▲ 유럽 주요국 영국‧프랑스‧아일랜드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연합(EU) 7월5일부로 중국산 수입 전기자동차(EV)에 추가 관세 최대 37.6% 부과 예정… 기존 관세 10%에 더하면 최대 관세 48%에 달해 중국과 무역 소송‧긴장 고조될 전망*추가로 부과하는 관세 수준 각 제조업체별로 달라- MG 모기업인 상하이자동차(SAIC) 37.6%, 지리(Geely) 자동차 19.9%, 비야디(BYD)에 17.4%의 관세가 각각 추가로 부과될 예정- EU의 보조금 금지 조사에 협조한 테슬라‧BMW 등 기타 제조사에는 20.8% 관세 추가 부과테슬라는 모델3를 BMW는 iX3 및 전기 SUV를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음*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자동차 업체별, 국가별 반응과 대응 상이- 중국 전기차 제조사 니오(Nio) : 유럽에서 판매하는 고급 세단 ET7 등 가격 조정할 가능성 있음 시사- MG 자동차 프랑스 : MG4 모델, 11월까지 판매할 재고 충분해 당분간은 큰 가격 인상 없이 판매 가능- 다치아(Dacia) 자동차 : 향후 가격이 인상될 수는 있으나 당분간은 갑작스런 큰 폭의 가격 인상은 없을 것*독일 자동차 업계는 금번 EU의 추가 관세 비판- 폭스바겐 : 현재 독일과 유럽은 배터리 전기차(BEV)에 대한 수요가 약해 지금의 타이밍에서 관세 부과는 불리하다고 비판- 獨 자동차산업협회(VDA) : “중국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에서 결정적인 역할 하고 있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유럽의 자동차 시장 디지털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우려[유럽] 유럽 최대의 다국적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 필리핀 저가항공사 세부퍼시픽의 240억 달러(약 33조3000억 원) 규모 여객기 판매 계약 수주*세부퍼시픽, A321네오 102대 및 A320네오 50대 포함 최대 152대 여객기 구매 예정 및 올 3분기까지 구매 계약 완료 예정… 현재 세부퍼시픽 에어버스 항공기 66대 보유 중[영국] 마이크로소프트(MS), 英 리즈(Leeds) 외곽에 48에이커(약 5만8700평) 초거대 데이터센터 건설… 부동산 기업 하워스 그룹, MS에 이전 발전소 부지 1억 660만 파운드(약 1885억 원)에 판매키로 합의[영국] 英 최대 극장 체인 씨네월드(Cineworld), 부채 문제로 영국 영화관 100개 중 25개 폐쇄 고려… 50개 이상 지역에선 임대 계약 재협상 예정*1995년 설립된 씨네월드, 스크린 수 기준으로 세계 2위 극장 체인으로 미국, 영국, 아일랜드, 폴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등에서 사업 운영*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 어려워져 미국에선 2022년 파산 보호 신청 및 2023년 미 법원에 구조조정 계획 제출… 영화 산업이 팬데믹 이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헐리우드 배우 및 작가단 파업으로 다시 사업에 타격 입어*영국에선 2023년 주가 폭락하며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됨[독일] 유럽 최대 항공사인 獨 루프트한자, 이탈리아 국영 항공사 ITA(ITA Airways) 인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7월3일 양사가 제안한 합병안 조건부 승인*루프트한자, ITA 항공 주식 41%를 3억2500만 유로에 매입한 후 2033년까지 남은 지분 59% 추가 인수할 예정… 총 8억2900만 유로 지불해 소유권 완전히 확보할 계획*수십 년 동안 ITA 항공의 손실 메우는데 국가 보조금 지출해온 이탈리아 정부도 이번 합병안 환영[프랑스] 佛 유통업체 카지노(Casino Groupe), 7월2일 레 무스케테르(Les Mousquetaires)와 오샹(Auchan Retail France)에 66개 점포를 2억1300만 유로에 매각한다고 발표*카지노 그룹, 2024년 봄에 200개 이상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매장을 경쟁사에 넘김4월에 오샹(Auchan), 레 무스케테르(Les Mousquetaires), 까르푸(Carrefour)에 121개 점포 판매 및 5월에 오샹, 레 무스케테르에 90개 점포 판매[프랑스] 유통업체 까르푸 그룹(Carrefour Group), 10억5000만 유로를 투입해 벨기에의 식품유통업체 루이스 델하이제(Louis Delhaize)를 인수하기로 합의… 이로써 까르푸는 하이퍼마켓 르끌레흐(E. Leclerc)에 이어 프랑스 유통 부문 2위 등극*까르푸는 루이스 델하이제가 프랑스에서 운영 중인 60개의 코라(Cora) 대형마트와 115개의 매치(Match) 슈퍼마켓 매장 및 2만2000명의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수 합의… 단 루이스 델하이제의 벨기에 사업에는 영향 없음.*까르푸의 코라 및 매치 인수 작업은 2023년 7월 발표한 이후 1년 만에 완료됨… 코라는 올 연말까지 까르푸 브랜드로 통합되며 매치는 브랜드명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임.[스웨덴] 스웨덴 사모펀드 그룹 EQT, 아일랜드 비디오 게임 회사 키워드 스튜디오(Keywords Studios) 28억 달러(약 3조 8752억원)에 인수키로 합의*EQT가 지분 51% 확보하며 최대 주주 등극 및 싱가포르 국영 투자사 테마섹(Temasek)과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는 각각 24.5% 지분 확보… 2024년 4분기에 인수 완료 예정*1998년 설립된 키워드 스튜디오는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미주, 유럽 등 26개국에서 70개의 로컬 스튜디오 운영 중… 2023년 매출 전년 대비 13% 증가한 7억8000만 유로, 세전이익은 49% 급락해 3500만 유로 기록[아일랜드] 자동차산업협회(SIMI), 2024년 상반기 신규 등록 자동차는 7만894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휘발유 엔진 자동차의 비중은 33%로 가장 많았으며 디젤 엔진은 22.9%, 하이브리드는 20%, 전기자동차(EV)는 13.6%,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8.8%를 각각 점유[아일랜드] 중앙은행, 디지털 프로젝트 지원위해 100명의 기술직원 채용 예정 및 부정행위를 방지할 시스템 구축에 € 1500만 유로 투자할 계획... 인재 모집 분야는 데이터, 운송 관리, 엔지니어링,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오픈 뱅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s), 인공지능(AI) 등 다양[아일랜드] 영국 헬스케어 및 물류기업 아피안(Apian), 더블린에 있는 병원 블랙록 헬스(Blackrock Health)와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Private Hospital)에 의약품 및 수술도구 배송에 드론 투입할 계획...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소유한 윙(Wing)이 개발한 드론을 활용해 1주일에 100회 이상 배송할 예정 ▲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새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방향 발표◇ 정부는 지난달 27일,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 최근 지방공공기관 수는 지속 증가*하는 데 반해, 경영 성과는 오히려 하락세를 기록,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 지방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 : (’16) 1,055개 → (’21) 1,244개 (+189개)< 지방공공기관 주요 통계 >▲ 지방 공공기관 현황 (시군구 포함, 개)▲ 17개 시·도 본청 소속 지방공공기관 현황 (22.3월말 기준)※지방 공공기관이나 실질적으로 공무원 조직인 지방 직영기업은 제외▲ 지방공사 경영 성과◇ 이에, 자치단체가 지방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재무 건전성 제고, 자율·책임·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 추진방향을 마련○ 4대 혁신과제로서,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을 제시< 새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방향 주요내용 >실천과제주요내용➊ 구조개혁 추진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 우수 선도사례 등에 인센티브 제공➋ 재무건전성 강화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 집중관리, 부실사업과 비(非)핵심자산은 정리,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➌ 민간협력 강화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공공구매제도 개선,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❹ 관리체계 개편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고강도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착수< 서울시 : 투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착수 >◇ 오세훈 서울시장은 市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통폐합 대상 기관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 7.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금번 구조조정은 기존의 유사·동종 사업 중심의 기능재편이 아닌 기관 자체의 통폐합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 산하 공공기관은 현재 26개로 10년간 기관 9곳, 직원 수는 9천명 증가, 예산은 ‘12년 1,756억원에서 작년 6,310억원으로 3.6배 증가(같은 기간 서울시 예산은 1.8배 증가)◇ 서울시는 현재 ’경영평가 하위기관 9개 대상 경영효율화 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들 중 3개 기관을 1차 통·폐합 대상기관으로 발표○ 1차 기관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으로, 올해 10월 용역결과에 따라 2차로 1~2곳을 추가 통·폐합할 계획< 부산시 :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 마련 >◇ 부산시는, 8.1일 브리핑을 통해, ’민선 8기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을 발표, 조만간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등 산업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을, 신설되는 ’창업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시정연구 기능은 부산연구원으로, 도시재생 지원기능은 도시공사로 통합 이관한다는 계획◇ 부산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이(25개) 인구대비 전국 최다 수준이라며, 기능 난립부터 해결하고 효율화의 대상을 넓혀간다는 방침○ 오는 9월 완료되는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단행, 민선8기 새 운영체계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 대구시 : 하반기 새 공공기관 출범 예정 >◇ 훙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직후 출자·출연기관 14곳과 공사·공단 4곳, 총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구조조정에 착수○ 이후 중앙부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존치하기로 하면서 11개로 통폐합하는 안으로 수정○ 8.3일 대구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본회의 의결로, 시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7건) 개정을 완료한 상황◇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8월 중 구조개혁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순차적으로 새로운 공공기관을 출범시킬 계획○ 대구도시공사가 ’대구도시개발공사‘로, 사회서비스원과 평생학습 진흥원을 통합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9.1일 출범을 시작으로,○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합쳐진 ’대구교통공사‘, 환경 공단과 시설공단을 통합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이 출범할 예정<인천시 : 기관별 기능 및 역량에 따른 신중한 구조조정 >◇ 유정복 인천시장은 7.11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조직개편과 함께 市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언급○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과 효율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기능 조정·재배분 및 통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 한편, ’16년, 인천테크노파크·인천경제통상진흥원·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 통합으로 설립된 ‘인천TP’의 기능 분리 문제가 부상○ 인천 TP는 그간 조직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업무과밀과 중복성, 방만 운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상황○ 이에, 시는 기능중복 문제로 통합된 기관을 재분리할 경우, 역량이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충남도 : 공공기관 개혁 선도 추진 방침 >◇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7.8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충남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이와 관련, 도내 간부회의에서 연말까지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서두르라고 지시, 도내 공공기관에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 도내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회계법인 평가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통·폐합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 전북도 : 구조조정 보다는 경영체질 개선에 초점 >◇ 전북도는 도내 공기업·출연기관의 재무 상황이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상태로, 통·폐합 보다는 경영 체질 개선에 주안점을 둘 예정○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지사는 7.6일 관련 부서에 ‘지방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경영조직 진단 로드맵’을 검토할 것을 지시◇ 우선, 16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8월 내로 조직경영 등을 종합 분석하고, 9월까지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에, 산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도는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 경북도 : 1개 분야 1개 기관으로 통합·정리 방침 >◇ 이철우 경북지사는 취임 직후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을 대폭 손질할 계획임을 공언○ 이에, 경북도는 7.13일, 연내 추진을 목표로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19개로 축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구조개혁 로드맵’을 발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거나 독립 운영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된 7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을 대상으로 30%를 줄인다는 방침○ 이번 조정방안은 문화·산업·복지 등 유사 분야별로 묶는 방식으로, ‘구조개혁 통합추진단’을 가동, 전문가와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할 예정< 경남도 : 기능 조정 추진 및 반발 분위기도 감지 >◇ 지난 7.18일, 박완수 경남지사는 실국장회의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향으로 ’기능 축소‘를 주문○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기능이 행정조직과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 비효율적인 운영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 한편,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다수가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로자들은 구조조정 착수 시 고용계약 미갱신을 우려하는 상황○ 이에, 도 관계자는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침은 마련되지 않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일부 자치단체는 민선8기 공약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신설 추진◇ 광주시는 민선 7기부터 추진해온 교통공사와 시설공단 설립을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등 관련 연구 용역을 각각 진행 중○ 교통공사는 지난 6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시설공단은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여부를 결정할 계획○ 시 관계자는 교통공사와 시설공단 설립은 분산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자는 취지이므로 새정부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시재생공사와 뷰티산업진흥원, 서예진흥원 3개 기관 신설을 주문○ 市는 도시재생공사는 재정비사업 활성화, 뷰티진흥원은 일자리 창출, 서예진흥원은 서예 부흥을 위한 것으로 기관의 신설 필요성을 주장○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기관 신설은 시 재정효율화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배치된다며 문제를 제기, 향후 논란 지속 전망※ 대전시는 현재는 각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단계로, 타당성 용역과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 전남도는 도 출자기관으로 농·특산물 종합유통 컨트롤타워인 (재)남도장터 설립을 추진 중으로 최근 행안부 설립 심의를 통과○ 도 특화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총괄·지원하기 위한 에너지공사 설립도 검토 중인 상황

□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총력◇ 일상의 디지털화로 ‘첨단산업’의 경제·안보적 중요성 급부상, 세계 주요국*들은 향후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 양성에 사활* (중국) 집적회로(반도체, 소자 등)를 1급 학과로 지정, 전역에 학부 신설, 한화 970억원 지원(대만) 첨단기술 대학-기업 관련 규제 완화, 반도체 설계 인재 양성(4년간, 1500억원 투자)○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학사 이상 이공계 배출 인력은 ’19~’23년 30만5,600명으로 현 시점에서는 수요 대비 800명 가량 부족한 수준이나, ’24~‘28년에는 수요대비 5만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2차 전지세계 배터리 시장은 연36.7%씩 성장해 ‘25년에는 1,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나, 산업계는 연구·설계·공정인력이 2,830명 부족한 것으로 추산○ 미래모빌리티자율주행·친환경차 등 ’28년까지 4만명의 인력 부족을 예상○ 우주·위성‘25년까지 최소 1만 명의 인재 수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에도 불구, 관련 인력이 ’19년 9,397명에서 ‘20년 8,969명으로 오히려 4.6% 감소○ 반도체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이 연6.2%씩 성장하여, 산업 인력이 현재 17.7만명에서 10년 후 약 30.4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첨단기술 관련 기업과 산업계에서는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 인력난이 계속되자 인재 발굴에 先투자하는 등 인재 확보에 총력○ 대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 속 인력난에 직접 개별 대학과 협약, 임원이 발벗고 나서 인재 유치 등 인력 확보에 분주한 모습○ 특히 직접적 인재 확보 활동에 한계가 있는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관련 부처-기업(민)--교육기관(학) 등 전방위적 역량 집중을 강조< 인재양성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주요내용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24번)▹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및 정원 확대 검토 ▹계약학과, 산학연 프로그램 등 현장 인력수요 대응자율과 창의 중심의 과학 기술 인재 양성(76번)▹과학기술 인재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 제도, 과기분야 병역제도 확대·개편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78번)▹5G·6G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지역 디지털 인재 양성100만 디지털인재 양성(81번)▹초·중등 AI 필수 교육, 영재 발굴, 첨단분야 학과 신· 증설 및 교직과정 마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등◇ ’22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전망, 첨단산업의 필수재인 ’반도체 기술‘의 선도국으로서, 공격적 인재 양성 필요성 대두○ 지난 6.15일부터, 관계부처·전문기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구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인재 육성 과제 발굴에 착수◇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 반도체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나서야” -’22.6.7.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 지난 7.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 반도체 인력 공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10년 간 반도체 새 시장을 개척할 전문 인력 15만 명을 양성한다는 방침<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과제주요내용➊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지역구분없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 가능▹‘계약정원제’ 신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20곳 지정➋ 고급인력 양성 등 질적 제고▹단기 집중교육과정 신설 등 반도체 융합인재 양성▹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 등 대규모 산학연 프로젝트 확대➌ 인재양성 거점 등 기반 구축▹‘서울대 반도체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 지역대학-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 관련 지역사회 반발 확산◇ 금번 교육부 방안에 따라, 대학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 시, 학과 신설 4대 요건* 중 ’교원‘만 충족해도 증원 가능* 교원, 교지(토지), 교사(건물), 수익용 기본재산○ ’계약정원제‘를 시행, 이는 기존 교육부의 인가가 필요한 계약학과 보다 더 완화된 형태로, 대학-기업 간 협약만으로도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에, 비수도권 지역사회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가뜩이나 기업이 밀집해 기업과 계약이 용이한 상황에서, 정원 또한 유연하게 증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라고 비판○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순증하면 결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역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 지방대학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지방을 살리면서 첨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현재와 똑같은 조건에서 어느 학생이 지방에 오려고 하겠느냐며, 지역·권역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인센티브 마련을 요구□ 자치단체 차원의 첨단산업별 인재 양성 노력도 병행◇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이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직결된다고 인식, 지역대학-기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 민선 8기에서도 지역인재 양성을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꼽으며 미래 먹거리인 지역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현안사업으로 추진◇ 대구시는 주력 산업인 미래 자동차 분야의 뿌리를 다지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대학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휴스타*‘를 진행 중* 계명대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각 대학과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담당하고, 지역 자동차부품 주력 기업인 이래, 경창, 평화 등이 참여한 기업 밀착형 인재개발 프로그램○ 또한, 민선8기 시정은 로봇·반도체 등 市 5대 미래산업을 선정하면서,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필수적 요소라며,○ 도내 8개 시가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연합체’와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마이스터고와의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5일 전남대에서, 지역대학 총장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를 만나, 지역 첨단 인재 양성방안을 구상 중임을 강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함께, 첨단산업 지역인재 육성이 지역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대학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 지난 14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를 만나, 지자체-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첨단산업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 반도체·이차전지 등 중점 육성산업 선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공약 사업인 반도체 교육원(가칭) 설립 등에 대해 지역대학의 협조를 요청□ 전문가들은 산업 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은 병행 가능하다고 제언◇ 전문가들은 산업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은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 자치단체는 특화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재를 양성, 지역기업들은 이들을 다시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열악한 재정여건, 교원 및 시설·장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의 관점이 아닌 ‘미래 투자’ 관점에서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한편 전문가들은 지방대학 차원에서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 미달이 불가피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 높음○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각자의 특화 분야에만 집중하는 ‘강소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

□ 민선 8기 시·도지사 취임 소감 및 주요 행보◇ 신임 단체장들은 취임사를 통해, 지속되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 변화와 혁신, 소통을 통한 위기 돌파를 강조○ 특히, 14개 시·도에서 자치단체장이 새로 교체된 만큼, 조직 내·외부적으로 강도높은 혁신을 예고◇ 또한, 당면 현안 및 최우선 추진 과제로 지역경제 회복을 지목○ 고물가 등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민생대책을 취임 즉시 시행,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도 추진◇ 또한, 지방소멸 위기 타개 및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목표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성장 동력 마련 방침을 공통적으로 제시○ 지역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교통망 확충, 주거·의료 등 생활 인프라 구축 등 핵심과제와 시·도정 운영철학을 피력< 민선8기 시·도지사 취임사 및 주요행보 >시 ․ 도주요 내용서 울▹‘약자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서울형 복지체계를 구축, 주택시장 안정화, 글로벌 Top5 도시 진입을 이행하여 서울의 위상을 제고할 것* 취임식 직후 창신동 쪽방촌 방문, ‘쪽방촌 주민지원방안 발표부 산 ▹부산을 싱가포르와 홍콩에 버금가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위상을 제고 하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아시아 10대 행복도시로 만들 것* 코로나 19 위기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1호 문서로대 구▹번영·행복·글로벌은 대구 미래 50년 구상의 핵심 키워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건설할 것* ‘대구광역시 조직개편안’을 1호인 천▹균형·창조·소통을 시정 철학으로 삼고, 더 나은 인천, 발전하는 미래를 위해 오직 시민과 인천뿐 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 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갈 것* ‘소방공무원 인사’ 1호 결광 주 ▹시민의 삶이 바뀌고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위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육·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할 것*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 추진안’을 1호 문서로 결재대 전▹자매도시인 시애틀과 같은 글로벌 과학도시와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대전을 산업과 기업 중심의 일류경제 도시로 업그레이드 할 것울 산▹지방자치 역사를 새로 쓰고, 안된다고 포기한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울산이 10대 경제대국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할 것* ‘전략적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계획’을세 종▹창조와 도전의 기회가 넘치는 미래전략수도, 탄탄한 과학 기술력과 풍성한 문화예술이 융·복합된 기회의 도시가 될 것*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과 ‘상가활성화 방안’ 검토 1호 지시경 기▹집중호우로 취소한 취임식을 대신해, 출근소감으로 실사구시와 공명 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 표명*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1호 문서로 결강 원▹취임식 대신 강원도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장마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지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와 운영 계획‘을 1호 문서로 결재충 북 ▹문화의 소비를 늘려 문화의 생산을 촉발한다는 생각으로 충북을 문화의 바다로 만들고, 강과 산맥, 문화유산, 역사인물 등을 활용해 충북을 관광과 힐링의 천국으로 만들 것충 남▹지역 균형발전으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 춤남의 경제 성장· 지역주도 발전·따뜻한 공동체·품격 있는 삶을 실현할 것* ‘베이 밸리(Bay Vally)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을 1호 문서로 결재전 북▹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위해 세일즈 도지사가 되어 주력 산업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고, 새만금 도약과 균형발전, 농·생명 산업 수도로 정립, 도민행복과 희망교육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전 남▹디지털·에너지·문화의 대전환 시대, 전남이 대전환을 기회로 삼고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협력해 상생의 대번영 시대를 만들어갈 것* 첨단전략산업 30조원 투자유치 계획을 1호 문서로 결재경 북 ▹창의력과 아이디어의 힘으로 경북을 재건, 문화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앞당기고, 복지와 튼튼한 민생경제로 지방시대의 표준을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경북이 주도하도록 할 것경 남▹공공기관 구조조정, 지방재정의 혁신을 이루고,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경남, 투자하기 좋은 경남으로 만들 것제 주▹관광산업은 시대 변화에 맞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수소경제·생약 기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며, 당면한 제2공항 등 갈등 현안을 풀어 도민 대통합시대를 맞이할 것□ 민선8기 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사회 기대와 여망◇ 지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 즉,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 단체장들이 새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만큼,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새로운 미래신산업 발굴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 중앙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보조를 맞추고, 국가 지원에서 해당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민선8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여망 >시 ․ 도주요 내용서 울▹코로나 펜데믹, 물가 상승, 불안정한 집값 등 지속되는 서민경제 의 어려움을 하루 빨리 해소해 주기를 기대▹뉴욕, 파리 등 세계 최고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로 발전해, 서울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기를 희망부 산 ▹새 정부의 강력한 지역 균형발전 추진에 보조를 맞춰,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지역의 해묵은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2030 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부울경 생활권이 조성되어 부산이 제 2의 수도, 경제도시로서 과거의 영광의 되찾기를 기대대 구▹산업,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인해 그간 지역 성장이 정체되어왔던 대구 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통합신공항 등이 조속히 착공되고, 대구 산단 부흥 등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희망인 천▹기존 원도심과 섬 지역 주민들은 그간 낙후돼있던 지역이 균형있는 개발을 통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각종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새정부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역차별이 없도록 중앙정부에 힘써주길 당부광 주 ▹국정경험을 살려 해묵은 현안사업(어등산 개발, 복합 쇼핑몰 유치 등)의 조속한 해결과 지역사회·시민단체 등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대▹광주 군공항 문제 등 인근 전남과의 적극적인 상생협력으로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공동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대 전▹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 등 기존 대형사업들의 추진 여부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공약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는 상황▹방사청 등 공공기관 유치와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기를 바라고, 세종시 등 인접지역과의 상생·협력도 기대울 산▹새로운 산업 단지를 만들고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울산의 심각한 인구감소 해결과 산업수도 울산의 화려한 부활을 기대▹더불어 노후 주거지역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길 희망세 종▹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잡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기관 이전 및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희망▹특히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등 교통체계 개선 요구 목소리가 크며, 세종시에 부족했던 문화인프라 확충과 읍·면 지역발전 노력도 촉구경 기▹새로운 도정을 경제전문가가 이끄는 만큼 민생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가 크고, 신도시 재건축, GTX 연장·신설이 조속 추진되길 희망▹또한, 경기북도 문제, 접경지역 관련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꾸준한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길 기대강 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강원도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만큼, 도민을 위한 도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해 줄 것을 기대▹접경지역 등 지리적 여건 등으로 수 십년 간 침체된 지역경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아 규제완화, 기업 유치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충 북 ▹12년만에 새로운 도지사를 맞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동시에, 기존사업들도 정치논리를 떠나 연속성 있게 추진되기를 희망▹최근, 고령화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농업 지원정책이 도정에 반영되기를 기대충 남▹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확충, 특색있는 지역발전 등 지역의 현안 사업이 새정부와의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완수되길 기대▹아울러, 경제·교육·문화·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추진력으로 충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길 희망전 북▹경제를 안정적으로 회복시켜 민생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안심 하고 자녀를 키우고 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갖춰지길 기대▹농촌지역의 발전으로 농생명 산업 수도로 위상을 굳히고 도시지역에는 일자리가 늘어나 생동감 있고 활기찬 전북이 되기를 희망전 남▹우주항공·해상풍력·에너지 등 지역 전략 사업이 새 정부 지원에 탄 력을 받아 전남이 대한민국 첨단 거점으로 거듭나길를 희망▹광역교통망 확충, 경제·생활권 통합 등 인근 광주시와 함께 시·도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 큰 기대경 북 ▹민선 8기 중점사업으로 대기업 100조원 투자유치 목표와 미래차 산업 벨트 등을 발표함에 따라, 지역의 대대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특히 기존의 사양산업에서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지역산업이 전환 하는 분위기로 지역 내 활기 회복과 인구 증가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경 남▹최근 항공‧우주산업과 원전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이 국가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점에 기대감이 고조▹아울러, 항만‧철도‧항공을 갖춘 트라이포트 연계사업 등 새로운 공약 사업도 정상 추진되어, 강기간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제 주▹일상 회복을 넘어 민생 경기의 안정과 권한대행 체제를 마치고 도정이 정상화되어, 각종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미래·관광산업 등 지역 현안사업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내 갈등이 해소되고 화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

□ 지방공공기관 현황 * 출처 : 지방 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통칭< 지방 공공기관 개념 및 분류 >구분분류개념출자율예시지 방공기업직영기업지자체 조직·인력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직접 서비스 제공(공공성 > 수익성)직접상하수도, 공영개발 등지방공사민간 성격이 강한 사업을 독립법인을 설립, 간접적으로 서비스 제공(공공성 < 수익성)50% 이상도시철도·관광· 도시개발공사 등지방공단지자체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위해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대행기관100%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지 방 출 자 출 연 기 관출자기관「상법」상 주식회사 형태,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10% 이상㈜킨텍스 등출연기관「민법」상 재단법인 형태, 장학·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제한 없음세종문화회관, 서울의료원 등◇ 지방공공기관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지난 ’17년말 1,088개 대비 ’22.3월 1,256개로 15%가량(168개) 증가< 연도별 지방공공기관 수 >구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3월합 계1,0881,1001,1301,1981,2441,256직영기업249250254254254254공사·공단150151151154158159출자·출연689699725790832843○ 지역별(기초자치단체 포함)로는 경기(254개)가 전체의 2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그 뒤로 강원(117개), 경북(111개), 경남(108개) 순* 시·도별 공공기관 수는 시군구 수 및 인구 수와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지역별 지방 공공기관 현황(개)○ 시·도 본청 소속 지방공공기관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30개, 이어 서울(28개), 부산(27개), 강원(27개) 순< 17개 시·도 본청 소속 지방공공기관 현황(22.3월말 기준) >구분계서 울부 산 대 구인 천광 주 대 전울 산세 종경 기강 원충 북 충 남전 북전 남경 북 경 남제 주합 계3602827202123201512302714211624251720직영기업24222322233---- --3공사·공단4866454422411111213출자·출연288201914131714117232613201523231614◇ ’20년 말 기준 지방 공공기관 인력(공무원으로 구성된 직영기업 제외)은 총 128,744명으로, ’16년말(101,740명) 대비 21% 증가(+27,004명)< 지방공공기관 연도별 인력 현황(명)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합 계117,174125,774131,026137,209145,291직영기업15,43415,28515,76016,11616,547공사·공단66,63671,81173,52575,86078,422출자·출연35,10438,67841,74145,23350,322◇ 한편 부채비율은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17년 이후 90% 내외를 유지, 출연·출자기관은 ’16년 49.1%에서 ’20년 66.2%로 증가세** 다만, 국가공공기관 부채비율 152.4%(’20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 지방공공기관 연도별 부채비율(%) >구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직영기업31.712.710.67.66.6공사·공단101.687.886.989.494.9출자·출연49.151.752.86066.2□ 민선8기,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착수◇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은 취임을 전후하여 재정 절감 및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전임 시장 때 투자·출연 기관이 9개가 순증했다면서, 기능 중복기관 통폐합 추진을 시사○ 최대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자치단체 중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발언○ 시는 지난 2월,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직영 제외)으로 조직·인력·내규·경영실태 등 현황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제출을 요청해 둔 상황◇ 대구시 인수위는 지난 28일, 현재 18개(공사공단 4, 출자·출연 14)인 시 산하 공공기관을 10개(공사공단3, 출자출연7)로 통폐합 방침을 발표○ 홍준표 시장도 지난 5일, 인수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을 조속히 완성하고, 절감 예산은 미래 기반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발언* 인수위는 기관장 임금 등 공통경비 절감 연간 47억원을 포함해, 위탁사업비·기능중복사업비·자산 매각 등을 통해 예산 1,000억원 절감을 추산◇ 경북도는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공공기관의 통·폐합에 착수○ 문화 관련 기관을 통합해 문화재단 산하로 두고 교육 관련 기관도 한 곳으로 통합, 3개 도립의료원은 일괄 경북대병원에서 위탁·운영하는 등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 마련에 나선 상황◇ 경기도는 지난 5월말 실시한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하등급 기관에 경고 및 후속조치에 착수하며 구조조정을 검토 중◇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1일 취임사를 통해, 도 산하기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정비와 부실 기관 정비 필요성을 언급, 강도 높은 개혁을 시사◇ 정부도 국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시동을 건 상황* 국가공공기관(’22년 기준)은 공기업(자체수입 50% 이상) 36개, 준정부기관(자체 수입 50% 미만) 94개, 기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외 나머지) 220개○ 지난 6.21일,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적 및 현황’을 보고 ‘파티는 끝났다’는 표현으로,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질타하며, 강도 높은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표명○ 이후 지난 30일 기재부차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자산매각 등 자구책 마련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사무공간 축소, 호화청사 매각, 임원진 임금 자진삭감 등을 주문(6.21. 국무회의말씀)□ 산하 공공기관장 신규 임명을 희망하는 분위기 속 논란도 확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자치단체장 취임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교체도 희망하는 분위기○ 다만 법령·조례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 사퇴에 대한 논란도 점화◇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선인 시절, “지난 도정에 참여한 사람은 함께 나가는게 상식”이라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으며,○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방만한 공공기관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전문기관 의뢰를 통한 경영평가와 감사 시행을 주문** 지역언론에서는 전임 지사가 임명한 기관장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보도◇ 이장우 대전시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시정 운영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고 양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17일, SNS를 통해 전 정권이 임명한 정무직은 임기와 무관히 퇴직함이 타당하며, 이는 중앙-지방이 같은 이치라는 글을 게재○ 대구시는 산하기관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시정과제에 포함* 단, 임기가 3년으로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공사·공단의 경우는 제외◇ 인천시에서는 지난 28일 정유섭 인수위원장이 정치적 사유로 엽관 임명된 사람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 지역언론에서는 정위원장의 발언이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사실상 사퇴 종용으로 해석된다고 보며, 이에 대해 산하기관장 및 직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 지역언론 등은 취지에 대체로 수긍하나, 일부 우려도 제기◇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그간 지방공공기관의 양적 팽창과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면서, 중복·유사 기능의 조정 및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 다만 공‘기업’으로 경영 효율성을 추구함으로 인해, ‘공’기업으로서 시민에 대한 공공 기여의 책무가 도외시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 공공기관장 교체와 관련해서는 언론의 반응이 양분된 상황○ 수긍하는 입장에서는 시·도정방향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필요하며, 선출직 임명권자의 의중과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반대 측 논거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절차를 거치고 전문성을 검증해 임기를 보장받은 기관장 사퇴를 유도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보은성 인사·코드인사의 반복이라고 비판◇ 노동계에서는 아직까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해 별도 입장표명 내지 시위 계획은 없는 상황○ 다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국가)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해 대국민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이며, 민영화를 위한 준비라며 비판입장 발표(23일)

□ 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인재양성 트리니티 대학 기업파트너십 및 지식 교환 사무국(The Office of Corporate Partnership and Knowledge Exchange, Trinity College Dublin) The Tower, Trinity technology & Enterprise CampusPearse Street Dublin 2www.tcd.ie 방문연수아일랜드더블린  ◇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모델로 한 아일랜드 최고 대학○ 연수단이 두 번째로 선택한 방문지는 트리니티 대학으로, 트리니티 연구&혁신 센터 Senior Business Development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크리스씨가 트리니티 대학의 산학협력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담당했다. ○ 트리니티 대학은 1592년에 설립,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가장 권위 있는 대학으로 꼽힌다. 타임지 선정 대학교 순위와 QS 세계대학 순위에서 모두 아일랜드 1위이며 유럽에서도 50위권에 있다.▲ 구글과의 연구개발 성과[출처=브레인파크]○ 설립 당시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을 모델로 했다. 본래 엘리자베스 1세가 보낸 편지에 따라 더블린에 세워졌기 때문에 본 명칭은 ‘더블린 근처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신성하고 일체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대학’이라는 이름이다.○ 대학은 2008년 학문적 구조조정을 거쳐 25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3개의 학부로 조정되었다. 3개 학부는 △예술, 인문, 사회과학부 △공학, 수학, 과학부 △건강과학이다. 학부생은 2014년 기준 12,420여 명이고 대학원생은 4,300여 명이다.◇ 아일랜드 산학협력의 방향○ 크리스씨는 아일랜드 ‘국가기술전략 2025’를 통해 아일랜드의 산학협력에 대한 개괄을 설명해 주었다. 크리스 씨에 따르면 아일랜드 교육기술부는 국가기술전략 2025를 작년 1월달에 발표했다고 한다.이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 이후 급감했던 아일랜드의 실업률이 2011년 하반기 15%에서 9%대로 회복되었으나 첨단 제조와 정보통신기술(ICT) 등 특정 분야 및 직업군에서 기술 부족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및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추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고급 인력은 아일랜드 미래를 위한 핵심 역량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아일랜드의 모국어인 영어의 이점과 기업가정신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기반으로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략 수립에 기반이 되었다.실제로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만 15세 이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국가 성장의 원천으로 아일랜드의 교육과 훈련 시스템의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기술전략은 교육기술부의 주도 아래 아일랜드의 기술현황과 미래의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이를 통해 △취업 연령의 인구를 지원함으로써 노동 기술 수요에 기여 △아이리시 이주자들에 대해 고국으로의 이민 장려 등의 방법으로 기술 공급을 증가시킴 △사회인의 재교육, 평생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직무관련 지식 및 능력 개발 등과 같은 비젼을 이루고자 한다.○ 교육기술부는 본 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아일랜드 국민의 능력을 향상시켜 자신의 능력을 최고치로 활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세부적으로 △학습자, 사회적·경제적 요구에 적합한 능력 배양의 기회 제공 △고용주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전 교육 단계에서의 교육과 학습의 질 평가 및 개선 △전 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적극적 참여 지원 △교육, 훈련,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동 시장을 위한 기술 공급 증가 지원 등을 이룰 계획을 갖고 있다.○ 크리스씨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안목의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 교육 시스템 개편과 고용창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특히 세계적인 기술 수요의 변화를 추적하여 이에 맞는 기술 인재 육성을 통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기술발전 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부분은 정부 뿐 아니라 트리니티 대학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 정부와 트리니티 대학에서 이루고자 하는 산학협력의 뼈대는 산학협력 주체자들 사이의 보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활발하게 교류·협력함으로써 상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체계이다.◇ 정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R&D개발금 마련○ 트리니티 대학은 정부로 부터 연간 800만 유로의 R&D개발 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R&D개발에 있어 대표적으로 4곳의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SFI(Science Foundation Ireland)는 정부기관으로 과학, 기술 등 STEM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 혹은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유능한 연구 인력에 투자지원 하고 있다.이 곳은 연구‧교육을 장려하며 STEM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와 경제 성장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있다. SFI는 투자지원에 있어서 연구 인력 성과를 기반으로 하며, 교육·정부·산업분야와 협력을 통해 아일랜드의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24%는 SFI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SFI를 통해 마련한 지원금의 50%는 국제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ENTERPRISE IRELAND)는 국제무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아일랜드 기업과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촉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지역 개발 △고용 안정을 위한 기관이다.특히 신생 기업이나 기존 기업 R&D개발,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지원과 연구기관의 R&D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에서는 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12.6%를 이곳에서 마련하고 있다.○ ID"아일랜드는 산업통상부의 부처 투자진흥기관으로 아일랜드의 외국기업 직접 투자자와 협력하여 아일랜드 기업 투자 장려, 해외기업유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ID"아일랜드는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와 R&D 운영을 위한 최적의 대상을 모색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투자자 유치에 주안을 두고 있다. ID"아일랜드에서는 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5.7%를 이곳에서 마련하고 있다.○ HEA(Higher Education Authority)는 고등교육청으로 아일랜드의 고등 교육과 연구 시스템의 전략적 개발을 목표로 하며, △자금 지원 △연구 컨설팅 △데이터 분석 △공공기관과 고등교육시스템 간의 상호 협력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HEA에서는 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5.7%는 SFI에서 마련하고 있다.◇ R&D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2016년 기준 아일랜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760만 유로로, 2015년 736만 유로에 비해 3.2% 지원금이 증가했다. 아일랜드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R&D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14년 아일랜드에서 R&D 투자를 위해 총 29억 유로를 사용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에서는 R&D 투자기업을 위한 R&D 세액 공제 제도(R&D Tax Credit Scheme)를 적극 홍보하기도 한다. R&D 세액 공제 제도는 아일랜드 기업들이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 기반 인센티브제도이다.○ 수익과 자본금을 합친 R&D 지출금액의 최대 2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식품과 음료 생산 △의료 기기 △의약품 △금융 서비스 △농업 및 원예와 같은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수행되는 R&D 활동에 해당한다.◇ 산업 파트너십 구축○ 트리니티 대학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703여 개의 기업과 협력체계(Collaboration agreement)를 구축해 왔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GSK, SAMSUNG, HUAWEI, GOOGLE, INTEL 등이 있다.○ 트리니티 대학이 위치한 더블린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경우가 많이 있어 산학협력체계 구축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파로 기업들이 영국 런던 이외의 지역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더블린은 현재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떠오르고 있다.○ 아일랜드 IT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더블린의 리피 강변을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의 본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거대 IT 기업들은 아일랜드에서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동시에 2008년 이후 경제 침체를 겪은 아일랜드를 회복세로 벗어나게 한 주역이기도 하다.○ 트리니티 대학에서 기업과 협력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단기부터 장기까지, 중고기업에서 다국적기업까지 다양하다. 특히 산업 이해 관계자 및 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연구 과제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 특히, 트리니티 대학은 아일랜드 및 해외기관과 400개 이상의 업계와 파트너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구 기금을 마련하여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지적 재산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트리니티 대학 산학협력의 성공사례○ 트리니티 대학과 성공적인 산학협력의 사례로 꼽히는 기업 중 하나는 토마스 스완(Tomas Swan)사이다. 토마스 스완사는 특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100개가 넘는 상업용 제품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80개국 이상으로 활발히 수출하고 있다.○ 토마스 스완사는 고품질의 순수 그래핀(디스플레이나 전자종이, 착용식 컴퓨터 등을 만들 수 있는 전자정보 산업분야의 미래 신소재)을 생산하기 위해 트리니티 대학의 나노사이언드 연구센터의 Jonathan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토마스 스완사는 가공 기술자를 이 프로젝트를 위해 2년간 파견했고, 이 프로젝트가 회사의 전략에 부합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연구 포르폴리오를 통해 확인했다. 특히 트리니티 대학의 연구진의 재료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 나노 물질의 가공·특성 분석 진행의 역할을 해냈다.그 결과 토마스스완 사는 2014년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생산 공정을 확대하였으며, 고품질 그래핀 공급 글로벌 업체로 성장했다. 현재 트리니티 대학과 Tomas Swan사의 파트너십은 상업적·경제적 부분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알려져 있다.◇ 연구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파트너십 구축○ 트리니티 대학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뇌졸증 및 치매와 같은 노인 질환에 대한 의료수요에 대응하여, 노인의학분야의 전문가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기초 과학, 건강과 사회 정책의 연구 등 광범위하다.○ 현재 머서 노화 연구소(Mercer's Institute for Successful Aging)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노년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 전문가와 학계는 노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노화 개념을 발전시키며 건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트리니티 대학과 협력하고 있는 머서 노화 연구소는 세인트 제임스 병원에 위치하여 임상서비스를 위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노화에 대한 세계 최고의 연구 중심지로 손꼽히고 있다.○ 이 연구소는 환자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를 장려하며 클리닉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또한 의료 서비스와 기술 혁신의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임상 기반의 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Intel과 GE의 연구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 참가○ 트리니티 대학은 기업을 위한 R&D 지원을 마련하고자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FP7)에 참여했다. FP7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회사가 유럽 국가들과 연구 협력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EU기금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FP7은 EU기금 지원을 포함한 총 500억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는 10개의 주요 주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으며 △건강 △농‧어업 △생명 공학 △정보통신기술 △나노과학 △에너지 △환경 △교통 △사회‧경제적 과학과 인문학 △공간 △보안 등이다.○ 트리니티 대학은 아일랜드의 타 기관보다 많은 FP7의 기금을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27개의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218개의 상을 수상했다.◇ 신생 캠퍼스기업 확대 추진○ 아래의 파이프라인은 지난 8년간(2008년~2016년), 트리니티 대학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총 453건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149개의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다.48개의 신생캠퍼스기업이 탄생했다. 트리니티 대학은 현재 매년 4개 이상의 캠퍼스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트리니티대학의 성장 파이프라인(2008년~2016년)[출처=브레인파크]○ 트리니티 대학은 다른 아일랜드의 대학보다 많은 스핀아웃기업을 배출시켰으며, 그 중 다수는 Opsona, Havok, IdentiGEN 등과 같은 주요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의료기기, 제약, ICT의 분야에서 38개 이상의 캠퍼스 기업이 탄생하였으며 아일랜드 고등 교육기관의 스핀아웃기업 중 1/5을 차지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질의응답- 기업이 대학에 투자를 할 때, 트리니티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100% 가져가게 된다면, 이 때 트리니티 대학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이는 투자자와 투자금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투자를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정부와 기업에서 같이 투자를 받는다면 개발 결과는 트리니티에게 귀속된다.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고 싶다면 기업이 100% 투자 했을 때 가질 수 있다.""먼저 투자했던 기업에게 라이센스를 가져가겠느냐 라고 대학 측에서 물어본다. 예를 들어, 맥주의 버블을 유지하기 위한 가스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맥주회사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의 회사에도 라이센스를 소유하겠느냐 라고 물어 볼 수 있는 구조이다.학교에서는 연구의 결과가 나오면 논문을 내고 싶은데 기업은 소유하고 싶어 하는 이해에서 충돌한다. 유럽의 산학협력은 라이센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 할 수 있는 돈이 중요하다.기업은 라이센스를 가져도 되지만, 연구할 만한 펀딩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기술은 어떤 연구원이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한국 산학협력은 일자리와 연결되는데 이곳은 연구결과를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트리니티 대학은 기업에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연구와 성과가 필요하다."- 독일 다음으로 아일랜드가 의료기기 수출이 높다고 했지만 제조 생산 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아일랜드 서쪽 지역이 의료기기가 잘 발달되어있다. 트리니티 대학의 과제는 아일랜드에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특히 제조업 분야의 제품 디자인과 같이 지속적인 연관 업무를 만들어내고 아일랜드가 산업분야에서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아일랜드 기업들이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그들의 공장제조시설을 아일랜드에 두게 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인력들이 해당기업에 채용으로 이어지는지."그렇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다."□ 일일보고서○ 트리니티 대학은 대학과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는 대학으로 아일랜드 최고의 대학이라는 이름이 걸맞게 다양한 기업들이 협력을 하고 있다.그런데 대학의 힘이라기보다는 아일랜드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서 기업들이 유치됐고 그런 결과 대학과의 협업이 이뤄진 것이라 생각된다.의료기기 제조 기업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다국적 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의 활발한 산학협력 사례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본받아야 할 사례로 보인다. 비록 자동차, 전자, 철강 등의 중화학제조업이 성장하지 못했지만 인텔, 구글등 선진 일류 IT기업과 협력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의 사례는 우리나라 대학 및 기업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5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트리니티 대학을 보며 우리나라 대학들도 이런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하며 대학의 학문과 기업의 기술이 결합하여 산업을 선도하는 산학협력의 사례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산학협력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대학이고로 아일랜드 최고의 대학으로서, 글로벌 기업들이 아일랜드 내 유럽 HQ를 가지고 있다는 강점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기업들과 함께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타임지, QS 세계대학 순위에서 아일랜드 1위(유럽 50위권) 대학인 트리니티 대학 기업파트너십 지식교환부의 산학협력 성과와 지원 정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대학에서 산학협력을 통해 단기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보다는 연구,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연구 성과를 축적시키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와 인프라를 갖춰가는 것이 대학의 방향이다.이것이 트리니티 대학의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여러 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한 점이 인상 깊었다.○ 산학협력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산학공동연구로 단기프로젝트부터 장기프로젝트까지 수행하는 점은 정말 새로웠다.특히 협력기업이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점이 부러웠는데,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에 비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점과 세제 혜택 등이 큰 이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다국적 기업과 다각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고 있는 점은 산업 구분을 떠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기업들과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인재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선순환구조가 되고 있고, 대학이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연구 인력들이 연구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 교수들이 자부심을 느낀다고 느껴졌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은 취업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일랜드의 산학협력은 연구 성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며 채용은 자연스레 뒤따라오는 것이라 한다.따라서 인텔, 구글 등 세계적 기업과 산학협력 하여 기술개발에 공헌하였고 많은 졸업생이 해당기업에 영입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대학도 취업률로 평가받는 대학이 아닌 더 좋은 연구 성과 배출로 평가 지표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학이 자금 지원받는 펀딩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지고, 좋은 순환 구조를 지녔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내 이뤄지는 연구 성과를 상업성(특허 소유권 등) 보다는 학술적 관점에서 인정하고, 바라본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산학협력 프로젝트 관련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다. 대학 자체의 노력 외에도 자국 내 글로벌 기업 유치 등 정부,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해 보인다.○ 아일랜드 정부의 법인세 제도 등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가 더블린 및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우수한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네트워크 구축에 유리하다.기업과 대학의 1:1 산학협력 외에 정부기관 및 민간 협‧단체가 같이 참여하여 진행한 협력사례에 대해 조사와 원활한 산학협력을 위한 정부기관 및 협‧단체의 역할, 노력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연구 성과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에 있어서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산업적 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초기단계부터 성과의 도출단계까지 전반적으로 관리되며,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요구가 적극 수용되고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산업화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대학의 산학협력 연구성과를 통한 연구비 확보와 이를 통한 우수 연구자 확보로 해당 연구그룹의 취업률 제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산학협력 연구 성과를 추가로 확보하는 산학협력 기반 연구비 선순환 시스템의 우수사례를 트리니티 대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EU펀드 및 글로벌 유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유능한 연구자 확보에 특히 노력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학문적 기여, 기업의 신기술 확보 기여 그리고 취업률 제고로 한국 대학의 공통적 고민인 학문과 취업간 딜레마를 순리대로 풀어낸 해법의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대학의 취업률 제고에 대한 직접적 노력보다는 대학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재고와 함께 연구중심의 기업 친화적 대학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생각된다.○ 최첨단 기업들과의 산학협력으로 대학의 저변을 넓히고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아일랜드에서 지원하는 최첨단 산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산학 연계를 통한 IP 사업화 및 창업촉진, Spin-off 기업의 육성 전략 등을 통해 연구개발 자금 및 투자 촉진,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연구자를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인상적이다.특히, 이를 위한 허브 역할로써 지식교환 사무국 설치, 운영이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국내 산학협력단의 역할로써 확산하는 것이 필요(융합기술 분야 지재권의 접근 지원, 기업과의 연계 및 정보제공, 공동 프로젝트의 기획, 다국적 기업과의 전략 파트너십 등의 선도적 역할 수행 등)하다.○ 대학에서 신산업, 첨단산업분야(나노, 바이오, 반도체 프로세서)에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기술개발과 특허전략을 추진하는 것, 즉 산업을 이끌려는 움직임이 돋보인다.

  소셜벤처 네트워크 스웨덴(Social Venture Network, SVN Sweden) Lill"Nygatan 13, Gaml"stan10311 Stockholm, 1st floorTel: +46 073-0896162www.svnsweden.se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소셜벤처 네트워크의 설립○ Social Venture Network(SVN)는 1987년 미국에 설립되었다. 1987년은 미국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주장한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득세하던 시기였다. 사회적 가치나 책임은 정부나 NGO에서 관여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Ben&Jerry‘s(①)의 창업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가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기업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사회적, 환경적으로 좋을 일을 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SVN 미국을 설립됐다.  ① Ben&Jerry's는 실업자,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비영리 프랜차이즈다. 1995년부터 ‘PartnerShop’ 시스템으로 $3만 달러의 프랜차이즈 비용과 3%의 로열티를 면제하고 경영노하우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또한 Jum"Ventures(청소년 직업훈련 제공기관)와도 협력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90년대 중반에 SVN Europe이 설립되었고 SVN 스웨덴지부가 2000년 처음 문을 열었다.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 SVN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SVN 미국과 스웨덴만 남아있다.◇ SVN의 목표○ SVN의 목표는 회원 간 경험 공유와 평가, 교육 및 어려움에 대한 공동대응에 있다. 회원끼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비평하는 부정적인 방법보다는 우수사례를 찾아내 시상하고, 공유하는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SVN은 기본적으로 모든 회원기관 및 단체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진 역량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좋은 의도에도 불과하고 사업이 진행이 잘되지 않는 경우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영향력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사례 공유나 시상 등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SVN의 운영원칙○ SVN 미국이 설립되었던 1987년, 브룬틀란 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②)의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③)을 정의하고 언급하면서 이 개념이 많이 확산되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용어에 익숙할 것이다.“지속가능한 개발”의 4 가지 측면인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속 가능성은 SVN 운영에 근간이 되는 원칙이기도 하다.  ② 세계환경위원회라 불린 바 있는 브룬틀란 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행하도록 힘을 모으는 데 목적을 둔다. 당대 유엔 총회는 인간 환경파괴와 천연 자원 고갈 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위원회는 1987년 12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처음으로 정의한 《우리들 공동의 미래》(브룬틀란 보고서) 편찬 후 해산됐다.  ③ UN 부룬틀란 위원회의 “지속가능한 개발” 의 정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환경 △사회 △경제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기업 활동에 모두 중요한 요소이지만, 특히 요즘에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 활동에서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의미하는 것은 △기업 내 양성평등 △통합성 △평등 △개방성 등 기업 문화적 측면을 의미한다.◇ SVN 회원○ SVN의 명칭은 소셜벤처 네트워크지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회원은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NGO, 정부기관 및 일반 기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일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네트워크도 지원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SVN의 회원기관으로는 Ekobanken, Myrorn"등 사회적기업 및 유관기관 이외에 일반 기업인 삼성, Max 버거, telenor, 일반 상업은행인 Swedbank, 슈퍼마켓 브랜드인 ICA, Coop 등의 협동조합, 컨설팅 회사인 U&We, NGO인 적십자, 교육기관인 Medborgarskolan, 연구기관인 Naturakademin learning lab 등도 포함되어 있다.○ 좀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다분야에 걸친 협력 및 정보교환이 중요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VN도 네트워크에 다양한 분야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도록 장려해왔다.○ SVN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가능한 사회 개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2015년 스웨덴 소셜 미디어 부문의 영향력 있는 50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다양한 파트너들과 여러 가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SVN은 2017년부터 스웨덴 교육부의 예산으로 “교육을 위한 공간 (Space for learning)” 조성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SVN의 회원기관[출처=브레인파크]◇ SVN 회원이자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인 Myrorna○ Myrorna는 “따뜻한 마음으로 쇼핑을”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중고물품 재활용 샵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Myrorna는 장애나 경미한 범죄경력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받은 중고물품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교육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다. 중고물품 상점에서 창출한 수익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매일 스웨덴에서는 23톤의 의류가 버려져 Myrorna와 같은 기관에 기부된다. 이 중 70%는 재사용 되고, 23%는 다른 용도로 재활용되며 나머지는 폐기된다.○ Myrorna는 기부된 의류를 재활용해서 33개의 Myrorn"매장에 판매한다. 수익금으로 31,000개의 음식물 바구니와 12,900여벌의 의류를 취약계층 및 난민에게 제공했으며 폭력피해자 등 130,000명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었다.▲ 스톡홀름 중심가에 위치한 Myrorna 중고품 매장[출처=브레인파크]○ 또한 매년 500여 명의 경범죄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Myrorn"직원의 40%는 중앙정부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한 사람들이며 26%는 지방정부에서 취업을 알선한 지체부자유자, 14%는 경범죄자들이다.이들은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가는 대신 Myrorna에서 일하도록 지정됐다. 나머지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다.◇ “교육을 위한 공간” 프로젝트○ “교육을 위한 공간(Space for Learning)” 프로젝트는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들을 노동시장으로 편입하기 위해 기업 현장에서 진행하는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일반 기업, 직업학교 및 Myrorna와 같은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들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수많은 협의과정을 거쳐 건설회사, 기계회사, 상점 등 많은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웠다. 지적 장애인이 개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제적으로 나열하며 설득해야 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면서 실제적인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시킨 모 건설회사의 경우, 처음에는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그러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취업함으로서 사내의 경쟁적이고, 거친 분위기가 상당 수준 순화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노인 요양시설에 장애인의 취업을 연계한 CARE Project 프로젝트도 노동통합의 성공사례 중 하나다. 장애인 직원이 노인들에게 (직무 스트레스로 지친 간호사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말을 걸어주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질의응답- 삼성이나 여타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기업의 CSR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스웨덴에서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영리 추구가 아닌, 사회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기업 설립목적으로 한 기업이다."- 1998년부터 사회적기업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했고, 회원기관의 하나인 에코방켄도 이때 설립되었다고 했는데, 1998년을 기점으로 스웨덴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사건이 있었는지."1998년에 스웨덴 내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 영향이지 않았을까 한다."- SE Forum은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참여도 가능한지."SE Forum은 이미 전 세계 92개 국가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을 위한 공간”Space for Learning 프로젝트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건설회사에 취업시켰다고 했는데, 위험하지 않은지."건설회사에도 공구 정리, 청소 등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위험하지 않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연계했다."- 미혼모를 위한 프로젝트는 없는지."스웨덴에서 미혼모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닌지라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 기본적으로 스웨덴은 미혼 커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서든 출산을 하게 되면 1년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급여는 국가 또는 기업에서 지급한다. 출산휴가 기간 이후에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으므로 미혼모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미혼모 자체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의 경우,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을 돕는 기관이 있다."- 10대 미혼모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는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 ’21년 기준 국내 상장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 2,248개 중 72.7%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15년(총 1,825개) 70.2%에 비해 비율이 증가해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는 추세▲ 국내 상장기업 본사 소재지 분포◇ “지방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 즉 기업 유치가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되고, 구체적 수단으로써 세제 개편이 최근 주목받는 상황,○ 세제 개편은 기반시설 구축과 달리, 대규모·장기간 비용·시간 지출이 수반되지 않고, 기업 매출·이윤과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평가◇ 지방세연구원 조사(전국 197개 기업) 결과, 기업들의 투자지역 결정 요소로 △ 교통 등 기반시설(17.3%) △ 업체 간 집적(17.3%)에 이어, △ 조세요인(15.7%)이 선정되는 등 현장에서의 정책 수요도 높게 형성된 상황□ 정부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를 운영 중◇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70년대 도입 당시에는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과 영남권(서울·부산·대구)이 대상지역○ ’90년대 이후 수도권집중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 중*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와 산업의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시 전체와 인천시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지정◇ 국세와 지방세를 정책수단으로, 구체적 방식으로는 페널티로 중과세 부과와 인센티브로 감면혜택을 통해 운영 중구 분페널티인센티브지방세➊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세➋(1)법인·공장 지방이전 취득세·재산세 감면, (2)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역 차등, (3)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적용국 세없음➌ (1)법인·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2)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역 차등□ 과밀억제권역 내 지방세 중과세 부과◇ 지방세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을 설치·전입하는 법인과,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유형제외지역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법인 설립· 설치·전입산업단지표준세율 × 3 - 4%※본점의 경우 표준세율×3표준세율 × 3-법인 본점 신·중축-표준세율 + 4%※본점의 경우 표준세율 ×3--공장 신·증설산업단지·유치 지역·공업지역부동산 : 표준세율 ×3부동산 외 : 표준세율 + 4%-5년간 표준세율 × 5○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공공기관 및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일부 면제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도 일부 업종**에 대해 중과세 배제를 규정* 문화예술시설, 의료업, 유통산업, 중소·벤처제품 판로지원 회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34종**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회사 등◇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기준 중과 대상 기업의 중과세액은 3,495억원 가량으로 파악(일반과세액 포함)□ 법인·공장 지방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의 본점·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 지방이전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5년간은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감면◇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감면 실적은 53억 수준에 불과□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역 차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감면혜택에 차등을 두고 운영○ △ 산업단지 등 감면 △ 창업중소기업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3가지 유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고유 정책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이를 감안하여 감면내용을 차등적으로 설계하여 운영 중유형당초 감면 내용(비수도권)차등지역차등 내용산업단지 등 감면부동산 취득세·재산세 60% 감면수도권취득세·재산세 감면율 35%로 축소신·증축 건축물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수도권재산세 감면율 35%로 축소창업중소 기업 감면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감면과밀 억제권역감면 배제기업부설 연구소감면부동산 취득세 35~70% 및 재산세 35~60% 감면과밀 억제권역상호출자제한기업 등 감면배제◇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19년 감면 실적은 총 3,584억 원으로 집계(산업단지 등 2,745억원, 창업중소기업 716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123억 원)□ 지방세 조례감면 및 탄력세율 제도◇ 지방세 조례감면제도는 자치단체가 공익이나 특정지역·시설 등의 개발·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 다만 지특법 감면사항의 확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배제 등은 지특법에서 감면을 금지○ 단 감면총량제가 적용, 지자체별로 정해진 지방세징수액의 일정비율 초과 시에는 이듬해 총량에서 초과금의 2배를 차감하는 페널티 부과< 기업대상 지방세 조례감면 사례 >△ (道지역) 농공단지 대체입주 감면 △ (부산·대구·광주·대전·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연구개발특구지역 감면 △ (부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 (대구) 종합유통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벤처기업 감면 △ (광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 (제주) 수출기업 세액경감·해운산업·항공기·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 등◇ 한편 지방세 탄력세율은 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한 지방세의 세율을 조례를 통해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록면허세(부동산등기 등록분 제외), 자동차세 주행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제외○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수단이며, 지역의 자율적 경제정책 측면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 다만 법률의 위임에 따라 단순한 표준세율의 가감은 할 수 있으나, 지방세특례와 같이 대상을 특정하여 우대조치는 불가능◇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실적은 ’19년 총 2,810억원*으로 집계, 한편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탄력세율 활용 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 취득세 2,354억 원, 재산세 243억 원, 등록면허세 14억 원, 기타 199억 원□ 본사·공장 지방이전 등에 대한 법인세(국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사·공장 지방이전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로 △ 세액감면과 △ 양도차익 과세특례로 구성○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취지는 지방세 감면과 유사하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 밖이 아닌, 수도권 밖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구 분지방이전 본사 소득 세액감면지방이전 공장 소득 세액감면본사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전출‧전입 지역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밖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과밀억제권역 안 ⇛ 밖과밀억제권역‧지방 광역시 안 ⇛ 밖세목법인세법인세‧소득세법인세감면내용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양도차익 일정금액을 5년간 익금에 분할산입◇ 국세통계에 따르면, ’18년 기준 법인세감면은 총 8,123억 원으로 확인(본사이전 7,252억원, 공장이전 869억 원, 본사 및 공장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5억5000만 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지역차등◇ 조특법은 특정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법인세 감면제도를 두면서도, 지특법과 유사하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6개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수도권 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감면율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 △ 통합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 세액감면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감면◇ 조세지출예산서 및 국세통계 상 ’19년 기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총 2조 8,786억원으로 확인되나,* 통합투자세액공제 1조 2,863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9,535억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043억원,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5345억원○ 해당 감면제도는 각각 고유의 정책목표에 따라 추진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감면이 적용 중인 상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감면총액의 39%가 수도권에서 감면□ 정책적 시사점 :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모 확대 필요◇ ’19년 기준 국세·지방세 감면액은 8.2천억원, 지방세중과세액은 3500억 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GDP 1920조원의 0.06% 수준○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이들은 이 수준으로는 균형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면서 보다 과감한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을 보다 폭넓게 설정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 등을 신설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요건을 일원화할 것을 제언※ 일각에서는 조세 감면 수준을 지역소멸지표 등과 연동시켜 세분화하자고 제안◇ 과밀억제구역 내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경우, 예외 지역과 예외 업종이 많고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특히, 중과제외 업종은 특정산업 육성 등의 목적에 따라, 현재 34개 호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면서 전반적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 일각에서는 중과세는 기업활동에 지나친 제약과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수단으로 조례 감면과 탄력세율제도를 보다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 구체적으로 조세 감면 총량 규모의 확대(감면총량제 완화),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 축소 등을 요구※ 다만 자치단체의 감면 자율성 확대가 지역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인수위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가칭)기회 발전특구 도입 계획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 미국의 기회특구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기존 특구제도와는 달리 지방주도의 지역선정 및 특화산업 결정 등 상향식 모델로 운영◇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 수준의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재투자를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가업 상속재산에 대한 특례, 이전법인 뿐 아니라 개인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포함◇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감한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 기존 균형발전 조세특례 제도 정비와 병행되어야 하고, 시장경제 반응 등 현실적 적용 가능성, 旣운영중인 50여개 특구와의 차별성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제도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

□ 실질 창업 증가 추세이나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낮은 상황◇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1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1년 전체 창업은 141만7,973개로 ’20년 대비 4.5%(6만6,694개)가 감소*○ 부동산업을 제외한 실질창업*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질 창업은 전년 대비 5.1%(53,775개)가 증가**하였으며 ’17년 이후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 소득세법 개정(’20.1월)으로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도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어 사업자가 급증 → 실질 창업동향 파악을 위해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추산▲ 전체창업 추이▲ 실질 창업(부동산업 제외) 추이◇ 다만 ’21.12월 발표한 통계청의 ‘2020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매년 평균 68만여개의 기업이 소멸하고 있음* 소멸기업 현황(천개) : (’15) 640 → (’16) 626 → (’17) 698 → (’18) 692 → (’19) 736○ 국내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32.1%(’19년 기준)로 미국, 프랑스, 핀란드 등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생존율이 저조한 상황* 주요 국가별 기업의 5년차 생존율(%, ’18년 기준) : (미국) 50.6, (프랑스) 50.1, (핀란드) 44.4, (영국) 41.8, (덴마크) 37.0, (독일) 36.5◇ 또한, 재창업 기업의 경우 5년 생존율이 50.8%로 일반 창업기업의 생존율(32.1%)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사업 실패 이후 겪는 채무 부담 등으로 재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실정※ 폐업~재창업 평균 기간(‘17. 창업진흥원) : 63개월□ 정부·자치단체는 재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정부는 ‘05년 ‘벤처패자부활제’를 통해 최초로 재창업 지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18.9월에는 ‘창업 → 투자·회수 → 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 정책금융 연대보증 전면 폐지와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한 채무자 정상화 지원, 재기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한 재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 이에 중기부는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재도전 성공 묶음’ 사업을 시행,○ 사업화 자금, 교육·상담, 성장촉진 프로그램 연계 등의 일괄적 지원을 추진※ ‘15~‘20년 재도전 성공 묶음 사업으로 1,426명이 재창업에 성공◇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운영 중○ 올해는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전 주기적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원예산도 대폭 확대 편성* (‘21) 227억 원 → (‘22) 420억 원(↑85%)※ 한편, ’18년부터 행안부·중기부는 매년 실패박람회를 개최, 실패사례 공유· 재창업 상담 등을 실시하고,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재기 지원 시책을 추진 중○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 지원과 재창업 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일괄 또는 연계 지원하는 방안에 집중◇ 서울시‘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추진, 올해는 재도전하는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1:1 경영 컨설팅, 사업초기 자금 및 대출지원, 1:1 현장방문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등을 일괄 지원할 방침◇ 인천시소상공인 생애주기별(진입-성장-안정-재도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 올해는 재도전 단계의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 해외 주요국은 민간 참여에 기반한 재창업 지원 체계를 운영◇ 미국, 일본, EU 등에서도 재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재창업 기업의 조기 정착, 사회적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음○ 특히 민간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성, 분야별 전문 컨설팅에 초점을 두고,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 해외 주요국의 재창업 지원 정책 >구분지원정책미국▹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창업 및 재창업 생태계를 지원- 기업회생 및 위기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회생관리협회(TMA)가 기 업의 회생과 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자를 중 심으로 하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가 확립* “Pay it Forwad” :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 창업가들이 다른 (재)창업자를 도와 성공시키는 문화가 조성일본▹각 도도부현에 중소기업 사업재생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원- 기업회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중소기업 진단사 등)가 상주하며, 기업 재생을 지원* 협의회의 지원으로 매년 평균 4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EU▹(독일) 파산법연구소(DIAI)를 통한 파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12년 파산법 개정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네덜란드) 민간 대기업, 경제부, 상공회의소가 자금을 지원하는 OKB (민간 비영리 재단)를 운영, 3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연간 3천건 이상의 기업 컨설팅을 제공□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국내의 재창업 지원 정책이 채무감면, 융자·보증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재창업을 위한 자금지원이나 교육, 컨설팅 지원은 미흡하다고 지적○ 이에 융자 및 보증 형태가 아닌 투자 개념의 지원 확대와 함께 전문적인 교육 및 기업별·분야별 맞춤 컨설팅의 확대, 투자 유치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또한 현재 재창업 이후의 지원책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재창업 이후에 일정기간의 모니터링 및 후속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재창업 기업의 생존율과 성공률 제고가 필요함을 주장◇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경우에서 보듯이 민간의 참여는 더 많은 투자, 기술교류, 네트워크 형성으로 재창업을 더욱 활성화시킴○ 실패의 날, 실패박람회 등 창업의 성공 또는 실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의 확산과 민간의 참여를 독려○ 활성화된 민간참여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융합 지원제도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 일본 전자전기업체인 도시바(東芝)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전자전기업체인 도시바(東芝)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까지 최대 40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이다. 비상장화 후 처음 발표한 중기 경영계획(2024~2026년)에 포함된 내용이다.국내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는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자를 모집한다. 관리, 영업 등 간접 부문이 구조조정의 대상이다.현재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연구개발 부문을 2025년 상반기까지 가와사키로 옮길 방침이다.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하드디스크 드라이버(HDD), 철도 등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사업도 최대한 정리한다. 반도체, 발전시스템 등 경쟁력을 갖춘 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함이다.2026년까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율을 현재 1%대에서 10%까지 향상시킨다. 2024년 3월기 연결 결산(미국회계 기준)에서 순이익은 748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참고로 국내 투자펀드인 일본산업파트너즈(JIP)는 도시바를 인수해 상장을 철회했다. 대규모 구조정을 통해 정상화를 시킨 후 재상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