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에 대한 관심과 향후 과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36.9%라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로 시작, 최종 77.1%의 투표율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드러남◇ 각계각층에서는 국민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의 회복과 전세계적인 유가급등과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 등 경제활성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어나갈 외교력 등도 요구□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노력 중◇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는 상황○ 지난해 공약 발표 단계부터 제시해 온 산업 특구 및 클러스터 조성, 메가시티 구축 지원 등을 국정과제 반영해 줄 것을 요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정부기관 등의 신설·이전도 제시< 지자체별 주요 핵심 현안 현황 >시도주요 현안서울▹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도심 주요 도로·철도망 지하화 및 교통소외지역 경전철 사업 추진부산▹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북항 재개발 완성 등 유치기반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대구▹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중·남부권 거점 경제물류공항으로의 조속한 건설▹로봇·의료·미래차 등의 신산업 고도화와 디지털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인천▹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실현 및 바이오 혁신클러스터의 고도화▹인천공항 중심의 항공정비산업(MRO) 육성을 통한 인천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필요광주▹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종전 부지의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추진▹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AI 인프라의 집중, 지속적인 투자 필요대전▹과학수도로서 미래산업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며,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과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중점 추진▹세종과 경제공동체 형성 등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추진울산▹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으로 수도권 집중을 극복 ▹탄소중립을 선도할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육성 지원세종▹행정수도의 명문화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지원▹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구축 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추진경기▹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밸리 조성▹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 확충 및 수도권 광역 도로망 구축강원▹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등을 통해 남북의 교류협력 기반 조성▹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 신에너지 산업과 의료·바이오 산업의 육성 추진충북▹강호축 고속교통망 구축과 함께 청주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청주 국제공항 허브화를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바이오메디컬 허브 ‘오송’ 육성, 방사광가속기 D.N.A 센터 등 인프라 구축충남▹재난안전산업 연구개발단지 구축, 소방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재난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 모범적 탄소중립 선도 추진전북▹미래차 산업벨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등 자동차·조선산업의 대전환 추진▹국제종자박람회장 구축, 종자산업 전후방 기업단지 조성 등 미래 농업 부가가치 확대 추진을 위한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 추진전남▹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RE100 산업벨트 조성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기반 구축▹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략산업의 고도화 추진경북▹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동해안을 연결하는 경제권을 형성▹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원전 건설 재개, 소형모듈원자로 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 원자력 복원프로젝트 추진경남▹5G 기반의 제조업 메타버스 구축,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제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우주산업 클러스터,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조성 등 항공우주산업의 고도화 추진제주▹제2공항 건설 및 제주신항만 개발 추진과 함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폐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 추진▹4·3의 완전 해결 여건을 조성하여 제주를 평화의 상징으로 구체화

□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부족 문제가 심각◇ ‘교통소외지역’이란 지역주민의 교통수요에 비해 버스나 택시 등 공공교통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여 일상적인 이동이나 사회·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의미○ 특히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일부 도시에서 자가용 외에는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 이러한 교통소외지역에서는 주민의 이동권이 제약됨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지역 경제의 침체나 지역 쇠퇴의 한 원인으로 작용○ 국토교통부에서 설정한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29.5%만 최소 서비스 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기준▲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교통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옴○ ’08년 전남 나주시에서 오지 마을에 ‘무료 마을택시’를 시범 운영한 것이 효시라 할 수 있음※ ‘무료’ 운행에 대한 선거법 위반 지적으로 10일 만에 조기 중단◇ 이후 ’12년 충남 아산시가 일부 마을을 대상으로 ‘마중택시’를 도입·운행하고, 타 지자체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유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이 지속적으로 증가※ 전남(100원 택시), 충북(시골마을 행복택시), 전북(행복콜버스), 경남(브라보 택시), 경기도(따복택시) 등 다양한 명칭의 사업을 실시□ 사업의 긍정적 평가에 따라 정부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섬◇ ’1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중교통이 적은 농촌을 중심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도입○ 높은 고령화율, 분산된 거주지, 주요 거점시설의 공유 등 농촌 특성을 고려하여 ‘택시운임 보조’와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을 채택◇ ’17년 공공형 택시 보급,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등으로 사업을 확대, ’18년부터 전국의 시·군으로 지역적 범위가 확대됨○ 82개의 군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촌형 교통모델)가, 78개의 시 지역은 국토교통부(도시형 교통모델)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개요 >○ 개요노선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3회/일 등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최소요금으로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 지원○ 현황’20년 기준, 시 지역은 전국 78개 중 60개 시에서 운영 중이며, 군 지역은 전국 82개 군에서 모두 시행 중(택시형 모델 80개 군, 버스형 모델은 76개 군에서 시행)으로 각 지역마다 운영기준·명칭은 상이□ 교통모델 사업의 전국적 확대에 따른 다양한 성과◇ ’17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교통 대기·이동시간 등이 줄면서 외출 횟수와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공공형 택시 등을 활용○ 지난 9월에는 ‘뉴욕타임즈’에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혁신사례로 충남 서천군의 희망택시를 소개하는 기사를 실음◇ 육상교통수단뿐만 아니라 해상교통수단으로 유사 사업이 확대되는 분위기○ 전남도에서는 지난 9월부터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1,000원 여객선’을 전면 도입하였고 현재 관련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국회에서 심의 중◇ 전문가들은 교통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