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을 큐레이팅 하는 사회적 벤처캐피털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Impact Invest Scandinavia) Engelbrektsplan 1114 34 Stockholmwww.impactinvest.se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 개요○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Impact Investment Scandinavia)는 Leil"Swärd Ramberg와 RUTH Brännvall 두 사람이 2012년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네트워킹을 주요한 활동으로 하는 기관으로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벤처 캐피탈, 사회혁신에 투자하는 공공 기관 외 최근에는 은행과도 협력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북유럽 지역은 투자자간 네트워크가 강한데,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유일하게 투자자와 사회적기업을 연계해주는 중개기관이다.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연결하는 투자자는 대부분 민간 또는 개인투자자들이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투자 비중은 크지 않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의 설립 목적 및 비즈니스 모델○ 많은 사회적기업이 정부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외부 자금원을 찾으려 할 때 어디에서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투자자들은 이들이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두 그룹 간에 간극을 알고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이 분야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가능성 있는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투자자를 대리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나고 이들을 분석하고 코칭, 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 투자자들은 용역계약을 통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사회적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이민자 배경을 가진 예비창업자에게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자금유치를 위한 준비 코칭 등의 지원을 했다.◇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 지역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가 다르지만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아래와 같다.지구적 문제해결하기 위한 노력기후변화- 에너지 효율 증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교통수단의 검토 지속가능성- 소비 & 행동의 변화- 순환경제(공유경제) 장려 사회적 문제- 난민 및 이민 관련 사회통합 및 일자리 창출 문제- 빈곤- 보건- 노령화- 교육의 불평등- 탄소 디베스트먼트 운동(①)- BlackRock(②), 모든 투자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겠다고 발표함.- 글로벌 임팩트투자네트워크(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GIIN), 임팩트 투자자 현재 600억 달러에서 3~4년 이내에 6,5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 발표- 임팩트베이스(③), 355개의 사회적 투자 펀드와 상품 공개(18개월 사이 100% 증가함)- 2010~2014년에 운영된 임팩트펀드에 대한 1차 투자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일반 투자와 비슷한 정도의 투자대비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북유럽 지역에서 사회적 투자기업이나 사회적 투자 펀드의 규모가 5백만 유로에서 2,500만 유로로 성장- 핀란드의 Sitra 펀드(④)가 사회성과 연계 펀드(SIB)를 출시하기 시작- 60개의 스웨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투자 펀드나 투자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① 카본 다이베스트먼트 운동이란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에 따라 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자본투자자들이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수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운동을 말한다.② 1988년 설립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국제적인 투자사 ③ 사회적 투자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④ 1967년 핀란드 중앙은행이 설립한 핀란드 혁신 펀드○ 임팩트 투자라는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가 아주 넓어 사회적 책임에 관심 있는 기업, 비영리 단체, 정부기관,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의 투자활동이 포함되지만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과 수익창출을 목표로 한 사회적기업 및 단체다.◇ 혼합가치경제(Blended Value)○ 혼합가치 경제(Blended Value)는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단체, 기업, 투자자들이 재정적, 사회적 가치 창출 능력을 토대로 자신의 활동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이다.○ 임팩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창업가는 혼합가치경제(Blended Value)라는 개념아래 아래의 도표에 따라 기업을 분석해봐야 한다.▲ 혼합가치경제 모형[출처=브레인파크]○ 위 모형에 따라 자신의 프로젝트나 기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종류의 투자자를 만나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의 형태○ Sid, DANID, Norad와 같은 정부기관  • Sid스웨덴 국제개발청(Swede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정부기관으로 설립목표는 전 세계의 빈곤문제 해결  • DANID덴마크 외무부 소속 국제개발청(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정부기곤으로 설립목표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지원  • Norad 노르웨이 개발협력청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사회적 투자에 관심을 가진 개인 투자자 -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은행이나 기업 등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지만, 개인투자자의 투자과정은 이보다는 간단하기 때문이다.○ 연금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 - 연금기금 등 공공투자기금은 투자에 있어 무기 거래 등 사회적 악영향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통적으로 꺼려왔다.그리고 연금기금은 국민의 세금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것이 수익창출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성립되어 있다.그러나 연금기금은 수익에 대해 예민하고, 투자에 대해 보수적이기 때문에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스웨덴의 대표 사회적기업 분석▲ Blended Value에 따른 사회적기업 분석표[출처=브레인파크]○ 위 표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을 Blended Value에 의해 분석한 것이다. SolarWave, Share Music Sweden, Celpax, Ignitia, Bonzun등 많은 기업들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와 협력하고 있다.○ 일반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게 되면 Blended Value 분석에서 사회적 영향도와 투자대비 수익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다가 기업 활동이 성공적이면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 영향도가 급격히 상승한 이후 수익이 창출되는 형태가 된다. 이의 좋은 예가 스웨덴의 Bonzun이라는 기업이다.◇ 투자자가 투자처를 평가하는 항목○ 투자자가 사회적기업을 평가할 때는 창업가의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사회적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지만, 당연한 항목이다.이보다는 해당 기업이 지원금에 기대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스스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상업성(Commercially Viable), 사업의 확장 가능성 (또는 양산 가능성), 그리고 사업 다각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창업자가 투자자와 함께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가를 평가한다. 투자자만 위험을 부담한다면, 창업이 아니라 취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참신성, 혁신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 부패가능성,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 등도 검토한다. 만약 프로젝트가 사회적 영향력과 함께 상업성, 확장가능성, 다각화 가능성들을 입증하면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배경 △경험 △창업이유 등도 검토하게 된다.결과적으로 자금을 투자할 만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투자를 받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과정이다.◇ 사회적 투자를 위한 새로운 투자 방법○ 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 SIB)은 최근에 영국, 미국 등의 시장에서 선보이기 시작한 채권으로 사회문제 등의 해결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채권이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SIB시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성과연계계약 (Performance based contracting; PBC)도 최근 대두되는 새로운 계약제도로 계약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측정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계약의 목표 달성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이들은 모두 기존 금융계에서 사회적 투자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다.○ 현재까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전체 금융계 내에 가용자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다.그래서 큰 연금기금과 같은 대규모 공공펀드의 자금을 Social Impact 투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 투자를 하는 분야가 환경, 빈곤, 복지 등 일반적으로 공공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가장 좋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개발단계까지 추진을 하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판매하여 공공자금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다.보통 공공기관에 투자를 유치하려면 요구사항으로 과거에 비슷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위의 모델을 사용하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Bonzun은 중국에서 임신한 여성에게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임신관련 정보가 너무 어려운 용어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쉬운 말로 임신관련 의학상식을 설명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회사이다.처음 스웨덴에서 설립되었으나 스웨덴 시장이 너무 작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큰 시장을 찾아 중국으로 진출했다. 중국 보건부장관을 설득해서 각성의 보건국에 보급하게 되었다. 사회적 투자자들에 있어 성장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MobileLearn은 스웨덴의 이민자들을 위해 스웨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6개 범주로 정리해 제공해주는 애플리케이션 회사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이민자들이 편하게 이용하여 스웨덴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간단한 것 같지만, 기저에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보를 7개 공공 DB와 연결하여 업데이트 해주고, 이민자들의 출신지역에 따라 스웨덴어 이외에 아랍어, 이란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EU 이외지역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언어적, 문화적으로 스웨덴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약 8~9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MobileLearn의 설립목표는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정착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할 기업은 PROVINS라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가나 지원 단체들이 도움을 주기 가장 어려운 집단이 한 번도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은 여성들이다.보통 이들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 양육과 음식을 조리하는 등 가정에만 머문다. PROVINS는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은 이민자 가정의 여성들을 돕기 위해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삼았다.○ 이 기업은 다양한 지역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케이터링 회사로 이 여성들에게 음식을 조리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전형적인 저 기술, 노동력 집약적인 비즈니스이다.이 기업의 중요성은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스웨덴 사회 정착에 일조한다는 것과 더불어, 이 여성들이 출신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조리하도록 해 스웨덴 사회에 다양한 식문화를 소개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류를 촉진한다는 의미도 있다.○ Minfarm은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를 중계하는 기업이다. 스웨덴에서 많은 농부들이 수익이 나지 않아 농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은 국토가 크고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 등의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판로이다. 요즘은 우유나 달걀 등을 농장에서 구입하지 않고 Arla와 같은 대기업 제품을 구매한다.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대기업은 농부들에게 제품의 단가를 낮추도록 하고 이에 따라 농장의 수익률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지역 농산물 판매 중계기업 Minfarm[출처=브레인파크]○ 농장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 등 대안 판로를 개발해야 하는데, 농부들은 온라인 마케팅이나 SNS이용 등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Minfarm은 여러 농장들과 연합하여 대안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Minfarm의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가 제품구매를 위해 Minfarm의 웹사이트를 열면, 소비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농장을 소개해 준다. 그리고 그 농장에 우유나 달걀 등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한다.최초에 주문을 할 때 소비자는 자신이 음식을 주문하는 농장을 방문하도록 해서 자신의 먹는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에는 농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시지역에서 주문이 늘어나 일정한 도시는 주문한 제품을 배달해주기도 한다.○ Mnifarm의 웹사이트를 보면 제철음식에 대한 정보, 농장의 이야기 등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기업은 현재 2번째 자금모금이 필요한 단계에 있어 12월에 자금 모금을 위한 기업 IR을 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비즈니스 모델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확장되거나 제품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변화시켜야 한다.△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Soleli"Greentec은 환경관련 프로젝트이다. 태양열을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기업이다. 전기차의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이 전기가 떨어졌을 때 충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은 태양열로 충전되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제공한다.○ 이 기업의 중요한 점은 실내에서도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주차장이 실내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저장장치를 이용해 한곳에 모아 저장하고 케이블을 통해 실내에 주차된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이 인상적인데, 고객은 주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는 건물주들인데, 이들은 태양광 패널과 충전시스템을 사는 것이 아니라, 충전되는 양만큼 전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질의응답- MobileLearn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 시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지."지자체에서 이용권을 구매해서 이민자들에게 나눠준다. 지자체나 중앙정부에는 이민자의 현지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예산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대신 MobileLearn의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이민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한다.지자체나 정부의 입장에서 만약 어떤 규정이나 이민법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MobileLearn의 경우 공공DB와 연결되어 업데이트가 신속하게 되므로 사용하기 좋은 애플리케이션이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에서 협력하는 사회적기업들은 스웨덴에 등록된 기업들인지."일반적으로는 그렇다.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을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자의 의도에 따라간다. 보통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한 이후에도 기업과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연락하기를 원한다.만나서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기업을 방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웨덴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투자자라면 스웨덴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가? 한국은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우리는 인내심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이라는 용어를 쓴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내기까지 평균적으로 10~15년이 걸린다. 경험 없는 엔젤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창업에 투자하고 5~6년 만에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미디어에서 창업해서 1~2년 내에 사업이 성장해서 큰 기업에 매각되는 등의 스타트업 성공 성공스토리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일 년에 100개도 넘는 스타트업을 만나는데, 80%는 투자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그래서 투자자들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를 찾는다.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선별하기 때문에 성과를 낼 확률이 더 높다."- 스웨덴은 시장이 작은데,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게 큰 시장으로 가서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지."많다. 스웨덴 사람들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스웨덴의 성공적인 기업은 거의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한다.하지만, 투자자에 따라 스웨덴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특정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투자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국제적인 비즈니스는 관심 밖의 사항이다."

 조지워싱턴대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1957 E Street, NW, Washington, DC 20052Tel : +1-202-994-7292cistp@gwu.eduhttps://cistp.elliott.gwu.edu강연 : Nicholas S. Vonortas(Professor)Tel : +1-202-378-6230Fax : +1-202-994-1639vonortas@gwu.edu브리핑미국워싱턴D.C12/9(금)14:00□ 주요내용 1 : 조지워싱턴 대학교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 국제정치학을 선도하는 조지워싱턴대학교○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워싱턴대학교는 1821년 미국 의회의 결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교이다. 당시 미국 수도에 국립대학을 건립하자는 조지워싱턴의 발의에 따라 컬럼비안대학이라는 교명으로 설립했다.1873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했고 1904년 조지워싱턴대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학부과정은 정치학·국제정치학·경영학, 대학원과정은 법과와 의과가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은 1889년 처음으로 국제학을 가르치면서 만들어졌고, 전 세계 이슈를 다루는 선도적인 학교로 성장했다.○ 국제관계 연구를 위해 전 세계 학자들을 초빙하여, 조지워싱턴대학교의 강의·워크숍 등에 참가하는 오픈형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2,100명 이상의 학부생, 700명 이상의 대학원생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와 정책 연구에 주력하는 CISTP○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에 속한 센터 중 하나인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CISTP)는 전 세계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슈에 대한 최신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다.센터 소속 연구진과 교수들은 국내외 미래 정책과 전략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 및 혁신공공정책,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 정보기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등을 가르치고 있다.○ '과학기술 및 혁신 공공정책' 부분에서는 과학발전과 기술혁신에 대해 국가와 지역단위에서 국가 혁신시스템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제 성장과 개발 문제에 관한 정책개발과 결정에 적용할 이론을 제시한다.'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에서는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협력과 경쟁, 전략적 제휴와 네트워크에 관해 민간기업, 연구기관(대학), 정부, 기타 기관과 협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 부분은 정보기술의 개발과 정치적 결정, 국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부분은 미국, 유럽, 아시아의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 연구로는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니콜라스교수▲ 강연 중인 니콜라스 교수[출처=브레인파크]○ 이날 연수단을 맞아 강연을 한 엘리엇 국제관계대학원의 국제 과학기술정책센터와 조지워싱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니콜라스 보노타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산업조직,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변화,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경제학자이다.보노타스 교수는 그리스 아테네대학에서 경제학, 영국 레스터대학에서 경제개발학, 뉴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연구한 경제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3년 설립된 워싱턴연구평가네트워크(Washington Research Evaluation Network, WREN)의 공동설립자이며 2008~2009년 과학 및 과학정책 로드맵을 위한 컨퍼런스 공동조직위원장, 2007년 제5회 국제 산업조직 컨퍼런스 조직위 활동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펼쳐왔다.최근에는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에서 개최한 '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지형(Geography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이라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준 니콜라스 교수는 "처음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았을 때 제일 처음 가본 나라가 한국이었다. 25년 동안 한국을 굉장히 자주 방문했다. 매년 5월에 고려대에서 한 달 정도 특강을 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지금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지만 그 때는 알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미국이라는 큰 배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 아마 변화가 있더라도 작은 변화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니콜라스 교수는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최근의 정책 방향, 그리고 새 정부의 중요 이슈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주요내용 2 : 새로운 시작? 미국의 미래 전략 기술 혁신 정책 ◇ 과거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원칙○ 세계전쟁이 끝나고 지난 40~50년 동안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정립되었다.1. 기초과학은 공공재이다. 과학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기도 한다.2. 연방정부기관은 특정한 광범위한 공공재적 특징을 가진 활동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을 추구한다.3. 연방정부는 R&D 투자를 통해 '우승자를 고르는 행위'를 금지한다.4.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어떤 경우에 민간부문 투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기술 등 적절한 규제적 환경을 조성한다.◇ 70․80년대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 법 제정○ 1970년 미국이 세계 경쟁에 뒤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의회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15년 동안 많은 법을 만들었다. 이 법들은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미국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쟁력 문제는 아래 열거된 중요한 정책 이니셔티브로 해결되었다. 이 정책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혁신의 국내 정책 검토 1978• Stevenson Wydler 기술혁신 법률 1980• Bayh Dole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 1980• 연구 및 실험 (R&D) 세금 공제 1981• 소기업 혁신개발 법률 1982• 합병 가이드라인 1982• 지적재산권관련 11차 연방 순회 항소법원 1982•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 1983• 공학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 1983• 전국 연구협력 법률 1984• 연방 기술이전 법률 1986• 통상 및 경쟁력 법률집 1988• 전국 연구 및 생산 협력 법률 1993○ 위에서 보듯 1980년대 기술혁신 조항을 보면 대학이 기술 활용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에 제정된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에 따라 정부의 돈을 받아 연구 결과를 얻어내면 여기에 정부가 접근은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소유하지는 못하도록 했다.이어 1982년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IT에 대한 지적재산권법과 합병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이 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산업과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83년에는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쟁력이란 무엇이고 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토론을 많이 했다.이런 노력의 결과 1970년대에 미국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90년대 들어 미국 경제는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90년대는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 1990년 민주당 클린턴이 정권을 잡고 10년 동안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켰는데, 이 때가 미국 경제가 제일 부흥기였다. 새로 1990년대 초기에 도입되었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주로 아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1. 미국의 산업경쟁력 강화2. 기술혁신이 융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 사업 환경 조성3. 정부 산하 단체의 잘 조율된 기술 관리4. 산업, 연방 및 주정부, 기업과 대학 간 밀접한 협력 파트너쉽5. 기술을 개발의 초점을 IT, 커뮤니케이션 유연한 제조업, 환경 기술 등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에 필요하고, 경제 발전에 부합하는 분야로 전환6.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 재확인○ 1990년대에는 비즈니스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민간에서 새로운 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다. 이 때에는 IT사업에 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았다. 곧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이었다.◇ 90년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원칙○ 경제적 유연성이 증가하고 규제를 철폐하면 경쟁력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면 변화가 빨라 경제구조도 급변하는 단점도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되는 것이다○ 1990년대 정립된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1. 정부는 우선순위를 대규모 정부 시책에서 민간부분의 기술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충으로 부분적으로 변경했다.2. 정부는 기술 정책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3. 주정부는 기술과 관련된 정책에서 역할을 확장하라고 요구받았다.4. 산업계와 대화가 늘어났고, 이것이 민간 기술 관련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었다.5. 반독점에 대한 좀 더 유연한 환경이 기업으로 하여금 다층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도록 했고, 국제적 경쟁에서 오는 부담을 경감시켰다.6. 법률적으로 더욱 더 엄격해진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용은 빠른 새로운 기술적 지식의 상업화를 촉진, 미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었다.7. 국가 연구 시스템은 국립 연구소가 민간 부문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혁신의 이전, 즉 관련 지식의 이전을 더욱 더 신속하게 하고 대규모 연구 장비가 필요한 연구개발의 진행을 용이하도록 했다.8. 연구중심 대학이 민간부문과 더욱 더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9. 대규모 과학 프로젝트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은 많은 혜택을 보았고, 이 때 과학과 기술이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비즈니스 환경은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미국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주도했고, 완전히 실패했다.○ 다행인 것은 정부, 산업, 노동자들이 함께 성공적으로 협업을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새롭게 초점이 맞춰지는 기술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며, 기초과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과거에는 미션에 관련된 것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그보다는 기술을 누가 활용할 것인지를 더 생각하게 됐다. 민간 부문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며, 혁신을 통해 시장에 기술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최고의 기술이 항상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부문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정부는 어떻게 민간부문을 도와줄 수 있을지 연구해야 된다.◇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책 전환○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은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법에 대한 장기정책을 재검토했다. 반독점 규제의 엄격한 적용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당히 느슨한 법 적용은 재검토를 통해 반독점 규제에 대한 좀 더 느슨한 법적용과 좀 더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의 적용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예산 때문에 정부에서 힘들어 하는 것 같다.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기관이 있으면 전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연구실에서 진행되는 과학실험들이 좋은 과학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산에 비해 실험의 결과가 가치가 있는 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전환○ 미국은 공급 중심에서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유는 첨단기술이 R&D 중심 제조산업의 산물이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지던 것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 스타일의 활동, 즉 연구개발의 산물이라고 이해하게 된 사회적 기본인식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미국에서는 혁신이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정책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정책 전환으로 지식, 기술, 창업가 정신의 확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산학관이 좀 더 쉽게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9․11 테러 이후 과학기술에서 목적이 다시 강조○ 하지만 9․11 테러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좀더 '미션' 중심으로 되돌려 놓았다. 국가 안전 보장과 테러 방지가 미국 전체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된 것이다.국방에 대한 강조는 냉전시대에는 미국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현대의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국제적인 환경이 냉전시대와는 아주 달랐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제적 경쟁력이 다시 뒤처지게 되었다.○ 21세기 첫 10년 간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은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 △분열된 조직 △기관 간 R&D 프로그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했다. Vannevar Bush(1945)가 1945년 작성한 대통령 보고서인 '과학, 끝없는 경계' 수준으로 회귀했고, 간헐적인 국가 비상상황에 맞춰 국방, 반테러리즘, 우주, 에너지 분야에 자원이 집중되었다.○ 둘째, 분열된 조직이 특징이다. 미션 위주 기관인 미국 국가과학재단(NSF), 미국국립보건원(NIH), 미교육부(DOE), 미 상무부(DOC), 미 국방부 (DOD) 등 20개 이상의 기관이 난립했고, 상·하원의 각각 24개 위원회와 10개 세출 분과위원회도 분열되었다.○ 셋째, 기관 간 R&D 프로그램의 교류가 이뤄졌다.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NNI),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연구 개발(NITRD), 백악관 과학기술국(OSTP), 백악관 관리예산처(OMB)가 코디네이션을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지식 전달에서 연구 중심으로 대학 기능 변화○ 이 시기에는 대학의 역할에 큰 변화가 있었다. 대학은 원래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었는데 연구 중심으로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현재 대학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3가지를 들 수 있다.1. 3000년 전 플라톤의 대학과 지금의 대학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학교로 가려면 돈을 내야하고, 잘 듣고 노트를 쓰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는 것은 변한 것이 없다.다른 점은 당시 사람들은 한 번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살면서 배운 것을 적용했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5세였는데 지금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3000년 전과 비교해 기술발달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명이 길어져 학교를 한 번 가서 한 번 배운 것을 계속 응용한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2. 대학이라는 곳에서 돈을 내고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인가? 대학이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예산에서도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 돈의 액수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이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 한다.3. 대학의 의무 중 하나는 사회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 대학은 가장 먼저 지식전달을 하고, 연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소기업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부시 정부의 정책은 군대에 돈을 많이 쓰고 전통 에너지, 농산업에 많이 썼다. 농산업의 성공 중에서도 바이오 연료가 대표적이다.브라질은 30년 전부터 사탕수수로 에탄올을 생산했었는데 어느 순간 미국이 옥수수를 써서 브라질 보다 2배 많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바이오 연료의 성공은 모두 기술 발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은 미국과 브라질이 1대1로 경쟁하고 있는데, 브라질은 전체 땅 중에 아마존을 빼고도 남은 땅의 3분의1만 쓰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2009-2016년 오바마 정부의 혁신 정책○ 오바마 정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정권을 잡았다.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는 흑자였는데, 부시는 적자를 남기고 퇴임하는 바람에 오바마는 적자 예산을 물려받았다.오바마 정부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했다. 21세기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통해 세계 최정상 노동력을 창출하고 기초 연구에 대한 미국의 리더쉽을 확충하는 한편, 첨단 물적 인프라 구축, 첨단 정보기술 생태계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둘째, 이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중간단계에서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했다. △연구&교육(R&E)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가속화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정책을 통한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 촉진 △고성장, 혁신 기반 기업가 정신 장려 △혁신적, 개방적, 경쟁적 시장 촉진 등이 주요 전략이었다.중간단계에서는 정보기술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바마는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으로 무조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가 누구인지, 시장을 생각하고 혁신을 계속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셋째,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했다. △청정에너지 혁명 촉발 △바이오기술, 나노기술과 첨단 제조업 가속화 △우주과학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 개발 △의료 보건 기술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 촉진 △교육기술 분야에 혁신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등이 주요 전략적 목표였다.민간 부문의 혁신을 잘 할 수 있도록 세금 공제도 해주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했다. 혁신적인 기업가들과 함께 열려있으며 경쟁력 있는 시장도 발굴했다.특히 오바마 정부에서는 클린 에너지를 많이 발전시켰으며, 바이오, 나노, 우주개발에도 관심이 많았다. 부시 정부 때도 우주개발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른 점은 부시는 밖으로 나가서 행성을 찾는 쪽이었지만 오바마는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안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었다.○ 또한 오바마가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 교육기술이다. 교육기술이 발전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4년씩 대학에 와서 배우기는 힘들기 때문이다.현재 대안으로써 여러가지를 실험해보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MOOCs'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실패한 사례라 생각한다.◇ 미국의 정책 추진체계의 특징○ 미국에는 대통령, 부통령이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있는데 만약 백악관과 의회가 의견충돌이 있으면 연방정부는 물을 닫는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정부는 부모같이 국민을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정부를 믿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과거로 돌아가면 정부를 믿지 않았던 불신에서부터 시작됐다.정부를 불신했기 때문에 한쪽에 힘을 실어 주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지금은 대통령과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미국에는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미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있다. 트럼프가 다른 하나의 자문위원회를 더 만들지 아니면 PCAST를 그대로 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연구에 돈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연방정부 기관들은 국방부(DOD), 상무부(DOC), (DHHS), 교육부(DOE), 산업기관(Ind. Agences), 국방위 고등연구계획국(DARP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립보건원(NIH), 국가과학재단(NSF), 항공우주국(NASA), 환경보호청(EPA) 등이 있다.DARPA는 국방부 소속 군사기술 연구기관으로 한국에서도 DARPA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DARPA는 보고의무가 없어서 많은 돈을 낭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용이한 측면도 있었다.◇ 기술정책은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 수용 필요○ ITIF에서 트럼프 정부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정책위원회를 과학기술혁신위원회(OSTP)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 사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다. 기술정책은 기술이라는 좁은 의미만이 아니라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혁신 정책은 사용자 중심의 수요기반 정책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는 일반 경제정책, △규제와 혁신이 일어나는 제도적 환경을 결정하는 정책, △빠른 변화속도를 따라가는데 실패한 대중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제공에 대한 정책 등 3개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조언○ 트럼프 행정부는 혁신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기존 연구 시설 이외에서의 혁신 추구 △문제의 공론화를 통한 해결책 공동 모색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해야 하고, 혁신 사슬의 모든 지점에서 늘어나는 국제 협력의 평행이동에 관여해야 한다.○ 세계 최정상급 혁신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에너지 혁신 관련 정책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며 △초기에 다양한 기술에 대해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진행되면서 실증을 통해 가능성 있는 기술로 지원 대상을 압축해 들어가야 한다.○ 서울의 지하철은 뉴욕이나 워싱턴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했다. 워싱턴의 지하철은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됐다. 트럼프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공감하지만 많은 인프라를 건설하려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 인하 약속을 이행한다면 기업에 대한 세금이 15%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것은 카리프해의 작은 섬나라 전체의 예산과 비슷하다. 법인세 인하가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른다.◇ 4차 산업혁명의 기회와 위험○ 4차 산업혁명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생태계에 있는 것, 디지털,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본다. 21세기는 생물학의 세기였다. 위의 세 가지가 합쳐져서 융합이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회도 많지만 위험 요소도 수반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4차 산업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유럽에서는 기술발전에 대한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다.예를 들어 영국의 브렉시트는 어떻게 보면 영국의 EU가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일으키는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여러 곳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는데, 나라 전체에서 기술에 발맞춰가는 사람이 있고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인 것이다.◇ 변화 추구 정책과 변화 적응 정책의 조화○ 한 가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과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이 있다.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경쟁을 만드는 것이다. 독점할 수 없도록, 세계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해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은 변화가 생기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 수 밖에 없는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지는 사람들을 돕는 정책은 없다. 특히 미국은 이 정책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지 못한다. 정책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기후나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도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산업은 자신의 비즈니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산업이라는 것은 돈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니 만큼 돈을 만들어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사회가 원하는 것은 기업의 비즈니스가 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민간부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산업기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고찰 필요○ 또 다른 큰 이슈는 정책이 지역사회에 너무 몰려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지역에서 정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하지 않는 기술을 다른 작은 나라가 하겠다고 하면 경쟁력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기술이 경쟁적으로 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나노테크놀로지들이 피 속에서 돌아다니도록 해서 심장마비 같은 것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하고 배설이 잘되도록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로봇이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바이오 기술로 들어가면 사람의 뇌기능까지 깊이 들어가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환경이나 기후문제가 심각하다.과거의 산업혁명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많다. 이러한 문제가 이제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걱정스럽기도 한다.□ 질의응답- 영국은 코딩교육을 의무화했다고 하는데 미국도 교육·정책 쪽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등·대학교에서 따로 교육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있는지."미국은 연방정부가 있지만, 각 주마다 교육에 대한 정책이 다르다. 미국 교육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앞서가는 주들은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시애틀의 워싱턴주, 매릴랜드, 북버지니아, 오스틴,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상류층 지역으로 이 지역들의 공립학교에서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의 최신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공립학교 등 잘 사는 곳에 가면 스마트TV 등 최신기술 교육을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학교가 더 많다. 잘 사는 곳의 중·고등학교는 대학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못사는 곳에는 총기 검사를 받고 들어가기도 한다.전 세계적으로 빈부 차이가 20년 전에 비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의 불만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원래 미국에서는 사명을 따르는 기술의 형태로 갔으며, 여기에 따르는 기술을 정부에서 지원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수요가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9·11사태 때 다시 미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니까 다시 사명 위주로 후퇴한 것이다. 오바마 때 다시 수요로 갔는데 지금 트럼프는 다시 사명 위주로 갈 것 같은지."기초과학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익과 관련되는 것은 민간에서 할 일이다.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다르다.예를 들어 헬스케어는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인가 민간에서 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라 생각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옛날처럼 사명에 관련된 기술들만 지원하는 쪽으로 약간 후퇴하게 될 것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정부가 심판자 역할만 한다고 했는데,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정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이 쌀을 생산하는데 중국과 똑같이 경쟁하려면 미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 중국이 싸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크고 맛있게 만들어서 경쟁을 해야 한다.공화당은 민간 부문에서 그냥 세금혜택을 주면 회사들이 아무렇게 쓰니까 연구에 쓰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트럼프가 1월부터 대통령이 되는데 규제철폐를 말하고 있다.규제가 철폐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결국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소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한국은 기술이 앞선 나라와 기술이 뒤쳐진 나라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조선이나 철강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4차 산업 시대에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 보는지."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다. 한국에 비해 미국은 예산도 많고 스케일이 달라 미국에서 잘 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바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자원을 집중해서 해야 한다.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 성공 사례를 보면 건설, 자동차, 바이오 등 잘 했던 것이 있으니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한국은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이 실수한 것 중의 하나가 전자기기를 잘 만들고 있다가, 90년대 초반에 개방하지 않고 보호한다고 닫았다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조선업도 잘하긴 해왔지만 중국이 따라오고 있으니 한국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경쟁 상대가 안 될 것이다.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이 아니고 스케일이 커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이다. 한국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것이 종합적인 결론이다."- 윤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로봇이 몸에 들어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런 기술이 가능한 시대가 언제쯤 올 것 같은지."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사람 대신 싸우는 로봇은 이미 나와 있다."- 그레이 구(Grey goo) 시나리오에 대해 아는지."전쟁이 옛날처럼 폭탄을 터트려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정확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미래는 벌써 다가와 있다."- 기술혁신이나 발전과 관련하여 윤리문제에 대한 큰 걱정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윤리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관련한 윤리관련 운동을 한 적이 있는지."물론 위원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이며, 현재 그들이 해당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다만 유럽의 HORIZON 2020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거의 모든 제안을 보면 모두 Responsible Research Innovation(책임·연구·혁신, RRI)와 관련되어 있어 EU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연구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디어 포함해야 한다.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이 만드는 기술정책에서 윤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만약, 기술에 대한 윤리 운동이 없이 모든 국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전략만 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면 윤리 문제가 정말로 현실이 되지 않겠는가."현재 인간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환경과 개개인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가자 시사점◇ 조지 워싱턴대○ 미국은 2015년 10월,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작성한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혁신전략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했다.정부의 기반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수립한 동 전략은 연방정부의 역할인 혁신을 위한 3대 요소와 이를 구현할 3대 전략적 계획의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로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을 제시했다.○ 3대 전략적 계획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미국의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업주도형으로 제조업과 인터넷 기업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플랫폼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으로 모든 산업기기와 예측분석 소프트웨어, 의사결정권자인 인간이 인터넷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는 형태의 산업생태계 지향한다.○ 미국은 정부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 ->기업, 대학 등이 경쟁적으로 자생, 미 정부는 세금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경쟁을 유도한다.○ 미래는 지금현재 기술변화가 빨리 일어나는데 수많은 분야가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당면과제 해결, 정부혁신 등 정부기반의 투자를 통한 혁신생태계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주도형 산업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이나 기업이 변화하는 트랜드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경쟁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실패한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미국정부의 전반적인 정책흐름과 전략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과학과 기술은 경제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질의응답시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래에 관해 생산성 혁신의 경우, 더 많은 물건을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빨리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일자리 감소라는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며, 기술간 융합이 수시로 이루어져 기술의 범위와 깊이가 훨씬 넓고 복잡해서 사회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일으킨다. 하지만 노동 측면에서는 일자리 감소라가 동반되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혁명은 동일한 작업에 대한 투입된 자원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증기, 전기, 자동화 등 노동 투입의 감소가 일어났다.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앞선 산업혁명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생산의 소형화, 개인화로 생각의 자유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창의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이번 연수 중 가장 어려웠지만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과 혁신전략에 대한 내용은 꽤 흥미로운 주제였다. 다만 니콜라스 교수의 발표 내용과 통역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여 오히려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내용과 전략,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은 통·번역 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싶다.○ 4차 산업혁명 진행과 전망, 대응방안에 대한 니콜라스 교수의 의견과 미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아쉬움이 남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니콜라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미국의 저명한 교수라고 하지만, 연수단이 들었던 내용은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내용이라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다.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어 보이고 연구주제로만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미국 과학기술정책 전략의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는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 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이다.3대 전략적 계획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 전반적인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의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다양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으로 산학연계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법 제도를 통해 산학 간 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율하고, 원활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은 연구성과 창출, 산업은 응용기술 개발 등 산학 협력에 있어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미빛으로만 여겨지는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해 새로운 시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3차의 산업혁명을 겪는 동안 자본 불균형에 따른 심각한 사회혼란을 야기해 왔고,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을 창조하는 소수에 부가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른 불평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자면 '인공지능의 자동제어를 통한 각 산업의 유기적 연결'이라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야하며, 인공지능, 의료기술의 발달, 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작용을 막아야 하며, 무엇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가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은 '승리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미국의 기초과학은 정부가 도와주되 응용과학은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성숙한 경제 구조를 갖는 나라들은 구조화된 경제(structural economy)를 실현해야 한다. 즉, 환경변화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체로 공화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경제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 공화당은 대체로 사명(mission)을 내세우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지만, 민주당은 대체로 수요에 따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공화당은 민간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이슈로 보고 지원을 줄이지만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는 공공성이 많다고 보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한다.○ 한국의 지나친 규제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막고 있다.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정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인공지능으로 인한 단순반복형태의 일자리 감소 추정되나 다른 유후 직업에 대한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되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대비한 전략적 대응 정책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진하거나 변화 적응을 지원하거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 3가지 정책적 관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수출의존 국가이자 대기업 위주 성장국가인 한국의 경우 3가지 관점을 선택적으로 중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상 이번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방문은 아니었으나 과거 역대 미국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액과 참여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지난 3.11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1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전년 대비 21.0%↑)임* 전국 3,000개의 초·중·고 학교의 학생 약 7만4000명 대상○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전년 대비 21.5%↑)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07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19년(32만1000원)보다도 1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전년대비 8.4%p,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7시간으로 전년대비 1.5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사교육비 총액▲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교육부는 코로나19 2년차에 접어들면서 백신접종이나 대면활동 확대 등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 대면수업 제약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점도 사교육 확대의 원인으로 분석□ 소득별·지역별 사교육 격차는 지속되는 상황◇ 소득별 격차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와 200만 원 미만 가구 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5배 이상이며 사교육 참여율의 차이는 40%p 수준으로 나타남< 가구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분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사교육 참여율(%)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19년53.910.485.147’20년52.610.380.840.4’21년59.311.68646.6○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득과 관계없이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였으나, ’21년에는 학습결손 지속에 따른 우려로 사교육이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 지역별 격차서울 등 도시지역이 대체로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액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81.5%), 세종(81.1%), 대구(79.1%), 경기(77.6%), 부산(77.4%), 대전(75.6%)이 평균(75.5%)보다 높고 지출액은 서울(64.9만 원), 경기(50.6만 원), 대구(50.5만 원)가 전체 평균(48.5만 원)보다 높음○ 특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과 가장 적은 전남 간 격차*는 30만 원 수준, 약 2.3배로 파악됨* (’21) (서울 52.9만원) / (전남 23.3만원) = 약 2.3배(’20) (서울 45.3만원) / (전남 19.1만원) = 약 2.4배(’19) (서울 45.1만원) / (전남 18.1만원) = 약 2.5배▲ ’21년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만원, %)◇ 한편, 현장 학원가에서는 통계상 집계되지 않은 불법 고액 과외가 서울 등 대도시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지난해 폭증해 계층간·지역간 실제 교육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의견도 제시□ 정부·자치단체는 공교육 강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 정부 맞춤형 대책 마련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교육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이에 앞서 교육부는 ’21.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과 사교육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위와 유사한 과제를 추진 중< 맞춤형 대응방안 주요 내용 >○ 3단계 방역안전망하에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으로 학사 운영을 정상화○ 방과후학교를 학사와 연계하여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전면원격 시 온라인 중심)하고, 돌봄 지원을 확대○ 현직 교(강)사의 교과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을 통한 학습보충·상담(대학생 튜터링)을 집중 추진○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국가·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초학력 정책 추진* (주요내용) △ 기초학력 진단검사 내용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교육,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취약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확대 및 학생통합지원체제 구축,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맞춤형 학습시스템 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 개선방안 추진각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별로 공교육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 지역별 공교육 개선방안 운영 사례 >○ 강원도기초 문해력 확보, 학습동기‧역량 향상 등 학교급별 학생 맞춤형 교과보충 (초)‘학습 채움 프로젝트’, (중‧고)‘교과 학습역량 도움닫기’ 운영○ 부산시희망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수학학습프로그램을 방과후수업, 소인수 그룹지도 등에 활용하여 수학 보충 지원○ 인천시수학클리닉 연수를 받은 중‧고교 교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 클리닉’을 운영하여 중‧고생의 수학 격차 해소 지원○ 대전시고등학교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진학 코칭 컨설팅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진학 설계 지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사교육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코로나19의 영향으로만 치부할 수 없고 정부 교육정책의 근본적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 아울러 대입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공교육 강화만으로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 학력에 따른 과도한 임금격차·불평등,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양질의 근로시장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

■ 정책제언3. 교육지원 정책◇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확대에 대비한 언어교육 제공○ LA학생의 73.8%가 라틴계로 백인은 9.6%에 불과하다. 이어 아프리카계 7.1%, 필리핀계 1.6%,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계 3.3%의 인종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구는 8만6천 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존 아담스중학교는 인종과 상관없이 영어 구사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 중 30명은 모국어 수준으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 173명은 모국어 외에 영어가 제2외국어인 학생, 319명은 모국어만 사용하며 영어가 불가능한 학생, 나머지는 모국어 외에 제1 외국어가 영어이지만 모국어만큼 수준급인 학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서 모든 불평등한 요소 제거를 위해 LA통합교육구에서 진행하는 이중언어 교육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중언어 프로그램도 야간과 주말, 원격교육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의 의무적 교육기간을 거쳐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입학, 취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언어특성화 교육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문화·역사·철학 등 다양한 학습을 진행하는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의 사례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고에도 외국인과 다문화 학생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문화 이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 부진한교 선정 후 집중지원 정책 필요○ LA통합교육구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발생하는 학력 차이를 줄이고, 기회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데이터 정보에 입각한 형평성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이 우선순위학교(부진학교)에 대한 집중지원이다. 1천2백여 개 학교 중 100개 정도의 학교가 평균 미만의 학력 수준인데, 이 학교를 위한 특별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인력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우선 순위학교를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LA통합교육구는 전략적이고 우선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주기적인 재교육 및 수업 참관, 지속적인 모니터링, 일관성 있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사회적으로 소외된 학생들과 시민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LA교육구의 우선순위학교 지원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낙인효과가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적, 인력적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촘촘히 엮인 설계를 해야 한다.◇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도입○ SAUSD는 모든 나라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SNS와 디지털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예를 들면 △SAUSD와 연계된 250개 이상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 △크롬북을 이용한 캔버스 학습 관리 시스템, △Chat GPT를 활용한 문의 중심 학습 지원, △경쟁력 있는 e스포츠 팀 운영 등이다.• 웹 기반의 크롬북은 부팅이 빠르고 사용이 간편하며,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자료에 접근하고 온라인 협업을 하며 온라인 업무 역량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다고 한다.• ‘쳇 지피티(Chat GPT)’는 OpenAI에서 개발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로 교사와 학생의 질의응답을 온라인에서 학생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연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주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방송중고도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기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쳇 지피티를 활용해 학습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고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탐구하고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챗 지피티의 활용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AI 모델에 대한 사용 방법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과 수업참관○ LA교육청에 소속된 교사들은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1년, 2년은 수습 기간이라 봐야 한다. 수습 기간에는 촘촘하게 주 단위, 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한다. 그리고 교사의 직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해고한다.• LA교육청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리뿐 아니라 우수교사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고, 마그넷 아카데미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12% 정도 월급을 더 준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는 누구든지 신규 교사로 채용되면 전담 코치를 두고 1:1로 멘토링을 하면서 2년을 지내고 난 뒤, 정식 교사로 채용한다. 그 뒤에도 문제가 있으면 정식 임용 후 4년 안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SAUSD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멘토 교사와 신규 교사를 매칭, 신규 교사에게 교육 전략, 교실 관리, 커리큘럼 구현, 학교 시스템 탐색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전문 학습 커뮤니티(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PLCs)를 통해 새로운 교사가 동료들과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선배 교사의 피드백 기회 제공 역시 신규 교사 입문 과정의 일부로 매우 중요하다. 멘토나 관리자가 신규 교사에게 교육 전략 보완을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동료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토론하는 ‘동료 관찰과 협력(Peer Observation and Collaboration)’이라는 프로그램도 경험 있는 교사들이 서로의 교육 노하우를 배우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교육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보인다.○ 우리도 서로 동료의 수업에 참관하면서, 조별 활동과 같은 수업을 운영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사회적 비용을 교육적 투자로 전환하는 성인학교○ 전통적인 학교제도 밖의 성인학습자를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성인학교이다. 고령자와 은퇴 인구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성인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충족하는 교육 지원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성인교육은 스탠포드 대학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성인학습자에 대한 비학위 과정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산 마테오 카운티 북부에 있는 고등학교 학군인 제퍼슨 유니언 고등학교 학군의 성인학습자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성인학교로 언어와 문화교육을 기본과정으로 하고 있다. 학습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과정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 세쿼이아성인학교는 2021-2022년 학기 등록 학생이 1,622명이었으며, 등록 학생 중 약 78명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고, 88명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캐나다대학(Cañada College)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대학에 진학했다고 한다.○ 성인학교들은 기초교육과 문해교육(adult education and literacy), 직업기술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을 주로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퍼슨성인학교의 모습은 귀감이다. 우리 방송고와 같은 모습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중에도 열고 주간, 야간에도 학교의 문을 열어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을 교육적 투자로 전환해 미래 발생가능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성인학교 교육이다. 우리 교육 당국도 단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중장기적 시각으로 성인학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인생학점을 인정하는 유연한 졸업제도성인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유연한 졸업제도를 가지고 있다. 수강생이 주로 사회취약계층이거나 학업이 불가능했던 계층이니만큼 이들의 조건이 매우 달라 탄력적으로 졸업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는 19세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졸업 방법이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210학점을 이수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18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준다.17세에 고교졸업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조기졸업 과정도 있다. 노숙 학생들에게도 졸업 자격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하이셋(Hi-Set)처럼 학력 수준은 안되지만, 고교 졸업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불치병과 같은 환자 학생, 생존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학생도 130학점만 수강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있다.○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선택과목 몇 개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탄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ㅇㅇ고에서도 인생의 경험을 인정하여 졸업학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학생의 상황에 따라 적은 학점 이수만으로도 졸업이 가능한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서 한 명의 학생도 탈락시키지 않겠다는 목표를 이행하는 것은 배워야 할 것 같다.○ 탄력적 졸업제도는 출석율, 콘텐츠 중심의 원격강의 이수율만으로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ㅇㅇ학교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지원서비스 구축○ 소외된 학생이 없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도록 하겠다는 미국 교육의 형평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이다. 미국은 다언어 치료, 작업 치료와 같은 장애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잘 갖추고 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1994년부터 경도에서 중증의 학습 장애 진단을 받은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경력을 준비하도록 방과 후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RSP(Resource Specialist Program)를 제공하고 있었다.RSP의 핵심 철학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POD(Personalized Learning Opportunity and Development)라는 특별 강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POD 강사는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학업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숙제 도움, 시험 준비, 모의 SAT 등을 지원한다.• 프라이드만 직업센터에 입학하는 성인 중에도 장애인이 있다. AFOC는 장애지원서비스(Disability Support Services)를 통해 수화로 영어 강좌를 제공하고, 브라일러(Braille), 스마트 리더기, 음성이 포함된 줌 텍스트 컴퓨터, 확대 소프트웨어 같은 도구를 청각 및 시작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웨스트밸리공립직업학교의 장애인 지원 서비스(DSS, Disability Support Services)는 수화가 필요하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이 학교는 장애 학생이 자신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목표를 개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 상담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점자 판독기, 보청기 등 다양한 장비 또한 지원하고 있다.○ 우리 ㅇㅇ고에도 성인학습자들에게 수준에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생과 같은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담임과 학생이 나란히 진급하는 담임연임제 필요○ ㅇㅇ고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담임이 학생과 함께 진급한다면, 학년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학년부터 졸업까지 담임연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LA가상아카데미는 초등프로그램에서는 선생님 한 명이 배정되면 커리큘럼이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바뀌지 않고 유지된다. 이는 선생님과 학생이 신뢰관계를 쌓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가상아카데미와 같이 동일교사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지도하는 것도 검토해 봐애 한다. 만약 이것이 어려울 경우, 학생 지도를 위해 전년도 담임교사가 다음 해 담임교사에게 학생 지도에 참고할만한 학생의 특성을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교사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과 수업의 분리 필요 ○ ㅇㅇ고 전담교사로서 역량 강화와 맞춤형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처럼 교육 행정직원이 많아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송중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는 학생 모집 전형을 홍보 전담기구에서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학생모집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별도로 학생모집 전담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담임에게 수업과 학생 관리를 모두 담당하게 하지만 미국은 담임제가 없고 교사는 수업만 책임지고 있었다. 수업은 교사, 학교 상담이나 징계 등은 교장, 행정은 교직원, 이렇게 분담하고 있다.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우리도 수업은 교사, 행정은 교직원으로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ㅇㅇ고는 주말수업으로 인한 교사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평일 오전, 오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에 수업을 운영하고, 학습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는 다양한 경력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방송중고의 인적자원 범위 내에서, 특수한 예술 및 직업 분야는 외부인사 초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ㅇㅇ고에도 다문화 학생이 많아 평소 언어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 노령이나 건강 악화로 신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학습 도우미나 보조교사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성인학교 교사를 위한 임대주택을 학교 근처에 제공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기피하는 전보지역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제공 사업을 추진해서 교사의 사기를 높이는 정책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4. 대학교육◇ 지적 열정을 확인하는 선발 방식 도입○ 미국의 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할 때, 단순히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적 열정(Intellectual vitality)이라는 평가항목을 두고 내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지를 확실히 하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은 성적만이 아니라 지원한 학과와 활동의 연관성,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도 중요한 신입생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다. 학문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추천서, 에세이, 대외활동도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량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선발 제도도 잠재된 재능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 개인보다는 사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의 인성을 갖고 있는지 보는 것,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작문)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선진적인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과정의 수능 일변도의 문제풀이식에서 벗어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위해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려 낼 청사진까지 제시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ㅇㅇ고 교육도 출석 수업에서 최대한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교사의 일방적 수업 진행보다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발표의 기회를 주고 실습 시간도 확보해서 발표력과 자기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룹별 토론을 실시간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하고 발표학습을 지원하는 학습 조교제도도 시도해 보아야 한다.◇ ㅇㅇ고 학생들에게도 학습조교 필요○ 스탠포드대학교는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티칭 어시스턴트’라고 불리는 학습조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습 조교는 수업마다 배치되는데 수강생이 많은 수업은 6명이 가까이 배치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수업과 연관된 질문이라면 어떤 질문이든 자세하게 답변해 주면서 학업을 돕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학습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습조교제도를 확대해 신입생이나 새로운 과목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스탠포드처럼 학생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 문화상, 학습조교가 먼저 학습 과정의 어려움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면 좋을 것이다.○ ㅇㅇ고 학생들에게도 학습조교 역할을 하는 교사나 학습도우미가 필요하다. 진도에 뒤진 학생의 수업을 돕는 일과 함께 시간표 작성, 수강 신청, 교육과정 편성과 강의실 배치 업무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지방대학 위기 극복 위한 커뮤니티대학 필요○ 커뮤니티 대학 성격이 강한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은 1935년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2년제 대학이다. 현재 5만4,000명의 학생이 있으며 지금까지 4,000개의 학위를 수여했다.매 학기마다 1,600명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데 성공할 정도로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학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학점당 46달러로 아주 적은 금액이다. △예술 및 과학 분야 전문학사 학위, △직업 및 기술 분야 자격증, △4년제 대학 편입과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학위 및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개인의 목적과 경력에 따른 성인교육과 전문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성인 기초교육부터 비즈니스 프로그램까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무료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지자체와 해당 지역 교육기관, 산업체가 협력하여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인들에게 시민 자질과 직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일종의 커뮤니티대학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도 지방대학의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커뮤니티대학 육성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절반 세대(부모세대의 절반)가 입학한 2021년 지방대 충원율은 87.3%에 불과하다.2020년 당시 지방대(교대·산업대·사이버대 제외) 신입생 충원율 평균은 94.42%였는데 대폭 떨어진 것이다.○ 노령화로 제2의 인생을 희망하는 새로운 평생교육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따른 커뮤니티 대학 육성 수요도 있다. OECD 국가들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커뮤니티대학을 활성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쟁력은 이민자 등 다양한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연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공고한 결합을 통해 재학생의 지역정착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커뮤니티대학을 만들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뮤니티 대학은 귀농귀촌 인력, 지역활동가, 지역돌봄인력, 지역예술가 등 지역정착 주민교육을 기반으로, 4년제 대학 편입과 지역사회 활용 단기교육과정 이수를 목표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경력단절여성, 은퇴(예정)자,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 귀농귀촌인구, 4년제 대학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에 초점을 두고 대학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 대학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성인교육 방법을 개발해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 끝 -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Oxford Wood Recycling Ltd) 4, Suffolk Way,Abingdon OX14 5JXTel : +44 1235 861228www.oxfordwoodrecycling.org.uk 방문연수영국옥스포드  □ 연수내용◇ 옥스퍼드 대학의 사회적기업가 정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미국 듀크 대학과 더불어 2000년대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체계를 견고히 다지는데 공헌했던 대학이다.현재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발전 시켜나가는 선도적 글로벌 기관인 스콜센터(Skoll Center)는 교육, 연구, 및 상호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어 가는 비전을 가지고 2003년 옥스퍼드 Saïd 경영대학에 설립되었다.◯ e-bay의 초대 회장인 제프 스콜(Jeff Skoll)은 수억 명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시장을 구축하여 개인이 성공적인 온라인 사업가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했던 혁신가다. 스콜은 평화롭게 발전하는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1999년 스콜 재단을 설립하였다.◯ 올바른 사람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철학을 가지고 사회적기업가와 혁신가들을 지원함으로써 오늘날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고 세계의 여러가지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헌신하고 있다.스콜센터는 스콜재단의 기부금으로 설립되었는데 지금까지 경영대학이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국제적 프로그램으로 받은 기부금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었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허브 역할을 하는 스콜 재단◯ 스콜센터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을 위한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MBA 학생이 아니더라도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관한 이론에 관심이 있거나 실제 창업을 위한 조언을 얻고 싶은 학생들을 직접 사회적기업과 연결해 준다.강의 시리즈, SE- OBN, 경력 지원, 등을 포함하여 MBA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동교육과정은 옥스퍼드 대학 전체 학생 커뮤니티에 열려 있다.◯ 사회 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모임인 OxHub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OxHub는 학부 학생들을 위한 핵심 자원 및 활기찬 커뮤니티다. 또한,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졸업생과 대학원생들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취약계층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2005년 옥스퍼드 대학 산림학 전공 학생들이 목재 낭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설립한 스콜 재단 아래의 사회적기업이다.◯ 목재를 재활용한다는 간단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한회사로 사회적기업으로 시작했다가 2018년 영국 자선기업으로 등록 되었다.영국의 많은 사회적기업들은 세금 절감을 통한 기업의 목적 실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선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추세로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1년에 1만5,000파운드의 세금을 절약하기도 했다.◯ 목재재활용사의 설립 멤버는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작은 변화를 만든다는 기치 아래에 유기적인 풀뿌리에서보다 정당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이러한 사회적기업 정신의 출발점은 비즈니스가 사회적 및 환경적 변화의 강력한 엔진이 된다는 이론으로,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빈곤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차별에 의한 고용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이다.◯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연간 약 1,500톤의 목재를 수거하여 250톤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재활용 목재를 가공하여 가구를 만들어 팔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목재 재활용과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Vale 4 Business Awards에서 사회책임상(Award for Social Responsibility)을 수상했다.◇ 생산성·효율성·환경 보호의 삼위일체 실현◯ 영국은 건축용 목재가 많이 자라지 않는 지리적 영향으로, 건축재료 중 목재 수입에 있어서 세 번째로 수요가 많은 수입국이다.▲ 목재 수거 차량[출처=브레인파크]◯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의 활동은 수입량이 매우 많은 목재들이 건축재료로 쓰이기 위해서 가공하고 수송하는데 에너지가 드는데 에너지 생산 비용과 가공하고 난 뒤의 폐목재 등 버려지는 비용들을 절감하고 자연 파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시작되어 도심지와 건축 현장이 많은 지역에서 활성화되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건축회사나 여러 회사로부터 쓰여지지 않거나 버려지는 목재들을 수거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 하다이다. 보통 버려지는 목재들은 150파운드 정도의 큰 통에 담아 매립을 하거나 투기된다. 버려진 폐목재들은 처리되지 않은 채로 땅이나 바다에서 썩게 되어 환경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 간편한 목재 폐기물 수거 서비스 운영◯ 런던에서는 건설 목재의 60%가 매립지로 보내져 이산화탄소와 메탄 배출을 늘리며 영국의 대기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또한 가정과 상업지구에서도 많은 양의 목재 폐기물이 발생한다.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이러한 장소들을 대상으로 목재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운영한다. 일반 가정에서도 목재가구 수거 서비스를 홈페이지나 전화로 간단하게 요청할 수 있다.◯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영국 전역의 상업지구와 가정, 건축 현장을 왕래하며 버려지는 목재를 수거하여 이를 처리하는 국가적 비용과 건설회사의 비용, 에너지와 자원의 활용성을 높인다.◯ 원목을 가공하고 난 뒤 가공된 일부분만을 사용하고,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떨어져나온 조각이나 사용이 불가능하여 버려진 재료를 다시 재사용하여 목재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이러한 폐기물의 수거를 통해 비즈니스의 원자재를 얻는 구조로 높은 효율성을 얻는다. 또한 폐목재의 처리가 줄면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위험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3가지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수거 목재의 80%가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 형태가 온전하지 않은 목재들은 태워서 화력으로 사용하거나 톱밥으로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기술적 시도를 통해 새로운 제품의 자재, 에너지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한다.이렇게 사용되는 목재의 비율이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의 전체 목재 재활용 중 80% 가량에 해당하고, 나머지 20%의 목재는 쓸 수 있는 온전한 형태의 목재로 재사용에 있다.◯ 온전한 목재는 재활용하여 가공해 패널보드, 파레트 생산 등에 사용된다 . 또한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수거된 목재를 재가공하여 자원봉사들이 재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점 및 대리점 등의 기반을 두고 있다.◯ 주로 가정과 상가의 수거된 목재를 이용하여 다양한 가구를 제작해 영업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목재 자체를 판매하기도 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가 목표로 하는 사회적 역할과 비즈니스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고 있다.◯ 20%의 비율을 차지하는 온전한 형태의 목재는 연간 300톤의 규모에 달하며, 못 제거 및 이물질 제거 작업 등 판매가 가능한 상품 가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공정을 거치는데, 나무에서 못을 빼는 등 기초적인 단계의 작업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수행한다.◇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고용 불평등 해소가 궁극적 목적◯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와 함께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혹은 오랫동안 직업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목재의 재활용 작업을 통해 부상, 장애 등의 경력단절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논리, 기업에서의 생활 등 사회성 영역, 직업적 능력을 갖추게 한다.지속적인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에서의 근무를 통해 이들의 직업 적응과 업무 역량 강화 등을 이루어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고용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재활용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정규직원은 20명, 그 인원의 35% 정도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에서 일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를 실제로 고용하기도 하며 학생들도 일주일씩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다양한 계층에게 직업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 □ 질의응답- 거동이 불편한 자원봉사자들은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이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자원봉사자의 7%는 휠체어를 사용하며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 외 지적장애 등 자원봉사자에게는 각자 수행 가능한 직무를 부여한다."- 세금에 관한 부분에서 비즈니스 레이트를 비롯해 소득이 많이 늘었는지."비즈니스레이트는 소득과는 상관없다. 예를 들어 구청에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건물 크기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지방정부 구청에 내가 가진 공간만큼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비즈니스 레이트는 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지불해야하는 부분이며 자선기금을 운영하면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작년에 이곳의 매출이 62만 파운드고 이익이 3만 파운드였다. (일반회사라면 3만 파운드의 수익에 대해 6000파운드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업체의 핵심 방향은 기업의 성장인지."물론 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환경을 보고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다."- 취약계층이 봉사활동으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영국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 채용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그러한 사람들이 가진 직장에 대한 어려움이 더 커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기관 측 질문) 한국의 사회적기업 사례는."(연수단 측 답변) 강원도에 옥스퍼트재활용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카지노의 도박중독자들의 자활을 위해서 공장에서 단순한 생산업무를 맡기고 일반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면 자활에서 나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게 한다. 그 업무를 원한다면 계속 일을 할 수도 있다."-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는 기업인 것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정부차원에서 우리와 같은 기업에 장애인 고용기업이라고 인증을 하기도 하지만 이곳을 그냥 일반 직장과 같다고 생각한다. 즉 장애인이 근무하는 특별한 회사가 아닌 장애인이 근무한다는 특별한 수식어가 필요없는 곳이다.""(연수단 측 발언) 한국은 사회적기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최대 5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법인세 등 부분에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출이 좋지 않아 고용주 입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장애인 기업이라는 인증을 받아 자금을 매꿔나가기도 한다. 영국은 한국과 같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크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이런 정부 지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기도 한다."- 영국은 장애인 채용 부분에서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정부 차원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약 6개월 정도 급여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영국에서도 일부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회사도 있다. 옥스퍼드재활용사의 경우에는 물론 모든 계층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최대한 채용하려고 한다."- 한국의 경우 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영국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재활용 부분은 없지만 자선단체를 위한 펀딩이 활성화 되어 있다."- 한국은 재활용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폐기물 배출 시 재활용 가능하도록 배출 해야 하는데 실제로 실천되지 않아 재활용률이 매우 떨어진다. 영국은 이를 위한 어떤 역할이나 제도가 있는지."영국도 재활용 사업과 같이 공익 목적 사업이 잘 운영되는 편은 아니다. 대기업에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환경과 사회정의 구현에 관심을 표현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에서는 이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와 같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은 중앙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을 강요하지 않아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려는 것 같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함께 할 수 있는 영국 내 사회적기업 종사자 커뮤니티 같은게 있는지."지난 40년간 작은 정부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영국이 선진국 반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선기구들이 있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에서 혹은 자선 단체에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이 많다.한국은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정부가 모든걸 해주는 단계지만 영국은 그게 끝나고 정부가 작아지고 다른 민간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복권 기금과 대기업 등에서 펀딩을 해주는 사회적기업 무료 교육이 있는데 1년에 10회 정도 실시한다.이 교육 참가자 대부분이 사회적기업 운영자이기 때문에 이 때 서로 문제점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도 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만족감을 직원들에게 의지를 준다고 생각한다."- 옥스퍼드대학과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했는데 대학으로부터 펀딩을 받는지."대학에서의 펀딩은 전혀 없다. 비즈니스모델 내에서 모든 펀딩이 이루어진다. 대학에서의 지원은 없지만, 대학으로부터 가끔 재활용품을 지원 받기도 한다."

□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험형 청소년 예술교육◇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청소년 예술교육○ 2010년부터 독일에는 청소년예술학교(Jugendkunstschule)와 청소년 문화교육 및 문화시설을 적극 도입하여 현재 350여 개가 독일 전역에서 운영 중에 있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예술교육 실시[출처=브레인파크]○ 독일청소년예술학교들은 자치단체 지원과 자체예산,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 지원이라 하면 이번에 방문한 슈투트가르트 청소년예술학교를 예로 들면, 임대료를 시에서 내 주는 것이다. 지자체 지원제도가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점은, 독일에서는 임대료를 내주지만 임대료 안에 보조금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독일 청소년예술학교는 예술활동을 통해 상상력과 창조성을 계발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상상력의 다양성 계발은 교육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생 스스로 능동적 참여를 통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휴일에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기술교육, 페인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비는 연간 226유로다.○ 자율적인 미술교육과 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참여하는 아이들은 차분한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입시를 위한 우리 교육현실과 비교해 볼 대목이며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예술학교’라 하면 우리나라처럼 미대 입시를 위한 학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청소년예술학교는 한국의 미술 및 음악 학원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독일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술학교를 다니며 유명예술대학에 진학해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예술적 소양을 갖춰 인성, 감성, 상상력 개발 등 예술교육과 ‘예술’ 그 자체에 가치를 둔다.◇ 슈투트가르트 청소년예술학교 운영방안○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청소년예술학교는 예술을 활용한 청소년 상상력과 창조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청소년학교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설립 될 당시 청소년예술학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예술학교 설립 프로젝트는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예술학교’라는 장소에서 예술가들의 전시회에 직접 참여하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독일예술협회에서는 청소년예술학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6개월만 운영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청소년예술학교는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에 있다.○ 대부분 교육과정은 청소년을 위한 1년 과정이며 인터넷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처음 등록하는 아이들을 위해 3~4회 시범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조각, 판화,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장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장르활동을 할지는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예술교육을 시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린이들을 차분하게 만들어 상상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불안심리를 가진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학교에서 아이들은 직접 스토리를 만들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길게는 2년간을 쓰기도 한다.어린 아이들은 작품을 하나씩 천천히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 덕에 청소년예술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차분해지고 상상력 발달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이들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예술교육 중요성 대두○ 최근 몇 년 동안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지역정부가 학교, 문화단체, 기금단체, 혹은 개인 등과 협력해 청소년과 젊은 층을 위한 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독일은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의 향유와 개인의 예술적 표현의 증대를 예술교육의 목표로 삼고 예술교육을 위한 장기적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독일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이 청소년복지라는 측면에서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독일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으로 나뉘며 전자는 ‘교육과학부’에서 후자는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담당한다.○ 독일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국가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교육소외 계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고 교육의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예술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미래사회의 과제인 4차 산업 및 디지털화,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청소년예술교육을 위한 독일정부의 노력○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의 통계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교육활동 단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이 30% 이상이라고 한다.이 중 자발적으로 스포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수는 17% 이상이고, 그 밖에도 방과 후나 주말 여가시간에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예술교육을 위해 독일연방정부는 첫째, △문화소외집단 없애기 △문화예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경계 없는 사회 만들기 △학생들 가정형편, 이민자 가정 등이 불평등과 불이익 없이 ‘문화예술교육참여를 원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예술교육프로젝트수상(BKM-Preis Kulturelle Bildung)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후보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5천유로의 지원금을 받는다.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6만유로의 상금을 받는다.○ 셋째, 취학 전 아동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보육기관에서 아동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일깨울 수 있는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아동 및 청소년의 예술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외부 문화예술 기관 및 시설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질의응답- 일반학교 교육비는 무료라고 했는데, 예술청소년학교와 같은 방과 후 활동, 사립 시설의 비용은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는지."일부는 시에서 주는 돈으로 운영되고 일부는 개인의 돈으로 운영하고 있다. 만약 저소득 가정일 경우 시에서 180유로 정도 지원금이 나온다.그걸로 등록금이 가능하며 등록금은 여러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다. 1년치를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반반씩 낼 수도 있고, 달에 한 번씩 낼 수도 있다."- 부모들이 예술교육을 선호한다 그랬는데,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싶어서인가? 혹은 우리나라 일반학교가 아닌 대안학교와 비슷한 개념인가? 다시 말해서 소수 엘리트를 위한 고급교육과정인지, 대안학교의 개념인지, 일반적인 그냥 학교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한 개념은."어떻게 보면 학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양한 아이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취미활동처럼 미술활동을 해보고 싶은지 부모가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가 6회 정도 공부를 해보고 마음에 들면 결정해서 다니게 하고 있다. 미술학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예술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독일인들의 가치관 때문인 것 같다."- 방과후학교의 개념인지."개념이 좀 다른데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 보내는 개념은 전혀 아니다. 그런 아이들은 아까 말씀 드린 하루 종일 운영되는 학교로 가고 여기는 부모가 시간을 더 투자 하는 것이다. 즉 예술교육에 더 투자하고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온다"- 아이들의 정서발달을 중요시하는데 미술심리치료도 하는지."아니다. 미술 전문치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예술학교에 다니면 성격이 차분해 질 수 밖에 없다. 다들 조용히 예술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어른이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앉아서 하는 것이고 어른은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 부모가 같이 참여하는지."평일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일요일마다 가족코스가 있는데 그때 참여를 같이 한다."- 강사는 어떻게 선발하는가? 학교에도 몇 군데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사가 파견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강사료 등 인건비 충당은."선생님은 대학을 나온 예술가여야 한다는 자격으로 여기서 직접 뽑아서 월급 형태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는 예술선생님으로 전공했는지 혹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지가 중요한 안건이다.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의 보수 같은 경우는 나라나 시에서(아이들 활동을 위한 기관이 독일에 여러 가지가 있다)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데 그 돈으로 선생님들 보수를 지급한다."- 예술학교로 연락은 어떻게 오는지."학교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예술청에 접촉신청을 하고 그 기관을 통해 이곳 예술학교에 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미대를 가려면 어떤 제도를 통해 가는지? 우리나라는 학원을 통해 그 전문성을 기르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개념인지."한국처럼 학원의 개념은 없고 여기가 학원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대학교 갈 때까지 여기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 아이들 중에서 미술 전공하는 아이도 있다."- 미대 가려는 아이들이 이곳으로 프로그램으로 공부하다가 예술에 소질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 청소년 예술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 미대를 간다는 개념이 맞는지."맞다."-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기초로 하는지."애니메이션 사용하는 워크숍이 따로 있고 그것만 한다는 뜻은 아니다." □ 참가자 의견◇ 예술학교와 우리나라 미대입시 개념 차이○ 대학입시용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예술적 기질을 함양하기 위한 창의적 예술교육은 본받을 만하며 특히 1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에서 청소년들이 협동과 끈기 등을 많이 기를 것으로 보임.○ 대규모 프로젝트(예를 들면 천지창조에서 시간흐름 별 주제로 작품을 완성한 것, 여러 가지 동화를 하나의 프로젝트에 담아내는 것)를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감명 깊었다.○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예술대학 진학 시 사설학원 이용이 많으나, 독일은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이 없고 학생들이 청소년 예술센터교육을 받은 후 예술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해 예술대학교에 간다는 점이 한국과 다른 것 같다.○ 독일의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학업이 아닌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미술 및 예술 활동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아이들이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교육환경을 본받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반면, 독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교육구조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정책에 치중하고 있고 독일은 입시 아니면 전문기술 교육 두 가지 길이 있다. 또한 모든 교육이 무상교육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공교육(학교)과 사교육(학원)이 구별되어 있지만, 독일은 청소년예술학교같은 시설에 교육을 위탁하여 미술활동을 통한 인성개발 및 창의력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에서 많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부모는 적은 수업료만 내는 방식이다.○ 대학교 진학이 주 목표인 우리나라 사교육과는 다른 형태의 학교 밖 교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독일의 청소예술교육형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 진로를 정하고 도덕적 인성과 예술적 감성, 재능의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자율적인 미술활동으로 창작능력을 개발하고 그 결과 창의적 작품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된 교육방식보다 다양한 미술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예술교육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술에 특화된 청소년센터 느낌이었다. 우리 구도 청소년 복지시설은 많이 존재한다. 슈투트가르트 예술학교는 교육과정이 전문적이고 장기적이라는 것이 차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정서불안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슈투트가르트 청소년예술학교 특징○ 슈트트가르트 청소년예술학교는 1927년 독일 최초로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학교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학교이다. 슈투트가르트 시정부와 주의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자체재원을 활용한다.(1년 코스 또는 단기코스) 아이들 성격을 차분하게 안정시키며, 일반 학교 과외프로그램과 연계한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나라 학원과 비슷한 사설교육과정이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자율적인 학습방식이 독특하다.○ 슈투트가르트 청소년예술학교(예술 전문 기관)의 경우, 우리나라의 청소년센터와 비슷하지만, 학원의 개념도 있는 것 같다.정부기관(시)의 지원(운영비, 임대료 등)을 일부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방과 후 과정으로 1년 과정, 단기과정으로 운영되며 부모님과 함께하는 워크숍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1년에 226유로의 저렴한 수업료로 다양한 예술교육을 사설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은 높은 사교육비로 가계 부담이 큰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특히 유소년들의 정서발달과 상상력 키우기에 주안점을 둔 독일의 청소년예술교육은 ‘학교 밖의 교육’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냐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학교 밖 교육을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 들어가며◇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포용적인 사회 조성○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의 모든 조항을 들어보지 못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알고 있다.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제1의 최우선 근본이념을 ‘민주주의’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고 성과로 만들기 위한 기본원리가 ‘국민주권주의’임을 선언하다.○ 현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되는 기본 원칙인 민주주의,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공유되는 민주주의의 온도는 지금과 달랐다. 군부와 독재라는 반민주적 세력은 국민들에게 권력이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를 폭력을 통해 막았었다.○ 지금 시대에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헌법으로 규정된 기본 원칙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과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헌법 제1조의 1, 2항을 외우듯이 외칠 수 있는 지금, 민주주의는 정말로 잘 구현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즉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기에 우리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지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고민거리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현대의 사회가 급격한 변화와 신뢰부족으로 계층‧세대‧성별‧이념 간의 갈등과 혐오문제가 어느 때보다 복잡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여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시민양성은 우리교육의 주된 이념임에도, 과거 반공‧준법의식만을 강조한 국가주의적 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가 상존해 왔기에 정부는 차별과 혐오가 없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시민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정부차원에서 정의되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다.○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정답이 하나뿐인 것일까? △다른 국가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갖췄으며 발전해왔을까?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 △성인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일까? △지속가능발전 아래 시민교육은 어떠한 형태여야 하는 것인가? 등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프랑스의 시민교육 담당자의 특강을 들었다.□ 연수내용◇ 프랑스 민주시민교육의 역사○ 프랑스의 학생대상 시민교육 역사는 약 200여 년에 이른다.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이라는 주제가 등장한 것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사회가 평등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던 시기부터 시민교육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은 시민으로서의 교육과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다. 시민교육이론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계몽주의(①) 사상이 근원이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정부에 요구한 개혁안(②)에 이 흔적이 남아있다.  ① 계몽주의란 17, 18세기에 유럽을 휩쓴 정치, 사회, 철학, 과학 이론 등에서 광범하게 일어난 사회 진보적, 지적 사상운동이다. 이는 어떤 하나의 운동이나 사상을 뜻하지는 않았으며 전통적 관습, 의례, 도덕에 대한 비판적, 합리적 사고가 핵심이었다.  ② 1791년 9월 발표된 공공교육에 관한 탈레랑(Talleyrand) 개혁안이다. 이 개혁안에서 ‘모든 시민에게 공통의 의무사항과 꼭 알아야만 하는 법률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교육하는 것, 특히 어린이에게 선을 교육하기 위해 선한 행동들을 예로 들 것’ 이라는 문구를 통해 최초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명시되었다. ○ 그들이 제시한 근대교육의 이념과 목표는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공화국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현재 프랑스 교육 전반에 시민교육의 성격이 강하게 배어있다.○ 또한 혁명군들이 국립, 애국심, 시민정신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교육에 대한 안건을 국회에 제시했었다. 특히 대표적 계몽사상가인 두 인물 탈레랑(Charles Maurice de Talleyrand-Perigord), 콩도르세((Nicolas de Condorcet)(③)는 시민의 의무, 권리를 상기시킬 수 있는 교육을 요구했었고 이들의 노력으로 1794년, 선거 끝에 시민권과 시민교육, 도덕성을 법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③ 교육은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일반교육/보통교육의 원칙과, 그것을 위해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공교육의 이상을 제시한 계몽사상가로 1792년 혁명 중 콩도르세를 의장으로하여 결성된 공교육위원회는 <공교육에관한 보고서 Rapport sur l'instruction publique>를 의회에 제출했고 보고서를 통해 교육에 시민적 목표가 있음을 천명했다. ○ 그러나 혁명의 결과로 등장하게 된 시민교육과 공화국 정신의 교육은 왕정복고와 제정이 시작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이 다시 부활한 것은 제 3공화국이다. 대혁명 과정에서 표출된 공화주의자들의 교육적 이상은 결국 1882년 쥘 페리(Julles Ferry) 교육부장관의 개혁으로 커다란 진전을 이룬다. 1882년 3월28일 법률을 통해 시민교육은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재등장하게 되었다.○ 6세부터 13세까지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기독교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 ‘공화국 시민의 양성’이 공교육의 궁극적인목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종교･도덕교육> 대신에 <시민･도덕교육>이 주당 1시간의 초등학교 정식 교과목으로 신설되었다○ 쥘 페리의 교육개혁은 교육영역에서 기독교 사상이 차지했던 위상을 공화주의 이념으로 대체하는 과정이자 결과였다. 이전에 성서교육이 맡았던 ‘신의 가르침’ 대신에 인권과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을 가르치고 신앙과 신념의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적 토론의 원칙이 교육의 장에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학생들과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 것이다. 쥘 페리의 교육개혁은 프랑스 시민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으로 발전했다.○ 1848년에 국민직접투표를 시작하는데, 여자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았고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시민교육은 미래의 유권자를 만드는 것에 바탕을 둔 것이고, 결국은 성직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동시에, 미래의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이었다.왜냐면 1870년 옛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 후 프랑스에서는 이를 만회할 기회를 찾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용감하고 애국심 가득 찬 군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후 군대를 의무화시키게 되었다.○ 1882년 법안에서는 시민교육 중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국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당시 학생들에게 시민성과 주체성을 기르는 과목으로써 역사 교육이 상당이 중요한 위치였다. 애국심, 공화국에 대한 숭배, 집착 등이 역사 교육에서 많이 나타나는 시기였다.○ 제3공화국의 경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연계체제로,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학생들에게 교육했었다. 그래서 이 당시 교과서를 보면 내용, 그림 모두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구체제(특히 왕정, 봉건제도)에 대한 단점, 반발, 증오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대전을 겪은 후, 학생 시민교육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이전까지 6~12살까지 진행되었던 시민교육이, 2차 대전 이후 고등학교 졸업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교과서 역시 공화국, 민주주의에 대한 애착 정신이 강조되었고, 독재에 대한 위험경고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전 나치, 파시즘 등으로 유럽 전반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독재를 경계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던 프랑스 시민교육은 68운동(혁명)(④)을 계기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중반 무렵까지 점차 위축되어,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였다.진보 세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기득권의 가치관과 이념을 전파하는 도구라고 비판하였고, 보수층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급진적인 교사들의 정치교육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④ 1968년 전 프랑스 내부에선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해인 1945년을 전후로 태어난 세대는, 1968년 당시 대학생이던 세대, 불평등 구조에 대해 탐구하고 반발하기 시작했다.1968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의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5명의 청년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파리 지사를 습격한 것을 시작으로 프랑스 전역의 대학생 시위와 1,000만 노동자 파업으로 확산된 전례 없던 반체제, 반문화 운동이 되었다. ○ 1980년대 초중반 무렵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로 인해 문제가 대두되었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민자의 유입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인종 차별, 학교 폭력, 테러리즘 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확산되었다. 또한, 프랑스 사상 최초로 1981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명시적으로 인권 교육을 뒷받침해주는 시민교육의 재도입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시민교육은 공교육 내에서 독립 교과목으로 부활하였고 정권의 이념에 상관없이 공화국과 시민의 가치(자유,평등, 연대, 인권, 노동, 공동선 등)가 다시 강조되는 특징을 보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시민교육은 재도입되고 의무화 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2008년에 시민교육이 다시 도덕교육과 접목되어 ‘시민·도덕지침(instruction civique et morale)’으로 확대되었다가 2015년 시민·도덕교육(EMC: éducation civique et morale)으로 개칭되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계, 실업계)의 모든 형태의 정규 학교에서 시민·도덕교육이 여러 가지명칭(예컨대 중학교에서는 역사·지리 과목, 고등학교에서는 시민·사회·법 과목)으로 실시되고 있다.○ 프랑스 시민교육은 최근의 국내외적 변화를 반영하여 시민교육의 관심 분야를 국가에서 유럽과 세계로 확대하고, 법과 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의제를 확장하며 토론식 수업 방식과 학교 외 활동을 적극 독려하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재도입되고 의무화되었고, 십여 년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지금과 같은 토론 중심의 수업 과정을 갖추게 되었다.◇ 프랑스 시민교육의 특징○ 프랑스 시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것 중 하나로 개정된 민주시민교육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민주시민에 대한 이론적 지식 습득을 넘어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시민교육(⑤)은 자유, 평등, 책임, 윤리, 권력, 법치, 민주주의, 시민권리 등을 중요한 내용 요소로 다루면서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견해(⑥)를 합리적으로 표명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⑤ 시민권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권을 가지는 국가구성원인 개인이 국가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현상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는 한편 권리와 의무행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취지이다.  ⑥ 시민권의 본질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참여, 정치현상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시민교육 수업시간은 물론 학교의 운영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직접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학생들은 평등, 정의, 인권, 시민권, 사회적 통합과 연대 등에 관한 중요한 가치를 초등학교 때부터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보통 실업으로 인한 문제,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 실업자 운동, 노조 중심의 사회운동 등에 관한 사진자료나 신문기사 등이 시민교육시간에 학습자료로 활용된다.○ ‘학교교육은 보편적인 지식과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한국식(⑦) 교육과는 상당히 다른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에서 보편적인 개념만을 가르쳐서는 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이에 프랑스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학습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실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성인이 된 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⑦ 프랑스는 시민교육의 초점을 사회·법·정치제도의 환경에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시키는데 두고 있다. 또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권리에 관해서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식교육도 병행한다. ◇ 프랑스 시민교육과정○ 학생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각급 학교 및 학년별 수준에 따라 학습하게 된다. 물리적, 지리적, 심리적으로 자신과 가까운 것부터 먼 것(가족-친구-타인, 마을-프랑스-유럽-세계 등),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수준을 높여 수업이 이루어진다. 또 책을 통한 이해에서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모둠 활동, 학교 내 자치 활동, 교육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직접 경험하도록 한다.○ 프랑스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은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목으로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다.프랑스의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은 도덕과 시민교육(education morale et civique, EMC)이라는 하나의 교과목으로 배정되어 있다.○ 초·중·고교에서 모두 시민교육이 교과 수업으로 이루어지지만, 특히 초등학교 과정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앞으로의 학습을 위한 기초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 함양과 시민으로서의 연습과 준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덕과 시민교육 교과목은 핵심적인 기초공통필수과정 중 하나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먼저 나와 다른 이들의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학습한다.또한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공동생활을 위한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지 않으며, 자신의 자유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등을 학습한다.○ 국가와 민주주의와 관련된 주제로 저학년은 국가, 국기 등 나라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시작하여,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과정은 국가의 제도와 기관들을 배우고 이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기능하는지, 투표할 권리, 세금을 낼 의무 등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도 배우게 된다.○ 나아가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기구들과 함께 국제사회 속에서 프랑스를 이해하게 된다. 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저학년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 재활용과 같은 환경보호 방법, 환경보호의 필요성 등을 배우며 고학년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계획하거나 종 다양성,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주제로 확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은 교수들이 자율권을 갖고 진행하는 방식(타 과목과의 차이점)이며, 교수의 성향에 따라 수업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질 확률도 있지만, 프랑스 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종교가 가미되지 않은 공화국에 대한 가치이다.○ 최근 교육과정 개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하나의 학생기록부를 사용하게 되면서 중학교에서도 도덕과 시민교육은 기초공통필수과목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역사-지리 교과목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한다.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도덕과 시민교육 교과목 수업은 일반계열, 기술계열, 직업계열 모두에서 이루어지는데, 시수는 주당 30분으로 확연하게 줄어든다.○ 다만, 주당 4~8시간 시수가 배정된 철학, 역사-지리와 연계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바칼로레아 시험에서 도덕과 시민교육 교과목은 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에 내신 성적으로 반영되며 철학, 역사-지리 시험에서 활용될 수 있다.○ 고등과정에서는 평가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민교육에 있어 완벽한 시민양성을 위해 확실한 상기 방법을 의논 중이다. 이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공화국의 가치, 시민으로의 권리 및 의무, 이 정신을 미래에까지 공유하는 법을 상기시켜주자는 움직임이다.○ 즉 공화국의 가치를 후세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자세, 모든 교육에 있어 비종교적인 태도,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성평등, 환경교육, 미디어에 대한 경계, 국방에 대한 책임감 등의 주제는 반드시 지키도록 주제화하고 있다.○ 둘째, EMC라는 하나의 교과목 교육과 동시에 국어, 역사-지리와 같은 다른 교과목과 연계하여 통합교과 형식으로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다양한 교과 활동 속에서 신문, 방송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미디어 읽기를 하거나, 생활 속의 사례와 함께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룸으로써 시민으로서 알고 이해해야 할 내용과 책임을 확장한다.○ 또한,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토론식 수업을 통해 사회적인 현안,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기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개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는 평등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의 능력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라는 점에서 유치원 과정부터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같은지’, ‘옳다는 것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힘을 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교과과정 이외에도 중등교육과정의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 학생대표 선출은 물론, 학급회의와 학교행정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학교생활 전반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있다.교육부 주도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캠페인 역시 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추진한 사례도 있다.○ 이 밖에도 각 학교에서 제3세계 학교 돕기, 재능기부 형식으로 학생끼리 서로 돕기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공동체 삶을 경험하는 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도 한다.이와 같은 활동은 2015년 테러 이후, 학교의 비교과 활동으로 시민 활동(parcours citoyen)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되었다. 비교과 활동이기는 하지만 교과 활동과도 연계되어 이루어지며, 학생들 스스로 혹은 교사와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프랑스 교육부의 시민교육 정책○ 이 밖에도 교육부는 프랑스 초등, 중등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시민교육상(Le Prix de l'education citoyenne)이다. 이는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시민성이 돋보이는 행동을 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상을 도입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시민으로서 더욱 옳은 행동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개인 부문과 단체 부문으로 나뉘는데, 개인부문은 학교 공동체 생활에서 다른 학생들을 위한 헌신적인 행동, 통합을 위한 연대 행동 등이 뛰어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단체부문 역시 시민성의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행동을 보여준 초·중·고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시민교육 풀 제도이다. 이는 일반 시민이 자원봉사자로서 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5년 1월 이후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발생한 테러 사건들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교육부 주도로 사회 전체가 참여하여 공화국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성을 개발하여 사회 통합으로 이끌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며 공화국 시민이라는 소속감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하였다.○ 전직 교사, 변호사, 은퇴 언론인, 일반 회사원, 심리학자 등 다양한 프로필을 가진 일반 시민이 시민교육 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공화국의 가치를 어린이에게 전하는 일 외에도 이민 가정 출신의 학생에게 프랑스어 및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를 전수하고 돕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교육과정 중 시민교육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채로운 주제를 다루면서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교과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 경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아울러 교과과정 중에서도 별도의 교과목으로 한정하여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는 학생을 미래의 공익을 추구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키워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할 때, 민주시민이 된다는 것은 시민성이라는 교과서상의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의 전반에서 실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전인적 모델이기 때문일 것이다.-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4. 우리공화당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우리공화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15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0.0% 차지했다.▲ 우리공화당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 13.3% △문화(교육) 공약 13.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조원진 전 의원의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우리공화당은 2017년 8월 대한애국당을 창당한 후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과 신설 합당해 2020년 3월6일 자유공화당을 창당했습니다.김문수 지사 계파의 탈당으로 2020년 3월 22일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당 대표는 조원진이며 사무총장은 변해룡, 정책위의장은 안상열입니다.○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했나요?지역구에는 조원진 대표가 대구달서구병에 오호정 당협위원장이 울산남구갑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구 달서구병 조원진 당 대표○ 울산광역시 남구갑 오호정 당협위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비례대표는 8명을 공천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1명의 당선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번 진순정 수석최고위원○ 2번 박주호 청년최고위원○ 3번 최민선 당대표 특보○ 4번 김재국 최고위원○ 5번 유연수 장애인위원장○ 6번 송영진 서울시당위원장○ 7번 김주영 울산시당 사무처장○ 8번 김근복 고양시 병 조직위원장 ○ (사회자) 우리공화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년부터 노인연금(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미 2024년 1인 기준 33만4,000원이라 펙트 자체가 틀렸습니다. 또한 정부 적자가 막대해 기초연금의 급격한 인상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도 이미 2024년 기준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매월 40만 원을 추가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제원 확보가 불가능해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22대 국회 내에 우리공화당 주도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공약의 경우도 고령화, 수명 연장 등으로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변경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 아파트' 100만 호를 건립하여 청년에게 공급한다는 공약도 그린벨트는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반값 아파트를 청년에게만 공급하면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등 실제로 주거 복지가 절실한 계층을 외면하게 되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되는 공약입니다.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선관위 서버의 사이버 테러 위험성은 높지만 투개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투명성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북 억지력 복원을 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DMZ GP 철거, 철원 지뢰 제거로 대북 억지력이 무너지지 않았으며 복원하겠다는 수준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한미 동행 강화 및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공약은 2022년 미국은 대만, 한국, 일본과 칩4 동맹을 제안했지만 체결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기업만으로 독저적으로 연합하겠다는 ‘팀 아메리카＇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동맹은 안보동맹과 달리 우리가 원한다고 미국이 모두 들어주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잘 사는 대한민국 공약은 지방의 재정자립도 확충으로 달성 불가능하며 잘 산다는 기준이 모호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현 6-3-3-4제를 5-5-4로 변경하여 사회 진출을 앞당기는 것과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교육제도와는 연관성이 낮습니다.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드론 등 신무기를 활용과 더불어 군인 사기 증진, 전투력 향상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자주국방이 가능하며 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10대 산업 육성 공약도 5대 제조업과 5대 서비스업을 선정했지만 AI칩, AI, 파운드리, SMR, 수소 등은 미국·일본 등에 뒤쳐져 있으며 정부 노력보다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와 R&D 투자 확대가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관계와 교육의 정상화하겠다는 공약도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없앤다고 노사관계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습니다.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 단체와 정부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조 탄압에 앞장서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공약이 녹색정의당보다 적어도 복지 확대의 분야에서는 더 진보적이며, 표퓰리즘적입니다. 우파 정당이 아니라 좌파정당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공화당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리공화당은 총 15개 세부 공약 중 정치행정 40%, 사회복지 33%인 반면 경제산업 13%, 과학기술 0%였습니다.노인연금, 아동수당, 연금개혁, 반값아파트 등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었고 민노총·전교조 해체는 반헌법·사회적인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우리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우익의 결집으로 생겨난 비정상적인 정당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공약은 평가하기 힘들 정도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5차 진흥계획○ 2022년 12월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있기에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비전누구나 계속 도약할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정책 목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3대 키워드지속가능성기회연계국민의 계속 성장실질적인 기회 확대다양한 학습경험 연계정책의 지속 고도화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국가-지자체-민간 연계6대 핵심 과제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약의 역할 확대 →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 환경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3050 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뒷받침 과제거버넌스데이터재정범정부 협력 강화데이터 기반 정책안정적 재원 마련기대 효과경제·일자리행복감 충족국민통합지역 활력생산성 제고삶의 질 향상양극화 해소지역 학습활동[표1]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체계도○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제5차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진흥계획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5차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1차(02~06)2차(08~12)3차(13~17)4차(18~22)비전배우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100세 시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나누는 기쁨, 일구어 가는 내일,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가치지역, 사회통합, 창조적 학습자, 학습통합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누구나, 일자리,성인교육 기반지역 기반[표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지난 4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국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뤄졌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에 이번 5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은 단순히 평생교육진흥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청년·노인 빈곤 문제, 고령화 문제, 지역 간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 중 싱가포르는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저출산과 고령화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단순히 평생교육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문제와 함께 대처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시니어의 이직 혹은 직업을 갖게 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마련하며 평생교육 목표 달성의 지속 가능함을 추진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마련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이뤄질 때 제5차 진흥계획에서 강조하는 ‘평생학습 대전환’이 실현될 것이다.□ 현시대의 시대정신인 지속 가능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요구○ 2021년 대한민국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이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이하 UNCTAD)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 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많은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 선진국을 분류하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정의된 기준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GDP 순위, 국민소득, 수출액 등 각종 통계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있었으나 UN이 인정했다는 보도가 핵심이었다.UN 본부가 아닌 상설기관의 지위 부여라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비판이 잠시 있었으나 ‘선진국’이라는 보도자료들에 묻혀 지나갔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 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회의를 통해 인정해 준 ‘선진국’ 지위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2009년 11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tance Committee, 이하 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전원합의로 대한민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전 세계 각국과 UN의 원조가 있었다. DAC 가입의 의의는 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였다는 점이었다.○ DAC 가입요건은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의 보유 △원조 규모가 GNI대비 0.2%이상 또는 원조 규모 1억 불 이상 △적절한 원조 평가시스템의 구비 등이 있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전국민적 참여가 이뤄졌으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MDG와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를 채택하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핍을 가진 국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다.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동의 합의’라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 수립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는 비판이 많았고 MDGs 추진과 함께 SDGs가 연구되고 2015년 발표되었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세계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하에 2015년까지 실행해 나갈 8개 목표를 설정했다.○ SDGs는 MDGs가 갖고 있던 ‘이미 개발된 국가(Developed Countries)’ 즉 선진국과 ‘개발 중(Developing Countries)’ 즉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다른 점은 목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SDGs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례 없이 참여적인 정책 프로세스였다.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UN은 30개의 의석을 공유하는 70개 국가로 구성된 열린작업그룹(OWG, Open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폭넓은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SDGs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으며,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저명한 활동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은 한국에서만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 선진국을 구분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형국이다.○ 이는 영어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뜻하는 ‘developed’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뜻하고 ‘developing’은 진행형을 의미한다. 개발과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필립 맥마이클은 자신의 저서「거대한 역설」에서 이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됐다. 이는 비단 이번 제5차 계획수립 즈음 탄생한 변화가 아닌 지난 제4차 계획 때도 존재한 내용이다.평생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 인문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한계 극복이 필요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왔다.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보기 좋은 계획 마련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헌법 제31조 제5항을 인용하여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밝히며 강령과 비전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강조했다.여기에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밝히며 제5차 계획이 지금과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계기(Momentum)이 될 것을 강조한다.○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모멘텀(Momentum)은 물리학 용어로 동력을 말하며, 추진력, 여세 등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등 담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국’ 지위 획득을 위해 대한민국은 경주마와 같이 달려왔다.‘한강의 기적’과 ‘IMF 외환위기’ 시기를 지나며 한국은 ‘선진국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면 무엇이 좋은 건가?’,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이라는 이야기보다 성장주의가 우선이었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선진국’이라는 담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시대정신이 변화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험과 관계없이 진행 중이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이미 이뤘을지도 모를 ‘선진국 지위 획득’을 쫓아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던 경우와 달리 정말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자체의 발전만을 위함이 아니라 평생교육 이후 교육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들로 구성된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다.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가진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실제 현장에서도 SDGs를 통해 논의된 평생교육에 대한 주요 목표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활용할 수 있게 인지가 요구된다. 번호세부목표4-3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4-4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4-5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4-6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4-7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4.a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4.b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4.c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표3] UN SDGs 목표 4. 양질의 교육 중 평생교육 관련 세부목표○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은 자치분권이다.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로 대표되는 평생교육 정책 실현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 즉 한국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라는 부분과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특징에서 기인했을지도 모른다.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기에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제5차 계획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있기에 향후 실행계획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재, 실제 상생이 가능한 포스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향하려는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싱가포르의 SCTP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도 가능하겠으나 교육생들이 교육 이후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는 개별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일자리 부서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는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직장인 능력 향상 보조금(Skill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이나 스킬스퓨처 공제(Skillfutrue Credit Schem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관련 직무 역량 프로그램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내 위치한 대학 시설은 인재개발원 성격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노-사-공-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평생교육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연수내용◇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입지 구축○ 연수단은 마지막 일정으로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City College of San Francisco)을 찾았다. 연수단을 맞아 브리핑을 진행한 사람은 학장실에 근무하는 황 루리(Huang Laurie)과장이었다.○ 커뮤니티 대학 성격이 강한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은 1935년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2년제 대학이다. 현재 5만4,000명의 학생이 있으며 지금까지 4,000개의 학위를 수여했다. 매 학기마다 1,600명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데 성공할 정도로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 대학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시민권, 반전 시위, 환경 보호와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춘 학생 운동과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 대학의 여성 단체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성희롱 및 차별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운동을 시작했다.이를 계기로 이 대학은 여성학과 젠더 연구를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설립하고 정책 및 관행에서 편견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여 왔다고 한다.◇ 100개 이상의 학위‧자격증 프로그램 제공○ 이 대학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전형적인 커뮤니티대학으로, △예술 및 과학 분야 전문학사 학위, △직업 및 기술 분야 자격증, △4년제 대학 편입과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학위 및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의 목적과 경력에 따른 성인교육과 전문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성인 기초교육부터 비즈니스 프로그램까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무료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4년제 대학과 편입 협약을 맺어 학생들이 전문학사 또는 기타 과정을 마친 후 학점을 편입하고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며 편입 프로그램으로는 비즈니스, 공학, 인문학,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프로그램이 있다.◇ 초급 직업 준비 직업기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자동차 기술, 요리 예술, 유아교육 및 정보 기술과 같은 분야의 초급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안된 많은 직업기술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강의실 교육과 실습 교육을 결합하고 인턴십 또는 학생들이 실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2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4년제 대학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문대를 나와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같은 곳에 입학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편입시스템이 한국과는 조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캠퍼스 내에 재정 지원사무소, 장학금 사무실 등 교육비 지원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며 특히 재정 지원 고문을 통해 학생들이 지원 절차를 편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5년 동안 인증 관련 중대문제 직면하기도○ 이 대학은 서부 전문대학협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의 커뮤니티 및 주니어 칼리지 인증위원회(Accreditating Commission for Community and Junior Colleges, ACCJC)의 인증을 받았다.하지만 ACCJC가 학교의 거버넌스와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으며 재정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2년~2017년 인증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다.○ 인증은 특정 품질 및 효율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프로세스로 대학이 연방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이 필요하고 대학의 명성을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대학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거버넌스 구조를 다시 수립하고 학생지원 서비스 개선, 평가 프로세스 강화 등의 다양한 교육개혁을 추진해, 2017년에 ACCJC의 재인증을 받는데 성공했다.◇ 입학 전보다 재학생의 급여가 50% 이상 인상○ 이 학교에는 모두 32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학생 연령대는 일반대학보다는 높다. 추가로 교육을 받고 조금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얻어서 호봉과 급여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길 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입학하고 있다.이미 취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보다 급여가 50% 이상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은 시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칼리지로 샌프란시스코 주민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학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학점당 46달러로 아주 적은 금액이다.○ 대학에는 모두 8개 학부에 3백여 개에 이르는 전문학사 과정이 있다. 학점을 인정받고 UC나 CSU로 편입하는 학생이 많다. UC는 캠퍼스가 10개인데,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는 곳이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이다. 하지만 하버드나 스탠포드로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학생들 중에는 고등학교 교사들도 있고, 대학 수업을 미리 수강하려는 고등학생들도 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학점을 미리 딸 수도 있다. 등록금은 내지 않는다.◇ 직업과 취업을 목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도 다수○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것도 아니고, 2년제 전문학사를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취업을 이한 경력쌓기 차원에서 입학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사회에 진출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직업 기회를 갖고 싶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학에서는 학생의 진학지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연수단이 브리핑을 받은 교실도 진학지도를 하는 상담실이었다. 대학에서는 아예 4년제 대학 편입센터를 두고 있다. 편입은 3학년으로 한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운영 책임자의 브리핑○ 이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평생교육원에서는 주로 워크숍을 하면서 평생교육도 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소양도 쌓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평생교육은 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몇 주, 몇 일로 매우 짧다. 일종의 단기 워크숍이라 보면 되는데, 각계 권위자를 강사로 모시는 경우가 많다.그는 “대학 교수도 있지만 외부초빙 교사도 있다고 한다. 미술, 생태학, 영화감상, 언론 등의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 밖에도 글쓰기, 재무설계, 노후대책, 고층건물 안전교육 등 대학에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평생교육은 정규 교과와 달리 5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의 수강료를 내야 한다. 왜냐하면 주 정부에서 직접 자금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8세부터 95세까지 다양한 학생 분포○ 평생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18세부터 95세까지 다양하다. 학생의 90%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은퇴하신 분들이다. 이 학생들은 학위에 연연하지 않고 소일거리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거나 취미활동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다.○ 건강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강좌도 있다.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걷기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강좌도 있고, 음악, 미술, 글쓰기 등 다양한 주제가 모두 망라되어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국제 미술 워크숍을 이탈리아에 있는 수도원에서 개최한다. 미술교사와 함께 이탈리아에 가서 수채화와 유화도 그릴 예정이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은 무료가 아니다. 여행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원에서 하는 워크숍 같은 이벤트도 연다. 골든게이트 공원에 가서 야외 수업도 한다. 샌프란시스코칼리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장 먼저 온라인교육을 했던 칼리지○ 세 번째 발표는 온라인교육을 맡고 있는 신타이 교수가 했다. 신타이 교수는 “온라인교육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이 학교의 온라인교육이 걸어온 이력과 함께 미래 계획도 소개해 주겠다.○ 이 대학은 가장 먼저 온라인교육을 했던 칼리지로 알려져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잘되었을 것 같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우선 강사들이 반대했다.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다. ○ 그는 “2017년 제가 이 학교에 와서 ‘시티 온라인’을 만들었다. 온라인교육시스템을 만들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고 전했다.• 수업은 학기 중에 하고 있다. 일 년에 두 학기를 운영했는데, 모두 17주인 과정을 16주로 줄여서 속성코스를 만들었다. 빠른 시일 안에 편입 자격을 갖추도록 바꾼 것이다.○ 온라인교육에 불신이 심했던 UC소속 교수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은 학생의 UC편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대학은 기죽지 않고 온라인교육을 꿋꿋하게 치고 나갔다. 그 결과 ‘시티 온라인’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이 3년 안에 대폭 늘어났다.◇ 절호의 찬스(?)인 펜데믹○ 절호의 찬스(?)인 펜데믹이 온 것이다. 온라인교육을 핍박하던 교수들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지금은 대면과 온라인 비율이 60대 40까지 올라왔다. 온라인교육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연방법으로 단일학교에서 온라인교육의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다.• 사실, 온라인교육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의 구체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좋을지 판단을 잘해서 어떤 것을 더 키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하이플렉스(Hyflex)라는 개념 사용○ 이 대학의 온라인 프로그램은 ‘하이플렉스(Hyflex)’이다. ‘학생들에게 고도의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뜻의 신조어이다. 학생의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자발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어디에서 수업할지 결정권을 주고 있다. • 이 대학의 온라인교육은 전용 사이트(csf.edu/academics/online-learning/cityonline)에 접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캠퍼스 포털 이외에 온라인 포털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캠퍼스 포탈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일부 학생들에게는 허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마친 다음 연수단은 수업 참관을 했다. 정규과목은 시험을 보고 있어서 참관을 포기했고, 유아 보육과 관련된 수업을 참관했다. 담당자는 이 수업이 커뮤니티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시티칼리지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엄마‧학생‧취업준비생이 한 공간에!○ 우리 연수단은 두 그룹으로 나눠 2세 이하 반과 4세 이하 반으로 구분해서 운용하는 유아놀이방을 들러보았다.○ 이 학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 오수 1시부터 2시30분까지 아이 놀이방을 운영하는데, 세 부류의 학생이 있다. 일단 유아를 데리고 온 아이엄마가 있다.부모가 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온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 지도 강사에게 아이를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두 번째는 실제 이 학교에 등록한 학생이 있다. 유아교육을 받고 나중에 어린이집을 차리거나 관련 분야의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학생이다. 세 번째 유형은 아이보는 법을 배워서 베이비 시터라는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평생교육 수강생이다.○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춰 시민들의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일자리가 없는 시민에게 언어교육과 함께 실습 기회를 부여해서 직업을 갖도록 하는 일과 학교수업이 동시에 펼쳐지는 현장인 셈이다. 보모, 학생, 부모 모두 한 군데서 수업을 받는 커뮤니티 교육 현장을 매우 실감나게 둘러본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