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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원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R&D 성과관리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CH 1211 – Geneva 23Tel: +41 22 767 84 84 스위스 제네바◇ 정치와 전혀 무관한 순수 입자물리연구소○ 유럽입자물리연구소(Organisation Europeenne pour la Recherche Nucleaire, CERN)는 스위스 제네바 교외의 메이런(Meyrin)에 본거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소립자 물리학의 연구소로 원래 명칭은 프랑스어로 Conseil Europeen pour la Recherche Nucleaire였고, 이 머리글자를 이용해 CERN으로 불린다.현재의 명칭은 Organisation Europeenne pour la Recherche Nucleaire으로 바뀌었지만, CERN이란 약칭은 계속 쓰이고 있다.○ CERN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12개국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소로 1954년 창립한 이래 회원국이 21개 국가로 늘어났다. 연간 약 1조2천억 원(1,000백만CHF) 규모의 예산을 회원국들의 GDP에 비례해 분담금을 갹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21개국이며, 파크스탄과 터키는 준회원국이다.멤버쉽 취득을 기다리는 국가는 키프로스, 루마니아, 세르바이 3개국이며, 회원 및 준회원국에 지원한 구가는 브라질, 크로아티아, 인도, 리투아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등7개국이다. 위원회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권이 없는 옵저버 국가는 일본, 러시아, 미국, EU, JINR, UNESCO 등이다.○ 또한 우주생성의 근원 등을 밝히기 위해 지하 100m 깊이에 세계 최대의 강입자가속기(LHC)를 1996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 2009년 11월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다.○ CERN은 설립 초기부터 입자 가속기 등을 이용해, 고 에너지 물리학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물리학자들의 문헌 검색 및 제휴를 위하여 고안된 HTML과 WWW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 CERN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루이 드 브로이 공작의 의견으로부터 시작됐다. 1949년 12월 프랑스 원자력 고등위원회의 자문의원이었던 드 브로이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여러 참가국 개개의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험실이나 연구소가 생기면, 국가적인 시설 이상의 자원에 힘입어 규모와 비용 면에서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결국 1951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평의회 설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두 달 후 11개국이 결의안에 서명해 평의회와 CERN이란 이름이 탄생했다. 연구소 부지는 1952년 10월 제네바로 결정되었다.◇ 글로벌화되는 연구 인력○ CERN의 정직원은 2300여 명이며 이 중 10%만이 물리학 전공자고 나머지는 기타 연구분야 및 행정직이다. 1,400여명이 포스닥이나 엔지니어처럼 시작단계의 계약인력이며 1만2,500명이 CERN의 시설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외부 대학 및 기관에서 온 연구 참여자들이다.○ CERN의 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인력의 분포를 보면 회원국 출신이 7,279명으로 가장 많고 옵저버 국가 출신이 3,361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한국에서도 145명의 인력이 CERN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다.○ 과학자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과 20대의 젊은 과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나이가 27살이다.○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는 3,000명 이상의 박사과정생들이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위 이후 진출하는 곳을 조사해보니 45%가 산업계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팅과 엔지니어링 분야로 많이 가고 있다.▲ CERN 연구 참여자의 나라별 분포(2016년 1월)[출처=브레인파크]▲ 과학자들의 연령별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신의 입자라 불리는 힉스 입자를 증명○ 영국의 피터 힉스 에든버러 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964년 CERN의 학술지 ‘물리학 레터’를 통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종류와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들을 설명하는 현대 이론물리학의 ‘표준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힉스 입자의 메카니즘을 가설로 내놓았다.○ 그러나 힉스 입자 가설은 지난 49년 동안 관측되거나 입증되지 못한 채 이론으로만 정립되어 오다 CERN이 2008년 거대강입자가속기(LHC·Large Hadron Collider)를 가동하면서 증명하게 되었다.CERN은 2012년 7월 LHC 충돌실험을 통해 힉스 입자를 99.999994% 확률로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며 2013년 3월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히는 열쇠로 알려진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입증했다.◇ CERN의 상징인 가속기와 충돌기○ CERN은 힉스 입자를 발견한 CMS 검출기를 비롯해 빅뱅 재현을 통한 우주 초기상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앨리스(ALICE) 검출기, 힉스 입자 등 입자의 표준모델 입증을 주로 하는 아틀라스(ATLAS), 제네바 공항 쪽에 위치한 LHCb 검출기 등 4대의 대형 검출기를 LHC 중간 중간에 배치해 연구목적에 따라 해당 검출기를 운용하고 있다.▲ 가속기 위치도[출처=브레인파크]○ 양성자와 원자핵 같은 강입자를 7 TeV(테라 전자볼트)의 에너지로 가속시키는 둘레 27㎞의 타원형 LHC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출기를 배치하고 실험 목적에 따라 충돌 장소를 조절하며 충돌 직후 재현되는 빅뱅상태의 연구를 통해 현대 물리학의 이론과 가설들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CERN이 LHC를 가동해 실험을 시작하면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물리학자들이 참여한다.○ LHC는 2012년 ‘신의 입자’ 힉스를 발견하고 난 이후 2013년 2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2년간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왔다. 2015년 4월 재가동의 성공으로 2018년까지 3년간 다시 입자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LHC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과학 실험 장비이자 인간이 만든 가장 큰 기계이다.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지역 100m 땅속 깊이에 지름 8㎞에 둘레만 무려 27㎞ 타원형의 지하터널이 설치되어 있다.○ 과학자들이 양성자 에너지를 이렇게 높여 충돌시키려는 이유는 인간이 찾지 못한 더 많은 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양성자는 충돌 에너지 때문에 그 구성 성분들인 쿼크나 글루온과 같은 소립자로 부서지는데, 충돌 에너지가 클수록 양성자를 깨뜨려 그 안의 소립자에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도 커진다.▲ LHC에 들어가는 초전도 솔레노이드 전자석의 자철심[출처=브레인파크]○ 가속된 양성자가 충돌하는 곳은 4곳(CMS, ATLAS, ALICE, LHCb) 검출기)이다.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이 4곳에 건물 6층 높이의 거대한 입자 검출기가 설치돼 충돌로 얻은 높은 에너지가 어떤 입자를 생성하는지를 관찰한다.4대의 대형 검출기 외에도 고에너지 우주선(cosmic ray)을 시뮬레이션하는 포워드(LHCf)와, 양성자 충돌을 추적해 그 내부 구조를 밝히는 토템(TOTEM) 등 2개의 소형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검출기는 마치 X선 사진기처럼 입자 충돌 후 고에너지 상황에서 깨진 입자들이 튀는 궤적을 검출한다.◇ 연구 결과물들의 스핀오프 지원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기여○ CERN에서 입자물리학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도출되는 다양한 실험결과물들은 사회혁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CERN에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응용연구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가속화된 입자빔에서 나오는 검출된 입자를 연구하기 위해 대규모의 Grid 컴퓨팅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암치료에 있어 프로톤을 메탈에 충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면 X레이에 비해 훨씬 집중시켜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조직에 손상없이 암 세포만을 죽일 수도 있다.병원에서 사용하는 PET 스캐너 역시 1900년대 CERN과 제네바 의과대학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현재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IT분야에도 CERN의 연구결과가 적용되고 있다. 충돌했을 때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가 전세계 13곳에 있으며 대전 KISTI에도 위치하고 있다.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40여개국 170여 곳의 기관과 대학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는데 데이터 전송 및 저장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라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클라우딩 저장방식도 이 모델의 한 방법인 것이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CERN에서는 다양한 대상별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물리학 연구소답게 물리 교사 대상 프로그램 및 물리학 전공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영 리서처 및 CERN 내 과학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CERN 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인도, 중국 같은 아태 지역에도 운영되며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같은 남미지역에서도 열리고 있다.○ 교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총 9,509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3주간 영어로 진행된다. 회원국에서 7,916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48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CERN의 상호협력적인 관계○ CERN과 한국이 협력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1997년 ALICE와 CMS의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되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현재 ALICE에는 강릉원주대, KIST, 부산대, 세종대, 연세대 등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CMS에는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고려대, 경북대, 성균관대, 서울대 등 7개가 참여하고 있다.○ 주로 검출기 건설, 데이터 분석, 그리드 컴퓨팅과 관련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검출 능력을 높이는 연구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 질의응답- 가속기가 지하 100미터 아래 있는데 지형적으로 안정된 곳이라서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선택된 것인지."40년대 논의가 시작될 때에는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가 후보였으나 중립국이라는 정치적 요인과 함께 물리학 연구그룹이 주로 프랑스나 스위스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다.지하 40~50미터까지는 빙하지역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바위나 얼음 등이 섞여 있으나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안정적인 바위가 있다. 지질, 지형학적인 요건 때문에 제네바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대형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회원국의 협의나 승인을 거치는지 아니면 별도의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는지."일반적인 운영 예산 안에 들어오는 것은 협의회(council)에서 결정하며 하부 위원회(committee)에서 재무, 안전,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는 스페셜 펀드가 필요하므로 미국, 캐나다, 일본 같은 자금을 많이 투자하는 나라도 결정권을 갖는다."-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점검이나 평가를 거치는지."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각각의 거버넌스에서 5년에 한번씩 회의를 한다. CERN은 입자가속기가 중심인 연구기관이므로 가속기 운영에 관련한 위원회들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한다. 과정 중간에 방향을 바꿀 수는 있으나 고려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설이나 설비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기나 갈등 발생 등은 없었는지."기본적인 정책은 정보 공개이며 커뮤니티에서 방문을 희망하면 언제든지 개방하고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한다. 자연방사능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 노출된다는 점도 솔직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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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뱅크※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이야기” 참조◇ 엑스포를 계기로 활성화 된 사우스 뱅크○ 사우스 뱅크는 1970년대 이후 소수인종의 집단 주거지역을 형성하면서 점진적으로 쇠퇴했으나 1984년 사우스 뱅크가 엑스포 개최 부지로 선정되고 1988년에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재활성화되는 기회를 맞았다.○ 이후 1989년에 관련 법이 제정되고 관련 기구가 설립됨으로써 사우스 뱅크 재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1990년과 1997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우스 뱅크의 재생사업이 진행되었다.○ 사우스 뱅크는 1990년대에 수변 여가 공간으로서 파크랜드(Parkland), 문화시설 거점으로서 퀸즐랜드 문화센터(Qeensland Cultural Centre), 그레이 스트리트(Grey Street)의 가로 정비, 보행자 교량인 굿윌브리지(Good-will Bridge)건설에 의한 접근성 개선 등 공공 공간의 환경정비 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우스 뱅크 재생사업○ 사우스 뱅크 재생사업은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재생사업에 포함되는 면적은 42헥타르이다.○ 사우스 뱅크의 도시재생의 첫 번째 단계는 사우스 뱅크 재생의 이니셔티브(initiatives)단계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88년 엑스포 개최 이전까지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해양박물관(Maritime Museum)과 문화시설 등이 개별적인 사업의 성격으로 추진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우스 뱅크 재생촉진(catalyst)단계로, 1988년 엑스포 개최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주 정부는 ‘엑스포공사(EXPO Authority)’의 전문 기구를 설립하고 엑스포 개최를 위한 부지를 확보했으며, 엑스포공사가 엑스포 행사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사우스 브리즈번 강변 재생계획○ 엑스포 개최 이후 사우스 뱅크의 재생 추진 과정은 네 시기로 세분할 수 있는데, ①1988년 이후「사우스 뱅크 코퍼레이션 법(South Bank Corporation Act: SBCA)」이 제정되기 이전 단계, ②「사우스 뱅크 코퍼레이션 법」제정 및 사우스 뱅크 코퍼레이션(South Bank Corporation: SBC)설립과 1990년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 ③1992년 파크랜드 조성 단계, ④1997년 초기 마스터플랜을 재정비한 1998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 및 2000년 이후 단계다.○ 2005년 이후에는 도심부 관리계획의 성격에 해당하는 ‘사우스 브리즈번 강변 재생계획(South Brisbane Riverside Renewal Strategy)’을 수립했고, 사우스 뱅크 구역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 도심부와의 통합적 연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확대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최근까지도 사우스 뱅크에서는 사우스 뱅크 코퍼레이션에 의해 다양한 사업이 기획·계획되어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우스 뱅크 변화를 촉진하는 주 정부 프로젝트 가운데 한 가지가 멜버른 스트리트의 환경개선사업으로 가로경관(visual amenity)을 향상하고 보행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또 다른 보행 연계성 개선 프로젝트로서 사우스 뱅크의 북쪽 구역과 강 건너 도심 및 북쪽 강변의 재개발지역을 보행자 전용 교량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우스 뱅크에 인접하는 사우스 브리즈번 지역 주민의 브리즈번 강변으로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10년을 목표로 파크랜드 내 강변의 주요 보행로와 연결되는 길이 70m의 보행로의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사우스 뱅크에 대한 방문객의 인지성(clarity)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적인 성격의 새로운 ‘브랜드 주거’전략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사우스 뱅크에서의 재활성화는 수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최근의 다양한 프로젝트는 이러한 재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사우스 뱅크 활성화는 사우스 브리즈번 남쪽 지역과 웨스트엔드(West End)의 인근 교외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주거지 개발이 브리즈번 강변을 따라 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사우스 뱅크의 대표시설: 퍼포밍 아트센터[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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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공립대학의 장학금 지원제도 및 학생 지원제도홍콩교육대학(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No. 1, King Yin Lane, Tseung Kwan O,New Territories, Hong KongTel : +852 2948 8888 / www.eduhk.hk 면담자1 : Jamie, Chau-Cheung Ching Mei(Assistant Director, Student Affairs) 면담자2 : Billy, Lam Wai Leung(Student Development Manager, Student Affairs) 면담자3 : Rainbow Yang(Student Development Manager, Student Affairs)방문 연수브리핑홍콩 ◇ 홍콩교육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홍콩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공립대학으로서 홍콩대, 과기대, 중문대, 시티대, 이공대 등과 같은 대학임•교육대학이라고 해서 선생님만 양성하는 대학이 아니며, 종합대학 성장 및 준비•전세계 중 특히, 유럽쪽 교환학생들이 많음설립구분•공립, 정부의 지원을 받는 8개 대학 중 하나설립연도•1994년인원규모•8,200명대학평가•13위 (2017년 Q.S 세계교육대학 랭킹)재정규모(16년 기준)•전체 수입 1,542,000,000HKD(2,159억)재정수입(16년 기준)•정부 지원금 940,620,000HKD(61%)•수업료 등 493,440,000HKD(32%)•이자 수익 15,420,000HKD(1%)•기부금 46,260,000 HKD(3%)•보조서비스 수입30,840,000HKD(2%)•기타 수입 15,420,000HKD(1%)재정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지출1,472,000,000HKD(2천 62억)재정지출(16년 기준)•교육 및 연구 비용 853,760,000HKD(58%)•도서관 58,880,000HKD(4%)•중앙 컴퓨터 시설 73,600,000(5%)•아카데믹 서비스 58,880,000HKD(4%)•운영비 일반 103,040,000HKD(7%)•부지 비용 235,520,000HKD(16%)•학생 비용 88,320,000HKD(6%)◇ 모든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 혜택을 위한 홍콩 정부의 노력○ 홍콩에는 8개의 대학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립 대학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해마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된다. 홍콩 정부에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정책은 어떠한 학생도 재정적 이유로 교육의 혜택을 못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출 시스템, 장학 시스템을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입학처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대출은 가계자산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장학금도 지원하는데 홍콩에서 대부분의 장학금은 개별 기부금으로 이루어진다.◇ 홍콩교육대학 소개○ 1994년 5개 교원양성대학들이 통합되어 설립된 홍콩교육대학은 공립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사 교육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사회과학∙인문학 등 다양한 학술 및 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수 학습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콩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의 성적을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리더십 자질, 정규 교과 외 활동 참여 및 지역 사회 봉사와 같은 항목도 장학금 수여자 선정 과정에 반영된다.○ 장학금의 종류는 입학 및 전체 장학금, 과목별 장학금, 교환학생 장학금 등이 운영되고 있다. 장학금은 주로 학업 능력, 개인적 특성, 인터뷰 성과 및 학업 성취도에 기초한다.○ 교육대학으로 교원양성에 초점을 두어 시작했으나 현재는 다른 학문을 강화하여 종합대학으로 성장 중이다. 2017년 세계 Q.S 교육대학 순위에서 아시아에서는 2위를 전 세계적으로는 13위를 기록했다.○ 홍콩교육대학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교원 양성에 강점을 두고 있다. 이는 홍콩 내의 △유치원 교사 80% △초등 교사 84% △중·고등학교 교사 30% 등이 홍콩교육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수치로 나타난다.○ 현재 학교에는 약 8,2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대부분은 학부생으로 대학에는 단순한 자격증 공부를 위한 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 홍콩교육대학 학생 구분[출처=브레인파크]○ 학교에서는 몇 가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약 교육대학의 학생 80%가 각 가정에서 첫 번째로 대학에 진학한 구성원이었다.그리고 61% 이상의 학생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홍콩 정부의 지원을 받는 8개 대학 중 가장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정부 대출을 받고 있다.○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최근 3년간의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다. 학교에는 졸업 후 선생님이 되는 교원 과정이 있고 미술이나 사회과학과 같은 비교원 과정이 있다. 201420152016취업율95.6%92.7%95.3%대학원 진학비율3.3%4.7%2.4%평균 월 임금24,598 HKD23,059 HKD24,586 HKD△교원 과정 학위 졸업생 취업 정보○ 교원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경우 취업률이 매우 높은 편으로 비교원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보다 평균 20%이상 높다. 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교원들의 임금은 홍콩 정보가 정한다. 월급도 평균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420152016취업율71.1%79.6%76.6%대학원 진학비율23.9%16.9%18.3%평균 월 임금12,840 HKD12,806 HKD14,992 HKD△비교원 과정 학위 졸업생 취업 정보◇ 전인적 인간 양성을 위한 홍콩교육대학의 프로그램 소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높은 취업률이 학교가 갖고 있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대학의 미션은 학생들을 이론과 실제를 통합할 수 있고, 지적이고, 사회를 생각하고, 세계적 이슈들을 인식하는 유능한 전문가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단순 학문 활동 뿐 아니라 교과 외 활동과 학교생활들 모두를 교육 과정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완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고 있다.○ 교육대학에서는 교과 외 활동을 △개별 역량 강화 △경력 및 전문성 강화 △시민 의식 및 시민 참여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홍콩교육대학교의 학과 외 활동 소개[출처=브레인파크]○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과외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 ELAT (Experiential learning and Achievements Transcript)라는 증명서를 발급한다.학생들은 학위 중 성적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과외 활동을 어떻게 참여를 했고 어떠한 경험적 배움이 이루어졌는지를 ELAT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ELAT에는 △장학금이나 수상 내역 △교과외 활동 참여 내역 △대학 및 학생 조직 기여 내용 등이 기재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준비한 여러 프로그램을 거치게 될 경우 학생들은 이상적인 졸업을 할 수 있다고 학교는 생각한다.▲ 홍콩교육대학에서 제시하는 학생 성공 과정[출처=브레인파크]◇ 홍콩교육대학교의 장학프로그램 소개○ 홍콩교육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이나 상을 줄 때 성적뿐 아니라, 리더십 자질과 대외활동,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등을 고려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장학금은 학생의 학문적 성과에 관해 격려차원에서 지급된다.○ 학생 업무관리 사무실에서는 정책이나 과정, 학업으로 얻어지는 장학금과 상금 보고를 받고 있다. AB(Academic Board)는 이사회로 가장 상위기관으로서 학습에 관련한 모든 문제와 학습 정책을 조절하는 문제를 관리한다.다음으로 CSP(Committee on Scholarships and Prizes)는 장학금과 상 지급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만들는 위원회이다. 마지막으로 실행 기관인 SAO(Student Affairs Office)는 학생처로 CSP의 부속 기관으로 일하며 매일의 업무를 진행한다.년도장학금 수혜자 수총금액(HKD)16-17792명(예상)20,700,000(예상)15-16818명19,100,00014-15745명15,800,00013-14662명14,600,00012-13563명12,700,000△ 홍콩교육대학교 장학금○ 금년도 장학금은 약 2천만 홍콩달러가 집행되었으며 한화로 환산할 경우 30억 원이다. 한 해 동안 79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 장학금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추천과 신청이 있다. 각 학과나 부서 사무실에서 추천을 받고 신청할 때는 졸업생이나, 직원들이 학생들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있다.SAO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후보군을 정한다. 추천받은 학생과 신청한 학생 중에서 SAO의 결정관자에게 추천하고 승인받은 이후 장학금을 장학금 기부자에게 보내 승인받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따른다. 장학금에 따라 기부자의 인터뷰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한다.종류장학금 수혜자 수총금액(HKD)입학 장학금112명6,700,000교과목장학금87명1,400,000교환학생 장학금112명2,000,000일반 장학금149명8,200,000기타 장학금235명2,400,000△ 16년-17년 홍콩교육대학교 장학금 집행 내용○ 장학금의 종류가 크게 △입학성적 장학금 △교과목 장학금 △해외 교환학생 장학금 △기타 장학금 등 네 가지로 나뉜다.먼저 입학 성적 자 입학 성적으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고 교과목 장학금은 과목 및 전공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해 지급하는 장학금이다.해외 교환학생 장학금은 교환학생 중 선정이 이루어지며 기타 장학금은 일반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했을 때 3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장학금이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등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이 있다.장학금명금액(홍콩 달러)Arthur Samy 입학 장학금50,000EdUHK Sun Hung Kai 등록금 장학금42,100학사 예술 교양 교육 입학 장학금80,000인문 사회 과학부 자기 계발 장학금50,000파슨스 장학금 교육 학사 (음악)42,100학사 교육에 음악 입학 장학금20,000달마 대사 - EdUK 장학금26,000EdUHK - 중국 그리스도 교회 입구 장학금20,000dUHK - Yan Oi Tong, 홍콩 일반 Toi Shan Clansmen Association 자선 단체 재단 장학금20,000Wilfred Ng 입학 장학금(건강 및 체육 교육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학부생을위한)10,000LI Ka Shing 재단 장학금60,000인문 사회 과학부 UGC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학 장학금10,000△ 홍콩교육대학 기타 장학금 종류와 내용○ 홍콩 출신이 아닌 해외 유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도 있다.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며 1년에 한번 씩 선발한다. 신청서는 따로 필요 없고 한국 학생은 2016년 한 차례 선정된 바 있다.종류총금액(HKD)전체 장학금160,000학비 장학금120,000학비 장학금(절반)60,000△ 홍콩교육대학교 학부 과정 중 유학생 위한 장학금 종류○ 홍콩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신청이 아니라 선정이 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기준은 입학 시 제출한 성적과 서류이다. 전체 수혜학생 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평균적으로 해마다 13명 정도가 장학금을 받고 있다.○ Li Ka Shing 재단의 장학금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에게 수여되는 입학 장학금이다.역시 따로 신청 절차가 없으며 6만 HKD가 지급된다. 홍콩정부에서도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대상은 학부생 중 아세안 국가 학생들이다. 해마다 최대 10명까지 수혜자로 선정되며 최대 12만 HKD를 받을 수 있다.○ 홍콩교육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이 아닌 증명서를 학과장이나 총장에게 받을 수 있다. 성적은 평균 4.0 중 3.5이상이며 교생 실습 시 평가가 좋고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 학생처에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를 위해 학점을 최소 3.0을 유지하라고 말한다. 또한 전인적 인간으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다.그리고 장학과 관련된 공지가 학교 인트라넷을 통하거나 이메일로 진행되다보니 수시로 확인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채우라고 권하고 있다.◇ 홍콩교육대학교의 학생 재정 지원○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재정 지원 역시 AB→SAC→SAO 순의 행정 처리 과정을 거친다. 장학금과 다른 부분은 중간 단계에서 CSP가 아닌 SAC(Student Affairs Committee)를 거치는 점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재정은 △정부 △기부금 △대학 자금 △전문 기관 등으로부터 충당된다. 14/15 (HKD)15/16(HKD)16/17(HKD)정부 대출 및 지원72,826,02068,030,32364,651,069보조금N/A995,6003,014,890Bursaries & Loans(②)566,655909,1501,063,735총액73,392,67569,935,07368,729,694 ② Bursary와 Loan은 학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쓰이는 용어이나 Bursary는 상환할 필요가 없고 Loan은 상환을 해야하는 차이가 있다.△ 홍콩교육대학교 학생 재정 지원 3년 현황○ 정부 재정지원은 가계자산조사(Means-tested)를 통해 이루어진다. 재정 지원은 Grant와 Loan(③)으로 나뉜다. Grant는 학비, 및 기타 수학에 대한 제반 비용 등에 해당한다.Loan은 생활비에 해당하며 연간 이자율은 1.0%이다. 일반적으로 Loan의 경우 15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180개월로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③ Grant와 Loan 역시 차이가 존재한다. Grant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비 지원금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고 Loan은 대출 성격으로서 추후 이자와 함께 상환이 필요하다.○ 가계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도 수혜가 가능하다. △여행 보조금 △호스텔 보조금(연간 9,040HKD) △해외 현장학습 비용(최대 9,180HKD)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거나 긴급 가계곤란 비용(연간 8,550HKD)○ 재정 지원 정도는 가계자산조사 2단계로 이뤄지고 가계 수익과 자산이 포함된다. 먼저 조정 후 가계소득(AFI, Adjusted Family Income)을 계산조견표(Ready Reckoner)에 비교한다.AFI집단 (HK$)최대 보조금의 %최대 대출금의 %0 부터 38,603 까지100%*100%*38,604 부터 47,287 까지75%75%47,288 부터 55,816 까지50%50%55,817 부터 64,364 까지25%25%64,365 부터 74,644 까지15%15%74,644 초과0%0%△ 2017/18 “조정된 가계 소득”(AFI) 공식 하의 계산 조견표○ 3인 가족과 4인 가족에게 완전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AFI 한계점은 각각 46,733HKD와 42,995HKD이다. 편부모 2인 가족과 편부모 3인 가족의 경우, AFI를 산정하고 완전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AFI 한계점을 정하는 데 있어 각각 3인 가족과 4인 가족으로 간주한다.○ 비교된 결과 값은 2017/18 보조금 및 대출 지원 축소를 위한 자산 가치의 차등제(Sliding Scale of Asset Value for Discounting Financial Assistance)에서 보이는 가족 구성원 별로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에 따라 더 줄어들게 된다.가족 구성원 당 총 자산 가치(HK$)보조금/대출 지원의 축소 요인$727,000 초과-100%(즉, 지원 없음)$611,001 부터 $727,000 까지-80%$492,001 부터 $611,000 까지-60%$391,001 부터 $492,000 까지-40%$259,001 부터 $391,000 까지-20%$259,000 이하-0%(즉, 지원 축소 없음)△ 2017/18 보조금 및 대출 지원 축소를 위한 자산 가치의 차등제예시(비혼 지원자의 경우)부모의 연간 수입$184,000비혼 형제자매의 연간 수입$0의료 공제액없음가족 구성원 수4지원자와 부모의 총 자산 가치(실거주하는 집은 고려하지 않음)$1,250,000AFI($184,000) ÷ (4명 + 1)$36,800한 명당 자산 가치(($1,250,000 ÷ 4)$312,500최대 보조금(추정치)(즉, 수업료 + 학비 + 의무 조합비) $50,000최대 대출$49,430소득 테스트(1계층) 받을 수 있는 보조금($50,000 × 100%)$50,000받을 수 있는 대출($49,430 × 100%)$49,430자산 테스트(2계층) 받을 수 있는 보조금($50,000 × 80%)$40,000받을 수 있는 대출($49,430 × 80%)$39,544□ 질의 응답- 학과외 활동은 무상으로 참여하는 것인가 아니면 장학금 지원과 같은 대가성 참여인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과외 활동은 대가성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돈을 내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다."-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이나 어드벤쳐 프로그램 등 교과외 활동은 전체 학생이 해당되는가 아니면 일부 학생만 받는지."자원하는 학생들이 참여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홍콩교육대학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ELAT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거나 좋은 성취도를 보일 때 장학금 과 같은 특혜가 있는지."장학금과 같은 특혜는 없다."- 84%의 초등교사와 30% 중·고등학교 교사에 관한 수치는 전체 홍콩에서의 수치인지."그렇다. 전체 홍콩 학교의 선생님 중 홍콩교육대학 출신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홍콩에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콩교육대학만을 졸업해야 하는지."홍콩교육대학을 포함해서 홍콩대학교, 중문대학교, 침례대학교 4개를 졸업하면 가능하다. 특정한 자격시험은 없고 학위 과정 중 Q.T.S(Q.ualified Teacher Status ReQ.uirement)가 포함되어 있어 졸업만 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다.만약 4학교의 교직과정을 졸업하지 않고 다른 대학의 학위를 갖고 있더라도 교직 프로그램을 1년 이수하면 선생님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과정을 마친 후 시험도 있는 터라 선생님이 되기는 쉽지 않다.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선생님이 되는데 홍콩에서 그러한지."그렇지는 않다. 학업 성취도나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학생들은 경영이나 무역 등을 전공해서 은행이나 일반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건축사, 의사 같은 전문직을 선호한다.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이다."- 한국에서는 특정 과목 예를 들어 음악과 같은 교과목을 위해서는 따로 시험이 이뤄지는데 홍콩은."한국과 같이 특정 과목에 관해 따로 시험은 없다. 그러나 학생들 스스로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에는 중·고등학교 예술 교직 과정이 존재한다."- 한국에는 한국교원대를 포함한 교육 대학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교육대학들과 자매결연 관계를 갖고 있는지."이화여자대학교나 숭실대학교와 관계를 맺고 있다. 학교 차원에서는 자매결연이 아니더라도 외국의 학교와 관계를 맺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장학금을 받을 때 1년이 지난 후에 유지가 된지 여부를 알기 위해 점검을 하는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되는지."내부 장학금의 경우 성적이 3.0 일시 외부장학금의 경우 3.3 유지 시 자동으로 갱신된다."- 장학금 받는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 중 몇 %인지."전체 학생 중 약 10%이다. 총 학생 8천명은 정규 학위 과정을 다니는 학생과 짧은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모두를 포함한 숫자로 실제 정규 학위 과정 학생은 5천 명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스스로(Self-funded) 등록금을 내는지."장학금을 못 받더라도 학생들은 등록금을 납부한다. 학생 대출 제도가 있기에 학생들이 정보를 찾아서 스스로 처리하는 편이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교육대학의 특성상 졸업을 하지 않아도 교사과정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자격시험이 없다. 다양한 활동을 하더라도 추가 장학금 없이 인증서 하나로 대체 가능하다. 국립시스템이라도 장학금 사업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 대다수 대학이 장학금 지표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무상 또는 대출지원이다. 소득구간이 6구간으로 100, 75, 50, 25, 15, 0%로 나뉜다. 수입과 소득을 합쳐서 결정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우리나라의 체계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학생 수에 비해 장학금을 너무 적게 준다.○ 장학금, 교외활동, 학교활동 등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한다. 대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라 볼 수 있다. 성취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격증 종류 등급이 달라진다. 장학금 지급인원이 10%미만이며 90%는 장학금과 관련이 없다.○ 대체적으로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대학과 유사하거나 조금 나아보이는 면도 있다. 대학운영의 70% 재정을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자국 학생들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배워야 할 제도 및 시스템이라고 생각된다.○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생의 성적, 소득분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신청 및 생활비 대출을 받기에 한국보다 수월한 것 같고 학교 담당자는 생활비 대출을 받는 학생에 대한 정보 등 관여를 하지 않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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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시티대의 장학금 지원제도 및 전산시스템 관리홍콩시티대학(홍콩성시대학)(City University of Hong Kong)Tat Chee Avenue, Kowloon, Hong KongTel : +852-3442-6189 / www.cityu.edu.hk면담자1 : Alice Kirkwood(Section Head , Career and leadership Centre)면담자2 : Roslyn W Y Li(Associate Director , Student Life and Resources)방문 연수브리핑홍콩 ◇ 홍콩시티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6개의 학부에서 130개 이상의 학사 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경영학, 인문사회과학, 과학과 공학, 방송매체학, 에너지와 환경학, 수의학, 그리고 법학 등이 있음•짧은 기간 안에 홍콩에서 유명한 4개의 대학 중 하나로 성장설립구분•공립, 정부의 지원을 받는 8개 대학 중 하나설립연도•1984년 건립 1994년 정부 인가인원규모•학부 12,689명, 대학원 6,017명, 교직원 992명대학평가•55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재정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수입 4,523,907HKD(6억 3,235만원)재정수입(16년 기준)•정부 지원금 2,581,229HKD(57%)•수업료 등 1,582,991HKD(35%)•기부금 162,053 HKD(4%)•보조서비스 수입 141,370(3%)•기타 수입 56,264(1%)재정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지출 4,284,003HKD(5억 9,890만원)재정지출(16년 기준)•교육 및 연구 비용 2,612,910HKD(61%)•도서관 115,209HKD(3%)•중앙 컴퓨터 시설 175,546(4%)•아카데믹 서비스 169,683HKD(4%)•운영비 일반 337,296HKD(8%)•부지 비용 636,291HKD(15%)•학생 비용 227,698HKD(5%)•기타 활동 35mil HKD(0.5%)◇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CLC○ CLC(Career and leadership Centre)는 학생들의 경력 개발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기관으로 크게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 △취업률 조사 2가지 업무를 진행한다.○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은 다시 6개의 세부프로그램 △Job Fair △BOP △EPP △E-100 △EMP △GWAP으로 나눠진다. 먼저 Job Fair는 5일정도 진행이 되면서 학생들에게 이력서(CV) 작성법, 이력서용 사진 찍기, 구인 상담, 커리어 개발 세미나 등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내용들로 진행이 된다.○ BOP(Business Orientation Program)는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 방문이나 CEO 면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직군에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다.EPP(Effective Presentation Program)은 학생들의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되는데 주로 영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E-100(Elite-100 Programme)은 취업을 앞둔 4학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특히 면접에 대비한 실질적 훈련 등이 이뤄진다.○ EMP(Executive Mentoring Programme)은 기업인 멘토와 학생 멘티 3명을 연결시키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GWAP(Global Work Attachment Program)은 8-12주 정도 세계 각지로 학생들을 파견하여 각국의 비즈니스를 체험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CLC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취업률은 86.1%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나머지 비율인 10%의 학생들은 학부 이후나 다른 전공 공부를 하고 4~5%는 기타의 비율로 창업을 하거나 유학생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집계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다.◇ 시티대학의 장학금 지원 현황○ 시티대학교에서 해마다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장학금 액수는 약 1,000 ~ 2,000만 HKD이다. 이 금액은 학생 수로 비교하면 4,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시티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을 기본적으로 우수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 중 3만~4만 HKD은 장학금이 아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금액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도 있다. 만약 한국의 학생이 홍콩의 시티대학교에서 학업을 한다면 현재 12만 달러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현재 홍콩은 20년째 대학 학비를 동경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학비가 조정될 예정이다. 만약 학비가 상승할 경우, 장학금 지원금액도 2만 달러 정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에 국제학생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110명이고 이 중 10%가 한국 학생이었다.○ 장학금은 일 년에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성적(CGPA)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받게 된다면(3.2점 이상) 추가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CGPA의 성적의 만점은 4.3점이며 최대 80%의 학생들이 해당 점수를 충족시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적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만약 다음 학기에서 성적이 떨어진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학기 성적이 다시 충족되면 장학금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았는데 교내에서(기숙사) 추가로 장학금이 필요한 상황이면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을 하기도 한다.○ 2007년에는 ‘우수체육선수들을 위한 장학금제도’를 추가로 마련했다. 특기생의 경우, 교외활동이 많은 편인데, 예를 들어 우수체육제도, 공개시험 두 가지 항목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즉 항목이 중복된 경우)에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학교에서 직접 통계를 내어 어떠한 분야에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더 좋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있다.로컬학생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제학생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장학금 시스템의 경우, 기본적인 지원액이 10,000불이라고 했는데 학생에 따라 최대 10만 달러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티대학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200여개의 대학과 자매결연 하고 있으며, 시티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해외교류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자매결연 하고 있는 대학에서 학비를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시티대학교에서는 해외에서 경험, 교류의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목표이기도하다. 해외 교류제도와 관련된 장학금제도 중 ‘콜롬비아 시스템’이 있다.이 제도는 2년은 시티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1년은 콜롬비아의 자매결연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를 통해 콜롬비아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 학비는 콜롬비아의 대학에 지불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티대학교에서는 일정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콜롬비아학교에서 졸업을 할 때는, 시티대학교와 콜롬비아학교 모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질의응답- 한국은 등록금 금액 범위 내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데, 시티에서는 등록금을 초과해서 장학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지."가능하다. 학비가 12만 달러인데 여러 항목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16만 불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고 가정해 보면, 학비를 제외하고 남은 4만 달러는 기숙사 등을 대학생활에 필요한 항목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그 경우에 또 외부에서 4만 불의 혜택을 받게 되면 총 20만 불인데, 이 역시도 가능한가?"16만 불은 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다른 활동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낸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긴 하다. 실질적으로 한 학생이 16만 달러정도 받는 것은 흔한 케이스가 아니다.학비는 4만2000달러 정도이다. 기업들이 기부한 장학금이 많으며,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입학 장학금은 시티대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한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자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으로 기업이나 은행 등에서 받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시티대학교 자체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부지원을 받는 금액은 학생장학금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과를 개설하거나, 교수를 초빙하거나 학교 내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28%는 학비지원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72%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홍콩의 대학들은 학생의 학비가 20년간 그래도 유지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학비로 충당되지 않는 운영비는 학교에서 모금활동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다. 장학금제도 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은 정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현재 시티대학교의 30%이상 학생들이 정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정부기금을 한 학생당 학비, 생활, 기타비용 등을 합쳐 1인당 1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 평균 5만 달러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 대출을 했을 때는 1.5%정도로 이자율이 낮은 편이며, 최대 10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이중 수혜가 가능한지."경제적인 문제로 정부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그리고 학교장학금 모두 받을 수 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가 여러 활동을 하고 싶은 경우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 이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Bursary’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뤄지는 지원을 지칭하는데 학비를 제공하는 장학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며 된다.""외국학생들이 시티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첫해에는 Bursary를 대부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자연재해나 특별한 긴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춰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도 한다. 만약, 재정상황이 2-3년 동안 불확실한 경우, 지속적인 지원은 어렵고, 단기적인 지원만 가능한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움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3개월간 가정 통장 등 서류를 받아 판단한다. 시티대학교 자체에서는 일 년에 1,000여 명의 학생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보통 1,000~2,000명 가운데 200여 명 정도 중복으로 신청하기도 한다."- 홍콩은 소득수준이 높아 학비가 비싼 편으로 알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현재로써 홍콩에 있는 부모,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고자하는 욕망이 높은 편이다. 본인의 성적이 낮아도, 대학을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많다."- 홍콩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 중 한국의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는지."한국장학재단과 같이 별도의 기구로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단 정부에 한국장학재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예전 온라인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 정부의 담당기관으로 신청서를 전달해주곤 했다.해마다 신입생이 입학 할 때, 정부 담당자가 나와서 학자금대출에 대한 강의를 해주곤 했다. 현재는 모든 업무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장학 위원회의 인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하나의 위원회라고 하진 않고, 장학금 심사 시에는 각기 다른 부서의 교수진들이 참가하여 평가를 한다."- 부서의 직원 수는."장학금이나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분은 2명이고, 그 아래 5명의 직원이 있다. 홍콩에 있는 대학 가운데 가장 적은 인원으로 이루어져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홍콩 자국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을 외국학생대비 3분의 1 수준이며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대출도 정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지금하며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상환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여 처리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장학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적기준 4.3만점에 3.0이상이고 외국학생은 3.2이상 되어야 한다. 전 세계 200여 개국 자매결연 하고 있어 교환학생, 공동학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등록금 초과해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 최대 16만 홍콩달러이고 외국학생은 12만 달러이다.○ 시티대학의 경우 대내외로 매우 협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유학생들에게 장학조건은 더 유리한 듯하다.○ 시티대학은 장학 담당자가 2명이며 보조 업무를 5명이 지원하고 있는 인력 상황이 인상적이었다. 많은 학생에게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등록금 초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정부에서 학교에 많은 제재 없이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놀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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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먹거리를 활용한 대형마트의 마케팅 전략 이온 스타일(イオンスタイル南砂) 東京都江東区南砂6• 7• 15Tel: +81 3 5677 3500www.aeon.com/store/イオン/イオンスタイル板橋前野町방문연수일본도쿄 ◇ ‘고객에 대한 영원한 사명’이라는 뜻을 가진 아시아 최대 유통기업○ 일본 최대 규모의 유통기업인 이온(AEON)은 일본 국내외 26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형 유통그룹이다. 1758년 설립되었으며 1974년에 상장되었고 본사는 지바현에 위치하고 있다. 자본금은 2016년 기준 2,200억700만 엔이다. ▲ 평화-인간-지역에 공헌한다[출처=브레인파크]○ 2016년 기준 매출액은 8조 1,767억엔으로 일본 기업 매출 순위 10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온이라는 기업명도 라틴어로 ‘영원’을 뜻하는 말로 ‘고객에 대한 영원한 사명’을 뜻한다.‘고객의 평화를 추구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원칙하에 소매를 기초로 금융, 개발,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 진출하였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을 중심으로 국제화를 추진하여 13개국에 진출하였다.○ 1758년 창업 후 1969년 ‘소매업의 근대화’를 목표로 효고현의 후타기, 오사카, 시로 등 3개사가 합병하여 출범하였다. 이후 자동차 대중화를 예견하여 교외형 쇼핑센터 개발과 금융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전국의 다양한 소매기업와 제휴를 통해 급격히 성장하였다.○ 1980년부터 말레이시아, 홍콩, 태국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1989년 ‘이온’이라는 그룹명으로 변경하였다.특히 1946년에는 2차세계대전으로 매장을 소실하였음에도 ‘소매업은 평화산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최고 매출을 올리기도 하였다.○ 1964년에는 ‘교육이 최대의 복지’라며 오카다야경영대학을 설립, 직원의 역량강화와 기업가 정신을 육성, 현재의 ‘이온비즈니스스쿨’로 계승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원칙으로 환경보전과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면서 △저탄소 사회의 실현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원의 유효한 활용 △사회과제에 대한 대응을 중점과제로 삼아 중장기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가고 있다.○ 2017년에는 신설 점포 부지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온• 고향의 숲 만들기’ 활동을 한지 25주년이 되었고 당지 심은 나무들은 숲을 이뤄,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기여하고 있다.또한 올해에는 식품 안전과 친환경 국제표준 인증제품의 조달을 추진하기 위해 ‘이온• 지속가능한 조달 방침’과 ‘지속가능한 조달 2020 목표’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7년 4월 제정한 ‘기업 지배구조 기본 방침’을 통해 직원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고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년 환경변화를 전망한 수익 구조 개혁 진행 중○ 2020년 이후의 환경 변화를 전망하여 비약적 성장을 위해 ‘이온그룹 중기 경영계획 2017~2019’를 발표한 바 있다.경영계획에서 △기존 사업의 수익 구조 개혁 완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그룹 구조 개혁을 주축으로 그룹 전체의 사업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되,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체질 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각각의 지역과 영역에서 No.1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룹 성장을 주도하는 리테일 그룹의 수익 구조 개혁을 최우선화하고 IT, 물류 등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의 확립을 노력하고 있다.○ 이온은 ‘글로컬’기업을 목표로 글로벌 수준에서 통용되는 경영 품질에 지역과 밀착 경영을 함으로써 ‘고객 제일의 만족’을 운영방침으로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이온은 CSR 관점에서 이온이 공유해야 할 기본규범, 판단기준을 정리한 ‘이온 행동 규범’을 제작, 공유하고 있다.○ 2017년 결산에 따르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한 결과 주요 8가지 사업 중 6가지(소매사업, 종합슈퍼, 종합금융, 약국사업, 서비스전문점, 사업개발) 등에서 이익이 증가하였다.◇ 다양한 소매업을 추진하여 변화 거듭○ 이온은 긴 역사속에서 다양한 소매업을 추진하며 변화를 거듭해왔다. 1758년 번화가에 소매가게를 창업한 이후, 1937년 옷가게를, 1955년 복지 소매를 시작하였다.1980년 편의점 ‘미니스톱’을 설립하였고 1985년 해외 첫 매장으로 말레이시아에 ‘쟈스코 스토어’를 오픈하였다. 이후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세안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일본에서 유기농 식품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식품 제조업체들도 '유기농 식품'을 적극적인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있다.이와 함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한 자사브랜드 '톱밸류 그린아이 오가닉'을 출시하였으며 PB 쇄신을 통해 2020년까지 100품목 취급 목표를 수립하였다.○ 2007년에는 이온이 제공하는 IC카드형 선불식 전자화폐 ‘WAON’을 개발, 충전을 하면 이온과 WAON가맹점, 자동판매기,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사용(지불)이 가능하며 사용시 적립되는 포인트도 WAON으로 교환할 수 있다.2016년 기준 약 5,610만 장이 발행되었고 2015년 연간 이용금액은 약 2조600억 엔이다. 2018년 3월 기준 전국의 38만7000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로 확대되었다.◇ ‘행복’을 제공하는 가치 중심 매장, 이온스타일○ 최근에는 매장을 '이온스타일(AEON STYLE)'로 리뉴얼하면서 식품부문과 라이프스타일 제안을 강화하는 종합슈퍼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이온스타일은 고객이 원하는 ‘행복’을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고객에게 고품질의 상품을 엄격하게 선별하여 전문 판매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중심 매장이라고 할수 있다.○ 이온스타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Merchandise & Sales Floor: 전문점보다 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선별된 상품을 제공하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상품을 제시한다. 관련 제품도 함께 제시한다.• Concierge & Communication: 제품에 대한 지식과 고객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제품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Experience & Service: 고객이 실제 제품의 느낌이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보는 것 이상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Interior & Environment: 고객이 가장 편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통로, 조명, 실내디자인, 시설이 설계되어 있고,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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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체계와 전략 요코하마시청(横浜市役所, 政策局) 〒231-0017 横浜市中区港町1-1Tel: +81-45-671-2661www.city.yokohama.jp 방문연수일본요코하마 ◇ 일본을 대표하는 항만도시이자 도쿄의 위성도시○ 요코하마시는 일본을 대표하는 항만도시로 가나가와현의 현청 소재지이다. 도쿄의 위성도시이며 간토지방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요코하마는 조선, 생명공학, 반도체를 강력한 경제 기반으로 삼고 있다.○ 요코하마는 100년 만에 평균기온이 약 1.8도가 올라가면서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같은 재해가 빈발하자 2018년 10월 온난화대책 실행계획을 세웠다.이 대책은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이다. 2011년 3월에 제정되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에너지 관련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2014년 3월에 1차 개정되었다. 파리협정 등 사회동향을 반영, 2018년 10월에 한 번 더 개정되었다.○ 요코하마시는 이 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020년 22%, 2030년 30%, 2050년 80%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금세기 후반에 온실가스 실질배출 제로를 실현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 실질배출 제로 목표○ 요코하마시는 온실가스 실질배출 제로를 위해 경제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자생에너지를 자급하고, AI와 IoT를 활용한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광역연대도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요코하마 시는 8대 기본방침과 20대 중점시책을 밝히고 있는데 두 번째 기본방침이 ‘최첨단 스마트시티의 실현’이다.이에 대한 중점시책이 △요코하마 스마트비즈니스협의회 구성기관과 연계를 통한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YSCP) 구현 △비추얼 파워플랜트(가상발전소) 구축사업의 본격 전개 △재생에너지의 스마트 활용 검토(로컬소비, 광역연계) 등이다.[요코하마시 중요시책]기본방침중점시책1. 시민협력과 기업협동을 통한 활동 촉진-COOL CHOICE YOKOHAMA를 통한 전 도시적 지구온난화 대책 연계 작성2. 최첨단 스마트시티의 실현-요코하마 스마트비즈니스협회(YSBA) 멤버와의 연계를 통한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YSCP) 구현 추진-버추얼 파워 플랜드(가상 발전소) 구축 사업의 본격 전개-재생 에너지의 스마트 활용 검토(로컬 소비, 광역 연계 등)3.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대규모 이벤트를 계기로 카본 오프셋 프로젝트-탈 탄소경제로 이행 검토, 혁신 추진4. 도시간 연계와 국제 발신-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국내외 도시간 연계 추진-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은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해외 발신5. 철저한 에너지 절약-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추진-요코하마시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서 제도 등의 내실화-저탄소형 차세대 교통의 보급 촉진-ESCO사업 등을 통한 고효율기기 도입-공공시설의 LED화 추진6.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도심부의 환경모델 존 발신(신요코하마/미나토미라이)-지속가능한 주택지 추진 프로젝트 등을 교외에 도입-요코하마항의 LNG 벙커링 거점 형성7. 최대한의 재생에너지 도입과 수소사회 실현-재생에너지의 스마트한 활용 검토(로컬소비/광역연계 등)-하수도시설에 시내 바이오매스 수용을 통한 소화 가스 증량 검토(MBT 시스템 활용)-수소 에너지의 이용/활용 추진8. 적응 대책 강화-그린 인프라를 활용한 활동~기후변화에 따른 침수대책 추진~◇ 4개 실증도시 중 최대 도시○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부터 공모를 통해 요코하마와 4개 도시를 ‘스마트시티(smart city) 실증도시’로 지정하고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사업‘을 시작했다.‘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라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이 사업 중 하나이다. 요코하마시 외에도 토요타시, 키타큐슈시, 케이한나 등 총 4곳이 실증도시로 선정됐지만 요코하마시가 가장 큰 규모다.○ 4개 도시는 도시의 특성에 따라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케이한나는 폐기물 발전과 하수오수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까지 포함하고 있다.토요타시는 차세대 자동차 보급과 교통부문의 수요관리가 특징이다. 키타규슈는 HEMS, BEMS, 교통에너지 관리 등 지역전체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실증하고 구축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정부 지정 4개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비교[출처=브레인파크]○ 요코하마 스마트시티는 미나토미라이, 코호쿠 신도시, 가나가와 그린밸리 3개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3개 지역 면적은 총 60㎢이며 인구는 42만 명, 17만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30% 감축, 광역에너지 관리 및 수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실증시험을 하고 있다.◇ 전기에너지 운용에 IT기술 접목한 스마트 그리드○ 전기에너지의 운용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기술인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가구 4천2백 세대와 대형빌딩 6곳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다.○ 일본 정부는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에 5년간(2010~2014) 총 1,000억 엔(한화 약 1조2,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 요코하마에는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562억 엔(한화 약 6,700억 원)을 투입했다.○ 요코하마 실증사업에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동체에너지관리시스템(CEMS), 주택을 위한 가정에너지관리시스템(HEMS) 및 상업 지구를 위한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3개 시스템이 모두 활용되었고 도시바가 주로 참여했다.○ 요코하마시는 미나뉴타운, 미나토미라이 가나자와지역의 주택 4,200가구를 시범가구로 선정하고 통신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력계인 ‘스마트미터’를 부착했다. 에너지 수급을 자동적으로 조정해 부재중이거나 야간시간대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CEMS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EMS(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와 제휴에 의해 전력 수요자들과 함께, 보다 낮은 사회 코스트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과 전력수요를 최대한 절약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 시 정부와 34개 민간기업 컨소시엄○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시 정부와 함께 닛산과 파나소닉, 도시바, 도쿄전력, 도쿄가스 등 일본 주요 민간기업 7곳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도입 △가정·빌딩·지역에서의 에너지 매니지먼트 △차세대 교통시스템 등의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요코하마 스마트시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34개이며 15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HEMS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4,200가구이며 PV는 37㎿를 생산하고 있다.EV는 2,300대를 보급했고,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3만9000톤(29%)에 이르고 있다. 모든 실적이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형 수요반응(DR)의 의의○ 요코하마시는 연간 일부 시간에만 발생하는 수요 피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원이 확보된 경우, 전기요금형 수요반응을 통해 피크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재원 개발 투자를 확보하고 있다.○ 2013년 도쿄전력의 전력수요를 예로 들면, 1년간(8,760시간) 1%에 해당하는 상위 88시간의 피크수요가 전기요금형 수요 응답을 통해 억제되었다.이 경우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최고 피크타임의 5,093만㎾의 약 7.5%에 해당하는 384만㎾의 전력공급 설비를 가동, 유지관리, 갱신이 불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감축 규모이면 기존 화력발전소 1개 멈출 수 있어 이산화탄소 감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크 컷을 최대 목표로 실증시험○ 요코하마시의 실증시험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전역이 전력난에 봉착하자 전력사용이 피크일 때 일정 비율의 사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피크 컷’이 최대 목표가 됐다.○ 요코하마시는 실증시험을 추진하면서 가정은 약 5%, 기업은 약 15% 전력사용을 줄여 전체 평균 10%의 전력 절감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전기 사용 줄이기에 동참한 기업과 가정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2013년 HEMS의 실증시험은 수요반응(DR)으로 최대 피크 컷 15.2%를 달성했다. 아래 표의 A는 DR시간대의 전력수요 억제량이고 B는 보다 저렴한 요금을 설정한 심야 시간대에 맞춰 가전 및 급탕기를 사용한 상황을 나타낸다.▶ 2013년 가정에너지관리시스템 수요반응▶ * A는 수요반응대 전력수요 억제량 / B는 저렴한 심야 시간대 사용량◇ 전기자동차를 비상전력원으로 사용○ 특히 전력사용이 피크일 때 전력을 다시 가정으로 되돌리는 실증시험이 주목할 만한데 전기차 50대와 충전소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기를 많이 쓰는 피크 시간대에는 전기자동차가 비상전력원이 되는 셈이다.즉 전력이 저렴할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빼 쓰는 것으로, 피크 시간대에 도시 전체의 전기 부하량을 줄이는 실증시험이다. 이로 인해 도시 전체 전력사용량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BEMS를 통해서는 대규모(계약전력 500㎾이상)부터 중소 규모(50㎾~500㎾)까지 다양한 특성의 빌딩을 그룹으로 관리하여 절전량을 최적으로 배분하고 DR 대응능력을 최대화시켰다. 이러한 수요반응 실증을 통해 22%의 피크 컷을 실현했다.◇ 최대 20% 넘는 피크 컷 달성○ 종합 BEMS 수요반응 실증 시험 결과 기업들은 2013년 하절기 동절기 모두 최대 20%가 넘는 피크 컷을 달성했다. 한편 기업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가격으로는 15엔이 가장 적당하고 인센티브를 50엔으로 올려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15엔인가? 기업들은 자가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엔이 적당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요코하마시는 50엔의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15엔 정도 지원으로 절감효과를 얻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요코하마시는 2014년에 실증을 끝내고 2015년 4월 요코하마 스마트 비즈니스협의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실천에 들어갔다.협의회에는 17개 회사가 참여했으며 이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에너지 순환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새로운 관민 연계조직으로 실증 결과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었다.○ 요코하마 시립센터 병원과 종합청사의 관계를 보자. 종합청사가 주민들의 방재거점이 되어야 하는데 동일본대지진으로 정전이 된 이후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전력의 다중화와 전력을 융통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나미구 종합청사의 방재성 향상○ 이에 시립대학중앙병원에서 센터 병원의 열에너지는 병원으로 보내고 여기서 생긴 전기는 종합청사 쪽으로 보내는 것을 제안했다.병원은 지진이 나도 전원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고압전력을 사용해서 열병합 발전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신뢰도 높은 병원의 특별고압과 접속하여 미나미구 종합청사의 방재성을 향상시키자는 계획이다.○ 즉 최신 CGS를 통해 고효율 운전을 한 뒤 폐열을 활용하여 미나미구 종합청사의 전원을 강화하고 전략과 가스 사용량을 감축하자는 것이다.◇ 가상발전소 프로젝트○ 또 하나 프로젝트는 버추얼 파워 플랜트(VPP, 가상발전소)이다. VPP란 빌딩, 가정 등이 소유한 축전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등을 고도 에너지 관리기술로 원격 통합 제어를 해서 마치 하나의 발전소처럼 전력 수급 조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을 비상전력망으로 활용해서 작은 기계들이 모여 큰 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발전비용 감축,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이산화탄소 감축, 계통 안정화 코스트 저감, 에너지 자급률 향상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버추얼 파워 플랜드 구축사업으로 요코하마시는 축전지를 시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했다. 비상 대책으로 학교를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실제 시내 각 구마다 2개 학교씩 모두 36개 학교에 학교에 리튬전지를 사용한 축전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평상시는 각 축전지에 최저 3㎾ 정도의 전력량을 확보하고 운영하되, 비상시에는 축전지 전력을 방재 행정 무선과 컴퓨터 등 전원에 활용하고, 태양광 발전이 있는 경우에 축전지와 연계해서 전력을 공급한다.○ VPP는 급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단순한 축전기뿐만 아니라 더 확대할 예정이며, 초중학교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례는 일본의 신문이나 방송에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질의응답◇ 피크 컷 비율을 높이는데 주력- 한국에서는 수요관리라고 하는데 수요 반응에 참여하면 15엔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에서는 인센티브가 없는지 궁금하다. 시의 전력 사용량 중 가정용, 사업용, 산업용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력량으로 따지면 가정용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가정용은 전력사용량이 적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비용절감 효과가 미미해 참여하지 않을 것 아닌가."기업은 인센티브로 들어가는데, 가정은 참여해 준 사례금으로 1만 엔 정도를 지급한다. 총 기계가 10만 엔인데, 보조금이 9만 엔이다.내 돈 1만 엔을 주면 되돌려 주겠다고 하는데 인구 370만 명 중에 이것을 설치한 세대는 4000세대에 불과하다. 좀 더 시장이 커지고 나면 인센티브를 줄 것인데 시각화시키는 것 이외에는 자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다. 정부시책으로 인센티브를 단일화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피크 컷을 제어하는 것을 대단하다고 본다. 발전소에서 공장과 떨어진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 차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산업용과 가정용의 전기요금 차이, 전기요금을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거론해 보아야 한다.- 버추얼파워플랜트 구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아직까지 가격이 고가이다. 운영을 해서 충당이 되지 않는다. 고가의 장비를 보급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또 지금까지 큰 재해가 없어 실제 운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를 검증할 기회가 아직 없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도쿄전력을 통한 축전지 공급- 축전지 공급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는지."축전지 부분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이 주로 담당한다. 정부가 3분의 1, 도쿄전력이 3분의 2를 부담한다."- 요코하마시는 태양광과 연료전지를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주거지역 쪽에서는 연료전지 발전을 하고 있는지."아직 주거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도쿄전력의 역할은 알 것 같은데, 도쿄가스는 왜 참여하고 있는지."병원과 청사를 연결시키는 사업을 가스 쪽에서 제안을 했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동일본 지진에도 가스 쪽은 피해가 없어서 튼튼한 것을 확인하고 지진과 같은 재해에 대비해서 이용을 하자는 뜻에서 도쿄가스가 제안을 했다.청사에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전력을 보내줄 수 있다고 시청에 제안을 해서 시작된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축전시켰다가 비싼 시간대에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10kW 규모 VPP 가상발전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은."15kW가 700만 엔이다.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이다."◇ 대학병원이 전기공급자로 구청에 전기 공급- 시립대학센터병원이 전력공급자가 되어서 청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사업자가 되는 것인지."전체적으로 한 블록으로 잡고 전력회사는 병원과 계약하고 청사는 병원과 계약하는 것이다. 전력회사-병원-청사의 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나미구청 입장에서 보면 병원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시립병원은 원래 없던 것을 만든 것인 것 같은데, 설립비용은."시립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에서 설립비용을 충당했다. 병원에 열병합발전기 370kW 2대를 설치하는데 7억 엔이 들었다. 정부보조가 3분의1이 있었다."- 민간 HEMS 구축 시 축전기와 패널을 설치한 것 같은데,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요코하마시는 신도시를 만들 토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보수해서 집어 넣은 것이다."- 민간 주택의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지."시에서 광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전기사업자가 영업- 어떤 식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하는지."시에서 찾아다닐 수 없으니 중소기업들에게 알려드리고, 중소기업들이 일반 주거자를 찾아가서 설명을 하도록 했다. 보조금 9만 엔은 이들 중소기업에게 들어간다.100% 축전지 회사뿐만 아니라 전기를 연결해서 돈을 버는 전기전자 중소기업들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설치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다단계 방식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스마트미터 보급사업 관련 구체적인 용역 보고서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개요는 대부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축전지 활용- 교통소통만 잘해도 에너지가 많이 절감되는데, 교통에 대한 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은."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고정 축전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전기자동차처럼 움직이는 축전지를 활용해 보자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것을 스마트시티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것을 따라 간 것인지,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방향을 그것으로 잡은 것인지."기본적인 스마트시티를 만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고 있다."- 수소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요코하마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 풍력발전을 이용해 바닷물로 수소를 생산해서 항만에 있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기계와 차량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수소차량이 활성화되어 있다.지자체마다 보조금 정책이 다르지만 요코하마에서 수소차량은 3000만 원에 살 수 있다. 수소 충전소도 있다. 차량을 구입할 때 시에서 300만 원 정도 보조를 한다. 자동차 값은 7000만 원이고 보조금은 4000만 원이다."- 피크 컷의 효과는 산업체의 협조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는지."동의하지만 다른 부분의 도움도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원장 : 전기요금용 수요반응정책 도입○ 온난화대책본부로부터의 설명이라 온실가스 배출 위주로 설명을 들었다. 피크시프트, 피크 컷은 우리나라 경남에서도 필요한 최대수요 제한으로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요금용 수요반응(Demand Request, DR) 정책을 통해 화력발전소 1개 분량의 전기를 절약했다는 것은 큰 성과를 낸 것이다. 주민들의 참여유도 방안을 관찰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병원과 청사 간에 전기와 열, 가스를 공급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반영이 필요하다. 이 경우 여유분의 전기 등을 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에너지 연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버추얼 파워플랜트를 구축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이루는 것도 좋은 교훈이다. 요코하마 신시청사의 계획으로 재생에너지가 주를 이루어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지열 등으로 전기, 온수 등 상당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도입‧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정 정도의 스마트 그리드가 실현되고 있었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복수 부문을 통합 제어하는 형태 인상적○ 요코하마 스마트시티의 에너지 계통은 계통의존도가 높은 중앙제어형에서 복수부문을 통합 제어하는 형태로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본 카시와노하와 후지사와와는 달리 재생에너지를 기존 전력망에 연결(카시와노하는 재생에너지를 상가에서 자가소비)하고 전력저장 또한 각 개별 건물이 아닌 병원 등 거점 형태로 저장(후지사와는 각 가정에 전력저장)한다.○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증대시켜 최대전력 피크 컷을 목표로 하여 2013년 15.2%의 피크 컷을 달성한 점은 매우 놀라운 성과이다.○ 또한 이러한 피크 컷 달성을 위해 전력 소요가 많은 건물 등 사업자에 ㎾h 당 15엔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점도 참고할 만한 점이다.다만 요코하마의 이러한 성과를 경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전력 요금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발전소로부터 수요지의 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송전 비용이 발전소로부터 거리에 따라 증가되므로)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발전소와의 거리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이며 소비형태에 따라 전기요금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산업체에 전력 소비를 줄이게 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와 같은 전력 요금 정책에 있는데 일반 가정에 비해 훨씬 저렴한 산업용 전기는 설치비용을 들여가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사용 전기를 절약(피크치 제어)할 명분을 낮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경남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고려하고 전기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사용을 고려할 때 제조 원가(제조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산업 경쟁력이 중요하다지만 우리나라 전기 요금 기준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코하마의 또 하나 배울 점은 가상 발전소(VVP) 시스템인데 빌딩, 가정 등이 소유한 축전지, 발전 설비 전기자동차 등을 원격 통합 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전력 수급 조정을 하는 시스템이다.○ VVP를 위해 시내 초중고에 축전시스템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도쿄전력에서 피크치 제어 용도로 활용하고 비상시에는 방재센터, 비상 대피소가 되는 학교에 비상용 전력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평상시 총 10㎾h 전력 중 3㎾h의 전력을 항상 예비로 놔두고 비상시 대비).우리 도의 스마트산단,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때 가장 참고할 것이 많은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도청 ㅇㅇㅇ 산업단지재생담당 : 스마트 그리드 시험 운영○ 4,200세대와 대형빌딩 6곳,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전기에너지 운용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기술인 스마트 그리드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에너지의 백업, 비축 등 제도개선으로 민간 영역에서 전기 관리가 가능하다. 향후,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전기에너지 비축 접목과 수소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항만시설 사업장에 수소에너지 지게차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소차 개발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한다. (7,000만 원 중 자부담 3,000만 원, 정부지원 4,000만 원)◇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장 : VPP 벤치마킹 필요○ Virtual Power Plant(VPP)를 이용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난시 방재용 전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 하다.○ VPP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고가의 축전기인데 향후 ESS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므로 경남이 도시재생사업이나 스마트시티를 구축함에 있어서 VPP를 경남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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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단대학(复旦大学, Fudan University) 220 Handan Rd, Wu Jiao Chang,Yangpu, Shanghaifudan.edu.cn 방문연수브리핑상해 □ 연수내용◇ 푸단대학 일반현황◯ 푸단 대학은 1905년에 개교한 국립대학이며 중국인이 최초로 설립한 대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합연구대학이다. 중국교육부 산하의 국가중점건설대학교 중 하나이고 2000년 푸단대학교는 상해의과대학과 합병하여 새로운 푸단대학교로 발돋움하였다.푸단대학교는 높은 수준의 교수진을 갖고 있으며 많은 학과에는 세계유명학자와 조예가 깊은 노학자가 있는가 하면 우수한 청장년 학자들도 있다.▲ 푸단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3,110명의 교직원, 22,610명의 대학원생, 13,623명의 학부생이 있다. 연구형 대학이라서 대학원생이 더 많은 편이다. 석‧박사 과정 과목은 총 80개로 박사 과정 37개, 석사 과정 43개이다. 중국 내 2,650개 대학 중에서 106개 대학 중점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푸단대학은 이 목록에 든다.◯ 대학 1년 예산은 한화 2조 원에 가깝고 학비는 이 중 1.5%에 해당한다. 대학 부설 병원 17개로부터 창출하는 수익이 높다. 푸단대학의 국가 재정 지원율은 25.6%이다. 청화대학 자연계열은 국가 재정 지원액이 더 많다.학부 장학금은 1등은 한화 850만 원 정도, 2등은 한화 340만 원, 3등은 한화 170만 원에 해당하며 우수생은 한화 85만 원 정도이다. 인문사회계열 5등 이내, 자연과학계열 10등 이내 학생들에게 수여한다. 장학금 보급률은 45%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셈이다.◯ QS세계대학 40위, US News 대학 121위, 중국 내 대학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해외 200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로 해외를 방문하는 학부생의 숫자가 전국 대학 1위로 2017년 기준 3,600명이 교환학생이 있었다.◯ 학교 기숙사는 1개 존재하며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숙사 외 숙소 거주 학생들은 주택 보조금 6-70%에 해당하는 한화 13만6000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직 근무를 하며 한화 5억1000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지급된다.중국은 빈부격차가 심한데 제1경제권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양자강 삼각주와 광저우 선전 홍콩으로 이어지는 주강(珠江) 삼각주 지역이다. 제2경제권은 연해 15개 도시 구역이다. 제3경제권은 전체 화동 지역이다. \\제4경제권은 중서부로 극빈지에 해당한다. 제5경제권은 마카오, 홍콩, 대만과 같은 특수 지역이다.제1경제권 GDP는 2만 달러, 제2경제권 GDP는 1만5000달러, 제3경제권은 1만 달러이며 제4경제권은 500달러도 안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이 있다.가정 형편에 따라 학비 면제와 학자금 대출 제도 등이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1%도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국가 장학금 및 국가 보조금 제도가 있다.◇ 푸단대학 장학금제도◯ 푸단 대학은 중국판 아이비리그(Ivy League)로 불리는 C9리그(C9 League, 九校联盟)에 속해 있다. 2009년 결성된 C9리그는 미국 아이비리그에 대항해 중국 최고 명문 학교 9개가 결성한 ‘일류대학 인재양성 협력교류 협의서’를 기초로 한다.이 리그에는 푸단 대학을 비롯해 베이징 대학[北京大學], 칭화 대학[淸華大學], 난징 대학[南京大學] 등이 포함돼 있다. 푸단 대학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교육부로부터 집중적인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푸단대학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은 크게 중국 정부 장학금, 상해시정부 장학금, 공자학원 장학금, 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Ⅰ, 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Ⅱ 으로 나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표 1] 푸단대학 장학금중국 정부 장학금대상본과생, 석·박사생(석사 35세 이하, 박사 40세 이하)합격통보시기학교마다 다르나 매년 7~8월장학금구성본과: 59,200~66,200元석사: 70,200~79,200元박사: 87,800~99,800元내용-중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 혹은 부분장학금으로 구성-매년 1회 장학금 관련 학생 평가 실시 후 장학금 계속 지원 여부 결정제출서류장학금 신청서, 중문 또는 영문 800자 이상 에세이(신청이유, 경제적상황 등) 여권 복사본 및 증명사진, 외국인 신체검사 복사본, 교수 또는 부교수 추천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상해시정부 장학금대상A유형: 석사(35세 이하, 학사학위), 박사(40세 이하, 석사학위) 신입생B유형: 본과(25세 이하), 석사(35세 이하, 학사학위), 박사(40세 이하, 석사학위) 신입생C유형: 1년 이상 재학중인 자비 유학생합격통보시기학교마다 다르나 매년 7~8월장학금구성A유형: 학비 및 학비(지원한 학교 및 전공에 따라 부동), 기숙사비 면제, 교재비, 중대질병 및 사고 보험료, 생활비B유형: 학비 및 학비(지원한 학교 및 전공에 따라 부동), 등록비, 교재비 면제C유형: 4000~8000元내용-상해시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장학-석사생은 나이 35세 미만 박사생은 40세 미만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제출서류A·B유형: 신청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성적표, 에세이 및 연구계획(1000자 이상), 교수 부교수 추천서C유형: 신청서, 1년 성적표, 기타 공헌 및 활동 자료공자학원 장학금공자학원이란중국 교육부가 세운 기관으로 중국의 국가 부상에 따른 교육 분야 역시 전 세계 전파의 필요성을 느껴 중국에 많은 해외 유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기관합격통보시기매년 다름장학금구성-등록비, 학비, 교재비, 기숙사비 면제-1회성 정착금1년 이상 재학: 1,500元/인1학기 이상 재학: 1,000元/인-생활비본과생(1학기 이상 연수생): 1,400元/월중국어국제교육 석사생: 1,700元/월-1학기 이상 재학시 1,000元 각종 보험료 제공제출서류신청서, 여권 비자 복사본, 학업계획서(200자 이상), HSK 증서, 학력증명 및 성적표, 신체검사표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Ⅰ대상본과, 석·박사생, 자비로 온 성적우수자내용본과생: 10,000元,석박사생: 15,000元제출서류신청서, 1년 성적표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Ⅱ대상본과, 석·박사생, 자비로 온 성적우수자내용5,000元제출서류신청서, 1년 성적표123중국문화 장학금대상대외한어과, 본과, 석사생 등 10명 이내내용10,000元제출서류신청서, 1년 성적표□ 질의응답- 한국에는 국가 재난 사태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존재하는데 특별 상황에 대비한 국가 장학금이 따로 있는지."중국 상하이의 경우 국가 장학금, 상하이시 장학금, 대학 장학금이 존재한다. 과거 사천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민간차원에서 엄청난 액수의 장학금이 모금되었다. 대학 장학재단에 기부하거나 민간 기관에 기부하는데 장학재단에 기부된 모금액은 학생들에게 배분된다."-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는 자국 학생들 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의 요건으로 성적만 보는지 혹은 경제적 상황도 고려하는지."현재 푸단대학에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다. 학점에 C와 F가 없는 학생(A+ 3개 정도)에 한해 교수 추천을 받은 학생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공자학원에서는 못 사는 국가 출신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해준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유학을 가는 자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존재한다."- 취업률이 낮은 한국. 이로 인해 학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압류 같은 제도가 있는지."중국은 한국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보험과 같이 약속된 기간 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55%의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부유층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유학 경험자로서 한국 장학금 제도에 보완되어야 할 점은."상하이 출신 학생 중 유학 국가로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는 가난한 학생들이 많다. 보통 영국이나 미국을 선택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 힘썼으면 한다.뿐만 아니라 대학 내 학생들이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 등이 있으면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 설정에 있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 내 소득 격차 심화되고 있는지 혹은 완화되고 있는지?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고 푸단대학에서 공부한 이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중국의 개방 시기에 비하면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다. 푸단대학 졸업생들은 거의 모두 어려움 없이 취업이 되는 편이다."- 한국에서는 최근 장학금 수여 방향이 변하고 있는데 성적 우수자보다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수여하고자 한다. 푸단 대학의 경우 이 비중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그리고 교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은."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가계가 곤란하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다만 성적이 최고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고 이를 충족시킨 학생들에게만 수여하는 편이 올바른 특혜라고 생각한다."- 세계 대학 순위를 보면 한국의 경우 사립대학이 국립대학보다 높은 편이다. 중국의 경우 다른데 그 이유는."중국은 사립대학이 설립된 역사가 길지 않다. 중국 전국 대학 중 5% 미만이며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도 심한 편이다. 한국은 사립대학이 많은 편이고 국립대학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며 이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학자금 대출 부실화와 관련해 학자금 대출 회수 방법에는 가압류, 압류, 강제 집행이 있으며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학생은 없으며 미상환 시, 신용불량자가 되어 회사나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1년 예산이 약 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재정 규모가 엄청나게 큰 대학이다. 중국이 세계 일류대학을 만들기 위해 국가 재정을 많이 투입했다. 반면에 학생의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지나지 않는다.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로 학자금 대출과 학비 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ㅇㅇ장학재단의 소득 연계형 ㅇㅇ장학금과 더불어 우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비중이 높아져야 한국 역시 세계적인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대학에서는 특수지역 출신의 경우 학비 면제 제도가 존재하나 주로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자오퉁 대학도 유사한 것으로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주로 소득 위주의 장학금이 규모가 크므로 앞으로 우수인력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소득뿐만 아닌 성적 우수 장학금에도 규모나 제도 등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중국, 특히 상해는 신용이 매우 중요한 곳이므로 학자금 대출시 본인이 제출할 계획서대로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대중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한 점 등의 어려움이 있다.아직까지는 중국 내 학자금대출 제도가 오래되지 않아 신용불량자나 채권 회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대학 측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 재단이 겪고 있는 신용 채권, 대출 회수 등의 어려움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상황의 중요성 및 신용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성적과 소득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나 창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른 패러다임의 장학금 제도를 설계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제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 대학은 중국 3위 규모의 대학이며 몇 분야에서는 세계에서도 상당한 수준이다. 13,200명의 학부생과 22,600명의 대학원생 수준으로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더 많은 게 특징이다.학생의 45% 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으며 기숙사비는 실제 주거비 중 70%에 해당하는 800위안을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다.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비 면제 및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600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교육관리관◯ 푸단대학은 1905년 중국인이 최초로 설립한 국립대학으로 교직원 수는 3,110명, 학부생은 1만3,523명, 대학원생은 22,610명이며 연구형 대학의 성격이 높은 학교이다.◯ 푸단 대학에는 자오퉁 대학 장학금 구성과 비슷하게 중국 정부 장학금, 상해시 정부 장학금, 공자학원 장학금, 우수해외유학생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숙사는 하나로 운영되며 70% 정도 수용할 수 있으나 수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보조금(800위안)을 지원하며 외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어 거주에 대한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기숙사비 납부 등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생활비 대출 또는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 대학은 수학 연구소, 유전학 연구소, 세계경제 연구소 등 연구형 대학이라는 점이 놀라웠다. 1년 재정 예산이 2조 원으로 이 중 100억 위안을 17개 대학 부설 병원에서 창출한다는 점에도 놀랐다.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과 달리, 중국은 성적에 더 비중을 두어 우수한 인재를 국가적으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었다.중국처럼 나라의 핵심 인재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연구와 논문, 창업 등을 장려해야 세계대학 평가 순위에서 올라가고 재단과 국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 대학의 연간 운영비는 약 126억 위안으로 등록금 수입은 1.5%에 불과하고 국가지원금이 40억 위안, 병원 운영 및 신약이나 유전자 연구 등으로 얻든 수입이 100억 위안을 초과한다.국내 일류대학인 연세대 등과의 비교가 필요하며 부대 수입을 통해 대학의 발전에 투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인데 수익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 경제는 제1경제권(상해 포함 10개 도시), 제2경제권(영해 15개), 제3경제권(화동 지역), 제4경제권(중서부), 제5경제권(홍콩, 마카오 등)으로 나누며 경제 수준에 따라 장학금과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1% 수준이고 고아거나 국가유공자 등 특수 학생은 전면 면제다.◯ 학부생은 45% 정도 장학 지원을 받으며 그 외 55%는 상해 부유층이 많아 실질적 지원이 필요 없다. 재난 상황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민간 측에서 기부한 장학금이 많다.◯ 창업이나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등 재단의 시각 다각화가 필요하다. 중국 사립대학은 규제가 많은데 대다수가 국립대이고 사립대는 극소수이다. 상해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하므로 미상환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 대학의 장학금 수혜율은 45%이며 학교에는 거주지가 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마련되어있고 학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는 학생에게는 800위안(한화 13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한다.특히 생계가 어려운 학생에게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는 1%도 안되어 학생 부담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대학에서 장학금뿐 아니라 창업이나 인공지능 및 IT분야 석․박사 인재 양성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역할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장학금 선정 기준은 성적 우수 순이며 경제 여건이 어려운 학생은 전체 학비를 면제해준다. 대출은 재단과 비슷하고 대출 기간을 설정하고 이자율은 1% 정도이다.푸단 대학의 사례를 참고해 타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넓히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의 경제 현황은 제1경제권과 중서부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 이 때문에 푸단 대학은 타지역 학생에게 장학금, 학비 면제, 도서 면제 및 정부 학자금 대출 등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소개를 통해서도 생계 활동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은 은행이 담당하며 아직 초기 시행 단계여서 미상환 사례는 거의 없으며 미상환자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푸단대학 측은 한국에서 동포 장학금 등을 통해 민족 양성에 신경 써주기를 희망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대학은 의과, 이공계, IT 분야에서 중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대학이다. 장학금 수혜율은 45% 정도로 장학금 미수혜 학생들에게 대출도 해주며 취업 후 상환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두 상환하는 상황이어서 아직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연체에 대한 이슈는 없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대학 학부 장학금은 인문계는 5등 이내, 자연계는 10등 이내의 성적 우수자까지 지원한다. 학부 장학금 수혜율은 45% 정도 되며 55% 학생들은 자비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양자강 부촌 출신이 많아서 장학금 지원이 불필요하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력 강화는 풍부한 예산을 우수 인재에게 집중시켜 연구성과 등을 내게 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 대학은 중국 내 3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으로 우수 인재를 위한 장학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어려운 형편의 학업 우수자 학생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장학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대학에서 성적 또는 소득 수준을 평가해 지원해 주는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한 학생에게 800위안(외부 숙소 비용의 6-70% 지원)을 지원한다. 근로 장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3, 4천 명에게 아르바이트를 알선한다.◯ 성적, 소득 기준이 아닌 아이디어 및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장학금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성적과 소득을 나눠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기준을 잘 융합하여 지원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기숙사 비용은 1,200위안에서 1,500위안 사이이며 교외 주택 거주 학생에게는 800위안을 지원한다. 아르바이트를 1,000개 정도 선정해 3, 4000명의 학생들에게 소개하며 이에 대한 지원금은 300만 위안이다. 국가장학금, 상해시 장학금, 민간 차원에서 기부한 장학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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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교육청(Education Scotland) The Optima building, 58 Robertson St,Glasgow G2 8DUTel : +44 131 244 4330https://education.gov.scot 방문연수영국글래스고 □ 연수내용◇ ‘탁월함과 평등’을 중시하는 스코틀랜드의 교육 제도○ 스코틀랜드에는 ‘교육’과 관련한 방문단의 방문이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한국처럼 교육의 성과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반대의 이유가 많다.그리고 국제적인 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은 성취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 스코틀랜드는 중하위권에 속한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현재 스코틀랜드의 교육 시스템도 좋지만 더 최고를 위한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과 비교할 때, 스코틀랜드의 인구는 540만 명이고 출산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로 이민에 의해 인구가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는 이민자나 이민노동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다.최근 15년 동안 스코틀랜드도 EU의 회원국으로서 매우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었고 주로 유입된 이민자들은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출신이다.○ 하지만 현재는 영국이 EU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스코틀랜드에 유입되었던 이민인구가 브렉시트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인구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아일랜드로 이루어진 UK는 4개 지역이 각기 다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스코틀랜드의 교육시스템이 잉글랜드의 시스템과는 가장 차이가 크고 잉글랜드의 시스템보다는 나은 시스템이라 여기고 있다.○ 잉글랜드 교육시스템과의 차이 중 하나는 스코틀랜드는 95%의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비해 사립학교는 3.5%로 매우 적다. 이에 대해 스코틀랜드의 수상은 교육에 대해 ‘탁월함(excellence) 그리고 평등(equality)‘을 중요시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 중 ‘탁월함(excellence)‘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학교(교육)를 표현하는 것이며, ‘평등(equality)‘은 사회 정의로 재정의 될 수 있고 빈부, 지역 간 차이를 막론하고 모든 청소년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 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탁월함과 평등 중에서는 아직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평등‘에 관해 좀 더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문제해결능력이나 어휘력 등에서 격차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며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17세, 18세가 되었을 때 외국어 등 과목에서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추적조사를 해봤을 때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졸업시점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성취도가 낮거나 혹은 정규과정을 마치지 못하는 중도탈락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이들을 Drop-out이라 하며 이들의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것이 교육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였다.◇ 스코틀랜드 교육과정○ 스코틀랜드의 교육시스템을 살펴보면, 5세에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부모가 원하는 경우 그 이전에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3세 이후 및 5세 이전에 학교에 입학할 경우 오전 또는 오후 일부 시간만 참여한다.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5세 이전에 전일 학교에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최근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다. 사전기간에 대한 교육은 빈곤층과 사회 정의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취약계층에도 같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기간에 대해서도 교사를 배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의무교육은 5세에서 12세까지 7년이고 12세부터 15세까지 최소 4년간 중등교육을 진행한다. 따라서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이 16세이다.16세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가정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는 등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무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상황이 좋아 의무교육을 마친 후 일자리가 많아 바로 취업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16세 이후에도 학교에 남아 교육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18세까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인 16세에 시험이 한차례 있고 17세에 국가시험이 또 한 차례 있는데 이 시험결과가 이후 진로선택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는 요인도 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과외’라고 본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굉장히 소수의 학생만 과외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입학하려면 17세에 치르는 국가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야 하며 이 중 최소한 5개 과목에서 higher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자원봉사 등 활동점수도 필요하다.하지만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더 적은 과목의 점수로 입학이 가능하고 전문대학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즉 중등교육 이후 고등교육은 모두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40% 정도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학생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로 스코틀랜드에서는 대학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드는 교육예산이 늘어나면서 다른 부분의 교육 예산이 줄어든다.둘째로 스코틀랜드 경제가 이처럼 많은 대학 졸업자가 필요하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내에서 모든 대학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수용할 수 없다.많은 교육비를 투입하여 대학 졸업자를 양성해내어도 이들은 결국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 국가로 떠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 IT, 보건 분야의 인턴(도제)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문제는 스코틀랜드에는 이를 받아줄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참고로 스코틀랜드의 많은 대학 졸업자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으로 많이 떠나고 있다.○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 중등교육은 18세에 마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경우는 17세에 교육을 마치게 된다. 정부에서 17, 18세 학생들에게 교육을 마친 후 무엇을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략 98%는 향후 직업을 준비하는 포지션(대학, 도제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청년 실업률이 8%정도 되고 성인 실업률은 4%정도이다. 이는 제대로 교육을 마치지 않을 경우 실업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교육 후 바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32개 지역 교육정책○ 스코틀랜드의 지리를 보면 리아스식 해안선이 많고 북쪽에는 섬이 많다. 하일랜드는 산이 많은 산악지대이다. 하일랜드의 크기는 벨기에와 면적은 비슷하지만 사람보다 양이 많을 정도로 거주민은 매우 적다.스코틀랜드 대부분의 인구는 에딘버러와 글래스고를 잇는 센트럴벨트, 중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저지대의 평지가 많아 농업이 발전되어 있다.석탄과 철강이 생산되는 산업이 발달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 학교의 규모와 성격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브리핑 중인 Nick Morgan[출처=브레인파크]○ 글래스고에서 가장 큰 중등교육기관의 크기는 학생 수가 2,000명이고 초등교육기관은 학생수가 900명 정도이다. 반면 하일랜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가장 큰 중등교육기관이 학생수가 400명, 초등교육기관은 학생수가 1명인 곳도 있다. 이처럼 학교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고 학생 1명에게 투입되는 교육비용의 차이도 매우 크다.○ 과거에 경제적 상황이 좋았을 때에는 학생 1명에게 드는 교육비가 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10년처럼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시기에는 학생 1명에게 드는 교육비에 대한 이슈가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32개 지역정부가 있고, 지역마다 학교가 있고 스코틀랜드정부에서 교육예산을 받아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정부에서 교사를 고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그러므로 스코틀랜드정부의 1개 교육정책 아래 32개 지역 교육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 뿐 아니라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스코틀랜드 교육시스템의 약점○ 스코틀랜드 교육시스템의 약점은 32개 지역정부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정부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큰 교육 구조 개혁을 준비 중이다.32개 지역을 관할하는 6개 협력단체를 구성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6개 협력단체가 가장 하위 지역을 가장 상위 지역이 지원하여 하위지역을 중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교장에게 예산집행, 교사고용에 대한 권한을 주어서 교장이 교육현장에서 실재적인 리더가 되도록 하고 있다.현재보다 교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교장이 실제 학생의 요구, 교사의 요구를 가장 가까이 보고 반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교육예산 삭감으로 교사 수 감소 우려○ 최근 경제상황에 따라 지역정부들은 예산삭감에 직면해있는데 특히 교육과 교사의 수에 대한 예산삭감 요구가 많이 있었고 2,524개의 학교와 5만1000명의 교사 수로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최근 10년간 400개 학교가 폐교하였다. 설문에 의하면 학생 수가 크고 작은 학교에서의 교육성취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보다 문제는 교사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교육운영 예산의 많은 비중이 교사 고용비용이었기 때문에 예산삭감 요구에 대응하여 교사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교사의 수가 줄어들면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학급당 학생 수는 늘어났다. 그러면서 학생의 행동 등이 많이 달라졌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2016년에 교사의 수를 정해놓고 그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교사의 수는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보조교사 등 교육 관련 부속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예를 들어 교육심리학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현장의 교사들이 이상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보조교사의 수가 줄어들자 학생의 행동이 또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학생의 수는 68만5000명인데 가장 적은 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상승세이긴 하지만 크게 상승하진 않고 있다.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학과가 있는 대학은 8개가 있다. 교육정책에 관련된 교육기관은 Education Scotland와 시험관리기관, 교사관리기관으로 총 3개가 있다.◇ ‘교육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Education Scotland○ Education Scotland는 스코틀랜드 정부 산하기관으로 절반은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고, 절반은 다른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성을 가진 부문은 스코틀랜드 의회와 행정부가 있는 에딘버러에 위치하여 의회·행정과 입법 등에 관해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다.나머지 절반 정도는 만들어진 법을 실행하고 품질 관리를 시행하는 파트로서 발표자인 '닉 모르건'씨가 속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Education Scotland는 스코틀랜드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스코틀랜드 전 연령층에게 공평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특히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인데, 스코틀랜드의 모든 학습자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하고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행정부에서는 Education Scotland를 교육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부기관으로 보고 있고 교육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총 340명의 직원이 있고 스코틀랜드 전역에 8개 사무실이 있는데 그 중 글래스고가 가장 큰 사무소이다. 이전 정부에서 설립하였으며 설립된 지는 7년이 되었다.◇ Education Scotland의 설립 목적 및 역할○ 주요 설립 목적 및 역할로는 △교육 품질 검수 △커리큘럼 개발·지원 △교사양성과 교육 △교육정책 자문이 있다.○ 감독관(Inspector)을 직접 고용하여 학교와 교육 관련 기관 방문·감독과 교육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품질을 검수한다.커리큘럼 개발·지원하며 9월에 열리는 교사 1박2일 컨퍼런스의 경우 4,500~5,000명의 교사가 참석하여 직접 교사들이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여 교사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독관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담당자들도 일정기간 이상 교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을 잘 알고 있어 교육정책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International Council of Education Advisors 연구진[출처=브레인파크]○ 국내 교육정책 자문 외에 국제적인 교육 자문을 구하기 위해 2년 전에 International Council of Education Advisors를 조직하였고, 이 조직에는 교육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매우 유명한 연구진으로 구성, 이들은 스코틀랜드에 1년에 2회 방문하여 직접 스코틀랜드의 학교를 방문하고 점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교육과정 자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수월성 교육과정‘○ 커리큘럼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약 15년 전부터 ‘수월성 교육과정(Curriculum for Excellence)‘을 시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커리큘럼이 △3~5세 △5~14세 △14~18세 등 3개로 나뉘어 있었다.이 때에는 커리큘럼 간 연계가 잘 안되어 있었고 지식기반이었기 때문에 대학진학 학생에게는 적합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는 적합지 않은 커리큘럼이었다.○ 그래서 ‘Curriculum for Excellence‘을 3세부터 18세까지 연계 가능하도록 개발하게 되었고 보다 다양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 ‘Curriculum for Excellence‘의 첫 번째 원칙은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등교육의 커리큘럼은 직업선택 뿐 아니라 사회참여, 리더십 등의 다양한 가치를 감안하여 개발하였고 학생들로 하여금 커리큘럼과 자신의 역량개발에 연관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간극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원칙은 지식보다는 기술 기반 교육을 제공하고 이 기술이 한 가지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3~14세 교육을 일반교육이라 하는데 8개 주제를 다룬다. △언어(외국어 포함) △수학 △표현예술 △기술 △과학 △사회학 △건강 △종교와 인성(도덕) 등이 있다.이 중 ‘종교와 인성(도덕)’과목은 공공교육(학교)에 포함할 것인지, 가정에서의 교육으로 포함할 것인지는 토론하였고 공공교육에 포함시켰으나 중요도는 크지 않다. 문해력과 수학, 건강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을 중요시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공중보건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14세 이후에는 시험 볼 과목을 정해서 교육 과목을 정하는데 보통 6개 과목만 정한다. 16세에 진로계획을 세우고 과목을 선택하는데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전통적으로 진로 컨설팅 부문에 대한 지원이 취약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러한 커리큘럼 개혁이 일어났는데, 2014년도에 새로운 커리큘럼에 의거한 국가 공공시험이 이루어졌다. 행정부에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평가해보기 위해 OECD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가 2015년에 발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4가지 부문의 보완이 요구되었다.주요한 두 가지는 첫째는 평등문제로 취약계층일수록 학업중단과 학교를 일찍 마친 이들이 높은데 대한 문제였다. 둘째는 16세에 이루어지는 시험을 통해 성취도를 평가하다보니 성취도를 너무 늦게 파악하게 된다는 점으로 좀 더 일찍 성취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장점은 스코틀랜드가 매우 통합적인 사회라는 점으로 소수인종이나 이민자의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았다.○ 결과적으로 교육분야에서 직면한 문제는 예산삭감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교사의 관료주의와 과도한 업무량 등이 꼽히고 있다. 교사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교외 지역에서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수학과 컴퓨터 분야의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수학과 컴퓨터분야는 교사보다는 다른 전문직종으로의 진출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여름 이후에 교사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기도 한 상황이다.◇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지원책○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우선, Pupil Equity Funding의 지원이다. 3년 전 32개 지역정부 중 가장 어려운 지역정부 7개에 기금을 지원하여 초등 수학, 문해력, 건강부문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글래스고도 지원받았다. 글래스고에서는 학생평등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은 처음에는 지역정부로 지원되고 지역정부가 학교에 지원하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학교로 직접 지원되고 있다. 학교로 직접 지원 시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기금 운영 가이드가 주어졌다.처음에는 7개 지역에만 주어졌으나 현재는 스코틀랜드 전역의 학교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빈곤층 정의는 스코틀랜드 전역에 빈곤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위 7개 지역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역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에는 16세 이전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자료가 많지 않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National Improvement Framework‘를 도입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매우 다양한 분야를 다루지만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표준화평가(National Standardised Assessment SNSA)‘를 도입했다는 점이다.과거에는 지역별로 시험과목, 문제, 대상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지역별 데이터를 통합하여 비교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 SNSA를 도입하면서 1학년, 4학년, 7학년, 중등교육 때까지 총 4회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문해력, 수학만 평가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실제 학교에서 학교수준을 판단하고 교수법을 개선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추적조사가 가능하고 초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학업중단 방지를 위해서 보다 다양한 적응과 대안 마련이 가능한 커리큘럼의 개발을 중요시하고 있다. 개개인의 학생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교육과 연계해서 발견하고 이로써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자 하고 있다. 적응과 관련한 기술로서 사회성, 팀워크를 강조한다.○ 5년 전까지도 취업자문관들이 제공하는 취업자문 수준이 매우 낮았다. 그 이유는 평생 교사로서만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다양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취업자문을 해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그래서 새롭게 전문 취업자문관 제도(Careers Advice and Work Experience)를 도입하였고 학교 감독관으로 하여금 학교를 감독하면서 취업자문이 국가 평균에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리더십 등 특정분야에 대한 새로운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상행동이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교사와 친구 등 대인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교사를 교육할 때 학생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지속적으로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3년 전 좋은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Better Relationships, better learning, better behaviour)도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이상행동,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행동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의 출석률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교장으로 하여금 ‘정학‘같은 출석금지 조치를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사 관련 비영리 단체인 ‘respect me‘와 ‘PINS(Pupil Inclusion Network Scotland)‘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다.PINS의 경우 학생통합네트워크로 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연계를 통해 문제학생이 학교를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 간 긴장관계를 낮춰서 학생 따돌림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도 있다.○ 또한 16~17세의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학업지속용돈(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s)‘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은 학생이 아닌 학생의 가족을 지원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방법이 효과가 컸다. □ 질의응답-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예산 감축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무상교육의 일부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은 없는지."그럴 계획은 없다. 정부의 성향에 대해 교육정책이 많이 바뀌기는 하지만 어떤 정당이라도 교육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다만 전체 교육 예산 중 대학에 투입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성향에 따라 대학교육에서 2,000파운드 정도 부담시키도록 할 수는 있다."- 한국은 학생의 기본적 문해력은 높지만, 창의력 교육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교육은 창의력 배양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좋은 질문이다. 스코틀랜드도 5년 전부터 창의력도 이슈가 되어 교육에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다. 창의력 관련 커리큘럼 개발 담당자가 2명이 있는데 창의력 자체를 주제로 보기 보다는 모든 주제에 창의력을 넣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또한 교수법에 대해서는 창의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공유하거나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초청하여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영재학교가 별도로 있는데 스코틀랜드는."기본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교육철학적으로 ‘영재교육’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론적으로는 8가지 주제 중 학생이 잘하는 1~2가지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가능하다.수학이나 문해력 등에서 굉장한 능력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인 원칙이지만 학교현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은 사립학교로 진학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2012년 런던올림픽 때 스코틀랜드에서 80명의 메달리스트가 나왔는데 메달리스트의 85%는 사립학교 출신이었다. 이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격차를 들어낸 사례였다."- 스코틀랜드도 PRU와 같은 별도의 학업중단조직이나 별도위탁기관이 있는지."스코틀랜드도 기본적으로 PRU와 유사하지만 학교 내 특수학급을 1~2개정도 운영하여 오전에는 특수학급에서 수업하고 오후에는 소속학급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우선 문제학생을 파악해야 한다.행동적으로 심각한 학생은 특수학급이 아닌 다른 별도조직으로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내진 않는다.예산이 삭감되면서 PRU 관련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 다만 자폐아 관련 지원은 늘고 있다. 자폐아는 학교 내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교사 숫자를 줄이지 않는 대신 업무과중은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파업도 예고했다고 하는데 교사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파업과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논의가 된 것인데 1년 4회 성취도 평가 중 마지막 4회 시험에 대해 교사들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매우 과도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중 특히 중등교사의 불만이 심각하다."- 7년 전에 설립된 계기와 7개 사무소가 있는 이유는."설립 전에도 감독관조직과 커리큘럼 개발 담당조직이 따로 따로 있었고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통합한 결과로 7년 전에 Education Scotland이 설립된 것이다. 감독관들은 Education Scotland에 소속되어 있지만 지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7개 사무소도 있다."- 취업자문전문가 고용방식과 학교와의 협력방법은."Skills Development Scotland에서 직업진로전문가를 고용하고 그들이 학교에서 활동한다. 교사들이 전혀 영향력을 못 주는 것은 아니고 산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직업진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복지사의 고용과 투입방식은."교육 예산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지역정부에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진로, 직업교육을 하면서 Skills Development Scotland와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SDS와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이 도제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학생에게 잘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SDS는 도제교육을 개발하지만, 학교와의 연계성은 떨어진다.그러므로 Education Scotland을 통해 학교와 교사를 연결 받아 도제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협력하고 있다. 그 외 분야에서는 협력할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니다."- School inpector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활동인원이라 역할은."총 75명이 활동하고 있고, 우선 이들은 평교사가 아닌 교감 이상의 교육경력이 매우 많아야 School inpector로 고용될 수 있다. 보통 1개 학교를 감독하는데 3명의 감독관이 방문하여 1주일이 걸린다.감독은 수업 참관, 교사면담, 학부모면담, 학생면담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5주 후 보고서를 공시한다. 32개 지역은 6개 협력단체로 통합되어 있고 기준 내에서 감독하되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게 감독할 것인지는 감독관 사이에서도 많은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사립학교도 감독한다."- 학업중단률은"14세까지는 의무교육이고 마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벌금이 부과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단률이 많은 편은 아니다.하지만 특히 15세는 이탈하는 사례가 있다. 그때에는 학생과 부모와 상세한 면담을 통해 이탈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지역에서 출석률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이 원해서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그 보고 자료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다. 의무교육 이후인 16세부터 교육을 마치는 수는 15%정도이다."- 17세에 보는 국가시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17~18세 2년간의 활동으로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는데 취업하는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지."기본적으로는 17세에 본 시험점수와 시험과목이 취업 시 기업이 고려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교육제도 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17~18세에게 주어지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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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도시의 주거 노후화 및 주택 과다 공급이 심화되는 상황◇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No.828’ (’21.8.9.) 참고‧정리◇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인구비중은 '70년대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 '70년에는 수도권 및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인구가 전국 인구의 56.7%를 차지했으나 '20년에는 30.1%로 감소하였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앞으로도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가 수도권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 시군구별 주거용 건축물의 평균 건축연도◇ 지방도시는 장기간 인구유출과 경제활동 약화로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 측면에서도 수도권에 비해 열악○ 수도권 주거용 건축물의 준공연도가 평균 '94년인 반면 광역시는 '87년,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81년으로 나타남○ 주거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건‧복지, 생활, 교육, 문화‧여가 등 사회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에 소재◇ 주거시설의 노후화와 동시에 주택 과다 공급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으로 '18년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9.0%, 광역시는 104.7%, 광역시 외 지방도시는 111.9%에 달함□ 주거환경정비 및 재생을 위한 제도와 개선 과제◇ 주거환경정비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이 '70년대부터 운영되는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은 물리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가능하나 민간 사업성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단점이 존재◇ 주거환경정비 제도 운용에도 불구하고 △ 신시가지로의 인구 유출 △ 사업성의 부족 △ 지역 주민의 부담감 △ 공공 지원 한계 등으로 진행이 미흡한 실정○ '19년 기준 지방도시 내 재개발사업은 77개 구역(5.5㎢)이 지정됐으나, 이 중 미시행 사업 비중이 56.1%로 수도권(30.0%)에 비해 매우 높아 현재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24개 구역(10만 3,111호)이 지정됐으며, 미시행 비율은 2.3%에 불과하여 수도권(35.2%)에 비하여 원활하게 진행되는 편◇ ‘주거환경정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10년대 이후 ‘도시재생’, ‘소규모 주택정비’ 제도가 차례로 도입< 도시재생·소규모 주택 정비 제도 >◇ 도시재생전면철거방식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이 도입※ ‘도시재생’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 '13년 도시재생사업 도입 이후 330곳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 도시재생뉴딜정책에 힘입어 전국에서 진행 중○ 정부는 '24년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2조원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 예정◇ 소규모 주택정비늘어나는 빈집문제에 대응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단계는 아니며 전국적으로 112개 조합이 결정됐으나 지방도시는 충북 1개 구역, 경북 3개 구역에 불과◇ 주거환경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심한 지방도시는 수도권보다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더욱 필요함에도 오히려 도시정비사업보다 신시가지 개발사업의 비중이 2~3배 더 높은 상황○ 이런 현상은 인구 10만 명 이하 지방소도시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 주택 노후도 심화와 도심 공동화를 초래※ 수도권의 경우 '12년 이후부터는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약간 더 많은 수준으로 감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면적 (단위 : ㎡) >파랑 도시개발사업, 주황 도시정비사업▲ 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비수도권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 지방도시 노후주거 개선 추진 사례와 시사점◇ 청주시‧목포시‧익산시‧공주시는 모두 도심지역의 주거 노후화와 더불어 교외 지역의 확장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도시공간 변화4개 사례 도시 모두 '90년대 이전에는 대체로 도심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었으나, '00년대 이후 교외지역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심지역의 건축물 신축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 목포시의 시기별 건축물 입지 변화 사례 >▲ 1990년 이전▲ 2010년 이후※ 건축물 신축을 의미하는 파란점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함을 의미◇ 청주시와 목포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구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정비계획사례 도시 4곳 중 청주시, 목포시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반면, 익산시와 공주시는 수립하지 않았음* 광역자치단체 및 대도시(인구 50만 이상)가 아닌 자치단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목포시는 예외적으로 2차례 수립('08년, '19년)○ 정비사업청주시, 목포시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해제※ 청주시는 38개 구역에서 14개로 축소, 목포시는 40개 구역 중 35개 구역 해제 후 4개 구역 신설○ 도시재생사업사례 도시 모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으며 다수의 도시재생사업 진행 중※ 현재 청주 5개, 목포 3개, 익산 4개, 공주 4개 구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시행◇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건축 활성화 가능성이 나타남○ 사업의 효과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임○ 청주시의 경우 신축 건축허가는 신시가지에 집중되고 있으나, 신축 외 건축허가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목포시와 공주시는 신축 건축허가는 가로 환경이 우수한 곳에 집중되는 반면 신축 외 건축허가는 상대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에서 다수 진행○ 익산시와 같이 공간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와 건축허가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 여건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 차이가 존재◇ 시사점청주시와 목포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가 활성화되는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 변화가 발생□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도시 노후화의 원인과 주거환경 정비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4가지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 방향 >○ 지방도시 주거환경 문제의 인식지방도시 주거환경의 고유한 특성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현재의 주거환경 상황과 문제인식을 위한 기초조사가 이뤄어져야 함○ 정비구역 부작용 최소화정비사업의 정체로 인하여 오히려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 발굴사업성의 부족,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및 기반시설정비가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사업추진 방식 발굴 필요○ 지방도시 공간계획 관리과도한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도심 주거 공동화를 막기 위하여 도심 중심의 공간계획 관리정책이 필요◇ 지방도시의 실태파악지방도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인식과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여러 법령에 흩어진 다양한 기초조사를 통합 운용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간의 기초조사 유사 항목을 일원화하며,○ 지역 내 주거환경을 세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주택 노후도, 주택보급률 등에 대한 생활권별 기초조사 항목을 확대할 것을 제언◇ 미추진 사업구역 관리미추진 정비사업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수립 의무를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해당 계획에 주기적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와 市(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예외)만 의무적으로 수립○ 정비구역 해제 시 컨설팅 서비스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전환 등 출구전략을 도입하여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공감대를 형성○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거나, 정비구역 관리‧지정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계획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 공공참여 확대‧지역 경쟁력 강화공공 주도로 정비 거점을 우선 조성하고, 거점 주변으로 민간과 협력하여 블록 단위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개별 건축물의 정비를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공기업-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거환경 정비 모델을 개발하고,○ 도심 주거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리고, 노후 주거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구시가지 내 한옥, 근대 건축문화유산 등 활용 가능한 특화자원을 이용해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것을 제언◇ 기성시가지 우선 정책 도입과 외곽 개발 제한지방도시 도심주거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곽 지역의 신규택지개발사업의 심의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계획이익을 환수하여 도심 주거지역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등 신‧구 도시공간을 연계한 도시계획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방도시 주거환경 문제점-개선방향-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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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미국 도시재생정책(출처: 「미국 도시재생 경험의 시사점과 교훈」 주택금융월보 제157호, 2017년8월호)□ 미국의 도시개발 정책◇ 폭발적 인구 증가에도 균형적인 인구분포를 가진 미국◯ 미국의 폭발적 인구 증가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25년 동안 약 6천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1년에 약 250만 명 정도가 증가한 셈이며 우리나라로 치면 1년에 대구광역시 규모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같다.◯ 가파른 인구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도시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하고 있다. 전미 인구의 4분의 1정도의 인구 즉 8,000만 명 정도가 중부 및 동서남북 지방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4대 도시로 불리는 뉴욕, LA, 시카고, 휴스턴도 한 도시권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로 적당히 배분되어 있다.◯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 주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8분의 1 정도이며 최대 도시 권역인 뉴욕 도시권 또한 전 인구의 7%만이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균형적인 인구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중견도시 또한 56개가 넘고 이 중 대부분 도시의 소득수준이 선진국 대도시의 소득수준 이상이다. 이러한 중견도시 위주의 인구분산 또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2030년경에는 100만 이상 지역도시가 65개가 넘을 전망이다.◯ 반면 미국처럼 대규모 국토를 보유한 러시아나 중국, 인도, 캐나다, 호주 등은 지역에 따른 인구의 편중이나 주요 도시의 인구집중의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러시아는 광대한 국토에 비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인구가 과밀화되어 있다. 중국 및 호주는 연안 대도시에, 인도와 캐나다는 주요 대도시의 인구집중이 진행 중이며 대부분의 도시문제는 이점에 기인한다.◯ 미국의 고른 지역 도시 인구분포는 거주가 용이한 지역이 넓고 경작면적이 광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각 지역에 분포한 중견 도시들이 적절하게 발전과 재생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이 있다. 즉 살만한 도시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0세기 초 미국의 도시재개발: 도심 슬럼화에 대응한 철거방식 재건축◯ 미국은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도시인구의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20세기 초 대규모 이민과 도시의 발전이 진행되면서 대도시의 인구가 약 100배에 가깝게 증가하였고 급격한 인구의 도시 집중은 필연적으로 도심지의 슬럼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경향은 서유럽 이민자들이 집중된 뉴욕에서 심화되었는데,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이민으로 형성된 사회는 이를 기반으로 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문제도 흑인과 소수인종, 이탈리아계 백인 등 인종별 민족별 갈등이 많은 도시문제의 발생과 연결되어있었다.◯ 1850년경부터 주택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저소득 노동계급을 위한 공동주거시설들이 대규모로 건설되기 시작했다.하지만 이 시대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건설단계에서부터 채광이나 환기, 위생, 배수에 대한 개념이 갖추어지지 않아 열악한 상태로 지어졌고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빠르게 슬럼화가 이루어졌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인구 집중과 이로 인한 열악한 임대주택의 대규모 개발 그리고 공공주택의 슬럼화로 인한 도시문제는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 국가들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미국의 경우 좀 더 계층별, 인종 분리에 따른 주거지역별로 도시문제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도 비슷한 면이 많다.◯ 이러한 슬럼화로 인한 도시문제는 1900년대에 들어서야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워낙에 열악한 시설들로 이루어진 기존 임대주택의 전면철거와 재개발은 주거지역별 인종 분리를 촉발시켰다.◯ 1934년에 연방정부 주택법의 주택건립기준(Federal Housing Authority)에는 도시의 저소득층 주택개발을 위해 특정 지역의 주민이나 인종에 따라 지역 정부가 개발목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대출이 소수인종과 흑인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 거주를 조건으로 이루어져 주거지별 인종 분리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1937년 제정된 주택법에서는 주택전담기구(Housing Agency)의 출범과 동시에 대규모 저가형 공공임대주택(Low Rent Public Housing Program)을 건설하기 시작했다.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공공주택을 불량주택철거에 상응하는 규모로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의 공공주택사업이 진행되었다.◯ 1949년에 들어서 주택법에서는 대규모 전면 철거 방식에 의한 도시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불량주택을 포함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일괄 철거하고 소득대비 부담 가능한 주택을 중심으로 지역을 재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1960~80년대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 커뮤니티 보존과 재생 선순환 추구◯ 1965~67년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는 인종차별로 인한 폭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인종문제와 도시문제를 함께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국 내 빈곤지역에 대한 보건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지역 활동계획(Community Action Plan)이 수립되었다. 더불어 거주자의 정책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커뮤니티의 개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었다.[미국 도시재생 사업의 배경 및 원인과 인식]구분배경 및 원인인식초기산업시대1. 대량이민 인구유입2. 인구도시집중/도시슬럼화3. 주택/기반시설부족4. 위생환경악화1. 대규모 공공임대주택건설2. 저소득층중심주택개발제2차 세계대전 전후1. 경제적 대공황2. 인종차별적주택정책3. 인종과빈민에대한사회적편견1. 저가공공임대주택건설2. 슬럼철거재개발시작3. 교외화산업구조변환기(1960~80년대)1. 인종갈등 재현2. 급격한교외화/도심쇠퇴3. 고속도로건설/커뮤니티파괴4. 임대공동주택단지슬럼화1. 공공임대주택건설 정책전환2. 도심내빈곤문제해결필요3. 인종차별에따른사회분열1990년대~현재1. 대규모 Urban Renewal 비판/반성2. 커뮤니티중요성재인식3. 커뮤니티재생/지원과장려4. 도심빈곤문제/인종문제고려5. 공공시스템정비통한도시구조의재생/스마트그로스6. 연방정부(재정,세제지원)+지방정부,민간중심시행◯ 이런 정책이 시행된 것은 커뮤니티의 특성을 무시한 정부 주도의 과도한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불신이 그 배경이 되었다. 지역커뮤니티를 잘 알고 이해하는 지자체 및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보증 프로그램의 시행이 확대되었다. 이는 태생적으로 기존 커뮤니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정부주도 재개발 정책을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정부 주도의 과도한 재개발로 인해 기존 도시가 파괴되고, 거주민의 이주가 강제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게 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이를 보완하는 대책들이 속속 진행되게 되었다.◯ 특히 1974년 제정된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에서는 경제적·환경적으로 낙후된 도시지역에 대한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선택적 철거와 멸실을 통한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을 따르는 개발 주체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기존 시가지를 재생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도시재생시스템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층 발전하여 중심 시가지의 문제를 단순히 빈곤과의 전쟁으로만 다루지 않았다.◯ 과거의 실태를 경험삼아 발전한 도시재생시스템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와 더불어 공공교통 시스템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도시 자체가 재생하는 선순환구조의 도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지자체 및 연방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과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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