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도 전체의 44%가 수도권에 집중◇ 1970년대 이후 수도권 중심의 압축성장을 지향, 그 결과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경기침체라는 국토 양극화 문제를 야기○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집중억제 및 지방 육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근거를 마련○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수도권 346개 기관 중 176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05.6)’을 수립, 통폐합 등 절차를 거쳐 ‘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완료◇ 지난 10년간 균형발전 목표 아래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됐음에도 여전히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상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만 164개(44.3%) 기관이 있는 것으로 집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으로는 대전(40개), 경기(31개), 세종(26개), 부산(22개), 대구·전남(각16개), 충북(14개) 순▲ 시도별 공공기관 수(‘22.8.23.)□ 새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수립, 로드맵 방향에 고심◇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 거점 육성(116번)을 포함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 새정부도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할 방침<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과제 주요내용 >전 략주요 내용공공기관 추가 이전⦁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행정수도 세종 완성⦁제2 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혁신도시 활성화⦁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개선◇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검토 중인 단계로, 지역의 조속한 로드맵 발표 요구에 대해서는 추진 의지를 재표명한 상황○ 지난 7.27일 국토부장관의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을 두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가 다수 보도되자,*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됨(국토부장관, 7.27.일)○ 국토부는 7.30일, 총량 확대 방식이 지역의 지속적 성장에 효과가 없고 한계가 많다는 의미라며 기존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 또한 국토부는 8.18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새정부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이에 따라, 공공기관‧노조‧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가 이전을 위한 추진 방향 및 전략 등을 수립할 계획□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인구 증가, 생활 인프라 확충, 지방세수 확대 등의 효과를 예상하며 조속한 이전을 촉구○ 지역사회는 공동성명 등을 통해 1차 이전 후 답보상태였던 공공기관 이전이 새정부 출범으로 가속화되기를 기대하는 양상◇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진천군수), 비수도권 9개 기초자치단체*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재차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06년 설립되었으며 전국 9개 혁신도시 11개 시군구가 참여, 비수도권 9개 기초자치단체는 ’21년 6월 창원시의 제안으로 결성, 충북 충주‧제천, 충남 공주, 전남 순천, 경북 포항‧구미‧상주‧문경, 경남 창원 등으로 구성○ 특히 협의회 측은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에 맞게 2차이전 대상기관도 기존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민선 8기 자치단체는 새정부 기류에 맞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내부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물밑 경쟁에 나선 상황○ 시·도지사도 시도지사간담회, 관계부처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정부에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고 지역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유치에 총력< 충남 : 공공기관 유치 우선권 요구 >◇ 충남도는 지난 정부에서 혁신도시로 후발 지정되어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점을 근거로 들며 새정부에 우선 배려를 요구하는 상황○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7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20.10월에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충남도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전무하다며 대형 공공기관 이전 요구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732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978명), 한국환경공단(1,632명) 등 기존 대상 기관 외 대형 공공기관 유치에 관심< 대전·경남 : 국방·항공우주 공공기관 이전 >◇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1일, 언론을 통해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과 예산 증액을 약속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 이어, 이전 부지로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나 안산국방산단을 검토 중임을 밝히며, 방사청 이전 TF팀 운영 계획을 언급한 상황◇ 박완수 경남지사 혁신도시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수립한 바, 지역 특화산업인 항공우주청 신설과 함께 항공우주·바이오 등 21개 핵심 공공기관을 선정, 지역 유치를 추진할 계획< 세종 : 법무부·여가부 등 부처 추가 이전 >◇ 최민호 세종시장은 법무부·여가부 등 부처 추가 이전 등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시 완성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임을 언급○ 8.16일 법무부‧여가부를 세종시로 이전토록 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지역에서도 기대감 고조◇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지난 17일 성명 발표를 통해 여‧야합의를 통해 법무부‧여가부 이전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수도 개헌’ 공론화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장< 광주·전남 : 각각의 희망기관 물색 중 공동 유치 방안도 검토 >◇ 광주·전남는 당초 1차 이전과는 달리, 각각의 지역 특화분야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선별해 유치전략을 모색해왔으나, 민선 8기 출범 후 공동대응 전략도 다시 검토되는 분위기○ 광주시는 한국공항공사·한국데이터진흥원 등 인공지능 분야를 비롯한 35개 기관 유치를 희망, 전남도는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41개 기관을 유치대상으로 선별< 부산·강원·울산·전북 : 금융기관 유치 희망 >◇ 새정부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정과제(38번)의 세부과제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수립○ 부산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시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은행 부지도 부산국제금융센터에 마련한 반면○ 산업은행 노조는 매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부산 이전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상황◇ 또한, 부산시는 또 다른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부산 이전 파급효과 분석 연구에 돌입하는 등 이전 작업에 착수◇ 김관영 전북지사는 7.21일,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관련 기관을 포함, 그 외 새만금 관련 에너지 기관까지 30~40개 기관을 선정해 놓은 상태◇ 강원도는 최근 내부 용역을 통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32개 유치 희망 기관을 선정○ 김진태 강원지사는 대표 공약으로 한국은행 본점의 춘천 유치를 선정한 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치도 병행할 예정< 경북 : 지역간 경쟁 의식 비공개로 유치 대상 기관 선정 >◇ 경북도는 새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에 대비 400개 기관에 대한 선별작업을 내부적으로 진행○ 다른 광역단체, 도내 시·군 간의 과열 경쟁 등을 이유로 외부에 드러난 원자력안전위원회 외 구체적인 기관 공개는 꺼리는 분위기□ 수도권 지역에서는 역차별 정책이라며 반발 제기◇ 반면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은 역차별을 불러오는 정책이라고 비판○ 인천의 시민단체는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으로 6개 기관이 인천을 떠났다며 서울·경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반발○ 또한 균형발전 명목하에 기계적으로 배분될 사항이 아니며, 지역 특성과 자원의 연관성을 고려해 현재 인천 소재 공공기관은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 2차 이전에 대해서도 재고 요청◇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집착한 국가 자해적 정책이라며 비판○ 아울러 과천시에서는 ’19년 과기부 세종시 이전에 이어, 방사청 대전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대안 없는 이전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

□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0호’('21.6.30.) 참고□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지난 6.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붕괴한 건축물은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 발생○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상황※ 6.21일 기준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42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19명이 입건되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3명 구속○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지난해 5.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지하층 포함)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해체 가능**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관리자)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해체계획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함○ 한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건축물 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 이러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부대공사(설비공사 등)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건산법 제29조제1항)※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 가능◇ 수급인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2항)◇ 하수급인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전문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3항)○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건산법 제29조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5항)*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 가능□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절차를 보강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특히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순서‧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건축법｣은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1.7월 현재 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22.1월부터는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또한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고 이는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 품질 저하,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서 울 (‘25개 자치구 육아정보’ 전자책으로 발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직접 수집한 육아정보를 담은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전자책을 市 전자책(e-book)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제공*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주고 양육자에게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자치구별4~7명)◇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는 생애주기별(출산, 영유아기, 아동기)·대상별(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육아정보부터 지역정보까지 수록○ ‘임신·출산시 지원되는 진료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만 2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받는 방법’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꼼꼼하게 담겨 있으며,○ 부록으로 지역사회 내 새로 생긴 초등아동 돌봄시설 등 육아와 관련된 지역 유관기관과 영유아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 야간진료 병원, 휴일 지킴이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련 정보가 수록○ 市 관계자는 “육아선배인 우리동네 보육반장의 지원을 통해 초보 부모들의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 경 기 (용인·평택·안성 ‘40년 물 갈등’ 해소 추진방안 마련)◇ 경기도는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 평택호 수질보전과 상수원 규제완화를 두고 40년 넘게 대립했던 용인·안성시와 평택시가 道 중재*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 노력을 함께한다는 추진방안에 합의하면서 갈등 일단락* 道는 ’18.3월부터 3개 市와 함께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19년에는 지역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취수원 상류 보호를 위해 용인시 약 62㎢, 안성시 약 89㎢ 일대 공장 설립 승인이 제한됨에 따라 지역 개발을 원하는 용인·안성시와 평택호 상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평택시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협약의 주요내용은 평택호 수질을 ’30년까지 총유기탄소(TOC) 기준 3등급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 용인·평택·안성 3개 市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과 추가로 생태습지, 축산분뇨 공공처리 등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 평택시는 수질개선 사업 이행 단계에 따라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용역과 환경부 승인 요청 등 규제 합리화 절차를 진행○ 道 관계자는 “수질개선과 상·하류의 상생, 나아가 물 갈등 해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道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기 타 (환경부, ’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등)◇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7.6.)○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는 ’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함※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 유예 가능◇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인천은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2곳을 신설하고 기존 2곳은 현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며, 경기는 소각시설 4곳을 새로 짓고 기존 시설 5곳은 증설할 예정◇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90% 감축되고 매립되는 양은 10%~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 조치를 환영한다”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라고 강조※ ’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300만톤)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 톤)이며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입량(75만 톤)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 코로나19 관련 (인천국제공항, 소독·방역안내 로봇 도입)▲ 소독로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소독로봇 2대와 방역안내 로봇 6대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 방역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 ‘소독로봇’은 인체에 무해한 UV-C램프를 이용해 입국 게이트에서 검역대까지 여행객의 동선에 따라 입국장 카펫과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자동 소독※ 소독로봇은 정해진 일정대로 입국장 전 지역에서 소독작업을 진행하는 정기소독 모드, 유증상자 발생 시 긴급 소독 일정을 전송받아 유증상자 동선을 집중 소독하는 긴급소독 모드로 운영○ ‘방역안내 로봇’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인식해 미준수 여행객에게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검역대 등 입국여객 대기지역에서는 여행객들에게 검역 및 방역정보를 안내※ 방역안내 로봇은 도착 항공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한 후 항공기 도착 전 해당 게이트 앞으로 이동해 입국여객을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안내○ 공항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향후 항공 수요 회복기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7.) 시․ 도시 간내 용서 울17:25ㆍ제90차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학 개막식(을지로 롯데호텔)부 산-ㆍ관외출장(세종)대 구10:30ㆍ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인 천14:00ㆍ폭염,폭우대비 현장점검광 주14:00ㆍ市의회30주년 기념식대 전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울 산-ㆍ청내근무세 종14:00ㆍ대전~세종 광역철도망 구축 관련 공동건의(외삼차량사업소)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4:00ㆍ충북국방벤처센터 개소식(충북과학기술혁신원)충 남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전 북15:00ㆍ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정부서울청사)전 남14:00ㆍ지방의회30주년 기념식경 북16:00ㆍ2021경북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경 남11:00ㆍ청년과 함께 하는 플랫폼 기업 투자 협약식(거제 식물원 문화센터)제 주-ㆍ청내근무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4. 경상북도 경주23년 12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12월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석 의원 등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5년 1월1일 경주시와 경주군이 통합해 도농복합형태의 경주시가 탄생했다. 제15대 선거 당시 경주시 갑과 경주시을 선거구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2000년 16대 선거 때 경주시 선거구로 통합 신설됐다.김석기 의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선거구에서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으로 2024년 총선에서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기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가결 2건(3.3%), 계류 48건(80.0%), 대안반영 폐기 7건(11.7%), 철회 2건(3.3%), 폐기 1건(1.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3.3%다. 가결한 법률안 2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0대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건(가결 3건(6.25%), 대안반영폐기 5건(10.42%), 임기만료폐기 39건(81.25%), 철회 1건(2.08%))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6.25%다. 가결 법률안 3건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 의원의 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 7건, 경제(산업) 8건, 사회(복지) 21건, 문화(교육) 9건, 과학(기술) 3건 등 총48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복지) 공약 43.75% △문화(교육) 공약이 18.75%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16.67% △정치(행정) 공약 14.58% △과학(기술) 공약은 6.25%를 각각 기록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32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주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995년 1월1일 경주시와 경주군이 통합해 도농복합형태의 경주시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6대 선거때 경주시 선거구로 통합 신설됐습니다.경주시도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김석기는 22대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16대(2000년) = 김일윤(한나라당)17대(2004년) = 정종복(한나라당)18대(2008년) = 김일윤(친박연대)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18대(2009년 재보궐선거) = 정수성(무소속)19대(2012년) = 정수성(새누리당)20대(2016년) = 김석기(새누리당)21대(2020년) = 김석기(미래통합당)현재 민주당에서는 정다은 전 지역위원장 겸 경북도당위원장(전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장)이 출마 준비 중이고, 정의당에서는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이 출마 예정입니다. 이분이 전 용산참사진상규명단 조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김석기 현의원과 대결이 주목됩니다. ○ (사회자) 김석기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1954년생으로 경북 경주군 안강읍 출신으로 영남대학교 행정학사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냈으며, 한국공항공사 사장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힘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용산 참사의 강제 진압 당사자로 유명한 분입니다.김석기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을 때 민주당은 "'용산 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이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라니 참담하다"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용산 참사 강제 진압의 책임자인 김석기 의원이 선출되었다"라고 꼬집었습니다."김 최고위원은 특공대 투입 명령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낳고도 강제 진압이 정당했다는 소름 끼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라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국민을 사지로 내몰았던 김석기 의원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회자) 지난 총선에서 경북 경주시 지역의 중요 공약은 공약 평가와 한꺼번에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김 의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월성1호기 재가동 공약의 경우, 2019년 폐쇄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고, 2020년 영구 정지가 확정되어서 공약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관광청 신설 및 경주유치 공약의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됐지만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신설될수 있고, 현재 경주보다는 제주도가 유치를 추진 중이고, 윤 대통령도 제주도에 배치 공약을 했습니다.한수원 제2청사 도심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의 경우에도 2023년 6월 한수원의 부채가 44조9493억 원으로 제2청자 건립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문화특별시(특례시) 공약의 경우,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가능하지만,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발의도 하지 않았습니다,옥산서원 교육관 및 역사 문화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201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지만 2022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강동산업단지에 수소연료전지 기업을 유치한다는 공약은 2020년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는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공약은 공약 자체도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없어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경주는 관광과 자동차 부품 산업이 침체 되면서 지역경제가 하락하여 인구가 2013년 26.3만명 이후 감소해 2023년에는 24.8만 명을 기록한 상태라 공약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잘사는 농어촌 구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확대라는 공약도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명칭, 예산 등 명시하지 않아 측정이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비를 통해 완벽한 군사대응태세 구축 공약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방안 및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데, “국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준의 황당한 공약이기에 아예 측정을 할 수 없는 공약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의 측면에서 보면 경주 학부모의 오랜 숙원인 고교평준화 전면 추진 정책의 경우, 2016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진척 없는 상태입니다.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겠다는 공약의 경우도 경주시나 국회의원이 주도하기 어려운 공약이라 운영성이 <하>입니다.지역여행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중앙정부나 경주시가 추진하기 보다는 국민 의식이나 여행 트렌드가 변화되어야 가능한 공약이어서 공약의 운영성도 <하>입니다. 다섯째, 공약의 합리성(Rational)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폐선을 앞둔 경주역에 경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건립해 도심 경제 활성화 및 관광명소화를 하겠다는 공약은 2021년 12월 폐쇄된 경주역에 LED 전등을 설치해 랜드마크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차별성 없어 관광 명소화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관광활성화를 위한 문무대왕 수중릉 일원 성역화사업 조속 추진 공약의 경우에도 2025년 해양박물관 건립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관광 활성화와는 연관성이 낮아 공약의 합리성은 <하>입니다.감포항을 연안항으로 승격하고, 크루즈 운항을 추진한다는 공약은 2014년부터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 공약의 합리성도 <하>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들 경북 지역 4개 시의 전체 공약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김석기(경주시 지역구) 의원의 경우, 강력한 한미동맹, 북한 비핵화 등 정치 공약이 다수로 반정부 정치 투쟁에 초점을 둔 공약들과 군사대응태세 등 지역과 무관한 정치공약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신라의 문화유산이 풍부하지만 관광산업 침체되어, 한수원 만으로 경제활성화가 불가능하고 자동차 부품산업도 전기자동 전환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현재의 공약으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전체적으로 경북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고,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3회는 2021년 12월 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신학대 사회복지대학원 이재섭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30 세대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개혁을 하는데, 기득권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모든 기득권이 다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고, 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기득권이라면 그 실체를 존중하면서, 개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더구나 그 손해나 기회 상실자 중에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들은 지지정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채택된 정책이라도, 구체적인 집행 방식과 속도까지 모두 지지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기울어진 언론 상황 속에서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무조건 믿고서 따라와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그 수용성의 확보는 필수조건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이나 최저 임금 정책,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서 과연 그렇게 세밀하게 조율하고, 설득하고, 대안을 준비했는지 의문입니다.-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과정에서의 국민 동의와 여론 형성 등의 과정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잘못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집권당의 이재명 후보가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한 부동산 정책의 경우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공식적인 분석이나 반성을 발표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별로 책임이 없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도 의문입니다.- 강남 3구의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24차례가 넘는 다양한 규제정책을 반복해서 발표할 때, 애초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매년 공공임대 주택 10만 호 건설은 왜 초기부터 포기했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산 축적이나 투기를 위해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직장이 있는 곳에 살 곳이 필요한 2030세대 같은 저소득,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추진했는지에 대해서는 정권이 끝나가는 아직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지난해 말에야 발표된 <도심지역 초고밀도 개발>은 정부가 예산을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준공공개발의 방식으로 2030세대에게 살고 싶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강남의 집값도 잡을 수 있는 정책이었는데, 왜 집권 후반기에 와서야 추진되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자산계급정치’ 또는 ‘부동산 계급정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확인되듯이 자산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투표를 포기해도 자산가는 절대 투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투표 결과의 여하에 크게 잃을 것이 없는 무산자들과 달리 자산가는 투표 결과에 따라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꼭 투표를 합니다.-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근로에만 전념한 사람을 어느 순간 ‘부동산 거지’로 만들고,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고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순식간에 부동산 부자가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분명합니다. ○ (사회자) 청년들의 기대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마음이 떠난 것일까요?- 한 두 가지의 단순한 원인은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도 1)자신이 지지한 집권 여당의 정책을 믿었다가 부동산 빈곤자가 된 사람은 가장 먼저 정부 여당의 지지자에서 반대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2)다음으로 이미 부동산 자산가가 된 자들은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는 정부를 부동산 투기 유도 정부로 바꾸고 싶어할 것입니다.- 3)특히 ‘영끌’이나 ‘패닉투자’로 집을 산 2030들은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결사적으로 부동산 친화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3개 그룹은 아무리해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될 것이고, 그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4)하지만 마지막으로, 늦게나마 집을 장만하려고 준비한 사람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주택가격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면서, 주택자금 대출 제한 등 자산 마련의 기회를 막는 정부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지지자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대로 막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저렴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 주지 못한 잘못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권 초기에 매년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겟다는 공약을 무산시키거나 집행하지 않은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 나서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자)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례와 같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정규직의 기득권 이기주의가 아닐까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최저임금 정책도 같은 오류를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힘들게 공사와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노량진의 골방에 앉아서 임용고시를 준비해온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정규직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을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자신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뺏어가는 불공정 정책이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국공 사태>의 본질이 그것인데,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에 대한 반성과 대책을 내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고생해온 분들을 지금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고 비정규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도 포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해온 공기업 취준생들에게는 또 다른 “불공정”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 일자리가 OECD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정책과 더불어서, 각 분야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동시에 발표했다면 그러한 박탈감과 배신감을 주지 않았을 텐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다른 대안을 준비하는 세심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 (사회자) 최저임금 정책도 같은 맥락일까요?-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남이 잘되는 것에 배 아파하는 소인배들이 아닙니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 제시도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옳은 것이니, 수용하고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정부의 간접적인 폭력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할 수 있는 상가 임대료 인상 억제 정책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을 경감 정책, 또는 신입 사원이 아니라도,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더라면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발표되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나, 각종 지역 상품권 지급정책과 1+1 근로자 임금 지원정책 등 다양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보면, 이들 정책을 최저임금 인상 시기에 같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정권 초기 대통령 공약 추진을 총괄하던 청와대의 책임자들이 그러한 고민을 해 왔는지 않타깝습니다. ○ (사회자) 인수위도 없이 갑자기 집권을 해야 했고, 집권하자마자 당장 사드(THAAD) 문제나, 일본과의 무역전쟁, 그리고 코로나19 창궐 등 그야말로 숨 가쁘게 달려온 문재인 정부에서 세세하게 정책을 챙기는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는 그러한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책 전환에 적응할 시간의 보장 등이 충분했는지 반추해 봐야 합니다.- 최근의 2030세대의 반발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나 언론, 의사들과 같은 힘 있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불공정하고 과도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개혁을 막는 행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는 2030세대로부터 지지를 철회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정된 주거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자산 격차에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막연한 기대가 무산된 데 대해서까지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수립한 정권이기에,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믿고, 자신의 삶을 성실히 준비한 분들의 합리적인 기대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기대권’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기대권’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 집행은 그 자체로 정부의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이재섭 박사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끝 -

요즘 우리 사회를 달구는 핫 이슈가 있다. 바로 능력주의와 공정경쟁이다. 치열한 경쟁 판에 갇힌 2030 세대에선 더욱 논쟁적이다. 재빠르게 이슈를 선점한 눈치 빠른 30대 정치인이 당대표로 진입하는 계기를 터준 이슈이기도 했다. 불공정의 역사는 길었으되 공정 이슈는 눈앞 현실이고 보니, 누구도 그 간극을 명쾌하게 정리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포퓰리즘에 이용될 여지가 많다. 공정경쟁을 말하려면 불공정의 과정부터 살펴야능력주의 논쟁을 무색하게 하는 사건들도 넘쳐난다. 화장실 유독가스로 2명 사망, 옥상에서 전신주에서 페인트칠하다가 추락,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항만 노동자, 날마다 통계에 잡히다시피 일어나는 총알 배송 택배·배달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들이다. 깔리고 떨어지고 돌에 맞고 질식하고, 마치 전시 상황과도 같은 노동 현장의 참극들이다. 문득 의문이 스친다. 이들이 일하는 그 노동 현장은 공정한 환경인가? 목숨을 감수해야만 할 위험 노동을 거부할 순 없었을까? 그렇다. 생존 현장의 그들에겐 그럴 권리가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정성 논쟁이 한창인 우리 사회가 서있는 불공정 경쟁의 기반이다. 젊은 청년 김용균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에 분노하며 떠들썩했던 것도 잠시였고, 끝없이 이어지는 사망과 사고들 앞에서 그 분노는 다시 사그라지고 있다. 공정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울어진 운동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18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저소득층은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80.5%가 여전히 저소득층으로 남아 있고 빈곤 탈출률은 OECD 28개 회원국의 평균 빈곤 탈출률인 64.1%에 견줘 절반 수준에도 한참이나 못 미치는 19.5%로 꼴찌를 기록했다(조세재정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국제비교 보고서). 세대별로는 20대 빈곤 탈출률은 11.7%(OECD 평균은 42.7%), 30대 17.2%(OECD 평균 45.7%)로 우리나라는 좀처럼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처럼 부의 불평등은 단순한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평등 구조로 이어져 출발선 자체를 왜곡시켜 왔다. 당연히 우월한 경쟁 기반의 계층들이 대를 이어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구조이고, 그 기회는 다시 부의 왜곡을 심화시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우대 제도’들은 이런 불공정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중의 하나다. 가부장제 하에서 법적·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의 권리와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점차 확대해 공정한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다. 장애인할당제, 지역인재할당제, 청년할당제도 같은 기능을 한다. 지금까지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어 왔는지 여부를 넘어 이 정책들 자체가 불공정한 기반이고 역차별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합리주의를 가장한 넌센스다. 능력주의와 공정경쟁에 관한 논쟁에서 이런 제도들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인간 사회에서 모두에게 늘 완전한 공정성이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책적 배려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시정하고 보완해가는 과정에는 늘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격차가 따르게 된다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조정 당시의 개인들이 불공정을 경험하게 되는 지점이다. 최근의 여성우대 정책들이 논쟁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성에 대한 불공정한 사회 기반은 고용·경제 상황이 다소 여유가 있었던 산업화 세대에 주로 형성되었다. “불공정 구조를 만든 건 기성세대인데 왜 치열한 경쟁 속에 허덕이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문제를 떠넘기고 강요하는가”라는 지점이 2030세대 남녀 갈등의 핵심인 듯하다. 이처럼 불공정 기반의 수정 과정은 쉽지 않은 문제다. 생각해보면, 과거 노예노동으로 엄청난 부를 착취해오던 미국 남부의 농장주들도 노예제의 폐지를 엄청난 불공정으로 인식했다. 가까이는 얼마 전 떠들썩했던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그랬다. 인국공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에 대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아니라며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 역시 인권위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물론 법적 판단이 모든 문제를 정리해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취업의 문턱이 곧 생존의 문턱이 된 민감한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잣대가 아닌 이해와 협의 과정이었다. 그 점에서 법정으로 가져가는 빌미를 준 정부에 많은 책임이 있다. 충분한 대화와 논의는 물론이고, 과정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준비도 없이 진행된 명령 하달 방식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드러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공정한 사회로 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체험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교훈 삼을만하다.경쟁 판의 교정 작업, 경쟁 논리로는 가능하지 않다대한민국 헌법은 제32조에서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한다. 이어 제34조에서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환경,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개인이 경쟁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위험천만한 환경에서 죽어가지 않을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 권리를 챙겨먹지 못했으니 스스로의 무능을 탓해야 할까? 목숨을 걸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일, 오물 등 폐기물을 청소하고 운반하는 노동, 가족조차 견뎌내기 힘든 돌봄 노동, 모두 힘들고 위험하고 위생적이지 않아 피하고 싶은 노동들이다. 그러나 이런 노동 없이 인간은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사회는 굴러갈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 노동들을 더 대우해야 공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능력주의 사회는 그렇지 않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긴다. 능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그 노동들은 바로 능력 만능주의 사회를 지탱할 기반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되고 위험한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학을 포기하는 젊은이들, 바늘구멍보다 작다는 취업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던 젊은이들이 다시 결혼과 육아를 포기해야 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말하는 능력의 기준은 무엇이고 능력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능력이고 누구를 위한 능력일까? 극단적 소외계층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는 어느 시대에서나 있었고 필요한 제도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모두에게 항시적으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어서 그렇다. 국가마다 다양한 복지 정책들은 이런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세금 혜택을 받는 것도 기부나 적선 행위가 아니라 공존을 위해 끝없이 교정해가는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공정한 사회는 능력주의보다 과정을 이해하는 사회“미국인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학교에도 못 다니는 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속 편하게 살 수 있나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다음 침공은 어디?(Where to Invade Next?)’에 나오는 대사다. 미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아이슬란드 여성 CEO의 답이다. 능력주의 사회일수록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긴다. 현재의 결과에 대해 온전히 개인들이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여가부(여성가족부)를 둔다고 젠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통일부를 둔다고 해서 통일에 다가가지 않는다면서 여가부도 통일부도 없애라는 정치인이 있다. 모든 제도를 기능적으로만 이해한 탓에 과정은 무시되고 단기적 결과만을 중시한 근시안적 사고다. 이 사회가 ‘인간을 위한 사회인지 기능을 위한 사회인지’의 지점에서 헛갈리는 것은 아닐까? 이는 자본주의적 부와 결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모든 조직과 사람은 도태시켜야 한다는 원리와 같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다면 날선 비판과 개선책을 제시해야지 존재 자체를 없애라고 한다. 국정 운영에서조차 치열한 경쟁자적 마인드로 임하고 있는 듯하다.이런 논리는 그들이 만든 ‘능력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계층화하고 퇴출시키는 방식에도 적용된다. 가족 제도가 있다고 인구절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지금의 가족 제도 역시 당장 해체해야 마땅한가? 필요에 의해 생긴 제도라고 해도 수명이 다하면 언젠가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제도를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단순명료함은 많은 생각이 필요 없으니 자칫 공정해보일 수 있으나 복잡한 인간 사회와 인간의 가치를 간과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지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만약 아이들에게 시험 잘 보는 법을 가르친다면 사실 가르치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영화 속 핀란드 수학교사의 말이다. 능력주의와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인 어느 정치인은 그 수학 선생님이 수학은 안 가르치고 엉뚱한 걸 가르치고 있으니 수학과목을 없애고 싶을까? 능력주의가 ‘인간의 가치’ 그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능력주의, 합리성, 효율성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며, 인간을 넘어서 그 자체가 의미일 수는 없다.삶의 정치를 실현한 공간,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은 나눌 몫이 작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자신이 감당할 정도의 경쟁 수준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도 없다. 능력주의가 경쟁주의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피곤함을 무릅쓰고 경쟁의 대열에 합류해야 하는가. 사회를 운영할 제도와 법률을 만드는 정치권, 국회가 고민할 문제들이 태산이다. 그런데 이들이 앞장서 경쟁주의와 능력주의를 부추기고 있어 안타깝다. ‘악의 평범성’ 개념을 제시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활동적 삶을 사는 인간의 활동을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 세 가지로 분류했다. 신체의 생물학적 과정에 상응하는 생존 활동인 ‘노동’은 전적으로 사적 영역이며, 인간들의 노력으로 인공적 세계의 사물들을 제공하는 제작인의 행위인 ‘작업’은 유용성이 지배하는 활동이다. 사람들은 이 노동과 작업을 기반으로 인간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유일한 활동인 ‘행위’를 하며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다. 보편적 인간(a man)이 아닌 복수의 인간(men)을 전제로 하며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삶이다. 아렌트는 근대의 인간이 생존의 필요성에 치우쳐 그에 예속되면서 동물성 유지 이외의 인간성 발휘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한다. 먹고사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능력주의는 인간의 다원성, 복수의 인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원성을 인정하려면 공론의 장이 필요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자유시민은 노동과 작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듯이 정치적인 삶은 먹고사는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능력이 권력이 되어 좌우를 나누고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정치는 진정한 ‘정치’가 아니다. ‘작업’의 영역에 머물러 있거나 먹고살기 위해 경쟁하는 ‘노동’의 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다.인국공 사태에서처럼 우리 삶이 법정에서 결정되는 방식은 사적 영역인 노동이나 작업의 영역(인간이 만든 법률 등)에 삶을 내맡기는 방식 아닐까? 아렌트에 의하면 복수의 인간들이 서로 문제를 드러내고 공론화하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타협해 조정해가는 정치적 활동을 통해 해결할 문제였다. 이런 활동적 삶을 살려면 빈 공간이 필요하고 모두가 조금씩 양보할 준비도 필요하다. 바둑판처럼 빈틈없이 짜여 촘촘히 얽혀있는 지금의 사회 구조에서는 노동·작업의 삶을 넘어 ‘행위’하는 삶을 살 공간을 만들 수 없다. 젊은 세대에게 그런 공간을 내주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성세대에 있다. 그런 촘촘한 구조에서는 능력주의조차 실현해내기 어렵다. 자신들도 어쩌지 못하는 치열한 경쟁 판에서 공간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은 폭력으로 인식될 수 있다. 기성세대가 먼저 틈을 내주어야 한다. 북극의 빙하도 한번 갈라지기 시작하면 뱃길이 열리듯이 일단 틈만 생기기 시작한다면 공간으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까?※ 김진희는 공인노무사로 ‘노무법인 벽성’에서 대표를 맡고 있다. 복지국가의 노동 정책,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가 주된 관심 분야이며,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webmaster@parangse.org

4만 4318명의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105조원, 지방공항의 적자와 낮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항 건설 요구는 지속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는 2020년 10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정감사 지상 중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국정 감사장이 엄숙한 것만이 아니라, 재미난 내용도 있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금처리 칡덩굴제거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20년 9월 최종 3차 모니터링 결과 칡덩굴의 고사율이 70.2%에 달해 소금이 칡덩굴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기에 사용된 소금은 1ha당 43.4kg으로 덩굴 1본당 평균 소금사용량은 28.9g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 제20대 국회 등원한 이후 처음 진행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칡덩굴을 제거하기 위해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을 제안했고,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칡덩굴 제거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칡덩쿨 제거에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상으로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칡덩굴 100본 기준으로 제초제는 150ml가 사용되고 3,500원 소요되는 반면, 천일염은 3kg에 525원(’20.5월말 산지가격 기준) 소요되어 제초제 비용의 85%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현재 조림목 4개 수종(소나무, 낙엽송, 전나무, 상수리)에 대한 염분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20.8월 1차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 염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월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검토해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삼석 의원은 “소금이 칡덩굴 제거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확인된 만큼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사업이 확대되면 소금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판매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합니다. ○ (사회자) 이번 국정 감사에서, 소위말하는 조세회피처에 주소를 둔 투자자가 많은 것이 발각되었다고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126개국 4만4318명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투자자가 1만5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4147명), 케이맨제도(2898명), 캐나다(2748명), 영국(2596명), 룩셈부르크(2095명), 아일랜드(1408명), 호주(1319명), 홍콩(1165명), 대만(98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 4만4318명 중 9269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이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105조 313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50개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9269명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9%에 달했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2015년말 72조 4928억원에서 2020년 8월말 105조 3132억원으로 32조 8203억 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7933억원 보유액이 늘었다고 합니다.-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는 케이맨제도가 28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룩셈부르크 2095명, 바진아일랜드 979명, 싱가포르 757명, 말레이시아 747명, 스위스 431명, 버뮤다 318명, 바하마 138명, 저지 133명, 건지 104명 순이었습니다.-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관세청은 2014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재산도피와 조세회피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관리하였으나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OECD 또한 조세회피처 대상 국가와 지역의 이미지 실추와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지정 국가와 지역의 반발로 2009년 이후 공식적인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자) 지방 공항의 이용이 저조한 것도 지적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지방공항 설치에 대한 요청이 많지 않나요?- 원주공항을 기준으로 하면, 항공기 1,000편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에 1편만 이착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국내 지방 공항 활주로 이용률이 평소에도 낮지만, 코로나19 이후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활주로 활용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공항이 원주 (0.1%), 사천 (0.2%) 군산 (0.3%), 포항 (0.3%), 무안 (0.6%)으로, 전국 14개 공항 중 5곳이나 됐습니다.- 원주공항은 연간 11만 5000편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됐지만, 올해 8월까지 실제 이용한 항공기는 118편에 그쳤고, 사천공항, 군산공항, 포항공항, 무안공항도 활용률이 1%을 넘지 못해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양양공항만이 지난해 1% 활용률에서 올해는 4.1%로 4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데, 원주공항의 적자는 2016년 24억원에서 2019년 34억원으로 1.4배 늘어났고, 사천공항도 16년도 46억원에서 19년도 57억원으로 1.2배, 군산공항은 27억원에서 33억원으로 1.2배, 포항공항 16년도 99억원에서 19년도 129억원으로 1.3배 증가했습니다. 김포, 김해, 제주, 대구공항의 수익이 나머지 공항의 적자를 메워 지방 공항을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 (사회자) 정부 각 부처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이런 와중에 기재부는 국가부채 비율을 제한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이 500조 원이 넘는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의 총 이월액 306조 3,968억원, 총 불용액 261조 9,820억원으로 합이 568조 3,7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10년간 예산의 이월·불용액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앙정부 152조 4,141억원 △지방정부 362조 7,714억원 △교육재정 53조 1,933억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발생한 것은 중앙정부의 경우 부지확보 등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여 불용이 되거나, 지방정부의 매칭이 않되어 불용이 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평균 50조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10%를 넘는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교육재정의 불용ㆍ이용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예산 편성 단계뿐만 아니라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결산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라 지적했습니다.- 특히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결산이 보다 생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교육재정을 총망라한 예·결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회자) 적립된 마일리지가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될 예정인 금액이 1.5조 원에 달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말 기준) 항공사·이동통신사·정유사·카드사·공공기관 복지포인트 등 적립 마일리지가 20조 5,713억원, 소멸된 마일리지가 1조 4,938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첨부 자료 참조).- 마일리지는 고객의 물품 구입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가 거래대금 일정액을 적립해 현금 등으로 되돌려 받는 서비스로 항공사뿐 아니라 카드사, 이동통신사, 정유사,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 일상생활 대부분 업종에서 운영 중이며, 친환경제품과 교환할 수 있는 에코 마일리지 등 공공분야로도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 업종별 소멸금액은 △이동통신사 1,155억원 △카드사 5,522억원 △항공사 7,609억원 △정유사 300억원 △KTX 7.5억달러 △공공기관 복지포인트 322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재 의원은“무관심 속에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1조 5000억원이나 된다”면서 “어디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검색해서 모아주고, 내 맘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마일리지 통합플랫폼을 제안하고, 마일리지 간 장벽을 없앨 수 있다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소득이 생기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마일리지로 소비자들이 세금이나 기부금도 내고, 온누리상품권도 구매하는 등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하나의 숨은 국민소득인 마일리지를 한곳으로 모으고,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계속 -

태국 공항공사(AOT)의 자료에 따르면 피크시즌을 맞이해 1일 이용승객은 17만3523명으로 전년 대비 26.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비행은 96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2% 늘어났다.태국의 관광 피크시즌은 2016년 10월 30일부터 2017년 3월 25일까지이다. 태국공항공사는 전국에 29개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지만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공항공사(AOT) 홈페이지

▲ 인도 정부 빌딩 [출처=홈페이지]인도공항공사(AAI)에 따르면 2016년 11월 29일부터 주차장 이용료를 전자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11월 14일부터 시작된 야간 무료주차는 11월 28일로 종료됐다.정부가 11월 8일 500루피와 1000루피 화폐의 사용을 중단시키면서 디지털결제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동참하기 위한 목적이다. 

말레이시아 공항공사(MAHB)는 2016~2020년 '항공산업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70억링깃(약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해 부지면적 1000에이커를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다.도시 내 주요단지는 총 3곳으로 ▲항공화물센터 ▲항공공업단지 ▲마이스(MICE)시설 등이며 쿠알라룸프르공항(KLIA)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투자비율은 MAHB 70%, KLIA 30%로 각각 정했다.지난해 4분기 공항공사의 순손실액은 4290만링깃으로 집계됐다. 밀린 융자상환액, 환차손 발생 등의 악조건으로 전년도 흑자와는 대비되는 실적을 기록했다.당사는 현재 항공산업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고 이번 항공산업도시의 건설러 미래형투자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5개년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 공항공사 항공산업도시 2020 계획보고서 중 계획도안(출처 : MAHB)

▲ 말레이시아 공항공사(MAHB) 건물 [출처=홈페이지]말레이시아 공항공사(MAHB)는 2016~2020년 '항공산업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70억링깃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시 내 주요단지는 총 3곳으로 ▲항공화물센터 ▲항공공업단지 ▲ 마이스시설 등이며 KL International Airport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