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수립◇ 지난 16일, 정부는 판교테크노벨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행사’를 개최, 대통령 주재로 기업인·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을 진행○ 윤 대통령은 모두말씀을 통해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서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 새정부 경재정책방향의 목표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설정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이라는 큰 틀을 마련○ 이에 따라 자유·공정·혁신·연대의 4대 기조 하에, △ 민간중심 역동경제 △ 체질개선 도약경제 △ 미래대비 선도경제 △ 함께가는 행복경제의 4대 정책방향을 수립4대 방향주요 과제민간중심 역동경제△ 규제혁파·기업활력 제고 △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 중소·벤처 기업 육성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체질개선 도약경제△ 공공·연금개혁 △ 노동시장 개혁 △ 교육개혁 △ 금융·서비스산업 혁신미래대비 선도경제△ 과학기술·R&D 혁신 △ 첨단 전략산업 육성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함께가는 행복경제△ 사회안전망 강화 △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 복지시스템 고도화 △ 지역균형 발전※ 아울러 당면현안으로 △ 물가 등 민생안정 △ 경제안보 등 리스크 관리를 포함□ 규제혁신 등 시장경제 활성화에 초점, 5대 구조개혁 방향도 제시◇ 시장 중심의 경제원칙에 따라 규제혁신을 정책방향 전면에 배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계획이 다수 포함○ 경제규제혁신 TF 신설, 규제비용감축제·덩어리규제 원샷 해결·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등을 제시,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 등 개정 추진※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조기 가동을 준비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선 상황○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25%→22%)하고, 반도체 등 핵심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先민간투자- 後정부지원 방식으로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하여 해외 진출 중소벤처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도 예정◇ 또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방향도 포함부문주요 내용공공·연금 개혁△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 예비타당성조사 등 개편 △ 고강도 공공기관 개편 △ 국민연금 개편·건보료 체계 개편노동시장 개혁△ 근로시간 유연화 등 합리적 개편 △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전환 △ 노사 및 전문가 논의체계 마련 △ 불법행위 엄정 대응교육 개혁△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 △ 고등교육 투자 등 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안 개편 △ 지방(전문)대 등 지역 중심 인재 양성체계 구축금융 혁신△ 금융규제 발굴·개선 △ 디지털자산 제도화 △ 정책금융 역할 축소 △ 자본·외환시장 조세 완화 등서비스산업 혁신△ 유망분야 규제 전수조사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전면 재검토 △ 제조업 수준의 세제·금융 및 행·재정적 지원□ 지역 균형발전은 주요과제 포함, 이외에도 지역 연계과제 다수 포진◇ ‘함께가는 행복경제’ 내 주요과제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내세우며 지역 균형발전 관련 사항을 포함○ 초광역 메가시티에 대한 지원과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할 방침○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하고, 균특회계 역할을 강화해, 낙후지역 등에 대한 포괄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 또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을 지원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 지역균형발전 과제 외에도, 직·간접적인 지역 관련 내용 다수 포함○ 규제와 관련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부처 규제 권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해 자치단체로 이양을 추진○ 원전·반도체 등 첨단산업 및 인공지능·바이오·모빌리티·항공우주 등 자치단체 초미의 관심사인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대거 포함○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역별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지자체 중심 교육체계 개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활용방안도 추진*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지자체 연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확대, 지역 수요에 맞춘 직업계고 학과과정 개편, 권역별 AI·SW마이스터고 추가 등□ 지역사회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 지역사회도 시장 지향적 경제정책으로 평가하면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 신산업 육성·지원과 관련, 지역별로 투자·육성 중인 미래산업과 연계하면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민선8기 공약과 연계시켜, 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 각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자리잡기 위한 물밑경쟁도 전개되는 상황○ 지역경제계에서도 지역 산업·기업 경쟁력 강화에 직접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추가도 기대*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중견기업협회 등은 환영입장을 표명◇ 재정당국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 지원계획은 국비예산 확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 향후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강소도시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 또한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는 자치단체에서 지속 건의해왔던 사안으로 개선방향이 포함된 점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 다만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없이 旣 발표된 국정과제의 반복이며 구체적 방안이나, 일정도 결여되었다며 한계를 지적◇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 최근 반도체학과 추가 설치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완화가 논의되면서 수도권 편중 우려가 확대된 상황○ 규제 권한의 자치단체 이양에 대해, 지방분권 차원에서 환영하면서도,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대폭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소외를 우려○ 또한 규제 혁파의 세부 내용으로 도시 용도지역제 개편*이 포함, 이는 수도권 재개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문제 제기* 고밀주거지역 신설, 민간사업자의 자유개발을 허용한 도시혁신 계획 구역 도입○ 브리핑 중 경제부총리가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금 지원 기준을 지역중심에서 업종 중심으로 변경을 시사한 점에도 우려를 표명◇ 그 외, 5대부문 구조개혁 관련, 아직 표면화되지는 않았으나 갈등 내재○ 교육개혁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학 활용과 관련, 자치단체는 대학 관리 권한 확대와 맞물려, 지역 산업 인재 양성 차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전국교육감협의회와 전교조는 반발 입장을 공식화○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 노조차원의 반대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자치단체 소관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노조 측의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 한노총·민노총은 노동시장 개혁을 비롯, 경제정책방향 전반에 대한 비판 입장 발표<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자치단체별 기대와 우려>지역지역사회의 기대와 우려서 울▹기업투자 확대 등 기대감과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우려▹세제지원 등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로 서민들의 주거 어려움 해소 기대부 산 ▹수도권 중심의 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비수도권 학생 유출, U턴 기업 지원 기준 변경(지역 → 업종)에 따른 수도권 우대 현상 등 우려대 구▹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신산업 대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수도권 대학에 대한 반사적 우대 효과로 지역 인재 유출 우려인 천▹경자구역 3축(송도‘바이오’ - 청라‘로봇·수소’ - 영종도‘물류·항공’)국가 지원 기대▹탄소중립 대응으로 청라지구 ‘현대수소차스택 공장’ 지원 기대광 주 ▹과감한 규제개혁이 지방기업들의 활동에도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분대 전▹과학기술과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대덕특구 지원에 기대▹물가·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우선 해소해줄 것을 희망울 산▹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수도 울산의 부활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 기대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 지역현안 지원도 기대세 종▹기업 유치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 균형발전 지원정책에 찬성▹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지원 기대경 기▹규제완화를 통해 신도시 재건축, GTX 착공 등 지역 개발·재개발 기대▹경기 북부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을 희망강 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정부 지원을 기대▹규제완화 취지는 공감하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은 우려충 북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충북지역 지원 기대감 고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충 남▹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 기대▹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새롭고 구체적인 내용 결여는 다소 아쉬움전 북▹물가안정화, 유류비 인하 등 서민에 와닿는 경제정책 부족에 대한 아쉬움▹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지방의 경쟁력 약화 우려전 남▹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증대 등 청년층의 지역 유입을 유 도하는 정책 추진을 희망, 민선8기 정책과 시너지 강화 방안 모색경 북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 새로운 산업 으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지역 내 활기 회복과 인구 증가를 기대경 남▹지역 특화산업인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인재들이 경남에 유입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길 기대제 주▹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지역 기업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기업 유치 어려움 우려

□ 디지털 플랫폼 사업 성장에 따른 고용주 없는 고용 증가○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주문형(on-demand)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여 필요할 때 임시로 인력을 활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긱 경제(Gig Economy)가 새로운 경제 형태로 부상* 예시 : 우버,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등※ ’19년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국 긱 경제 종사자수는 나라별·조사방식별로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생산가능 인구대비 10%미만인 것으로 파악되며 광의의 긱 경제 종사자 규모는 미국 및 유럽에서 경제활동 인구 대비 20∼30% 수준으로 추정< 주요 내용 >◇ 긱 경제일반적으로 특정한 프로젝트 또는 기간이 정해진 단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력이 유연하게 공급되는 경제 환경을 의미○ 최근 국제기구, 언론 등에서 언급되는 ‘긱 경제’는 우버(Uber) 등과 같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Digital Labor Platform)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 시장 트렌트로서 긱 경제를 정의 (IMF, ILO 등)※ ‘긱(gig)’의 어원은 1920년대 미국의 재즈 공연장에서 필요에 따라 즉석으로 연주자를 섭외하는 공연을 ‘gig’으로 지칭한 것에서 유래▲ 긱 경제의 정의○ 우리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상거래 시장 등을 바탕으로 긱 경제의 도입·확산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 긱 경제는 노동 기회를 넓히는 한편 고용의 질과 안정성 저하 우려○ 긱 경제에서는 핵심기반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특정 능력이나 기술이 적용되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하고 노동 유연성을 통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로 여건 등으로 기존 취업자는 여가시간을 활용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육아 등에 따른 여성 유휴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도 가능※ ’16년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우버 드라이버 중 절반이상이 우버 취업전 운송서비스 종사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 반면 긱 경제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산업을 대체하는 형태로 주로 발전할 경우에는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경제주체간 갈등 심화가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아울러 긱 종사자가 실질적으로 플랫폼에 고용되어 있음에도 비전형 근로관계 등으로 인해 임금 소득은 전산업에 비해 크게 낮을 수도 있고 사회보험, 단체교섭권 등 고용보호에도 취약할 가능성도 존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노동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정부는 지난 7.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주요 내용 >◇ 산재보험 범위 확대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 산재보험료 일부를 일정기간(예: 1년) 지원 등의 법령개정을 추진※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일부 플랫폼 노동자(예: 비전속 대리운전 기사)의 기본적 재해보장을 위해 우체국 상해보험 개발 및 가입(우체국 공익재단) 지원◇ 보호대상 범위 확대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특수고용 범위 확대를 추진*(현행) 택배·쿽서비스 기사 등 6개 업종 → (개선) 전속대리운전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 등 추가◇ 정책기반 마련규모, 근로시간, 연령 등 기초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기반을 마련*’19년 시험조사 후 공식통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전환 여부 검토□ 선진국들은 빠르게 성정하는 긱 경제에 대해 대비 노력○ 주요국들은 전통산업의 대체보다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창조하는 방식의 발전모형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 주요 내용 >◇ EU‘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단일시장 보고서(2016)’에서 혁신정책 및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공유경제 아젠다(2016)’,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 조건 제안(2017)’ 등을 통해 긱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 영국공유경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2,500유로까지는 면세(2016)하는 한편 긱 경제 종사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2018.12월)◇ 독일디지털 플랫폼 산업에서의 공정한 시장형성을 주요 목표로 ‘경쟁제한방지법 9차 개정법’을 발표(2017)하고, 디지털화된 노동환경의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동 4.0’을 추진◇ 미국독립적인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해 노동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사람도 ‘공정노동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 해석을 변경(’15. 7월)□ 긱 경제 성장에 대비한 적절한 발전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노동자의 권리에 다소 제약은 있지만,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노동자는 소비자를 찾아 나서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소비자는 맞춤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긱 경제는 확대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을 세밀하게 구축할 것을 주문※ 과로, 감정노동,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한 객관적인 보수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희망자가 급변하는 긱 경제에서 역량을 갖춰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 능력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언○ 일각에서는 분야별로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전형 근로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강원(삼척시, 주택 잉여전력 거래 및 공유 서비스 플랫폼 개발)○ 강원도와 삼척시는 청정 에너지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업하여 ‘주택 대상 잉여전력 거래 및 공유 서비스 플랫폼’을 ’22년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삼척시 정라동 23통을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8월 22일 주민설명회를 진행○ 시범마을 200가구 중 94가구가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강원도와 삼척시는 추가로 58억 원을 투자하여 주택용 수소연료전지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를 보급하는 등 주택용 전력생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오는 11월 중 5〜10개소의 사전 시범가구 대상 실증사업을 추진할 방침○ 전력 공유 서비스 플랫폼의 참여가구는 스마트폰 에너지 거래 정보 앱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력을 거래하고, 거래에 참여하는 全 가구에게 道 인터넷 쇼핑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참여 포인트를 지급하는 한편, 전력 판매 가구에게는 추가 거래 포인트가 제공될 예정○ 한 관계자는 “이웃 간 신재생에너지를 공유하여 에너지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충남(보령댐 저수율 저조로 위기경보 경계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충남 보령, 서산, 당진, 태안 등 서부지역 8개 市‧郡의 식수원이자 발전3사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이 7.24일 기준 주의단계 도달이후 계속되는 강우부족으로 8월 23일 기준 28.6%로 경계단계(27.97%) 기준에 근접해 용수확보가 어려운 상황※ 올해 道 평균 누적 강우량(서산 등 5개 지점)은 480㎜로 동일기간 평년 강우량 878㎜의 54% 수준이며 특히 8월동안 강우량은 62㎜로 예년대비 38%에 불과한 상황에서 보령댐 저수율이 하루 평균 0.2%가량씩 감소하는 추세○ 道는 7.24일 이후 하천유지용수를 매일 2.7만㎥씩 감량하고 있으나, 8.26일 저수율이 경계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용수로 추가 확보를 위해 △ ‘금강〜보령댐 도수로’ 순차적 가동 △ 농업용수 감량 △ 급수체계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을 준비 중○ ‘금강〜보령댐 도수로’(총 공급물량 11만5천㎥/일)는 보령댐 저수율이 경계단계 진입 시 금강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기 위해 ’16. 2월 건설되었으며, 道는 8개 市‧郡, 한국전력 등과 협의하여 도수로 가동을 위한 시설 점검을 추진하고,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시운전 실시○ 道 관계자는 “도수로를 가동하고 지하수 및 간이용수원, 양수급수 등 긴급 식수원을 개발 중에 있으나 단기적인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주민들이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입장□ 제주(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찬‧반 동향)○ 지난 8월 22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가 서귀포시에서 개최되었으나, 일부 주민들이 동굴과 숨골에 대한 조사결과를 놓고 부실평가라는 의견을 제기하는 등 찬‧반 공방※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평가 용역업체, 주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 토론자로 참석한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홍수와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숨골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8곳이라고 발표했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조사한 결과 동굴‧숨골은 69곳이었다며 용역의 부실함을 지적○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조사가 제2공항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까지만 진행되었는데, 비슷한 사례인 흑산공항, 울릉공항, 김해신공항의 경우 계획지구부터 2㎞까지 조사범위에 포함하였고 특히 김해신공항의 경우 12㎞ 떨어진 낙동강 하구까지 조사하였다며, 이번조사가 형식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비판○ 이에 대해 찬성측 주민대표는 제주공항을 개발할 때도 숨골을 막았지만 침수 위험에 처한 적이 없었다며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는 숨골은 공항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자 주민들이 찬‧반 공방에 가담○ 주민 간 찬‧반 논쟁이 가열된 가운데,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만들어 오는 10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2월15일 대기업 제지회사인 오우지네피아(王子ネピア)에 대해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다. 하청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오우지네피아는 하청업체에 마스크 발주 일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수주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 그룹에서 생산체제를 갖췄으며 마스크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오우지네피아는 2020년 12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며 마스크 수요가 확대되며 자사가 판매하는 마스크 1년치를 제조해 달라고 발주했다.하청업체는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확보해 2021년 4월부터 납품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우지네피아는 갑자기 전체 발주량의 30%를 취소했다.하청업체는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자재 매입 대금, 판매 손실 등으로 약 2600만 엔 정도의 손해를 봤지만 보전이 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우지네피아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5.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때 고양시 덕양구갑 선거구로 개편된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갑 선거구로 개편됐다.관할 지역은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등이다. 삼송/원흥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진보 정당이 더 우세한 지역으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심상정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심상정 의원이 21대 제시한 118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8)·사회복지(71)·문화교육(29)·과(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6% △정치행정 공약 7.6% △경제산업 공약 6.8% △과학기술 공약 0.8%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고양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고양시갑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 덕양구갑 선거구로 개편된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갑 선거구로 바뀌었습니다.관할 지역은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등으로 삼송/원흥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진보정당이 더 우세한 지역으로 전환됐습니다.16대(2000년) = 곽치영(새천년민주당) : 고양시 덕양구 갑16대 재보궐(2003년) = 유시민(개혁국민정당) : 고양시 덕양구 갑17대(2004년) = 유시민(열린우리당) : 고양시 덕양구 갑18대(2008년) = 손범규(한나라당) : 고양시 덕양구 갑19대(2012년) = 심상정(통합진보당) : 고양시 덕양구 갑20대(2016년) = 심상정(정의당) : 고양시 갑21대(2020년) = 심상정(정의당) : 고양시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심상정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심상정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이며 가결 1건(1.6%), 계류 49건(77.8%), 대안반영폐기 12건(19.0%), 철회 1건(1.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6%이며 가결된 법률안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이며 가결 1건(2.2%), 대안반영폐기 5건(11.1%), 임기만료폐기 38건(84.5%), 철회 1건(2.2%)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2%이며 가결된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이며 대안반영폐기 5건(12.8%), 임기만료폐기 33건(84.6%), 철회 1건(2.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심상정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진보정당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심상정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됩니다.민주당에서는 김성회 (전)열린민주당 대변인과 문명순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금융특보, 윤종은 (현)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고양시장을 역임한 이재준 (전)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 등 4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심상정 의원의 인기가 떨어져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유여해 (전)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권순영 (현)국민의힘 고양시갑 당협위원장, 체육계 미투 1호로 비례대표로 2024년 1월 의원직을 승계해 4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하게된 김은희 의원 등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사회자) 심상정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심상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6개 철도가 교차하는 대곡역에 고양국제철도터미널을 유치하여 도심공항터미널, 무역센터, 면세점, 호텔 등이 들어서는 업무 중심 대곡 역세권 개발을 공약했습니다.문재인정부에서 중국 · 러시아 · 유럽을 잇는 국제물류망을 대비해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윤석열정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원당혁신지구 2500억 테크노벨리 완성, 폴리텍 대학 유치를 공약했으나 성사혁신지구는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이지만 분양율이 저조하고 폴리텍대학은 유치하지 못했습니다.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법률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민간기업은 고사하고 공기업 조차도 여성 급여가 남성의 80% 이하인 실정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덕양-대곡-일산, 고양시 전역을 8자형 순환트램으로 연갈한다는 공약은 2029년 개통 목표로 했으나 국토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순환트램을 건설하기 보다 버스 노선만으로도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정책으로 분석됩니다.고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3중 규제,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부 계획법 개정을 공약했으나 관련 법 발의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 답지 않은 지역이기주의 공약으로 평가됩니다.화훼유통센터를 국제화훼거래소로 확대한다는 공약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양 화폐산업이 고사 직전으로 국제화훼거래소 확대는 불필요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경제자립도시 조성 공약의 경우 고양시(덕양구)는 베드타운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충분하게 유치하지 못했습니다.그린뉴딜 고양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을 약속했으나 창출할 일자리 갯수와 지역경제 회복을 측정할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지만 근절할 채용비리와 확대할 일자리 숫자가 없어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공약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출산, 육아, 돌봄 등 3대 휴가 확대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공약은 기업이 적극 동참해야 성공 가능한 정책으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그린뉴딜형 벤처산업을 전략 육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며 정부 정책보다 시장 수요가 중요한 정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가맹점과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공약했으나 공정거래법에도 처벌이 미약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공약했으나 경제자립도시 구축이 우선이고 주교동에 신청사 및 행정 타운 건립을 약속했으나 2021년부터 4200억원을 투자해 신청사 건립 추진했지만 최근 백지화되었습니다.고양시가 특례시로 도약한 이후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가 큰 상황입니다. 호화청사를 짓지 않고 기존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원당역 주변 그린벨트 해제 및 역세권 대개발을 공약했으나 투기를 조장하고 기후위기 대처에 불가능해 정의당의 정책과 맞지 않아 심 의원이 제시한 공약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심상정 의원은 대선 후보로도 나선 5선의 의원인데 전체 118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이 60%이며 경제산업 6%, 과학기술 0.8%로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철도터미널, 국제화훼거래소, 순환트램등 지역 실정에 적절하지 못한 구호성 공약이 다수였습니다.성별 임금격차 해소, 청년고용할당제, 3대 휴가 확대 등은 좋은 공약이지만 정작 본인은 관련 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으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핵심적 성장 동력으로 내걸고 있는 슬로건은 ‘금융 중심지 구축’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좌파라고 부르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론’에서 ‘허브(Hub)’만 ‘중심지’로 번역한 것이다.내용도 거의 똑같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라고 해서 그대로 베끼기만 하겠는가. 크게 하나 바꾼 것이 있다. 이 같은 금융 중심지 정책의 주인공으로 재벌을 등장시킨 것이다. 요즘 떠들썩하게 예고되고 있는 각종 ‘금산분리 완화’ 조치들이 그것이다.재벌의 입장에서는 상전벽해(桑田碧海) 같은 사건일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까지만 해도 재벌은 금융개혁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이는 물론 자본시장을 육성하려면 혹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재벌 가문이 5% 남짓한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을 용납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재벌 그 자체는 ‘1주1표의 원칙’에 정면으로 대드는 매우 반시장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해외자본 유력 시민운동단체 등과 연합해서 재벌을 압박해 왔다고 볼 수 있다.이에 재벌들은 일부 계열사를 포기하면서까지 지주회사체계를 구축하거나(LG SK) 각종 편법으로 경영권 상속을 노렸다(삼성). 이러는 와중에 김용철 변호사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그러나 이렇게 ‘핍박받던’ 재벌들이 이명박 시대를 맞아서는 금융개혁의 주체로 돌변할 전망이다. 재벌(산업자본)을 이후 금융 빅뱅의 주체로 세우면서 그들의 자금을 이 부문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노림수다.다른 한편 2009년 실시될 자본시장통합법의 영향으로 재벌들은 이미 대대적인 증권사 인수에 나서 금융 부문에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더욱이 재벌의 증권사들은 조만간 사실상의 은행업 기능을 가진 금융투자사로 변신하게 될 것이며 보험사들도 같은 혜택을 요구하고 있어 금융권의 대대적인 세력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금산분리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증권법 등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고 재벌의 금융 지배에 대한 법적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이런 법률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이른바 교차소유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다. 예컨대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비금융지주회사도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는 최근까지 지배권 상속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삼성 같은 기업이 합법적이고 당당하게 생명 증권 카드 등의 금융회사는 물론 전자 물산 등 제조업체까지 모두 거느린 지주회사로 변신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규제 등이 사라지면 이는 사실상 기업집단 규제를 해체하겠다는 것으로 재벌들은 유례없이 강력한 금융-산업복합체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더욱이 이런 ‘킹콩’이 다른 회사를 쉽게 인수 합병할 수 있도록 자회사 주식에 대한 의무소유 비율도 낮게 조정하고 인수합병 신고 기준도 ‘자산?매출액 1천억 원 이상’에서 ‘2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이런 조치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 두 가지다. 하나는 재벌들이 현재 금융/비금융을 가로질러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 체제를 합법화해 주겠다는 것이다.둘째, 현재의 비금융 계열사들을 그대로 거느리고 보험지주회사나 금융투자지주회사 등의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재벌의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정복지는 은행이다(사실 지금까지 한국의 금산분리 규제는 은산분리였다). 그리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까지 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추진 중이다.이 방안의 1단계에서 산업자본은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을 간접 소유할 수 있게 된다(사모펀드의 은행 소유는 지난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이미 허용되어 있다).이전엔 사모펀드에 대한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사모펀드는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어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엔 산업자본이 15~20%까지 지분을 보유하는 사모펀드도 금융주력자로 인정되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산업자본은 이익만 배분받는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은행 경영에 개입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사모펀드 운영자가 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나 인수한 뒤 구조조정-매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15~20% 지분의 대주주(산업자본-재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리라는 것은 정말이지 어이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이 같은 ‘재벌의 참여’는 금융 빅뱅을 가속화할 것이지만 그 내적 모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재벌들이 금융 중심지 정책과 상충 관계인 경영권 보호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법무부도 포이즌 필 차등 의결권제 등 국내 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적대적 M&A 방어책을 법률적으로 수립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 중심지(허브) 정책과 경영권 보호 수단 도입은 매우 상충되는 제도이다.금융 중심지의 핵심은 해외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마음 놓고 돈놀이’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기업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 같은 ‘돈놀이의 공간’을 광범위하게 좁힌다는 것을 의미한다.더욱이 재벌의 금융기업 소유는 자금시장의 두 주체인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에 ‘일정한 거리(arms length)’를 제거하는 대단히 반시장적인 조치이다. 이렇게 되면 재벌가문의 지배력 확장에 예금(투자)자의 자금을 유용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이는 한국처럼 특별한 준법감시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좌파’로 부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이런 반시장적 조처를 강행하는 속내가 정말 궁금하다.결국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재벌에게 금융 부문을 비롯한 모든 산업(시장)을 개방하고 인센티브(감세 규제완화 등)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우선 금융 산업을 지배하게 된 재벌의 관심은 “어떤 상품을 생산해서 어떻게 더 판매할 것인가”가 아니라 사업을 더욱 다각화하고 계열 기업들의 ‘기업가치 올리기’에 골몰하는 ‘금융-산업복합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한국경제가 지금까지 오는데 재벌이 공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동차 반도체 등 국민경제의 세계 진출에 주요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재벌가문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과 상응했기 때문이었다.그러나 금융-산업복합체의 경우엔 지주회사를 장악한 재벌 가문의 이익 극대화는 산하 계열사들의 기업가치 올리기에 있다. 미국의 GE(제너럴 일렉트릭)가 좋은 사례이다.한때 신상품과 연구개발의 세계적 허브였던 GE가 ‘금융-산업복합체’의 위용을 가지게 된 지난 20년 동안 주력한 일은 ‘기업가치 올리기’였다.그런데 이 기간 동안 고용능력과 연구개발 역량 등은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 미국 국민경제와 노동자들에겐 불이익을 극소수 투자자들에겐 금융수익을 안기는 변신이었던 셈이다.한국에서도 지난 2월 현대차그룹이 신흥증권을 인수하는 등 산업자본이 금융 산업에 투자하는 움직임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최근 1~2년 사이 두산이 BNG 증권중개를 롯데가 대한화재를 아주는 대우캐피털을 유진은 서울증권을 인수했다. 2008년 초 현재 외국계를 뺀 국내 증권사 39개 중 11곳이 산업자본(재벌) 계열이다.더욱이 은행/증권/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 기존의 금융업계도 각각 다른 업종을 인수하거나 심지어 신설하면서 ‘덩치 키우기’에 열중하고 있다.은행은 증권사나 보험사 인수합병에 나서고 증권사들은 지금까지의 중개 업무에서 기업 인수합병 등 투자은행 업무로 업무영역을 넓히면서 해외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산업/금융 간 장벽의 해체와 금융 산업 내 장벽의 해체가 급속도로 전개되면서 대형화 겸업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이런 움직임은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면 더욱 가속화될 경향이다. 재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묻지 마 규제완화’는 △투자 확대 → △7%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는 오히려 △실물경제 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 자본(투자)의 쏠림 현상 → 금융 산업에 대한 과잉투자와 실물경제의 위축(산업공동화) → △예산 적자 및 무역 적자 금융시스템 리스크 폭증 → △경제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미FTA집회의 한 장면국민들이 이명박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피부로 느끼는 자신들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에게 성장이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양극화가 문제였다는 말은 잘 이해되지 않았던 듯하다.참여정부 시기에 성장률은 4%였는데 결코 초라한 성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 고도 성장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물론 성장이 낮았던 것보다도 더욱 큰 문제는 양극화였다. 4%의 성장이더라도 골고루 성장의 과실이 돌아갔다면 삶이 그리 팍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삶이 팍팍한 것은 저성장 때문이고 성장만 시켜준다면 도덕성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듯하다. 박정희 시절도 독재였고 노동권은 억압당했지만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받았었다. 부패는 심했고 재벌들이 특혜를 입은 것도 사실이지만 강력한 국가 아래 어쨌든 경제는 성장했다는 것이다.이명박도 땅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서는 흠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만 살려준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 ‘경제살리기를 부각시켰던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실용주의를 앞세우며 국정운영을 시작한다.이명박에 따른다면 노무현 정부가 동반성장이라는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없었는데(즉 성장률이 낮았는데) 자신은 말보다는 실천으로서 즉 높은 성장률로서 보여주겠다고 한다.이 목표를 위해서 정치도 외교도 남북관계도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성장이 이루어지면 분배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성장지상주의적 복지관도 가지고 있다.이명박 정부 출범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본다. 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은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를 것인가? 신발전체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는 성장 면에서는 노무현 정부보다 좋은 성과를 올릴 것인가?◇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을 정리해보자. 첫째 기업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이다. 재벌과 관련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공정거래법 폐지 및 경쟁촉진법으로의 전환(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금산분리의 완화를 추진할 것이다. 규제완화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매우 폭넓게 시행될 것이다.예를 들어 기업들이 토지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각종 규제도 대폭 철폐해 토지에 대한 접근권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 균형발전 이유로 과도하게 묶어 놓은 수도권에 대한 투자규제도 전면 재검토해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규제완화에 덧붙여 경영권 보호에 관한 안전장치를 도입할 것이다(외국 기업의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둘째, 감세 정부지출 축소 민영화 등 작은 정부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감세측면을 보면 법인세 감면 유류세 인하 부동산세제 개편 소득공제 확대 등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세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감세와 짝을 이루는 정책이 정부지출 축소정책이다. 목표는 정부지출을 한 해 20조원 이상 줄이는 것이다(한 해 정부예산의 10%에 육박하는 규모).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은 공공 부문 혁신과 기금예산의 재정비다.정부채무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채무관리 균형예산 정책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한전 발전자회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만 민영화하는 싱가포르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셋째, 금융부문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과된 자통법이 2009년 2월에 실시되면 금융권 M&A를 활성화시켜 국내 대형 글로벌 금융기관이 출현하도록 유도하고 기존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네거티브 규제)’으로 금융규제의 전환을 완성할 것이다.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고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외환거래의 완전자유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구체적으로는 금산분리 완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 고수익 채권(정크본드)시장 활성화 사모펀드 체계 개편) 실시할 것이다.넷째, FTA 체결을 확대 등 개방화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는 물론 현재 협상 중인 EU 와의 FTA 협상 조기 체결에 노력하는 한편 추후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국제수지 안정이 중요하므로 대미 달러 환율은 물론 일본엔화에 대해 원화 가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왜곡될 때 적절히 개입하겠다고 밝혔다.한미FTA를 비롯해 잇단 FTA체결로 해외 서비스산업의 국내 진출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할 것이다. 즉 글로벌 스탠다드(영미식 제도)를 적극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여섯째, 핵심사업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운하 건설을 비롯한 기반시설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 수도권 내의 순환고속도로망 광역도로망 광역철도망 신설 등 수도권 억제 정책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 왔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붐을 다시 일으켜 부진한 건설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특히 도시인구 규모 등을 감안해 과밀지역 용적률은 더욱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와 구릉지 개발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단기적으로는 건설투자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이명박의 복안인 셈이다. 이 외에 산업발전방안은 아직까지는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신성장동력산업 정책은 IT와 접목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선언만 있는 상태이며 실행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국책 은행을 민간에 매각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을 20-30조원으로 금융 지원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지원책보다는 중소기업을 경쟁하게 하고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여 얼마나 참신한가? 언뜻 보기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재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관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법인세 감세 규제완화도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온 것이므로 그다지 다르지 않다. 물론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는 것만 다를 것이다.즉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레이건 부시와 같은 완전한 신자유주의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를 다소 헷갈리게 하는 면이 있다.예를 들어 민영화가 꼭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내비치고 있다. “전력과 가스 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기본산업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민영화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영화를 하면서도 싱가포르식의 민영화 즉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나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국가의 직접적인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또한 국책은행을 매각하되 그 자금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환율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치고 있다.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와 같은 강력한 경제부처의 탄생도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강력한 기획재정부나 강력한 금융위원회도 경제 금융적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둘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개입적 정책은 최소한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즉 이명박 정부의 신발전체제 하에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부활한다기보다 규제완화 경쟁강화 정부규모 축소 등 친재벌적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도높게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평가친재벌적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일 것인가?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파장으로 객관적인 상황이 매우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언론계 정치계 경제계 관료계 학계 등의 지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 본다면 초기조건은 매우 유리하다.자신의 정책을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에 대한 협조를 얻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 면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좋은 성과를 올릴 것인가?이명박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이다. 이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이것이 다시 고용 소비 성장을 증가시켜 분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기업 우대 정책으로부터 가장 특혜를 볼 집단은 재벌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자종액제한제도 철폐와 함께 기업들의 경영권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한 계획이다.이러한 조치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 지배구조개혁으로 인한) 외국계 기관투자가에 의한 경영권에의 위협(이로 인한 기업들의 고배당 자사주 매입) 등이 그동안 투자부진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이러한 규제완화는 투자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벌총수를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부재한 가운데 어떠한 대안(예를 들어 기업집단법)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재벌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방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한편 금산분리 정책도 중소기업연합회와 같은 중소기업 컨소시엄도 은행 인수자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연기금이나 국민이 모은 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진짜 취지라는 설명이지만 현행 금산분리 제도하에서도 삼성과 같은 재벌이 금융계열사를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산분리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총수 일가가 그룹 지배권과 함께 금융계열사 자산의 사적유용 기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견제를 받지 않는 재벌총수의 권력은 성장의 원천이 되기도 했고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문제는 이러한 다소 위험스러운 정책과 맞바꿀 재벌들의 투자 증가가 어느 정도로 클 것이며 그 트리클다운 효과는 어느 정도로 발휘될 것인가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이 매우 클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트리클 다운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경제개방으로 재벌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재벌들의 투자증가 성장의 효과가 국내투자로 연결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예전에는 수출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하고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겠지만 지금은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성장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법인세 인하 효과도 이명박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미국의 레이건이나 부시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부에 의해 이미 채택되었던 정책이다.이는 감세정책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공급측 경제학파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즉 소득세율 인하는 근로의욕 고취에 따라 노동공급을 확대하고 법인세율 인하는 자본의 한계비용을 낮춰 투자를 증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실제 감세정책을 실행한 사례를 보면 감세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되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는 감세혜택이 고소득 계층에 집중되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보고서(2004년 8월)에 따르면 최상위 1% 가구의 감세혜택 평균 40990달러로 중간소득 계층인 3분위 가구의 4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고소득 중에서도 최상위1%에만 감세혜택이 집중되었다. 일본도 구조적인 경기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1994년 1998년 1999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당초 의도했던 소비 확대 등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인세 인하 혜택은 대부분 극소수 대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증가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을 아니다.또한 법인세가 너무 높아서 투자가 부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법인세를 낮춰 국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 25%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를 빼고 보면 지금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법인세가 너무 높아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이와 같이 법인세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법인세 인하의 부정적인 측면인 조세수입 감소가 오히려 매우 클 것이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1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이만큼 증가시키지 않게 된다면 재정적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그런데 인수위가 밝힌 대로 균형예산까지 채택한다면 세수인하는 정부지출감소를 의미하며 지출이 그만큼 줄어든다면 총수요를 줄여 경기악화를 야기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채무관리와 균형예산 규정이 가져올 복지예산 축소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언제나 복지 관련 예산은 경제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삭감되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운하 등 SOC에 대한 투자증가로 경제사업 예산이 증가하게 된다면 더욱 더 복지예산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한편 이명박 정부는 위에서 지적한 재정개혁 세금개혁에 더하여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정부개혁도 밀어부칠 것이다. 민간의 역량을 발휘하게 할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개혁도 공공서비스 축소 생태적·사회적 공공성 훼손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공기업 민영화는 상당히 진척되어 김대중 정부 때 민영화하고자 계획했던 공기업 중 망산업의 일부만(한전 발전자회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을 남겨두고 있다.그런데 망산업이란 자연독점적 성격 때문에 경쟁의 효율성 증가 효과가 별로 없는 산업이어서 이들 기업을 민영화하면 오히려 요금이 올라가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문제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규제완화의 경우에도 쓸모없는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데 누구나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지하려는 규제완화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전면적 규제완화 탈규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이다.이미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의료 교육이 전면적으로 자유화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영미식 규제개혁 모델에 따라 이를 뛰어넘는 규제개혁 경제전반에 걸친 급속한 규제완화가 실행될 것이다.어떤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의미일까? 2007년 9월에 한국경제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의하여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였고 활동결과로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이들이 발간한 보고서에 이명박 정부가 철폐하겠다고 한 수도권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가 어떠한 규제를 없앨 것을 제안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그런데 이에 따른다면 수도권 지역균형발전 경쟁정책 토지이용 부동산 노동시장 금융 환경 의료서비스 문화 사회복지 등 모든 규제가 총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이들의 제안과 같이 규제개혁 로드맵이 작성되고 이에 따라 전면적 규제완화가 진행된다면 한국경제의 작동원리가 크게 바뀔 것이다.우리나라는 사전규제가 많은 국가이다. 정부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력한 정부권한을 발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와 상황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사라져야 할 규제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생태적·사회적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 그런데 친기업적 친시장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름하에 무조건적으로 철폐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성이라는 것은 거의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자세 자체가 이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이 명박 정부의 또 다른 핵심적인 정책인 금융산업 선진화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특히 자금조달 측면에서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도 동의할 것이다.그러나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무조건적인 금융산업 발전론은 매우 위험하다. 미국의 경우 부실의 규모를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네가티브적 금융규제는 다양한 신종금융상품을 등장시키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금융공학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막지 못한 금융위기이다.우리나라도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감독할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이행하게 된다면 향후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한번 외환위기를 겪었으므로 두 번 다시 겪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둥 외환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둥 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낙관적인 태도이다.외환보유고가 넉넉하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는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초 저축대부조합 위기를 겪었던 미국은 2008년 현재 또 다른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은행부문만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지만 향후 증권시장이 통합되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면 국내 증권회사들이 국제적 플레이어로 성장하기 전에 외국계 증권기관들에 의해 우리의 증권시장이 장악될 위험이 있으며 이들이 쥐락펴락하는 금융시장은 세계시장에 부침에 의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증권시장을 자유화하고 개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금융감독 수준에 맞게 또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역량에 맞게 신중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현재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역내 금융센터가 되겠다고 과도하게 경쟁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물론 너무 뒤처질 필요는 없겠지만 서두른다고 해서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서 신종파생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그를 관리할 능력 감독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새로운 금융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현재 상태에서의 문제는 개방화 자유화가 부족하다기보다 은행들이 경제성장을 위한 건전한 자금중개자 조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 더욱 문제이다. 따라서 그나마 그런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 국책은행 민영화는 제고해야 할 것이다.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밑바탕에는 경쟁을 강화하면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논리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성장이 낮은 것은 경쟁이 부족한 때문이며 경쟁력 있는 부문이 잘하면 결국 그 동력이 경제 전체에 퍼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이러한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다. 특정 부문의 성장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침체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쪽의 성장이 다른 쪽의 착취의 결과라고 보지 않더라도 양쪽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이런 구조 하에서는 경쟁력 있는 부문을 지원함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다른 쪽으로 가게 하는 것보다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향후 전망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장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다. 금융 산업의 경우에도 경쟁만을 강조하고 단기적인 성과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금융 인력이 자체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재를 서로 빼올 생각만 하며 인재를 육성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 임금만 상승할 뿐 금융 산업 전체의 인재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기업들도 이제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기를 원하며 그 사람에 대해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 하에서는 물량 투입적 생산성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기업들이 노동의 유연성만을 추구하고 저임금 노동을 부리기를 원한다면 그 기업은 이익을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저임금 내수부진으로 경제전체는 침체할 수 있다.내수가 부진하면 세계시장에서 판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이명박 정부 하에서 성장률이 아주 나쁘리라고 예측되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건설부문 대기업 부문 일부 개방형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삼성 LG 현대의 매출액이 늘수록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삶도 개선된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팍팍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경제의 성장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을 제물로 가능할 것이다.또한 금융 불안정성과 해외경제에의 의존성 증가로 경제전체의 불안정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정치계 언론계 학계 경제계 등의 협조 하에 강력한 경제부처를 앞세워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급격하게 진행하여 다시 돌이키기 힘들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출처=위키백과)이명박 정부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핵심적 성장 동력으로 내걸고 있는 슬로건은 ‘금융 중심지 구축’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좌파라고 부르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론’에서 ‘허브(Hub)’만 ‘중심지’로 번역한 것이다.내용도 거의 똑같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라고 해서 그대로 베끼기만 하겠는가. 크게 하나 바꾼 것이 있다. 이 같은 금융 중심지 정책의 주인공으로 재벌을 등장시킨 것이다. 요즘 떠들썩하게 예고되고 있는 각종 ‘금산분리 완화’ 조치들이 그것이다.재벌의 입장에서는 상전벽해(桑田碧海) 같은 사건일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까지만 해도 재벌은 금융개혁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자본시장을 육성하려면 혹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재벌 가문이 5% 남짓한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을 용납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재벌 그 자체는 ‘1주1표의 원칙’에 정면으로 대드는 매우 반시장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해외자본 유력 시민운동단체 등과 연합해서 재벌을 압박해 왔다고 볼 수 있다.이에 재벌들은 일부 계열사를 포기하면서까지 지주회사체계를 구축하거나(LG SK) 각종 편법으로 경영권 상속을 노렸다(삼성). 이러는 와중에 김용철 변호사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그러나 이렇게 ‘핍박받던’ 재벌들이 이명박 시대를 맞아서는 금융개혁의 주체로 돌변할 전망이다. 재벌(산업자본)을 이후 금융 빅뱅의 주체로 세우면서 그들의 자금을 이 부문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노림수다.다른 한편 2009년 실시될 자본시장통합법의 영향으로 재벌들은 이미 대대적인 증권사 인수에 나서 금융 부문에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더욱이 재벌의 증권사들은 조만간 사실상의 은행업 기능을 가진 금융투자사로 변신하게 될 것이며 보험사들도 같은 혜택을 요구하고 있어 금융권의 대대적인 세력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금산분리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증권법 등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고 재벌의 금융 지배에 대한 법적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런 법률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이른바 교차소유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다.예컨대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비금융지주회사도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는 최근까지 지배권 상속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삼성 같은 기업이 합법적이고 당당하게 생명 증권 카드 등의 금융회사는 물론 전자 물산 등 제조업체까지 모두 거느린 지주회사로 변신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규제 등이 사라지면 이는 사실상 기업집단 규제를 해체하겠다는 것으로 재벌들은 유례없이 강력한 금융-산업복합체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더욱이 이런 ‘킹콩’이 다른 회사를 쉽게 인수 합병할 수 있도록 자회사 주식에 대한 의무소유 비율도 낮게 조정하고 인수합병 신고 기준도 ‘자산?매출액 1천억 원 이상’에서 ‘2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이런 조치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 두 가지다. 하나는 재벌들이 현재 금융/비금융을 가로질러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 체제를 합법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비금융 계열사들을 그대로 거느리고 보험지주회사나 금융투자지주회사 등의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재벌의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정복지는 은행이다(사실 지금까지 한국의 금산분리 규제는 은산분리였다). 그리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까지 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추진 중이다.이 방안의 1단계에서 산업자본은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을 간접 소유할 수 있게 된다(사모펀드의 은행 소유는 지난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이미 허용되어 있다). 이전엔 사모펀드에 대한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사모펀드는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어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받았다.그러나 이후엔 산업자본이 15~20%까지 지분을 보유하는 사모펀드도 금융주력자로 인정되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산업자본은 이익만 배분받는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은행 경영에 개입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사모펀드 운영자가 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나 인수한 뒤 구조조정-매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15~20% 지분의 대주주(산업자본-재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리라는 것은 정말이지 어이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이 같은 ‘재벌의 참여’는 금융 빅뱅을 가속화할 것이지만 그 내적 모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재벌들이 금융 중심지 정책과 상충 관계인 경영권 보호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법무부도 포이즌 필 차등 의결권제 등 국내 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적대적 M&A 방어책을 법률적으로 수립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 중심지(허브) 정책과 경영권 보호 수단 도입은 매우 상충되는 제도이다.금융 중심지의 핵심은 해외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마음 놓고 돈놀이’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기업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 같은 ‘돈놀이의 공간’을 광범위하게 좁힌다는 것을 의미한다.더욱이 재벌의 금융기업 소유는 자금시장의 두 주체인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에 ‘일정한 거리(arms length)’를 제거하는 대단히 반시장적인 조치이다. 이렇게 되면 재벌가문의 지배력 확장에 예금(투자)자의 자금을 유용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이는 한국처럼 특별한 준법감시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좌파’로 부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이런 반시장적 조처를 강행하는 속내가 정말 궁금하다.결국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재벌에게 금융 부문을 비롯한 모든 산업(시장)을 개방하고 인센티브(감세 규제완화 등)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의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금융 산업을 지배하게 된 재벌의 관심은 “어떤 상품을 생산해서 어떻게 더 판매할 것인가”가 아니라 사업을 더욱 다각화하고 계열 기업들의 ‘기업가치 올리기’에 골몰하는 ‘금융-산업복합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한국경제가 지금까지 오는데 재벌이 공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동차 반도체 등 국민경제의 세계 진출에 주요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재벌가문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과 상응했기 때문이었다.그러나 금융-산업복합체의 경우엔 지주회사를 장악한 재벌 가문의 이익 극대화는 산하 계열사들의 기업가치 올리기에 있다. 미국의 GE(제너럴 일렉트릭)가 좋은 사례이다. 한때 신상품과 연구개발의 세계적 허브였던 GE가 ‘금융-산업복합체’의 위용을 가지게 된 지난 20년 동안 주력한 일은 ‘기업가치 올리기’였다.그런데 이 기간 동안 고용능력과 연구개발 역량 등은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 미국 국민경제와 노동자들에겐 불이익을 극소수 투자자들에겐 금융수익을 안기는 변신이었던 셈이다.한국에서도 지난 2월 현대차그룹이 신흥증권을 인수하는 등 산업자본이 금융 산업에 투자하는 움직임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최근 1~2년 사이 두산이 BNG 증권중개를 롯데가 대한화재를 아주는 대우캐피털을 유진은 서울증권을 인수했다. 2008년 초 현재 외국계를 뺀 국내 증권사 39개 중 11곳이 산업자본(재벌) 계열이다.더욱이 은행/증권/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 기존의 금융업계도 각각 다른 업종을 인수하거나 심지어 신설하면서 ‘덩치 키우기’에 열중하고 있다.은행은 증권사나 보험사 인수합병에 나서고 증권사들은 지금까지의 중개 업무에서 기업 인수합병 등 투자은행 업무로 업무영역을 넓히면서 해외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산업/금융 간 장벽의 해체와 금융 산업 내 장벽의 해체가 급속도로 전개되면서 대형화 겸업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이런 움직임은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발효되면 더욱 가속화될 경향이다. 재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묻지 마 규제완화’는 △투자 확대 → △7%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는 오히려 △실물경제 부문에서 금융부문으로 자본(투자)의 쏠림 현상 → 금융 산업에 대한 과잉투자와 실물경제의 위축(산업공동화) → △예산 적자 및 무역 적자 금융시스템 리스크 폭증 → △경제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치러진 보궐선거는 승리한 국민의힘이나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 특히, 진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하고, 야당 통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에 던져진 또 하나의 과제는 지금의 언론 상황으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알게 되었다.

미디어 바우처로 포털 사으트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 국민의 힘이 없으면 기득권의 반발로 법률 통과도 불가능해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3회는 2021년 4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면 소위 말하는 “카드깡” 같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어 가는 일은 없을까요?- (의원님) 카드깡과 같이 미디어 바우처도 상품권 깡이 만연할 것이라는 주장이나, 도서상품권을 예로 들면서 연간 3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는 전체 발행량의 90% 이상이 회수되지 않고 사장(死藏)될 것이고 정책 시행의 행정적 어려움을 반대의 이유로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이 상품권으로 지급되지 않고, 개인 인증을 통해 인터넷상의 투표 권한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품권 깡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또한 정치후원금을 10만 원 까지 환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미디어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해 주거나, 2)미디어 바우처를 활용하는 국민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장려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 3) 중앙정부의 광고비에 더해 지방정부가 지방언론에 대한 지원을 조건으로 미디어 바우처에 매칭으로 약 1조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거나, 4)마이너스 바우처 제도를 통해 실제로 현금은 동원되지 않지만 개인의 선택권은 더 커지도록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디어 바우처의 단가를 크게 만들어 개인의 선택권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민을 상대로 지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사용 비율이 99%를 넘었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미디어 바우처의 크기가 약 10만 원 수준으로 커진다면, 사용되지 않고 사장(死藏)되는 비율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언론에 대한 재정 규모와 민간 부분에서의 예산지원이 커지므로 언론 분야에 대한 고용도 늘어나고,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각 언론사들이 자신에게 바우처가 오도록 하기 위해 마이너스 바우처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반대의 목소리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뉴스포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가져오는 가장 큰 혜택은 지금까지 백약이 무효로 여겨졌던 각종 포털에 대해 국민들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수용자들, 즉 독자들은 이제 신문이나 잡지 등 종이매체나 방송 등 전파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보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단말기를 이용해 뉴스를 접촉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뉴스플랫폼 업체들이 미디어들의 기사, 콘텐츠를 이용해 수입의 많은 부분을 독점하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뉴스 플랫폼 업체들이 젊은 세대들의 뉴스 구독을 독점하면서, 전체 신문 등 종이 매체의 구독율은 급격히 낮아져, 이전의 약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평가됩니다(언론진흥재단, 2021).- 그런데 이들 포털은 뉴스를 직접 만들어 내지도 않고,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지도 않으면서, 관련 부분의 광고료를 모두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이들 뉴스 포털의 과도한 편집권과 배치 및 노출권이 뉴스소비자의 알권리를 위축하고, 왜곡하는 수준으로 폐해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언론환경에 맞추어 언론의 독립성도 유지하고 정부지원의 형평성도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정부 지원책이 미디어 바우처 제도입니다.- 실제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가 정부 지원을 가져갈 수 있고, 이들 언론사들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포털에 대한 종속 구조에서 벗어나 상호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언론의 폐해와 외곡 보도가 너무 심해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디어 바우처 제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의원님) 최근 여론이 급등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는 실제로 입법화하거나 정책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피해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정량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언론이 미친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앞서 정부가 가진 재원의 배분 방식을 바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의 광고에 관한 각종 법률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공정거래법 등 개정해야 할 많은 법안과 조항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에서 이들 광고비를 배분하는 권한을 행사하던 곳들과 독점적으로 배분받는 이득을 누려왔던 기득권 언론사들의 생존권적 반발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자)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우리나라 언론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의원님)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우리나라의 언론환경을 얼마나 바꿀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빠른 시간 내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간접적으로 평가되었던 언론의 영향력을 마치 선거를 통해 평가되듯이 국민의 선택에 의해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언론의 영향력을 직접 평가할 수단이 없어, 종이신문의 발행 부수와 판매 부수를 집계해 이를 대리지표(Proxy)로 활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 편하게 기부할 수 있고 그 사용 현황도 실시간으로 집계할 수 있는 미디어 바우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미디어 영향력 지수 평가의 중요한 한 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 언론사와 기자들은 가쉽성 연성기사 작성과 속보경쟁을 하지 않고 진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들을 생산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정리말씀 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금과 같은 언론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국민들의 알권리는 물론이고,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가 구현하려는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이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고, 새로운 언론환경에 맞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물론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만능은 아니고, 모든 언론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수단이 될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새로운 언론 환경을 만드는 첫발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새로운 언론 개혁을 위한 전국적인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모두 반대할 것이라서, 국민들의 힘이 없으면 통과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 끝 - 

올해 정기국회에서 15개 입법 과제 해결하는 것이 정당지도자 이낙연의 시험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과 공수처법의 통과 서둘러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5회는 2020년 12월 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낙연 당 대표의 개혁 입법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새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에 관련된 소식들이 블랙홀이 되어 뉴스 지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에서는 청취자들이 관심 있는 이러한 소식들도 심도있게 다루지만,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소식들도 빠짐없이 챙기려고 합니다. 어제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님이 15개의 개혁 입법을 직접 챙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는 어제 화상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국회 계류 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일(2일)이면 벌써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이번 주는 ‘운명이 걸린 1주일’이 될 것입니다.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어느 정도 입법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당 대표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차기 대선 도전을 앞둔 ‘정당지도자 이낙연’의 성적표에 고스란히 적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 법안은 대부분 촛불혁명의 요구를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된 것이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됐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을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받들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입법들입니다. ○ (사회자) 이낙연 당대표가 언급한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15개 입법 과제는 어떤 법안들인가요?- 정치개혁과 정의, 그리고 공정과 민생 등 4가지 분야에 걸쳐, 15개 법안을 4대 개혁입법이라고 합니다. [개혁] 입법으로는 ▲ 공수처법 ▲ 국정원법 ▲ 경찰청법 ▲ 일하는 국회법 ▲ 이해충돌방지법 등 5개 법안이 있고, [공정] 관련 입법으로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과 같은 ▲ 공정경제 3법이 있습니다.- [민생] 관련 입법으로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고용보험법 ▲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들이 있고 [정의]의 항목으로 분류되는 법에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 5.18 진상규명 특별법 등 ▲ 5.18특별법 2법과 ▲ 4.3특별법이 있습니다.○ (사회자) 실제로 당 대표가 이렇게 입법 과제들을 직접 챙긴 것은 전례가 있나요?- 예전에 새천년민주당 시절에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겸직했기 때문에 당대표를 넘어, 대통령이 주요 입법들을 직접 챙겼고, 이전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전 의원도 주요 법안들은 꼼꼼히 챙기는 것으로 유명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지난 20일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15개 입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30일)도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와 법안처리를 매듭지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하였고 또 실제로 "어제 각 상임위원장께 전화를 드려, 진행 상황을 여쭙고 부탁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따라 처리되길 바란다. (15개 법안 중) 다른 입법 과제도 마찬가지다. 그런 과제들을 남겨두지 않아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사회자) 법안의 제목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가 느껴지는 법들이군요. 그런데 벌써 통과된 법이 있다구요?- 국회 정보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30일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총풍과 북풍 사건 등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등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 기능이 낳은 폐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이들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과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보위 법안소위 단독처리 후 27일 전체회의는 일단 미뤘습니다.- 30일 오후 2시에 시작한 정보위 전체 회의가 1시간 반을 넘겼을 무렵,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하태경 의원과 같은 당 이철규, 조태용 의원이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중간에 퇴장을 한 것입니다. ○ (사회자) 야당은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 이관에 대해 무엇 때문에 반대한 것인가요?- 하태경 의원은 퇴장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우리가 끝까지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했다"며 국정원법 개정안 중 정보수집 대상에 간첩들이 하는 활동을 넘어, 국내에서의 경제활동까지 포함할 우려가 있는 '경제교란'을 넣은 것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의원은 "경제교란은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돼 민간인 사찰 등에 악용될 수 있어서 끝까지 빼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해외 연계'를 넣어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또 "경찰은 아파트로 치면 리모델링 중"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는 것을 결정해도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국정원의) 대공수사팀까지 (경찰로) 가면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위원회 세곳의 지휘를 받는데, 지금 검찰도 보스가 2명이라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냐"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보위 간사, 김병기 의원은 "방첩은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우려하듯) 내국인에 의한 경제질서 교란 행위는 방첩활동에 해당되지 않고, 그것을 명확히 하려고 '해외 연계'를 넣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방첩, 국제범죄, 사이버 분야 정보활동은 세계 최강이라고 볼 정도로 업무역량이 뛰어나다"며 "국가 정보와 치안 정보를 구분했으면 한다고 하면서, 경찰이 수사와 정보권한을 갖는 것은 치안 정보"에 국한 된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공수처법도 개정안이 제출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미루면서, 시간을 끌더니 예상했던 대로 이번에는 후보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제1야당이 아니더라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야당 몫 위원 2명 중 1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요청할 최종 후보 2명을 고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 "7명 중 6명이 합의토록 한 것은 야당 추천위원 2명 중 1명 정도는 동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라는 의미이지, 천년만년 반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후보 추천위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보좌관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이후 공수처법 심사를 법사위에서 마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예산안을 안전히 넘긴 뒤에, 여야 대립이 큰 공수처를 다루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