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이슈 제114호’('21.6.29.) 참고○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지역별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1년 1분기까지 발표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GRDP*(지역내 총생산) 영향을 추정※ GRDP 통계는 아직 '19년 자료까지만 공표됐으므로, '21.1분기에 공개된 일부산업(광공업,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변화 추정*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지역별 GDP)○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국내 지역경제에 제주, 인천, 울산 순으로 큰 충격을 미친 것으로 추정○ 제주는 GRDP 성장률이 약 9%p 감소하는 영향을 받아 충격의 규모가 전국 GDP 성장률 하락 폭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경기지역은 영향이 작은 편▲ 코로나19가 지역별 GRDP 성장률에 미친 영향 (단위:%p)◇ 전문가들은 이는 과거 IMF외환위기('97년)나 세계 금융위기('08년) 당시 경제적 충격의 지역별 분포와 크게 다르다고 설명○ 과거 경제위기 시에도 서울지역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은 비슷하지만, 과거 위기에서 제주는 충격이 가장 작은 지역에 속했으나 이번에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외환위기에서는 경남, 세계 금융위기에서는 부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반면, 이번 위기에서 부산이나 경남은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 외환위기 시 지역별 경제적 충격 (단위:%p)▲ 세계 금융위기 시 지역별 경제적 충격 (단위:%p) □ 지역별 경제충격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역의 산업구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역별 경제적 충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지역별 발병률을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두 지표간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경제적 충격이 가장 큰 제주는 인구당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고, 인구당 발병률이 두 번째로 높은 서울은 경제적 영향이 비교적 작은 편○ 반면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집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체로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각 지역의 산업구조 차이가 경제적 충격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줌○ 대표적인 대면형 서비스 업종인 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운수업은 이번 위기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부문들이고, 이들 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 제주는 음식숙박업 비중(6.6%)이 자치단체 중 가장 높고 운수업과 문화서비스업의 비중도 높은 편이며, 인천은 운수업 비중(10.9%)이 다른 지역과 현격한 차이로 가장 높음▲ 코로나19가 산업별 생산에 미친 영향 (단위:%p)○ 주요 대면 산업의 지역별 GRDP내 비중 ('19년 기준) (단위:%p)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운수 소계 서울 3.13.32.68.9부산 3.53.56.813.8대구 3.13.83.610.4인천 2.83.510.917.2광주 2.83.939.7대전 2.93.62.59울산 1.61.82.55.9세종 1.61.91.14.6경기 2.232.67.8강원 4.453.813.1충북 232.47.4충남 1.822.15.9전북 2.63.62.99.1전남 22.74.18.8경북 22.82.57.3경남 2.42.92.78.1제주 6.64.74.716□ 경제적 충격이 큰 지역은 회복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부진◇ '21년 1분기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 추이를 살펴보면 이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서울, 경기지역은 이미 위기 이전 추세를 상회하는 경기 회복을 보이는 반면, 제주, 충남, 인천, 강원 등은 아직도 위기 전 추세에 상당 수준 못 미치는 부진이 지속 중이며,○ 이번 위기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제주는 '21년 1분기에도 GRDP 추정치가 이전 추세에 7%p 이상 못 미치는 부진한 상황※ 업종별로는 광공업의 회복은 빠른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느린편▲ 지역별 GRDP 회복세 비교 ('21.1분기) (단위:%p) □ 지역별 경제적 충격에 대한 지원 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 경제적 충격의 정도와 회복 속도에 차이가 크고 주요 피해지역이 대부분 비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 따라서 지역별 경기회복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회복속도의 격차가 지속된다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책 대응은 주요 피해업종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 혹은 이와 별도로 주요 피해지역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주요 피해지역은 이번 위기의 주요 피해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피해업종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경기회복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 다만 지역 간 회복속도 격차가 매우 크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지역에 대한 직접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 □ 전 국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자치단체별 우수조례 선정)◇ 지방의회 재출범 30주년을 맞아, 시·도 의회는 다양한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의 삶을 바꾼 조례’를 선정·발표 구 분 주요 내용 서 울 󰋻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단독조례10선’과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주거,청년 등 각 분야별 조례를 그룹별로 묶어 의미가 커진‘그룹 조례군20선(142개)’으로 나누어조례30선을 선정 - ‘단독조례’는 △시민참여(광장,학생인권,찾아가는 동주민센터,혁신학교),△보행친화도시(자전거, 시내버스, 교통약자),△기후변화(미세먼지),△보편복지(친환경급식, 온마을돌봄)등으로 구성 ※ 단독조례 중 시민이 뽑은 최고의 조례는1위무상급식 지원의 근거가 된「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2위「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관한 조례」,3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4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조례)」등 광 주 󰋻 주거,복지,환경,교통,교육 등 분야별상임위원회에서조례를 추천받아교수·언론인 등 8명으로 구성된 기획자문단이 창의성, 효과성, 합법성 등을 고려하여‘광주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20선’을선정 - △은둔형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은둔형외툴이 지원조례」, △공용차량을 주말 등에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대여할 수 있는「공유차량 공유 조례」, △노동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한「생활임금 조례」등이 선정 세 종 󰋻 市 의회가 출범한’12.7월 이후 조례를 중심으로‘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10선’을선정 -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지역농산물 공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도농복합도시,아동친화도시 등 市만의 특성을살려 발전시킨 조례를 비롯해 대중교통과 생활안전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조례 등이 포함 충 남 󰋻 지방자치 발전 기여, 시대상 반영, 전국 최초 등 창의성, 예산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조례 30선’을 선정 -대표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 조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장소·행사서 친일 상징물 전시·판매를 제한한「친일 관련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등이 포함 제 주 󰋻 독창성, 도민사회 파급력,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성 등 완성도,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을선정 - △제주만의 독특한 지형인 곶자왈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지하수가 지표면 밖으로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물인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항목유적지·이재수의 난·제주4.3 한국전쟁 등 제주의 다양한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고 미래의 교육으로 삼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이 포함 □ 경 기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데이터 구축, 정책개발 활용)◇ 경기도는 ‘지역사회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데이터’를 구축하여 성폭력·폭행·학대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와 사업 정책·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 道는 행안부에서 공공데이터 구축·활용이 필요한 수요기관과 데이터 보유기관(기업, 민간단체 등)을 연결해 정책개발·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선정○ 道는 흩어져 있던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및 각 지부의 지역사회 범죄 피해자 상담자료 약 5천여 건을 디지털화해 道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에 올해 12월말 공개할 예정◇ 道는 공개될 데이터에 피해 형태, 지원 의뢰 내용, 피해 발생 연·월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활용해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단,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구축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 구축된 데이터는 ‘코바피해자포럼*’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포럼 및 세미나 연구자료,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 피해자 관련 학문적·실무적 조사·연구를 통한 한국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15.3월 설립)○ 道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민간단체의 공익데이터를 발굴·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 □ 코로나19 관련 (울산, 인공지능(AI) 아동정서돌봄시스템 확대 운영)◇ 울산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아동정서돌봄시스템*’ 사업을 확대 추진*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아 그림 관찰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실시로 아동의 현재 상황과 부모 스트레스의 연관 관계를 도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사례는 3,883건(79.5%)을 차지(’19년 복지부)○ 市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만 3~5세 영유아 및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유아 그림 관찰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자가 테스트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검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 市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 내 돌봄 시간이 길어지고 양육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있다”며 “시스템이 긍정적인 가정·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인 천 (주민합의 상생 모델,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인천시, 동구청, 주민측 비대위, 사업자 간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추진했던 인천시 동구 인천연료전지 발전소*가 7. 2일 준공*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분산형 발전소○ 발전소의 시설용량 39.6MW로 연간 8.7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과 약 2.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열을 생산하여 인천 동구 등 주변 대규모 주거지에 공급할 계획◇ 발전소는 건설과정에서 안전성 등의 우려로 주민 반대*가 있었으나,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합의되어 준공* ’18.12월 인천 동구청의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19.1월부터 약 10여개월 간 건설이 중단되었음○ 市·區·주민대표·사업자 간 4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부 주관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 끝에 ’19.11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공사를 재개○ 또한, 기초단위 지자체(인천 동구 등 6개 구) 간 합의를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을 각 기초지자체에 배분하지 않고, 해당 발전소 소재지 인근 기초 지자체(인천 동구)에 일괄 지원하여 발전소 건설 시 인근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둠◇ 한편,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수소경제 달성의 중요한 축인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 특히,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연료전지의 친환경성을 더욱 강화하여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 □ 기 타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협력)◇ 자치단체들은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자연·문화 등 관광 자원을 함께 발굴·연계해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구 분 주요 내용 하동·구례·곡성·광양 󰋻 섬진강권 기초자체단체인하동·구례·곡성군과 광양시는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을위한 업무협약을체결 󰋻 4개 시·군은 각지역별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하고e모빌리티스테이션, 5G공공와이파이망 등을 구축해4개 지자체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가칭‘섬진강 통합패스’를 구축하고,국내 대표적 봄꽃축제인 하동 벚꽃축제, 광양 매화축제, 구례산수유축제,곡성 장미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여섬진강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발전시켜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등을 추진할 계획 강원 철원·경기 연천 󰋻 강원도와 경기도의 대표 접격지역인 두 자치단체는‘접경지역 관광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업무협약을 체결 󰋻 협약에 따라 상호연계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각종 관광 정보 교환과 대표축제 참여,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고 두 기관의 협력으로 올해 준공 예정인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 전북 전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은 후삼국 시대 주역이었던후백제의 역사문화를 규명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 (전북 전주시, 완주·장수·진안군, 경북 상주·문경시, 충남 논산시) 󰋻 7개 시·군은 후백제 역사문화 발굴조사와 학술연구,홍보활동등에 협력하고, 관광 활성화 사업도 함께 발굴 낙동강 문화권 연계 광역관광 네트워크 󰋻 경북도는낙동강 문화권을 연계하고자치단체끼리 협력하는 광역관광 사업을 추진 (대구·경북·경남) - 낙동강 유역 22개 시·군을 낙동문화권으로 설정하고‘지속 가능한 에코-스마트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비전으로 삼음 󰋻 △앱(App)으로 각종 교통서비스를 연결하는 관광형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빅데이터 기반 관광수요 예측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관광산업의DNA(Data Network AI)생태계를 강화하고 △3대문화권 사업 활성화 지원,△지역 빈집 활용 관광 공유 숙박시설 조성 등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관광 재생 모델로 개발할 방침 밀양·의령·함안·창녕 󰋻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4개 시·군은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체결 󰋻 △공동마케팅, △주요 관광시설의 공동할인 정책 추진, △공모사업의상호 협력 가능 분야 공동 발굴,△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주요 유료 관광시설 입장료 등에 해당 지역민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 대전 대덕구·충남 공주시 󰋻 대전 대덕구와 공주시는 백제문화권 인접 도시간 상호발전을 위해「백제문화권 공동 사업」을 추진 󰋻 민관 교류 활성화, 지역화폐 활성화 상호 협력, 공정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도농 푸드플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협력할 계획 

□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로 공공와이파이 제공 지속 확대○ 무선랜(Wireless Lan) 기술을 대표하는 와이파이(Wi-Fi)*는 2010년 전후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무선데이터의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통신비용의 부담 증가로 인해 그 수요가 자연스레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통신 인프라로 자리매김* 와이파이(Wi-Fi)는 미 전기전자학회(IEEE)의 무선랜 표준을 준수하여 관련 장치와 연동됨을 보증하는 인증마크인 ‘wireless fidelity’의 줄임말** 이동전화 가입자 1명의 트래픽이 ’12. 1월 470MB에서 ’19. 7월 7.84GB로 증가○ 와이파이 수요·보급이 확대되면서 시장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와이파이의 공유·개방을 넘어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중요 정책적 수단*으로 의미가 확대* 통신비 절감, 정보접근성 향상,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가 목적※ 2017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2,200만개의 공개 와이파이가 있는데 2022년까지 그 수가 4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 글로벌 IP 트래픽 중 와이파이 비중이 2017년 43%에서 2022년에 5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가 2011년부터 공공와이파이 개방·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현재 70개 이상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예산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확대될 전망< 공공 및 상용 와이파이 AP(접속장비) 현황 - '17년말 기준 >구분공공 와이파이상용 와이파이과기정통부지자체공공기관소계AP 개수32,06821,5236,99060,581376,211※ 위 자료는 과기정통부가 파악한 현황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부처, 공공기간 및 지자체 독자사업수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 공공와이파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가 다소 미흡◇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사회 전체적인 합의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 주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는 물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역시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공공와이파이의 전체 현황 파악과 실제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전체 접속건수만 파악되지 트래픽, 실제 이용정도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품질조사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현장점검, 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등에서 일부 샘플에 대해 간단한 속도측정 등만 실시◇ 통신사가 유지·보수책임을 지는데 비용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 등과의 협조도 미흡○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장소 와이파이는 기존과 달리 통신사에 5년간의 회선료를 보장하였으나 통신사는 수익성이나 도로규제 등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2013∼2015년 사업은 구축비를 정부 25%, 지자체 25%, 통신사 50%가 부담하고 유지·보수 예산 확보 없이 통신사가 부담하는 방식이었으나 2019∼2020년 사업은 구축비를 정부와 통신사가 1:1로 부담하고 지자체가 5년간 통신사에 월 회선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유지·보수가 일정 가능□ 정부·지자체에서는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함께 체계적 관리 노력○ ’18년부터 정부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과 더불어 ’19년부터 공공장소 신규 구축을 추진하는 등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 사업을 추진* 2020년부터 전국 시내버스 2만 5천여대와 신규 공공장소 1만여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추가 제공될 예정○ 정부는 금년 12월에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여 공공와이파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트래픽·장애 현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여 공공와이파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증진 등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를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오는 2022년 누구나 어디서든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 프리(Date Free)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3년간 1,027억원을 투입하여 총 4237km에 이르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을 지난 10. 7일 발표○ 경기 과천시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중앙동-별양동 상업지역 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특히 기존 방범용 CCTV 등 공공시설물을 활용해 와이파이 시설물을 설치해 비용을 절감하고 초고속통신망과 같은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기존에 운영 중인 광대역 자가 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여 시가 지급해야 할 통신요금을 절감○ 충남 공주시산성시장과 전통사찰 등에 공공무료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11월 시행하는 한편 주요 관광지인 백미고을길, 미나리길, 산성동 시내버스 터미널, 가구점길, 황새바위 등에도 오는 12월 초까지 공공와이파이 59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 경남도공공기관 150곳, 버스정류장 224곳, 터미널 38곳, 복지시설 73곳 등 485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올해 말까지 3308곳으로 늘릴 계획이고 내년에는 시내버스 168대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500여 곳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 전 시내버스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9월 발표□ 공공와이파이의 체계적 관리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자 구축한 공공와이파이 AP(접속장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통한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역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 무엇보다 단기적인 구축 성과 위주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청사진 마련이 요구○ 공공와이파이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측면에서 현재 통신사의 책임으로만 맡겨지면서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인 공공와이파이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정부·지자체·통신사 등 민관 협력 체계의 재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 AP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수요에 적극 대응 필요○ 정부·지자체는 예산운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어떤 장소나 테마 등에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 공공와이파이 사업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도로 규제 등 현장에서의 장애요인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 울산(울주군,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 울산시 울주군이 보행편의 제고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울산시교육청, 울주경찰서와 지난 11.25일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 郡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시설개선을 지원 △ 울산시교육청은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 통학로의 질서계도와 홍보를 추진 △ 울산경찰서는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설 정보 제공 등 행정지원을 추진할 방침◇ 먼저 협약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 89곳과 노인보호구역 5곳 등 총 94곳에 ‘보행자 자동감지 신호’를 설치○ 도로를 건너려는 어린이나 노인이 별도의 표시 구역에 대기하면 감지센서가 작동하여 횡단보도 신호가 자동으로 보행신호로 바뀌는 신호제어시설을 설치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 신호등과 신호철주 등을 노란색으로 교체하여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할 계획○ 郡 관계자는 “최근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각 기관이 힘을 합쳤다”며, “어린이와 노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 대구(택시에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ADAS)’ 장착 추진)○ 대구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보급을 추진※ ADAS는 첨단감지센서와 GPS, 지능형 영상장비 등을 이용해 주행 중 일부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인지하여 판단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보행자 발견 시 자동으로 감속하고 전방추돌‧차로이탈 등을 감지하여 불빛‧진동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 야간 식별 기능을 강화하여 차량 사고 예방을 지원* ’18년 관내 총 교통사고(13,199건) 중 택시 교통사고 건수는 1,533건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하고,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중 택시 교통사고는 61%에 달함○ 市는 앞서 법인‧개인택시조합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스템 장착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택시 500대에 시스템 지원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50%자부담(1대당 80만원 중 40만원 지원)으로 900대를 지원할 계획○ 市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시스템 도입을 적극 요구하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음성, LNG 발전소 건립 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 동향)※ LNG(액화천연가스)가 상대적으로 석탄보다 친환경적인 발전원으로 알려지면서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주민 및 환경단체가 지속 반발○ 충북 음성군은 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하고 1조2천억 원을 투입해 ’24년까지 평곡리 일대(35만㎡)에 1천여㎿급 LNG복합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내년 1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2년 착공을 추진 중이나○ 주민으로 구성된 반대대책위는 지난 11.12일부터 군청 앞에서 “LNG 발전과정에서 질소화산물 등 오염물질이 배출돼 대기를 오염시킨다”며 “예정지 인근 학교가 있는 만큼 주민 생존을 위협하는 발전소 건립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진행※ 음성군 측은 “LNG 발전소는 충남 당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친환경 발전소로 지난해 자체 검증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주민들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청주시에서는 SK하이닉스가 ’22년까지 8천억 원을 투입해 흥덕구 외북동 일대(5만여㎡)에 545㎿급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중으로 지난 10월 7일과 11일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진행○ 청주충북환경엽합 등 30개 기관이 대책위를 꾸려 “미세먼지가 심각한 청주의 또 다른 대기오염원이 될 것”이라며, 대기질 악화를 유발하는 발전소 설립 계획의 철회를 지속 주장※ SK하이닉스 측은 “반도체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확보와 불가항력 사고 대비를 위한 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고 수준의 최적 가용기법을 적용해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이라는 입장○ 대전시는 서부발전과 서구 평촌산업단지에 1조7000억원을 들여 1000㎿급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반발이 거세져 지난 6월 사업 백지화를 결정하기도 함

□ 최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한 상황○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6%(308만여개), 고용의 36%(607만여명)를 차지하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오프라인 상권은 체감경기 회복, 내수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외부수요(외국인관광객 등) 창출 등을 위해 중요※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오프라인 쇼핑 비중은 75.5%(’18년 통계청),※ ’16년 대비 ’18년 동네 식재료가게(21.0%), 수퍼마켓(11.4%) 매출 증가(KB국민카드, ’19. 3월)▲ 온라인‧모바일 쇼핑 거래액 추이(통계청)○ 온라인 쇼핑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등장(빅데이터, AI, VR‧AR 등),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일본 수출규제‧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온라인 쇼핑(모바일 포함) 거래액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모바일 쇼핑의 경우 4배 이상 증가○ 1인 가구 증가, 정보화,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소량을 편리하게 최저가’로 구매하는 패턴도 확산※ 배달앱 성장, 익일‧새벽배송 확산 등 유통트렌드도 변화○ 인구구조 변화로 내수감소*와 함께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오프라인 상권 위축도 우려되며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연체율도 최근 소폭 상승* 생산연령인구(15-64세, 통계청) 추이 : (’19년)3,760만 명→(’23년)3,662만 명→ (’27년)3,508만 명□ 소비‧유통트렌드 변화를 잘 활용할 경우 기회로도 작용○ 온라인 쇼핑 확대는 전통적 업태(오프라인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초래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반면, 이를 잘 활용할 경우에는 적은 자본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거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 ’17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소매업) 중, 온라인 거래를 활용하는 사업체의 연평균 매출액(5억 700만 원)이 미활용 업체(3억3900만 원)에 비해 49.7% 높음□ 정부는 소상공인이 변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정부는 소상공인이 경영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지난 9.10일 발표※ 지난 ’18.12월에는 종합대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성장‧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로드맵(124개 정책과제)을 제시< 주요 내용 >◇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전문가가 우수제품을 발굴하여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할 계획○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스마트상점(스마트오더 등) 사업을 신설하여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보급(’20년 1,100개 목표)하고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에 대한 성장촉진자금을 지원(’20년 1,000억원)○ 기술계승과 협업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명문소공인 제도’를 도입(’20년 300개)하여 소공인이 보유한 보존가치가 있는 숙련기술은 계승을 지원하고 소공인간 협업을 위해 공동연구회 결성을 지원할 계획※ 아울러 ‘백년가게’ 지정을 확대하여 오랜 경험(30년 이상) 및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성공모델로 확산할 계획◇ 상권 활력 제고○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육성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상권별 특성화를 지원하고 소규모 골목상권(20개 이상 상점 집적)도 소외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골목디자인 개선 등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확대(8→10개 지자체) 추진○ 사람이 모이는 골목상권 조성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5조 원에서 내년 5.5조 원(지역사랑상품권 2.3→3조 원, 온누리상품권 2.2→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20년 15곳 내외)○ 상생과 공존 문화 확산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가맹본부단체 - 가맹점단체 간 소통채널인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20년) 및 이해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아카데미’를 운영(’20년)* 상생협약 : 네이버-소상공인연합회(‘19. 5월), KB국민은행-한국외식업중앙회(‘19. 8월)◇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포용적 금융지원 확대5조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성은 우수하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 전용자금도 확대(’20년 500억원)○ 경영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부담 완화 노력○ 사회안전망 강화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기준보수의 50% → 60%) 및 지급기간 확대(90일∼180일 → 120일∼210일), 재기지원센터를 30개소 우선설치(’19.10월)※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18년 136만 명 → ’20년 170만 명)와 함께 비과밀업종 재창업 및 취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기를 지원□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 각 지자체에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금융 지원 등 추진< 주요 내용 >◇ 부산시올해 소상공인 정책을 ‘영세형 자생’과 ‘혁신형 양성’으로 구분하여 △ 혁신성장 △ 교육 및 마케팅 △ 행복안전망 △ 골목마케팅 △ 안정적 영업보장 등 5개 분야로 정책을 확대하고 분야별 맞춤형 30개 사업을 신설해 추진중※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중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원 브랜드인 ‘함께웃는 소상공인’을 지난 6월 상표등록을 출원◇ 경기도50여 명의 직원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이번 달에 출범할 예정 (출연금 55억원)※ 진흥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단체 및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 △ 조사·분석·연구로 차별화된 정책개발·시행 △ 지역화폐운영·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 전북 무주군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인터넷 포털의 키워드광고 또는 배너광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의 온라인마케팅 소요비용의 20%(최대 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을 9월부터 진행◇ 경남도생계밀접형 소상공인의 자력갱생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 전문가 그룹의 밀착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비법전수 종합클리닉’을 지난 6월부터 추진※ 종합클리닉은 3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 그룹이 3개월간 경영전반을 점검하여 맞춤형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컨설팅 후 최대 3백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이 필요하나 소상공인의 역량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온라인‧스마트화의 경영 접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및 경영기법은 향후 소상공인의 경쟁력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신기술 상용화 초기에는 높은 비용과 정보 부족 등의 애로가 있어 신기술 선별·보급 등의 선제적 지원 및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유통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비패턴 등에 대한 빅데이터 AI 분석‧활용을 시도중○ 골목상권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시설이 낙후되고 이용이 불편한 이유도 있지만 고객의 쇼핑행태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이유도 크다고 볼 수 있어 단순한 노후시설 개보수 차원을 벗어나 고객 쇼핑행태 변화를 반영한 서비스 혁신이 필요※ (예시) 서울시 은평구 대림시장에서는 아이돌봄공간을 마련하고 돌봄교사 2명을 배치하여 시장을 찾는 부모들의 편의를 제공□ 서울(강남구, 통합모바일서비스 플랫폼 ‘더강남’ 출시)○ 서울 강남구가 환경‧교통‧관광‧편의시설‧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모바일서비스인 ‘더강남’을 9.17일부터 운영○ 區는 100개의 사물인터넷 센서 및 350개의 블루투스 비콘(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센서를 관내 곳곳에 설치하여 ‘더강남’ 앱과 연동하고, ‘부킹닷컴’, ‘다이닝코드’, ‘모두의 주차장’ 등 전문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민간기관의 정보를 취합, 지난 2월 소상공인‧학생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 평가단(240명)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버전을 출시○ ‘더강남’ 앱은 구민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설치할 수 있으며 △ 축제‧맛집‧명소 등 최신 관광 콘텐츠 △ 공공와이파이, 개방화장실, 공영‧민영주차장, 병‧의원, 도서관 등 편의시설 위치 △ 동별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온‧습도, 소음 등 생활환경정보 등을 제공○ △ 장난감‧도서관 등 개인물품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 △ 회의실‧강당 등 공간 대여 시스템 △ 소상공인 홍보와 상점 쿠폰을 등록할 수 있는 마케팅 기능 △ 전입신고, 생활불편신고, 24시간 민원신청 등 행정서비스 신청이 가능○ 區 관계자는 “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된 통합모바일서비스인 만큼 서비스 기능을 지속 보완해 손 안에서 강남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세종(세종형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 인기)○ 세종시 ‘싱싱장터’는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와 배려를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음○ ’15. 6월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는 그해 9월 싱싱장터 도담점과 싱싱문화관을, ’18. 1월 아름동에 싱싱장터 2호점을 개장하여 ’19. 8월 기준 누적 매출액 690억원, 누적 방문객 230만명, 소비자 회원 수는 4만명으로 지역 주민이 즐겨 애용하고 있으며,○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업인 역시 ’15년 218개 농가에서 ’19. 8월 937개 농가가 참여하여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제때에 출하할 수 있어 지역 농가의 고정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 직매장 건립 부지와 건립비용은 市에서 부담하고 중간 운영조직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市와 지역 농‧축협, 생산자 등이 출자해 운영○ 지난해부터 싱싱문화관 1층에서 베이커리, 반찬만들기 등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2층 공유부엌에서는 주말 김치담그기, 농가주부모임 등을 운영하여 신도시 주민과 원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市 관계자는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1년 2생활권 내 3호점, ’22년 3〜4생활권 내 4호점을 개장할 계획”이라며, “각 지점마다 특화된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김포시, 홀몸 어르신 생활맞춤형 돌봄 AI 로봇 ‘다솜이’ 지원)○ 경기 김포시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업하여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9월말부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 로봇 ‘다솜이’를 보급하여 ’22년까지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는 지난 5월 인공지능 로봇업체 ㈜원더풀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증지역으로 선정된 4개 邑‧洞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200명에게 인공지능 로봇을 이달 말 까지 보급할 방침○ ‘다솜이’는 30㎝ 높이의 원통형 본체에 디지털 화면과 카메라, 음성인식 센서 등이 탑재된 인공지능 로봇으로, 어르신의 생활‧행동 패턴을 분석한 뒤 식사, 복약, 운동 알림, 안부 묻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특히 음성인식 센서로 어르신의 말동무가 되거나 필요한 사람을 호출하고, 상단측면에 설치된 화면으로 다양한 정보를 어르신께 전달할 수 있으며 카메라를 활용해 어르신의 상태를 생활관리사와 보호자의 앱으로 송출하는 등 위기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예정○ 市 관계자는 “관내 홀몸 어르신 1만여명 중 600여 명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데 생활관리사는 23명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 전북(남원시, 거리 특색 살리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전북 남원시가 건물과 거리의 특색을 드러내기 위해 고샘길 110세대에 고샘을 의미하는 ‘우물’ 모양의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 전북 남원시의 고샘길 110세대 자율형 건물번호판○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는 건물의 디자인‧특성에 어울리는 건물번호판을 모양, 크기, 재질 등의 구애 없이 건물주가 직접 제작‧설치하는 것으로, 市는 고샘길을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획일적인 파란색 건물번호판을 제거하고 건물과 거리의 특색을 반영한 우물모양 번호판을 부착○ 한편, 건물주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경우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표기한 도면 등을 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설계단계에서 이미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반영해 건축물의 허가‧신고를 득한 경우 별도 신청이 불필요 함○ 市 관계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로 도시 미관이 개선되어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역 브랜드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대상 마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