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물가 5개월 연속 3%대 상승, 고물가 흐름 지속◇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전월비 0.6% 상승) 상승하여, 지난해 10월(3.2%) 이후 5개월 연속 3%대의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 농축수산물은 명절 이후 수요 감소, 작년 작황호조에 따른 출하량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1월 6.3% → 2월 1.6%)되었으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류의 오름폭이 크게 확대(16.4%→19.4%)◇ 개인서비스 분야도 원재료비 상승 등이 반영되어 외식(6.2%↑)과 외식제외 서비스(3.0%↑) 모두 오름폭이 확대되는 양상○ 특히 외식물가는 한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강해 전문가들은 서민 물가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도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하면서 2개월째 3%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11.12월(3.6%)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 나타남◇ 다만 이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의 상황으로, 기재부 관계자는 “2월 물가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적 물가 폭등 상황 발생◇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발생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2.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0.7포인트로, ’96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곡물 가격지수는 144.8)*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 세계 곡물시장이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줄고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지난해 이미 가격이 20% 이상 상승○ 전 세계 밀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러시아(18%)와 우크라이나(12%)의 전쟁으로 국제 밀 가격이 폭등○ 옥수수 가격도 부셸당 7.58달러를 기록하며 연초 대비 25%이상 상승, 카놀라유의 원료인 유채는 사상 최초로 톤당 900유로를 돌파▲ 밀 선물 가격 (부셸당 달러)◇ 우크라이나·러시아는 주요 곡물의 자국 우선 공급방침을 발표○ 향후 곡물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곡물 가공식품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 등 물가의 전반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곡물가격 상승은 가축 사료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고, 육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한편, 국제유가 또한 연일 상승 추세였으나, 최근 산유국들의 증산 가능성 등으로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상황○ 다만 아직 진정세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이 다수* 10일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 브렌트유 각각 지난 8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 IMF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곡물·원자재 가격 급등이 공급망을 교란하고 코로나 회복수요와 맞물려,○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전세계, 특히 식료품·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빈곤층 가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평가◇ 11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세계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차례 더 하향 조정*할 계획임을 밝힘* 지난 1월 오미크론 등을 고려하여 당초 4.9%에서 4.4%로 한차례 조정을 거침□ 이달 말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발(發) 국내물가 충격 예상◇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發) ‘물가 충격’이 이달 후반부터 국내 경제와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우크라이나 사태가 4%대 물가의 서막을 여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3월을 기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우크라이나 사태가 서방과 러시아간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교역량을 위축시킬 경우,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의 타격이 클 우려가 높아,○ 일각에서는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슬로우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경고*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경기 하강의 강도가 약할 때를 가리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물가여건으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 분야별 물가안정 대응 계획 >구분주요 대응 계획에너지▹유류세 인하 연장, 대체물량 도입 등 전방위 대응-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3개월 연장(~‘22.7.31), 제3국 수입 등 대체물량 도입 추진원자재 및 공급망▹비축물자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지원-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3월중 할당관세 적용 검토(현행 세율 5.5%)- 비철금속 가격·방출 동향에 따라 비축물량 외상 방출한도 확대 (30→50억원), 외상·대여 방출기간 3개월 연장 등 추진국제곡물▹자금·세제·통관지원을 강화하고, 수급안정 노력 병행-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의 금리를 0.5%p 인하하고, 필요시 지원 규모(‘22년 사료 647억원, 식품 1,280억원)도 확대- 사료곡물 대체가능 원료에 대해 무관세 적용 할당물량을 증량, 수급불안 우려 곡물류는 신속통관 지원 대상으로 포함 추진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 및 애로사항 적극 해소- 감자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1,500톤 증량, 칩용감자 할당 관세 적용(30%→0%), 조제땅콩 TRQ 물량 증량 등도 검토- 코로나19·러시아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추진(기준 및 대상인원은 국세청에서 4월 발표)농축수산물▹수급관리 및 할인지원 지속-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70억원, 20% 내외 할인) 및 연계 할인행사 추진◇ 지자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 연수내용◇ ‘무어강 국경 마을’이라는 평범한 이름의 ‘무레크’가 평범하지 않은 이유○ 오스트리아의 늦가을 비를 맞으며 연수단은 두 번째 목적지 무레크시에 도착하였다. 슈타이어마르크(시트리아) 주에 위치한 무레크는 슬로베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무레크라는 지명은 Mur 강과 국경(독일어 고어: ecke)의 합성어로 무어강이 흐리는 국경 마을이라는 뜻이다.▲ 슈타이어마르크 주 무레크[출처=브레인파크]○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고작 1,700여 명의 주민들이 사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명성이 자자한 ‘신재생에너지 사총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에너지 분야에서 한참이나 뒤처져 있는 자국의 현실을 떠올리며 복잡한 심경을 느끼게 된다. 미래산업이라 불리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농촌 지역 개발과 지자체 자립, 환경문제라는 난제를 단칼에 해결한 비법을 배워 우리나라와 간격을 메우는데 작을지라도 의미 있는 힘을 보태보자는 게 우리 연수단의 바람이었다.○ 1980년대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린 두 사건의 여파는 무레크에도 영향을 미쳤다. 바로 오일쇼크와 곡물가격 폭락이다.1989년 주민은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을에서 남아도는 농산물을 에너지로 바꾸고 더이상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정한다.30년이 지난 오늘날 무레크는 에너지 자립에 성공했음은 물론 세어나가는 재정을 주민생활과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이룩한 지방자치의 모범 사례이기도 하다.◇ 마을 주민과 환경을 지키는 미래 산업 사총사○ 무레크 마을에는 지역민이 설립한 에너지 기업이 4개 있다.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SEEG(SEEG Mureck)’, 마을 지역난방 기업 ‘나베르메(Nahwärme Mureck)’, 가축 분뇨로 전기를 생산하는 ‘외코스트롬(Ökostrom Mureck)’, 태양광 에너지 기업 ‘세바(Seba Mureck)’이다.에너지기업 사총사가 마을 전체의 난방과 전기, 수송에너지를 책임지는 영웅이다. 이들은 수자원, 뉴스, 기술연구, 관광, 홍보 등 무레크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사총사가 탄생한 과정은 절대 순탄치만은 않았다. 자연에서 나온 원료로 환경에 부담 없이 인간이 사용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순환경제를 선언한 이후 싸워야 할 대상이 있었다.화석연료 수입업체와 기존 전기회사,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회사가 주민들의 에너지 자립 결정을 방해하는 치열한 로비전을 펼쳤다. 길거리 시위도 벌어졌다.○ 이번 연수에서 견학을 안내해 준 칼 토트씨는 사총사 기업의 창립자로 사총사의 아버지격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친환경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은 원자력 발전소를 끄게 됩니다.자연을 거스르는 순환은 막다른 골목길에 몰릴 수밖에 없고, 세상을 더욱 위기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디지털화로 치달아 가는 세계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이 무레크를 견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무레크는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아이들과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이할 것입니다. 무레크시는 유럽에서 가장 밝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에너지로 무레크시도 살리고 주민도 보호할 것입니다.”○ 마을 주민 1인당 연간 에너지 사용료는 1,500유로(약 230만 원)이다. 1990년 이전에는 이 돈을 고스란히 석유와 천연가스 구입에 사용했다.지금은 주민들이 투자한 에너지 회사에서 낮은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 돈을 지역 내에서 순환시킨다. 무레크 에너지 거리에 위치한 네 기업은 해마다 1,100만 유로(한화로 약 170억원)의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난방 부문에서만 석유 1,500만 리터를 대체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또한 이 4대 에너지 회사가 생산하는 에너지는 태양광 생산전력 3,000㎿를 포함, 연간 약 15만 2,000㎿에 이른다. 마을 에너지 자립률이 170%에 달하여 남는 전력은 오스트리아 전력공사 등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발생량은 일반 경유의 절반 수준이다. 전력 2,500㎾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는 연간 6만 톤인데 이를 저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만일 마을이 계속 석유를 소비했다면 그 필요량은 연간 20,000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57,000톤의 이산화탄소 분량이다.◇ 자동차도 채소와 꽃을 먹고 달린다, ‘SEEG Mureck’○ 1989년 유채씨유를 착즙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510명의 농부들이 조직한 협동조합 형태였다. 조합원들은 유채꽃 공급량에 비례하여 바이오디젤과 생산 부산물(유채 케이크)를 나눠 갖는다. 유채씨, 폐식용류 등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연료를 생산하는 회사가 사총사 중 하나인 ‘SEEG Mureck’이다.▲ 무레크 시 유채꽃[출처=브레인파크]○ 1993년 이후 그라츠대학과 기술 협력을 통해 Stringent PM 14 to 14 fuel quality의 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1994년 마을에 세계 최초 바이오디젤 주유소가 세워지면서 무레크 트럭과 트렉터, 자가용은 화석연료에서 해방되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량이 충분해지고 역내를 넘어 주변 지자체에도 바이오디젤을 공급한다. 현재 70개 이상의 지자체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30㎞ 떨어진 그라츠시는 시영 버스 전체를 무라크에서 생산하는 바이오디젤로 운영한다. 바이오디젤 차량은 국경 넘어 헝가리, 슬로베니아까지 전파되었다.◇ 지자체와 사회적기업 주민 협력의 상징, ‘에코서비스’○ SEEG는 무레크시와 주변 그라츠시와 협력하여 폐식용류 공급망을 개발하였다. 시는 ‘From the frying fan into the tank’이라는 캠페인를 통해 가정과 식당, 기업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식용유를 특수용기에 모으고 SEEG에 공급한다.이 일을 위해 에코서비스라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었다. SEEG는 이렇게 공급된 유채와 폐식용유를 이용해 연간 1,000만 리터의 식물 연료와 바이오디젤을 만든다.○ SEEG가 개발한 수거 시스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각 가정에 3~5L짜리 폐식용유 수거 용기를 무료로 나눠주고 시민들이 폐식용유를 모아 마을 공동 폐유 수거장에 내놓으면 에코서비스가 전량 수거해 SEEG로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폐목재로 난방열을 공급하는 ‘나베르메(Nahwärme Mureck)’○ 1998년 근거리 지역난방 에너지 기업 ‘나베르메’가 설립되었다. 시 공동체 위원들은 화석연료가 아닌 친환경 바이오매스로 난방을 해결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 나베르메는 현재 무레크의 모든 학교, 교회, 공공기관, 기업체와 총 285가구에 난방열을 공급한다.○ 귀싱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바이오매스 난방 발전소 근경 14㎞의 모든 도로에 파이프를 설치하여 온수를 운반하며, 파이프라인은 각 가정의 방열기와 보일러로 연결된다.가정 또는 기업마다 사용하는 전략량과 사용 온도 측정이 가능하다. 연초에 정액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한 후 연말에 사용량을 정산하여 초과사용분은 추가로 요금을 지불하고 적게 사용한 만큼 쿠폰으로 돌려받는다.○ 나베르메의 발전시설은 추워져야 가동이 시작되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올라가서 가동율이 낮아졌다. 물은 보통 80-90℃를 유지하고, 추워지면 100℃로 가열된다.이곳에서 생산되는 열은 에너지 수요량의 40%를 차지하며, 연중 가동하고 있다. 통제실은 낮에는 1-2명 정도가 근무하고, 밤에는 자동으로 작동된다.○ 주 연료는 우드칩이다. 농장과 목재를 사용하는 공장 폐목재를 우드칩으로 만들고 우드칩은 에너지가 된다. 열전환기를 통해 나베르메의 히팅 시스템으로 온수를 만드는 구조이다.○ 질 좋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소각로에서 태운 재가 아래로 떨어지면 뒤쪽에 있는 조직 필터가 알갱이와 불순물을 거른다. 기본적으로 1㎥ 당 10㎎ 정도의 불순물이 발생한다.※ 사진출처: http://www.nahwaermemureck.at/?Fotogalerie:Leitungsbau_2012◇ 무레크 돼지는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외코스트롬(Ökostrom Mureck)’○ 2004년에 설립된 외코스트롬은 축산 분뇨를 옥수숫대, 볏짚, 유채대 등 농업 부산물과 섞어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 에너지자원의 10%는 축분, 65%는 바이오매스 부산물, 25%는 곡식알, 옥수수알이다.○ 에너지거리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초록색 원통형 컨테이너이다. 에너지 관광명소가 된 무라크의 명물 중 하나이다.녹색 소화조 안에서 혐기성 박테리아와 효모균에 의해 축분, 옥수숫대, 볏짚 등이 40℃ 환경에서 발효되어 메탄가스를 생산하고, 찌꺼기는 재활용 퇴비로 사용한다.▲ 바이오가스 혐기성 소화조[출처=브레인파크]○ 바이오가스는 열병합발전소로 보내져 전기를 생산하는데, 연간 생산량은 약 8,400㎿ 수준이다. 이는 주민들이 1년 동안 사용하고도 남는 양이다.◇ 태양광 에너지와 유기농 야채의 만남, ‘세바(Seba Mureck)’○ 2008년 무레크 태양광 발전에 선구자, ÖkR Karl Totter씨는 세바 창립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고 2010년 시의 승인을 받았다. 무한한 청정에너지인 태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태양광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2018년 300만kWh의 전기를 생산하였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250가구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를 공급하였다. 전 세계에 공평하게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세바 시스템은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았다.○ 태양광발전소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확장단계에서 1,050kWp 용량 개방형 공간을 개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950kWp 용량 온실에 지붕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치한다. 세 번째 단계는 확장 단계로 500kWp급 지붕 패널을 설치한다.○ 12,400㎡ 온실로 조성된 태양광 발전시설에는 유기농 채소를 키운다. 샐러드 채소와 과일, 꽃, 관목, 약초 등 작물경작을 통해 농가소득을 창출한다. 전기도 생산하고 농경도 하는 일석이조인 셈이다. 아래쪽에는 물을 뿌리는 호스가 있고 위쪽에도 물을 정교하게 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 농사에 이용한다.바이오가스 시설에 설치된 물탱크에 1,000㎥의 물을 비축할 수 있어 화재 시 소화 용수로도 사용한다. 농장을 소유한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과 유기농 야채를 생산으로 전환하였다. 태양광발전 에너지 온실과 유기농 야채 마케팅을 연계하여 지역 경제와 기후변화에 기여한다.※사진출처:http://www.sebamureck.at/?Fotogalerie※온실경작사진출처:http://www.riebenbauer.at/eng/Projects/Photovoltaic/Communal-solar-energy-system-SEBA-Mureck □ 질의응답- 가까운 조합원의 집은 100도의 물이 들어가고, 가장 멀리 있는 조합원의 집에는 더 낮은 온도의 물이 들어갈 텐데, 각자 집에 있는 열 교환기에서 온도를 다시 올려서 공급하는지."지금 예를 들어서 80도이다. 보통 겨울에는 90-100도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는 70-75도의 온수가 간다. 집 자체에서 열 교환기를 통해 더 뜨겁게 만들 수는 없다.하지만 전혀 문제 없다. 각 집에 필요한 정도의 온수가 간다. 연결되는 집이 더 많아지면서 추가로 케파를 올리고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등 계속해서 보완한다."- 집을 보니까 창문, 벽이 모두 단열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집을 신축할 때 조합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지."그건 에너지 절약형 집이다. 기존 건물을 보수할 때, 건물을 신축할 때 시가 아니라 도에서 지원한다. 32년 전에 시작할 때는 에너지 절약형 집이 없었다. 지금은 제로 에너지 집이라고도 한다.집 자체 태양광 패널이 있으면 에너지를 끌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신축할 때 지역난방이 없어도 된다. 자체 태양광 시설이 있거나 지열을 끌어올려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바이오 디젤 차를 타고 다니는지."맨 처음엔 트랙터로 시작해서 역에서 내일 가실 그라츠 대중교통공사까지 간다." 

□ 여가시간 확대로 문화예술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미적 감성 개발, 창의성 증진, 공감 및 소통능력 향상 등 문화예술교육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가 시간의 확대로 문화향유 및 문화활동에 대한 직접 참여 욕구 증대와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반면, 국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TV시청과 같은 소극적 여가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학교교육 외에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11.5%에 불과* (’08년)21.5% → (’10년)16.6% → (’12년)25.2% → (’14년)25.9% → (’16년)25.2%○ ’16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경험자의 향후 문화예술 관람의향은 85.1%로 非경험자(17.4%)에 비해 높아 교육 경험자일수록 문화예술 관람 의향 증대** (선호 여가활동) TV시청(46.4%), 인터넷 검색(14.4%), 게임(4.9%) 順○ 노인인구 및 1인 가구 증가, 문화다양성 가속화, 자유학기제 시행(’16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 학력, 소득, 지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문화예술교육 기회 및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층에 대응하기 위한 단일장르‧일회성‧이벤트형의 문화예술교육을 넘어 심화형‧지속형 문화예술교육도 요구※ ’16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분야의 보완할 부분으로 교육 내용의 내실화(28.2%), 수강비용 인하(20.9%), 강사 전문성 제고(18.5%) 등으로 조사○ 이에 종합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 참여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 감상(관람)-학습(교육)-아마추어 활동(동아리)-적극적인 활용·참여(활동,봉사) 등 문화예술 향유과정별 정책영역 간 연계 및 협력 필요□ 지역의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 정부의 노력으로 수혜인원 및 교육기관 증가 등 비약적인 양적 성장 및 지원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자율성 위축 및 대상별 수요 대응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 문화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설정하여 특정 기관‧시설 연계 지원에 치중하여 정책 접촉면이 협소하고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 (’16년 기준) (예산) 1,760억원, (수혜인원) 3백만명, (교육기관) 11,900개, (일자리창출) 8,100명○ 예술강사 또는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교육 콘텐츠와 교육 역량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 교육주체에 따라 교육의 질이 상이하다는 의견※ 1년 단위 공모 사업위주로 지원되어 성과가 축적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우수 프로그램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질적 제고를 위한 장치 미비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가 부족□ 정부는 문화예술 교육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 정부는 국민의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지난 ’19. 4월 수립< 주요 내용 >◇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자율적 협업 관점에서 지자체 특성에 따른 자체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강화를 위한 시도별 종합계획 수립과 문화예술교육 정책결정에 지자체 참여를 추진할 계획○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여 학교-사회 연계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별 상이한 문화자원 등의 환경을 고려한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기획‧운영○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중앙부처와 지역광역센터 간 정례회의(분기별 1회)를 신설하고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시설 및 타 영역과의 협력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 다각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계층별 특성, 지역적 특색 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추진○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 전국 201개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 410개의 프로그램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는 693개의 프로그램 등을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수요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예술 분야(연극‧무용)간, 예술과 타 분야(인문‧예술)간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를 추진◇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획 및 연구 역량을 강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인력의 질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자격제도를 개선할 계획○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및 홍보 강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문화예술교육 ODA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문화를 확산하고, 주요일간지 등을 활용하여 기획보도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강화□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주요 내용 >○ (부산시) 문화예술교육분야 창업지원,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및 예술관련 창업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와 타장르를 연계한 교육 관련 창업공간(임대료)을 지원할 계획※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인력, 단체, 공간 등) 분포도를 지도화(시각화)하여 자원의 체계적으로 관리, 교육 사각지대 등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 (경기도)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경기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단체(14개 시군)와 지역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 (예시) 군포시 대야미 마을에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책과 음악회 기획 등 전문적인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천시 ‘사단법인 연극놀이터 해마루’에서는 성인발달 장애인 및 가족들이 참여하여 자연 속에서 잠재된 다양한 감각을 깨우고 다른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경북 안동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유아의 문화예술 향유능력 및 사회성, 창의성 발달, 지역내 유아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을 오는 6월말부터 진행할 예정※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을 문화시설에 배치해 현장경험과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인턴십’도 운영할 계획□ 다양한 욕구과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생애설계적 관점을 강화하여 어떠한 생애 단계에 있더라도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 대상별, 지역별 맞춤 프로그램을 기획해 문화예술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전문예술과 생활예술 영역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문화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현재 이원화된 학교와 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구조를 지역내 학교-사회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역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의 확산 등 제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기술변화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일각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성장 추구로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며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평가환류에 대한 재교육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언□ 부산(재정운영 효율성 도모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계획’ 추진)○ 부산시가 보조금 성과미흡 사업의 관행적 지원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낭비성 예산 운용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계획’을 수립(6.12.)< 주요 내용 >○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5〜6개로 확대 운영(기존 3개)하고, 심의 범위에 예산심사를 포함(기존에 보조금 성과평가만 심사)○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보조금 10대 유형 부정수급자로 적발 즉시 보조금 지원 중단(One-Strke), 그밖의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옐로카드제, 3진 아웃제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자체평가 및 보조금 일몰제 평가 강화 등을 추진○ (관리운영 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 △ 모든 민간보조사업에 원칙적으로 10%이상 자부담 부과(자부담 없을시 예산 삭감조치) △ 지원 근거 없는 단체운영비 및 보조금에 대해 삭감 또는 중단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상시 감사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 운영(최대 1천만원), 부정수급자는 5년 범위 내 보조금 지원 제한※ 이밖에도 자치구‧군 이양사무 발굴 및 매칭비율 조정 등 시비 보조금 재원구조 개편과 언론‧시민사회단체‧교육기관 등 시민 관심이 큰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운용○ 市 관계자는 “지원사업에 대한 엄격한 감시‧감독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광주(광주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운영)○ 광주시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설립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광주노인복지를 견인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지난 6.11일 마련< 주요 내용 >○ (노인문화 선도) △ 사회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선배시민 양성을 위한 ‘선배시민대학’ 사업 추진(’20년) △ 노인인식 개선을 위한 사진‧영상‧슬로건 공모전 개최 및 10월 ‘경로의 달’ 기념 노인 인식 개선 걷기대회 개최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타운’ 조성) △ 지역 주민에게 목욕탕(주1회), 체육관 등 시설물 개방 △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과정 개편과 투명한 강사 관리 △ 취약계층(장애인 등) 특화프로그램 확대‧운영 △ 5개 區 노인복지관 소통시스템 구축 등○ (관련사업 연계 추진) △ 50+ 또는 60+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취업연계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빛고을타운 중앙도보길에 푸드트럭존을 설치하여 카페 및 매점 등 운영 △ 치매안심형 경증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광주시 남구 노대동에 위치한 빛고을타운은 건강증진실‧물리치료실 등이 있는 복지관과 서예실‧공연장‧컴퓨터실‧어학실 등 문화시설이 있는 문화관, 다목적 체육관, 후생관 및 야외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부지규모 11만7천여㎡)○ ’09. 6월 개원 이래 누적 이용자 수가 1,318만명(회원수 734백여명/’19.5월기준)으로 13개의 건강활력 교실과 30여종의 취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1일 평균 4천여명 이용)○ 市 관계자는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우수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경기, 먹거리 기본권 전략’ 수립)○ 경기도가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지역 농업‧농촌과 연계한 ‘새로운 경기, 먹거리 기본권 전략’을 지난 6.11일 발표하고 ’23년까지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누구에게나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취약계층 먹거리 부족율 감축(’19년41.3%→’23년27.5%)을 위해 △ 취약계층 식재료 현물지원(24만명, 1인당 연 12만원) 및 양곡할인 제공 △ 푸드뱅크‧푸드마켓 신선 농식품 기부 확대 △ 무료급식소 및 영양플러스사업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 대학생 ‘1,000원 아침’ 공급(’20년5천명→’23년2만명) 등○ (지역농업과 연계한 먹거리 지속성 강화) △ 학교급식, 군부대, 로컬푸드 직매장 등 공공분야 지역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 확대(’19년4천억원→’23년1조원) △ 경기米, 지역농산물 등을 활용한 식품업 창업 지원 △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확대 △ 환경친화적 도시농업 기술 교육 및 전문가 육성 등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 문화 조성) △ 아침 결식률 감축(39.2%→33.7%)을 목표로 △ 학교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군 식생활교육 위원회 구성 및 식생활 교육센터 지정 운영 △ 공유식탁‧부엌 조성 확대 등○ (민관합동 먹거리 전략 실행체계 확보) △ 먹거리 보장 조례제정 및 시‧군별 먹거리 위원회 구성‧운영 △ 먹거리 전담부서 및 지원센터 설치 △ 시‧군 먹거리 정책 수립‧시행 및 물류체계 구축 지원 △ 시민사회 먹거리 공동체 활동 지원 등※ 道는 지난 ’18.9월 먹거리 위원회를 출범하여 먹거리 전략 세부사업을 도출, 앞으로 5개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별 포럼 개최 및 먹거리 보장수준과 지역 농산물 이용실태를 조사, 시‧군 먹거리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 道 관계자는 “지역 순환형 친환경 먹거리 생산-소비 구조를 구축하여 모든 도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지역 내 생산자원을 활용한 조사료(건초) 자급률 향상방안 마련)○ 강원도가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볏집 등 道 내 생산자원을 활용한 ‘조사료(건초) 자급률 향상방안’을 6.12일 마련하여 ’22년까지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볏집 등 도내 자원을 활용한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 △ 볏집, 콩대 등 마른 식물대의 진공 랩 포장을 위한 비닐 등 물품 지원(6천8백만원) △ 사료를 균일하게 배합하기 위한 혼합사료 제조기 지원 △ 소가 파헤친 사료를 자동으로 모아 급여해 주는 조사료 정리기(30개소) 및 자동 사료 급이기(30개소) 지원 등○ (조사료 유통‧가공을 통한 이용효율 향상) △ 조사료 소포장 유통시설 및 보관창고(3개소) 지원 △ 혼합사료 가공 공장(3개소) 설립 및 가공시설 현대화(3개소) △ 농식품 부산물이 원료인 발효사료 제조시설 설치(1개소) △ 사료 운송비 지원 등○ (쌀 수급정책과 연계한 논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 벼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조사료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생산량을 조정하고 조사료 재배 확대 △ 논 조사료 작물 재배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순환농법 도입 및 작물재배 지원 등○ 道 관계자는 “곡물가격 상승 및 조사료 수입 개방에 따라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적인 축산경영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기업의 경황감(景況感) 지수는 4.8포인트로 집계됐다. 경황감은 체감경기를 말하며 3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업종별로 살펴 보면 제조업은 자동차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완화되며 생산 대수가 늘어나 5.7포인트로 조사됐다. 비제조업은 4.4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숙박업과 음식업에서 외국인 여행자로 수요가 회복됐기 때문이다.대기업의 인력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지수는 26.3포인트로 2004년 이후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소비가 살아나면서 대기업의 구인 수요가 늘어났음에도 구직자는 부족한 실정이다.재무성은 국내 경기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해외 주요 국가의 경기 하락, 국제유가의 상승, 국제 곡물가격의 인상 등이 2024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재무성과 내각부는 3개월마다 대기업의 경황감 조사인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 12월 조사에서는 약 1만1000개 회사가 답변을 보내왔다. 자사의 경기가 이전 분기 대비 '상승'이라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하강'이라고 대답한 기업을 비율을 뺀 지수로 표시한다.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QR코드로 결제한 금액의 10%를 포인트로 환원할 계획이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1건의 결제서비스에 대해 포인트 상한은 3000엔이다. 2023년 12월 도의회에서 국가의 임시 교부금을 활용한 사업비 100억엔을 계상한 보정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결제가 가능한 점포는 소매점, 음식점, 숙박시설과 미용실을 포함한 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하다. QR코드 결제기를 설치한 점포에서만 허용된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유가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생활용품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4년 1~4월 동안 가격이 인상될 식품의 숫자는 1596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2023년 12월 인상이 예정된 식품까지 포함하면 1년 동안 가격을 올린 식품의 숫자는 총 3만2395개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는 2022년과 비교하면 25.7% 증가했다.식품회사들은 엔저의 장기화, 물류비 상승, 국제유가의 상승, 국제곡물가격의 상승 등 원재료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해왔다.업체들은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판매 가격에 전가해야 하지만 소비자의 구매가 줄어들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수십 년간 디플레이션을 경험하던 일본 국민은 최근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맞이해 소비를 축소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며 엔저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참고로 데이코쿠데이터뱅크는 최근 국내 주요 식품회사 195개를 대상으로 2024년 1`4월 중 식품가격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일본에서 처음 개발된 인스턴트면은 전 세계에 널리 퍼진 즉석 식품 중 하나다. 지난해 일본 국내 즉석면 수요가 과거 최고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10일(현지시간) 일본즉석식품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즉석면 총 수요는 54억1514만개로 집계됐다. 2021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것이다.해당 통계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식품 규격마크인 JAS제품, 비JAS제품 및 생면을 합산해 산출했다. 12월 통계가 제외됐음에도 과거 최고기록인 2020년 59억7434만개와 육박한 기세를 보였다.지난해 11월 즉석면 수요는 5억8295만개로 2021년 동월 대비 3.6% 증가했다. 동기간 컵라면 수요는 3억7153만개로 3.1%, 봉지라면 수요는 2억1142만개로 4.4% 각각 상승했다.지난해 12월 수요는 2021년 동월 대비 5.6% 증가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0년과 비슷한 상승세이기 때문에 59억개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글로벌 곡물가격 및 식품 가격 인상으로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즉석면업계는 지난해 6월 3년 만에 가격을 올렸다. 인스턴트 식품의 강점인 편리성을 높이고 맛에 집중해 가격 상승과 무더위 영향에도 수요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강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월별 기준으로 지난해 2~5월 즉석면 수요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가격을 올린 지난해 6월에는 수요가 3.8% 하락했으며 7월은 무더위로 수요가 7.8%로 대폭 축소됐다.지난해 7월 이후 월별 수요 증감세는 △8월 5.0% 증가 △10월 1.0% 증가 △11월 3.6%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수요 회복 기조를 보였다.지난해 즉석면 카테고리별 수요에서 즉석면의 3분의 2를 점유하는 컵라면은 35억8810만개로 1.6% 증가했다. 봉지 라면에 대한 수요는 18억2704만개로 3.6% 상승했다.한편 국내 총수요에서 74%를 점유하는 JAS 인증의 즉석면 수요는 약 1000개인 1.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제조사에서 오랫동안 팔매된 제품도 상당수 차지했으며 가격 상승 영향으로 판단된다.반면 JAS 인증이 없는 즉석면 제품의 수요는 19.2% 확대됐다. 신제품과 수입품 등 제품군의 다양화와 기존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자체개발상품(PB)과 같은 값싼 제품의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지난해 12월23일(현지시간) 즉석라멘기자회는 글로벌 에너지 비용 상승과 원자재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에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해도 이익 면에서 낙관하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즉석면 홍보를 목적으로 일본즉석식품공업협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다양한 즉석면 요리법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일본즉석식품공업협회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 Національний банк України)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국내 곡물 수확량은 2021년 동기 대비 40%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14개 지역에서 이른 시기에 수확되는 곡물과 유채꽃의 수확 과정은 마무리됐다. 농산물 수확지 규모가 축소되며 수확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곡물 산출량은 2021년과 대비해 12%만 하락했다. 우크라이나산 곡물 중 특히 밀과 옥수수의 수출 증가로 인해 세계 곡물가는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유럽 지역이 500년만의 대규모 가뭄으로 곡물 생산량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곡물가격은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밀 재배농지 470만헥타르의 99%가 탈곡을 완료했으며 수확량은 총 1920만t에 달했다. 보리는 160만헥타르에서 100% 탈곡을 종료했으며 550만t이 수확됐다. 유채씨는 재배농지 100만96000헥타르에서 310만t을 수확했다. ▲중앙은행(NBU, Нац?ональний банк Укра?ни) 빌딩(출처 : 트위터)

남아프리카공화국 금융투자기업인 RMB 캐피탈(RMB Capital)에 따르면 국내 식료품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많은 대형 식품제조사들은 최근 기본적인 소비자 식품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수익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품제조사들은 식품 제조의 비용 증가를 자체적으로 흡수할 것인지 재정이 어려운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인지 난제에 봉착했다. 이는 또 다른 물가상승률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농산물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2020년 11월 전년 동월 대비 12.3%까지 치솟았다. 2021년 3월 여전히 높은 7.2%를 기록했다.곡물 및 기타 작물과 유제품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17.2%, 12.6%로 나타났다. 가축 및 육류 제품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9.8%로 기록됐다.2021년 5월 현재 식료품 가격 상승 추세를 바탕으로 연료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식료품 가격이 1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MB 캐피탈(RMB Capital) 홈페이지

최근 대파 가격상승도 작황부진보다는 농산물펀드의 매점매석이 주요인, 필수 식량자원이 아닌 농산물의 가격담합은 원천적으로 막기 어려워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4월 2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과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대파 값이 폭등해서 집집마다 마당과 화분에 대파를 심는 이른바 ‘파 테크’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값 폭등의 원인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백혜숙 대표님을 모시고 대파가격 폭등과 농수산물 유통제도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영위원장님 백혜숙 대표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례대표로 백혜숙 전문위원님이 새날에 출연한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백혜숙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천연섬유학과를 졸업하고 도시 농업, 사회적 경제, 농수산물 유통을 두루 경험한 농업·농촌 전문가입니다. 먹거리 안전과 농업정책의 전문가로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시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아, 정책을 개발하는 일과 농산물 도매에서 중도매인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먹거리 안전과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시민운동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파 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기후 변화나 파 작황의 감소가 아니라, 농산물 펀드의 투기성 투자 때문이라는 원인을 지적한 글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농산물 유통의 원인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 (사회자) 코로나19나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농산물 가격을 폭등시킨 것이 아닌가요?- 지난해 8월부터 옥수수, 대두(콩), 밀 등 국제 곡물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도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나 코로나19로 농산물 수출과 무역이 모두 감소한 때문도 있지만, 농산물 펀드가 일으킨 매점매석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것도 가격 폭등 원인의 하나입니다.- 기후 이변 등이 실제로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을 이유로 이유로 가격을 올릴 명분이 생긴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덕에 국내외 농산물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농산물을 포함한 원자재펀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상 기후 현상까지 한몫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식량이 무기이고 곧 돈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징조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사회자) 대파 가격 폭등의 원인이 농산물 펀드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시나요?- 작년 12월부터 가락시장에 겨울 대파를 출하하기 시작한 신규 농업회사법인의 행보를 보면 농산물 펀드의 움직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월에는 서울청과(22톤), 동화청과(110톤), 한국청과(92톤), 대아청과(59톤)에 총 283톤, 2월에는 서울(12톤), 동화(205톤), 한국(180톤), 대아(283톤)에 총 679톤, 3월에는 물량이 월등히 증가하여 서울청과에 61톤, 동화청과 257톤, 한국청과 238톤, 대아청과에 453톤 등 총 1,009톤을 출하했습니다.- 즉, 1월~3월에 출하한 금액은 약 85억 원 규모로, 이 시기에 출하된 대파 총 거래금액(약 844억)의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즉 이들 펀드가 조직적으로 출하(出荷)시기와 물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대파 가격이 얼마나 올랐기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인가요?- 작년 겨울 한파로 겨울 대파 가격이 고공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대파’를 ‘금파’라 부르고, ‘파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 물가는 13.7% 올랐고, ‘파’는 305.8%나 급등했습니다.- 대파는 지난 4년 동안 작황이 좋아 가격 폭락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가격 하락 때문에 경작 면적도 10%가량이나 줄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대파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2가량 줄었고, 출하 면적은 3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 (사회자) 농산물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비축물량을 출하(出荷)하거나, 중국 등지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등 가격 안정화 정책을 취하지 않나요?- 대파의 경우, 밭에서 뽑는 순간 시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온창고 보관 등 장기간 보관하거나 비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식재료입니다. 당연히 정부 비축 물량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수 식량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비축해두지도 않는 종류입니다.- 대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되었지만, 이마저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불거진 비위생적인 중국산 김치에 대한 논란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맨몸으로 김치를 절이는 영상이 유포된 이후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져서 ‘수입 대파’ 마져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가락시장에 반입된 수입 대파 물량은 12톤(전년 동기 물량은 7톤)에 불과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에 비해 많지 않은 양이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파 가격이 올라간 원인이 농산물 유통 구조때문이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일반 농산물 유통경로(aT, 2018년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를 보면, 생산물의 36.9%가 생산자(농민)와 산지유통인(밭떼기 상인) 간 포전거래로 유통됩니다.- 포전(圃田)거래는 소위말해서 <밭떼기>라고 불리는 판매방식입니다. 농사물은 생산뿐만 아니라 수확에도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출하 시기에 가격도 불안하기 때문에 재배 중인 밭에 가서 바로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식이 ‘포전거래’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매입하는 쪽에서 추수와 포장까지 담당하고, 대신 농민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거래방식이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고, 사전에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의 17.2%는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농산물의 49.4%는 생산자단체가 담당해, 그중 24.4%가 도매시장으로 출하됩니다. 즉, 전체 출하량의 약 41.6%가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가 되니, 특정 농산물을 사전에 매입한 쪽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가격을 높여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농산물 펀드 조직이 대규모 포전 거래(일명 밭떼기 거래)로 사재기를 해놓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물량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당일 반입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가락시장 경매제는 롤러코스터처럼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출하 물량을 조절하고, 대규모 출하자들이 담합을 한 후, 가락시장 경매제를 통해 가격을 상승 시킵니다. 이렇게 3박자를 갖추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실제로 농산물 투기 자본들이 돈을 많이 벌었나요?- 농산물 펀드들이 얼마나 투자 수입을 가져갔고, 또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배분을 했는지는 자본시장법 등 농산물 관련 제도가 아니고, 투자금융과 관련된 제도를 통해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법인들이 엄청난 수입을 올린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큰 어려움을 겪은 시기에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사상 최고의 순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중국 등 외국에서의 수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출하량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농산물 유통에서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입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