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7000명○ 이미 ’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 노인 비중은 앞으로 계속 증가해 ‘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3%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UN은 65살 이상 고령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4일 기준 고령사회(14.2%, 192만9천명)로 진입함에 따라 세종시(10.2%)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모두 고령사회 진입※ 전남(24.6), 경북(23.2), 전북(22.6), 강원(22.1), 부산(20.8), 충남(20.2)은 초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구 비율로 보면 전남 22개 시군 중 19개로 86.3%로 가장 높고 서울(12%)·경기(16%)는 낮은 수준을 기록▲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중위 연령이 상승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각종 고령화 관련 지표가 악화된 상황○ 노령화지수*는 132.9를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으며, 노년부양비 역시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생산가능인구가 ‘20년 4명에서 ’30년 2.6명으로 조사 * 유소년 100명당 고령층 인구 수◇ 고령인구 비중과 노인의 기대 수명은 매년 상승하는데 반해, 노인 빈곤율·자살율은 OECD 1위, 노인 학대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 노인학대 112 신고 현황(경찰청) : (’17) 6,105건 → (’21)11,918건○ 고령층의 건강수명 유지 및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적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나, 지역의료 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건강관리가 어려운 상황도 상당수* 전체 의료기관(17,832개소) 중 88.5%(61,156개소)가 도시에 분표(보건복지통계)□ 정부는 고령층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 정부는 평균수명 연장, 도시화에 따른 노인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80년대초(’81년), 노인 복지증진과 경로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법을 제정,○ 시대환경 변화 및 정책방향에 따라 변천을 거듭, 현재 경로우대 조치, 주거·의료·여가 등 각종 노인복지시설 근거,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복지와 관련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념일: 어버이날(5.8.),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 노인의 날(10.2.)◇ 기타 노인 관련 지원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노인회법, 장애인·노인 등 보조기기 지원법, 기초연금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법 등◇ 한편, 지난 ’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수립, 추진체계 구축 및 정부·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년)이 운영 중이며, 노인 관련 전략으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마련해 매년 분야별·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운영 중△ 서울(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13천가구) △ 부산(저소득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일 평균 7,150명) 지원 △ 대구(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500대)◇ 새정부도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응, 노인복지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수립, 지역사회 계속 거주환경을 조성할 계획○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노령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초연금 개편(월30만 → 40만원) 추진,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 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loT기반 건강관리사업 등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을 확산○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 또한, 복지부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 노후준비지원법을 개정하는 등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모색○ 작년 12월, ‘노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자체 차원의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등 국민들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국민연금공단 주도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개정안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지역 가까이에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치단체도 노인 돌봄·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 지역에서도 초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등 관련 시책 마련에 힘쓰는 상황* 전국 모든 지자체가 노인 관련 조레를 제정·운영 중○ 특히, 자치단체는 민선 8기 당선자 인수위를 중심으로 노인 복지 고령사회 대책 등 공약을 가다듬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현금성 복지○ 충북도매년 어버이날 감사효도비(30만원) 지급 및 ‘의료비 후불제’ 시행○ 인천시노인 일자리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으로 새로운 일자리 발굴(45억원), 효드림 복지카드(26억원), 장수 노인 활동비 지원(5.5억원)○ 울산시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전자식 바우처 카드형 효도이용권 지급◇ 노인 고독·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경기도노인 학대 예산을 48억원으로 증액,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법률적 지원,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2개소) 운영○ 인천시고독사 위험군 가정에 ‘돌봄 플러그’를 설치해 일정시간(약 50시간 전후) 전력 변화가 없을 경우 담당자에게 알림, 사회복지사 방문○ 전남도AI 돌봄로봇 ‘효돌’과 MOU를 통해, 고독사 위험 고령층 대상 부드러운 봉제인형 모습의 손자·손녀 로봇을 지급하여 식사와 복약여부, 안부 확인◇ 고령층 돌봄 인프라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 제주도노인 대상 주거·보건·의료 통합돌봄서비스(1,545가구, 3,700건) 제공,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 개원(‘22.4월) 전국 최초의 치매 특화 프로그램 제공○ 경남도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및 임대보증금 지원(81가구, 8억900만 원)□ 정책적 시사점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필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시기를 다소 늦출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 초고령화사회 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 최근 자치단체별 수당·지원금 지급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 현금성 복지 보다는 일자리 제공 등 생산적 복지를 통해 활력 넘치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현 시점에서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 아울러 현재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무는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수명연장, 건강 상태 개선 등을 고려, 노인 기준연령 변경, 연금제도 개편,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 콤팩트시티, ‘고밀복합개발’방식의 도시계획 기법◇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압축도시)’는 도시를 팽창시키지 않고, 공간적으로 압축한 형태로 개발하는 도시계획 기법의 하나임○ 주거·상업·서비스 등의 기능을 도심 내에서 집약적으로 개발해 도시의 무분별한 외곽 확산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고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형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 당초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조성◇ 도시의 성장·발달은 도심 외곽에 대규모 택지 조성을 시작으로 도시의 외연 확장을 동반○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구도심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주거인프라 악화, 도시미관 저해, 범죄·안전 등의 문제 등 공동화 현상이 발생◇ 콤팩트시티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기존 도심지의 재개발을 추진하되, 도시기능을 고밀·압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이는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외곽지역은 녹지 공간으로 재배치할 수 있으며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 네덜란드 제2의 도시 로테르담이 대표적인 콤팩트시티로 꼽히고 유럽연합(EU)의 도시개발 방향으로 자리잡은 상황< 압축도시 전략 개념도 >▲ 생성 초기 단계의 도시▲ 구도심 공동화 현상▲ 압축도시 전략 실시▲ 도심 공간과 녹지 재배치 완료□ 인구 감소시대, 새로운 도시 모델로 각광◇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시티 조성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 해당 지역에서는 인구감소를 전제로 하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거점지역을 완결적 도시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 동시에 외곽지역의 추가적인 개발을 방지해 흩어져 있는 소규모 주민들과 주거·상업 등 도시의 기능을 거점지역으로 집중하는 전략* 인구 감소에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교통·상하수도 등 주민 기반시설 운영비용 및 행정력 낭비도 방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온 일본은 콤팩트(Compact)와 네트워크에 집중한 콤팩트시티(압축도시) 정책을 도입○ 지방 핵심 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 일본의 압축도시 정책 추진 사례 >◇ 도야마시노후화된 도심을 재정비 및 활성화하고, 도심과 거점, 거점과 거점을 잇는 트램·버스 등을 배치하여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 ’00년 약 32만 명이던 인구가 ’20년 약 41만 명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아오모리시철도와 버스의 노선망 중심으로 거주유도구역을 설정, 공가활용대책 및 건축·개발행위 신고제를 통한 민간의 집합주택개발, 택지개발을 유도하고, 역 앞에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도시기능을 집약하는 전략 추진◇ 일본의 콤팩트시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인구 유입과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측면에서 일부 성공을 거둔 것도 있으나,○ 도시 외곽개발 억제 실패와 다수 거점 확보에 따른 비효율로 인해 거점 활성화에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다수□ 그간 정부의 유사 시책 및 자치단체별 대응 노력◇ 우리정부는 지난 ’09년부터 콤팩트시티와 유사한 시책을 추진○ ’09년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추진, 5개 지구(충북단양, 전북장수·고창, 전남장성·화순)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마을 기반을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15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 등 중심지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중심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최근 농식품부는 12개*의 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21.7월)하고, ‘농촌생활권 복원**’을 목표로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 경기 이천시, 강원원주시·영월군, 충북 영동군·괴산군, 충남 홍성군, 전북 임실군, 전남 순창·보성군, 경북 상주시, 경남 김해·밀양시**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제고, 공동체 활성화 등※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되는 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선택과 집중을 핵심으로 하는 콤팩트시티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여건에 따른 개별 전략을 수립, 특히 콤팩트시티와 관련해서는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19년 하반기부터 ‘충북형 농시(農市)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상황○ 청주시는 도심에서 10km이상 떨어진 내수읍 중심가를 복지·문화·교육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타운으로 조성, 도심외곽 농촌지역의 거점역할을 하며 주변 농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농시사업 시행계획을 지난 4.1일 수립하여 추진 중○ 괴산군은 ’24년까지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추진, 주거단지와 복지·문화공간을 주변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병원, 학교 등과 1km 정도의 거리에서 접근가능토록 할 방침< 기타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전북도임실군은 ’21.7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로 ’25년까지 중심지인 임실읍에서 임실군 전 지역이 30분 내 접근 가능토록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교육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 경북도상주시는 함창읍에는 청소년 문화공간, 아이돌봄, 문화어울림 시설을 낙동면에는 주민 체육공간을 조성할 계획◇ 경남도김해시는 주택수리, 빈집철거, 스마트가로등 설치 등 취약지역 생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계획◇ 강원도평창군은 보육·복지·교통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 창의활동공간, 건강관리센터, 어린이 창작센터 조성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콤팩트시티의 우리나라 적용 및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콤팩트시티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지방의 현실로 ‘직시·적응’해야 하며 압축적 도심지 형성만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주장○ 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인 인구 유출 방지를 현실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신도시 개발 전략은 지역 내 인프라의 분산으로 수도권·대도시와의 경쟁력만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 반면 콤팩트시티에 회의적인 입장은 현재 광역권 뿐 아니라 동일 시군구에서도 균형발전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장밋빛 청사진을 계획하는 자치단체로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스스로 일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 특히 거점 선정문제, 외곽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농어촌 지역민들의 이동 기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적용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 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콤팩트시티 조성은 단기간·지역별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 비수도권지역 내 콤팩트시티 조성 논의에 앞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관계에서 수도권에 밀집한 양질의 일자리·교육 등 도시의 핵심기능을 국가적 차원에서 비수도권으로 분산·재배치하는 종합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

□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도 증가하는 추세◇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천명이며, '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고령인구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3,319만 명이며 이 중 고령운전자는 368만3000명으로 11.1%를 차지▲ 고령운전자 비중 추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도 증가◇ 통상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경우 노화에 따른 시력, 인지지각기능 및 반응속도 등의 저하로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짐○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건) / 전체사고 대비 비중(’18) 30,012 / 13.8% → (’19) 33,239 / 14.5% → (’20) 31,072 / 14.8%▲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면허의 자진 반납을 독려하는 제도를 시행◇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 ’18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85개(15개 시도, 170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증진 조례’ 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이에 ’14년에 1,022명에 불과하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20년에 7만 6,00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전체 고령자 수(3,683천명)와 비교하면 2.06%에 불과하여, 지자체의 인센티브 지급만으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는 한계가 있는 상황▲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 일각에서는 지자체별 인센티브 지급 대상의 연령기준과 지급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 지급 대상 : 65세, 70세, 75세 이상 등 / 지급액 : 10 ∼ 50만 원□ 정부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경찰청)는 ’20.9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2개 기관 합동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마련○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주요 추진 내용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25년 도입을 목표로 현재 기초 자료 수집과 R&D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R&D를 통해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 운전면허 자진반납 편의성 제고행안부·경찰청은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지원금 신청을 한번에 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 전국 시행(’20.8)하여 지자체의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교통안전시설 개선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배포를 완료○ 교통안전교육 실시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를 통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일부 국가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 중◇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 해당국의 실정에 맞게 시행 중* 고령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 주요국 제도 시행 내용 >○ 미국일리노이주는 고령운전자에 한해 거주지 인근지역(20마일, 약 32km)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오하이오주는 고령자의 경우 낮 시간 동안만 운전을 허용하고,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 독일의료인의 진단, 고위험운전자(음주운전/약물운전/벌점누적자) 대상 운전 적성검사인 ‘의학적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 조건을 부여○ 일본운전가능한 차종을 비상 차량 제동장치(AEBS) 부착 차량으로 한정하는 등 일정 조건을 붙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20.6월)◇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노인 운전자를 줄이는 정책*도 병행 추진* ① 일부 지자체는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시점, 운전대 조작 등의 자료를 수집해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드라이브 레코더’를 대여, 같은 연령대 운전자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②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최대 2명이 탈 수 있는 초소형차를 대여, 일부지역에 한정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함□ 이동권 보장과 함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적극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 전남도(10 → 20만 원), 전남 순천시(10 → 50만 원), 강원 평창군(10 → 30만 원)◇ 전문가들은 이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조치만으로는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조건부 면허제도의 도입,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공공형 택시(‘100원 택시’) 서비스 확대 등을 병행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할 때보다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일각에서는 고령자 차량에 안전장치를 달거나 실버마크를 달았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법 등도 제시

□ 고령자에 대한 관심과 인구 현황◇ 정부와 지자체는 ‘제25회 노인의 날’(10.2)을 맞이하여 온‧오프라인 기념식을 개최하고, 어르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대량 은퇴 현실화로 고령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 통계청이 9. 29일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천명으로 나타나며, '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고령인구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지역별로 '21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시‧도는 전남(23.8%), 경북(21.5%), 전북(21.4%), 강원(20.9%) 등 4곳이며,○ '28년에는 세종(13.6%)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화의 심각성과 지역간 인구구조 불균형 상황을 보여줌▲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 통계청이 9. 27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사람은 전체의 57.7%로, 직전 조사인 '15년에 비해 8%p 증가하였고,◇ 고령자 생활비의 원천은 ‘본인과 배우자의 일‧직업’인 경우가 26.8%로 가장 많으며, 직전 조사 대비 3.4%p 증가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 추세임을 보여줌※ 생활비의 원천으로 ‘자녀의 도움’(10.7%)은 5.6%p 감소, ‘국가‧지자체의 도움’(11.1%)은 1.9%p 감소◇ 전문가들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고령자가 늘어난 이유는 교육 수준이 높고 자산 축적 등 노후 대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때문인 것으로 분석□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 정부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난 9. 30일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 지원○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이동 및 재취업 지원○ 퇴직 고령자 대상 맞춤형 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고령자 직업훈련 확대 및 고령자의 디지털 적응 지원◇ 지자체는 지역 특색에 맞는 고령자 일자리 대책을 추진 중○ 도시지역은 양질의 일자리와 일자리 정보 제공에 주력< 도시지역 지자체 고령자 일자리 대책 사례 >○ 인천시전국 최초로 노인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인천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령자를 포함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경기도道는 민간 유통기업과 협력하여 ‘경기-GS 시니어동행편의점’ 사업을 추진, 낮에는 노인이 야간에는 청‧장년이 함께 근무하는 세대통합 일자리 제공○ 서울 노원구만 60~70세 노인을 직원으로 하는 ‘노원 어르신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공공시설 청소‧관리, 여성안심 서비스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익사업 발굴 예정○ 농촌지역은 주민복지와 지역활력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 농촌지역 지자체 고령자 일자리 대책 사례 >○ 강원 정선군노인들이 산간 격오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차량을 이용해 세탁물을 수거‧배달하고,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을 구입‧배송하는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사업을 운영○ 전북 임실군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농촌의 농사를 망치는 들풀과 야생화를 모아서, 보존화 소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전개□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전면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증가하는 고숙련‧고학력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취업‧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함◇ 지난 9일 통계청의 ‘2020년~2070년 장래인구추계’ 발표○ 기존 장래인구추계(’19.3월)보다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총 인구 감소시점이 단축(’29년→’21년)되는 등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고조◇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우리 사회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고령화사회→초고령사회 도달기간 : 佛 154년, 美 88년, 獨 76년, 日 35년, 韓 25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 주요 내용◇ 총인구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70년 3,766만 명(’79년 수준)에 이를 전망▲ 총 인구 추이 (만명)▲ 인구성장률 (%)▲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인구 자연감소(출생아수-사망자수<0)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혼인·출산과 국제순유입이 급감하면서 ’21년부터 총인구 감소세 전환◇ 합계출산율’20년 0.84명에서 ’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하락 후 반등해, 완만히 회복 전망(’31년 1.0명, ’46년 1.21명)◇ 코로나19로 연기된 혼인 회복, 2차 에코세대(출생아수 70만 명대)인 1991년생의 30대 진입 등으로 합계출산율이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 인구구조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유소년인구(14세 이하, 만 명): (’20) 631 → (’30) 433 → (’70) 282학령인구 (6∼21세, 만 명): (’20) 789 → (’30) 594 → (’70) 328생산연령인구(15∼64세, 만 명): (’20) 3,738 → (’30) 3,381 → (’70) 1,737고령인구 (65세 이상, 만 명): (’20) 815 → (’49) 1,901(정점) → (’70) 1,747▲ 인구 피라미드 (만명)□ 중·장기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전망□ 생산연령인구 급감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로 성장잠재력 둔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는 총인구 감소보다 빠르게* 감소하여 성장 잠재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총인구 : (’20년) 5,184만 명 → (’70년) 3,766만 명(△27.4%)생산연령인구 : (’20년) 3,738만 명 → (’70년) 1,737만 명(△53.5%)○ 특히 주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 25∼49세 미만 인구: (’20) 1907만8000 명 → (’70) 803만 명(△57.9%)□ 고령자 증가로 인한 미래세대 부담 증가◇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의료비 증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재정부담 증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세대 간 갈등 심화○ 공적 연금의 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 부담 악화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 고령자 가구 및 고령자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따르는 공공서비스 이용 등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전망※ '47년 고령자가구는 총가구의 49.6%, 고령자 1인가구는 총 1인가구의 48.7%□ 교육·노동·산업·국방 등 각 분야의 수급 불균형 발생◇ 학령 인구(6~21세)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신입생 부족, 교원 양성, 학교 유휴 시설 등 미래 교육환경의 수급 문제 발생○ 대학교 신입생 미달 현상은 이미 현실화되었으며, 정원 조정 등의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 대학의 생존 가능성 저하※ ’22∼’35년 중 고3 학생수는 대학 정원보다 연평균 약 7.9만 명 부족◇ 저출산으로 인한 20∼30대 인구 감소로 현역병 소요보다 입대 자원이 적어 가용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38년 기준) 현역병 소요 21.3만 명, 입대자원 17.4만 명(3.9만 명 부족)◇ 또한, 산업별로 취업 인력의 증감 및 고령화 추세가 상이하여 산업 간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 발생 전망□ 지역 간, 세대 간 자원 배분의 격차 발생◇ 청년층의 학업·취업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인력 유출 및 수도권 과밀이 심화되어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격차가 증가할 가능성○ 비수도권의 인력 유출은 지역 경제 위축 및 생활편의 저하, 지방 재정 부담 증가, 지방대 존립 위협 등의 악순환을 야기○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내 취업·주택시장 경쟁을 심화시키고,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역(-)의 관계에 따라 저출산을 더욱 악화◇ 60대 이상 유권자 수 비중이 크게 증가('20년 27.1% → '70년 58.1%), 주거·의료·돌봄 등 고령자 맞춤형 정책 수요의 급증 전망□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21~’25년)의 이행과 함께○ ① 사회시스템의 혁신 ② 사회적 투자 확대 ③ 정책기반 강화 등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 예정○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의 유도와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등 연계·협력 기반을 활성화하여 인구감소 위기의 극복을 추진할 계획

□ 고령자 고용촉진 활성화 추진 니시노미야 고령자사업단 〒662-0862, 西宮市青木町3番20号Tel: +81 (0)79 876 1301 방문연수일본니시노미야  ◇ 노동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보○ 니시노미야 고령자사업단은 1972년 노동 의욕과 능력이 있으나 취업기회가 없는 고령자에게 취업기회 확보 증대를 꾀하고 지역사회에 공헌을 목적으로 임의단체로 처음 설립되었다.○ 그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1971년에 실업대책사업의 신규 취로사업을 중지하자 전일본자유노동조합은 실업자를 모아 직업안정을 요구했다.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에 대한 압박을 가했고 이러한 압박속에서 실업자들이 참여하는 ‘사업단 방식’의 활동을 개발했다. 그 시작이 1972년 니시노미야(西宮)에서 만들어진 니시노미야 고령자사업단이다.○ 당시 전일본자유노동조합의 니시노미야 지부의 중고년실업자들이 시청과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업자들이 사업단을 만들면 지자체는 위탁을 통한 일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던 것이 사업단이 만들어졌다.○ 2002년에는 비영리 목적의 유한책임 중간법인으로 재탄생하였으며 단체 구성원의 수는 약 179명으로 단원 평균 연령은 남녀 합쳐 67.1세이다. 고령자사업단 가입대상 연령은 정해져있지 않으나 60대와 70대가 주축을 이룬다.◇ 신규 일자리 개발에 적극적○ 니시노미야 고령자사업단의 주요사업은 수탁 및 청부, 그리고 신규업무 확보를 위한 일자리 연구개발이다. 니시노미야시로부터 공원제초, 청소 등 연간정기위탁업무 이외에 임시적 업무수탁 및 긴급고용창출사업 산책도로 정비 사업을 위탁받았다.○ 또한 △홍보, 광고, 배부사업를 통한 니시노미야북부 지역사업전개 △사업 확보 선전활동 실시 및 사업단 홈페이지작성 △교육 연수 △교통안전강습회 개설 등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신규업무확보를 위한 일자리 개발에 나서고 있다.○ 고령자사업단과 단원은 고용관계이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민간상해보험에도 가입되어있다.2003년 기준 고령자사업단의 사업 실적은 3억2,748만엔으로 공공 위탁 67%, 민간 위탁 33%의 비율로 나타났다. 사업수주에 있어서는 실버인재센터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고,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을 가지나 사업단은 일부 대도시에만 존재한다.◇ 노인비율 40%가 넘는 강진군○ 연수단 소개로 공식방문이 시작되었다. 연수단은 한국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온 여성리더들로 니시노미야 고령자사업단에 방문한 목적은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것이다.강진군은 농어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노인비율이 40%가 넘는다. 한국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이다. 강진군에서 여성 친화적인 지역을 만들어 가는 일을 하는 여러 단체의 대표와 단원들이 함께 왔다.○ 강진군의 문제이기도 한 노인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일본의 경험을 듣고자 한다. 어제는 오사카부 성평등 재단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여성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사업단에서는 노인일자리, 특히 여성노인 일자리에 대한 이곳 고령자 사업단의 경험과 사례를 배우고자 한다.◇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노령자를 위한 사업단○ 이어 사업단의 대표인 모쯔즈끼씨의 인사가 이어졌다. 모쯔즈끼씨는 연수단이 매우 다양한 구성원으로 조직된 것에 대해 놀라워했다.○ 모쯔즈끼씨는 니시노미야 지역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자들에 대한 서비스(일자리 등)를 설명을 진행했다.○ 니시노미야 고령자 사업단은 지금으로부터 47년전, 그러니까 1972년에 만들어졌다. 그 당시는 노인인구가 많은 시절이 아니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60세 이상의 주민들이 대상이었다.지금은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가 강하고 일본도 65세 퇴직이 많기 때문에 그 나이가 우리 사업단체 참여하는 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니시노미야 노령자 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첫 번째 인생을 끝내고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웃들에게 어느 정도 자원봉사를 한다는 나름의 자부심은 매우 큰 집단이다.○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경험은 많이 있지만 근력과 체력이 퇴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지 않다. 그런 이유로 위험부담이 따르는 사업은 아예 수탁을 하지 않고 있다.○ 니시노미야 시에서 사업단에 위탁하는 사업의 내용은 대부분 공원관리, 청소, 나무관리, 제초 등등의 사업이다.니시노미아 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비교적 부유한 사람(개인주택 정원관리)들이 사업단에 요청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현재 사업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약 110명 가량인데 대략 평균 72세 정도이다. 현재까지는 대략 75세까지를 기준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시점에서 일단 평가를 받고 기간을 연장할지를 결정한다.○ 올해 일본 역시도 엄청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사업단의 평균연령이 72세이기 때문에 건강문제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올해는 단 한 사람도 없어서 다행이다.일본은 최근 65세 정년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일단 60세가 넘으면 사업단에 올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물론 체력이나 건강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긴 하다.□ 질의응답- 노인여성(할머니)들의 사업단 참여는 어느 정도."우리는 건강조건이 가능한 60세 이상이면 남녀를 따지지 않고 일단 환영하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는 여성의 비율이 높지 않다.현재는 대략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실 공원관리나 조경의 경우 남자가 주로 가게 된다. 그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지만 여성이 하기에는 약간 벅찬 일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여성들은 주로 개인 정원관리의 제초작업을 주로하게 되는데 남성보다는 여성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가급적이면 여성노인을 매칭시키고 싶지만 실제로는 참여도가 높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 고령자사업단에서 기본적인 일에 대한 것 이외에 별도의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인지."특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 평균연령이 70세가 넘은 분들에게 직무교육 이외의 별도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앞으로 어떤 분야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대화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노인들의 성문제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지."일본 전체적인 노인의 성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바가 없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우리 사업단과 관련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성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다.혹시 우리에게 직접 접수되지 않고 다른 구청이나 경찰에 연락된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를 듣거나 확인한 사실은 없다."- 한국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위해 하루에 3~4시간 정도 거리에서 쓰레기 줍기 등을 통해 일정한 금액의 댓가를 주고 있다. 그것이 효과가 좋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단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일거리와 경제적 도움을 주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도 이러한 경제지원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지."우리가 내용적으로는 고령자 사업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형식적으로 우리 역시 하나의 회사이며 대표자가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110명의 참여자는 우리 회사의 정식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때문에 경제지원형 일자리가 아닌 노동법에 근거하는 정식적인 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받는 구조다. 일본에는 지역마다 실버인재센터라는 곳이 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인력부터 단순한 업무까지를 하는 사람까지 다양하게 있다.그분들은 오렌지색 리본을 차고 다니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업무를 한다. 그런 일을 하는 경우, 업무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받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고령자 사업단이 한국에서도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사업단 같은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에서 72년도 초기 창설당시 운영비는 어떻게 해결했는지."이곳은 고령자를 위한 사업단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는 좀 다른 형태다. 중앙정부와 시청 등에서 일종의 조성금이라는 돈을 지원받고 일부는 융자를 받게 된다.융자는 당연히 우리가 조금씩 갚아 나간다. 우리가 지금 쓰는 건물도 지원금과 융자가 함께 있다. 장기 저리의 융자금은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고 조성금은 기본 자금의 성격, 그리고 사업에 따라 지원금도 받는다."- 앞으로 고령자사업단에 대해 묻고 싶은데 여성노인들의 참여가 실제로 매우 적은데 그 이유가 여성 노인들이 돈이 많아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성노인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계획이나 아이템은."처음 창립할 당시 조성금도 받고 융자도 받았습니다만 현재는 융자도 다 갚았고 조성금 자체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탁사업에 대한 비용을 받는 구조인데 그 자체로 운영비와 급여가 모두 해결된다. 여성의 참여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는데 당연히 있다.다만 고민이 있다면 여성이라고 해서 별도의 특별한 혜택을 주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여성들의 경우는 여기보다는 실버인재센터에 등록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을 꺼리는 측면이 있다.실버인재센터는 내가 남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이곳 고령자 사업단은 일종의 직장 개념이다. 그러니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없다. 아침9시부터 오후3시까지 일하는 것이 이곳의 규칙이기 때문에 출근이 의무사항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곳은 여성들의 참여가 적을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일본에는 개호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는 1등급~3등급까지 되어 있다.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은 기본적인 등급을 가지고 있다.다만 아직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단이나 실버인재센터에 등록도 한다. 그러다가 힘이 들고 몸이 아프면 등급을 올려서 받게 된다. 그러니 무리해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일에 잘 오지 않으려는 것이다."- 한국에서 경제지원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90%가 여성이라는 점이 일본과는 매우 다르다는 느낌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출퇴근을 한다는 점과 자기가 자유롭게 일을 한다는 차이가 있을텐데 한국과 일본은 노령화의 경험도 다르고 또 사회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 일본은 남성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한국은 정년이 넘은 남성들이 그냥 쉬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특별히 일본의 남성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계속하려는 것은 어떤 영향 때문인지."사회의 분위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힘이 들지 않는 쉬운 일은 노인일자리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돈받는 자리는 당연히 노인들이 하는 자리라는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인식이다.우리 일본 노인들이 받는 기본적인 연금이 월 12만엔이다. 그런데 일자리를 가지면 보통 11만엔 정도를 받게 된다. 일하면서 받는 11만엔과 쉬면서 받는 12만엔은 정말 다르다. 그런데도 가급적이면 일을 하려고 한다.그것은 오히려 쉬는 것이 건강을 해치고 더 늙게 된다는 일종의 신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일본의 노년층들은 자기가 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조금 미루는 것이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면도 있다.65세부터 받아야 할 연금을 미뤄서 75세부터 받게 되면 10년간 받지 않은 연금이 더 보태져서 나오는 것도 이런 문화를 만드는 영향이 아닌가 한다. 내가 일 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더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겠다는 것은 아마 한국에서도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연수기관 방문 시사점◇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사회의 심각한 문제 직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국가이고 한국의 초고령화 사회 속도는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문제는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빨리 정착된 일본에 비해 한국의 노인빈곤문제는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고 있어서 한국의 사회문제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노인일자리는 과거 취로사업이라 불리는 공공근로형 사업, 그것도 매우 낮은 단가의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이는 농촌으로 갈수록 그 심각성이 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니시노미야 고령자 사업단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1972년 고령자 사업단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때 일본사회가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특히 이러한 고령자 사업단이 전원 정식 직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70세 가량의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첫 번째 이유는 빈곤인데 이 문제를 사회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결과적으로 지역적인 행동에서 찾아야 한다.니시노미야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인사업단을 만들고 노인들이 요구하는 일자리를 다양하게 연계하는 방안을 찾는 것 이외에 특별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 방문소감○ ㅇㅇㅇ : 오늘 이곳에서 국가발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연금을 뒤로 미룬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감동받았다. 사실 그런 일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돈 앞에서 자신의 욕심을 뒤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갖을 수 있을지 정말 자신이 없다. 뭔가 많이 배워가는 느낌이다.○ ㅇㅇㅇ : 고령화 사업단에 속한 노인들이 정식 직원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3~4시간 일하고 일당 받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우리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대우라고 생각한다. 매우 색다른 경험이었다.○ ㅇㅇㅇ : 고령화 사업단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80세가 넘는 분들은 사실 일자리 사업 참여 자체가 힘든데도 계속 참여하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소득이나 재산별로 좀 차등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ㅇㅇㅇ : 강진에서는 연세가 좀 드시면 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전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방문한 고령자 사업단이 사실상의 기업과 같은 정식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 65세라면 한국에서는 쉬는 나이,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이 상식인데 이곳 고령자 사업단에서 정식직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매우 크게 다가왔다. 우리도 뭔가 이런 변화가 필요한거 아닌가 생각한다.○ ㅇㅇㅇ : 나는 일본에 처음 왔다.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느껴서 보람있다고 본다. 이곳 고령자 사업단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나이가 먹으면 실제로 힘든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진에서도 나이와 체력 또는 적성에 맞는 일을 맞춰드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나는 일본에 올 때 많은 압박감을 가지고 왔다. 이번 연수가 좋은 내용으로 채워져야 내년, 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연수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막상 와서 보니까 연수의 내용이 매우 알차게 되어 있어서 다행이다 싶다.ㅇㅇ으로 돌아가면 이번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여러개 발견했다. 나는 서울이 고향이라 강진에 와서 처음으로 4계절 농사짓는 것을 처음 보았다.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많은 것을 느꼈는데 오늘 여기에 와서 우리 강진과 비교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강진에서 본 노인회 분들을 유심히 보면 여성노인이 딱 2명밖에 없다.거의 대다수가 여성노인들은 일하고 남성노인들은 게이트볼을 친다. 한국의 문화를 좀 바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이곳 일본에서 연금을 뒤로 미루면서 까지 일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감명받았다.○ ㅇㅇㅇ :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추진력은 굉장히 높다고 느껴졌다. 활동한 경험을 들으니 우리 ㅇㅇ에서도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가장 인상깊었다. 곧 있으면 저도 나이가 들어가겠지만 이런 일본의 시스템은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이 많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고령자 사업단, 실버인재센터와 같은 것이 우리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운영된다는 느낌을 받았다.노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갖을 수 있다는 자신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도 많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ㅇㅇㅇ : 우리나라도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게 현실인데 제1의 인생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자신감있게 새로운 자세로 살아간다는게 가장 보기 좋았다.우리나라에서는 대형차, 큰차가 자기를 내세우는 자랑거리인데 오늘 여기와서 본 차들은 거의 대부분 경차였다. 그것이 일본의 정신자세를 말해주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 ㅇㅇㅇ : 노인들이 자신들의 연금을 뒤로 미루면서 일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역시 자기만이 아닌 전체를 생각하는 일본인들의 자세에 적지 않은 감명을 받았다.함께 오신 회장님들이 거의 비슷한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ㅇㅇ에 돌아가 우리가 보고 들은 얘기를 잘 전달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빼고 말씀드리겠다. 우선 우리 ㅇㅇ에서는 각 기관과 단체들이 자기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큰데 이곳은 각 센터,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았다.또 기금에 대해서도 그렇다. 일본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금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고 생각했다. 시청에서 준 지원금을 장기융자로 갚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배울점이 아닌가 한다.○ ㅇㅇㅇ : 75세 이상 노인들은 부양을 받을 권리도 있고 또 그 나이가 되면 좀 쉬셔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참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여성노인들이 그렇다.그 문제를 일종의 과욕으로만 생각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기준을 마련해서 체력이 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ㅇㅇ군에서도 이런 식의 고령자 일자리 사업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챌린지 오피스' 운영  오사카시립남녀공동참여센터(Cureo Osaka)  〒543-0002 5-6-25 Ueshio, Tennoji-ku, Osaka 방문연수일본오사카  ◇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시립 복지센터○ 구레오 오사카는 오사카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오사카 중앙지점을 중심으로 오사카 동서남북 4곳에 지부를 두고 있다.▲ 오사카 중앙지점 건물[출처=브레인파크]○ 4개 지부는 사회 참여, 국제 교류, 지역사회와 복지, 가족 파트너십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며 주민들의 복지와 남녀 공동참여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실제 카페 경영을 도전해보는 '챌린지 카페' 프로그램 운영○ 오사카 중앙지점은 가장 규모가 크며 여성 종합 상담 센터의 경우에는 여성의 일자리, 결혼, 출산, 육아 등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여성의 고민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지역 사회와 깊은 연관성을 강조하며 누구나 거리감 없이 센터를 찾아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중앙지점의 특징은 ‘챌린지 카페’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챌린지 카페는 카페 운영에 도전하고자 하는 여성이 실제로 카페 경영을 경험하는 장소이다.카페의 운영자는 중앙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 세미나’ 수료자 중에 선발하여 결정하며 6개월마다 운영자를 교체하고 있다.○ 특히 카페 운영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경영 시 필요한 재고관리·구입, 고객 응대에서 경영 노하우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카페 관리자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창업을 원하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챌린지 오피스'○ 오사카 동부관의 경우에는 구레오 오사카에서는 '챌린지 오피스'라고 불리는 창업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6개월~1년) 사무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챌린지 오피스’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담 절차가 먼저 진행이 되며, 입주하는 여성들은 오피스 전담 매니저로부터 무료로 사업에 대한 조언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각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이로써 여성이 직접 사회공헌활동에 참가하고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챌린지 오피스’의 참가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여성을 위한 직업·창업 상담이다. 재취업·경력 계획, 창업아이템 구상, 사회적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의 자립을 중점에 둔 접근법○ 챌린지 오피스는 여성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센터이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반 주부에서부터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운 엄마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자 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조언하고 지원하는 업무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센터 안에는 도서관도 갖추고 있고 그 옆에는 카페도 보유하고 있어서○ 언제나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상담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많은 여성센터들이 하는 일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은 ‘여성의 자립’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1년에 4회 발간하는 소식지를 보면 뉴스라기보다는 센터의 소식이나 강좌, 그리고 여성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정보를 집약해서 발행한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남녀급여격차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노동(고용)부분에서 남녀의 임금격차가 과거에는 매우 컸는데 그게 어떤 추이로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맨 뒷면에 보면 센터의 오사카 각 지점의 위치와 약도를 표시해놓았다. 센터는 이곳 한 군데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접근성이 좋도록 최대한 넓게 활동하려고 한다.◇ 남성을 위한 상담방도 운영○ 센터는 여성만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센터 건물 3층에는 남성을 위한 상담방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가 변화되면서 남성들의 고민도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경우는 자신은 전혀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은 다르게 느껴지는 인식의 차이도 있고 별안간 가출한 아내에 대한 상담까지 많은 사례가 접수된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시각의 차이다. 남성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성은 폭력이라고 느낄 수 있고 여성이 너무 과민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여성에게 폭언과 폭력행위를 당하는 남성도 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 남자는 강하게만 커오면서 오히려 약한 측면도 있다. 남자다워야 한다는 심리적 강박감으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밤에 찾아오는 남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의 시각에서 남성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정, 여성문제 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담까지 해결하기 위해 강좌 운영○ 센터의 상담내용에는 가정문제, 여성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진이나 자연재해까지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상담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강좌도 마련되어 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여성이 부모에 의존해서 살다가 별안간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양부모가 모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생존이라는 문제이다.비단 부모문제 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자 혼자 돈벌이를 하다가 별안간 이혼이나 사별을 하면 여성과 아이 모두 상당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게 된다.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여성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기본적인 업무로 하고 있다.◇ 전문적인 영역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독립적인 비공개 상담방○ 만일 더 전문적인 영역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좀 은밀한 상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센터는 독립적인 비공개 상담방도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이 상담방을 이용할 수 있다.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외부 전문가와 연결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는 상시 상담이 아니고 예약 상담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전문분야 상담도 연결시켜 드리고 있다.○ 상담 대기실에는 일종의 낙서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는 실제로 낙서를 하라는 노트는 아니고 각자의 고민을 적어 놓는데 어떤 경우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보고 자기와 고민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거나 또는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해서 현재는 많은 분들이 이 낙서노트를 잘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까지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상업적인 홍보 수준은 아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남에게 알리고 싶은 일종의 정보를 어떻게 해야 알릴 수 있나 물어오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센터는 홍보물을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끔 교육을 하기도 한다.○ 센터가 의욕적으로 하는 강좌 중에 치한을 예방하는 교육도 있다. 사실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치안이 안전한 나라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을 노리는 치한이 있게 마련이다.그런 상황을 위해서 일종의 치한퇴치법 교육을 받게 하고 그 교육을 이수받은 사람이 센터가 만든 뱃지를 착용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치한들은 그 뱃지를 보고 일종의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어린이들의 경우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행동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바리스타 교육과 경영교육이 제공되는 카페교육이 가장 인기○ 센터가 하는 교육 중 카페교육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카페교육은 6개월 코스가 가장 기본적인 코스다. 우선적으로는 바리스타 교육이 기본이고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실제 카페를 운영하는 경영교육도 시킨다.○ 그리고 그 교육을 마치면 센터가 가지고 있는 카페에서 마치 주인처럼 영업을 해보게 한다. 그러면서 손님들의 만족도 조사도 하고 기타 다양한 교육을 계속 해서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센터가 책임있게 교육을 해주고 있다.○ 창업과정도 센터가 지원한다. 전문가들을 연결해서 점포의 위치, 임대료 관계, 인테리어에 대한 자문, 자기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장사를 할 것인가 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메뉴판을 만들고 거래처는 어디가 믿을 만한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프렌차이즈 점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 특히 아이들로 인해 집 인근에서 창업을 하고자 한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교육 그 자체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이 카페창업교육이 다른 교육에 비해 지원자도 많고 또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다.○ 물론 교육 중에 스스로 창업의지가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다양한 교육코스가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독서도 어렵고 신문을 읽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육아정보 조차도 쉽게 얻기 어렵다.그래서 우리는 각 주제별로 압축적인 정보를 모아놓는다. 이 정보를 보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이곳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부에서 운영중인 카페모습[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1층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홍보물이 있고 거기에는 한국의 남북문제에 대한 홍보물도 있었다. 여기에서 그런 외국의 일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오사카 안에 있는 여러 NPO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이 많이 있다. 우리도 다른 기관에 우리 홍보물을 비치하기도 한다. 서로간에 돕는 NPO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카페를 창업하는 경우에 자금지원도 하는지."제가 자금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주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장기간에 걸쳐 갚도록 하는데 이자와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 다만 다른 자금지원에 비해서는 아주 파격적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대략 6개월 정도 전반적인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비용은."사실상 무료다. 일정부분 재료비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 자체도 매우 적은 금액이어서 사실상 여성의 자립을 위한 무료교육이라고 보시면 된다."- 일단 창업을 하면 이 센터의 지원은 끊기는 것인지."아니다. 사실 여기에서 교육을 잘 마치고 좋은 위치에 점포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분들도 나중에 보면 손님 응대문제로 고민이 많다. 심지어는 잘되는 가게를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장사를 하다보면 항상 좋은 손님만 오는게 아니다. 당연히 운영하면서도 고민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창업까지가 목표가 아니라 창업후 안착까지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고 그때까지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관리를 받은 분들은 다 성공하는지."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100%가 다 성공하겠나. 일부 스스로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별안간 가정의 사정이 변해서 그만두는 일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창업에 안착했다고 보는게 일반적이다."- 이런 지원시스템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 꼭 카페만 교육하는 이유는."여성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더구나 자금은 더 힘들다. 우리 일본이 커피소비가 많은 곳인데 세계적인 체인점 보다는 골목골목에 맛있는 커피집이 더 많은 편이다.그래서 카페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하다. 만일 그런 정도의 사업역량과 비전이 있으며 무슨 이유로 이런 센터를 찾아오겠나."- 여기 센터에 있는 카페는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육생을 6개월간 교육시킬 수 있는지."그렇다. 현실적으로 20여명이 되는 분들에게 모두 경영의 기회를 주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의욕도 강하고 교육도 열심히 받는 분을 뽑는다.그러면 그 분이 나머지 인원 중에서 함께 일할 일종의 알바생을 뽑아서 함께 경험을 축적해 나간다. 경영의 측면도 있지만 서빙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이 모든 것은 아니다."- 이곳 카페를 운영할 때는 사용료나 다른 비용은."이 카페는 말 그대로 직접 운영해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임대료 3만 엔을 내야하고 또 재료비, 알바생 비용도 모두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 경영을 경험하게 된다.그렇지 않으면 사실상의 알바경험 외에 하지 못한다. 그런 기준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기가 창업을 해서 오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교육이 더 현실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가 남녀공동참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남성의 참여가 얼마나 되나? 남성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남성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아이를 부부가 함께 데려오는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남성들에게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방법에 대한 별도의 안내라든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2층에 보육원이 있지만 아빠가 아이를 캐어하는 것이 아이와 아빠 모두에게 좋다. 결과적으로 엄마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아빠가 같이 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된다."- 남성들의 상담전화가 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대략 몇% 정도 되는지."아주 작아서 몇%라고 표현하기는 뭐하다. 대략 5% 미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한국에서는 건강가정지원, 성폭력상담센터, 일자리센터 등 역할에 따라 나눠져 있는데 이곳은 그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전문적인 상담이나 지원센터와 연결되는 방식은."이곳에도 그 역할은 일정부분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이곳은 일종의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다. 이곳은 일단 많은 상담이 접수되어서 1차적인 상담을 하지만 그보다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은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곳으로 연결을 시켜 드리고 있다.우리는 다른 영역보다 육아 부분이 다른 단체에 비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에게 육아와 관련된 전문상담을 연결시켜 준다. 그런 방식으로 다른 NPO 단체와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 이곳 도서관을 보니 전문도서관이 아니라 일반도서관의 느낌이 있었다. 혹여 젠더 도서관에 대한 일본의 흐름과 이곳 도서관의 젠더와 관련한 책자가 어느 정도인지."우리 센터를 여성만을 위한 센터를 이해하지 않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인다. 이곳은 말 그대로 남녀공동참여를 위한 센터이고 그중에서 특별히 육아와 창업교육이 특화된 곳이다.따라서 여성만을 위해서 하는 기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만일 이곳에 없는 책자가 있다면 우리는 다른 기관에 연계하여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봐 줄 수 있다. 하지만 여성만을 위한 개념의 젠더 도서관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곳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특히 강사는 어떤 방식으로 모시는지."우리 일본은 NPO라는 조직도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분도 많다. 흔히 지역포괄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등록된 재능기부자가 보통 수 백 명씩 된다.그분들은 거의 재능기부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한다. 실제 교통비와 점심식대 정도만 받고 와서 강의를 하는 박사급 강사도 정말 많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그렇다고 모든 강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일정부분의 비용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종의 명사초청 강의를 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한다."- 한국에도 그런 방식으로 강사를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의나 세미나의 수준이 문제인데."답변 : 나라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일본은 이미 오래전 초고령화사회가 되었다. 또한 평생학습이 넓게 자리 잡혀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다.인프라가 좋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실력이 형편없는 분이 강의를 맡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만일 있다 해도 그런 분은 자연스럽게 강사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한국도 그렇지 않은가?"- 이곳 센터는 누가 누구에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지."오사카부에서 위탁을 준 것이고 오사카부 남녀공동참여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갔던 그 성평등재단을 말하는 것인지."아마도 일본과 한국의 표현이 약간 달라서 그런 것 같다. 우리의 명칭은 오사카 남녀공동참여재단이다. 그것이 한국에서는 성평등재단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다."- 카페교육 이외에 요리교실도 있나? 한국에는 요즘 남자들이 요리를 많이 배우는데 일본은 어떤지."물론 있다. 하지만 여러 프로그램 중의 하나지, 주력 프로그램은 아니다. 우리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가장 성공하는 것이 카페교육이고 나머지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 이곳 운영에서 공무원(관공서)의 간여정도는."이곳은 공무원은 없고 사실상 간여도 거의 하지 않는다. 위탁받은 곳에서 완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홍보물의 오사카시청 조직을 보면 ‘남녀공동참여과’라는 조직이 있다. 이것과 ‘여성정책과’는 어떻게 다른지."과거에는 ‘여성정책과’라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남녀공동참여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한국에서는 여성정책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 : 오늘 이곳에 와서 나는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특히 남성육아 콘테스트는 어렵지도 않고 바로 강진에 가서 접목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오늘 가장 많이 생겼다. 아주 의미있는 기관을 방문했다는 생각이 든다.○ ㅇㅇㅇ : 다른 곳에 비해 인상깊은 곳이다. 특히 카페교육이 진짜로 맘에 든다. 우리는 주로 바리스타 교육만 해주면 그만인데 여기는 창업은 기본이고 그 이후에 관리까지 해준다고 하니 정말로 제대로 된 창업교육이 될 것 같다. 우리도 교육실적만 내세울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창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 같다.○ ㅇㅇㅇ : 운영형태가 우리 한국과는 달라서 약간 이해가 안간 측면도 있는데 나라마다 제도와 문화가 다르니 이것 역시도 일본의 제도와 문화로 이해한다.일본에서는 성평등 개념을 ‘남녀공동참여’라는 단어로 쓴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본다. 우리 역시도 여성들에게 어떤 특혜를 달라는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일본의 제도나 문화도 한번쯤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ㅇㅇㅇ : 오늘이 마지막 일정인데 오늘까지도 이렇게 좋은 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현장을 견학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특히 우리에 대해 따뜻하게 환대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준 기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잘 준비해서 연수를 오면 연수 참가자 모두가 뭔가를 배워갈 수 있다는 경험을 했다. 특히 이곳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니 그것도 참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ㅇㅇㅇ : 엄마가 프로그램을 들을 때 아빠가 아이를 돌봐준다는 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고 아주 좋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엄마는 바빠서 못오고 아빠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문화는 우리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여러 가지로 좋은 방문이었다. 무엇보다 건물 전체를 짜임새있게 쓰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도 강진에 이러한 건물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나는 이번 연수중에서 제일 의미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 단체만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단체와 충분하게 연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 이런 규모의 기관을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너무 부럽다. 우리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일본도 우리와 같이 남성들의 고민이 늘어난다는데 공감이 갔다. 특히 아까 상담을 하는데 어느 한쪽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양쪽의 얘기를 모두 듣는다는 얘기는 아주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인 정서에 맞춘 실생활 의료서비스 한국요양원(Medical Center)  875 Jerusalem Ave. Uniondale, NY 11553Tel: +1 516-572-1649 방문연수미국뉴욕  ◇ 한국인 정서에 맞는 노인복지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 뉴욕 한국요양원은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한 어렵고 힘든 노인 복지와 노후대책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국인 정서에 맞는 실생활 및 의료 시스템방식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뉴욕 주 공공보건부 산하 정부 요양기관으로 독립된 2개의 단독 빌딩에 500베드 규모의 한인 유닛을 확보한 한국요양원은 75에이커의 넓은 부지에 위치, 쾌적한 환경과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낫소 카운티 대학병원(Nassau University)과 공동운영, 재활 및 메디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갖고 있거나 메디케이드 팬딩 중인 자, 또 장애 혹은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한인은 12세 이상이면 누구나가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입주가 승인되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용돈까지 받게 된다. 또한 외출과 외박 등 출입이 자유로워 타기관과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년 5-6회 가족초청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으며 쇼핑을 위한 간단한 외출까지 가능하다.◇ 요양병원 시설○ 노인들을 위한 병원 거주시설인 너싱홈 (Nursing Home) 및 재활치료○ 전문센터, 응급센터, 노인병을 위한 전문 특수클리닉○ 노인병 치료,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서비스○ 한국문화를 최대한 고려한 빌딩 내부설계, 한국 음식과 한인 직원이 항시 상주하며 노인 케어◇ 재활치료 전문센터○ 버겐 카운티 지정 전문 재활치료센터 (단기, 장기 입원 재활치료 가능)○ 양방, 한방, 침술치료(요구시)를 함께 하는 재활치료○ 전문 물리치료 및 통증, 마사지치료◇ 한국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부여○ 음식, 취미생활 프로그램, 방송, 직원 등 모든 것이 한국적인 분위기로 조성했다. 한국인들은 외국 요양원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 특히나 음식 먹는 것을 제일 힘들어한다. 그래서 한국요양원은 1년 내내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명절, 추석 때는 더 크게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인들은 요양원에 가는 것에 대해 선입견이 있는데 생활해 보면 다르다. 미국 법에 따라야하는 제한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을 100% 만족시킬 순 없다. 그래도 사람들도 사귀고 한국식 생활로 지내다보니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찾게 된다.○ 한인요양원이지만 외국인과 섞여서 생활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주에서는 생활보조금이 1인당 한 달에 50달러씩 주고 있는데 만약, 물건을 살 경우 품목을 알려주면 구매해준다.○ 한인들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 사상 때문에 부모들이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면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옴과 동시에 세월이 흘러도 자신이 가진 사고가 진보적이지 못하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어 우울증을 앓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특히 우울증 치료에 더 많이 신경 쓴다.○ 입소한 사람들 중에 건강할 경우는 의사가 출입증을 발행해주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모든 출입이 자유롭다. 오늘 입주했는데 요양원에서 생활하기 싫으면 바로 퇴소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베드 1개, 베드 2개, 베드 4개 시설이 있는데 공간도 꽤 넓고 야외활동도 하기 편한 곳이다. 가족들을 초청해서 면회도 같이 하고 외부초청자들도 많이 불러서 다양한 이벤트를 한다.◇ 미국 의료시스템 활용○ 메디케이드(Medicaid)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의료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해주는 의료 복지 제도다. 이 보험은 의사 검진, 처방약, 병원 치료, 검사(Lab service), 방문 간병(Home care), 요양시설, 척추 지압 치료, 자연요법, 물리 치료, 언어 교정 치료, 청각 치료, 기타 건강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1인 기준 월 수입 733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을 위한 Full Medicaid부터 월 수입 2000달러 미만인 분을 위한 Nursing Home Medicaid까지 6가지 종류의 메디케이드가 있다.○ 미국은 시스템 안에서는 상황에 따른 보험을 잘 활용만 한다면 어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선 NGO 단체가 잘되어 있어서 누구나 몸이 아프면 영주권 이상자나 시민권자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재산이 많지도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애매한 상황은 노인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준다.예를 들어 부부 중에 아내만 먼저 요양원에 들어와야 될 경우는 변호사에 의해서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제출하게 되면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준다. 아내가 먼저 들어와서 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미국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홈케어도 신청할 수 있다. 상태가 더 심해지면 의사나 간호사가 집을 방문하는 케어서비스가 최근 몇 년 전에 생겼다. 이것은 비용절감을 위해 요양원 오기 전 한 단계 줄이려고 한 시스템이다.□ 질의응답- 요양원 내에 의사가 몇 명 있는지."의사는 각 파트별로 있으며, 병상은 500개가 있다."- 수술실도 있는지."없다. County University가 5~7분 거리에 있는데 같은 공동재단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병원은 그곳을 이용하고 있다. 요양원은 기본적인 것만 진행한다." □ 일일보고◇ ㅇㅇ의학과 진료지원부장 ㅇㅇㅇ○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고령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볼 수 있었다. 85세 이상의 스스로의 Self Care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Physical Psychological Support와 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가 재원 창출이 필요하다. 생의 마지막을 행복을 느끼며 마무리 할 수 있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 ㅇㅇ팀 팀장 ㅇㅇㅇ○ 한국의 요양병원과 유사한 형태이며, 병상수 1,000개였는데 현재는 500개 운영 중이다. 입원환자의 80%가 한국인이며 법적인 제약으로 초과가 불가하다.자선단체의 지원이 많고 Nursing Home은 우리나라의 경로당처럼 각종 놀이, 단체생활 등을 하고 있고 신장투석과 재활치료 등도 실시한다.◇ ㅇㅇ지원팀 ㅇㅇㅇ○ 고령화 사회에서 특히,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선두적인 역할을 한 기관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해당 환자 특성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최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산병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ㅇㅇㅇ실 ㅇㅇㅇ○ 시설은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낙후 됐지만, 출신 국가를 배려한 음식, 환자대응방식이 인상 깊었다. 한인을 주로 케어하고, 타국이지만 외국에 대한 이질감을 감소시키는 시스템이었다.◇ ㅇㅇㅇ팀 ㅇㅇㅇ○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원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고령노인의 보호사인 자녀들 또한 노인 인구들이다보니 돌봄서비스 및 의료서비스가 병행되어야하는데 한국의 실정은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분리되어서 공급되고 있다.두 서비스가 분리되어 공급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현재 도시는 병행되어 공급되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두 서비스의 병행을 기반으로 한 미국 노인요양병원들의 시스템의 도입을 서둘러야겠다.◇ ㅇㅇㅇ팀 ㅇㅇㅇ○ 한국 정서, 음식으로 마지막 인생의 시간을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주는 요양원이다.◇ ㅇㅇㅇ과 ㅇㅇㅇ○ 한국의 요양원과 비슷한 부분이었다. 원장님의 환영에 기분이 좋았고 요양원 환경과 시스템은 한국보다는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 좋은 경험이었다.□ 연수단 소감문◇ ㅇㅇㅇ과 진료지원부장 ㅇㅇㅇ○ 일부는 만족스럽고 일부는 불만족스럽다. 해외선진병원연수였지만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 같다.◇ ㅇㅇ팀 팀장 ㅇㅇㅇ○ 병원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 현지의 방문기관 방문시 실질적인 내용을 견학할 수 있었으면 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더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있었다.◇ ㅇㅇ팀 ㅇㅇㅇ○ 업무중에 이번 해외연수는 기분전환 및 우수병원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최상의 포상임을 만끽할 수 있었다.다만 노동절 등의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등 해외우수병원 견학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은 미리 조정하거나 하루는 종일 휴식할 수 있는 일정이 추가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우수병원으로써 각 소속기관의 직원들이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가지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관을 소개하는 모습에 나 또한 일산병원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부끄러운 직원이 되지 않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연수였다.◇ ㅇㅇㅇ실 ㅇㅇㅇ○ 빠듯한 일정 안에서도 연수과정을 토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 다양한 생각과 소감을 접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역으로 느끼는 계기였고 미국 정책의 유연함이 부러웠다.◇ ㅇㅇ팀 ㅇㅇㅇ○ 해외선진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방문은 유익했으나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체력적으로 힘든 점이 단점이었다. 앞으로는 연수 대상자의 공통관심사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직종의 통일도 다음 연수단에게는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MGH에서는 젊은 의료진들이 미래의 의료를 어ᄄᅠᇂ게 이끌어 가도록 도와야 할지는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뉴욕의 노인관련 시설에서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노인의료와 복지가 나아가야할 미래상에 대해 고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ㅇㅇ팀 ㅇㅇㅇ○ 바쁜 일정이었지만 현지의 의료환경과 한국인의 생활을 조금은 알 수 있었다.○ 보다 많은 직원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엔 좀 더 여유있게 준비해서 오면 좋을 듯하다.◇ ㅇㅇㅇ과 ㅇㅇ○ 힘든 일정이었지만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MGH, KCS, 한국요양병원 등 미국병원의 시스템을 알게 되었고 뉴욕과 보스턴을 알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좋은 기회를 통해 해외병원을 견학한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국은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가는 중인데 미국의 시스템을 알게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알게된 좋은 견학이었다.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위기가 본격화되는 상황◇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는 인구감소와 고령사회의 충격을 인구지진(Age-quake)으로 표현하면서 그 파괴력을 자연현상인 지진으로 비교하면 강도 9.0에 달할 것으로 예측○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년경 세계 경제는 큰 격변을 겪을 것이며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게될 국가 중 하나로 전망* (베이비붐 세대) 전쟁 후 태어난 사람들로 나라마다 연령대가 다르며 우리나라의 경우 '55～'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10만 명이 해당◇ 우리나라는 '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빨라진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사회에 대규모 충격과 조정비용을 초래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 인구구조 변화 위기 현황◇ 인구감소'15년 이후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1 미만**으로 나타나는 상황* ’15년 대비 ’20년 합계출산율 32.3% 감소, 출생아수 37.9% 감소** 합계출산율:(’18)0.98 (’19)0.92 (’20)0.84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 미만○ 출생아수는 ’17년 15년만에 40만 명대가 무너진 뒤 3년만인 ’20년 30만 명을 하회하는 27.2만 명을 기록하는 등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출생아수 감소와 함께 장기간 지속된 고령화로 사망자수가 증가*하면서 ’20년 처음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추월했고, 이런 추세가 확대되면 인구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50년 후 인구는1,2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 사망자수(만명):(’05)24.6 (’10)25.5 (’15)27.6 (’20)30.5(최초로 30만명 초과)▲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추이◇ 지역소멸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소멸 고위험지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지역소멸 문제가 가시화되는 상황▲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소멸위험지역 변화추이◇ 초고령사회 임박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상※ 고령화사회: 65세이상 인구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특히 노년부양비*가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여, '67년에는 2위 국가와 30% 이상의 차이로 1위 국가가 될 전망*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19년 대비 ’67년 생산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81.9명 증가하여 102.4명이 될 전망□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큰 충격과 고통을 수반한 조정이 우려되는 상황◇ 노동공급 감소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동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개개인의 생활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우려* 생산연령인구 전망:(’21)3,713만3000명 → (’67)1,784만20000명◇ 부문별 축소인구증가 시대에 맞춰 형성된 사회·경제 시스템이 절대인구 감소, 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 등에 따라 급격한 조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증가* 학령인구 감소, 인력부족·고령화 산업분야 에 대한 대책과 1·2인 가구 증가, 비혼동거‧출산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 가족형태 다양화에 대한 대응 필요◇ 지역불균형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도권은 인구집중에 따른 주거비·교육비 부담 증가, 청년층 결혼·출산 기피 등 사회적 혼잡비용이 증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 지속가능성 저해고령층 부양 비용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요양·돌봄, 건강관리 분야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노년부양비 추이▲ 주요국 노년부양비와 비교 □ 정부는 인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 마련◇ 정부는 지난 7. 7일 발표한 ‘제3기 인구정책TF* 대책’에서 4+α 추진전략을 중심으로한 인구구조 변화 대책을 발표*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올해 2.5일 관계부처 합동TF 구성< 제3기 인구정책TF 주요 추진전략 주요내용 >○ 전략1. 인구절벽 충격 완화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력을 보충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평생학습 지원 등을 통해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제고○ 전략2. 축소사회 대응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1인가구·법률혼 외 가족 등 가족형태 다양화를 반영해 제도 개선○ 전략3. 지역소멸 선제 대응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소멸위기지역은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 전략4. 지속가능성 제고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료·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령층의 건강권을 보장○ +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인구정책 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인구통계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정책기반을 고도화하여 향후 인구정책의 만족도를 제고□ 인구구조 변화 위기 대응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인구문제는 집값 상승, 과도한 경쟁, 빈부 격차, 고용 불안, 사교육비, 일과 가정의 양립,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쉽게 풀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부와 자치단체, 국민이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 자치단체는 지역별 특화된 인구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는 각 대책이 경쟁보다는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부산시는 7.22일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계획은 단기간에 인구 반전이 어려움을 전제로 인구변화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포함◇ 아울러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 삶의 질을 강화해야 하며, 출산장려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친가족적 문화조성 등 사회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언◇ 한편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면 달라진 세상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기술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 노동투입 감소를 상쇄하는 생산성 혁신, 미래 제품과 서비스 창출을 통해 개인의 소득을 늘리고 삶이 윤택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서 울 (성동구, 반값 기숙사 ‘성동한양 상생학사’ 확대 운영)◇ 서울 성동구는 기존 원룸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성동한양 상생학사(이하 상생학사)*’ 확대 운영* 지난 ’15년 한양대가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발생한 대학과 대학 인근 원룸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 區는 올해 1호점에 21명의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달 2, 3, 4호점을 개소하여 13개의 입주공간을 추가 확보하면서 입주자를 추가 모집◇ ‘상생학사’는 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양대학교, 집주인이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며, 입주학생은 보증금 100만 원과 월 임대료 25만 원(공과금 별도)의 평균시세의 반값 주거비용만 부담※ 한양대학교 인근 평균시세인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집주인이 보증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대신 월세를 40만 원으로 낮춤○ LH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보증금 2,900만 원을 연 1%이율로 대출 지원하고 區와 한양대가 각 7만 5천원씩 매달 15만원의 월세를 지원◇ 區 관계자는 “상생학사가 3년간의 운영을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달 전격 추진되는 ‘1인 가구 지원 정책 종합 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이들이 원하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부 산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산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변화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 市는 오는 12. 20일까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고용 △ 도서관 이용 현황 △ 시민생활변화 △ 초량 이바구길 관광객 △ 청년 문화활동 소비내역 등의 주제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 市는 분야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양질의 정책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 市는 부산 경제와 청년인구 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일자리 특성과의 차이 분석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특성 파악과 청년 유출 방지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성별, 연령, 주거지 등에 기반한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여 일상 속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 市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경 북 (상주시, 과수 재해를 예방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운영)▲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 경북 상주시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 농가에서 과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재해에 대해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하는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를 개발 추진○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는 사과·배·복숭아·포도·감·자두 등 6종의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위험기상 예측 시 기상재해(8종*) 위험등급(주의·경고·위험)별 행동대응 매뉴얼을 Web○push 서비스 방식으로 함께 제공* 서리, 저온해(냉해), 동해, 호우, 폭염, 한파, 대설, 강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등은 과수기상 융합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市와 의성군 182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는 서비스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 보급하고 서비스 작물도 확대할 계획※ 市와 대구지방기상청, 경북도농업기술원, 안동시, 영천시, 의성군이 공동으로 서비스 개발 중에 있으며 ’22년 말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 市 관계자는 ”기상 재해는 사전 대비가 미흡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라며 “과수 기상 융합서비스는 보다 정밀하게 지점별 기상 예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수 농가의 기상 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대구시, 스마트한 유흥업소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대구시는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종합효소연쇄반응) 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심하이소○스마트워크’ 앱(App)을 개발하여 지난 20일부터 본격 운영※ ‘안심하이소’ 앱(App)은 재난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市가 지난 10월 만든 플랫폼으로 △ 통신단절에서도 구동가능한 안심대피로 찾기 오프라인 내비게이션 △ 재난정보를 주변사람에게 자동 전달하는 서비스 △ 피해상황을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현장제보’ 등으로 구성○ 유흥시설 영업자가 앱(App)을 통해 종사자들의 PCR 검사 날짜를 입력하면 서버에 저장되어 실시간으로 PCR 검사여부 확인 가능◇ 市 관계자는 ”그동안 PCR 검사 여부를 영업주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앱(App을 도입했다“며 ”앱(App) 도입을 통해 대규모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을 기대※ 市는 지난 6. 18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유흥시설 종사자 등에 대하여 주기적(유흥접객원은 1주 간격)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실시□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6.)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ㆍ청내근무대 구14:00ㆍ이건희 기증관 서울 입지선정 범시민 규탄대회(문화예술회관)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0:30ㆍ제20대 대선공약발굴 시민토론회(김대중컨벤션센터)15:00ㆍ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업무협약(세종시)대 전-ㆍ청내근무울 산15:00ㆍ울산-광주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면제 공동대응 업무협약세 종11:00ㆍ중소벤처기업부 이전 현판식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15:30ㆍ충북농산물 유통개선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업무협약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0:00ㆍ조계종 前총무원장 월주 스님 영결식(금산사)전 남11:00ㆍ천연물 산업발전 비전 선포식(장흥)14:10ㆍ지역과 지방대학 상생협력 협약식경 북7:50ㆍ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경 남13:30ㆍ기재부 방문제 주-ㆍ청내근무

□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 고령화의 진전 속에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와 소외 문제가 국제적인 의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코로나19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이 주목받는 상황** 고령층 정보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미국 비영리재단 ‘오츠’(OATS)는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이중 40%는 인터넷 부재로 외부와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지원, 건강정보 제공에서 소외되었을 것으로 추정○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우리나라도 고령층의 ICT 이용과 활용 및 참여 등의 측면에서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디지털 격차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임○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와 이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 (디지털전환)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혁신하는 것□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과 고령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15.7%이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65세 이상 인구 7%↑(고령화사회) ,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추이▲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20년기준)○ 과기부에서 지난 3. 11일 발표한 '20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68.6%로 정보취약계층*(평균 72.9%)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 정보취약계층 :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수준은 92.8%로 높은 편이나 역량수준은 53.7%, 활용수준은 71.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이는 고령층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음을 의미※ 디지털정보화 (접근)IT기기보유 및 인터넷 사용가능 여부, (역량)기본 이용 능력 여부, (활용)양적‧질적 활용 정도 측정○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50대, 60대, 7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일반국민과 디지털 격차가 벌어짐을 보여줌▲ 정보취약계층별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 수준(%)▲ 연령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 모바일기기고령층의 모바일 스마트기기 보유율은 77.1%로 일반 국민 대비 15.2%p 낮은 수준이며 특히, 70대 이상은 44.9%로 가장 낮을 보유율을 나타냄◇ 인터넷 이용률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76.6%로 남성의 이용률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고령층의 인터넷 비이용자 가운데 여건은 되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는 자발성 비이용(72.5%)이 높게 나타나며, 비자발적 비이용자의 경우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75.7%)가 가장 높게 나타남◇ 생활서비스 이용률고령층의 생활서비스 이용률은 83.8%로 일반국민보다 6.5%p 낮으며 고령층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나 공공서비스 이용률이 낮음◇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고령층의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률은 68.4%로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보다 주로 기존 인간관계 유지(59.3%)를 위해 활용◇ SNS 이용률일반국민 대비 95.4%로 메신저 이용 비율(83.6%)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의 이용률이 높고 저연령일수록 높은 이용률을 보임○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고령층의 PC 인터넷 이용량은 큰 변화가 없으나 모바일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량은 34.7% 늘어남○ 고령층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터넷‧모바일 기술이 △삶에서 더 중요해졌고 △기술 사용 능력 부족시 사회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인식하며 △기술을 배울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ICT를 활용하여 고령층의 복지수준 및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디지털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포용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ICT 접근성 및 이용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정부와 자치단체는 고령층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 정부가 지난 5.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에는 고령층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 고령층 디지털 역량강화 방안 주요내용 >◇ 디지털 활용 교육고령층이 디지털 기기 활용‧접근 시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 제공○ EBS 등과 연계하여 생활문해교육과 필수 정보기기 활용 학습을 융합시킨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노인 맞춤형 교재 개발 보급*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검색 기능, 교통·금융 등 관련 앱 활용 방법 등○ 생활 SOC에 위치한 디지털 배움터(전국 1,000곳)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활용교육 등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 실시* 태블릿, 스마트폰 작동법 등 디지털 기초 교육부터 모바일 금융, 기차표 예매, 인터넷 쇼핑 등 디지털 생활, 스마트 오피스 등 디지털 심화까지 수준별 교육◇ 금융‧보건 등 생활교육금융‧보건 생활 등 필수적으로 이수할만한 교육과정을 1회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복지관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스마트폰 활용 여행교육고령자 여행 편의증진을 위한 여행계획 구성,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사진촬영 교육 등 제공◇ 서울 등 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교육모델 발굴 및 전파 시행< 서울시 디지털 역량강화 정책 사례 >○ 디지털 역량강화 종합대책('20.10월)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추진중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어르신 스마트폰 제공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디지털 배움터’로 활용하여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이용법 교육 △강사와 수강생을 모두 장노년층으로 구성한 ‘어디나 지원단’을 통해 고령층 맞춤형 디지털 교육 △교육용 로봇 ‘리쿠’를 활용한 스마트폰 이용요령 교육* 등 다양한 시책 추진* 로봇을 활용한 고령층 교육으로 '21년 유네스코 세계10대 연결도시 교육분야에 선정□ 고령층 디지털 포용을 위한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고령층의 포용 문제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포스트 코로나19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 우리나라 고령층은 ICT 접근에서 소외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용과 활용 및 참여의 측면에서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자치단체, 산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구체적인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ICT 정책, 법률 및 규정을 개정하여 고령층의 ICT 활용 촉진 △디지털 표준과 정책개발에 고령층 의견 반영 △고령 친화도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계단계부터 고령층 및 지역사회와 협력 △ICT 사용에 대한 세대 간 대화의 장 마련 등을 제언 □ 광 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개소)◇ 광주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호점 ‘첨단전환마을 에너지 카페’를 개소○ ‘에너지 전환마을’은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을 실천하는 마을로 현재 5개 자치구 마을*에 조성 추진* 지원마을(동구), 풍암마을(서구), 양림마을(남구), 일곡마을(북구), 첨단마을(광산구)◇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한 첨단전환마을네트워크는 에너지카페를 거점으로 △에너지전환 시민활동가 육성 △첨단 1,2동 내 권역별 활동 거점 구축 △첨단지역 녹색아파트 전환 운동 △첨단지역 아파트 탄소포인트제 100% 등록 △지역 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마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전환 실천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경 기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자립두배통장’ 도입 추진)◇ 경기도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두배통장’ 도입을 추진* 가정 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해야함○ 道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퇴거하는 ‘보호종료아동’과 달리 가정 밖 청소년은 퇴소 이후에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 등 현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 道 내 가정 밖 청소년은 4,300여명으로 이들 중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35% 정도(’20년 기준)◇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매월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까지)를 道가 추가 적립지원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道가 월 20만원을 지원해 총 월 30만원을 모을 수 있으며, 원금기준 최대 6년 적립 시 2,16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 지원대상은 청소년쉼터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만 15~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가족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강 원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 공식 출범)◇ 강원도는 환경단체와 전문가, 정부 관계부처, 강원도, 정선군을 대표하는 1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을 구성하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복원을 추진※ 가리왕산은 희귀식물 자생지로서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08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건설에 따라 ‘올림픽 종료 후 복원’을 전제로 보호구역 일부(78.3 ha)가 해제되었음○ 지난 6. 11일 정부가 ‘가리왕산 복원에 착수하고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 한시 운영*(~’24.12.31.)‘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결정을 수용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 정선군은 금년 내 곤돌라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22년도부터 곤돌라 본격 운영 예정이며, 운영 기간 종료 시 정부가 유지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 올림픽 이후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활용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가리왕산의 복원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19년부터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 「가리왕산 생태복원 추진단」은 식생, 수리 수문, 산림토목·토양, 지형, 동·식물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알파인 경기장의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안) 수립 후 환경부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 道는 곤돌라, 관리도로를 제외한 전 지역을 복원대상으로 하며 특히,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의 기능회복과 물길 복원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생태계와 유의성을 갖도록 복원할 방침□ 코로나19 관련 (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발간)◇ 복지부는 ’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으로 ’19년 1만 3,799명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 감염병, 지진,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실시, 기초연금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도 자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예측* 우울감: ’18년 2.34점 → ’21.3월 5.7점(코로나19 국민건강실태조사 등)◇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자살수단 및 장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 한편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 해소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제주학생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세종책과 체험활동 도구, 감정다이어리 등 묶음으로 구성된 ‘마음백신 꾸러미’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 추진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6.)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6:00ㆍ동명대학교 총장과의 토론회(동명대)대 구-ㆍ청내근무인 천14:00ㆍ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ICC호텔)광 주15:40ㆍ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확정 환영식(광주역)대 전10:00ㆍ2021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울 산-ㆍ청내근무세 종-ㆍ청내근무경 기10:00ㆍ(국회토론회) 부동산시장법 제정(글래드호텔)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4:00ㆍ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충 남-ㆍ청내근무전 북-ㆍ청내근무전 남15:00ㆍ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착공식경 북14:00ㆍ항공산업 워킹그룹 Kick-off 미팅 및 정책간담회(새마을운동테마공원)15:00ㆍ제10회 경상북도 인구의 날 기념식(성주문화예술회관)경 남11:00ㆍ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제 주16:30ㆍ제주특별자치도-현대자동차 업무협약(서울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