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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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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주요현안 관련 동향지역현안 과제서울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대구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인천인천고등법원 유치광주달빛철도 건설대전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울산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세종‘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경기‘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강원‘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충북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충남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전북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전남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경북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경남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제주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서울시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울시는 月 6만원대로 서울지역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제한 교통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출시(1.27), 일주일 만에 판매량 30만건을 돌파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 이용자 절반 이상이 청년층(20대27%, 30대29%)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기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친환경 운송수단인 ‘따릉이(공유자전거)’, 차세대 교통수단인 ‘리버버스(한강 수상버스, ’24.10월)’까지 연결, 다양한 교통 옵션을 제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등 효과를 기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분야가 17%(763만t)를 차지해,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승용차 이용 감소(年 1만 3천대), 온실가스 감축(年 3만 2천t) 효과 전망◇ 市는 시범사업 기간(1~6월) 중 ‘김포 골드라인(서울김포공항○김포양촌 도시철도)’을 시작으로 인천, 군포, 과천 등 인접 지역까지 포괄해, 향후 수도권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본사업7월~)할 예정※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 : (인천) ‘23.11.17 (김포) ’23.12.7 (군포) ‘24.1.31 (과천) ’24.2.7□ 부산시 :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부산시는 남부권의 거점도시로서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국제 관문 도시인 ‘글로벌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추진 중◇ 市는 전담조직인 ‘글로벌허브도시추진단(’23.12월)’을 신설하고,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 내용을 담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 지난 1.25일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인 전원의 공동발의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 양상<특별법 주요 내용>○ 3대 전략 분야△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육성(비즈니스) △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관광)○ 인프라 조성△ 내·외국인의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보장 △ 세금 완화, 규제 자유화 발굴·추진 △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고용 보장 등 법제화○ 추진 방안△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 개발사업 특례를 위한 지원 근거 및 재정 확보◇ 부산시장은 1.31~2.1 이틀간,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을 방문해 21대 국회 임기 內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세일즈 활동을 펼쳤고, 지역에서는 市·의회·상공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동결의문을 발표, 민·관·정의 폭넓은 참여와 연대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매진할 방침□ 대구시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 대구시는 중남부 新경제권 구축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대구경북신공항*’의 조속한 건설(’25년 착공 목표)을 위해 역량을 모을 방침으로,* 대구 군위·경북 의성 일원에 들어서게 될 국제공항(2030년)으로 現 대구시 소재 군·민간공항이 이전해 오며, 지난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확정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 공공주도형 신공항 사업대행자(SPC) 선정과 공항 후적지(後適地) 개발에 나서는 한편, 신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을 위한 △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1.25)’ 계획 수립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도 추진할 계획* 동대구 분기점∼동군위 분기점을 연결하는 25km의 고속도로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기존 도로 대비 13km 단축, 15분 가량 절감 효과◇ 미래 신산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나갈 예정으로, ‘수성알파시티’를 디지털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 ‘국가 디지털혁신지구*’ 심사 △ ‘SK AI데이터센터’ 부지 조성 △‘제2수성알파시티’ 신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며,* 2030년까지 비수도권(5개 지역)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거점을 조성하며, 지난해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신공항과 연계한 ‘군위 첨단산업단지(반도체·미래모빌리티)’ 조성과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 기업종합지원 행사인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3.12~13)’를 개최해 미래신산업· 공항산업 기업 유치에 나서며, 올해는 중기부에서 최초 참여□ 인천시 : 인천고등법원 유치◇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할 방침※ 인천시민들은 형사·행정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 재판을 다녀야 하고, 섬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더욱 열악(現 서울·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총 6곳)◇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은 2020년 6월에 발의되었으나, 그간 다른 법안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계류* 중으로,* 두 차례 안건으로 상정(’23.12.14, ’24.1.10)되었으나 심의 불발○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100만 서명운동(110만명 동참)’ 결과를 국회 및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시민들의 의지를 피력◇ 市와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1.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市는 제21대 국회 임기 內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 광주시 : 달빛철도 건설◇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동 노력으로 동서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1.25)함에 따라 조속한 달빛철도 건설을 추진할 계획* 대구(‘달’구벌)○광주(‘빛’고을)를 잇는 총연장 198.8km의 철도로 2030년 완공 예정이며, 대구○광주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7조 3천억원의 생산 및 2조3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예상)◇ 지난 7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경유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도민 등 1,200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려,○ 이날, 대구·광주 양 도시와 철도 경유지 8개(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 기초자치단체는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영호남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 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 협력 △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AI·디지털 혁신지구 등 신산업벨트 조성 △ 남부거대경제권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인재육성 △ 대구·광주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市는 달빛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 확정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정부(기재부·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영호남 지역의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구축 프로젝트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4.12) → 기본계획 수립(~‘26) → 착공·개통(‘27~’30)□ 대전시 : 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 대전시는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전교도소(유성구 대정동) 이전 후 첨단 융복합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중간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대전교도소 이전 개요>○ (위 치) 대전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 (시행자) 법무부(LH 위탁)○ (사업비) 약 6,740억원○ (사업기간) ~2028년※ 대전교도소의 시설 노후화(’84년 건립)와 과밀화(수용률 124.9%) 문제로 이전 추진◇ 지역 사회에서는 해당 사업이 신도시 개발 이익으로 先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의 협력사업 중 성공모델로 평가하며○ 공기업 위탁 개발사업은 수익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 예타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청사, 교정시설,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23.12월)○ 대전시장은 최근 정치권에 대전교도소 이전 협조를 구한 가운데, 市는 법령 재해석, 사업계획 변경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 울산시 :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울산시는 도심 속 국가정원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새 단장, ‘삼산·여천매립장’ 정원화 등을 추진해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나설 계획* △ 태화강국가정원(84만m2, 중구) △ 삼산·여천매립장(35만m2, 남구) △ 남산로문화광장(2만m2) 일원 등 121만m2 부지에서 개최 예정◇ 市는 정원박람회 국제승인기구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한국사무국과 업무협약(1.23)*을 체결해 상호 협력과 국제적 지원체계 구축을 시작했으며,* △ 박람회 준비 및 운영·홍보 협력 △ 국내·외 자료조사 및 세미나 지원 △ 박람회 및 연계사업의 행정·재정적 공동 협력 등○ AIPH 현지 실사(2.7~8일) 후 오는 3월, 총회(카타르)에서 박람회 유치를 공식화하며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개최지 선정(9월 폴란드 총회)까지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치활동을 펼칠 예정◇ 박람회 개최로 3조 5천억원의 생산 유발과, 2만 4천명의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효과가 전망되는 상황으로 市는 정부 승인*과 행사 콘텐츠 개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 기재부 사업 타당성 조사 후 7∼8월 국제행사 최종 승인 예정□ 세종시 : ‘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 세종시는 실질적인 제2의 수도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까지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발의할 계획으로,○ 개정안에는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수도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 △ 입법·사법·행정 주요기관 설치 근거 명확화 △ 행·재정적 특례 보완·신설 △ 경제자유구역, 교육·관광특구 지정 등 자족 기능 보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 市·공공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세종시법’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2.2)◇ 지난해 12월,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B/C 1.06) 및 범시민 서명운동(7만 8천여명)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올해는 ’25년 국가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를 추진◇ 아울러,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 ‘중입자가속기*’ 설립 지원 TF 가동 △ ‘한글문화단지’ 계획 수립 등 자족 기능 확충에 노력을 다할 방침* 탄소 입자를 가속해 암세포만 파괴하는 치료로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며, 市는 국내·외 기관과 협약을 체결(’23.12월)하고 5천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 경기도 : ‘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 경기도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그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기회소득*을 도입*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 지난해 7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으로 예술인과 장애인 대상 기회소득을 도입, 총 1 4천여명(예술인·장애인 각 7천명)에게 지급했으며,<기회소득 지원 내용>○ 예술인道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에게 연 150만원 지급○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주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월 5만원 지급※ 건강을 유지해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면 가치를 창출한 것과 동일○ 올해에는 예술인·장애인 참여자와 지원규모를 보다 늘릴 계획※ (예술인) 1만 3천명, (장애인) 1만명 / 월 5→10만원◇ 또한, 체육인과 아동돌봄을 비롯해 농어민, 기후행동 분야까지 기회소득 도입을 확대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정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지급을 목표로 매진□ 강원도 :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 강원도는 지난 1.25일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추진계획에 강원 지역까지 이어지는 ‘GTX-B’, ‘GTX-D’ 노선 연장이 반영되며, ‘사통팔달(四通八達)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GTX-B) 당초 종점인 남양주 마석에서 춘천까지 55.7km 연장, 2030년 개통 목표○(GTX-D) 김포-남양주 노선에서 서울 수서역~서원주역까지 83.1km 신설 연장◇ ‘GTX-B’ 춘천 연장은 민선 8기 도정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道는 그간 GTX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해 지난해 10월부터 별도 전담팀을 운영해 대응해왔으며,○ 향후 신속한 사업 추진과 국가재정 지원을 위해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반영을 적극 추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16년 만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1.5)된 만큼 평가에 철저히 대응할 예정*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서 강원 홍천군 홍천읍을 잇는 32.7km의 단선철도로 2007년에는 예타 통과 불발, 개통되면 홍천-서울 청량리가 1시간대로 연결□ 충북도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이 중부내륙 지역의 자립 발전과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법 제정 취지에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백두대간 보호 등의 이유로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고 각종 규제로 묶인 중부 내륙 지역(충북도와 인근 지역 등 총 28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립 발전기반 지원○ 원안에 포함되었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규제 특례 △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등 핵심조항이 심사과정에서 제외돼 지역에서는 보완을 요구 중인 상황◇ 道는 보완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별법 시행(6.27)을 위한 특례·사업 발굴, 시행령 제정,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특별법 개정 및 후속조치 계획>○ 특별법 개정 지원 TF(단장: 행정부지사) 구성 및 회의(1.29)○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가동(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1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와 협의체 구성 예정□ 충남도 :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충남도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질환자 증가로 치의학 연구와 기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치의학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천안 R&D지구를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은 그간 치의학 연구를 진행해온 대학·병원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된 연구소·기업들이 위치하는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 천안시는 지난해 KTX 천안아산역 R&D지구에 연구원 부지(5,162m2) 확보◇ 道는 그동안 연구원 설립을 위해 토론회 개최 등 민·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끝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1.23)에 기여◇ 한편, 현재 연구원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공모 가능성이 제기되며 타 자치단체들이 유치에 나서자,○ 道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 전국 공모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보내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유치에 총력을 다할 예정*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旣 제시□ 전북도 :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전북도는 지난해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광물 가공, 재활용)’로 지정되며, 관련 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총 21개 기업, 약 10조원 규모 투자 달성○ 새만금을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해 2034년까지 △ 기업유치 100개 △ 고용창출 1만명 △ 총매출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매진◇ 이를 위해 道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국비 25억원 확보)’, ‘사용후 이차전지*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는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리·교체 후 자동차 탑재,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 등 활용 가능○ 핵심 소재인 고순도 리튬 회수를 위한 공정 개발, 환경오염 저감 R&D 과제 발굴 등 사용후 이차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 인력양성 계획 수립 △산·학·연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 현재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고용 계획은 7천명 이상으로, 핵심 연구 인력, 공정 인력, 단순 생산 현장 인력 등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방향 필요□ 전남도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선포, 선제적으로 출생, 주거, 이민, 생활인구 등 다방면에 걸쳐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 전남 지역 18곳(81.8%)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호남지방통계청, ’21년 기준)◇ 道는 이주민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청년이민국(局 단위 최초)’을 신설하고, 정부의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광역비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여건에 맞는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제도○ 아울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도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7세까지 일정액의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최대 5,040만원)을 주는 전남 강진에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65.59% 증가◇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 2,843억원을 들여 청년과 신혼부부가 月 1만원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 워케이션(Work+Vacation) △ 5도(都) 2촌(村)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등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 전남 외 지역 거주자에게 가입시 혜택을 주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는 작년 말 기준으로, 시행 1년 반 만에 43만명 돌파(목표 100만명)□ 경북도 : 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 경북도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 경북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17개 시·도 중 4위○ 최근 4개팀 총 13명으로 구성된 ‘저출생 극복TF’를 출범(1.25)하고 지방 주도의 저출산 극복 성공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 道는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담아 올 상반기 중에 ‘지방 주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 플랜( 칭)’을 마련할 방침으로,○ 단기에는 지방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안심 주거(부모)’, ‘완전 돌봄(자녀)’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모델’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를 대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 △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 인구부(가칭) 지방 설치 △ 어린이 기금· 특별회계 설치 등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 계획◇ 앞으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2.20)’을 시작으로 △ 시민단체와 국민운동 전개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릴레이 현장 토론회 등을 실시해 지방 주도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의전환점 마련에 나설 계획□ 경남도 :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1.9)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설 방침◇ 道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5월) 경남 사천시*로 이주하는 廳 소속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공모에 나서 ‘(舊)SPP조선 사옥(사천 소재)’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2.7)○ 주거·교통·문화·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주 여건 지원과 관련한 조항의 하위법령 반영에도 노력◇ 장기적으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교육·국제교류 등이 어우러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단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 道는 자체적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 출범(1.16)을 통해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구상과 장·단기 로드맵 수립 등 활동 본격화○ 廳의 우주·항공 분야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과기부 외에 외교부· 국토부 등의 우주·항공 관련 업무의 추가 이관*도 추진할 예정* 現 우주항공청은 과기부·산업부 소관 사업만 이관되어 일각에서는 외교부(NASA 등 국제협력), 국토부(항공), 국방부(국방기술) 사업이 이관되어야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지적□ 제주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1.30)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나설 예정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2개 행정시 체제로 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道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경청회,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검토한 최종권고안*을 道에서 공식수용(2.6)함으로써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상황*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道는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내에 실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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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혼합된 친환경 도시재생○ 파리의 북서쪽, 파리 17구에 위치한 바티뇰은 원래 작은 마을이었다가 1820년에 시작된 도시화로 1860년 파리에 합병됐다. 하지만 이후 철도역이 들어서면서 바티뇰은 개발이 중단되었고 이후 2012년 하계올림픽을 위한 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올림픽 개최에 실패하면서 에너지 및 기후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 이 프로젝트는 파리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일드프랑스의 새로운 도시 구역(Nouveau Quartier Urbain, New Urban District)’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바티뇰 지구의 총 면적은 54㏊으로 거주인구는 7,500명, 일자리 수는 12,700개가 창출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프로젝트는 2008년에 시작됐고, 9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다.총 비용은 5억500만 유로, 이중 지자체 투자액은 2억800만 유로이다. 파리의 마지막 도시재생사업인 바티뇰 에코시티(Clichy-Batignolles ecodistrict)는 2020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파리시가 발주했고 학교, 유치원, 체육관, 마틴루터킹 공원 등 재정 지원도 파리시가 담당했다. 파리시가 위임한 건축가 프란시스 그래더(Francois Grether)와 조경사 야퀠린 오스티(Jacqueline Osty)가 5개 부문으로 나눠서 계획했다.○ 구체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2010년 Batignolles Aménagement(PBA)라는 유한회사가 위임받아 수행했다. PBA는 부동산업계, 수도관리국 등 모든 이해관계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공원 조성으로 녹지 늘리고 신규 주택 50%는 사회주택○ 바티뇰은 주거공간, 상업공간, 비즈니스공간이 혼합된 환경도시이다. 10㏊의 마틴루터킹 공원을 조성, 녹지공간을 기존보다 23% 확장하는 동시에 주거-상업-비즈니스공간을 결합시켰다. 이로써 공원에서 기존 도시의 접근성을 높여주었다.○ 공원은 습지와 수자원 관리시설도 갖추고 있어 도시의 열섬 현상을 상쇄하고 생물 다양성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한다.○ 3,400개의 새로운 주택과 함께 무료 사회복지시설, 저렴한 임대료의 학생·청년층을 위한 사회주택, 사무실을 위한 주거지역을 조성, 도시의 다양성을 높였다. 신규 주택의 50%는 사회주택으로 공급했고 시내 대중교통 접근성도 높였다.◇ 2020년 도입 예정 프랑스 에너지 기준 시범 도입○ 바티뇰은 미래 프랑스의 친환경 에너지 기준을 미리 적용해 본 시범도시이기도 하다. 2008년 바티뇰에 적용된 에너지 기준은 프랑스가 2020년 전국적으로 도입할 기준과 동일하다.바티뇰은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 기술을 활용,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바티뇰의 건물들은 창조성, 다양성, 환경성을 원칙으로 설계됐다. 2012년 직주근접형 주거단지 재생을 목표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건물의 높이와 채도는 제한하되 같은 디자인의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추구했다.현재 90% 가까이 공사를 마쳤는데, 곳곳에 경관을 살리고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수직정원 건물이 보였으며, 과거 기차가 지나가던 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철도 레일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지구의 한 가운데는 인공미를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의 생태를 살린 습지공원이 주민의 휴식처 기능과 함께 빗물 정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바티뇰에는 2007년 파리 도시 기후 계획에서 밝은 이산화탄소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2008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공기 품질을 보호하는 진공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도입했다.프랑스 최초로 유리를 제외한 모든 폐기물은 지하 공압식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 수집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폐기물은 다시 재활용업체로 가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하고 있다.자동 공압식 폐기물 수거 시스템은 온실가스 배출 42%, 일산화탄소 배출 98%, 질소 산화물 배출 86%, 미립자 배출량 90%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자동 진공 수거 시스템은 베올리아(Veolia)가 엔박(Envac)과 협력하여 개발한 솔루션으로 정해진 수집점에서 압축 장치로 가정쓰레기를 수거, 지하 경로로 전달, 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기는 방식이다.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쓰레기 수거함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방치문제를 줄일 수 있고 차량 이동을 줄일 수 있다. 베올리아는 파리시와 최초로 공압식 쓰레기 수거 계약을 진행했다.4.1㎞의 지하 파이프 라인을 설치, 2011년 2,600채 주택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시작했다. 이 지구에 필요한 전기는 빌딩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과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일부 조달하고 있다.◇ 철거할 때 발생할 폐기물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건축물○ 재생가능 건축재료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PVC 등 일부 재료는 사용이 금지됐다.○ 도시재생에는 반드시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이 랜드마크는 지역 예술가들이 꾸민 골목길일 수도 있고, 주민들의 특색 있는 주거공간일 수도 있다.이곳의 랜드마크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 랜조 피아노가 설계한 파리고등법원 건물과 사용하지 않는 역사를 리모델링해서 이전해 온 국립극장이다.○ PBA는 모든 세부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환경 목표가 충족되도록 전문가를 활용했다.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과 난방을 제공하는 건물 설계와 관련, 프로젝트 기획자, 지역당국, 프로젝트 관리자, 전문가가 모여 철저한 분석과 토론을 했다.○ 프로젝트의 각 단계마다 ‘오픈 하우스(open house)의 날’을 지정, 건축가, 계획자, 개발자, 파리시 담당자 등이 시민과 현장견학이나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주민참여 경험과 사례는 파리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 바티뇰 에코시티의 도시재생 안내판[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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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호주의 수도 특별행정자치구, ACT주○ 호주 수도 준주(ACT, Australian Capital Territory)는 호주 연방의 수도 영역으로. 호주 수도 특구, 호주 수도 특별행정자치구역로 부른다. 뉴사우스웨일스주(NSW)에 둘러싸여 있지만 독립된 연방 직속의 자치 준주로 수도 캔버라를 포함하고 호주의 준주 중에서 가장 면적이 작다.○ 1901년 호주 연방이 출범되기 전부터 멜버른과 시드니가 수도를 놓고 충돌하자 중립적인 위치의 새로운 국가 행정 수도를 건설하고자 했다.○ 연방 결성 이후에 호주는 멜버른을 임시 수도를 정했지만 1901년부터 발효된 호주 헌법이 이 지역의 영토를 새 연방 정부에 할양할 것을 규정, 1911년 이 지역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연방으로 소유가 이전되었고 1913년 새 수도인 캔버라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연방 정부기관과 대학 등 밀집○ 준주의 주도는 수도인 캔버라이며 국회 의석은 상원 2석, 하원 3석을 차지한다.○ 수도 특별행정자치구로서 연방정부, 의회, 고등법원 등 주요 정부기관과 대부분의 대사관, 비영리단체, 로비단체의 지역본부, 호주국립대학교, 캔버라대학, 뉴사우스웨일즈대학, 카톨릭대학교가 밀집해있다.○ 그래서 ACT 지역 일자리의 30%는 공공 부문에서 창출되며 경제도 공공부문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의 인구는 약 80만 명으로 인구의 대다수는 캔버라 시에 거주하고 전국 평균 학위취득비율(20%)에 비해 ACT는 37.1%로 높고 평균 주간 수입도 전국 평균(662$)보다 ACT가 998$로 상회한다. 1인당 소득이 9만 달러를 넘어 다른 지역보다 소득이 5만 달러 정도 높다고 보면 된다.○ ACT주의 경제활동은 캔버라시에 집중되어 있고 안정적인 주택시장, 꾸준한 고용, 급속한 인구증가로 2011년 호주의 모든 주에서 3번째로 우수한 경제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브랜든 국제위원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2017-2018년 보다 급속한 인구 증가, 강력한 고등교육과 함께 주택 및 인프라 투자도 상당히 이루어져 더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며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3위, 여행하기 좋은 지역, 세계3대 공기청정지역, 웰빙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뽑히기도 했다.◇ 미국인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계획도시, 캔버라○ 캔버라는 ACT의 주도이자, 호주의 수도로 호주 내륙에서는 가장 큰 도시, 전국에서는 8번째로 큰 도시이다.○ 캔버라의 인구는 40만명으로 캔버라에 위치한 연방정부는 ACT주의 총생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캔버라에서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고용처이기도 하다.○ 캔버라는 2003년 산불로 인근 지역이 다 타버리고 난 후 새롭게 조성된 도시로 나노웰 언어를 쓰는 원주민이 살던 영토였다. 정부에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약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젊은 도시이다.○ 멜버른과 시드니의 중간지점에 건설된 ‘계획도시’로 유명하다. 도시 설계를 놓고 국제 경연을 열어 시카고의 건축가 월터 벌리 그리핀과 매리언 매호니 그리핀이 선정되었으며 1913년에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1929년 캔버라에서 첫 국회가 열렸고 1960년 미국인 건축가 월터 벌리 그리핀에 의해 설계된 인공 도시로 완성되었다.◇ 도시의 절반이 자연보호구역인 환경도시○ 캔버라의 설계는 전원 도시 운동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도시 내에 넓은 자연 초지를 받아들여 캔버라는 "숲이 우거진 수도"(Bush Capital)로 불린다.○ 자연 속의 도시, 도시의 절반이 자연보호구역으로 큰 저수지와 강이 포함된 첫 번째 도시, 자연환경보호가 엄격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정책과 관례가 정착되어 있는 환경 도시이다.○ 수도로서의 기능을 제외하고 나면 관광업이 캔버라에서는 큰 산업이다. 1년 기준 총 5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그 중 국내 관광객이 270만 명이다.○ 다음은 캔버라를 상징하는 표현들이다.• 호주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 와이파이를 개발한 도시•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출신 국회의원을 처음 배출한 곳• AAA 신용등급 자랑• 호주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 3.7%• 호주 동부 중 가장 높은 1인당 총생산(GDP)• 호주 동부 중 가장 높은 1인당 국내 총소득• 호주 정부 R&D 지출 17% 확보• 호주 최고의 인력 참여율• 호주에서 1인당 석사학위 최고 수◇ 호주 최고의 교육과 일자리, 문화지수를 자랑하는 지역으로 성장○ 캔버라는 행정수도 이전 후 IT과 생명공학기술을 포함한 과학 문화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을 주도하며 호주 최고의 교육과 취업, 문화지수를 자랑하는 도시로 성장하였다.○ 호주 과학 연구의 본산 `연방과학산업연구소(CSIRO)`,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중심 대학 `호주국립대학`까지, 캔버라 도심에 빌딩이 들어서기 시작한 1958년 당시 3만9000여 명 정도였던 인구는 현재 40만명을 넘어서 성공적 행정수도 이전 사례로 꼽힌다.○ 6만4000명이 재학 중인 캔버라에서 6개의 대학, 6명의 노벨 수상자 배출할 정도로 고등교육과 행정을 중심으로 뛰어난 지식경제를 형성하고 있다.○ 캔버라의 성인 중 41%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 고급 노동인력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특히 1인당 특허, 재산권 보유가 가장 높아 뛰어난 기업가정신과 창업정신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평가받는다.○ 주요 산업은 우주, 디지털, 보건, 스포츠 과학, 재생에너지, 농업, 생명공학 등이다. 이런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과 연구가 6.7% 정도 경제에 기여, 환산시 약 1억달러 정도 기여하고 있다.◇ 계획도시로서 신기술 테스트에 매우 유리○ 이에 캔버라는 행정수도를 넘어 스마트 파트너십, 스마트 정책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자 스마트시티를 추진중이다.○ 캔버라의 스마트시티는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가 있고 기술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6년 캔버라는 △실시간 정보와 기술을 사용하여 거주자를 돕고 △서비스를 보다 잘 계획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 스마트 운송수단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든 서비스의 중심의 시민을 배치한 스마트시티’ 선언을 발표하였다.○ 고소득 고학력자가 많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계획도시로서 신기술 테스트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호주 최초의 도시가 되었다. 와이파이는 완전히 전부 무료이며, IP추적은 일체 하지 않고 광고도 내보내지 않는다.◇ 호주에서 가장 큰 무료 야외 공용 와이파이 제공○ 특히 호주 최대 무료 야외 wifi 네트워크(CBRfree public WiFi)인 CBRfree는 248개 야외 WAP, 382개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설치하여 캔버라 전역에서 무료로 wifi를 제공한다. CBRfree는 사용자에게 최대 250MB의 권한을 제공하여 한달에 5만 명 이상의 개인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다.○ 캔버라의 공립학교는 CBRfree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디지털 배낭을 사용하여 시간표, 과제, 교재 및 협업 작업 공간에 연결하고 교내 이외의 여러 장소에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도 확대중이다.○ 실내에서는 영화관(Canberra Theater), 예술센터(Belconnen Arts Center), 전시장(EPIC), 스포츠스타디움(Tuggeranong Basketball Stadium, Criterion Cycling Stadium), 공원(Stromlo Forest Park) 등지에서 많은 비즈니스 및 커뮤니티 위치에 설치된 실내 WiFi 핫스팟 129개를 통해 제공된다.○ 대중교통에서도 CBRfree를 이용할 수 있도록 5개의 ACTION 버스에 WiFi 장비가 장착되었으며 성능, 사용 및 비용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시범운행 중이다.◇ 모든 데이터는 익명화, 일반적 사용 데이터만 주정부에 보고○ CBRfree WiFi는 모든 데이터를 익명화하고 사용자 수와 일반적인 사용(접속장소)과 관련된 데이터만 저장, ACT주정부에 주별, 월별보고된다.○ CBRfree WiFi를 운영하는 통신사업자 iiNet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할 때 엄격한 규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 개별화된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으며 수집된 데이터 또한 완전히 익명으로 처리, 추적 또는 모니터링은 수행하지 않는다.○ iiNet과의 계약 시 CBRfree 사용자의 보안을 무료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포함, CBRfree 출시 이후 보안 및 공격으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상업적으로 양도될 수는 없으나 스마트 주차 등 공공서비스에는 제공 가능하다.◇ CBRfree를 활용한 스마트 주차 시스템으로 교통혼잡 개선○ CBRfree WiF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주차 시스템 스마트 마누카(Smart Parking Manuka)는 460개의 적외선 주차 센서, 5개의 주차가능 표지판, ParkCBR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있다.○ ParkCBR 앱에서 장애인 주차를 포함하여 실시간 주차 가능 정보, 운영시간 및 시간당 요금, 대안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주차요금 지불도 가능하다.◇ 공공시설의 에너지와 비용 절감에 스마트기술 활용○ 캔버라에는 약 8만 여 개의 가로등이 정부 소유로 관리되고 있어 거리, 보도, 도로, 공원의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축중이다.○ 프랑스와 미국에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가로등을 도입하는데, 에너지 활용면에서 효율적이어야 하고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조건을 전제로 LED와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 7년 안에 2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8만톤 절감, 20기가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감이 기대된다.◇ 공공시설 이용 현황 빅데이터 분석-접목○ 다양한 공공시설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다양한 현황을 조사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예를 들면, 열린 공간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를 산책을 시키는지 움직임을 이해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연구하는 일이 있을 정도이다.○ 최근 실험중인 것은 스마트 쓰레기통으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감압하고, 언제 쓰레기통을 비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쓰레기통이다. 그 외 태블릿, 전화기, 랩톱, 자전거 등을 식별하는 센서도 개발했다.○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주행을 하며 어디가 막히는지를 계산해서 도시 혼잡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굉장히 유용한 자료들이지만, 가지고만 있으면 의미가 없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활용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민간기업과 파트너십으로 스마트폰의 앱으로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삶에 접목시키는 실험들을 하고 있다.◇ 혁신도시 캔버라의 4가지 실험○ 캔버라에서 진행중인 실험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율주행과 자율주차시스템이다. 자동차 관련 단체와 Seeing Machines Inc., 캔버라대학과 뉴캐슬대학이 협력하여 운전중 부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기술을 실험중이고 안전테스트에 이 기술이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둘째로 드론이다. 구글의 자회사인 윙(Wing)이 100명의 주민에게 작은 소포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드론 기술을 가장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큰 규모의 실험이다.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에 대한 불만과 건의가 많아 프로젝트 윙을 통해 조용한 드론을 고안해내는 기술개발을 요청했고 비행경로에서도 주민들의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규제위원회, 교통부와 함께 주거지역을 비행할 때 어느 정도의 소음이 적합한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다.○ 셋째는 수소이다. 주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서도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 202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료전지차들이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구비도 시행단계에 있어 세계적 수소기술을 가진 Nel Hydrogen과 협력하여 2019년 11월 수소분해시설 개장을 앞두고 있고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된 20대의 수소자동차를 구입, 정부차량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수소와 관련해서는 호주국립대학이 가장 선도적으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수소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호주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탄광을 대신해서 대기가스 배출이 적은 수소 등을 수출하는 방향도 모색중이다.○ 넷째는 5G기술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 고속철도 공기업과 사기업이 파트너십으로 5G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실험 중이다.◇ 디지털 전략 브리핑 ○ 캔버라를 살기 좋은 도시로 유지하기 위한 ACT의 디지털 전략은 캔버라가 포괄적, 진보적, 연결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의 전략은 2019년에 만료되고 이후 2022년까지의 계획이 새로 수립될 예정이다.○ 현재 전략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이뤄져야 한다.• 공공기관에 와서 업무를 보았다면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어서 봐야 한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험 중의 하나가 출산에 대한 실험 중이다. 현재 ACT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산원 시스템에 관련 자료들이 기록이 되는데 정부에서 중복적인 내용을 또 따로 적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등재시스템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정부 출생 데이터에 입력하고 그대로 의료보험에도 적용한다. 기타 보건시스템에도 적용함으로써 따로 불편하지 않도록 실험하는 중이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정부 차원에서 세액 감면에 있어서 자격요건을 증명하려면 여러 기관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증명해야 했는데, 통합 시스템에서 딱 한번만 증명을 하면 토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들을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새로운 전략 중의 하나로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자료수집과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질의응답- 서울은 교통체증이나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캔버라는 인구 수가 적당하기 때문에 주차나 교통이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지 스마트기술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지."일단 한국이나 영국이나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캔버라의 교통 체증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곳의 주민은 심각하게 생각한다. 주민의 80% 이상이 운전하고 자가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온다. 자전거 도로 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보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장려한다.또한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수집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교통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분석해서 교통신호등을 운영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무료와이파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고 있다. 마케팅 수단을 하나로 대규모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와이파이나 인터넷이나 투자대비 면적이 적어 이익을 올리기 힘들다. 사용 내역이나 이런 정보를 추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서 홍보한다."- 주거지에서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신청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다. 커피숍, 레스토랑, 쇼핑센터 등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데, 흐름을 지켜보다가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해야 하는지."야외 무선 공유지 180개, 실내 300개 정도로 지원할 것이다."- 서울은 대부분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 수준은."ACT정부는 혁신적이고 앞서가는 정부이므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특히 한국 같은 ICT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우고 싶다. 한국에 대해서도 흥미를 갖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하고 싶다. 망 중립성에 대한 생각은."경쟁중립성이라 한다. 조달에 있어서 조달 규칙이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책임있게 조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물품구매에서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많은 경쟁이 이뤄진 후에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 정보통제와 개인정보 보호는."인권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인권법에 포괄적으로 규정, 지역사회와 신뢰를 쌓아야 하고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는지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동의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첨단기술을 싫어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노력은."디지털 전략 중 하나가 포괄적, 모든 사람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캔버라가 고학력 사회가 맞지만 저소득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디지털 기술이 있거나 없거나 이들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202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어떤가? 2045년 탄소 중립 목표가 맞는지."풍력과 태양광, 약간의 수소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민원으로 처리하면 직원 수 감축? 이런 것도 예상했는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어떤 면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앞으로 미래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한다. 미래에는 어떤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야 할지 하는 고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어디서 가져오는지."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다, 3개 주에 있는 재생에너지 플랜트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행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태양열을 설치하면 사물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소비자 가정과 연결되어 있어, 가정집에서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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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캐나다 저가물품 소매업체인 달러라마(Dollarama)의 매장. (출처: 위키피디아)캐나다 저가 상품 소매업체인 달러라마(Dollarama)에 따르면 2019년 12월11일부터 2023년 6월4일까지 퀘벡 내 달러라마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C$ 15달러의 기프트 카드를 제공한다.구체적인 제공 일시와 매장은 공개하지 않았다. 퀘벡 고등법원(Quebec Superior Court)에서 집단 소승을 제기한 소비자와 US$ 250만 달러로 보상금을 합의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은 캐나다 법률사무소인 LPC 아보카(LPC Avocats)다. 피고는 달러라마에서 환경수수료(EHF) 대상이 되는 일부 품목의 가격이 잘못 표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환경수수료가 상품 가격과 달리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달러라마는 향후 전국의 상점에서 판매하는 전체 상품가격을 표기할 예정이다.에코비(eco fee)로도 불리는 환경수수료는 상품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된다. 현재 건전지, 전기 제품, 전구, 건전지를 내장한 장난감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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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영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보증인 대출 제공업체인 아미고 론(Amigo Loans)이 제안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미고 론의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비록 여전히 새로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감독청(FC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인의 보증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아미고 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2020년 11월 대출을 중단했다. 예전에 잘못 판매한 것에 대한 보상 문제로 영업을 재개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청(FCA)은 보상금 지급을 더 크게 제한하는 아미고 론이 제안한 이전 '약정 방식'은 거부했다. 고객보다 주주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아미고 론의 새로운 사업 계획은 부분적으로 2021년 동안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대출 상환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새로운 제도 하에서 아미고 론은 제도 승인 후 9개월 이내에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 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권리 문제를 완료할 수 있다면 최소 £1억1200만파운드의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아미고 론(Amigo Loa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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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영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미국의 다국적 승차 공유 서비스기업인 우버(Uber)의 사업 모델을 런던에서는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우버가 2021년 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 이후 나온 것이다.이에 따라 우버는 자사의 운전기사가 직원이며 따라서 병가 급여, 최저임금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우버 운전기사가 단순히 '운전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버의 주장이 런던교통공사(TfL)가 관리하는 교통법 및 고용법 등의 위반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런던의 1900개 이상의 개인 렌터카 사업체와 그들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런던교통공사(TfL)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은 더 이상 승객과 계약을 맺지 않고 대신 승객과 계약하는 사업체를 위해 일하게 되면서 고용권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다.▲우버(Ube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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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MTN나이지리아(MTN Nigeria)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결제 플랫폼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은행 앱, USSD 코드, 심지어 직불 카드까지 모든 채널을 통한 휴대폰 거래가 중단됐다. 수백만명의 고객들이 휴대폰으로 신용 거래를 처할 수 없게 됐다.영국 민간 및 상장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정보제공기업인 크런치베이스(Crunchbase)에 따르면 2020년 나이지리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펀드 74.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벤처 투자자들이 가나, 케냐 등을 비롯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스타트업을 나이지리아 스타트업보다 선호하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오라클 남아공(Oracle South Africa)이 결제 분쟁으로 서비스를 철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에스콤(Eskom)의 신청을 기각했다.오라클 남아공은 에스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요금에서 R73억랜드를 적게 지불했다고 주장해왔다.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에스콤의 사업 운영에 핵심이다. ▲오라클(Oracl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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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공사인 에스콤(Eskom)에 따르면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Oracle)이 에스콤 자사의 운영에 매우 중요한 필수 기술 서비스를 중단했다.양사의 결제 분쟁에서 긍정적인 진행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오라클 남아공(Oracle South Africa)이 필수 기술 서비스를 철회할 경우 에스콤의 국내 전기 공급 업무에 치명적인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해왔다.에스콤은 오라클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전기요금 청구, 플랜트 유지보수, 전기 분배 등의 핵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에스콤은 대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이미 마련했다고 주장했다.여전히 전문가들은 에스콤이 오라클 남아공과 원만하게 결제 분쟁을 마무리하길 기대하고 있다. 오라클 남아공은 에스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요금에서 R73억랜드를 적게 지불했다고 주장해왔다. 2021년 4월 둘째주 고등법원은 오라클 남아공이 결제 분쟁으로 서비스를 철회하는 것을 막기위한 에스콤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오라클(Oracl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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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오라클 남아공(Oracle South Africa)이 결제 분쟁으로 서비스를 철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에스콤(Eskom)의 신청을 기각했다.오라클 남아공은 에스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요금에서 R73억랜드를 적게 지불했다고 주장해왔다.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에스콤의 사업 운영에 핵심이다. 고등법원으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받은 이후 에스콤은 오라클 남아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정전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2022년 3월 31일까지 에스콤은 오라클 남아공과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기술 지원 등의 계약을 체결했다. 에스콤은 서비스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오라클 남아공은 미국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Oracle)의 남아공 법인이다. 오라클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한다.▲오라클(Oracl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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