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산업 동향 및 정부·자치단체 육성 방향□ 국내 전기차산업 호조 속, 연관 산업도 성장세를 지속◇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함께 2020년대 들어 연평균 22.3%가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 ‘21년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제외) 판매량은 456만대로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5.7%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1.6%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 우리나라 전기차산업도 호조를 이어가며 세계적 위상을 확대○ 지난 7.15일, 산자부에서 발표한 ’22년 상반기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전기차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 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67,604대) 증가했으며 수입 전기차 판매가 3.2% 감소하는 반면 국산 전기차 판매가 109% 증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차 판매 순위가 전년 동기 대비 1단계 상승하여 TOP 5를 달성하는 등 수출물량이 53.1% 증가* ‘22.년 上 글로벌 전기차 판매 : 1위 테슬라, 2위 BYD, 3위 SAIC, 4위 VW, 5위 현대·기아▲ 전기차 내수 및 수출 동향(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는 세계 전기차 시장 확대에 힘입어 이차전지 수출도 두자리 수로 증가(11.8%)하는 등 전기차 유관산업 수출도 호조○ 이차전지는 美·EU 등 주요 국가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힘입어 역대 월 기준 최고 수출액(8.6억 달러) 경신* 月 이차전지 수출액(억 달러) : (1위) 8.8(’22.7월) → (2위) 8.6(’22.3월) → (3위) 8.3(’22.5월)□ 정부는 전기차 및 관련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 집중◇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자동차의 핵심부품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변화, 장기적으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 이에, 정부는 주력산업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과감한 투자, 규제완화, 관련 인재 양성 등 전방위에 걸쳐 역량을 결집< 친환경차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명주요내용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23번▹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R&D 강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기업생태계 조성배터리·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24번▹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지원, 규제완화 ⇨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100만 인재 양성(81번)▹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교직과정 마련 등□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전기차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울산20일, 현대차의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이 울산에 신설될 예정임을 밝히며, 울산이 미래 전기차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 광주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현재 캐스퍼 생산 외에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10만대 양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강기정시장은 7.4일, 전폭지원 예정임을 피력○ 전북전북도는 군산시의 강소특구 특화분야인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 전기차 부품소재 활성화를 위해 ㈜ 에디슨모터스 등 18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대구26일, 31개국에 184개 공장을 둔 자동차 부품기업인 프랑스 발레오사社와 투자협약을 체결, 대구산단에서 728억을 투자해 미래·전기차 부품을 양산할 계획○ 경북이철우지사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혁신, ‘경북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와 연계해 경주·영천·경산을 미래차 부품산업 벨트로 조성할 것임을 발표◇ 또한, 전기차의 핵심 유관산업인 배터리·2차 전지 산업 육성에도 지역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 충북‘충북 2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30년까지 8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2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방침○ 대구·경북전기차와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국가산단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 지역 특화산업으로 주력* 한때 분양률이 20%대에 머물던 구미국가5산단의 분양률이 최근 70%까지 상승○ 전남지난 3월 ㈜포스코케미칼과 광양만권에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전구체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6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산 노력□ 국내 전기차 보급은 폭발적 증가 추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9만8,633대로 집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6년) 10,855 → (’18년) 55,756 → (’20년) 134,962 → (’22.6월) 298,633○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첫 1%대에 진입, 1년 전 0.7%에서 무려 58%가 증가, ’22.6월 기준 1.2%를 달성○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35%, 제주가 9.2%, 대구 6.6% 순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양상▲ 지역별 전기차 누적 등록 현황(대, ’22.상반기)□ 정부·자치단체는 보조금 등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노력◇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구매보조금을 지원○ ’22년 국비지원액은 승용차 기준 차량가격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700만 원, 5500만 원~8500만 원은 최대 350만원 보조◇ 또한, 정부는 지난 1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배터리 소유권을 별도로 인정, 일정 구독료를 내고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 이에 따라 전기차 출고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제외되어, 전기차 구입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 소비자는 대신 배터리 재활용업체에 월 30만원 상당의 구독료를 지불◇ 자치단체에서도 구매자에게 국비보조에 추가하여 보조금을 지급○ 다만 자치단체별로 예산 규모 등 여건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상이, 최소(서울·세종) 200만 원부터 최대(경북 울릉군) 1100만 원으로 9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 ’22년 지역별 보조금 현황◇ 자치단체별 보조금의 차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현재 대부분(81.3%)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을 출고등록 순의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난에 출고 대기가 길어지면서,○ 여러 대를 사전 예약하거나, 취소차 쟁탈전을 벌이는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보조금 선지급보다, 쿠폰으로 지급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으로 정하는 등 ‘후불(후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및 정부·자치단체 확충 시책□ 단기간 대폭 증가에도 불구, 충전시설 확충 요구는 지속◇ 전기차 충전기는 ‘22년 1월, 현재 111,213기로 ’16년 대비 62.8배 증가* (‘16년) 1,771 → (‘18년) 32,871 → (‘20년) 75,110 → (‘22.1월) 111,213▲ 지역별 전기차충전기 1기 당 전기차 수 추이◇ 충전시설의 대거 확충에도 불구하고, 충전 관련 문제는 여전히 구매결정요소 및 민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권익위가 ’21.2월 실시한 친환경자동차 관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시 걸림돌로 충전소 부족 등 문제가 55%로 1위를 차지□ 정부·자치단체는 충전 인프라 확충 노력 지속◇ 정부는 지난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 ’25년부터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차구역의 2%이상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작년의 2배인 605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 ’25년까지 완속충전 50만기를 추가 구축할 방침○ 지난 7.28일 경제규제혁신TF에서 현재 고정식 충전기만 허용되는 안전성 인증 기준을 이동식 충전기에도 적용토록 규제를 완화, 이동식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할 예정◇ 자치단체도 주민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등 확충에 적극 나서는 상황○ 부산시는 최초로 구도심과 산복도로 등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전과 MOU를 체결, 전봇대 거치형 충전시설을 설치○ 서울시도 상반기에 도로변 가로등에 급속 충전과 CCTV 기능을 겸하는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 6기를 도입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대로변 등 교통거점에 급속충전기 177기를 설치할 예정○ 경남도는 정부에 차세대 무선전력 실증사업을 위한 규제특구 지정을 신청,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 연계 무선충전 등을 추진할 계획

□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총력◇ 일상의 디지털화로 ‘첨단산업’의 경제·안보적 중요성 급부상, 세계 주요국*들은 향후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 양성에 사활* (중국) 집적회로(반도체, 소자 등)를 1급 학과로 지정, 전역에 학부 신설, 한화 970억원 지원(대만) 첨단기술 대학-기업 관련 규제 완화, 반도체 설계 인재 양성(4년간, 1500억원 투자)○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학사 이상 이공계 배출 인력은 ’19~’23년 30만5,600명으로 현 시점에서는 수요 대비 800명 가량 부족한 수준이나, ’24~‘28년에는 수요대비 5만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2차 전지세계 배터리 시장은 연36.7%씩 성장해 ‘25년에는 1,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나, 산업계는 연구·설계·공정인력이 2,830명 부족한 것으로 추산○ 미래모빌리티자율주행·친환경차 등 ’28년까지 4만명의 인력 부족을 예상○ 우주·위성‘25년까지 최소 1만 명의 인재 수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에도 불구, 관련 인력이 ’19년 9,397명에서 ‘20년 8,969명으로 오히려 4.6% 감소○ 반도체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이 연6.2%씩 성장하여, 산업 인력이 현재 17.7만명에서 10년 후 약 30.4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첨단기술 관련 기업과 산업계에서는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 인력난이 계속되자 인재 발굴에 先투자하는 등 인재 확보에 총력○ 대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 속 인력난에 직접 개별 대학과 협약, 임원이 발벗고 나서 인재 유치 등 인력 확보에 분주한 모습○ 특히 직접적 인재 확보 활동에 한계가 있는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관련 부처-기업(민)--교육기관(학) 등 전방위적 역량 집중을 강조< 인재양성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과제주요내용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24번)▹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 및 정원 확대 검토 ▹계약학과, 산학연 프로그램 등 현장 인력수요 대응자율과 창의 중심의 과학 기술 인재 양성(76번)▹과학기술 인재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 제도, 과기분야 병역제도 확대·개편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78번)▹5G·6G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지역 디지털 인재 양성100만 디지털인재 양성(81번)▹초·중등 AI 필수 교육, 영재 발굴, 첨단분야 학과 신· 증설 및 교직과정 마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등◇ ’22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전망, 첨단산업의 필수재인 ’반도체 기술‘의 선도국으로서, 공격적 인재 양성 필요성 대두○ 지난 6.15일부터, 관계부처·전문기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구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인재 육성 과제 발굴에 착수◇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 반도체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나서야” -’22.6.7.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 -◇ 지난 7.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 반도체 인력 공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10년 간 반도체 새 시장을 개척할 전문 인력 15만 명을 양성한다는 방침<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과제주요내용➊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지역구분없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 가능▹‘계약정원제’ 신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20곳 지정➋ 고급인력 양성 등 질적 제고▹단기 집중교육과정 신설 등 반도체 융합인재 양성▹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 등 대규모 산학연 프로젝트 확대➌ 인재양성 거점 등 기반 구축▹‘서울대 반도체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 지역대학-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 관련 지역사회 반발 확산◇ 금번 교육부 방안에 따라, 대학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 시, 학과 신설 4대 요건* 중 ’교원‘만 충족해도 증원 가능* 교원, 교지(토지), 교사(건물), 수익용 기본재산○ ’계약정원제‘를 시행, 이는 기존 교육부의 인가가 필요한 계약학과 보다 더 완화된 형태로, 대학-기업 간 협약만으로도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에, 비수도권 지역사회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가뜩이나 기업이 밀집해 기업과 계약이 용이한 상황에서, 정원 또한 유연하게 증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라고 비판○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순증하면 결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역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 지방대학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지방을 살리면서 첨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현재와 똑같은 조건에서 어느 학생이 지방에 오려고 하겠느냐며, 지역·권역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인센티브 마련을 요구□ 자치단체 차원의 첨단산업별 인재 양성 노력도 병행◇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이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직결된다고 인식, 지역대학-기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 민선 8기에서도 지역인재 양성을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꼽으며 미래 먹거리인 지역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현안사업으로 추진◇ 대구시는 주력 산업인 미래 자동차 분야의 뿌리를 다지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대학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휴스타*‘를 진행 중* 계명대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각 대학과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담당하고, 지역 자동차부품 주력 기업인 이래, 경창, 평화 등이 참여한 기업 밀착형 인재개발 프로그램○ 또한, 민선8기 시정은 로봇·반도체 등 市 5대 미래산업을 선정하면서, 지역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필수적 요소라며,○ 도내 8개 시가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연합체’와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마이스터고와의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5일 전남대에서, 지역대학 총장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를 만나, 지역 첨단 인재 양성방안을 구상 중임을 강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함께, 첨단산업 지역인재 육성이 지역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대학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 지난 14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를 만나, 지자체-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첨단산업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 반도체·이차전지 등 중점 육성산업 선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공약 사업인 반도체 교육원(가칭) 설립 등에 대해 지역대학의 협조를 요청□ 전문가들은 산업 인재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은 병행 가능하다고 제언◇ 전문가들은 산업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은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 자치단체는 특화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지방대학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인재를 양성, 지역기업들은 이들을 다시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열악한 재정여건, 교원 및 시설·장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의 관점이 아닌 ‘미래 투자’ 관점에서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한편 전문가들은 지방대학 차원에서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 미달이 불가피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 높음○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각자의 특화 분야에만 집중하는 ‘강소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

 (재)기타큐슈산업학술추진기구 카-일렉트로닉스 센터(財団法人　北九州産業学術推進機構カー・エレクトロニクスセンター)北九州市若松区ひびきの北１番１03北九州学術研究都市技術開発交流センター内Tel : +81 93 695 3685car-el.ksrp.or.jp일본   기타큐슈□ 주요 교육내용◇ 산업 도시 기타큐슈 개요○ 기타큐슈는 위치상으로 후쿠오카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일본 남부 큐슈섬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의 제주도와 위도가 거의 같다. 인구는 일본 대도시 일반적인 인구인 100만에 가깝다.○ 기타큐슈시의 산업도시로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세기 초에 기타큐슈 인근 야하타 지역에 제철소가 설립되면서 기타큐슈는 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일본의 근대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30년간 철강, 요업, 화학 등 중공업 분야 기업이 기타큐슈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금속 가공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1970년대 들어서는 닛산자동차를 선두로 토요타, 다이하츠(소형차 전문 브랜드) 등 자동차 브랜드가 기타큐슈에 생산시설을 설립했다.이와 함께 야스카와 전기의 생산시설에 자동화 로봇이 설치되어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있으며, 자동화 시스템은 기타큐슈의 주요한 산업이 되었다.○ 1901년 산업화 초기에 기타큐슈의 자원은 공해의 원인이 되는 석탄 등 환경의 공해물질이었고, 이로 인해 70년대까지는 중공업 발전을 시작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은 이루어졌지만 공해가 심해졌다.심각한 공해문제로 인해 직업병이 만연하고, 장수할 수 없는 최악의 도시로 악명이 높았던 기타큐슈지역은 기타큐슈 지역에 위치한 5개의 시가 합병해서 하나의 기타큐슈시가 설립된 것을 기점으로 공해환경정책을 40~50년간 착실히 수행해왔다.○ 이에 따라 심각했던 기타큐슈의 환경은 정화되어 친환경 도시가 되었고, 환경도시의 모델이 되었다. 세계 각국이 도시재정비를 진행하면서 친환경 도시가 된 기타큐슈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기타큐슈는 국제 환경도시의 모델로써 아시아의 환경 분야 관계자, 인재들을 양성·육성하여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유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세계 환경수도를 목표로’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기타큐슈시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0년도에는 환경모델도시로써 인정이 되었고, 기타큐슈는 3년 전 OECD에 그린도시로써 ‘그린아시아 국제전략 종합도시특구’가 되었다.◇ 도시와 산업 재생을 위한 학술연구도시의 설립○ "1960년대 공업지대로 유명했던 기타큐슈는 국내 거대 시장과 떨어져 있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과 소비재 공업을 대체할 산업을 확보하지 못해 위기를 겪었다"○ 1970년대 이후 기타큐슈는 점차 공업시설과 제철소가 폐쇄되는 등 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20년 전부터 자동차산업 등의 첨단 기술기반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시 차원에서 오염된 환경개선 노력도 이어져 산업과 환경 측면에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현재의 모습은 후쿠오카 현과 기타큐슈시가 주도하여 기반산업기술에서 첨단기술로의 변화를 모색하, 환경재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산업과 도시를 동시에 재생한 결과이다. 이러한 재생전략의 핵심지역이 바로 학술연구도시이다.○ 기타큐슈 지역 내 3개 국립대학의 전문 연구원, 담당 실무자들이 연계하여 지식기반 신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학술연구도시가 설립되어 현재 아시아 학술 연구 거점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1901년 야하타 지역에 제철소가 설립된 이후 100년이 지난 2001년에는 환경기술의 중심, 활발한 교육·연구 활동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재)기타큐슈 산업학술추진기구 (Kitakyushu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추진기구)는 학술연구도시의 운영기구이다.○ 학술연구도시는 기타큐슈시 와카마츠구 서부에 위치하여 편리한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산․학․관 협력을 통한 첨단과학기술을 기반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집적해 있는 학술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학술연구도시의 목표는 기존 공업도시로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산업기술과 학술연구도시로서의 연구개발 기능을 결합하여 차세대 신산업 창출과 지역산업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이다.기타큐슈만의 특성과 자산인 △제조업 관련 기술력 △아시아 시장과 근접한 지리적 우위성 △공해를 극복한 기술과 인재 △잘 정비된 사회적 자산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 '동아시아 거점도시', '세계의 환경수도'를 전면에 내세운 도시전략으로 일본을 넘어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학술연구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과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연구단지○ 학술연구도시는 와카마츠구와 야와타니시구에 걸친 335㏊의 면적에 12,000명의 인원이 상주할 수 있는 연구복합단지로 계획되었다.연구단지는 기타큐슈의 도시계획기구가 추진하는 구획정리사업과 일관된 종합 계획에 의해 주거용 부지와 상업용 부지로 나뉘어 조성되었다.1995년∼2006년 사이 10년에 걸쳐 진행된 121ha의 제1기 사업구역에 대한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다. 거주 인구는 12,000명, 주택은 4,000호가 건설되어 있다.○ 학술연구 도시인만큼, 제 1지구에 정비된 연구단지에 와세다 대학원(정보생산시스템 연구과), 규슈 공업대학의 대학원(생명체 공학연구), 기타큐슈시립대학(국제환경공학부), 후쿠오카대학원(공학연구과) 4개의 학교가 입주했다.산학 연계센터, 기술개발교류센터, 또 하나는 학술정보센터, 공동연구개발센터, 정보기술 고도화센터, 사업화 지원센터와 연구기관들이 4개의 대학과 공존하고 있다. 이 지역에 상주하는 2,385명의 학생 중에 한국학생 포함하여 유학생이 610명 정도 된다.○ 연구단지 내에 대학들이 중간 중간 위치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센터가 담이나 벽과 같은 구분 없이 위치하고 있다. 구분된 공간, 벽(담)이 없는 것은 산학교류센터로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KSRP) 토지이용계획도[출처=브레인파크]○ 기타큐슈시는 정부로부터 136ha의 부지를 구입하여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제2기 사업을 진행했다. 제3기 사업은 78ha 면적을 개발할 계획이다.○ 학술연구도시는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도시환경을 살리면서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집적과 양호한 주택을 동시에 공급하는 '복합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학연계가 되어있는 학술도시이기 때문에 약 42개의 기업이 주변부에 위치하여 학술도시의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환경공생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풍과 자연광의 활용 △옥상 및 벽면녹화 △지열에 의한 냉난방 △물재순환 시스템 △비오톱(다양한 야생의 생물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생식하는 장소)과 자연형 수로정비 △태양전지 △연료전지 △코․제너레이션(발전 시에 배출되는 열을 공조 등에 이용함으로써 전기와 열의 양방을 공급하는 구조) 등 자연에너지와 자원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재사용 등 다양한 친환경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 종합안내도[출처=브레인파크]◇ 산학협력을 중심축으로 운영○ 학술연구도시의 운영과 제반 기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익재단법인 기타큐슈 산업학술추진기구는 산학협력을 중심축으로 학술연구도시를 운영하고 있다. 추진 기구는 설립 당시 8억 엔의 자본금으로 시작하였으나 2016년 연간 총 사업비는 27억4000만 엔이다.캠퍼스 운영센터와 산학연계 총괄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인원 중 시에서 파견된 인원은 14명, 현에서 파견된 인원은 1명, 민간출신으로 경력직은 36명이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학술연구도시에 입주한 대학의 학장과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기타큐슈시, 후쿠오카 현 행정기관의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연구단지 내에 입주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는 앞에서 언급된 TLO의 협력 네트워크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학술연구도시 추진기구가 수행하는 사업은 크게 네 개로 구분된다. 첫째, 단지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캠퍼스 운영사업', 둘째, 산업계와 대학을 연결하는 '산학연 연계사업', 셋째, 현장인력과 예비인력의 기술습득을 돕는 교육사업, 넷째, 산․학․관 공동의 환경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적클러스터 창성사업'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일렉트로닉스센터의 아시아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캠퍼스 운영사업은 학술연구도시 내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대학 간의 제휴·교류를 촉진하는 등 학술연구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다.대학 간 제휴 촉진사업 및 유학생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캠퍼스 운영위원회 운영 △어학교육센터 운영(일본어, 영어) △히비키상 제정(석사학위과정 대상) △학술연구도시 홍보(히비키 NEWS, 수도권 전시회) △학술연구도시 지역 간 교류(히비키 이벤트) △장학금 제도 운영 △유학생 교류사업 지원 등이다.연구기반 정비사업 및 학술연구시설 관리․운영사업에는 △해외 대학과의 제휴 프로젝트 촉진 △박사연구원(Postdoc) 등 연구 인력의 장려금 교부 지원 △영국 클랜필드 대학 기타큐슈 캠퍼스 운영 지원 등이 있다.○ 산․학․연 연계사업은 산업계와 대학을 연결하는 파이프를 통해 산업기술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주로 산학교류의 장을 만들거나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의 기술이전과 기술상업화를 위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학․연 연계의 코디네이트 및 기술 상담 △학술연구도시의 연구 성과의 보급 △산학교류의 장 제공 △산학 공동 연구프로젝트의 기획과 추진 △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 △산학 공동 연구개발 지원 △기타큐슈 TLO에 의한 기술이전 지원 △반도체 설계 벤처기업 육성 지원 △반도체 설계 개발에 관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 △'미니 레버러토리를 통한 공동개발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공동수주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다.레버러토리한 최종적인 제품 제조기업(Application Maker)의 요구를 파악하고 연구단지가 축적한 기술 적용 가능 여부와 개선점을 조사하여 산학협력에 의한 연구개발 촉진 및 제품화를 위한 타겟형 연구를 실시하는 프로젝트형 연구실을 말한다.○ 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산학연계센터는 반도체 일렉트로닉 기술센터,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 로봇기술센터와 위 3가지 분야를 총괄하는 개혁센터 등 4개의 산하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산학연계센터는 산학협력의 핵심시설로, '후쿠오카 현 리사이클 종합연구센터'와 같은 연구기관이나 정보·환경 분야 첨단 연구기업, 후쿠오카 대학 등이 입주하여 첨단기술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다.이 센터는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과 세미나실을 갖추고 기관들 간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있다.◇ 환경 신산업 창출○ 기타큐슈 지역 자동차산업의 거점인 카-일렉트로닉스센터는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의 중심으로서 '현장인력의 재교육과 예비인력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한 예로 '히비키 반도체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현장인력과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반도체 제품 개발과정의 기술 습득을 위해 수강생이 직접 실습을 통해 집적회로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된 제1기 지적클러스터 개발사업(知的クラスター創成事業)은 학술연구도시의 지식기반을 토대로 지역에서 축적되어온 '정보'와 '환경'에 'ECO&LSI(Large Scale Integrated, 대규모 집적회로)'를 합하여 '환경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시스템 LSI 기술'과 '나노사이즈센서 기술' 등 기술의 개별 활용에서 벗어나 융복합을 위한 산․학․관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21세기를 리드하는 기술혁신형 클러스터, 이른바 기타큐슈 휴먼 테크노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다.○ 추진 기구는 문부과학성의 지적클러스터 개발사업(제1기)의 핵심기관으로서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를 중심축으로 △신 구조 LSI △어플리케이션 SoC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용 시스템 LSI △환경 시스템 △생활·안전 시스템 △건강 시스템 △초고속 신호 처리 LSI 팁용 회로설계·실장 기술 △고감도 나노 박막 센서를 이용한 대기·실내 환경 중 유해물질 검출 기술 개발 △무선센서 네트워크에 의한 대형 구조물 수명연장 기술 연구와 같은 9개의 선도적인 산․학․관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제2기 사업은 후쿠오카 현을 중심으로 후쿠오카, 기타큐슈, 이이즈카 지역 대학의 인적 자원이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집적, 자동차산업의 집적 등 지역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이 사업을 통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산업 생산 및 소비 지역으로 성장한 실리콘 씨 벨트 지역(한국, 큐슈, 상하이, 대만, 홍콩, 싱가포르 권역)의 중추가 되고 최첨단의 시스템 LSI 개발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 아래 추진 기구는 문부과학성의 제2기 지적클러스터 개발사업의 핵심기관인 (재)후쿠오카 현 산업·과학기술진흥재단과 협력하면서 기타큐슈 지역의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 융복합, 국제협력 등을 촉진하며 정보·환경 신산업 창출 및 지역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 공익재단법인 기타큐슈 산업학술추진기관의 산하기관인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는 연구개발지원사업과 인재육성사업을 주 활동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다.○ 자동차제조업은 기타큐슈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닛산자동차에서는 차량 조립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토요타도 차체조립과 엔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다이하츠에서도 차체 조립과 엔진 조립라인까지 만들어져 있다. 위 3개 자동차 브랜드의 기타큐슈 지역 내 총 생산량은 2014년 기준 약129만대이다. 이는 일본 전체 차량 생산량의 약 16%를 차지하는 것이다.▲ 기타큐슈 지역의 자동차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일본 관동지역 요코하마 지역에 닛산과 토요타 자동차 생산라인이 크게 있고, 나고야(중부지역)에 토요타 생산라인이 크게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타큐슈 생산거점이다.기타큐슈는 일본 내 차량 생산거점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해 있지만, 양질의 자동차 생산기술을 연구하고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여 자동차 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카 일렉트로닉스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기타큐슈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의 설립취지는 △산학연 연구 개발사업 발굴과 지원이며, △이를 통한 현지기업과 자동차산업 지원, △고도의 자동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인력 양성소 운영이다. 센터는 특히 중소기업과 부품업체에 대한 연계·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력양성 사업○ 차량 관련 차세대기술 전문 인력이 시급한 이슈이다. 현재 차량은 기존의 차량에 IT 기술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이동수단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차량 개발 트렌트에 발맞춰 첨단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고급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센터에는 카 일렉트로닉스 코스와 인텔리전트 카 로봇팅 코스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정을 소개하면, 닛산자동차와 협력하여 엔진을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과정이 있다.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부분적으로 분해를 해서 재조한다.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분해하여 조립함으로써, 교육생들은 차량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는 업사이트 미팅이다.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량 브랜드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업사이트 미팅에서 진행한 세미나 중 하나를 예를 들면 집주변 등 근거리 이동에 강점을 가진 100% 전기자동차인 개인용 경차(소형차)를 실제로 운행해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학생·연구전문가들로 하여금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토의를 진행한다.○ 인재육성사업 중 업사이트 미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큐슈 토요타자동차 전문가가 강의를 하거나, 야스카와 전기의 실무자가 강의를 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업사이트 미팅의 일환으로 2016년도에는 15개 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 인턴십을 활성화시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대학의 학생들과 연계하고, 기타큐슈의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하여 인턴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프로그램으로 인턴을 하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 실질적으로 기업에 취업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이다.○ 기타큐슈의 일반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활성화 되어 있다. 2015년도에는 연료전지 자동차 세미나, 수소차 세미나, 차량 경량화 세미나 등이 조직되어 현장에서 진행되었다.특히 차량 경량화 세미나는 대규모로 개최되었다. 자동차 경량화는 닛산, 토요타, 다이하츠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슈이다. 현장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의 연구전문가들과 학생들이 같이 세미나에 참가했다.○ 기타큐슈 지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하는 조기교육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등이 개최되고 있다카 일렉트로닉스 센터가 설립된 이후, 많은 단체와 개인이 방문하여 자동차에 대한 공부를 했다. 2015년도에는 1,100명 정도의 학생이 센터를 이용했다.○ 카 일렉트로닉스센터는 산․학․관이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실천적 지식의 습득과 산학 공동연구프로젝트를 통한 실천적 파견 교육을 조합하여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기타큐슈는 교육체계를 자립화하고 정착시킴으로서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 분야의 고도화를 담당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 산업계에 인재와 기술을 공급하는 거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첨단 차량 기술 연구 개발 지원○ 최근의 자동차 산업은 안전, 환경, 쾌적을 키워드로 하여 △하이브리드 기술이나 나이트 비전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액티브 세이프티 기술 △차내 LAN 도입에 의한 바이와이어 기술 △기존 차량에 IT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제어 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술개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첨단기술의 핵심이 차재용 반도체와 편성 소프트웨어를 기술요소로 한 카 일렉트로닉스 기술이다.○ 급속한 성장세에 있는 차재용 반도체는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제어 등의 파워트레인 분야부터 에어백이나 ESC(옆 미끄러짐 방지) 등의 세이프티 시스템, 파워 윈도우나 카 에어콘 등을 중심으로 한 차체 분야, 카 내비게이션(car navigation)등의 정보통신 분야까지 다방면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이와 함께 관련 소프트웨어의 보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가장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 자율주행, 지능화 기술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큐슈 히비끼노 자율주행연구회’에서 자율주행 관련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고 있다. 연구단지 내 연구대학의 교수들이 연구회에 많은 기술자문을 하고 있다.○ 연구회는 ‘히비끼’라고 명명된 근거리 이동용 소형 전기 자동차의 자율 주행 시스템을 개발해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기타큐슈를 비롯한 일본은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노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있어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중요한 개발 테마 중 하나이다. 현재 코모스라고 명명된 자동운전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와세다 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오노다 교수가 고령자를 위한 초소형 1인승 전기자동차를 개발한 바 있다.▲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의 역할[출처=브레인파크]◇ 인재와 기술, 연구가 만나는 거점○ 카 일렉트로닉스센터는 △인재의 허브도시 △아시아의 연구․개발․제조 거점 △카 일렉트로닉스 시스템의 세계적 연구거점이라는 3대 목표 하에 운영되고 있다.인재의 허브도시는 전문적인 고급 기술인력 육성 시스템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분야 간 연구 인력을 교류하며, 아시아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등 광역적인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아시아의 생산거점으로서 반도체 설계, 반도체 생산, 전장품 생산, 기계 부품 생산자가 집적함으로써 복합 모듈의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고정밀 검사와 해석 체제 등 품질인증 시스템을 확립하여 아시아 모듈 제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질의응답- 연구단지내에 교수학생 수가 2,400명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큐슈시립대학은 학부생으로 1,120명이라고 했다. 대학원생들은 공학 분야의 기술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구단지내 절반에 해당하는 학부생들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실제로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인력이 교수, 대학원생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학부생은 그런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것 같다."학부생들은 환경 분야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는 자동화·기계·장비와 관련된 공부를 한다."- 학술연구도시는 국가정책에 의해 예산을 투입한 사업인지, 아니면 지역 내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인지? 언제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1·2지구가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됐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학술연구도시 프로젝트는 기타큐슈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시작한 사업이다. 1995년부터 준비 기획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10년간 1지구 건설이 진행되었고, 1지구 건설을 위해 매년 27억 엔 정도가 운영비로 투입됐다. 현재는 제 2지구 건설 중이며, 약 40만 헥타르 가까이 된다."- 세계대학에서 들어왔지만 대학교 학부과정만 설치되어 있나? 대학 전체과정이 설치된 것인지."여기에 근무하는 학생은 대학을 졸업한 대학원생들이 전부다. 기타큐슈시립대학에만 학부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환경 관련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졸업 후 활동하는 학생수가 300명 가까이 된다고 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 같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학술연구도시로서 2001년부터 시작되어 15년째 되고 있지만, 인재육성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5년 되었다. 연계 대학원 인재육성사업은 만 7년 되었다."- 특정 대학 3개를 선정해서 유치시킬 때, 정부에서 특별한 제한은."기타큐슈시에서 이 부지에 연구 단지를 설립하기 위해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에서는 이를 문부과학성을 통해 대학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엔진분해조립 등 핵심기술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최고기술력과 견주어 비교할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여기 기술 교육의 목표는."실질적으로 자동차브랜드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 지역에 남는 인재가 없어서, 지역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을 했다."- 시에서 중앙 정부에 제안할 때, 시민들의 요구, 기업의 요구가 있었는지."자동차브랜드 3사의 좋은 평을 기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기타큐슈는 환경오염문제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의 의식을 계도하면선 개발을 하다 보니 산학연구단지로서 조성해보자는 시의 의견에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 □ 방문기관별 시사점 및 광주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제언◇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 카 일렉트로닉스센터에서 주목되는 점은 산업과 학술연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는 자동차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지는 않지만,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가술을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그리고 센터 소속 차량 기술 전문가들이 닛산, 토요타 등 완성차 업체에 지역 중소 부품 업체를 소개하고 연결해준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쿠오카 지역의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ㅇㅇ에도 그린카진흥원을 비롯해 많은 시 산하기관이 있으나 완성차 업체에 지역 내 중소 부품업체를 연결해 주는 등의 중요한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다.ㅇㅇ가 자동차 산업, 특히 부품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와 같은 학술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이 연구개발기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어렵고, 자칫 있는 일자리마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우선 학술연구단지를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 산재해 있는 ㅇㅇ의 여러 자동차 관련 수행기관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내고, 각 기관의 활동을 강화하고, 기관 간, 기업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산학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산업과 학계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향후 장기적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 발전의 든든한 디딤돌로써 역할하리라 생각된다.○ ㅇㅇ시가 주도하여, ㅇㅇ에 연계대학원 혹은 합동대학원, 혹은 협동대학원 개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대학원에는 ㅇㅇ과학기술원, ㅇㅇ대 공과대학, ㅇㅇ대 공과대학, ㅇㅇ대 자동차과, ㅇㅇ대학교 자동차과, ㅇㅇ대 자동차과, 여타 외부대학,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결합할 수 있다.○ 여기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 기관 간 연대 경험 축적 △ㅇㅇ지역 학생의 지역에 대한 COMMITMENT 강화 △연구결과를 산업에 접목하는 기술이전기구 (TLO, 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로서 기능 강화 등이다.○ 기타큐슈시는 친환경 도시 개발을 위해 학술연구단지를 설립하였다. 학술연구단체 설립의 동기는ㅇㅇ시와는 다를 수 있다. ㅇㅇ시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단지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ㅇㅇ시에는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연구소나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역 내 중소 부품업체가 연대할 유인이 적다. 연구개발기능은 자동차 관련 기업을 하나로 묶어내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또한 지역 내 우수 인력 수급과 중소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ㅇㅇ지역 자동차 산업의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한미정상회담 이후, 첨단산업 투자가 연일 호조를 기록◇ 지난주 치러진 한미정상회담 결과, 양국 간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 내 직접 투자 계획이 발표* 삼성, 택사스 반도체 공장(170억 달러),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등(105.4억 달러)○ 이에 해당하는 반도체, 미래차, 2차전지, UAM, 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의 주가가 상승하고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24일, 친환경차를 비롯 로보틱스·미래 항공 모빌리티(UAM)·자율주행·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개발을 위해, ’25년까지 국내에 6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힘◇ 같은 날 삼성에서도 향후 5년간 반도체·바이오·신성장 IT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450조원을 투자하고,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8만명의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 이에 앞서 지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새정부 경제방향으로 “투자 주도 성장 체제” 구축을 강조○ 이에, 시장에서는 첨단산업 분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기업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자치단체별 첨단산업 육성·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는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래산업 발굴·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기업들의 국내투자 확대 동향,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 아울러 균형발전특위에서 “신성장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는 한편,○ 자치단체가 직접 특화 산업분야를 선정하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만큼, 자치단체 간 첨단산업 선점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이에 자치단체별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기업 유치 및 투자 유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시책 마련에 분주○ 지역별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대응 중인 상황□ 반도체 산업◇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며, ’30년까지 세계 최대의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을 수립, 3가지* 추진전략을 발표(’21.9월)* △ 세계적인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 허브 도약 △ 최고 수준의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 △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아울러, ‘우수 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반도체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돕고, 기업 성장을 도모◇ 부산시는 파워반도체* 종합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파워반도체 산업 밸류체인 조성을 통한 기업 집적화 전략 4가지를 추진* 파워반도체 : 전력 변환·변압·안정·분배·제어 등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 파워반도체 인프라 구축 △ 산업생태계 조성 △ 지·산·학 연계 전문인력 양성 △ 기업집적화를 통한 클러스터 구축□ 바이오산업◇ 인천시에서는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공장 증설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 4월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바이오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 교육센터를 조성, 올해 300여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 정부가 주도하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도 ’24.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으로,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의 성장을 도모◇ 대전시는 바이오에 특화된 창업지원 시설인 ‘대전바이오창업원(가칭)’ 구축을 추진,○ 입주단계부터 투자유치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 내 연구원‧대학의 인력과 임상병원을 활용해 바이오 특화 단지 조성을 추진할 방침◇ 광주시는 올해부터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기업이 제품 개발, 임상 등을 함께 진행하는 ‘인공지능기반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 상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강원도는 ’20년부터 춘천에 체외진단 전문 산업기반을 구축중에 있으며, 올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 바이오 의약 신소재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 춘천시는 이를 통해 생산유발 효과 6,56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264억원, 고용유발효과 7,738명을 예상◇ 제주도는 향토 자원을 활용한 생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나서는 한편, 연관산업인 화장품산업까지 영역 확장을 도모○ 지난해 12월, 식약처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서귀포시에 준공하고, 올해 초부터 아열대 생약 재배·보존·분양, 생약 품질관리 및 기준 규격 연구 등에 착수하는 등 박차를 가하는 상황□ 미래차◇ 전북도는 올해 친환경·미래차 전환 대응 및 상용·특장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총 1,041억의 예산을 투자·지원할 계획○ 중장기적으로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와 김제 특장차 단지 등을 아우르는 새만금 권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대체 부품과 미래차 산업벨트 조성을 추진할 방침◇ 울산시는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 구축 사업’ 등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미래차 전환속도에 맞춰 지역 내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 충남도는 지난 3월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을 위한 플랫폼인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발표, ’26년 이후까지 미래차 전환지원 21개 사업에 총 4천 300억원을 투입할 예정◇ 세종시는 ’19년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자율주행 관제센터, 연구실증지원시설 등을 구축, 자율주행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미래차 특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2차 전지·배터리◇ 충북도는 정부의 ‘K-배터리 발전 전략(’21.7월)’에 따라 ‘충북 2차 전지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년까지 8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2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방침◇ 대구·경북은 전기차와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국가산단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자리잡은 상황* 한때 분양률이 20%대에 머물던 구미국가5산단의 분양률이 최근 70%까지 상승◇ 전남도는 지난 3월 ㈜포스코케미칼과 광양만권에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전구체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6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UAM◇ 인천시는 ’20.10월 전국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역 내 신규 UAM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한편,○ 지난 2월 (사)한국우주산학융합원, 베셀에어로스페이스(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기술로 UAM 기체 개발을 추진 중◇ 경남도는 ’16년부터 진주·사천·고성과 함께 PAV(개인용 비행체) 및 UAM 관련 국제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UAM 산업의 육성을 추진□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 ‘규제혁신’◇ 전문가들은 기업의 투자는 중장기적 의사결정으로, 재정지원보다는 규제 완화와 같은 경영 환경 내지 성장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경제전략회의에서 ‘투자 주도 성장’ 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는 부처별 규제혁신TF 구성을 지시하는 한편, 격월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발표◇ 대통령 말씀신발속 돌맹이 같은 규제 제거(경제6단체장 면담 후 SNS, 3.21.),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 것(전주 국민연금공단 현장방문 중, 4.20.)○ 전문가들은 새정부의 규제혁신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결국 관건은 추진 의지가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라고 제언◇ 자치단체에서도 권한 범위 내 최대한의 규제혁신을 추진, 차별화된 기업환경 조성 전략도 필요함을 주장◇ 현재 지역별로 과도하게 많은 분야의 첨단산업을 육성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역간 주력산업 중복 및 갈등 발생을 우려○ 지역별로는 주력분야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면서, 지역 간에는 ‘초광역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생계 어려움 가중◇ 12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2%로 ‘98년 9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 기록※ 특히,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 예측치인 8.3%를 뛰어넘어 ’81년 이후 최고 수준◇ 한편, 우리나라의 5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4%를 기록하여 ‘08.8월(5.6.%)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특히,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는 6.7%(식품 7.1%↑, 식품외 6.4%↑) 급등▲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월별 주요 물가지수 상승률 추이(%)◇ 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6.4%), 제주(6.3%) 순으로 집계○ 서울(4.5%), 부산(5.0%)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전국 평균(5.4%)을 상회▲ 지역별 5월 물가상승률(%)◇ 현재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458개 품목 가운데 5개 중 1개꼴로 1년 전보다 10% 이상 상승한 상황이며,○ 이외에도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9.6% 올라,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0.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한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한국석유공사, 10일 기준)은 2,056.79원을 기록, 내주 중 역대 최고가(’12년, 2062.55원) 갱신이 예측되는 상황□ 공급 측면 상승 요인으로, 정부 물가 대책 파급효과 제약◇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11일,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물가를 지목하고,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정부는 지난 5.25일 “범정부 물가안정 TF”를 구성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구성< 10대 민생안전대책(5.30.) 주요 내용 >△ 돼지고기·식용유 등 14대 품목 할당관세 추가 적용 및 물량 확대 △ 커피 등 수입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600억원) 지급 △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655억원) 등◇ 다만, 물가상승의 원인이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가 수출 봉쇄 등 ‘세계 공급망 교란’에서 기인함에 따라 정책 파급효과가 제약되는 상황** 기재부는 긴급 민생안정대책 시행으로 0.1% 수준의 물가 하락을 전망○ 또한, 국내 가뭄이 최근 심각단계에 접어들고, 때이른 폭염으로 농작물 작황이 악화되는 점도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 한편, 화물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분야별 노동계 파업도 다수 예정, 국내 생산·유통 차질에 따른 물가 악영향도 우려되는 상황□ 재정·통화당국 추가대책 강구, 자치단체 자구노력도 병행□ 정부는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 정부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억제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대통령 말씀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 선제적 조치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찾을 것(수석비서관회의, 6.13일)○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할당관세조치에 따른 수입업체 가격동향도 점검할 방침○ 범정부 물가안정 TF는 오는 15일 4차회의를 개최, 농축수산품 및 석유제품 가격을 중심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 특히,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당면 현안으로 물가안정대책이 포함될 예정, 특히,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에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한 상황○ 현 유류세 30% 인하 기간 및 LNG 등 발전연료 관세·개소세율 인하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읍면지역 공동주택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 친환경차량 구입 개소세 감면 연장, 양육비(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등 서민생활 대책이 추가될 예정□ 통화당국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한국은행은 최근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계획을 밝혀,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다만 일각에서는 서민부담 가중 및 경기 침체 우려, 최근 중국의 금리 인하 등의 상황을 고려한 신중론도 제기◇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상승 압력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긴 안목에서 안정적 성장 기반을 다지는 방향”이라고 발언, 통화정책의 초점을 물가에 둘 것을 재차 강조※ 기준금리 : (’20.5월) 0.5% → (’21.8월) 0.75% → (’21.11월) 1.0% → (’22.1월) 1.25% → (’22.4월) 1.5% → (’22.5월) 1.75%□ 자치단체에서도 직·간접적 물가 상승 억제 대책 시행◇ 자치단체는 금년 초부터 정부와 보조를 맞춰 물가 대책을 운영, 특히,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 중○ 현재 전국 65개 자치단체에서 총 806억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예정 * 상수도 39개 639억 / 하수도 26개 167억◇ 행안부는 14일 중앙- 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 자치단체에 물가안정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 당초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동결 내지 연기를 검토할 예정* 상수도 8, 하수도 8, 쓰레기봉투 3, 시내버스 2, 택시 6, 도시가스 16◇ 또한, 자치단체별로 종합상황실과 합동점검반을 통해 가격표시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민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당분간 물가 상승은 계속될 전망, 정책 시기·강약 조절이 관건◇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 요인도 전무해 고물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공급요인 물가상승에 대한 정책 효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일정수준의 물가상승률은 용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정부의 직접 가격 통제 방안은 시장 교란의 위험 뿐 아니라 시장규제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 통화당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가계 대출 부담으로 이어져 실질 소득을 더욱 감소시키고 장기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 결국 물가상승률의 정점 통과 시기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재정·통화 당국 간 정책 공조가 관건이라고 강조

□ 지역의 신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도입◇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하여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 필요성에 따라 수도권은 특구 신청 대상에서 제외○ ’18.9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19.4월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됨◇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① 실증특례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ⅰ)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ⅱ)그 적용이 맞지 않거나, (ⅲ)불가능한 경우 → 시장에서 테스트 허용② 임시허가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ⅰ)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ⅱ)그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 시장 출시 허용과 동시에 법령개정 착수③ 신속확인 : 규제의 유무가 불분명할 때 신청 →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회신하고, 만약 미회신시에는 ‘규제없음’으로 간주◇ 현재 14개 시·도에 29개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는 상황○ 시·도별로는 부산·울산·강원·경북이 각각 3개의 특구, 세종·대전·제주가 1개 특구, 그 외 7개 시·도가 각각 2개의 특구를 운영 중○ 산업 분야는 저탄소·친환경 에너지(6개 특구), 생명건강(바이오헬스/6개 특구), 수소(5개 특구) 등의 순이며,○ 29개 특구에 451개 기업이 참여해 총 149개(특구당 평균 5.1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음▲ 규제자유특구 운영 현황□ 규제자유특구 도입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가 도출◇ 지난 11일 중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1~2차 특구(’19.7월, 11월 지정)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가 발생했다고 밝힘◇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실증을 진행하는 9개 사업을 포함하여 71개의 사업에서 실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증으로 핵심부품의 국산화, 355건의 특허출원 등 기업의 기술력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규제자유특구 세계최초 실증 사례 >시도분야내용강원디지털 헬스케어➀ 의료용 포터블 엑스레이 중 세계 최초로 CE 인증서 획득액화수소 산업➁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탱크 탑재 및 이를 기화시켜 운행 하는 선박 실증 준비 중대구스마트 웰니스➂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활용 실증 중➃ 세계 최초로 인체 지방유래 콜라겐을 활용하여 창상피복재 등 제품 상용화 실증 중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⑤ 세계 최초로 선박에 암모니아 개질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실증 준비 중전북탄소융복합 산업⑥ 세계 최초로 탄소복합소재(CFRP)를 활용한 소화수탱크 설계 및 제작 실증 중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⑦ 세계 최초 개인용(비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는 전기차 충전 공유 플랫폼 구축 완료충북스마트 안전제어⑧ 세계 최초 무선기반 가스시설 차단·제어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준 마련 완료그린수소산업⑨ 세계 최초의 상용급(수소생산 Capa. 500kg/day 이상)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생산 및 정제시스템 실증 준비 중○ 지역 내 투자유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일부 실증제품의 매출도 발생한 점을 강조※ △ 특구 내 투자유치 : 1조 9962억원 △ 특구 내 기업 이전 : 237개 △ 일자리 창출 : 2,409개(’21년말 기준) △ 실증제품 매출 : 579억원 등< 지역특구별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내용 >◇ 경북 배터리 특구㈜솔루엠은 실증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안)을 마련, 임시허가(’21.8월) 받아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응용제품을 2.8억원 판매◇ 전남 e-모빌리티 특구특구내 8개 기업이 공장설립, 사옥 건축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인 전남 영광 대마산업단지에 1,264억원 투자(~’23년)◇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원격의료,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여 관련 분야 32개사 유치◇ 전북 친환경차 특구LNG 중대형 상용차 실증,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등 참여사업자가 238명을 고용하여 GM 철수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에 기여◇ 부산 블록체인㈜비피앤솔루션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임시허가(’21.8월) 받아 블록체인 기반 물류유통 서비스 시스템을 판매, ’21년말 5억 원 매출 달성□ 현행 규제자유특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특구의 도입에 따른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 현재 특구는 대부분 자치단체의 신청을 통해 지정되므로, 바이오·의료·헬스, 자율·친환경 이동수단 등 일부 아이템으로의 유사·중복이 나타나는 등 규제 완화 효과 및 파급력 하락이 우려○ 이에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특구 지정이 필요함을 주장○ 중소·벤처기업 단위 단위를 넘어, 국가산업적 측면에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별 특화분야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함을 제언◇ 일선 현장에서는 규제자유특구의 태생적인 물리적 한계를 지적○ 지역을 단위로 특구가 지정되기 때문에 타 지역의 자원·기반 활용이 제약, ‘지역간’ ‘이업종간’ 확장성과 연계성의 부족으로 기술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 성장에 한계 발생○ 마치 고립된 ‘외딴 섬’ 형태로 신산업 개발이 이뤄지다 보면 향후 성장 잠재력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을 우려◇ 또한 일몰성 사업인데다가, 각 특구 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만 특례가 주어져 외부 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수도권에 비해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지방을 거점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이 후속투자나 홍보에 애로를 겪는 상황도 발생※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에서 사업을 하다보니 홍보가 잘되지 않아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업계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벤처캐피탈 역시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활동해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고 토로◇ 아울러, 특구의 실증특례 기간(최대 4년)이 끝난 이후 사업 상용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상황○ 실증 특례기간이 끝날 때까지 소관부처에서 규제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 따라서 규제자유특구가 단순한 ‘테스트베드’를 넘어 ‘미래 전략 산업의 전진기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특례기간 한시성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역별·산업별 확장성을 열어둬야 함을 강조

□ 인력 공급 전망 :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3.)참고◇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30년까지 약 134.4만명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고 ’18년부터 감소 전환된 ‘15∼64세 인구’는 감소폭이 확대되어 320.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4,633 (’10-’20)3,960 (’20∼’30p)1,34415∼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2,666 (’10-’20)1,175 (’20∼’30p)-3,202○ 연령별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15~29세) 비중은 14.7%(-5.2%p)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반면, 50세 이상 장년층 비중은 55.0%(+9.2%p)로 크게 높아질 전망▲ 생산가능인구 증감 (천명)▲ 연령별 인구 비중 (%)◇ 은퇴 시기 연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30년까지 약 74.6만명 증가○ ’2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15~64세’는 감소(-125.1만명)할 전망※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 (’00-’10)2,805 (’10-’20)3,056 (’20∼’30p)746○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가 65세로 편입되는 ’24년 정점(63.5%)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0.2%p)※ 고용부는 30·40·60대 등 모든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도 불구,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져 전체 참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분석◇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이상 인구를 말하며 한 나라의 노동력 규모를 나타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춘 사람인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20～’30년간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20～’30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p)□ 인력 수요(취업자) 전망 : ’25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 15세 이상 취업자는 `30년까지 98.4만명 증가하나 고령층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취업자 및 고용률 전망◇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113.1만명)가 지속되는 한편,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로 전환(-2천명)○ 서비스업 중 보건복지업(+78.1만명)과 정보통신업(+13.5만명), 전문 과학기술(+11.5만명)은 증가*하는 반면,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14만명)은 자동화, 온라인화 및 제조업 둔화로 감소 전망*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와 디지털 뉴딜 등 기술혁신 및 정부정책의 영향○ 제조업은 전자(+9만명), 전기(+5만명), 화학(+1.7만명) 등은 증가*하고, 자동차·트레일러(-8.8만명)는 친환경차 개발 및 상용화 확대로 내연기관 부품 중심으로 크게 감소*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 축전지 및 소부장 관련 소재 설비 수요 증가의 영향◇ 직업별로는 고숙련의 전문가가 보건 및 사회복지, 전문과학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60.9만명) 하는 반면,○ 현재도 감소하고 있는 판매직(-13.2만명)은 고령화, 비대면화 등의 영향으로, 기능원(-4천명), 기계조립(-11.3만명)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 기술혁신을 반영한 수정 인력수요전망(’20~’35)※ 기준전망(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대비 ‘기술혁신(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국내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가 발전한 상황’을 추가로 가정(혁신전망)하여 `35년까지의 인력 수요를 전망◇ 기술혁신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산업 및 직업별 일자리 구조변화의 흐름은 비슷하나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35년에는 기준전망보다 15.4만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초반에는 빠른 디지털, 자동화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보다 적지만 ’26년 이후 성장률 효과 등으로 기준전망보다 많아지고, ’28년 이후 완만한 속도로 둔화▲ 시나리오별 취업자 수 전망결과(2020년~2035년, 천명)※ 취업자 증가 확대는 자동화, 온라인화로 인한 취업자 감소보다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성장 및 신산업 창출로 취업자 증가 요인이 더 크게 작용◇ 산업별로는 ICT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 대비 크게 증가하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자동차, 운수업 등은 감소○ 정보통신, 전문과학 등은 자동화에 따른 대체보다 산업 성장으로 인한 설비 투자 및 수요가 더 큼에 따라 증가가 확대되고,○ 도소매, 자동차, 운수업 등은 자동화, 트렌드 변화(친환경 관련, 비대면 등) 등이 산업 성장보다 크게 나타나 감소가 확대◇ 직업별로는 디지털 혁신으로 전문과학, 정보·통신 관련 업종 전문직과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반면 온라인·자동화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판매직, 기계조립, 단순노무 등은 감소 전망□ 정책적 시사점◇ 향후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공급제약 극복을 위해 일하는 방식 유연화, 일 경험 정보를 통한 취업지원 강화 등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층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예방 인프라 개선, 장년층의 일경험 활용 확대 등으로 대상별 노동력 활용방안 개선이 필요◇ 고용구조의 급속 재편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이동 및 교육훈련 지원강화가 필요○ 일자리의 생성·소멸·이동을 모니터링 및 지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강화와 실업·은퇴 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확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대체 등 노동 이동에 대응한 직무연계,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매칭 등 지원체계 구축과○ 신기술, 고숙련 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양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전기차는 전년 대비 71.5%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지속◇ 지난 1.2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1.12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는 ’20년말(2436만6000대) 대비 2.2%(+55만대) 증가한 2,491만 대를 기록* 자동차등록대수(천대): (’16) 21,803, (’18) 23,202, (’20) 24,366, (’21) 24,911◇ 이 중 전기차는 전년 대비 71.5%(+96,481대)증가하여 총 231,443대가 누적등록되었으며 ’18년말(55,756대) 대비 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 등록대수 (천대)▲ 전기차 누적등록 대수(대)◇ 지역별로는 서울(40,564대), 경기(39,958대), 제주(25,571대) 순으로 전기차가 많이 등록되어 전체의 40.3%(106,093대)를 차지○ ’20년 대비 증가율은 인천(139%, 7,454대↑), 부산(131%, 7,020대↑), 전북(122%, 4,042대↑)순으로 크게 나타남▲ 지역별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 및 증가율 (대, %)□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 및 이에 따른 문제 상황◇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 환경부는 지난 1.19일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발표○ 개편안에 따르면 차종별 최대 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차량 보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 지원대상을 2배 이상 확대*** 최대보조금액(’21→’22년, 만원, 국비 기준) : (승용) 800 → 700, (소형 화물) 1,600 → 1,400, (대형 승합) 8,000 → 7,000** 지원대수(’21→’22년, 대) : (승용) 75,000 → 164,500, (화물) 25,000 → 41,000, (승합) 1,000 → 2,000◇ 자치단체에서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확정·발표○ 자치단체도 2월 중순부터 올해 전기차의 보조금 규모를 확정·발표하고,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 전기차의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이나, 국비는 동일한 반면, 지방비는 자치단체별 예산 규모에 따라 편성되기 때문에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 (최소) 서울·세종 : 900만 원 / 경기 의정부시 등: 1,000만 원(최대) 서울·세종 : 900만 원 / 경북 울릉군 : 1,800만 원▲ 지역별 전기 승용차 보조금 현황 (만원)※ 환경부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재정 자립도가 다르고, 인구 구성 등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 자치단체별 다른 보조금 지급 방식 등으로 문제가 발생○ 이처럼 같은 전기차를 구매해도 자치단체별로 지원받는 보조금액의 차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현재 대부분*(81.3%)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을 출고등록 순의 선착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난에 출고 대기가 길어짐○ 여러 대를 사전 예약하거나 취소차 쟁탈전을 벌이는 등 보조금을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 보조금 지급 자치단체 161개 중 131개 자치단체(81.3%)⇒ 시사점전문가들은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의 보조금 체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변경된 보조금 지급 방식이 필요함을 제언○ 이에 보조금을 선지급하기보다, 쿠폰으로 지급하거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으로 정하는 등 ‘후불(후지급)’ 방식으로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금□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지역사회 새로운 갈등 부각◇ 정부(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지난 1.28일 시행됨<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충전시설 확대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하고, 의무설치 비율도 신축은 총 주차대수의 5%(현행 0.5%)로, 기축시설은 2%(신설)로 확대 (단,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 적용)○ 단속 강화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없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차량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 충전방해행위 : △ 내연기관 차량 주차 △ 급속충전시설 1시간이상 충전 △ 완속충전 시설 14시간 이상 충전◇ 이에 따라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한 새로운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이미 주차공간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전기차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일부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들은 소수의 전기차량을 위한 정책으로 주차난을 심화시킨다고 불만을 표출○ 전기차 운전자도 충전 완료시간에 맞춰 차를 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차주간 갈등이 발생하며, 구청 등에 민원을 넣어도 단속을 하러 나오는 데 시간이 걸려 바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단속 업무를 맡은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관련 민원은 넘쳐나지만, 인력난으로 모든 현장을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 시사점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초과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충전이 끝나면 알람이 울리거나 모바일 앱 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언○ 아울러 아직 정책변화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시급함을 지적하고,○ 전기차 이용자와 미이용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 지난 1.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1년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26개社로 집계○ 이는 단일연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며, 통계를 공식 집계한 ‘14년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는 누적 108개社를 달성※ 국내복귀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받은 기업◇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업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비중도 ‘19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국내복귀 기업의 질적 수준도 제고되는 상황* ’21년 국내복귀 중견기업은 34.6%(9개社, 전년 대비 +9.6%p)로 역대 최고치 기록◇ 이에 따라 ‘21년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규모 및 고용규모* 역시 역대 최대치를 달성* 투자규모 : 6,815억원(전년 대비 22%↑), 고용규모 : 1,820명(전년 대비 55%↑)○ 이차전지소재(L社), 친환경차량용 희토류영구자석(S社) 등 공급망 핵심품목 생산업체(2개社) 복귀로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 해외진출기업의 기업규모별 분포 추이 (단위 : 개社)□ 국내복귀기업의 업종, 지역, 진출국가별 분포 현황◇ ‘14~‘21년 복귀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기전자(20개社), 자동차(18개社), 금속(12개社) 순이며 이들 업종이 전체의 58%를 차지※ ’21년에는 자동차(6개社), 전기전자(5개社), 금속(3개社) 순으로 이들이 전체 복귀기업 중 69.2%(18개社)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14~‘21년 복귀기업의 진출국가는 중국이 87개社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12개社), 미국(3개社) 순으로 중국·베트남으로부터의 복귀한 기업이 90% 이상을 차지▲ ’14~’21년 복귀기업 업종별 분포▲ ’14~’21년 복귀기업 진출국가별 분포◇ ‘14~‘21년 복귀기업의 지역별 분포는 전북(17개社)이 가장 많고, 경남(14개社)·경북(14개社)·충남(14개社), 부산(12개社) 순으로 나타남※ ‘21년의 경우는 경남(8개社), 충남(6개社), 경북(3개社)·대구(3개社) 순임▲ ’14~’21년 복귀기업 복귀지역별 분포▲ 지역별 국내복귀기업 현황□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국내복귀에 영향이 미침◇ 산업부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의 증가는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지원 제도 개선과 적극적 유치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KOTRA의 국내복귀기업 대상 설문조사(복수응답, 복귀기업 확인시 개별 조사) 결과, 주요 복귀사유는 해외 환경 악화, 내수 시장 확대 및 ‘한국산’의 브랜드 가치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지난달 17~24일 전경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72개사 대상) 결과, 현재 국내복귀를 고려 중인 기업은 ’20.5월 3.0%에서 ’22.2월 27.8%로 9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향후 정부 지원·국내 경영환경이 개선될 경우 국내복귀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29.2%에 달함※ 전경련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중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로 인한 생산차질과 물류비 증가, 미·중 갈등 장기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 정부는 우량한 국내기업의 복귀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개선◇ 산업부는 ’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내복귀 기업에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 (대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기업 중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지원내용) 요건에 따라 법인·소득·관세 등의 감면과 입지·설비·고용보조금 등 지원◇ 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가 큰 만큼, 복귀기업 관점에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 국내복귀 기업 지원제도 주요 개선사항(’21.6월 시행) >○ 인정요건 완화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면제○ 지원대상 업종 확대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추가○ 지원비율·금액 조정지방에 대한 사업장당 투자보조금 한도(100억 → 300억) 및 지원비율 상향(기존比 +10%p)◇ 아울러, 국내복귀보조금*(’22년 570억원)을 활용하여 국내복귀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복귀기업들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할 방침* 국내복귀보조금 추이 : 200억 원(’20) → 500억 원(’21) → 570억 원(’22)□ 자치단체는 복귀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시책 추진◇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복귀 기업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 경기·경북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자체적으로 마련한 투자진흥기금을 운용, 입지·설비·이전 보조금 최대 300억 지원○ 대구시기업당 총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투자보조금 지원, 10~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고용창출장려금 4년간 최대 28억 8천만원, 정착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광주시투자금액에 따라 입지·설비·이전 비용의 24%를 공통 지원하고, 투자금액 및 조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 경기도7년간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지원사업을 추진, 산단 중 미분양 산업용지를 임대단지로 운영·공급하는 ‘공공임대 산업단지 표준모델’을 제시○ 충남도공장용지의 수의계약·장기임대(50년),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인센티브 등을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52억까지 지원○ 전북도정부지원 외에 전용단지 이전시 설비투자금액의 10%, 해외사업장 청산 위한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비용의 20% 추가지원, 고용창출장려금 2년 추가 지원○ 경남도’20.5월 국재복귀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 국내복귀기업의 복귀원인을 분석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지원

□ 서 울○ 전기차 보급·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지하도로 시대 개막○ 6대 재개발 규제 혁파로 주택공급 확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부 산○ 코로나 유행 속 부산국제영화제 성공 개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설립○ 대도시 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광역전철) 개통○ 넷플릭스 촬영지, 부산 명소 주목○ 부울경 메가시티 가시화□ 대 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 통과○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ICT 활용 소방정보화 시스템 지원기반 확대○ 30년의 간절함, 안전한 취수원 확보○ 대구 배달앱 “대구로” 출시□ 인 천○ 인천 에코랜드 조성계획 발표○ 수돗물 ISO22000 국제인증 취득○ 수소생산클러스터 예타대상 선정○ 제3연륙교 착공○ ’22년 국비 5조 3,380억 원 확보□ 광 주○ 광주형 일자리 정착 및 캐스퍼 양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AI페퍼스 배구단 광주 유치○ 달빛고속철도 건설 추진○ 양육지원 시책,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AI 산업집적단지 조성□ 대 전○ 온통대전 성공적 안착, 누적 발행액 3조원 돌파○ 대전 중심 광역도로·철도망 재편, 충청권 메가시티 가시화○ 전국 최초 최첨단 구급교육센터 개청○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유성시외버스정류소 40년만에 새단장 이전□ 울 산○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 울산~김해(진영) 37분○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 운문댐 울산공급 확정으로 안전한 먹는물 확보○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민선7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세 종○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조성 추진○ 세종예술의전당 준공, 시범공연 실시○ 자치경찰제 출범○ 한글사랑도시 세종 기반 조성□ 경 기○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로 2021년 설문조사 및 성과발표 미실시□ 강 원○ 2022년도 국비 8조 1천억원 이상 역대 최대 확보○ 역대 최대 규모 수출 달성 및 대통령 기관표창○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박차○ 전국 최초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시행○ 전국 최초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및 탈석탄동맹 가입□ 충 북○ 민선5~7기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으로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 ’22년 정부예산 역대 최대 7조 6,703억 원 확보○ 충청권 광역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 계획 반영○ 중부선 확장공사(서청주~증평) 타당성 재조사 통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유네스코 상임자문기구 승인 및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가입□ 충 남○ 충남 서산 공항 건설 가시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건설○ 서해선 - 장항선 KTX 도입○ 태안~서산,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보령해저터널 개통□ 전 북○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 전라북도」실현○ 새만금 인프라 대폭 확충, 세계잼버리 붐 조성○ 생태문명시대, 여행체험 1번지 조성 및 자존의식 고취○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신 성장동력 확보○ 국가예산 9조원 시대 눈앞□ 전 남○ 전남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세계 최대 해상풍력으로 한국판 뉴딜 선도○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 쾌거○ 섬 주민 불편해소, 천원 여객선 시대 개막○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경 북○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 새바람 행복버스 민생투어 시행○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 나눔 캠페인 추진○ “애플”, R&D 투자협약 체결○ ’21년 내부 청렴도 1등급 달성□ 경 남○ 발 빠른 ‘코로나19 대응’, 도민 일상 회복 지원○ 부울경 광역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순항○ 청년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청년 정책 ‘활짝’○ 경남 조선업 재도약 기틀 다지기 주력□ 제 주○ 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 기반 마련○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난개발 차단조치 시행○ ‘탐나는전’ 최대 발행으로 소비진작·경제활력 제고○ 제주안심코드 이용 활성화 추진○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2~’31년) 수립□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금융 분야◇ 난임시술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미숙아·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 폐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경력단절여성 인정 기간* 요건 완화*(기존) 퇴직후 3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취업 (변경) 퇴직후 2년이상 15년이내 동종업종 취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펀드·적금)○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 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40%를 적용○ 청년희망적금(연 납입 한도 600만원)을 출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연장* 임차시기 요건을 기존 ’21.1월 이전에 임차한 자에서 → 변경 ’21.6.30일 이전에 임차한 자로 확대 등□ 교육‧보육‧가족 분야◇ 초·중등 사립학교 채용방식 개선○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월~)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평균 21.1% 인상*(’22.3월~)* 초등 331천원(+45천원), 중등466천원(+90천원), 고등 554천원(+106천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 등이 요청하면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 일원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강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의 프로그램 제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 지원대상을저소득층만9~24세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액도 연144천원(+6천원)으로 인상* (기존) 저소득층 만 11~18세 지원◇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학업(취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아이돌보미 이용시 소득에 따라 본임부담금 최대 90% 지원□ 행정‧안전‧질서 분야◇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기존 여권보다 내구성·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21.12.21~)※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문화 유산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다양한 보안요소 적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자치단체 제도 시행(’22.1.1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22.1.13~)◇ 주민조례청구제도 요건 완화○ 청구요건 완화* 및 온라인 청구 등 청구 제출 간소화 및 조례안 작성 지원*청구권자 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통행우선권 부여(’22.4.2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예방·관리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 보건‧복지‧고용 분야◇ 양육부담경감을위한영유아기집중투자시행○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 지급○ ’22년 출생아부터 만2세까지 영아수당(월30만원)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 확대 적용** (’21.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 국가·지자체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국가·지자체, 공공기관(근로자 50인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0.2%p)로 상향□ 문화‧체육‧관광 분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저소득층 100% 지원으로 확대** (기존) 저소득층 중 선착순 일부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전체◇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22년 상환기간 도래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추가 시행, 최대 1%이자 감면 지원 등□ 환경‧기상 분야◇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전자영수증 발행,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규모 4.0이상의 지진속보 발표시간 단축○ 규모4.0~5.0미만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기존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 산업‧에너지 분야◇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신축건물에서 구축건물까지 확대◇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데이터보호규정 시행(’22.4월)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 규정 시행○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 조치가 가능(’22.6월~)□ 국토‧교통 분야◇ 상습과적·적재불량차량통행료심야할인제외○ 상습*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외*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확대○ 국내항공 여행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 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현재 김포공항 시범운영 →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 농림‧수산‧식품 분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 연령기준을 기존 만65세에서 만60세로 완화○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 도입◇ 농지원부 작성기준 개편○ 농업인별(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22.4월~)○ 소규모 농지(1천㎡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낮은 임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임업인과 농업법인 등에게 매월 직접지불금 지급(’22.10월~)◇ 청년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청년층의 어선어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에게 연안어선 임대 및 임대비(최대50%)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개선○ 보험료율 산정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여, 농가별 위험 수준에 맞는 보험료 납부◇ 농업·농촌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촌마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성 향상 리모델링 등 지원□ 국방‧병무 분야◇ 병(兵) 봉급 인상○ 병(兵)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 (병장) 676,100원, (상병)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000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 병역의무 이행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금(’22.1월~)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지원(3:1매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