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사(Schindler Head Office) Schindler Management Ltd.Zugerstrasse 13, 6030 EbikonTel : +41 41 445 32 32 방문연수스위스에비콘5/22(월)14:00□ 교육내용◇ 생산에서 유지관리까지 사업 다각화○ 신들러사에 들어서자 칼멘 라이분트굿(Carmen Leibundgut)도제교육국장을 비롯한 3명의 직원이 연수단을 맞아 주었다.연수단은 먼저 3개조로 나눠 도제훈련센터의 실습실을 둘러 본 뒤 라이분트굿 도제교육국장으로부터 쉰들러사의 도제교육의 현황과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교육을 진행했다. ○ 1874년 창립한 쉰들러는 전통적인 가족기업으로 1980년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스위스 최초로 중국에 생산법인을 만든 회사’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를 공급하고 있는 150년 전통의 기업이지만, 최근에는 생산뿐 아니라 설치에서 유지관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종업원은 6만 명에 이른다.○ 중국에 가장 큰 생산 공장이 있으며, 인도, 북미, 남미, 유럽에도 생산공장이 있다. 쉰들러는 어느 나라 어느 공장에서 만들던 동종의 제품들은 모두 똑같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즉 중국 공장의 제품도 스위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품질과 성능을 유지해야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① 그림 라이분트굿 국장의 브리핑○ 쉰들러는 앞으로 15년 안에 10억 정도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중산층 인구와 고령 인구, 그리고 독거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도시 인구가 증가할수록 건축물의 높이는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사람과 물건을 상하로 이동시켜 주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 중산층이나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해 이들의 요구에 맞는 제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 라이분트굿 국장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역시 안전에 관한 기술이다. 쉰들러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매일 10억 명이상하로 이동을 한다.일주일 만에 세계 인구를 최소 한 번은 수직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10억 명의 인구를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쉰들러의 핵심적인 과업인 셈이다.◇ MIT 슬론 CIO 리더십 어워드 수상○ 쉰들러는 으로 백엔드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비를 배치해 서비스 담당자에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쉰들러 그룹의 CIO 미카엘 닐스는 고도화된 시스템 개발과 모바일로 연결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앞장서온 인물로, IT운영 부분을 총괄하는 것 이외에, 쉰들러 디지털 비즈니스(Schindler Digital Business)라는 새로운 사업 부분의 CEO를 맡아 회사의 디지털 변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이끌고 있다.○ 쉰들러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IT를 활용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한 CIO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MIT 슬론 CIO 리더십 어워드(MIT Sloan CIO Leadership Award)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 생산라인 옆에 도제훈련센터 구축○ 쉰들러사는 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3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제교육을 하고 있다. 도제교육기간은 4년이며 도제교육 직종은 12개이다. 생산라인 옆에 매우 넓은 독자적인 도제교육장을 두고 있으며 이들을 지도하는 도제강사는 25명이다.○ 엘리베이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쉰들러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도제훈련센터이다. 에비콘(Ebikon)에 있는 쉰들러의 도제훈련센터는 학생들에게 쉰들러에 필요한 기술을 조기에 익혀 채용 즉시 현장에 투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에비콘 공장 직원 10%가 도제생○ 에비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3천 명이며 이중 10%인 300명이 도제생이다. 매년 80명의 도제생을 신규로 선발하고 있는데, 도제생의 70%는 졸업시험을 치른 뒤 쉰들러에 취업을 하지만, 23%는 상급학교 진학을 하고, 7%는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고 있다.○ 도제교육은 잘 준비된 커리큘럼에 따라 전문적인 강사가 진행하며, 1,2학년을 마치고 중간 평가를 해서 합격하면 3학년에 진학할 자격을 얻는다. 이어 4학년까지 도제훈련을 받은 뒤 실습시험을 받고 이 시험에 합격해야 도제 자격증을 갖게 되는 것이다.졸업시험은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엘리베이터 전기 엔지니어 같은 직종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해체했다가 조립하는 시험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기술대학 도제생 50명 교육○ 한편, 쉰들러는 공과대학 학생 50명에게도 도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도제교육을 받으면서 쉰들러와 협력하여 졸업논문을 준비한다. 직업학교 도제생은 도제교육을 마치고 쉰들러에 취업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학교 도제생은 졸업 후 쉰들러에 취업해야 한다.직업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23%의 도제생 중 채용조건부로 기술대학 도제생으로 다시 쉰들러로 돌아오는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질의응답- 도제생 모집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우수한 도제생을 확보하려면 회사가 학교를 찾아가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해야 한다. 우리는 7학년 때부터 직원을 학교에 보내 팜플렛도 나눠주고 회사 설명회도 하고 개별 상담도 한다.""도제훈련 신청은 8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된다. 회사에 원서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하고 학생과 기업이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절차는 9학년 1학기 까지 계속된다. 즉, 우수한 학생들은 9학년 졸업 전에 이미 기업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홍보 이외에 다른 방법은."쉰들러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취업박람회이다. 스위스에서는 도제생 모집을 위한 박람회도 열리고, 일반 취업 박람회에서 도제생을 모집하기도 한다.쉰들러는 취업박람회에 출품해서 브로슈어도 나눠주고, 모델도 보여주고, 엘리베이터 조립 시범도 한다.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다양한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쉰들러의 인사 담당자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 좋은 학생들을 발견한다.학부모나 교사들은 직업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기업과 직업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도제교육을 받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많은가? 그리고 8학년 때 이미 학교를 찾아가 상담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8학년이라면 만 13세인데, 이 나이에 직업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은지."중도포기 도제생 수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하고 풍부한 회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면 도중하차하는 사람을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13세는 늦지 않다.가능하면 조금 일찍 재능을 찾아서 길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13세부터 재능을 찾아내서 도제교육을 시작하면 25세가 되기 전에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상급학교에 진학했다가 취업을 못하고 25세 정도가 되어서 자신이 취업할 회사에 필요한 기술을 받거나, 회사에 들어가서 기술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나라도 많지 않은가?젊은 전문기술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이것이 도제교육의 최고 장점이다.그리고 13세 때 직업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도제교육을 받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진로를 수정할 수 있다."-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에 정부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정부가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는 없다. 굳이 따진다면 정부와 칸톤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직업학교를 만들어 직업교육을 해 주는 것을 혜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제교육은 기업이 기업을 위해 스스로 시작한 것이다."도제 학생은 3년 차가 되면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데, 이들이 생산한 제품을 팔아서 약간의 수익이 발생한다. 하지만 도제교육은 도제생을 통한 제품 생산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 하는 교육이 아니라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기업의 책임으로 키워야 하는 사회문화적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기업이 도제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큰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투자라는 생각이 강하다." □ 현장견학◇ 생산라인 통합형 도제훈련센터○ 쉰들러의 도제훈련센터는 생산라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연수단은 3개 그룹으로 나눠 훈련센터를 견학했는데 도제생이 직접 자신이 배운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지도강사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쉰들러의 도제훈련센터[출처=브레인파크]○ 엘리베이터 설계 및 포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구조실습실에서는 4학년인 루카(Luka)가 4년간 받은 교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다.루카는 이곳에서 2년간 설계기법과 팀프로젝트 학습을 한 뒤, 3학년 과정부터 2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설계도를 만들고, 직접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 루카는 구조분야 8명의 도제생이 1년 동안 설계하고 제작한 엘리베이터 동력 모델을 보여주면서 엘리베이터의 작동 원리 등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구조 분야에 대한 교육이 끝나면 전기전자 분야와 협업으로 엘리베이터를 완성하게 된다고 한다.◇ 3학년 때부터 제품생산 현장 투입○ 이곳에서 배운 학생들은 4년간 도제교육 이후 세부적인 분야를 선택해서 직무에 배치된다. 도제교육은 주로 실습장에서 2년 동안 배운 다음, 3학년 때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직무에 투입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는다.○ 루카는 연수단이 방문했던 루체른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생 때부터 빨리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 직업학교를 선택했다고 한다. 2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3일은 쉰들러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월 1,000스위스 프랑, 도제교육 기간 중 모두 45,000스위스 프랑의 훈련수당을 받는다고 한다.◇ 수능시험 합격 후 3년 과정 도제교육○ 전기전자분야에서 도제교육을 받고 있는 토비아스는 홍콩 출신으로 홍콩에서 수능시험에 합격하고 스위스로 와서 도제교육을 받고 있다.○ 엘리베이터는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듈 제작 이후에 조립하는 과정을 거친다. 구조를 배운 다음 전기전자 분야를 배우고 시작품을 제작한다. 토바이스는 연수단에게 엘리베이터 조립기술 중 에어로 동작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도제교육은 2년 기초, 2년 심화교육 형태로 진행되는데 2년 과정을 마친 다음 낙제를 하면 1년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도제생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비도제 기간을 두고 학생을 평가한 뒤, 정식 도제교육계약을 맺고 도제 훈련을 시작한다. 도제교육은 일반적으로 4년 동안 진행하지만 토바이스처럼 수능에 합격한 경우 3년 만에 졸업도 가능하다.◇ 3학년 때부터 직접 제품 생산○ 용접 기술 분야는 마티아스 도제생이 설명해 주었다. 알루미늄, 철, 크롬 등 새 개의 금속을 용접하는 기술을 배우고 있다.용접기술로 만든 제품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직접 판매하고 있다. 도제생은 3학년 때부터 직접 제품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절반 이상 회사의 직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생산라인에서 도제생이 만든 제품을 관리하는 전문강사 후버에 따르면, 쉰들러사에서는 30명의 도제생이 생산에 투입되며, 매년 4백만 스위스 프랑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3,4년차 학생들은 스스로 가공을 할 수 있어,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면서 생산기술을 익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기초기술분야로 15살인 도제생 안드레가 설명을 했다. 안드레는 현재 여러 가지 전기수업을 받으면서 시작품을 만들어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도제교육 분야를 찾는 중이다.1학년인 안드레는 쉰들러에서 수업을 받는 3일 동안 1일은 도제실습, 1일은 기초교육, 1일은 현장실습을 하는 식으로 도제교육을 받고 있다.

 린셰핑 시청(Linköpings kommun)581 81 LinköpingTel: +46 013-20 60 00www.linkoping.se브리핑스웨덴린셰핑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Tina Karlsson(박물관 관장)세부일정 방문기관사진  □ 연수 내용◇ 물, 자연, 건강, 체육 중심의 발전전략○ 린셰핑은 스웨덴 남부에 있으며 스웨덴에서 다섯 번째 큰 도시로 면적은 4,216㎢, 인구는 104,232명(2010년 기준)이다.○ 외스테르예트란드주(Östergötland län)에 속해 있는데, 이 주는 물, 자연, 건강, 체육 등 4가지를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세웠고, 이에 따라 린셰핑도 4가지 테마에 맞춰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린셰핑에는 1100년경에 건설된 로마네스크 및 스웨덴 고딕풍의 성당과 13세기의 고성(古城) 등이 있다. 1598년에 신교도파가 시기스문드 3세와 싸웠고 2년 후 광장에서 왕당파를 처형한 참사가 있었다. 제철·양조·섬유·목공 등 각종공업이 발달했으며 남동부의 교통·공업의 중심지이다.○ 한편, 린셰핑은 예테보리나 스톡홀름 못지않은 환경도시라는 자부심이 강하다. 시내를 운행하는 65대의 모든 버스가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 내에 총 5곳의 가스 충전소가 있다.세계 최초로 개발된 최고 시속 130km의 바이오가스 기차는 린셰핑-베스테르비크(Västervik) 80㎞ 구간을 하루 10차례 운행하고 있다.◇ 실제 100년 전 어느 마을에 온 느낌○ 린셰핑의 중심 관광지는 린셰핑야외박물관(Gamla Linköping Open-Air Museum)이다. ‘야외박물관’이란 개념은 1800년대 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처음 생겼다.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작은 마을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게 되면서 빈 집들이 늘어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오래된 시가지의 건물들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이 유산을 어떻게 잘 보전하고 후세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야외박물관이다.○ 야외박물관은 여러 곳에 산재한 근대 문화재나 오래된 건물을 옮겨서 전시하고 이전 생활을 재현해서 보여주는 박물관을 말한다. 스웨덴에는 약 20개의 야외박물관이 있는데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야외박물관은 스톡홀름에 있는 스칸센 박물관이다.○ 1946년에 개장한 린셰핑 야외박물관도 스웨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박물관 중 하나로 지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 박물관은 인근 도시와 농촌에 산재해 있던 오래된 주택과 공공기관 등을 해체해서 옮겨온 다음,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다.은행, 박물관, 목공소, 철물점, 축산농가, 마구간 등 실제 100년 전 어느 마을에 온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배치해 놓았고 주택에는 실제 사람이 살고 있다.야외박물관은 소도시, 전통 숲, 농촌 등 3개의 파트로 구분되어 있고 전체 면적은 80ha에 이른다. 야외박물관은 원래 있던 건물의 위치를 옮겨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린셰핑 야외박물관은 본래 그 위치에 있었던 건물도 많다.◇ 연간 40만 명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 모두 100여 개의 건물이 복원되어 있으며 다양한 건축물을 옮겨와서 실제 이전부터 이곳에 하나의 마을이 있었던 것처럼 꾸며 놓았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100년 전 스웨덴의 어느 소도시로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연간 약 40만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는다. 방문객의 65%는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며, 이 중 10~15%는 외국인 관광객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여름철에는 모두 8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원 꽃 한 송이까지 디테일한 재현○ 야외박물관은 린셰핑의 랜드마크로서 재방문율을 높이고 외국인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박물관 측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옛 모습의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재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과거 상품의 판매 △실제 거주자의 확보 △민관협력의 강화 △커뮤니케이션 강화 △관광코스 개발 등에 중점을 둔 운영전략을 수립해 두고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축물에서부터 광장의 포장석 하나, 정원의 꽃 한 송이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모습을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곳에는 100년 전 린셰핑 지역에 존재했던 것만을 매우 디테일하게 재현해 놓고 있다.○ 100년 전 이곳에 맥도날드가 없었듯이 이런 현대적 요소들은 찾을 길이 없다. 직원들도 모두 100년 전 의복을 입고 그 시대의 생활상을 재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물관 위탁관리회사에게 린셰핑 시청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주택 앞마당에는 요즘 수입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금지된다. 과거 그 시대에 정원에 많이 심었던 수종을 심어야 하고, 주택 외벽을 색칠할 때도 과거의 재료를 가지고 과거의 색깔을 재현해야 한다. 텃밭의 식물도 그 시대의 품종을 심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양한 체험과 옛 상품 구매○ 둘째, 곳곳에서 100년 전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게에서는 그 시대 유행하던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목공예 체험[출처=브레인파크]○ 여행객들은 소도시 광장 지역에서 농가로 이어진 자연보호구역을 산책하거나 마차를 타고 이동하며 옛 농촌 풍경을 감상하고, 농장 동물체험, 옛 놀이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은행, 박물관, 장난감 가게, 우체국, 조명가게 등 많은 공공기관과 상점들이 실제 영업을 하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여행객들은 목조로 박물관, 수공예 상점, 레스토랑, 철물점, 목공소, 세탁소, 비누가게, 옷가게, 보석가게 등에 들어가서 실제 상품을 고르거나 구입하기도 한다.브리핑과 안내를 맡은 티나 칼손(Tina Karlsson) 박물관장은 “방문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고 말했다.▲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은행[출처=브레인파크]◇ 사람들이 직접 생활하는 주거지○ 셋째, 전통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직접 생활하는 주거지 역할을 함으로써 시설물의 관리와 박물관의 사실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있는 옛 목조주택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입주신청을 하면 10년 이상 기대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한다.물론 외부는 전통적인 건물이지만 내부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에게 공개하고 있는 주택들은 빨래, 목공, 요리 등에서 과거를 재현하고 있다.▲ 마차 체험[출처=브레인파크]◇ 행정과 민간과의 협력 시스템○ 넷째, 행정과 민간과의 협력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다. 직원 중 상당수가 자원봉사자이다. 이들은 파트타임으로 옛날 복장을 입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박물관 내부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주택이나 정원관리의 기준을 철저히 지키면서 옛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유지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박물관의 관장은 시 공무원이 맡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와 운영은 민간회사가 맡고 있다.◇ 소통에 역점을 둔 박물관 운영○ 다섯째, 직원을 선발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여행객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방문객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언어능력이 중요한 것이다.따라서 직원을 뽑을 때 여러 언어를 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물론 손님을 대하는 친절한 자세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다른 자원과 연계한 코스 개발○ 여섯째, 사람들이 박물관만 방문하고 도시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주차장, 숙박, 식당 등 관광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검색하고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다른 지역과 연계하여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마드리드에너지재단(Energy Agency of the Region of Madrid)Calle Menéndez Pidal, 17,28036 MadridTel : +34 (0)913 53 21 97www.fenercom.com 스페인   마드리드□ 주요 방문내용◇ 스페인산업통상부·마드리드자치정부·산학의 참여로 이루어진 재단○ 마드리드에너지재단(Fundación de la Energía de la Comunidad de Madrid)은 마드리드 자치정부와 마드리드에 위치한 후안까를로스국왕대학교 (Universidad Rey Juan Carlos), 마드리드폴리테크닉대학(Universidad Politécnica de Madrid), 그리고 6개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Repsol YPF, CEPSA, ENDESA Energía, Iberdrola S.A., Unión Eléctrica, Fenosa S.A., Gas Natural SDG S.A.)이 조직한 비영리 사립재단이다.▲ 마드리드에너지재단 로고[출처=브레인파크]○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했으며, 현재 스페인 산업통상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창설 멤버로는 △마드리드 자치정부 △BP España △CEPSA △Endesa △Gas Natural △Iberdrola △Repsol △Unión Fenosa 등이 있다.◇ 마드리드 지역 에너지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목표○ 마드리드에너지재단의 주요 목표는 에너지 기술 지식, 발전, 응용 작업을 개발-연구-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장려 및 촉진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과 에너지 자원의 최적 활용 및 진흥을 위한 에너지 효율과 절약을 추구한다.○ 마드리드에너지재단은 ‘마드리드 2004-2012 에너지 플랜'에 명시된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마드리드 지역의 에너지 정책과 발전을 위한 추진 및 기여를 위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 기준에 따른 마드리드의 에너지 활동의 통합 및 기관의 행정과 기술지침, 자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보 캠페인 진행과 노동 확산을 실시하고 있다.▲ 마드리드에너지재단 회원기업들[출처=브레인파크]◇ 재생에너지 효율 및 절약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기술이전 등 지원○ 마드리드에너지재단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및 절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장려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 증대와 절약 계획을 촉진을 위한 에너지 감사 및 컨설팅 프로그램의 구성 및 발전, 마드리드의 에너지 계획, 에너지 효율 및 절감,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지원하는데 힘쓰고 있다.○ 더욱이 내성자원 활용을 장려하며 에너지 자원 응용 권장 및 정보 발행과 연구 조사, 국내 및 국제 에너지 프로그램에 지역의 기관 및 기업의 참여를 장려, 다양한 문제에 대한 재단과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기업과 조직의 협력과 정보 제공의 중심 역할을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업 간 기술 이전을 촉진, 프로그램 홍보 및 에너지 기술, 장비 및 에너지 관련 서비스의 연구 개발에 참여, 과학연구 촉진, 에너지효율 및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봉사활동 등 교육활동을 추진,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안내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멘토링 지원, 지자체 대학과 국공립 및 사립학교와의 협력 및 교육 프로그램과 재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매주 관련 기업, 기관이 모여 연구결과 공유○ 마드리드에너지재단은 1주일에 한 번씩 건설 관련 기업들은 모임을 가지며 그들이 연구한 것을 공유한다. 1주일에 한번씩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유관기관이나 기업 및 녹색인증에 관심을 갖는 기업과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구결과를 나누고 공유한다. 1년에 3번 정도 대규모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냉동기술과 관련한 컨퍼런스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생에너지인식변화 프로젝트 운영 사례○ 유럽정책에 의해서 시작된 재생에너지인식변화 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약 10년 되었는데, 에너지 인식 변화를 위하여 관련 서적을 130권정도 집필하였다.어린이들에게 에너지절약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화책으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6개월마다 관련 연구에 대한 성과와 결과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책자로도 발간하고 있다.○ 마드리드 지역 정부기관 에너지부와 에너지재단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창문을 바꾸어 냉기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거나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하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창호를 바꾸는데 1㎡당 110유로씩 지원하며,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200유로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마드리드에너지재단에서 발간한 만화책과 책자[출처=브레인파크]○ 그 밖의 활동으로는 식용유를 수거하여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업무도 수행 중이며, 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자료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스페인을 비롯하여 북미, 남미에서도 많은 이용자들이 있다.◇ 글로벌 인증 기준을 충족한 그린빌딩 진흥기관, 스페인그린빌딩협의회○ 스페인그린빌딩협의회((GBCe; Green building Council España)는 세계그린빌딩협의회(WGBC; World Green Building Council)의 스페인 대표 기구로써, 그린빌딩 산업의 진흥 및 확산에 기여하여 그린빌딩 관련 국제 경쟁력을 높이며,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 및 녹색 개발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다.○ 그린빌딩의 글로벌 인증 기준을 설정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스페인 기업 및 기술의 세계진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총 200개의 회원이 세계그린빌딩협의회의 멤버로 가입해있고, 스페인 전역에서는 스페인그린빌딩협의회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 중으로 스페인 여러 공공기관과 대학, 연구소, 기업, 건축가협회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을 이루고 있다.◇ 그린빌딩이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에너지부하 저감, 고효율 에너지설비(energy), 자원재활용, 환경공해 저감기술(environment) 등을 적용하여 자연친화적(ecology)으로 설계, 건설하고 유지 관리한 후 건물의 수명이 끝나 해체될 때까지도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물의 냉난방, 조명 등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의 사용은 변환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이 동반되므로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줄이는 기술은 그린빌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요소이며 아울러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한 설비의 효율향상이 필수적이다.○ 건물로부터 유발되는 각종 오염원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기술이지만, 발생된 오염원에 대해서도 주위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환경공해 저감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건물로부터 나오는 폐자원을 재사용하거나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의 경우에도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처리하는 기술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린빌딩에 사용되는 기술은 크게 △에너지 효율에 관한 기술 △지속가능성에 관한 기술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세분하면 에너지 부하저감기술, 설비효율향상기술, 공해저감기술 및 자원재활용기술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관련 환경의 요소별로 보면 부지·조경, 에너지, 물, 공기, 폐기물·재활용 및 재료 등으로 구분되며 이외에도 쾌적·위생환경 및 LCA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그린빌딩협의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기업 등급이 상향조정되는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자신들의 건축물을 보다 더 많은 녹색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건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이를 홍보하여 최대한 많은 녹색 건물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린빌딩의 건설을 위하여 보다 많은 건축가들과 함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녹색인증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와 건설부는 서로 연계하여 정책적으로 그린빌딩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며, 녹색인증의 상용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페인의 녹색인증, Verde○ 스페인에서는 일반 가정에서도 녹색건물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VERDE NE Residential이란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써 빌딩 수명에 맞춰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감소하는데 중점을 맞춘 것으로, 예를 들면 가정에서 소비하는 상하수 및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및 대학과 사무실 건물에서는 VERDE NE Public Buildings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보다 빠르게 빌딩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며, 공단을 통해 그린빌딩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녹색인증 즉, VERDE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가능성, 오존감소가능성, 건축물 재료, 건축물 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에너지를 어느 정도를 사용했고 또 사용할 예정인지에 대한 점수를 매겨 판단한다.▲ 녹색인증을 위한 Verde의 기준표[출처=브레인파크]○ 에너지 기준치마다 점수가 있는데 나중에 총 합계를 내고, 차후 건물을 보수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도 계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치는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를 교육 효과도 있다.▲ 인증신청수(파란색)와 인증 받은 수(빨간색) 그래프[출처=브레인파크]○ 그린빌딩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주로 연구조사만 진행되었고 특히 2007년에는 경제 불황으로 건축시장의 발전이 없었으나, 2013년부터 다시 건물을 많이 짓기 시작하여 녹색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증 기준은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인증 종류는 총 4가지로 구분하며 △NE는 신규 건축물 △RH는 재건축 △UM은 유지보수 △UP는 도시계획을 뜻한다.▲ 인증의 4가지 종류[출처=브레인파크]○ 각 인증종류별로 인증기준이 각각 다르며, 제일 점수를 높게 받은 건물로 바야돌리드 대학이 있다.○ 현재는 인증이후 4년마다 1회씩 대형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건물의 환경 인증 평가 방식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증대 성과○ 최근 몇 년간 그린빌딩 개념은 새로운 개념과 성격을 상징하고 있다. 때문에 기후 변화 및 자원부족 등 다양한 요인의 환경문제에 대해 사회구성원과 도시계획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모든 요소는 단순히 좋은 관행을 넘어 건물의 자연환경과 자원 절약, 건축자재 선택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는 동력이 된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성격과 기능에 따른 기준을 지정하게 되고, 환경에 있어 혁신적인 방법 및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단순히 한 가지 요소만 도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그린빌딩협의회 기술위원회는 건물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건물 인증을 개발한다.건물의 시스템을 통해 건물의 사용자가 어떠한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또 얼마만큼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평가 체계는 유럽의 기술 건축 지침 철학을 차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을 존중하는 건축물 건설, 바이오 건설,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사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그린빌딩협의회와 녹색인증의 지향점○ 지향점1.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스페인에서보다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으로 진화하려는 현대 사회의 욕구를 반영한다.○ 지향점2. 건물 및 도시 개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편견 없는 평가 및 인증을 허용하는 최신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제공한다.○ 지향점3. 지속가능한 건물 개선을 위한 조사에서 스페인과 국제적으로 다른 협회와 연구하고 협력한다.○ 지향점4. 건물 프로세스의 환경 품질 평가를 허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최신 도구 및 방법 (건물 설계, 자제 선택, 건축 및 생활방식) 개발한다.○ 지향점5. 공공기관, 대학, 기업 및 국내외 협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건축 설계 및 건설에 대한 녹색인증 원칙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장려한다.○ 지향점6.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건축 산업 및 시장발전에 기여한다.□ 질의응답- 신축건물에서 녹색인증을 못 받은 경우는."시청이나 지방에서 원하는 효율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폼을 받아야 한다. 건물을 짓고 못 짓고는 아니며, 녹색인증은 자유롭게 받는 것이지 강제성은 아니다."- GBC는 사설인데 인증 신청할 때 혜택이 있어서 신청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은행에서 건물을 지을 때 융자를 받지 않는다. 인증을 받으면 사무실 임대도 빨리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도 유리하다."- 인증하는데 비용은."신청할 때는 450유로이며, 4,000평방미터에 2,000유로이다. 다 지어진 집은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점수를 내고 돌려주면 2주정도면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015년 신청 건수는."15개 정도이다."- 기존건축물도 녹색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재건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돈을 지원하면서 까지 재생에너지를 하는 이유는 에너지난인건지? 미래를 위한건지."발생한 전기의 80%를 외부에서 수입해야한다. 수입을 줄이고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난은 아니다."-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하는 것인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는지."정부 지원이 가장 크며, 회원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 해당 재단은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다 쓰는 편이다."- 주택으로 이루어진 건물에도 녹색인증 발급 및 혜택을 주는지."개인 집은 아니어도 건물 자체에 주고 있다."- 에너지재단 홍보해서 돈 내주고 계몽하는 것만 있는지? 에너지 절약 연구를 직접하는지."건축가들을 깨우쳐주는 것이지 연구를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측정지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만들었고? 평가하는 사람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유럽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자기들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이 끝나면 자격이 주어진다."

□ 시민 주주 방식 풍력발전 운영사례와 풍력신기술 추세 프라이부르크 혁신아카데미 흑림풍력발전단지(Innovation Academy) 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www.innovation-academy.de 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  ◇ 40년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독일 남서부 최남단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로 잘 알려진 도시로, 넓이는 약 150㎢, 인구 23만의 소도시이다. 어퍼라인밸리(Upper Rhine Valley)라고 불리는 서부유럽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라인강 상류지역에 속해있어 독일, 프랑스, 스위스로의 접근성이 좋다.▲ 프라이부르크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검은 숲(Black Forest)을 의미하는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의 핵심도시로 남부 독일 쥐라산맥 서쪽 면에 펼쳐진 길이 200㎞, 폭 60㎞의 울창한 삼림지대를 가지고 있다.전나무 등 수림이 울창하여 햇빛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라 하여 흑림이라 불린다. 프라이부르크의 남·북 방향 쪽으로 이 산악지대가 둘러져 있다.도시 내에 포도밭이 상당부분 입지하고 있어 도시의 3분의 1 이상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일조량은 1,740시간이다.○ 특히 2010년 유럽도시계획부문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상을 수상한 바 있고 40여 년 전부터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한 곳이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에서 시작된 선진적 환경정책○ 프라이부르크가 타 유럽도시보다 먼저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되었다.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에 대한 반대운동이 크게 벌어졌다.▲ 1975년 원자력 반대시위 장면[출처=브레인파크]○ 그 당시만 해도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에 대한 문제 정도만 인식되는 수준이었음에도 당시 포도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원자력 냉각으로 인한 증기가 포도밭의 포도에 습기로 인해 포도 농사가 망하게 된다고 반대를 시작했다.1975년 원자력 반대 시위가 크게 벌어졌다. 학생신분으로 발표자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시위에는 독일 주민뿐만 아니라 근처 프랑스 주민도 참가했었다고 한다.○ 당시 지방정부에서는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강행하려 했으나, 강한 반대로 인해 계획이 무산되었고 이때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 경험에서 시작하여 1986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환경보호국을 설치, 유럽에서 가장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결의안에서 2011년 가장 오래된 8개 원자력 발전소 해체, 2015년, 2017년, 2019년에 원자력 발전소 1기 셧다운, 2021년~2022년까지 3기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로 2022년까지 모든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한 기업에게 간접세의 형식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되지 않지만, 프라이부르크 인근의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은 가동중이고, 폐쇄예정이나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면 폐쇄 결정에 따라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이용 증가 추세가 계속되어 2015년도에는 31.6%까지 증가했다.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이기 때문에 석탄과 갈탄을 활용한 발전비율을 줄이고 100%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0%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프라이부르크가 속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해 생산하는 전력량을 86%까지 늘려나갈 것을 우선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의 총 전력소비량의 재생에너지 비중[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의 친환경 연구소에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2년의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을 세웠다. 크게 건물에 대한 에너지 기준 마련과 멀티 모델 이동성 추진이다.○ 건물 에너지 기준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주택단지 건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최소화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 리모델링 △학교건물의 플러스에너지 건물 건설을 시행하고 있다.○ 멀티 모델 이동성은 교통분야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 △승용차 통행 감축(카쉐어링 등) △전기자동차 △ 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터널 등을 추진중이다.○ 2016년 기준으로 프라이부르크 시민의 행동양식은 걷기 29%, 자전거 34%, 대중교통 16%, 카쉐어링 5%, 승용차 16%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에너지원의 상호보완 관계로 균형적으로 발전 가능○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 방침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에너지 전력량의 47%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해낸다. 전력회사에서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량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친환경 에너지원은 계절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겨울철(10월~4월)에 바람이 많아 풍력 비율이 높아지고, 여름철(5월~9월)에는 태양광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호보완 관계를 맺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원자력발전은 이러한 편차 없이 상시적으로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해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강수량이 적어지면 냉각수를 강에서 끌어들이고, 수량이 적은데 냉각수를 강으로 흘려보내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경우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볼 수 없다.▲ 월별 풍력(파란색), 태양열(노란색) 발전량 변화추이[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총 전력의 65%까지 생산할 수 있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 풍력발전단지를 통해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풍력발전단지의 미래투자가치는 엄청나다.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 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량은 32만MV로,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여 명에 달한다.○ 프라이부르크 시내 건물 중 상당수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투자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어진 것처럼, 흑림에 있는 풍력발전기도 시민주주회사에서 투자한 경우가 많다.이러한 배경에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가 국민들 누구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썼기 때문이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단지에서는 평균 330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생산전력량은 1,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지난 10년간 생산된 누적전력량은 28,879㎾에 달한다고 한다.○ 시민주주들이 풍력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는 전기회사에 판매된다. 2007년의 경우 600만㎾이상의 전력이 생산되어 투자액의 10%를 벌어들였을 정도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20년 후에는 투자액의 250~300%를 벌 수 있을 것으로 시민 주주들은 예측하고 있다.○ 풍력발전단지를 만드는 것은 태양광발전단지를 만드는 것보다 허가를 받는 데에만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어 까다로운 편이다. 앞으로 흑림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를 설비할 때에도 전부 시민참여로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프라이부르크에서 재생에너지원은 경제적인 요소로도 크게 가치를 얻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태양광에너지연구소와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수 및 유지관리가 수월한 흑림의 풍력발전시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소의 설비는 기존의 다른 풍력발전단지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우선 흑림은 고지대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강철로 이루어진 본체 대신에 콘크리트로 시공한 풍력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흑림 풍력발전기는 기어가 따로 장착되어 있지 않고, 날개를 돌려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멀티클리케이션’이 없이 풍력발전기에서 날개가 돌아가는 동력을 직접 받아 전력을 생산해 낸다.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에 비해 덩치가 작고, 날개 뒷부분의 크기가 작으며 날개의 방향은 바람을 향해서 계속 변한다. 꼭대기에 있는 모터 뒤에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최적의 풍향을 찾아 날개가 자동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방식이 보수․유지․관리가 훨씬 수월하다. 건설비용 면에서는 기어가 있는 풍력발전기와 차이가 없지만 유지면에서 관리비용이 많이 낮아진다.◇ 풍력발전기 소음문제를 해결한 설비개발 진행○ 현재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가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회전하면서 발생시키는 소음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3세대, 4세대 풍력발전설비들이 등장하였고, 공기역학을 감안한 설계가 도입되면서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풍력발전기를 개발해 냈다.◇ 에너지 저장 문제의 대두와 천연가스 저장 방식 개발○ 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한 이후 ‘저장’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으로는 △저장 배터리(축전지) 방식 △예비전력을 활용하여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방식(펌프식 발전)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추가 에너지 생산 등이 있다.○ 특히 에너지 저장은 주로 배터리 방식이나 터널을 뚫어 남은 에너지를 펌프질, 에너지가 필요할 때 다시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 주민과의 갈등이 남아있는 부분이다.○ 주로 스위스와 포르투갈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도 독립적인 운영보다는 원자력 발전소와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어 완전한 해결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1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방식에 관해 논의 중이다.○ 풍력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 가운데 남는 에너지가 있을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내고 수소와 탄소로 메탄가스를 생산, 이 가스가 가정에 공급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을 펼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한 전력을 천연가스로 저장하는 방식[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주민참여식 전력생산은 가정에서 태양광에너지 만들 때 드는 비용은 자부담을 하는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지."2000년 처음 에너지관련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비용은 개인의 몫이었지만, 별도로 전력회사에서 지원해주었다. 당시 발전설비 비용은 54.75센트 수준이었고 지금은 8~10센트 정도로 낮아졌다.주민이 발전해서 쓰는 전기비용은 전력회사에서 되돌려주고, 주민이 생산한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일보고서◇ 발전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출과 합의과정 인상적○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영국, 이탈리아 시민까지 이곳의 원자력 발전소 설립반대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원전 설립계획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표시와 의견에 대한 합의를 위한 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원전사고 이후 원전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은 전 시민적인 고민이다. 독일은 원전 폐쇄로 인한 대체방안으로 수력,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 선택했다.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가 거의 국가정부에서 해야 할 수준으로 문제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연방정부가 국민 누구에게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시민 주주회사에서 이런 풍력발전단지에 투자를 하는 구조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 산업의 변화는 도시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계◇ 산업지형의 변화에 따른 도시 기능의 변화와 쇠락◯ 산업의 변화는 도시 기능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쇠락은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멀리 스웨덴의 말뫼를 보지 않더라도 현재 거제의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지역적 여파가 적지 않은 것을 보아도 충분히 가늠이 된다.산업의 쇠퇴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도시를 재생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재생해 낸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선박 건조창이자 수리조선소였던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벽돌공장이었던 에버그린 브릭웍스, 항만시설이던 온타리오 플레이스, 철로였던 하이라인파크 등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도심제조업과 뉴욕시의 리-조닝◯ 뉴욕시는 1990년대부터 높은 임대료와 일감의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뉴욕의 패션 봉제산업을 위해 ‘매뉴팩쳐 뉴욕’을 보호, 육성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가먼트 디스트릭트’의 건물주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봉제 생산업체에 임대를 놓게 하는 것이었다.뉴욕시의 이러한 적극적 정책은 도심제조업에 대해 고민하는 각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전 뉴욕시 의회가 리-조닝 계획을 승인하면서 봉제생산업체의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4차산업혁명 산업인터넷 컨소시엄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대식 제조허브를 조성하여 집단이주시킨다는 정책이 당사자인 봉제생산업체들의 반발 뿐 아니라 전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서의 뉴욕의 위상에 향후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볼 일이다. 특히 한국 역시 도심제조업의 쇠퇴에 대한 대안을 고민 중이라 더욱 그러하다◇ 개발과 재생◯ 철도차량기지의 상부에 덮개를 씌워 철도차량기지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상부를 개발하고 있는 허드슨야드는 그야말로 럭셔리하다. 뉴욕시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는 임대료와 초호화 빌딩들로 부자들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개발자의 목표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하이라인파크의 마지막 구간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찾게 되는 허드슨야드는 어찌 보면 철도차량기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기능을 부여하였다. 아직도 공사 중인 허드슨야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 문제제기는 차치하더라도 뉴욕 시민의 평가는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재생 주체와 정책의 다양성◯ 미국의 도시재생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공공이 주도하고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와 같이 활용 권한을 위임받고 재정과 재생을 책임지고 있는 독립적인 민간단체가 있다.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자립하고 시 프로젝트에 한해 재정지원을 받는 재생의 주체가 있고 하이라인파크의 운영을 책임지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재정 자립율이 90%가 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다. 이번 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에는 빈곤층의 주택보급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CLT가 250여개가 된다.◯ 또한 첼시마켓이나 토론토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처럼 민간 개발업자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역시 지역의 보존과 경관을 지키면서 개발한다.이는 관련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재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결과 새롭게 관광명소화되어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권한 위임도 다양하여 권한은 위임하되, 임원 중 일부의 임명권을 시가 갖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은 유형이 있는가 하면 환경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런던의 해크니 사례와 같이 아주 낮은 수준의 대금(1달러)을 받고 양도받는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계약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미국과 캐나다의 장기간 위임과 과감한 이양은 부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개정이 커뮤니티 기반의 지속적 도시재생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도시재생은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더 이상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자 201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한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재생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2019년 현재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지가 100여 개에 이르며 그 목표는 첫째, 삶의 질 향상 둘째, 도시 활력 회복 셋째, 사회통합 넷째, 일자리 창출이다.◯ 반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주택 수요 등을 충족하기 위해 1949년 Housing Act를 시작으로 기준 이하의 주택들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1974년 제정된 주택과 커뮤니티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을 통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재생의 요소로 포함하고 대규모 재개발이 아닌 재생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양국의 도시재생의 역사는 격차가 매우 크다. 이 시간적 격차는 재생의 외형적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켜나갈 시민 역량의 차이를 동시에 낳을 것이다.하이라인파크가 버려진 폐선 부지의 활용과 철거를 놓고 뉴욕시, 인근 건물주, 시민들 간에 논쟁을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계획부터 마지막 구간의 개통까지 16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제 첫 걸음을 뗀 한국의 도시재생은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 세계 각국에서 도시재생과 포용적 혁신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 정당의 정당원들이 연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회이다.특히 도시재생을 리드해 가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 뉴욕시의회와 같이 쉽게 만나기 힘든 기관과 에버그린 브릭웍스, 토론토 아트스케이프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 현장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역사가 짧아 앞선 경험을 가진 해외사례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시사점 및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전미 인구의 4분의 1정도, 즉 8,000만 명 정도가 중부 및 동서남북 지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살만한 도시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한 도시 내에서는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왔음.◯ 미국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불균형 발전 문제가 중심 시가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와 더불어 공공교통 시스템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의 성장 도모◯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해군선박 건조창과 수리조선소를 재생했다. 주택단지로 개발하면 이득이 더 컸지만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1987년 대형 임대자를 제외하고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성공◇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전면적 철거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주민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면서 기업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 지방자치단체는 브루크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의 가장 중요한 임대조건은 매출이 아니라 일자리라는 점을 참고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식의 도시재생 지원 전략 수립◯ 인프라 구축이나 주거지 정비는 도시재생의 주요 방법일 뿐, 재생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시스템의 정비로 확정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인력양성 및 R&D지원시스템 구축◯ 우선 시급한 것은 일자리로 인근 대학이나 연수고 및 기업지원기관과 NGO 단체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제조업 유치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위주가 아닌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임대료 인하를 통한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확산◇ 연수내용◯ 뉴욕의 네이비야드에는 빌딩이 70개 이상, 입주기업이 400개가 넘고 이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1만 개, 매년 약 20억 달러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뉴욕시는 제조업 일자리가 중산층 일자리를 늘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네이비야드에서 활동하는 제조업 기업을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지원 중◯ 네이비야드를 벗어난 뉴욕은 임대료가 굉장히 높지만, 네이비야드의 임대료는 50%이하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하고 있음.◇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재생 지역이 구도심 소상공업 밀집지역이고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의 결과물이 해당 도시재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임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므로 지자체가 일정한 공간과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료를 할인해 주고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시키는 방안 필요• 도시재생 효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지구 인근을 연계재생지역이나 도시재생 네트워크지역으로 지정, 영향력을 넓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공 주체가 적극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개입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파급 확산 추진◯ 공공의 집중적인 초기 투자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의 도시재생 추진□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한 건물 안에서 기업이 창업을 해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필요한 과정을 한 건물 내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양산 시스템 조성◯ 입주기업이 초기 디자인 설계를 하면 중간층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아래층에서는 중간층에서 상품성있는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이 모두 한 건물 내에서 가능하도록 층고와 엘리베이터 등 배치 시 고려◇ 정책제언◯ 기존의 대규모 대량생산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밀착형 융복합산업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21세기 고층제조업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의 아파트형공장이 천편일률적이고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부족한 것과 비교됨.◯ 한 건물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및 양산까지 이뤄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사실상 1개 지구당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인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규모로는 불가능하다.도시재생사업 지구 안의 다양한 공간과 건물을 활용하여 지구별로 아이템에서 양산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도시재생 지구의 빈터나 빈 건물을 발굴, 매입하여 창업자, 투자자, 회계사, 법률가와 함께 창업을 논의할 수 있는 창업카페, 청년공방, 메이커 스페이스, 주민공작실 등을 배치한 청년창업 카페거리 조성 검토• 스마트산업 관련 창업 활성화에 발맞춰 AR, VR 상품 경험이 가능한 쇼룸이나 제품 홍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스마트 청년마켓 운영도 가능◯ 청년창업공간의 임대료를 낮게 유치하고 최소 2년 정도의 운영권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장기 발전을 위해 지재권·세법 실무, 회계 법률 컨설팅, 기술지원, 해외 공동 마케팅에 관한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가능◇ 기대효과◯ 지역 내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양산까지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서 스스로 상생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도모◯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의 안정적 육성 기반 마련□ 산업 연계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건물 내에 뉴욕 최초로 기업과 함께 공간을 쓰는 브루클린 스팀센터라는 공립고등학교를 설립, 기업의 일자리 수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 기업에서 실습과 인턴을 제공하여 직업학교・기술학교의 차세대 모델로 평가◯ 뉴욕시, 민간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교육을 연계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융합형 창업혁신기지로 발전◇ 정책제언◯ 도시재생 지구를 지역의 혁신허브로 육성하여 창의자족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교육・창업・기업을 연계한 교육공간 조성◯ 아동·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교육,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블록체인 기술 교육,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전략과 실무 교육 제공가능한 교육센터 또는 아카데미 운영 검토◯ R&D·제조 실무 관련 대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이나 팹랩 등 기술혁신 플랫폼 운영도 가능◇ 기대효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배출로 교육과 직업을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융합형 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서 청년층 지역정착 도모□ 1인 미디어시대 대비 도시재생 지구 영상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영상산업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3만㎡ 규모의 영화 스튜디오 시설인 스타이너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이 스튜디오 확장공사에는 뉴욕시 정부지원금과 투자자금, 개발공사 자금, 미국 상무부 경제개발자금이 투입◯ 스타이너 스튜디오는 할리우드에 이은 최대 영화・TV제작단지로서 뉴욕의 영상미디어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고용창출 효과만 약 1,600명에 달함.◯ 1인 가구 증가와 1인 미디어 급성장으로 방송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1인 미디어는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으로 부각◇ 정책제언◯ 영상산업은 미래 유망한 제조업 분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게임 등 각 분야의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높은 인기와 광고 수익을 얻고 있고, 1인 미디어의 산업적 가치가 현실화되고 있어 지자체의 마을별로 스튜디오 기반의 1인 미디어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지구내 1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크리에이티브센터 설치 검토• 크리에이티브센터에는 음향·촬영 장비, 편집시설, 메이크업 세트장,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야외 촬영 이나 행사를 위한 발전차량 운용 비용 지원도 필요• 또한 콘텐츠 기획·편집·방송·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 서비스 지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도 필요• 4차산업 혁신파크는 도시재생·산업재생 융합 혁신허브로 도시재생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에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투자를 하고 함께 기업이 결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함.◯ 지역에 공급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차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도 필요하며, 빈 공간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 운영도 지원해야 함.◇ 기대효과◯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시, 별도의 개발공사를 활용하며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프로젝트별로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개발공사에 뉴욕시 및 뉴욕주의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개발공사를 운영함으로서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케함.◯ 기업형 개발공사는 뉴욕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비롯한 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역의 기관, 대학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진 것이 특징◇ 정책제언◯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도시재생별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도시재생 추진시 테마가 있는 열린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 기업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참여기업과 주민,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간 협업 통로 조성◇ 기대효과◯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켜 사업비 확보와 환경문제 등에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기업,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협업에 의한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창출◇ 기대효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이 도시재생의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성장은 물론,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는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건축학적 도시공간구조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마을공동체의 복원에 맞춰 설계◯ 1인 가구와 사회적 약자가 서로 보호하고 소통하며 연대할 수 있는 도시재생 구현□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연수내용◯ 뉴욕의 도시계획에서 시민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철거 지역을 줄이고 보존 가능한 구역을 보존, 복구함으로써 도시 재생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하이라인파크의 사례는 고가철도의 일괄적 공원화를 배제하면서 가능한 철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주변의 건축물과 허드슨 강변의 전망 등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구간마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임.◯ 브루클린 브릿지파크는 공원 조성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직접 시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공원 조성 이후 관리 운영에 주도적 역할 수행◯ 캐나다 토론토 시는 금융기관을 아무리 많이 유치해도 이들에 의한 고용효과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도시 전체의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면서 토론토의 도시정책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 이후에 마련된 창조도시 정책에서 NGO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같은 민간 및 비영리섹터와 정부, 각 주체 및 각 조직 간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음.◇ 정책제언◯ 자치단체 주도의 예산사업에 기반을 둔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제도개혁을 통한 자율성 강화로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들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해 어떤 측면에서든 이익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시민이나 NGO를 지역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도시만들기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필요한데, 우선 도시 공공시설물이나 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 필요◯ 이에 시민 도시디자인단을 모집하여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관광지 조성, 골목길 조성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재생 지구를 특성있게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단 운영 검토• 공공시설물 시민참여 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가능하고 심사 시 주민 참여 강화와 주민투표・제안 접수도 가능◇ 기대효과◯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 NGO의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동체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도시 대표 이미지 제고□ 시민 참여 도시재생으로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복원◇ 연수내용◯ 뉴욕의 소호, 덤보, 윌리엄스버그는 과거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이 발생한 지역으로 뉴욕시는 수익추구가 아닌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 도시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추구하기 시작◯ 특히 뉴욕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은 예술가의 궤적을 따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부동산 사업방식을 취하되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공급하기 시작함.◯ 뉴욕시의 임차인 보호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임차인의 지대가 높아지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에 공급을 늘려주는 차원으로 해결하고 두 번째는 임대료가 높아져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아진 집값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함.◇ 정책제언◯ 도시재생이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보호가 중요◯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 취업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고전적 전략의 한계를 딛고 자발적인 주민모임에서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에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주민주도형 내재적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때임.◯ 용역사와 공무원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와 주민이 연구를 주도하는 도시재생 시민연구제도 추진• 주민이 소모임을 조직 도시재생 과제를 제안하고 시민연구 과제를 발주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공모전을 개최,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발전 가능성, 공익성 등을 중심 평가하여 시민연구자 양성◯ 시민연구자를 기초로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을 수립・제시함으로서 소통과 공감이 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마련• 정비사업 초기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적 변화 등 감안한 시민참여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주거권,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노후시설 발굴·개선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주택 건립 원칙 마련□ 민관협치에 기반한 창의적 놀이환경 조성◇ 연수내용◯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테마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특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영된 공간으로 운영중◯ 캐나다 1만6,000개 학교 중 5,000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환경에 대해 연구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미완성 공간으로 조성◯ 아이들이 공간을 직접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원과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술적인 형태로 구성◇ 정책제언◯ 어린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창의적 놀이교육 보급 목적의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모델시설이 부족하고 미세먼지, 폭염에도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 요구도 증대하는 추세◯ 친환경도시는 도로를 차량중심에서 보행중심으로, 건물을 고층건물에서 저층건물로, 거리를 넓은길에서 골목길로 변화하고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소·중·대형놀이터를 적절히 배치한 어린이친화형 놀이터 네트워크 확충 필요◯ 놀이터 실태조사와 혁신적 놀이터 설계를 위한 학부모 연구단을 구성, 아동 연령대별 놀이종류, 활동공간, 동선패턴 등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놀이터의 위치와 규모 결정• 설계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에 전문가, 학부모회, 마을활동가, 지역주민, 어린이들로 구성된 감사단 운영◇ 기대효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놀이공간은 상대적으로 협소하므로 아이들에 맞춘 창의적인 주거·놀이 환경 조성◯ 어린이와 학부모가 놀이터의 환경과 교구 및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민관협치에 기반한 혁신 놀이터로 확장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창의적 교육환경 확산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보행자 중심 인프라 구축◇ 연수내용◯ 토론토 보행중심 도시교통 전략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걷는 도시'가 활발한 거리, 공원, 공공장소를 만들고 풍요로운 문화,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함.◯ 킹스트리트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 인프라를 다시 구축,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쓸 수 없고 자전거 혹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제한함.◯ 킹스트리트 프로젝트는 토론토 보행전략이 가장 잘 반영된 프로젝트로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원과 학교와 잘 연결되어 도보로 걸어서 다니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했음.◯ 또한 프로젝트 운영시 시민사회, 정부, 시민과 협의해서 52개의 상세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냈으며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전담조직을 운영함.◇ 정책제언◯ 휴일에 중심 상가 거리를 차 없는 천연잔디 도로로 조성하되 조립식 천연잔디 조성으로 휴식과 건강 증대• 시민이 키운 잔디를 활용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와 연계 가능◯ 시민이 참여하여 차없는거리 구간을 지정하도록 유도하고 벼룩시장, 시민공연, 바자회 등 시민 커뮤니티 행사를 병행하여 시민 참여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한 차없는거리 조성시 차량을 통제하면 장사가 안된다는 인식 개선과 지역 활성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제고◇ 연수내용◯ 캐나다는 노후・방치・저이용 되고 있는 기존의 상업지역 및 산업입지를 재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인 캐나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정책으로 인식함. 기개발지의 재개발은 낙후된 도심 지역의 용적률과 인구밀도를 높이고 생기있는 공간을 창출하며 스프롤(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표로 추진함.◯ 연수단이 방문한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이다.오염됐던 유휴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녹색도시 교육과 사회적기업, 파머스마켓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함.◇ 정책제언◯ 지속가능도시라는 것이 어떤 기준과 지표도 없이 즉흥적인 사업추진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해서 그 도시가 추진할 지표를 만들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들을 이 지표에 기반해서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 도시재생을 비롯한 도시 발전체계 구축 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를 담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계획과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규정 마련◯ 이를 검토할 경제, 사회, 문화 등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시민협치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위원회를 구성, 운영◯ 동시에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 개념 인식 제고 필요◇ 기대효과◯ 지역발전체계 구축시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 강화와 미래세대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성 제고◯ 지속가능발전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도시의 모델 창출□ 유휴시설의 재생・활용관리체계 수립◇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도시 내 문화예술 활성화 가치에 주목하여 도심 내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개조,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대여하고 나아가 주거지도 함께 마련해서 지원함.◯ 아트스케이프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협력하고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서 도시는 세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도시를 재생하고 예술가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음.◇ 정책제언◯ 지역 내 공·폐가, 빈 점포,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 현황관리체계(DB)를 구축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 빈집·상가의 활용방안을 모색사는 빈집은행시스템 구축◯ 빈집, 빈점포, 유휴시설의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간 활용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계획 마련• 유휴공간 공공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연계한 공유공간화 추진을 포함• 유휴공간 철거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부여 검토 필요◇ 기대효과◯ 쇠퇴지역의 인구감소, 인구유출, 정비사업 지연 등에 기인한 공・폐가 발생과 장기 방치화 방지◯ 도시안전, 도시미관 증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 ·폐가 및 유휴시설의 재생 방안 모색□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연수내용◯ 토론토의 문화예술 산업은 지역에 예술가와 인재들을 끌어모아 상호융합하면서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창출함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문화예술 관련 스튜디오 및 갤러리 조성, 지역 공간의 재생 및 제공 사업을 주관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의 아티스트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 총괄◇ 정책제언◯ 각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 도시재생 지구 내 빈집이나 빈 상가 등 공공·민간의 유휴공간과 사회적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단 산하 문화의 집 등 기존 공공시설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 필요• 필요시, 민간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휴공간 발굴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는 마을예술창작고,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 설치• 창작과정이나 연습장면 온오프라인 공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대중화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화 가능◇ 기대효과◯ 공공·민간 영역의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추진□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도시농업 육성◇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옥상에 옥상농업을 하는 사회적기업 부르클린 그레인지의 입주를 지원◯ 옥상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지역 레스토랑, 파머스마켓, 주민직거래 등 공동체지원농업을 통해 판매 중◇ 정책제언◯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녹지조성과 이를 활용한 공동체 농업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를 참고로 한걸음 나아가 고령자와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농업 육성 필요◯ 사회적농업 차원의 치유농업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으로 사회보건, 복지, 고용과 연계·확산 중◯ 고혈압, 발달장애, 당료, 치매 등 질환별 치유농장과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유센터 조성이 가능하고 치유농업 참여농가에 대해 사회적돌봄서비스와 결합된 형태의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치매환자, 자폐아, 중독자(게임, 알코올 등) 신체·정신적 장애아 포함, 학교 부적응자 및 비행 청소년 등 대상 요일별 질환별 환자 방문 프로그램 운영• 질환별 유용한 작물 경작, 채소텃밭, 동물농장, 치유작업실, 목공예실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경로당 과 연계해 함께 채소를 기르고 세대간 교감• 관내 병원 간호사. 기능의학센터 전문가 참여◇ 기대효과◯ 사회적 약자의 자립 돌봄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과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사회적기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향상◇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오픈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이슈(△주택 △기후변화 △재정 △교통 △빈곤퇴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적극 추진◯ 데이터의 양보다는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시스템에 따라서 데이터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어느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될 것인지 결정됨.◯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킹스트리트를 지나갈 때 걸리는 교통 시간을 예측하고 매달 나오는 데이터를 공개◇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주민의 무관심으로 개방 건수가 적은 편으로 전체 공무원의 참여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시민주도형 정책개발에 유용한 데이터가 지원되는 시스템 구축 필요◯ 타 부서 간 데이터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외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사례 조사와 부서별 데이터 관리 현황 분석 선행 필요◯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환경, 안전, 일자리 등 시민생활 전반에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가치, 환경 보호, 국민 안전 등을 주제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이터 연계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 검토◇ 기대효과◯ 민관협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호학습과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데이터 기반 협치행정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개선과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 도모□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공급◇ 연수내용◯ 버팔로시에서 15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공장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재생, 예술가 주거 및 작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경제력과 지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 아트스페이스 버팔로 로프트라 불리는 공동주택은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세금 공제를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여 지역 중간 소득의 30%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제공◇ 정책제언◯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사회적약자들이 주거지 내에서 주거권을 확보하고 일자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최종적인 목표로 사회적 약사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방안에 도시재생 추진시 포함되어야 함.◯ 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을 ‘단지’ 형식으로 건립하는 것은 또 다른 ‘소외지대’ 형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빈집이나 낡은 집들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급하여 기존 ‘동네’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급해야 함.◯ 사회적경제 주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사회적약자공공주택보급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조례 제정• 민간기업CSR, 비영리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의 기부금과 국비 도비 지원과 시 예산으로 공동기금 조달 방안 마련◯ 특히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10.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여 한부모 입주 대상자 발굴 및 돌봄 공간 운영, 아이돌보미 사업 등 자활근로사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필요◯ 노인·청년 입주 대상자 발굴 및 세대통합 창업공간 운영,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 새로운 노-노 돌봄 모델과 청년-노인 세대통합을 구현한 사회주택 공급 검토◇ 기대효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위생상태 개선과 취약한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모델 개발◯ 청년·노인 사회주택 공급과 직주 일체형·시민 체감형 사회주택 모델 구현

□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키워드‘HOMESTAY’○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사회‧교육‧문화 활동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발생* (경제) 오프라인 쇼핑 → 온라인 쇼핑, (사회)대면 업무 →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통한 화상회의·재택근무, (교육) 학교·학원 대면 수업 → 원격교육을 통한 비대면 수업, (문화) 스포츠, 레저 → 비디오 게임, TV 시청률 증가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시대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코로나시대 8가지 소비트렌드를 이른바 ‘HOMESTAY’로 정의하고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시대 8대 소비키워드 □ Homeconomy (집이 휴식과 여가, 경제활동 장소로 부상)◇ 코로나19로 집이 휴식과 여가는 물론 다양한 경제활동(Home+ Economy)을 함께 하는 장소로 부상하는 추세○ 응답자의 93.6%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한 활동은 쇼핑(61.3%), 영화보기(54.0%), 게임(34.6%), 요리(34.5%), 운동(23.3%) 등으로 응답□ Online shopping (온라인쇼핑 이용 증가)○ 응답자 10명중 8명(78.4%)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이용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구입 빈도가 증가한 품목은 음식료품(70.8%)이 가장 많아 온라인 채널이 국민들의 주요 식품 구매처로 부상◇ 특히 온라인장보기는 신속하게 문 앞에까지 배송해주는 편리성을 바탕으로 일상화되어 10명 중 9명(89.1%)은 최근 1년간 온라인 장보기를 경험하였고,○ 이들 중 72.5%는 코로나19 전에 비해 이용 횟수가 증가했으며 이용 횟수를 늘린 이유는 ‘바로 배달해주어 편리’(58.0%), ‘감염병으로 사람이 많은 매장 회피’(57.2%), ‘온라인 가격이 저렴’(50.3%) 등으로 응답하여 ‘이용편리성’, ‘비대면선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More health (나와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나와 가족의 건강에 신경쓰는 일’이 증가*했다고 응답* ‘비슷하다’ 19.4%, ‘증가하지 않았다’ 2.5%○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의 49.3%는 건강기능식품 구매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29.7%는 유기농ㆍ무농약 등 관련 식품 및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응답□ Ethical consumption (사회와 환경에 대한 윤리적 소비 확산)◇ 10명 중 4명(40.4%)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품 구매 시 가격과 품질로만 구매 결정을 하지 않고 소비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응답*※ ‘보통이다’ 46.2%, ‘고려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13.4%○ 41.3%의 소비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고, 53.8%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전문가들은 온라인쇼핑의 확산은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사회와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 Subscription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주는‘구독서비스’이용 확대)◇ 응답자의 31.8%는 최근 1년 내 구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고, 이용한 구독서비스는 ‘영상스트리밍(63.7%)’, ‘음원(29.2%)’, ‘의류·꽃’(16.6%), ‘신문·잡지 구독’(13.9%) 등으로 나타남○ 이용 경험자의 43.7%는 최근 1년간 이용 빈도가 늘었으며, 84.9%는 향후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이어서 구독경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 Trade of used goods (중고거래 빈도 증가)○ 2명 중 1명(49.1%)은 중고거래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고거래 경험자 중 41.3%는 코로나19 이후 거래 빈도가 증가*했으며, 92.2%는 향후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하겠다고 밝힘* ‘비슷하다’ 45.2%, ‘감소했다’ 13.4%□ Act of reward (코로나블루를 위로받고자 하는 보상소비, 보복소비 증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감정 상태에 대해 61.9%가 ‘우울한 편’이라고 답변*했고, 62.6%의 소비자는 ‘나만의 행복과 자기만족을 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보통이다’ 33.8%, ‘활력적이다’ 4.3%○ 이를 반영하듯 10명 중 4명(40%)은 최근 1년간 보복소비를 경험했다고 밝혀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을 나타냄□ Your new channel (언택트 소비문화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확산)○ 코로나19 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받은 ‘라이브커머스*’가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 1년간 4명 중 1명(23.8%)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했고, 이용 경험자 중 59.7%는 코로나 이후 이용빈도가 증가했으며 85.7%는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 (라이브커머스)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모바일 선물하기’도 활성화되어 최근 1년간 77.4%의 소비자가 이용을 경험하였고, 이용 경험자 중 47.3%는 코로나 이후 이용 빈도가 증가했으며, 91.2%가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시사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지 예전으로 회귀될지는 단정지을 수 없고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결합하는 유통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업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서 울 (중장년 맞춤형 취·창업 과정 마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와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양성 사업을 추진※ 재단은 50+세대의 ‘지속 가능한 창업’, 신중년 적합 직무를 통한 ‘성공적인 경력전환’ 및 ‘민간일자리 진입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구 분 주요 내용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양성 사업 󰋻한옥고택의 전통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관리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한옥고택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숙박관리업무,△문화체험업무 및 생활 속 일상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을 제공 ※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통가옥 소유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50+전문 인력 양성 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예정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온라인 판매 창업을 희망하는 4060세대에게 사무공간, 창업교육, 멘토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온라인 판매 셀러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 양성 사업 ○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50+세대에 꼭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긍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 인 천 (자원순환을 위한 ‘인천e음가게’ 추진)◇ 인천시는 주민주도형 마을 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e음가게」 운영을 추진※ 市는 6. 29일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 「인천e음가게」는 자원순환 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지역화폐인 ‘인천e음’ 또는 현금으로 보상※ ’20.1월부터 경기 성남시는 ‘자원순환가게 re100’를 도입하여 현재 9개소 운영○ 유가보상은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에코투게더 앱(App)에 포인트로 입력하면, 한 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종이·병·캔·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이 해당※투명페트(10원)·소주병(100원)·맥주병(130원)은 1개당 단가를 지정하여 보상하고 그 외 품목은 kg당 단가에 따라 보상(’21.1월 기준)◇ 市는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등 총22개소*에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하고, 푸른두레생협의 경우 4개 매장을 운영할 계획*행정복지센터 12개소(동구11, 남동구1), 기타장소 4개소(부평구1, 계양구3), 이동식 6개소○ 市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로 유가보상을 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 전 국 (자치단체, 각종 행정서비스에 로봇 도입 확산)◇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글로벌 로봇 4대 강국을 목표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 특히,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을 투자하여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 보급을 추진○ 자치단체들도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로봇 개발·도입을 추진구 분 주요 내용 충북·경북 등 󰋻질병관리청은 ‘G보이스봇(AI음성로봇)’을 활용해 백신 접종대상자에게예약 및 예약안내기관,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접종 이상반응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질병관리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KT와 업무협약 체결 - ‘G보이스봇’은AI가 전화를 걸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에 익숙치 않는 국민들까지도 백신접종 관련 정보 숙지 가능 - KT는 올해 충북도,경북도 등의 지자체와MOU체결을 기반으로 오는7월부터 백신접종 안내‘G보이스봇’을 도입하며,이번 질병관리청과의MOU체결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전 북 󰋻전북 김제시는 관내 기업과 손을 잡고‘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추진 - ‘제초로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농작물(콩)과 잡초를 구별해 잡초만 절삭 파쇄 서 울 󰋻서울 관악구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 지역 안심 순찰 서비스 기술 개발 추진 -區는 인천대와 함께 로봇이나 드론이 지역 내 주요 범죄발생 지역에서 순찰·경고·단속 등을 자동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오는’22년에는 지역 내안전 취약지역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 기 타 󰋻부산, 광주, 충남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돌봄로봇’ 효돌이(AI로봇) 등을 관내 노인들에게 제공 □ 광 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개소)◇ 광주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호점 ‘첨단전환마을 에너지 카페’를 개소○ ‘에너지 전환마을’은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을 실천하는 마을로 현재 5개 자치구 마을*에 조성 추진* 지원마을(동구), 풍암마을(서구), 양림마을(남구), 일곡마을(북구), 첨단마을(광산구)◇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한 첨단전환마을네트워크는 에너지카페를 거점으로 △에너지전환 시민활동가 육성 △첨단 1,2동 내 권역별 활동 거점 구축 △첨단지역 녹색아파트 전환 운동 △첨단지역 아파트 탄소포인트제 100% 등록 △지역 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마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전환 실천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발간)◇ 복지부는 ’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으로 ’19년 1만 3,799명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 감염병, 지진,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실시, 기초연금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도 자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예측* 우울감: ’18년 2.34점 → ’21.3월 5.7점(코로나19 국민건강실태조사 등)◇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자살수단 및 장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 해소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 제주학생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세종책과 체험활동 도구, 감정다이어리 등 묶음으로 구성된 ‘마음백신 꾸러미’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 추진 □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0호’('21.6.30.) 참고□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지난 6.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붕괴한 건축물은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 발생○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상황※ 6.21일 기준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42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19명이 입건되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3명 구속○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지난해 5.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지하층 포함)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해체 가능**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관리자)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해체계획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함○ 한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건축물 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 이러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부대공사(설비공사 등)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건산법 제29조제1항)※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 가능◇ 수급인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2항)◇ 하수급인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또한 전문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3항)○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건산법 제29조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5항)*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 가능□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절차를 보강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순서‧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건축법｣은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해당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1.7월 현재 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22.1월부터는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고 이는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 품질 저하,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0호’('21.6.30.) 참고□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지난 6.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붕괴한 건축물은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 발생○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상황※ 6.21일 기준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42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19명이 입건되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3명 구속○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지난해 5.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지하층 포함)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해체 가능**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관리자)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해체계획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함○ 한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건축물 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 이러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부대공사(설비공사 등)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건산법 제29조제1항)※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 가능◇ 수급인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2항)◇ 하수급인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전문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3항)○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건산법 제29조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5항)*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 가능□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절차를 보강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특히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순서‧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건축법｣은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1.7월 현재 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22.1월부터는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또한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고 이는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 품질 저하,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서 울 (‘25개 자치구 육아정보’ 전자책으로 발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직접 수집한 육아정보를 담은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전자책을 市 전자책(e-book)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제공*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주고 양육자에게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자치구별4~7명)◇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는 생애주기별(출산, 영유아기, 아동기)·대상별(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육아정보부터 지역정보까지 수록○ ‘임신·출산시 지원되는 진료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만 2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받는 방법’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꼼꼼하게 담겨 있으며,○ 부록으로 지역사회 내 새로 생긴 초등아동 돌봄시설 등 육아와 관련된 지역 유관기관과 영유아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 야간진료 병원, 휴일 지킴이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련 정보가 수록○ 市 관계자는 “육아선배인 우리동네 보육반장의 지원을 통해 초보 부모들의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 경 기 (용인·평택·안성 ‘40년 물 갈등’ 해소 추진방안 마련)◇ 경기도는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 평택호 수질보전과 상수원 규제완화를 두고 40년 넘게 대립했던 용인·안성시와 평택시가 道 중재*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 노력을 함께한다는 추진방안에 합의하면서 갈등 일단락* 道는 ’18.3월부터 3개 市와 함께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19년에는 지역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취수원 상류 보호를 위해 용인시 약 62㎢, 안성시 약 89㎢ 일대 공장 설립 승인이 제한됨에 따라 지역 개발을 원하는 용인·안성시와 평택호 상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평택시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협약의 주요내용은 평택호 수질을 ’30년까지 총유기탄소(TOC) 기준 3등급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 용인·평택·안성 3개 市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과 추가로 생태습지, 축산분뇨 공공처리 등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 평택시는 수질개선 사업 이행 단계에 따라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용역과 환경부 승인 요청 등 규제 합리화 절차를 진행○ 道 관계자는 “수질개선과 상·하류의 상생, 나아가 물 갈등 해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道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기 타 (환경부, ’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등)◇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7.6.)○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는 ’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함※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 유예 가능◇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인천은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2곳을 신설하고 기존 2곳은 현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며, 경기는 소각시설 4곳을 새로 짓고 기존 시설 5곳은 증설할 예정◇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90% 감축되고 매립되는 양은 10%~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 조치를 환영한다”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라고 강조※ ’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300만톤)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 톤)이며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입량(75만 톤)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 코로나19 관련 (인천국제공항, 소독·방역안내 로봇 도입)▲ 소독로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소독로봇 2대와 방역안내 로봇 6대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 방역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 ‘소독로봇’은 인체에 무해한 UV-C램프를 이용해 입국 게이트에서 검역대까지 여행객의 동선에 따라 입국장 카펫과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자동 소독※ 소독로봇은 정해진 일정대로 입국장 전 지역에서 소독작업을 진행하는 정기소독 모드, 유증상자 발생 시 긴급 소독 일정을 전송받아 유증상자 동선을 집중 소독하는 긴급소독 모드로 운영○ ‘방역안내 로봇’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인식해 미준수 여행객에게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검역대 등 입국여객 대기지역에서는 여행객들에게 검역 및 방역정보를 안내※ 방역안내 로봇은 도착 항공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한 후 항공기 도착 전 해당 게이트 앞으로 이동해 입국여객을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안내○ 공항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향후 항공 수요 회복기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7.) 시․ 도시 간내 용서 울17:25ㆍ제90차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학 개막식(을지로 롯데호텔)부 산-ㆍ관외출장(세종)대 구10:30ㆍ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인 천14:00ㆍ폭염,폭우대비 현장점검광 주14:00ㆍ市의회30주년 기념식대 전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울 산-ㆍ청내근무세 종14:00ㆍ대전~세종 광역철도망 구축 관련 공동건의(외삼차량사업소)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4:00ㆍ충북국방벤처센터 개소식(충북과학기술혁신원)충 남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전 북15:00ㆍ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정부서울청사)전 남14:00ㆍ지방의회30주년 기념식경 북16:00ㆍ2021경북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경 남11:00ㆍ청년과 함께 하는 플랫폼 기업 투자 협약식(거제 식물원 문화센터)제 주-ㆍ청내근무

□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 우리나라는 70~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 및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단기간에 많은 건축물들이 건설되어 앞으로 효율적인 노후건축물 관리가 필요한 상황○ 지난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분열 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 잇따르면서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 지난 8월에는 수원시의 30년이 넘은 한 노후 아파트의 외벽에서 일부 균열이 발생하여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발생◇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9. 9월 기준 준공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전국 275만 2,641동으로 전체(723만 500동)의 38.1%를 차지○ 지역별로 수도권이 29.3%, 지방은 41.5%로 지방의 건축물이 더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로 부산시 54.4%(19만 7,374동), 대구시 49.2%(12만 3,835동), 대전시 49.2%(6만 5,847동) 순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용도별 노후 건축물 현황은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이 35.2%로 가장 많고 상업용(26.4%), 문교·사회용(17.8%), 공업용(9.7%) 순이며, 지방 또한 주거용이 51.7%로 가장 많고, 상업용(27.6%), 문교·사회용(20.3%), 공업용(16.1%) 순으로 많음○ 향후 노후건축물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 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소규모 노후건축물 대상 안전관리는 미흡○ 큰 건축물이나 아파트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기 안전점검 등 공적인 관리체계로 편입되지만 소규모 단독주택의 경우 안전관리 책임이 개인에게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소규모 노후 주택일수록 원도심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곳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고 소유주가 고령이거나 저소득 계층일 확률이 높은 상황○ 노후건축물을 대량으로 대체해왔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최근 저조한 상황으로 노후건축물들이 누적○ 도심 재개발구역 안에 방치되어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노후 건물들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정부는 체계적인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노후 건축물 비중 증가와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30일 ｢건축물관리법｣을 제정○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부터 시공·유지관리·철거까지 촘촘한 관리 방안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1.27일 입법예고< 제정안 주요 내용 >◇ 건축물에 대한 촘촘한 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해서 실시○ 긴급점검 대상을 재난·건축물의 노후화 및 부실 설계 시공 등으로 건축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 또한,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종전에는 20년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실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한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지정하도록 규정◇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및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필요※ 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설계비·감리비 일부를 국가·지자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하여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완화◇ 해체공사 안전관리강화○ 지난 7월 잠원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 건축물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건축물관리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건축물관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지자체는 노후건축물 대상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 지자체에서는 환경이 열악한 건물을 정비하고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 6000여 동에 대한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 9월 실시*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 도면도 제출하여야 함○ 서울 중랑구내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210개의 IoT센서를 설치하여 기울기와 건물 균열 정도를 측정하고 위험을 사전 감지해 주민들에게 공지할 방침○ 인천시8개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찾아가 건축물 점검과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해주는 ‘원도심 하우징 닥터’를 운영○ 경기 파주시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 및 부대·복리 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소요 비용의 80% 범위에서 도비를 포함한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 제주시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3종시설물로 분류된 15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71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진단한 결과에 따라 C등급 이하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위해 지정·고시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자로 하여금 보수·보강토록 조치할 계획□ 노후건축물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대부분 사유재산권의 대표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이 안전관리를 위해 개입하는 것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어 소유자가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안전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적용 가능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제언※ 일본의 도쿄 이타바시구에서는 노후건축물이나 빈집에 대한 적정한 관리에 대하여 전문가(변호사, 건축가 등)를 무료로 파견해 상담을 제공하고 철거가 필요한 노후건축물은 철거비용까지 지원○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해제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집단화지역 등의 노후건축물과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가 90%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철거시까지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안전등급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점검사항, 안전조치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컨설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건축물 안전등급 표시제’를 도입하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거래계약서 상에 표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건물붕괴 위험성에 대해 기존에는 주로 노후도와 구조적 취약성 등 건물 자체의 내적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인근 신축공사와 같은 외적요인의 영향을 간과한 측면이 있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에 기반한 노후건축물 관리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도시철도 기반시설 활용한 ‘서울형 도심물류체계’ 구축 추진)◇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지하철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물건을 실어 나르거나 보관할 수 있는 ‘서울형 도심물류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12. 4일 발표○ 도심물류체계는 지하철역, 차량기지, 폐차 예정인 여객열차 등 도시철도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으로 최근 택배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미세먼지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사는 ’17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CJ대한통운과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도심 물류시스템 구축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화물전용칸을 보유한 전동차의 현장 실험을 진행하고 실현가능성을 검증◇ 공사 직영으로 총 5,540여 개의 무인물품보관함을 全 역사에 설치‧ 유인보관소를 운영하여 도시철도 기반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진행○ 지난 11월부터는 2호선 홍대입구역에 캐리어 등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유인보관소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2월 중순부터 캐리어 등을 공항과 숙소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한 관계자는 “차량기지를 활용한 다양한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道 교육청과 4자간 업무협약을 지난 12. 5일 체결○ 생활체육 선호종목 1위로 수영이 부각되면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영장형 체육관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문체부‧道‧교육청이 사업비를 분담하고 균형위와 문체부의 생활SOC 사업 공모 시 관내 시설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 道와 道 교육청은 내년 중 수요조사를 통해 예정지를 선정한 후 문체부‧균형위의 생활SOC 공모사업 평가를 거쳐 ’21년 약 10개의 초‧중‧고교에 100억원을 투자해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 그동안 道 교육청과 市‧郡 지자체는 개별적인 협약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공유하는 학교복합시설 34개를 설립‧운영중이며 22개 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생활체육사업을 꾸준히 추진○ 道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늘려갈 것”이라며, “시설의 복합화와 주민개방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울릉도, 오징어 조업량 감소 동향)◇ 매년 9〜12월은 울릉도 오징어의 성어기로 70〜80척의 어선들이 이 기간 조업에 나서지만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12월초 현재 대부분 조업을 포기한 상황○ 울릉수협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 간 오징어 위판량은 3700㎏으로 작년 동기 대비 위판량(9만7800㎏)의 3%에 불과한 반면 크기는 전년에 비해 더 작아 상품 가치가 하락◇ 전문가들은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동해안 해양환경 변화로 오징어 어획시기가 점차 늦춰지고 있으며 오징어잡이 어선 90% 이상이 15t 미만의 소형 어선인 점을 감안할 때 겨울철 풍랑주의보가 자주 발효되면서 조업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 북한과 중국이 2004년 어업협정을 맺은 이후 매년 수천 척의 중국 대형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는 것도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일본(새로운 재정자극 추진계획 발표)※ Shinzo Abe launches $121bn stimulus package for Japan, FT, 12.5.◇ 아베 신조 총리가 향후 15개월 동안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인 13조2000억 엔(121억 달러)의 재정자극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5일 발표○ 이번 정책은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확장적 재정정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최근 소비세 상승으로 인한 수요 침체에 대응하는 동시에 내년도 도쿄 올림픽 이후 예상되는 경기침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아베 총리는 연립내각회의를 통해 해당 계획을 의결하면서 “△자연재해(태풍)로부터의 회복·재건설 추진·안전 확보 △경제활력 저하 위기의 극복 지원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이후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세 가지 축에서 구성된 정책”이라고 설명※ 일본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13조2000억 엔 중 9조4000억 엔은 실제 정부(자치단체)의 직접지출, 3조8000억 엔은 정부의 초저금리에 기반한 투융자금 형태로 구성◇ Financial Times는 이번 정책을 지난 7년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일본경제 상황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소위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특유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해석○ 하지만 최근 가파른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일자리 관련 공공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 이번 재정 확대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삭감을 불러와 그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정책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 모건스탠리 도쿄지사의 이코노미스트는 IMF가 소비세 인상으로 2020년 일본 GDP의 0.7%에 달하는 재정위축이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는데 이번 재정자극 정책으로 해당 위축 효과를 거의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 자연을 담은 건축가 가우디의 공공디자인 전략◇ 미완성 전원주택으로 시작한 구엘공원○ 구엘공원은 바르셀로나 북서쪽 페라다산의 남쪽 언덕비탈에 자리 잡고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공원이다.○ 원래 구엘공원은 바르셀로나의 부호였던 구엘 백작과 건축가 가우디가 영국식 정원이 있는 부자들을 위한 이상적인 전원도시를 만들 목적으로 계획되었다가 분양에 실패하고 공원으로 개방되었다.▲ 구엘공원[출처=브레인파크]○ 당시 정원주택 계획은 너무 혁신적이어서 1914년까지 14년에 걸쳐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완성되지 못했다. 구엘 주택단지를 계획했던 구엘이 사망한 후 구엘의 가족은 당시 화폐로 약 300만 페세타에 이 부지를 바르셀로나 시청에 팔았고 1920년 바르셀로나 시청은 17ha에 이르는 부지를 시립공원으로 지정했다.○ 공원으로 지정된 뒤 시민들의 무료 휴식공원으로 이용되던 구엘공원은 1989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이 때부터 바르셀로나 시에서 본격적으로 유지관리에 나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다.2012년 기준 1일 2만5000명, 연간 9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다. 스페인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 1위가 구엘공원이다.◇ 카탈루냐 정권의 구엘공원 관리방식 변경 결정○ 2012년, 카탈루냐 정권이 사회당에서 카탈루냐당으로 바뀌면서 구엘공원의 문제점은 더욱 부각되었고 정부는 구엘공원 관리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새로 정권을 잡은 카탈루냐당은 △연간 300만 유로에 이르는 과다한 관리비 △잡상인과 소매치기를 포함한 관광객의 안전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없는 건축물의 한계 △주변 교통 문제 △세계유산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 등을 이유로 공원 관리방법을 개선하게 되었다.○ 바르셀로나시는 관광객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인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공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원 입장객수를 제한하고 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입장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구엘공원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광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교통문제도 해소하고, 유지관리비도 절감해서 궁극적으로 구엘공원의 관광수입으로 시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논의 끝에 전체 공원부지 17㏊ 중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공원 중심지구만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숲과 녹지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환경, 청소, 시민, 행정, 문화부의 협의를 거쳐 입장료를 결정하고 2013년 10월20일부터 관리구역 안으로 입장할 사람들에게는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 기존 유산 보존 원칙으로 구엘공원 관리○ 관리구역을 지정하기는 했지만, 공원 관리를 위해 신축건물을 짓거나 기존 세계문화유산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관리구역의 입장료 징수 시설도 매일 설치와 해체가 가능한 임시 시설 형태로 지었다.○ 관리방식의 변경에 따라 신축된 건물은 티켓을 팔기 위한 작은 매표소 1개 밖에 없다. 화장실 내·외부에 화장실을 각 1개씩 보수한 것 이외에 특별한 공사를 하지 않았다.○ 관리구역의 입장료는 하루 종일 받는 것이 아니다. 일몰 시간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겨울에는 오후 6시, 여름에는 오후 8시 이후부터 오후 11시까지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 공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구엘공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이 이용하는 산책로 한 곳을 제외하고는 야간 조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입장객은 시간당 899명으로 제한, 인근 지역주민은 입장료 무료○ 입장객은 시간당 8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관람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적으로 구엘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60분 이내에 관람을 마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람객을 제한하기 전에는 하루 평균 3만 명이 입장을 했지만 입장객 제한 이후에는 동절기에는 7600명, 하절기에는 평균 1만3600명이 입장하고 있다. 유료화 이후 입장객수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 것이다.○ 유료화 조치에도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엘공원과 붙어 있는 5개 동의 주민들에게는 일 년 내내 입장료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해 주었다.바르셀로나에는 모두 73개 동이 있는데 전체 시민에게 무료 출입증을 주지 않고 인근 동에만 지급한 것은 EU출범의 근거가 된 마스트리히트 조약 때문이다.○ 이 조약에서는 EU가입국의 시민은 모두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근 지역으로의 통학과 출퇴근에 공원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5개 동 이외에 바르셀로나 전체 시민들에게 무료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원 인근 주차장을 미리 예약한 자동차만 진입을 허락하,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공원으로 올라오는 도로를 막아 더 이상 자동차가 공원 입구까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설치된 가우디 건축물○ 구엘 공원의 정문은 특이한데 두개의 범상치 않게 생긴 집이 현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문을 들어서면 정면으로 계단이 나오고 계단 한가운데쯤 관광책자들의 바르셀로나 편에 한번쯤 등장하는 모자이크 도마뱀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보인다.▲ 구엘공원의 유명한 도마뱀 조형물[출처=브레인파크]○ 올라가는 계단 양편으로 타일로 물결치는 외벽, 분수와 도마뱀 모양의 조각, 돌로 쌓은 기둥과 천정 등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는 즐거운 기발함으로 꽉 차있다. 벤치의 모자이크, 작은집, 울퉁불퉁한 돌을 이용한 기둥과 벽 등은 모두 가우디의 작품이다.○ 그것들은 주위의 꽃나무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또 다른 공원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공원 안에는 가우디가 디자인한 의자, 벤치, 체스트 등이 전시되어 있는 가우디 미술관(Casa Museu Gaudi)도 있다.

(1) 소비에너지보다 생산에너지가 많은 플러스에너지 건물 보유□ 프라이부르크 신시청사◇ 플러스에너지 건물로 지은 신청사○ 프라이부르크의 구청사는 구도심에 위치한 16개의 건물에 분산되어 있었다. 건물 역사도 오래된 데다, 임대료는 높고, 면적은 좁으며, 부서마다 위치가 달라 시민이 찾는데도 불편이 많았다. 이에 시에서는 새로운 시청사 건축을 결정했다.○ 모두 3개 동이 들어설 예정인데 1개 동만 완공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2개 동은 4개 회사를 선정, 설계 중이다. 3개 신축건물은 모두 에너지소비량보다 에너지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Plus-energy)' 건물이다.▲ 신 시청사 외부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창문도 태양에너지 집광시설[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사용 중인 신청사는 뒤셀도르프(Dusseldorf)에 위치한 건축회사 ‘잉겐호븐(Ingen -hoven)’이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 건물 옥상과 벽면에는 시각적으로도 빼어난 디자인을 가진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의 투자비용 회수에는 18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플러스에너지 건물은 단열이 중요하다. 단열성능이 뛰어난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흑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용했다. 또한 지하수의 냉기를 냉방에너지로, 지열을 난방에너지로 사용한다.◇ 직원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 운영○ 이 건물에는 1,5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주차 면은 230개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신청사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주택단지와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세운 공유주차장이다.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없는 사무실을 지향하기 때문에, 직원을 위한 자전거주차장과 샤워장을 확보해 놓았다.○ 신청사 내부 시설은 직원을 위한 쾌적한 개인 사무실, 주민도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구내식당을 두고 있다. 또한 신청사 바로 옆에 직원 자녀를 위한 유치원도 건립했는데, 역시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2) 세계가 인정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프라이부르크 보봉단지◇ 군대 주둔지역을 신축과 리모델링으로 친환경 주거단지 전환○ 보봉지구는 과거 1938년 독일에서 군부대 막사로 건축한 지역인데, 2차대전 후 프랑스군 주둔 당시 프랑스사령관인 보봉(Vauvon) 장군이 도시형태로 개발했다. 그 후 1993년 프라이부르크 시의회가 주거단지 개발을 의결함에 따라 현재의 보봉지구로 재탄생한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남동쪽에 있으며 2008년 3만㏊ 면적에 6,000여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거듭났다. 프랑스군 막사 등 주요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다른 건물들은 대부분 신축한 것이다.○ 시에서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주거공간을 만들고 싶었지만,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녹지와 복지시설로 리모델링한 곳이 많다. 군대 카지노로 사용되던 '㏊us037'이 대표적이다.시에서는 건물을 철거하려고 했지만, 주민이 반대해서 복지편의시설로 개조했다. 시민들이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 시위까지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보봉지구를 상징하는 건물 중 하나가 되었다.▲ 주민들이 지켜내고 편의시설로 이용하는 '㏊us037'[출처=브레인파크]◇ 젊은층이 주도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의 우수사례○ 보봉지구는 ‘2010 상하이 도시엑스포’에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의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친환경적인 도시계획과 주택건설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시민이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입주민들의 연령은 프라이부르크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친환경적인 삶을 지향하면서 그에 따르는 불편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주거단지이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의 30%가 18세 미만이며, 60세 이상은 2.2%에 불과하다.◇ 에너지 자립적 생태주거단지 지향○ 보봉지구가 자립적인 생태주거단지가 되기 위해 지킨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 첫째, 태양광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둘째,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운영하며, 셋째, 키 큰 나무는 가급적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었다.○ 보봉지구 내 주택은 연간 65㎾ 이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 에너지소비 건물이다. 기존 주택과 비교하여 25% 이하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에너지 사용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플러스 에너지 주택도 다수 있다.디자인도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건물마다 에너지 절감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신재생 에너지도 다양하다.○ 교통체계는 철저히 보행자 중심이다. 주민 1000명 당 차량은 172대에 불과하다. 독일 평균이 250대 이상인 것을 생각하면 70% 수준에 불과하다. 상가 건물은 주택단지 바로 옆에 배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쉘리어베르크 태양단지 내에는 전기자동차와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했고, 전 지구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시민들이 자전거나 도보로 운동과 쇼핑, 직장생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보봉지구 내에는 3개의 초등학교와 3개의 유치원, 대형 슈퍼마켓, 유기농 매장, 주말장터, 광장, 도시농업 텃밭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주택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원이 주체가 된 주택단지 개발○ 보통 신규 주거지역을 만드는 주체는 대부분 건설회사이다. 하지만 보봉지구는 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주택단지를 구상한다.적게는 2~3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입주예정자가 모여 공동으로 땅을 매입하고 개별적으로 전문 건축가에게 주택설계를 맡기는 주거공동체방식을 선택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의 생김새나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주택[출처=브레인파크]◇ 공용주차장 이용과 높은 요금으로 자동차 진입 최소화○ 독일 주택건축법에는 건물 신축시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지어야 한다. 하지만 보봉지구는 신규 주택지 개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차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했다. 자동차가 없는 주민들도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근거리에 마켓이나 학교가 있으며, 주거지에서 3곳의 트램 정거장까지 거리는 300m 이내이다.○ 보봉지구는 개인주차장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구분된다. 개별주차장이 없는 지역은 3개의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한다.공용주차장 이용 보증금은 주차면 당 2만 유로이다. 자동차를 가지려면 우리 돈으로 약 2천6백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주차구역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별로 사용료도 내야 한다.이런 장치 덕분에 프라이부르크 시 전체의 자동차 보유 비율이 35%인데 반해 보봉지구의 자동차 보유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보봉지구 내 주차장에는 총면적 800㎡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연간 10만㎾ 전기를 생산한다. 이를 통해 30가구에 전기공급이 가능하다. 할인점 알디(aldi)도 자체적으로 패널을 설치하여 비슷한 양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보봉의 주차장 건물들(오른쪽이 할인점 알디(aldi)의 주차장)[출처=브레인파크]◇ 친환경주택의 최고 단계, 플러스에너지 주택○ 태양열 주택은 태양열을 이용하는 범위에 따라 △온수만 가능한 주택 △온수와 난방이 가능한 주택 △일반 주택과 비교해 4분의 1 이하의 에너지만 사용하는 '패시브 주택(Passiv ㏊us)' △필요 에너지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에너지 주택(Plusenergie ㏊us)' 등으로 구분한다.○ 패시브 하우스에서 더욱 발전된 개념이 플러스에너지 주택이다. 집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도 남는 전기를 판매하는 주택을 말한다.○ 저에너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건축자재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패시브 주택이나 플러스에너지 주택에 필요한 특수한 삼중창은 이제 일반화되었다.창문은 단열뿐 아니라 내부의 오염된 공기를 빼내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데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공기순환 시스템도 적용했다.○ 에너지정책의 초점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주택, 즉 단열이 잘되는 주택을 짓는 것이 핵심이다. 건물 자체가 단열이 되지 않아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비하는 구조라면 대체에너지를 아무리 열심히 보급해도 허사이기 때문이다.○ 보봉지구에는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주택도 있고 지하에서 분뇨를 모아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여 에너지로 재사용하는 주택도 있다.보봉지구는 저마다 선호하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경쟁적으로 도입한 친환경주택의 전시장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개인주차 불가를 알려주는 표지판[출처=브레인파크]▲ 보봉지구 입구에 있는 현황판[출처=브레인파크](3) 소비전력의 5배를 생산하는 회전주택□ 헬리오트롭◇ 태양을 바라보며 회전하는 집 ‘헬리오트롭’○ 헬리오트롭(Heliotrop)은 그리스어로 '태양을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태양에너지 건축가 롤프 디슈가 플러스에너지 주택을 목표로 보봉지구 외곽에 건립한 원통형 집이다. 플러스 하우스를 대표하는 프라이부르크의 대표적인 주택으로 유명하다.○ 헬리오트롭은 보봉지구 외곽 산책로에 있는 이 도시의 대표적인 태양광 주택으로 태양광과 태양열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쓰레기는 다시 사용하는 생태적인 미래주택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환경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유럽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건물이라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다. 환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은 가정집 한 채가 '태양의 도시' 프라이부르크의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어 버린 것이다. 헬리오트롭을 보면 잘 지은 주택 하나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미래의 주택○ 비센탈 거리(Wiesentalstr.)에 있으며, 설계자인 롤프 디슈가 주택 겸 자신의 건축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다. 헬리오트롭은 인류가 당면한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집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집을 짓겠다는 것을 목표로 건축되었다.생태보존, 에너지, 경제성, 건축학과 기술, 마지막으로 디자인까지 통합해서 주택을 오랫동안 매우 적은 비용으로 사용해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 헬리오트롭은 현재 사용 가능한 첨단기술을 모두 동원해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생태학적으로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미래의 주택이다. 에너지 요구량이 아예 없거나 더 나아가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단계에 이른 주택, 즉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Plusnenergie㏊us)'의 대명사가 헬리오트롭이다.○ 롤프 디슈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약간 경사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현재의 부지를 선택했고, 여기에 주택을 세웠더니 한쪽 면이 높았다.그래서 경사지는 사용할 수 없거나 아주 작은 규모만 사용 가능했다. 기초는 원통형이라 기초공사에 필요한 대지는 9㎡에 불과했다. 다음은 헬리오트롭의 부지와 건축 면적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이다.[표 1] 헬리오트롭의 부지와 건축면적· 부지면적 : 512m²· 지하창고․회의실․사무실 : 77.21m²· 지상아파트 면적 : 90.83m²· 서비스룸, 계단, 입구 현관, 발코니 : 40m² · 옥상정원․회의실․작업장 : 117.83m²· 총 건축면적 합계 : 325.87m²◇ 적은 비용, 다량 제작이 가능한 조립방식○ 집은 외부지름이 11m에 이르는 3층짜리 원통 모양이다. 기초 콘크리트를 빼곤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주로 사용했다. 구조가 복잡하고 하중을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가장 먼저 제작된 부분은 중심부 하중을 견뎌야 하는 목재 중앙기둥. 이 기둥은 높이 14m, 지름 2.9m이고 현장에서 제작되었다.다른 부분들은 공장에서 먼저 조립한 다음 현장으로 가져와 각 부분들을 중앙기둥에 연결해서 조립했다. 이런 조립방식 때문에 헬리오트롭은 건축할 때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다량으로 제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세계 최초로 중앙기둥을 중심으로 다른 공간이 매달려있는 혁신적인 건축방식은 취리히에 위치한 스위스 기술대학과 합동으로 계산된 수치를 바탕으로 설계한 것이다.○ 목재는 핀란드에서 제작된 '케르토 큐(Kerto-Q)'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얇은 베니어판을 십자형으로 엮을 수 있는 유일한 목재라고 한다.중앙기둥과 여기에 연결된 목재 기초는 모두 합쳐 18개의 목재판으로 되어 있으며 목재판에는 반원형의 홈이 파여 있다. 그 곳에서부터 목재가 세로로 뻗어 나와 있는데 서로를 접착시키기 위해 에폭시 합성수지를 사용했다고 한다.○ 원형 모양의 철근이 에폭시 합성수지 기둥을 둘러싼 형태로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 세로로 잡아당겼을 때 결합되어 있는 목재강도는 90%에 이른다.이 수치는 만약의 경우 건물에 강력한 충격이 가해지면 목재가 파괴되기 전에 철근과 에폭시 합성수지가 먼저 파괴될 정도라고 한다.○ 모든 예상되는 사고를 염두에 두면 최대의 압박을 받았을 때, 중앙기둥의 압력 수치가 계산된다. 평상정도의 저항을 받을 때, 건축물 자체 무게, 물품이 적재되어 과부하일 때, 눈이 덮였을 때 압력수치는 단위면적당 1,700kN, 바람이 건물과 솔라 플랫폼에 불어올 때, 바람으로 인해 무게가 한 쪽으로 치우칠 때 등의 유연성 정도는 1,850kNm, 건물과 솔라 플랫폼에 비대칭의 바람이 불어올 때 비틀림 정도는 55kN, 최상층에서의 최고 진동 정도는 25㎜로 기록되어 있다. 중앙기둥 관련 통계는 다음과 같다.[표 2] 헬리오트롭 중앙기둥의 재원 · 중앙기둥 내부지름 : 2.9m· 중앙기둥 속 기계장치와 계단 : 15t· 중앙기둥 높이 : 14.5m· 중앙기둥 벽 두께 : 111㎜◇ 쌍방향 태양열 추적 장치 장착○ 옥상에는 54㎡ 크기의 단결정 실리콘 솔라 셀((Mono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셀은 다결정(Multicrystalline) 실리콘 솔라 셀보다 높은 효율을 보인다고 한다.이 패널은 쌍방향 태양열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태양의 각도에 따라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좀 더 많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다.▲ 옥상에 설치된 실리콘 솔라 셀[출처=브레인파크]○ 회전식 패널은 고정식 패널 보다 30%에서 40% 정도 많은 태양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독일 전체에서도 쌍방향 태양열 추적 장치를 장착한 가장 큰 규모의 광전지 전력공급시스템으로 기록되어 있다.[표 3] 헬리오트롭 태양전지판의 특징· 솔라 셀 면적 : 54㎡· 연간 동력 소비량 : 20kwh· 회전각도 : 400°· 외형상 지름 : 10.5m· 전기모터 용량 : 120w· 열저장 공간 타워 : 180m² ◇ 집에서 필요한 전력의 5배 생산○ 태양광 전지판만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집도 계절에 따라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240개의 기어와 수많은 베어링이 설치되어 있다.집은 높이 14m의 나무기둥의 중심축을 따라 회전한다. 집과 전지판 모두 태양의 방향과 계절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해가 지면 집은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아온다.○ 이 같은 구조 덕분에 헬리오트롭은 시간당 1㎾, 1년에 약 9.000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이 집에 필요한 전력의 5배이다.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우선 철저한 단열 덕분이다. 단열 때문에 필요한 전기가 적으니 필요에너지의 몇 배 이상을 생산하는 '플러스에너지하우스(Plusnenergie㏊us)'가 가능한 것이다.○ 헬리오트롭에서 생산된 잉여전기는 태양열 에너지가 부족한 비상시에 동력을 제공해 주는 일반전기 송배전선로에 고정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때 배전망은 전기보관창고 역할을 하는 셈이 된다.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방식은 매우 의미 있다. 전기 배터리로 쓰이는 중금속은 폐기될 때 환경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단열을 위해 열을 흡수하는 삼중창○ 태양이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도 건물의 단열이 엉망이면 소용없다. 단열이 먼저고 대체에너지는 나중이다. 건물의 한쪽은 전체가 단열을 위해 열을 흡수하는 삼중창으로 k-value는 0.4에서 0.6, 다른 한쪽은 최소 30㎝이상 두께로 열을 거의 내보내지 않는 단열벽면으로 k-value는 0.1에서 0.13정도라고 한다. 완벽한 수준의 단열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겨울에는 넓은 유리면을 통해 태양열을 받아들이고 여름에는 반대쪽 벽면이 태양열을 차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겨울에는 창호에서 손실되는 열이 단열재를 쓴 벽에 비해 높지만 여름에는 단열효과가 좋지 않게 나타난다.왜냐하면 실내에 남아 있는 열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발코니는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머물러 복사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게 주택에 닿는 5월에서 7월까지 유리창에 비추는 햇빛을 가리는 햇빛가리개 역할을 해준다.◇ 옥상정원도 일종의 단열재○ 옥상에도 식재토를 깔고 정원을 만들어 놓았다. 60㎡정도의 옥상정원 역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단열재 역할을 한다.옥상에 모인 빗물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빗물 저장 장치에 모이고 이 물은 정화되어 세탁 용도로 다시 사용한다. 옥상은 또한 훌륭한 정원이다. 식물을 죽이고 땅을 파냈으면 그 면적만큼, 복원해 준다는 생각이 옥상조경의 시작이었다.▲ 단열재 역할을 하는 옥상정원[출처=브레인파크]○ 이 집은 온수와 난방을 위한 장치도 독특하다. 얼핏 보면 아름다운 조명처럼 보이는 발코니 난간은 진공관이다. 이 진공관 안에는 태양열을 받아들이는 흡수기가 설치되어 있다.흡수기 안에 있는 두 개의 관을 통해 물이 이동한다. 태양열에 의해 이 물은 데워지고, 따뜻해진 물은 방 안에 있는 저장고로 가고, 이 저장고에서 온수와 난방시스템으로 이동한다. 여름에 발생하는 태양열로만 난방을 100% 공급할 수 있다.○ 지하실에 있는 서비스 룸에는열 교환기가 있어 통풍장치를 가동시킨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밖으로 나가는 공기 에너지는 차가운 공기로 바뀐다. 통풍 시스템으로 에너지 감소를 방지하는 것이다.지상층의 통풍장치도 같은 원리로 작용하는데 이곳은 열 교환기가 서비스 룸에 설치되어 있다. 통풍 시스템은 통제가 가능한데 공기를 데워주는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공기는 지하실 아래에 위치한 열 교환기로 가게 하기도 한다. 8℃의 정도 차이로 여름에는 공기가 차가워지도록 하고 겨울에는 여름과 비슷한 정도로 예열된다. 공기는 열교환기로 향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태양열 축열 탱크에서 실내온도로 데워진다.◇ 열전달 무동력 바닥난방시스템○ 65㎜두께의 두꺼운 긴 막대모양 난방장치와 온수는 태양열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 장치는 창을 통해 들어 온 태양열을 바닥에서 흡수한다. 이 저온 난방 시스템은 겨울에도 태양열 집열기와 함께 사용된다.○ 100℃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집열기들은 최고 온도에 다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저온 난방 온도는 30℃면 충분하다. 겨울철에도 태양열 집열기로 얻을 수 있는 수치이다.바닥 난방시스템은 온도를 제어하는 동력이 없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신속하게 난방을 함에는 부적절하지만 공간을 예열시키는 데는 충분하다. 바닥 난방 시스템은 태양이 비추는 쪽의 방에서 비추지 않는 곳의 방까지 열을 전달 할 수 있어 각 방마다 자유롭게 난방을 할 수 있다.○ 헬리오트롭은 2주 동안 태양이 뜨지 않을 때는 폐목으로 만든 우드칩을 사용해서 난방을 한다. 태양이 없어도 폐자원을 이용한다. 이처럼 이 집에서 화석연료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저온 천장 복사에너지 시스템○ 저온 천장 복사에너지 시스템은 신속하게 난방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온수가 이 장치 안으로 들어오면 난방이 시작된다. 금방 열이 오르고 나머지는 복사열로 건물 밖 37㎡ 표면으로 내보낸다.방열체가 천장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열만 있어도 공기를 데울 수 있다.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쾌적한 환경은 복사에너지가 얼마나 방출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방식은 기존 건물보다 더 오래 난방이 지속되게 해 준다. 복사열은 공간 난방을 위한 에너지 요구량을 낮춰주며 쾌적한 실내온도를 보장한다. 바닥 난방 방식과 비슷해서 45℃가 최고의 온도이다. 이 역시 태양열 집열기와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데워진 온수는 난방과 세탁에 이용하고, 세탁에 사용한 물은 마당의 자연정수장에서 정화된다. 건조된 퇴비생산 방식의 화장실은 집안 내에서 사용된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 외부로 깨끗하게 내보낸다.기계장치와 화학적 정제작용 전에 두 가지의 삼투액을 사용한다. 물은 산소로 가득 찬 상태로 작은 못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물고기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수질이다.○ 현대 기술이 동원할 수 있는 첨단 친환경 시스템은 모조리 모아 놓은 것이다. 미래형 기술이 환경을 살리는데 철저히 이용되고 있다. 빗물로 빨래를 하고 태양열로 난방을 하는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퇴비를 생산하는 '생태화장실'○ 이 집에는 '생태화장실'이라는 것이 있다. 생태화장실은 음식찌꺼기와 배설물을 퇴비로 만들어 준다. 음식물 쓰레기는 주방에서 바로 중앙 통로를 통해 버리면 지하에서 모여 1년에 한번 재활용 퇴비로 활용된다. 헬리오트롭에서는 하수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연간 40ℓ의 건조된 퇴비가 나올 뿐이다.○ 롤프 디슈의 부인 레만(Lehmann) 여사는 이 집을 짓고 난 뒤에 생활이 달라졌다고 한다.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이 몸에 익은 것이다.주방에 있는 냉장고는 냉장실만 신선한 것을 먹기 위해 냉매를 사용하고 있고 자동차를 팔았으며 접어서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자전거로 하루 20㎞ 정도를 다니는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한다.◇ 끊임없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연구○ 헬리오트롭은 건설 당시 전 세계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건물로 ㎡당 약 8000유로의 건설비가 투자되었다. 당시 독일 일반주택의 건축비가 3000유로였던 점을 감안하면 3배 가까운 건축비가 들어간 것이다.○ 현재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보편화되어 비슷한 건축을 할 경우 그때보다는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있다. 건축비용의 단순비교도 문제는 있다.헬리오트롭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건축물이고 일반 주택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추가로 에너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건축물의 생산성은 건축비용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양광 주택의 건축비용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대량생산체제에 들어서서 가격이 많이 내려간 태양에너지 관련 제품 덕도 있지만 다른 건축자재와 건축 공법에서 끊임없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헬리오트롭은 또 450유로만 있으면 단 이틀 만에 해체해서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건설과 해체를 기존 주택들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고 에너지를 판매해서 돈을 벌고 방문객들에게 설명해 주고 돈을 벌고 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