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 새정부 출범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동향< 전반적 분위기 >◇ 지역사회는 전반적으로 차분함 속에서 새정부 출범을 지켜보면서도 지역경제 회복,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와 여망이 고조○ 코로나 펜데믹, 물가 상승, 국제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지속되는 지역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여망○ 지방시대 선언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 사회 갈등의 해소와 국민통합,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사회를 이루고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새정부가 되기를 희망□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여망□ 코로나 펜데믹으로 피폐해진 지역경제 회복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 지역 골목상권에서는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고 호소○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으로의 매출 회복은 더디게 진행된다며 우려하는 상황◇ 지역사회에서는 새정부 공약에 따라 완전한 손실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 손실에 대한 보상과 함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세제 혜택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희망□ 지난해부터 지속되어온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게 요구◇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득 증가는 더디게 진행되는 반면, 식자재, 외식, 유가 등 생활 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 최근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우려가 더욱 높아진 상황◇ 지역에서는 물가 상승 억제를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으로 꼽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새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는 상황○ 특히, 정부가 직접 통제가 가능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도 고려해 줄 것도 주문□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어려움도 지속적으로 호소◇ 일상회복 이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저소득·고물가에 더해 실질소득 감소 요인으로 작용◇ 지역주민들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불가피함을 이해하면서도, 새정부가 금리 인상에 대해 속도 조절해주기를 희망○ 특히 경영난을 겪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주택 구매를 위해 최대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의 어려움을 호소□ 지난해 중국발 봉쇄정책,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도 요구◇ 국제문제가 에너지·원자재·곡물 등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규모와 속도 또한 더욱 심화되는 양상◇ 이에, 지역사회에서도 국제 지정학적 위기·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책 마련 요구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 지역사회에서는 새정부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체감형 정책’에 집중해 주기를 희망□ 지방시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열망과 기대□ 새정부는 균형발전을 꾸준히 강조하고 지방시대를 선언함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 지역민들도 그간 수도권에 비해 소외되었던 기반시설들이 확충되어, 지역에서도 양질의 생활 편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 지방에서도 주거·교육·일자리 등 핵심문제가 해소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살만한 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등 한층 고무된 분위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각별한 배려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반응◇ 인수위 균형발전특위가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별도로 발표하고, 지역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보여 이전과는 다르게 인식○ 일각에서는 노무현정부의 세종시·혁신도시 조성 이후 가장 과감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평가○ 특히 기회발전특구, 혁신 캠퍼스 타운 등 그간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수□ 균형발전 외 114개 국정과제의 경우, 세부과제까지 이미 완성되었으나, 균형발전 과제는 최종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 과제 확정 지연에 따라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 지역별 정책방향 설정에도 차질을 우려하는 상황○ 특히 세부과제 확정 단계에서 소관부처 등의 반발로 과제가 수정·축소되거나, 향후 이행 과정에서 표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 이에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세부과제까지 조속히 확정하고, 강력한 의지로 즉시 실행에 옮겨줄 것을 요구□ 자치단체는 일부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까지 반영한 점에 대해 환영, 다만, 일부 지역간 경쟁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 특히, 항공우주청 설립 지역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 산업은행 이전 관련 내부 반발 등은 추진 과정에서 다소 아쉽다는 반응□ 지역 주도형 발전전략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 위상과 실질적인 권한 강화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상황◇ 특히 지방재정력 강화, 지역 기획력 제고, 지역사회 창조적 역량 강화 등은 진정한 분권을 앞당기는 긍정적인 정책방향으로 평가◇ 지역 균형발전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된 상황으로, 지역 균형발전 과제의 조속한 확정과 시행, 지역공약의 이행을 희망하는 분위기□ 국민통합과 공정사회 지향, 국민소통 정부가 되기를 희망□ 현재 이념·세대·성별 등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임을 우려, 차이의 인정과 다양성 존중의 사회로 나아갈 것을 요구◇ 승자독식의 구조에서 탈피, 화합을 중요시하는 정부가 되기를 희망□ 지역사회에서는 국민통합 저해 원인으로 일부 지도층의 반칙과 특권을 지목,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기를 희망◇ 특히 교육·진학·취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민감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정해진 규칙대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 지역민들은 새정부가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개방에 대해 성급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으나, 국민 소통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다소 우세○ 특히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취지를 살려 보다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국민과 자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 지난 정부 운영된 청와대 국민청원 종료에 대해서는 의견이 양분◇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여론몰이에 악용되었다며 종료를 반기는 입장과 참여·소통의 창구가 없어져 아쉬움을 보이는 입장이 공존○ 다만 공통적으로 국민청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소통의 창구가 설치·운영되기를 희망□ 지역 공직사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 새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직사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 지역 공직사회도 공약의 차질없는 이행을 희망하나, 민선8기 구성에 따라 정책 방향이 변경될 수 있어, 차분하게 대응하는 상황◇ 공무원 조직 감축, 공무원 연금 개편, 성과 중심 보수체계 도입 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으나,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 분위기 

  호주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Lib 또는 Libs)  Menzies House,Corner of Macquarie and Blackall Streets, BartonTel: +61 02 6273 2564enquiry@cchq.org.auwww.liberal.org.au 방문연수호주캔버라  □ 연수내용◇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보수주의 정당◯ 호주자유당은 현재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2013년 총선 승리 이후 집권중인 여당으로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주요 양당 중 하나이다.◯ 보수정당으로 자유보수주의, 경제자유주의가 이념이며 중도우파로 분류된다. 상원 76석 중 40석, 하원 150석 중 50석, 지방의회 443석 중 142석을 차지하고 있다.◯ 당원은 8만여명으로 1944년 통합호주당으로 창당하였고 중앙당사는 캔버라에 있으며 청년조직인 호주 자유청년당을 운영한다.◇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를 기반으로 창당◯ 1887년에 창당한 자유무역당과 보호주의당이 호주자유당의 전신으로 노동당의 약진에 자극을 받은 업계도 자신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1909년 양당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영연방 자유당'부터 자유당이 등장하였다.◯ 종래 업계의 이익은 보수·자유주의적 의원들 간의 느슨한 그룹에 의해 대표되었으나, 전투적 노조와 노동당의 의회 진출에 자극받은 업계는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 등 이익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업계 단체가 자유당 지지기반이다.◯ 이에 따라 초기 보수정당들은 대중적 조직기반 없이 업계 이익단체들의 강한 영향 하에 있었다. 이후 분열과 합당을 거쳐 1931년 통일호주당으로 단일화, 1944년 로버트 멘지스(Robert Menzies)(①) 에 의해 13개 反 노동당 정파 등이 규합하여 재창당하여 현재의 자유당으로 안정화되었다.  ① 호주의 정치가로 총리를 지내며 재무장관, 상공장관, 국방장관 등을 겸하였다. 자유당을 결성한 후, 연속하여 일곱차례 정권을 잡았다▲ 브리핑중인 사무총장과 연방총수[출처=브레인파크]◯ 로버트 멘지스는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중산층에 호소하는 당의 정강·정책 추진을 표방하였으며, 이후 중산계층이 자유당의 조직 및 운영자금 거출을 위한 대중적 기반이 되었다.◯ 자유당은 1949년 이후 약 16년(노동당 정권)을 제외하고 약 40년간 국민당과 연립하여 정권을 담당했으며, 2007.11월 총선에서 패배, 노동당에 정권을 내주기전까지 Howard 정부는 11년간 집권하였다.◇ 중산층, 노동자층까지 포함한 다양한 지지기반으로 확산◯ 당원 기반은 중산층은 물론 노동자층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어 있으나, 주요 재정적 지지기반은 여전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경제계의 자유당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당이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으면서 자유당은 “비조직화된 나머지(residuum)”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의 지지 기반이 확대·다양화되면서 경제계 이익과 중산층 당원, 지지자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지 그룹 간 충돌 조정은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타협을 통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자유당의 정치전통은 노동당의 계급이익 즉 부분이익의 대변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체 국가이익의 대표와 수호를 표방, 강조하고 있다.◯ 연방자유당 창설 당시부터 호주국민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실질적 방법으로 국가에 부응하는 정책의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 자유당의 정강 정책• 개인의 창의와 기업 활동을 고무·격려• 착취로부터 시민을 보호•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진작•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 실질적 고용 및 시설을 창조하는 자원개발을 촉진• 효과적인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발전◇ 정책결정상의 특성, 지도자 선출, 의원후보 선출 방법◯ 자유당은 노동당과 달리 당원들을 당의 결정에 구속시키는 공식 규약이 없고 전통적으로 당 규율이 엄격하지 않으나, 노동당과의 대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 규율을 강화해왔다.◯ 반면, 노동당 의회 지도자들은 당조직으로부터의 정책 독립 (특히 집권시)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당은 원내 의원그룹의 조직화에서 출발했던 역사적 배경으로, 정책방향은 원내당과 그 지도자(당수)에 의해 결정되고, 자유당 연방 이사회(Liberal Party Council)는 단지 조언하는 기능만을 가지며, 당 지도자나 의원들은 동 이사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수 및 부당수는 다른 정당의 경우처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전통에 따라 원내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며, 특별히 정해진 임기가 없고 소속당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은 지원자들에 대한 질의응답 등 사전 캠페인이 있은 후 당원들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이 과정은 연방이나 주의 상·하 의원 후보 선정에 모두 적용된다.◇ 원외당과 원내당의 확연한 구분◯ 자유당은 원외당(당 조직 부분)과 원내당(의회 의원그룹 부분)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국회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유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의원들은 정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 외 조직으로는 자원 봉사자들과 여러 연구단체, 정당원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두 조직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구조이다.◯ 원외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지지자들(전국적으로 2,000개 지부에 8만여명)로 구성되며, 당의 강령, 선거 입후보자 사전 선정, 선거운동 관리, 자금 모금을 책임진다.◯ 원내당은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원들의 선거구민 대변, 자유당의 정책·전략·의회활동의 우선순위 결정을 책임진다.◯ 호주자유당(원외당)은 6개 주 및 수도지구의 연합(북부지구의 Country Liberal Party는 자유당의 제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7개 주은 각각 자율적이고 독자적 당헌을 가지고 있다.◯ 각 주의 당조직과 주의회 원내당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 당 본부를 가지며, 주내 연방선거구 의원들을 지원한다.◯ 각 주의 당헌은 당조직 구조, 당원 규칙, 당직자 선출, 주 및 연방 의원 입후보자의 사전 선정, 정책자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는 연방사무국과의 연계하에 자금 모금, 타 정당과의 관계, 선거운동 기획 및 실행 등을 관장한다.◯ 호주 자유당(원외당)의 연방(중앙) 구조는 연방사무국, 위원회, 연방이사회 및 연방 집행부로 구성된다. 이때 연방사무국(Federal Secretariat)는 당 행정, 연구조사 및 선거운동의 전국 센터로서, 사무국장(非의원)은 사무국 활동의 전반적 조정 및 주와의 연락업무를 관장한다.◯ 연방사무국 정규 직원은 12~13명으로, 선거 지원, 정책개발·조사연구·전략기획·국제관계를 담당하여, 선거시에는 필요인력을 임시로 채용할 수 있다.◯ 당의 조직적 목표 및 정책 개발, 원내당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직원 기획, 정책 자문, 재정, 여성, 청년당원, 지방 등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연방이사회(Federal Council)는 전국적 차원의 자유당 조정기관으로, 연방 당헌 및 정강을 관장하는 최고 원외당 기관이며, 총재(President - 非議員)가 이사회를 주재한다.각 주 대표 8명(수도지구는 4명), 연방 원내당 지도부, 청년 및 여성 운동 대표, 연방 사무국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이사회 견해는 원내당을 구속하지 않으나, 제 정책 사안들에 대한 공표된 입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연방 집행부(Federal Executive)는 연방이사회의 회기간에 당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연간 최소 4회 정도 개최된다. 연방사무국 당직자, 주의 총재(President), 연방 원내당 지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제적 안정을 내세워 과반 확보에 성공◯ 선거 지형은 거대 양당구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빌 쇼튼이 이끄는 노동당, 하나는 지금의 수상인 스콧 모리슨이 이끄는 자유당이다.◯ 지난 5월18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중도우파 연합, 자유국민연합이 하원 151석 중 77석을 얻어 예상을 뒤엎고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노동당이 저소득층 세금 감면,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주식 투자 이익금 공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급진적 변화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국민연합당이 성공적으로 3선에 성공. 하원 151개 중 76개 과반을 확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경제가 가장 중요했던 화두였다. 경제 관련 계획에 관해 각 당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동당의 경우 소득세 향상, 자유당은 소득세 감면이 가장 큰 차이였다.◯ 이에 수상 스콧 모리슨과 부수상이 경제적인 화두를 가지고 효율적인 캠페인 전개에 나섰고 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성공했다.◯ 브리핑을 해준 선거 총 책임자 앤드듀씨(Andrew Hastie)는 브리즈번 본부에서 2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선거실을 6주동안 운영하고 전략을 지원했다. 당시 국민당과 연합으로 합동 본부를 두고 같이 선거를 치뤘다. 다른 주에 있는 지사와도 협력했다.◯ 여론조사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마음은 선거 당일까지 수시로 변한다. 언론에서는 노동당이 이길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결과는 보수당이 승리했다.굉장히 치열한 선거였다. 스콧 모리슨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미세한 우위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수단 참가 정당 소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가진 중도 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보수정당으로 마찬가지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직운영이나 정책개발에 대해 배우고 싶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와 진보가 결합한 통합 정당으로 낡은 진보가 아닌 미래형 진보, 수구보수가 아닌 개혁적 보수 모두를 포괄하는 정당이다.안보, 경제 등 호주자유당의 정강정책을 살펴보니 바른미래당이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교류의 시간이 상호간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민주평화당은 한국의 4번째 정당으로 현 여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나와서 연합을 해서 만든 정당이다. 민주당과 가치관은 비슷하지만 경제 부분에서 개혁 속도는 민주당보다 조금 느린 편이다. 정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정의당은 가장 진보적인 정당으로 노동 존중, 생태, 평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당은 우리당과 정강정책은 다르지만 최근 노동자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특히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의 핵심정책 방향□ 질의응답- 한달 전 호주 총선에 대해 호주 자유당에서 생각하는 호주 총선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캠페인 혹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인지."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탄탄한 행보를 보여 왔다. 2013년 이후 6년 동안 경제정책을 잘해왔고 성과도 있었는데, 대중들에게 어필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 성과를 잘 어필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또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 외에 정당에서 같이 연합, 엄격한 기준과 규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수상의 리더십 아래 이런 4가지 성공요인이 결합해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지만, 그 흐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퀸즐랜드주 같은 경우 탄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지역에서 자유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현상을 보였다. 멜버른 같은 경우 노동자들 중에서도 자유당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호주 자유당이 여론 조사 결과를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비율을 높인 것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비율이 높긴 하지만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다. 은행이나 금융 단체에서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한에서만 대출금이 나갈 수 있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선거 캠페인에서 집중했던 것은 첫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경제구조 때문이기도 하다.""정치적인 관점에서 주거문제는 선거에 있어서 언제나 화두이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세를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과 내가 상환하는 돈이 맞물려있는데 세를 받는 돈이 더 작을 때 ‘negative gearing’ 세제 혜택을 받는다.예를 들어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세를 줄 때 그 금액보다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높으면 ‘negative gearing’이라는 정책을 통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것을 없애겠다고 노동당은 주장을 했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호주에서 선거는 양당 대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확연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양당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효과가 있었다."- 노동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노동 친화적인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기초 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동안의 급여 문제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기초 임금은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결정이 된다. 노동자가 필요한 것도 사고 어느정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체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등 살펴봐야 한다.외부 기관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은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노동계층부터 중산층까지 부를 확장시키는 데 공헌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 감면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이 비조직화된 노동자 계층을 타겟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노동자 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의 탄탄한 행보이다. 2013년에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했다.실제로 조속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1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해서 노동자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다."- 호주의 전체적인 탄소배출 억제책은."2013년에 탄소 감소를 동의했다가 이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탄소세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노동당도 탄소세 폐지를 주장했다가 공약을 어기는 일도 발생했다.2013년, 2019년 모두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배기가스 감소를 하는 여러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지는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의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지."캔버라 당사에서 선거캠페인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내당과 원외당의 의견 충돌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하는지."정책은 100% 원내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없다."- 정당 간 국제 교류를 제안하고 싶은데."다른 나라 정당과의 교류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도 하고있다. 한국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공통점이 많은 호주자유당의 자매 정당이다. 지금처럼 꾸준히 연락하고 다양한 교류를 하기를 기대한다."

<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함께, 폭염 및 가을 장마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가 있음○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육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추석 차례상 비용은 대체로 평년 수준을 유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가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추석 차례상 비용은 29만7,804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1.5% 상승)으로 조사됨(전통시장 25만4,296원, 대형유통업체 34만1,312원)◇ 다만 일각에서는 5개월 연속 2%대를 넘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들의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의 상승, 코로나19로 감소한 가계소득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물가 수준은 평년보다 높았을 것으로 지적※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 생활물가지수는 3.4% 상승○ 세종시가을 장마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주민들의 걱정이 있었으며 일부 주민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에 대한 물가관리 안정대책 요구○ 전남도전반적인 생활물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명절맞이 음식 준비 등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음◇ 정부는 16대 성수품 공급을 평소 대비 1.4배 늘리고 총 공급량도 작년 추석대비 3.9만톤 확대하는 등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정부의 성수품 공급 대책이 시작된 8.30일부터 물가가 차츰 안정되어 추석명절 관리 품목의 가격이 공급 대책 이전보다 평균 1.6% 하락◇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별 추석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시행○ 시‧도는 물가책임관을 지정하여 각각 전담하는 시‧군‧구 지역의 성수품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시‧군‧구는 공무원과 시민단체(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역물가 안정 활동을 전개하였음○ 울산시시와 구·군 3개반 55명으로 구성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합동 점검반을 편성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 중점 지도 단속○ 경기도민생특사경 113명을 투입하여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를 수사하였고 도 공정국장, 시‧군 부단체장을 물가책임관으로 운영○ 전북도소비자 단체, 상인회 등과 협업하여 자발적인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물가안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제주도추석대비 물가안정체계를 조기 가동하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 상거래 질서 등 5개 분야별로 수급 안정 및 지도 점검 전개(8.23.∼9.17.)< 소비 동향 및 소상공인 지원 시책 >◇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3.6%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추세◇ '21년 하반기 민간소비는 전년도 감소의 기저효과와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보복소비,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속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인하여 3%대의 증가세를 예상○ 다만,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리가 인상된다면 가계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재정 확대로 인한 정부부채 부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의 여건들이 소비 진작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추이◇ 지자체는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을 강화○ 울산시추석 명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산사랑상품권 할인, 「울산몰과 함께 하는 해피추석」할인 행사,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행사 추진○ 광주시지역내 소비촉진과 자영사업자 매출증대를 위해 광주상생카드를 사용할 경우 한 달에 1인당 10만 원(사용액의 10%, 100만 원 한도)지원○ 경남도경남사랑상품권 200억 원을 발행하고 특별 할인율(3% 또는 10%) 적용 판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조기극복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자금 지원, 선결제 캠페인 등을 전개○ 충북도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에 대한 ‘상담예약제’를 시행하고 추석을 맞아 150억 원 가량의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경남도‘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이어 ‘제로페이 선결제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도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추석 특별자금 지원 실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고 ‘상생 임대료 운동’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재산세 최대 75%까지 감면 < 고용 및 투자 전망 >◇ 9.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실업자 등 고용지표 전반에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특히 취업자 수는 7개월 연속 증가하여, 8월 기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대비 99.6% 수준까지 회복** 같은 기간 미국, 캐나다 취업자수는 각각 96.5%, 99.2% 수준을 회복▲ 취업자 추이 (전년동월비)▲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취업자 수 비교◇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겠으나 백신접종이 늘어나고 4/4분기 이후 경제활동 제한이 완화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 광주시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현한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자리를 잡았고, 9.15일 경형 SUV ‘캐스퍼’ 양산을 시작하면서 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 세종시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자리 아이디어 정책 공모* 진행 중(9.6∼10.22)*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등 10개 분야 일자리 정책 공모○ 충북도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상반기 3,376명의 취업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 광주시실리콘밸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해온 市는 AI기업의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리콘밸리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21.8.)하고 오는 10월에는 실리콘밸리 방문 및 현지 투자자·협력사 대상 투자유치(IR)를 진행할 예정○ 제주도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제주경제 회복의 기틀 마련을 위해 기존 MOU 체결기업(의약품 제조업 등 3개社)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이행률 제고○ 충남 홍성군산업단지 활성화 및 고용창출‧인구유입을 위해 4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경제적 협력과 지원 강화 □ 농·축·수산 관련 동향< 시장 동향 >◇ 올해는 짧은 장마 등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정부의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성수품 공급 확대*로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 16대 성수품 일평균 공급량 평시 대비 1.4배, 총 공급량 작년 추석 대비 3.9만톤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내 육류 소비 확대, 국민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추석 성수기 소고기·돼지고기 등 수요가 확대되면서 축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 지역 내에서는 국민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으로 지역민들의 지역농축산물에 소비가 일시적으로나마 촉진되는 것을 기대하는 한편, 올해는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 가액 한시적 상향(10만 원→20만 원)이 무산되어 다소 아쉽다는 여론이 다수◇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8.26.)의 일환으로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9.1~9.22.)’을 추진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장터 등을 통한 다양한 판매행사를 진행○ 대구시市는 추석 맞이 대구·경북 농산물 할인행사 시행(10~30%)○ 경기도道 농수산물 온라인몰 ‘마켓경기’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할인더하기 추석기획전’을 개최하여, 시중보다 30~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전북 김제시, 강원 동해시김제시는 지역특산품 지평선쌀 등 13개 품목을, 동해시에서는 건오징어 등 11개 품목으로 상호 판매 실시○ 전북 무주군9.19일까지 직거래장터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최소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택배 배송비를 지원○ 경남 고성군9.6~9.24일까지 지역대표 농특산물 쇼핑몰 ‘공룡나라 쇼핑몰’에서는 ‘2021년 추석맞이 다드림 이벤트’를 실시◇ 한편, 경기 경남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급감으로, 명절 수요에 맞춰 사과, 포도 등 각종 과일 수확을 하기에 인력이 부족함을 호소※ 외국인계절근로자 연도별 입국현황: (’17년) 1,085명, (’18년) 2,824명, (’19년) 3,497명, (’20년) 0명, (’21년 상반기) 422명< 가축질병 동향 >◇ 추석을 맞아 이동량이 많이짐이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해 추석방역 대책 홍보, 전국 일제소독 방역 강화를 추진○ 추석명절 전·후 “전국 일제 소득의 날(9.18일, 9.23일)”로 지정해 축산 관련 농장과 시설·차량 등에 대한 집중 소독 실시○ 취약․소외계층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듯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대구시연휴 기간 복지시설 거주자, 노숙인, 쪽방생활인 등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반 10개를 운영하여 비상시 현장 보호활동을 추진○ 독거노인, 노숙인 등을 위해 연휴기간 무료급식(6개소, 1,520명)을 제공하고,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제공(2,652여명)○ 광주시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계층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등 위기 계층 생계안정 자금 지원(106억7000만 원)○ 세종시급식업체 추석 휴무에 따른 결식아동(1,183명)의 급식공백에 대비하여 명절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안내하고 자체 조리 가능한 식품 꾸러미를 지급○ 아울러 명절 전 저소득 가구, 독립 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대책을 추진(방역지침에 따라 방문 대신 서한문 발송)○ 충북도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충북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추석맞이 자활생산품전’을 진행○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사업인 자활근로사업 생산제품 판매 확대◇ 정부와 지자체 기관장들은 취약계층과 코로나19 최전선 종사자 등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격려◇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과 합동으로 ‘추석맞이 집중자원봉사 주간’(9.10.~9.19.)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지원에 역량 집중○ 경기 양평군청소년들이 양말목을 재활용한 안마봉을 제작하여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진행○ 인천 계양구추석 기간 홀로 있는 어르신 100세대를 선정하여 봉사자가 준비한 효도 카드, 생필품, 먹거리 등 추석 선물 보따리 전달○ 경남 하동군봉사자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생강청을 제작하여 지역 자원봉사 센터에 기부, 기부한 생각청은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추석 명절전 4주간(8.23.~9.19.)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총력 가동체계 구축‧운영○ 대구시‘체불임금 예방 점검반’(9.6.∼9.24.)을 운영하여 활용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선제적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경남도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 홍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청산 지원□ 미담‧수범사례□ 시·도지사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 전통시장 방문 및 선별진료소 직원 격려(9.17, .22.)◇ (부산)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군경소방 격려(9.14, 17~19.)◇ (대구) 장애인복지시설(상록뇌성마비복지관) 위문 방문(9.16.)◇ (인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9.15.~17.)◇ (광주) 전통시장(비아 5일시장) 방문(9.16.)◇ (대전) 택배업체·복지시설·전통시장 등 격려 방문(9.7.~17.)◇ (울산) 현업근무자 격려 방문(9.17.)◇ (세종) 조치원읍 전통시장 등 관내 시설 방문·격려(9.17)◇ (경기) 전통시장(오산 오색시장) 방문(9.13.)◇ (강원) 전통시장(양구 중앙시장) 방문(9.17.)◇ (충북) 군부대(37보병사단) 방문·격려(9.17.)◇ (충남) 소방서, 경찰서, 의료원 등 방문(9.17~20.)◇ (전북) 군부대 비대면(유선통화) 소통·위문금 전달(9.13.)◇ (전남) 전통시장(영광터미널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9.13, 14~15.)◇ (경북) 전통시장(영덕시장) 성금 전달 및 비상근무 상황실 격려(9.18.)◇ (경남) 추석맞이 119종합상황실 직원 격려(9.17.)◇ (제주) 추석맞이 전통시장(올레시장)·사회복지시설 방문 (9.14~15, 17)□ 미담 사례◇ (서울) 롯데홈쇼핑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8,000만 원 기부, 시그니엘 서울과 롯데호텔 월드는 송파구 취약 계층 아동, 가족을 위한 도시락 300개 배달◇ (부산) 부산은행은 저소득 세대를 위한 5억 원을 부산시에 기탁, 부산시 공무원들도 동참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4000만 원 성품 추가 전달◇ (대구) 대구은행은 저소득층 대상 온누리 상품권(8000만 원) 후원, 대구 사회복지공동모음회에서 7000만 원 상당 현금 기탁◇ (인천) ㈜서연그린테크는 추석을 맞아 1500만 원 상당 위생용품 기부,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취약계층에 방역마스크 등 생필품세트 250개 지원◇ (광주) 광주신세계는 돌봄이웃을 위한 행복나눔캠페인 수익금 천만원을 서구청에 전달 및 관내 저소득 아동 대상 태블릿 PC 전달(2,500만 원 대상)◇ (대전) 충남대병원은 대전역 인근쪽방촌 600여 세대에 쌀, 라면및 세제 등생활용품을 전달, 한국도로공사는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후원금 400만 원을 기탁◇ (울산) 울산항만공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기부, S-OIL은 1억 원 상당의 쌀 20kg 1,575포 기탁◇ (세종) 지역사회협의체에서 명절음식꾸러미, 소고기, 송편, 밑반찬 등을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 (경기) 도내 사회복지시설 약 660여 개소 위문금(약 1억9000만 원) 지급, 안성시 기업인연합회 성근에서 500만 원 기탁◇ (강원) 강원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서 취약계층에게 1억 원 상당 선물꾸러미 전달, 한국청과(주) 등에서 과일 400박스(1600만 원 상당) 기탁◇ (충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화장지, 세안비누, 물티슈 등 3,300여개를 도내 480여개 사회복지설에 전달◇ (충남) LM코리아에서 방한복(3000만 원 상당) 기탁, ㈜우성코퍼레이션에서 마스크 70만 장(3억 원 상당) 기탁◇ (전북) 장산한우한돈에서 한우 사골팩100개(200만 원 상당) 기부, 남원 향교동발전협의회에서 백미, 라면, 현금 등을 저소득층 100가구에 전달◇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백미 20kg 1,590포를 기탁, GS칼텍스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70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140개를 전달◇ (경북) 재대구경북도민 향토봉사회에서 기부금 1억 여원 기탁, 한돈협경북도협의회에서 도내 소외계층에 돼지고기 10톤(400만 원 상당) 전달◇ (경남) 경남자원봉사센터에서 쌀500포(1500만 원 상당) 기탁, 김해시아동위원협의회는 추석을 맞아 결연아동 150세대에 명절위문품(450만 원 상당)을 전달◇ (제주) 익명의 기부가가 추석을 맞아 쌀10kg, 1,000포 상당 기부, 효돈동 하효마을에서 추석맞이 900여세대에 쌀20kg 지급

□ 전반적인 분위기◇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의 호조 등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비둔화,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 수출(전년 동기비, %) : (’21.1/4)12.5 (2/4)42.1 (3/4)26.5 (10월)24.2 (11월)32.0 (12월)18.3◇ 지난 1.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0%로, ’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백신접종 확대로 글로벌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크게 늘어난 수출과,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어 증가한 민간소비의 영향으로 분석◇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방역강화와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교란 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향후 방역조치 강화 기조가 지속된다면 민간소비 바탕으로 한 경기회복은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올 설에는 친지‧가족들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갑작스런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와 함께 다시 강력한 방역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 지난해 말부터 정부·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 설 명절 물가 급등은 없었으나 작년 유가·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어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높은 수준○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서민 간 체감물가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 서비스 소비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되는 양상○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과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둔화되어, 과거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은 덜한 상황□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차질 등으로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한편, 명절 성수품 수요 증가, 연초 제품·서비스의 가격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육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설 차례상 비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가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6만7천원, 대형유통업체 35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0.1%, 4.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정부는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전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개시, 총 공급량도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톤 규모로 공급 추진(작년 설 대비 +4.8만 톤(31%↑), 평시대비 1.3배)※ 정부의 성수품 공급 대책이 시작된 1.10일부터 물가가 차츰 안정되어 설 성수품의 가격이 공급 대책 이전보다 평균 1.3% 하락(1.27일 기준)◇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별로 설 성수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시행○ 물가모니터단 등과 함께 설 성수품 위주 가격동향 점검 및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 행위 등을 단속◇ 지역 상인회 등과 함께 자발적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 대구시시와 구·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16개), 생필품(12개)과 개인서비스요금(5개)을 포함한 33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및 현장점검 실시○ 충남도주요 성수품 과일인 사과·배는 도내 거점APC를 통해 유형별(제수용품, 선물세트) 수요 집중 시기에 출하를 독려(천안·아산 배/예산 사과)○ 경기도하남시는 소비자회원 단체 40여 명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 제주도농‧수‧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가동해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공급 확대, 이미용, 외식업 등 관련 단체의 서비스 요금 인상 자제 분위기 유도◇ 지난해 식료품 가격 상승폭이 워낙 컸던 탓에 정부의 물가관리 노력에도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실정으로,○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인식과 서민의 체감물가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5% 상승, ’11년(4.0%) 이후 최고치를 기록○ ‘밥상물가’인 식료품·비주류 음료는 5.9% 상승하여 ’11년(8.1%) 이후 가장 높은상승률을 보였으며, 우유·치즈·계란은 전년대비 11.4%, 과일 10.7%, 육류 8.4%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소비 동향 및 소비 촉진 시책◇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서비스 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이나,○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둔화되어 과거 1~3차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이 덜 한 상황◇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대비 3.8p 하락한 것에 반해, 지난 1.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6p 상승한 104.4로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민간소비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기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기조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생활형편, 가계수입 등은 이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지자체는 설을 맞이하여 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직거래 장터 개장과 비대면 장보기 행사 등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 세종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도로 한시주차(허용구간 지정 및 2시간까지 가능)를 허용하고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를 추진○ 충북도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 비대면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여 온라인 차례상 차림 판매 점포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 상인회와 협의하여 판매 점포 확대를 추진○ 제주도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자 도외 택배비(1건당 2,500원) 지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거나 혜택을 강화○ 대구시대구행복페이 설맞이 1000억 원 추가 특별판매(1.24.∼31.), 식당‧카페‧목욕장업 등 코로나 영업제한업종에서 대구행복페이 결제액 10만 원 이상일 경우 5000원 캐시백 이벤트○ 울산시울산사랑상품권 10% 할인 구매한도 증액(월 20만 원 → 월 50만 원)○ 경기도수원시는 설명절 맞이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 상향(3만 원 → 5만 원),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4,000억 원 규모로 발행, 특별판매 기간(1.3∼.31) 10% 할인 실시◇ 한편, 올해도 ‘비대면 선물문화’가 자리 잡은 가운데, 농어가에서는 올해부터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기간 동안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20만원(기존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환영하는 분위기□ 고용 및 투자 전망◇ 1.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실업자 등 고용지표 전반에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특히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하여 ’21.12월 기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2월 대비 100.2% 수준까지 회복*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고용충격이 작은 편이었으며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 이어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년동월비)▲ 코로나 고용 회복 경로◇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 대구시‘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59억원)로 고용혁신프로젝트, 정책개발, 고용환경개선, 기업지원 및 취업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 1,200개의 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계고-지역협력기반 혁신지구 사업’(14억 원)으로 직업계고 실무인재 50명 지원○ 세종시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신속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36명(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8개 사업(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 충북도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 기관에 디지털 홍보 마케팅 청년여성 인력을 연계하고, 청년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보조 90%, 기업체 자부담10%)의 인건비를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가 함께 ‘스케일업(Scale○Up) 챌린지랩’ 프로그램을 운영,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31개 스타트업은 △ 매출 217억 원 △ 수출 113억 원 △ 고용 130여명 △ 특허 68건 △ 투자 100억 원의 성과 달성○ 제주도ICT, BT 등 신성장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행사와 연계한 투자 설명회 개최 및 수도권 기업 1:1 현장 상담, 원격근무 확산에 따른 워케이션(Work+Vacation)* 프로젝트 추진* 잠재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휴양형 위성오피스(워케이션) 본격 운영 준비○ 경남 밀양시최근 CJ대한통운과 경상권 Hub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부지 6만4214㎡, 연면적 19만6000㎡)을 위한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협약(MOU)를 체결하여 2,100여 명의 신규고용창출 기대□ 취약․소외계층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대구시연휴기간 복지시설 거주자, 노숙인, 쪽방생활인 등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현장지원반 10개를 운영, 시설이용 및 무료급식을 안내하고 비상시 현장 보호활동을 추진○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급식(6개소, 2,610명)을 제공하고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제공(2,652여 명)○ 세종시급식업체 추석 휴무에 따른 결식아동(1,297명)의 급식공백에 대비하여 명절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안내하고, 자체 조리 가능한 식품 꾸러미를 지급○ 경기도관내 취약노인(7만9,828명) 대상 안전확인 강화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취약노인 전원에 대한 안부확인을 실시○ 충남도읍면동 거점캠프(139개소)와 연계하여 소외계층 나눔활동(1.24.∼2.4.)을 전개, 난방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도민 중점 지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445개소, 생활자 1만5,000여명(독거노인,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대상으로 위문품 구입 및 배송, 안부전화 실시(비대면 위문, 1.19.∼1.28.)○ 제주도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가구별 1인당 10만 원을 긴급지원(1.28.∼2.28.)함으로써 설명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과 합동으로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1.21.~1.30.)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지원에 역량 집중○ 광주시2.1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사고현장에서 실종자 가족, 소방관 등 사고수습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떡국 도시락 꾸러미를 나눔을 진행○ 울산시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더(The)하기 봉사단*’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동천강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사회공헌기금 전달○ 세종시연휴 전·후로 나눔 봉사자원단을 구성, 현관 문고리 비대면 나눔 및 유무선 전화와 SNS 등을 활용한 안부묻기 등 비대면·비접촉 자원봉사 추진○ 전북도설 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 동안 도내 15개 자원봉사센터(826명)에서 명절음식 꾸러미 나눔, 떡국떡 및 물품 나눔, 생활방역 및 교통정리 봉사, 연탄나눔 등을 진행◇ 정부와 지자체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설 명절전 3주간(1.10.~1.30.)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체불예방 및 청산을 위한 총력 가동체계 구축‧운영○ 대구시구‧군과 합동으로 ‘임금체불대책반’(1.17.∼2.4.)을 운영하여 노동자의 임금체불 선제적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충북도도 및 시‧군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 집중체계’를 구축 및 운영(’1.10.∼1.28.)하여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 확인 및 신속 지급 □ 민생 방문 및 미담‧수범 사례□ 시·도지사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전통시장, 파출소, 소방서 방문, 근무자 격려(1.29.)◇ 부산복지시설 및 사업추진현장 방문, 소방근무자 격려(1.28 ~ 29.)◇ 대구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 방문, 근무자 격려(1.28.)◇ 인천소상공인, 사회복지지설 위로‧격려 방문 및 현업근무자 격려(1.27.~129.)◇ 광주코로나19 방역 추진상황 점검 및 취약계층 지원 현장 방문, 격려 (1.26.)◇ 대전군부대(37보병사단) 방문·격려(1.25.)◇ 울산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1.27.)◇ 세종코로나 선별진료소·보건소· 소방서 방문 및 직원 격려(1.28.)◇ 충남전통시장 방문, 선별진료소 및 군경소방 격려(1.29~1.31.)◇ 전북제35보병사단장과 육군부사관학교장 국군장병 격려, 위문금 전달(1.28.)◇ 전남설 맞이 전통시장 방역상황 점검 및 상인 건의·애로사항 청취 (1.28.)◇ 경북설 명절 비상근무 상황실 방문, 근무자 격려(1.29)◇ 제주제주공항 워크스루, 119종합상황실, 자치경찰단 방문, 격려(1.29.)□ 지역별 미담 사례◇ 서울㈜휴면피부 임상시험센터는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5kg) 590박스를 금천구에 기탁,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은 떡, 쌀, 라면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꾸러미를 220가구에 전달◇ 부산BNK부산은행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4억5000만 원, 시청·소방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시설 150여곳에 4,400만 원 상당의 성품 지원◇ 대구㈜정다운사람들이 KF마스크 25만장을, DGB대구은행은 온누리상품권 8,000만 원, ㈜이수폐타시스는 2,300만 원을 기탁◇ 인천넥스플랜은 인천 덕적고에 3000만 원 기부, 굿네이버스 인천지역 후원회는 국가보훈대상자에 1,000만 원 상당 생활지원 물품 전달◇ 광주’11년 설부터 제수용품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천사가 기부한 사과 50박스와 위문용품을 취약계층 130세대에게 전달◇ 대전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는 보훈유공자 재가복지대상자 및 독거노인 300세대에 명절 식료품 키트 전달◇ 울산울산항만공사는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에 2천만원 상당의 운영 지원금과 명절맞이 나눔꾸러미를 전달◇ 세종익명의 독지가는 라면 100박스 및 돼지고기 3근(약 2kg)을,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는 200만 원 상당의 여민전 기프트카드를 기탁◇ 경기안성시 익명의 기부자는 면사무소에 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기탁, 성남시의회는 관내 사회봉사단체에 450만 원을 기탁◇ 강원춘천중앙청과(주)는 과일선물세트 400개를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 기탁, 지역향토기업 더파크는 굿네이버스 강원본부에 조손가정을 위해 1,000만 원 기탁◇ 충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화재피해 아동가정 후원금으로 2,700만 원을 기탁, 충북여약사회는 봉명1동에 장학금 800만원 전달◇ 충남80대노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517만 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 충남개발공사 직원 일동이 떡국 떡 및 한우세트 1천만원 상당을 기탁◇ 전북이성당에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1억 원을 기탁, 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에서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돈육 600kg을 기탁◇ 전남무안군 초등학생 자매가 14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 전국한우협회 강진군지부에서 소고기 40박스을 장애인 단체에 지정 기탁◇ 경북경북항운노조는 1,500만 원 상당의 백미와 라면을 포항시청에 기탁, 경북농협·농가주부모임은 취약계층 농민 800명에게 ‘설날 정나눔 꾸러미’를 직접 전달◇ 경남김해시의 익명의 기부자가 연탄 1,000장 기탁, 진주시복지재단은 KF마스크 3만3000장을 기탁하여 전통시장, 노인 보호시설 25개소 등에 전달◇ 제주제주시 익명의 기부자가 설명절을 맞아 쌀10kg·10 포를 기부,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입주예정 업체가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2,000만 원 기탁

□ 최근 국내 경기는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는 모습◇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21-5’('21.6.28.) 참고◇ 경기선행지수와 경제심리지수가 코로나19 충격 이전 수준을 상회하면서 국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 재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예상되었던 경기 회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로나19 충격 이후 '20. 5월 저점(99.3p)에서 '21. 5월 104.1p까지 회복세 지속○ 소비자동향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 순환변동치도 '20. 5월 저점(74.6p)에서 '21.6월 109.3p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 국내외 주요기관의 '2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도 3.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국내 경기 회복세를 반영▲ 경기선행지수 및 경제심리지수▲ 국내외 주요기관 한국 경제 전망□ 국내 경제 회복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전망◇ 민간 연구기관(현대경제연구원)에서 기업 및 연구소, 금융기관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경제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시기는 올해 하반기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음(34.5%)○ 이미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응답도 29.2%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2년 상반기는 20.4%로 다음으로 높은 답변율 기록◇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4%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49.6%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함○ 다음으로는 2~3% 성장이 22.1%로 높았고, 4~5% 성장은 15.9%가 응답▲ 한국 경제 회복 시기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 올해 하반기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반등’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높았고 ‘소비심리 회복’(26.7%), ‘코로나19 영향 탈피’(21.8%) 등도 높은 응답 비중을 보임○ 그 외에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7.1%), ‘실물경기 회복’(6.2%),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 회복’(3.6%) 등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목◇ 반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가 2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다음으로 ‘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20.8%)이 높고, ‘금리 인상’(16.7%), ‘정부부채 증가’(15.8%), ‘코로나19 장기화’(15.4%) 순으로 나타남▲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 □ 정부 지출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 방식과 향후 경제 위협 요소◇ 코로나19 이후 각종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원 마련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추가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정부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 다음으로는 ‘탈세 예방’(18.8%), ‘세금 인상’(13.4%), ‘부자 증세’(10.7%) 순으로 높은 응답 비중이 나타남◇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될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가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외에도 ‘미‧중 갈등 등 주변 강대국 간 역학구도’(16.4%), ‘잠재성장률 하락’(15.0%), ‘고령화’(13.7%)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 추가 재원 마련 방식▲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 시사점◇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 특히 각종 변이 바이러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단기적 경기 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 경제 성장 기반 확충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하며 국제 경기가 개선되는 시점에 국내 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글로벌 경기 반등, 소비 심리 회복, 코로나19 영향 탈피 등 경기 회복 요인과 가계부채 증가,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정부부채 증가 등 경기 악화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경기 회복세를 더 강화하고 경기 악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 정부 및 자치단체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공공부문 채무 증가에 대응하여 예산 집행을 효율화하고, 재정 준칙 마련 및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성장사업 진출을 지원하며, 민간부문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사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ESG: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는 경영철학

▲ 모스크바 고등경제대(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빌딩 [출처=홈페이지]러시아 모스크바 고등경제대(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은 경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부도 작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 재정계획도 수립하지 않기 때문이다.국민 대다수의 수입이 많지 않아 돈을 어떻게 지출할지 고민을 할 필요성이 낮은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주택이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소수의 권력자와 기업이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도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탁감을 높인다. 즉 경제시스템 자체가 일반인이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러시아 국민성 중 하나가 아보시(Авось)로 "행운이나 우연에 기댄다"는 의미다.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도 이러한 국민성에 기반한다.경제가 움직이는 것도 정확한 계산보다는 아보시가 결정한다. 사회주의경제에서 오랫동안 산 이후에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등으로 돈의 가치가 급변한 역사도 아보시와 같은 국민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저축해도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돈을 모들 필요성이 없어진다. 지금 수입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정부 재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을까? 아니,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나 시도는 있었을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 재정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복지재정 지출을 72조원 늘려야, 고령화가 다가오지만 로봇과 인공지능 활용하면 생산성과 경제성장율 상승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8회는 2021년 5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주 방송에서는 차기 정부의 조세 재정 전략을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은 어디가 문제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재정 전략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이런 공약과 정책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차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범위 내에서 어떤 공약을 할 것인지를 말해보는 역순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즉, 재정 여력에 따른 지출 가능 규모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의 요지는 크게 2가지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기업, 가계, 정부라는 경제의 3주체 중에 정부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OECD의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 재정의 규모는 78.4% 수준에 불과합니다. 약 22.6% 정도(약 174조 원)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정부 지출 중에서도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이 너무 적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약 160조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저부담 – 저복지'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재정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추가적인 지출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인가요?- 일단 국가 채무의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127%이고,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200%가 넘고, 미국 조차도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를 때 만큼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 국가 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거의 유일한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40%의 국가 부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GDP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국가 부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5가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각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재정 지출이 늘어나므로 최대한 적은 규모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거나,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발권 국가가 아니므로 부채를 키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역으로 국가 재정 지출을 키워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점과,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내수를 키워서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거나,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수 규모를 키우고 경제 성장을 더 많이 시켜서 추가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규모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바탕 위에 보수적인 분들의 주장에 따라 '사회복지 지출의 자연 증가분(GDP의 4.2%)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약 3.6%인 72조 원 이상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OECD 평균의 반(50% 수준)에 도달하는 수준입니다. ○ (사회자)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의 축소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결국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과 경제성장율의 하락을 가져오므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는 것 아닌가요?-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이 생산성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도 기계화와 지능화로 오히려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노동을 하는 인구는 줄어들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노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면 결국 전체적으로 생산성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경제성장율도 (반대로)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소비도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드니 그 측면에서만 보자면 경제성장율이 낮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부가가치 노동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기계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성이 높아지면 경제성장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위원장님께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노동인구가 고령화되는데 반대로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선도적인 투자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키자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최근 2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선제적인 투자를 해서 성공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선제적인 투자를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로 세계적인 호황을 맞고 있는 해운업의 사례입니다. 세계 7위 수준의 한진해운이 소유주의 문제와 국제적인 해운 불황으로 해체된 것을 우리 청취자들은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8조 원의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꿈인 <해양진흥공사>를 출범시키고, 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건조하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2018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2만4000 TEU급의 최신 컨테이너 운반선박을 발주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물동량이 늘어나자 여기에서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HMM의 2.4만 TEU급 알헤시라스호 - 해상 운송에서 배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운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운임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운송 수단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가 얼마나 큰가하면 배 길이만 400m가 넘으니 세워 놓으면 에펠탑 높이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공중 분해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통합하고 공적 자금을 투자하여 HMM이라는 해운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이 1조원을 넘었고, 올해는 1분기에만 순이익 1조 193억원을 넘겨, 전체적으로 약 4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남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혜안(慧眼)을 가진 국가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꿈을 이루어낸 후배 정치인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선제적인 투자가 조합되니 세계적인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 계속 -  

국민연금은 2046년까지 수입이 지출을 초과해 활용할 필요성 높아, 국가부채를 늘리기 이전에 세수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7회는 2021년 5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출 확대를 위한 조세와 재정 전략 1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재정을 늘릴 수 있을까요?- 재정은 조세를 통한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행정부를 통한 지출로 배분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상당 기간 동안은 국방비 등에 추가로 지출을 계속 해야 되고, 기존에 지출되던 경제 개발비의 비중도 갑자기 줄일 수 없으니 약 20년의 기간 동안 실제로 늘릴 수 있는 최대한도는 GDP 대비 약 3.6% 정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강한 지도력을 가진 탁월한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 다수당이 집권여당으로 협조를 하여 관련 법을 제정하고, 기재부 등 행정부에 같은 철학과 사명을 가진 장관들을 배치한다면 이 보다 더 지출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다른 나라들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① 소규모 개방경제로 국내・국외 충격이 많은 편이어서 국외의 충격에 대비해야 함, ②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아 대규모 경제나 기축통화 국가에 비해 국가채무가 더 작아야 함, ③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선진국보다 커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국가채무 규모는 더 작아야 함, ④ 고령인구 비중이 낮아(한국 14% vs OECD평균 17%) 향후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부담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를 가능한 한 작게 유지해야 함, ⑤ 남북통일 과정에서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므로 국가채무 규모를 가능한 작게 유지해야 함○ (사회자) 이러한 지적이 맞는 말인가요? - 저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개방경제로 국내·외 충격이 많은 편이어서 국외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역으로 내수시장을 키워서 대외적인 요인에도 안정적으로 경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국가의 재정 지출로 이전 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아 대규모 경제나 기축통화 국가에 비해 국가채무가 더 작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스와핑 등의 방법으로 가용 능력을 키워야 할뿐만 아니라, 위안화나 파운드화 등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외환 보유도 늘리고, 이들 국가와의 교역도 늘려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인도의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중동지역의 국가들이나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들과의 교역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달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제수단을 가져야지 외환 평형기금 등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달러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GDP의 100%에 도달할 정도로 너무나 비대한데, 그 이유는 국가부채가 GDP의 40% 수준으로 묶어두고 지출을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위해 국가채무 규모를 선도적으로 더 늘려서 가계부채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령인구 비중이 한국이 15.7%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곧 OECD 평균인 17%를 넘어 20%에 도달할 것입니다. 일본과 같이 26.8%에 이르게 되므로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노인들에게 이전 소득을 부여하여 소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통일 과정에서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므로, 국가의 재정 규모를 먼저 키워야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국가채무 규모를 늘려서라도 GDP를 키우고, 국가의 재정 규모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증세를 통해 재정을 늘릴 여력은 얼마나 있을까요?- 기재부나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복지의 자연증가분을 고려해도 GDP 대비 복지재정 지출이 약 3.6%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정부 마지막 해인 2026년이 아니라, 좀 더 길게 잡아서 2030년 OECD 중수준 복지인 GDP대비 20% 수준으로 달성하는 것을 위한 사회복지지출 순 추가 증가는 약 3.6%가 됩니다. 3.6%는 20%인 OECD 평균에 현재의 복지지출 규모인 12.2%와 사회복지지출 자연증분(4.2%)를 합한 것입니다.- 자연증가하는 복지는 법정 복지입니다. 법정복지는 보통은 GDP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합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이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도 국가 복지를 선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논의는 하지 않고 기재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지출 자연증가분 4.2%는 기재부 등의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 약 16.3%에 이를 것으로 추정에서 현재의 지출 규모를 뺀 것입니다. GDP의 3.6%라면 현재 기준 약 72조원 정도가 됩니다.▲ 2019년 사보위 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자) 그런데 기재부는 지출의 자연증가분만 이야기 하고, 수입의 자연증가분은 반영하지 않더군요. 그러면 틀린 통계가 아닌가요?- 국민연금은 우선 2046년까지는 수입이 지출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으로 은행에 쌓아두기 보다는 국민연금을 기금화하여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금리를 보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인을 위한 공공노인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 등을 건축해 비용 부담없이 노인 주거가 보장되도록 하거나, 노인돌봄 등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세수를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GDP의 증가는 자연 세수 증가를 가져오므로 보통 GDP와 동일하게 증가하는 지출은 재원 마련이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수입을 증가시켜야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도 높아지고, 나중에 나갈 연금 지출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지금까지 작은 정부를 주장해온 사람들이나,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에 반대해 온 분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군요?- 그 분들의 주장 중에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부채를 계산할 때 일반 정부의 부채를 이야기하는 단순 정부 부채는 GDP 대비 42.2%로 평균 127%에 이르는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하면 낮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나 군인연금 등을 포함하여 D2라는 OECD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GDP 대비 약 80.9% 수준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에는 GDP가 늘어나서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나, 연금의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서 충당부채의 비중이 줄어드는 부분 등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국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가 부채를 늘려서 어디에 투입할지는 사회적인 논의와 국민 투표 등을 통한 국가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 부채를 늘리기 전에 각 분야에서 필요한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이나, 구체적인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를 먼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증세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