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인 '지원금제도'의 재원은 74세 이하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부담토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전체 필요 예산의 92%를 이러한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부터 시작해 1차 연도 6000억 엔, 2차 연도 8000억 엔, 3차 연도 1조 엔을 각각 거둘 방침이다.지난 2년 동안 세대 간의 부담 비율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처음 2년간은 74세 이하의 의료보험가입자가 전체 예산의 92%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겻이다.전체 부담액에는 사업주의 부담분도 포함된다.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가입자도 8%를 부담해야 한다. 현행 의료보험 보험료의 부담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했다.일부 전문가는 고령자에게 저출산 대책의 재원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금융자산이 있는 고령자에게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1년 10월 20일부터 마이넘버카드 간겅보험증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제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마이넘버카드로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수 있다.현재는 일부 의료기관에 한정되지만 2023년 3월말까지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전직, 결혼, 이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증 재발급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온라인 자격확인'을 이용하면 환자의 동의하에 과거의 약제정보, 특정 건강진단결과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과거에 처방된 약물 등의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웠다. 데이터 제공에 환자가 동의하면 구두로 설명하지 않아도 정확한 정보가 의사나 약사에게 제공된다. 환자도 마이포털에서 자신이 처방을 받은 약물정보, 특정 건강진단 정보, 의료비 통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참고로 2021년 10월 10일 기준 현재 마이넘버카드 보험증 이용 등록건수는 545만3699건에 불과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후생노동성(厚生??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정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회의(規制改革推進会議)에서 2021년 동안 국내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 분야에서는 현장의 생산성 향상,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 중요한 개혁 요소로 주목됐다. 담당 간호사의 기록 작성과 보존에 기반하는 사무 작업의 전자화 추진이 중요하다. 일본 제약회사인 아스텔라스제약(アステラス製薬)에 따르면 조기 퇴직 우대 정책을 도입한다. 국내 그룹의 회사 2곳을 대상으로 한다. 450명 정도의 희망자를 상정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퇴직일은 2021년 12월말로 결정됐다. 2021년 경영 계획 실행에 필요한 검토 후 결정된 사항이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개정했다. 연수입 200만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법을 통해 현 세대의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급격한 상향 부담이 없도록 실시한 3년간 1개월당 자기부담 증가액을 최대 3000엔까지 조정하도록 배려한다. ▲후생노동성(厚生??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자동차제조기업인 토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에 따르면 2021년 3월분기 결산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 동안의 결산으로 집행 의원 2명만 참석했다. 연결 판매대수는 764만6000대로 이전 분기의 85.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역에 확산된 중국발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특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省)에 따르면 식품 배달 사업체 배달원을 산재보험 특별가입 대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산재 보험 업무에 따라 보험금을 본인이 부담하면 부상 치료비 등의 혜택이 지급된다. 인터넷으로 단기간 업무를 보는 배달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여행업기업인 KNT-CT홀딩스(KNT-CTホ?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자본 감소 및 제삼자 배정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채무 초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 회계연도 매출은 878억8900만엔으로 2019 회계연도 동기간 대비 77.2% 급감했다. ▲KNT-CT홀딩스(KNT-CTホ?ルディングス) 로고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관련 해고 및 고용 중지 인원은 총 11만명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예상 전망치를 포함한 수치로 2021년 7월 9일 기준 11만326명이었다. 고용 유지에 협력한 기업에 지원을 확충하는 특례 조치를 연장하고 있음에도 해고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2만4967명으로 최대로 기록됐다. 소매업, 식품, 숙박업도 1만명을 초과했으며 도매와 서비스 부문도 6000명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1년 5월 유효구인비율은 1.09배로 집계됐다. 2021년 4월과 동일한 수치로 기록됐다. 기업의 신규 채용은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5월과 비교해 26.9% 감소했다. 2021년 5월 기업의 신규 구인 수는 68만6225명으로 2020년 5월 대비 7.7% 증가했다. 산업별 2021년 5월 신규 구인에서 2020년 대비 제조업은 30.3%, 생활 관련 서비스업 및 오락업은 21.7% 증가했다. 반면 도매업 및 소매업은 5.3% 감소했다.  ▲후생노동성(厚生??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개정했다. 연수입 200만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법을 통해 현 세대의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급격한 상향 부담이 없도록 실시한 3년간 1개월당 자기부담 증가액을 최대 3000엔까지 조정하도록 배려한다. 상향 시기는 2022년 10월부터 반년 이내로 구체적인 일시는 향후 결정된다. 현재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재원의 40%는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조합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후생노동성(厚生??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식품 배달 사업체 배달원을 산재보험 특별가입 대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산재 보험 업무에 따라 보험금을 본인이 부담하면 부상 치료비 등의 혜택이 지급된다. 인터넷으로 단기간 업무를 보는 배달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새롭게 생긴 업무 방식의 확산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급여를 스마트폰 결제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입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위 말하는 '디지털 지불'에 대한 규제를 없애려는 것이다. 단 디지털 지불로 입금된 급여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으로 지급 당일에 1엔단위로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한다.응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보증기관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현재 스마트폰 결제를 다루는 페이페이(PayPay)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입금처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후생노동성(厚生??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