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 생산기술 전문기업의 공정 디지털화와 네트워킹 솔루션 기술 동향 2018 뉘른베르크 자동화시스템 및 부품박람회(SPS IPC Drives 2018) Messezentrum 1, 90471 Nürnbergwww.mesago.de/en/SPS 방문연수독일뉘른베르크  ◇ 바이에른 주에서 130만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는 뉘른베르크◯ 뉘른베르크는 독일 바이에른 주에서 뮌헨에 이어 2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는 약 51만 명이다. 뉘른베르크를 중심으로 퓌르트, 에를랑겐 등이 형성하고 있는 광역권에 1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뉘른베르크는 프랑켄지방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이다.◯ 뉘른베르크는 중세에 설립된 도시로 1219년 신성로마제국의 제국자유도시였으며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의 전당대회, 즉 뉘른베르크 전당대회가 열린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다.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는 연합국이 나치 독일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국제 군사 재판인 뉘른베르크 재판이 개최되었다.◯ 뉘른베르크는 IT, 전력, 전자, 운송,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지역산업 중 서비스업 부문이 75%, 제조업 부문이 25%를 차지한다.◇ 유럽 최대 자동화제품 전시회 개최◯ 뉘른베르크에서 매년 열리는 'SPS IPC Drives'는 유럽 최대 자동화 제품 및 부품을 주제로 한 박람회로 전 세계 생산기술 전문기업에 공정 디지털화와 네트워킹 솔루션을 제공한다.△제어기술 △전기구동시스템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산업통신 △제조 소프트웨어와 IT △기계 인프라 △센서기술을 전시한다. 2017년 개최 당시 13만㎡ 공간에 1,675개 기업, 7만264명의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의 지멘스, 안전제어시스템을 공급하는 PILZ, 전 세계 산업자동화기술을 선도하는 FESTO 등이 참여한다.◇ 디지털 변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여준 지멘스관◯ 1847년 창립한 지멘스는 유럽 최대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자동화 및 제어, 전력, 운송, 의료, IT, 조명 등 6개 주 사업분야를 운영하고 있다.세계적으로 계열사 포함 48만명의 직원이 190개국에서 일하고 있고 제너럴모터스와 IBM에 이어 R&D 투자금액이 세계 3위에 이른다.◯ 전통적인 하드웨어 기반의 제조기업이었던 지멘스는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관련 기업 인수를 시작으로 2016년 전자설계자동화 업체인 멘토 그래픽스까지 17개 기업을 인수, 하드웨어 뿐 아니라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까지 갖추게 되었다.◯ 지멘스의 스마트팩토리는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 공간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 핵심으로 자동화 생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유연 생산이 가능하다.◯ 이번 박람회에서 지멘스는 ‘디지털 변화로부터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포커스로 제조기업의 프로세스를 유연화‧디지털화‧간소화하는 기술인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스위트(DES; Digital Enterprise Suite) 솔루션을 전시했다.DES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모듈식 생산, 개방형 산업용 IoT 플랫폼인 '마인드스피어(MindSphere), 분야별 자동화 보안 시스템 등이 전시되었다.▲ 별도 전시관을 운영한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 지멘스[출처=브레인파크]◇ ‘스마트 제조’에 대해 차례로 기업을 방문,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 연수단은 13명씩 2개 팀으로 나뉘어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가이드투어에 참여했다. 가이드투어는 ‘스마트 제조’를 주제로 박람회 측에서 엄선한 6개 기업 부스를 차례로 방문, 해당 기업의 스마트 제조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팀 방문 기업◯ 비앤알 인더스트리-일렉트로닉 (B&R Industrie-Elektronik GmbH)• 기업개요 : 1979년 오스트리아에서 설립된 자동화기술 제조업체로 기계 및 공장 제어시스템, 모션 제어를 전문으로 한다. 제품 범위는 기계 및 장비 제조 중심이나 공장 및 공정 자동화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2015년 매출은 5억8500만 유로였으며 세계 68개국에 190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직원 수는 3,000여 명이다.• 현장설명 : 기계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전자제어시스템으로 초당 4m의 셔틀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는지를 컨트롤한다. 레이저로 안전한 작업공정을 유도하고 사람의 아이디어를 기계와 공유한다.전자장비에 의한 선로변경, 인간 로봇 트랙간의 상호소통. 셔틀이동속도를 최적화시켜 생산공정이 막힘없이 돌아가도록 한다. 개별 생산공정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방식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한다.◯ 백오프 오토메이션 (Beckhoff Automation GmbH & Co. KG)• 기업개요 : 산업 자동화 및 빌딩 자동화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 제조 기업으로 개방형 PC 및 IT 표준을 기반으로 개발된 PC기반 제어기술이 핵심기술이다.실시간 기능이 있는 Ether CAT을 시작한 기업으로 2017년 기준 8억1000만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직원은 4,300명이 있다. 2015년 '독일 최고의 중소기업 30(The Best German SME 30)에서 6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현장설명 : 새로운 기술에 관심있는 모든 고객과 함께 일한다. 1/3 직원이 엔지니어이고 매출 10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1980년 설립한 이래 연평균 20%씩 성장해왔다.기존 고객이 유지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고객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제어장치를 생산한다.• 사람의 뇌가 하나이듯이 기계도 하나의 메모리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기능과 소프트웨어를 통제하는 것을 우리는 아이오컴퍼니라고 한다. 어떤 작업방법이나 기계도 컴퓨터하나와 소프트웨어와 이를 연결하는 장비만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여러 가지 분석도 가능하다. 신제품의 경우 실시간 텍스트 및 비주얼로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제어가 가능하다. 초당 1기가바이트의 속도로 정보를 전송한다.• 2015년 백오프가 개발한 이 기술은 자동화에 있어 혁명적이다. 언어제어까지도 가능한 클라우드 시스템이며 230개 프로세스를 동시에 컨트롤 가능하다.레트로피츠(기존의 장비에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존 공장의 스마트화도 가능하다. 패시브무버(조립공정에 사용될 때 효율적, 자기장으로 이동하여 마모없어 제약회사 등에서 선호, 초당 4미터의 속도로 이동방향 제어), 컴퓨터하나로 원하는 전체 공정 제어할 수 있다.▲ 백호프의 PC 기반 제어시스템은 모든 고정밀 CNC 애플리케이션을 포괄한다[출처=브레인파크]◯ 히타치 하이테크놀로지 (Hitachi High-Technologies Europe)• 기업개요 : 히타치는 일본 굴지의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체로 반도체부터 가정용 전자기기, 컴퓨터, 통신기기, 자동차용 전자기기, 충전기기, 철도 차량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종합 전기제조업체이다.포브스지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베스트 기업 2000에 일본 기업으로는 유일무이하게 복합기업으로 포함되었다. 1920년 설립되었으며 매출액은 2015년 기준 9조 엔에 달한다. 자회사로는 히타치화학공업, 히타치전선, 히타치금속 등이 있다. 히타치 유럽법인은 1964년 설립, 133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장설명 : 어떻게 생산공정을 최적화할 것인가가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이다.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히타치는 화학, 중공업, 석유, 가스분야의 핵심사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공정을 효율화하고 설비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간 수백만 유로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데이터분석은 히타치와 고객사와 협력을 통해 구축한다. 구조는 데이터분석(전기모터등 신기술에 대한 데이터분석)-통계분석-제어(궁극적으로 생산공장 자체에서 이런 통계를 제어)로 이루어져 있다.자동차, 항공,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접착제공장의 사례를 보면, 디지털블라인드에서 오토메이션까지의 공정을 통해 95% 이상의 품질 정확도를 목표로 3년 전 프로토타입을 개발했고 지금은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이런 공정을 통해 연간 3억유로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최종소비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동되고 있는 시스템과 데이터를 커스터마이징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실화한다. 초기투자는 비용이 크지 않고 세계 각지의 다른 공장에서도 사용가능하다.◯ 베르마 시그널테크닉 (WERMA Signaltechnik GmbH & Co. KG)• 기업개요 : 시각 및 음향 신호장치를 생산하는 선도기업으로 1950년 헤어드라이어 및 모터 생산으로 사업을 시작한 베르마는 1953년 자동타이머용 특수장치를 제조했다.1994년 세계 최초의 모듈라 시그널 타워인 Kombi SIGN을 개발한 후 광 신호장치에 기반한 비스니스를 확장,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신호타워 공급업체로 성장하였다.WERMA Signaltechnik가 제공하는 신호장치는 작업환경을 안전하고 효율화하는데 기여하며 기계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능형 신호 기술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장설명 : 시각적‧청각적 신호장치에 특화되어 있다. 독일남부의 가족회사이며 연매출 5천만유로이다. 지멘스, 피닉스컨텍트 등에 제품을 공급한다. 최선의 혁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자체 개발한다.• 기계상호 간 연결, 로지스틱스의 단순화, 생산공정 최적화를 추구한다. 기계의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기계장비의 기능, 수명을 데이터로 저장하고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실시간으로 전달한다.아울러 공정최적화 분석정보와 원자재 공급에 대한 정보도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센서 이외의 특정 하드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베르마만의 장점이다. 경보 색깔을 보고 담당자가 현황을 파악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로지스틱스 분야는 매뉴얼로 수행되는 부분이 많아 고객의 요구수준에 따라 적용한다. 매시간별 부품공급량을 결정하여 생산흐름이 끊이지 않게 도와준다.공급받자 마자 특별한 사용설명 없이도 활용이 가능하다. 가장 작은 규모로 공급하는 경우 대략 1만유로의 가격으로 공급하며 현재 약 4천개이상의 회사에서 우리 제품을 활용중이다.◯ 더블유에스캐드 (WSCAD GmbH)• 기업개요 : E-CAD 솔루션을 제공하는 WSCAD GmbH는 모듈식으로 확장가능한 WSCAD SUITE를 전기공학, 배관 및 계장, 유체공학, 빌딩 자동화, 전기설치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한다.WSCAD 솔루션은 17개국에 제공되며 매출의 24%를 R&D에 재투자하고 있다. 독일의 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인 Buhl그룹의 일원이다.• 현장설명 : e-cad 엔지니어링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생산기업. 1970년대말 뮌헨 인근에 설립되었다. 기계, 건물자동화, 전기 세 분야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6개의 분과를 운영하고 있고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제조 및 설비의 공통적인 기능을 제어한다. 최종적으로 생산공정 자동화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이다.• 시스템 전체가 81684시스템에 의해 구동되며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기계장치의 세세한 부분까지 컨트롤한다.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통합 구현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다.계획-컨셉-상세화과정을 거친후 WS유니버스.com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서 제품을 개발한다. 공정이 마무리되면 PRM시스템과 연결되어 여러 시스템 제조사인 지멘스, SAP, 오라클과 연동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맺어 개발한다.생산품의 품질, 정확도, 부품의 수명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데이터를 wscad를 통해 마코스로 전달,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pdf파일을 작성한다. 데이터하나를 만드는데 3~4일 걸리던게 30분으로 단축된다.◯ 발루프 (Balluff GmbH)• 기업개요 : 산업센서 분야의 최대 제조업체 중 하나인 Balluff GmbH는 1921년 설립, 독일에서 4세대 동안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 전세계 68개 지사와 9개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1921년 당시 Gehhard Balluff가 기계 수리 작업장으로 시작, 정밀기계를 생산하는 회사로 성장했으며, 1956년 전기기계식 리미트 스위치를 개발, 산업용 센서의 출발점이 되었다.• 현장설명 : 발루프는 다양한 작동 원리를 통해 센서 기술 부문에서 기술적 다양성을 보여준다. 선형 측정, 물체 탐지, 레벨 측정, 온도 및 압력 모니터링 등 용도 또는 요구사항에 맞는 가치 높은 센서를 제공한다. 발루프의 모든 센서는 발루프 공인 연구소에서 테스트를 거쳐 진행된다.• 모든 센서는 국제 표준을 준수하며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자동화 기술공정에서 정확한 비접촉식 위치 감지는 필수적이다. 발루프의 근접 센서는 최고의 품질로 시퀀스 및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며 자동화한다.소형부터 대형까지 모든 용도에 맞게 센서가 최적화되어 있다. 게다가 마모가 없으며, 오염에 강하고, 단선 위험도 없다. 또한 모든 종류의 빛을 감지하는 포토 센서도 생산한다.물체를 명확하게 인식하며, 형태나 색상, 거리, 두께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미니 센서, 컬러 센서, 라이트 센서, 콘트라스트 센서 등도 있다.◇ 2팀 방문 기업◯ 바우뮐러 (Baumüller Nürnberg GmbH)• 기업개요 : 뉘른베르크에 본사를 둔 바우뮐러는 전기 자동화 및 구동 시스템의 선도적인 제조업체이며, 기계 공학 분야에서 세계 유수의 자동화시스템 기업의 파트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현재 6개의 생산공장과 전 세계 40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약 1,850명의 직원이 기계 공학 및 전자 이동성을 위한 지능형 시스템 솔루션의 계획, 개발, 제조 및 설치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모션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PLCopen, 소프트웨어 모듈 및 컨트롤러, 변환기, 전기 모터 및 자동화 솔루션을 위한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회사의 생산 및 개발 분야는 △전기모터 △인버터 △제어기술 △산업용 통신네트워크 △캐비닛, 기둥, 패널 및 콘솔 △판금부품 및 패널 △케이블 어셈블리 △에너지 효율적인 드라이브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설명 : 1930년에 창업했고 1,9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모션보드, 근접센서, 릴레이등 센서 및 주변기기와 모션 제어분야의 자동화 솔류션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고객이 목표로 하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장자동화 및 네트워크 모션 솔루션 구현 부문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어떠한 제어관련 프로젝트라도 최단시간 내에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통합된 네트워크 자동화 솔류션에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웹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구현한다.◯ 렌제 (Lenze Vertriebs GmbH)• 기업개요 : 렌제는 독일의 제조업체로 드라이브 기술 및 자동화 개발 업체이다. 본사는 하멜른 근처에 있다. 이 회사는 유럽, 아시아 및 미국에 52개의 판매법인과 개발 및 생산공장, 물류센터를 갖추고 있다.8개 지역의 연구개발 부문에 300명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3,7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드라이브 △자동화 시스템 △주파수변환기 △서보시스템 △산업용 PC △제어시스템 △시각화제품 △기어박스 및 기어모터 △모터 △시스템 △컨트롤러 및 소프트웨어 제조이다.• 현장설명 : 미래에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 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하겠다. 지금 보는 것은 어떻게 제품이 포장이 되는지 모양에 대한 설명이다.이 무게에 어떤 포장을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물어보고 커뮤니티를 함으로써 대답을 받아 확인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왼쪽을 보게 되면 제품이 포장되고 박스에 담겨져 창고에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기계는 멈춰지게 된다. 한 곳에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연결되어 있는 다른 기계들도 멈추게 된다. 문제를 확인하게 되고 해결함으로서 기계는 다시 돌아간다.모든 모듈들은 독립된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연결시켜 완성시키는 것이다. 지금 기존과 다른 모듈로 바꿨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다.모듈 하나를 바꿨음에도 전체적인 매치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표준화되지는 않지만 industry 4.0의 결정에 따라 표준화될 수 있게 하고 있는 중이다.◯ 피닉스 콘텍트 (Phoenix Contact GmbH & Co. KG)• 기업개요 : 독일 블롬베르크에 본사를 둔 산업자동화, 상호연결 및 인터페이스 솔루션 제조업체이다. 1923년 독일 에센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2014년 연간 매출이 17억 7000만 유로(약 20억 달러)를 넘었다.독일, 미국, 중국, 인도, 폴란드, 그리스, 브라질, 터키, 스웨덴, 아르헨티나 등 10개국 이상에 생산공장을 운영하며, 50개 해외지사에 1만2,9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터미널 블록 △릴레이 △커넥터 △신호 컨디셔너 △전원공급장치 △컨트롤러 및 PLC △I/O 시스템 △산업용 이더넷 △컨트롤러 시스템 케이블링 △PCB 터미널 블록 및 커넥터 △서지 억제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또한 Phoenix Contact는 △Modbus △DeviceNet △EtherNet/IP △CANopen △PROFIBUS 및 PROFINET 네트워크와 함께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현장설명 : 피닉스 콘텍트는 13개국의 나라, 16,000명이 일하고 있는 곳이다. 스마트팩토리에 관심을 갖고 이곳에 온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우리는 자동화기술을 주로 다루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디지털화가 스마트 프로모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모든 것을 디지털식으로 만들어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한다.화면을 통해 어떤 스위치 박스를 가져가서 조립을 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 보는 것은 하이브리드 작업장이다.이 곳은 정보를 하나하나 뽑아서 완성해낼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볼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다양하고 맞춤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 원리는 앞서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계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만들어진 것들을 새롭게 조립하고 만들어 데이터를 얻는 것이다.정보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입력하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클라우드 솔루션이다. 여기 고객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목시켜 80%의 정보를 집적한다.각각의 클라우드를 모아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금 보는 것은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우리는 스마트 프로덕션과 디지털화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모으고 설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개발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비용적인 부분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필즈 (Pilz GmbH & Co. KG)• 기업개요 : 필즈는 독일 오스트필더른에 위치한 자동화기술 기업으로, 본사 이외에 전 세계에 40개의 자회사와 지사를 두고 있다. 필즈(Pilz) 및 쿤스처트(Kunschert) 가족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기업이다.2017년 말 필즈 레나테(Pilz Renate) 이사회 의장이 퇴진한 이후, 2018년부터 관리파트너 기업인 수잔 쿤스처트(Susanne Kunschert)와 토마스 필즈(Thomas Pilz)가 경영진을 구성했다.• 이곳은 1948년 에슬링겐의 헤르만 필즈(Hermann Pilz)가 유리공장을 설립한 것이 시초이다. 초기 제품에는 의료용 유리장치와 산업용 수은 릴레이가 있었다.1960년대에 헤르만의 아들 피터가 전자제어 및 모니터링 장치와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공급업체로 회사를 발전시켰다. 1987년에 회사는 비상정지시스템인 안전릴레이 PNOZ를 출시했다.PSS 제어시스템은 199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기타 제품과 서비스로는 △센서기술 △버스 및 산업용 무선시스템 △위험평가 및 기계안전 교육과정이 포함된다.• 현장설명 : 우리가 가져온 기계는 명함이나 데이터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다. 이 전시회는 작은 스마트팩토리이다. 지금 보이는 것은 전시회용으로 설치된 것이다.원하는 배수에 맞춰서 주문제작을 할 수 있어 대량생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겼을 때 트랩을 바꿔야 하지만 지금 보는 것은 맞춤형으로 하나하나 바꿀 수 있다는 게 스마트팩토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제조 분야의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에도 적용함으로서 생산과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미래 스마트팩토리에 대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각 모듈들이 교체되더라도 전체를 유기적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듈에 따라 바꿔 가면서 만들고 제어하는 것이 인더스트리 4.0의 최종 목표이다.◯ 리탈 (Rittal GmbH & Co. KG)• 기업개요 : 히테에 본사를 두고 있는 리탈은 제어 캐비닛, 배전, 에어컨, IT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의 시스템 공급업체로 ISO 9001 및 ISO 14001 인증을 받았다.리탈의 시스템 솔루션은 기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식품 및 음료 산업 또는 IT 및 통신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리탈은 1961년에 설립되었으며, 프리드헬름 로 그룹(Friedhelm Loh Group)의 최대 기업이다. 이 곳은 13개의 제조시설과 58개의 자회사에 약 9,300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리탈은 자매기업인 이플랜(EPLAN)과 협력하여 엔지니어링에서부터 물류 및 상업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통합하여 고객의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한다.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중심에는 모든 프로세스 단계를 연결하는 가상 프로토 타입을 적용하고 있다.• 현장설명 : 리탈은 인클로저, 배전, 공조, IT 인프라 영역의 혁신적 제품을 하나의 시스템 플랫폼에 통합한다. 포괄적 소프트웨어 툴과 전세계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통해 고객을 위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자동차, 철도, 재생에너지, 공항, 정보기술, 해양, 기계, 식품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산업체에서 활용가능한 제품을 생산한다.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모듈식 인클로저와 하우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다용도 서포트 암과 실용적 콘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효율적인 전원 배전과 백업을 바탕으로 온도를 제어하거나 냉각하여 에너지를 절약한다. 또한 IT 환경 및 데이터 센터에 맞게 설계된 일체형 인프라 솔루션을 공급한다.◯ 바이드뮐러 (Weidmüller Interface GmbH & Co. KG)• 기업개요 : 바이드뮐러는 전기연결기술 및 전자분야의 독일 기업으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 있는 데트몰트(Detmold)에 본사를 두고 있다.이 곳은 80개국에 제조시설과 유통회사 그리고 대리점을 운영하며, 2017년 총매출액이 7억4000만 유로였다. 이 곳은 전 세계적으로 약 4,7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바이드뮐러의 제품은 주로 △기계공학 △프로세스산업 △에너지 생산 및 재생 에너지 △교통공학 △건축 인프라 △장치제조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OWL 클러스터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현장설명 : 전 세계 자동화시스템 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일렉트리컬 커넥티비티 사업부, PCB 솔루션 사업부, 일렉트로닉스 사업부, 어플리케이션 특화사업부 등 4개의 사업부가 있다.일렉트리컬 커넥티비티 사업부는 스위칭 캐비닛 및 현장 결선에 필요한 전력, 시그널, 통신용 배선기기를 개발한다. PCB 솔루션 사업부는 다양한 산업용 제어장치의 전력 및 신호 연결을 위해 최고품질의 하우징을 공급한다.일렉트로닉스 사업부는 제품과 통신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고 어플리케이션 특화사업부가 각 제품을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기계의 움직임에 맞추어 조정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같은 규격의 제품이 아니라 사양과 크기가 다른 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고객들의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컴프레서의 작동상황, 마모여부, 수명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수치화한다.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여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2년 전부터 하고 있고 6년 전부터 계획을 했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대학교 ㅇㅇㅇ 교수: 제조서비스업의 미래상을 제시한 박람회◯ Pilz GmbH는 산업용 로봇을 주로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독일의 쿠카나 일본의 야스카와 등의 대형 전문업체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강조하는 로봇 기반의 생산시스템을 제시하여 클리쉐 시장을 타깃하고 있다.◯ Weidmüller는 전기연결기술 및 전자분야의 전문기업으로서 본 전시회를 통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PdM (CBM)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다양한 타입의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u-Mation 제품을 전시하였다.◯ Phoenix Contact는 산업자동화, 상호연결 및 인터페이스 솔루션 제조 업체로서 본 전시회에서는 각종 오토메이션 장비와 App과 결합된 오픈 플랫폼 솔루션을 제시하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수집하는 등의 제조 서비스 업체로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었다.◯ Baumüller는 Drives, 모션 컨트롤러 전문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Lenze Vetriebs는 드라이브 및 자동화 개발 업체로서 이번 전시회에서는 Modular 타입의 미래형 스마트 공장 모델을 제시했는데, 각 모듈 간은 메시지 타입으로 공정 및 생산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Rittal GmbH은 제어 캐비닛, 배전, 에어컨 제작 업체로서 빅데이터 센터를 위한 서버 시스템 소개 및 IoT, 센서 기술이 결합된 신제품 위주로 소개하여 가장 방문 목적이 애매했던 기업이다.◇ ㅇㅇㅇㅇ시스템 ㅇㅇㅇ 대표: 오토메이션과 솔루션의 현주소를 본 좋은 기회◯ Hitach 하이테크놀러지 유럽은 4차 산업과 관련 소개와 솔루션을 설명했다. WSCAD는 전장 , 배관, 유체, 빌딩 등 기존 CAD에서 진화, 연결되는 CAD 제품으로 미래 연결 개념의 CAD인데, 엔지니어링 확장성을 가지며 전기와 기계 모든 엔지니어링을 연결하는 개념의 프로그램으로 전체 해석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B&R 인더스트리-일렉트로닉스 :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화 부품 공급 업체로 타 전시장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있는 업체이다. 4차산업 관련 자동화 부품을 많이 공급하고 있다.이번 전시회에서는 리니어 모션 수직 로드 사용해서 고속 신호 체계로 안전하게 제어하는 제품을 전시했다.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자동화 부품 및 제어 기술을 선보였다.◯ Beckhoff 오토메이션은 유럽을 대표하는 CNC 제어기 제조 회사로 4차산업을 위한 EtherCAT과 EtherNet 개념을 적용하여 만들 회사로 미래의 제어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EtherCAT- G(고속 전송 제어 기능)등 지속적으로 새 제품을 개발하여 이번 전시회에서는 매트릭 구조에 리니어 제어를 하여 고속으로 자유 괘도를 제어하는 제품을 출시하였다.◯ WERMA는 각종 신호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로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오토메이션의 센서가 필수이다. 사람의 눈, 코, 귀의 역할이 센서이기 때문이다.◯ Siemens는 전 세계 4차 산업의 오토메이션과 제어기의 1위 회사로 1호관을 다 사용할 정도의 규모 전시와 전 분야의 4차 산업 관련 자동화 및 제어기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 분야와 4차 산업 기술의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독일의 세계적인 전시회로 4차 산업 관련 오토메이션과 솔루션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산업의 전 분야가 기능(필수)과 더불어 연결과 확장성, 오픈, 안전 등을 기술 개발 방향으로 가며, 인간을 여기에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다.◯ 4차 산업은 하드웨어가 필수이며, 기본이다. 드론,3D 프린터는 기계다. 생산량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위주로만 지원정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독일의 강소기업 육성과 협업의 정신이 주효하다. 또 Smart Docutment도 4차산업의 서비스 부분에 중요한 요소이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기본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올려야 실효가 있다.◯ 4차 산업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독일과 일본,미국의 기술력 제품에 우리 산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ㅇㅇ기계공업㈜ ㅇㅇㅇ 실장: 독일의 위상을 느끼게 한 박람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박람회를 개최하는 독일의 위상을 느끼게 하는 박람회였고, 독일이 주도하는 Industry 4.0이라는 산업정책이 기업들과 잘 융합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로 만들어져서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연수 이후 Industry 4.0에 대해 공부해보니 독일의 Industry 4.0이라는 정책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 의해 수립・제안되었다고 하는 것에 또다시 놀랐다.한국의 경우 많은 정책・금융지원 등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데 언젠가는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하길 기대해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위원: 제조서비스분야에 대한 역량강화 필요◯ 스마트 생산(production)에 대해 Guided Tour를 통해 본 6개 기업들에서 가장 크게 강조한 부분은 크게 2가지로 판단되는데, 하나는 스마트공장의 다품종 생산을 위한 유연성과 유연 생산을 하면서도 대량생산을 할 때와 같이 생산의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도록 생산공정 전체의 최적화 노력을 하고 있다.또 다른 하나는 제품의 라이플 사이클 관리에서 판매 후 제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교체 주기, 고장 예측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원천기술 수준 제고뿐 아니라 4차산업 시대 제조업의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제조 서비스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서비스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판매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실시간 정보 수집을 위한 IoT 기술,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 분석한 기술을 통해 예측 등에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현기술이 필요하다. 모두 4차산업시대의 핵심 기술로 제조업이 가야할 방향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중소기업의 ICT 신기술 개발 주목◯ 대기업 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ICT 신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었다.◇ ㅇㅇ도청 이정인 물류담당: 생산-포장-운송-거래처 디지털화 인상적◯ 렌제사는 독일의 제조업체이면서 운송 기술 및 자동화를 연구 개발하는 업체이다. 물품을 생산단계에서부터 포장, 운송, 거래처까지 ICT를 적용한 자동화 디지털화 한 시스템을 개발·적용하고 있다.

□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 논의 대두◇ 대외경제연구원(KIEP), ‘오늘의 세계경제’(Vo1.21‧No.14, ’21.7.9.) 참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업의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고정사업장 없이도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의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라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 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2006년 기준, 전 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디지털 기업의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2017년 54%로 급증◇ 법인세는 통상 사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디지털 기업은 사업장의 소재지 외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므로, ‘가치 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에 디지털세(Digital Tax)* 부과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 디지털세(Digital Tax)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물리적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 되면서 논의 초반에는 ‘구글세’라고 불리기도 함◇ OECD/G20은 2012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인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를 출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원칙에 대해 필라1‧2*(Pillar1‧2)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임*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개별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美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BEPS 논의에 참여하는 상황* 디지털세 부과를 시작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21.6월)하였으나 OECD/G20에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를 고려하여 6개월간 관세부과 유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세가 도입‧추진 중인 상황◇ 2018년 EU집행위는 EU차원의 디지털세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영국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 중◇ 유럽 지역 외의 국가에서도 점차 도입되는 추세이며, 아일랜드와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스 등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국가별 디지털세 관련 현황(예시) >구분시행시기부과대상 기준세율과세대상전 세계자국 매출액매출액프랑스2019년 7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3%디지털인터페이스 제공, (1월부터 소급 적용)광고서비스 오스트리아2021년 1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5%온라인 광고이탈리아2020년 1월7억 5,000만 유로 이상550만 유로 이상3%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광고클라우드 컴퓨팅영국2020년 4월5억 파운드2,500만 파운드 초과5%소셜미디어 플랫폼, 초과검색 엔진, 온라인 마켓폴란드2020년 7월7억 5,000만-1.50%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광고유로 이상뉴질랜드2020년 10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이상3%온라인 중개 서비스, 유로 이상소셜미디어, 콘텐츠 검색엔진스페인2021년 1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초과3%광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유로 초과데이터 판매 등벨기에도입예정7억 5,000만2,500만 유로 이상3%데이터 판매유로 이상체코도입예정7억 5,000만 유로 이상1억 코루나 이상5%광고, 디지털, 데이터 판매,인터페이스 사용 터키2020년 3월7억 5,000만 유로 이상2,000만 터키 리라 이상7.50%광고, 콘텐츠, 소셜 미디어말레이시아2020년 1월50만링깃 이상-3%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인도2020년 4월2,000만 루피 이상6%온라인 광고 2%전자상거래□ OECD/G20 lF는 디지털세 합의안 마련 중◇ OECD/G20 IF는 지난 7.1일 제12차 총회에서 더욱 구체적인 BEPS 합의안(필라 1·2)을 도출◇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 BEPS 주요 논의 내용 >◇ 필라1 : 매출발생국에 따른 배분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 적용대상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 유로로 축소○ 과세연계점*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 이상)*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배분총량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0%∼30%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Amount A) 배분○ 매출 귀속기준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 사용 허용)○ 이중과세 제거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국가별 단독과세필라1 합의시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세 및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 취소 검토◇ 필라2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이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실효세율 < 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적용대상연결매출액 7.5억 유로(1.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며,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투자펀드 등은 적용 제외○ 소득산입규칙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실효세율 계산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 최저한세율최소 15% 이상※ 구체적인 수치는 10월 합의 시 결정○ 실질기반 적용제외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필라2 시행 후 5년간 ‘최소 7.5%’, 그 이후 ‘최소 5%’ 고정율 적용○ 국제해운업 제외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원천지국 과세규칙저세율국 소재 국외 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원천지국 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 7.5%∼9%, 10월에 구체적 수치 확정□ 향후 전망과 시사점◇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등 일부 저세율국가와 개발도상국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내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다만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국내 정치에서의 갈등 양상에 따라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한 비준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최종합의안이 실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각국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확보하는 세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정부도 필라1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 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 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하여 중립적이므로,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필라1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 기업은 1-2개로 예상○ 필라2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이며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 세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필라2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 BEPS 합의 이행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법인세 부담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 결정에 법인세율 이외에 제도와 규제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BEPS가 정착될 때까지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국가-다국적 기업, 국가-국가간 조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 

 □ 연수내용◇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에 위치한 세계 최대 입자물리학 연구소◯ 유럽입자물리학연구소(Conseil Européenne pour l"Recherche Nucléaire, 이하CERN)는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사이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세계 최대 입자물리학 연구소로 원래 명칭은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이다.◯ CERN은 다양한 범위의 입자 가속기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인간 지식을 최대로 발휘한 연구 및 세계적 수준의 기초 물리학 연구를 가능케 하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협동하여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앞장서는 것이 목표이다.◯ 설립초기부터 입자 가속기 등을 이용해 고 에너지 물리학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물리학자들의 문헌 검색 및 제휴를 위하여 고안된 HTML과 월드 와이드 웹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 개별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를 위해 12개 유럽국가가 모여 창립◯ 1949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유능한 과학인재가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전후 유럽의 연구능력 통합이 목적프랑스 물리학자 루이 드 브로이 공작이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개별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이에 1951년 11개국이 핵 연구를 위한 유럽 평의회(Conseil Européen pour l"Recherche Nucléaire)의 설립 동의안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설립과정을 준비하게 되었다.◯ 1953년 12개 창립국이 CERN이사회(CERN Council)를 구성, 1954년 공식 출범했다. 연구소가 제네바에 자리한 것도 협의회의 투표에서 비준된 것이다.◇ 가속기와 검출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연구분야 협력◯ 1957년 CERN에 최초의 가속기인 싱크로 사이클로트론(Synchrocyclotron, SC)이 건설되었고 1964년 양성자 싱크로트론 (Proton Synchrotron, PS), 1970년대 초 양성자 싱크로트론(Super Proton Synchrotron, SPS)을 거쳐 2008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에너지 입자 충돌기인 강입자충돌기(Large Hadron Collider, LHC)가 건설되었다.◯ 싱크로사이클로트론(SC)과 교차 저장 링(ISR)은 현재 가동 중지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LHC를 비롯한 나머지 가속기와 충돌기는 여전히 CERN의 입자 물리학 및 핵 물리학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CERN이 가진 자원은 크게 △입자가속기 △검출기(감지기) △컴퓨터 △데이터로 요약할 수 있다. 입자 가속기는 다른 입자와 충돌하기 전에 입자를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기계이며 검출기는 이 입자 충돌을 기록하는 거대한 기계이다.컴퓨터는 검출기에서 생성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배포 및 분석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수많은 실험을 진행한다.◯ 데이터가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로 많은 학생들이 데이터에 관심을 보인다. 보유한 기계들로 수많은 실험이 가능하여, 데이터 전문가들도 CERN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자원들을 통해 △컴퓨터 조작/IT △진공/극저온학 △전자공학 △전기 △자석 △ 역학, 기계학 △재료 과학 △고주파 △제어 계통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물리학을 선도하며 과학적 발전과 함께 해온 CERN◯ CERN의 발전은 이러한 입자가속기의 설치와 과학적 업적을 함께 하고 있다. 입자 물리학 분야에서 물리학을 선도하며 최고의 성과와 중요한 실험이 CERN에서 이루어졌다.• 1973년 가가멜 상자 실험을 통한 중성류 발견• 1983년 UA1, UA2실험을 통한 W와 Z보존의 발견• 1989년 LEP를 이용한 Z 보존 실험에서 경 뉴트리노군의 수량 결정• 1995년 PS210 실험에서의 반물질일종인 반수소입자 최초 생성• 1999년 NA48실험에서의 직접적인 CP 위반 현상 관찰• 2010년 반 수소입자(antihydrogen) 38개의 분리• 2011년 반 수소입자를 15분간 유지시키는데 성공◯ CERN의 카를로 루비아와 시몬 반 데르 메르는 1984년 W와 Z보존 발견에 기여한 업적으로 198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조르주 샤르파크는 다중 선 비례 검출기를 발명해 입자 검출기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으로 199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23개 회원국이 자본금과 운영비를 분담하여 운영◯ CERN은 현재 유럽 23개 회원국(①)이 만든 CERN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고 비유럽국가들도 여러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은 자본금과 CERN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분담하고 평의회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① 23개 회원국: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불가리아 , 체코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헝가리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폴란드 , 포르투갈 , 루마니아 , 세르비아 , 슬로바키아 , 스페인 , 스웨덴 , 스위스, 영국◯ CERN이사회는 연구소의 최고 권위와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과학, 기술, 활동, 행정프로그램, 예산, 지출을 통제하고 승인한다. 위원회는 과학정책위원회와 재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연구소를 관리한다.◯ 회원국별로 정부・행정대표 1명과 과학대표 1명이 이사회의 공식대표가 된다. 회원국은 단일 투표권을 가지며 대부분의 결정은 과반수로 결정되지만 실제로는 최대한 만장일치에 근접한 합의를 목표로 결정을 내린다.◯ 과학정책위원회는 과학적 우수성을 지닌 과학자가 임명되어 CERN의 과학연구프로그램을 권장한다. 재무위원회는 국가별 행정대표로 구성되어 회원국의 재정적 기여와 예산 및 지출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사무총장은 5년 임기로 이사회에서 임명, 이사회에 직접 보고를 맡으며 연구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할 경우 조정을 제안할 수도 있다.◯ 회원국 외에도 회원가입 전 준회원국(③)도 있으며 회원국이 될 수 없거나 자격이 없는 국가, 국제기구는 참관국(④)으로 참여가능하고 참관국은 평의회에 참관하고 문서를 열람할 수 있지만, 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준회원국 : 키프로스, 슬로베니아, 인도, 리투아니아, 파키스탄, 터키, 우크라이나  ④ 참관국 : 유럽연합, 유네스코, 일본, 러시아, 미국◯ 그 외에 비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CERN과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맺고 있다.◯ CERN 조직은 △안전‧건강‧환경 △엑셀러레이터와 기술 △재정 및 인사 △국제관계 △연구와 컴퓨팅 △사무총장실로 구성되어있으며 하위 10개 부서와 그 외 다양한 그룹, 섹션, 팀들이 활동하고 있다. CERN은 이중언어조직으로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운영, 소통한다.◇ 직접 고용직원과 관련 협력직원으로 구분된 인력구조◯ CERN의 인력은 1만7,000명이 넘으며 전체 인력의 3%가 물리학자이다. 구조는 두 갈래로 나뉜다.▲ CERN의 인력구조[출처=브레인파크]◯ 첫째, 고용된 직원(Employed members of the personnel, MPE)이다. MPE는 스태프와 고용연구원(Fellows)으로 구성된다. 상시적으로 일하는 스태프는 2,500명이며 CERN의 연구인프라의 설계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고용연구원이 800명 정도이다.◯ 둘째, 관련된 직원(Associated members of the personnel, MPA)이다. MPA는 다른 소속기관에서 국제협력을 위해 파견된 직원들이나 교환 과학자 및 직원(User), 그리고 교육훈련을 위한 재학생, 훈련생, 견습생 등으로 구성된다.세계 85개국의 600여 대학과 연구소에서 1만2,000명의 협력연구원들이 연구를 위해 CERN을 방문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교육훈련을 위한 학생 및 견습생이 700명이다. 학생은 학부부터 박사까지 모두 포함한다.◯ 한국은 회원국은 아니지만 2019년 10월 기준 183명의 한국 국적 연구원들이 CERN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국이 아니어도 고용연구원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6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매년 600명 이상 학생에게 교육‧기술교육 제공◯ CERN에서는 매년 600명이상의 학생들을 받는다. 여름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300명으로 300명 중 절반이 비회원국에서 방문한다. 기술과 관련한 학생이 240명이며 박사학위를 위해 방문하는 학생이 80명이다. 그리고 행정관리와 관련한 학생이 30명 정도로 추후 인사과 등에서 일할 수 있다.◯ CERN은 학생들에게 엔지니어링 과목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응용 물리, 공학 및 컴퓨팅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배우며 행정 등 관련 직업기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CERN은 교육 참여 학생에게 생활비와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연간 최대 200명을 지원하는 기술 관련 학생 프로그램은 △응용 물리학 △엔지니어링 △컴퓨팅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 4개월부터 14개월까지 CERN 감독관이 참여하는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18개월 이상의 기술 학부 과정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행정 관련 학생 프로그램은 △번역 △인적자원 △경영학 △법 △경제 △행정 개념 △도서관학 △과학 커뮤니케이션 △시청각 및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4개월까지 CERN 감독관이 참여하는 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18개월의 학부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0명을 지원한다.◯ 박사학위과정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연간 최대 60명에게 6개월부터 3년까지 △응용 물리학 △엔지니어링 △컴퓨팅을 주제로 한 박사 논문 기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대학 고문과 CERN 직원이 공동으로 감독한다.◯ 여름방학동안 8~13주동안 운영되는 여름학교는 물리학, 엔지니어링, 컴퓨팅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초청, 수준 높은 강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방문 및 워크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생활수당과 CERN 호스텔 숙박이 지원되며 연간 300명이 참여한다. 대학에서 3년간 전임 연구를 진행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여름학교 참가를 통해 어디에 지원을 해야하는지 고민할 수 있다. 인사, 재정,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경우 각각의 부서에서 판단한다.◇ 회원국에게 제공되는 기술자훈련 TTE◯ 학생 이외에도 기술자 훈련(TTE, Technician Training Experience)을 포함한 250명의 선임연구원, 150명 이상의 기술자도 CERN을 방문한다. 박사학위가 있어야만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학을 나와도 CERN에서 일할 수 있다.◯ TTE는 회원국만 신청할 수 있는데, 각각의 국가가 모두 다르게 신청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고등학교, 전문대학을 나온(학사가 없는) 18~20세의 사람들이 지원하며, 이들은 영어도 잘한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경우 학사 학위도 없고 영어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모집을 한다.◯ 모집 방법면에서는 포르투갈의 경우 페이스북으로 모집을 하기도 한다. 한 곳에만 홍보를 할 수 없고 맞춤형으로 사람을 모집한다.• 물리학, 컴퓨팅, 기술자, 행정직 등 스태프는 견습과정에서 박사과정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5년 기한의 계약을 맺는다. 이주비용과 언어교육 및 기술교육이 제공되며 높은 사회적 혜택과 급여가 장점이다.◯ 관련된 직원(MPA)은 △Scientific Associates △Cooperation associates / Users △Corresponding Associates △Project Associates로 구분된다. Scientific Associates은 주로 물리학분야의 휴직이 가능한 과학자로 개인자격으로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다.Cooperation associates 및 Users는 물리학 박사과정생을 포함한 과학자면 모두 가능하다. Corresponding Associates는 소규모 회원국의 물리학분야의 휴학생으로 최대 6개월동안 방문연구가 가능하다. Project Associates는 초청된 물리학자, 엔지니어로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년까지 방문연구가 가능하다.◯ CERN은 연구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Employment Branding’이라고 표현한다.◇ 다양한 인력에 대한 차이 인식과 평등, 협업 촉진 추구◯ CERN은 전세계가 함께 우주의 기본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물리학과 기술의 최전선에서 함께 일하는 곳으로서 △무결성 △헌신 △전문성 △창의성 △다양성을 조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첫째, 무결성은 윤리적으로 정직한 행동과 책임의 문화이다. 둘째, 조직에 대한 높은 동기 부여와 헌신을 통해 CERN의 사명을 달성한다. 셋째, 제약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높은 성과를 내는 전문의식을 가져야 한다. 넷째, 지속적 학습과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조직을 이끈다. 다섯째, 다양한 인력에 대한 차이 인식과 평등, 협업을 촉진한다.◯ CERN의 채용원칙도 유사하다. 첫째,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기술 및 역량을 갖춘 직원을 고용한다. 둘째, 오늘(단기)과 내일(장기)을 위한 재능을 염두에 둔다. 셋째,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인재를 채용한다. 넷째, 다양성을 인식한다. 다섯째, 명확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보장한다.◯ CERN에서 일한다는 것은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팀이 되어 일을 할 수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일한다고 할 수 있다. 인사과는 보다 능력있는 인재확보를 위해 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기경력자나 학생지원, 스태프에 대한 조언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행동강령 강조• 특히 CERN은 개별행동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CERN의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기본 행동 표준 혹은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강조한다.• 행동강령은 글로벌 인적자원 전략의 일환으로 2009년에서 2010년까지 광범위한 협업을 위해 개발되었고 2010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행동강령은 CERN의 5가지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 CERN이 행동강령을 만들고 강조하는 것은 반복적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예방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 명확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행동강령 자체는 의도적으로 짧게 제작되었으며 대신 실제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 목록이 공유되고 있다.□ 질의응답-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과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문화적 특성과 사고방식이 다양한데, 이를 통합하여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CERN만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가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모두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 설문결과 90%가 이곳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한다.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도 이러한 갈등구조가 별로 없다.처음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칙을 알려준다. 모두 평등하고 각자 다양성의 인정하는 부분들을 따로 어드바이저들, 스태프 멤버들이 다른 곳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에서 해결하는 기관들이 있다.충돌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그룹들이 있다. 특히 학생, 대학원생들에게도 조언할 수 있는 어드바이저가 있다. ‘User’라고 표현하는 협력 연구원은 각각의 대학의 기관소장이기 때문에 CERN에서 따로 그들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여름학교, 선임연구원 등에 한해서는 리포트 형식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리포트를 바탕으로 비용이나 직급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내부조직을 개편할 때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CERN의 경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클 것 같은데, 정부의 감사를 받는지."유럽 법령에서 펀딩을 받을 때 거쳐야 하는 법과 규칙이 있다. 이 기관은 글로벌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한을 덜 받는 부분도 있다. 보고를 하긴 한다.예를 들어 어떤 회사나 기관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인증을 받고 있다. 회원국에서 2명씩 대표를 보내서 1년에 2번 가량 총회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투표를 한다."- 유저(협력 연구원)는 파견형식인데, 어떻게 파견이 되는가? 스태프 멤버는 어떻게 채용되는지."회원국에서만 스태프 지원이 가능하며 특정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의 직급을 공지한다. 회원국에 구인란이 따로 있다. 거기에 어떤 포지션이 필요하다는 공지가 간다. 스태프 한 자리당 300개의 신청서를 받는다.1차 서류검토를 통해 20~30명을 선발한다. 2차에서는 CERN의 질문에 대답하는 25분 분량의 인터뷰 영상을 받아 분석한다. 영상인터뷰에서 4~5명을 선발한다. 3차는 CERN으로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한다.인터뷰를 1시간 정도 진행하기도 하고, 프레젠테이션 진행을 시키기도 한다. 이후 최종 선발된 사람에 대해 범죄 기록을 확인하는 등 여러가지 서류 작업을 거친다. 엔지니어 같은 경우 기술시험도 본다. 하지만 CERN에서는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과를 잘 내지 못하는 직원들은."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이 있기는 있다. 평가 절차도 있다. 안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경우 1년 정도 경고를 줄 수 있다. 1년 전에 경고를 미리 하는 것이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 행정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행정 업무 특성상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연구원과 대립되는 구조가 조금은 있다.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고, 연구원들은 하겠다고 한다. 17,000명 중 2,500명이 행정 부분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7:1), 연구원의 행정 만족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정부가 회계를 서포트 해주는 구조인지, 관리하는 구조인지."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프 멤버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결과를 오픈할 수는 없다. Glassdoor라는 유명한 웹사이트에 가면 무명으로 자기가 일하는 곳에 대한 평가를 쓸 수 있는데 거기서 CERN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30일 휴가가 있고, 크리스마스 때 2주 정도의 휴가가 있어서 총 8주가 넘는 휴가가 있다. 병가도 따로 있다. 그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다."- 스태프 멤버가 여러 분야를 돌아가면서 근무하는지.(예: 처음 재정 분야에서, 다음 HR 분야로)"어떤 포지션으로 딱 고용되기 때문에 순환 시스템은 아니다. 본인이 원해서 다른 분야에 지원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대부분 여기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학생,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으로 와서 매니저로 성장하는 경우는 있지만,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경우는 없다. 유럽의 다른 지역과 공무원들도 이 점은 비슷하다."- 스태프 멤버의 수가 적은 것 같은데, 야근도 하는지."12,000명의 연구원은 CERN에 등록되어 있을 뿐, 개별대학과 기관의 소속이며 CERN의 실험실을 쓰는 정도이다. CERN에 계속 출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태프 멤버들이 이 연구원들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그러므로 CERN에서는 직접적으로 스태프 2,500명과 고용연구원 800명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높지 않다."- 언어 센터는 모든 직원에게 오픈하는지."보통 언어 센터는 각각 부서의 예산에 따라서 오픈한다. 부서의 예산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 달라진다. 본인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배우고 싶다고 하면 자비로 배울 수 있다.언어뿐만 아니라 포지션에 필요한 여러가지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다. 주로 CERN 내부의 센터에서 교육받기는 하지만, 필요에 의하면 외부의 기관에서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다."- 학생 연구원(석사, 박사)의 급여와 복지는 어떻게 되는가? 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은."대략 전문대부터 시작해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전부 800여 명의 연구원이 있다. 처음에 올 때 이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한 달에 세금 빼고 6000프랑(720만 원)정도를 급여한다.학생 보험이 4%, 연금이 8%이다. 회원국에서 국가별로 학생을 뽑는 경우(스페인에서 스페인 학생을 뽑는 등)가 있는데, 이 경우는 4000프랑 정도이다.""스태프 멤버가 결혼했을 경우, 배우자 수당을 한 달에 400프랑을 준다. 아이가 있으면 한 달에 평균 300프랑을 준다. CERN 내부에 3살까지의 유료 영아원이 있다."- 연구평가를 하는지."연구평가를 진행한다. 프로젝트별로 연구비가 따로 있다. 일반적인 연구는 부서별로 연구를 해야 한다."- CERN만의 목표가 있는가? 아니면 각각의 부서들이 해야 하는 목표가 있는지."‘Work Well Feel Well’이 오늘의 목표이다. 쪼개진 모든 부서들마다 각각의 목표가 있다. 다양성도 우리의 목표이다. 5년에 한 번씩 전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성과를 체크하고 HR 재정비를 한다."- 급여체계는."레벨이 3-10까지 있고, 포지션에 따라 레벨이 정해져 있다. 레벨에 따라서 임금이 차이가 난다. 여기에도 성과급이 있다.매년 평가를 잘 받으면 승격을 하거나 평가가 잘 반영된 사람에게 주는 보너스가 있다.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다양한 문화권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강령(Code of conduct)’를 강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출연연도 성차별 및 성폭력 근절 등이 강조되고 있고 외국인 연구자도 늘고 있어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다.◯ 다만 순환근무를 하지 않아 기관 소개 담당자가 본인 업무 외의 전반적인 시스템은 답변할 수 없어 아쉬웠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CERN은 ‘공동연구시설’ 개념으로 일부 직접 고용인력과 사용자 구성으로 조직되어 있고 기간제 근무 원칙으로 다음 경력을 위해 스스로 성과를 내는 시스템이다.◯ 윤리적 측면은 외부 요인보다는 근무 및 연구에 대한 만족감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조직에는 서류 작업 등을 전담하는 직원 배치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세계 최대 입자물리연구소로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1만7,000여명 이상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정규직은 2,500명의 Staff이며, 이외 대학 등에 소속된 1만2,000여명의 User(협력연구자), 800여명의 Fellow 등이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연구인력 중 물리학 전공은 3%정도이며 97%는 타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협력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한국인 연구자는 183명 정도(User 170명 포함)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인력 참여가 확대되었으면 한다.◯ 다양한 국적의 구성원들에게 조직행동수칙 등과 같은 제도 및 교육으로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으며, 기관 내 문제해결을 위한 별도 부서 운영, 각 프로젝트별 Research Coordinator를 통한 지원 등 구성원 통합 및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입자 물리학 분야에서 물리학을 선도하며 최고의 성과와 중요한 실험이 CERN에서 실시되었다. 23개 회원국이 자본금과 운영비를 분담하여 운영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 17,000명이 근무하고 다양한 인력에 대한 차이 인식과 평등이 존재하며 협업 촉진을 추구한다. 채용 절차는 우리나라 기관과 유사하다. 순환근무는 없으며 고충 처리 상담 전담 부서를 운영한다.◯ 평가는 실시하는 듯 하나 정확한 세부 공개는 불가하고 성과급은 level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한 언어센터(Language Center)를 운영하여 언어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단, 부서 예산에 따라 금액은 다름)◇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Diversity office에서 각 구성원들의 고민을 비밀리에 상담하고 해결하며, 언어센터에서 어학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집한 데이터 또한 오픈하는 상당히 개방적인 시스템이다.◯ 예상과 달리 연구자(오전강의 진행)가 인사팀 직원(오후강의 진행)보다 연구행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듯하므로 추후 동일 기관을 방문할 경우 사업관리는 오전에, 인사 관련 사항은 오후에 질문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행정원◯ 세계 최고의 입자 충돌기인 강입자충돌기의 작동 원리 등을 전문적이고 세세하게 알게 되는 기회였다.◯ 상시 인력 외에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유럽입자물리연구소의 연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협력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으며, 고등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 최고의 연구자 육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물리학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월드와이드웹의 발상지라는 것을 듣고 의아하였으나, 유럽입자물리연구소에서 실험 결과 등 각종 문서들이 유실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줄이기 위해 발명된 사실을 알게 되어 혁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주요 분야 외에서라도 창의적이고 변화를 원하는 아이디어에 따라 상용화된다는 것에 큰 감명을 느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두 명의 연구진이 동행해서 PPT 및 현장 설명을 해줘서 이해도와 몰입감이 좋았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서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가이드의 설명을 통해서 수행하는 연구의 자부심이 느껴졌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개별국가가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에 대해 여러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지역사회가 대형연구수행에서 오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감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점이 본받을 만하다.◯ 유럽회원국처럼 아시아에서도 인류를 위한 혁신선도를 위하여 개별국가가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예: 생명공학분야) 중 신약개발(항암제 : 타겟질병은 폐암)에 자금을 모금(글로벌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동참 유도 등)하여 공동연구를 제안하면 좋을 것 같다.• 신약개발을 통한 인류의 적인 암을 극복(값싸게 약을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기부한 글로벌기업의 홍보 효과 및 아시아국가의 저력을 전 세계에 인식◇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유럽입자물리연구소는 개별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연구를 국제공동으로 설립한 최초의 연구소라고 한다. 핵융합 연구를 국제공동으로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기초연구비용과 시설비용을 분담하여 인류 전체의 공동선에 공헌하는 형태를 최초로 생각해낸 연구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입자물리연구소의 첫인상은 다른 연구소와 크게 다른 점이 없었으나, 연구 특성상 대부분의 연구시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지상에서는 크게 체감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되었다.물론 방문 과정에서 지하의 연구시설을 재현한 모형 시설을 볼 수 있었고, 구동 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입자물리연구소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일반 연구소와 비교하기는 힘들 정도로 규모가 큰 국제공동연구소로 힉스 입자를 발견하는 등 현대물리학에서 많은 역할을 해 왔다고 한다. 회원국가들은 1년에 한 번 각 국가에서 2명씩 파견된 대표자들이 회의를 한다.◯ 유럽입자물리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선진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연구소를 설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CERN은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과 물리 전선의 연구자에게 배움의 기회 및 금전적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CERN은 우주의 기본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일하는 곳으로서 무결성, 헌신, 전문성, 다양성을 조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기에 인사채용 시에도 다양성을 인식하고 공정한 채용을 보장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ㅇㅇㅇㅇ진흥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연구결과 및 연구 데이터 공개를 통해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연구 분야라 하더라도 데이터의 공개를 기피하며 폐쇄적 연구를 선호하는 국내 연구 환경과 차이가 있다.◯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기초연구 분야라 하더라도 특허 등의 성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과제 선정 시에도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함에 반해 기초연구 분야이므로 특허 등의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와 자유롭게 과학적 이론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이외에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기관에서도 일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현재 국내에서는 바이오 의약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의약 전공의 부재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관련 기관의 인력양성프로그램 활성화로 일부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실무중심의 인력양성이 가능할 것 같다.◯ 연구직, 기술직 이외에 행정 분야에서도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각각의 업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서 이동이 없다는 것 등을 미루어 보아 행정직도 한 명의 전문가로서 인정하는 분위기로 생각되며,행정직은 전문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국내의 상황과 차이가 있어 보였다. 부서 이동이 없다는 것은 타업무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업무 교류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행정원◯ 경영학에서는 최고 관리자(이사급) 수준에서의 구성원의 다양성이 조직의 창의성이나 성과에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통설인 바 조직 내 다양성을 갖는 것이 조직의 유연성과 성과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간접 소속직원은 관리포인트가 많지 않아 인사관리 포인트는 많지 않은 편이다. (간접 소속직원은 USER라 표현하며, 평가 등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 직접 소속직원은 보고서 형식(opinion report)으로 평가한다. 저성과자는 평가 후 1년 경고 기간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고된다.◯ 기관 규모대비 인력을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성 및 유연성이 높은 편이다. 본인이 원하는 직무에 지원 및 채용, 지원 직무만 수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리후생은 휴가 30일, 크리스마스 기간 2주 휴가를 부여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유럽입자물리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유럽입자물리연구소보다 더 큰 가속기를 만드는 것을 유럽에 제안했으며 한국도 대전, 경주 등에 대형 입자가속기를 별도로 만들고 있고 일본 역시 초대형 전자 가속기 ILC(International Linear Collider)를 건설 중이다.◯ 동북아 3개국은 유럽국가들 못지않게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 왔으며, 이러한 공동연구는 미래 협력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사업관리 및 인사관리 체계에 있어 구성원들의 수행 연구과제에 대해 장단기적 임무를 명확히 정의했다. 연구자(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본인의 프로젝트를 3~5년 동안 수행하고 연구지원자(일반적으로 정규직)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학생연구원(석‧박사 과정) 급여 수준은 월 6,000프랑 수준이며 배우자 및 자녀수당도 존재한다.◯ 학생연구원(석‧박사 과정) 복지혜택으로는 연금, 이전비, 언어교육(영어, 불어 등), 건강보험, 기술훈련 등이 있다.◯ 일반직원 급여 인상률은 레벨3부터 10까지 존재하고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구성되며 외부평가는 5년에 1번 진행한다.□ 벤치마킹 포인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형 연구수행 체계 개방형 혁신 시스템• 국제공동연구소로서 개별국가가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에 대해 여러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공동선에 공헌하는 형태의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대형연구수행에서 오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감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 기관 간 협력 뿐 아니라 글로벌 협력이 꼭 필요해진 상황에서 공동 연구소 설립과 자본금과 운영비 분담, 직접 고용직원과 관련 협력직원으로 구분된 인력관리, 다양성 원칙 등 운영에 대해 합리적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방형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초연구 분야이므로 특허 등의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와 자유롭게 과학적 이론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연구인력 채용으로 융합・협력연구 환경 구축◯ 입자물리학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CERN 인력 중 물리학 전공자는 3%에 불과하고 97%는 타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융합・공동연구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CERN이 내부문서 유실률을 줄이기 위해 발명된 월드와이드웹의 발상지라는 점에서도 CERN의 다양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CERN은 인사채용시 서류, 영상인터뷰, 면접 및 프레젠테이션 등 3단계를 거쳐 선발하고 있는데 이때 CERN에서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인사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음으로서 전공을 불문한 채용지원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어 다양한 타전공 분야의 연구인력을 유치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직제 인사관리 전략 구사• 인사 관리 시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른 보직으로 지원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무 순환 보직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부서 이동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직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어 인재양성이 용이하고 개인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연구조직에서는 서류 작업 등을 전담하는 전문 행정직이 배치되고 있어 연구자의 행정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연구직, 기술직 이외에 행정 분야에서도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견습생이 행정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있어 연구직 뿐 아니라 행정직도 한 명의 전문가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행동강령과 갈등중재부서 운영◯ CERN은 개별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연구를 위해 유럽사회가 협력, 공동 설립한 최초의 연구소로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연구자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 및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인적자원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한 행동강령을 광범위한 협업을 위해 개발했고 CERN에 방문하는 연구자들에게 기본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실무 적용이 가능한 질문 예시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여 반복적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예방 효과도 창출하고 있다.• 그 밖에 행동강령과 함께 기관 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부서와 다양성을 위한 부서를 운영하여 충돌이나 갈등을 중재한다.

 베를린 아달베르트슈트라세 가족센터(Adalbertstraße Familienzentrum)  Adalbertstraße 23B, 10997 Berlinhttps://www.familienzentrum-adalbertstrasse.de 방문연수독일   □ 들어가며◇ 질적환경변화를 위한 정책 개발해야◯ 국가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증가 정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다.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고 가족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질적 환경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가족 여성 정책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감소 등 인구·경제정책의 부수 정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프랑스처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복 추구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정책으로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바탕 위에서 가족정책은 단일정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 경제·일자리, 복지·정책 등 여러 정책과 더불어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 특히 자녀의 출산·양육을 피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산장려정책을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진화·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사람이 가장 귀한 자원’이라는 국민 인식 중요◯ 출산율 위기를 겪고 있는 독일은 아이를 일찍 유아원에 보낼 때 ‘삭막한 엄마’라고 헐뜯는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 기업의 인식변화를 촉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다. 여성 정책의 성공 여부는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에 달려 있다.따라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여성이 일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설득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국민이 사회와 직장에서 여성이 육아 걱정 없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사람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자원’이라는 기업의 인식은 한국의 인식과 차이가 크다. 이런 인식이 기업에서부터 시작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그 시간을 빨리 앞당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여성의 창업과 취업교육 강화◯ 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 및 교육기관과 협력해서 체계적인 취업교육을 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00년도부터 독일 직업교육의 주요 이슈는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이었다.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상공회의소는 초등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을 데리고 공장을 견학시키고 조립 체험을 하도록 하면서 그 분야에 관심을 두도록 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직업교육은 여성들이 능력을 개발하면 기업은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나 여성들에게 여성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에 여성들을 위한 파트타임 교육이나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연수 내용◇ 아달베르트슈트라세 가족센터 현황◯ 센터가 위치한 아달베르트슈트라세는 대한민국 기준 구와 같은 행정구역이다. 보통 구마다 1개의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구의 정치적 성향, 지역적 특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아달베르트슈트라세의 경우 구청장이 녹색당 소속이고 이에 따라 진보적인 형태를 보인다.◯ 기관에서는 크게 3가지 활동을 한다. △다양한 부분에 관한 컨설팅 △교육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 등이다.◯ 활동가와 보육자를 중심으로 열린 공간에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9시~18시까지, 금요일은 9시~16까지로 운영 중이다. 토요일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요일은 운영되지 않는다.◯ 센터 내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스텝들이 있다. 청소년 및 가족 문제에 집중하는 스텝이 있는가 하면 여성의 임신에 있어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도움을 주는 스텝도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들도 있다. 3명의 교육학자, 1명의 행정관리자가 있는데 모두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가족센터 운영 특징◯ 아달베르트슈트라세 가족센터는 현재 4가지 운영 철학을 갖고 있다. △열린 공간 운영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 △누구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 △인정과 감사를 하는 문화 확산 등이다. 특히 열린 공간운영을 위해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열쇠를 각자 갖고 있다.◯ 독일 헌법 16조에 청소년, 어린이 보호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해서 6세까지의 어린아이들,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들은 전부 공공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 사전에 신청하는 것도 없고, 홍보물을 보고 본인이 원하는 코스를 언제든지 찾아가면 된다.◯ 풀뿌리 여성운동의 산물인만큼 참여 아동과 여성을 비롯한 마을의 후원이 운영의 근간이 되고 이를 참여하는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센터의 모든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때에 따라 사람 수를 제한하거나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때 프로그램 참여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를 데려와 놀기도 하고커피도 마시는 등 여러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린이집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센터의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만나고 서로 알아가는 장소이다.◯ 갓 태어난 아이부터 6세까지의 아이가 있는 가정이 목표 대상이나 특이한 점은 아달베르트슈트라세 센터에는 어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다.◯ 글은 읽을 수 있어도 어려운 편지나 글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면 도와준다. 혹은 지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할 때 여기서 도와준다.또한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경우,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담도 받는다. 부모 중에서도 특정 분야에 뛰어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코스를 진행하기도 한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이외에 한가한 시간에 자원봉사하는 것이다. 지금은 4명이 있다. 예를 들어 빵 굽는 전문가가 있는데 연금 생활을 하는 분이다. 남는 시간에 이곳에 와서 빵 굽는 것을 도와주기도 한다.◯ 또한, 손기술이 있는 분, 수공업자가 있다. 전기가 나가거나 할 때 가정에 직접 가서 도움을 준다. 변호사도 있다. 이혼 등 가정 문제에 대해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무보수로 법률적인 조언을 준다. 연간 23명 정도의 무보수 자원봉사자가 있다.◯ 한번은 센터의 실습생이 아버지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문을 진행했는데, 아버지들은 ‘오로지 나만(아버지인 나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 자식도 없고, 엄마도 참가하지 않는 오로지 자신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여겼다.◯ 독일에서는 보통 아버지도 1년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보통 몇 개월씩 나눠서 쓴다. 한 번에 12개월을 쓸 때 두 달이 추가되어 14달을 쓸 수 있다. 이러한 여유로운 출산휴가가 아버지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것 같다.◯ 독일에도 물론 유아원이 있다. 6개월부터 보낼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다 일을 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가족센터로 오기도 한다. 아이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우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해주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터키의 경우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형이다. 아이가 3살이 됐을 때도 부모가 음식을 먹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독립적이다. 독일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독립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 전체는 베를린 주에 속해 있다. 이 가족센터는 1층만 사용하고 있다. 관청이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상호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한다. 기본적으로 여러 문제를 겪는 가정도 있어서 처음 선뜻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까 둘러보는 부모들이 같은 나라에서 왔을 경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시도도 할 수 있다.□ 질의응답- 독일 전체에 센터가 400개가 있다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는가? 각 지역마다 예산이 다른지."예산은 각 지역마다 다르다. 시나 주정부의 지원금을 받는다. 그 외에는 후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센터들도 규모가 다 다르다.어떤 센터는 사무실 하나의 규모로 1주일에 2일만 운영하기도 한다. 주 정부는 주내 센터가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이 업무를 위해 주 정부에서 약간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3명의 교육학자와 1명의 행정관리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4분이 이 프로그램들을 다 수행하는지."일하는 4분의 고정 직원은 이 기관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팀이고, 각 코스는 각 코스별 특화된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와서 진행한다."- 지원은 보통 어느 정도 받는지."구체적으로는 액수는 모른다. 베를린 주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 앉아 계셨던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도 있다."- 한국의 여성들에게 조언할 말은."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정치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다. 한국은 남성정치인이 많은데 여성들이, 엄마들이 직접 정치권에 진출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여러 세대의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핵가족화가 되면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을 찾는 것을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센터와 같은 공간을 통해서라도 세대 간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참가자 소감◯ 가족센터는 독일에서 시작된 공동 육아 시스템으로 육아를 하면서 부모가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서로 돌보고 각자의 재능을 발견해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가족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영유아 자녀들은 엄마가 양육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강하게 공유되고 있었다.◯ 가족센터는 이러한 독일 여성의 현실 속에서 지역 여성들이 육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아동 돌봄의 중요성을 독일 전역에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한국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독일 전역에 있는 가족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목받는다고 여겨진다. 먼저 열린 공간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센터의 중심부에 있는 엄마 카페, 이곳에서는 누구나 일정 금액을 내고 식사, 커피를 마시며 다른 엄마들과 정보교류를 하는 등의 중요 공간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함께’라는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이다. 누구든지 아이를 데리고 오고 서로 육아와 일자리 등을 위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다.◯ 전체적으로 독일의 가족센터는 어머니들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만 해주는 형태였다.◯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사회 육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이용료의 강제성이 없어 어려운 계층과 이민자 가족도 부담 없이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시설 운영 형태라는 점은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ㅇㅇ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사회 내 공동육아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홍보 및 활성화 유도가 필요해 보였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은퇴노인 등)를 연결해주고 홍보를 통해 후원해 줌으로써 시설 활성화 유도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ㅇㅇ에서 운영 중인 ㅇㅇ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가족센터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였다. 지금 한국의 여성과 엄마들에게 필요한 교육정책과 제도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8년부터 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 회의를 거쳐 2011년 공식적으로 출범CEO(사무총장)Francesco La Camera방문 목적자원고갈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로 정책전환을 지원하는 IRENA의 활동을 파악해 현재 세종시가 구축하고 있는 7대 혁신 서비스 중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벤치마킹기관 비전지속 가능한 개발, 에너지 접근, 에너지 보안 및 저탄소 경제성장과 번영을 추구하며 바이오 에너지, 지열, 수력, 해양, 태양 및 풍력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광범위한 채택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장려기관 정보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 우수 센터, 정책, 기술, 자원 및 재무 저장소의 주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정부 간 조직□ 연수 내용◇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전초기지 건설○ 중동의 석유부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석유 시대 이후 신성장동력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주목하고 있다. 두바이에 집광형 태양열발전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열 공원‘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마크툼 태양열 공원’을 건설, 모래 위에 태양열패널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137억 달러(14조6,000억원)를 투입해 2030년 완공예정인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초기지로 건설 중인 태양열공원에는 최신식 청정에너지혁신센터가 들어서고 수년 안에 집광형 태양열발전기술을 활용해 260m 높이의 ‘태양열 타워’가 건설될 예정이다.○ 2030년 태양열공원이 완공되면 다양한 태양열 발전방식으로 5000MW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태양열공원 외에도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프로젝트가 뒤따를 예정이며 이는 UAE의 달라진 에너지 지형도를 반영하고 있다.▲ 두바이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출처=브레인파크]○ 한때 유목민들과 떠돌이 농민들이 척박한 땅을 일구며 가난하게 살던 곳에서 석유개발을 원동력 삼아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 UAE가 이제 재생가능에너지로 미래산업에 승부를 걸고 있다는 것.UAE 정부는 1630억 달러(약 174조 원)를 투입해 2050년까지 자국 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절반가량을 청정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현재 청정에너지 비중은 1%에 불과한 것이 엄연한 현실.○ 새로운 IRENA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용이 하락하면서 재생에너지가 현재 신발전의 가장 저렴한 공급원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이 분야의 일자리는 지난해에도 계속 성장세를 보였다.IRENA의 최근 일자리 통계에 의하면,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장비를 제조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고용은 지난해에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명에 달했다. 이는 2017년 1030만 명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중국을 포함한 주요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자체생산으로 수익창출 기대○ 걸프지역은 석유를 수출하는 지역인데 굳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이유는 수출로 나가는 자원 즉 자산을 아끼기 위해서다. 국내자원인 석유를 계속 싼 값으로 소비하게 하기보다는 재생에너지라는 다른 자원을 해외에 수출해 국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전력 생산을 위해 값싼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에너지안보’ 문제가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UAE는 자국으로 오는 천연가스 공급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카타르와 최근 외교분쟁을 겪으면서 카타르가 천연가스관을 차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UAE의 태양열 공원이 4단계까지 모두 완료된 이후의 예상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또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준 원동력인 석유가 모두 동나버리기 전에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도 UAE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인 이유 중 하나다.○ 그밖에 UAE는 ‘메이드 인 UAE’ 태양광패널의 수출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개최된 ‘아부다비 지속개발 주간’ 행사에서 수하일 모하메드 파라즈 알 마즈루이 UAE 에너지 장관은 연설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해 영향력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중동지역에서 점점 더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 왔다. 매년 이 지역에서는 에너지의 필요정도가 9%씩 상승한다. 재생에너지기술은 단순히 기술개발에만이 아닌 국가들과 다양한 외교, 협력 프로젝트이다.친환경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공동목표로 하며 따라서 걸프지역 국가들도 재생에너지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UAE는 2050년까지 44%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것이라는 목표를 수립,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130억불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다. UAE에서는 460~760억 달러 어치의 석유를 아낄 수 있다. 2030년까지 22만 5백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있는 IRENA○ IRENA는 UAE의 미래의 자원고갈에 대비해 현재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로 정책전환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서, 본사는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혁신 및 기술센터는 독일 본에, UN감시국은 미국 뉴욕에 있다. IRENA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국제 협력 △정책 △기술 △자원 등의 분야에서 주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아부다비에 위치한 IRENA 본사[출처=브레인파크]○ IRENA는 180개가 넘는 국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를 위한 활성화 정책을 채택하도록 권장한다.재생가능한 에너지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실용적 도구와 정책조언을 제공하며 지식공유 및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바이오 에너지 △지열 △수력 △해양 △태양 및 풍력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재생가능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장려한다.○ IRENA는 1981년 케냐에서 개최된 신재생 에너지원에 관한 UN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전용 국제기구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진 이후로 만들어졌다.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세계 지도자들은 재생에너지 정책, 금융 및 기술에 중점을 두며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다.○ 2010년 7월8일 IRENA 법령이 발효된 후, IRENA의 첫 번째 회의 준비가 시작되었다. 2011년 4월 4일, IRENA 형성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가 있은 지 3년 만에 준비위원회가 해산되고 IRENA가 공식적으로 탄생되었다.○ 주요회의로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담(2002), 베이징 국제재생가능에너지 컨퍼런스(2005), 독일 본 국제재생가능에너지 컨퍼런스(2004) 등이 포함되어 있다.○ IRENA는 RRR(Renewable Readiness Assessment) 리포트로 현재 에너지 시스템 환경을 조사해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많은 기관들과 협업하면서 컨설팅, 워크샵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이를 통해 경험 및 자료를 공유하고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세계 각 지역 및 국가의 한계점과 기회들을 조사하고 평가해 각각 지역에 맞는 에너지시스템 추천서를 제출한다.○ IRENA는 신재생에너지에 관해서 세계에서 가장 자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용 △통계 △에너지 종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자료들은 IRENA의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사업가, 기업은 모두 IRENA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질의응답- ㅇㅇㅇ 위원장 : 풍력, 태양열 에너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열에너지의 전망은."지열에너지는 효율적인 에너지이지만 처음에 생산을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높다. 지열에너지에 관해 여러 자료와 리포트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기구들과 협력해서 경험하고 배우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지열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풍력과 태양열은 변동성이 있지만 지열에너지는 안정되고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열에너지에 관한 여러 자료와 보고서를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앞선 나라의 에너지기구들과 협력해서 경험하고 배우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터키, 인도네시아, 케냐 등이 지열에너지 생산에 앞서가는 나라들이다. 이밖에 수력에너지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에너지 생산기구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침에는 태양열, 밤에는 수력 등을 생산하는 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ㅇㅇㅇ 의원 : IRENA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들 중 어떤 에너지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IRENA에서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는."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나라는 풍력을 사용하고 태양력이 강한 나라는 태양열을 사용하고, 지력의 가능성이 보이면 지력을 생산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은 수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향후 수소를 깨끗하게 생산해서 수소와 에너지를 결합하여 더 발달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의 분해를 통해서 기존의 연료를 대체하는 깨끗한 수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수소는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현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만 몇 십 년 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현재와 미래는 에너지생산방식이 매우 다를 것이다.재생에너지가 어디든지 있다는 것이 국가들을 다양한 포지션에서 있게끔 해서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에 덜 의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국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ㅇㅇ 의원 : 나라별로 지형, 기후 등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을 텐데, 국가별로 재생에너지를 제안해줄 수 있는 제시표는."여러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다양한 요건들을 중요시한다. 예를 들어 그 나라의 인력, 자원, 시장 상황, 외교관계 등 IRENA에서 앞으로는 비슷한 요건을 가진 나라들끼리 묶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우리는 전 세계의 에너지 추를 파악한 후 지역별, 나라별 상황을 파악해서 정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 ㅇㅇㅇ 의원 :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제한이 무엇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 노력은."현재는 아무 제한도 없다. 사람들이 전기차 등을 사용할수록 우리는 에너지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코스타리카는 현재 100%, 포르투갈은 7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ㅇㅇㅇ 의원 : 나라들을 지원하는 방식은."따로 금융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없고,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해서 협력하고 정책제안과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정책개발을 지원한다. 곧 다가오는 IRENA 이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ㅇㅇㅇ 의원 :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나라가 정부지원금을 보조해주는 형식인데 IRENA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보조금과 같은 지원은 전혀 없다. 정부기관, 개인기관과 협력하는데, 현재 시장상황을 보면 개인기관과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 정부 예산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 중요한 상황이 됐다.한국에는 녹색기후기금 펀드가 설치돼 있는데 선진국들이 거기에 자금을 내고 개발도상국들이 그 자금을 가져다 쓰는 형식이다."- ㅇㅇㅇ 의원 : IRENA의 본사가 아부다비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마스다르시티(Masdar City) 자체가 2006년도에 아부다비 정부가 ‘탄소제로도시’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로 세워진 곳이다.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2008년부터 재생에너지 기구의 구성이 논의됐다.독일과 오스트리아, UAE가 경쟁을 했다. 그 당시에 UAE가 많은 기업과 기관들을 모으겠다는 전폭적인 지원대책을 보여주면서 이곳 아부다비에 본사를 설립하게 됐다."- ㅇㅇㅇ 위원장 : IRENA에서 연구와 자료 수집을 한다고 했는데 국가가 IRENA에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구 자체 내에서 국가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것인지."IRENA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국제적인 기구이다. 금융적인 지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프로젝트도 직접 하지는 않지만 국가별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정책연구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신청을 하면 이곳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을 하고, 자금은 각국이 회원비로 낸 예산으로 충당한다.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라를 선정해서 정부에 제공을 해서 프로젝트 진행에 참고할 수 있게 한다."- ㅇㅇㅇ 의원 : 전기 에너지는 저장이 중요한 부분인데, 전기의 저장장치개발이 언제쯤 잘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지."저장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가격이 70% 이상 하락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저장 관련 기술은 PB Station과 CSP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우리의 도전은 PB와 저장을 결합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단점 중 하나는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장해놨다가 써야 한다는 것이다.설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태양력, 수력을 저장 기술과 결합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이것은 국제적인 추세이며 호주, 미국, 영국, 요르단, 이집트, UAE에서 진행하고 있다."- ㅇㅇㅇ 의원 : 몇 년 정도 안에 저장 기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지."저장 기능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UAE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해외 산업 규모에서는 확실히 사용되고 있다. 나라별, 지역별로 모두 다르다.IRENA에서 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요소일 뿐 재생에너지만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중동지역에서는 저장하는 것보다 아부다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더 주목하고 있다.충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다음 전기는 수력을 위해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저장했다가 다시 전기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물 생산에 쓰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 ㅇㅇㅇ 의원 : 유럽,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중국에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 유럽의 경우 이미 굉장히 기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우리는 오히려 이 유럽 나라들을 모델을 다른 곳에 적용한다. 유럽은 자발적인 기여(자금지원, 자원봉사 등)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자신의 시스템을 수출한다."- ㅇㅇㅇ 위원장 :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는지."그렇다.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ㅇㅇㅇ 위원장 : 2020년도에 세종시 주관으로 전 세계 스마트시티 국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는데, IRENA 관계자 분들을 초청한다면 오실 의향은."초청 해주신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연수 시사점◇ 석유자원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활용 가치 확대(ㅇㅇㅇ 위원장)○ 향후 고갈되는 석유자원을 대체할 재생에너지의 활용 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대부분의 에너지 재원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서도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 석유 대체자원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시민의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에 대한 자문을 국제재생에너지기구를 통하여 습득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제유가의 동향 및 국가적인 경제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의 여건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세종시에도 반영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수력 정도로 보이는데, 세종시 5생활권에 조성될 스마트시티의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생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전기자동차 충전이나 가로등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필요(ㅇㅇㅇ 의원)○ 기존 에너지 고갈까지 12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있다.○ 세종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나아가 대한민국과 비슷한 규모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발전 사례, 기이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 및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환경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적용(ㅇㅇㅇ 의원)○ 중동지역 재생에너지는 그 지역 자연환경 이점과 맞물려 태양력이 주축을 이루어 있다. 우리는 우리환경에 적합한 여러 재생에너지 모델들을 혼합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또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는 결국 생산단가가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존 재래식에너지 보다 낮은 단가로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가정ㆍ사무실ㆍ상가빌딩ㆍ산업현장에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에너지수요에 실시간으로 대응해 전력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연수내용◇ 그림과 건축에서 자연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한 친환경 온천단지○ 비엔나에서 2시간 떨어진 오스트리아 남부 스티리아주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 바트 블루마우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온천단지를 설계하면서 유명세를 타는 마을이 되었다.오스트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훈더트 바서(Hundert wasser)는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이 온천단지를 설계했다.○ 훈더트 바서는 스페인의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의 제자이다. 1928년생으로 원래 본명은 프리드리히 슈탄바써였다. 12살 때 2차 대전을 겪었으며 폐허가 된 도시의 아스팔트에서 피어나는 풀을 보며 화가가 될 결심을 한다.전쟁 직후의 삭막한 도시를 아름다운 목가적 풍경으로 표현한 작품을 주로 그렸으며 20살에 오스트리아 조형예술아카데미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했다면 새로운 것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인데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불행하다”, “콘크리트 건물은 직선으로 된 괴물이다”,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면 행복하지 않다” 등 훈더트 바서가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그림과 건축에서 자연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했다.○ 그는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며 자연의 상징을 나선으로 보았다. 달팽이, 소용돌이, 은하, 물, 폭풍, 귀, 손가락, 지문 등이 모두 나선이라는 데서 착안하여, 나선을 그림과 건축에 많이 도입했다.그에게 건축은 인간의 공간을 자연과 결합하는 작업이었으며, 인간을 위해 파괴된 자연은 반드시 인간이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그가 설계한 건축은 자연의 일부이며, 훼손된 녹지만큼 지붕에 녹색 잔디정원을 만들어 주고 화단과 베란다를 녹색으로 입혔다. 여행을 좋아했던 그는 2000년에 뉴질랜드 여행을 마치고 유럽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사망했다.◇ 훈더트 바서의 인사말○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 온천호텔 리조트의 팜플렛에는 훈더트 바서의 건축관과 자연관을 반영하는 인사말이 아래와 같이 쓰여 있다. 인사말의 제목은 ‘언덕 위의 초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화려한 기둥, 춤추는 창문, 흐르는 산책로, 금빛의 원형지붕,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 안팎의 은신처는 어떤 철학에 대한 신뢰할 만한 인상을 준다. 그 철학은 신체와 정신을 동일하게 어루만진다. 모서리와 모퉁이, 그리고 직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그 대신 유기적 형태, 색, 기쁨, 그리고 인간적 존재에 대한 의지가 곳곳에 드러나 있다. 활동적인 장소 안에 자연과 건축예술이 조화롭게 숨어 있다. 중심에는 두 개의 온천이 있다.먼저 불카니아 온천, 3,000m 깊이에서 솟아오른 이 온천은 110도의 온도로 표면에 나온다. 미네랄 함유량이 매우 높으며 목욕하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인 37도까지 낮출 수 있다. 이 태고의 바다, 온천은 또 찾는 이들에게 다양한 기쁨을 준다.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주고 호텔과 온천에 친환경적인 전기와 난방을 공급한다.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에서는 자연과 교감을 할 수 있다. 또 이곳에서는 인근 농민들이 생산한 유기농 특산물을 맛볼 수 있다."○ 훈더트 바서가 1997년 5월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를 준공하고 나서 작성한 “모퉁이만 돌면 파라다이스입니다.”라는 글에서도 그의 철학이 잘 나타난다."우리는 사람을 위한 공간과 함께 자연을 위한 공간도 만들었다. 자연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통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자유로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자유로운 자연 안에 속한 것이다. 이곳은 이러한 진리를 현실로 만든 공간이다. 사람들은 초원의 언덕을 넘어가며 녹색 아래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한 건축가의 상상력으로 이룬 지역살리기○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에 도착한 연수단은 마케팅 담당 부서의 사비네 그룬트너(Sabine Grundner)의 안내로 리조트의 시설을 둘러보면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했다.'영혼이 있는 호텔(Hotel with Soul)'을 표방하는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는 개인의 웰빙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녹색 지붕 아래 활동과 휴식의 공간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가족이든 싱글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휴식을 찾는 이들과 활동을 갈망하는 모두에게 포괄적인 패키지가 제공되고 있다. 대체요법,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로저 어드벤처 클럽과 특별 컨퍼런스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리조트는 물론이고 리조트 주변으로 평범하지만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민박집들이 곳곳에 자리 잡아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지역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리조트가 들어선 뒤 마을의 빈방을 활용한 민박도 매우 활성화되었다. 온천호텔의 숙박비가 너무 비싸서 인근 마을의 민박에서 숙박한 뒤 온천시설만을 이용하는 관광객도 많아졌다.그런데 이것 때문에 온천호텔 숙박객이 치료시설이나 온천탕을 이용하는데 불편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바트 블루마우 온천은 투숙객 이외의 외부이용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독특한 디자인과 기발한 상상력으로 가득한 온천단지○ 이 리조트는 독특한 디자인과 기발한 상상력으로 가득하다. 훈더트 바서의 작품은 비엔나를 비롯해 유럽 곳곳에 있지만, 리조트나 호텔은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가 유일하다.○ 인간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훈더트 바서의 철학을 바탕으로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에 한쪽은 낮고 다른 한쪽은 높은 건물이 서 있는데, 물결치듯 움직이는 건물의 선과 다양한 색깔이 섞여 마치 동화의 성에 온 것 같은 재미를 준다.○ 또한, 지붕은 잔디밭이고 2400여 개의 창문은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고 복도도 평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울퉁불퉁하다. 자연의 곡선을 그대로 살려 마치 숲속을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호텔 객실 안의 욕조도 어느 방 하나 같은 디자인으로 된 것이 없다. 이 동화 같은 건물이 땅에서 방금 솟아난 듯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해준다.◇ 주정부의 대출로 지어진 리조트○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는 기술자였던 로그너와 호텔업을 하던 그의 부인이 전 재산을 모아 건축하였다. 1993년 착공하여 1997년에 완공하였다. 건축할 당시에는 주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아 진행하였고, 리조트가 성공한 이후에는 모두 상환했다.○ 리조트는 독특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건축과정에서도 대단한 도전이었다. 훈더트 바서는 자연과 한 몸인 리조트를 만들기 위해 진흙, 돌 등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재료를 사용했다.전체 면적은 8,500㎡이며, 수영장은 2,700㎡이다. 호텔은 바트 블루마우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눈 모양을 하고 있다. 모두 312개의 방이 있으며 7백 명의 손님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330개의 세라믹 기둥이 미술품처럼 곳곳에 보인다.○ 리조트 직원은 330여 명이나, 여름에는 견습생이 오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고 한다. 편의시설로는 사우나실, 마사지실, 화장품샵, 기념품샵, 작은 와이너리, 헬스클럽 등이 있다. 일반 건물들과 같이 건물과 객실, 온천수는 지역의 규정에 맞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 인공 소금동굴과 미네랄 온천수로 시너지 효과○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에 있는 2개 온천수는 힘과 온기 그리고 에너지를 가져다준다고 홍보되고 있다. 어린이들도 야외 온천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유아들을 위한 실내 어린이 온천탕도 있다.바트 블루마우에 공급되는 온천수는 멜키오르의 미네랄 온천수로 수온이 47.2도이다. 이 온천수를 활용하여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리조트에는 온천탕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사우나 및 온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온천 내에 사해의 소금을 가지고 소금동굴을 만들어 미네랄 온천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다.온천과 소금동굴을 오가면서 치료를 하면 스트레스 감소, 호흡기질환 치료, 피부혈액 흐름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구 분불카니아 치료온천멜시오르 치료온천깊이2.843m970m진동601/초81/초분출온도110도47도산도(ph)8.038.14함유량17,621mg/l1,334mg/l온천탕 온도 36도어린이탕 온도 33도냉탕 22-24도수영장 36도치료온천38도 ◇ 냉난방비가 따로 필요 없는 자원 순환시스템○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시스템에서도 매우 선진적이다. 옥상정원 등 건물이 모두 녹화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다.또한 이 지역이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온천수로 난방과 온수도 해결되며, 일부는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곳에서 나오는 온천수의 온도는 대략 110℃이며, 온수로 사용할 때는 40℃ 정도가 된다. 다 쓰고 남은 온천수는 그대로 버리지 않고, 다시 세정하여 재사용하고 있다.○ 특히 리조트 내에서 쓰이는 제품이나 음식의 재료들도 모두 이 지역에서 나는 것을 쓰도록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이처럼 생태학적 관리 및 친환경 건축 모드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은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는 개장도 하기 전에 관광 기업 부문 호주 우수 환경마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의 주요시설에 대한 소개는 현지에서 입수한 팜플렛에 나온 내용을 번역하여 아래와 같이 싣는다.▶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의 주요 시설ㆍ자연 : 40ha, 조용한 공간, 부드러운 능선, 녹색 숲, 포도밭, 부드러운 잔디ㆍ물 : 11개의 다른 실내외 온천탕·건강탕·어린이탕, 수영장, 불카니아(Vulkania) 온천수, 물속을 흐르는 음악, 바닥 수증기ㆍ온천 : 2개의 치료온천, 부드러움, 멜시오르(욕탕 온도 35~36℃, 분출온도 47℃, 온천깊이 970m, 전형적인 미네랄 온천, 강함), 불카니아(욕탕온도 36~38℃, 분출온도 110℃, 온천깊이 2,843m, 높은 미네랄 성분ㆍ사우나 : 핀란드식 실외 사우나, 돌 사우나, 바이오 사우나, 약초 치료실, 로마식 땀내는 목욕, 터키식 증기탕, 증류수 아로마방, 기포탕·냉탕, 잘 관리되는 특별한 혼합, 과일·에센스, 꿀, 소금, 민트, 슈타이어마르크식 혼합ㆍ스파 : 테라피·미용·스포츠, 단체 테라피, 예약에 의한 개인 테라피, 마사지ㆍ하나의 세계 : 2,400개의 다양한 창문, 330개의 기둥, 각기 다른 거실·욕실·레스토랑ㆍ산책로 : 본관, 벽돌집, 문화관, 돌집, 2인실과 특실, 스파·레스토랑 연결 통로, 숲속의 집, 실눈 아파트, 수영장, 온천수관ㆍ자유공간 : 숨겨진 공간과 고요한 오아시스, 눕는 갤러리, 침대, 고요의 방, 밤이 없는 갈색 솔라룸, 4가지 요소의 정원, 사랑·꽃·섬, 야생 과일 길, 기하학적인 좁은 길, 켈트 식 나무숲ㆍ미식 : 테라스가 있는 아라까르떼(A la Carte) 레스토랑, 고에미조(GaultMillau) 덮개, 아라까르떼 별, 커피숍·온천·뷔페·수영장 레스토랑, 사우나바, 벽난로바ㆍ영감 : 컨퍼런스·회의실, 낮 조명, 최신 기술,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팀빌딩과 인센티브, 녹색 안의 혹은 밤의 하루ㆍ활동 : 골프장, 자전거·산책·트랙, 승마장ㆍ온도최적화 : 불카니아 샘물의 물의 열기로 난방, WWF와 연계한 열대림 보호 (www.blumau.com) □ 연수사진

□ 기관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1976년 UAE 사무소 개설CEO이관석 KOTRA MENA 사무소 지역 회장 (KOTRA 두바이 지사)방문 목적UAE를 비롯한 중동시장의 구성현황 및 경제전망·주요 이슈 및 트렌드를 이해하고 두바이 무역관 지원사업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두바이의 도시개발 전략 벤치마킹기업 비전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일류 무역투자진흥기관기업 정보-본사 : 6본부 32실 3센터(단,원)-해외 : 10개 지역본부, 129개 해외무역관 (84개국)-국내 : 12개 지원단, 1개 사무소□ 연수내용◇ 아랍에미리트연합 최대도시 두바이○ 페르시아만을 끼고 아라비아반도 동남부 사막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는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연합(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의 최대 도시이다.UAE는 7개 토후국의 연방국가로 단일 국가 시스템을 차용하나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등에 국한되어 있다. 여기서 토후국이란 이슬람 문화권에서 아미르(군사령관·총독·황태자 등을 뜻하는 아라비아어)가 통치하는 나라 또는 지역이다.○ 7개 토후국은 독립된 왕정국가로서 역내 관할권을 통해 각 토후국 통치자가 핵심사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기업 등록 △사업 규제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등을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적극적 도시개발투자로 중동 무역중심지로○ UAE는 중동의 막대한 오일달러를 앞세워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중동의 금융중심지로 발전하였고, 세계 각 대륙과 나라를 연결하는 허브공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바다를 매립하여 인공섬을 만들고 새로운 개념의 인공도시인 팜 아일랜드(Palm Island)를 건설하였으며 두바이의 이러한 미래도시계획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UAE 전체인구 중 자국민은 약 12%에 불과하며, 경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인력은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다.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대부분의 회사나 기관의 고위직에는 자국민과 선진국 전문가들이 포진, 인도 및 인근 아랍지역 출신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이 있고, 비교적 선진화된 정부규제 및 통관제도를 활용하여 중동·북아프리카(MENA: Meddle East와 North Africa의 합성어)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UAE는 중동과 세계 전역의 수출입품을 연결하는 재수출중심지로 발전해 왔으며 그 역할과 비중은 지속될 전망이다. 참고로 2016년 UAE의 수입액 1,893억 달러 중 재수출 비중은 31%에 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오만, 바레인, 카타르가 속한 GCC(Gulf Cooperation Council)의 배경은 197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1979년 1월 이슬람 혁명이 이란에서 일어나면서 왕정을 타파하고 새로운 이슬람 정권이 탄생하는데 1980년도에는 이란 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는 등 이슬람 혁명의 물결이 아랍 전반에 전파되었다.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유럽의 EU를 벤치마킹하여 경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안보를 결속하는 차원에서 GCC 조직이 만들어졌다.•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마그레브. 해가 지는 곳, 즉 서쪽을 의미한다. 리비아의 경제가 지 금은 불안하지만 회복이 되면 전체적으로 마그레브 지역이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으로 보인 다.•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레반트. 이라크를 제외하면 비중이 높은 곳은 아니다. 레바논까지 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다.• 터키, 이란, 이집트: 인구대국이며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 금융 쪽 으로 꾸준히 발달해왔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동시장의 경제 전망○ 2016년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국가들 모두 경기가 침체되었다. 2017년 말부터 유가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2018년 10월 $84을 찍었고 2019년에는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2020년에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강해서 $40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6 0후반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내년 상반기에 ARAMCO(Arabian-American Oil Company, 아라비안·아메리칸 석유회사)가 자본의 5%를 국제유가증권시장에 투자하여 천억 불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모두 바꾼 상황이다.○ 중동시장의 경제성장 전망에 관해서는 2019기준 현재 1.3%에서 2020년에는 3.2%로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GCC 국가들의 성장이 바탕을 이룬다.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정책목표는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것이고, 이집트와 이라크의 재건시장이 활성화 되면 각기 5~8%의 성장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수입시장도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트오일에 대비한 산업다각화 가속화○ 중동은 현재 포스트오일에 대비하여 산업다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동의 산업다각화 4대 트렌드는 △석유화학 수직적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비교우위분야 역량집중 △수입 대체+민간산업 전략적 육성 △신성장산업 투자확대 등이다. 다음은 각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목표.• 사우디아라비아: GDP 민간부문 기여도 65% 목표(제조, 신성장, 서비스)• 카타르: 8개 제조업(식품, 제지, 의료, 화학 등) 육성에 강한 의지• 오만: 제조업의 GDP 비중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 이집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제조업의 GDP 비중을 18%까지 확대• 쿠웨이트: 3,500개 이상의 중소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을 지원한다.◇ 중동의 정치·외교적 역학관계와 새로운 질서○ 중동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이스라엘과 중동 간 문제, 수니파와 시아파의 문제, 군수물자와 석유를 매개로 한 서구열강들의 이권개입 문제이다. 2000년대에 들어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고 있다.○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에 이르는 시아벨트가 크게 형성됐고, 이는 곧 이스라엘에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이 되고 있다. 시아벨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친미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시아파 정권들을 견제하고 있다.○ 2018년 8월과 12월,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해 인도적 품목에 한해서만 거래를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타르가 친이란 행보를 보인다는 이유에서 UAE와 단교하게 되었다.○ 카타르는 UAE의 물류적 지원 없이 단독으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UAE 입장에서도 카타르 월드컵은 엄청난 이벤트이다. 따라서 서구열강이 카타르와 UAE의 국교정상화를 하도록 개입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중동에서 성장하고 있는 소비재시장○ 두바이 내 한국 업체들 외 다른 외국기업들이 많이 성장해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한국 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출을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건설 기자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산업이 발굴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소비재 시장’이다. 특히 한류붐을 통해 한류가 가장 선단에서 나설 수 있는 품목이다.○ 한류문화정책 또한 더욱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현재 UAE뿐만 아니라 이란, 터키 등의 지역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2018년 연간 8,000만 명이 방문하는 두바이몰 분수쇼에 EXO의 'Power'가 배경 음악으로 삽입되었다.○ 한류 드라마, K-pop이 확대되면서 한국산 뷰티품목 구매와 연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소비재 시장을 열기위해서는 온라인 유통이 필요한데 UAE는 30대 미만 인구가 전체 50% 미만이다.수요가 살아있는 지역이고, 온라인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4월에 아마존에서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souq.com을 6억 5천만 불에 인수했다.○ UAE의 국영개발공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PRF와의 합작으로 Noon.com을 런칭했고, 터키와 합작으로 N11.com을 운영하고 있다. N11.com은 온라인 시장에서 마켓 1위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높아지는 UAE의 신보호주의 물결과 떠오르는 블루오션 ‘이라크’○ UAE는 자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다수 취해 오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전통적인 방법을 썼다면 지금은 현지화 용품을 강화하거나 자국민 체험을 촉진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현지 생산 및 체험을 바탕으로 1등을 차지한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등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상황은 수출만 하던 단순했던 시대는 지났고 현지에 진출을 해서 현지여건을 활용하는 개념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신보호주의 물결과 함께 이라크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유 매장량 세계 5위, 원유 생산량 중동 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크는 ISS종전선언 이후 치안이 안정되었다.이런 시기에 이라크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확장 프로젝트, 학교재건 등 발달프로젝트 등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라크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정상적인 시장규모로는 해당 발주처의 벤더등록을 해야 했는데 발주처들이 모두 차있어서 가격이 월등히 높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했었다.그러나 현재 이라크 시장은 벤더등록 없이 진입이 가능하다. 한국 업체도 18개 회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규모가 200억불이 넘는다.◇ 두바이코트라의 비즈니스 지원사업 분류○ 두바이코트라무역관은 관할지역인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을 포함한 중동 인근국과 북아프리카, CIS국가 등과 무역촉진을 위한 해외무역관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OTRA가 하고 있는 정형화 사업은 총 5개가 있다. △무역사절단(연간 10회) △전시박람회(연간 7회) △지사화 사업(연간 56개사 지원) △해외세일즈 출장지원(수시) △해외시장조사(연간 112회)○ 2019년 기준 두바이무역관의 자체사업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소비재 중점지원 사업 △스타트업 지원사업 △중동주요국 제조업활성화 정책연계 Total Marketing 지원사업 △이라크재건시장진출 전략 등이다.○ 소비재 중점지원사업에서는 ‘K-Beauty In Middle East’라고 하는 한국의 뷰티를 알리는 행사를 2019년 6월에 개최 완료했고, 10월에 한류박람회를 진행한다.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는 4월에 개최 완료한 ‘AIM STARTUP’행사가 있었고, 9월에 진행한 ‘KOTRA-Shorooq Jusoor’ 프로그램이 있다.○ 중동 주요국 제조업활성화 정책연계 Total Marketing 지원사업으로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한+중동 제조업 파트너십 플라자 행사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 산업용기자재 및 소비재 분야 ‘한국상품 상설전시장’ 운영이 있다.○ 두바이코트라는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의 중동시장개척을 위하여 관할지역 방문 시 바이어 상담주선, 호텔예약, 안내 등 제반 해외세일즈 활동을 지원한다.한국의 수출업체를 모집하고 시장개척단을 구성, 해외에 파견하여 바이어 상담을 주선하여 직접적인 수출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중동 측의 방한구매단 유치 및 개별 방한바이어를 지원하는데, 한국업체로부터 수입의사가 있는 바이어를 발굴하여 단체 혹은 개별적으로 방한을 유치하고, 본사지원을 통해 방한 상담일정 준비 및 호텔예약 등 상담활동을 지원한다.그 밖에 수입인콰이어리(BOR)처리라고 해서 바이어로부터 접수받은 수입인콰이어리를 가공 후 웹사이트 및 일간해외시장지에 게재하며 적격 수출업체를 발굴해낸다.○ 두바이코트라는 지자체 투자유치 사절단을 유치하여 지자체 투자환경 홍보 및 현지 유력 투자가들의 투자유치 상담을 주선하는 사업을 진행한다.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현지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 한국에 대한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방한 유치하여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중동지역 투자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환경을 조사하고, 현지 투자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과 매치메이킹을 지원한다.마지막으로 중동지역으로 투자진출 희망기업들에 투자진출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현지법인 설립절차나 직원 채용 등 현지진출상담을 지원한다.○ 조사사업으로는, 국내업체로부터 바이어발굴 및 해외시장 동향조사 의뢰를 받아 해외무역관에서는 C/L발송, 전화접촉 등 현장확인을 거쳐 해외시장 정보조사 제공과 같은 일을 진행한다. 특정 상품의 수요 및 생산동향, 수출입 추이 분석 등 현지 시장동향을 파악하여 국내업계에 전파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ㅇㅇㅇ 의원 : 아랍에미리트 내에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뉘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토후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 관계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이슈화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뿐이다.이라크도 지금은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서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결혼하는 것 등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UAE 내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사업을 하는 데에도 중동 사람들만 하는 사업에서 이스라엘 본부를 초청한다면 어려움을 느끼겠지만 수니파 사람들로만 진행되는 사업에서 시아파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ㅇㅇㅇ 의원 : 제조업은 자국적 기업에서 소화를 하는지 아니면 외국의 기업이 이곳에 들어와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식음료 분야는 자국기업이 많고 다른 공산품 분야는 외국기업이 들어와 하고 있다. 제조를 외국에서 한 후 완제품이 들어오는 비중이 외국기업이 현지에 와서 제조를 하는 비중보다 훨씬 크다.프리존이 두바이에 46개가 있는데, 최근에는 프리존에서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40%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프리존은 해외에 바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돼 가고 있다."- ㅇㅇㅇ 의원 : ㅇㅇ시의 인구도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30대가 가장 많은데, 중동 인구분포를 보면 30대가 많이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일부다처제의 영향이 큰 것 같다. 이혼하고 다시 젊은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도를 포함 여러 나라에서 졸업을 한 고학력자들이 이곳에 와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젊은 층의 유입도 또 다른 이유이다."- ㅇㅇㅇ 위원장 :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젊은 층이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과 외국인의 차이가 가장 큰 분류이다. 전체 인구의 10%정도만 자국민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주지 않고 워킹 비자가 있어야만 근로를 할 수 있다.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사실 없다. 10%에 해당하는 자국민이 모든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층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없다. 자국민의 젊은 층을 해외로 무료로 유학 보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자국민의 경우이다.세금이 따로 없어서 그런 경향이 더 심한 것 같다. 특별히 외국인이라서 인도세, 법인세, 개인 소득세를 낸다는 등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고 간접세 등만 지불하는데 이것은 자국민도 동일하다. 국가적인 자원이 풍부하다보니 국민들이 수준 높은 생활을 하고 있다. 급여도 굉장히 높다."- ㅇㅇㅇ 위원장 : 전기자동차의 발명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석유 가격이 급감할 것 같다. 이에 대비한 다각화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전기차가 무섭게 떠오르는 상황이 아직 이곳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나름대로 사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두바이는 중동국가들 중에 인프라가 월등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다각적 사업을 계속 확장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을 도입하고 있다.그 중 두바이가 내세운 정책 중 하나가 금융 허브이다. 제조업이 있는 곳에 금융사업이 따라간다고 볼 때, 호황 시절에 두바이가 보다 일찍 제조업 유치를 안정적으로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현재 두바이의 제조업기반은 아직 약하다. 두바이에서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는 수준보다 오일수요 및 가격의 갑작스러운 하락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두바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가 ‘컨트리 프로그램’(Country Program, 혁신기술이 있는 스타트업이 와서 엑스포에 참가하고 엑스포가 끝나면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80%를 ‘두바이 디스트릭트2020(Dubai District 2020)’의 프리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을 성장시켜서 수평적인 산업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전략은 계속 추진, 확대되고 있다."- ㅇㅇㅇ 의원 : 엑스포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지."그렇다. 예전과 다르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설립되고 있다.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다."- ㅇㅇㅇ 의원 : 워킹 비자가 있어야만 외국인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워킹 비자가 수월하게 발급이 되는지."업체들이 워킹 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는 들은 적이 없다.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하거나 스폰서가 되는 식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대신에 의료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보험을 들어야 한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시사점 발굴 연수○ 인천을 출발하여 10시간이 넘는 지루한 비행시간 끝에 도착한 두바이는 입국신고서 없이 간소하게 입국절차가 이뤄져 신선하게 다가왔다.두바이 도심을 통과하는 이동버스 안에서 차창 밖으로 비쳐진 하늘높이 치솟은 건축물은 사막의 신기루를 헤치고 중동의 금융, 물류, 관광의 허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아랍에미리트연합의 최대 도시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국제무역항을 시작으로 불모지 사막의 땅에 세계 최고층 빌딩과 두바이 쇼핑몰을 운영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다시금 실감했다.○ 이번 연수중 창조적인 도시의 랜드마크와 주거 커뮤니티를 통한 투자창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워터프론트 프로젝트’와 석유시대 이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서있는 아부다비 ‘재생에너지 국제기구(IRENA)’ 방문은 우리시가 추진중인 ‘금강보행교, 5생활권 스마트시티사업’ 추진에서의 시사점을 찾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UAE는 수입의 30%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국가로 지리적으로 물류운송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국경제에 대한 제조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다.사우디를 비롯한 중동국가들도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산업육성 및 중소기업육성책을 포함한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등 산업다각화를 가속화하며 신 성장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라크 및 이집트 재건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상수도, 담수, 원유생산시설 확장과 학교건설 등 민생안정 프로젝트 확대가 예상된다.중동 지역은 30대 미만 인구 비율과 출산율이 높고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점점 확대되며 한류붐으로 인한 소비재 시장의 확장성이 주목받고 있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입주할 자율차 관련 기업들의 신중한 선별과 중동진출 기회를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바이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필요성○ 아랍에미레이트가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문화 수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지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착하기 어렵다고 한다. 해외 진출 시 현지화에 좀 더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두바이는 포스트오일에 대비하여, 다양한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동의 산업다각화 트렌드에 맞게 진출 전략을 짜고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두바이 진출 가능성 희망○ 두바이는 현재 제조업 기반이 약하여, 대부분을 물품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진출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개최되는 EXPO 시설을 Free Zone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우리나라 업체의 EXPO 참여 및 향후 Free Zone에서의 사업을 도모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진다.○ 현재 두바이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기업에서 두바이 코트라의 지원을 받아 두바이 진출에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길 희망해본다.◇ ㅇㅇ시 여건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지원 요구○ UAE는 풍부한 자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국내·외 기업 유치 정책 발굴이 요구된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규제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 및 사업 추진시 원스톱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여 사업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ㅇㅇ시 또한 외부자본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교통, 숙박 등)해결 시급하고, 행정수도 세종으로서 국가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및 시스템 지원이 요구된다. ◇ 자국보호정책에 따른 세종시 기업의 진출 전략○ 중동지역은 풍부한 부존자원에 기반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청장년 중심 노동 유입으로 소비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신산업, 할랄 시장(뷰티, 식품), 의료 등 한국기업 진출 가능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두바이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자국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입규제 강화 트렌드에 대한 사전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 우회를 위한 적정 현지 협력 파트너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영화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높은 점유율을 기록○ 영화산업은 꾸준한 성장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극장시장의 경우 세계 5위 시장규모를 달성○ 2018년 영화산업 직접매출액은 2조 3,764억 원으로 2009년 대비 약 2배 성장※ ’18년 극장 매출은 1조 8,140억 원으로 영화산업 총 매출의 76.3%이고 디지털 온라인시장 매출은 4,739억 원(20%), 해외수출은 885억 원(3.7%)을 차지○ ’18년 세계극장시장 점유율은 4%로 영화강국인 프랑스·인도에 앞섬** 미국 29%, 중국 22%, 일본 4.8%, 영국 4.1%, 한국 4%, 프랑스 3.8%, 인도 3.6%(’19년 칸필름마켓)○ 우리나라는 자국영화 관객 점유율이 과반을 넘는 세계 7대 국가*로 국민 1인당 연평균 영화관람횟수는 4.18회로 세계 최고 수준* 한국·터키·미국·인도·중국·일본·이란 (’19년 칸필름마켓)○ 최근 온라인 플랫폼 성장*에 따른 영화 유통환경과 소비 형태가 변화되고 5세대 통신 도입 등으로 온라인 영화시장이 확장될 전망* ’19. 4월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 153만 명으로 추산 (’18. 1월 대비 4배 이상 증가)○ 반면 획일화 된 ‘흥행공식’ 중심의 안정 지향적 영화제작에 대규모 자본이 집중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콘텐츠 유사성 증가로 관객 확보에 한계* 발생* ’18년 관객 수 2억1,639만 명으로 전년대비 1.6% 감소, 직전 5개년 평균(2억1,652만 명)에 미달○ 올해 한국영화 100주년에 맞는 변화된 수요자의 영화 접근성을 고르게 확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를 향유하는 관람 문화 지원이 필요□ 미래성장에 대비한 대응‧지원 체계 미비로 지속성장 기반 취약○ 극장·국내 유통 중심 수익 창출로 미래 성장 분야(온라인, 해외수출, 첨단영상기술 등)에 대한 산업 내 대응·지원 체계 미비○ 임금격차* 등 근로환경 불안정, 남성중심 제작관행** 등 영화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공정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 ’18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억 미만 영화 스태프 월 평균소득 187만원, 80억 이상 영화 317만원** ’18년 여성 감독 영화 6.3%, 제작 15.9%, 주연 27%, 각본 25.4% 수준○ 수도권에 집중된 영화 제작 인프라로 지역 영화인력 활동 기반이 부족*하고 거주지역에 따른 영화 향유 격차**가 상존* 전국 영화기획·제작사 438개 업체중 80%(385개)가 서울에 위치** ’18년 지역별 1인당 평균 영화 관람횟수 서울 5.8회, 경북 2.56회로 지역간 편차가 큼○ 다양한 영화창작의 기반인 독립·예술영화 생태계는 창작에서 배급-상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미비로 위축* ’18년 개봉작 1,646편 중 독립·예술영화 30%(496편), 그중 한국작품 7%(113편), 전체 독립·예술영화 관객 점유율 4.0%, 한국 독립·예술영화는 0.5%에 불과□ 정부는 한국영화의 지속성장을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 정부는 지난 10.14일 한국영화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과 영화 향유 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을 발표< 주요 내용 >◇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 중소영화 창작·투자 기반 확대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한국영화 기획개발(시나리오 창작)센터’를 신규 설립·운영(’19.6월∼)하고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메인투자펀드)’를 신설(‘20년)하여 정책금융 투자를 확대○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강화오는 ’20년 ‘독립‧예술영화 유통종합지원센터’(온라인상영플랫폼, 마케팅지원 등)를 신설하고 주 52시간 확대 적용 등 제작비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확대○ 창작자 권리보호 및 평등한 영화창작 환경지원｢영화비디오법｣에서 ‘영화 창작자’ 지위 신설 등 창작자 권리 보호기반 마련과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행동강령 제정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 영화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 공정·상생 영화산업 환경조성과 근로환경 개선영화산업 내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의 모니터링과 조정 역할을 강화※ 영화인 경력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해외진출 확대 위한 전략시장 지원2019년부터 한국영화 주요 수출시장인 아시아 권역과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아시아 영화산업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해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 온라인 영상시장(IPTV, 온라인영상플랫폼 등) 확대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할 계획◇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 영화 향유 활성화로 관객 저변 확대‘우리동네 소극장(공동체상영)’을 활성화해 도심‧일상 속 상영 공간을 발굴하고 장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 고른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기반 조성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형 동시관람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확산을 지원※ 지역 문화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영화문화 협의체’를 지원하고 지역 내 영화 창작·향유 기반이 되는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설립‧운영할 계획(’19년∼)□ 지자체는 영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역 영화산업 기반 마련과 함께 지역문화 소외층에 대한 영화관람 확대를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강원 강릉시지난 11. 5일 강릉국제영화제에서는 영화산업에 관심이 있는 영화 지망생들을 위해 ‘영화의 일생’이라는 주제로 영화의 기획, 제작, 배급, 영화제 출품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 경기도경기콘텐츠진흥원은 매년 다양성 영화 제작투자지원을 통해 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로케이션 활성화, 시나리오 기획개발, 영화 영상 저변확대, 다양성 영화 배급·개봉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 강원 춘천시남양주종합촬영소가 최근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 인근에 접근성이 좋은 영화제작 촬영소가 필요성이 대두되어 50억원을 투입해 촬영 스튜디오 2개동과 오픈 세트장 1개동 건립계획을 지난 6월 발표하고 아울러, 춘천을 영화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영상산업 전담조직인 문화콘텐츠과를 신설○ 경북 예천군스마트폰 영화는 제작이 용이하고 온라인 전파속도가 빨리 특성을 활용하여 개최지인 예천을 국제적 영화도시로 성장할 있도록 ‘2019예천스마트폰영화제’를 지난 10월 개최※ 총 202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그 중 63편이 본선에 진출하여 33작품이 수상○ 충남도도의회에서는 영화관이 없는 농어촌 등 문화 소외지역의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충족을 위해 ‘충남 작은 영화관 육성‧지원 조례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 작은 영화관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사업 추진, 작은 영화제 개최, 경비 지원 등을 규정○ 전남 진도군’17. 7월 개관한 ‘진도아리랑 시네마’ 작은영화관은 저렴한 요금으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수익금은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제공을 후원하고 있어 개관 22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수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주민들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 문화다양성 확대를 통한 영화산업의 지속성장 필요○ 전문가들은 향후 영화산업은 ‘누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고 확보하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어 다양성을 바탕에 둔 한국영화의 새 흐름 조성을 위해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글로벌 플랫폼이 우리 영화의 온라인‧해외진출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국내 영상 플랫폼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 국내외 온오프라인 불법 영화유통 근절 및 영상콘텐츠 표준유통코드 개발 등 영화 창작자의 권리 보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변화하는 영화 제작환경 적응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영화인 대상 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신진‧경력 영화인이 안정적으로 창작‧근로할 수 있은 여건 조성이 필요○ 지역·계층·세대와 관계없이 고르게 영화‧영상문화가 보급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민 주도 영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상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인천(중증장애인 가정 자녀 24시간 양육돌봄 지원)◇ 인천시가 중증장애인 가정의 미성년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24시간 돌봄지원 체계를 마련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 지난 6월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부부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6개월 만에 소진해 비장애인 5세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어려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필요성이 제기○ 市는 이들 부부를 포함한 중증장애인 부부가 장애 또는 비장애인 자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1억원을 편성◇ 사업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수행하며 파견된 돌봄인력이 교대로 해당 가정에 방문해 평일‧주말,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市 관계자는 “수요 세대가 적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은 아이들의 절박함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시범사업을 거쳐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성남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개인택시 요금 결제)○ 경기도 성남시가 관내 개인택시에 대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요금결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지난 11.11일 발표○ 市는 개인택시조합과 협업해 지난 11. 8일까지 전체 개인택시 2천510대 중 2천300여대에 모바일 앱 자동결제 시스템 QR키트 장치를 부착했으며, 나머지 200여대도 순차적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 스마트폰(지역상품권 앱 ‘착’ 설치‧구동)을 통해 구매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개인택시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뒤 요금을 입력하고 결제하면 결제금액이 개인택시 기사 통장으로 자동 입금○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수익을 보존하고 현금 및 종이 상품권 사용 시 거스름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불편함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市는 법인통장 연계 등 기술적 보완을 통해 법인택시 1천496대에도 모바일 앱 자동결제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도입할 계획○ 市 관계자는 “누수 없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및 활용방안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市는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학원비 원격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아 연말까지 가맹학원 510곳 전체로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 전남(화순군, 아산초 신입‧전학생 가족에게 주택 무상임대 지원)○ 학생 수 부족으로 위기에 놓인 전남 화순군의 아산초등학교가 타지에서 이사오는 신입생과 전학생 가족에게 집을 무상임대할 계획※ 아산초등학교는 광주시에서 차로 40〜50분, 화순군 읍내에서 약 1시간 거리의 외진 곳에 있으며 현재 학생수 27명, 내년도 신입생은 단 2명으로 6학년(10명)이 졸업하면 내년도 전교생이 19명으로 감소◇ 학교 측은 학생 유치를 위해 화순군에 전학생‧입학생을 위한 주택 무상임대사업을 제안○ 郡이 2억 8천만원의 건축비를 부담하고 郡교육지원청이 학교 내 관사 부지와 철거비(1억원 상당)를 부담하여 옛 교사 관사 부지에 2가구가 살 수 있는 1층 주택이 올 연말 완공될 예정○ 유치원생, 초등학교 2학년 쌍둥이 자녀로 구성된 한 가족이 ’20학년도에 맞춰 전학할 의사를 밝혀 이사를 준비 중이며, 쌍둥이 자녀들은 내년에 아산초등학교 전학생이 될 예정○ 학교 관계자는 “그동안 전학 문의가 있지만 주택문제가 걸림돌이었다”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도시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 전국(개인주택을 활용한 ‘쉐어하우스’ 동향)○ 최근 거주비 절감을 위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쉐어하우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쟁 등 부작용이 증가하는 추세* 다수가 한 집에서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고 거실‧화장실‧욕실 등은 공유하는 생활방식으로 1〜2인 가구가 많은 일본‧캐나다 등의 도심에서 주로 발달한 주거방식(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등장)○ 쉐어하우스 전문 플랫폼인 ‘컴앤스테이’가 지난 11.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쉐어하우스는 1020곳으로 시장 초창기인 ’13년 17곳에 비교해 급증했으며, 수용 가능인원은 해마다 배 이상 증가해 ’13년 109명에서 올해 상반기 7306명으로 증가○ 쉐어하우스는 누구나 손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입주자가 월세나 공과금을 내지 않고 잠적 △사전 예고 없이 입주자를 퇴출 △ 집주인 동의를 얻지 않은 세입자의 불법 룸 쉐어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고 안전‧위생 등 규제가 없어 분쟁이 발생할 때 해결하기 어려움○ 전문가들은 “중개인도 관여하지 않는 개인 간의 직거래형태가 다부분”라며 “개인 간 계약서 작성 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

□ 연수내용◇ 1,2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사회혁신 네트워크○ 프리드리히 게오르크 호프너(Friedrich Georg Hoepfner) 박사는 1997년 칼스루에에 과학, 연구, 행정, 경제 및 금융 분야의 11개 파트너와 협력하여 최초의 사회혁신 단체 간 네트워크를 설립했다.기술기반 스타트업 네크워크는 독일 최대 사회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럽의 신생기업, 국제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에 이르기까지 1,200명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즉 기업가와 투자자가 만나는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네트워킹을 제공하고 있다.○ 칼스루에에 본사를 둔 비영리 단체로서 네트워킹을 통한 경험 및 아이디어 교환을 돕고 있는 활동적인 첨단 기업가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다.더 나아가 스타트업 컨설팅부터 전문인력 및 마케팅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발 단계에서 IT 및 첨단 산업의 비지니스를 지원하고 있다.예를 들어 스타트업들이 원하는 직원, 전문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며 매년 160개가 넘는 행사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사회적 경제 회원들과 네트워킹이 되어있다.◇ 칼스루에 기술지역의 중심에 있는 에너지 기반 창업센터○ 악셀(Axel)은 칼스루에 공과대학의 산학협력 기관으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도모하고 있으며 시장 출시를 가속화하고 있는 에너지산업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칼스루에는 에너지 기업의 창업에 좋은 위치와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 활동이 주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에너지가 아니더라도 독일에서 4-5번째로 창업 기업이 많은 지역이다. 에너지 기업의 실리콘밸리가 되는 것이 악셀의 목표이다.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인데 독일은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편이라서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칼스루에 기술지역(Karlsruhe Technology Region)의 에너지 센터 ​​중심에 위치한 이곳은 에너지에 100% 초점을 둔 유일한 에너지 창업지원 센터라 할 수 있다.또한 기업가들의 기술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멘토, 코치, 기업가, 에너지 전문가 등 맞는 파트너를 찾아 설계해주는 컨설팅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악셀은 이노에너지(InnoEnergy)와 함께 1년에 2회 ‘에너지 비즈니스 캠프(Energy Business Camp)’를 주최하고 있다. 이 캠프는 유능한 젊은이들을 모아 에너지와 관련한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도록 한다.◇ 에너지 기업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 악셀은 2014년 설립되어 현재 창립 5년 1개월이 된 에너지기업이자 비영리 지원단체이다. 현재 90여 개의 기업과 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개인 등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주요 역할은 서로 다른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을 묶어서 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기업들이 서로 만나서 아이디어를 교환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악셀의 회원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주로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창업 기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너지가 커버하는 분야는 에너지 생산, 에너지 분배, 에너지 저장과 관련된 기업들이다. 또한 스마트 에너지 분야도 커버한다.◇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창업보육 프로젝트○ 악셀은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창업보육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그 자금은 공공으로부터 지원받는다. 주로 아이디어나 기술은 완성하였음에도 상업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기업 또는 연구소를 지원한다.○ 주로 창업 세미나에서 창업에 관련된 기초 지식과 마케팅 방법, 관리 방법, 지적 재산권 보유 방법 등에 대한 조언과 기술 지원을 해준다.예를 들어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아이디어와 제품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도 알려준다. 이런 종류의 세미나는 한 달에 2-3회, 연간 약 30회 정도 실시한다.○ 투자자과 창업 기업을 연결해 주는데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품화할 수 있도록 펀딩을 소개시켜 준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악셀의 주요 파트너는 프라운호퍼연구소, ENBW(Energy Baden-Württemberg), 시정부, 주정부 등인데, 시정부의 펀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악셀의 파트너기관[출처=브레인파크]○ 보통의 창업보육기관과는 달리 독립적인 연구실은 없고 사무공간만 무상으로 제공한다. 대부분 에너지와 관련된 하드웨어적 기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때 인근 대학교와 연구기관에 가서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는 약 2년이 되었고 그동안 12개 기업을 지원했다. 평균적인 지원기간은 15-18개월이다.주력 분야는 △태양에너지(4개) △인공지능과 디지털화(5개) △전기 자동차(5개) △에너지 저장(3개) △스마트홈 기기(2개) △기타(6개)이다.○ 에너지 비즈니스 캠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프로젝트로, 매년 7월에 5일간 합숙과정을 실시한다. 캠프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아이디어를 사전에 제출하고 참가자로 선정된 후에 참가할 수 있다.국가를 제한하지 않는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올해에는 파키스탄, 인도, 중국, 폴란드, 터키 등에서 학생들이 왔고 작년에는 멕시코에서도 학생이 왔다. 비즈니스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상업화할 것인지에 대해 배운다.▲ 2019년 에너지 비즈니스 캠프 현장[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에너지의 범위는 광범위한데, 성공적인 에너지 종류의 샘플이 있는지."BRC Solar는 태양광 패널에 장착하는 하드웨어를 개발했는데, 그늘지는 효과를 저감해서 효율성을 높인다. 그늘이 져서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낮은 정도의 에너지라도 흡수한다. BRC Solar는 잘 팔려서 300개 정도 팔았다. TRL 지수는 기술이 시장에 나갈 수 있는지 지수를 보여주는데, 1-10까지 있다. 7+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시제품이 나와서 기능이 검증된 정도이다. NECOL은 태양광 패널에서 나온 폐열을 회수해서 온수를 제공하는 기계를 만들었다. 저개발 국가의 메인 전력 공급소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져다 쓸 수 있다. 이것도 검증돼서 300개 정도 칠레, 중국, 아프리카 등지에 판매했다. HILABS는 리튬 이용 배터리가 아닌 신개념의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다."- 산학연 시스템이 있는가? 대학과 협업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지."KIT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가 공과대학인데, 굉장히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사회자 분도 여기서 일하기 전에는 KIT에서 일했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회원이 될 수 있는지."아이디어만으로는 안 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한다. 팔려고 하는 제품이 하드웨어 장비일 경우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창업 보육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단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조그만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다. 여기서는 창업의 기초부터 알려주는 일을 한다.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 중 하나는 근접성이다. 한마디로 Karlsruhe 안에 있어야 한다. 가까이 있어야 한다. 큰 프로젝트는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복잡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경우에 조그만 프로그램에는 들어갈 수 있다."- 제품이 나오기까지 테스트 단계가 있는가? 그 과정이 까다로운지."어떤 제품인지에 따라서 어떤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달라서 일반적인 과정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제품 개발에 있어서 90%까지 하는 데 2-3년이 걸리면 나머지 10%를 완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증, 표준화 등의 단계일 수 있다.간단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선호하는 것은 기업이 시험을 다 해서 시장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시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기업과 손을 잡고 사용해보고 사용한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과정이다.시험을 개발 업체에서 모두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과 함께 손을 잡고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완전히 시장에 진입한 기업과는 일을 하지 않는다."

□ 미국은 WTO 개도국지위 부여방식에 대한 개선을 모색○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26일 미국 무역협상부(USTR)에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자기 선언(self-declared) 방식*을 통해 개도국 지위 혜택을 누리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 개도국을 다자간 무역 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해 비차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개도국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조치로 특정한 법적 절차나 기준 없이 회원국의 스스로 자기 선언에 의해 개도국 지위 결정○ 대통령 메모 발표* 60일 안(9.24한)에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90일 안(10.24한)에 극복적인 전진 없을 시 부적절하게 개도국으로 선언한 회원국에 대한 혜택 중단을 지시* 대통령 메모(presidential memorandum)는 행정부처에 정책 집행 절차, 정책 방향, 과제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지시 수단으로, 행정명령 대비 법적 우선순위는 낮음< 세부 지시 내용 >① USTR은 자기 선언 방식에 근거한 개도국 지위 부여 방식 개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유사 의견을 가진 WTO 회원국과 협력할 것② 조치 결정 전 국가안보회의(NSC), 국가경제위원회(NEC) 등과 협의할 것③ 향후 개도국 지위 보유 부당 국가 목록을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 미국은 지난 1월 중순 ‘자기선언(self-declared) 방식’의 개도국지위 결정이 갖는 문제점과 함께 기존의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이분법적 분류에 기초한 WTO 의무 이행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 우대의 근본 취지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개도국 우대에 대한 기준을 제시○ 1인당 GDP 상위국, G20 및 OECD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WTO 개도국 지위를 통해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11개국을 지목< 국가별 지목 사유 >① 1인 GDP 10위권 국가 :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7개국② G20 회원국이자 OECD 가입국가 : 멕시코, 한국, 터키 3개국③ 전 세계에서 기장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 : 중국* 중국은 對세계 총수출은 ’95년→’17년 5배 증가, 첨단제출 수출은 ’95년→’16년 3,800% 증가※ 언급된 국가 중 상가포르·UAE·홍콩은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입장이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입장 정리중○ 이번 미국의 발표는 미·중 통상분쟁 연장선상에서 중국 압박용, 향후 미국의 WTO 탈퇴를 위한 포석, WTO 체제 개혁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압박 가능성도 존재○ 중국 및 인도 등의 강력한 반발과 총의 의사결정 방식*에 따르는 WTO체제에서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어려울 전망* 총의(consensus)는 만장일치와 다르며 어떤 회원국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회원국이 명시적으로 반대할 경우 합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음○ 개도국 지위 부여 중단(개도국 졸업) 또는 세분화는 미국만의 입장이 아닌 선진국 공통의 시각이어서 WTO 개혁 논의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선진국들이 특정 대상 국가를 정해 양자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압박할 가능성도 존재※ 미국은 최근 브라질과 양자협상을 통해 향후 협상에서 브라질의 개도국 우대 포기(’19. 4월)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또한 인도를 향해서는 대표적인 개도국 특혜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상에서 제외시켜 양자적으로 개도국 우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 브라질과 대만이 향후 개도국 우대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중국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지만 발전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공언□ 우리는 선진국으로 평가되어 개도국 지위 포기 압력이 지속될 전망○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 분야 이외에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공산품·서비스 분야에서는 선진국)하였으나,○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지위 예외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1인당 실질소득이나 인간개발 지수 등에 기초해볼 때 선진국그룹 평균과의 차이가 미미하거나 평균을 초과하고 있으며, 개도국그룹 내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① 현재 OECD 회원국이거나 또는 OECD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② G20 국가 ③ 세계은행(WorldBank)에서 고소득(high income) 국가로 분류한 국가 ④ 세계상품무역(수출과 수입)에서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실제 농업 및 수산보조금을 제외하면 WTO협상에서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음○ 정부는 지난 9.20일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다른 개도국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익을 최우선하고 △ 경제 위상 등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살피고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 나겠다는 입장을 발표※ 다음 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 WTO 개도국 지위 상실시 영향○ WTO 농업 협상은 농산물 관세, 농업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차로 ’08.12월 이후 10여년 이상 중단된 상태이나,○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고 농업 협상 세부원칙(’08. 12월 기준)대로 타결될 시 관세 인하, 국내 보조금, 수출 보조금에 영향※ 차기 농업 협상의 개시 여부나 일시 등은 미정이며, 현재 적용 중인 농산물 관세 및 보조금은 차기 농업 협상 타결 시까지 그대로 유지< 한국의 WTO 개도국 지위 상실시 영향 >◇ 관세 구간별 인하율선진국 50∼70%, 개도국 33.3∼46.7%* (예)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관세율 513%인 쌀은 선진국 4구간(70% 인하율)에 해당되어 154%까지 인하◇ 관세 인하 기간 단축선진국 5년, 개도국 10년○ 개도국 특별품목 조항 활용 불가 : 현재는 농산물 세번(Tariff Iine, 관세 부과 단위)의 12%(품목수 기준) 해당 품목을 특별품목으로 지정 가능※ 특별품목은 11% 인하율만 달성하면 되며 세번의 5%까지는 관세 인하 면제※ 한국의 농산물 세번은 총 1,600개(HS 10단위)로 상위 5개 품목(세번수 103개)이 총 농업 생산액의 52% 차지, 주요 품목을 관세 인하 면제 품목으로 지정 가능◇ 국내 보조금 인하율 상승, 인하 기간 단축선진국은 5년간 45% 인하, 개도국은 8년간 30% 인하* 현재 1조4,900억 원의 농업보조금이 선진국 지위시 8,195억 원, 개도국 지위시 1조430억 원으로 인하◇ 농업 수출 보조금국내외 운송, 마케팅 비용 등 농업 수출 보조금 유지 불가 (선진국은 2015년 말 旣철폐, 개도국은 2023년까지 유지 가능)* 수산보조금 협상에도 면세유 보조감축과 관련하여 개도국 우대가 논의되고 있어 수산보조정책 운용에도 상당한 영향 예상□ WTO 개도국 지위 상실에 대비한 충격 완화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개도국 중 가장 앞선 위치에 있어 후발개도국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같은 개도국 입장에서도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급작스러운 선진국 의무 이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유예기간 확보 등 제도적인 연착륙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리나라의 발전 수준을 감안해 1차적으로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 수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상실한다는 가정 하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체질개선 방안으로 고민하는 동시에 농민들에게는 농민연금과 같은 복지 정책을 마련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우리나라 농업생산이 특정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핵심 1~2개 품목의 확실한 예외 확보가 농업 보호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보조 상한이 대폭 축소될 것에 대비하여 쌀 등 가격과 연계된 농산물 직불제도 개선도 필요※ 정부는 WTO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 ‘공익형 직불제’의 내년 도입을 위해 노력 중□ 인천‧경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공동대처방안 발표)○ ’25년 이후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관련 市‧道와 환경부가 논의를 거듭하는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9.25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사업 공동대처방안’을 발표※ 1992년 서울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인천 서구의 간척지 일부를 2016년까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市‧道 공동 쓰레기 매립지로 이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워 사용기간을 2025년으로 연장한 상황○ 2015년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4자 합의 단서 조항에 따라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시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인 106만㎡를 추가 사용키로 함○ 인천시와 경기도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에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울 경우 법령에서 정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대원칙에 따라 자체 매립지와 매립 시스템을 구축할 것에 합의○ 중앙정부가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후에 새로 조성되는 매립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여 소각재 및 불연재 폐기물만 최소한으로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로 조성‧운영할 것을 요구※ 인천시는 지난달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이 용역을 내년 8월에 끝내고 연말까지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황□ 충남(당진시, 삽교천 내 무명섬을 소들섬으로 지명등록 추진)○ 충남 당진시는 1973년 삽교천 지구 대단위 사업 이후 모래가 쌓이면서 생긴 우강면의 17만㎡ 크기의 이름없는 섬을 ‘소들섬’으로 지명 등록 추진○ 주민은 ’16년 삽교천 수질 개선사업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를 모색하면서 충남 북부권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섬의 명명 운동을 시작, 주민토론회를 거쳐 주민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0.3%가 충남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우강면 소들평야에서 따온 ‘소들섬’으로 이름짓기로 결정○ 우강면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들섬 명명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지난 9.13일 열린 ‘우강면민 한마당 행사’에서 섬 이름을 확정○ 市는 소들섬을 공식 지명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명 변경 신청, 국토지리원 지명등록 절차 등을 추진할 방침○ 市 관계자는 “섬 지명이 공식 등록되면 삽교천 둑에 철새 조망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8년간 폐터널로 방치된 ‘마사터널’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경남 김해시가 8년간 철도용 터널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생림면 마사터널을 주민과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9월부터 시민에게 개방○ 市는 터널 외형은 그대로 살려 보존하고 내부는 보수‧보강하여 자전거 통행로를 만들어 그동안 힘들게 모정고개를 넘었던 낙동강 자전거길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 마사터널 이미지를 디지인한 ‘masamasa’라는 로고를 개발해 브랜드화하고 터널 전면부에 3,300㎡ 규모의 광장과 주차장, 쉼터, 무인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테마별로 미술품 등을 전시하는 등 숲과 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 市 관계자는 “자전거 동호인들의 집결장소나 지역 예술작가들의 창작과 전시공간 등 낙동강 자연 풍경과 함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 일본(가미카쓰초, 재활용품 분리기준 세분화로 쓰레기 배출 제로 추진)○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카쓰초가 자원순환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감축하여 ’20년까지 사실상 쓰레기 배출 제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가미카쓰초(109.68㎢ 규모)는 788세대, 1,556명이 사는 작은 마을로 1990년대 초까지 각 가정에서 대부분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였으며 1998년 설치된 공용 소각로 2개가 매번 쓰레기 용량 초과로 2년이 안 돼 1개 소각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2000년 2개 소각로를 전면 폐쇄하고 자발적으로 쓰레기 최소배출 운동을 추진○ 가미카쓰초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별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여 1997년 9종 재활용 분류 체계를 2001년 35종으로 늘렸고 2016년 종이류로만 골판지, 광고 전단지, 신문지 등 9가지로 나눠 분류하는 등 총 45종으로 재활용 체계를 세분화함○ 주민이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씻어 배출하면 쓰레기 수거장에서 반입된 물건을 압축‧포장하고 종류별로 자원화하는 방식으로 처리○ 전국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비용을 각 가정에 지원하고, ‘고미스테이션 제로 웨이스트 카드’를 만들어 분리배출에 동참하는 주민들에게 포인트를 쌓아주고 상품권이나 생필품 등을 교환해 주며, 식당과 카페에서도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용기를 되가져오는 주민들에게 포인트를 쌓아주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유지○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마을의 쓰레기 재활용률이 81%로 가연성 쓰레기가 현저히 줄었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100% 퇴비로 활용※ 국내 한 전문가는 “자원을 세척한 후 재질별로 분리배출하는 올바른 재활용 문화만이 쓰레기 문제의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