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온라인 거래 및 투자에 특화된 투자은행 삭소 뱅크(Saxo Bank)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최대 음원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Spotify) 주가가 33%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NFT 기반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음악 제작자들이 몰리면서 기존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최근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Apple Music)과 같은 인기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들의 정책 변경으로 음반사 및 음악가들이 벌어 들이는 수익이 거의 75% 줄어들었다.따라서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음악 청취자에게 직접 배포할 수 있는 NFT 기반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최근 블록체인 기반 음악 플랫폼 오디어스(Audius)는 케이티 페리(Katy Perry), 더 체인스모커스(The Chainsmokers), 제이슨 데룰로(Jason Derulo)의 지원을 받고 서비스를 시작했다.2022년에는 전세계적으로 팬과 제작자가 서로 직접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분산형 음악 공유 및 스트리밍 프로토콜 서비스인 NFT 기반 음악 스트리밍 프로젝트가 생겨날 전망이다.▲ 삭소 뱅크(Saxo Bank)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NFT 기반 모바일 롤플레잉 게임 길드 오브 가디언스(Guild of Guardians)에 따르면 기본 토큰 GEMS 2종류를 $US 530만달러 규모로 판매했다.1만700명 이상의 새로운 GEMS 구매자는 100개국 이상에서 참여했다. 최대 500달러 규모의 토큰을 구매했다. 토큰 구매를 위해 참여한 인원은 약 80만8000명으로 구매자에 비해 82배로 집계됐다.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중국의 사용자들은 규제 우려가 높아지면서 토큰 구매가 금지됐다. 코인리스트(CoinList)에서 판매된 길드 오브 가디언스 토큰은 10억개의 토큰 중 6%에 불과하다.10억개의 토큰 중 63%는 커뮤니티 주도의 이벤트나 활동, 핵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P2E(Play-to-Earn)게임의 출시는 2022년 1분기에 예정돼 있으며 약 40만명의 사용자가 사전 등록한 상태다. 참고로 길드 오브 가디언스 게임은 우크라이나 개발사 스테피코 게임스(Stepico Games)가 오스트레일리아 기반 NFT 레이어 2 스케일링 솔루션 Immutable X와 협력해 개발했다.▲ 길드 오브 가디언스(Guild of Guardians) 홈페이지

미국 시장 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7900만대로 전년 동기 1억3500만대 대비 2.8배 성장했다. WQMPT(Worldwide Quarterly Mobile Phone Tracker)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또한 2021년 중국의 글로벌 5G 스마트폰 출하량은 46%로 2020년 2분기 글로벌 5G 출하량 87% 대비 41% 포인트 줄어들었다. 미국은 유럽과 비슷한 수준인 16%를 차지했다.3분기 출하된 스마트폰 대비 5G 비율이 높은 국가는 홍콩으로 전체의 약 88%에 달했다. 미국은 60%를 나타냈다. 캐나다 및 북유럽 국가에서 5G 스마트폰 비율이 높았다.2021년 중반기 글로벌 5G 지원기기는 58억대로 전 세계 스마트폰 설치 기반 중 약 5%를 차지했다. 5G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동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의 지속과 부품 부족 영향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하지 못했다. 하지만 치료제 및 백신 개발, NFT, 메타버스 시장의 활성화로 5G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IDC 홈페이지

미국 블록체인 투자기업 블록체인 코인베스터(Blockchain Coinvestors)에 따르면 2022년 블록체인에 대한 예측을 발표했다.  2022년 예측 10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미국, 유럽, 영국에서 파일럿(pilots) 발표  ▲은행 생태계 플레이어들이 암호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하이브리드형 전자지갑의 트렌드 가속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글로벌 투자활동 가속화▲NFT가 사업의 핵심으로 성장하게 된다.▲10개 이상의 유니콘 블록체인 기업 탄생   ▲100개 이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10억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개 이상의 블록체인 기업 상장  ▲가장 높은 수익은 초기 단계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블록체인 코인베스터가 2020년 발표한 2021년 예측 중 2개 외에는 모두 적중했다는 사실들에 유념해 2022년 블록체인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 블록체인 코인베스터(Blockchain Coinvestors) 홈페이지

영화관 대기업 소니 픽처스(Sony Pictures)에 따르면 12월 영화 티켓을 주문하는 AMC Stubs Premiere, AMC Stubs A-List and AMC Investor Connect 회원들에게 8만6000개의 NFT 토큰을 제공할 계획이다.대상 영화는 12월 16일 상영하는 스파이더맨(Spider-Man: No Way Home)이다. 영화 티켓은 11월 29일 판매를 시작하며 NFT 자격이 있는 고객은 12월 22일 교환 관련 이메일을 받게 된다.100개 이상의 NFT 디자인을 사용할 예정이며 토큰은 2022년 3월 1일까지 교환해야 된다. 최근 들어 암호화 수집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구매자들이 차세대 디지털 물결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소비자와의 연결과 잠재적인 매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NFT가 각광을 받으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NFT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소니 픽처스(Sony Pictures) 홈페이지

미국 차세대 보험 자산 기반 암호화폐 비트코인 라티넘(Bitcoin Latinum)은 Unico NFT와 협력해 세계 최초 비트코인 지원 NFT 플랫폼을 출시했다.NFT 마켓플레이스는 비트코인(Bitcoin, BTC) 및 비트코인 라티넘(Bitcoin Latinum, LTNM)으로만 구매·판매가 가능한 수천개의 디지털 예술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이더리움 유형의 통화 외 암화 화폐를 사용해 NFT를 구매·판매, 거래할 수 있다. 특허 출원 중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Unico는 비트코인과 비트 라티넘을 사용해 NFT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디지털 예술품이나 수집품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전체 암호화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다.이를 통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되는 높은 수수료와 낮은 거래 속도의 전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라티넘(Bitcoin Latinum) 홈페이지

일본 블록체인 개발 기업 긴코(Ginco)에 따르면 제 3차 할당 증자를 통해 약 5억7000만엔의 자금을 조달했다. 조달 자금은 채용 및 조직의 체제 강화,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의 구축,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실현을 추진하는데 투자한다.미야코 캐피탈, DBJ 캐피탈, 미쓰비시 UFJ 캐피탈 등이 이번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다. DBJ 캐피탈은 지난 2020년에 긴코가 실시한 프리 시리즈 A 투자 라운드에도 참여했다. 최근까지 긴코는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사업을 수행해왔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개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금융 시장의 고도화 및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유통 분야가 디지털화되면서 암호화 자산, NFT, 보안 토큰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소비자용 가상화폐 지갑 S/W, H/W, 마이닝, 분산형 가상 통화 거래소(DEX), BAAS(Blockchain as a Service)의 blockchainBASE, 가상 화폐 거래소용 Ginco Enterprise Wallet, 음악 저작권 관리시스템 HashTune 등 수 많은 솔루션을 개발했다.▲ 긴코(Ginco) 홈페이지

미국 메타버스 개발 및 가상 세계 디지털 투자 전문 회사인 리퍼블릭 렐름(Republic Realm)에 따르면 메타플라워 슈퍼 메가 요트(Metaflower Super Mega Yacht, MSMY)가 약 $US 65만달러 가치의 149ETH(이더)에 판매됐다.MSMY는 디지털 요트로 샌드박스에서 판매돼 가장 비싼 NFT 자산으로 등재됐다. 4층짜리 요트에는 2개의 헬리콥터 이착륙장과 다수의 라운지 공간, 자쿠지(Jacuzzi, 물에서 기포가 생기는 욕조), 댄스 플로어 등을 갖추고 있다.최고가의 메타플라워 요트는 판타지 아일랜드 개발의 연장선이다. 개인의 섬과 제트 스키, 스피드 보트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고급 NFT 제품군 중 판타지 컬렉션의 일부 NFT이다.리퍼블릭 렐름은 100개의 개인 섬으로 구성된 플랫폼에 판타지 아일랜드 시리즈를 개발했다. NFT 토지 위에 건설된 빌라로 구성된 아일랜드는 24시간만에 매진됐으며 현재 최저 가격이 63.9ETH(약 28만달러)이다.▲ 리퍼블릭 렐름(Republic Realm)의 메타플라워 슈퍼 메가 요트(Metaflower Super Mega Yacht, MSMY)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는 2021년 11월 3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투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프랑스에서 상영된 기생충은 지금도 봉준호 감독에게 계속 저작권료가 들어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오징어 게임'의 권리와 수익이 창작자인 감독에게 없는 건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적용된 국내법 때문입니다. 우리 저작권법 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영상의 창작자가 아닌 제작자가 권리를 갖도록 해놓았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어떤 매체로 든 영화가 상영되면 수익의 일부를 창작자인 감독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내에서 상영되는 외국 영화의 감독에게도 수익의 일부를 떼줍니다. 이 덕분에 박찬욱, 봉준호 등 한국 영화감독 15명이 프랑스에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회자) 우리도 프랑스와 같이 저작권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저작물이나 우리가 제작한 영상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관심을 받은 적이 없어서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반대로 해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을 저작권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했습니다. - 물론 이러한 법은 해외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 국제법의 근거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관련 조항을 명기해야 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작물도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 (사회자) 저작권 관련 법이 여러 개나 되던데, 어떤 것을 고쳐야 하나요?- 한 두개의 법을 수정하거나, 제정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에 따른 저작권을 정치권에서 빨리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하는데, NFT나 메티버스, AR/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작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반이나 게임은 그나마 나온 지가 꽤 오래 되니 관련 법들이 정비되고 있지만,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는 NFT나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창작, AI를 활용한 소설이나 영상 창작의 경우 저작권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도 애매합니다. 특히 AR/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작에 사용되는 미술이나 음악 컨텐츠에 대해서는 원작가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지 오리무중입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은 아니지만 나이키는 지난달(10월)에 'Nike', 'Just Do It', 'Air Jordan', 'Jumpman' 등 총 7개의 로고를 온라인상에서 독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미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나이키가 메타버스에서 가상 브랜드의 운동화와 의류 등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메타버스 공간과 같은 곳에서 상표권이나 저작권 사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행 법체계로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상태입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법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에서 실시한 분류에 따른 법률들인데, 여러 개의 영역에 걸친 저작권이나, 저작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도 애매한 분야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는 2021년 11월 3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투브 방송 화면○ (사회자) 특허와 저작권 등록 및 관리 시스템(PLM)이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의뢰자 입장에서는 특허사무소에서 제시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결과물의 품질도 함께 평가되어 특허사무소를 매칭(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성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사무소는 고객 확보가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통합적인 지식재산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허사무소와 의뢰인이 함께 이용하는 특허 관리 업무 프로세스가 무료로 제공되므로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를 하여도 관리가 되며,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이 매매, 중계가 되고, 침해 받을 경우에도 구제가 용이해지도록 관리가 됩니다.- 또한 주기적인 특허 공개정보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해외기술 동향이나, 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의 영감을 얻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변화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PLM 매니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특허들 중 전략 특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당 건의 비용이 증가할지라도 전체 비용을 줄이면서 강한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그 실질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지식재산을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와 기술 주도 성장을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K-미네르바>에 등록하는 것을 무료로 하면 수입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고객이나 특허사무소 등이 <K-미네르바>에 가입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K-미네르바>에 가입 후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특허 사무소들이 경쟁을 통해 인터넷으로 출원 업무를 수임하게 됩니다. <K-미네르바>는 특허사무소들이 고객으로부터 출원 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노출해주는 광고의 대가를 받습니다.- 또한 회원에 가입을 하면 일반적인 특허 기술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체계적인 기술 동향이나 특허 동향 등을 알고 싶으면 유료 회원으로 들어오는 등 정보 이용료를 일정 정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 모델입니다.- 1)단순히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분야의 2)구체적인 특허 정보나 경제 정보도 제공하고, 3)산업 보안 컨설팅과 정보 컨설팅, 그리고 4)교육 및 연수도 위임받아서 시행하는 등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이번에 한국예총과 MOU를 채결하셨는데, 예술인들의 저작권 및 특허도 등록을 해 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현재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에 등록할 수 있으며, 저작권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고 분배하는 등의 업무는 다양한 저작권협회(예를 들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서 대행(저작권자 신탁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작권 관리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등록 후 다양한 저작권협회에 개별적으로 다시 등록관리를 신청해야 하거나 각 건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공간에서는 저작권과 특허권이 상호 연관될 가능성도 많으므로 단순 저작권 등록이 아니라, 특허와 연계를 해야 제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를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플랫폼을 이용할 때 효율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특허등록 지원 프로그램(자금) 및 특허사무소들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지식재산권을 저작권이나 특허가 아닌 NFT로 등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까요?- NFT는 저작권을 기반으로 생성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만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NFT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발행된 NFT 소유권만을 인정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NFT를 발행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됩니다.- 따라서 향후 지적재산권자들이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받으려면 저작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NFT를 등록하더라도 저작권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익을 확보할 있습니다.- 저작권은 완전하게 권리를 보장하고, NFT는 발행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받습니다.- 특히 음악뿐 아니라 그림이나 조각, 공예품 등이 이제는 전시회에서 선보이고 판매되는 것을 넘어 메타버스나 AR/VR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미리 등록을 하고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무단 도용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예총에서 블루 캔버스라고 불리는 <디지털 갤러리>를 통해 그림이나 공연 등의 예술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활용되는 작품은 우선 저작권 등록이나 특허 등록을 해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새로운 4차 산업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우리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특허나 저작권 등 개인의 창의의 산물이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