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아공 비영리단체인 남아공사기방지서비스(SAFPS)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남아공 비영리단체인 남아공사기방지서비스(SAFPS)에 따르면 고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사기 건수가 전년 대비 106% 급증했다.2013년과 비교해 106%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위조하는 증명서는 졸업장이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장은 일자리를 찾거나 대학에 입학하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2023년 4분기 실업률은 32.1%로 상승했다. 8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고용 어플리케이션 사기는 개인이 특정 직업에 지원할 때 자신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거짓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 최근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가 부각◇ 지난 12월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집 주소를 구청 공무원이 2만원을 받고 흥신소에 넘긴 것으로 밝혀짐◇ ’20년 ‘N번방’ 사건에서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넘긴 것으로 밝혀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9만 6,249건으로, 전년(2만 8,092건) 대비 약 3.4배 증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사람도 ’18년 43명, ’19년 58명, ’20년 7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다만 이 중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사람은 4명(2.2%)이며 형사고발한 사례는 2건뿐임○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가벼운 처벌에 대한 지적이 제기▲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받은 사람 (명)□ 정부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2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수립할 것을 발표○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접근통제 등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조치 강화와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방침◇ 또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자체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이와는 별개로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 국회에서도 지난 28일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이 발의(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되는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 개인정보 보호법 :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개인정보보호법」제5조의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책무 규정 등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 현재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조례를 포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 중< 조례 운영 중인 지자체 21곳 >○ 시도(10개) :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시군구(11개) : 서울 도봉·동대문구, 인천 연수구, 광주 광산구, 경기 구리· 성남·안양·용인시, 충북 옥천군, 경남 창원시·의령군◇ 서울시는 오는 5월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의 이상 행태를 감지하여 유출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과거 2년간의 개인정보 관련 접속 기록을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개인정보 접속 기록의 특이 행태를 판별하여 관리자에게 알리는 시스템○ 시는 우선적으로 시가 관리 중인 서버를 중심으로 적용한 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며 성능을 높여갈 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정보가 자산이 되는 시대인 만큼,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은 더욱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함○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열람권한을 분산하는 제도적 장치와 공공기관 및 일선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아울러 금융계에서 이미 활용 중인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과 같은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탐지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고려가 필요함을 조언* 결제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만든 후 패턴과 다른 이상 결제를 잡아내고 결제 경로를 차단하는 보안 방식

영국 잉글랜드 남동쪽에 위치한 도시인 켄트(Kent)의 경찰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투자 사기 피해액이 £900만파운드 이상으로 집계됐다.동기간 470건의 투자 사기 피해가 발생했는데 가짜 투자회사에 투자한 사건이다. 정교한 투자 사기극을 벌인 범죄자들은 금융감독원(FCA)이 허가한 실제 투자기업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사용했다.실제 투자기업들의 웹사이트의 정확한 복제본을 설정해 놓은 것이다. 투자 사기범들은 사람들이 허위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는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검색 엔진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투자하도록 유인했다.금융감독원(FCA)은 웹사이트에 'scam or smart' 퀴즈를 통해 투자 사기를 발견 및 인지할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조언했다. 투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금융감독원(FCA) 홈페이지

뉴질랜드 넷세이프(Netsafe)에 따르면 2018년 온라인 사기로 인한 국민의 피해액은 $NZ 3300만달러로 2017년 1010만달러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18년 온라인 사기피해 건수도 1만3000건으로 전년 8100건 대비 증가했다. 최근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온라인 사기피해는 피해자로부터 성적인 호의를 강요하기 위해 비육체적 형식의 강압을 이용하는 성착취이다.또한 보안이나 사생활 침해로 도난당하거나 획득한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기프트 카드, 기기에 대한 원격 액세스 요청, 비정상적인 결제요구 등도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을 온라인 사기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넷세이프는 비정부기구로 온라인 안전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넷세이프(Netsafe)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원도용 글로벌 사이버범죄조직과 관련돼 미국 검찰에 체포된 36명 중 1명이 국내인이다.미국 검찰은 웹에서 도난당한 신용카드 정보를 판매하는 사이버 범죄자를 위한 원스톱쇼핑몰 등으로 인해 AU$ 6억77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사이버 사기조직은 전세계적으로 430만개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계좌 등을 사기범죄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피해액을 늘리고 있다.▲정부 홈페이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익스피리언(Experian)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은행들은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해 금융사기를 근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객의 금융 습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빅데이터 분석 및 기술 등을 활용해 금융사기를 방어할 수 있다. 금융, 통신, 소매 등 3개 서비스산업이 금융 사기에 취약한 실정이다. 생체 인식시스템, 데이터 변환,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AI) 등을 통합해 금융사기의 신호일 수있는 의심스러운 활동의 추세와 패턴을 파악하는데 주시해야한다.익스피리언은 아일랜드(Ireland)의 수도 더블린(Dublin)을 기반으로 영국, 미국, 브라질 등 37개국에서 영업하고 있다.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에 상장된 기업으로 트랜스유니언(TransUnion), 이퀴팩스(Equifax) 등과 더불어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이다.▲익스피리언(Experian) 로고

▲ 인도네시아 정부 로고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에 따르면 전자상시장 성장의 가장 큰 어려움는 사기가 아니라 소비자와 판매자를 교육하는 것이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 사기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장애물로 알고 있는 것과 상반된 주장이다. 협회는 온라인 사기는 전체 거래건수의 0.0001%에 부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