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 연수내용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역사회 보조금 지원 제도면담자▪Sarah Foxe(Manager Grants)▪James Buchanan▪Toola Andrianopoulos(Protocol Project Coordinator)방문 사진  □ 연수내용◇ 다민족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시드니○ 시드니 시(City of Sydney)는 시내 중심부를 비롯해 33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정부(시의회)이다. 지역사회는 거주민 약 186,561명(Greater Sydney의 약4%)과 근로자 43만7,000명, 1일 48만 명이 넘는 방문객(2012년 추정치)을 비롯해 여타 정부기관과 예술 및 문화 단체, 지역사회 소재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드니는 호주에서도 인종이 가장 다양한 지역에 속한다. 주민의 절반 가량이 해외에서 출생했으며, 약 30퍼센트는 가정에서 영어 이외 언어를 사용한다.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와 태국어다.◇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2007년 시드니 시는 지역주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20년간 시드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내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이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서로 연결된 글로벌 도시로서 시드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시민전체의 시민상을 수립했다.○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은 사업과 경제, 지역사회와 문화, 지속가능성, 건축과 계획, 교통과 접근성 분야로 구분되며 지역사회 보조금 제도 역시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다.○ 지역사회 보조금 제도는 비즈니스와 커뮤니티를 결합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즈니스와 커뮤니티의 공통적인 목적을 연구하고 파악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그동안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에서 1달러를 지원하면 지원받은 업체는 7달러의 이익을 거두는 효과가 있었다.○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 총액은 1.6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현금과 상품이다. 2014년 지원에 대한 평가 결과, 예전에는 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지원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가 없어서 현재는 결과에 기반을 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과거 19개의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현재는 15개로 줄였고, 2015년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14년 시드니 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입하였다. 과거 수작업으로 하던 지원시스템을 현재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과 관리방법까지 바꾸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프로그램 로직 방법론을 사용하여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물, 변화를 살펴본다.프로그램 달성을 위해 중간평가 제도도 실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평가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보조금 지원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로직 방법론[출처=브레인파크]◇ 보조금 지원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 보조금 지원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문화와 창조활동 장려 △경제와 비즈니스 지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커뮤니티 지원 등의 4가지이다.첫째, 문화와 창조활동 장려는 문화 및 창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금으로 행사와 축제 보조금이 이에 해당한다. 1년에 두 번 신청 가능하며 보통 5천~5만 달러를 지원한다.○ 둘째, 경제와 비즈니스 장려는 비즈니스 개선을 위한 보조 지원금, 마을 비즈니스 보조금, 상업적인 창조성과 비즈니스 이벤트 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드니 시에 대해 홍보하고 시드니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전 세계 사람들에게 시드니 시를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커뮤니티와 비즈니스의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셋째,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빌딩 운영을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30%까지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수자원 역시 10% 이상 절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 커뮤니티 지원은 커뮤니티의 지속력을 높이고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보조금 및 후원 제도○ 보조금 매칭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참여, 기술개발, 역량 구축 등을 목표로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역사회 단체 및 현지 지역의 이벤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지원한다. 활동에 따라 $10,000까지 지원한다.○ 지식교환 후원금은 시드니 지역의 콜라보레이션과 학습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상호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네트워크 이벤트, 비영리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지식을 구축하는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 포함된다. 장소 대여 및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5,000~$40,000까지 지원된다.○ Quick Response(신속 대응) 후원금은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우선권을 준다. 스포츠, 학술적, 문화적, 환경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팀에게 지원한다.도시의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적용능력을 키우고, 상대적인 평등성을 개선해야만 한다. 개인에게는 연간 $500, 팀에게는 $2,000을 지원한다.필수적인 비상프로젝트는 연간 최대 $2,000까지 지원하며, 전략적인 우선권을 갖는 프로젝트에도 연간 최대 $2,000까지 지원한다.○ 커뮤니티 서비스 보조금은 도시의 평등성을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및 시민참여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시범적인 혁신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거주자 및 근로자들의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에 도움이 된다. 최대 3년 동안 $5만 달러까지 지원한다.보조금 및 후원펀드연간 지원문화 및 창조활동 보조 및 후원$5,000에서 최대 $50,000다년간 지원 가능2회행사 및 축제 보조금협상에 따라 조정다년간 지원 가능2회비즈니스 개선 보조금상점 앞 개선을 위해 $10,000까지 매칭음향개선을 위해 $5,000까지 매칭요청시마을 비즈니스 보조금최대 $8,0002회상업적 창조성 및 비즈니스이벤트 보조금협상에 따라 조정다년간 지원 가능요청시환경적 성과: 혁신 보조금타당성 조사를 위해 $20,000까지 매칭시범 프로젝트를 위해 $80,000까지 매칭요청시환경적 성과: 빌딩 운영 보조금최대 $15,000요청시환경적 성과: 평가 보조금2년 이상 최대 $15,000요청시커뮤니티 서비스 보조금$5,000에서 최대 $50,000다년간 지원 가능1회지식교환 후원$5,000에서 최대 $40,000다년간 지원 가능요청시매칭 보조금$10,000까지 매칭3-4회신속 대응 후원최대 $2,000요청시장소 지원 보조금 및 후원장소 사용료 할인요청시거리 배너 후원1년 동안 2주간 최대 150개의 배너요청시숙박시설 보조금렌트비 할인이용가능시▲ 보조금 및 후원제도에 대한 펀드금액과 지원회수○ 숙박시설 보조금은 시설의 크기, 위치, 기능 등에 따라 다르다.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과 도시의 전략적인 계획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게 지원된다.○ 축제 및 이벤트 후원은 지역 커뮤니티를 축하하고 발전시키는 축제와 이벤트에 지원한다. 도시의 보다 넓은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대적인 아트 플랫폼이나, 지역사회 정신을 기념하고 마을 고유의 특징을 담을 수 있는 축제를 지원한다. 1년 지원 또는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5,000에서 $30,000까지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의 우수사례○ 세인트 빈센트 센터는 킹스 크로스 지역의 주민을 위한 기관으로 알콜 중독 및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8주 동안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자체적으로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효과가 높아 시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시에서도 이같은 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해주고자 한다.○ 보조금 매칭 프로그램의 사례로 커뮤니티 내 이민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 있었다. 지역 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새로 이민 온 중국인들이 시드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비롯한 지원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이에 시에서 8000달러를 지원했으며 일주일에 1회씩 ‘댄싱 나이트’와 ‘영어수업’을 진행했다. 시청이나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닿을 수 없는 커뮤니티 내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과 주민들 사이의 갭을 줄여주었던 보조금이었다.□ 질의응답- 과거의 19개 프로그램을 15개로 줄인 이유가 정책의 변화인가, 예산의 부족인지."예산은 동일하지만 프로그램 결과에 있어 중복이 있었다. 프로그램 당 하나의 결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줄였다. 또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다.""2001년에 1개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했고, 2005년에는 6개 프로그램이 되었다. 정책을 재검사하는 당시까지 20개의 프로그램까지 있었다. 시청차원에서 재검사를 하고 정비를 하는 과정을 거쳐 15개 프로그램이 되었다. 프로그램 종류가 너무 많다보니 비즈니스나 커뮤니티에서 혼동이 있어 줄인 이유도 있다."- 프로그램의 경쟁률은."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청자의 35%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통계결과가 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로 서류로만 보는지."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프로그램 당 심사위원이 3명이며 모두 온라인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공무원인가 아니면 외부 전문가인지."시청 공무원 즉, 전문분야 공무원들이다. 시청에 전문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심사한다."- 지원금에 관련해서 중간 모니터링이나 사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모아놓은 애뉴얼 리포트가 공개되어 있는지."시드니 카운슬 온라인 웹사이트에 모든 업무에 대한 애뉴얼 리포트가 있다. 50페이지 정도이다."-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은 시의 예산인가,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예산인지."시의 예산이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의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가,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지."각 프로그램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융통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예산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원이 들어오지 않은 프로그램의 예산은 융통성 있게 사용된다. 단, 추구하는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계획은 최소화시키고 기업이나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왜 보조금을 지원하는ㅈ."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 커뮤니티가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지 정부차원에서 참견을 하지 않는다.예를 들면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차일드 케어 시스템’은 정부가 운영할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보통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인데 3년 동안 지원하는 경우는 지속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셋-업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1달러를 투자하면 7달러의 성과가 있는 것처럼 커뮤니티가 잘 운영하기 때문이다.보조금을 받았던 기관들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력을 키우기 위한 경우는 지원한다."- 정치적 입장에 의해 지원해주는 경우는 없는지."정치적 의도는 없다. 정책을 셋-업 했지만 등급평가는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시의원이 추천해서 지원하기도 한다. 기관선정을 했을 때 이의가 있으면 모여서 다시 심사를 하는데,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의가 기각된다."- 보조금 지원 시 장소, 운영비 등 항목을 정하는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의 자율성이 있는지."항목을 정해준다. 신청자들이 항목별로 상세하게 사용목적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할 때는 심사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직원월급으로 사용하기 위해 5만 달러를 신청했을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이해가 되어야 한다."- 사후에 정산 또는 보고하는 시스템은."있다. 보조지원자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2가지 정보를 제출하는데 서술식으로 쓰는 리포트와 회계장부 이렇게 두 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그램 수를 조정하는 권한은."시청직원이 일단 기획서를 작성해서 의원한테 올리면 시의회에서 결정이 된다."- 시의회에서 줄여라 늘려라 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지."가능하다. 시의회에서 처음부터 기획을 다시 올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의회에서 세운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세우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 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시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기획을 할 때 연방정부와 주정부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시의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를 제한할 수 있는지."시정부의 법안에 따르기 때문에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터치를 할 수 없다. 충돌은 있지만 참여 권한이 없다."- 시드니는 물가가 비싼 도시라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어려운 도시이다.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보조금이 있는지."숙박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77곳의 건물을 월세나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보통 50%~70%까지 할인을 해주고 열악한 경제상황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최대 100%까지 할인해 준다. 현물 지원에 해당한다."□ 시사점○ 보조금 지원시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평가와 달리 시드니 시는 사전 점검,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엄격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정이 지역사회에 직접 투입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통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매뉴얼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뤄지는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의 판단과 책임자의 결정, 즉 정성적 평가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세부 지출 내용이나 사업 효과를 좀 더 세분화하여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부터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당초 19개 프로그램에서 2015년 15개 프로그램으로 조정했으며,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문화창조, 경제, 비즈니스, 환경 등 크게 4분야의 15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지방비 뿐 아니라 민간자금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프로그램 신청, 평가 후 선정까지 담당공무원과 전문위원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선정된 후 지속가능한 발전이 고려가 된다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악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정 시 제출된 지원자의 회계 관련 계약에 의해 평가가 되며 공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시드니 시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지역사회 및 기업과 파트너 관계, 연간 1,600만 달러 현금 및 현물을 후원하고 있다.주요 보조금 프로그램으로는 비즈니스 개선, 문화 및 창조성 증진, 경제 및 기업지원, 환경 지속성 보장 등이다. 교차 프로그램으로는 매칭 그랜트, 지식교환 보조금, 신속대응 보조금 등이다. 현물 프로그램으로는 장소지원, 숙박 후원 등이다.○ (보조금 대상) 시 자체수입으로 보조금을 주정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수행한다.* 호주는 지자체 자체 보조금 사업 수행에 대해 상위기관인 주정부의 관 여는 최소화하나 한국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해당부처와 협의를 의무화한다.○ (대상사업 선정)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수익창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직접 개인 및 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할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은 개인 및 기업이 수행할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가급적 금지한다.○ 보조금의 사후관리보다는 선정단계에 있어서의 공정성,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2030 계획수행을 위한 시드니 시의 보조금제도는 ’15년부터 온라인 신청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행사 위주의 보조금 지원에서 효율적인 보조금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보조금 활동 지원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지속력 있는 시드니 발전계획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최종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상적인 보조금 프로그램 중 마약환자들을 근처병원에서 수용하여 재활 치료하는 경우와 그린스퀘어에서 기존 중국 이민자들이 신규 이민자들에게 영어교육과 조기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멘토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호주정부의 외국인 이주정책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하는 사례다. 시청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시청과 주민과의 갭(GAP)을 허물고 있는 사회보조금 지원 우수 사례였다.○ 시드니 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많은 개인과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제도는 우리의 보조금 신청절차에도 꼭 도입했으면 한다.○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해놓고 그에 맞춰서 성과창출을 위한 지역 사회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의 운영을 위한 기술‧지식 제공과 지원자의 습득된 기술을 기관이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사후 활용을 하고 있어서 보조금 프로그램의 성공 확률이 높은 것 같다.한국의 경우 지원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만 사후관리하고 있어서 기관의 지식‧습득기술의 관리가 안 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조금 지원 사업 등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를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논리 모형적 방법론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한국의 경우도 정부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국회나 주무부처, 재정당국 등의 산발적 평가체계를 지양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원투입, 추진과정, 산출물,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논리 모형적 성과관리가 유용한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인상적이며, 공무원 책임하의 선정평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공개하는 부분도 벤치마킹 대상이다. 또한 사업별 중복을 축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조정도 우리 포괄보조사업에서 벤치마킹할 부분이다.특히 포괄보조사업내 내역사업, 또 그 아래 세부내역사업에 대해 중복적인 부분을 지자체가 직접 조정·기획하는 것을 통해 포괄보조사업간 내역사업간 세부내역사업간 중복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로써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별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다량의 병원 기반 연구데이터로 다수 환자 치료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55 Fruit St, Boston, MA 02114Tel: +1 617 726 2000 방문연수미국보스턴  ◇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설립○ 메사추세츠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이하 MGH)은 1811년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보스톤의 아픈 환자를 치료하기위해 설립됐고 미국 의료분야에서 대표적인 우수병원으로 꼽힌다.○ 설립자 존 워렌 (John Warren)은 "모든 환자가 우리 이웃이다."라고 말했으며,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의 첫 번째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 의학 연구의 경계를 넓혀왔다. 모든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 품질 및 치료 서비스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의 모든 MGH 직원이 교수직을 맡고 있고 하버드 의대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교육 병원이며, 의료진의 90％ 정도가 하버드의대 교수이고 학생들의 교육도 이곳에서 주로 이뤄진다.○ MGH의 역사는 곧 현대의학의 발달사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맹장염 치료법 제시(1886년), 세계 최초의 X선 촬영(1896년), 암 연구 목적의 종양 클리닉 최초 개설(1925년), 혈액 장기보관 실용화(1964), 자기공명영상(mri) 진단(1979년) 등의 업적이 있다.○ 그리고 노벨의학상 수상자를 6명이나 배출했으며, 최근엔 유전자치료와 레이저치료 분야, 뇌세포 연구분야 등에서 현대의학의 흐름을 좌우하는 연구업적들을 쏟아내고 있다.○ 연간 연구 예산이 9억 1200만 달러 이상이며, 연구프로그램은 병원 전체에 30개 이상의 임상 부서와 센터에서 약 1,200건의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지역 및 전 세계의 환자들을 위한 새롭고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기위해 기초 및 임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MGH의 시작과 성공요인○ 1846년, MGH소속 Dr. Warren 의사가 '마취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 윌리암(William TG Morton)인 28살의 젊은 치과의사를 믿고 그가 제안한 대로 그들이 발명한 '마취제'를 사용한 수술을 의료계와 대중들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전 세계 의료계에 변화를 이끌었다.○ 마취제를 사용하여 턱을 절개하고 수술했으나 환자는 어떤 아픔도 기억하지 못했고 이 공개 수술의 성공은 곧 MGH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마취제의 개발로 MGH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의사들이 몰리는 병원이 되었으며, 이 우수한 인재들은 다음 세대의 우수한 인재들을 병원으로 끌어들였다.○ 마취 수술과 맹장염 치료법, X-선 촬영 등에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은 MGH는 실제 병원 전체 인력 가운데 연구 인력의 비중이 44%에 이른다. 연구 의사는 12%, 연구원이 31%에 달한다.매년 4만6,000명 이상의 입원 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4개의 보건센터에서 거의 150만 건의 외래 방문을 처리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며 연구중심병원 모델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인데 MGH 병원은 미국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연간 약 2억80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총 연구 예산의 50% 내외 수준이다. MD 앤더슨 암센터도 정부로부터 연간 약 2억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수익 모델이 안정화되고, 투명한 기부 문화 및 지원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지원 비율을 상당히 높게 유지해 안정화를 도모한다. 병원 차원에서는 병원의 연구 재원을 다양화해 지속 가능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매사추세츠종합병원 MGH 임상데이터과학센터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가 선정한 ‘2016년 최고의 병원(Best Hospitals)’ 최상위 순위에 오른 바 있다.병원이 보유한 표현형, 유전학 등 100억 개에 달하는 의료 영상 자료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심층 신경망을 훈련시킬 예정이다.○ MGH 센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딥러닝 전용 슈퍼컴퓨터 ‘엔비디아 DGX-1’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엔지니어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데이터 과학자가 개발한 딥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 계획에 있다.○ 의사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환자의 증상, 검사 결과, 병력을 다른 환자로부터 얻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게 된다.MGH 센터는 초반에는 영상과 데이터가 풍부한 분야인 방사선학과 병리학에 집중, 향후 전자 건강 기록과 유전학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된다.◇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 프로그램○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에서는, 약 10년 간 미 보스턴 지역 병원들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른 바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을 시행한다.○ ‘05년부터 시행된 결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 보다 진료 절차 및 치료 규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어 치료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은 환자들에게 진료옵션을 배우도록 하고, 환자 스스로 치료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자, 비디오 및 온라인 리소스 등의 ‘의사결정 도움 도구’(Decision Aids)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05년 처음 시행이후 현재까지 보스턴 지역 15개의 병원에서 160명 이상의 1차 진료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MGH 보건의사결정과학센터의 리 시몬스(Leigh Simmons) 의학 박사에 따르면 보스턴 지역 병원들에서 실시된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은 의료진과 환자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밝힌바 있었다.◇ 국제환자 진료소○ MGH엔 세계 90여 개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든다. 병원은 [국제환자진료소]에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는 의사를 두고 있으며, 통역서비스, 공항픽업, 숙박지 알선, 관광안내, 진료비 상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모든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바마 케어의 목적○ 미국 의료 보장제도에 소비되는 지출양은 약 국민총생산의 16% 정도이다. 1인당 약 8백만원을 지출했다고 평가되었고 의료 값은 임금이나 물가폭등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GDP에서 소비되는 의료값은 앞으로도 25%, 50%로 계속 증가될거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통계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 시민은 2007년 인구의 15.3% 로 4,570만 명이다. 이중 미국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보장받지 못하는 97만 명은 미국 국민이 아니었다.○ 그리고 2009년 통계결과 미국 국민 중 47만 명이 건강보험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보험혜택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수가 2007~2008년 사이에 8,670만으로 높았다. 이는 미국 인구의 29%에 해당하는 수이며, 3명 중 1명이 65세 이하였다.○ 이러한 미국 건강보험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오바마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가 2010년 3월에 법으로 지정됐다.이를 권장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Private 보험 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즉 어떤 형태로든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예전에 비해 보험가입이 많이 증거했으나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의료 기관들은 대부분 사설 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된다. 의료 보험 제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노인 의료 보험이나 국민 의료 보조·소아 의료 보험과 노병 건강 관리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 보험을 사설 기관이 제공한다.적어도 인구의 15퍼센트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상당 수의 인구도 의료 혜택을 알맞게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생물의학 연구와 개발의 선두자이고 새로운 생물의학 상품들을 도입하는 데도 세계적으로 선두하고 있다.민간의료보험(대부분의 의료재원)국가 공공 의료보험(소수)⦁직장가입자⦁개인가입자⦁메디케어(65세이상 노인, 신체 장애자)⦁메디케이드(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의료보험범위[출처=브레인파크]출처: KFF State Health Facts○ 미국은 민영화 의료보험 제도와 자가보험제도 두 가지가 있다. 미국 의료보험은 크게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으로 구분되면 공적 의료보험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 현역 군인 및 가족 혹은 참전군인, 원주민 등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급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공적 의료보험의 일부 프로그램은 민간 의료보험사에 위탁 운영되기도 한다. 민간 의료보험은 크게 직장 단위와 개인 단위의 건강보험이다.○ 공적 건강보험 중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메디케어는 파트 A~D로 구분된다.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대상자가 아닌 개인 및 가족은 민간 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등록률은 2017년 58%에서 2026년 74%로, 메디케이드는 73%에서 81%로 높아질 전망이다.◇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어(Medicare)는 연방정부가 예산의 13%를 지원하는 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 말기신장질환(ESRD)을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 A~D까지 각 파트별로 특정한 서비스가 제공한다.○ Part A(병원보험: Hospital and Skilled nursing care)는 병원이나 병원 입원 후 이어지는 전문 간호시설에서의 입원 치료, 가정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했다면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입 자격 조건은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65세 이하라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금을 받는 자 등이다.○ Part B(의료보험: Outpatient, Physician visits when medically necessary)는 의사 진료 및 외래 환자 진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준다.물리치료나 언어치료,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중 파트 A가 제공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트 A 가입자는 매달 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파트 B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준 월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까지 지불한다.○ Part C(어드밴티지보험: Medicare Advantage)는 메디케어가 승인한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을 선택하는 플랜이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가입한 사람의 경우 파트 C를 선택할 수 있다.공동 부담액이 낮고 입원기간에 대한 혜택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트 C에 가입하면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와 서비스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처방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Part D(처방약 보험: Drug plan)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주는 보험이다. 처방약 비용을 낮추고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고 메디케어에 의해 승인된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된다.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직접 플랜을 선택, 가입해야 한다.◇ 저소득층, 극빈층을 위한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는 극빈 또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미국의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메디케어와는 다르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도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면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비용을 메디케이드에서 대신 지불해 준다.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갖고 있다면 메디케어 처방약 커버리지(파트 D)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의 추가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메디케이드와는 다르게 주정부 지원 없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금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조달하지만 관리는 주 정부가 맡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받을 것인지는 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주 정부가 의무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하지만 미국 내 모든 주들이 현재 메디케이드를 운영한다. 수혜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에 제한되며 어린이나 특정 장애자, 임신부, 노인 등 이다.○ 메디케이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와 약사, 병원, 또는 기타 제공자들에게 진료 비용을 지급한다. 각주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무엇으로 간주할지, 누가 신청 자격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포함 되는지 등 서비스 비용을 결정한다.○ 각 주는 연방 정부의 지침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므로 각 주, 미국령, 그리고 워싱턴D.C 등 56개의 서로 다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거주하는 주의 규정에 따라 일부 의료서비스에 대해 작은 부분의 본인 부담금 (코페이 같은)이 적용 될 수도 있다. 만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모두 자격이 있다면 의료비의 대부분이 커버될 것이고, 처방약 비용도 지급해 주는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 입원 및 외래 진료서비스, 임신관련 서비스, 어린이 백신접종, 의사서비스, 21살 이상을 위한 간병시설 서비스, 가족계획 서비스와 공급물품, 외각지역 보건소 서비스, 숙련된 간병시설 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 분들을 위한 가정 의료케어, 검사와 엑스레이 서비스, 소아와 가정 간병 의료인 서비스, 조산원 서비스, 연방정부가 승인한 의료센터서비스 등이 커버가 된다.□ 질의응답- 보험을 둘 다 가입하게 되면 혜택은."메디케어에서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도 가입자 분담금(Copay or Copayment)이 있다. 코페이를 내야하는 경우는 보통 의사상담, urgent care, lab, x-ray, 제네릭의약품 구입시 등 비교적 간단한 서비스를 받을 때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한다.가입한 플랜에 따라 연간의료공제액(Deductible)을 먼저 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디덕터불 또는 코페이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가입자의 분담금(Coinsurance)은 가입자 또는 환자가 본인의 디덕터블을 전액 지불하게 되면 비로써 보험회사가 나서서 의료비의 일정비율을 커버해주기 시작한다. 이 액수로부터 가입자 최대부담금 한도액(Maximum out of pocket)까지 가입자가 분담하는 비율의 액수를 코인슈어런스라고 한다.- 본인 부담금은 메디케이드만 없는 것인지."모든 것이 0인 경우는 없고 다 조금씩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험가입을 안했거나 메디케이드 환자인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대수술을 해야되는 응급상황일 때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주는지."메디케이드가 있으면 커버가 되고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는 소득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 먼저 수술을 받고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지불해서 할인받거나 또는 나눠서 오래도록 갚게 해주도 하는데 병원에서 상황에 따라 편의를 봐준다.- 한번 진료를 받을 때 보험이 있을 때, 보험이 없을 때 차이는."의료보험없이 진료 원가는 100~200$, 그러나 예방차원에서 가는 것은 비용이 비싸고 아파서 당장 가는 것은 많이 커버가 된다. 사보험이 많은데 얼마나 커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가입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의 보험은 비용이 비싼 진료를 받더라도 커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불해야 될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보험회사와 연결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청구를 받는 것인지, 보험회사에서 내가 아프니깐 병원예약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지."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으면 진료받은 후에 보험정보를 주면 된다. 헷갈릴 경우는 보험회사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료를 받는다. 그리고 의사 진료 확인 내용을 보험회사에 보내야 한다.- 국민의 몇 퍼센트가 최상위 보험혜택을 받는지."정확하진 않은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유학생활 동안 병원에 간적이 있는지."학교 보험은 다 좋은 보험이다. 응급치료는 대부분의 보험이 1,000~2,000$인데 본인 부담금이 100$ 정도 된다. 학생은 무조건 보험이 있어야 한다. 기부금이 많은 학교는 기부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DRG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없는가? 예를 들면, 간단한 수술인 맹장염인데 오래도록 방치할 경우 2~3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진단에 따라서 비용을 똑같이 받는지."내원환자, 입원환자로 나눈다.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호주와 미국이 포괄수과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인데 DRG 의료기관은 유리하지 않은 것 같다.□ 일일보고○ 현재의 MGH 연구기반데이터와 관련된 견학은 하지 못했으나 Historic Museum을 방문했다. 1846년 esther inhaler를 이용한 최초의 anesthesia를 시행하여 수술을 집도하여 현대의술의 획기적인 새 장을 열었다. Dr.Warren은 하버드의대를 세웠고 의학출판물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을 창간하여 의학과 MGH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Dr.Warren은 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하버드의대를 설립했으며,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사용하여 수술을 집도했다. Anesthesia(마취)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의학지식을 세계적인 전파 필요성을 인식하여 최초로 의학잡지까지 발간했다.미국 건강보험은 메디케어 15%, 메이케이드 16%, 직장의료보험 48%, 기타 8%, 무가입자가 13%이다. 의료비 지출이 GNP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35%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GH는 1811년 설립된 병원으로 개원 초부터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상 모든 환자가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없어 어떤 측면에서는 설립 목적이나 수많은 업적을 남긴 의료진의 노력이 정치적, 사회적 환경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이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관련 연구가 의료현실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등 연구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 연구목적 이용에 대한 법 개정까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밖에 의학 학술지 중 단연 최고로 뽑히는 NEJM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이 병원의 의학발전관련 노력들은 본받을 만하다.우리 병원에서도 수많은 의료진이 국내 건강보험 정책연구나 임상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술, 보건정책개발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MGH의 역사와 업적 특히, 병원 설립과 마취, 잡지를 발간했던 것에 대해 알게됐고 미국의료시스템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의학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MGH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시설·인력 등 모든 면이 최고 수준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하지만 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환자들의 자료만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이면도 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았다.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았다.○ MGH 병원 설립, 마취제 최초 시작, 마취라는 말 처음 사용하여 수술했으며 의학 잡지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한 병원이다.○ 세계적인 병원답게 자부심이 대단했다. MGH의 역사와 앞으로의 일산병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됐다. 우리병원 또한 세계 어디에서도 좋은 시스템과 환경을 가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 좋은 방문이었다. MGH의 실제 진료와 시술 등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2023년 대한민국 체인지메이커 선진 해외연수▣ 정책제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선순환 구조를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  공동체에 기반한 자발적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전 세계적 위기에 따른 순환경제로의 전환○ 산업혁명이 본격화한 이후 150여 년간 세계 경제의 성장은 ‘수취-제조-처분’의 단선적 경로, 선형경제모델에 의존해 왔다. 선형경제에서는 자원이 순환되지 않고 모두 쓰레기로 버려질 수밖에 없다.그러나 선형경제는 저렴한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점차 자원 가격의 급등 및 변동성 심화, 또 자원 고갈 징후의 확산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 체제를 관통하는 자본주의의 특성상 성공의 특성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올리느냐 이기에 환경에 관한 이슈는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로 여겨졌다.21세기의 처음 4년간 탄소 배출량은 1990년대에 비해 연간 3배에 달한다고 한다. 1997년 전 세계적인 약속이었던 ‘교토 협약(Kyoto Protocol)’이 이루어졌음에도 ‘성장’과 ‘발전’은 환경의 위험도를 ‘티핑포인트’로 이끌어 왔다.○ 자원의 사용과 재활용 불가한 제품들의 생산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가 임계치를 넘어 사람들의 삶에 다가왔다.전 세계는 이에 관한 위기의식을 가져 왔으며 이는 2015년의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신 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 채택으로 이어졌다.파리협약에 참여한 모든 당사국은 탄소 배출량 감축에 적극 동참하고, 향후 감축 목표량과 그 이행방안에 관한 국가별 기여 방안(Na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5년마다 제출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도 해당이 된다.○ 유럽에서는 이보다 앞서 ‘유럽 2020’ 전략을 통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선언되었고 ‘자연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자원 채취·가공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버려지는 자원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절감을 위해 유럽연합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포장재 문제에 있어서도 ‘순환경제 패키지 계획’ 등과 같이 유럽 연합 및 민간 기업에서도 정책과 제도로 시행 중에 있다.◇ 순환이용·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움직임○ 2023년 6월21일 환경부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순환자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 수급을 안정화하여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크게 4가지 전략으로 △다양한 폐자원이 산업에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의 순환이용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을 구축 △설계·유통·소비 단계의 순환이용 확대 △순환경제 부문 규제 개선이다.○ 이외에도 이번 전략에는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배터리, 전자·섬유, 자동차·기계, 시멘트 등 주요 산업별 순환경쟁력 확보방안과 순환경제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발표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전부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지난 2022년 12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2월31일 공포되었다.○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한 처리에 초첨을 두었던 자원순환기본법과 달리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현장 적용이 관건○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 되는 것은 기본계획을 넘어선 시행계획이 필요함을 뜻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선형경제를 벗어나 환경을 보전하고 온실가스를 줄여 자원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을 도입한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포함하여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하고 환경부는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자금, 시장 개척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인정받아왔던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지정·고시제도를 신설한다. 자원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국내외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순환자원을 지정·고시하고, 사업자는 매년 순환자원 생산·판매·사용실적을 제출하게 된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사업자는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당장 내년이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지역에 맞는 순환경제를 도출하고,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표 1] UN SDGs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관련 세부목표번호세부목표12.1개발도상국의 발전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선진국 주도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양식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모든 국가가 이행한다.12.2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달성한다.12.3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의 전 세계 인구 1인당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출하 후 손실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한다.12.4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을 모든 주기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현저하게 줄인다.12.5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상당히 줄인다.12.6기업과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에게 지속가능한 실천계획을 채택하고 보고주기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시킬 것을 장려한다.12.7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촉진한다.12.8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활양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한다.12.a개도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양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학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12.b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가능 관광으로 인한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12.c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빈곤층 및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보조금의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도록 세제 개혁이나 환경유해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의 방법으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성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한다.□ 선순환 구조를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2010년대 이후 정부(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주도의 재정적 지원과 장려로 짧은 기간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사회적기업이 높은 자립도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볼 때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닌 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모델로서 거듭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이 사회적기업 제품 사용률을 높여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과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도 지자체별로 공공구매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소기업제품 등 사회적약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다소 의무적인 물품구매로 인식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이라고는 보기는 힘들다.◇ 선순환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동체 가치관 형성 필요○ 40년간 지속되어 온 프랑스의 CNLRQ(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의 도시개발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1960년대 후반 파리 지역주민들의 협회들이 동원, 1974년 사회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함께 도시재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본격화, 공식적으로 1988년 CNLRQ가 출범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녹지공간 확보, 도로보수공사, 폐기물 관리, 분리수거지원 등의 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CNLRQ가 주도한다. CNLRQ는 140개 지역대표들이 모여 만들어진 대표위원회가 있으며 150개의 지방당국과 350명의 파리 지역 거주자들이 사회적 정치적 지원행동을 진행한다.○ CNLRQ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유럽을 대표하는 ‘지역관리기업전국연합회’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위상은 일반시민의 인식 제고를 기반으로 한다.초, 중, 고의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확고한 가치관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공동체에 기반한 자발적 선순환 생태계 조성◇ 자발적 사회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생태계○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사회적기업 개념은 대한민국의 사회적기업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인증·분류 보다 그들의 아이디어와 목적과 같은 자발적인 미션에 집중하고 있었다.○ 자발적인 미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을 고려하는 시스템은 사회적기업이 생성되는 과정·사회적 이슈·사회적 미션을 글로벌한 가치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속성 있는 혁신이 계속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이루는 바탕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을 규정짓고 이에 맞는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 논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가가 발전하는 과정과는 괴리가 있어 대부분의 사회적 미션이 제도적 범위,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성이 짧은 한계를 보인다.○ 그러므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선순환적인 시스템을 직접 도입할 수는 없지만, 한국적인 제도적 틀을 기반하되, 책임을 동반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과 활동가치를 키워주는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선례·경험 공유를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필요○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이나 앙비연맹 모두 회원간 또는 지역간 선례,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어려움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은 지속적인 사건 발생으로 우범지대로 소문난 마을의 빈 건물에 터를 잡고 시작하였다. 이는 지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험을 공유하며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네트워크가 주로 단기 프로젝트에 집중하거나 개별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방적인 정부의 지원정책 때문에 네트워크의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그러므로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지역 간 선례,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의 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이러한 선례 공유가 커뮤니티 형성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으로 경쟁이 아닌 협력 생태계를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다.◇ 사회적 목적과 지역을 뛰어넘는 지속가능한 아이디어○ 연수 중 방문한 중간 지원 조직들의 핵심은 공간, 콘텐츠, 커뮤니티로 이 조직들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들은 신뢰, 용기, 협력의 3박자를 갖추고 있었다.국내 인큐베이팅 기관이 단순히 인큐베이팅하는 수준의 지원 위주라면 네덜란드사회적기업연합과 같은 중간 지원 조직들은 장기적으로 성장,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커뮤니티 유지와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가들의 용기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었으며 사회적기업 간 인력 교환 프로그램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아이디어, 프로그램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 제안○ 네덜란드가 인접한 국가들과 달리 사회적기업 촉진이나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사회적기업은 일반 유한책임회사 또는 일반 비영리단체,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기업을 위한 법률 및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쓴다.○ 중앙 및 지방정부·주요 사회적경제 관련 위원회에 법안과 조례를 제안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된 사회적기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이들 기구에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Buy Social' 캠페인이 있다. 

미국 NFT 큐레이션 사이트 JPG(Juried Protocol Galleries)에 따르면 시드 라운드에서 $US 380만달러의 투자금을 확보했다. 투자는 Electric Capital과 IDEO CoLab Ventures가 주도했다. JPG는 NFT에 대한 증가하는 줄거리의 전개 및 문맥과 훌륭한 예술 세계와 동등한 큐레이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기존 갤러리와의 관계 구축도 중요하지만 게임자산이나 토큰화된 문헌, 수집품, 원숭이, 고양이 등 무엇으로든 확장이 가능한 NFT 문화적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2021년 기준 이더리움 기반의 NFT 판매액은 410억달러에 달했다. 전통적인 예술품 시장의 규모가 500억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 금액이다.참고로 JPG는 사용자가 자신의 NFT 갤러리와 박물관을 큐레이팅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장기적으로 예술품 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JPG(Juried Protocol Galleries) 홈페이지

베트남 글로벌 전기자동차 빈패스트(VinFast)에 따르면 최초로 전기자동차(EV) 예약 절차중의 하나로 NFT를 출시할 계획이다. 빈패스트는 빈그룹(Vingroup)의 자회사이다.VinFast EV 예약을 위해 예치한 고객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크로스체인 샤딩 프로토콜(cross-chain sharding protocol) 하머니(Harmony)를 사용하는 블록체인 인증서 VinFirst NFT를 받는다. 빈패스트는 빈퍼스트(VinFirst) 회원들에게 다양한 보상과 특전을 에어드롭할 계획이다. 고객을 위해 2차 마켓플레이스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Metamask 지갑을 생성한 구매자는 빈패스트 NFT와 연결하면 빈퍼스트 NFT가 에어드롭되며 방문 페이지나 지갑에 접근하면 된다. 참고로 빈그룹(VinGroup)은 총 자본금 349억달러를 보유한 베트남 최대 민간 대기업이다. ▲ 빈패스트(VinFast) 홈페이지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버터플라이 프로토콜(Butterfly Protocol)에 따르면 분산형 인터넷(Decentralised Internet)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명명 시스템을 출시했다.회사는 암호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최상위 도메인에 대해 분산된 레지스트리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재 웹 명명 데이터베이스 및 도메인 이름 시스템(DNS)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 집중식 조직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제어하에 DNS 및 최상위 도메인은 GoDaddy, Google Domains 및 Bluehost와 같은 게이트 키퍼에게 위임된다.버터플라이 프로토콜의 탈중앙화자율조직(DAO)은 누구나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TLD) 생성을 제안, 후원 또는 입찰하고 이름과 관련된 토큰의 공유를 받을 수 있다.또한 도메인 이름 외에도 각 도메인 주소는 암호화폐 거래, 메시징 및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몇가지 고유한 기능에 사용될 수 있다.초기 사용자는 모든 유형의 콘텐츠를 게시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HUMAN 하위 도메인 이름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나 조직도 개인의 하위 도메인을 차단, 검열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탈 중앙화는 점점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USA-ButterflyProtocol-blockchain▲ 버터플라이 프로토콜(Butterfly Protocol)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클라우드 기반의 암호화폐 플랫폼업체인 업홀드(Uphold)에 따르면 최초의 거래가능한 카본 토큰인 유니버설카본(Universal Carbon:UPCO2) 토큰을 출시했다.이 프로젝트에는 Bittrex Global, Ledger, Certik 및 Infinigold를 포함하는 암호화폐 기업연합인 유니버설 프로토콜 얼라이언스(Universal Protocol Alliance)가 참여했다.업홀드는 자발적 카본 크레딧 시장의 약 58%를 차지하는 REDD 크레딧에서 자발적 카본 크레딧을 토큰화했다. 유니버설카본 토큰은 인증된 이산화탄소 측정치를 나타낸다.유니버설카본 토큰은 열대우림 손실 또는 황폐화를 방지하는 REDD+ 프로젝트에 의해 방지된 1년 톤(one year-ton)의 이산화탄소 오염을 나타낸다.1차 발행에 해당하는 "경화 프로세스(curing process)"를 거쳐 업홀드 플랫폼에서 사용될 수 있다. 오늘날 자발적 탄소 배출권 소매 시장은 접근을 허용하지만 보유 또는 거래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는 2020년 공급을 4배로 앞지르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유니버설카본 토큰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SA-Uphold-Blockchain▲ 업홀드(Uphold)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블록체인(blockchain) 스타트업체인 스프링연구소(Spring Labs)에 따르면 $23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다. 시드-에이(Seed-A)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글로블 자동차제조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의 투자를 받았다.스프링연구소는 투자금을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인 스프링 프로토콜(Spring Protocol)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금융부문의 사기 퇴치를 위해 설계된 세가지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신제품 기능은 신분확인, 사기감시/완화 및 대출 스태킹 방지를 목표로 하는 스프링 검증, 스프링 방어 및 스프링 보호를 모두 포함한다.가짜 신분증으로 설정된 자동 크레딧 때문에 업계가 연간 $4~6억 달러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예방 및 탐지기능을 제공해 고객과 딜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SA-SpringLabs-blockchain▲ 스프링연구소(Spring Lab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주택담보 대출 스타트업인 피규어테크놀러지(Figure Technologies)에 따르면 Morgan Creek이 후원하는 시리즈 B 라운드(Series B round)에서 $US 6,500만달러를 유치했다.시리즈 B 라운드의 투자에는 리비트 캐피털(Ribbit Capital), DCM 벤처스(DCM Ventures), 디지털 벤쳐스 그룹(Digital Ventures Group), 님블러 벤처(Nimble Ventures), RPM 벤처(RPM Ventures) 및 파트너 사가 참가했다.회사는 대출 개시, 자금 조달 및 판매를 위한 보안, 효율성 및 비용 우위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2018년 10월 Provenance라는 고유한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5분 안에 대출승인을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18년 9월 이후 미국 36개 주에 걸쳐 1500개 이상의 주택담보대출(HELOC)이 고객에게 제공됐다. 이번 시리즈 B 라운드의 유치를 통해 회사의 총 자본은 $1억 2천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새로운 자금의 유치는 회사가 주택담보대출의 판매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를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USA-FigureTechnologies-Blockchain▲ 피규어테크놀러지(Figure Technologie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최고 대학인 매사추세츠공과대(MIT)에 따르면 실험용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자율주행 차량에서 도덕적 프로토콜을 탐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모럴 머신(Moral Machine) 실험으로 불리는 이 연구결과는 네이처(Nature)지에 공개됐다.약 4000만 건의 응답을 통해 도출한 실험결과는 로봇 기술자, 윤리학자, 제조업체 및 정책결정자에게 많은 윤리적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 것으로 평가된다.윤리적 딜레마의 핵심은 위험을 피할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때 자율주행 차량이 선택해야 하는 기준이다. 예를들어 차량이 길을 따라 가다가 어린이, 성인, 동물 등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야할까?보행자(또는 동물)를 피해 승객을 부상당하거나 죽이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승객을 보호하고 보행자를 해치거나 죽여야 하는가?이 실험의 시나리오는 9가지 유형의 딜레마를 조사해 상황에 대한 판단, 보행자의 나이 또는 성별 및 관련된 보행자 수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때때로 다른 요인들이 추가됐다. 예를 들어 보행자는 임신했을 수도 있고 매우 높거나 혹은 낮은 사회경제 계층의 구성원일 수도 있다.이 연구결과에서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보살핌, 더 많은 생명의 보전 및 어린 생명의 보전이 우선적으로 선호돼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이러한 3가지 선호는 기계윤리를 위한 필수 구성요소로 간주되거나 정책입안자가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주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의사 결정에서 일치되지 않은 요인으로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요인 등이 존재한다. 예를들어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 사이의 차이는 보편적인 기계윤리의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과학자들은 실험결과가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윤리강령에 최종적으로 서명해야 하는 실험실, 공장 및 정부의 사람들에게 신뢰할만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US-MIT-automonouscar-MoralMachine-homepage▲MIT의 모럴 머신 실험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