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농기계 산업 발전 현황 및 전망￭ 기관명: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아태지역사무소(RAP)￭ 발표자명: Mayling Flores Rojas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39 Phra Athit RoadBangkok 10200, Thailand 브리핑태국   방콕□ 브리핑 : FAORAP◇ FAO 아태지역사무소 소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아태지역사무소(RAP: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는 1948년 방콕에 설립 되었다. 현재 46개의 회원국이 있다. FAO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연합세계식량기구 아태지역사무소 외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유엔 소속으로 인류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기구이다.○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 영양상태 개선, 농촌지역 빈곤해소 등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전 세계 135개국에 국가사무소, 5개의 연락사무소, 9개의 소지역사무소, 5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한 UN 산하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이다.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①)가 선포된 이래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각 사무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유엔에서 2015년에 채택된 의제로, 2030년까지 이행하며, 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개의 지표를 담고 있다.▲ 아태지역사무소 농업 및 식량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두 번째 목표는 기아해서,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개선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인류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이 높은 식량에 대한 식량권(Right to Food)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식량안보(Food Security)란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본인의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식량안보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안정적 공급이다. 식량 공급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생산성의 증가를 위해서는 비단 식량 생산의 기본인 토지,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의 자연 요수 뿐 아니라, 농작물의 재배기술, 농업 기술의 지도,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간 거버넌스 등의 기술 사회적 요소, 생산(종자, 비료, 농기계 등)을 위한 금융 재원,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된다.농업생산증대와 충분한 영양 공급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 각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식량 안보 및 영양 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2.12030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최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며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2.25세 미만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 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적 필요 고려2.3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 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생산량과 소농의 소득 2배 증대2.4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식량생산 시스템 보장과 회복력 있는 농업활동 이해2.52020년까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차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2.a)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농업생산 능력강화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 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 확대(2.b)도하 개발회의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농업수출보조와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의 시정 및 예방(2.c)식료품 시장 및 파생시장 기능 보장 및 급격한 식품가격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식량저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2 달성을 위한 측정 지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는 태국 사무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달성을 위한 농기계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아시아의 농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위협을 맞이하고 있다. 농업 노동력 감소와 맞물려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고 여성 및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지역 내에서도 도시화가 심화되고 있고 천연 자원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난개발로 인해 자원이 감소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나 자재를 위한 비용 지출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위협들은 △혁신적인 탄력성 향상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대△ 천연자원 사용 시 지속가능한 사용 방법 모색 △재배 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연구 등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기계화는 이 모든 것들에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구분정의측정지표식량의 가용성국내 생산 및 수입(식량 원조 포함)을 통해 적절한 품질과 공급량의 확충 여부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량의 적절성, 평균 식량 생산 가치, 곡물 및 구근류로부터 얻는 에너지 공급량의 비중, 평균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식량의 접근성고영양 식량자원 획득을 위해 국가가 식량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수월한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식량 자원의 독점적 생산뿐만 아니라 자원을 획득 할 수 있는 권리까지 고려총 도로 포장률, 도로 밀도, 철도 밀도, 1인당 GDP(구매력 상당치 기준), 국내 식품가격지수, 영양부족률, 빈곤층에서 식품지출 비중, 식량부족의 심각성, 식량 부적절률식량의 안정성단순히 식량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 외에도 불규칙한 강우 지역 소농의 경우처럼 생존의 문제에서 식량을 회득하기 위한 일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위협의 강도곡물 수입 의존도, 관개농경지 비율, 총 상품수출액 대비 식량 수입액, 정치 안정과 폭력/테러의 부재, 국내 식량가격 변동성, 1인당 식량 생산 변동률, 1인당 식량 공급 변동률식량의 활용성적절한 영양소, 위생, 건강 측면에서 식량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의미함. 영양 결핍과 같이 개인이 특정 영양소를 이용할 수 없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개선된 수자원 접근성,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성, 식량 낭비에 영향을 받는 5세 미만 아동 비율, 발육이 부진한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인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 성인 비율, 임산부 중 빈혈 발생률, 5세 미만 어린이 빈혈 발생률, 비타민 A 부족률, 요오드 부족률△ 식량안보의 정의와 측정 지표(FAO)○ FAO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농식품 가치 사슬의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 안보 확보 △농업에서의 육체노동 감소 △농촌지역의 노동력 감소 지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마련 △농식품 가치 사슬의 자금 조달 능력 향상.○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FAO는 3가지 측면(사회적 이익, 지속가능한 환경, 자립 가능한 경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이 3가지 측면을 통해 농식품 생산에 있어 이익을 얻으리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사용은 우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증가 △탄소배출 감소 △최소경운과 보존을 통한 토지 부식 및 지력 저하 방지 △효과적이고 적절한 비료 및 농약사용 통한 토질 보존○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은 교역과 시장 진입의 기회 증진을 통해 농산품 생산자와 농가의 재정적 이익을 증진시켜준다.사회적으로 식량안보 달성에 도달하게 해주고 농사 시 불필요한 육체노동 감소로 농업 생산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출처=브레인파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사용 현황○ 토지를 정비하거나 작물을 심는 작업 시 기계화가 증가하고 있고 곡물들에 있어 동력을 이용한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농산물 및 농자재 이동에 있어서 서도 인력이 아닌 기계를 통해 물자를 운반하고 있다.수확 이 후에서는 동력을 사용하는 작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소규모 및 중규모 농가의 수작업을 기계가 대체해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농식품 가치사슬의 제약 거리○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제약을 마주하고 있다. 먼저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대한 제한적인 재정 지원 △0.5h 이하의 소작농들의 제약 △여성의 지위 문제 △지리적 문제로 제한된 지원 서비스 △농부들의 인식○ 환경적으로 토지 부식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농가가 생산률을 높여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토양에 해가되는 방법과 화학 물질을 사용함으로서 계속해서 악순환 고리로 작용한다. 이는 환경오염도 일으키며 미래 세대 및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된다.○ 기술적인 부분을 볼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농기계 기준과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품질과 기술력 대한 학술적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성화를 위한 국제연합 세계식량기구의 역할○ 국제연합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책 및 전략 개발(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 전략-RAP PUBLICATION 2014/24) △소규모 농가 조합 전환 지원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관한 지식 공유 및 옹호활동(SMAACNET: Sustainable Mechanization Across Agri-Food Chains Network, CSAM: Center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Mechanization △농가에 비즈니스 모델 제안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기술적 지원○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용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②)유치를 돕고 있다. 민관협력사업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정부는 △호의적인 정책 마련 △퍼실리테이터(③) 역할 △품질 시험 통제 △연구 및 훈련 △조정활동 등의 역할을 해야 하고 민간에서는 △제조 △수입 △판매 △마케팅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여기에 금융중개기관이 민간 부분과 농가에 융자를 쉽게 제공해 준다면 민관협력사업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NPI(Non-Profit Institution), 지역주민 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③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고 조절함으로써 조직체의 문제와 비전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돕거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퍼실리테이터는 팀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팀 구성원들의 생각에 맞서며, 한편으로는 독려한다. 팀이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해 주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다.퍼실리테이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습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팀이 취하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찰을 고무하며 학습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학습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구분예산농업 시스템 및 토지 이용53,406,373가축18,082,146어업1,503,766산림838,000총766,830,285△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프로젝트 규모(단위: USD) 

 스에마쓰 치히로(末松千尋)교토(京都)대 경제학부 교수브리핑일본교토10/20(금)9:00□ 주요내용◇ 1000년 고도 교토○ 교토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종교, 역사, 문화 등 일본의 정신적 중심지이다. 여러 보고서와 논문을 통해 교토의 문화적인 배경이 일본 특유의 장신정신(모노즈쿠리)의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토 대학에서만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7명에 달했다는 사실은 지역의 산학연 협동이 유연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전통적인 기술과 장인정신 그리고 산학연을 아우르는 사회 인프라는 교토 특유의 혁신적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작은 도시라 상대적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이 쉬웠다는 것도 지역적 장점으로 작용했다.◇ 교토식 경영 vs 도쿄식 경영○ 일본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었던 ‘잃어버린 10년’ 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이 동반 침체를 겪었지만 교토식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경쟁적 위치에 있는 도쿄 지역의 기업들과 실적 비교를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잃어버린 10년인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전산이나 무라타제작소 같은 교토식 기업들은 평균 실적이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소니 및 파나소닉 같은 도쿄에 본사를 둔 도쿄 기업들은 7곳은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본식 경영구분교토식 경영현장 출신자의 내부 승진경영자의 출신기술자 출신 오너동질성 요구, 전체주의적사고방식다양성 존중종합형, 다각화사업구조전문·특화형국내 시장 →세계 시장시장 지향성시계 시장+국내 시장간접금융(차입 경영)작므 조달 방식직접금융(무차입 경영)연공서열, 종신고용인사 시스템성과주의, 유연한 고용계열 중심 수직적 거래기업 간 거래개방형 수평적 거래▲ 일본식 경영과 교토식 경영 비교▲ 교토식 기업: 10년간 매출액 추이 비교[출처=브레인파크]○ 일본 경제 발전을 견인한 도쿄식 모델은 △내수 강조 △기업 간 수직적 거래 위주 △대기업 부품공급 중심이었다. 이에 반해 교토식 모델은 △내수 보다는 수출 지향 △기업 간 수평적 거래 위주 △연구 개발부터 시장개척까지 상생 등으로 대변된다.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교토기업 10개사와 소니, 파나소닉과 같은 세트 메이커 7개사의 실적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세트 메이커의 매출은 30% 증가한 반면, 교토기업은 두 배 이상 실적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교토식 기업: 10년간 영업이익의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일본의 부품 제조 기업들이 대기업 하청으로 수직계열화 되어 경영되었으나 교토 기업은 수평적 분업구조의 형태를 지니며 전 세계 모든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기업 간 제휴와 개방적 경쟁이 주요해진 최근 더욱 경쟁력을 발휘했다.○ 교토식 기업이 불황 속에서 강점을 보인 이유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혁신성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 도쿄식 기업에 비해 교토식 기업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사업을 벌이는 성향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 구조가 이루어졌고 이는 성공적 결과로 나타났다.◇ 교토기업의 특징○ 교토기업은 일본의 교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을 일컫는 말로 혁신을 바탕으로 한 세계 최고 강소기업으로 불린다.이들은 △종신고용 △연공서열 △주거래은행 거래 △획일적 조직운영 △표준적 인재 등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전통적인 경영방식을 거부하고 탈 일본적 경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직혁신 △재무관리 △노사관리 △외부기업과의 관계 등에서 동일한 스타일의 경영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구분설립연도주력품목매출액(단위:억엔)영업익(단위:억엔)시마즈제작소1875분석·계측기기2728196닌텐도1889게임기·소프트웨어1조50003700옴론1933자동화 제어기기5246130무라타제작소1944세라믹 전자부품5308267호리바제작소1945배기가스 측정기104551니치콘1950전가기기용 콘덴서914-78교세리1959세라믹 전자부품1조738638일본전산1973정밀 소형모터5874783▲ 주요 교토 기업 현황교토 기업구분도쿄 기업기술자 출신 오너경영자현장 출신 전문경영인다양성 존중기업문화전체주의특화형 전문화사업구조종합형 다각화세계→국내시장시장 지향국내→세계시장직접금융(무차입 경영)자금조달간접금융(차입경영)수평적 분업거래 관계수직적 계역▲ 교토 기업의 특징◇ 카라스마적 리더를 통한 빠른 의사결정이 성장의 비결○ 교토식 경영은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비판적인 시각과 자신감 등을 가지고 경영의 합리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대표 된다. 오너 경영에 의한 발 빠른 의사 결정도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요인이다.일본의 대기업이 한국의 삼성 등에 밀리는 이유도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신중한 의사결정으로 한발 늦게 결정하기 때문인데, 교토 기업은 리스크를 감수하며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오너 경영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교토는 개성이 강한 지역으로 자립과 자율을 중시하는 풍토가 있다. 긴 역사 속에서 반 도쿄 정서가 강한 것도 특징인데, 오사카의 많은 기업이 도쿄로 본사를 이전하고 있음에 비해 교토 기업은 여전히 교토에 본사를 둔 것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교토기업의 공통적 경영 패턴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세계시장을 지향하고 독점적 지위를 목표로 하는 교토 기업○ 교토 기업들은 세계 시장 진출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진출했다’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장악했다’에 방점을 찍는다.교토 기업들은 가능한 한 사업 다각화를 지양하고, 자사가 강점이 있는 분야를 특화시킨다. 사업을 확장할 때도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영역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처음부터 세계시장에 도전한다. 국내시장에서 먹고살다가, 시장이 좁아져서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술력에 자신이 있었기에 국내든 해외든 어디서든 ‘먹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공통점은 좁은 분야에서 특화해 세계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처음부터 해외시장과 접점을 찾다 보니 미국식의 열린 수평분업구조가 일찍이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일본 기업들은 폐쇄적으로 수직적 하청관계를 맺는데, 최종 소비재 또는 세트업체에 종속되는 탓에 기술력이 아닌 브랜드와 회사 규모로 승부하는 안이함에 빠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교토 기업들은 하청의 하청을 하더라도 해당 단계에서 수평화를 추진한다. 독자기술을 개발해 그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인데, 해당 기업을 부르지 않으면 최종 제품 제작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교토식 경영의 또 다른 특징, 모듈&인터페이스 방식○ 교토식 경영이 혁신성향과 특화기술을 갖게 된 이유로는 모듈(Module)&인터페이스(Interface) 전략을 꼽을 수 있다.▲ 모듈&인터페이스 방식 이미지(통상적 절차와의 비교)[출처=브레인파크]○ 모듈&인터페이스 방식은 주문사양이 제각기 서로 다르고 요구대로 제작할 수밖에 없을 때 고객의 요구 사양을 만족시키면서 맞춤 생산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몇 종류의 소형화 된 부품 블록(모듈블록)을 준비해 두고 필요에 따라 해당되는 부품블록을 조합하여 조립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시 추가 될 △신규설계 △신규개발 △신규생산방식이 최소화 가능하다.▲ 모듈도입의 코스트 효과[출처=브레인파크]○ 모듈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이며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을 제공하는 부품들을 모듈화한다.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부품이 플랫폼이 되며 다음으로 기본 적인 것이 추출되어 두 번째 층의 개별 모듈 군으로 축적되어 선택 조합이 이루어져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게 된다.▲ 인터페이스의 효과: 자원의 유효활용[출처=브레인파크]○ 이러한 방식이 되풀이되어 복잡성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모듈&인터페이스 방식이다. 제품 설계나 업무 속에서 가치가 있는 모듈을 찾아내고 특화시켜 기업 자사만의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고 높은 수익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하이테크 시대의 다양성 및 변화의 주기가 빠른 특성 속에서 부품 하나하나가 상호 복잡한 기능과 연관성의 운동이 이루어져야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을 가진 제품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독립성이 높든 모듈로 분해된 다음 그 모듈이 공유된 인터페이스로 연결함으로써 범용성이란 성격을 부여하여 다양한 주체가 발신하는 정보를 결합시켜 가치 증대를 꾀하는 기업 전략이다.▲ 인터페이스 도입의 코스트효과[출처=브레인파크]○ 모듈 형태의 독립된 사업부문에 대한 활동과 성과를 연결·통합하는 인터페이스 과정을 통해 전체 프로젝트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이 전략을 바탕으로 교토식 기업들은 단위비용을 절감했으며 각 부문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경쟁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경쟁의 격화에 따라 특화·전문화·저가격화·고기능화 되며 희소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 성장○ 196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이 해답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저 성장기에는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토기업은 남들이 넘보지 못하는 간판분야가 한가지 씩 있다.○ 일본 전산은 철저히 소형 모터에 집중하고,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전기 자동차 시대에 더욱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호리바제작소는 다양화를 통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장점을 갖고 있다.닌텐도, MK택시, 시마즈제작소, 오므론 등 교토에 위치한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잘하는 것에 투자하고 성장을 거두었다.◇ 스에마쓰 치히로 교수 특강 시사점○ 교토식 경영은 개방적 수평형 시장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를 공유하며 규모를 늘려가며 수익을 창출한다. 자사의 기술과 신념, 자신감으로 무장해 미국 대기업을 공략해 그 기술을 인정받고 반대로 일본으로 역수입 하는 대단한 창업자들의 도전정신을 엿볼 수 있다.○ 현대 경영전략 또는 경영기법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과거에 많은 전략과 전술 또는 기법들이 흥망성쇠를 이루었고 현재에도 많은 것들이 공존해있다.이러한 현실 속에 교토식경영이라는 특이한 경영방법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에 설명되어지던 경영기법과는 사뭇 다른 특이한 방식으로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경영전략이 단순한 이론적 접근 혹은 한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지점이 정리되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교토식 경영은 교토 지역의 민족·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 문화적 텍스트가 시작임을 알 수 있다.이를 토대로 지역적 거점화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각기 다른 특색의 업체와 업종들이 사슬구조로 얽히게 됨을 알 수 있다. 지역적 거점화는 교토 기업들에게 다른 지역의 기업들과는 차별성을 부여했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한다.○ 스에마쓰 교수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갖고 있는 원래의 조직 문화는 수직적인 문화가 아니다. 오히려 Bottom-Up(밑에서 위로)으로서 70년대부터 일본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 경영의 비결이었다.개개인이 장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쓸모없는 시간을 없을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신기술을 개발할지 등 서로 의견들을 제시하는 문화였다. 이러한 기업 문화가 기술의 일본을 만들었고 일본의 고도 성장기를 이끌었다.○ 교토식 경영의 흐름은 도쿄와는 반대의 미국 실리콘밸리와는 유사성을 띄고 있다. 교토와 실리콘밸리 모두 글로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경영 방식을 채택한다.교토 기업들은 다른 일본기업보다 빨리 연공서열을 폐지하고 성과급제를 운영한다. 또한 직원들의 개성과 독립성을 중시하고 간섭을 덜 해 자유롭다는 점도 비슷하다.□ 참가자 소감문○ 교토기업가 정신의 강의 중 당사의 9년 전 차량의 ABS(Anti-Lock Braking System)에 필요한 제동장치의 부품인(IMPULSE RING)의 원가절감으로 완성차량에 적용한 사례가 있어 스에마쓰 치히로 교수의 강연에 더 빠져들었다.교토식 경영의 특별함으로 ①자기만의 것을 고집하는 개성과 오너 ②철저한 관리경영 ③기존의 틀을 벗어난 수평적 분업구조 ④네트워크 외부성의 활용 ➄세계적 성장기업들이 주목하는 기업으로 성장은 지금의 교토기업들의 공통점이다.교토식 경영이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모듈화,가격경쟁, 소비자욕구)을 언제까지 지속가능하게 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며 위기일 때 기회라는 말처럼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Top down방식’과 ‘Bottom up 방식’을 적절하게 공유하여 경영하는 방법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연구개발, 생산기술, 모듈화 지금의 회사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지만 강의를 들어보니 많이 미진한 것을 느꼈다. 교토기업과 도쿄기업의 분석을 앞날의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할지 고민이 된다.○ 일본기업을 크게 2개 분류하여 비교 분석, 인간 본성은 사익추구(Self-profit), 안정 추구, 폐쇄적이나 본성에 반대라는 방향(공유, 가족)으로 교토식 기업 정신이 진행된다. 다소 부작용이 있었으나 반복적 교육, Strong leadership으로 이를 극복하고 불황에 더욱 강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교토는 협업정신이 대단한 것 같다. 서로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더욱 발전해나가는 방식은 꼭 배워야 할 점인 것 같다.○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기업, 공공기관들 관료제가 뿌리내려 있는 듯, 이는 혁신해야 할 부분이 분명하다.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관료제, 복잡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스타트업 회사의 유연한 대응과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불황 때에 다른 기업들보다 월등히 발전한 교토기업의 특징들을 일찍 발견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평가한 치히로 교수의 혜안이 돋보인다.○ 치히로 교수의 통찰력과 분석력을 통해 왜 불황속에서도 교토식 경영을 한 회사가 살아남게 되는지 알 수 있었던 유용한 시간이었다. 치히로 교수의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서 그가 들려준 경영적 메시지가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

□ 동남아시아 농기계 산업 발전 현황 및 전망￭ 기관명: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아태지역사무소(RAP)￭ 발표자명: Mayling Flores Rojas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39 Phra Athit RoadBangkok 10200, Thailand 브리핑태국9월7일수16:00방콕◇ FAO 아태지역사무소 소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아태지역사무소(RAP: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는 1948년 방콕에 설립 되었다. 현재 46개의 회원국이 있다. FAO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유엔 소속으로 인류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기구이다.○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 영양상태 개선, 농촌지역 빈곤해소 등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전 세계 135개국에 국가사무소, 5개의 연락사무소, 9개의 소지역사무소, 5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한 UN 산하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다.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①)가 선포된 이래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각 사무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유엔에서 2015년에 채택된 의제로, 2030년까지 이행하며, 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개의 지표를 담고 있다.▲ 아태지역사무소 농업 및 식량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두 번째 목표는 기아해서,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개선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이 높은 식량에 대한 식량권(Right to Food)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식량안보(Food Security)란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본인의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식량안보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안정적 공급이다. 식량 공급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생산성의 증가를 위해서는 비단 식량 생산의 기본인 토지,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의 자연 요수 뿐 아니라, 농작물의 재배기술, 농업 기술의 지도,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간 거버넌스 등의 기술 사회적 요소, 생산(종자, 비료, 농기계 등)을 위한 금융 재원,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된다.농업생산증대와 충분한 영양 공급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 각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식량 안보 및 영양 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2.12030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최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며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2.25세 미만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 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적 필요 고려2.3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 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생산량과 소농의 소득 2배 증대2.4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식량생산 시스템 보장과 회복력 있는 농업활동 이해2.52020년까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차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2.a)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농업생산 능력강화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 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 확대(2.b)도하 개발회의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농업수출보조와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의 시정 및 예방(2.c)식료품 시장 및 파생시장 기능 보장 및 급격한 식품가격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식량저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2 달성을 위한 측정 지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는 태국 사무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달성을 위한 농기계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아시아의 농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위협을 맞이하고 있다. 농업 노동력 감소와 맞물려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고 여성 및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도 도시화가 심화되고 있고 천연 자원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그리고 난개발로 인해 자원이 감소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나 자재를 위한 비용 지출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위협들은 △혁신적인 탄력성 향상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대△ 천연자원 사용 시 지속가능한 사용 방법 모색 △재배 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연구 등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기계화는 이 모든 것들에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구분정의측정지표식량의 가용성국내 생산 및 수입(식량 원조 포함)을 통해 적절한 품질과 공급량의 확충 여부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량의 적절성, 평균 식량 생산 가치, 곡물 및 구근류로부터 얻는 에너지 공급량의 비중, 평균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식량의 접근성고영양 식량자원 획득을 위해 국가가 식량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수월한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식량 자원의 독점적 생산뿐만 아니라 자원을 획득 할 수 있는 권리까지 고려총 도로 포장률, 도로 밀도, 철도 밀도, 1인당 GDP(구매력 상당치 기준), 국내 식품가격지수, 영양부족률, 빈곤층에서 식품지출 비중, 식량부족의 심각성, 식량 부적절률식량의 안정성단순히 식량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 외에도 불규칙한 강우 지역 소농의 경우처럼 생존의 문제에서 식량을 회득하기 위한 일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위협의 강도곡물 수입 의존도, 관개농경지 비율, 총 상품수출액 대비 식량 수입액, 정치 안정과 폭력/테러의 부재, 국내 식량가격 변동성, 1인당 식량 생산 변동률, 1인당 식량 공급 변동률식량의 활용성적절한 영양소, 위생, 건강 측면에서 식량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의미함. 영양 결핍과 같이 개인이 특정 영양소를 이용할 수 없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개선된 수자원 접근성,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성, 식량 낭비에 영향을 받는 5세 미만 아동 비율, 발육이 부진한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인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 성인 비율, 임산부 중 빈혈 발생률, 5세 미만 어린이 빈혈 발생률, 비타민 A 부족률, 요오드 부족률△ 식량안보의 정의와 측정 지표(FAO)○ FAO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농식품 가치 사슬의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 안보 확보 △농업에서의 육체노동 감소 △농촌지역의 노동력 감소 지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마련 △농식품 가치 사슬의 자금 조달 능력 향상.○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FAO는 3가지 측면(사회적 이익, 지속가능한 환경, 자립 가능한 경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이 3가지 측면을 통해 농식품 생산에 있어 이익을 얻으리라고 생각한다.▲ 농식품 가치 사슬[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한 농기계사용은 우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증가 △탄소배출 감소 △최소경운과 보존을 통한 토지 부식 및 지력 저하 방지 △효과적이고 적절한 비료 및 농약사용 통한 토질 보존○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은 교역과 시장 진입의 기회 증진을 통해 농산품 생산자와 농가의 재정적 이익을 증진시켜준다.사회적으로 식량안보 달성에 도달하게 해주고 농사 시 불필요한 육체노동 감소로 농업 생산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출처=브레인파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사용 현황○ 토지를 정비하거나 작물을 심는 작업 시 기계화가 증가하고 있고 곡물들에 있어 동력을 이용한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농산물 및 농자재 이동에 있어서 서도 인력이 아닌 기계를 통해 물자를 운반하고 있다.수확 이 후에서는 동력을 사용하는 작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소규모 및 중규모 농가의 수작업을 기계가 대체해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농식품 가치사슬의 제약 거리○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제약을 마주하고 있다. 먼저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대한 제한적인 재정 지원 △0.5h 이하의 소작농들의 제약 △여성의 지위 문제 △지리적 문제로 제한된 지원 서비스 △농부들의 인식○ 환경적으로 토지 부식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농가가 생산률을 높여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토양에 해가되는 방법과 화학 물질을 사용함으로서 계속해서 악순환 고리로 작용한다. 이는 환경오염도 일으키며 미래 세대 및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된다.○ 기술적인 부분을 볼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농기계 기준과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품질과 기술력 대한 학술적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성화를 위한 국제연합 세계식량기구의 역할○ 국제연합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책 및 전략 개발(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 전략-RAP PUBLICATION 2014/24) △소규모 농가 조합 전환 지원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관한 지식 공유 및 옹호활동(SMAACNET: Sustainable Mechanization Across Agri-Food Chains Network, CSAM: Center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Mechanization △농가에 비즈니스 모델 제안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기술적 지원○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용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②)유치를 돕고 있다. 민관협력사업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정부는 △호의적인 정책 마련 △퍼실리테이터(③) 역할 △품질 시험 통제 △연구 및 훈련 △조정활동 등의 역할을 해야 하고 민간에서는 △제조 △수입 △판매 △마케팅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중개기관이 민간 부분과 농가에 융자를 쉽게 제공해 준다면 민관협력사업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NPI(Non-Profit Institution), 지역주민 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③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고 조절함으로써 조직체의 문제와 비전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돕거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퍼실리테이터는 팀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팀 구성원들의 생각에 맞서며, 한편으로는 독려한다. 팀이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해 주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다.퍼실리테이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습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팀이 취하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찰을 고무하며 학습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학습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구분예산농업 시스템 및 토지 이용53,406,373가축18,082,146어업1,503,766산림838,000총766,830,285△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프로젝트 규모(단위: USD)

  슈타트보넨 로테르담(Stadswonen Rotterdam)  Rochussenstraat 21, 3015 EA RotterdamTel: +31 010 245 67 00www.stadswonenrotterdam.nll방문연수네덜란드로테르담  □ 연수내용◇ 로테르담에서 가장 큰 학생임대주택을 제공해온 사회적기업○ 사회적임대주택협회와 슈타트보넨 로테르담(Stadswonen Rotterdam)의 이사장(Director)을 모두 맡고 있는 이든(Edwn Leengouts)씨와 학생임대주택을 담당하는 책임자인 엔리카 브라우넨씨(Enrica Bruyninckx)가 함께 자리하였다.○ 슈타트보넨은 로테르담에서 가장 큰 학생 및 청소년 주택 공급 기업으로 1961년 설립, 35명이 근무, 6,000개 정도의 방(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슈타트보넨이 보유한 주택의 가치는 총 3억 유로(4천억원) 정도이다.○ 학생의 특성상 매년 졸업하는 수를 고려하면 매년 31% 정도가 새로 입주하고 있다. 세입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51%, 남성이 49%이다. 연령 분포는 20~30대가 가장 많다.○ 슈타트보넨은 크게 학생과 졸업생으로 지원대상을 정하여, 학생을 위한 거주지를 제공하고 졸업생들이 새로운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로테르담에 가능한 한 많은 고학력 거주자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사회주택을 담당하는 보운슈타트와 합병○ 2015년 5월, 모든 사회주택을 담당하는 상위협회이자, 로테르담에서 가장 큰 주택 조합인 사회주택협회 보운슈타트 로테르담(Woonstad Rotterdam)에 슈타트보넨이 합병되면서 보운슈타트가 전체 임대 시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보운슈타트가 보유한 사회주택은 대략 6만500여채로 이는 4만4,500채 주택(가구), 학생을 위한 6,000개 방과 4,000여개의 상업시설 및 주차장이 있다.그 외 임대는 아니지만 관리만 하는 곳도 6,000여곳이 있다. 집 1채당 평균 넓이는 70㎡(약 20평) 정도이며 평균 임대료는 486유로 정도이다.○ 로테르담에 있는 주택 중 16.8%를 보운슈타트가 보유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로테르담 내 보운슈타트가 소유한 사회주택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네덜란드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 사회주택협회가 활발히 활동○ 네덜란드 전역에는 370여개의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협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지자체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주택협회가 활동하고 있다.본래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사회주택협회에 의뢰하여 협회로 하여금 임대하거나 관리, 매매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네덜란드 전체 주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40만 채가 사회주택이다. 평균 임대료는 455유로이다. 예산 중 55억 유로를 유지관리보수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6억4000만 유로는 사회주택 주변의 주거환경 조성에 쓰이고 있다.○ 주택 관련 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00년까지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1901년 주택에 관련된 법안이 최초로 제정되었다.2차대전 이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주택(주거)의 질에 대해 많이 개선된 주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주거공간도 넓어지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등이 확보되기 시작되었다.○ 이전의 사회주택은 아파트 형태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져 공급되었지만 최근에는 아름다운 주택으로 짓고자 하고 있다.◇ 시민이 조합을 조직, 운영하며 상향식 사회주택 개발 발달○ 이때 일반시민들이 주택조합을 많이 만들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을 짓는 사례가 많아지고 시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이 발전되었다.이후 시민, 주택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큰 시공사들도 사회주택 건설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항만 인근에 항만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항만노동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을 허가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크고 작은 사회주택협회들이 통합하기 시작하여 보운슈타트, 그 외 2개 협회로 대부분 합병되었다. 3개의 협회가 가진 사회주택은 로테르담 전체 주택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작은 도시들은 1500개 주택, 500개 주택을 관리하는 군소 협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도시권은 큰 협회로 대부분 합쳐져 있는 상황이다.◇ 면적, 방 개수, 시세, 에너지 이용을 고려한 포인트로 임대료 책정○ 네덜란드에서는 임대료가 700유로가 넘는 경우는 없다. 임대료는 면적, 방의 개수, 시세, 전기‧가스 등 에너지 이용을 고려한 포인트를 가지고 책정된다.임대주택과 개인주택을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은 포인트로 평가되고, 포인트를 가지고 임대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로테르담 중심지에 있는 주택과 외곽에 있는 주택이 면적이 같다면 임대료도 약 50유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가 없다.○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면적과 방의 개수이며 개인주택도 동일한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임대료를 책정한다.◇ 정부기관인 '임대재판소'에 임대료에 대한 불만 제기 가능○ 사회임대주택은 최대 임대료가 700유로인데, 임대료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대재판소(Huurcommissie)(①)에 집의 면적 등을 포인트로 평가하여 임대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단 사회주택협회라도 해도 90%는 사회적 임대주택, 그 외 10%는 일반주택 임대도 거래하기 때문에 사회적 임대주택은 포인트에 벗어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지만 일반주택은 임대료를 보다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① 임대재판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government.nl/topics/housing/rented-housing에서 확인 가능◇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임대료 보조금 지원○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라면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소득을 조사, 판단하여 지원한다. 세부서의 소득기준 판단에 의해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그동안 지원받은 보조금을 모두 상환해야 할 뿐 아니라 벌금 등 대가가 매우 호되다.예를 들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벌금 2,000유로와 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할 정도로 벌금 규정이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소득 누락을 조사하는 조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고 적발되었을 때 대가가 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임대료보조, 실직수당 등 지원은 많지만 실직수당 등 지원을 받으려면 계속해서 일을 구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하고 노동청에 방문도 해야 하는 등 일을 구하는 것만큼 힘든 구조이다.평균 실직수당은 1,400유로가 주어지지만 세금 등을 제외하면 생존만 가능한 정도이다.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실직수당의 목적이다.◇ 17~35세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한 학생임대주택○ 학생임대주택은 1960년대부터 대학들이 학생들을 위한 주택을 지으면서 확대되었고 현재는 대학의 주택 임대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슈타트보넨과 같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17~35세까지의 학생만 학생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슈타트보넨에 가입하면 슈타트보넨이 학교를 통해 학생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학생에게 적합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학생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임대료가 산정된다. 조건에 부합되는 학생이 신청을 하면 바로 집을 볼 수 있다.○ 보통 학생임대주택 등록시, 보운슈타트에도 함께 등록을 한다. 미리 등록하여 졸업 후 또 다시 임대주택을 등록,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로테르담에 거주한 기간 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개인마다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가지 유형으로 제공하는데 △학생실(방)은 보통 주방과 욕실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형태이다.스튜디오는 단독공간으로 주방과 욕실을 혼자 사용한다. 아파트는 2~3개의 방을 갖추고 있다. Woon-werkwoningen은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형태이다. 단기 체류 주택은 가구가 완비된 스튜디오나 아파트로 최대 1년간 임대가 가능하다.○ 평균 28㎡(6~7평) 규모이며 평균 임대료는 323유로이다. 주택의 65%가 주방, 샤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방은 개별로 쓰는 쉐어하우스 형태이며, 19%가 스튜디오(원룸) 형태이다. 16%는 아파트 형태이다.○ 쉐어하우스 형태로 3,913개 방이 있으며 2개의 방과 공유공간을 가진 형태가 절반정도로 가장 많다. 공간은 평균 20㎡, 월 임대료는 288유로, 전기료 등이 포함된 관리비가 임대료와 별도로 135유로이다. 스튜디오와 아파트는 비용이 더 높아진다.◇ 공용공간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고려한 구조로 제공○ 슈타트보넨이 제공하는 학생임대주택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시내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학교나 교육기관 인근이라는 점 △인지도가 있는 건물내에 있다는 점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간보다 면적이 넓고 주거 관리가 잘 되어있다는 점이다.○ 과거 기숙사들은 방을 칸칸이 모아놓고 주방을 공유하는 형태로 학생들을 모아놓는 형태였으나 요즘에는 방 3~4개와 공유공간을 묶는 형태로 공유공간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방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개인시간을 위해서는 흩어질 수 있는 구조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임대신청자와 기존 세입자 간 자율적인 방식으로 세입자 선정○ 구체적인 임대과정을 보면, 만약 5명이 함께 쉐어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에서 1명이 졸업 등으로 빠져나간 후 1명을 다시 세입자로 받아야 하는데 슈타트보넨에 신청자가 15명이 있다면 슈타트보넨에서 신청자와 기존 세입자간의 미팅(인터뷰)을 주선한다.○ 그러면 기존 세입자 4명이 15명과 미팅(인터뷰) 후 새로운 세입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SNS나 스카이프 등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율적인 방식에 맡기기 때문에 슈타트보넨에서 개입해야 할 일이 많지 않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를 위한 풀옵션 서비스 제공이 강점○ 학생임대주택의 장점이자, 슈타트보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우선 네덜란드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나갈 때 세입자가 설치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원래의 상태로 비워놓고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슈타트보넨에서는 이를 모두 일괄 처리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새로 설치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시설이 없는 '풀옵션'주택이라는 강점이 있다. 다만 학생이 입주하기 전 상태를 파악해놓고 파손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하고 그 외는 슈타트보넨에서 처리한다.○ 그러므로 슈타트보넨이 제공하는 주택은 안전하고 관리가 잘 되어있고 전기·가스·수도·인터넷비용까지 포함된 서비스비용을 받는 대신 학생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슈타트보넨이 학생들을 대신하여 일괄 구매하고 1년에 1회 정산하는 방식이다. 학생들과도 서비스비용을 1년에 1회씩 정산하여 적게 썼으면 돌려주고 많이 쓰면 더 받는 식으로 정산을 한다.○ 그 외 도난방지시스템과 화재경보기도 모두 장착되어 있다.◇ 학생들이 직접 입주자위원회를 운영, 유지보수 진행○ 입주자 간 관리구조는 건물마다 입주자위원회가 있어서 건물관리를 직접 한다. 건물마다 일정 방 개수이상이 넘어가면 모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를 통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논의하여 결정한다. 학생주택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입주자위원회를 구성한다.○ 학생들이 지불하는 임대료에 방의 크기에 따라 2유로에서 10유로 정도로 입주자위원회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슈타트보넨에서 이 비용을 입주자위원회에 연 단위로 배정, 직접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고 감사도 받도록 한다. 연간 수리한 내용과 비용 지출을 한 내용을 입주자위원회(학생)가 직접 작성하여 슈타트보넨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입주자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슈타트보넨에서는 1개월에 1회정도 이들 위원회를 함께 모아 일명 'Pizza Night'이라 부르는 경청회를 개최한다.○ 슈타트보넨은 모든 입주자위원회에 대한 화재 안전 교육과 캠페인, 실습 등을 지원한다.◇ 입주자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동체교육 기능까지 작동○ 새 세입자는 무조건 입주자조합(위원회)에 가입,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주택마다 조합,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종의 반상회처럼 일주일에 1회 미팅을 하고, 위원회 운영진(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을 선출한다.○ 입주자위원회는 각종 고장, 수리, 세탁실 등을 관리하고 자주 모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임대주택에는 미팅을 할 수 있는 공용공간이 있다.공용공간에는 학생 간 분쟁을 대비하여 CCTV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입주학생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세탁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했다.○ 슈타트보넨에서 임대사업 외에 유지보수 책임도 지고 있다. 임대와 유지보수, 2가지 기능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성, 공동체교육의 기능도 작동하고 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학생주택으로 확보, 활용○ 네덜란드에는 오래된 교회나 성당건물이 많고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을 보호건축물로 지정하여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오래된 건물에 드는 유지보수비가 많기 때문에 임대를 하여 임대료를 받아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De kerk 건물의 경우에도 원래 교회였던 건물에 증축을 하여 150개 방이 있는 학생주택으로 분양한 것이다. Puntegale 건물은 20년전에 세무서로 쓰였던 건물로 중요한 부분만을 남겨두고 내부는 리모델링을 거쳐 200개의 스튜디오로 활용한 사례이다.◇ 양로원에 학생이 함께 거주하는 사회적 실험도 진행○ 슈타트보넨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실험 중 하나는 65세 이상 인구가 거주하는 일반 양로원을 인수하여 일정 공간을 리모델링, 학생에게 임대하여 노인과 학생이 함께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몇 년전부터 운영중이고 노인의 60%, 학생의 40%가 만족한다는 평가이다.○ 참고로 최근 네덜란드는 요양원보다는 지역커뮤니티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인의 주거지에서 제공되는 복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지자체‧교육기관과 협력하며 '젊은 도시 로테르담' 조성에 기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당한 시설을 제공하며 졸업생들이 새로운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데 대한 지원과 입주희망자 등록에서부터 계약, 수리, 이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다 학생이 살기 좋은 건강한 주택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고 있다. 그 중 학생기숙사 조직인 Kences와 제휴하여 '학생주거지식센터'를 운영 전문화 및 혁신분야에서 협력한다.○ 슈타트보넨의 고객층은 학생과 공부를 마친 젊은 초년생으로서 로테르담이 학생과 젊은이들의 도시로 불리는 이유는 공부를 위해 모이고 공부를 마친 후에도 이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주거지를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로테르담 지자체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가능한 한 많은 고급인력이 로테르담에 머물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관과는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공유하는 역할도 한다.□ 질의응답- 임대료 책정에 포인트를 사용하는 이유는."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모든 사회적임대주택은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포인트는 유리가 이중창인지, 안전시설이 갖춰진 창인지까지 확인하여 포인트에 반영된다. 포인트의 만점은 142점이며, 142점인 포인트를 가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700유로이다."- 포인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임대료 차이가 적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인기있는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경쟁률이 높은 곳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길다. 사회적임대주택을 임대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자가 등록절차를 거친 후,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면적 등을 신청한다.인기있는 지역에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 신청순서나 우선순위자를 평가하여 우선 임대하고 순번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인기가 많은 지역일수록 임대까지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인기지역은 평균 6~7년을 대기해야 한다."- 포인트는 누가 조사, 책정하는지."사회주택협회 자체적으로 책정한다.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매 계약시마다 이전 세입자가 나간 후 포인트를 다시 체크하고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에게도 확인을 받는다.이때 세입자와 협회 간 포인트 및 임대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상호 중재가 안될 경우, 임대재판소(Huurcommissie)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학생주택이 부족할 경우 대기해야 하는 기간은."보통은 학기 시작전, 1년전부터 미리 신청해놓기 때문에 미리 구할 수 있지만 교환학생이나 유학생 등 급하게 신청하는 경우 대기해야 하고 학생주택 이외에 임대주택과 일반주택도 신청한다."- 전체 학생 중 얼마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지."로테르담의 학생이 약 65,000명인데 슈타트보넨이 보유한 주택은 6,000여개로 10%에 해당한다. 슈타트보넨 이외의 회사나 개인부동산 등을 포함, 로테르담에서 학생에게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은 3만5,000여개가 있다.로테르담에 거주지가 있는 학생도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양원을 리모델링하여 학생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임대료는 최대 700유로라고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지."슈타트보넨이 보유한 6,000여 임대공간에서 평균 월 임대료 350유로씩, 12개월 총 3600만 유로(약 468억 원)가 매출이고, 900만 유로는 유지보수비로 지출된다.500만 유로는 시설‧서비스이용료, 나머지 비용으로 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융자에 대한 이자,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슈타트보넨은 Non-profit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로서 이윤은 발생하지만 재투자한다."- 운영인력이 35명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35명으로 6,000여채 관리가 가능한지."슈타트보넨에는 35명이 근무하고 상위기관인 보운슈타트에는 600명이 일하고 있다. 유지보수 관련 업무는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등 35명의 인력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아웃소싱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임대료 인상의 기준은."정부에서 매년 물가인상률을 공시하고 그 이상 인상할 수 없다. 또한 슈타트보넨의 재정의 여유가 있다면 동결시키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올리지 않으려고 한다."- 임대료 수익 중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등)는 어느 정도인지."500만유로가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ICT 등으로 쓰인다."- 슈타트보넨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미션은 무엇인지."최초에는 저소득층 또는 시공사끼리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통해 조합이 생겨났고 이후 공통점이 있는 조직끼리 합병되어왔다. 합병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은 없었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학생임대주택의 경우 1960년대 대학이 기숙사나 학생주택을 지으면서 주도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법적으로 대학이 주택건설과 임대까지 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기숙사나 학생주택을 관리하는 업무가 분리되어 나온 것이다. 이후 학생들을 위한 기관이 많이 생겨났고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다."-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은."보조금 등 지원은 전혀 없다. 오히려 슈타트보넨에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토지마련이나 건축비를 회수하는 시기(손익분기점)는."은행에서는 원금 상환이 아닌 '이자'만 회수한다. 원금 상환 대신 이자를 계속 회수하는 방식이다. (계산해보면 100년간 변동환율로 납부한다.) 이전에는 30년 상환 방식이었으나 은행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바뀐 것이다.은행 입장에서 주택의 가치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정해진 원금만 받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이자를 받는 것으로 수익을 대체한다.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만 지불하다가 집을 판매하고 집값만 은행에 상환, 집값 상승분은 대출자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다. 단, 개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슈타트보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이유와 의미는."민간(세입자, 주거자)이 먼저 힘을 모아 의견을 펼치고 법안이 마련되는 상향식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임대주택을 하는 기관들은 모두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집 주인 조합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도 비영리로 운영된다.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인 부동산 사업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개인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중개하거나 판매해야 하고 결국 슈타트보넨과 연계되고 올릴 수 있는 이윤이 많지 않다. 이러한 비영리 주택 제공자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쉽지 않다."- 설립절차는."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에 비영리재단, 사단법인, 일반기업, 입주자위원회까지 모두 사업자등록을 거쳐야 모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시스템이다.단 사회적주택법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은 이윤을 창출하는 일반기업처럼 해도 되지만 임대프로세스, 법을 잘 지키면 된다. 슈타트보넨도 이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고 법인세도 있다.네덜란드는 이윤과 법인세가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높은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반기업이 사회주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를 대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은행 대출 시에 정부가 보증한다. 단, 매년 정부에 영업실적을 보고하고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보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 논의 대두◇ 대외경제연구원(KIEP), ‘오늘의 세계경제’(Vo1.21‧No.14, ’21.7.9.) 참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업의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고정사업장 없이도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의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라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 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2006년 기준, 전 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디지털 기업의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2017년 54%로 급증◇ 법인세는 통상 사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디지털 기업은 사업장의 소재지 외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므로, ‘가치 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에 디지털세(Digital Tax)* 부과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 디지털세(Digital Tax)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물리적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 되면서 논의 초반에는 ‘구글세’라고 불리기도 함◇ OECD/G20은 2012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인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를 출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원칙에 대해 필라1‧2*(Pillar1‧2)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임*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개별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美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BEPS 논의에 참여하는 상황* 디지털세 부과를 시작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21.6월)하였으나 OECD/G20에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를 고려하여 6개월간 관세부과 유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세가 도입‧추진 중인 상황◇ 2018년 EU집행위는 EU차원의 디지털세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영국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 중◇ 유럽 지역 외의 국가에서도 점차 도입되는 추세이며, 아일랜드와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스 등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국가별 디지털세 관련 현황(예시) >구분시행시기부과대상 기준세율과세대상전 세계자국 매출액매출액프랑스2019년 7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3%디지털인터페이스 제공, (1월부터 소급 적용)광고서비스 오스트리아2021년 1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5%온라인 광고이탈리아2020년 1월7억 5,000만 유로 이상550만 유로 이상3%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광고클라우드 컴퓨팅영국2020년 4월5억 파운드2,500만 파운드 초과5%소셜미디어 플랫폼, 초과검색 엔진, 온라인 마켓폴란드2020년 7월7억 5,000만-1.50%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광고유로 이상뉴질랜드2020년 10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이상3%온라인 중개 서비스, 유로 이상소셜미디어, 콘텐츠 검색엔진스페인2021년 1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초과3%광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유로 초과데이터 판매 등벨기에도입예정7억 5,000만2,500만 유로 이상3%데이터 판매유로 이상체코도입예정7억 5,000만 유로 이상1억 코루나 이상5%광고, 디지털, 데이터 판매,인터페이스 사용 터키2020년 3월7억 5,000만 유로 이상2,000만 터키 리라 이상7.50%광고, 콘텐츠, 소셜 미디어말레이시아2020년 1월50만링깃 이상-3%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인도2020년 4월2,000만 루피 이상6%온라인 광고 2%전자상거래□ OECD/G20 lF는 디지털세 합의안 마련 중◇ OECD/G20 IF는 지난 7.1일 제12차 총회에서 더욱 구체적인 BEPS 합의안(필라 1·2)을 도출◇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 BEPS 주요 논의 내용 >◇ 필라1 : 매출발생국에 따른 배분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 적용대상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 유로로 축소○ 과세연계점*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 이상)*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배분총량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0%∼30%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Amount A) 배분○ 매출 귀속기준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 사용 허용)○ 이중과세 제거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국가별 단독과세필라1 합의시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세 및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 취소 검토◇ 필라2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이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실효세율 < 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적용대상연결매출액 7.5억 유로(1.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며,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투자펀드 등은 적용 제외○ 소득산입규칙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실효세율 계산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 최저한세율최소 15% 이상※ 구체적인 수치는 10월 합의 시 결정○ 실질기반 적용제외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필라2 시행 후 5년간 ‘최소 7.5%’, 그 이후 ‘최소 5%’ 고정율 적용○ 국제해운업 제외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원천지국 과세규칙저세율국 소재 국외 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원천지국 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 7.5%∼9%, 10월에 구체적 수치 확정□ 향후 전망과 시사점◇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등 일부 저세율국가와 개발도상국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내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다만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국내 정치에서의 갈등 양상에 따라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한 비준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최종합의안이 실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각국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확보하는 세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정부도 필라1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 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 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하여 중립적이므로,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필라1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 기업은 1-2개로 예상○ 필라2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이며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 세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필라2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 BEPS 합의 이행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법인세 부담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 결정에 법인세율 이외에 제도와 규제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BEPS가 정착될 때까지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국가-다국적 기업, 국가-국가간 조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 

 토론토 아트스케이프(Toronto Artscape) 130 Queens Quay E. Suite 423, 4th Floor, East Tower,Toronto, ON, M5"0P6Tel: +1-416-392-1038info@artscape.c"/ www.artscape.ca 방문연수캐나다토론토9/4(수)14:00□ 연수내용◇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소를 개발하는 도시재생 비영리기구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예술공간 조성방안 연구◯ 토론토 아트스케이프는 1986년 토론토 예술위원회가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 도시개발기구로 창의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트스케이프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리기업 아트스케이프(Toronto Artscape Inc.) △예술가를 위한 창작 및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비영리기업 아트스케이프 비영리주택(Artscape Non-Profit Homes Inc.) △기금조성을 하는 비영리재단 아트스케이프 재단(Toronto Artscape Foundation) 등 3개 주체로 나눠 활동을 하고 있다.◇ 250개 폐공간을 재생하여 문화중심 커뮤니티 형성◯ 이들 3개 주체는 도시 활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창조인력인 문화예술인이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재생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첫째, 저소득 문화예술인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둘째, 쇠퇴한 커뮤니티를 문화 중심의 커뮤니티로 전환하여 창조 활동이 지역 커뮤니티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들을 수행한다.◯ 버려진 공간을 재생해 예술가들의 거주 및 작업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자산을 형성하는 창조적인 도시개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아트스케이프는 주로 기존의 축사, 양조장 지브롤러 포인트 등 기능이 정지된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개발하여 영플레이스, 메이킹 랩 등으로 공간을 구성하거나 예술인을 위한 임대주택, 스튜디오, 갤러리 공간 지원, 장소만들기 워크숍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결과 250개의 공간을 예술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버스 계류장으로 쓰던 곳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1년에 5,0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거나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등 지원을 받고 50만 명 정도가 예술공간을 방문한다.◯ 아트스케이프와 비영리주택을 합쳐 한 해 운영예산은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11,361만 달러로 약 103억이었고 예술 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현재까지 2억 달러를 모금했다.◇ 예술가들의 작업공간 대여에서 주거지 마련까지 확대◯ 아트스케이프는 1986년도에 시작되었다. 당시 철도 붐이 일어나서 집세가 올랐고 가난한 예술가들이 쫓겨나는 일이 빈번했다. 집세가 평균 연봉의 4배 정도 됐었다.집세는 더 올라가서 4배에서 12배까지 상승했다. 이때 예술가들이 감당할 수 있을만한 임대료를 내고 스튜디오를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빌려주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처음에 연수단이 방문한 본 건물을 스튜디오 공간으로 개조했고 이 모델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집을 빌려서 개조하고 예술가들에게 임차해주는 활동을 계속 해왔다.◯ 처음에는 주거지가 아니라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작업을 했는데, 스튜디오를 빌려줘도 집값이 너무 높아서 예술가가 스튜디오 근처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주거지도 함께 마련해서 빌려주게 되었다.◯ 처음에는 민간건축기업과 함께 72개 유닛(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 내의 한 가구)이 있는 곳을 재건축했다. 당시 건축비를 아트스케이프가 부담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대신, 건축업자는 72개의 유닛을 더 건축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72개의 유닛 중 절반을 민간기업에 팔아 얻은 이득으로 나머지 유닛에 입주한 예술가들이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예술가가 들어가서 살면 그 지역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됐다.◇ 문화콘텐츠를 포함한 개발로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재생 성공◯ 창의적인 장소를 만들고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해 예술가들과 함께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결합해서 장소를 재생하는 일을 하는 아트스케이프의 대표적인 사례로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Distillery District)를 들 수 있다.◯ 1900년대 금주령 시대에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가 가장 술을 많이 만드는 지역이었고 미국으로 술을 밀수출하면서 부흥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금주령 시대가 끝난 후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는 전혀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었다. 민간개발자가 개발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실패 사례를 보고 다른 개발업자가 주변 지역의 환경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서 아트스케이프에 연락을 해서 입주를 권했다.◯ 그래서 60명의 예술가에게 입주할 기회를 주고 입주하는 날 성대한 파티를 했다. 이 파티에 7만 명 정도가 모였다. 현재는 토론토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고 이 근처에 아파트를 지으면 가장 비싸게 팔리는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개발할 때 문화적인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성공적이었을지 의문이다. 이 경험을 통해 다른 곳에도 적용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빈민지역의 주민과 함께 협력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두 번째 사례로 리전파크가 있다. 리전파크는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다음 프로젝트였다. 정부가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살았기 때문에 범죄 문제와 빈곤 문제가 많았고 15년 전부터 지역주민이 항의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만 에이커 정도 되는 이 지역을 주민과 개발자가 결합해서 스튜디오를 만들어냈다.◯ 예술가들이 창의성을 발산할 만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주로 만들었다. 이후 이 공간은 아이들이 많이 오고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경찰과 주민이 협의하고 발표회도 하는 등 커뮤니티 센터로 쓰이게 됐다.◯ 아트스케이프는 이처럼 지역 주민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것을 알아내고 개발업자와 협력해서 필요한 것이 경제적으로 실현되도록 한다. 이때 정부 자금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향후 5년간 토론토 시내 4군데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 지어지고 있는 80개의 유닛에 입주를 신청한 예술가가 900명이다.◇ 체계적 전담조직의 체계적 매뉴얼◯ 토론토 아트스케이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사업을 위한 매뉴얼 제작이다. 2002년부터 예술가(개인, 단체)가 작업실을 임대하고 판매하기 위한 158쪽 분량의 매뉴얼 「스퀘어 핏(Square Feet)」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둘째, 폐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위치우드 축사, 양조장 스튜디오, 지브롤터 포인트처럼 역사적 공간을 그대로 살려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의 문화적 거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의(공공) 문화공간 개발과 예술가를 위한 공간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유리한 접근성과 넒은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기농마켓, 지역행사, 전시회, 결혼식, 기업 런칭행사 등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셋째, 명확한 미션을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이다. 쇠퇴한 커뮤니티를 문화중심의 커뮤니티로 전환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도시의 활력을 유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화예술인의 커뮤니티와 지속가능한 재생을 위한 활동을 지속한다. 특히 저소득 문화예술인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며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넷째, 체계적인 조직 구성이다. 행정, 개발, 자산운영, 프로그램기획, 홍보, 회계 등 분야별 전담인력을 10개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고 개별프로젝트는 해당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한다.이때 예술가, 디자이너, 도시계획가, 커뮤니티활동가, 환경론자, 공무원, 부동산개발업자 등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경제적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공공・민간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다섯째, 지역 관련분야와의 적극 연계활동이다. 프로그램 추진과정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토론토시, 온타리오주, 연방정부 등 공공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 프로젝트 뿐 아니라 민간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 여섯째, 자체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한다. 경제적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비의 대부분을 자체 기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부에 재정적으로 기대는 부분이 작고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기업 활동을 한다.◇ 개발기업과 예술가의 협업으로 상부상조◯ 토론토는 부동산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부동산 개발에서 생기는 경제적인 효과나 혜택에서 예술가들이 소외받고 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이다.◯ 1만 명에서 2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50~60명 정도의 예술가를 모아서 거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만든다. 그리고 지역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스튜디오 공간을 제공한다.◯ 개발업자들의 수익을 위해 벤치 등 공공시설물을 예술가들이 만든다. 개발업자가 60명의 아티스트들에게 지원하는 돈이 1천만 달러정도 되는데, 아티스트들이 가구 등을 만들어서 돈을 환원하는 형태이다.사람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예술품이거나 쇼핑몰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된 미술품의 경우이다.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높게 측정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치 미술품들이 효과적이다.◯ 오타와 지역과 미시사가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미시사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은 170만 에이커 정도 되는데,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보다 15배 정도 규모가 큰 프로젝트이며 이런 형태의 개발 중 가장 큰 개발이다.향후 5년간 다섯 개 정도 이와 같은 건물, 예술가들을 위한 거주공간을 600채 정도 더 지을 예정이고 전 세계 10개 도시에 아트스케이프의 활동을 알리고 교육할 예정이다.◇ 문화활동이 위협받고 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럼 가입◯ 아트스페이스는 최근 ‘세계 도시문화포럼’이라는 단체와 협력 관계를 맺었다. 전 세계 45개 도시연합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서 문화적 활동이 위협받고 있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다.◯ 45개의 도시에서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다 모은 후 하나의 툴박스로 만들어서 다른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정책을 이용해볼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예술과 첨단기술의 결합을 위한 디지털미디어 스튜디오 등 견학◯ 브리핑과 함께 견학이 이루어졌다. 우선 연수단이 방문한 아트스케이프의 본사 사무실은 협력이 용이하도록 스튜디오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곳은 ‘런치 패드’라는 곳으로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 12년 동안 설계하고 계획했다.◯ 수변 지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가 항상 의문점이었고 수변 지역이 거의 다 산업지역이었다. 건물 앞에 위치한 해변은 설탕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슈가 비치라고 부른다.이 지역 전체를 개발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스토리를 제공해서 아트스케이프 관련 개발을 연상할 수 있도록 이곳에 설립했다.◯ 예술가들이 일반적인 캐나다인에 비해 교육수준과 대학진학률이 2배가 높은데 수입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이 얻을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이 있고 창업 보육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4개의 각각 다른 분야의 스튜디오가 있다. 회원으로 등록하면 작업을 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가가 있어서 시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금속공예스튜디오는 온라인 예약제이며 용접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놓았다.◯ 현재의 예술은 첨단 기술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목공 등 전통적인 예술스튜디오 외에 3D 프린팅, 전자 관련 스튜디오와 팟캐스트 녹음, 광고 촬영, 사진 촬영, 편집이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랩도 있다.◯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벤트 장소가 있으며 기업들이 많이 대관하여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대관료로 다른 시설을 보조하고 지원한다.□ 질의응답- 초기 자본은 어떻게 마련했는지."가장 처음 시작했을 때 온타리오 주정부와 토론토 시정부에서 초기 자금을 받아서 시작했다. 그 이후에는 이곳에서 창출한 수익으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다. 정부한테 자금을 더 받지 않은 이유는 정부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마다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매년 운영비의 3% 정도만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 사회적기업이 이윤을 내기가 힘든데 경영 전문가들이 있는지."처음에 시작했을 때 대표가 비즈니스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서 함께 일했다. 본인의 경우 이곳에서 일하기 전엔 금융 관련 창업가였다."- 입주시킬 예술가들을 선발하는 기준은."수입의 몇 퍼센트가 예술 활동에서 오는가가 기준이다. 100%에 가까울수록 입주할 확률이 높아진다."- 예술가의 재능이라는 무형 자산과 부동산이라는 유형 자산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예를 들어 렌트비가 100만원이면 100만원어치의 예술품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주거를 렌트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파는 개념이다. 개발업자는 건축비 정도를 받고 예술가들에게 판다. 예술가가 지역사회에 예술품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취직을 해서 예술품을 만든다.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시세의 53%되는 가격에 팔았다."

□ 최근 국제적으로 디지털 과세에 대한 필요성 대두○ 디지털경제는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해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특징○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소재지*에 두지 않아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야기*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OECD는 2015년 한 해 동안 디지털경제에 과세하지 않은 조세를 2,400억 달러로 추계○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를 심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는 많은 디지털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OECD 국가 중 ICT 서비스 수출 1위○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효과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논의중* 디지털세는 기업의 고정사업장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의해 자국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을 부과하고 일종의 소비세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성격도 가짐□ 해외 디지털세 도입 추진현황○ OECD는 ’20년까지 현행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신하여 ‘중요한 디지털 실체(significant digital presence)’ 등의 새로운 사업장 개념을 제안할 예정○ OECD 제안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나 서버 소재지가 아니라 영업과 이익이 이뤄지는 사업활동 기준으로 과세 관할국을 지정할 계획※ OECD는 2019년 말까지 정치적 합의, 2020년 말까지 구체적인 완성 및 제안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 G20는 ’19. 6월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디지털 과세와 관련된 장기대책 계획 결정과 함께 2020년까지 국제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안○ 지난 7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도록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새로운 규칙 도출(pillar1) 및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2)에 합의◇ Pillar 1새로운 이익배분 기준 및 연계성(nexus) 도입< 주요 내용 >○ 사용자 참여 접근법사용자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마켓 등 특정 디지털사업을 대상으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사용자 창출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브랜드 가치 등 마케팅 무형자산은 시장관할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마케팅 무형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중요한 경제적 실재성 개념 도입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디지털 상호작용 등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과세권을 인정,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총이익을 배분◇ Pillar 2Pillar 1으로 해결되지 않은 조세회피 문제 방지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세원잠식 방지규정을 도입○ EU는 2017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19. 3월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단기대책* 도입을 위한 EU 차원의 합의는 사실상 무산○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들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자국내 다국적IT기업 철수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우려하여 반대* EU는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매출액에 일정세율로 과세)를 향후 국제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구조적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만 시행하는 임시적‧단기적 수단으로 간주○ EU 차원의 합의와 별개로 프랑스(’19.1월 시행, 세율 3%),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추진중* EU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IT기업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와 달리 중복 과세 우려가 적음※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할 당시 글로벌 IT기업이 많은 미국은 보복조치로 통상법(Trade Act) 제301조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적 통상조치 여부를 조사□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쟁점사항○ 과세대상의 확정이 쉽지 않고 과세기반을 정의하기도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도 유발○ 디지털경제는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어떤 활동이 디지털 비즈니스인지 범위를 확정하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국가별 차이도 존재○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조세는 내외국 법인 차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함으로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되는 중복과세 문제 야기○ 국가별로 디지털경제의 발전정도도 다르며 산업구조가 상이하여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디지털세 부과 대상 대부분이 미국 국적의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으로 미국입장에서는 유럽의 DST는 관세 부과와 유사한 영향○ 디지털세 도입의 핵심근거인 디지털기업과 전통적 부문 기업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지 않다는 정확한 증거가 부족○ EU집행위원회는 전통적 부문의 기업들이 디지털 부문 기업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실제 디지털 기업들은 전통적 부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Matthias Bauer, 2018)○ 디지털세는 조세부담을 조세 부과국의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서비스 이용자 가격에 전가하여 서비스 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편※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분석한 딜로이트에 따르면 디지털기업은 전체 세액의 4%, 소비자는 57%, 이용자인 중소기업은 법인세에 이어 디지털세의 39%를 부담한다고 분석□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정부는 ’15.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시작하고○ ’18.12월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범위를 확대※ 개인용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비스와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등은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 우리나라는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OECD 내 주도 그룹(focus group)에 참여 중○ 특히, 10. 9일 OECD사무국의 제안은 다국적 정보통신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다국적 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외국에 세금을 덜 내고, 구글 등 정보통신 기업에 우리가 더 과세할 수 있는 쪽으로 협상할 예정* 현대차, 삼성, LG,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정보통신 기업도 과세대상에 포함□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조세시스템의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조세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유경제, 플랫폼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지위 변화에 따른 소득세법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과세표준 변화와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3대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시스템은 디지털경제의 생산, 거래 및 소비 형태의 변화와 부조화○ 디지털경제 발전에 부응하여 디지털세가 매출액 기반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지방소비세화 등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지역의 디지털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향후 디지털세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도입되는 것이 필요※ 창업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서민 등에게 조세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가격 규제가 필요□ 서울(‘플랫폼 종사자’ 관련 대응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 및 공론화 추진)○ 최근 배달앱 업체 소속 배달원이 배달음식을 몰래 빼먹고 호출서비스 업체 기사가 승객 성희롱, 욕설 논란을 일으키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일탈이 급증하면서 노동 관리문제가 대두*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주문형 플랫폼인 승차공유, 배달앱, 청소대행 등에 종사하는 단기근로자○ 서울시는 플랫폼 종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과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11. 1일 결과를 발표○ 플랫폼 서비스 이용경험은 86.9%로 대다수가 음식배달, 익일‧새벽배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반면, 10명 중 9명은 플랫폼 노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57.7%) 잘 모른다고 응답(33%)해 시민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시민 90.1%는 플랫폼 노동을 통한 서비스와 노동형태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크게 늘어날 것 50.6%, 다소 늘어날 것 39.5%)했고, 플랫폼 노동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2%(매우 필요 46.5%, 다소 필요 46.7%)로 높게 나타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6.9% 시민이 이용한 서비스는 ‘음식배달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89.2%), 익일‧새벽배송 등 배송서비스(81.1%), 퀵서비스(50.2%), 대리운전 서비스(40.4%), 인력파견 서비스(16.1%) 순으로 조사○ 市는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플랫폼 종사자 노동문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대구‧경북 (공론화를 통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4개 지자체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10.31일 실무협의를 추진한 가운데, 국방부가 공론화를 통한 이전후보지 시민참여단 운영으로 선정기준을 확정할 것을 제안○ 시민참여단은 군위군민과 의성군민 중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하여 2박3일간의 합숙 등 토론과정을 거쳐 기존 거론된 선정기준안* 중 최종 선정기준을 택일할 계획* (1안) 군위 우보면,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2안)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찬성의사 투표(3안) 군위군민은 우보면과 소보면에 각각 주민투표하고 의성군민은 비안면에 주민투표한 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 국방부는 11월말까지 선정기준 마련을 완료하고 시민참여단이 채택할 선정방식에 따라 12월 초 주민투표 공고를 게시하여 내년 1월까지 최종 이전지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 대구‧경북 측은 “다음주부터 4개 지자체 실무진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예고에 친환경 농업계 반발 동향)○ 환경부가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하자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계에서 반발하는 상황○ 환경부는 왕우렁이의 왕성한 번식력, 토착종과의 경쟁, 하천변 생태계 교란 등을 사유로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한다며,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최악의 침입외래종으로 꼽았고, 일본 14개현의 일부 지역들도 '우렁이농법'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 환경부는 왕우렁이를 포함해 리버쿠터·중국줄무늬목거북·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마늘냉이 등 생물 6종을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한 고시를 입법예고(10. 1.)○ 친환경농업단체들은 지난 10.21일 우렁이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가 없었다며, 고시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환경부의 친환경농업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할 것을 예고※ 환경부는 ’03년에도 왕우렁이의 환경 위해성이 우려된다며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을 추진,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서 생태조사‧간담회‧국제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안에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반대의견이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탠다드은행(Standard Bank)에 따르면 2021년 6월 30일까지인 상반기 수익이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4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차량 및 자산 금융 지불금은 전년 동기간 대비 크게 늘어나며 사업 지불금이 두 자릿수 증가했다. 동기간 아프리카 대륙 내 국가에서도 개인 대출이 증가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반의 아프리카 최대 이동통신사인 MTN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통신서비스 사업 운영 허가증을 받기위해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에티오피아 통신규제당국은 사파리콤(Safaricom)에게 에티오피아에서의 통신서비스 사업 운영 허가를 부과했다. 짐바브웨산업연맹(CZI)에 따르면 최근 국내 상품 가격이 갇잡을 수 없이 치솟아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상품 가격을 미국 달러(US dollar)로 책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강요한 이후로 분석한다.2021년 5월 마지막주 정부 당국은 자국 통화인 짐바브웨달러(Zimbabwean dollar)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들에게 미국 달러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짐바브웨 산업연맹(Confederation of Zimbabwe Industries, CZI)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슈퍼마켓 체인운영기업인 픽앤페이(Pick n Pay)에 따르면 2021년 4월까지 생강과 마늘에 대한 판매 수익을 제한하기로 경쟁위원회와 합의했다.필수 식자재인 생강과 마늘 가격을 최소한 3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3월 말에도 여전히 생강과 마늘 가격이 비싸면 생강과 마늘 가격에 대한 상한선을 4주 더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생강과 마늘 가격이 급등한 주요인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를 물리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수요가 확대됐다. 또한 국내 생산 문제, 환율 변동 등의 영향으로 지난 몇주 만에 생강과 마늘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2021년 2월 초 국가소비자위원회는 마늘과 생강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국내 슈퍼마켓 체인운영기업들이 마늘 및 생강 가격을 부당하게 올렸는지 조사한 바 있다.▲픽앤페이(Pick n Pay) 홈페이지  

영국 국내 최대 은행인 로이드은행(Lloyds Bank)에 따르면 2020년 연간 수익이 72%나 급감했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봉쇄 및 경제활동 제한 등으로 가계 지출은 줄어들고 부실 채권에 대한 충당금은 늘어났기 때문이다.2020년 중앙은행(BoE)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수익은 위축됐다. 또한 로이드은행은 다른 은행들처럼 2020년 중앙은행의 명령에 따라 코로나-19 펜데믹 동안 재정 증대를 위한 지불을 중단해야 했다.2020년 연간 세전이익은£12억파운드로 전년 44억파운드 대비 줄어들었다. 반면 상기 수치는 예상했던 2020년 연간 세전이익 9억500만파운드보다는 더 나았던 것으로 분석된다.▲로이드은행(Lloyds Bank)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