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정책 실현 방안평등옴부즈만(Diskriminerings Ombudsmannen, DO)Torsgatan 11, Stockholm Swedenwww.do.se스웨덴스톡홀름6월 1일수요일10:00□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Kerstin Jansson(International Secretary)• Björn Andersson▲ 방문기관 사진[출처=브레인파크]□ 주요 내용◇ 기관 소개○ 스웨덴 평등옴부즈만(이하 DO)은 모든 차별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하게 만들자,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자라는 목표로 2009년 설립됨○ 다른 유럽국가에는 인권연구소와 같은 형태이나 스웨덴은 DO라는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함. 2009년 이전에는 4개의 부서 △장애 옴부즈만 △인종 옴부즈만 △성 옴부즈만 △양성평등 옴부즈만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2009년에 하나로 합쳐 관련된 내용 전부를 다루는 스웨덴 문하부 산하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함◇ 주요 기능○ 제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주로 부모육아휴가법 시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분쟁의 법적 해결을 지원함.직장에서 출산·육아휴직 사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차별신고 시 조사와 법정 대리 역할 등을 통해 직장 내 일·생활 양립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고용주와 교육기관으로부터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차별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며,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이와 관련된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차별금지법(Equal Opportunities Act)(①)의 준수여부를 감시함  ① 차별금지법 : 성(Sex), 트랜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민족, 종교, 장애, 성적 취향, 연령 등의 7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정책 마련을 주도적으로 진행함. 또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교육, 교사교육, NGO를 통한 시민교육을 실시함. 교육이 없다면 차별이 무엇인지, 부당한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교육이 중요하며, 시민교육을 통해 DO와 같은 기관이 있다는 것을 전파하는 홍보활동을 함.◇ 문제 제기되는 주요 영역 및 분야○ 차별을 많이 당하는 주된 이유는 △장애 △민족 △성 △나이 △종교 △성적 취향 △트렌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영역 순임. 최근에는 나이로 인한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음.○ 주된 7가지 이유 외에 문제가 야기되는 400건의 안건 중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옴부즈만에서는 이 사건들을 다른 기구나 정부에 보고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함AreaNumberWorking life619Housing, goods and services463Education320Social services174Health care174Public employment111Labour market policies etc.53Social insurance/security etc.41Membership in trade / employer unions etc18Entrepreneurship11Military service0Outside the discrimination act398Total2,382○ 2015년 기준, 위와 같은 분야에서 약 2,300건의 문제가 야기되었음. 가장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분야는 직장생활 내에서 일어나는 고용주에게 당한 불이익적인 차별대우이며,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하우징의 경우는 세를 들었을 때 집주인에게 받는 차별대우임.○ 스웨덴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군복무 부분에서 예방을 잘 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임. 약 400건에 해당하는 문제는 법적인 틀에서 차별이라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차별이라는 것이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임.○ 2개의 부서에 분야별 전문가가 있으며, 25명의 조사관이 사건들을 처리함. 각 조사관 아래 5~6명의 스텝이 일함.◇ 차별금지법 실현을 위한 노력○ 근로조건• 근무환경(working condition) : 성 차별 없이 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있어야 함• 일·가정 양립 환경 :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근무시간과 가사 노동시간의 조정을 말함. 그러나 아직까지 스웨덴은 여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적고, 가사노동 시간은 여자가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가고 있음. 요즘은 재택근무 형태가 많이 나옴.• 성희롱, 보복 등에 대한 예방 : 보복에 대한 것은 고용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고용주 마음대로 고용인의 부서를 바꿔버리는 경우 등의 사건에 대해 고용인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는지 고용주는 고용인들에게 알려줘야 하므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음.○ 채용• 아래 사항을 지킨다면 일·가정양립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구직정보 제공 :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구직광고를 해야 하며, 스웨덴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안내소를 통해 구직광고를 함• 고용인 구성 : 수직·수평적 관계 상관없이 남녀의 성비를 50:50으로 하도록 권장함 (현재는 남자 60 : 여자 40)• 신입직원 채용 시 처음부터 남녀성비분포를 균등하게 하도록 주장○ Matters of pay• 고용인은 자신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야할 의무가 있음. 스웨덴의 경우 호봉제가 아닌 능력제로 임금을 받음. 고용주의 경우 양성평등하게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옴부즈만에서는 모든 임금의 액수가 성별의 차이를 두고 한 것인지 아닌지의 분석 함. 보통 3년에 한 번씩 체크하면서 동등한 임금을 주기 위한 플랜을 만듬□ 질의응답- 다른 유럽의 옴부즈만 제도와 동일한 방식인지, 아니면 스웨덴만의 독특한 방식인지."옴부즈만 제도의 스웨덴에서 시작하였다.. 지금은 다른 유럽의 옴부즈만과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지만 종전에는 좀 특이했다.옴부즈라는 뜻이 스웨덴말로 대신해준다는 뜻으로 일터에서 내가 컴플레인을 못하면 나대신 해주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국회 옴부즈만을 생각하고 오시는데 그것이 제일 오래된 시스템이다.맨 처음에 정부기관을 감독했던 것이 국회 옴부즈만인데 스웨덴은 이것이 굉장히 확산이 되어 어디든지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미가 확산되었다.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이에서 모든 옴부즈만 기관들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DO가 유럽에서도 선도하는 기관이다."-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이 무엇이며 임기는."누구나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옴부즈만은 대부분 법률사였다. 임기는 6년이며 3년 더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9년까지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경중을 따져 법정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것인지."그렇다."- 법정까지 가기 전 해결되는 사건들도 있는지."법정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중재를 이끌기도 한다. 사건의 1%가 법정으로 가고, 10%는 중재된다."- 2,000건의 complement는 평균적인 수치인자."최근 5년을 봤을 때 평균적인 수치이며,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버려지는 400건의 안건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기구나 정부에 보고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서에는 이것만 관리하고 분석하는 직원들이 존재한다."- 1인당 몇 건을 담당하는지."2개의 부서에 25명의 조사관이 존재하며 각 조사관 아래에는 5~6명의 스텝이 일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보면 이런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진행 할 때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옴부즈만으로 법률사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DO는 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으로써 정부의 제약 없이 일하기 힘들지 않는지."일은 독립적인 법률을 바탕으로 하지만 DO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스웨덴은 산하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각 기관에 독립성을 주고 있다.스웨덴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모든 기관들이 정부산하에 속해져 있지만 가이드라인만 내려올 뿐, 모든 일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만의 특징이다.현재 DO가 속해져 있는 곳은 문화부이다."- 스웨덴은 여성과 남성이 과도하게 몰려있는 직종이 무엇인지."여성의 경우 보육원 교사와 간호사, 남성의 경우 소방관이다."- 스웨덴은 차별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그것이 DO의 비전이다."-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그들의 방식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스웨덴의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지."다문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스웨덴을 따라야한다."- 예방교육에서 시민교육이 독일의 사례를 가져와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스웨덴은 민중교육은 180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시민교육이 있다."- 정부기관에서 민간기업에 교육을 시키고 제도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있어 민간기업들이 협조적인지."정부산하 기관이긴 하지만 부정사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할 수 밖에 없다."- 차별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어 두 당사자가 서로 컴플레인을 할 경우, 어떻게 조정하는지."그런 경우는 없었다. 만약 고용인끼리 문제가 있을 경우는 고용주가 책임져야 하며, 고용주와 고용인과의 관계에서는 고용주는 예방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유아기부터 예방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자료, 매뉴얼 같은 것이 있는지."DO에서 하는 정보채널이 있어서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는 교육청에서 나가기도 하고 DO쪽에서 나가기도 한다."

캐나다 드론배송업체인 드론 딜리버리 캐나다(Drone Delivery Canada)에 따르면 넥세야 캐나다(Nexeya Canada)와 군사 애플리케이션을 공동으로 탐색하기 위한 판매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드론 솔루션을 활용하는 군사 프로젝트를 식별, 개발 및 입찰하기 위해 협력하기 위한 목적이다. 넥세야 캐나다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업계 최고의 센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또한 넥세야 캐나다는 상업 및 군용 고객을 위해 더 강력하고 결합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배달 드론 및 센서 드론 애플리케이션을 넥세야 캐나다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딜리버리 캐나다(Drone Delivery Canada)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복지예산이 증액되고 있지만 OECD 평균까지 가려면 아직 멀어, 내수 진작효과가 높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 등 위주로 우선 순위 결정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5회는 2021년 7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2년 예산과 코로나 극복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미군의 경우와 같이 군의 급식도 민간에 위탁을 하면 질이 개선될까요?- 예전에 군에 복무했던 분들의 경우, 지금은 급식이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곱게 자라서 급식에 대해 불평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병력 자원이 모자라서 신체검사 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입영을 시키고 있는데, 전투와 경계 등 군인 고유의 업무를 해도 모자라는 인력을 식사 준비와 조리에 동원시키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민간 위탁을 반대하는 근거로 1)유사시 민간 위탁업체가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적부터, 2)급식 업체의 파업 등의 문제, 3)급식의 안전과 질 관리의 문제 등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PMC(Private Military Company)에서 급식과 청소, 경비 등의 비전투 업무를 수행합니다. 계약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므로 파업이나 급식의 안전 및 정보 유출의 문제 등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무 복무로 징집병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은 싼 인건비의 활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식을 장병들에게 맡기는 것을 재고(再考)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 (사회자) 내년에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달라지나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의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 지출에서 복지분야의 비중은 ‘17년 32.3%에서 ’21년 35.8%로 +3.5%p 증가했으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도 ‘17년 10.1%에서 ’19년 12.2%로 확대되었습니다. OECD 평균인 20.0%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은 멀었지만, 50%에서 60% 수준으로는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한 단계 상향시키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제도가 도입된 ‘61년부터 유지해오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21.10월) 해서 저소득층 생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과 학부모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민 아동수당(월 10만원, ‘19년) 제도를 도입하여 이제 연간 263만명에게 총 2.3조원(‘20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당 외에 영아수당을 신설하여 0~1세 자녀 있는 가구에 ‘22년 월 30만원, 단계적 확대로 ’25년 5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연평균 55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민간 어린이집 장기임차 등으로 공보육 비중을(‘17: 24% → ’22: 40%)로 확대했고, ‘25년에는 공보육 이용율 50%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도 박근혜 정부 시기에 20만원이던 것이 3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 (사회자) 위원장님도 예산 작업에 참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업을 제안하셨나요?- 저는 공식적인 예산안 논의 시스템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에 예산이 이월되어 오면 실제로 심의하는 기간이 약 2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본예산 심의에서는 대부분 무시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에서 예산 관련 심의를 하는 기간은 1개월 미만에 그칩니다.- 그래서 미리 당의 예산에 관심있는 국회의원이나 최고위원과 협의하여 몇가지 구체적인 예산을 제안하거나, 예산의 심의에 반영할 기준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던 예산심의의 원칙은 내년 예산심의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산 반영의 우선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 것입니다. ㅇ 내수 진작 효과가 높을 것   - 소비 촉진 효과, 고정 지출 감소 효과, 이전 지출을 통한 사회적 임금 지급 효과,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 등ㅇ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   -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시적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의 사업으로 상시적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 사업의 공익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사업일 것,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할 것, 신규 일자리가 좋은 급여 및 근무 시간 유연화 등으로 기존의 비정규직, 임시직, 저임금 노동시장에 구축(驅逐) 효과가 있을 것 등ㅇ 산업 연관효과가 높은 사업일 것   - 같은 예산이라면 노인 일자리 보다는 청년 일자리로, 한시적 사업 보다는 상시적 사업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사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효과를 가질 것, 소비 촉진을 넘어,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앞당기는 사업일 것 ※ 농촌지역의 간호요양시설(기존의 보건진료소를 Nursing home으로 전환하는 사업 등) 확충 사업이 중증재가와상노인 돌봄(복지) 사업을 넘어, 농촌의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고용 노동과 균형 발전)과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에 대한 돌봄 부담 경감 효과를 가지는 사업 등ㅇ post corona 19 시대에 적합한 사업일 것   -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사업,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사업, 지친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업 등ㅇ 사업 추진이 용이(容易)하고 기대 효과 및 수혜 대상 집단이 분명할 것   - 지방정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어, 사업 모델이 있고 선례가 있는 등 검증된 사업일 것, 사업의 내용이 단순하여, 추진하기 쉬울 것, 수행 주체 및 수혜 대상이 분명한 사업일 것 등ㅇ 국민 다수에게 편익을 줄 수 있을 것   - 저소득, 취약 계층 대상 사업을 넘어 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사업일 것 ㅇ 가급적 가시(可視)적인 효과가 높은 사업일 것   -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업 중심, 실시 전후, 변화가 뚜렷한 사업,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기 좋도록 그림과 화면이 분명한 사업 등○ (사회자) 이렇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의 식사 모임도 금지하지만, 늦어도 8월이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 수준의 백신접종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국과 같이 Corona free day를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때쯤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면서, 내수 진작과 비수도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2019년부터 시작되어 연간 100억원(10만명) 규모로 확대된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100배 정도 확대하여 약 1조 원을 투입하면 1,000만 명의 국민들이 약 6조원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정책 제안입니다. ▲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내역 - 계속 -

프랑스 국방부에 따르면 6월 28일 미국 국방부와 대외 군사 판매(Foreign Military Sales, 이하 FMS)로써 군용 무인기 6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FMS는 미국방부가 우방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안보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군수물자와 장비를 판매하는 제도다. 프랑스가 미국으로부터 전투무인기 ‘MQ-9 리퍼 블록 5’를 구매하는 것이다.본 계약에 따라 MQ-9 리퍼 블록 5는 2024년 3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프랑스에 인도될 계획이다. 기존 공격용 드론의 증강을 위해 본 계약이 체결됐으며 계약금은 총 US$ 7942만달러다.현재 프랑스가 보유한 미국산 공격용 드론은 MQ-9 리퍼 블록 1 모델 6대와 5 모델 6대로 총 12대다. 향후 드론 무기체계의 재편을 준비하기 위해 블록 5 모델 6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다.이번에 인수할 MQ-9 리퍼 블록 5는 공중 레이저 유도탄인 GBU-12 Paveway와 공대지 미사일 AGM-114 Hellfire를 무장하고 있다. 또한 전자식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내장돼 있다.군사전문가들은 "2019년 발생한 말리 내전에 프랑스군이 개입했지만 공중전에 대한 화력과 정보가 부족했다"면서 "이번 전투형 무인기의 증편으로 공군력을 보완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미군의 무장드론 MQ-9 리퍼(출처 : 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

나이지리아 정부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등의 파이프라인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의 군대를 이용할 예정이다. 원유 절도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함이다.나이지리아는 1일 20만배럴의 원유, 즉 1일 원유 생산량의 10%가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국방부가 국영석유공사(NNPC)에 협력해 원유 절도범 근절에 지원하길 촉구할 방침이다.원유 대부분이 유입되는 니제르 리버 델타 지역의 노출된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은 정기적으로 절도범들의 파괴 및 절도의 표적이다.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원유 수출이 외환 수입의 90%, 정부 수입의 50%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다. ▲정부 홈페이지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프랑스 최초의 드론 공습으로 7명의 테러리스트가 사망했다. 이 작전은 Mopti 설교자 Amadou Koufa가 설립한 무장 단체인 Katiba Macina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진행됐다.프랑스 특공대는 몹티(Mopti) 마을에서 150km(90 마일) 떨어진 Ouagadou 숲의 전투지역을 수색하면서 테러리스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리퍼 드론과 프랑스 미라지 2000 전투기는 지상군을 지원했다. 전투는 무장한 드론에 의한 첫 번째 공습작전이었다.이 전투에서 총 40명 이상의 테러리스트 용의자가 사망했다. 향후 프랑스는 드론을 활용한 공습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France-Military-Drone▲ 프랑스 정부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일본 정부에 따르면 군사기자 상공에서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는 드론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미국의 군사기지와 자위대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현제 법률에서도 이미 국무 총리실과 도쿄의 황궁과 같은 주요 시설에서 드론의 비행은 금지된다. 정부는 2019년의 럭비 월드컵 개최지와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개최지에서 드론의 비행을 금지할 방침이다.이러한 스포츠 행사 중에는 미디어에 의해 통제되는 드론만이 경기장 상공을 비행할 수 있다. 법 개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미군 및 자위대 시설의 반경 300m이내에서 드론 비행 금지조항이 명시돼 있다.드론의 비행 금지구역을 군사시설에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과 자위대 요원은 허가없이 제한된 지역에서 움직이는 드론을 파괴할 수 있으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Japan-government-drone-law▲드론 비행금지 구역 개념 자료(출처 : 정부 홈페이지)

영국 국방부(Ministry of Defense)에 따르면 군인들이 가상현실(VR)을 이용해 다양한 지형과 적대적인 상황을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가상현실 훈련 파일럿(VRLT)은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보헤미아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BISim)과 £100만파운드의 계약을 통해 개발되고 있다. 해당 계약은 £8억 파운드에 달하는 디펜스 이노베이션 펀드(Defense Innovation Fund)의 일환으로, 새로운 기술을 군 전선에 통합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시스템에서 가상현실 헤드셋을 사용하면 교차 화재 및 군중과 같은 복잡하고 적대적인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바타와 동료 병사의 얼굴과 시체를 포함하도록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다.아바타 사용자 정의는 실제 얼굴 특징 및 몸 모양을 복제해 사용자가 동료 병사를 인식할 수있도록 한다. 또한 군인들이 그들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재생 및 분석을 허용한다.시스템을 이용하면 장기간에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사 수송뿐만 아니라 장비 사용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최첨단 기술이 미래에 영국군의 일선 훈련에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Ministry of Defense)의 가상현실 이용한 훈련(출처 : 홈페이지)

영국 국방부(UK Ministry of Defence)에 따르면 영국군은 고급 촉감 피드백(advanced haptic feedback)을 갖춘 폭탄제거로봇 4대를 획득했다. 향후 52대의 로봇을 추가로 인수할 예정이다.영국군에 배달된 4 대의 장비는 미국 군수업체 해리스(Harris)가 개발했다. 영국과 미국에서 8주간의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친 후 처음 4대의 로봇이 배달됐다.전장에서의 임무, 역도 및 손재주 작업을 통과해야 했다. 또한 해리스의 T7이라는 무인 로봇에는 HD카메라와 모든 지형 트레드가 장착돼 있다.인도된 로봇들은 EOD 운영자에게 전례 없는 수준의 이동성과 손재주를 제공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폭발물처리반(EOD) 운영자는 원격제어 손 그립을 통해 폭탄제거로봇의 팔이 무엇을 잡고 있는지 알 수 있다.다른 폭탄처리기와 달리 고급 햅틱 피드백이 구비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폭발물이 즉석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폭발물 제거요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UK-militarydefence-EOD-robot-Harris▲ 해리스의 폭탄제거로봇(출처 : 홈페이지)

아프리카 최대 이동통신업체 중 하나인 Liquid Telecom에 따르면 2022년이면 글로벌 상업용드론(commercial drones)이 62만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향후 전세계 드론 투자액도 US$ 1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드론기술과 적용도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분석된다.주목할 점은 드론이 기존의 항공산업에 비해 산업적, 시장적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글로벌 국가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드론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무인항공기가 군용(military use)에서 시작됐지만 최근 몇년간 민수용(civilian use)으로 전환 및 확장되고 있다. 아프리카 드론시장도 다양한 산업과 연계돼 발전되고 있다.르완다의 경우 정부와 군부 간의 긴밀한 협조나 감시용으로 드론을 활용했으나 최근에는 항공사진, 관광, 운송, 정보수집, 재난관리, 지리정보관리 등에 적용하고 있다.르완다의 대표적인 상업용드론은 의료제품의 수송이다. 지금까지 1400건에 달하는 수혈팩(blood transfusion) 배송이 성공했으며 범위를 교외지역으로 확대 중이다.아프리카의 경우 도로가 발달되지 못한 곳이 많고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다. 운송비, 인건비, 의료제 전달 등 대부분이 제한적이지만 드론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2018년부터 탄자니아 정부도 드론을 의약품 수송에 활용한다.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교외지역에 백신을 주사받지 못하고 숨지는 주민들을 위해 드론이 투입될 예정이다.현재 말라위에서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테스트기를 드론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한편 모로코에서는 해양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사업 측면으로는 케냐에서 개발되고 있는 드론의 식품배송이다. 아직 장애물 회피센서의 정확도와 관련 변수가 해결되지 못해 완전한 상용화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나이로비에서 시행됐던 테스트에서 현재 드론기술이 오토바이 배송비용(피자)에 비해 높은 단가를 발생시켰다.도심지에 대한 드론배송 적용은 아직 비효율적이라는 의미다.단 케냐 정부에서 지원한 농촌지역 농업실태조사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의 생육상태, 경작지 활용률 파악 등이 인적 전수조사에 비해 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아프리카의 드론시장은 앞으로 10년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 중 가장 가시적인 실용성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산업별 적응력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드론전문가들은 드론과 같은 무인항공기가 진정한 4차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배송, 감시가 아닌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의 결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경로데이터가 있다고 인공지능(AI)이라고 할 수 없고, 와이파이인터넷이 연결됐다고 사물인터넷(IoT)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합리적 판단과 확실한 통제가 뒷밤침돼야 한다.이 외에 강조한 사항으로는 드론사용의 합법성이다. 항공안전법에 대한 드론조종사들의 부족한 인식으로 안전관리의 미비한 실태가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드론의 원조가 2차 세계대전에서 비둘기 발에 암호지를 묶어 발송한 전서구라고 말한다. 드론을 4차 산업의 새로움이 아니라 기존 산업의 연장선으로 해석한 것이다.현재도 세계 곳곳에서는 하늘의 운송자이자 감시자인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시작해 향후 산업 곳곳에 투입될 드론시장의 발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의료용 드론(출처 : E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