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주요국 영국‧프랑스‧아일랜드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연합(EU) 7월5일부로 중국산 수입 전기자동차(EV)에 추가 관세 최대 37.6% 부과 예정… 기존 관세 10%에 더하면 최대 관세 48%에 달해 중국과 무역 소송‧긴장 고조될 전망*추가로 부과하는 관세 수준 각 제조업체별로 달라- MG 모기업인 상하이자동차(SAIC) 37.6%, 지리(Geely) 자동차 19.9%, 비야디(BYD)에 17.4%의 관세가 각각 추가로 부과될 예정- EU의 보조금 금지 조사에 협조한 테슬라‧BMW 등 기타 제조사에는 20.8% 관세 추가 부과테슬라는 모델3를 BMW는 iX3 및 전기 SUV를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음*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자동차 업체별, 국가별 반응과 대응 상이- 중국 전기차 제조사 니오(Nio) : 유럽에서 판매하는 고급 세단 ET7 등 가격 조정할 가능성 있음 시사- MG 자동차 프랑스 : MG4 모델, 11월까지 판매할 재고 충분해 당분간은 큰 가격 인상 없이 판매 가능- 다치아(Dacia) 자동차 : 향후 가격이 인상될 수는 있으나 당분간은 갑작스런 큰 폭의 가격 인상은 없을 것*독일 자동차 업계는 금번 EU의 추가 관세 비판- 폭스바겐 : 현재 독일과 유럽은 배터리 전기차(BEV)에 대한 수요가 약해 지금의 타이밍에서 관세 부과는 불리하다고 비판- 獨 자동차산업협회(VDA) : “중국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에서 결정적인 역할 하고 있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유럽의 자동차 시장 디지털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우려[유럽] 유럽 최대의 다국적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 필리핀 저가항공사 세부퍼시픽의 240억 달러(약 33조3000억 원) 규모 여객기 판매 계약 수주*세부퍼시픽, A321네오 102대 및 A320네오 50대 포함 최대 152대 여객기 구매 예정 및 올 3분기까지 구매 계약 완료 예정… 현재 세부퍼시픽 에어버스 항공기 66대 보유 중[영국] 마이크로소프트(MS), 英 리즈(Leeds) 외곽에 48에이커(약 5만8700평) 초거대 데이터센터 건설… 부동산 기업 하워스 그룹, MS에 이전 발전소 부지 1억 660만 파운드(약 1885억 원)에 판매키로 합의[영국] 英 최대 극장 체인 씨네월드(Cineworld), 부채 문제로 영국 영화관 100개 중 25개 폐쇄 고려… 50개 이상 지역에선 임대 계약 재협상 예정*1995년 설립된 씨네월드, 스크린 수 기준으로 세계 2위 극장 체인으로 미국, 영국, 아일랜드, 폴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등에서 사업 운영*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 어려워져 미국에선 2022년 파산 보호 신청 및 2023년 미 법원에 구조조정 계획 제출… 영화 산업이 팬데믹 이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헐리우드 배우 및 작가단 파업으로 다시 사업에 타격 입어*영국에선 2023년 주가 폭락하며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됨[독일] 유럽 최대 항공사인 獨 루프트한자, 이탈리아 국영 항공사 ITA(ITA Airways) 인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7월3일 양사가 제안한 합병안 조건부 승인*루프트한자, ITA 항공 주식 41%를 3억2500만 유로에 매입한 후 2033년까지 남은 지분 59% 추가 인수할 예정… 총 8억2900만 유로 지불해 소유권 완전히 확보할 계획*수십 년 동안 ITA 항공의 손실 메우는데 국가 보조금 지출해온 이탈리아 정부도 이번 합병안 환영[프랑스] 佛 유통업체 카지노(Casino Groupe), 7월2일 레 무스케테르(Les Mousquetaires)와 오샹(Auchan Retail France)에 66개 점포를 2억1300만 유로에 매각한다고 발표*카지노 그룹, 2024년 봄에 200개 이상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매장을 경쟁사에 넘김4월에 오샹(Auchan), 레 무스케테르(Les Mousquetaires), 까르푸(Carrefour)에 121개 점포 판매 및 5월에 오샹, 레 무스케테르에 90개 점포 판매[프랑스] 유통업체 까르푸 그룹(Carrefour Group), 10억5000만 유로를 투입해 벨기에의 식품유통업체 루이스 델하이제(Louis Delhaize)를 인수하기로 합의… 이로써 까르푸는 하이퍼마켓 르끌레흐(E. Leclerc)에 이어 프랑스 유통 부문 2위 등극*까르푸는 루이스 델하이제가 프랑스에서 운영 중인 60개의 코라(Cora) 대형마트와 115개의 매치(Match) 슈퍼마켓 매장 및 2만2000명의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수 합의… 단 루이스 델하이제의 벨기에 사업에는 영향 없음.*까르푸의 코라 및 매치 인수 작업은 2023년 7월 발표한 이후 1년 만에 완료됨… 코라는 올 연말까지 까르푸 브랜드로 통합되며 매치는 브랜드명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임.[스웨덴] 스웨덴 사모펀드 그룹 EQT, 아일랜드 비디오 게임 회사 키워드 스튜디오(Keywords Studios) 28억 달러(약 3조 8752억원)에 인수키로 합의*EQT가 지분 51% 확보하며 최대 주주 등극 및 싱가포르 국영 투자사 테마섹(Temasek)과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는 각각 24.5% 지분 확보… 2024년 4분기에 인수 완료 예정*1998년 설립된 키워드 스튜디오는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미주, 유럽 등 26개국에서 70개의 로컬 스튜디오 운영 중… 2023년 매출 전년 대비 13% 증가한 7억8000만 유로, 세전이익은 49% 급락해 3500만 유로 기록[아일랜드] 자동차산업협회(SIMI), 2024년 상반기 신규 등록 자동차는 7만894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휘발유 엔진 자동차의 비중은 33%로 가장 많았으며 디젤 엔진은 22.9%, 하이브리드는 20%, 전기자동차(EV)는 13.6%,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8.8%를 각각 점유[아일랜드] 중앙은행, 디지털 프로젝트 지원위해 100명의 기술직원 채용 예정 및 부정행위를 방지할 시스템 구축에 € 1500만 유로 투자할 계획... 인재 모집 분야는 데이터, 운송 관리, 엔지니어링,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오픈 뱅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s), 인공지능(AI) 등 다양[아일랜드] 영국 헬스케어 및 물류기업 아피안(Apian), 더블린에 있는 병원 블랙록 헬스(Blackrock Health)와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Private Hospital)에 의약품 및 수술도구 배송에 드론 투입할 계획...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소유한 윙(Wing)이 개발한 드론을 활용해 1주일에 100회 이상 배송할 예정 ▲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사회적기업을 큐레이팅 하는 사회적 벤처캐피털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Impact Invest Scandinavia) Engelbrektsplan 1114 34 Stockholmwww.impactinvest.se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 개요○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Impact Investment Scandinavia)는 Leil"Swärd Ramberg와 RUTH Brännvall 두 사람이 2012년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네트워킹을 주요한 활동으로 하는 기관으로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벤처 캐피탈, 사회혁신에 투자하는 공공 기관 외 최근에는 은행과도 협력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북유럽 지역은 투자자간 네트워크가 강한데,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유일하게 투자자와 사회적기업을 연계해주는 중개기관이다.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연결하는 투자자는 대부분 민간 또는 개인투자자들이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투자 비중은 크지 않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의 설립 목적 및 비즈니스 모델○ 많은 사회적기업이 정부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외부 자금원을 찾으려 할 때 어디에서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투자자들은 이들이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두 그룹 간에 간극을 알고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이 분야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가능성 있는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투자자를 대리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나고 이들을 분석하고 코칭, 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 투자자들은 용역계약을 통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사회적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이민자 배경을 가진 예비창업자에게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자금유치를 위한 준비 코칭 등의 지원을 했다.◇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 지역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가 다르지만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아래와 같다.지구적 문제해결하기 위한 노력기후변화- 에너지 효율 증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교통수단의 검토 지속가능성- 소비 & 행동의 변화- 순환경제(공유경제) 장려 사회적 문제- 난민 및 이민 관련 사회통합 및 일자리 창출 문제- 빈곤- 보건- 노령화- 교육의 불평등- 탄소 디베스트먼트 운동(①)- BlackRock(②), 모든 투자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겠다고 발표함.- 글로벌 임팩트투자네트워크(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GIIN), 임팩트 투자자 현재 600억 달러에서 3~4년 이내에 6,5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 발표- 임팩트베이스(③), 355개의 사회적 투자 펀드와 상품 공개(18개월 사이 100% 증가함)- 2010~2014년에 운영된 임팩트펀드에 대한 1차 투자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일반 투자와 비슷한 정도의 투자대비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북유럽 지역에서 사회적 투자기업이나 사회적 투자 펀드의 규모가 5백만 유로에서 2,500만 유로로 성장- 핀란드의 Sitra 펀드(④)가 사회성과 연계 펀드(SIB)를 출시하기 시작- 60개의 스웨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투자 펀드나 투자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① 카본 다이베스트먼트 운동이란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에 따라 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자본투자자들이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수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운동을 말한다.② 1988년 설립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국제적인 투자사 ③ 사회적 투자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④ 1967년 핀란드 중앙은행이 설립한 핀란드 혁신 펀드○ 임팩트 투자라는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가 아주 넓어 사회적 책임에 관심 있는 기업, 비영리 단체, 정부기관,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의 투자활동이 포함되지만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과 수익창출을 목표로 한 사회적기업 및 단체다.◇ 혼합가치경제(Blended Value)○ 혼합가치 경제(Blended Value)는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단체, 기업, 투자자들이 재정적, 사회적 가치 창출 능력을 토대로 자신의 활동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이다.○ 임팩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창업가는 혼합가치경제(Blended Value)라는 개념아래 아래의 도표에 따라 기업을 분석해봐야 한다.▲ 혼합가치경제 모형[출처=브레인파크]○ 위 모형에 따라 자신의 프로젝트나 기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종류의 투자자를 만나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의 형태○ Sid, DANID, Norad와 같은 정부기관  • Sid스웨덴 국제개발청(Swede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정부기관으로 설립목표는 전 세계의 빈곤문제 해결  • DANID덴마크 외무부 소속 국제개발청(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정부기곤으로 설립목표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지원  • Norad 노르웨이 개발협력청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사회적 투자에 관심을 가진 개인 투자자 -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은행이나 기업 등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지만, 개인투자자의 투자과정은 이보다는 간단하기 때문이다.○ 연금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 - 연금기금 등 공공투자기금은 투자에 있어 무기 거래 등 사회적 악영향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통적으로 꺼려왔다.그리고 연금기금은 국민의 세금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것이 수익창출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성립되어 있다.그러나 연금기금은 수익에 대해 예민하고, 투자에 대해 보수적이기 때문에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스웨덴의 대표 사회적기업 분석▲ Blended Value에 따른 사회적기업 분석표[출처=브레인파크]○ 위 표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을 Blended Value에 의해 분석한 것이다. SolarWave, Share Music Sweden, Celpax, Ignitia, Bonzun등 많은 기업들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와 협력하고 있다.○ 일반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게 되면 Blended Value 분석에서 사회적 영향도와 투자대비 수익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다가 기업 활동이 성공적이면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 영향도가 급격히 상승한 이후 수익이 창출되는 형태가 된다. 이의 좋은 예가 스웨덴의 Bonzun이라는 기업이다.◇ 투자자가 투자처를 평가하는 항목○ 투자자가 사회적기업을 평가할 때는 창업가의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사회적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지만, 당연한 항목이다.이보다는 해당 기업이 지원금에 기대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스스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상업성(Commercially Viable), 사업의 확장 가능성 (또는 양산 가능성), 그리고 사업 다각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창업자가 투자자와 함께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가를 평가한다. 투자자만 위험을 부담한다면, 창업이 아니라 취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참신성, 혁신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 부패가능성,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 등도 검토한다. 만약 프로젝트가 사회적 영향력과 함께 상업성, 확장가능성, 다각화 가능성들을 입증하면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배경 △경험 △창업이유 등도 검토하게 된다.결과적으로 자금을 투자할 만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투자를 받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과정이다.◇ 사회적 투자를 위한 새로운 투자 방법○ 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 SIB)은 최근에 영국, 미국 등의 시장에서 선보이기 시작한 채권으로 사회문제 등의 해결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채권이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SIB시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성과연계계약 (Performance based contracting; PBC)도 최근 대두되는 새로운 계약제도로 계약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측정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계약의 목표 달성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이들은 모두 기존 금융계에서 사회적 투자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다.○ 현재까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전체 금융계 내에 가용자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다.그래서 큰 연금기금과 같은 대규모 공공펀드의 자금을 Social Impact 투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 투자를 하는 분야가 환경, 빈곤, 복지 등 일반적으로 공공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가장 좋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개발단계까지 추진을 하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판매하여 공공자금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다.보통 공공기관에 투자를 유치하려면 요구사항으로 과거에 비슷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위의 모델을 사용하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Bonzun은 중국에서 임신한 여성에게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임신관련 정보가 너무 어려운 용어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쉬운 말로 임신관련 의학상식을 설명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회사이다.처음 스웨덴에서 설립되었으나 스웨덴 시장이 너무 작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큰 시장을 찾아 중국으로 진출했다. 중국 보건부장관을 설득해서 각성의 보건국에 보급하게 되었다. 사회적 투자자들에 있어 성장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MobileLearn은 스웨덴의 이민자들을 위해 스웨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6개 범주로 정리해 제공해주는 애플리케이션 회사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이민자들이 편하게 이용하여 스웨덴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간단한 것 같지만, 기저에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보를 7개 공공 DB와 연결하여 업데이트 해주고, 이민자들의 출신지역에 따라 스웨덴어 이외에 아랍어, 이란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EU 이외지역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언어적, 문화적으로 스웨덴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약 8~9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MobileLearn의 설립목표는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정착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할 기업은 PROVINS라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가나 지원 단체들이 도움을 주기 가장 어려운 집단이 한 번도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은 여성들이다.보통 이들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 양육과 음식을 조리하는 등 가정에만 머문다. PROVINS는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은 이민자 가정의 여성들을 돕기 위해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삼았다.○ 이 기업은 다양한 지역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케이터링 회사로 이 여성들에게 음식을 조리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전형적인 저 기술, 노동력 집약적인 비즈니스이다.이 기업의 중요성은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스웨덴 사회 정착에 일조한다는 것과 더불어, 이 여성들이 출신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조리하도록 해 스웨덴 사회에 다양한 식문화를 소개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류를 촉진한다는 의미도 있다.○ Minfarm은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를 중계하는 기업이다. 스웨덴에서 많은 농부들이 수익이 나지 않아 농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은 국토가 크고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 등의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판로이다. 요즘은 우유나 달걀 등을 농장에서 구입하지 않고 Arla와 같은 대기업 제품을 구매한다.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대기업은 농부들에게 제품의 단가를 낮추도록 하고 이에 따라 농장의 수익률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지역 농산물 판매 중계기업 Minfarm[출처=브레인파크]○ 농장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 등 대안 판로를 개발해야 하는데, 농부들은 온라인 마케팅이나 SNS이용 등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Minfarm은 여러 농장들과 연합하여 대안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Minfarm의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가 제품구매를 위해 Minfarm의 웹사이트를 열면, 소비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농장을 소개해 준다. 그리고 그 농장에 우유나 달걀 등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한다.최초에 주문을 할 때 소비자는 자신이 음식을 주문하는 농장을 방문하도록 해서 자신의 먹는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에는 농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시지역에서 주문이 늘어나 일정한 도시는 주문한 제품을 배달해주기도 한다.○ Mnifarm의 웹사이트를 보면 제철음식에 대한 정보, 농장의 이야기 등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기업은 현재 2번째 자금모금이 필요한 단계에 있어 12월에 자금 모금을 위한 기업 IR을 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비즈니스 모델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확장되거나 제품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변화시켜야 한다.△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Soleli"Greentec은 환경관련 프로젝트이다. 태양열을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기업이다. 전기차의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이 전기가 떨어졌을 때 충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은 태양열로 충전되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제공한다.○ 이 기업의 중요한 점은 실내에서도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주차장이 실내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저장장치를 이용해 한곳에 모아 저장하고 케이블을 통해 실내에 주차된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이 인상적인데, 고객은 주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는 건물주들인데, 이들은 태양광 패널과 충전시스템을 사는 것이 아니라, 충전되는 양만큼 전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질의응답- MobileLearn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 시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지."지자체에서 이용권을 구매해서 이민자들에게 나눠준다. 지자체나 중앙정부에는 이민자의 현지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예산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대신 MobileLearn의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이민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한다.지자체나 정부의 입장에서 만약 어떤 규정이나 이민법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MobileLearn의 경우 공공DB와 연결되어 업데이트가 신속하게 되므로 사용하기 좋은 애플리케이션이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에서 협력하는 사회적기업들은 스웨덴에 등록된 기업들인지."일반적으로는 그렇다.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을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자의 의도에 따라간다. 보통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한 이후에도 기업과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연락하기를 원한다.만나서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기업을 방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웨덴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투자자라면 스웨덴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가? 한국은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우리는 인내심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이라는 용어를 쓴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내기까지 평균적으로 10~15년이 걸린다. 경험 없는 엔젤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창업에 투자하고 5~6년 만에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미디어에서 창업해서 1~2년 내에 사업이 성장해서 큰 기업에 매각되는 등의 스타트업 성공 성공스토리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일 년에 100개도 넘는 스타트업을 만나는데, 80%는 투자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그래서 투자자들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를 찾는다.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선별하기 때문에 성과를 낼 확률이 더 높다."- 스웨덴은 시장이 작은데,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게 큰 시장으로 가서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지."많다. 스웨덴 사람들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스웨덴의 성공적인 기업은 거의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한다.하지만, 투자자에 따라 스웨덴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특정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투자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국제적인 비즈니스는 관심 밖의 사항이다."

□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미국중소기업청(뉴욕 사무소) 26 Federal Plaza, New York, NY 10278Tel : +1 (0)212 264 4354sba.gov◇ 중소기업청 개요○ 1953년 7월 30일 설립된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정보․기술지원 및 교육, 연방 조달을 위한 정부 계약, 중소기업을 위한 대변 활동 등을 수행하는 연방정부 기구이다.○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 정책의 경우에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담당하며, 정부계약의 경우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SBA가 수립․시행하고 있다.○ SBA의 임무는 사업자금 조달과 정부계약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발과 사업정신의 함양을 촉진하는 하는 것으로, 다른 연방정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및 서류작업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해를 입은 주택보유자나 세입자 및 기업들에게 장기대출자금 공급을 담당한다.○ SBA는 중소기업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DC에 본청과 권역별로 10개의 광역지방청(Regional Office), 그리고 원칙적으로 각 주에 1개씩(인구가 많은 주에는 2~4개), 그리고 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 등에 총 68개의 지방사무소(District Office)를 두고 있다.○ 광역지방청의 장은 지방청장(Regional Administrator), 그리고 지방사무소의 장은 지방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이다.이러한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는 본청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과 해당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관할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진흥을 지원한다.○ 광역지방청은 관할지역 지방사무소 감독 및 조정하고, 권익보호(Advocacy)와 공보(Public Relations)를 담당하며, 직원은 일반적으로 감독․조정(3명), 권익보호(2명) 및 공보(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사무소는 주로 창업․경영지원(창업․경영 교육 및 컨설팅, SBDC 및SCORE 지도․감독, 사업개발프로그램 운영), 금융지원(대출기관 적격심사, 대출금 청산요청 및 보증채무 매입 심사 등), 정부조달지원(계약이행보증서 재보증, 구매지원관․상업화지원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계약․하청계약 확대 추진) 및 수출지원 역할(거래정보 지원 등), 저개발지역(HUBZone) 프로그램 대상 심사 등을 수행한다.▲ 미국 중소기업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지방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창업․경영지원(6~10명), 금융지원(4~5명), 정부조달지원(6~8명) 및 기타(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당해 주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추진. 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출자금 공동보증, SBDC 공동지원, 기술개발 공동지원 등이다.○ SBA 본청은 기관장(Administrator) 및 부기관장(Vice Administrator) 아래 금융지원실(Office of Capital Access), 기업가정신개발실(Office of Entrepreneurial Development), 투자 및 혁신실(Office of Investments and Innovation), 공공구매 및 사업개발실(Office of Government Contracts and Business Development) 및 현장관리실(Office of Field Operations) 등 5개의 실이 있으며, 실장(Associate Administrator)이 관할하고 있다.○ 또한 행정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성과관리예산실(Office of Performance Management & Chief Financial Officer), 정보관실(Office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등 실장급 참모 조직들뿐만 아니라 보좌관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및 의회법제실(Office of Congressional and Legislative Affairs), 청문의회실(Office of Hearing & Appeals), 평등시민권준수실(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Civil Rights Compliance), 통신연락관실(Office of Communication & Public Liaison) 등 조직이 있다.○ 한편 SBA에는 권익보호실(Office of Advocacy)와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등 두 개의 특수부서가 있으며, 권익보호실은 편의상 SBA와 함께 하고 있으나, 실제로 SBA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음.의회는 1976년에 연방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감시자(watchdog)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권익보호실을 설립하고,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업무를 담당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신기술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경쟁에 입각하여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에 부합되며 소규모의 첨단기술 중소기업이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에 일정액 자금 제공하여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얻어진 기술혁신의 상업화 촉진하여 소수민족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집단의 기술혁신활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미국 소재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미국인이 소유한 독립기업으로 연구책임자는 해당중소기업에 고용된 인원으로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회사에서 1/2을 근무해야 참여할 수 있다.단계내용지원내역1단계(Feasibility)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6개월간 최대 25만 달러까지 지원2단계(Development)1단계 통과 기업대상 상업화 목적 개발 실시2년간 최대 75만달러까지 지원3단계(Commercialization)제품 상업화제품 상업화를 위한 펀드는 민간 또는 SBIR 이외의 정부기관 예산을 조달▲ 미국 중소기업청의 지원 단계○ 중소기업은 R&D 활동에 필요한 위험과 소요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연방 R&D 예산의 일부를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별도 책정하여 추진하는 범부처적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으로 1982년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족하였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기인하여 의회는 1992년「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외주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연방연구기관은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 R&D에 배분토록 강제할당 하는 제도로, 연구예산이 1억불이 넘는 정부기관은 연구예산의 2.5%를 기술전문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11개 연방정부 부처(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복지부, 국토안보국, 교통부, 환경청, 항공우주국, 과학재단)가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처의 임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SBIR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진행과정을 리뷰하여 매년 SBIR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각 부처의 SBIR추진일정 등을 분기별로 취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매년 SBIR관련부처 공동으로 Annual SBIR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은 정부인가를 받아 설립한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와 민간 벤처캐피털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SBIC는 민간 벤처캐피털과는 달리「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규정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이 면허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벤처캐피탈회사로 기준에 적합한 벤처캐피탈을 SBIC로 인가하여 장기저리융자를 제공하고 SBIC가 발행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실시한다.○ SBIC는 자체 자본금과 위의 자금과 지불보증 그리고 추가적인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모은 자금을 벤처기업에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SBIC는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장기저리융자 및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주로 민간 벤처캐피털 회사가 투자를 꺼리는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PS프로그램(Participating Program: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직접 자본 참여하는 방식)과 PD(Participating Debenture: 참가사채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요건이 되는 벤처캐피탈은 심사를 통해 면허권을 제공받는데, 이 때 투자운용책임자에 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며 심사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약 6~8개월 소요됨. 혁신중소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SBIC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았다.○ PS 프로그램의 경우 SBIC 지원 한도액은 민간투자자금 금액에 연동하여 이루어지며, 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민간 투자자금의 3배인 4,500만 달러가 한도임.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인 경우 7,500만 달러가 한도이며, 민간투자자금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9,000만 달러가 한도이다.○ Low Doc Program은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뒤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프로그램으로 지역별 중소기업육성센터(SBDC)에서는 원스톱 창업을 지원하는데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혜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혹은 기업성장에 대출금을 사용하는 기업에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기존 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지난 3년간 연매출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기업과 소유자 모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대출업체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시키면 36시간 이내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업체는 자사가 설정한 요구조건을 차입 희망 중소기업이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요구한다.○ 최대 대출액은 15만 달러이며 지급 보증률은 일반사업자금대출 규정에서와 동일한 최대 85%이며 재대출 시에는 80%임. 금리 수준은 차입업체와 대출업체 사이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가능한 가운데 우대금리(Prime Rate)에 연동된다.○ 차입업체는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소유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하나 부적절한 담보가 대출 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환능력과 대출금 사용용도에 따라 다른 만기가 적용되나 5~10년이 일반적이며, 고정자산 대출인 경우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광범위한 대출을 통한 자본 획득 기회 확대○ 2017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자본, 상담, 재해 지원 및 계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적 한도 조정으로 주요 재난 관련 1억 5,900만 달러와 더불어 재량적 자금으로 7억 1,900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는 △460억 달러 이상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6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신용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 소액대출(microloan) 및 소규모의 대출 확대 △모든 인종, 성별 및 지역의 기업가를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의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기업가 정신을 함양 △주 및 지역에서 중소기업 국제 시장개척 활동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업종 변경 서비스 교육생이나 퇴역군인의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기회 제공○ △사업가가 사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공표된 재해가 발생한 후, 사업 운영자,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재해 구제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 대출 제공 △9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와의 계약 기회 촉진 △5년 동안 연방 대출 보증과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제조 기술이 상업적 규모의 생산과 동일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제안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있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 중소기업청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미 중소기업청은 상업 시장에 존재하는 신용격차(credit gap, 신용 거래제도에서 매도측과 매수측 사이의 관심의 격차)가 좁혀지고, 국가 전반의 소규모 기업들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화된 제조업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확대 제조 투자 기업(SUMIC)”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이 미국 중소기업청 예산에 포함된다.이 새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과 연방 대출 보증의 조합을 통해, 시험 단계부터 첫 상업적 규모의 생산까지 새로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의 확대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멘토십 증진○ 미국 중소기업청의 교육, 멘토링, 그리고 조언 서비스를 받은 기업가들과 중소기업 소유자들은 매출을 진작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보다 큰 경제적 영향을 끼친다.미국 중소기업청의 자원 파트너 네트워크는 900여 곳의 장소에 위치한 63개의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100여개가 넘는 여성비즈니스센터(WBC)를 보유하고 있다.11,000명의 스코어(SCORE) 자원 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00만 명이 넘는 기업 오너들과 기업가들을 매년 도우면서 비즈니스의 성장과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국제 무역 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전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더욱 이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는 지속적인 “주(州) 무역 및 수출 증진(STEP) 프로그램”을 위해 1,500만 달러를 제공을 포함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자금을 주와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의 △교역 임무 참여 △해외 시장 판매 출장 △무역 박람회 △국제 마케팅 노력, 훈련을 포함한 시장개척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 등이다.○ 중소 수출 기업의 저변 확대와 수출 과정의 간소화는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EXT)의 중요 요소이다. 이 이니셔티브를 이루기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은 상무부,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증진조정위원회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로 일한다.수출 기회 및 무역 박람회의 촉진, 미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U.S. Global Business Solutions)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무역 자금조달에 대한 기회 확대, 그리고 수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자와 은행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고성장 비즈니스에 투자○ 미국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매년 4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에 제공하는 일에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중소기업청은 고성장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는 보다 규모가 큰 기관이 되었다.○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청은 다음의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활동의 범위를 넓혀왔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새로운 스타트업 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초점을 두는 “영향 투자 이니셔티브(Impact Investment initiative)” △막 시작한 소규모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초기 단계 자금 (Early Stage Fund)”. 이 두 전략은 중소기업 투자 회사의 현존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며, 현재의 신용 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소액대출 프로그램(Microloan Program)은 대출 및 운영과 기술적 지원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인 중개기관에 대출을 제공한다.이 기관은 이에 따라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고 마케팅과 운영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 새로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4,400만 달러의 대출을 소액대출 중개기관에 지원하며, 이는 대출 규모가 2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소액 대출자들과 기업가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해 3,100만달러가 함께 지원된다.자원과 교육의 조합으로 소액 대출자들이 이익을 보고, 사업 운영을 향상시키며,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 전달○ 미국 중소기업청은 대출 과정을 원활히 하고, 미국 중소기업청의 금융파트너와 중소기업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2015 회계연도에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인 SBAOne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한다.아울러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정부부처의 자원과 중소기업을 연결함으로써 미국 중소기업청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중기청의 홈페이지인 SBA.gov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원한다.

  솔바텐(Solvatten) Roslagsgatan 56, 11354 Stockholmwww.solvatten.org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개발도상국의 안전한 물 사용 위해 디자인된 솔바텐 정수기 ○ 솔바텐은 세계 인구 10억 명 이상이 깨끗한 식수 부족으로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박테리아 질병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사회적기업이다.○ 솔바텐은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사용하기 간단하고 내구성이 좋은 온수기 겸용 휴대용 정수기를 개발하여 더러운 식수로 인해 질병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창업되었다.○ 솔바텐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수인성 질병 감소와 의료비 절감의 효과 및 환경보호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현재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솔바텐의 개발○ 솔바텐은 개발도상국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휴대용 정수기로서 이용자들이 깨끗하고 뜨거운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다.▲ 솔바텐 정수기의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솔바텐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고 휴대하기기 편리하도록 한번에 10리터 정도의 물을 정수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자주 받는 질문이 솔바텐을 더 큰 사이즈로 만들 수 없냐는 것이다.10리터 이상이 되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라야 하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면 10리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10리터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다.○ 솔바텐의 원료는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소재로 FD"승인을 받았다.▲ 태양열을 흡수시키고 있는 솔바텐 정수기[출처=브레인파크]○ 솔바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솔바텐을 여러 개 구입하거나 반복해서 구입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하나를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구성 좋은 제품은 환경적으로도 폐기물을 덜 배출하기 때문에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내구성이 좋아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이 좋은 제품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려 한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물 소독○ 솔바텐 정수기는 한번에 10리터의 물을 태양열을 이용하여 가열하고 자외선을 이용해 살균하여 물을 소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0리터의 물을 가열하는데 약 2시간이 소요되어 하루 평균 40리터의 물을 소독할 수 있으며 솔바텐의 평균 수명은 7-10년 정도이다.○ 태양 에너지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자외선이 미생물에서 DNA결합의 형성을 파괴함으로써 복제를 방지하여 무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솔바텐 정수기는 태양의 급속 가열로 가정용 및 위생 목적에 적합한 75°C/167°F까지 물을 가열 소독하여 안전하게 공급한다.◇ 부족한 기반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의 솔루션○ 물 부족, 위생 불량은 수백만 명의 빈곤층에게 발생하는 문제다. 전 세계 인구 중 1/3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으며, 1/8은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곳에 살고 있다.○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에너지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목재, 목탄과 같은 천연 자원을 사용하여 요리, 세탁 및 난방을 하고 있다.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전형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최대) 70%가 목재와 목탄 같은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천연 자원에 대한 강한 의존은 연기 흡입, 화상 부상, 이산화탄소 배출 및 삼림 벌채로 이어져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물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어린이 수백만 명이 물과 장작을 수급하기 오기 위해 매일 수십 마일을 걸어야 한다. 매일 사용하는 장작의 양을 줄이고 솔바텐 정수기를 사용하면 개발도상국 가정들의 삶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다.◇ 솔바텐 프로젝트○ 솔바텐은 믿을 수 있는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품질을 담보하고 있다. 이들은 현지 커뮤니티에 뿌리내린 단체들 로서 현지의 환경과 솔바텐 이용자 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다.○ 솔바텐의 목표는 현지인들의 위생 및 건강 증진이며, 이 목표의 달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온수는 현지인들의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매개이다. 온수가 있으면, 아이들을 좀 더 자주 목욕시킬 수 있게 되고, 보다 더 위생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된다.또한 온수로 식기를 세척하면,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하고, 세제를 덜 써도 되므로 환경보호에도 일조하고 이용자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각 가정에서 깨끗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솔바텐 하나로 10년 간(솔바텐의 내구수명은 10년이다) 정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33밀리리터 병입 생수 162,000병만큼의 양이다.이 병입 생수의 구입비용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US$114,000인데 반해 솔바텐의 가격은 약 US$95이다.○ 또한 솔바텐을 이용하면 플라스틱 물병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솔바텐을 이용한 가정의 경우 월평균 에너지 및 건강 관련 비용 절감효과가 $15로 측정되기도 했다.한 달 최저 임금이 $55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 임금의 약 28%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계 유명 인사들도 솔바텐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한 바 있다.◇ 솔바텐 사의 참여 프로젝트○ 케냐 북서부에 위치한 Kakum"지역의 난민캠프에는 179,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극심한 물 부족 지역이며, 난민 캠프에는 기본적인 위생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제 NGO인 노르웨이 난민위원회(Norwegian Refugee Council)와 솔바텐은 유니세프의 자금을 지원받아 Kakum"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캠프에 거주하는 난민들이 솔바텐을 이용해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받게 되면서 건강 및 위생 상태가 개선되었다.◇ 성공 스토리○ 솔바텐의 긍정적인 효과는 여러 기관에서 보고된 바 있다. 스웨덴 농업대학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 2011 보고서(①)에 따르면, 솔바텐이 위생과 건강증진에 기여한 바가 커 이용자의 병원비와 병가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① SROI study SLU 2011: 스웨덴 농업대학(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 2011 보고서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tudy)○ 국제 NGO 단체인 여성 난민 위원회의 ‘케냐의 땔감과 대안에너지에 대한 안전한 이용에 관한 보고서 2010’(②)는 솔바텐의 이용으로 실내 공기 오염과 사고에 의한 화상의 위험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② NGO인 여성 난민 위원회 (Women Refugee Commission)의 2010 보고서: 케냐의 땔감과 대안에너지에 대한 안전한 이용 (Safe Access to Firewood and alternative energy in Kenya)○ 솔바텐의 ‘케냐 번고마 지역 보고서 2009’ 및 ‘솔바텐 우간다 프로젝트 2013 보고서’(③)는 환자 간호시간, 아동 양육, 땔감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및 불 때는 데 사용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시간 절약의 효과가 크고, 땔감 사용이 줄어들어 이에 따른 상당한 지출 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이를 통한 환경 및 산림보호 효과가 상당하며, 가계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아동이 땔감 수집에 시간을 덜 쓰게 되므로 학습시간도 늘어났다.  ③ 솔바텐의 케냐 번고마 지역 보고서 2009 (Bungom"Report 2009) 및 솔바텐 우간다 프로젝트 2013 보고서 (Gold Standard Climate benefits in Myclimate/solvatten project ugand"2013)◇ 솔바텐의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 스웨덴 농업대학(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은 3개월간 케냐에서 솔바텐 프로젝트의 성과 측정을 위한 독립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6년 한해에 234,000명이 솔바텐의 혜택을 입었고, 10,290 헥타르의 산림이 보호되었으며, 352,800톤의 탄소배출이 저감되었다고 보고했다.○ 스웨덴 농업대학은 솔바텐 프로젝트 평가보고서에서 솔바텐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SROI)를 1달러당 26달러로 평가했다.일반적으로 케냐에서 우물을 파는 프로젝트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이 평균 약 4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솔바텐 프로젝트가 케냐지역 거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고도로 효과적이고 투자대비 수익률이 높은 프로그램인 것이 증명되었다.○ UN에서도 기후변화 저감 관련 솔바텐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UN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 솔바텐이 태양열을 통해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솔바텐이 개발도상국의 이용자들에게 경제, 보건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특히 여성의 삶의 질 개선에 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땔감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 임팩트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솔바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 난민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숫자가 늘어난다.솔바텐을 이용하면 아프리카 이용자들이 경제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가계소득이 증대되고 지역이 발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솔바텐이 최초로 디자인된 이후 디자인의 변화가 있었는지."작은 변화가 있었다. 최초 디자인에서 많은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 새로 만들어진 제품을 탄자니아, 네팔, 중국 등 다양한 곳에서 시험해보기도 했다. 그리고 제품생산도 이탈리아나 다른 지역을 고려했으나,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해 현재 스웨덴에서만 생산하고 있다."- 솔바텐의 가격이 95$인지."솔바텐을 구입하는 단체, 구입물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대략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가격 기준으로 $95~100 선이다."- 솔바텐을 개발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받은 바가 있는지."정부지원금을 조금 받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개발자금은 솔바텐이 자체 조달했다. 자금이 많지 않아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솔바텐의 주요 고객은."솔바텐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뢰이다. 솔바텐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은 솔바텐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따라서 솔바텐도 협력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신뢰를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을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솔바텐의 주요 고객은 기후변화 저감이나 사회적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스웨덴 기업이다. 이들 고객의 자금으로 솔바텐은 제품생산부터 보급까지 전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그리고 프로젝트의 결과를 사회의 긍정적 변화라는 형태로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우리 고객 중 스웨덴의 커피회사가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솔바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솔바텐 프로젝트를 하면 커피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삶이 개선되어 커피재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솔바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비슷한 프로젝트를 기업의 CSR프로젝트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B2C로 일반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기도 한다. 솔바텐이 B2C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솔바텐은 전기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으로, 일반 생활용품과는 다르게 스웨덴이나 개발된 국가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솔바텐이 이용하고 있는 기술은 복잡하지 않은 기술인데, 지붕에 솔바텐 기술을 이용한 물통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등 솔바텐 정수기 이외에 다른 형태로 이 기술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해보지는 않았는지."혁신은 인간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붕 위에 태양열 집광판을 이용한 물통 설치와 같은 아이디어는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본다.그러나 물을 길어서 사용해야 하는 여성들이나 아동들에게는 휴대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편한 솔바텐 정수기의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용자들은 이야기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용처는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감안하여 솔바텐 기술의 사용처를 넓혀볼 생각은 없는지."우선 솔바텐이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는 안전하지 않은 물로 인한 위생문제이고, 이를 이용하는 여성과 아동 등의 삶의 개선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한다.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이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품개발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해결했는지."제품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받는 것이 어려웠다. 이런 종류의 일은 100% 헌신해야 하는 일이고 위험부담이 있는 일이라는 점이 어려웠다."

더스트리 4.0 관련 독일 정책 및 관련기술 연구개발 현황 독일 경제개발에이전시(Germany Trade & Invest, GTAI) Friedrichstraße 60, 10117 BerlinTel: +49 30 200 099-0www.gtai.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현장 정보◇ 독일 무역투자 진흥을 위한 연방 정부 산하기관○ GTAI(독일 경제개발에이전시)는 독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 투자자의 독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를 위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경제 개발기관이다.또한 협력지원 및 투자협력 대상국으로서 독일을 해외에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의 산하기관으로 100%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브리핑하고 있는 아샤-마리아 샤르마씨[출처=브레인파크]○ 주요 업무는 △지역 거점의 경제적 지원 △외국기업 유치 △독일기업(중견)을 위한 해외지역 정보제공 서비스 △구 동독지역을 위한 지역발전업무 등 4개 영역으로, 전 세계 53개 지소에서 3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GTAI는 활동의 일환으로 독일 내 인더스트리 4.0 관련 정책과 연구개발 현황과 미래 제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독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활동, 정부 정책 및 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정리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인더스트리 4.0 관련 독일 연구단체, 기업과 해외 투자자의 협업을 촉진하고 있다.○ 연수단을 맞이하고 브리핑을 담당해 준 Asha-Mari"Sharma(아샤-마리아 샤르마)씨는 독일 전역에서 경제 관련 부분에서 일해 왔다.브란덴부르크 주, 작센안할트 주에서 약 10년간 경제파트에서 근무했다. 2014년에는 인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귀국 후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GTAI는 독일 대외 무역의 중심 접점으로서,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독일 기업들과 독일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들을 위한 모든 무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GTAI는 수출을 지향하는 독일 중소기업(SME)의 출발점으로, GTAI의 비즈니스 분석가는 정기적으로 120개국의 경제상황을 보고하고,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활동을 조언하며,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또한 독일에서의 투자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 하는 외국기업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접촉점으로서, 외국인 투자자가 독일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 진출에서 정주에 이르기까지 조언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GTAI는 독일 경제 진흥에 책임이 있는 5개 부서와 기타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감독위원회는 연방 경제에너지부 장관인 Mathias Machnig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7명의 일반인과 7명의 민간 부문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GTAI의 직원은 350명으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대신 많은 파트너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독일 해외 상공회의소(AHK) △상공회의소(IHK) △연방 외무부(AA) △독일 비즈니스 협회(AUMA, BDI, BOLI 등) 등 연방정부 산하 기관이나 타 경제기관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독일 경제의 모든 관련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GTAI는 또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장으로서 독일의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 이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위치해 있는 신뢰성 있는 파트너들에게 공급 업체 및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의 독일 기업 이미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 독일 기업 비즈니스의 장점을 홍보하고, 이 지역의 개발 및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 동독지역 중소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혁신동력은 R&D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우수한 인프라○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GDP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성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 또한 세계에서 룩셈부르크,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서 다섯 번째로 높다.○ 독일은 미래 혁신 창출에 있어서 유럽 최고의 글로벌 선두주자인데, 혁신의 힘은 빈틈없는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이와 결합된 현대 최첨단 인프라가 독일의 고급 R&D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독일에는 50만 명의 연구개발 근로자들이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계에서 근무하는 등 우수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 연구기관 및 391개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또한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 공정 및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 4,280억 유로에 이르는 연구집약형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독일은 국가 총 부가가치의 약 39%를 연구 및 지식주도 분야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 기반이 확고하다.○ 또한 독일에서는 특정 주제에 맞게 고안된 많은 R&D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있으며, 보조금, 대출 및 보증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R&D 프로그램 예산은 EU, 정부 및 개별 주 차원에서 제공하는데, 프로그램은 중복신청이 가능하여 프로젝트별로 다양한 기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조직적으로는 전국적 차원의 원스톱 서비스 자문센터가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독일에서는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R&D 프로젝트 범위에 따라 EU,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EU 차원의 프로젝트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해당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와 확장력이 매우 큰 편이고, 국가 경제력에 따라 지원규모 차이가 날 수 있다.호라이즌 2020(Horizon 2020)이 가장 중요한 장기 프로젝트로서 약 7년간 진행되고 있다. EU는 특정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제안 요청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보통은 다른 국가들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요구한다.○ 국가(연방)차원의 프로젝트로는 통상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해당하며, 하이테크 전략(High-Tech Strategy)의 17개 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1년에 2~3회 정도 기업이 분야별로 지원할 기회가 있으며, 그 외에도 모든 기술에 대해 지원하는 기술 개방형 프로그램도 있다.○ 지역(지자체) 프로젝트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개별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통상적인 기술 개방형 프로그램이다. 재정후원 프로그램(펀딩분야)은 투자, 인력 R&D 등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이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독일에 소재지를 둔 조직이어야 펀딩이 가능하다.○ R&D 인센티브 프로그램 형태로는 △보조금 △대출 및 보증 △제휴가 있다.• 보조금 : 상환이 불필요한 현금 인센티브로 회사 규모 및 연구 분야(기초 또는 산업 연구, 또는 실험 개발)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다르다.• 대출 및 보증 : R&D를 위한 대출은 낮은 금리로 지원되며, 투자자는 민간 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공공보증도 있다.• 제휴 : 벤처캐피털 펀드 혹은 엔젤 투자자를 통해 제공되며, 익명 혹은 직접 제휴 모두 가능하다.○ 참고로 독일은 투자 프로젝트의 지출 상환을 위해 상당히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자금지원은 △투자 △유동자산 △연구개발 △특정목적 △인력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자금조달 수단으로는 △보조금 △주식 △메자닌 캐피탈(Mezzanine capital) 대출 △대출담보 등이 있으며 각 수단간 조합이 가능하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독일의 교육시스템○ 독일은 잘 훈련되어 있고, 높은 동기부여가 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듀얼교육시스템(①)이다.직장 내 실무교육(OJT)과 외부교육을 결합해 채용 및 교육 비용을 절감하여 채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실제 독일 전체 노동력의 54%가 숙련된 전문인력(듀얼교육 견습생)이며, 9%가 직업 전문학교 졸업자 및 기술자, 19%가 학위 보유자로, 비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① 연방 직업 교육 훈련 연수원 2014 및 연방 통계청 2015▲ 독일 전문교육 수준별 인력현황(2014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준)○ 3년 동안 직장 내 실무교육(OJT)과 교실 수업을 결합한 이원화 된 교육을 받게 되는데, 3일은 기업에서 일하고, 2일은 직업교육학교에서 교육받는 방식이다.기업에서 월급과 교육비를 제공하며, 대체로 대기업은 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직업교육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한다.○ 직업교육학교는 독일의 455,000개 회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특정업계의 요구에 따라 중점교육 커리큘럼을 결정한다.기업들은 보통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의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보쉬의 경우, 현재 교육인원이 20~30명에 불과하지만 4차 산업혁명 전문인재를 별도로 양성 중이다.○ 한편 독일은 고등 교육을 위해 2015년 기준으로, 107개 대학, 104개 전문대학 및 217개 응용과학대학(UAS)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연간 약 9만2,000명의 엔지니어, 7만8,000명 이상의 수학자 및 자연과학자를 배출하고 있다.◇ 독일 경제의 원동력인 중견기업○ 독일 경제를 이끌고 가는 중심은 중소기업으로 360만개의 중소기업(SME)이 등록된 독일에서 중소기업은 모든 기업의 99.6%(②)를 차지하고 있다.중소기업의 고용 규모는 각 회사당 500인 미만으로 독일 근로자의 79%인 2,250만 명이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② 2015년 IMF 추정치○ 독일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순부가가치의 비중은 약 55.5%로 중소기업들이 독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기에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독일 중소기업은 2015년 중소기업 효율성 관련 조사에서 8.39점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시간당 평균 노동자 인건비는 37유로로 4위 수준을 보여 생산성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견기업이 소기업보다 독일 국가 경제에 더 훨씬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유럽 국가별 중소기업 효율성(왼쪽)과 시간당 노동자 인건비(오른쪽) 비교[출처=브레인파크]◇ 디지털화를 위한 독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독일정부는 다양한 지침과 정책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하이테크 전략 2020(Hightech-Strategy 2020) : 독일은 전세계적으로 혁신 주도국이 되었으며, 인더스트리 4.0(자율성, 전자 이동성을 위한 ICT)와 스마트 서비스 세계(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마트 데이터)를 위해 2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디지털 아젠다와 디지털 전략 2025(Digital Agend"& Digital Strategy 2025) : 독일의 디지털화를 위한 목표와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직장 △행정 △교육 △R&D △IT 보안 등 행동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독일 중소기업 4.0(Mittelstand4.0)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호라이즌 2020(Horizon2020) : 유럽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디지털 단일시장, 데이터 보호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800억 유로의 연구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호라이즌 2020은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한편, 연방주 별로 조직된 이니셔티브는 중앙 연방의 지원계획을 보완하고 있다.주(州)이니셔티브니더 작센네트워크 인더스트리 4.0헤센인더스트리 4.0 –Lotse바덴뷔르템베르크알리안츠 인더스트리 4.0베를린소규모 생산, 분석브란덴부르크‘imi4bb’ 혁신 센터 현대 산업바이에른바이에른 디지털(Bayern Digital): 디지털화를 위한 센터◇ 기계‧장비산업 선도 등 우수한 제조업 환경○ 4차 산업혁명은 가상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s, CPS)(③)의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산업혁명으로 △보다 수직적으로 통합된 산업 공정 △전체 수명주기에 걸친 지속적인 엔지니어링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ies)’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언제나 추적이 가능하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  ③ 가상물리시스템 : 기계, 저장소 및 생산시설간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독립적으로 각각 서로를 제어하는 시스템○ 독일은 생산성이 높은 전통적인 산업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기계 분야에서의 시장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임베디드(embedded) 시스템 및 산업 IT 관련 혁신의 선구자이다.하이테크 전략(High-Tech Strategy)을 통해 2020년까지 가상물리시스템의 선도적인 공급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은 산업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유럽의 최대 제조 강국이다. 독일은 GDP 중 제조업이 23%, 생산에 기반을 둔 산업이 8%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전체 제조업의 총 부가가치인 2조 340억 유로(2015년 기준) 중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기계‧장비산업(Machinery & Equipment, M&E)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기계‧장비산업은 총 6,455개 기업이 활동하는 독일 최대 규모의 산업으로 수출 비율 77.4%, 총 수출액 1조 5,540억 유로 등을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1%을 차지할 정도로 수출 세계의 챔피언이다.○ 기계‧장비산업은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가장 혁신적인 분야로, 대략 연간 60억 유로의 연구개발 비용을 사용하며, R&D 정부 지원 또한 가장 많다.◇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의 노력○ 독일에서의 광범위한 인더스트리 4.0의 구현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 IT협회인 비트콤이 100명 미만의 직원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실태조사에서 ‘이미 특별한 인더스트리 4.0 응용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46%였다.‘특별한 인더스트리 4.0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9%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는 사용할 계획이 없지만, 향후에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23%에 달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까지 분야별 인더스트리 4.0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투자규모는 △기계 및 장비산업에 85억 유로 △자동차 산업에 112억 유로 △공정 산업에 101억유로 △전기전자 산업에 60억 유로 △ICT산업에 48억 유로로 예측되었다.○ 독일의 성공적인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의 기반은 연구기관, 산업 및 정부 간의 공동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프라운호퍼는 전국적으로 위치해 있으며 베를린에만 4개가 있으며 생산, IT 및 조직과 같은 분야에서의 연구 프로젝트와 협력을 하고 있다.공통적인 규칙 및 표준을 적용하는 기업을 위한 국제 오픈 데이터 공간인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Industrial Dat"Space)’를 발족했는데, 이 공간은 데이터베이스를 지역기업과 공유하고, 소속기업들이 상호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플랫폼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모든 주요 관련자들의 공동 이니셔티브로서 4차 산업혁명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의 플랫폼 네트워크이며, 기술·기준·비즈니스 및 조직 모델의 발전·구현을 위한 정책컨설팅을 제공한다.○ 잇츠 오더블류엘은 회원기관 170개를 보유한 과학 및 산업 기술 클러스터로서 국제 기준 수립을 위한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스마트팩토리는 유럽 최초의 공급자 독립 시범공장으로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의 개발, 응용 및 전파를 지원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카이저스라우테른에 1개소만 있었으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인공지능센터, 협회형식으로 운영 20~25개의 회원기업들이 소속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업, R&D 기업 등과 협력하고 있다. 국제 협력 집중국은 유럽, 중국, 일본, 미국이며, 창립자 중 한명은 한국과도 많이 협력하고 있기에 정보교류가 많은 상황이다.○ 독일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280여 개 이상 사용 사례가 이미 온라인 상에서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 지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지도에 표기된다.4차 산업혁명이 현실에서 시장화 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목적도 있다.(http://www.plattform-i40.de/I40/Navigation/DE/In-der-Praxis/Karte/karte.html)▶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예시) : 프라운호퍼 IWU 연구소의 지능형 예측 유지보수• 적용사례 : 제조산업• 가치창출 : 생산 및 공급망• 개발단계 : 시장 출시/ 시범운영• 해당지역 : 작센 (Saxony)• 회사규모 : 250명-5,000명의 직원• 주요내용 : 인더스트리 4.0은 빌트인(built-in) IT 덕분에 사고가 가능한 지능형 기계의 등장을 약속한다. 유럽 4개국에서 모인 연구자와 개발자들은 프라운호퍼 공작기계연구소(Fraunhofer IWU Chemnitz)가 조정하는 자급자족형 공장의 시나리오에 보다 더 가까워졌다.iMAIN 프로젝트에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은 컴퓨터를 통해 기계를 거의 완벽하게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마치 인간을 예방적으로 검사하는 것과 같다.중앙의 eMaintenance 클라우드에는 각기 다른 현장에서 병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보관 및 처리된다. 그 결과, 지식기반은 더욱 확장되고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구현을 위한 예측 유지보수가 가능해진다.슬로베니아와 독일의 프레스 성형기에 두 가지 시범 설치를 해 결과를 입증했다. 현재 스웨덴에서 eMaintenance 클라우드를 관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다양한 협력의 중요성○ GTAI가 매년 하노버 박람회에 참가해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 결과, 독일이 제조강국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을 주로 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국제협력 강화(58%) △연구재원 조달(48%) △창업기업과의 협력(45%) △자본의 가용성 및 재정적 지원(32%) △법적 장애물 및 규정 제거(24%)○ 4차 산업혁명은 가치사슬을 따라 이루어지는 협력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도 기술보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어느 설문조사에서 독일 수출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비즈니스 모델(50%) △연구개발(30%) △교육훈련(15%) 순으로 조사되었다.앞으로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협력 △연구기관과의 협력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학계나 정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공급자와 OEM 업체들 간의 수직적 협력 등을 통해 생산‧연구개발‧판매부문에서의 다양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 독일 제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개선·유지하기 위한 중요 요소[출처=브레인파크]○ 특히, 비즈니스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젊은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한데, 대기업은 많은 경우 스타트업 캠퍼스를 구축해 코워킹 스페이스나 공간 대여 등을 통해 젊은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다.◇ 독일 4차 산업혁명의 과제○ 지능형 제조업의 선두주자인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의 훌륭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R&D 환경 △강력한 공급자 네크워크 △혁신기업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 △숙련된 우수한 엔지니어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매력적인 인센티브 등의 요소들이 독일을 4차 산업혁명의 요충지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우선, 빠른 인터넷 등 물리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대도시의 경우, 빠른 인터넷 등이 가능 하지만, 소도시나 시골은 아직 기술적이나 기반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디지털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 간 협력도 필요하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부처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여러 부처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 느리긴 하지만 장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정의할 때 모호한 면이 있다고 했는데, 한국도 기관별로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것이 다르다.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고 있는지."개인적으로는 산업분야 내의 인간과 기계의 스마트한 협력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한국에서는 IT분야가 잘 발달해 있는데,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적용을 위한 어떠한 조언을 해 주고 싶은지."독일은 산업기반이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플랫폼 인더스트리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만, 신규 어플리케이션은 취약하며 많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다.반면 한국은 소프트웨어 기술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접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독일에서는 500인 이하의 직원수를 보유한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칭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중소기업의 정의가 달라지기도 한다.예를 들어 EU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중견기업을 직원 250인 이하로, 소기업은 10인 또는 20인 이하로 간주하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시장을 점유한 히든챔피언 기업들은 자신들이 왜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와 정치인들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에서 강점을 보유한 산업분야는."독일은 전통적으로 기계, 제조 산업이 강하며 R&D 네트워크 기반이 잘 되어 있는 것이 강점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원에 있어 시행착오 사례는."우리는 컨설팅(상담) 제공, 관련 정보 및 기관 연락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분명히 실패사례도 있을 것이고, 사업결정 후 다시 철수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일일보고◇ 핵심역량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독일은 단단한 기반구축과 기술형성을 위해 다양한 부처 간의 협력을 형성해 가며 인더스트리 4.0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도 인더스트리 4.0이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종합적으로 보면, 인더스트리 4.0은 기계와 사람 간의 smart한 협업이라고 본다. 독일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IT 기술력, SW 기술력을 합한 것이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며, 마케팅차원에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역량(핵심기술 관련 특허, R&D 투자,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단지(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을 4차 산업 혁명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듀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인더스트리 4.0의 확산이 좀 더 수월하고, 기업의 요구 맞춤형 인력 양성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더스트리 4.0 관련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지원, 상담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더스트리 4.0○ 독일의 강점, 독일 기업의 성공 요인인 R&D 기반, 숙련된 노동력, 전문가 플랫폼 등 독일의 상황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비교해 그 토대가 다르다는 인상을 깊이 받았다.이러한 차이가 4차 산업혁명 확산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고, 독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역인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이 인상 깊었다.○ 독일은 자동차 부품, 기계, IT, 화학 등 중견기업의 국외진출 지원한다. 지역정부와 대사관, 경제협력기관 등이 긴밀한 협력 속에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또한 EU 차원, 국가(독일) 차원, 지역 차원에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원화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탄탄한 인프라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잘 형성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과 대학 간 연계된 밀착형 시스템으로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인상 깊었다.○ GTAI는 연방정부 산하기관으로 외국기업을 유치, 독일 중견기업 국외진출 등의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동독지역의 경제발전도 지원하고 있었다.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듯하며 우리나라의 KOTRA나 무역협회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인더스트리 4.0이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독일 제조업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의 유사 기관도 4차 산업혁명 조류에 맞추어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가장 인상깊었던 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적 증대를 비롯해 CPS 등 자동화 공정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형 기업 관련 기술력의 공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다. 현실적으로 공정의 자동화로 인한 인력감소가 가장 큰 문제인데 실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듀얼교육시스템(일학습병행제)○ 독일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이원화 교육(일학습병행제)에 적극 참여하여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교육이 늘어나고 있다.국내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교육을 이행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인 반면, 독일은 국가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인재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별로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영역을 전문화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원화 교육을 통해 기존 노동력을 퇴출하지 않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해외 판로 개척을 중시하는 기관의 특성상 산업정책 차원에서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다음 연수에서는 동 기관보다는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또는 프라운호퍼재단 연구소와의 간담회를 첫 번째로 배치해줬으면 좋겠다.

◇ 우버의 베트남 현지 진출 전략을 통해 본 현지화의 중요성○ 공유 경제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스타트업인 우버(Uber)(①)는 스마트폰 기반 교통 서비스를 2010년부터 제공하기 시작 하여 현재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이용되고 있다. 베트남에도 2014년(②) 진출 하였으며 다른 국가에서 그러하듯 택시를 기본으로 먼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① 2009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된 운송 네트워크 회사이다.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여 승객이 이용 요금을 지불하며, 그 회사에서 수수료 이익을 얻는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한다.2014년 6월 기준 전 세계 100개 도시 이상에서 서비스 중이며. 국내에는 2013년에 진출하였다. 최근에는 우버이츠라는 음식배달서비스와 화물배달서비스인 우버프레잇으로 사업을 확장중이며 자율주행차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② 우버 (Uber)에 따르면 하노이 시 와 호치민시의 2 대도시에서 우버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2016 년 2 분기에만 30 만 명을 넘어 섰다 한다.우버는 2014 년 7 월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최근 2 주년을 맞이하였고 . 회사는 데이터 분석 및 지도의 개선 등에 주력하고 2 개 도시에서 이용자의 평균대기 시간을 4 분미만으로 단축했다. 10 분 이내의 대기 시간으로 승차 할 수 있는 비율은 호치민시에서 92 %, 하노이 시에서는 94 %에 달하고 있다.○ 우버는 베트남에서 이용자들에게 △기존 택시의 요금보다 저렴하거나 △기사의 신뢰도 및 안전 그리고 △어디서나 손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 등에 있어 각광 받고 있다.베트남 내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우버와 같은 편리한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 이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으로 분류되며 그 중에서도 빈부격차가 극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높은 관세율로 초기 구입비용이 높은 차량보다 차선책으로 오토바이를 더 많이 이용한다. 여기에는 △대중교통 수단과 시스템의 불편함 △미흡한 도로 시설 등의 원인도 같이 손꼽힌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세와 정부 차원의 자동차산업 육성 노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베트남에서 자가 자동차 이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갖게 하나 현지 언론과 연구소에서는 출근이나 간단한 이동 시에는 ‘속도’와 ‘편리성’이 더 높은 오토바이를 계속해서 더 애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게다가 현재 하노이와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뒤섞여 도로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한 대의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더 작다는 점은 현지 전망을 뒷받침 해준다.○ 베트남 현지에서 B2C(Business to Consumer)(③)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베트남 국민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형하거나 접목시켜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다.2008년에 호치민시에 진출한 롯데마트 1호점과 2015년에 호치민시에 진출한 Emart는 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오토바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는데 이는 베트남 로컬 마트인 Big C나 Co.op Mart 같은 대형 마트와 차별되는 서비스로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③ B2C(Business to Consumer)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를 일컫는 말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나타내는 B2B(Business to Business)와 대비되어 사용된다.○ 우버는 다른 국가와 달리 베트남에서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택시 회사들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과 특히 베트남을 많이 찾는 관광객들이 토로하는 불법 택시들에 대한 피해로 온 반사 이익이 우버와 같은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률을 증가시켰다면 베트남에서 차량보다 많이 이용되는 오토바이를 우버에 접목시킨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버가 제공하고 있는 오토바이 서비스가 베트남 국민들의 큰 관심과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것에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이용률이 차량 이용률 보다 높다는 이유에서 끝나지 않는다.기존 오토바이 택시 시장을 장악하던 ‘쎄옴’이 △미터기가 없고 △정찰제가 아니라 바가지를 쓸 수 있다는 점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등의 단점을 파고들어 베트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기에는 기존 차량을 통한 서비스로 먼저 진출하여 베트남 국민들에게 구축한 서비스가 큰 신뢰도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편의와 이동경로를 따라 상업과 소비문화가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지 소비자들 대부분이 오토바이 운전자이기에 이들을 배려한 시설물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우버와 같이 베트남 국민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이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변화하는 베트남의 소비 트렌드를 쫓아가야○ KOTRA를 비롯한 국내의 기관 및 각 연구소들은 베트남 시장이 높은 경제 성장률(④)과 FDI(⑤)의 증대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 경제 규모의 성장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소득 수준 또한 증가하고 있다.2008년 1,000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2,000달러 돌파를 보였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의 소득이 높은데 호치민시의 경우 2016년 1인당 GDP는 5,5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 되었다.  ④ KOTRA에 따르면(2017 베트남 진출전략)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15년에 지난 8년 중 최고치인 6.7%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⑤FDI(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 직접투자를 나타내는 말로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 제휴 등 진출국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진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성장 뿐 아니라 인구 성장 역시 많은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희망을 자극하는 계기로 분석된다. 현재 베트남 인구는 9천 2백만 명으로 세계에서 1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2025년경에는 1억 명을 돌파 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3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3을 차지 한다는 점과 이 세대가 소비 성향이 높다는 점은 장차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에게 소비자 타깃 설정에 있어 주요 참고 값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수준이 증가한 중산층 소비자 비율의 증가도 베트남 소비 트렌드 변화의 한 축이다. 가계 소득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 전에는 구매하지 않았던 제품군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베트남 내 유통 마트들의 증가는 기존 소비자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한 시장과는 다른 제품, 특히 ‘안전’과 ‘내구성’ 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젊은 층의 인구가 전체 인구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들이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하는 세대라는 점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베트남 진출 시 적절한 가격을 바탕으로 ‘가성비’ 라는 품목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이를 SNS(⑥)를 통해 홍보 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상품의 품질에 가치를 두기 시작한 소비 성향 변화에 따라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있어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한 소비 결정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⑥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SNS는 페이스북으로 지인들을 연결해 주는 가장 효율적인 인터넷 공간이며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지인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 상품, 문화에 대한 정보 공유는 전문가들의 일반 매체를 통한 추천보다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 트렌드 분석을 위해서는 베트남 국민들의 현금 소비 선호도 살펴 볼 수 있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은 현금 사용을 은행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나 수표 사용보다 더욱 명확하고 손쉬운 결제수단으로 여기고 있다.이에 베트남 정부는 전자화폐 결제 방식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은행들에서도 은행카드 고객 유치 경쟁으로 진행한 프로모션들로 보급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베트남 정부의 전자화폐 결제 방식 보급 추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민들은 △익숙한 현금 결제 습관 △POS 등의 전자 결제 인프라 부족 △금융 보안성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압도적인 현금 사용을 보이고 있다.15세 이상 은행 계좌 보유 인구가 4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베트남전자상거래정보기술원(VECITA)에 따르면 온라인 결제에 있어서도 80%가 넘게 전자결제 방식이 아닌 COD(Cash On Delivery)(⑧)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⑧ 판매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구매자가 상품을 인도받으며 확인한 뒤, 대금을 결제하는 무역 대금 결제 방식으로 구매자의 입장에서 미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직접 상품을 확인 후 값을 치를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시스템으로 베트남 전자 상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차원에서는 세계적 추세인 전자금융을 주요 지급 수단으로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35세 인구가 많다는 사실과 스마트폰 보급률의 향상은 이러한 정부의 숙원이 가능 할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전자금융의 도입을 통해 관련 산업인 핀테크(⑧) 산업의 발전 촉진 또한 계획 중 이다.  ⑧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금융서비스의 변화로는 모바일, SNS, 빅 데이터 등 새로운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다.최근 사례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다. 산업의 변화로는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현상이 있는데 삼성페이, 알리페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베트남 정부의 전자상거래 개발 마스터플랜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민들의 현금 선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상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 정부의 정책 동향에 따라 상품 판매 전략을 세운다면 변화하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 베트남 진출 시 CSR의 중요성○ FDI를 통해 해외시장에 진입 시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⑨) 활동을 꼽는다. CSR 활동은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는 것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CSR은 개발도상국에서 강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요구 그리고 2010년 ISO 26000 제정(⑩) 등의 추세에 따라 개도국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⑨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란,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에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⑩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에게 관련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하고 법을 준수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국제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세계 각국의 정부, 산업계, 노동계, 소비자,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사회책임 실무그룹(WGSR)을 구성하여 5년여에 걸친 개발 작업 끝에 2010년 11월에 사회책임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국제규범인 ISO 26000을 제정, 공표하였다.ISO 26000은 성격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들이 이행하여야 할 사회책임(SR)에 대한 이해와 원칙은 물론이고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보호, 지역사회발전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사회책임(SR)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 정부는 언론을 통해 CSR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표창(Vietnam CSR Award,Business for the Community Award) 하고 있으며 세금감면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공공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때에도 다국적기업의 CSR을 평가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기 시작하였으며, CSR 성과보고서나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는 현지기업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AC닐슨이 2014년 실시한 ‘CSR에 대한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내 CSR 관심도는 동남아 2위, 세계 3위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별개로 CSR에 대한 현지 인식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베트남 내에서 CSR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기업 브랜드와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는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베트남 내에서 높은 CSR에 대한 관심은 전통 문화의 공동체 사회 속에서 형성된 관계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공산주의 사회를 거치며 ‘가정→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사회적 책임감으로 발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하기에 지역사회와 기업의 유대 관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고 이러한 행위가 △베트남 소비자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 △환경 보호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또한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으로서 한정된 예산으로 국가를 발전시켜야하는 베트남 정부 차원의 CSR 장려도 포함된다.베트남 정부는 외자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자국 내 부정적 영업행위에 대한 경계심이 높기에 외국기업과 베트남 사회와의 ‘융합도’를 기업의 사회적 역할 수행으로 평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기업의 ‘사회융합도’를 높이는 CSR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계속 부각될 전망이 가운데 국내 많은 기업들도 베트남 진출 전 혹은 진출 후 다양한 CSR 활동을 베트남 내에서 벌이고 있다.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베트남 전역 각지에서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사회 발전에 맞게 제공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베트남 전쟁 참전국’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경제 성장의 동반자’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베트남 내에서 CSR 활동 시 국내 기업들이 지양해야 하는 모습은 현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순한 기업의 지역 사회 봉사활동 혹은 자선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다.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CSR 활동을 넘어 사회공익 확산과 기업 이익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시장 개방 이후 시장경제 내에서 베트남 사회의 빈부격차와 지역 간 격차는 앞서 발전을 한 국가들의 뒤를 쫓는 중이다. 이에 따른 사회 갈등의 예방 차원에서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은 기업의 CSR 활동을 기대하고 장려하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관념에 따라 베트남 진출시 CSR전략 수립은 필수 불가결요소로 판단된다.

□ 전 세계적으로 ESG가 확산하며 메가트렌드로 부상◇ ESG는 투자결정 및 기업경영에서 재무 수익 외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의미○ 사회적 가치 추구를 통해 기업이 주주뿐만 아니라 임직원, 관계 기업, 소비자, 소속지역 등 포괄적 이해관계자들의 후생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에 기반< ESG 구성 요소 >구 분주요 내용Environment(환경)•기업의 전력소비, 탄소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Social(사회)•직원 복지,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포함Governance(지배구조)•이사회의 다양성·독립성, 윤리적인 기업 운영, 투명한 납세 및 회계장부 관리 등◇ ESG는 글로벌 금융회사 등이 ESG 이슈를 투자에 반영해야 한다는 UN의 2006년 사회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 발표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여,○ ’20.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ESG 투자선언(저탄소 전환 목표 미부합 기업에 대한 투자철회 등)’을 계기로 본격화○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투자의 급격한 증가, 글로벌 대기업의 ESG 경영 공식 선언 등으로 ESG 논의는 사회적 담론을 넘어 기업·투자자의 자발적 행동변화를 촉발하는 메가트렌드로 부상□ 우리나라에서도 ESG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도 주요 금융기관이 ESG 투자를 추진함에 따라 ESG ETF* 및 ESG 채권 등 관련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ESG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고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 국내 ESG ETF 운용 규모▲ 국내 ESG 채권 발행 규모◇ 주요 경제단체는 ESG 포럼 개최(대한상의 등), ESG 위원회 등을 발족(경총, 전경련 등)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 선포 및 계열사별 사업계획 수립,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 지난 2월 전경련이 매출액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경영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1.4%가 ESG 사업규모를 늘릴 예정이며, 82.6%는 전담부서를 이미 운영(71.0%)하고 있거나 설치예정(11.6%)이라고 답변○ 중소기업은 ESG 경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ESG 경영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표한 중소기업 1,000개사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58.0%가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대부분(74.3%)은 ESG 전담조직이 없다고 답변하여 ESG 경영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ESG 경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 정부는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1.12월 기업의 정보공시 활성화를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 평가·공시기관의 평가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 4개 분야 61개 항목을 제시, 중소기업이 우선 적용할 수 있는 27개 문항도 선별 제시< K-ESG 가이드라인 구성 >구 분주요 항목정보공시 (5)• ESG 정보공시 방식・주기・범위 등환경 (17)•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 체계, 친환경 인증, 환경 법규위반 등•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오염물질 배출량, 재활용률 등사회 (22)• 사회책임경영 목표, 채용, 산업재해, 법규위반 등• 채용・정규직, 산업안전, 다양성, 인권,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지배구조 (17)• 이사회 전문성, 이사회 구성, 주주권리 등•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 아울러 부처별 각종 정보공개제도*와 ESG 공시 간 연계를 강화하고,* 환경부의 환경정보공개(E), 고용부의 고용형태공시(S), 공정위의 기업집단현황공시(G) 등○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ESG 경영 및 투자 플랫폼을 구축,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ESG 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방침◇ ESG 전문 평가기관(13개)의 평가지표를 분석, 공통적인 핵심요소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한편,○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는 ‘ESG 평가 기관 가이던스(안내서)’를 마련할 계획◇ 한편,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수출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국제 ESG 표준’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 산업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한국생산성본부○ ‘대·중소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을 통해 대응 전략도 공유할 예정□ 자치단체는 지역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지원을 추진◇ 자치단체는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 특히, 수도권에 비해 ESG 경영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약을 통해 ESG 경영 지원을 추진▲ 지역별 ESG 경영 인지도<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지난 3.25. 기술보증기금과 ‘부산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ESG 관련 중소·벤처기업 발굴 △ 교육,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ESG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 광주시광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 △ 온·오프라인 교육 △ ESG 경영현황 진단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 울산시’21.8월 지역의 중소기업 ESG 평가지원 및 ESG 경영 저변 확대를 위해 경제기관 5곳*이 참여하는 ‘ESG 평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한국기업데이터,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경제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경기도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ESG 경영기반 도입 조성사업’을 시행 △ 도내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지원 △ ESG 경영 기본교육과정 △ ESG 교육 컨텐츠 보급 등을 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현재 국내의 ESG 논의 자체는 초기 단계로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부처별로 개별적인 법에 근거해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에서 각각 다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별 부처의 ESG 정책의 선점 경쟁으로 각종 규제와 정책들이 상충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또한 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부처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ESG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부담과 같은 정보를 중복 공시하는 문제에 따른 혼란 발생에 대한 우려도 큰 실정으로,○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공시제도 등은 정부 차원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기관명: 태국 농업청간담회태국   방콕□ 간담회 : 태국 농업청◇ 한국 대표단과 태국 농업청과의 간담회 내용○ 한국 : 대한민국에도 농업 기계화에 관한 정책이나 연구가 있듯 태국 역시 정책과 기술 개발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기술 개발과 정책이 태국에 비해 조금은 앞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한다.태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한국이 앞선 부분은 태국과의 협력을 통해 보완해주고 태국이 잘하는 부분은 한국이 배워 정책 개발을 하는데 활용했으면 한다.○ 태국 : 태국에도 여러 농기계 정책을 가지고 있고 농업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생산하기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의 농기계 수준과 연구의 성과가 태국보다 앞서 있기에 많이 배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태국은 1959년부터 소나 가축들을 활용해 농사를 지을 때 도구 사용을 시작하였고 그 시점부터 도구 생산도 시작되었다. 이 후 각종 농기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왔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현재 위치한 농업청은 1960년에 설립되었고 이후 농업청 자체적으로 농기계의 메인디자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태국은 농기계 발전을 위해 타국들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해왔고 http://un-csam.org/지속가능 농업 기계화 센터(CSAM: Centre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Mechanization) 활동을 통해 농기계에 관한 기준도 마련하였다.농기계 개발은 농업청의 큰 과제이기에 지난 30년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를 통해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그에 따라 현재에도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농기계에도 세계 기준이 있기에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콤바인, 하베스터, 스프레이어 등의 기계들을 활용하는 농업 기계화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기계의 기술과 효율성은 더욱 발전되어야하기에 농업 기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부처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한다.현재 농업청에서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부분은 땅을 개간하여 씨앗을 뿌리는 것부터 수확하는 것까지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한국 : 대한민국의 농업 기계화 정책에 관해 큰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대한민국에서 농업 기계화 정책의 마스터플랜은 1972년에 만들어졌다.마스터 플랜의 내용은 조금씩 변했지만 큰 틀은 2000년대까지 지속되어 왔다. 그 계획을 보면 크게 5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5가지를 촉진하는 것은 법인데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 5가지 축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져 왔다. 5가지 중요한 축은△생산 △연구개발 △교육 △이용이다.△생산에 관해서는 초창기 한국 정부에서 생산기업을 대형 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었다. 생산 전도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 자금은 농기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비용이다.△연구개발은 그 이후에 대학교가 많이 들어서서 12개 정도의 대학교에 농업 기계관련 학과가 생겼고 그리고 농업 기계만을 연구하는 정부 조직 산하에 만들었다.△유통은 유통을 담당하는 판매상들에 있어 각종 지침을 정부에서 만들었다. 농기계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할 때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었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후봉사(After service)에 대해 일정한 시설 규제를 하였다.△농기계에 관한 교육을 살펴보면 회사와 정부 조직전국 농촌지도소에서 담당을 하여 농민들에게 지도를 해왔다.△마지막 사용에 있어서는 농업 기계화가 필요했던 80년대까지 정부에서 약 50%정도를 보조해주었다. 그리고 융자금 지원과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 각종 농기계 임대사업, 공동 이용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그래서 한국의 쌀농사에 대한 기계화 단계는 마무리 되었다고 본다. 다만 질적인 부분에서 더 고민하고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또 밭농사에 대한 기계화는 50%가 안 되었다. 경지 조건이 안 좋은 터라 규모가 작기에 규모화 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국 : 80년대까지 정부에서 50%정도의 보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정부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가? 또 이 지원이 각 농민 개별 지원인지 아니면 농민 단체나 조합을 통한 지원이었는가?○ 한국 : 정부 보조금이 맞고 90년대부터 농업 기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없어졌다. 두 가지 형태 모두 지원금으로 이루어졌다.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부에게도 지원했고 농민들이 다수 모인 조합이나 단체에도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이 지원이 모든 농기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주요 농기계인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건조기 등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 : 현재 태국 정부의 중장기 농업 기계화 정책이 있는가? 또 농업 기계화 정책을 뒷받침해 줄 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태국 : 한국처럼 장기 정책은 없는 상황이다. 태국에서는 농업청 산하의 농업기계연구소 AERI(Agricultural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를 통해 농기계 프로토 타입 디자인을 만들고 생산업체에서는 이 디자인을 통해 기준을 지키며 생산을 하게 한다. 최근에는 농기계 R&D센터와 농기계 테스팅 센터를 설립했다.○ 한국 : 한국에서는 농기계생산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는데 태국에서도 이러한 보조가 존재하는가?○ 태국 : 다른 지원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연구를 해서 농기계 디자인을 만들면 농기계 생산업체와 공유를 하고 또 쉽게 제작 가능한 농기구의 경우 농가로 바로 전달하여 생산 및 사용하게 돕고 있다.그 외에는http://www.baac.or.th/baac_en/,태국농협은행 BAAC(Bank for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를 통해 농민들에게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태국농협은행의 농민들에 대한 은행 대출 이자는 저리로 책정되어있고 대출시 태국 내 뿐 아니라 태국 외에서 농업 관련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 농기계 업체들이 수출을 할 때 ‘Free Zone‘을 설정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한국 : 한국 농기계 업체가 태국에서 생산을 할 때도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는가?○ 태국 : 이와 관련해서는 농업청보다 http://www.boi.go.th/투자청(Thailand Board Of Investment)을 통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농기계 생산업체에게 제공되는 것은 농업공학연구소의 연구 결과물이라는 것인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가?○ 태국 : 지금 현재는 이외의 것은 없고 추가로 특허 관련 업무만 진행 중이다.○ 한국 : 정부에서 농기계 가격을 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없는가?○ 태국 : 따로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다.○ 한국 :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전에 정부에서 가격 결정을 했다. 이를 위해 원가 조사를 진행했었다. 태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절차는 없는가?○ 태국 : 없다. 다만 정부에서 프로젝트 별로 농기계를 농민들에게 구매해서 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격을 측정해서 구매를 진행한다.예를 들어 가장 최근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트랙터용 쟁기와 기타 농기구들에 대한 구매를 진행했다.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있지는 않다.○ 한국 : 그렇다면 국내 생산품과 수입 제품에 대한 차별은 없는가? 한국 기업이 생산한 쟁기와 태국 기업이 생산한 쟁기에 관해 정부 정책적으로 차별이 존재하는가?○ 태국 :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과 태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관해 특별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제품 구매를 위한 대출에 있어서는 은행에서 판단을 하는 문제이다.여기서 핵심은 수입 제품이냐 국내 생산품이냐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느냐 충족하지 못하느냐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농기계 테스팅 센터를 설립했다.농업청 차원이 아닌 현 태국 수상이 농기계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농기계 테스팅 센터가 빠르게 설립 된 것이다.○ 한국 : 그렇다면 현재까지 그러한 기준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 태국 : 이전에도 기준과 검사가 존재했지만 확고한 규정이 없었는데 현재는 농기계 생산 시 직후 검사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규정이 생겼다.현재 태국 내에서 테스팅을 진행할 때 민간 기관에 의뢰해서 진행하는데 한국에서는 농기계 기준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나?○ 한국 : 과거에는 정부조직에서 진행했고 현재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제3섹터에서 하고 있다. 이 제3섹터는 민간 기관이 아니다.테스팅 결과는 매우 중요하기에 민간에 맡길 수가 없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제3섹터를 활용하여 테스팅 한다. 이 테스팅 하는 곳은 한 곳 존재한다.○ 한국 : 농기계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달라○ 태국 : 농기계 업체가 아니라 확실히 모르나 설명하자면 생산 하는 업체를 통해 직접 농민에게 판매되는 경우와 Distributor(판매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Distributor는 태국 전국에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 중고 농기계가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관한 가격, 주요 수출국가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가?○ 태국 : 대부분의 태국에 수출하는 국가는 일본으로 알고 있다. 주로 판매하는 곳은 랑싯의 씨앙꼿이다.○ 한국 : 농기계 판매 시 유지 보수를 위한 사후봉사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태국 : 정부 차원의 정책과 제도는 없고 기업 차원에서 각 회사별 규정에 따른 보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 한국도 농기계에 관한 내용이 산공부 산하에서 관리를 하였으나 농업 기계화가 필요하기에 농림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다. 태국이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농업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관리한다면 농기계 정책은 추진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마찬가지로 농기계 산업도 산자부에서 관리를 하였으나 대통령 지시로 농림부 산하로 옮기게 되었다. 태국도 한국과 같은 마스터 플랜 설립을 통한 농업 기계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면 기계화는 정착되기 어렵다.농림부에서 농업 기계화 및 농기계 산업에 관해 관리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융자와 보조를 통해 농촌의 농기계 보급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태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아까 잠깐 언급했듯 태국에서는 BAAC를 통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BAAC에서 융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협의가 있었기에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농업 융자의 경우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기 혹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 정부에서 융자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시중보다 금리가 낮고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존할 때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차이가 존재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지."이자의 차이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한다."-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고 한국의 경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열대와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감, CO2를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형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친환경과 관련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태국에서는 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현 상황은."지금 태국 정부에서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고 여러 부처에서 각각의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농업부의 계획을 소개하자면 태국 내에서는 산림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 다른 국가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해 진행하는 나무 심기와 같은 정책 보다는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가장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탕수수 재배 시 사탕수수를 태우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폐기물과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 제거 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태국에서 밭작물이라 하면 카사바, 감자, 고구마 그리고 양파 등이 있을 것인데 이 작물들에 관한 증감의 추이나 재배 시 기계화 정도 앞으로 기계화에 대한 정책들은."카사바나 감자 등에 사용되는 흙을 갈구는 기계는 이미 디자인이 완료되어 시판되고 있다. 감자를 심는 기계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은 카사바 나무를 자르고 수확하는 기계이다. 카사바의 경우 식용 보다는 가축 사료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카사바 수확 시 카사바를 얇게 써는 기계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만약 밭작물 관련하여 태국에서 개발되지 않은 제품이 있다면 한국 방문 시 수입을 추진하고 싶다."

■ 태국 농기계 산업의 발전 전략￭ 기관명 : 태국농업공학협회￭ 발표자명 : 다레스 키티요파 태국농업공업협회장Dares KittyiyopasPresident of Thai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ingBuilding 5 Floor 5, Department of Agricultural Extension브리핑태국   방콕□ 브리핑 : 태국농업공학협회◇ 협회 소개○ 태국농업공학협회(TSAE : Thai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ing, http://www.tsae.asia/)는 1976년에 설립된 비영리 형식의 협회이다. 총 271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부기관관료, 대학교수 등이 주를 이룬다.또 무역 및 유통업자, 농기계 산업에 관심이 있어 하는 이들도 적지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협회에 가입 시 2가지 선택이 가능하다.농기계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평생회원(Long life member)으로 대학생 혹은 농기계 산업에 관심을 갖고 가입한 이들은 연간회원(Yearly Member)로 가입을 한다. 현재 271명의 회원 중 명예회원은 6명, 평생회원은, 231명 그리고 연간회원은 34명이다.○ 협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농업 공학 분야의 확장과 연구(기존 농업 기술 발전 및 신규 기술 개발) 촉진△국내외 기관들과 교류 및 협력 추진△전문가 조언 및 기술 서비스 제공 △정부, 대학, 산업 등의 각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업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 협회의 주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 △출판(농기계 구매 가이드북, 농업공학협회 잡지 등) △조직(매년 협회 컨퍼런스 및 농업공학전공 학생들의 프로젝트 발표회 등) △서비스 제공(농기계 관련 규범, 기준 마련 및 수정)△농기계 사용 매뉴얼 트레이닝 △국내외 농기계 사용에 대한 연구 진행○ 협회는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협회원 또는 위원회를 통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수는 따로 없으며 프로젝트의 크기에 따라 많은 인원이 참여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농기계 수출 현황○ 두 그래프에서 원의 크기는 수출량을, 가로축은 연간 성장률, 세로축(①)은 현시비교우위지수(RC"Revealed Compartive Advantage)를 나타낸다.  ① 전세계 전체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추술이 차지하는 비중사이의 비율로 특정 상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데 널리 쓰이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한다.▲ 태국 및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농기계 수출(단위: 백만 USD)[출처=브레인파크]○ 수출에 있어 싱가폴의 경우 직접 생산을 통한 수출이 아니라 중간 무역을 통한 수출량이 많기에 원의 크기가 큼에도 그래프 하단에 위치한다.▲ 태국 및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농기계 수입(단위: 백만 USD)[출처=브레인파크]○ 수입에 있어 태국의 수출량이 많은 이유는 태국 인근에 위치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으로 진출하는 농기계 제품들이 태국을 통해 육로로 이동해서이다. ◇ 농기계 제품별 사용 현황○ 기타의 경우 해당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농부의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다른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들의 경우 이전에 조사가 이루어졌기에 지금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 할 수도 있다. TSAE에서는 소유하는 농가수가 조금은 증가 했으리라 예상한다.◇ 농업 구조 개혁○ 현재 태국 농업은 농기계 사용 확대에 있어 사용을 권장하는 단계이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과도기에 놓여있다. 이에 협회는 정부기관과 민간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태국 농업 구조 개혁[출처=브레인파크]○ 이를 위해 농업 구조 개혁을 준비 중인데 첫째로 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농산업이 어떠한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농작물 생산량이 많아질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시장 필수 조건을 맞추기 위한 가치를 3가지 분야(△농가△프로세싱△시장)로 나누어 생성할 계획이다.○ 먼저 농가에 관해 살펴보면 소, 중, 대규모 농가로 나눌 수 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여러 소규모 농가를 Machinery Pool로 조직하여 농기계를 공유하여 사용 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또 농사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들을 협회차원에서 대여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환금 작물 재배를 독려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소규모 농가의 편의를 위해 임대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도 조합이나 국가 기관을 통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형 농가의 경우 소규모 농가보다 고품질의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농작물 재배 및 수확 시 작동이 편리하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농기계를 사용하려고 한다.○ 대형 농가는 설탕 공장이 갖고 있는 사탕수수 농장, 카사바를 가공하는 공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들 등이 대부분이다. 대형 농가들에는 농업 현대화가 중요하기에 GPS 설치 등을 지원하려 한다.정밀 농업의 경우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Farm Pool을 통해 대형 농가가 소규모 농가도 관리를 하며 농작물 재배 및 수확 시 효과성을 최대로 증진시키려 한다.○ 프로세싱 쪽에서는 수확물 증대와 가공 원가 절감, 높은 기술력 확보, 시장의 요구에 맞는 상품 다양성과 상품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 시장 표준에 맞는 상품을 생산하려고 한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을 확대하려고 한다. 태국 로컬 브랜드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S 곡선과 소셜 비즈니스에 대한 연구도 진행 할 예정이다.○ 이 모든 과정들은 높은 효율성, 식량 안보, 친환경 등을 목표로 R&D와 트레이서빌리티(②)를 같이 진행 할 계획이다. 또한 수자원에 대한 관리와 조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각 지역별로 어떠한 작물이 효율성이 높은지를 더 연구할 계획이다.  ② 모든 측정기(測定器)를 국가 표준으로 각 단계별로 체계(體系)를 세워 측정 결과의 신뢰성,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단기 및 중장기 계획○ 단기적 계획으로 먼저 농작물 생산자들이 현대적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 있다. 전통적 방식의 농사를 짓는 이들을 독려해서 현대적인 방법으로 변화 시킬 계획이다.예전에 인력을 통해 이루어지던 작업을 기계화 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환금 작물 재배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계획으로는 농기계 기술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농업 작물 생산량 및 효율성 증대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관련 응용 프로그램들도 개발할 계획이다.◇ 현대적 농업 개발 계획○ 현대적 농업 개발 계획으로 주요 생산품목에 있어서는 작물, 소형 동물, 대형 동물 그리고 어업에 대한 계획 및 비주요 생산품목으로 환금 작물에 대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 6개월 이내의 단기적 계획으로 조합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현대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1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으로 농업에 대한 혁신 및 발전 모델을 연구하여 농가들이 IT 기술을 적용하고 활용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지역 별 생산품 발전 계획○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지역 별로 어떠한 생산품을 발전 시켜야 할 것인지를 지역의 토양 및 환경에 따라 지정하여 그에 맞는 각 기술과 농기계를 발전 시킬 계획이다.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농장들에 대한 발전 계획과 공공 농장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립 농장들에 대한 발전을 함께 추진 할 계획이다.▲ 지역별 공공 농장 발전 계획[출처=브레인파크]◇ 농업 현대화 개념○ 농업 현대화에 대한 개념은 개선된 기술을 활용하여 더 발전되고 정밀한 농업을 의미한다. 또 토양과 수자원 같은 가변적인 요소들도 통제 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이는 더 많은 량을 생산하고 이들에 대한 품질 및 안전 관리를 확실히 하여 수출 증대 및 수출에 대한 트레이스빌리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IT 기술 기반 정밀 농업▲ GPS와 위성을 통한 트랙터 관리[출처=브레인파크]○ 수자원에 있어 태국 내에서는 지역 및 기후별로 가뭄이 심한 지역이 있기에 우기 때 물을 많이 축적하여 관리를 통해 수자원을 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 중에 있다.○ 한국도 그러하다고 들었으나 태국도 젊은 층의 탈농촌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력이 감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랙터 사용율을 높이고 있다.◇ BAAC(③) 프로젝트: 농기계 재정 지원  ③ BAAC(Bank for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는 태국의 농협은행이다.○ BAAC(Bank for Agricultur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는 농작물 생산, 가공, 이동에 있어 농기계 재정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농작물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비용 절감을 달성하고자 한다.BAAC 프로젝트는 다음을 목표로 한다. △농기계 및 각종 농사용 자재 투자를 위한 파이낸싱 △농가가 농기계를 소유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리파이낸싱(④).  ④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뜻한다. 현재의 대출금리가 기존의 대출금리보다 낮아지면 대출자는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융자(refinancing)를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는다○ BAAC는 새로운 시즌의 농작물 생산을 위한 자금 지원을 준비하여 농가들의 가뭄이나 작물 가격 하락 같은 문제를 해결 해오고 있다.◇ 연구를 통한 농기계 역량 강화 정책○ 정부기관과 함께 농업공학협회는 우선 각각의 농기계를 3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농기계 품목에 대한 공급사슬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농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10가지 부품을 정리할 수 있었다.이 10개의 요소는 △구조 △모터 △축(shaft) △전자제어시스템 △프로펠러 △제어 시스템 △엔진 △엔진 벨브 △컨베잉 시스템 △실린더 이다.아직 조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 어떤 농기계가 가장 많이 쓰기고 필요한지에 관해 수치로 정리가 되지는 않았다.그러나 정부와 협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여 태국 전역에서 농기계 활용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할 계획이다.◇ 태국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격차 감소 △인적자원 개발 △경쟁력 강화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가장 먼저 투명한 정부 시스템 마련을 하여 자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다.또한 혁신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인적 자본의 질을 향상시키며 경제력 증진을 통해 자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7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혁신과 생산성 증대 △중소기업과 창업 지원 △관광업과 Mice 산업(⑤) 촉진 △새로운 S 커브 산업 추진 △농업 현대화 △머니타이제이션(⑥)을(Monetization) 통한 소비 촉진. 이 7가지 방안을 위해 각각의 정부기관이 지원할 계획이다.  ⑤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좁은 의미에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하며, 광의적 개념으로 참여자 중심의 보상관광과 메가 이벤트 등을 포함한 융·복합산업을 뜻한다.  ⑥ 원조 물자를 받은 나라에서 매각한 대금을 그 나라의 경제 부흥을 위해 쓰는 일▲ 경제 구조 발전 방향[출처=브레인파크]◇ 투자 특권을 누릴 수 있는 10가지 집중 산업○ 투자에 있어 태국 정부의 특권을 받을 수 있는 10가지 산업은 기존의 5가지 산업과 신규 5가지 산업이 있다. 기존의 5가지 산업은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제품 △웰니스 및 의료관광 △농업 및 생명공학 △미래 식품이다.○ 신규 5가지 산업은 △로봇 공학 △항공과 물류 △화학 연료 및 생화학 △디지털 산업 △메디컬 허브 산업이다.○ 이 모든 10가지 산업은 태국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태국의 투자청(Board Of Investment)를 통해 특권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또한 국가경쟁력강화펀드(Competitiveness Enhancement Fund)를 운용하여 민간기업들의 대 태국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질의응답- 쌀 생산하는데 있어 생산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태국이 세계 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단가를 낮춰야 할 것인데, 태국도 농촌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고 늘었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농기계화를 위해 지원 방안을 세우거나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정책적으로 농기계를 지원해주거나 사주는 경우는 없고 만약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대출 지원을 해주거나 이자를 정부에서 감면시켜주는 정책이 있다."- 태국에 한국 기업이 농기계를 수출하거나 혹은 공장을 지어 운영하려고 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두 가지 모두 혜택이 가능하다. 공장을 지어 운영을 한다면 태국 투자청을 통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출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태국이 물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이와 관련한 농기계들이 많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태국은 가뭄이나 물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으나 지난 조사 결과 양수나 물 관련 농기계 제품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태국이 내륙 국가들의 입구다 보니 태국이 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 이는 어떻게 진행 되는 것인지."태국이 갖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을 바로 수출을 할 때 'Free Zone'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면세하여 곧 바로 수출을 할 수 있게 한다.태국은 주변 국가들에게 수출하기 전 먼저 사용을 해보는 경우가 많다. 태국에서 성능이 입증 되면 주변 국가들도 수입을 많이 하곤 한다."

□ 프랑스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소별 운영전략프랑스한인과학기술협회(ASCoF: Association des Scientifiques Coreens en France)www.ascof.org/moin.cgi 프랑스   파리◇ 프랑스한인과학기술협회의 개요○ 1976년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총 226명의 과학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70% 정도가 남성회원이며 20~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엔지니어링 전공 분야가 대부분이며 연구원 및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정규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회원, 나머지는 준 회원으로 구분하며 주로 젊은층이 많은 준회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경제와 산업○ 프랑스는 인구 6,500만의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다. GDP의 2.23%를 R&D에 지출하고 있으며 연구원과 행정직을 포함하여 56만4,500명이 R&D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매년 1만3,000명의 박사가 배출되며 논문 출간 분야에서 세계 6위, 유럽 특허시스템에 등록 기준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GDP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로 높은 편이며 포춘지 선정 500대 대기업 중 35개가 프랑스 기업으로 LVMH, L’Oreal, Michelin, JCDecaux, Airbus, Danone, Renault-Nissan 등의 대기업 중심으로 발달해 있다.○ 지역별로 근무하는 연구원의 수를 보면 파리에 집중되어 있고 리옹, 뚤루즈, 니스, 그르노블 같은 대도시에 많다. 리옹은 프랑스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대부분의 정유회사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뚤루즈는 에어버스 본사를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이 발달한 도시이다.니스에는 소피아앙티폴리스라는 산학연 단지를 갖고 있으며, 그르노블은 휴렛패커드, 인텔 등의 연구소가 위치한 반도체 도시이다.○ 경제 규모를 보면 3차 서비스 산업이 76.7%, 2차 제조업이 20.5%를 차지한다. 제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실업율이 10% 수준으로 높다. 수출 면에서는 자동차 산업, 항공우주 산업의 비중이 크다.○ 대기업 중심이지만 혁신이나 신기술이 개발되는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이 많다. 또한 대기업은 해외에서 R&D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프랑스에서 중소, 중견기업을 강하게 육성하려고 한다.◇ 프랑스의 R&D 정책 및 기관○ 프랑스는 GDP의 2.23%를 R&D에 지출하고 있으며 연구원과 행정직을 포함하여 56만4,500명이 R&D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매년 1만3,000여명의 박사가 배출되며 논문 출간 분야에서 세계 6위, 유럽 특허시스템에 등록 기준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 근무하는 연구원의 수를 보면 파리에 집중되어 있고 리옹, 뚤루즈, 니스, 그르노블 같은 대도시에 많다. 리옹은 프랑스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대부분의 정유회사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뚤루즈는 에어버스 본사를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이 발달한 도시이다.니스에는 소피아앙티폴리스라는 산학연 단지를 갖고 있으며 그르노블은 휴렛패커드, 인텔 등의 연구소가 위치한 반도체 도시이다.▲ 프랑스 R&D 시스템 조직[출처=브레인파크]◇ 공공-민간 파트너쉽을 통한 연구 클러스터○ 프랑스 연구재단(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은 기초 및 응용 연구에 대한 프로젝트 기반 연구를 담당하며 프로젝트 심사는 점차 외국에 의뢰하는 추세다.2013년도 연구지원금은 432백만 유로로 2012년의 555백만 유로보다 줄어들었으나 프로젝트 제안 건은 6829에서 7209건으로 늘어났다. 이 수치가 2014년도에는 10,53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러나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심사를 통과하는 프로젝트 수는 줄어든다. 프로젝트 제안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제안 방식이 1차 5페이지 제안서, 2차 30페이지 제안서 제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연구재단의 예산 및 프로젝트 지원 건수[출처=브레인파크]○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협업 연구 프로젝트, 기업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젊은 과학자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 국가간 협업 연구 프로젝트 등이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비절감 및 공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혁신 클러스터(competitiveness cluster)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랩실 및 학문기관이 함께 모여서 시너지를 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현재 프랑스 내에 71개가 있다.○ 미래를 위한 투자(PIA, Investissements d’Avenir)는 산업분야와 연구분야 모두 학문적 수준을 높이고 미래 섹터(디지털 산업, 바이오산업, 핵)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을 하며 지속가능하고 강력한 성장, 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프랑스를 지식 사회로 바꾸는 혁신을 지원한다.○ 연구 클러스터는 고등교육기관, 공공연구관, 기업의 연구기관이 함께 모여서 IRT(Institut Recherche Technologique)를 설립했다. 프랑스 경제에 중요한 분야를 선택해서 특화지역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이다.교육, R&D, 기술이전에 한 지역에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뚤루즈와 보르도에는 항공산업, 그로노블은 나노전자분야 등이 중심이 된다.사르코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4700만 유로 예산을 지원했으며 보조금 보다는 론 방식의 펀딩을 해준다. 초기 자금만 보조금을 지원해서 프로젝트 후 제품개발을 통해 수익을 얻도록 한다.○ Paris Saclay는 연구 중심의 비즈니스 클러스터로 파리 남부에 설립 중이다. 2020년 준공예정이며 학생 수 6만명, 교수와 박사 수가 1만명인 거대한 학교단지이다.대학 뿐 아니라 공공연구소, 회사 연구소까지 모아서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여 경쟁력을 키워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만들고자 것이다.○ 알리앙스(Alliance)는 8대 연구분야에서의 업무 협력을 강화시키고 장벽을 없애며 연구 관련 기타 주체들을 참여시켜서 프랑스 연구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그랑제꼴, 기업, 공공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개발 하여 연구분야에 있어 5년 내에 유럽 1위, 10년 내에 세계 1위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알리앙스의 8대 연구분야[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논문으로만 평가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인데, 프랑스는."전통적으로 프랑스에서는 학문을 숫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최근들어 논문 게재 수, 인용 수, 특허 수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대신 몇 개 이상을 했는지가 아닌 최소의 기준을 세워 제재하는 방식이다.분야별로 다르지만 대학에서는 1년에 0.5편, CNRS는 1년에 1편 이상을 쓰지 않는 사람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며 특별 관리대상으로 간주한다."- 한국과 유럽의 연구시스템이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우선 프라운호퍼처럼 민간수탁연구의 비중이 높은 연구기관이 많다. 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를 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연구테마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학문분류별로 꼭 해야 하는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80개 학문 분야별로 어느 연구원이 어느 랩실에서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정리되어 있어서 중복연구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조정을 하기도 한다.한국과 또 다른 차이점은 한국은 교수 한 명이 석사, 박사 학생들 몇 명을 꾸려 연구를 하는 방식이나 프랑스에서는 공동연구를 주로 한다. 3명 정도의 교수가 공동연구를 하고 기자재도 함께 공유한다.공동연구도 단점은 있지만 중복연구를 피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 충분히 있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사이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대학교수가 스핀오프 기업을 맡게 되면 대학을 잠시 그만두고 5년 동안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고 5년 뒤 다시 대학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