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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FOOD & BEVERAGE - PROPACK IN VIETNAM 사이공 전시 컨벤션 센터(SECC) 799 Nguyen Van Linh, District 7, Ho Chi Minh CityTel : +84 8 5413 5999박람회 참관베트남호치민8/9(수)13:30□ 박람회 정보◇ 전시 개요비고내용전시회명VIETFOOD & BEVERAGE - PROPACK IN VIETNAM기간2017년 8월9일~8월12일장소Saig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후원베트남 농업 및 농촌 개발부베트남 무역 및 산업부공동주최자베트남 음료, 알코올 및 맥주 협회(VBA)호치민 식품 식료품 학회(FFA)베트남 차 협회(VITAS)규모부스 600개, 500개 이상의 참가 기업(21개 국)전시분야-일반식품: 가공식품, 통조림 식품, 제과, 유제품, 인스턴트 식품, 허브, 자연 식품, 채소, 건과일 및 건채소, 설탕, 육류 등-수산식품: 냉동 수산식품, 건조 수산식품, 가공 수산식품, 냉동식품-주류 : 차, 커피, 와인, 칵테일, 샴페인, 맥주, Non-alcohol 음료, 탄산수, 미네랄워터, 과일 주스 등-건강 식품 : 오가닉 식품, 비타민, 건강 보조 식품, 자연 식품, 인삼 식품 등-식품 소재 및 첨가물 : 첨가물, 향료, 발효, 방부제, 조미료 등◇ 식음료 분야의 활발한 거래를 이끄는 전시회○ 1996년 처음 개최된 Vietfood & Beverage-ProPack은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베트남 식품 전시회로 8월에 호치민 시티와 11월에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식품 전시회이다. Vietfood & Beverage - ProPack 박람회는 8월9일부터 12일까지 호치민시 7군 사이공 전시 컨벤션 센터(SECC)에서 열렸다.○ 식품, 농업, 음료, 영양제품, 제약제품, 재료 및 성분, 기계 및 장비, 포장 및 식품보존 등을 다룬다. 올해는 21개 국가 및 지역에서 500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약 600개의 부스가 세워졌다.○ 베트남에서 식음료 가공 산업은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열대농업국가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도시의 발달과 소득증가, 생활양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스낵, 편의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시장의 규모가 크고 인건비가 낮아 가공, 포장, 보관, 기계 등 관련 분야의 성장도 활발하다.○ 유통업자, 레스토랑, 호텔, 베이커리, 카페 및 학교 병원 등의 다양한 산업군의 바이어들이 참관하며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간편식 소비 증가를 반영한 전시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베트남 식품 전시회는 참가사와 바이어 모두에게 가치 제공을 중시하는 행사이다.◇ 21개 국가와 관련된 기업 전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폴란드,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21개국·지역의 기업 약 500개사가 참가하고 식품 가공, 음료, 가공 설비·기술, 포장 등을 소개하는 약 600개 부스가 참가했다.○ 식음료 전시회인 만큼 부스에서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제공된다. 440개의 참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식음료를 제공했다.○ 베트남 유명 음료 브랜드인 Habeco, Sabeco, Tan Hiep Phat 및 A & B 같은 기업들은 생산 규모와 품질 면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베트남 대형 음료 기업인 세 브랜드가 연합하여 '음료 축제 (Drinks Festival)'를 진행하여 베트남 음료를 홍보하였다.○ Tan Nhat Huong Company에서는 커피 및 제빵 재료를 선보였으며, 4년 연속 참가하는 Canh Dong Vang Company는 주스 및 잼을 방문객에게 제공 하였다.○ VISSAN Company는 7년 간 주로 소시지, 냉육 및 통조림 식품을 홍보해 오고 있고 10년 간 참가해 온 Don On Company 및 Tan Quang Minh Company는 밤, 귀리 및 땅콩 제품을 선보였다.○ 국제 전시관의 폴란드 전시부스에는 사과, 블루베리, 딸기, 우유, 치즈, 비스킷, 시리얼 등 신선한 과일뿐만 아니라 녹색 농업 솔루션을 선보였다.○ 한국관에는 70개의 부스가 설치되었으며 부스는 해초, 홍삼, 통조림 식품 등을 선보였다. 또한 김치협회, 금융 서비스, 농업 보험(APFS) 등이 참가하여 전시하였다.□ 박람회 참관◇ 실질적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베트남 식품 전시회는 8월에 호치민 시티와 11월에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식품 전시회이다. 그러나 한국, 도쿄, 상해 등의 식품 박람회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박람회로 보일 수 있다.○ 유통업자 및 수입업자, 도매업자 등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텔 및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구매 관계자들이 참관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 참관객 비율 중 약 84%이상이 구매결정권자로 실질적인 구매로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탄탄한 내수시장과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 전망을 보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동남아 주요 시장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시장이다. 본 박람회는 실질적인 구매자들에게 판매를 통해 제품의 시장성을 평가할 수도 있다.◇ 한국 음식의 세계화○ 70여개의 한국 업체가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 식품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김치연구소가 큰 부스로 차려져 있었는데 베트남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여 김치의 세계화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박람회 참관을 통한 베트남 식‧음료 시장 트렌드 조사○ 박람회를 참관하면서 글로벌 시장조사단은 베트남 현지 시장 트렌드를 조사하고 자신들의 상품의 베트남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박람회 참가 기업의 제품들을 맛보고 현지 식품 트렌드와 선호하는 맛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커피와 맥주 :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답게 많은 커피업체들이 참여했고, 비교적 맛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였다. 또한 맥주도 많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베트남 맥주 소비량의 저력을 알 수 있었다.○ 냉동식품 : 박람회에 냉동식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베트남 전기 보급 불안정과 콜드 체인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냉동식품의 베트남 진출 성공 가능성을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 현지업체의 만남을 통해 비즈니스에 도움○ 글로벌 시장조사단은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향후 베트남 비즈니스의 문을 열었다.○ 퓨어플러스의 조명기 대표는 현지 음료 제조회사인 Bidrico와 Golderl Flarm과의 대화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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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텐(Solvatten) Roslagsgatan 56, 11354 Stockholmwww.solvatten.org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개발도상국의 안전한 물 사용 위해 디자인된 솔바텐 정수기 ○ 솔바텐은 세계 인구 10억 명 이상이 깨끗한 식수 부족으로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박테리아 질병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사회적기업이다.○ 솔바텐은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사용하기 간단하고 내구성이 좋은 온수기 겸용 휴대용 정수기를 개발하여 더러운 식수로 인해 질병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창업되었다.○ 솔바텐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수인성 질병 감소와 의료비 절감의 효과 및 환경보호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현재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솔바텐의 개발○ 솔바텐은 개발도상국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휴대용 정수기로서 이용자들이 깨끗하고 뜨거운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다.▲ 솔바텐 정수기의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솔바텐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고 휴대하기기 편리하도록 한번에 10리터 정도의 물을 정수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자주 받는 질문이 솔바텐을 더 큰 사이즈로 만들 수 없냐는 것이다.10리터 이상이 되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라야 하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면 10리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10리터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다.○ 솔바텐의 원료는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소재로 FD"승인을 받았다.▲ 태양열을 흡수시키고 있는 솔바텐 정수기[출처=브레인파크]○ 솔바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솔바텐을 여러 개 구입하거나 반복해서 구입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하나를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구성 좋은 제품은 환경적으로도 폐기물을 덜 배출하기 때문에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내구성이 좋아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이 좋은 제품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려 한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물 소독○ 솔바텐 정수기는 한번에 10리터의 물을 태양열을 이용하여 가열하고 자외선을 이용해 살균하여 물을 소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0리터의 물을 가열하는데 약 2시간이 소요되어 하루 평균 40리터의 물을 소독할 수 있으며 솔바텐의 평균 수명은 7-10년 정도이다.○ 태양 에너지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자외선이 미생물에서 DNA결합의 형성을 파괴함으로써 복제를 방지하여 무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솔바텐 정수기는 태양의 급속 가열로 가정용 및 위생 목적에 적합한 75°C/167°F까지 물을 가열 소독하여 안전하게 공급한다.◇ 부족한 기반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의 솔루션○ 물 부족, 위생 불량은 수백만 명의 빈곤층에게 발생하는 문제다. 전 세계 인구 중 1/3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으며, 1/8은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곳에 살고 있다.○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에너지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목재, 목탄과 같은 천연 자원을 사용하여 요리, 세탁 및 난방을 하고 있다.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전형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최대) 70%가 목재와 목탄 같은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천연 자원에 대한 강한 의존은 연기 흡입, 화상 부상, 이산화탄소 배출 및 삼림 벌채로 이어져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물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어린이 수백만 명이 물과 장작을 수급하기 오기 위해 매일 수십 마일을 걸어야 한다. 매일 사용하는 장작의 양을 줄이고 솔바텐 정수기를 사용하면 개발도상국 가정들의 삶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다.◇ 솔바텐 프로젝트○ 솔바텐은 믿을 수 있는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품질을 담보하고 있다. 이들은 현지 커뮤니티에 뿌리내린 단체들 로서 현지의 환경과 솔바텐 이용자 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다.○ 솔바텐의 목표는 현지인들의 위생 및 건강 증진이며, 이 목표의 달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온수는 현지인들의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매개이다. 온수가 있으면, 아이들을 좀 더 자주 목욕시킬 수 있게 되고, 보다 더 위생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된다.또한 온수로 식기를 세척하면,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하고, 세제를 덜 써도 되므로 환경보호에도 일조하고 이용자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각 가정에서 깨끗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솔바텐 하나로 10년 간(솔바텐의 내구수명은 10년이다) 정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33밀리리터 병입 생수 162,000병만큼의 양이다.이 병입 생수의 구입비용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US$114,000인데 반해 솔바텐의 가격은 약 US$95이다.○ 또한 솔바텐을 이용하면 플라스틱 물병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솔바텐을 이용한 가정의 경우 월평균 에너지 및 건강 관련 비용 절감효과가 $15로 측정되기도 했다.한 달 최저 임금이 $55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 임금의 약 28%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계 유명 인사들도 솔바텐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한 바 있다.◇ 솔바텐 사의 참여 프로젝트○ 케냐 북서부에 위치한 Kakum"지역의 난민캠프에는 179,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극심한 물 부족 지역이며, 난민 캠프에는 기본적인 위생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제 NGO인 노르웨이 난민위원회(Norwegian Refugee Council)와 솔바텐은 유니세프의 자금을 지원받아 Kakum"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캠프에 거주하는 난민들이 솔바텐을 이용해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받게 되면서 건강 및 위생 상태가 개선되었다.◇ 성공 스토리○ 솔바텐의 긍정적인 효과는 여러 기관에서 보고된 바 있다. 스웨덴 농업대학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 2011 보고서(①)에 따르면, 솔바텐이 위생과 건강증진에 기여한 바가 커 이용자의 병원비와 병가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① SROI study SLU 2011: 스웨덴 농업대학(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 2011 보고서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tudy)○ 국제 NGO 단체인 여성 난민 위원회의 ‘케냐의 땔감과 대안에너지에 대한 안전한 이용에 관한 보고서 2010’(②)는 솔바텐의 이용으로 실내 공기 오염과 사고에 의한 화상의 위험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② NGO인 여성 난민 위원회 (Women Refugee Commission)의 2010 보고서: 케냐의 땔감과 대안에너지에 대한 안전한 이용 (Safe Access to Firewood and alternative energy in Kenya)○ 솔바텐의 ‘케냐 번고마 지역 보고서 2009’ 및 ‘솔바텐 우간다 프로젝트 2013 보고서’(③)는 환자 간호시간, 아동 양육, 땔감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및 불 때는 데 사용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시간 절약의 효과가 크고, 땔감 사용이 줄어들어 이에 따른 상당한 지출 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이를 통한 환경 및 산림보호 효과가 상당하며, 가계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아동이 땔감 수집에 시간을 덜 쓰게 되므로 학습시간도 늘어났다. ③ 솔바텐의 케냐 번고마 지역 보고서 2009 (Bungom"Report 2009) 및 솔바텐 우간다 프로젝트 2013 보고서 (Gold Standard Climate benefits in Myclimate/solvatten project ugand"2013)◇ 솔바텐의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 스웨덴 농업대학(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은 3개월간 케냐에서 솔바텐 프로젝트의 성과 측정을 위한 독립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6년 한해에 234,000명이 솔바텐의 혜택을 입었고, 10,290 헥타르의 산림이 보호되었으며, 352,800톤의 탄소배출이 저감되었다고 보고했다.○ 스웨덴 농업대학은 솔바텐 프로젝트 평가보고서에서 솔바텐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SROI)를 1달러당 26달러로 평가했다.일반적으로 케냐에서 우물을 파는 프로젝트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이 평균 약 4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솔바텐 프로젝트가 케냐지역 거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고도로 효과적이고 투자대비 수익률이 높은 프로그램인 것이 증명되었다.○ UN에서도 기후변화 저감 관련 솔바텐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UN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 솔바텐이 태양열을 통해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솔바텐이 개발도상국의 이용자들에게 경제, 보건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특히 여성의 삶의 질 개선에 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땔감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 임팩트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솔바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 난민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숫자가 늘어난다.솔바텐을 이용하면 아프리카 이용자들이 경제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가계소득이 증대되고 지역이 발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솔바텐이 최초로 디자인된 이후 디자인의 변화가 있었는지."작은 변화가 있었다. 최초 디자인에서 많은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 새로 만들어진 제품을 탄자니아, 네팔, 중국 등 다양한 곳에서 시험해보기도 했다. 그리고 제품생산도 이탈리아나 다른 지역을 고려했으나,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해 현재 스웨덴에서만 생산하고 있다."- 솔바텐의 가격이 95$인지."솔바텐을 구입하는 단체, 구입물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대략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가격 기준으로 $95~100 선이다."- 솔바텐을 개발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받은 바가 있는지."정부지원금을 조금 받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개발자금은 솔바텐이 자체 조달했다. 자금이 많지 않아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솔바텐의 주요 고객은."솔바텐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뢰이다. 솔바텐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은 솔바텐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따라서 솔바텐도 협력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신뢰를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을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솔바텐의 주요 고객은 기후변화 저감이나 사회적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스웨덴 기업이다. 이들 고객의 자금으로 솔바텐은 제품생산부터 보급까지 전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그리고 프로젝트의 결과를 사회의 긍정적 변화라는 형태로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우리 고객 중 스웨덴의 커피회사가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솔바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솔바텐 프로젝트를 하면 커피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삶이 개선되어 커피재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솔바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비슷한 프로젝트를 기업의 CSR프로젝트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B2C로 일반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기도 한다. 솔바텐이 B2C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솔바텐은 전기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으로, 일반 생활용품과는 다르게 스웨덴이나 개발된 국가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솔바텐이 이용하고 있는 기술은 복잡하지 않은 기술인데, 지붕에 솔바텐 기술을 이용한 물통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등 솔바텐 정수기 이외에 다른 형태로 이 기술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해보지는 않았는지."혁신은 인간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붕 위에 태양열 집광판을 이용한 물통 설치와 같은 아이디어는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본다.그러나 물을 길어서 사용해야 하는 여성들이나 아동들에게는 휴대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편한 솔바텐 정수기의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용자들은 이야기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용처는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감안하여 솔바텐 기술의 사용처를 넓혀볼 생각은 없는지."우선 솔바텐이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는 안전하지 않은 물로 인한 위생문제이고, 이를 이용하는 여성과 아동 등의 삶의 개선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한다.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이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품개발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해결했는지."제품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받는 것이 어려웠다. 이런 종류의 일은 100% 헌신해야 하는 일이고 위험부담이 있는 일이라는 점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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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노동시장 모델 '플렉시큐리티' 덴마크 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Ved Stranden 8, 1061,Copenhagen, Denmark 덴마크 코펜하겐 ◇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 덴마크는 인구가 560만으로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지고 있고 북유럽 스타일의 복지국가이며 단일 인종국가이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덴마크 노동부[출처=브레인파크]○ 1864년 이후 평화로운 역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전통이 깊고 높은 GDP와 낮은 불평등지수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 등 전반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한다.덴마크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많은 사안이 결정되고 이러한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미친다. 고용부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덴마크 고용노동부는 고용 및 근로 조건을 책정하고 산업 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고용창출의 책임을 지고 있다.◇ 적극적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 채택○ 덴마크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은 구직자, 실업자의 취업활동 지원을 주된 목표로 한다.구직자의 직업 활동을 돕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 훈련이 필요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1970~1980년대까지 대부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쳤으나 90년대 이후 수동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한 유연안정성을 택하고 있다.◇ 중앙-지역-시 차원의 적극적 고용시스템○ 덴마크는 중앙에 노동부와 국가노동시장국(STAR)이 있으며 지방에 5개 지역 고용사무소가 있고, 시 차원에서 97개 직업센터를 운영한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5개 직업센터는 △30세까지의 젊은이를 위한 직업센터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업센터 △활동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센터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한 직업센터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직업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해고가 자유롭지만 사회안전망으로 충격 완화○ '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독특한 노동시장 모델이다. 덴마크 정부가 1994년-1996년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정책으로 도입했다.○ 덴마크는 이 모델을 통해 그간의 경기변동에 대응함으로써 과도한 수준의 고임금과 조세부담구조에서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였다.○ '플렉시큐리티'를 구성하는 3요소는 △신축적인 노동시장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실업급여)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직업센터의 적극적 역할)이며, 이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라고도 불린다.○ 노동자의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급여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위의 3가지 구성요소를 둘러싼 덴마크의 유연안정성과 노동의 핵심요소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및 해고에 대한 법적제한이 거의 없는 유연함을 보인다. 둘째, 많은 일자리가 있다.셋째, 퇴직자와 신규 고용인을 위한 양질의 공정한 조건이 있다. 넷째, 높은 실업보험 혜택이 있다. 다섯째, 효과가 있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있다.여섯째,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곱째, 최저임금이 없다. 여덟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사정 3사 협상을 존중한다.▲ 유연안정성을 구성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출처=브레인파크]○ '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특징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Wild West)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노동력의 부족, 근로자의 자질부족, 협력에 관한 문제 등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되, 노동법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고용 보호는 차별금지법, 급여고용인법 등에 의해 합법화되어 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 실행○ 덴마크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72.6%로 남성의 76.5%에 비해 다소 낮고, 실업률 또한 여성은 4.8%, 남성은 5.2%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실업 상태인 남성은 실업상태인 여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빠르다.○ 여성은 주로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의 돌봄 일자리, 사무직에 종사하며, 남성은 주로 농업이나 수산업, 건축업,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많이 진출해 있는 등 편차가 있다.주당 평균 노동시간의 경우 남성은 37.1시간인 데 비해 여성은 31.9시간이다. 이는 여성노동자 가운데 단시간 근무 비율(약 35.0%)이 높기 때문이며, 최근 다소 증가하였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측면에서 여성이 단시간 근무를 하는 비율이 높은데, 경제적 지위의 평등을 고려할 때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전일제 근무와 단시간 근무는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는다. 다만 보너스는 전일제 근무자에게만 주어진다.○ 총량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 13~17% 정도 소득이 높은데, 이는 종사 직종, 관리직 진출 정도, 교육수준이나 노동경험 같은 인적 특성 등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사유로도 설명되기 어려운 성별 임금 격차는 약 4~7% 정도이다.○ 고용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별 금지,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한 법률적 접근,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기업의 통계 제시 의무화 등을 실행한다.◇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 비교○ 한국과 덴마크의 노동시장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구는 한국보다 덴마크가 적지만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다. 부문별 고용현황은 비슷한 추세이나 한국이 산업부문 종사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용빈도에 있어서 덴마크와 한국의 남성 고용빈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 고용빈도에서 덴마크에 비해 한국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덴마크의 고용빈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여성의 고용빈도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덴마크의 고용통계[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실업급여 정책과 사회보장혜택○ 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The Unemployment Insurance Funds)'이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 수당은 주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노동 시장에 복귀하고 이 과정을 자기개발, 훈련 및 능력증진의 계기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실업급여는 선택이 가능한데 근로자의 75%는 준 사적기금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실업급여액은 급여의 90% 수준이며 최대 매월 2,400유로까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과세 또한 가능하다. 이는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한다.○ 수급요건은 52주이며 연속 실업상태인 경우 최대 2년, 한시적으로 고용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상태에 관계없이 회원에게 지원되는 고정금액은 750유로이며 실업률이 4%일 경우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 정부가 나머지를 지급한다.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 전체를 위해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가하고 실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업자들이 제재를 받는다.○ 사회보장혜택인 '최저수입'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전체 가족 자산 및 수입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따라서 자산 및 수입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하지만 단지 궁핍한 상황에 있다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한은 없고 아동의 수와 연령에 따라 다르고 사회 보장 혜택 및 주거 급여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일·가정 양립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부에서는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ㆍ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 덴마크에서는 노조가 일가정 양립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정부가 노조와 협의하여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그런 사례들은 아주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덴마크에서는 정부의 중재로 노사가 협약을 통해 기준을 정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고용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출산·육아휴직의 중요성에 주목해 왔다. 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휴직 기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 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원받는다는 점이다.또한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녀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보장된다.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지 않는다면, 약 2㎞ 거리 내에서 다른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과 해고가 쉬운 유연성의 측면에서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고용과 해고가 쉽다'는 이야기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기본적인 상호수용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법천지 방식과는 다르고 악용하는 기업도 거의 없다.고용주는 작업을 배분, 지휘하고 노조는 반드시 조합원들을 위해 협상에 임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하며, 고용주는 평화와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노사 대화에서 고용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덴마크 고용노동부는 주로 고용평등 촉진, 노사 간 협의의 측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법과 규칙 등의 제도 보완, 실업자 지원, 고용에서의 평등 촉진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한다.이 과정에서 노사가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하는데,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과도한 실업수당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하며,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이며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ㅇㅇㅇ덴마크의 채용 시장은 쉽게 채용하고 쉽게 해고가 가능한 구조이다. 최저 임금은 노조와 정부 등이 협상 후 결정 가능하다. 휴직제도의 유연한 사용과 충분한 휴식기간 보장, 휴직수당 지급이 보장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일과 가족이 함께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근로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실질적 정책으로 다가왔다.○ ㅇㅇㅇ덴마크의 노동부를 방문하여 노동환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의 유연성이 높아 해고가 자유로운 편이지만 기초생활비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고, 쉽게 재취업이 가능한 편이다.노동환경이 좋은 편인데 노동시간은 연간 1,500시간으로 한국의 2,000시간에 비해 3/4 수준이었고, 2014년 기준 취업률은 72%로 한국 취업률 65%보다 높은 편이었다.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이집 시설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아동 양육 시 근무시간 조정, 육아휴직 등의 제도로 여성 취업률이 높았던 점이다.또한 노조가 활성화된 편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단위노조 또는 광역노조에 가입하여 해고문제 및 노동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실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과거 임금의 다소에 따라 차별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고 한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즉시 노동환경에 뛰어들 수 있는 24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는 등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리보다 실제 취업률 상승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아울러 기업 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 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작업환경의 안정성, 사용방법 숙지 여부, 배려계층의 노동시간 적정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었다.특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직장 내 건강·안전 기구를 필수적으로 구비토록 되어 있고, 전문교육도 이수하는 등 작업환경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노동정책이 감동적이었으나 이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수적이다.(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실업수당,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다.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대를 감안하여 먼저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후 덴마크 식 노동정책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합친 말로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 안정망을 통해 실직의 충격을 완화하는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이다.플렉시큐리티는 △신축적인 노동시장(쉬운 해고)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적극적인 취업 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덴마크의 실업급여정책은 '실업보험기금'이 정책을 수립·실행·관리한다. 기금은 실직 시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개인 단체로 실업수당은 주정부가 지원한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전성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는 시스템이 90년대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도입되었고, 20년이 넘는 변하지 않는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유연성과 안정성을 합친 플렉시큐리티 정책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 사회안전망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선진사회에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 판단된다.다만 여기에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일 것이다. (세금 부담률 : 덴마크 소득의 40~50%, 우리나라 20~25%)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되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장치가 필요할 듯하고 실업수당 및 취업교육 등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적이므로 국민적 공감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ㅇㅇㅇ덴마크는 플렉시큐리티(3요소 : 신축적 노동시장, 높은 사회보장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유연 안정성 노동모델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노동법에 대해서도 노동자-고용자 권리가 팽팽하게 협조체제로 유지되고 있어 고용, 근로조건을 합의에 의해 책정, 산업재해 등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도 실업자 정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우수 사례로는 개인조직단체인 '실업보험기금'단체를 통해 노동자는 주정부가 이 단체를 통하여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고,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곤란 없이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복귀하기도 하고 훈련과정을 통해 자기 계발 능력증진 기회를 보장 받고 있었다.한국과 비교할 때 촘촘한 노동환경 지원과 노동 유연성(이직, 해고가 자유로움)속에서 고용자-노동자가 서로 동의하에 취업과 근로규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노사 관계와 험난한 취업 환경 속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ㅇㅇㅇ플렉시큐리티는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급여, 적극적인 취업지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의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실업수당 지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 등 인근 국가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높은 세금제도(덴마크의 경우 수입의 40~50%정도)나 기업 노사 간의 이해관계등 사회전반적인 문화차이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실업난 해소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ㅇㅇㅇ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용복지 제도를 말한다고 한다.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리고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플렉시큐리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덴마크의 경우 기업의 해고를 쉽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을 적극 제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돕고 있으며, 2015년 경우 전체 취업자 수가 250만명 중 66만명이 재취업자(26%이상)라고 한다.그리고 덴마크는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이 거의 비슷한 점이 놀라웠는데 이는 일 가족양립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여성이 사회진출과 가정생활을 불편없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특이한 점은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녀가 1살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을 보장하며 이 제도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ㅇㅇㅇ덴마크의 노조 가입율은 65%이상이며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율은 10%이하이다. 덴마크의 실업급여는 본인 실업급여 90%이며 24,000유로까지 받을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6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실업급여는 2년까지 최장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나 2년 이 후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덴마크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정부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노동자의 직업만족도는 8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 나갔던 기업체가 다시 유턴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는 ⓛ 숙련되고 전문성이 있는 노동자의 존재 ② 깨끗한 정치로 사회 안정성이 튼튼하고 ③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확고하다는 점이었다. 덴마크 노동부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으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노사 당사자의 신뢰성 회복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 하다고 생각했다.○ ㅇㅇㅇ노동자 해고가 쉬운 대신 정부가 충분한 실업급여로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실업수당 지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덴마크에서 이런 정책이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조세 부담률을 통한 재원확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이며, 문화와 사회적 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ㅇㅇㅇ덴마크 인구 560만 명 중 250만 명이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66만 명이 이직하여 재취업할 정도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풍부하였다.재취업은 2년 정도의 계약기간으로 일단 계약직으로 취직하여 회사와 융화되거나 적성에 맞는 직장이고 고용주도 필요로 하면 그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아주 높았으며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고용주도 노동자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이었다.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제도, 실업기간 동안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실업자도 자기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잘 되어 있었다.또한 국가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직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의 노동자나 실업자를 교육하고 양성하여 다른 분야나 기업에 쉽게 재취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가진 것이 덴마크 경제활동 시장이 활성화되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는 노동시장 정책에 국가예산의 3.5%를 투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한 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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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우리나라는 식량 수요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의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19년 45.8%로, ’00년(55.6%)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곡물 자급률도 감소 추세로 ’19년 23%를 기록,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27.2%)보다 낮은 상황○ 식량작물 생산량도 ’00년 591.1만톤에서 ’19년 437.5만 톤으로 감소※ 식량작물 생산량(천톤) : (’00)5,911→(’05)5,520→(’10)4,836→(’15)4,846→(’19)4,375▲ 한국의 식량 및 곡물 자급률▲ 주요국 곡물 자급률◇ 농산물 무역적자액도 매년 증가하여 ’20년 131.7억을 기록○ 농산물 수입액은 ’00년~’20년 중 연평균 6.2%씩 증가하여, 동기간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5.5%)보다 빠르게 늘어남▲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입 (백만달러)▲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 추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농산물 공급망 차질 등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안정적 식량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나라는 식량 대외의존도가 높아 해외 농산물 수급에 따른 리스크가 더욱 커짐※ 수입물가지수 변화(’20.2분기→’21.2분기) : 농산물91.4 →119.0, 공산품94.7→109.4□ 농업 수출국의 경쟁력 요인 분석◇ 네덜란드와 일본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제고< 주요국 농업 분야 수출 확대 시책 주요 내용 >◇ 네덜란드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국으로, 농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기업정부○대학의 협업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 ’97년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농식품 기업들이 모여 있는 ‘푸드밸리’를 조성하여 농업기술 연구를 수행○ 중앙·지방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농업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인프라·교육 지원 등의 간접적 지원과 함께 정부-산업-대학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 새롭게 개발한 농업기술을 표준화 시켜 모형을 만든 후 수출, 수출단계에서 농작물-설비-컨설팅에 이르는 ‘패키지’ 수출을 추진* 이를 통해 네덜란드는 스마트온실, 수직농장 시장을 선도◇ 일본농지현황, 곡물수급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농업구조를 가진 국가로, 농산물 생산업자 및 식품업자가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스시 등 자국 식문화의 보급과 함께 농식품 수출전략을 구사, 식문화 전파와 함께 자국 농산물의 차별화된 품질 홍보 및 현지식당·기업의 일본 농산물 활용 추진○ 아세안 지역에 정부 주도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현지 농촌내 신뢰를 구축하고 자국 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에 유리한 토대 마련○ 농업기술 전수 프로그램 중 농자재, 농기계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일본산 농기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농업기업의 현지진출 입지 마련□ 정부는 우리 농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 차별화된 품종개발, 친환경 기술 등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최근 국내 종자, 농자재 등의 수출 실적이 상승세○ 정부는 골든시드프로젝트(GSP·Golden Seed Project, ’12년~’21년)를 통해 수출전략형 종자와 수입대체 종자개발을 추진하고, 종자 로열티* 절감과 수출 확대에 노력※ 종자 로열티 지급액(억원) : (’14)136→(’15)123→(’16)104→(’17)104→(’18)110◇ 또한, ’20년부터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팜 시스템, 양액시설, 온실 자재 등과 한국작물 품종을 패키지화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플랜트 단위로 수출※ 지난 10월 카자흐스탄에 한국형 스마트팜 시범온실(1ha)을 준공하여 토마토, 오이, 딸기 등을 재배 시작, 12월에는 베트남에 착공을 실시◇ 개도국 ODA사업으로 한국 농업기술 전수 및 수출기반을 마련○ 전통적인 농촌개발사업에서 최근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컨설팅사업, 개도국 맞춤형 농업기술 전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등으로 발전※ 농촌진흥청에서는 개도국 현지기관과 협력,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실증· 보급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22개국에서 추진 중□ 지자체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과를 거둠◇ 지자체에서도 농수산물의 상품 경쟁력 제고와 차별화된 마케팅을 접목하여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수출이 증가◇ 충북도‘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으로 판로 개척 및 기업진단 평가분석과 선제적인 마케팅 지원을 추진○ 홍삼가공스틱, 석류 콜라겐 젤리 등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황기·당귀 등 약초와 녹용차 등의 한방제품은 미국으로 수출◇ 경북도수출농업기술지원단(교수, 농업인, 공무원)을 구성, 농가와 기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지역의 대표 특화작목 등의 경쟁력을 제고○ 지난해 경북의 포도 수출은 2,700만 달러로 전국 포도 수출의 88%에 달하며, 그 중 ‘샤인머스캣’이 전체 수출의 약 80% 차지※ 농식품 수출액(달러) : (’16) 4억9.8천만→(’18) 5억3.3천만→ (’20) 6억3.4천만◇ 전남도지난해 미국 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에 ‘식품전문 브랜드관’을 개설, 도내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대미 수출기반을 조성○ 이에 지난해 미국 수출 비중이 전년 대비 32.5% 증가하며 크게 늘어 역대 최고 수출액(4억6천만 달러)을 달성□ 우리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 전문가들은 농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수출 범위를 단순 농식품에서 전후방산업을 모두 포함한 농자재, 플랜트, 기술, 서비스, 브랜드 수출로 확대해 나가야 함을 제언◇ 스마트농업의 핵심기술인 데이터 기반 농업기술 관련 우리 기업과 농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가 중요함을 주장○ 한국의 스마트팜 시공기술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작물별 재배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은 비교적 약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민간에서 발굴하고 개발한 우수한 농산물과 농업기술이 원활하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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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학 우수 협력체계 구축과 첨단산업 육성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Kunststoff Cluster) Hafenstrase 47-51, Bauteil B, 4. OG, A-4020 Linz, Austria 방문연수오스트리아린츠 ◇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 지향○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KC)는 북부오스트리아 주에 있는 오스트리아 최대의 플라스틱소재 관련 클러스터로 남부오스트리아 주와 공동 관리하며, 합성수지 관련 기업 및 기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KC는 다수의 기업과 연구소 이외에도 Clusterland Oberösterreich GmbH, ecoplus. Niederöster reichs Wirtschaftsagentur GmbH 등 관련 단체 및 정부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KC는 약 400개의 협력 파트너가 있으며, 소속된 근로자 수는 52,000명 정도이다. 클러스터 회원사는 △합성수지 공정 164개 △합성수지 기계 엔지니어링 87개 △금형 및 공구 제조 48개 △원재료 및 재생 재료의 제조 및 무역 35개 △합성수지 제품 관련 서비스 및 연구기관, 물류센터가 82개이다.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이다. 전체 생산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이며, R&D 투자 비율은 매출액의 3.2% 정도 수준이다.▲ KC 협력업체 현황[출처=브레인파크]○ KC의 역사는 20년이 되었고, 그동안 130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연간 350여 명의 KC 직원이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고도의 직접적인 협력을 수행하면서 200%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신뢰가 없으면 KC의 존재가 위협을 받는다.○ KC는 협력을 발안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큰 멀티 프로젝트를 조정한다. KC는 합성수지 분야의 네트워크 형성, 글로벌 리더로써 혁신적인 제품 개발, 협력업체의 다양한 기술 보유, 가치 사슬 간 R&D 및 교육훈련을 위한 인프라 제공을 통해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합성수지 클러스터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공동 R&D 프로그램을 통해 클러스터의 혁신 역량과 파트너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파트너 간의 R&D 역량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전체적인 협력의 가치사슬 체계와 각 요소를 차지하는 회원기업을 보면 아래와 같다. KC의 주제별 분류로 보면 구성성분개발, 완제품기술, 주입, 몰드, 분사, 사출 등 생산기술과 기업윤리, 품질관리, 소재재료개발 등을 다룬다.▲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KC)의 협력관계 가치사슬[출처=브레인파크]▲ 각 요소별 회원기업[출처=브레인파크]◇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 제공 서비스○ 클러스터는 협력파트너에게 △정보통신시스템 △맞춤식 교육 △파트너십기회 제공 △마케팅 및 홍보 대행 등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 정보통신시스템 : KC는 포괄적인 정보통신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각 파트너사에 주기적 정보 전달, 공급업체 및 서비스 카탈로그 제공, 파트너사에 대한 세부사항 데이터화, 국제적 컨택사항 구축 및 개발, 연구 기관과의 관계 설립 등을 제공하며 파트너사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맞춤식교육 : 파트너사에 합성수지 분야 맞춤식 교육을 통한 기업의 전문화, 세분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워크샵과 스터디플랫폼을 수시로 실시하여 토론과 기업방문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파트너십 기회제공 : 클러스터는 기술 조직 및 자격 분야의 시설확충과 협력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회사 간 시너지가 큰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또한 북부 오스트리아주와 남부 오스트리아주에서의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클러스터의 협력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파트너십의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 마케팅 및 홍보 대행 프로그램 : 마케팅 활동을 통해 클러스터 파트너사의 홍보를 대행하고 있다. 이는 합성수지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클러스터의 특정 광고나 이벤트는 파트너사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마케팅 활동으로는 일반 PR 및 미디어 홍보, 클러스터와 파트너 공동을 위한 홍보활동, 국내외 합성수지 관련 무역 박람회 개최 등이 있다. 또한 클러스터는 기업과 클러스터의 국제화를 목표로 기업의 해외 정착을 돕고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플라스틱소재클러스터 지원 자문위원회○ 12개의 산업별 대표로 구성된 KC 자문위원회는 클러스터 관리의 전략적 관리 및 조언을 위임한 클러스터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의 활동 임기 기간은 2~3년이며, 임명은 정부 또는 오버외스트라히(Oberösterreich) GmbH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다.○ KC는 합성수지 산업 전체의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각 기업 역량별로 서로 간 긴밀하게 연결되어 지역의 노하우, 혁신, 회원사간의 국제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합성수지 가공분야, 합성수지 엔지니어링 분야, 공구 및 금형 원료분야, 재활용 생산과 무역 그리고 합성수지 서비스 기관분야로 구성된 사용자 요구에 대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신소재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 오스트리아의 신소재 기술 및 주요 클러스터의 동향은 소재 경량화, 에너지 절감 등과 맞물려 높은 기술력과 산업 클러스터들과의 연계를 통한 활발한 R&D 활동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다.○ KC는 오스트리아 신소재산업 관련 산업 클러스터들과 연계를 통해 활발한 R&D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의 결과를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인정받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신소재산업은 매우 혁신적 기술의 종합적인 분야로 현대사회의 대부분 핵심 첨단기술이 신소재의 응용 없이는 그 기술 개발이 힘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부문의 기초를 이루는 분야이며 매우 광범위하다.신소재부문은 최근 IT 및 에너지 산업 붐과 관련해 특히 관심이 높아지는데 주로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방위산업, 에너지기술, 교통물류기술, 제조기술 부문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최근 환경 보호 및 친환경 관련 주제가 전 산업 부문에 걸쳐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소재 경량화와 에너지 절감 등과 관련한 신소재 부문의 성장 가능성도 크게 점쳐지고 있으며 신소재 부문은 여러 산업 부문에 걸쳐 영역이 펼쳐져 있다.현재 오스트리아에는 신소재 산업에 관련된 다수의 클러스터가 활동 중이며 상호간에 활발한 연계 활동 및 효율적인 네트워킹 구축으로 특히 신생 중소기업의 관련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러스터 구성원 사이의 소그룹 SIG○ KC가 파트너기업을 위해 수행하는 핵심 활동은 △정보플랫폼 △지식이전 또는 기술이전과 네트워크 관리 △협력프로젝트 시작과 지원 △국내외 기업 안착 △신규시장 확대 지원 등이다.○ 클러스터와 기업간 협력에 있어 SIG(Special Interest Groups)를 형성하고 클러스터 내의 다학제간 융합연구를 추진한다. 기업과 연구기관, 클러스터 관리를 담당하는 경제공사 사이의 그물망같은 협력관계가 형성된다.기업끼리의 소그룹도 형성되며, 기업과 연구소 사이에도 소그룹이 형성된다. SIG의 협력프로세스에는 기술개발, 글로벌 마케팅, 지역협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항상 따라다닌다.◇ 기업-클러스터간 SIG 사례 - A2LT - Austrian Advanced Lightweight Technology○ A2LT는 소재와 재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모인 기업과 R&D 기관의 네트워크로, 주로 철강, 경금속, 플라스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 그룹에는 AC(Automobile Cluster), KC(Kunststoff Kluster), MC(Mechatronik Kluster)와 Styria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 그룹은 신규 시장 입성을 위해 혁신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한다. 또한 비즈니스 환경과 제품, 서비스가 눈에 띄게 개선되도록 노력한다.다양한 현장에서 경량소재의 개발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응용시장 개척을 위해 복잡한 기술과 제조 환경의 개선을 추구한다.○ 이 그룹이 연구하고 협력하는 주제는 △재료개발, 테스트, 시뮬레이션, 구축 △연결기술, 기능통합, 하이브리드 △제조, 생산, 재활용 △구조적 경량 구축과 설계 △훈련, 공공홍도, 경량로드맵, 경쟁력 매트릭스 등에 따르는 활동에 집약되어 있다.○ A2LT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사례로는 경량 외압실린더( Hydraulik-cylinder ultra lightweight)와 기능통합공정(Functional Integration)의 개발을 들 수 있다.○ 경량외압실린더는 기존 실런더와 중량 대비 약 70%를 감소시킨 실린더로, △생산공정의 고도화 △탄소섬유중합 코일 최적화 △금속 라이너 개발 △응용 범위 확대 등의 성과를 보였다.○ 기능통합공정(Functional Integration)은 투펠베르거(Teufelberger)와 스타이어 엔지니어링센터(Engineering Center Steyr)의 협력프로젝트 성과로, △고압탱크와 통합된 DFK-크로스바 개발 △금속 성분과의 연결력을 향상시킨 T-lel 기술 적용 △Lead-OEM 개선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기업간 SIG 사례 : Smart Plastics○ 스마트 플라스틱은 후면주입몰드, 스마트포일(유연한 소재, 저비용 대량생산, 전기도체 및 반도체 물성)을 다룬다. 오버외스트라히는 플라스틱산업에서 미래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메카트로닉스와 플라스틱 분야 개발의 중심축으로서 네트워크가 훌륭하다.○ 스마트 플라스틱은 혁신기술을 연결하는 개방형 혁신포럼이며,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신뢰할만한 기관이다. 또한 시장 개척과 언론 홍보, 공공기관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서 훌륭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최근 스마트 플라스틱은 아주 빠른 속도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자동차와 포장재, 건설, 의료장비, 소비재 및 스포츠용품에 이르기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스마트 플라스틱의 적용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출처=브레인파크]◇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 대표 협력기업 소개○ ALPLA Werke–Alwin Lehner GmbH & Co KG : 1955년 창립된 포아르베르크 가족회사는 기술도약. 혁신, 그리고 국제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합성수지분야기술 선구자 ALPLA는 고객들에게 높은 질적 수준을 갖는 혁신 제품을 제공한다.약 1만3,000여 명의 직원이 39개국 148개 지역에서 식품, 음료, 화장품, 청소용품을 비롯한 기름, 윤활제의 유명 브랜드의 질 높은 포장용기를 생산하고 있다.○ Borealis : 보레알리스는 현대사회에 가치 있는 생산을 제공하는 기초화학과 합성수지 영역에서의 혁신적 기술의 제공회사이다. 약 120여 개 국의 고객들과 전 세계에 5,100여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자본구성은 아부다비의 IPIC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가 64%, OMV가 36%를 소유하고 있다.보레알리스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사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 남미에 각각 생산공장, 혁신센터 그리고 고객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KB 전자-합성기술 GmbH : EKB는 수백 년 전부터 드랙슬마이어 그룹 (Draexlmaier Group)의 자회사로 자동차 산업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브라우나우(Braunau)에서는 매일 약 600여 명의 직원이 BMW, 다임러, VW-아우디, 포르쉐와 같은 자동차메이커를 위해 혁신적인 기술로 전기, 합성수지 요소를 작업하고 있다.이 회사의 운영 철학은 지속가능하고 미래를 위한 가능성은 필수요소로서 드랙슬마이어는 편리하고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을 위한 에너지 효율, 경량건축기술, 고전압 파워 매니지먼트 컨셉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ENGEL : 엥엘은 합성수지 기계분야에서 선구적인 기업으로서 모든 합성수지 가공 기술 모듈을 제공한다. 열가소성 물질과 엘라스토머, 자동화를 위한 분무식 주물기계.유럽과 북미 그리고 아시아(중국, 한국)에 8개 생산 공장이 있으며 85개국 이상에서의 지점과 대리점에서 새로운 기술과 근대화된 생산 설비를 세계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 세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EREMA Ges.m.b.H : EREMA(Engineering Recycling Maschinen und Anlagen: 엔지니어링 재활용 기계 및 장비) GmbH는 1983년 설립된 이래 합성수지 재활용 장비와 기술의 설치 및 발전 산업에 특화되었다.EREMA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브랜드와 혁신 선구자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약 335명의 직원이 오스트리아 그룹에서 종사하고 있다. USA와 중국 그리고 일본에 지점이 있으며 약 40개의 대리점이 5개의 대륙에서 재활용 분야의 해결책을 실현시키고 있다.○ Greiner 그룹 : 독일에서는 1868년에 그리고 1899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창립된 그라이너 그룹은 제품과 브랜드측면에서 생산성 높은 성장을 위해 다양한 요소에 접근하였다.이 가족기업은 지난 한 세기 동안 국제적으로 이 분야의 산업을 이끄는 회사로 성장하였고 플라스틱 주조, 성형 산업의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였다. Greiner Holding AG와 Greiner Bio-One AG는 26개국 126여개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약 8,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오스트리아의 강점으로 꼽히는 클러스터 사업이다. 사업 초기 클러스터 기업 모집에 있어 많이 시행착오를 거쳤으나 지금은 중소기업이 강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간 높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를 시반으로 한 지원책이 추진되는 점이 흥미로웠다. 각국의 문화가 다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 구축 정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해당 클러스터는 2017년 유럽을 통틀어 산업별 클러스터 중 Gold를 획득한 클러스터 이며 관련 클러스터의 우수한 부분을 느꼈다.2018년 현재 회원사가 400여 개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해당 회원사 개수는 우리나라처럼 업종 구분에 따라 산업 별 칸막이를 두지 않고 중복하여 클러스터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결국 실제 클러스터 당 회원사 개수가 전체 산업 기업 개수와 다른 부분은 인지가 필요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정말 클러스터 담당자들이 수동/능동적으로 기업 발굴을 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의 강도를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업 기업이 많이 발생 되고 있다고 하나 어느 정도 산업기반이 확보되어 있어 신규 회원사 발굴에 관련하여 좀 더 깊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독일에는 7개의 클러스터가 있으며, 각각의 클러스터는 특정분야 사업 활성화를 위하 중추역할을 수용하고 있다.○ 400여개의 기업체 회비와 주정부의 30%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내 혹은 지역의 해외 대학, 기업체 연구소를 연결하여 다양한 과제를(연 1,300여개) 수행하는 중요한 산학연관 연결 조직이다는 점이다.우리나라와 다르게 모든 과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우리 도가 수행하는 감천혁신도시 국가 클러스터 내 일렉트로닉 모빌리티 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클러스터 초기 기업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도력으로 성공적인 클러스터 구축을 이루었다. 한국도 기업 모집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과의 다른 점은 아이디어 도출부터 상품화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니 기술개발이 원활해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밀집하게 되며 지속적인 funding과 R&D 재투자로 자연스레 산학연계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클러스터 set-up 단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지만.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idea 도출부터 상품화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한국형 클러스터 구축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성과 측면에서도 클러스터 가입 회원 기업들이 미 가입 기업보다 훨씬 우수한 성화를 내고 있다.○ 지역산업의 발전과 투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의 높은 열정은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했다. 존재 가치가 기업지원인거 같다. 플라스틱의 새로 개발로 신제품, 공급체 다변화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클러스터(기업+대학+글로벌) R&D 수행은 한국에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 ‘글로벌 클러스터’ 한국도 시행하지만 무늬만 글로벌 이지 내용은 구색뿐이다.○ 1998년부터 20년간 시작된 클러스터 육성전략은 초기에 매우 어려웠으나 지금은 플라스틱 클러스터를 비롯하여 8개의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상호간 신뢰기반 구축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공사례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고 배워야할 문제라 판단된다.(문화적 차이 존재)○ (성공키워드) 가치사슬간의 클러스터 테마별로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기업과의 스킨쉽 활동(무엇보다 초기 기업의 문을 직접 두드리며 열정적 운영)-> 신뢰기반은 문화적으로 가장 부러운 부분이었다.○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플라스틱 소대 클러스터는 오버외스트라이히 주에 있는 오스트리아 최대 플라스틱 소재 관련 클러스터로 비즈니스 에이전시에 의해 관리된다. 이 기업은 연구소 이외에도 단체 및 정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 기술 개발 집중 R&D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뢰를 바탕을 기업지원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오스트리아 클러스터는 상호간 신뢰기반 구축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공사례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고 배워야할 문제라 판단된다.○ 400개의 파트너, 80%비율은 중소기업이며, 20여면 동안 131갸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기업지원의 기본 방행은 신뢰라는 설명은 문화적 충격이었다.국내의 창업, 1인 기업 지원, 창업 초기 기업의 지원 우대와는 다르게, 역량 있는 기존 기업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 독일의 사회상황이 국내와는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매년 1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끌어 낸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중소기업의 대기업 부터로의 기술보호 정책은 흥미로웠다.○ 플라스틱소재 클러스터(KC)는 오버외스터라이히 주에 있는 오스트리아 최대의 플라스틱소재 관련 클러스터로 우리의 KIAT와 KEIT의 역할을 합한 기능을 하고 있다.○ 기본 성숙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 종업원 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협회비를 운영 중이다.○ IT클러스터가 최신 클러스터로 과거에는 서비스 클러스터로 불리었으나 모든 섹터에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시 되고 있는 신규 기획 클러스터임. 혁신 디지털 산업발전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킹의 도구로 이벤트 등 연관 프로그램도 운영 중으로 기술 못지않게 기업과 기업의 인간적 네트워킹을 중요시하고 있었음. 매출이나 성장 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나타내기보다 매출을 인사나 기술에 재투자하여 기업 역량 재고에 노력 중이다.○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KC)는 오스트리아 최대의 플라스틱 소재 관련 클러스터로 R&D→생산성→시장성을 바탕으로 시장조사에서 시장진출까지 가치창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경쟁력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400여개의 협력파트너가 있으며, 131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경쟁력 높은 혁신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R&D역량강화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상호간 신뢰를 중시하며 이를 통해 큰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신뢰구축에 대해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초창기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마다 방문하여 클러스터 가입 시 이점에 대해 설명하며 기업의 신뢰를 얻기 까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신뢰 구축”에 대해 장고를 하며 기업과 클러스터가 같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 노력을 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기 위해 융합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클러스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어느 정도 기준(기업의 성숙도)은 충족되어야 함.초기기업의 경우 또는 창업기업의 경우는 관련 연구기관과 연계 정보제공 지원을 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 육성하고 기업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기업 지역 내 우수 기업 지도를 통해 자긍심과 기업 홍보를 하고 있어 방문객의 호응을 받았다. 우리와 유사한 클러스터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핵심은 자발적인 기업 참여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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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종자는 농산물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소재로 국가의 농업 경쟁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고, 종자산업은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지식재산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아 제2의 반도체산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 지난 10년간 세계시장은 1.5배 성장 추세이고, 종자교역 규모도 2배 이상 증가○ 시장규모 : (’05년)247억 달러→(’15년)372억 달러 / 종자교역 규모 : (’05년)48억 달러→(’15년)107억 달러※ 네덜란드 원예과학 개발센터에 따르면 일부 토마토 종자의 1kg당 가격은 9만 유로로 금(kg당 3만5000유로)보다 비싸게 거래된다고 조사○ 전통적인 종자 개발·생산·공급 방식을 최근의 식품·제약산업과 융복합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 종자 수요가 1억 원 추가 발생 시, 전체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억9000만 원으로 매출액 증가 시 1.9배의 전체 산업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 종자기업들은 경쟁기업과 인수합병(M&A)를 진행하여 종자생산은 물론, 유통과 바이오 기술 기반의 원천 기술 개발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등 큰 내수시장을 보유한 국가는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확대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 ’16년 기준 10대 다국적 종자기업의 시장집중도는 73.1%로 최근 투자확대, M&A 진행 등으로 다국적 종자기업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 반면 국내 종자산업은 ’97년 외환위기(IMF) 이후 글로벌 종자기업과의 인수‧합병과 농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종자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15년 기준 국내 종자업 시장규모는 민간과 정부영역을 합쳐 세계시장의 1~2% 수준인 5,793억원이며 식량 채소종자 국산화율은 높으나 과수·화훼종자 및 글로벌 작물(양파, 토마토, 파프리카) 종자는 해외에 의존하고 실정○ 국산종자 비율 : 식량 98%, 채소 95%, 토마토 38%, 과수 23%, 양파 23%, 화훼류 10%,□ 국내종자산업 규모는 영세하여 수출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국내 대다수 종자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독자생존력이 낮고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전용품종개발 등 현지화 전략 지원 등 미흡하다는 지적 (’17년 종자 수출 58백만 달러, 수입 116백만 달러)※ ’17년 종자업실태조사 결과 종자판매액 5억 미만인 업체가 87.9%이고 종자 판매실적이 있는 업체 중 국내 판매만 하는 업체는 93.7%를 차지○ 종자산업에서 신품종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의 연구기간이 걸리는 만큼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품종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례) 파프리카는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피망의 개량품종으로 개발에 10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新시장을 형성하며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매출 창출□ 정부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9년도 종자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지난 ‘18.12월 수립< 주요 내용 >○ (수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종자산업의 국제경제력 제고 및 민간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이하 GSP) 품종 111개 개발 및 수출확대(6,711만 달러) 목표 달성에 주력하고 국제종자박람회 개최(10월) 및 종자기업의 현지 맞춤형 수출을 위한 ODA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종자수출 확대에 노력할 계획○ 첨단 육종기술 개발·이전 등을 위한 R&D 지원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 (농진청) 육종기술 품종 개발 및 기술이전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육종소재 개발지원 (종자산업진흥센터) 분석서비스 제공 및 종자기업 연구 활동 지원○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 구축) 소비패턴 변화 및 소득 증대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품종을 개발하고 소비자 맞춤형 품종 육성·보급 확대로 해외 지급 로열티 절감을 추진○ 최신 육종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고품질 품종을 육성하고 농생명 종자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종자산업 현장 수요 중심의 유용형질(내병성 등) 특성 평가를 추진하고 농촌진흥기관, 종자회사 등 보유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및 분양서비스를 제공○ (선진적 생산·유통 체계구축 및 제도 개선) △ 종자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채종기반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 △ 신속·정확한 종자검정을 위한 품종식별 분자표지 개발 및 DB를 구축 △ ’21년까지 간척지를 활용한 종자생산 전문단지 조성(166ha) △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납부 개선을 통한 민원인 편의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업체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추가(1개소) 지정 및 산학연 연계 전문 육종인력을 양성하고 품종보호권 거래, 종자개발기술사업화 등 종자업체에 대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 특히 농업계 고등학생, 종자검사원 등 약 500명 대상 20개 교육과정을 7월부터 운영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자산업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전북 순창군)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신품종 개발을 앞당겨 전통장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콩보다 품질이 우수한 콩 종자 개발을 위하여 지난 ’18.11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와 MOU를 체결○ (전남 강진군) 건강식품인 쌀귀리와 가바(GABA)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종자 공급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소득화 기반 확보를 위해 郡-농업기술실용화재단-두보식품 삼자간 업무협약을 지난 4월 체결※ 郡은 고품질의 쌀귀리 및 가바벼 생산단지(800ha)를 조성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郡에 쌀 귀리 등 특수곡물의 종자 공급, 쌀귀리의 기능성이용 기술지원 등을 약속하고 두보식품은 강진산 쌀귀리·가바벼를 이용한 제품개발 및 안정적인 원료수매 등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 (경북 경산시) 市농업기술센터는 종묘산업특구 내 묘목 생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9년 종자관리사 양성을 위한 종자기능사 교육을 지난 5.21일부터 실시○ (경남도) 道농업기술원은 마늘 종구(씨마늘)는 마늘 생산에 있어 품질과 수량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대부분 농가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마늘이나 수입마늘을 활용하고 있어 마늘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품질이 좋은 마늘 종구를 농가에 보급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지역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종자 개발‧생산※ 경북농업기술원이 ’11년 개발한 딸기 품종 ‘싼타’는 ‘매향’, ‘설향’ 등과 함께 국산 딸기 품종 보급률을 10%미만에서 94.5%까지 상승시켰으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장미품종 ‘딥퍼플’은 ’09~’18년 해외에 장미 539만주를 판매해 로열티 수입 11억2천만원을 창출□ 경쟁력 있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전문가들은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육성에 필요한 신품종 육성 기술 개발, 가공‧생산‧품질관리‧R&D 등 인프라가 취약한 분야의 육성, 종자의 유통(판매) 혁신 및 해외수출시장 진출 등을 위한 일괄적인 정책 지원을 강조※ 소규모 종자기업이 많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의 규모화를 위한 인수‧합병 및 기업간 제휴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내 개발 신품종을 농가에게 조기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초기 상품화 및 시장진입에 애로가 있어 국내 신품종 공급 활성화 및 종자유통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 식량종자 등과 같이 관 주도로 발전해 온 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이익을 상업용 식량종자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종자 기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종자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종자산업 관련 신규 전문기술인력을 지속 배출하고, 기존 업체와 전문연구자를 대상으로 교육학습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집약 산업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제언※ 종자산업이 갖는 가치를 감안하여 기술수요자인 종자업체, 전문연구자, 품목단체 등 종자산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성과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전국(신규‧한정 개방하는 여름철 ‘숨은 관광지’ 6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특색있는 신규 개방 관광지와 한정된 기간만 개방하는 여름철 ‘숨은 관광지’ 6곳을 선정※ 지난 5.1일까지 대국민 이벤트를 통해 1,236개 관광지를 추천받아 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희소성과 신규개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요 내용 >○ (서울식물원과 식민지 역사박물관) 지난 5.1일 강서구에 정식 개원한 서울식물원은 도시 속 거대한 자연공원으로 열대‧지중해 식물을 관람할 수 있으며, 용산구 식민지 역사박물관은 ’18.8.29일 개원한 국내 최초 일제강점기 전문 박물관으로 특화 운영○ (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숀) 수창동에 위치한 舊 전매청과 KT&G 대구연초제조창을 개조하여 입주 작가 레지던시를 중심으로 창작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전시실과 공연장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에서 다양한 예술문화를 체험○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분단 이전 물자교류의 중심지였던 임진강 고랑포구 일대의 역사를 재현하여 지난 5.10일 역사공원(2층)을 개장, 화신백화점 분점, 저잣거리 등을 재현하고, 고구려부터 한국전쟁까지 VR‧AR 역사 체험시설을 조성○ (전주 팔복예술공장) 25년간 방치된 카세트 테이프 생산공장을 입주작가 스튜디오, 만화책방, 그림방, 복고 카페 등 예술창작소로 조성하여 ’18.3월 개관‧운영○ (울산 회야댐생태습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천마을 일대에 습지를 조성하여 ’12년부터 연꽃이 만개한 여름철 한달 동안만 탐방코스(왕복 4km)를 운영※ 관람객은 하루 100명으로 제한되며 7.10일부터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제주 거문오름) △ 거문오름 분화구와 정상부 아홉 개 봉우리를 순환하는 ‘태극길’은 탐방 전 예약 필요 △ 거문오름에서 용암이 흘러간 길을 따라 이어지는 ‘용암길’은 ‘거문오름국제트레킹’(7.20.〜29.) 동안만 개방되며, 해당기간에는 사전예약 없이 탐방 가능○ 관광공사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연환경과 지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숨겨진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도시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문제발굴단’ 운영)○ 대구시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도시문제 발굴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도시문제발굴단’을 운영(’19.4〜6월)○ 발굴단은 시민 209명으로 구성(4.16.)되어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상향식 과제 발굴을 위한 도시교육, 분과별 모임 등을 통해 15개 도시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향을 설정* △ 도심 내 쓰레기 무단투기 △ 도로‧교통망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 도심 교차로 교통사고 △ 청소년 하교‧하원 귀갓길 안전문제 △ 일자리부족으로 인한 타 지역 인구유출 △ 신재생 에너지 교육 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 △ 건강 약화, 사회관계망 붕괴 등으로 인한 노인자살 등○ 오는 6.19일에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시빅테크*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도시문제의 시급성, 파급효과, 스마트성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 과제를 선정(5개)하여 ’19년 대구 스마트시티 리빙랩으로 추진할 계획※ 시민‧기업가 등이 ICT를 활용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개최하는 워크숍(Civic Tech)○ 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고민하는 도시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방향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강조□ 강원(교육복지와 창의적인 대안교육을 실현할 공립 대안초등학교 개교)○ 강원도교육청은 교육 취약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문제를 사전에 대응하고 초등학교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부응을 위해 홍천군에 전국 최초 대안초등학교인 ‘노천초등학교’를 7.1일 개교하여 운영할 계획※ 전국 학력인증 대안학교는 41개교(공립 13, 사립 28)로 노천초등학교는 공립 최초 초등대안학교로(사립 초등대안학교 1교, 초‧중‧교 통합 6교)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력 미인증과 사립학교의 고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 한편, 입학생을 사회통합전형(경제‧사회‧가정적 교육 취약학생 대상)과 다양성전형(대안교육 희망자)으로 구분‧모집하여 총 74명의 학생이 7.1일 전입할 예정○ 교육과정은 무학년제 수업으로 국어‧수학‧사회‧영어 등 기본교과와 철학‧자치‧예술‧프로젝트 등 대안교과로 구성(학기당 750시간, 180일 이상)되며, 총 9개 학급으로 기숙사 또는 등‧하교 형태로 운영※ △ 가정폭력 피해 등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을 위한 돌봄‧치유교육 △ 교육 취약학생을 위한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천 △ 분절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대안교육과정 운영 등을 기치로 교육방향을 설정○ 전문가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키우는 장이 될 노천초등학교가 교육복지와 미래지향적인 대안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 전북(레저단지 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전북도가 국민소득 증가와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유망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수상레저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해양레저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주요 내용 >○ (레저단지 조성) △ 해양레저체험센터, 캠핑장, 마리나 시설 등을 갖춘 군산 광역 해양레저 체험복합단지를 ’21년까지 조성(5만4천㎡) △ 완주군 구이저수지에 레저교육센터, 레저장비 보관창고, 공공편익시설 등을 갖춘 구이 수상레저단지(3만9천㎡)를 ’21년까지 조성하여 4계절 해양레저 체험 및 이론교육을 추진○ (국제대회 개최) △ 제8회 군산새만금국제철인3종(사이클‧수영‧마라톤)선수권대회(6.29.〜30.)를 개최하여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20.8월, 군산) 붐 조성 기반 마련 △ 부안군 격포항 일대에서 제5회 새만금컵 국제 요트대회(6.27.〜30.) 개최 △ 오는 9월 군산 옥산저수지에서 전라북도지사배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를 개최하고 워터 보트쇼 시연과 카누‧카약, 수상 자전거, 모터보트 등 체험장을 마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군산 비응도(한국해양소년단 전북연맹), 순창 운림-섬진강(섬진강수상레저연맹), 부안 격포(전북요트협회)에서 카누, 래프팅, 요트, 생존수영 등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상스포츠 체험 및 이론교육을 10월까지 집중 추진○ 道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저변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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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코 : 환경 단체의 사회적 목표를 향한 시민 연대 활동 환경단체 게코Gecko Environment Council Association Incorporated Whilean St. Currumbin QLD 4223+61 7 5534 1412 139방문연수 ◇ 자원봉사자 주도의 민관협치 구축○ 게코(Gecko)로 알려진 게코환경협의회 법인(Gecko Environment Council Association Incorporated)은 호주 퀸즐랜드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이다. 특히 골드 코스트와 힌터랜드 지역의 자연환경 보호 및 보존에 전념하고 있다.○ 1989년 설립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환경 보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부 기관 및 기타 환경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회원, 자원봉사자, 협력 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 게코의 활동은 생물 다양성 보존,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성, 교육, 커뮤니티 활동으로 크게 4가지 부문에서 이루어진다.• 생물다양성 보존 : 열대우림, 습지, 해안 서식지를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연구를 수행하고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종의 보존을 도모한다.•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 :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관행을 촉진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를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폐기물 감소 및 기타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교육 : 지방, 지역 및 주 차원에서 정책 및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을 의식하는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지역사회 행사를 시행한다.• 커뮤니티 참여 : 자원봉사 프로그램,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 보존에 대한 커뮤니티 참여를 장려한다. 기관 및 비즈니스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다.◇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환경 보호 교육 및 계획 추구○ 골드 코스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게코에서 일하고 있다. 관련 기술을 연마하고 싶거나, 봉사하기를 원하거나, 단순히 동료를 찾고 싶은 다양한 사람들의 통일 요소는 모두 환경 보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코는 창립 초기부터 많은 협력 활동을 해왔다. 환경보호 캠페인과 더불어 가장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은 ‘GeckoEd’이다. 학교와 각 지자체의 어린이들에게 방학 기간 중 환경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그간 수천 명의 어린이에게 지식을 전수했다.이 외에도 Clean Up Australia Day, Gold Coast Green Week(Green Day Out을 기반으로 함) 등을 운영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으며, 우수한 환경 보호 사례에 대해 연례 환경상을 수여하는 등 선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게코는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활동을 알리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잡지를 발간하고, 골드 코스트에서 특별한 지식을 선보이는 월간 행사인 ‘연사의 밤’을 개최한다. 이런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환경에 관심을 두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사점◇ 새로운 지역 사회 참여 모델○ 게코환경협의회)의 활동은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을 중요시하는 모델이다. 이 단체는 지역사회를 통해 환경 보호 교육 및 계획을 추구한다.게코환경협의회는 자원봉사자, 회원, 협력 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 교육, 커뮤니티 참여 등의 부문에서 활동을 진행한다.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게코환경협의회는 열대우림, 습지, 해안 서식지 등 다양한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을 위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또한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폐기물 감소 등의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하는 것은 여성과 가족들이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게코환경협의회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여성과 가족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수요자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교육 시스템○ 환경 보호 교육은 여성과 가족들이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된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바탕으로 한 여성 및 가족 정책의 개발과 실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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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당밀시럽 제조사인 라일스 골든 시럽(Lyle’s Golden Syrup)의 클래식 통조림 제품. (출처: 홈페이지)영국 당밀시럽 제조사인 라일스 골든 시럽(Lyle’s Golden Syrup)에 따르면 최근 131년 동안 유지했던 브랜드 로고를 변경했다. 로고의 디자인이 21세기 감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원래 로고는 성경 판관기(Book of Judges)의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 사자의 사체와 꿀벌 떼로 구성됐다. 젊은 세대에게 호감을 주면서도 역사를 잇기 위해 사자의 얼굴과 꿀벌 한 마리로 교체됐다.브랜드 로고 교체는 클래식 통조림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적용할 방침이다. 1881년 출시된 라일스 골든 시럽 통조림은 1883년부터 2024년까지 제품의 포장 디자인과 로고를 유지해왔다.2006년 기네스 세계기록(Guinness World Record)에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된 브랜드 포장으로 등재됐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브랜드임에 틀림없다.식품 및 음료 제조사인 테일앤라일(Tate & Lyle PLC)은 라일스 골든 시럽을 비롯해 설탕 정제사업을 운영했으나 2010년 미국 사탕수수 정제회사인 ASR(American Sugar Refining Inc)에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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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대통령 (사진출처=픽사베이)맑스 왈 “검은 피부의 노동이 해방되지 않으면.....”맑스의 『자본론』을 보면 “검은 피부의 노동이 해방되지 않으면 흰 피부의 노동이 해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나온다. 미국 사회의 흑인 차별을 염두에 두고 쓴 문장이다. 심지어 맑스는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링컨이 죽었을 때 제1인터내셔널 평의회 의장 공동 명의로 “친애하는 노동계급의 벗”이라는 추도사를 보낼 정도였다.그런데 1776년 미국이 건국된 지 232년 만에 최초로 ‘검은 피부’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오바마가 진심으로 ‘친애하는 노동계급의 벗’이 되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해본다.물론 오바마의 당선으로 인종 차별이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당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미국 역사를 바꾼 셈이다.◇ 구(舊)자유주의를 타도했던 뉴딜 정책의 본질은 ‘금융억압’오바마의 당선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과연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지점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다만 우리는 이 지점에서 뉴딜과 신자유주의의 관계에 대해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지켜보는 우리들의 ‘관전 포인트’인 셈이다.경제사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의 본질은 ‘뉴딜의 해체’이다. 뉴딜 이후 1960년대 말까지 미국 사회가 이룩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성과를 파괴하여 ‘뉴딜 이전의 미국 자본주의’로 복귀하는 것이 미국 신자유주의 정치의 정책적 본질이다. 그럼 도대체 뉴딜 이후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화한 것일까?1930년대와 40년대에 걸쳐 추진된 뉴딜정책으로 미국 자본주의의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났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금융억압’이 가장 중요한 변화다. 다른 말로 <금융에 대한 산업의 우위 체제>라고 할 수 있다.최근 한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금융과 산업의 분리정책을 의미하는 금(융)-산(업) 분리 정책도 대공황 이후 추진된 미국 뉴딜의 산물이다.여기서 ‘금융억압’의 의미는 케인즈의 계급관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통상적인 자본가-노동자의 계급 구분과 달리 케인즈는 계급을 셋으로 구분했다. 금융자본가-산업자본가-노동자의 3등분이 그것이다.◇ 케인즈의 계급론 금융자본가-산업자본가-노동자케인즈가 보기에 자본주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금융자본은 ‘억압’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실제로 20세기 경제사에서 흔히 ‘황금기’(Golden age)라고 불리는 1940년대~1960년대의 놀랄만한 경제 성장과 놀랄만한 빈부격차의 완화가 가능했던 작동 메커니즘은 실제로 케인즈적 세계관의 실효성을 입증한다.금융자본의 억압을 통해 산업자본은 ‘장기적’ 시야를 갖고 (반드시 리스크가 수반되는) 혁신적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장기적 혁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의 헌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노사 간의 ‘민주적’ 타협을 추진했던 것이다.그렇기에 뉴딜의 해체를 주창하는 신자유주의의 근본 난점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경제에서 계획과 시야의 ‘단기주의’이다. 기업이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헌신적+장기적 자본공급>과 <헌신적+안정적 노동공급>을 필요로 한다.노동 착취적인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에 성공할 수 없다. ‘독보적 경쟁우위’를 의미하는 경제적 혁신은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구매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장기적 협력’을 통해서만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기에 20세기 중반 자본주의 황금기 시절 헌신적 자본공급은 금융억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헌신적 노동공급은 ‘사민주의적’ 계급타협을 통해 이룩했다. 금융억압은 산업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통일전선 구축의 상대방이었던 셈이며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의 거시경제적 전제 조건이었던 셈이다.◇ 신자유주의의 근본문제는 단기주의: ‘금융헌신성’과 ‘노동헌신성’의 파괴반면 뉴딜의 해체를 자신의 본질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의 핵심 특징은 <산업에 대한 금융자본의 우위>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신자유주의적 경제 노선은 뉴딜의 장점과 정확하게 대비되는 근본적인 단점을 갖는다.뉴딜과 케인즈의 장점이 헌신적 자본공급과 헌신적 노동공급에 근거한 ‘장기적 혁신체제’였다면 신자유주의의 치명적 단점은 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나타난 ‘단기성’이다.먼저 ‘자본의 단기성’이다. 즉 유동성이 심화되고 통화 창조 현상의 과잉으로 인한 금융거품이 극심해지고 포트폴리오 중심의 단기주의적 투자 행태를 보이게 된다. 그에 맞춰 떼 거리적 금융 행태는 증폭된다. 이제 금융은 산업의 ‘토대’가 아니라 산업에 대한 ‘수탈자’로 변모하게 되었다.동시에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단기성’으로 현상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장기적 시야를 갖고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가(CEO)는 ‘단기적 성과’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기업이 단기에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용 절감이다.하청 단가를 인하하고 노동자를 정리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이해관계자들은 ‘혁신의 공동 주체’가 아니라 이제 단순한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반란의 ‘최초’ 전쟁 - 금융에 대한 산업 우위의 복원그렇기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반란’을 위한 최초의 전쟁은 <금융에 대한 산업의 우위>를 다시 확보하는 것이다. 케인즈적 표현을 빌리면 ‘금융억압’이다. 물론 금융억압은 ‘국제적’ 차원과 ‘일국적’ 차원 모두에서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New 브렌튼우즈 체제’ 논의와 토빈세 도입이 ‘국제적’ 금융억압 정책이라면 금산분리와 금융 감독의 강화 금융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은 ‘국내적’ 금융억압 정책에 해당할 것이다.‘금융억압’이라는 핵심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협력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금융억압’은 <역동적 복지국가>의 수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우리들의 관제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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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글로벌 일자리 웹사이트인 글래스도어(Glassdoor)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기준 영국에서 초급직의 연봉이 가장 높은 10개 회사를 공개했다.초급직은 관련 경력이 2년 미만이고 고위직이 아닌 직급이다. 1위 회사는 금융 거래 처리 회사인 ▶쏘트 머신(Thought Machine)으로 평균 초급 연봉은 £6만파운드이다. 다음 순위를 보면 ▶2위는 메타(Meta)이며 5만7000파운드 ▶3위는 맥쿼리 그룹(Macquarie Group)으로 5만5000파운드 등이다. 4위부터 10위까지 평균 초급직의 연봉은 모두 5만파운드로 드러났다. 4위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5위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6위 도이체 방크(Deutsche Bank) 등이다. 7위 블랙록(BlackRock), 8위 BNP 파리바(BNP Paribas), 9위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10위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이다. 참고로 2022년 1월 기준 영국의 평균 급여는 1주당 596파운드이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3만992파운드이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2년 3월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30년 만에 최고치인 7%를 기록했다.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초급직의 연봉 상위 기업들의 순위가 대두됐다. 소비자 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충격은 젊은이 및 취약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난 2년간의 경제적 불확실성 뒤에 경제적 충격이 연달아 왔기 때문이다.▲글래스도어(Glassdoor)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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