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주요국 프랑스‧러시아‧그리스‧아일랜드의 국기 [출처=CIA][프랑스] 佛 최대 부동산 중개사이트 Meilleurs Agents, 7월1일 기준 1월 이후 아파트 가격이 평균 0.5% 상승... 상반기 동안 주요 50개 대도시 중에서 서부 라로셜의 아파트 가격이 9.7% 하락했으며 르망 5.4% 및 그르노블 5.5% 각각 침체되며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프랑스] 佛 국영 전력회사 EDF, 340메가와트(MW)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프로젝트인 '뉘와르(Nuward)' 중단할 계획...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치명적인 기술 약점으로 좀 더 간단한 모델을 선정할 방침[러시아] 소비자보고서, 가장 믿을 만한 중고차 36개 모델 중 16개가 도요타와 렉서스 모델로 일본 자동차가 상위권 독점... 혼다와 아큐라가 8개 모델이며 3대의 마츠다, 현대와 기아가 3개 모델 및 1개 스바루 모델로 조사[러시아] 최대 가전 유통업체인 엠비디오-엘도라도(M.Video-Eldorado), 1분기 게임기 매출액 160억 루블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동기간 게임 소프트웨어의 판매량은 16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12% 확대[러시아] 농업컨설팅업체인 소브에콘(SovEcon), 6월 기준 2024년 밀 수확량 8070만 톤(t)으로 전월 에측치인 8570만t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2024년 전체 곡물 수확량은 1억4490만t에서 1억2740만t으로 줄어들어 글로벌 식량 위기 심화 예상[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6월 말 기준 1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1.5% 및 전월 대비 0.35 각각 상승... 5월 식품 가격이 0.1% 하락했지만 12개월 동안 2%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에 기여[아일랜드] 스웨덴 가구기업 이케아(IKEA), 2023년 세전이익 €2349만 유로로 전년 대비 82% 급증해 주주배당액을 300만 유로에서 600만 유로로 2배 증가... 매출액은 2억5242만 유로로 전년 2억1670만 유로 대비 16.5% 확대[아일랜드] 수도 공기업 Uisce Eireann, 2023년 1631명의 직원에게 €1057만 유로의 보너스 지급해 전년 대비 100만 유로 증가... 전체 직원 중 10만 유로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은 344명으로 전년 73명에 비해 급증[그리스] 중앙은행(Bank of Greece), 2016~2023년 동안 최저 임금 약 16% 인상되었지만 중소기업 위주로 상승... 1000명 이상의 고용한 대기업은 2016년 1750유로에서 2023년 1781.50유로로 소폭 상승에 그쳐[그리스] 비영리단체인 그리스여행연맹연구소(INSETE), 4월 숙박공유서비스업체인 에어비엔비에 숙소 21만2000개 등록되어 전년 동월 대비 12.5% 증가... 에어비앤비의 숙박 점유율은 4월 23%에서 5월 30%로 상승 추세[그리스] 식용올리브무역협회인 DOEPEL, 지중해 지역에서 올리브 오일의 수확 감소 및 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40% 이상 급감... 올해 수확까지 5개월이 남았지만 날씨 영향 등으로 수확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움

□ 투표율은 50.9%로 집계, 큰 사건사고 없이 투·개표 마무리◇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투표율은 전국 50.9% (선거인 수 4430만3,449명 중 2256만7,894명 투표)을 기록○ 지역별로 최고는 전남(58.5%), 최저는 광주(37.7%)로 나타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별 투표율◇ 이번 투표율은 20%대의 높은 사전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최종투표율은 지난 ’18년 제7회 지방선거 대비 10%p 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 지방선거 중에서는 지난 ’02년 제3회(48.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지난 3월 제20대 대선(77.1%) 대비 큰 폭(26.2%p) 하락◇ 전국 1만4,465개 투표소에서 경미한 사건·사고 외에는 큰 탈 없이, 순조롭게 투표가 마무리○ 투표소 및 투표용지 촬영, 미기표 투표용지 발견 등의 사건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나 사안별로 조치하고 이상없이 진행◇ 18:30분부터 시작된 확진자 투표도 특별한 문제없이 마무리○ 확진자 수 감소, 투표시간 분리, 일반유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절차로 투표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혼란 없이 순조롭게 투표 진행○ 특히 확진·격리자 수가 9만4,312명으로 대선 당시 118만2,902명 대비 8%에 불과하며 확진자 투표율도 10%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어 혼란 미발생□ 제8회 지방선거 선거 결과◇ 시·도지사 당선자 현황○ 소속 정당별로 국민의힘 12명(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 더불어민주당 5명 당선(광주·경기·전북·전남·제주)○ 선수별로는 서울·부산·전남·경북 시도지사만 재선, 나머지 13명은 초선◇ 시장·군수·구청장 정당별 당선인 현황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계2262516810555-국민의힘145171687 44 민주당638  251  진보당1      1 무소속17   1    구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3118111514222318-국민의힘2214712  2014 민주당94431115 1 무소속    3733 ◇ 시·도의회 정당별 의석 현황※ 비례대표 포함(제주교육의원 5명 제외)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계87211247324023222220국민의힘54076453126118217민주당322362114224113정의당2        진보당3        무소속5        구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1564935484061616440국민의힘7843283611566012민주당78671237562427정의당    11   진보당    12   무소속     13 1□ 시도지사 당선인 당선 소감 및 정책 방향◇ 당선인들은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제시○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를 당면 현안으로 지목◇ 인구감소 위기 타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주 여건 개선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공통적으로 제시○ 지역별 미래 신산업 육성과 도로·교통망 확충, 주거·의료 등 생활 인프라 구축, 각종 수당 지급 등을 공약 전면에 배치◇ 또한 민선 8기 자치단체가 새정부와 임기를 온전히 함께 하는만큼, 중앙정부와의 연계·협력 강화에도 힘쓴다는 방침○ 새정부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지역별 7대공약 15대 정책과제와 당선인 공약을 연계시켜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 새로 선출된 13개 시·도지사 당선인들은 즉시 인수위를 구성하고, 조직 개편 검토, 시·도정 방향 수립 및 공약 사업화에 나설 예정○ 한편 재선에 성공한 4개지역(서울·부산·전남·경북) 당선인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추경 집행, 가뭄·폭염 대비 등 현안에 대응할 예정< 17개 시도지사 당선소감 및 5대 공약 >지역당선인당선 소감5대 공약서울오세훈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계층사다리 복원에 시정 초점을 맞출것△안심소득 지원,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서울 런으로 교육사다리 실현,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서울 전역의 水세권화부산박형준2030세계엑스포 부산 유치,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 등 혁신산업의 성공을 다짐△15분 생활권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아시아 창업도시, △지산학 인재도시, △생활체육 천국 도시대구홍준표대구의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 △금호강 수변개발, △미래형 광역도시건설, △문화인프라 확대인천유정복홍콩과 같은 글로벌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등 인천을 세계적 도시로 발전시킬 것△인천내항 개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100조 경제도시,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 생애주기별 복지 구축광주강기정일자리 창출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광주로 만들어 갈 것△생애주기별 돌봄보장제 추진, △가사‧농민‧참여 수당 도입, △스포츠건강도시, △문화예술도시, △탄소중립도시대전이장우기업 유치를 통한 대전을 일류 경제도시로 조성△산업용지 조성,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 설립, △2호선 조기착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지하하울산김두겸4차산업과 에너지 산업육성을 통한 산업수도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것△그린벨트 해제, △청년 일자리 창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관광도시, △교통망 확충세종최민호행정수도와 함께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도시로 조성△부동산 안정화, △교통망 구축, △경제수도 건설, △교육자유특구 시범지구, △한글문화 수도경기김동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것△30분대 출퇴근 교통혁명, △부동산 제도 개선 △민생경제회복, △맞춤형 복지, △권역별 지역 균형 발전 실현강원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통한 인구 200만 강원 시대 실현△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반도체 거점도시 육성, △국책금융기관 유치, △강원도청 제2청사 신설, △오색케이블카 설치충북김영환중앙정부와 힘을 모아 도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도민들 에게 희망을 줄 것△충북창업펀드 1천억, △오승글로벌 바이오 메디컬타운, △권역별 식품클러스터 육성, △청년 예술인 창업복합문화센터, △의료비 후불제 추진충남김태흠5대 권역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남 조성에 박차△천안‧아산 디지털 수도, △내포신도시 행정중심 도시, △국방산업클러스터, △서해안 산업지대 탄소중립 시범도시, △계층별 맞춤형 지원전북김관영전북의 새로운 100년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새로운 도정을 펼쳐나갈 것△대기업 계열사 유치, △그린수소도시, △농생명 산업 육성,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제3금융중심지 추진전남김영록전남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전남 발전시대’를 열어 나갈 것△전남 의과대 설립,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해양관광 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경북이철우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 경북 중심 지방시대를 열어 나갈 것△대구경북신공항 건설, △SMR특화 국가산단 조성, △글로벌 백신산업 허브 조성, △경북형 완전 돌봄체계 구축, △메타버스 산업단지 조성경남박완수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일으키고 기존 산업을 활성화해 경남 경제를 부흥할 것△경남투자청 설립, △응급종합컨트롤 운영, △광역교통망 구축,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생활복지 수준 향상제주오영훈민생경제의 일상회복, 미래산업 육성계획을 통해 제주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상장기업 20개 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제주 조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민선8기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사회 기대와 여망◇ 지역민들은 공통적으로 서민·민생경제 회복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 침체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쇠락 문제 대책 마련도 요구,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기업·대학 유치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염원○ 부동산 문제 해결, 생활 인프라 확충, 도로·교통망 구축 등을 희망하며 지역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 지역 경제계는 지방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개혁 동참을 요구◇ 새정부가 지방시대를 모토를 내세운 만큼, 민선 8기가 이에 적극 호응하여, 지역을 재도약 시켜주기를 희망지역지역사회 기대와 여망서울▹집값 안정화 등 부동산문제 해결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 어려움 해소, 서민경제·골목상권 활성화와 물가 대책 마련 등 서민들의 삶을 우선해 줄 것을 희망부산▹2030 부산엑스포, 북항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산은 이전 등 기존 정책들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어, 부산을 발전 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대구▹당선인의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이행과 함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신산업 대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소통· 협력도 잘 이끌어 주기를 기대인천▹GTX 및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공약 이행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통과로 수도권 내 역차별 방지를 기대광주▹지방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방소멸’을 막는 노력이 시급하며,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사회의 혁신을 기대대전▹물가·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우선 해소해줄 것을 희망, 공공기관 이전·유치 등 정부정책에서 대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울산▹‘일자리 창출’ 공약의 추진으로 산업수도 울산의 부활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기대하며,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 지역의 현안 해결도 함께 희망세종▹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세종의 발전을 기대경기▹신도시 재건축, GTX 착공 등 지역 개발과 관련된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크며, 특히 경기 북부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을 희망강원▹내실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지위 특례와 권한 특례의 부여를 기대하며, 민선8기 지방정부의 출범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희망충북▹12년만에 새로운 도지사를 맞는 만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 고조,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추진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충남▹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길 바라며, 새정부의 ‘지방시대’를 주도하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전북▹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며, 지방의 부동산,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경제 분야의 부흥을 이끄는 민선 8기가 되길 희망전남▹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증대 등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 하는 정책의 추진으로 전남의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를 기대경북▹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 기존 사양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지역 내 활기 회복과 인구 증가를 기대경남▹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청년 정책 등의 추진을 희망하며 인구증가 까지 이어지기를 기대제주▹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화합분위기의 조성을 희망하며, 지역 현안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미래·관광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기대

□ 새정부 원전 정책 전면 전환◇ 지난 4.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에너지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이어 지난 5.3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가 포함※ (주요내용) △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 및 원전 비중 상향 △ 원전의 수출산업화 △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 △ 차세대 원전기술 및 원자력 안전 확보 △ 방폐물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한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한울 3, 4호기를 ’25년에 착공하도록 계획을 수립○ 원전기업 밀집지역에 자금지원, 조세혜택 등을 제공하는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도 고려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활성화 로드맵◇ 지난 16일 산자부는 총 47.9억 원 규모의 ‘22년도 원전수출 기반 구축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 원전수출 관계망 구축, 기반조성,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원자력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연계를 지원할 방침이며,○ 지난 20일에는 2차관 취임 첫 현장 행보로 경남 창원에서 ‘원전 업계 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지난 21일, 한·미 양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협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 (주요내용) △ 미국 주도 제3국 SMR(소형모듈원자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 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시장진출 등 협력 강화 △ 제3국 원전시장 진출 방안 구체화 △ 조속한 한미원자력 고위급위원회 개최 등□ 지역사회 여론·동향□ 자치단체별 입장 표명은 신중하나, 정책 참여 보장에 한목소리◇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부 원전 정책방향에 대한 공식적 입장 표명에는 신중을 기하는 상황○ 민선8기 본격 출범 이후, 지역별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과 함께, 공식적 입장 및 구체적 건의 사항 등을 제시할 전망* 자치단체장 후보별로 정부 원전정책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는 상황○ 다만, 경북도는 지난 1.17일, 연구용역을 통해 탈원전정책에 따른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입장을 발표* 향후 60년 동안 약 29조 원의 경제적 피해와 14만 명의 고용 감소 발생 추정◇ 한편, ‘원전소재 광역시도 협의회(부산‧울산‧전남‧경북)’는 지난 18일 경주에서 정기 실무회의를 개최○ 원전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지난해말 산업부가 발표한「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크다는 점에 공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을 영구저장시설로 이동하기 전까지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에 한시 보관토록 규정하나, 현재 저장시설 부지 선정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 향후 특별법 제정 등 보완책 마련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요구□ 원전 지역 주민들은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 원전 비중 확대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 원전지역 주민은 정부 차원의 포괄적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 직접적 원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보다는 원전 냉각수 유출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어장 피해 등 간접적 피해 우려가 더 크게 형성○ 최근에는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의 원전부지 한시 저장 계획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전면 재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 한편, 원전지역 주민들은 원전 활용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지역과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특히, 원전이 직접 소재하지 않으나, 밀접하게 위치한 ‘원전 인근 지역(전국원전동맹*)’ 주민들은 그간 실질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며 불만 표출* 전국원전동맹 : 울산 중·남·동·북구, 부산 금정·해운대구, 전남 무안·함평·장성, 경북 포항·봉화, 경남 양산, 강원 삼척, 대전 유성구 등 16개 자치단체□ 원전산업 밀집지역에서는 기대감 고조, 속도감 있는 추진 희망◇ 경남 창원 등 원전산업 밀집지역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해 크게 반기는 분위기○ 원전업계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검토, 소관부처(산업부)의 의견수렴 등 적극 행보, 한미 원전협력 강화 등 연이은 호재에 반색* 현재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경남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6개 지역이 지정○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고용·생산 확대와 연관·협력 산업 파급, 지역소비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다만, 향후 원전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국내 원전 가동 시기가 업계의 예상보다 늦다는 점*에 대해 우려* 개시 시기 : 신한울2호(’23년), 신고리5호(’24년), 신고리6호(’25년), 신한울3·4호(’30년)○ 이에 업계들은 현재 경영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원전 착공 시기를 앞당겨 줄 것과 조속한 해외 수출 판로 확보를 요구* ’16년 대비 ’20년의 원자력산업 매출액은 약 19.0% 감소, 인력은 약 5.3% 감소□ 원전 정책 반대 시위도 본격화되는 양상◇ 지역 탈원전단체,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새정부 원전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가는 양상○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등 원전 사고의 위험성 증대,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 등을 지적하는 한편, 국가 에너지 계획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정부 및 정책 신뢰도 저하 문제도 제기○ 탈핵부산시민연대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고리2호기 폐쇄 릴레이 집회 진행(4.26~6.19)하는 한편, 6.18일 전국 환경·시민단체의 고리2호기 연장 반대 집회를 예고○ 부산환경운동연합지난 5.12일 고리2호기 수명연장·영구핵폐기장 투쟁 선포식 개최○ 에너지정의행동지난 5.19일 부산시청에서 고리2호기 폐쇄 촉구 집회를 개최○ 탈핵경남시민행동지난 4.22일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고려없이 원전 건설 및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발표○ 영덕핵반대연대지난 3.28일 영덕핵발전소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 영덕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핵발전소 재추진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정책결정 또는 정책 전환의 타당성은 ‘과학적 데이터’에, 그 정당성은 ‘주민의 수용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 특히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재이며, 국민의 생명·건강·재산과 직결되는 자원이므로, 정책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세심한 소통이 특히 중요한 분야라고 주장◇ 이에 지역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부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4. 우리공화당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우리공화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15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0.0% 차지했다.▲ 우리공화당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 13.3% △문화(교육) 공약 13.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조원진 전 의원의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우리공화당은 2017년 8월 대한애국당을 창당한 후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과 신설 합당해 2020년 3월6일 자유공화당을 창당했습니다.김문수 지사 계파의 탈당으로 2020년 3월 22일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당 대표는 조원진이며 사무총장은 변해룡, 정책위의장은 안상열입니다.○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했나요?지역구에는 조원진 대표가 대구달서구병에 오호정 당협위원장이 울산남구갑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구 달서구병 조원진 당 대표○ 울산광역시 남구갑 오호정 당협위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비례대표는 8명을 공천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1명의 당선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번 진순정 수석최고위원○ 2번 박주호 청년최고위원○ 3번 최민선 당대표 특보○ 4번 김재국 최고위원○ 5번 유연수 장애인위원장○ 6번 송영진 서울시당위원장○ 7번 김주영 울산시당 사무처장○ 8번 김근복 고양시 병 조직위원장 ○ (사회자) 우리공화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년부터 노인연금(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미 2024년 1인 기준 33만4,000원이라 펙트 자체가 틀렸습니다. 또한 정부 적자가 막대해 기초연금의 급격한 인상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2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도 이미 2024년 기준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매월 40만 원을 추가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제원 확보가 불가능해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22대 국회 내에 우리공화당 주도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공약의 경우도 고령화, 수명 연장 등으로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변경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 아파트' 100만 호를 건립하여 청년에게 공급한다는 공약도 그린벨트는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반값 아파트를 청년에게만 공급하면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등 실제로 주거 복지가 절실한 계층을 외면하게 되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되는 공약입니다.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선관위 서버의 사이버 테러 위험성은 높지만 투개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투명성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의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북 억지력 복원을 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DMZ GP 철거, 철원 지뢰 제거로 대북 억지력이 무너지지 않았으며 복원하겠다는 수준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한미 동행 강화 및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공약은 2022년 미국은 대만, 한국, 일본과 칩4 동맹을 제안했지만 체결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기업만으로 독저적으로 연합하겠다는 ‘팀 아메리카＇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동맹은 안보동맹과 달리 우리가 원한다고 미국이 모두 들어주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잘 사는 대한민국 공약은 지방의 재정자립도 확충으로 달성 불가능하며 잘 산다는 기준이 모호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현 6-3-3-4제를 5-5-4로 변경하여 사회 진출을 앞당기는 것과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교육제도와는 연관성이 낮습니다.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드론 등 신무기를 활용과 더불어 군인 사기 증진, 전투력 향상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자주국방이 가능하며 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10대 산업 육성 공약도 5대 제조업과 5대 서비스업을 선정했지만 AI칩, AI, 파운드리, SMR, 수소 등은 미국·일본 등에 뒤쳐져 있으며 정부 노력보다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와 R&D 투자 확대가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관계와 교육의 정상화하겠다는 공약도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없앤다고 노사관계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습니다.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 단체와 정부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조 탄압에 앞장서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공약이 녹색정의당보다 적어도 복지 확대의 분야에서는 더 진보적이며, 표퓰리즘적입니다. 우파 정당이 아니라 좌파정당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공화당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리공화당은 총 15개 세부 공약 중 정치행정 40%, 사회복지 33%인 반면 경제산업 13%, 과학기술 0%였습니다.노인연금, 아동수당, 연금개혁, 반값아파트 등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었고 민노총·전교조 해체는 반헌법·사회적인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우리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우익의 결집으로 생겨난 비정상적인 정당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공약은 평가하기 힘들 정도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싱가포르 복합 대중교통 운영기업인 SMRT 코퍼레이션(SMRT Corporation) 로고싱가포르 복합 대중교통 운영기업인 SMRT(SMRT Corporation)에 따르면 2024년 2월14일부터 모든 전철에 안내 배경 음악이 방송되고 있다.전철의 도착과 출발 등 상황에 따라 배경 음악의 소리에 차이를 두었다. 청각에 의존하는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순차적으로 △노스-사우스 노선△이스트-웨스트 노선△서클 노선의 70개 역사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SMRT는 2023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역사 안내 배경음악 시범사업을 진행했다.SMRT는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에 남긴 이용자들의 우려와 의견을 반영해 소리의 크기와 지속 시간 등을 세부적으로 조정했다.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안내용으로 사용된 배경 음악은 비영리 예술회사인 더 탱 컴퍼니(The Teng Company)의 대중적인 노래에 영감을 얻어 작곡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2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 경기도 화성시을2023년 10월10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강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로 굳어지는 것 같지요?한동원 장관의 구구절절한 기소 의견서 낭독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오히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 뿐 아니라 민주당도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이미 사전투표에서 역대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 기준 선거인 50만603명 중 11만3313명이 투표를 마쳤으며 투표율은 22.64%였습니다.이는 역대 재·보궐 선거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21.95%)보다 높은 수치고 지난해 6·1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20.62%)을 웃도는 수준입니다.지난해 지선의 강서구 지역 최종 사전투표율(20.43%)과 비교해도 2.21%p(포인트) 높은 수준이라 내일 선거 결과가 기대됩니다.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분(內紛)이 시작될 것이며, 민주당은 오히려 단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이어지는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경기도 화성시을 지역구의 이원욱 의원의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자) 화성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화성시을 선거구는 지난 18대 총선(2008년)을 앞두고 갑/을 지구로 분구됐습니다.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 20대 총선(2016년) 때 화성시을 선거구 내 통탄면 전역과 동탄3동, 병점동, 진안동, 기배동, 화산동, 봉담읍 일부 지역이 화성시 병 선거구로 분구되는 등 지금도 인구가 계속 늘어가는 신도시입니다.지난 21대 총선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당시(2020년 3월24일)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유권자의 인구가 30만6909명으로 가장 많은 선거구였습니다.동탄신도시 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급증의 영향으로 차기 총선에서도 또 한 번의 분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곳 중의 한 곳입니다.화성시을 선거구는 인근에 있는 수원시정 선거구와 같이, 동탄 1 · 2기 신도시가 중심인 지역구로 3040 인구가 많아 진보세도 매우 강한 곳입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화성군 지역구였던 곳으로 박지원(민주당의 전 의원인 박지원이 아닌 영신여고 이사장인 박지원)의원이 민주 정의당 소속으로 당선되었고 14대에서는 오산시·화성군 지역구로 정창현 의원이 민주자유당 이름으로 당선된 곳입니다.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박신원(자유민주연합)의원이 당선되었으나 이후 신도시 입주가 복격화되면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강성구(새천년민주당)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17대부터는 정통부 장관을 역임한 안병엽(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고 곧 있은 재보선으로 고희선(한나라당)의원, 18대에 박보환(1선, 한나라당)의원이 당선되는 등 농촌지역이 중심이었던 시기는 보수가 계속해서 당선됐습니다.하지만 신도시가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의 인구 구성에 변화가 오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바뀐 곳입니다. 이후 19 · 20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이곳에서 3선을 하였습니다.○ (사회자) 이원욱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이원욱 의원은 고대 법대 82학번입니다. 1984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군부정권 치하에서 열지 못하고 있던 법대의 전통적인 행사인 형사 모의재판을 부활시켰고 국내 대학 최초로 '모의헌법재판'을 개최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1985년 11월 민주정의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목포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1987년 6.29 선언 이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습니다.1987년 출소한 후에는 1996년까지 약 10년 동안 선반공 등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습니다. 1998년 공채에 합격해 당직자로 근무하면서 정치에 입문하였습니다.저는 당시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간간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직자로 일할 때 만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열심히 일했던 분이었습니다.노동운동을 하면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을 취득했고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숲 해설가(산림청 인증) 공부를 하는 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원욱 의원은 어떻게 선출직 정치인이 되었나요?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신설된 성동구 갑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중앙당이 경선 방침을 뒤엎고 최재천 변호사를 단수 공천하면서 출마가 좌절되었습니다.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의 패배가 예상되는 곳이었고 당시 한나라당 현역의원이 있어 한나라당이 유리한 곳으로 평가받던 화성시에는 민주당에서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이 때 원래 종로에서 출마한 손학규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던 이원욱은 자원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던 지역인 화성시을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낙선이었습니다.하지만 이후 화성시을 지역위원장을 계속 맡아 본격적으로 지역구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화성시을 선거구는 동탄신도시의 완성으로 인해 점차 젊은 유권자들이 늘어나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18대 총선 당시 누구도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선거구가 되었지만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원욱 지역위원장은 제18대에서 자진해서 희생한 점을 인정받아 결국 공천장을 받아 본선에서도 2위 후보와 25%차로 여유있게 당선되었습니다.화성시 인구 증가로 선거구가 3개로 증설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화성시을에 출마했고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재선되는 등 지금까지 3선을 한 곳입니다.○ (사회자) 예전에 이원욱 의원은 젊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었다구요?2019년 5월 제20대 국회에서는 고대법대 후배인 이인영 원내지도부에서 원내 수석부대표로 임명되어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4+1 협의체에서 실무협상을 담당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유능한 정치인이었습니다.또한 현재도 (현)국회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현)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대표, (현)국회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 (현)국회포용국가ESG포럼 대표, (현)혁신형 SMR국회포럼 공동위원장, (현)한-조지아 의원친선협회 회장, (현)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 여러 자리를 맡으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특히 초선 의원 시절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고 관련 전문가들 모임을 통해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수소 발전에 대하여 3권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19대부터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와 수소충전소 등 전반적인 수소 산업 발전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라돈법을 발의하였습니다.지역구인 화성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군구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포럼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연속 3년 동안 환경운동연합에서 수여하는 환경의원상을 받았습니다.현재도 국회의원들의 불교 관련 단체인 국회정각회 명예회장을 맡아서 민주당의 불교와 연결하는 창구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입장이 바뀌게 되었나요?19대 선거때는 대학교 직속 선배인 정세균의 2012년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계파로는 정세균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세균이 국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치러진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최재성, 이미경 등 정세균계 대부분이 문재인을 지지한 것과는 달리 이원욱은 "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돕겠다"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보했습니다.2020년 7월 '민주당 답게! 흔들림없이!' 라는 슬로건으로 더불어민주당 2020년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했는데 경남도당 연설에서 '정권 재창출'을 “정권 교체를 이뤄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말 실수를 하면서 친문들한테 찍혀서 결국 6위로 낙선했습니다.당시 대의원 득표율은 1위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7위를 하는 바람에 6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이후부터 비문재인계, 비이재명계 등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2023년 5월24일 이원욱 의원은 강성당원들과 개딸들의 문자테러 공격을 받았다며 그 중 문자 내용을 소개하며 이재명 당대표에게 극렬지지자들과 절연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그런데 윤리감찰단의 감찰 결과 문자테러의 발신자가 개딸이 아니고 심지어 민주당 당원조차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분열을 원하는 세력의 이간계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을 <상처뿐인 영광>이라며 저격하고 아무 때나 당내 지지자들을 저격하는 등 지방선거 이후 계속 이재명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민주당 내 친명세력들에게 이미지가 바닥까지 떨어져버린 지금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얻을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화성을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지역 언론이 선정한 22대 총선에서는 이원욱 의원(3선)이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이원욱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전용기(32) 의원(비례대표) 2022년 7월부터 동탄에서 출마 준비 중입니다.전용기 의원은 제34대 한양대학교 ERICA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경기도 대학생 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20년 선거에서 비례대표 16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젊은 의원입니다.또 다른 이재명계 후보로 서철모(55) 전 화성시장도 경기도 화성시을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고 최재성 전 의원의 화성 출마 가능성도 재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일인 올해 1월31일 기준 인구 상한은 27만1천42명, 하한은 13만5천521명입니다.이미 화성시는 현재 갑·을·병 3개 선거구 인구수가 91만4천500명입니다. 화성시 인구는 4개 선거구인 부천(78만8천935명)이나 안산(64만679명)보다 각각 12만5천여 명, 27만3천여 명이나 많습니다. 화성을(8만152명)과 화성병(3만1천136명)의 인구가 각각 상한 인구수를 초과해 지역구를 하나 추가해 4개(갑·을·병·정)로 분구하는 방안이 확정적입니다.○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힘당 후보로는임병배(57) 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병배 당협위원장은 이명박 시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후 국립공원공단 상임감사를 했고 박근혜 정부때는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를 지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4% 득표로 64%를 차지한 이원욱 의원에게 30%나 큰 표차로 낙선했습니다.또 다른 국민의힘 후보로는 구혁모(40) 전 화성시의회 의원도 언급이 됩니다. 안철수계로 1983년생의 젊은 후보이며 2018년 지방선거에 화성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제8회 지방선거(2022년)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원욱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원욱 21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총 91건입니다. 이 중에 원안 가결은 1건, 수정가결 3건이고, 철회 3건, 대안반영 폐기 17건, 계류 67건으로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4.4%에 불과합니다.원안 가결된 법안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으로 환경노동위(원안가결)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과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6인)은 과학기술통신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원욱의원 등 11인)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의 공약은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이원욱 의원은 68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58개로 10개가 적었습니다.공약은 정치(1)·경제(10)·사회(24)·문화(20)·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 및 복지 관련 공약이 전체의 41.4%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교육 관련 공약이 34.5% △정치 및 행정 관련 공약은 1.7%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와 산업 공약은 17.2% △과학기술 공약은 5.2%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을 이원욱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 공약은 △금곡리 난개발 방지 및 개발이익 재투자방식 도입 관련 1개뿐입니다.둘째, 사회 공약은 △인덕원~동탄선, 트램 조기 착공 △GTX 동탄~ 삼성간 선개통·솔빛나루역 유치 △동탄~매송 고속도로 추진(송산테마파크, 인천공항, 화성시청 시간 단축) △공항 버스 노선 신설 및 직행버스 확대 △김포공항 공항버스 신설 △M-BUS 2층 버스 증차 등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를 위한 교통 관련 공약들입니다.복지 관련 공약으로는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이나 동탄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확충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동탄2 지역 대학병원 유치 △테마형 가로마을 조성 등 사회 및 복지관련 공약은 총 24개입니다.- 계속 -

영국 항공기 엔진 및 자동차 제조사인 롤스 로이스(Rolls-Royce)에 따르면 민간 투자자들과 정부 컨소시엄으로부터 총 £4억500만파운드 지원받아 소형 모듈러 원자로(SMR)를 개발할 계획이다. 보다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SMR 사업체의 설립은 민간 기업들로부터 1억9500만파운드의 현금 투입과 정부로부터 2억1000만파운드의 보조금을 받아 시작하게 됐다.SMR 사업의 새로운 컨소시엄 사업체는 2050년까지 최대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청정 에너지 생산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이 아닌 신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지적한다.2021년 현재 영국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16%가 원자력 발전에서 창출된다. SMR은 핵분열 원자로이지만 기존의 원자로보다 10분의 1 크기로 작다. SMR 디자인 1개 원자력발전소는 47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150개 이상의 육상 풍력 터빈에서 생산하는 전력 규모와 같다. 민간 투자자들은 롤스 로이스 그룹을 포함해  BNF Resources, Exelon Generation 등이다. 정부의 투자는 롤스 로이스의 SMR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투입되며 국내 배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규제 절차를 거치게 된다.▲롤스 로이스(Rolls-Royce) 홈페이지

글로벌 레스토랑 테이블 온라인 예약업체인 더 포크(The Fork)에 따르면 2021년 5월 중순 영국 레스토랑 실내 테이블 예약 건수는 2020년 7월 이후 대비 12% 증가했다.2021년 5월 17일 기준 더 포크의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 레스토랑의 88%가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수치는 2021년 4월 12일 이후 레스토랑 재개장을 시작한 때보다 41%가 증가한 것이다.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에 따르면 2020년 영국 정부가 재활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50% 이상은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이전까지는 중국이 영국 쓰레기의 주요 수입국이다. 하지만 2017년 중국 정부가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 이후 영국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요 수입국은 터키가 됐다.영국 항공기 엔진제조사인 롤스로이스 홀딩스(Rolls-Royce Holdings)에 따르면 2021년 연말까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3억파운드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롤스로이스 홀딩스가 주도하는 국내 전역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발전소 건설을 위한 컨소시엄이 구성됐다.▲롤스로이스 홀딩스(Rolls-Royce Holdings)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글로벌 레스토랑 테이블 온라인 예약업체인 더 포크(The Fork)에 따르면 2021년 5월 중순 영국 레스토랑 실내 테이블 예약 건수는 2020년 7월 이후 대비 12% 증가했다.2021년 5월 17일 기준 더 포크의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 레스토랑의 88%가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수치는 2021년 4월 12일 이후 레스토랑 재개장을 시작한 때보다 41%가 증가한 것이다.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에 따르면 2020년 영국 정부가 재활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50% 이상은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이전까지는 중국이 영국 쓰레기의 주요 수입국이다. 하지만 2017년 중국 정부가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 이후 영국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요 수입국은 터키가 됐다.영국 항공기 엔진제조사인 롤스로이스 홀딩스(Rolls-Royce Holdings)에 따르면 2021년 연말까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3억파운드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롤스로이스 홀딩스가 주도하는 국내 전역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발전소 건설을 위한 컨소시엄이 구성됐다.▲롤스로이스 홀딩스(Rolls-Royce Holdings)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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