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9(화)연수내용연방 및 주정부와의 정책을 조율하는 지방정부연합면담자▪Rolf Fenner(Senior Policy Advisor)▪Sharon Akinyi(Director Public Affairs)□ 연수내용◇ 호주의 행정 체계○ 호주는 크게 6개의 주와 2개의 자치지구(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지구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인구가 적어서 독립된 주로써 완전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역할에 있어서는 주와 자치지구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의원을 선출할 때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방정부를 채택한 호주는 주 정부 중심의 나라이지만 실생활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주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정책의 집행과 허가, 관리 등은 모두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시의 행정기구(Council)가 맡고 있다.각종 건축물의 허가와 도로‧공원의 건설 및 관리, 쓰레기 처리, 도서관‧탁아소‧복지시설 운영 등이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이다. 호주는 이 같은 지방정부가 각 주마다 50~170개씩, 전국적으로 560여개가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세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거둬들이며, 소득세는 연방정부로 귀속되지만 다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배분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인구수와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지역별 균형을 위해 세수가 부족한 지역을 좀 더 배려하는 제도도 있다.◇ 지방정부 스스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단체○ 호주 지방정부는 연방정부 소속이 아닌 주정부와 준주 소속이다. 연방정부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제한을 받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다.한국과 비슷하게 연방정부는 국가적인 이슈를 다루며 지방정부는 주정부 밑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560개 이상의 시의원, 지방정부가 있고 47개 이상의 지방정부 연합회가 있으며 이들의 가장 상위 조직이 호주 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이다. 현재 557개 시의회가 소속되어 있다.○ ALGA는 1947년 설립되었으며, 1976년부터 새로운 성장을 위해 사무국을 캔버라에 설립했다. 호주 정부는 1992년부터 ALGA를 국정 파트너로 삼고 연방정부 수상 및 주 정부 수상과 함께 주요 지역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운영재원은 각 주에서 지원하고 있다. 연간 예산은 4백만 달러로,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약간의 펀딩이 있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현재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책 사무관 4명을 비롯하여 재정, IT, 이벤트, 일반사무관 등으로 구분된다.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급여가 높지는 않는다. 지역개발 담당이지만 토지나 재난 관리, 이민유입에 대한 관리도 함께하고 있다.○ ALGA는 단체로서는 적은 규모이지만,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의견을 대변한다. 여러 가지 역할들과 책임으로 보면 연방정부에 속하지 않고 준주정부 소속이다. 지역개발은 주요 정책업무 중 하나이다.○ 지방정부에서 투자하는 연간 예산은 국내 총생산의 2%이고, 지방정부에서 195,00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타운 플래너부터 회계사, 사회복지사, 보건소 직원까지도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전체 자산은 2,650억 달러 이상으로 재무제표가 튼튼하다. 호주정부도 지방 시민을 위해서 지역계획, 건설, 지방도로 등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다.▲ 호주 행정구역 및 ALGA 회원 구성[출처=브레인파크]◇ 지역의 도전 과제○ 최근 들어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도전과제 중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브리즈번 같은 대도시는 100만 명이 거주하지만 어떤 도시는 200 명에 불과하기도 한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지방정부가 흩어져 있다.그래서 시티에 있는 지방정부는 시티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웃백에 있는 시골 지방정부에서는 농업, 광업, 원주민 정책 등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뜻하는 VFI(Vertical Finance Imbalance)가 호주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82%의 세금이 연방정부로 귀속되며, 14%는 주정부로 귀속되며 나머지 3%만이 지방정부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ALGA에서는 지방 지역개발이 연방정부의 예산을 잘 활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지방정부의 강점은 호주 전역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캔버라에만 있고, 시드니와 같은 중요한 도시 안에만 호주 연방정부가 있지만 지방정부는 호주 전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하다.연방정부는 경제력은 있지만 사실상 지방정부가 모든 일은 하고 있다. 그래서 ALGA의 역할은 연방정부와 논의를 하면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은 토지 등의 이슈와 관련되어 연방정부와 같이 협력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신규 지방관련 투자를 하고 외부투자유치도 하고 도로망, 공원, 건축에 관여하여 일을 하고 있다.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리더십과 네트워킹이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각 산업분야에 있어 지역개발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국방, 외교, 국가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 밑에 있는 주‧준주정부는 교육, 보건, 환경, 수자원, 계획, 규제 등을 관리한다.그리고 지방정부는 나머지 일을 전부 한다. 계획안이 위에서부터 세워졌다 해도 실행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거절할 경우 실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다양한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경제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 상하수도, 복지시설, 육아시설, 환경복지, 관광 등의 사소한 부분까지 관리하고 있다. 많은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고 경제권은 연방정부에 있다. 그래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계자료에 근거한 지역개발 연구보고서를 매년 발행○ ALGA에서는 도심 지역 외 아웃백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도 중요하다고 여기며 해마다 지역개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연구결과가 담긴 보고서도 출간하였다.매년 6월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지방정부 정기 총회’에 맞춰 발간되는 지역사회 보고서는 호주 전역을 67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지역사회 내 경제개발, 고용문제, 기후변화 등의 문제와 하부구조의 질에 대해서도 다루며 교육의 질과 정책, 혁신에 대해서는 검토하는데 67개 구분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ALGA의 구분과 다르게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 역시 다르다.▲ 지역개발 연차보고서[출처=브레인파크]○ 67개의 구분은 농촌 지역(20), 자원 기반(7), 라이프스타일(7), 독립된 도시(5), 분산된 메트로(16), 지식집약형(12)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라이스프스타일 지역은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골드코스트가 포함된다.울릉공, 뉴카스 등의 도시는 독립도시로 구분되고 시드니, 멜버른, 캔버라 등의 경제력이 발달한 도시는 메트로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식집약형 도시는 주요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고, 지식기반의 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강점을 만들기 위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연방정부가 고정된 항목에 한해서 예산을 책정해주는 것이 아닌 혁신적인 펀딩으로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넘겨야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 호주 역시 3년 임기가 바뀔 때마다 정책추진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다.지역경제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제휴와 동맹이다. 커뮤니티의 협력이 없으면 일의 진행이 어렵다. 또 다른 것은 지역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고서에 보면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 기록되어 있다.□ 질의응답- 한국은 63개의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역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호주는 67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이 있는지."없다.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도 다르다. 병원 지역, 주 도로 지역, 상하수도 지역 등 필요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관적으로 책임을 가진 기관이 없다. 67개의 구분은 지방정부에서 정한 것이다."- 한국은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연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국비 80%, 지방비 20%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호주는 어떤지."호주도 비슷하지만 사실상 법으로 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힘이 없다.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서 지방정부가 연합해서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시드니는 40여개, 멜버른은 39개로 구성되는 등 시마다 구성된 카운슬 크기도 모두 다르다."- ALGA의 재원은 지방정부에서 내는 것인지."각 주에서 ALGA에 펀드를 준다. 일 년 예산은 4백만 달러이다.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약간의 펀딩을 받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지방정부는 재산세, 사용세를 납부하게 함으로 약간의 재정을 충당한다."- ALGA의 구성원마다 속한 정당이 다를 텐데, 정당의 입장에 따라 정책이 다를 경우 의견충돌은 없는지."호주 지방정부는 정당이 있으나 정당 위주가 아니다. 그래서 정당과는 상관이 없다. 주정부나 연방으로 가면 정당의 힘이 세지만, 지방정부는 아니다. 그래서 큰 시티는 ‘녹색당’ 같은 정당들이 있으나 지방정부는 정당지향이 아니다."- ALGA가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목소리를 낸다고 했는데 사례가 있다면."ALGA의 주요 업무는 리서치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경제개발에 관한 리서치를 충분히 해서 커뮤니티 하부 구조에 대해서 고용창출 기회를 일으키는 등 경제발전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때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 1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아 지역개발 투자에 기여했다."- ALGA의 주요역할이 연구와 리서치인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원하는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부처와 협상을 하는 것인지."두 가지 모두를 하고 있다. 리서치도 하고 650개의 카운슬을 위한 정책개발, 제휴와 같은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LGA의 재정은 주정부가 낸다고 했는데, 금액이 동일한가 아니면 주별로 다른지."주별로 다르지만 경제력 보다는 인구수가 따라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NSW가 재정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 ALGA에서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바꾸는지."정책적으로 만족하지 않아도 바꾸지는 않는다. 이전 수상은 ‘인프라 수상’이라고 불릴 만큼 인프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그러나 ALGA에서 지방정부의 요청인 교통, 도로, 기차, 인도건설 등을 주장했으나 헌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기관이고 상대는 법적인 힘과 재정을 가졌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새로운 수상은 ‘시티 미니스터(Minister)’로 도로 같은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 67개의 지역으로 나눈 것이 성과가 있었는지."67개 지역을 구분한 내용을 연방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 좋다고 하면서도 각 기관이 구분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ALGA에서는 통계자료를 일관성 있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예전 64~65개의 지역구분이 2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67개로 나눈 것이다."- 로컬정부는 연방정부에 직접 주장하지는 않는지."골드코스트처럼 큰 도시는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방에 요청한다."- 로컬정부가 연방정부에서 내려온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연방정부는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세워졌고,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지방정부가 계획안을 제안해도 사실상 연방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 공항 관련된 문제들은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고 연방정부의 몫이다. 땅이 연방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간 협동사업, 협력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가 있으면 참고하고 싶다."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웹사이트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다. 혁신적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수상 받은 ‘National Local Government Award’ 상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ALGA의 직원들 중 주정부에서 파견 온 공무원도 있는지."ALGA의 직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 직원이다. 공무원 파견이 아니다. 직접 고용한 전문가이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 연방정부에서 큰 사업을 할 때 ALGA에서 만들어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같이 협력한 사업이 있는지."모든 경쟁은 주 정부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ALGA의 몫은 아니다. 호주는 국가차원에서 합의된 계획이 없다."□ 시사점○ 호주의 행정 권한은 형식적으로는 영국 여왕과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에게 있다. 총독은 연방추밀원(Federal Executive Council)의 자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Westminster System) 전통에 따라 총리(Prime Minister)와 내각(Cabinet)이 행사한다.○ 호주의 지방 자치 정부의 구성현황은 6개의 주와 노던 테리토리 산하에 새로운 지방 정부를 운영한다. 지방 정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쓰레기 수거, 도시 계획, 공공 편의 시설)를 책임진다.각 주정부는 각각의 지방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할 수 있다. 각각의 지방 정부는 각각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가진다.지방 정부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이름(cities, shires, towns, municipality)으로 불리지만, 각 주정부 산하에서 운영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호주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은 각 주별로 있는 지방정부의 연합으로 1947년 설립되었다.호주 전역의 560개 지방자치단체 연합기구이다. ALGA의 주요 역할은 전체 지방정부의 요구사항과 정책안을 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 전달하고, 주요현안에 대하여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성격) 비공식적 비헌법기관으로 주정부 소속기관이며 한국의 시‧도지사협의회와 유사기관이다.○ (역할) 연구용역 및 현안사업을 연방정부에 건의하나,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창구역할만 수행하므로 향후 정책용역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운영경비) 인구 및 재정자립도가 높은 주가 많이 부담하여 운영하므로 한국도 필요시 지자체별 차등 부담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ALGA는 한국과 같이 연방이나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달리 각 주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연구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순히 지방정부의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성 등의 논리를 갖추어서 상위 정부에 필요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없으나,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에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지원금(지방정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연합의 발전을 위해 매년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ALGA는 연방정부에 지방정부의 지원 요청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요구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개발필요성 리서치 등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재정확보와 효과적 배분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ALGA 조직운영이 지방정부 출연금과 민간인으로 구성됨에 따라 지방정부간 이견 발생 등 갈등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 지자체의 경우에도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ALGA와 같이 한국의 비슷한 조직들도 단순한 연합 성격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조율 및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위상 정립 및 역할이 필요하다.○ ALGA는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 정부의 요구사항들을 수합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전달하여 지방정부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한국도 지역발전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의 비슷한 단체가 있지만, 중앙집권적 국가성향으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자체 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 560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방정부에 건의하고 있어서 지역의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어 보였다. 정기적인 모임으로 각 지방정부간 정보제공 및 교류가 인상적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부 한계다.○ ALGA의 경우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구를 통한 정책방안 제시 등 매우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조합이나 생활권 등 사업연계 수행을 위한 제도는 있으나 아직은 그 성과가 그리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간 연합단체나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발전 정책대안 제시 등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방수상 및 주수상과 함께 지역발전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역발전위원회 또한 정부의 지역발전 자문역할 뿐 아니라, 시‧도 단체장 혹은 시‧군‧구 단체장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대변하는 역할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소셜벤처 네트워크 스웨덴(Social Venture Network, SVN Sweden) Lill"Nygatan 13, Gaml"stan10311 Stockholm, 1st floorTel: +46 073-0896162www.svnsweden.se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소셜벤처 네트워크의 설립○ Social Venture Network(SVN)는 1987년 미국에 설립되었다. 1987년은 미국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주장한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득세하던 시기였다. 사회적 가치나 책임은 정부나 NGO에서 관여하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Ben&Jerry‘s(①)의 창업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가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기업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사회적, 환경적으로 좋을 일을 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SVN 미국을 설립됐다.  ① Ben&Jerry's는 실업자,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비영리 프랜차이즈다. 1995년부터 ‘PartnerShop’ 시스템으로 $3만 달러의 프랜차이즈 비용과 3%의 로열티를 면제하고 경영노하우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또한 Jum"Ventures(청소년 직업훈련 제공기관)와도 협력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90년대 중반에 SVN Europe이 설립되었고 SVN 스웨덴지부가 2000년 처음 문을 열었다.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 SVN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SVN 미국과 스웨덴만 남아있다.◇ SVN의 목표○ SVN의 목표는 회원 간 경험 공유와 평가, 교육 및 어려움에 대한 공동대응에 있다. 회원끼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비평하는 부정적인 방법보다는 우수사례를 찾아내 시상하고, 공유하는 등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SVN은 기본적으로 모든 회원기관 및 단체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진 역량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좋은 의도에도 불과하고 사업이 진행이 잘되지 않는 경우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영향력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사례 공유나 시상 등의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SVN의 운영원칙○ SVN 미국이 설립되었던 1987년, 브룬틀란 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②)의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③)을 정의하고 언급하면서 이 개념이 많이 확산되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용어에 익숙할 것이다.“지속가능한 개발”의 4 가지 측면인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속 가능성은 SVN 운영에 근간이 되는 원칙이기도 하다.  ② 세계환경위원회라 불린 바 있는 브룬틀란 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행하도록 힘을 모으는 데 목적을 둔다. 당대 유엔 총회는 인간 환경파괴와 천연 자원 고갈 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위원회는 1987년 12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처음으로 정의한 《우리들 공동의 미래》(브룬틀란 보고서) 편찬 후 해산됐다.  ③ UN 부룬틀란 위원회의 “지속가능한 개발” 의 정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환경 △사회 △경제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기업 활동에 모두 중요한 요소이지만, 특히 요즘에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 활동에서 문화적 지속가능성이 의미하는 것은 △기업 내 양성평등 △통합성 △평등 △개방성 등 기업 문화적 측면을 의미한다.◇ SVN 회원○ SVN의 명칭은 소셜벤처 네트워크지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회원은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NGO, 정부기관 및 일반 기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일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네트워크도 지원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SVN의 회원기관으로는 Ekobanken, Myrorn"등 사회적기업 및 유관기관 이외에 일반 기업인 삼성, Max 버거, telenor, 일반 상업은행인 Swedbank, 슈퍼마켓 브랜드인 ICA, Coop 등의 협동조합, 컨설팅 회사인 U&We, NGO인 적십자, 교육기관인 Medborgarskolan, 연구기관인 Naturakademin learning lab 등도 포함되어 있다.○ 좀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다분야에 걸친 협력 및 정보교환이 중요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VN도 네트워크에 다양한 분야의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도록 장려해왔다.○ SVN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가능한 사회 개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2015년 스웨덴 소셜 미디어 부문의 영향력 있는 50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다양한 파트너들과 여러 가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SVN은 2017년부터 스웨덴 교육부의 예산으로 “교육을 위한 공간 (Space for learning)” 조성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SVN의 회원기관[출처=브레인파크]◇ SVN 회원이자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인 Myrorna○ Myrorna는 “따뜻한 마음으로 쇼핑을”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중고물품 재활용 샵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Myrorna는 장애나 경미한 범죄경력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받은 중고물품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교육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다. 중고물품 상점에서 창출한 수익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매일 스웨덴에서는 23톤의 의류가 버려져 Myrorna와 같은 기관에 기부된다. 이 중 70%는 재사용 되고, 23%는 다른 용도로 재활용되며 나머지는 폐기된다.○ Myrorna는 기부된 의류를 재활용해서 33개의 Myrorn"매장에 판매한다. 수익금으로 31,000개의 음식물 바구니와 12,900여벌의 의류를 취약계층 및 난민에게 제공했으며 폭력피해자 등 130,000명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었다.▲ 스톡홀름 중심가에 위치한 Myrorna 중고품 매장[출처=브레인파크]○ 또한 매년 500여 명의 경범죄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Myrorn"직원의 40%는 중앙정부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한 사람들이며 26%는 지방정부에서 취업을 알선한 지체부자유자, 14%는 경범죄자들이다.이들은 사회복귀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가는 대신 Myrorna에서 일하도록 지정됐다. 나머지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다.◇ “교육을 위한 공간” 프로젝트○ “교육을 위한 공간(Space for Learning)” 프로젝트는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들을 노동시장으로 편입하기 위해 기업 현장에서 진행하는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일반 기업, 직업학교 및 Myrorna와 같은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들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수많은 협의과정을 거쳐 건설회사, 기계회사, 상점 등 많은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웠다. 지적 장애인이 개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제적으로 나열하며 설득해야 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면서 실제적인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시킨 모 건설회사의 경우, 처음에는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그러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취업함으로서 사내의 경쟁적이고, 거친 분위기가 상당 수준 순화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노인 요양시설에 장애인의 취업을 연계한 CARE Project 프로젝트도 노동통합의 성공사례 중 하나다. 장애인 직원이 노인들에게 (직무 스트레스로 지친 간호사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말을 걸어주거나 간단한 심부름을 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질의응답- 삼성이나 여타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기업의 CSR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스웨덴에서 생각하는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영리 추구가 아닌, 사회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기업 설립목적으로 한 기업이다."- 1998년부터 사회적기업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했고, 회원기관의 하나인 에코방켄도 이때 설립되었다고 했는데, 1998년을 기점으로 스웨덴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사건이 있었는지."1998년에 스웨덴 내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 영향이지 않았을까 한다."- SE Forum은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참여도 가능한지."SE Forum은 이미 전 세계 92개 국가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을 위한 공간”Space for Learning 프로젝트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건설회사에 취업시켰다고 했는데, 위험하지 않은지."건설회사에도 공구 정리, 청소 등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위험하지 않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연계했다."- 미혼모를 위한 프로젝트는 없는지."스웨덴에서 미혼모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닌지라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 기본적으로 스웨덴은 미혼 커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서든 출산을 하게 되면 1년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급여는 국가 또는 기업에서 지급한다. 출산휴가 기간 이후에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으므로 미혼모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미혼모 자체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의 경우,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을 돕는 기관이 있다."- 10대 미혼모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는지."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 전문가 총평◇ 최근 기업친화와 혁신성장 정책이 강조되는 배경◯ 대내적 요인 : 경제의 성장 둔화와 활력 소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그 원인을 단순한 경기변동이 아닌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을 반영하는 잠재성장률 하락에서 찾는 분석이 최근 힘을 얻고 있음•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령인구 비율 상승(인구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의 급속한 진전과 소득불균형의 심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쇠퇴 및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 등이 꼽히고 있는 실정임◯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에 따른 세계시장 경쟁의 격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4차 산업혁명’)의 더딘 확립 등이 혁신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있음◇ 기업친화 정책과 혁신성장 정책◯ 개념적으로 둘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책임• 기업친화 정책이란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는 기업이라는 사실에 입각, 경제를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 혁신성장 정책은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 기술(혁신)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 아래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생산에의 응용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을 일컬음◯ 개념적으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정부정책의 핵심 대상이 기업이라는 점에서 둘은 같으며, 이때 무엇을 목표로 어떤 기업(기업규모별‧소재지역별‧산업별 등에 따른 차별의 여부와 정도)에 얼마의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정책의 틀을 결정할 것임◯ 결국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 과제는 위에서 지적한 우리 경제와 관련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의 핵심 주체로서의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친화 정책이 요구되는 것임• 이러한 정책이 제기되는 주요 배경으로는 △최근 들어 조선, 자동차 등 우리나라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둔화 두드러짐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국가 차원의 대규모‧장기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신산업 창출 미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특히 서비스업) 등을 꼽을 수 있음◇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제적 특성◯ 뉴질랜드와 호주는 국민소득 수준, 산업구조, 지리상의 특성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큼• 1인당 국민소득이 뉴질랜드는 41,646달러, 호주는 57,958달러 수준(2018년 기준, 예상치. 출처 : http://stats.oecd.org)으로 양국의 소득수준은 매우 높은 편임• 산업적으로 1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고, 2차 산업(제조업)은 부가가치 생산 및 고용 양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짐• 높은 경제수준을 누리지만, 적은 인구와 고립된 지리적 위치 때문에 높은 물류비용 등 특수한 경제적 문제도 지님◯ 농산물과 광물을 수출하고 공업제품(기계, 차량, 전자)을 수입하는 경제 구조◯ 위와 같은 양국의 대외경제관계는 한국과의 교역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경제구조 및 비교우위로 보았을 때 한국은 뉴질랜드‧호주와 높은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뉴질랜드‧호주의 입장에서 한국은 주요 교역대상국 중 하나임◇ 뉴질랜드와 호주의 기업친화 정책◯ 이번 연수 과정에서 기업친화가 곧 기업의 이윤 논리에 다른 가치들을 복속시키는 것은 아님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음• 노동자의 처우와 삶의 권리 증진, 생태환경의 보존, 지역사회의 유지, 개인 사생활의 존중 등과 같은 가치들과 기업의 이윤 논리를 서로 대립적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태도가 돋보였음◯ 보통 호주와 뉴질랜드는 최저임금액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서 높은 임금이 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번에 방문했던 여러 기관에서 확인된 것은 (최저)임금 수준이 어떻든 간에 이를 주어진 일종의 ‘사회적 상수’라는 인식 위에서 기업친화 정책이 펼쳐진다는 점임• 개별 기업은 그러한 상수를 받아들이고, 거기 반응해 나름의 고용정책이나 직무설계를 할 수 있을 것임◯ 그밖에도 생태, 지역사회, 프라이버시 등을 이윤논리와 상충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 보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음• 기업을 그 주주나 경영자뿐 아니라 직원, 협력사, 소비자, 지역사회, 생태환경 등과의 포괄적인 관계에서 이해하는 일종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 견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임•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이 그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통합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런 성격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만 하면 그것은 해당 기업의 비교우위─경제적 가치까지 내포한─를 구성하기도 할 것임◯ 이번에 살펴본 뉴질랜드‧호주의 기업친화 정책에서 또 하나 두드러진 점은 개별 기업들의 실질적인 ‘니즈(needs)’를 파악하는 데 많은 자원이 투여된다는 것임• 이를 위해 컨설팅이 정부의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경험 많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졌음◇ 뉴질랜드와 호주의 혁신성장 정책◯ 혁신정책의 (일반적인) 딜레마 : 구산업 vs 신산업?• 혁신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신산업의 형성·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산업을 개선한다는 의미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음 → 문제는 현실에서는 이 둘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산업·기업 간 이해관계의 상충,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 등•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상충관계는 흔히 신흥 벤처기업을 육성할 것인가(고위험-고수익), 아니면 기존 대기업을 지원할 것인가(저위험-저/중수익)라는 문제로 나타나곤 함◯ 위와 같은 문제가 뉴질랜드와 호주의 혁신 지원정책에서도 일부 엿보였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기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제조업 벤처를 육성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으로 강한 낙농업 및 광업에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의 문제• 이번 연수에서는 주로 전자와 관련된 양국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NZTE)의 경우 후자에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 한편 일반적으로 혁신에는 이미 존재하는 것의 파괴도 어느 정도 포괄하기 때문에 신생기업과 기존기업 간의 갈등이 수반되며, 이러한 갈등을 다루는 것 자체가 혁신정책의 중요한 일부이기 마련인데, 뉴질랜드·호주의 혁신정책에서는 그러한 갈등에 대한 고려가 두드러지지 않았음•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양국에서 제조업이 그리 단단히 자리를 잡지 않았다, 곧 제조업이 성숙하여 독점적 대기업 위주로 산업 전반이 구조화되지 (상대적으로) 않았다는 사정과도 관련이 있으리라 여겨짐 → 결과적으로 이는 양국에서 제조업 혁신이 상대적으로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임◯ 끝으로, 흔히 혁신정책은 대규모 산-학-연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번 연수에서는 이 측면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음• 오클랜드대 및 매시대에서는 주로 소규모 창업 위주의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음□ 기업친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시사점 및 정책 제언(1) 혁신창업 지원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사업목적◯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연수내용◯ 뉴질랜드는 수출의존국가로 기술산업이 10%밖에 차지하지 않아 정부차원에서 장기적 성장을 위해 비즈니스에 정통한 기업가 졸업생 육성에 적극적◯ 오클랜드대학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벨로시티’는 연중내내 유명연사, 심사위원, 멘토, 후원자에 이르는 비즈니스 커뮤니티 Pool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연구 및 아이디어에 추진력 제고◯ 이센트리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 경우 유사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기업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2)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사업목적◯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연수내용◯ 선진제조업성장센터의 AMGC 핵심프로젝트 기금(AMGC Core Projects Fund)은 핵심프로젝트 기금은 혁신을 사업화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비즈니스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환경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 선진제조 초기단계연구자금은 2021년까지 운영되며 신속하고 구체적 성과를 위해 민간주도의 소규모 또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연간 1억 달러의 예산 배정◯ AMGC의 프로젝트는 성과·영향(IMPACT), 성장(GROWTH), 일자리창출(JOBS), 기여(CONTRIBUTIONS)로 그 성과를 평가, 명시◇ 정책제언◯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3)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사업목적◯ R&D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해 호주 웨스트미드지역연합의 의료산업과 ACT주정부의 스마트시티 육성 사례와 같이 지속가능하고 효율성이 높은 산업・주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혁신 전략계획 수립◇ 연수내용◯ 호주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인 ACT주정부에서는 한국의 디지털기술이 앞서있기는 하지만 2022년 디지털 전략과 방향성을 수립하여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추진중◯ 웨스트미드연합은 지자체와 함께 인근 지역혁신기관이 모여 도심에 의료-연구-교육 통합 캠퍼스를 유치, 활발한 육성하여 ’혁신센터‘로 삼아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정책제언◯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4) 지속적 협력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연수내용◯ NZ Inc는 뉴질랜드 각 정부부처들이 더 나은 수출을 위해 함께 일을 하는 컨셉으로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조직◯ 농업부, 외교부, 산업부, 캘러헌 혁신청,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이 NZ Inc의 파트너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기관 간의 협력 진행◯ 웨스트미드는 이해관계자, 주민설득을 위해 ‘협업체계(웨스트미드연합)’로 성장 도모◯ 연합구성원들은 개발비전을 공유와 합의를 통해 웨스트미드 지역의 핵심 목표 유지와 산업 성장 지원(5) 선도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및 융복합 혁신지도◇ 추진배경◯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산업별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중점 육성 중견기업의 기술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특히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와 바이오의 융합 등 산업·직종·학제 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 기술의 조기 선점 중요◇ 연수내용◯ 호주의 선진제조업성장센터의 사례를 보면 호주 제조업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10개년 전략 및 우선순위를 설정, 선도기업의 기술로드맵 수립◯ 이를 토대로 제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산학협력이나 비슷한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장려하는 허브 운영, 프로젝트기금 조성 역할을 수행, 산업간・기업간 융합 혁신 유도◇ 정책제언◯ △전략산업 중견기업 DB 구축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 △R&D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융합기술 지원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융합기술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추진(인력수요 분석은 융합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 로드맵에 근거하여, 실제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 융합기술의 창출 과정에서 여러 기술은 동시에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기능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요소를 순차적으로 융합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기업체 재직자 대상 융합형 기술 인력양성 교육 추진◯ 장기적으로 대학과 융합기술 개발기업이 협약을 맺고 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융합기술의 전략지도를 작성하고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프로그램’ 운영(6)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연수내용◯ 호주 선진제조업성장센터에서는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과 과제를 지원하는 가운데, 과제 선정과 성과 실패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최소 3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꼽음.◯ 최소 3개 이상의 기관이 함께 과제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 중 1개 기관은 ‘대학’이 참여하도록 하여 산업으로만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기반으로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 정책제언◯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 가능하면 시민단체도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7)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추진배경◯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연수내용◯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11,000개 수출기업 중 5,00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가진 700개기업에 80%의 역량을 집중 투입◯ 중소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시장전망과 통찰력, 수출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기업상담컨설턴트)와의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교육 제공◯ 중소기업 맞춤형 집중지원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한 회사를 발굴하는 동시에 경제활성화, 거래촉진, 일자리창출 등 국가 경제 성과와 연계하고 기업에게는 계약성사를 달성하는 ‘질 높은 투자’ 추구◇ 정책제언◯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8)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추진배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연수내용◯ 전세계 제조산업의 변화가 극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제품 생산 전후, 제조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서의 창의적인 필요해졌고 특히 생산활동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아웃소싱됨에 따라 호주 제조업은 비용보다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등 가치를 두고 경쟁할 필요성 인식◯ 이에 선진제조업성장센터는 '가치 차별화'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호주 생산 과정에서 확인된 지식 격차를 보완하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우선순위 프로젝트 선정◯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영향(IMPACT), 성장(GROWTH), 일자리창출(JOBS), 기여(CONTRIBUTIONS)로 그 성과를 평가를 반드시 명시◇ 정책제언◯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9)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확대◇ 사업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연수내용◯ 기업의 97%가 직원 20명 이하의 소기업인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뉴질랜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11,000개의 수출기업 중 중소기업 5,000개 정도가 지원 대상이고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가진 700개 기업에 80%의 역량을 집중 투입◯ 이처럼 집중적으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회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로 △경제 활성화 △거래촉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성과 파급까지 추구◯ 호주의 경우 시드니가 속한 NSW주에는 약 76만5,000개의 중소기업(20명 미만 고용법인)이 있으며 고용인구의 43%, 약 150만 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모든 비즈니스의 98%를 중소기업이 차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기여와 함께 지역공동체를 묶는 '접착제'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곧 호주 경제의 중추로 인식◯ 이에 호주 중소기업청은 정부와 연계해서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된 프로젝트가 중소기업운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제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스스로 역량을 키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일하게 만드는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과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10) 전통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사업목적◯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정책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쇠퇴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지원’◇ 연수내용◯ AMGC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제조기업들의 성공방식을 3가지로 분석, 성공방식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기존 제조기업의 혁신 유도◯ 첫째는 선진 기술(Advanced knowledge)로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AMGC에서도 이를 적용하고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프로젝트 진행중◯ 둘째는 선진 프로세스(Advanced processes)로 최첨단 기술 활용에 집중하고 디지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맞춤형 교정장치 설계·제조' 프로젝트가 진행중◯ 셋째는 선진 비즈니스 모델(Advanced business models)로 틈새 시장과 솔루션을 찾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진행중◇ 정책제언◯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의 공정 개선, 품질 관리, 자동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참여 프로젝트 지원(11) 융합기술 개발 위한 대학의 기술교육 혁신◇ 사업목적◯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술 융합시대에 맞춰 여러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혁신◇ 연수내용◯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는 사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혁신 사업화 석사과정’을 운영하여 R&D와 발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프로세스의 사업화와 이를 시장에 출시하는데 필요한 핵심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도록 설계◯ 특히 학생 중심 혁신 창업 허브인 Unleash 공간은 학과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어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팀워크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기여◇ 정책제언◯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적용•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지역대학에서 기술 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 개벌• 기업 재직자가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기법 도입(12) 학생의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사업목적◯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기술체험을 하고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Win-Win 사업 추진◯ 지역 대학 및 선도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로부터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을 얻는 ‘산학연계 학생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연수내용◯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의 '해결하라(Solve It)' 프로그램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찾는 혁신과제로 학부 간 협력과 해결모색 유도◯ 이센트리는 ‘지역 비즈니즈 파트너 역량 개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성장전략세션'을 진행하여 지역기업의 핵심우선순위와 문제(규제), 격차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전략과 행동 로드맵을 함께 개발◇ 정책제언◯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들이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기업 담당자들이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13)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사업목적◯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이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연수내용◯ MIT가 대학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평가한 오클랜드대학의 대표적 혁신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벨로시티’는 연중내내 유명연사, 심사위원, 멘토, 후원자에 이르는 수백명의 비즈니스 커뮤니티 자원봉사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의 연구 및 아이디어에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벨로시티를 통해서 1만5,000명이상의 참가자(학생)가 일자리를 얻었고, 120개 이상의 벤처창업이 이루어졌으며 2억1,200만달러의 투자유치, 7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35개국 이상에 제품 및 서비스가 판매되는 성과 달성◯ 또한 제조사, 제작자, 건축가, 디자이너 등 Unleash 커뮤니티에 가입한 모두에게 만들고, 놀고, 발명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3D 프린터, 레이저 절단기, 라우터, 전자 제품, 진공 포머, 재봉기, 공예 및 미술 용품 및 기타 공구 및 기계류를 갖춘 첨단 제조공간을 조성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방형 혁신 기반을 조성◯ 이센트리에서는 유사 그룹의 기업가, 매시대학교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성을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 정책제언◯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공간 설치(14) 혁신창업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추진배경◯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 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 연수내용◯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기업을 ‘시작-성장-집중’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특히 성장기업에게 문제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유사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연계를 강조하고 집중성장단계의 기업에게는 심층지원을 담당하는 전담팀 제공◯ 집중성장단계의 기업은 기업세부정보를 진흥청과 공유하고 일자리창출, R&D활동, GDP기여, 자금보유능력이 확인된 후 진흥청과의 파트너십을 체결, 파트너로서 집중적인 지원 가능◯ 오클랜드 대학이 세계적인 혁신대학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원스톱 센터’와 학생 중심 혁신 창업 허브인 Unleash 공간을 운영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창업을 하기까지 여러 곳에 갈 필요 없이 모두 한 곳에서 지원◇ 정책제언◯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 강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쉽고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협업과 융합에 의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사례 DB구축 제공• 성장단계별로 통합적인 창업 지원이 중요하며, 개인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패사례 DB구축 추진(15) 혁신창업 위한 지역대학의 창업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우리는 창업보육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매우 작은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적절히 연계하여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목적의 창업센터 육성◇ 연수내용◯ 뉴질랜드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대학들이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매시대학교도 다른 기업들과 연구해서 기업가 양성◯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의 벨로시티, Unleashed Space, 매시대학 이센트리의 스프린트 프로그램 등 핵심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발, 그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창업선도센터로 활약◇ 정책제언◯ 지역대학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보육 전문기업 및 펀드와 손을 잡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전문적인 창업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 대학 자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기술이전 수익 10년 후 현재의 2배로 증가’와 같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시도 단위로 거점대학에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엑티브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과 산업간 소통과 연결을 통한 혁신 창출(16) 대학내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지원◇ 추진배경◯ 대학에서 혁신창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전문인력에 의한 컨설팅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정책제언◯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마다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대학에서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17)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추진배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사업목적◯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연수내용◯ 오클랜드대학 혁신기업가정신센터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위원회가 창업기업, 아이디어에 지원하기위한 평가를 진행하여 펀딩 지원을 선정◯ 이 과정에서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다음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하여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정책제언◯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18)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혁신제품・서비스 개발 유도◇ 사업목적◯ 쇠퇴한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 추진◇ 연수내용◯ 생산활동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아웃소싱됨에 따라 호주 제조업은 비용보다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등 가치를 두고 경쟁할 필요성 인식◯ 호주가 제조업에서 좀 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여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제조기업들의 성공방식을 선진기술, 선진프로세스, 선진비즈니스모델로 분석, 성공방식을 적용한 프로젝트 수행◯ △산업과 상용화 확대 △규제개혁 △혁신과 생산성, 성장 장벽 극복 등을 바탕으로 한 혁신 자금 지원으로 제조업 성장 추구◇ 정책제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 구축• 테크노파크에서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제조의 4차 산업화사업’ 개발 지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조성•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제조업 혁신사업 선도•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19) 산업성장센터 운영 및 기술 트렌드 공유◇ 사업목적◯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견인◇ 연수내용◯ 선진제조업성장센터는 정부지원으로 설립되었으나 민간주도형, 회원제로 운영되며 혁신사업화, 파일럿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하고 기업간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혁신 유도◯ 연방정부는 산업성장센터 자문위원회를 통해 △산업과 상용화의 증가 △규제개혁을 위한 기회 파악 △혁신과 생산성, 성장 장벽 극복 등의 중점 사항을 각 센터에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 정책제언◯ ㅇㅇ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

□ 호주에서 공립 종합대학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울런공대학교 산하 전자재료 우수과학연구센터 및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UOW, University of Wollongong, ARC Centre of Excellence for Electromaterials Science, Intelligent Polymer Research Institute, IPRI)  AIIM Facility (Building 231) Innovation CampusSquires Way, North Wollongong, NSW, 2500www.uow.edu.au  호주울런공  ◇ 1951년에 설립된 연구중심 공립대학, 울런공대학교○ 울런공대학교는 1951년에 설립된 호주의 연구중심 공립 종합대학으로서 캠퍼스 크기는 약 25만평이다.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 휴양지로도 유명한 울런공에 위치해 있다.○ 2015년 기준 울런공대학교는 QS 세계 대학 순위, 타임즈의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 대학 평가 및 상하이 자오퉁 대학에서 발표하는 세계 대학 학술 순위에서 전 세계 상위 2% 대학에 매년 선정되었다.○ 울런공대학교는 학사학위에서부터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경영학, 회계학, 간호학이나 전산학, 아트, 미디어 및 공학 분야의 명성이 높다.○ 최근에 신설된 의과대학을 비롯 10개의 단과대학, 예술대학, 문과대학, 상경대학, 교육대학, 공과대학, 보건 및 행동과학대학, 정보대학, 법과대학, 이과대학이 있다.○ 출장단이 방문한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는 울런공대학교 산하의 우수과학연구센터이며, 2014년 연방정부의 ‘호주 연구위원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다.이 연구센터는 재료 및 장비제조, 최첨단 제조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기능 재료 연구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5,200만 달러 규모의 시설을 설계, 혁신재료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를 운영중이다.○ 울런공대학교를 중심으로 디킨대학교, 모나쉬대학교, 태즈메이니아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 멜버른대학교, 스윈버른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으며 해외의 더블린시티대학교, 워릭대학교, 한양대학교, 요코하마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우주과학센터 현장견학○ 출장단이 방문한 울런공대학교 내 우수과학연구센터는 10년 전에 건축된 건물이었으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건축이 됐다고 했다.생물학, 화학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24명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했다. 그 옆 건물은 5년 전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새롭게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울렁공대는 1년 동안 2회 정도 자체 점검을 한다고 했다. 주정부 기관은 4주전 예고하고 수시로 점검하는데 외부업체를 고용하여 점검하는 것이 아니며, 보건안전 위원회가 조성되어있다. 울렁공대 자체기금만 해도 5천억원 정도가 있고 위험물질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새로운 물질을 연구하기 전, 먼저 물질에 대한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시작 전에 어떤 재료인지에 대한 것뿐 아니라 물질의 위험성, 폐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기기나 장비들을 다룰 때 안전하게 다룰 사용방법, 위험요소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개인이 안전하게 연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로 인해 잘못됐을 시에는 주정부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주과학연구센터 종사자들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연구물질에 대한 기록물을 남기지 않으면 연구를 시작할 수가 없다.4명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관리자, 교수 2명, 안전보건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일들을 하는지,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보호장비, 보호구는 어떤 것들이 착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그리고 외부인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에 대한 기록물을 확인해야 주의사항들을 알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울런공대학교의 보건 및 안전규정과 관리시스템○ 직장 건강 및 안전부서(Work Health and Safety, WHS)는 울런공대학교 경영진과 직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작업환경 달성을 핵심 가치를 두고 건강, 보건, 안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작업장 안전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 입증된 대학이다.○ 대기 및 건강 모니터링, 전기안전, 석면, 설계, 현장작업, 장비안전 등 특정 작업장 위험에 대한 안전지침 및 절차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Work Health and Safety Manage- ment System, WHSMS)은 건강‧안전 법규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구현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이 관리 시스템은 근로자, 학생, 계약자 및 WHS 인터넷 사이트의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고 지침은 대학의 근로건강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핵심요소를 설명한다.○ 울릉공대학교는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직장 건강 및 안전(WHS) 정책은 정해진 규칙과 직장 내 건강‧안전의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그리고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직장보건 및 안전정책 원칙○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 실행 및 유지○ 적용 가능한 보건 및 안전 규정뿐만 아니라 실행 강령, 호주 표준과 같은 여타 요건 준수○ 직장 내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곳에서 위험 파악, 평가, 통제 및 검토를 확실시 하기 위해 보건과 안전 관리 과정 실행○ 직장 보건 및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재정 및 물리적 자원을 배정○ 건강에 위험하지 않는 장비, 구조물, 물질 및 작업 시스템 제공, 관리 및 비축○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한 보건 및 안전 훈련과 정보 제공 및 보급○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하여 직원과 학생과의 상담 실행○ 업무 관련 및 부상을 없애기 위해 측정 가능한 보건 및 안전 목표 수립○ 협의회 및 중앙 WHS 위원회에 측정 및 목표에 대해 보고○ WHS 부서 및 지역 웹사이트에 최신 규정 및 울런공 대학교 WHS 관리 시스템 요건을 확실하게 업데이트◇ 대학의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역할○ 학장과 학과장, 관리자 및 감독자들이 각 책임 영역 내에서 보건 및 안전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고위 간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위원회는 대학 내의 직장 보건 및 안전 목표에 대한 성과가 어떠한지를 관찰 및 감독한다.○ 모든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보건 및 안전과 관계된 대학의 합리적인 지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야한다.그리고 직장 보건 및 안전부서는 특정한 보건 및 안전 문제에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변경된 법규를 대학에 업데이트하며, 본 정책과 직장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개발, 실행 및 감독을 지원한다.○ 울런공대학교와 혁신재료연구소(AIIM, 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는 직원, 학생, 방문객 및 도급업자들의 보건,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IIM 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 보고 및 해결함으로써 AIIM 공동체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를 취하는데 있어 울런공 대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모든 직원은 AIIM 시설 내에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며 WHS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울런공대학교는 모든 대학 시설이 2012 뉴사우스웨일즈 주 노동 보건 및 안전법(WHS Act 2012)에 명시된 요건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위험 관리 접근법을 적용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절하게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보건, 안전 조치 내용○ 안전한 작업 시스템○ 안전한 근무 환경○ 시설, 물질 및 구조물의 안전한 사용○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 직장 내 사고 통보 및 기록○ 적절한 정보, 훈련, 교육 및 감독○ 노동 보건 및 안전 규정 하의 요건 준수○ 근로자의 견강 및 업무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 안전에 대한 대학교 역할과 책임○ 부총장은 대학 WHS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고위 간부는 책임분야 내에서 근로자와 학생의 건강, 안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집행부, 학교장, 이사, 관리자 및 감독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대학위원회는 목적과 목표에 대한 대학의 WHS 성과 모니터링을 감독한다.○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은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대학의 합당한 지시, 정책, 절차 또는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WHS 부서는 특정 건강 및 안전 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입법 변경에 대한 본교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본 정책 및 WHS 관리 시스템의 개발, 구현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직장 내 위험을 효과적으로 최소화 하는 방안○ 대학교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고용인, 연수생, 자원봉사자, 옥외 근무자, 견습생, 현장실습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를 가리킨다. 근로자, 학생 및 여타 사람들은 본인과 타인의 보건 및 안전을 합리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노동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고용주와 협력해야 하므로 직장 내에서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방해하거나 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을 오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 또는 도움을 방해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여 직장을 어지럽히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연구실 점검 체크리스트○ 질문에 해당될 경우 체크 표시(√) 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X자 난에 표시한다. 실험실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NA 난에 표시한다. X자 난에 표시된 모든 항목에는 시정 조치가 요구된다.○ 만약 한 섹션에 “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라는 표시가 없을 경우, 모든 연구실은 해당 섹션을 작성해야 한다. 표시가 있는 섹션은 만약 그 부분이 점검되었을 경우에 작성한다.즉시 해결될 수 없는 시정 조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통제, 책임 및 기간 결정을 위한 점검 완료 시에 SafetyNet 위험-사고 보고서 양식에 작성되어야 한다.○ 시정 조치가 즉시 완료된 경우, SAFETYNET REF.NO라는 제목이 달린 난에 ‘완료됨’이라 기입한다.질문√XNA시정 조치SAFETYNET REF.NO.일반 시설 관리일반 지역이 깔끔하고 방해물과 지저분한 것이 없다     의자, 보관장 및 장비 사이와 밑의 공간을 청소할 수 있다.     실험실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또는 대안적 수단이 있다(PC 연구실에서는 손을 쓸 필요가 없음)     실험실 안전 매뉴얼이 찾기 쉽게 비치되어 있다     실험실 바깥에 외부 의류 및 개인 소지품을 위한 시설이 있다     표지판 규정입구 표지판이 아래의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0. 허가 받은 사람만 입장 가능 실험실 내에서는 음식 또는 음료 섭취 불가능 화학 물질의 종류 실험실 책임자 세부 정보 기타     응급 처치 표지판이 잘 보이며 해당 구역의 응급 처치 요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RACE 표지판이 근처에 위치한다     비상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출구는 눈에 잘 보이고 닫혀 있지만 내부에서 잠기지 않았다     ‘실험 진행 중’에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요약된 절차가 표시되어 있다     응급 상황 규정구급상자가 근처에 비치되어 있다     소방 장비에 장애물 없이 접근 가능하다(방화용 모포, 소화기 및 소방 호스 릴)     지난 6개월 이내에 소화기를 검사하고 표지를 부착하였다     출구 복도에 장애물이 없다(건물 외부 포함)     천장의 스프링클러와 화재 탐지기에 장애물이 없다     안전샤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응급 눈 세척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가구 및 장비 규정전기 장비를 점검하고 표지를 부착하였으며 날짜를 기입하였다     공장과 장비의 방어막이 양호한 상태에 있다     가스 배출 장치가 달린 약품 수납장과 생물안전작업대를 점검하고 날짜를 기입하였으며, 실험이 수행되지 않을 때는 비웠다.     PPE/수동 조종PPE가 양호한 상태로 사용 가능하며, 적절하게 보관된다     자주 사용되거나 무거운 물건은 무릎과 어깨 사이의 높이에 보관된다     필요한 경우 높은 선반에 보관된 물건을 꺼내기 위한 발판 사다리 또는 스툴이 준비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수동 조종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화학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위험 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적절한 용기를 사용한다     용기에 올바르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화학물질은 호환성에 따라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과 부식성 물질은 인증된 보관장에 보관한다. 독성 물질은 잠긴 보관장에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냉장고에는 방화 처리가 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냉장고에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예: 음식 금지, 음료 금지, 인화성 물질 금지, 생물학적 위험)     위험한 액체를 보관하기 위한 번딩이나 스필 트레이가 있다     유출 키트가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되고 있다     분리된 폐기물 처리 용기가 있다     윈체스터와 잔여물 용기를 옮길 수 있는 수송차가 있다     승강기에 위험물 운송에 대한 표지판이 있다     압축 가스 규정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압축 가스 실린더의 내용물이 적절하게 식별 가능하다     실린더가 버팀대와 사슬로 적절하게 고정되어 있다     모든 실린더가 발화원과 가연성 물질로부터 최소 3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호환 가능한 가스와 함께 위험물 등급에 따라 보관되어 있다     빈 실린더는 꽉 차 있는 실린더와 분리되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가스 실린더 운반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가스에 따라 적절한 조절기를 사용할 수 있다(예: 부식성 가스에는 스테인레스스틸, 비부식성 가스에는 황동)     가스선에 라벨이 부착되었으며 누출, 꼬임, 마모 및 찢어진 흔적이 없다     극저온유체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25리터 이하 용량의 보온병에는 손잡이와 느슨하게 맞는 뚜껑이 있다     25리터 이상 용량의 보온병에는 바퀴와 압력 방출 밸브가 있다     극저온유체 보관 구역은 적절하게 환기되고 있다     생물안전성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 및 저장실/용기에 적절한 생물안전성 표지판이 있다(Unit의 위험 그룹 등록부 참조)     면허증 및 허가증을 포함한 안전 관련 문서가 최신 버전으로 가능하다(예: UOW 생물안전성 지침, AQIS, GMO)     모든 배양균 또는 생물에 유해한 물질에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었다     오염 제거를 위한 소독제가 공급되며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희석된 표백제는 열로부터 떨어져 준비 일자가 표시된 내광성 용기에 보관된다     실험실 출구에 손을 씻기 위한 병원 등급의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모든 키보드에 보호용 커버가 있다     PC2실험실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에 적절한 PC2 표지판이 있다     미생물 또는 재조합 및 조작된 DNA 보관 장치에 생물위험성 스티커가 부착되었다     감염성 물질을 위한 용기가 구비되어 있다     미생물을 운송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 업무 및 관련 서류 작업/참고 자료를 위한 별도의 작업 및 보관 구역이 실험실 내에 제공된다     작업대 위의 키보드에 보호 덮개가 있다     창문이 닫혀 있으며 밀폐된다     실험실 가운은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된다     생물안전성 보관함이 제공되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PPE의 안전한 제거 및 손 오염 제거에 대한 지침이 표시되어 있다     오염 제거를 위해 분명하게 표시된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음식 준비 구역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싱크대와 배수구가 깨끗하다     이 구역에 해충과 그 흔적이 없다     냉장고와 스토브가 깨끗하며 작동한다     전자레인지가 적절한 높이에 위치하였으며 깨끗하고 작동 가능하다     작업대의 높이가 적절하다     모든 용기와 장비, 재고가 적절하게 보관되어 있다     모든 청소제품은 식료품과 별도로 보관된다     레이저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장치에 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판독 가능하며 명확하게 보인다     사용 중인 레이저 등급에 따라 장비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사용되는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 레이저의 탈착식 패널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레이저 방어막이 효과적이며 양호한 상태이다     보호 하우징의 판넬이 제거될 수 있는 곳에는 보호 연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레이저 작업자가 파장 관련 눈 보호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보호 안경에 레이저 등급과 파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일반 방사선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DRA에 대한 접근은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적절한 방사선/오염 모니터링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작동 가능하다     X선 및 밀봉 선원 안전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X선 및 기타 방사선 생성 장비는 전용 공간에 보관된다     이온화 장비가 적절한 보호구역에 보관되어 있다     보호구역에는 사용자를 보호구역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인터록이 있다     보호구역 내부 및 외부에 방사 도중 또는 방사 전 경고를 위한 시각적 청각적 신호가 있다     X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있다     비밀봉선원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방사성 동위 원소 연구실에 실험실의 식별, 주요 잠재적 위험, 착용할 PPE, 근무시간 후 연락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다     실험실이 무단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다     방사선 저장 장소가 잠글 수 있으며 보안되고 차폐되어 있다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다른 작업과 분리되어 있다     스필 트레이와 흡수성 작업대 커버가 구비되어 있다     계수 장치가 별도의 방에 위치한다     모든 용기에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모니터링 장비는 보정되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 질의응답- 필터교체 시, 폐기물처리는."필터를 가방에 넣어서 밀봉해서 태워버린다. 폐기업체가 따로 없다."- 교육에 대해서 문서로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학생과 연구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여기서 어떤 기계든지 사용하기 전에는 온라인으로 부킹해야 한다. 자신의 ID로 부킹하는데 ID에 트레이닝 온라인 모듈이 있다. 온라인으로 교육이수를 했는지를 알 수 있고, 교육이수를 해야만 부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그리고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별도로 있다. 그래서 각 기기와 장비마다 관리자가 2명이 있고 승인 없이 사용할 경우 엑세스카드가 바로 폐기된다.3strike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비즈니스 시간 외(호주기준: 9~5시) 엑세스는 박탈당한다. 두 번째의 경우, 엑세스가 주어지지 않고, 노크를 통해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세 번째는 아예 배제가 된다."- 연구와 안전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는."워크커버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관장한다. 한국의 노동부와 비슷한 개념이다. 노동부가 상층개념이면 여기는 하층개념에 속하는 노동청 정도 된다.예를 들어 누군가 여기서 부상을 당하면 부상 정도에 따라 워크커버에서 직접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안전점검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기록물과 절차에 잘 따랐고 승인을 했으며,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주정부가 만든 규정과 법이 있을 텐데, 연구실 안전관리 할 때 정밀안전진단이나 정기점검이 있는지."자체적으로 1년에 2번 진행한다. 크리스마스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전에 최종 점검을 한다. 주정부 산하기관 워크커버에서는 아무 때나 필요에 따라 점검 나올 수 있고 점검 4주 전에 예고한다.워크커버에서 나오면 항상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번 마지막 방문했을 때는 발암물질 요소 관리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체 점검을 2번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점검에 전문 인력이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 맡기는가? 노동당국에서 방문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올 때 외부전문가들이 오는지."대학에 보건안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다. 그리고 연구실 안에 감사 담당자는 4명이 있다. 그 분들이 자체적 점검을 하고, 보고는 위원회에 한다. 전문성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 요청한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텐데, 한국의 경우는 건물에 대한 보험과 실험실 종사자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는 어떤지."보험 관련된 기금을 비치를 해둔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 비해 수준이 높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연간 한화 3000억 정도이다.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든 것이다. 학생이 다치면 학교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거의 5,000억 정도 된다. 시드니 대학은 1조 가까이 된다.빌딩 자체는 호주에서는 작은 빌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가 한화 150억 정도 된다. 그래서 뉴사스벨대학의 경우 60~70%는 정부지원금과 나머지는 학생들이 내는 돈에서 충당된다."- 그 비용을 사용한 적은."20년 동안 사용된 적이 없다. 여기서 누군가 다치면 병원비가 몇 백 만원 정도 지불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없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실수가 밝혀질 경우에는 벌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대학에서 내는 벌금도 어마어마하고, 심할 경우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앞서 보여준 것 같이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선진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인상 깊었는데, 최근 한국의 대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한지 어느 정도 됐으며, 내부적 반발은 있었는지."대학교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새로 만들었다. 도입이 시작된 것은 5년이 넘었는데, 도입과정 자체도 5년 넘게 걸렸다.대학 자체 시스템은 표기는 잘 되지만 6000개가 넘는 위험물질 품목을 관리하는데 있어 충분하지 못해서 추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새 시스템은 여기서 보여줄 순 없지만, 새 프로그램은 어떤 물품을 새로 주문할 때 어떤 위험요소와 고려사항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잘 나타낼 수 있다."- 내부반발은 없었는지."나이든 교수님들이 이를 굉장히 꺼려해서 5년 넘게 걸렸다. 4년마다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반발이 적을 수 있고 물품을 주문할 때 어떤 안전수칙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면 주문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주문이 되면 물품이 도착했을 때 바코드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어디에 보관되어야 하는지 바코드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분류된다."- 위험물질 반입 시 바코드로 관리한다면 용량관리는."상세용량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입고 시 용량 그대로 표기 관리 한다. 6개월에 한 번씩 자체 감사를 한다. 예를 들어 100g이 들어왔는데 사용 후 1g이 남아도 100g으로 확인된다."

□ 호주 최초 공과대학의 실험실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지침  시드니공과대학교 보건안전부(UTS,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City campus, 15 Broadway, Ultimo NSW 2007Level 23, Building 1www.ehs.uts.edu.au  호주울런공11/20(월)10:00◇ 실무위주의 교육과 최신식 시설로 유명한 시드니공과대학교○ 시드니공과대학은 흔히 UTS로 불리며 1981년에 설립된 호주 최초의 공과대학으로 설립되었다. 약 2만5,000명이 재학 중이며 2005년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대학랭킹 85위에 선정되었다.졸업생의 85%가 졸업 3개월 내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실무위주의 교육을 중시하며, 최신식 시설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드니 시티 중심부 센트럴 스테이션 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시드니 시티 대학교 Sydney’s City University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UTS 공과대학의 76%의 학생들이 졸업 후 3개월 내에 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TS 시드니공과대학교에서는 180개의 대학 과정과 190개의 대학원 과정이 제공된다. 실무적인 교육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대학교로 인턴쉽, 각종 프로젝트, 자원봉사활동, 명사 초청강연, 실습 등을 통해 졸업생들이 해외 유학 후 취업률이 높은 대학교이다.◇ UTS 전체-학부-작업그룹 단위로 운영되는 안전관리시스템○ 보건 및 안전관리 부서는 보건 및 안전 법규를 근거로 경영진과 직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교육 및 역량 △위험관리 △컨설팅의 관점으로 UTS 전체와 각 학부, 작업그룹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운영되는 보건안전관리시스템은 매 5년마다 외부 감사를 실시한다.○ UTS는 보건 및 안전 문화를 지원하고 직원, 학생, 자원 봉사자, 방문객 및 계약직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안전과 복지는 개인과 공동의 책임이며, 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은 대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달려 있다.○ UTS 보건 및 안전계획 UTS 커뮤니티에 관한 문제와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UTS 건강 및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에 어떤 결함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 및 안전감사 , UTS 보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외부 감사는 5년마다 실시된다.◇ UTS 계획수립, 예산 책정 및 보고 주기◇ 통제가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지 점검하는데 고려해야 될 요소○ 위험수준이나 위험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 관행이 변경 되었습니까?○ 더 나은 통제 수단이 현재 이용 가능합니까?○ 위험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까?○ 앞에서 선택한 관리가 여전히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까?◇ 운영 위험 관리○ 운영 위험 평가는 UTS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수행되며 매년 계획과 예산 책정 및 보고 주기 동안 검토되어 지엽적 행동 계획을 알리는 데 사용된다.또한 운영 위험 평가는 구역 내에서 확인된 모든 위험, 각 위험에 대한 위험 평가 결과, 선정된 위험 처리 방법, 위험에 대한 통제, 추가 조치 및 구체적 모니터링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위험 소유자 이러한 운영 위험 평가에 기초하여, 각 학부 및 부서는 지엽적 위험 등록부를 유지한다.○ 부총장실에서는 각 학부 및 부서의 위험 관리에서 나온 위험 등록부를 수집 및 분석하는 대학 운영 위험 등록부를 유지한다. 부총장실은 모든 학부 및 부서를 위해 운영 위험 등록부의 사본을 보관하며, 매년 이를 검토하여 대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경향 및 공통 위험을 찾아낸다.○ UTS는 위험의 중대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위험 경향 서류를 유지하는데 이 위험 경향 서류는 2년 마다 검토된다. 최신 UTS 위험 경향 서류는 부록 2에 포함되어 있다.○ UTS는 위험 관리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한다. 계획과 예산 책정 및 보고 주기 동안, 각 부서와 학부는 현재의 지엽적 행동 계획과 비교하여 성과를 검토하며 목표 성취에 위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이 검토는 운영 위험 평가의 연간 검토와 다음 해의 지엽적 행동 계획을 개발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UTS는 또한 위험의 모니터링과 검토를 돕기 위해 구조화된 내부 감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전략적인 위험 평가와 운영 위험 평가를 이용한다.내부 감사 계획은 심사를 위해 감사 및 위험 위원회에 제출된다. 이에 더하여, UTS는 진행 중인 성과 보고 및 계획 프로세스를 통해 확인된 핵심 영역에 대하여 주요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위험 관리 프로세스[UTS 위험 관리 프로세스]○ UTS가 채택한 위험 관리 프로세스는 위 그림과 같다. 외부 및 내부 이해 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의는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위험 분석은 모든 기존 통제와 그 효과 및 효율을 고려하게 된다. 위험 분석에 있어 어떠한 불확실성이나 제한된 것 또한 확인해야 한다.◇ 위험 평가 및 처리○ 위험 평가는 UTS가 해당 위험과 그 규모를 수용 가능하거나 견딜 만한지 결정하기 위해 UTS 위험 경향 문서로 위험을 분석하는 동안 발견된 위험의 수준을 비교한다.만약 위험이 수용 불가능하거나 견딜 수 없는 것일 경우, 위험 처리를 고려해야 한다. 위험 처리는 위험을 조정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과 그러한 옵션을 구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위험 처리는 위험을 야기하는 활동을 시작하거나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위험을 피하기, 기회를 좇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험의 근원을 제거, 위험의 가능성을 변화시기키, 결과 변화시키기, 다른 집단과 위험을 공유(계약 및 리스크 재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통해 위험을 보유하는 활동을 한다.○ 일단 위험 처리가 선택되면, 어떻게 선택된 처리 옵션을 구현할 것인지를 문서화한 위험 처리 계획이 개발되어야 한다. 처리는 얻게 될 기대 이익을 포함하여 처리 옵션을 선택한 이유, 계획을 승인한 책임자와 이 계획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 제안된 행동들, 만일의 사태를 포함하여 필요한 자원, 성과 측정 및 제약, 보고 및 모니터링 요건, 시기 및 일정으로 계획한다.○ 위험 처리 평가, 잔여 위험 정도가 수용 가능한 정도인지 결정, 수용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위험 처리 생성, 해당 처리의 효과 평가 순으로 위험 처리를 하게 된다.또한 위험 처리는 평가, 처리, 감시 및 검토가 필요한 2차 위험을 소개할 수 있고 이러한 2차 위험은 본래의 위험과 동일한 처리 계획에 통합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및 검토○ 통제가 계획 및 운영 양면에서 모두 효과적이고 효율적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위험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사건(위기 상황 포함), 변화, 추세, 성공 및 실패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위험 처리와 우선 순위의 수정을 요구하는 위험 기준 및 위험 자체에 대한 변화를 포함하여 외부 및 내부 정황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새로 생겨나는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UTS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성공 기준○ UTS가 2009-2018 UTS 전략 계획에 따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위험에 의해 방해되지 않는지○ 기회와 위협이 발생 전에 효과적으로 식별되는지○ UTS가 관련 법규 및 규제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이용 가능한 자원이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사용되었는지○ 모든 확인된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적절한 위험 처리가 준비되었는지[부록1] 지엽적 위험 등록부 서식위험 제목위험 요소 설명 및 영향초기 위험 등급위험 처리 계획잔여 위험 등급위험 보유자  위험 가능성 평가위험 결과 평가위험 등급 위험 가능성 평가위험 결과 평가위험 등급                                                             [부록2] 위험 경향 문서○ 표1 – 위험 가능성 등급 : 이 표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판별하기 위해 쓰인다. 이 가능성은 이미 존재하는 통제가 있다면 그 통제의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등급 설명발생 가능성거의 확실이 위험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 달에 여러 번 또는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가능성이 큼이 위험은 아마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발생할 것입니다.일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이 위험은 때때로 발생할 것입니다.삼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능성이 작음이 위험은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십 년에 한 번쯤 발생할 수 있습니다.희귀이 위험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합니다.○ 표2 – 위험 결과 등급 : 이 표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 판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위험은 여러 가지 위험 범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가장 큰 영향을 가진 범주를 사용하여 위험을 묘사하십시오.’등급 설명재정보건 및 안전업무 방해(종류와 시기에 따라)평판과 이미지법적 책임대재앙대학의 사활을 위협4000만 달러 이상 또는 운영 예산의 6% 초과단일 또는 여러 명의 사망6주 이상의 업무 방해대학의 평판이 전국적, 국제적으로 영향 받음; 신문 일면 뉴스; 정부 감사에 대한 요청법규 위반(예: 재정 관리 법, 노동법, EPA, 무역 관행, 기업법)유죄 판결 – 복수 징역형; 4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보상금중대500만-4000만 달러 또는 운영 예산의 6%집중 치료입원4-6주의 업무 방해대학이 수치를 입음; 부정적인 언론 보도법규 위반; 유죄 판결 - 단수 징역형; 500만-400만 달러의 벌금/보상금보통25만-500만 달러 또는 운영 예산의 2%부상/입원2-4주의 업무 방해학생, 직원 및 또는/ 공동체 우려; 지역 언론의 집중 조명법규 위반; 유죄 판결 – 25만-5만 달러의 벌금/보상금심각하지 않음5-25만 달러 또는 운영 예산의 1%부상/통원 치료1-2주의 업무 방해학생, 직원 및/또는 지역 언론이 이의 제기법규 위반; 유죄 판결 – 5만-25만 달러의 벌금/보상금사소함5만 달러 이하 또는 운영 예산의 0.05%응급 처치1주 이하의 업무 방해하루 안에 문제가 즉시 해결됨 – 일상적인 관리 프로세스법규 위반; 유죄 판결 – 5만 달러 이하의 벌금/보사금○ 표3 – 위험 매트릭스 : 위의 표1과 표2의 수치는 위험 매트릭스에 위험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표4 – 발견의 확대위험 등급설명치명적인 위험(8-10)- 위험 허용치를 상당히 초과하고 긴급하고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위험-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3개월 이내에 고위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리, 계획 및 의사 결정이 필요함고위험(6-7)- 위험 수용 임계치를 초과하고 사전 관리가 요구되는 위험-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고위 경영진의 관심과 조치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필요함중간 위험(4-5)- 위험 수용 임계치에 놓여있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위험- 위험이 모니터링되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라인 관리 책임이 정의되어야 함.낮은 위험(2-3)- 수용 임계치보다 낮고 적극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위험- 주요 우려 사항이 아니며 일상적인 통제 또는 절차로 관리 가능함- 자원 가용성에 따라 개선책이 시행될 수 있음. 이 위험에 대해서는 주요한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음.○ 표3의 위험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표4는 위험의 확대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다른 위험과 비교하여 해당 위험의 처리 계획이 얼마나 우선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 ｢지방자치의 날｣의 의의◇ ‘지방자치의 날’(10.29.)은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으로,○ 지방자치의 부활을 규정한 현행 ｢헌법｣ 공포일인 '87. 10. 29일을 기리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10. 29일을 기념일로 운영◇ 우리나라는 '48년 ｢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으나, '61년 5.16군사정변으로 유명무실화○ 이후 '87년 현행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여 '9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가 다시 실시됐으며, 올해로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95년부터 실시◇ 정부는 10.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참여하는 지방자치, 함께 크는 균형발전”을 주제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 아울러, 올 연말까지 ‘온라인 지방자치‧균형발전 박람회’(regionsweek.kr) 개최< 제9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 일시/장소'21. 10. 29.(금) 14:00~17:50 /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주최/주관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 울산시(기념식 개최지)○ 참석국무총리, 행안부장관, 분권위원장, 균형위원장, 지방4대협의체장, 울산시장‧시의회의장, 시‧도부단체장, 국회의원, 주민대표 등 40여 명□ 자치분권 2.0 추진 동향◇ 지난 10.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23. 1.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로써 자치분권 실질화를 위한 이른바 ‘자치분권 5법*’ 제도화가 완성되어 ‘자치분권 2.0’시대에 한층 다가서게 됨*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관련법, 중앙지방 협력회의법, 고향사랑 기부금법◇ 자치분권 2.0은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자치분권 1.0)에서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감한 지방자치 영역 확대를 통해 지자체가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확대 △ 보충성 원칙*에 기반한 자치영역 확대 △ 지방의회 역할 강화 △ 중앙-지방협력 강화 등 ‘자치분권2.0’ 과제를 추진해나갈 계획* (보충성원칙)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하되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가, 시도에서도 해결 못하면 국가에서 해결□ 자치분권 2.0으로 달라지는 지역사회 사례< 부산 금정구,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 문제 해결 >◇ 장기간의 개발 정체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침체된 부곡1동 지역의 활기 회복을 위해 주민들이 주도하여 마을문제 해결◇ 주민들은 직접 폐‧공가가 되어버린 빈집과 골목길을 수리하고, 1인가구를 위한 ‘우리동네 이웃 지킴이 활동’ 전개◇ 지속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웃 간 따뜻한 정과 주민 주도의 노력으로 마을의 활력이 회복되어갈 것으로 기대< 경기 김포시, 주민참여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농가 지원 >◇ 김포시 주민들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납품이 곤란해진 급식용 친황경 식재료들로 ‘된장찌개 꾸러미’를 구성하여 판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이 꾸러미 포장작업을,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꾸러미 배부 및 수령을 맡는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물 생산자를 지원하고 우수 지역농산품을 판매하는 상생을 달성< 경남도 의회, 지역 청년의견을 반영한 ‘경남도 청년 7조례’ 제정 >◇ 지역 청년단체와 청년의원들이 협업하여 청년의 일자리‧직업‧ 생활‧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청년 7조례’를 제정○청년창업지원조례,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조례, 청년문화육성 및 지원조례, 청년생활안정지원조례, 청년주거지원조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조례,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지역 청년단체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 >◇ 좁은 도로나 불법주차, 과속차량 등으로 위험한 통학로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단은 지역주민, 지역단체, 도의회, 학교 등이 모인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 그 결과 안전제주감귤존(감귤형상의 옐로카펫) 설치, 안전펜스와 시선 유도봉 제작, 스마트 횡단보도시스템 구축, 통학로 쓰레기장 이설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 대폭 개선

  웨스트팩 싱가포르지사(Westpac Singapore) 12 Marina View, #27-01, Asia Square Tower 2,Singapore 018961Tel: +65 6530 9898westpac.com.sg 방문연수브리핑싱가포르  □ 연수 내용◇ 지속가능경영을 중시하는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웨스트팩은행은 1982년 뉴사우스웨일스은행(Bank of New South Wales, BNSW)과 오스트레일리아 상업은행(Commercial Bank of Australia)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본사는 시드니에 있다. ○ 1817년 호주 최초의 은행으로 설립된 뉴사우스웨일스 은행이 웨스트팩의 전신이며, 19~20세기 동안 호주뿐만 아니라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사모아 등 오세아니아 전역에 지점을 개설했다. 1982년 오스트레일리아 상업은행과 인수합병하여 현재의 웨스트팩(Westpac Banking Corporation)을 설립했다.○ 1992년에는 약 16억 달러의 경영 손실로 인해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퇴직연금을 중단하며 채무 파산 상태에 들어갔으며 호주 1위 은행에서 3위 은행으로 전락하였다.○ 2002년 BT파이낸셜그룹, 로스차일드자산관리회사 호주 법인을 인수했다. 또한, 2008년 호주 5위 은행인 세인트조지은행(St. George Bank)을 약 190억 달러에 인수하여 거대 금융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웨스트팩의 주요 사업분야는 소비자 뱅킹, 기업 뱅킹, BT 파이낸셜 그룹, 웨스트팩 기관 은행, 웨스트팩 뉴질랜드 은행 등이 있고 총 1,300만여 명 이상의 고객을 두고 있다. ○ 웨스트팩 기관은행은 정부, 기업, 기타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금융전문가들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속가능(sustainability) 경영을 중요시하고, 비즈니스 전문 잡지 에티스피어(Ethisphere)에 의해 2008년부터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5년 기준 호주 내 1,429개의 지점, 3,850여 개의 ATM기를 보유하며 가장 큰 지점 네트워크를 가진 은행이다. 한해 매출액은 약 216억 달러, 총 자산은 약 8,121억 달러로 호주 2위 은행이며 총 3만2,62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웨스트팩 아시아 본사가 위치해있는 싱가포르○ 싱가포르 웨스트팩은 거의 2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아시아 본사와 홍콩, 상하이, 베이징, 뭄바이 및 자카르타에 사무소/지사를 두고 있는 웨스트팩의 목표는 아시아 전역에 기반을 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원활하게 협력하는 것이다.▲ 웨스트팩 싱가포르 지사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웨스트팩 지사는 싱가포르 뿐만아니라 홍콩, 상하이, 베이징, 뭄바이 및 자카르타에 지사를 두고 있다. 웨스트팩은 기업 및 기관 고객 관리, 은행 거래, 국제무역, 외화, 부채 시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웨스트팩의 지속가능성 전략○ 전 세계는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방식 및 작업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웨스트팩의 목표이다.○ 웨스트팩은 호주를 포함한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자 한다.○ 웨스트팩은 미래의 인력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및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위해 2020년까지 5000만 달러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7년 11월 웨스트팩은 2018-2020년 지속가능성 전략을 도입했다. 이 전략은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분야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접근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전략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오랜 기간 조사하고, 제시함으로써 비즈니스, 정부 및 더 많은 공동체가 웨스트팩의 파트너가 되었고 그 전략에 맞게 행동을 취함으로써 웨스트팩은 다양한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다.○ 뿐만아니라 웨스트팩의 지속가능성 전략은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를 조사하여 고객과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확실히 지원하고 있다.웨스트팩은 고객들에게 ‘금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웨스트팩의 목표는 고객들이 각자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금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신의 상황에 관계없이 재무 결정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웨스트팩은 일단 호주의 ‘Davidson Institute’와 뉴질랜드의 ‘Managing Your Money’ 등의 금융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더 나은 재무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아니라, 각 고객의 재정상태와 금융가입상품들이 적절한지 판단해주며, 재무 능력 훈련 프로그램 및 리소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이 부채를 보다 쉽게 ​​지불할 수 있고 저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처음에는 60명을 시작으로 지금은 약 250만 명의 호주인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들의 재무 능력이 향상되었다.○ 웨스트팩에서는 일반고객보다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고객들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한다.○ 일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친한 사람의 사망, 이혼 또는 자녀 출생 등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 고객을 특별히 지원하기도 한다.뿐만 아니라 재해 또는 지역경제의 주요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도 하고, 가족 승계와 같은 전환을 통해 비즈니스 고객을 지원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예로, 최근 1억 달러의 달하는 가뭄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또한, 구세군 농촌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에 10만 달러 기부 및 커뮤니티 회복 탄력성 보조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남들보다 조금 취약한 상황에 처한 고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거나, 사망자의 부동산을 대신 관리해주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제공해준다.신용카드 소지자가 도박 상인의 거래를 차단하여 도박 문제에 취약한 고객을 지원할 수 있는 옵션을 도입하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실행을 위한 금융부문의 역할의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금융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TCFD는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과 대화를 집중시키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입증되었다.TCFD 권고안의 핵심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에 표준화된 기후변화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웨스트팩은 2017년 11월에 TCFD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가 총액 6조 3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237개 기업 중 하나였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이후 315개 조직으로 증가했다.BT Financial Group은 289명의 투자자와 함께 약 3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여, 기후 변화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TCFD와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 변화 및 인권과 같은 문제는 비즈니스 가치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사 및 경영진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예를들면 도박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담배와 같은 민감한 분야의 자금 지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생필품 수출 등과 같은 다른 분야는 투자자들과 금융 서비스 분야의 평판에 위험을 안겨준다.○ 올해 호주의 책임투자협회(Responsible Investment Association Australasia, RIAA)에 의하면, 호주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자산의 55%가 현재 책임금융투자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이해 관계자가 누구에게 투자하고 고객이 누구와 거래하며 조직이 누구와 협력하는지 신속하게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지속 가능성 위험을 관리하고 비즈니스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선진제조업성장센터(AMGC Ltd, Advanced Manufacturing Growth Center) 223 Liverpool Street, Darlinghurst, NSW 2010Tel: +61 438 367 904enquiries@amgc.org.auamgc.org.au 방문연수호주시드니6/26(수)14:00□ 연수내용◇ 민간 주도형 제조산업 성장 지원과 일자리 창출 목표◯ 선진제조업성장센터(AMGC)는 2015년 호주 연방정부가 발표한 '산업성장센터 구상(Industry Growth Center Initiative)'의 핵심기관으로 호주의 제조업 전반에 걸친 혁신,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민간 비영리단체지만 정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 민간 주도형 성장모델 구축을 위해 이사회를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수출허브 간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회원은 715명이고 내년 6월까지 4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AMGC는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모든 유형 및 규모의 제조기업 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도 가입이 가능하다. 회원이 되면 협업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다국적 기업과의 연결을 통해 글로벌 가치 사슬로 확장할 수 있고 대기업은 민첩하고 혁신적인 공급망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회원은 AMGC의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하다. AMGC의 프로젝트는 평균 12~18개월정도 수행하며 최대 50%까지 공동기금이 지원된다.◯ 이때 우선 순위 프로젝트는 '가치 차별화'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호주 생산 과정에서 확인된 지식 격차를 보완하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거친다.◇ 각 산업성장센터를 통해 연방정부의 혁신 중점사항 전달◯ NSW주는 제조업 규모가 호주에서 가장 큰 주이다. 전체 고용인구의 약 10%가 제조업에 종사한다. 이 중 현재 호주의 제조업회사의 87%는 총 직원이 200명이 안되는 소기업에 해당된다.◯ 이에 AMGC는 제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산학협력이나 비슷한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장려한다.◯ 제조업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10개년 전략 및 우선순위 설정과 공동프로젝트와 허브 운영, 프로젝트기금 조성 역할을 수행한다.◯ AMGC 이외에 5개 분야 산업성장센터가 운영중이며 이들은 1억4천만달러가 넘는 가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17개 규제개혁 프로젝트에서 협력중이다.▲ 지역별 회원 중 NSW주가 월등히 많다[출처=브레인파크]◯ 연방정부는 산업성장센터 자문위원회를 통해 △산업과 상용화의 증가 △규제개혁을 위한 기회 파악 △혁신과 생산성, 성장 장벽 극복 등의 중점 사항을 각 센터에 전달한다.◇ 기술・프로세스・비즈니스 모델 성공사례를 적용한 프로젝트 수행◯ 전세계 제조산업의 변화가 극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제품 생산 전후, 제조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서의 창의적인 사항이 필요해졌다.특히 생산활동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아웃소싱됨에 따라 호주 제조업은 비용보다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등 가치를 두고 경쟁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호주 제조업에 대해 연구한 결과 호주의 제조업이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다는 점, 호주가 제조업에서 좀 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했고 이를 위해서는 ‘수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에 AMGC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제조기업들의 성공방식을 3가지로 분석, 성공방식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선진 기술(Advanced knowledge)로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AMGC에서도 이를 적용하고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둘째, 선진 프로세스(Advanced processes)로 최첨단 기술 활용에 집중하고 디지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맞춤형 교정장치 설계·제조'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셋째, 선진 비즈니스 모델(Advanced business models)로 틈새 시장과 솔루션을 찾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있다.◯ 유래없는 국방부 예산이 AMGC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제조업체들에서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한국의 한화에서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브리핑중인 Michael Sharpe 연방이사[출처=브레인파크]◇ 혁신 사업화와 파일럿 프로젝트 기금 지원◯ AMGC은 AMGC 핵심프로젝트 기금(AMGC Core Projects Fund)과 선진제조 초기단계연구자금(Advanced Manufacturing Early Stage Research Fund, AMESRF)을 지원한다.◯ 핵심프로젝트 기금은 혁신을 사업화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비즈니스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환경을 파악하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선진제조 초기단계연구자금은 2021년까지 운영되며 신속하고 구체적 성과를 위해 민간주도의 소규모 또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연간 1억 달러의 예산 배정이 가능한 기금이다. 프로젝트당 지원은 기업 현금 부담금과 1:1로 매칭되며 평균 10만에서 40만 달러 규모이다.◯ AMGC의 프로젝트는 성과·영향(IMPACT), 성장(GROWTH), 일자리창출(JOBS), 기여(CONTRIBUTIONS)로 그 성과를 평가,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영향은 주로 공급망 확대, 신소재 성능 분석, 무역 확대 등 정성적 성과를 말하며, 성장은 매출액 등 정량적 성과를 의미한다.◯ 일자리창출은 실제 창출된 일자리 수, 산업, 현물 등으로 구분한 평가액으로 표기한다.◇ 프로젝트의 실제 적용을 위해 연방정부 자금 재투자◯ 세계적인 연구와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실행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재투자를 하는데,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는지에 따라 프로젝트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드론과 Tag Fit(특수소재 원단을 쓰는 섬유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성공사례로 재생산된 플라스틱으로 방사능 차단 안경을 제작하기로 했고 벤처기업이 탄소섬유로 기존의 자전거 바퀴보다 30%정도 더 가벼운 자전거 바퀴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 벤처기업은 미국에서 가장 큰 자전거 제조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좋은 기회를 가졌다.◇ 호주 제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중◯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대중들의 의식을 바꿀 캠페인이다. 호주 제조업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성공 사례를 활용하여 새롭게 런칭한 웹사이트는 한달 전에 개시되었다.◯ 연구를 통해 산업과 대학이 좀 더 협력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특히 4차산업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도 공유할 수 있고 산업체들끼리도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수출 허브를 통해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다. 원주민 관련 기업과의 협력에서도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질의응답-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화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하는지."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다. 호주 제조업의 87%가 중소기업인데,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하고 공생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똑같이 지원해야 공생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다만 입찰을 할 때 호주회사나 지역회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한화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점은 이런 과정을 통해 호주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일원이 돼서 대규모 공급망에 활약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이것은 정치를 통해서 이뤄지는 정책이 호주 산업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말해 주는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지원하는 정책이 성과를 기대이상 못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한국에서는 실패 사례도 많다. 여기는 어떤가?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제 선정에서 떨어진 과제의 경우도 컨설팅을 계속 지원하는지."호주도 이런 지원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지만 다른 지원 프로그램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평가해서 수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다만 실패율이 낮은 이유는 최소 3개 이상의 회사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산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가끔 위기가 오기도 한다.""떨어진 기업을 대상으로는 기타 컨설팅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업체를 선정할 때, 인프라는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해 주고 경쟁에서 졌다고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투자금액을 환급되는 시스템이 더 많은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장려책이 되고 있다.""호주는 잘 알다시피 연방, 주, 지역 정부로 나눠져 있는데 3곳에서 제조업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주 정부와 지역정부와 협력해서 그런 제조업체들이나 회사들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가? 시민단체의 참여, 사회문제 해결, 유엔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여러가지 기준 중 어느 가치를 지향하는지.."호주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산업은 에너지, 국방, 항공우주, 항공기 부품, 농업 4.0, 생산 재배열, 관광 등이다. 호주에서는 또 제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연구소랑 협력해서 그 제조업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캔버라에서 와이파이 기술을 처음 개발했는데 이런 큰 프로젝트에는 대규모 자본이 흘러와야 가능해지기 때문에 로컬 회사에서 독자적인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세계적인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조업에 젊은이들이 진입하고 있는가? 한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로 교체되고 있는데."직업학교가 잘 되어 있다. 한국과는 달리 기술을 가지고 하는 일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제조업이 고급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포장이 된다. 플레이 스테이션만 하면 로봇을 이용해서 용접을 할 수 있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이 제조업에 뛰어드는 분위기를 만들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다.""전세계적으로 로봇이 인간들의 일자리를 뺏을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하던 것을 로봇이 대체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사람은 로봇을 작동하는 기술자로 대체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되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다.""호주가 잘하는 것 중 하나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호주는 대규모 생산은 잘 하지 않는 대신 고급제품, 공학적으로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 많이 이루어진다.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생산하기 힘들어하는 것들을 개척해서 잘 해내고 있다. 호주 브랜드의 중요한 부분은 신뢰이다. 제품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지방과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철도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완공되면 농장과 공항을 즉시 연결해서 24시간 안에 한국으로도 수출되는 수출교통망이 건설될 예정이다.호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지역적인 거리감이 문제였다면, 이런 문제가 점점 더 보안이 돼서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제조산업이 될 수 있게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주로 지원하면 국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호주는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경제구조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들이 가진 장점이 있다. 민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뛰어난 문제 해결사인 호주사람(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해봤는데 전 세계에서 2위를 했다.) 등이 장점이다.인력의 재능을 중심으로 하는 강점과 민첩성을 중심으로 하는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환경이다."- 센터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임금이 호주 전체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고난이도, 고기술 제조업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변화는 신기술을 사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방식과 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는데, 한국은 변화하는 데 늦다. 기존의 생산 기업들이 수긍을 하지 않고 대기업은 글로벌 경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데 반해 중소기업은 오히려 관행을 더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호주는 급진적인 변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정부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해준다. 산업들이 서로 협력하는 방식을 장려한다. 세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연구하기 때문에 변화에 더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최저임금도 비싸기 때문에 일반 공장을 돌리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 신기술로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분야는 미국에 비해 30% 정도 임금이 싸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경쟁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집중적인 개발과 지원을 한다."

□ 연수내용◇ 호주 GDP의 10%를 차지하는 의료산업의 성장○ '시드니 2026' 분석에 따르면 시드니는 금융, IT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의료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화 인구와 생활습관병의 발병률 증가, 건강 필요성 인식과 치료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주도되고 있으며 호주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향후 10년간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건강개혁협정에 따라 지역의료지구 네트워크 운영 시작○ 시드니와 웨스트미드 지역이 속한 뉴사우즈웨일즈(NSW)주는 영토가 큰 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해안가를 따라서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의 의료산업 정규 일자리는 11만 7천여명,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14만 명에 달한다.○ 이들 의료노동자는 크게 임상클리닉(병원) 직원 72.5%로 가장 많고 간병, IT, 유지 보수, 청소, 음식 배달, 주차 등 간접지원 직원이 24.5%를 차지한다. 그 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감사 직원, HR, 회계 등 직원이 5.1%를 차지한다.○ 주 전체에는 228개 병원에서 290만 응급환자와 32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진다. 관련 의료서비스 예산(2019/2020)으로 260억달러가 책정돼 매우 기록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의료보건 서비스는 790만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구조와 관리가 필요하다.2010년 국민 건강 개혁 협정(National Health Reform Agreement)에 따라 장관이 임명한 지역의료지구 네트워크 이사회를 운영, 지역의 의료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했다.○ 이에 2011년부터 17개 지역의료지구를 지정하여 환자중심적인 공중의료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의료서비스 관리 책임 구분○ 의료보건서비스와 관련해서 호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가지는 책임을 각자 다르게 지정하고 있다.○ 호주는 다수의 개인병원과 다수의 공공병원이 공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연방정부는 이 중 공공병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정책개발, 의료보험, 약품 제약에 대한 자금 마련, 개인 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마련 등이 연방정부의 책임에 해당된다. 또한 전국의료연구센터(NHMRC, National Health Medical Research Center)를 통해 의료 연구를 지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브리핑 중인 Jacqueline Worsley 부장관[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는 주로 개인병원 규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개인병원 면허, 자본과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그 외 공공병원과 응급서비스를 관리한다.○ 연방과 주가 책임을 함께 하는 부분은 의료노동자 규제, 제약회사 및 약국 관리, 의료보험의 안전과 품질 향상,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 공공 의료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부는 환경보건서비스와 간접적으로 의료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쓰레기 처리, 물 정수 등)의 관리와 규제, 가정 케어, 돌보미서비스, 의료서비스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개혁을 조건으로 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원은 51% 주정부, 29% 연방정부, 16% 직접 수익(주차장, 음식판매, 의료보험 등)으로 마련된다. 이때 연방정부는 전국 의료개혁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지원한다.이를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활동, 가격, 계획 등에 기반해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설정해서 지원한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도를 넘어가면 주정부 자금이나 수익으로 확충해야 한다.○ NSW주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5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5가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환자 안전과 경험 :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최상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리와 책임 강화 : 의료서비스에서는 부가적인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개선 : 끊임없이 통계 조사 연구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통합 : 병원, 의료시설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큰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네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부가가치 의료서비스 : 환자, 주민, 의사, 정부 모두에게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투자를 멈추고 의료종사자들이 환자들에게 희망하는 것을 알아보고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17개의 지역의료구역으로 구분○ 주 단위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응급, 병리학, 보건보호부, e-health, 보건 인프라 부서로 구분된다.○ 호주의 정책 결정구조에서의 특징은 지역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 결정, 중앙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17개 각 지역의료지구마다 인구에 따른 예산 문제의 특성이 다르다. 위치가 치우져있는 웨스턴 시드니나 블루마운틴지역은 오랜 시간 운전을 해서 병원을 가야 하는 곳이다. 반면에 시드니 같은 시내 중심지는 쉽게 의료서비스 접근 가능하다. 지역마다 겪는 문제점이나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다.◇ 10억달러 이상 투입되는 웨스트미드 의료지구 인프라 프로젝트○ 이러한 맥락에서 NSW주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율과 의료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새로운 의료경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드니 서부의 웨스트미드 지역을 시드니 의료산업의 실리콘밸리로 육성, 의료산업 일자리 5만개 창출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웨스트미드는 주에서 가장 큰 의료보건 인프라 프로젝트로 10억달러 이상이 투입되고 아동병원에 6억 1,900만 달러가 투자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주 전역과 도시, 교외지역을 잇는 공공 교통수단에 897억 달러를 투자했고 웨스트미드에서 파라마타까지 경전철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시에 주 보건부는 공중보건의료 및 연구 투자를 위한 장소로 투자를 진행하고 2013년 웨스트미드를 세계적 수준의 의료·교육·연구구역으로 개발, 홍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해 ‘웨스트미드연합’을 출범시켰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자리하여 자연스럽게 병원 입지 ○ 시드니는 시드니 중심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상업 중심 도시이며 비즈니스가 몰려 있다. 인구밀도로 보면 파라마타(Paramatta)가 가장 높은데 웨스트미드는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파라마타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40년 전 종합병원을 설립했고 그 이후에 확장돼서 아동병원도 설립했다. 40년 전 설립 당시 교육 병원으로서 시드니대학교와 협력했다. 이후 3개의 독립적인 연구기관들도 생겼다.○ 세계적으로 도심에 혁신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웨스트미드의 시작은 이처럼 40여 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었다. 그래서 시드니의 다른 지역에 혁신센터를 만든다면 웨스트미드보다 40년이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의료-연구-교육 통합 캠퍼스 유치로 교육중심부 성장 추구○ 웨스트미드 지역은 환자중심의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선도지역으로서 세계적 임상진료를 올바르게,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기에 통합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점목표이다.○ 면적은 75만㎡로 이 중 3분의2는 미개발 지역이다. 현재는 첫 병원이 생긴지 40년이 되었고, 앞으로 40년을 계획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맡고 있는 중이다. 그 변화 중 하나가 컴벌랜드(Cumberland)병원이 중심부로 이동하는 계획이다.○ 컴벌랜드병원 이전 자리에는 시드니 대학 웨스트미드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시드니대학교와 협상하고 있고 캠퍼스가 들어선다면 앞으로 5~6년 안에 병원, 연구,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캠퍼스가 설립되는 것이다.○ 새 캠퍼스는 의학 및 보건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 및 학술 활동 강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예정이다.◇ 성인・아동응급실을 갖춘 급성서비스 건물 건설중○ 새로 들어서는 ‘중앙급성서비스건물(Central Acute Services Building, CASB)’은 웨스트미드 병원, 웨스트미드 아동병원, 시드니 대학교이 합작하여 성인응급실과 아동응급실이 구비된 총 14층 규모의 건물이다. 이 중 1.5층은 시드니 대학교의 ‘교육’ 병원으로 활용된다.○ 26개 수술실과 322개 침대를 갖춰 웨스트미드 병원과 웨스트미드 아동병원의 통합・연계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병원과 병원을 잇는 연결통로도 설치된다.14층 중에서 약 6층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혁신센터가 될 예정인데, 보건의료, 교육, 보건, IT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8만㎡ 부지에 8,000억원이 투자된 프로젝트로 2018년 2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내년 3분기 준공이 목표이다.▲ 웨스트미드지역이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지향점[출처=브레인파크]◇ 웨스트미드 프로젝트로 5만여개 일자리 창출 기대○ 다중전문팀의 전문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원스톱 치료를 제공하는 심장학 분야의 종합치료센터 건설과 미래의료기술공원도 조성할 계획이고 지역에서는 점차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웨스턴시드니의 만성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수행중이다.○ 인프라 개발을 통해 지역에는 주민 건강보건소, 뇌 손상 재활 서비스, 말기환자 간병 서비스, 치과, 의료 약품, 의료 통역, 정신과 서비스 등 다양하게 통합된 의료기구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외과 의료시설을 통해 전염병 전담소, 수술실, 집중 치료실, 의료 화상, 수술 전후실, 병리학, 약국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 대학, 민간이 이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3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시드니 대학은 15년 동안 5억 달러(약 4000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투자를 통해 NSW에 5만여개의 일자리와 연간 28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와 학생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웨스트미트가 인구 밀도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3,400명이 넘는 학생이 웨스트미드에서 재학 중이다.호주 최대 대학으로 꼽히는 시드니 대학교와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가 진단과학, 진단기술, 지속가능한 건강, 병리학 분야를 웨스트미드 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총 10억 달러 규모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재학생이 8,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새로운 주거장소와 교육시설 등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웨스트미드에는 4개의 주요 의료연구소와 수많은 연구센터에서 1,100명이 넘는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웨스트미드 병원과 협력하여 박사과정 200명, 대학원생 100명, 간호보건직 300명, 관련학과 학생 7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다음의 도표는 총 일자리와 총 학생수 예상 수치를 연도별로 분석한 것으로 2050년까지 학생 수를 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중 새 캠퍼스가 2050년까지 학생 수 2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수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시드니에서는 주로 대학교의 캠퍼스가 동쪽에 많이 위치해 있었는데 새로운 캠퍼스를 통해 동서부 교육의 균형발전과 교육 중심부로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연도별 일자리와 학생수 예상 수치[출처=브레인파크]◇ 이해관계자와 주민설득을 위해 ‘협업체계’로 성장 도모○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목적과 이해에 관한 협의에서 어려움을 동반한다. 자금의 출처도 다르고 짧은 시간에 달성해야 하는 압박감도 있다. 주나 연방의 선거에 따른 변화, 크고 작은 변화에 적응하면서 주민을 설득하는 것 등이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각종 저명한 연구단체와 의료기관이 협업체계를 만들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웨스트미드연합(Westmead Alliance)’을 출범시켰다.○ 웨스트미드연합은 △웨스트시드니 지역의료지구 △시드니 아동병원 네트워크 △웨스트미드 의료연구원 △아동의료연구소 △웨스트미드사립병원 △시드니대학교 △웨스턴시드니대학교 △컴벌랜드협의회 △파라마타시의회 △시드니상공회의소의 MOU 체결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구성원들은 개발비전을 공유와 합의를 통해 웨스트미드 지역의 핵심 목표 유지와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산업을 시작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이와 같은 협업체계를 통해 공공 및 민간, 교육부문 육성은 궁극적으로 웨스트미드가 의료산업의 일자리 창출 중심지구(Western Sydney’s jobs engine)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화 및 창업지원 목적의 미래혁신센터 설립, △민간보건기업 유치, △공공 및 민간연구원 간 융합연구를 위한 새로운 실험실 제공, △글로벌 의료기술기업 유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딜로디트(Deloitte Access Economics)에 따르면 웨스트미드의 총 경제산출액은 웨스트미드에 위치한 10개의 주요 의료, 교육, 연구기관의 1억 1,350만 달러와 기업 창출 8,400만 달러를 포함하여 1억9,700만달러(2016년 기준)로 추정된다.이는 웨스턴시드니 총 경제 생산의 1.6%를 차지하는 것이며 5억2,500만 달러의 간접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다른 부문과의 강력한 경제적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질의응답- 화상으로 진단하는 원격의료를 진행하고 있는가? 시민의 찬반의견은 어떤가? 원격진료를 의사나 약사가 반대하지 않는지."아직 굉장히 초기단계이다. Telehealth라는 기술은 도입된 지 꽤 되었다. 호주는 땅이 넓어 원격진료 받는 경우가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에서 문제점은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면 의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지원은 이루어지는데 환자가 있는 곳의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의사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도 최상의 진료를 원격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쌓이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실 때 정보와 정보 공유를 병원과 병원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응급진료체계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인지."주단위에서는 병원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전국적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현재 들어가서 보면 정보가 한정적이다. 약국에서 처방해준 것은 볼 수 있는데, 병원 치료의 상세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공개 범위는 환자 본인이 공개 혹은 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본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환자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 원하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 주겠다. (My Health Record – www.myhealthrecord.gov.au)"- 작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환자는 상급병원에 가서 똑같은 검사를 또 받는 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한다. 또한 상급병원에서는 작은 병원에서의 진단결과를 믿지 못한다. 의료 정보 시스템의 핵심은 이러한 환자 이송 시스템의 단점 해결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정답은 없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변화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 My Health Record에 대한 공공병원 의사의 신뢰가 부족하다.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활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가의 장비가 있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지 않는지."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장려한다. 호주에서도 대형병원 간의 경쟁이 심하다. 헬스 조달시스템을 통해 균형을 맞춰 주는 일을 한다. 조달을 통해 꼭 대형병원에만 고가 장비를 들여 놓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골고루 들어가도록 한다."-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거주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궁금하다. 시드니가 거주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안이 따로 있는지."웨스트미드는 굉장히 큰 면적을 개발하고 있는데 80만 중 3분의 2 정도는 개발이 되지 않았다. 이 중 대부분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직원의 공동주택을 짓는 문제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분에게 권한이 있다. 민간 부분과 협력해서 국유지를 개발해서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은 R&D 개발을 해도 의료법 때문에 영리병원을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장롱특허도 많다. 이런 문제를 여기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여기서는 이런 규제가 느슨하다. 민간에게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연구단체들을 설립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물론 그런 민간부분에서 연구센터를 운영할 때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그런 기술들을 보육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센터를 크게 지으면 내국인 말고도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트램이나 자연환경 말고도 특별한 전략은."공공에서 투자를 받고 세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호주 의료서비스는 매우 선진적이다.웨스트미드 인근에 이미 민간병원들이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협력을 통해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관광이 민간병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산업적인 차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의료관광에 적극 활용하면 좋지 않은지."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연구단체는 비영리단체로, 개인 후원자들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건강이 최우선이 된다. 산업적인 부분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호주국민들은 지역사회에 인심이 후한 사람들이다."- 민간 부분이 활성화되면 공공성을 침해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지."전반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 방향성을 같이 하는 부분에는 민간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환영하는데, 전제 조건은 미사용지를 이용할 때 이윤이 발생해야 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며 큰 그림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이다."

□ 호주산불의 시사점 : 기후변화와 산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 참조□ 호주산불 피해 현황◇ 호주 남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5개월 째 산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작년 9월 첫째 주 퀸즐랜드주와 뉴사우스웨일즈(NSW)주에서 1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한 직후부터 시작된 이번 초대형 산불로 블룸버그 통신은 NSW주에서만 500만ha가 소실됐다고 보도했고 로이터 통신은 NSW주와 빅토리아주에서 총 600만ha 이상(서울 면적의 약 100배)이 탔다고 보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 1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사망자는 최소 26명, 실종자도 20만 명이 넘었으며 야생동물 5억 마리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 에어비주얼에 따르면 6일 오후 기준 호주 수도 캔버라의 대기오염지수가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최악으로 측정되었고 호흡기 질환자가 속출하는 상황○ 뉴욕타임스는 이번 산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을 30억~44억 호주달러(약 3조2000억 원)로 추산○ 관광객 감소 등으로 호주 국내총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92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금년 호주경제가 역성장할 수도 있다는 전망□ 초대형 산불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대형화재는 막대한 양의 산소를 태워서 주변에 강한 바람을 일으키고 그런 바람을 타고 ‘잔불’이 매우 빠르게 옮겨 붙게 되므로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불길이 사방을 둘러싸기도 함○ 호주에서도 갑자기 강한 회오리바람이 불어와 불씨를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트리는 ‘화염 토네이도’ 현상이 국지적으로 발생◇ 이번 호주 산불에서 발생한 가장 두드러진 기상현상은 ‘화재적운’으로 거대한 화재로 발생한 뜨거운 열기와 연기가 하늘로 치솟다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 형성된 적운을 가리킴○ 미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화재적운이 굴뚝처럼 연기를 성층권으로 끌어올려 기후상의 또 다른 악영향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최근 호주 당국은 화재적운으로 인한 ‘뇌우 경보’를 발령했으며 화재적운에서 발생한 강한 하강기류로 인한 돌풍도 우려되는 상황▲ 1.2. 빅토리아주 이스트 깁스랜드 현장▲ 뇌우경보시 주민 배포 SNS 이미지○ 빅토리아주 말라쿠타 해변 등 산불 발생 지역 인근은 한낮에도 앞을 보기 힘들 정도의 연무로 가득 차서 노약자나 아이들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연무가 햇빛을 가리고 특정 스펙트럼을 반사하여 한낮에도 하늘이 붉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NASA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호주산불 연기가 12~13km 높이까지 상승하여 태평양을 가로질러 칠레까지(약 1만km) 도달한 것으로 확인○ 산불은 지상의 많은 물질을 태워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유기 탄소를 포함한 많은 가스와 미세 입자를 방출하고 이런 오염물질이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몇 달에 걸쳐 햇빛을 흡수하거나 차단하면서 구름 형성에 영향을 미쳐 강우량을 변화시키는 등 대양과 타 대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호주산불의 시사점◇ 호주가 속한 남반구는 12~2월이 여름철인데 연평균 강수량이 600㎜미만에 불과한 호주는 고온 건조한 기후라 여름철 산불이 자주 발생○ 최근 수 십 년간 호주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그 원인으로 과도한 석탄 활용에 따른 기후변화가 다양한 연구기관에 의해 지목되어 온 가운데 호주 기상청은 이번 여름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덥고 건조한 날씨를 기록했다고 발표○ 그간 산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리슨 총리는 지난 12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점점 더워지면서도 건조해지는 여름 속에 살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밝힘◇ 지난 3일 ‘사이언스 어드밴스’라는 학술지에 실린 한 논문은 호주가 점차 고온건조해지고 있는 이유가 기후변화라는 분석을 뒷받침○ 온난화로 겨울이 짧아지면서 전 세계는 이른 봄을 맞이하는 추세로 겨울이 끝나고 가지에서 잎사귀가 피어나면 나무는 점차 토양의 물을 끌어와 증발시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를 ‘증발산’이라 하고 이런 과정이 일찍 시작되면 토양에서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하게 됨○ 따라서 이른 봄이 도래한 지역의 토양은 여름철에 더 건조하게 되고 그 결과 빈번하고 강렬한 여름 고온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분석◇ 아울러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고 그 산불이 다시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을 우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산불이 연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산불 연기가 바람을 타고 빙하지대까지 이동하여 그을음이 내려앉으면 빙하가 더 빨리 녹을 수 있고 이는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 지난 11월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봄이 빨리 시작하고,여름이 길어지고 있으며, 겨울이 짧아지고 있다고 발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온난화로 인해 작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탄소배출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봄철 산불 발생 가능성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 1971～2000년과 1981～2010년을 비교했을 때 봄은 1일 짧아지고 여름은 6일 길어짐□ 경 기 (수원시, 공무직 별도인사급여시스템 개발로 행정효율 증진)◇ 경기 수원시가 공무직 인사‧급여 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인 ‘공무직 별도인사급여시스템(BISIT)’을 구축하고 오는 1.20일부터 급여 통합관리‧지급을 시행할 계획※ 공무직의 경우 직종별로 기본급과 수당 등 급여 지급체계가 다르고 일반 공무원 급여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급여 등을 수작업으로 산출하는데 지급이 누락되거나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 市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2017년)348명, (2019년)838명으로 2년 동안 241% 증가해 체계적인 급여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市는 지난해 9월 회계과에 급여팀을 신설하고 총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자해 3개월 간 공무직 급여 관리 시스템을 구축○ 앞으로 공무직의 △인사관리 △4대보험 △급여관리 △연말정산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침○ 市 관계자는 “퇴직금 정산 등 부가적인 업무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강 원 (농민단체, 연 60만 원 농어업인 수당 관련 반발 동향)○ 강원도가 추진 중인 道내 농‧임‧어업인 10만 여 명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계획 조례 제정안｣*에 대해 도 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6일 道와 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잠정 수용키로 결정하였으나, 금액과 지급대상에 관해 조례 제정 후 추가논의를 요구하면서 앞으로 갈등이 심화될 전망◇ 농민들은 “조례안 상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道가 일방적으로 정한 농민수당 금액과 대상을 납득할만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장은 “道는 타 市‧道와의 형평을 들어 60만원을 정했다고 하지만 분단지역,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월 1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월 20만원의 농민수당 실현을 위해 1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각 정당에 농민수당에 관한 공약을 제안하겠다”고 밝힘○ 道 관계자는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농민수당 조례안이 극적 합의됐으니, 빠른 시일 내 행정적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 道는 조례안을 다음 달 초 도의회에 상정하고 오는 3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할 계획□ 기 타 (전자담배 전용 ‘베이핑 룸’ 설치 동향)◇ 담배 제조사인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 5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카페, 대형 사업장과 사무실, 공동주택 등 총 50곳에 전자담배 전용 사용공간인 ‘베이핑 룸’의 설치를 확대○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담배연기 없는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형 사업장 내 베이핑룸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아파트 단지 등에 베이핑 룸을 시범 설치○ 최근 대구 중구 한 카페에 베이핑 룸을 설치하고 공공장소 내 설치도 논의하는 등 전국적으로 베이핑 룸 설치를 확대하는 추세○ 전자담배 사용자 측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연초 흡연실과 분리돼 전자담배 사용자가 쾌적한 공간에서 담배 연기 없이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의견◇ 전문가들은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전자담배와 이를 좀 더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베이핑 룸’의 확산이 우려스럽다”는 입장○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실내흡연실을 전면 폐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베이핑 룸도 실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밝힘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20.)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4:00․2020 의용소방대 미래발전 전진대회대 구14:00․민원안내도우미 휴머노이드 현장시연인 천9:30․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위촉식광 주14:30․인공지능 인재양성 협력을 위한 협약18:00․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특별강연(홀리데이인호텔)대 전15:00․복지시설 위문울 산10:30․현대자동차 성금 전달식15:00․바르게살기운동 신년인사회세 종-․청내근무경 기-․청내근무강 원-․청내근무충 북11:00․중부매일 창간 30주년 기념식(메리다웨딩컨벤션)15:00․2021 정부예산 사업발굴 실국장 워크숍(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충 남-․청내근무전 북11:00․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관 개관식전 남14:30․남도음식명가 친절 결의대회(목포 샹그리아호텔)경 북19:00․대한민국 예술문화스타 대상 시상식(신도림테크노파크)경 남-․청내근무제 주-․청내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