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연합(EU),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 키워팔기’와 오픈 AI 투자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팀즈와 소프트웨어 앱 묶어 판매한 행위는 엄연한 경쟁 제한*MS,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과장금 물 수 있어… 이에 MS 일부 제품군에 팀스 제외했으나 EU “반독점 우려 해소에 불충분하다”[영국]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 영국에 있는 2개의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공장 운영을 중단할 계획…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이 합작한 스텔란티스는 푸조, 시트로엥, 피아트, 지프, 크라이슬러, 닷지, 오펠, 복스홀, 마세라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모기업*마리아 그라치아 다비노 스텔란티스 영국 CEO “영국 정부가 전기차(EV) 수요 진작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으면 영국 내 생산을 1년 이내에 중단할 수 있다”*스텔란티스, 英 엘즈미어포트 공장에서 전기 밴 제작 중이며 루턴 공장에서는 2025년부터 전기 밴 생산 예정이나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면 영국 외 다른 생산지 검토할 것”*영국 정부, 당초 2030년까지 신형 휘발유차‧경유차 판매 금지하기로 목표했으나 5년 연기… 전기차 구매 비용이 여전히 너무 높아 소비자들 EV 전환에 시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영국] 英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부츠(Boots) CEO 세바스찬 제임스, 부츠 50억 파운드 매각 계획 중단되자 사임… 2018년부터 부츠 운영해온 제임스, 올 11월 CEO서 물러나 헬스케어 부문 맡기로*부츠 보유한 지주회사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WBA), 2년 만에 다시 부츠 매각과 주식 상장 보류… 2022년 당시 부츠 인수 후보 기업 부츠의 매각 희망가 70억 파운드 충족시키지 못해 매각 불발*175년 업력의 영국을 대표하는 드러그스토어 부츠, 2023년 영국 내 매장 650개 폐쇄 및 최대 10억 달러 비용 절감 계획 발표… 올 2월 기준 484개 매장 폐점하고 1900개 매장 남아[영국] 英 수련의 2만5000명 임금 35% 인상 요구하며 6월27일부터 파업 돌입… 2022년부터 의사 집단과 정부 임금 인상안 두고 갈등, 올 2월 5일간 파업 때 진료 예약 9만1000건 취소된 바 있어 의료 공백 우려*영국의사협회(BMA) “근 15년간 임금 사실상 25% 하락” 주장 vs 현 집권 보수당 정부 “2023년 의사 임금 최대 10.3% 인상됐다”… 차기 총리 유력 후보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 “만일 집권하더라고 의사들이 요구하는 35%까지 임금 인상할 계획은 없다”*올해로 의사 파업 11번째… 2022년부터 앞선 10차 의사 파업까지 140만 명의 외래환자들 진료 취소 및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의료계 혼란 최소화에 지출한 비용 17억 파운드(약 2조974억원)*영국 재정연구소(IFS) 2023년 말 공공 부문 실질 임금 2010년 대비 평균 2.5% 감소한 것으로 추정, 이 중 교사(10%↓)‧간호사(6.5%↓)‧의사(15%↓) 임금 감소폭 훨씬 커 6~15% 사이 추산… 반면 민간 부문 실질 임금은 4% 증가[독일] 獨 FTI투리스틱(FTI Touristik GmbH)의 지난달 파산 신청 후 소비자 및 자회사‧고객사도 줄줄이 파장… 유럽 3위 여행업체인 FTI투리스틱, 전 세계 40곳에서 운영하며 120개 지역의 여행 상품을 판매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피해 우려*FTI그룹 중 FTI투리스틱이 올 6월3일 최초로 뮌헨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함. 뒤이어 FTI투리스틱의 독일 자회사인 빅엑스트라(BigXtra Touristik GmbH)와 플라이트트레이딩(Flight Trading GmbH)도 파산- FTI의 호텔 전문업체 미팅포인트호텔매니지먼트(Meeting Point Hotelmanagement Holding GmbH)와 미팅포인트인터내셔널(Meeting Point International GmbH)는 6월24일 파산 신청- FTI의 스위스 법인 FTI Touristik AG와 BigXtra Touristik AG는 6월26일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 제출* 독일 FTI Touristik GmbH, 5vorFlug GmbH, BigXtra Touristik GmbH에서 여행상품을 예약한 FTI투리스틱 고객은 모두 취소해야 함… 단 패키지여행 예약자는 독일의 여행보장기금(DRSF)을 통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개별여행(항공권, 호텔, 교통‧렌터카 등) 서비스는 보험 미적용 분야라 해당 고객의 피해가 예상됨*플라이트트레이딩은 독일 저가항공사 유로윙스(Eurowings)와 콘도르(Condor), 튀르키예-독일 합작 항공사 썬익스프레스(Sun Express) 3개 항공사와 전세 항공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향후 재정적 피해 우려[독일] 폭스바겐(VW), 獨 작센주 츠비카우 공장 기간제 근로자 1000명 수개월 내 감원 예정 및 2025년말까지 인원 감축할 계획... 전기차에 대한 수요 여전히 약해 신규 주문 부진*2025년 계약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여부, 향후 시장상황에 달려 있어… 츠비카우 공장 올 8월 중순부터 공장 3교대제 2교대로 축소할 예정[프랑스] 통계청(INSEE), 2023년 11월 시행된 인플레이션에 따라 2024년 재산세 3.9% 인상... 2023년 파리, 그르노블, 트루아 등 대도시는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를 7.1% 부과[프랑스] 수소 에너지 선두업체 HDF 에너지(HDF Energy), 유럽연합(EU)으로부터 최대 1억7200만 유로의 지원금 받을 예정... EU는 에어버스, BMW, 미쉐린 등 유럽 7개국 소속의 11개 기업에 14억 유로의 에너지 관련 지원금 배분[이탈리아] 유틸리티 기업인 아이렌 그룹(Iren Group), 향후 7년 동안 24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82억 유로를 투자해 2023년 대비 6억 유로의 매출을 확대할 방침[그리스] 재무부, 1~5월 재정 흑자 규모 24억 유로를 기록했지만 대부분 2023년 소득세, 교통세 등이 기여... 1~5월 세금 부과의 정확성이 높아지며 부가가치세(VAT) 2억9600만 유로 및 3% 초과 ▲ 장은영 기자[출처=iNIS]

  빅토리아 드라이브 초등위탁교육기관(Victoria Drive Pupil Referral Unit)  78 Victoria Dr, London SW19 6HRTel : +44 20 8780 2360www.victoriapru.wandsworth.sch.uk 방문연수영국런던  □ 연수내용◇ 잉글랜드의 특성화된 교육기관 PRU(Pupil Referral Unit)○ 영국은 1996년 제정한 교육법(Education Act 1996)을 통해 5세부터 16세의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청소년들이 질병이나 퇴학 등의 이유로 학교에 재학하지 못할 경우 지방정부나 지방교육청이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영국은 각 자치구별로 'PRU'(Pupil Referral Unit)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PRU는 일반학교 혹은 특수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이다.모든 지역교육청(LEA)은 모든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고 특정 기간 동안 질병 혹은 퇴학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의 교육이 PRU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각 구청은 퇴학 위기 학생 등에게 PRU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구청은 PRU에서 교육을 할 학생 수를 예측해 미리 학생 1인당 4,000파운드(한화 약 580만 원)를 1년 예산으로 확보해 둔다. 지자체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여서 수업을 듣는 별도의 학교를 운영하는 셈이다.◇ 윈즈워스구의 초등위탁교육기관, 빅토리아 드라이브○ 원즈워스구는 런던에서 비교적 큰 구이며 다른 구와는 다른 특색 사업으로 초등 PRU(5~11세), 중등 PRU(12~16세) 외에 치료형 PRU(10대 임신, 암 등의 의료적 필요, 거식, 우울, 공황장애 등의 정신과적 필요가 있는 학생 대상)이 있다. 이 지역에 큰 병원이 있기 때문에 3개의 PRU는 하나의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출처=브레인파크]○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는 법에서 정한 주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이 지역의 62개의 학교와 파트너쉽 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5세~11세 학생들을 담당한다.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며 올해 학교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2명밖에 없어 성공적인 모델로 유명한 학교이다. 2010년과 2013년 OFSTED(영국 교육기준청)에서 ‘뛰어남(Outstanding)’ 평가도 받았다.이 프로젝트는 5년 전부터 시행된 프로젝트이고 시범프로젝트로 정부에서 채용한 심리상담사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점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이 정신병원을 가지 않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학교로 와서 아이들이 학교환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는 만 4~11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행동 및 학습지원 서비스, 멘토링, CAMHS 행동 및 학습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교장, 교감, 교사, 보조교사, 학습멘토, 가정지원 사회복지사, 운전사 외에도 unique 프로젝트 담당자(정신보건사, 치료상담사, 가족체계치료사, 트레이니 교육심리치료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담당자)가 참여한다.○ 총 4개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1반에 4개 그룹, 2반에 4개 그룹, 3반에 2개 그룹과 개인, 4반에는 2개 그룹과 개인이 있음) 그룹 당 최대 6명이 속한다.한 그룹에는 1명의 교사와 1~2명의 보조교사가 배치된다. 하루 기준으로 오전/오후 각 18~20명씩 총 36~40명 정도가 오며, 교사는 5명이 근무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 2회 방문으로 오전반, 오후반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방문횟수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연간 120명의 학생들을 수용하며, 사회복지, 의료복지, 마약 문제 등 학생들의 여러 문제를 발견하며 적당한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한다.◇ 학교 부적응 및 문제 학생을 위한 특별교육 필요 코디네이터○ SENco는 특별교육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특별교육필요코디네이터로 영국 교육법에 의해 정해진 특별교육필요정책이라는 부분을 매일 학교현장에서 확실하게 실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전에는 SENco가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다.○ 윈즈워스라는 지역 내에는 초등학교가 62개가 있으며 62명의 SENco가 있다. 한 학교의 총 학생수가 400명 정도로 SENco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400명 정도이다.○ SENc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학생들과 일하는 것, 학생들을 위한 외부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가정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그 다음으로는 초기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처음에 알아차리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건강보고서를 통한 방법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행동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알아차리는 방법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아이들이 보이는 병적인 신드롬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나중에는 학력격차가 많이 생기는데 초기에 지원하면 학력격차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가정환경인데 가정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영향을 주기도 한다.◇ 부적응 학생들의 적응을 위한 학교 운영○ SENco는 아이가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다. 1차 단계로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1차 단계를 실패하게 되면 PRU에 지원요청을 한다.각 학교의 SENco들이 학생들의 문제들에 대해 정보를 교환한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기초로 Referral Form를 보내도록 한다. Referral Form은 학생부 같은 것으로 학생 성별, 이름, Unique Pupil Number 등 모든 정보가 들어간다.○ 잉글랜드 학생은 모두 고유번호(Unique Pupil Number)를 갖고 있는데 이 고유번호는 초등학교 입학 시 부여하여 학생의 교육이동상황을 점검하면서 학업중단을 촘촘히 예방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이전 학교에서 전학 수속 후 다른 학교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에 파악이 가능하다. 고유번호는 아이가 한번 부여받으면 대학을 갈 때까지 쭉 이어진다.이 아이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동보호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거나 위탁가정에 살았거나 아이가 자라나면서 알아봐야 할 모든 정보가 들어간다.또한 아이가 공짜점심을 먹은 적이 있는지, 모국어는 무엇인지, 인종, 어떤 인종그룹에 속하면 그 그룹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적는다.○ 문제가 생긴 아이에 대해 기록하는데 기록하게 된 이유와 어떤 이상행동을 보였는지 적고 학교에서는 이상행동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적는다.학교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으면 PRU에 지원을 요청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을 때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 교육심리학자 면담결과, 일반의사 검진결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기록된다.부모 또한 아이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록해야 하며 아이도 어떤 것이 필요한지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SENco가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봤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과 이유, 학업성취도도 적게 되어있다.○ 이 Referral Form이 접수되면 선생님들을 학교에 보내 아이를 관찰하도록 한다. 어떤 경우는 학교시스템이 문제인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학교에 문제제기를 한다.학생이 PRU에서 지원을 받도록 결정되면 어떠한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 고민한다. 소규모 그룹으로 그룹핑하는데 6명의 학생과 2명의 성인(선생님과 보조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다.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다니는 학교에 계속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 이곳에 온다. 주제를 정해 활동을 하며 학생들은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적응 학생에 대한 재정 보조 및 운영○ 그 다음 Therapy지원을 하는데 놀이치료 같은 경우는 소극적인 아이에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폭력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Football Beyond Borders활동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Lady Allen Adventure Playground 프로그램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Flip Out 프로그램 등이 있다.또한 아이들에게 멘토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단체인 Future Skills와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감정문제에 대한 멘토링을 주로 하여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Learning Mentor프로그램도 있다.○ 기본적으로 가족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학생을 지원할 수 없다. 부모가 자녀를 PRU에 보내는 것을 거절한다면 PRU 교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을 돕기도 한다.이후 6주 정도가 지난 후 부모와 다시 면담하여 PRU로 데리고 온다.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교사와 보조교사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하고 있으며 조언이나 컨설팅 서비스도 하고 있다.학교에 사람을 파견해서 아이들과 학교를 관찰해서 조언을 해주는 서비스도 한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사회일원으로써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에 대해 PRU는 예산을 지원받는다. 한 학생에 대해 17,000파운드가 지원이 되는데 6,000파운드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11,000파운드는 지역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다. 이 예산은 학생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돈이다.◇ 지방정부의 EHCP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결정된다.기본적으로 다루는 아이들의 문제는 위험요소가 더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기에 문제를 잡고 해결하면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성취하려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주는 곳이 PRU와 같은 조직들이다.기본적으로 특별한 요구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 PRU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지원에 따라 결과가 좋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정한 EHCP(Education, Health Care Plan)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된다.○ EHCP 프로그램은 사회적보장, 교육 전체적인 분야에서 특별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 지원을 해주는 전체 프로그램이다.0~25세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이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계속 자라나면서 프로그램도 함께 변화되도록 되어있다. EHCP는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것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기본으로 실질적으로 진단되는 부분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어서 서류 안에 아이들이 가진 문제나 자신들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 EHCP 기록부는 25살 때까지 쭉 이어진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도록 되어있어서 언어를 배우고 싶으면 언어지원,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지원을 통해 PRU같은 곳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문제가 있는 학생이 속해있던 학교에서는 행동을 수정하도록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빅토리아 드라이브와 같은 곳에서 교육심리, 직업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교육필요코디네이터의 지원방법○ 빅토리아 드라이브 PRU에서 지원한 학생들은 사회적·심리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다른 학생을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이다. 2014년도에 SEND code of practice라고 하는 것이 개정됐다.개정되기 이전에 문제학생의 문제를 행동문제라고만 정의했었는데 해결이 안 되자 왜 그런 행동문제를 보이게 됐는지 연구해 그 문제를 사회적·심리적·정신적 문제라고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보이는 행동적인 문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지 않는 은둔자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정신건강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울증 같은 심리적으로 과도한 걱정이 있는 경우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심리적인 문제로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회성 부족, 집중력 결핍이 올 수 있다.○ 학생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법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증상이나 학생들이 보이는 행동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문제를 일찍 발견할수록 학생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쉬워지고 효과적이다.○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에 비해 심리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간단하지 않다. 일반 학생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장벽들도 생긴다. 그래서 장벽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왜 그러는지 빨리 발견해서 지원해줘야 한다.교육자로서는 장벽들을 뛰어넘어 자기가 가진 가능성을 완전히 이용해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아이의 경우 그 이유를 생각해볼 때 △출석률이 낮은 경우 △밤에 잠을 잘 못자서 피곤한 경우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분리불안 있는 학생이 양육자를 떠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경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영어를 잘 못해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런 경우 한 가지 문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학생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직적으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한다. 먼저 학생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 중심으로 생각해 봐야한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을 두고 가족관계, 집안환경, 최근에 전학을 했는지, 전학하기 전 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웠는지 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이 어떤 문제를 보이는 경우라면 전 학교에서 SENco가 코멘트를 썼거나 도움을 줬을 수 있으니 그 기록도 확인해봐야 한다.그리고 영국교육부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는 그것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의 문제가 정의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그 종류는 다양하고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John’이라는 분리불안이 있는 학생의 경우 유치원을 다닐 때 엄마와 떨어지면 매일 울던 아이이다. 학교를 갈 나이가 됐는데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너무 어렵고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는 아이이다.○ 이 2가지 정보가 이 아이에 대해 현재 알고 있는 모든 정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분리불안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학교에 왔을 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아이에게 줘야 집을 떠나 학교에 와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학교에 와서도 편안하도록 느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적어도 2명의 선생님이나 조력자가 이 아이를 지원해야 한다.한 사람이 학교에 올 수 없을 때 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적어도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아이를 지원해야 한다. 심리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수립인데 그 관계를 제대로 수립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아이의 또 하나의 문제는 밤에 숙면을 못 취하는 것인데 밤에 잠을 못자 오후만 되면 지치고 피곤해하는 것을 위한 해결법은 아이가 오후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곤해할 때 활동적인 내용을 적은 카드를 골라 카드에 적혀있는 활동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또한 학습계획을 세울 때에도 오후에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수업은 듣지 않도록 구성한다. 이 해결책이 아이한테 알맞다고 생각되면 이 계획을 아이의 부모님과 함께 의논한다.○ 모든 아이들이 2~3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계획을 다른 아이에게도 적용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분리불안 문제를 가진 아이에게는 표준계획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SENco가 개입해서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침 회의시간에 선생님들끼리 아이에 대한 문제해결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정서적·정신적 문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고 모든 학교는 이런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다.이것은 기본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방법으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이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안 되거나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점점 나아진다. 이 과정에서 아이를 충분히 참여시키고 의견을 들어주고 가족들도 이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서비스(CAMHS)○ 5세~16세 아이들의 10%가 우울증과 같은 진단가능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30명 중 3명 정도는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 정신적인 문제나 이슈는 14살이 되기 이전에 발현되기 시작한다.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위험요소와 위험요소를 막는 요소들이 같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3가지 이상의 위기요소를 가진 아이들은 결국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그렇기 때문에 CAMHS라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서비스조직’이 들어서는데 아이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발현하기 이전에 조기에 진단,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HS에 소속되어있는 심리전문가, 의사, 정신과 의사, 놀이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구성했다.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병원에서 상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다는 취지에서 학교에 상주하는 경우도 많다.PRU는 이러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 팀이 상주하고 있으며 학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 개입하는 단계를 4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초기 증상이 나오려고 할 때 조기에 개입하는 것, 4단계 입원치료가 필요한 학생까지 나뉘어져 있다. 가능하면 4단계까지 아이들이 가지 않도록 초기에 해결하려고 한다.CAMHS팀은 심리학자 2명, 가족전문가 1명이 한 팀을 이루고 있다. PRU와 기본적으로 같이 일하고 PRU에 속해있는 학교와도 일하고 있다. 처음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의 가족을 만나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고 그것을 기반으로 평가를 한다.그 아이가 가진 위험인자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한다. 그 평가를 통해 여러 가지 치료계획을 찾는데 어떤 종류의 개입이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한다.○ CBT평가(인지능력평가)를 진행해보기도 하며 치료그룹을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 가족들과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 CBT가 인지행동치료는 사고하는 것, 느끼는 것, 행동 그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아이들한테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한다.○ 또 하나의 활동 중 ‘Emotional Literacy Group’활동이 있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느낀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감정을 컨트롤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활동이다.○ ‘Systemic Family therapy’ 가족지원프로그램은 부모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룹을 만들어 부모들끼리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이에 대해 보고서도 쓰고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직원을 지원하기도 한다.전체적으로 이 목표는 학생들의 적응유연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발현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있는지 먼저 발견하고, 장기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단계에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질의응답- 각 학교에 보건교사 외에 SENco가 학교에 있는 것인지."SENco는 학교에 풀타임으로 있는데 보건교사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보건교사는 지역마다 한 명~두 명 정도 있어서 돌아가면서 순회한다.SENco가 중요한 것은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성취할만한 학습적인 목표를 정해주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마다 카운슬러와 SENco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굉장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SENco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무엇인지 밝혀내고 누구한테 지원을 받으면 좋을지 조정해주는 사람이고 카운슬러는 직접적인 상담 활동을 해주는 사람이다."- 학교 사회복지사와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는지."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가 지원되지만 상주하는 사람은 없다."- SENco는 학교에 한 명 밖에 없는지."1개의 학교에 한 사람만 있다."-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선생님이 위기가정에 가서 설득하고 지원을 한다는 것에 부모님들의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는지."저항이 있긴 하지만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아서 문제를 해결한다."- SENco가 교육복지사 역할 같은데 학부에서 어떤 전공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전공이 중요하진 않고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되는데 보통 SENco가 되는 사람들은 선생님을 하다가 SENco가 되기 위해 연구를 해서 National Award 과정을 거쳐야 한다."- 초등위탁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직업교육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도 직업, 진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중등에서 진로, 직업 교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직업훈련 같은 것은 아니고 지각능력이나 인지능력에 대한 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진로탐색과 같은, 중등 PRU에서 Occupational Therapy라고 하는 것은 진로탐색과 같은 것이다."- 가정에서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가정에서의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강제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기본적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질문을 많이 해야 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이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 강제로 참여시킬 수 없다.대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SENco외에 학교에 가족과 얘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가족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족이 저항을 보이는데에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이 아닌지 등 다양한 생각을 해서 접근해야 한다.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가 충분히 같은 조력자로서의 역량이 안 되거나 집안환경이 어려운 경우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비슷한 시스템이 있는데 SENco프로그램에 복지가 들어가 있는데 아이의 가정환경이 너무 안 좋을 경우 아이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족의 문제를 케어하는 복지사도 있다. 주류학교에도 Family support worker(가정지원복지사)도 있다."- 분리불안 증상이 있는 아이에 대한 지원 모델의 경우 실험한 다음 효과가 있으면 이 아이가 소속되어있는 곳의 SENco 선생님과 같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지."효과가 있으면 SENco와 협업해서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낼 수 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때 법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학교인지."아이가 처음 문제를 보이면 담임교사가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안 되면 SENco에게 연락해서 SENco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한다."-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계획을 세울 때 SENco가 한다고 했는데 SENco가 또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지는 않는지."아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처음에는 담당교사 그 다음은 SENco가 해결한다. 그러나 SENco가 학교에서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면 외부의 전문가들을 들여온다.교육심리전문가에게 요청해 진단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행동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PRU에 위탁해 지원을 받거나 건강문제인 경우에는 HIS라(보건부)의 소속된 의사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잉글랜드 Unique Pupil Number(고유번호)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국가가 아이들을 통제한다는 개념에서 접근하게 되면 인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률화를 시킨다고 하면, 넘버링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인 저항은 없는지."고유번호를 찾으면 번호에 관련된 정보만 나온다. 고유 번호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이름과 매칭이 되어있지는 않다."- 고유번호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교육부에서 볼 수 있다. 얼마나 성공적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되었는지 볼 수 있다. 고유번호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와 PRU에서도 고유번호를 가지고 일을 한다."- 지역사회, 지방정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1,000파운드라고 했는데 그 외에 예산이 있는지."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지방정부에 예산을 주는 일, 보통 학생 1인당 초등교육일 때는 4,000파운드, 중등교육 7,000파운드가 있고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특수교육 하는 아이들과 빈곤층 자녀 등 카테고리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있다.400명 되는 학교들은 예산지원을 받으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학생수가 200명 정도인 작은 학교는 기본적으로 받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기 어렵다.기본적으로 NIH에서 정신과선생님을 보내주시기는 심리치료사 한명을 추가로 초빙하고 싶다면 지원된 예산안에서 고용할 수 있다."- 윈즈워스구에 초등·중등 PRU가 하나씩 있다고 했는데 진입하는 경로는."Referral Form을 통해 보낼 수가 있다."- 보내지는 기간은."평균적으로 2학기정도 머무른다."- 초등·중등이 의무교육인데 PRU외에 한국 같은 경우 민간에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의무교육 과정 중에 법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지역교육청에서 아이에게 대안교육을 해야 한다고 결정해서 학교를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곳에 와서 특별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평가가 되면 대안학교를 가는 것이다." 

□ 연수내용◇ 잉글랜드에서 40번째로 가난한 서더크주○ 서더크 지역은 영국 잉글랜드 그레이터 런던에 있는 자치구 중 하나로 32개구가 있는 그레이터 런던에서도 가장 오래된 지역이다.인구 수는 31만 명이며 2030년까지 30%의 인구 성장률이 전망된다. 런던을 흐르는 템즈강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치구 안에는 두 개의 대학병원을 가지고 있다.○ 평균 연령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젊은 편인데, 런던에서의 젊은 인구의 유입이 많기 때문이다. 인종적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런던에서 흑인의 인종이 가장 높은 구 중 하나이다. 잉글랜드 326개의 주 중 서더크주는 40번째로 가난한 구이다.◇ 주치의 제도와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시작된 인터미디엇 케어○ 영국은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며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의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다 보니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늘어나는 수요가 부담이 되었다. 향후 10년간 25~3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의료와 돌봄이 분리되어 이용하는 시민들 또한 복잡한 의료전달 체계에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런던 서더크 지역에서는 새로운 의료·돌봄 서비스 프로젝트에 나섰다.○ 이 프로젝트는 2018년 4월부터 시작, 국립의료원, 지자체 등 4개 기관이 협력하여 의료와 돌봄 연계·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미디엇 케어 서더크(Intermediate Care Southwark, 이하 ICS)’를 구성하고 지역민들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직문화 변화까지 요구된 서로 다른 기관들의 협력 시스템○ 우선 보건부의 주도하에 병원, 의회 등 다양한 서비스 통합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ICS팀 구성에 참여한 기관은 △서더크성인사회복지회(Southwark Council Adult Social Care) △가이스&세인트 토마스 영국국가보건서비스 파운데이션 트러스트(Guys and St. Thomas’ NHS Foundation Trust) △서더크 국가보건서비스 CCG(NHS Southwark CCG) △서더크 의회 자문위원회(Southwark Council Commissioners) 등 모두 4곳이다.• 의료기술 보유기관: 서더크성인사회복지회, 국립대학병원• 자금지원 담당기관: NHS Southwark CCG와 지자체○ 2015년 5월, 4개 기관이 ICS팀을 구성하기 위해 학습과 논의를 이어가며 문제점, 과제 등을 검토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변화뿐 아니라 각자 조직이 가진 문화의 변화까지 요구되었기에 이 논의를 이어가는데 3년이 걸렸다.○ 당시 3가지의 공동 목표를 제시하였다. △진료를 받는 환자 개인의 경과 개선 △의료인들의 근무환경 개선 △비용 대비 가치의 증대이다.간호사, GP(General Practitioner: 병원이 아닌 지역 담당 의료 기관에서 일반적인 진료를 하는 의사, 지역 보건의), 임종 직전 환자 등을 대하는 모든 서비스를 어떻게 더 폭넓게 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 ICS팀이 ‘통합’과 ‘예방’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수다. 현재 ICS팀에서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공무원,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일한다.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전문기관들이 협력에 나선 이유기도 하다.◇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의료네트워크 관리○ ICS팀에서는 환자가 혼자서 진료 따로, 돌봄 따로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수술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집으로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해 매일 건강관리에서부터 이동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돕고 혼자 생활이 가능하도록 재활을 돕는다.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한다. ICS팀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ICS는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지원팀으로, 중증환자 또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6주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예를 들어 ICS팀으로 돌봄 요청이 오면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지역에 사는 노인의 집을 방문해 재활치료와 생활을 돕는다.매일 건강관리에서부터 이동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돕고 혼자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ICS팀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ICS팀이 서비스를 제공한 노인의 60%가 서비스 종료 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자 오브라이언 총괄책임자는 “그동안 제공해온 의료·돌봄이 아픈 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예방이 핵심”이라며 “조기에 개입해 간병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환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의료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바꾸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암 같은 중증질환은 특수팀인 ‘NHS 소속 스페셜케어팀(@Home·Pal@Home)’을 연계하며 6주 간의 통합돌봄지원서비스가 끝난 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NHS와 계약을 맺은 민간돌봄기업으로 구성된 ‘사회복귀지원팀(Rehab suppport worker)’에서 추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더크 내에서 ICS팀의 긴급 대응 서비스를 받는 노인층의 나이는 평균 75~85세다. 혼자 거주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많다.○ 문제는 향후 10년 간 이런 노인층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ICS 프로젝트는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목표를 가지고 있고 단기 치료를 통해 환자의 입원을 방지하고 가정에서 쉴 수 있도록 하여 환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의료돌봄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과제○ 잉글랜드 대부분의 지역구에서는 △응급처치 △재활치료 △가정치료 △요양원 이렇게 4가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은 전부 무료이다.○ 암이나 중증 병에 대해서는 다학제팀(Multidisciplinary Teams, MDT)을 구성하여 환자를 돌본다. MDT는 각자 다른 분야의 의료 전문가들이 한 환자를 돌보는 방식이다. 최종목표는 환자가 서비스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미디엇케어 서비스는 두 가지의 진료 방향이 있다. 첫 번째 방향은 응급처치이다 이 서비스는 75-85세 연령대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방향은 재활치료이다. 이 서비스는 65-80세 연령대의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영국 백인의 서비스 이용률은 높지만 그 외 인종의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환자들은 복합적인 질환(정신질환, 심장질환, 소화기관질환 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환자가 나타나고 있다. 환자들이 대부분 독거노인이고, 그분들의 친구들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커뮤니티와 친구들로부터 단절되고 있다.○ 인터미디엇케어의 도전과제는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전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이 서비스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치료와 재활치료로 나누어 응답○ 인터미디엇케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중 50%는 병원을 통해 소개를 받아 서비스를 받으러 온다. 나머지 50%는 직접 온다. 대다수는 개인 주치의의 소개를 통해 이 서비스를 찾게 된다.○ 모든 진료 소개는 한 곳에 모여서 그 후에 어떤 부서로 배분을 할지 정해지게 된다. 모두 접수가 된 이후에는 2가지 갈래로 나눠지게 된다.○ 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환자가 입원하는 상황에는 2시간 이내에 환자의 가정으로 방문한다. 방문 가능한 시간은 08:00~21:30이고 새로운 접수 건은 12:00~20:00에 접수된다.오후 시간대에 접수를 받는 이유는 대부분의 퇴원 환자들이 저녁 시간에 퇴원하기 때문이다. MDT와 관련해서는 시공무원이나 치료사 등이 있다. 또한 간호사, 약사, 의료 자문 위원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계획적 재활치료의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응답하고 있다. 간호서비스, 외래 진료 등의 활동을 한다.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 운동을 도와주는 등의 도움을 준다.○ 환자가 응급치료 단계에서 증상이 완화되면 재활치료로 이전하게 되는데, 상태가 다시 악화되면 응급치료 단계로 돌아가게 된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완료 이후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완전히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장기입원의 경우가 있는데, 장기입원부터 비용이 발생한다. 이때부터 자원봉사자들을 찾는다.◇ 인터미디엇케어를 위한 다양한 자금 펀딩○ 개인에게는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데, 지자체로부터 직접적인 펀딩을 받고 있다. 통합서비스는 2018년 4월에 출범하였는데 그 전에는 총 6개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지금은 2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각각의 단계에서 여러 단체들의 펀딩을 받고 있다.○ 보건부에서 CCG(Clinical Commissiong Group) 지자체에 자금을 조달한다. 인터미디엇케어가 CCG, 지자체로부터 그 자금을 받아서 의료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한다. 통합 후에도 5개의 각기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예산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응급처치의 경우 CCG에서 연간 25억 정도의 예산을 받고, 재활치료의 경우 지자체에서 연간 약 20억 정도의 예산을 받는다. 퇴원 서비스의 경우 지자체에서 연간 약 15억 정도의 예산을 받는다.◇ 인터미디엇케어로 의료품질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 기대○ 의료서비스 통합은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과도 연계되어 있다. 여러 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환자를 포괄적으로 진료함으로써 환자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근로환경 여건도 개선되었는데 기존 직원들이 근로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더 많은 환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병원에 가거나 가정에서 진료를 받는 비율이 낮아지고 비용 대비 가치 효과가 증가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유이다.○ 서비스 통합 시 리스크도 있다. 통합서비스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퇴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관이 너무 커져서 관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다행히 운영관리, 서비스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고 현재는 잘 해결했는지 분석하는 단계에 있다.○ 반면 강점도 가지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약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약사의 수를 대폭 늘리기도 하였다.○ 또한 의료진들이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마지막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인터미디엇케어 서비스 통합 이후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과제는 아래와 같다.• 정신질환 관련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때 우리 기관과 다른 기관이 같은 진료 방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져야 한다.• 채용이 여전히 문제이다. 충분한 치료사를 고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의료 시스템과 사회 복지 시스템을 통합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두 개의 기관에 양쪽으로 고용되어 있는데, 양쪽 기관의 직원들의 형평성을 맞추는 문제점이 있다. 급여, 휴가, 병가, 초과 근무, 성실진료의무 관련 규정 등의 부분에서 양쪽 기관이 다 다르다.◇ 입원서비스 통합과 소규모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목표○ 전년도 분기 평균 당 받은 환자 수는 657명, 올해 1분기에는 759명의 환자를 받았다. Double Handed Cases는 2명의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는 환자를 의미한다.작년에는 분기 평균 76.5명이 2명의 의료진을 요구하였고 올해 1분기에는 99명으로 늘어났다. 더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좋은 소식이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92.5%에서 93%로 향상하였다. 작년에는 55%의 환자들이 경과 개선을 보여주었고 올해는 70%의 환자들이 경과 개선을 보여주었다.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더이상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환자의 비율은 통합 이전에 74%, 작년에는 82%, 올해는 87.8%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사람 중 서비스를 받고 91일 이후에 집에 머무르고 있느냐의 수치가 작년에는 분기 당 83.75%가 올해는 81.5%로 감소하였다. 환자들의 질환이 더 복잡해진 것이고, 단기 서비스만 받고 퇴원하는 경우가 원인이라고 예상된다.○ NHS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인터미디엇케어에는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입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outhwark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더 작은 단위 지역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안하고 있다.◇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한 환자중심의 의료통합 추구○ 다른 지역 의료 기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타 기관으로부터 통합 과정의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서비스 그 자체의 품질 향상보다 ‘환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통합 작업을 진행하면서 과정에 참여한 기관의 고위 관리직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컨설턴트를 통한 컨설팅을 받는 법도 있다.○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64세 남성의 예를 들며 통합 서비스의 장점을 볼 수 있 을 것이다. 이 남성은 집에서 자꾸 넘어지는 증상을 갖고 있었다.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지럼증, 이동 능력 저하, 시력 상실, 당뇨, 알코올 중독, 대마초사용, 우울증 등 때문에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응급실에 실려 갈 수도 있는 그런 환자였다. 그러나 그는 임대주택에 혼자 거주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집 밖을 나서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혼자 장도 보고 할 수 있다. 계속 넘어지는 증상 때문에 씻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스스로 옷을 갈아입지 못했다.인터미디엇 케어는 응급조치 단계를 사용하였고 1일 1회의 진료를 제공했다. 약사가 진통제를 처방하였고 등의 통증 때문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치를 제공했다. 앞선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후 재활치료 단계로 보냈다.○ 재활치료 단계에서는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리치료를 제공하여 걷는 것을 도와주었다. 총 4주 간 진료를 받았고 이제는 스스로 씻을 수 있다. 또한 지팡이를 사용하여 걸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이동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서비스를 소개해줄 수 있었다.□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치매환자가 치매 등급에 따라 집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거나 등급이 더 높을 경우 요양원이나 병원에 간다. 혹시 Southwark에도 요양원이 있는지."요양원과 병원입원이 이루어지는데, 최후의 수단이다. 요양원의 경우 주당 9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가정치료가 주당 100~1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그러나 요양원에 들어가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을 지양하고 최대한 가정치료를 하도록 한다."-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지."민간에서 제공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2가지의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다. 그러나 치매 환자를 시설로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의 문제가 있다.각 계층별로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 카리브계 흑인, 아프리카계 흑인, 영국 백인, 치매환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요양원을 가게 되면 환자의 비용부담이 20~30%인데 이 곳의 경우는 환자비용부담이 어떻게 되는지."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된다. 가정치료의 경우 본인 소유의 집이 있으면 본인 소유의 집은 재산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 보유재산이 현금으로 2만 3천 5백 파운드일 경우에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한다.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요양원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집을 팔게 된다.예를 들어 부인과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 소유의 집을 팔아야 한다.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분이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에 따라서 본인 부담 비용이 정해진다."- 영국에 비슷한 기관이 있는지."영국 내 모든 자치구는 응급처치와 재활치료 2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응급처치를 통해 병원에 가는 것을 방지하고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기관의 조직구성(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구성)은."1명의 의사, 20명의 공무원(사회복지사), 14명의 물리치료사, 17명의 치료사, 7명의 간호사, 외주기관에 40명의 사회복지사, St.Thomas병원(국립병원)에서 파견된 18명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분로 구성된다.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1명만 있다. 의사는 환자를 병원으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를 원하지 않는다. 20명의 공무원(사회복지사)은 환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관은 어디에 의해 운영되는지."Southwark 의회와 국립병원(St.Thomas병원)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70명의 직원이 Southwark구로부터 급여를 받고 60명의 직원이 국립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프로젝트팀으로 시작했지만 더이상은 아니다. 한국의 의료체계와 매우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통합 이전에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아까 말씀드렸던 64세 남성의 예로 말씀 드리자면 만약 통합 이전이었다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전산망과 기록 시스템으로 이 환자분을 따로 여러 번 진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여러 기관들에서 파견한 인력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것이다."

▲ 테크 UK (Tech UK)[출처=브레인파크]□ 1,000명 이상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가장 큰 AI 협회○ 테크 UK(Tech UK)는 영국의 기술발전과 폭발적 성장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국내 최대 AI 협회이다. 디지털 기술이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무역 협회로 사람, 사회, 경제, 지구에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정부, 이해관계자 전반에 걸쳐 혁신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금융이 있다. 2023년 기준 1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세계적 빅테크 기업인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아이비엠(IBM)이 회원으로 있다.○ 보건·헬스케어 분야에 있어 국가 보건기관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와 협력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에서는 영국 내에 많은 금융회사와 협력한다. 그 외에도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타 650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되어 있다.□ AI 적용에 있어 정부·기업을 이어주는 프로그램 진행○ 테크UK는 △정부 또는 기업이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결점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과 △정부에게 AI를 활용한 조언을 통해 정책 제정 과정에서 원활함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영국 정부가 개인과 기업이 직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9가지 조치를 발표하는 것을 비롯해 영국 전역에서 AI의 이점을 느낄 수 있도록 주요 정부 부서 및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AI의 개발·채택으로 인해 영국의 GDP가 2030년 최대 10%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영국 정부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에 걸쳐 △경제적 탄력성, △생산성, △성장 및 혁신을 구축하려는 국가 AI 전략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회원들과 주요 공공문제에 대한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마켓메이킹 데이’와 회원의 세금 사용과 같은 금융 문제에 대한 조언, 팟캐스트를 비롯해 매년 450개 이상의 다양한 소·대규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 간 정보·메시지의 전달을 최대한 도와주고 있다.□ 메타버스·웹3.0 행사와 같은 디지털 산업 성장의 최적 환경 조성○ 5G는 유틸리티, 모빌리티, 의료와 같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4차 산업 기술이다. 테크UK는 안전하고 탄력적인 네트워크 인프라의 효율적인 배포와 영국이 5G 서비스 채택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지역이나 중앙정부, Ofcom, 에너지 회사와 같은 주요 수직 산업 주체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다.○ 영국은 테크UK 사업으로 디지털 산업 성장을 위한 최적 환경을 조성했다.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온라인으로 24시간 내 창업이 가능하도록 허가한다. 창업생태계 클러스터 27개를 건설해 2011년 이후 5년간 1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데이터 소유권과 P2P(Peer-to-Peer)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부터 사회화하고 협업할 수 있는 몰입형 세계 구축, 가상 상품과 경험이 토큰화되는 디지털 자산 경제의 출현과 같은 기술이 어떻게 미래를 주도할 것인지 소개하는 메타버스·웹3.0 행사를 진행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기회 촉발을 지원한다.▲ 자율 로봇 적용 현장[출처=브레인파크]○ 회원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 최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 허브를 운영해 기업의 기술 환경을 제공한다. 회원, 업계 이해관계자 및 영국 정부를 모아 서로 관계를 구축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수십 년 동안 자율 로봇의 적용을 위해, 자동화를 수용하고 생산성을 높여 혁신의 선두에 서려는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최첨단 미래 비전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술자와 산업계 간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한다고 알렸다.□ 선도적 AI 정책 연구 및 적용○ 테크UK는 다양한 정책부서와 협력하여 AI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와 정책을 제안하고 조언함으로써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대한 제거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그 예로 2023년 3월 공개된 AI 백서(AI white paper)가 있다.○ AI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하여 영국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데 도움을 준다. 개발 당시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영국의 AI 정책 제정 과정의 특이한 점은, 영국의 많은 기관이 중앙정부에 AI 백서를 구축할 것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해, 테크UK는 다양한 방면에서 선도적으로 AI를 정책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2023년 11월 1~2일 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제1회 ‘AI 안전 서밋(AI Safety Summit)’에서 ‘프론티어 AI’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AI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계약을 체결하였다.△AI가 제기하는 위험에 대한 공유된 이해 개발 △AI 안전 연구에 대한 잠재적 협력 분야 합의, △안전한 개발 방법 제시와 같은 5가지 주요 목표를 다뤘다.○ 규제와 정책뿐만 아니라 AI 도입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집중적으로 AI를 영국 사회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5가지의 장애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장애물 중 첫 번째는 데이터의 품질과 AI에 대한 접근성이며, 두 번째는 AI에 대한 신뢰도의 감소, 세 번째는 기관 간의 어려운 이해와 단합, 네 번째는 부족한 컴퓨팅 인프라, 다섯 번째는 부족한 AI 기능이다.○ 테크UK는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윤리와 혁신 관련 영국 정부 부처와 함께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부 부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다른 기관들과 함께 다섯 가지 장애물을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다.□ 선진화된 기술 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주최○ 테크UK는 선진화된 기술의 국제적인 확산을 위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서로 교류하고 있는 두 국가의 발전을 위한 무역 정책의 확산이며 두 번째는 영국 기업들의 개발도상국 시장으로의 진출 및 성장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영국 정부가 주관하는 ‘유케이 테크 플랜(UK Tech Plan)’에 기반하여 두 국가의 교류 과정에서 지리 역학적 분야, 경제 및 무역 등 AI를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블로그 또는 리포트에 기록하여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영국·태평양 테크 포럼(UK·Asia Pacific Tech Forum) △영국·인도 테크 포럼(UK·India Tech Forum) △영국·중국 테크 포럼(UK·China Tech Forum) △영국·일본 테크 포럼(UK·Japan Tech Forum)과 같은 4개의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영국·태평양 테크 포럼‘은 한국의 코트라(KOTRA)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회원국들에 의해 개최되었다.’영국·인도 테크 포럼‘의 경우 최근 떠오르는 기술과 영국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으며 ’영국·중국 테크 포럼‘을 통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정책의 관계성 및 정책개발을 위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논의 진행하였다.마지막으로 ’영국·일본 테크 포럼‘에서는 기시다 총리와 수낙 총리의 주도로 ’히로시마 어코드(Hiroshima Accord)’를 진행하여 과학적 기술에 대한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연간 기술 관련 캠페인 주간 운영○ 테크UK는 일 년 내내 캠페인 주간을 운영해, 신흥 기술과 확립된 기술, 그리고 기술 부문과 사회 전반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다. 12월 8일에는 ‘Digital Justice Impact Day 2023’을 개최할 예정이다.형사사법제도(CJS) 에 대한 테크UK 회원, 정책 입안자, 기술 전문가에게 자신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말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혁신이 영국의 사법 서비스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류한다고 전했다.○ 올해로 7주년을 맞는 ‘디지털 에틱 서밋(Digital Ethics Summit)’을 매년 개최해 다양한 정부·민간 기관, 다양한 학회 관계자들과 함께 AI 관련 윤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간다. 해당 서밋에는 매년 70명 이상의 강연자가 참여하며, 평균적으로 400명 이상이 방문한다.□ 질의응답- 공공기관과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수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영국에선 데이터의 공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수집에 있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시장에 존재하는 기술적인 솔루션을 각 공공기관을 대표해 제공해주고 그 과정에서 논의와 참여를 통해 기관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정책에 적용하는 기간은."이는 영국에서도 현재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AI 백서를 활용하여 기술에 관한 정책을 제정하는 경우, 매우 선도적이고 높은 수준의 기술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도 발전된 AI의 수준과 정책의 수준이 같다.즉, 최대한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수준을 정책을 발의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예측하고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I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평가 기준은 있는지."영국은 정책 제정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AI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발견했을 때, 정부에게 컨설팅을 받고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기회가 많다.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연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AI 또는 AI 개발자) 이슈에 대해 테크UK가 생각하는 방향성은."영국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이슈는 큰 화두에 있으며, 많은 법정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이슈에 대한 저작권은 영국 정부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 중 하나이다."- 보건이나 금융같이 민감한 영역에 있어서 협업하는 경우, 파트너(다른 국가 또는 기관)와의 사이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지."협업하는 파트너의 성향에 따라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데이터 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 데이터에 접근하더라도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느끼기도 한다.그 중 보건·헬스케어 시스템 특성상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있어서 접근이 어렵다. 더불어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아직 명확히 있지 않아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영국 내에는 기술 산업 분야의 대학원생에게 특별히 원하는 역량이 무엇입니까? 해당 역량에 대해 지원 시스템이 따로 있는지."영국 정부는 현재 AI 기술이 관련된 전공의 석사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 외에 AI와 접점이 없는 학과에도 해당 전공과 AI를 연계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학부생이 졸업한 이후에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영국의 기술 산업 분야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역량은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지식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지식을 기술개발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기관과 테크UK가 협업할 방법은."해외의 기관과 협업했던 가장 최근의 예시로 테크UK가 주최하고 있는 네 개의 포럼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영국·태평양 테크 포럼에서 싱가포르 기업인 SG테크와 MOU를 체결해 향후 함께 진행해나갈 이벤트나 정책적 의견에 대한 교류, 디지털 교류 지원을 약속했다.디지털 교류에 있어서 테크UK는 G7 회의에도 관여해 WHO 회원국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테크UK는 특히 일본과 가까운데 그 중 ‘JEITA’라는 단체와 MOU를 진행하여 ‘히로시마 어코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그리고 인도의 ‘라스콘’이라는 단체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 교류할 것을 계약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국가의 정부기관, 기업과 협업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테크UK와 비슷한 한국 기관이나 기업과 협업 경험은."현재 다양한 한국의 기업과 협업 중이다. 그중 삼성과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같은 경우 코트라를 제외하고 협업한 경험이 없어 많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주길 기대하고 있다."- 테크UK에 정부 예산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기술발전에 관련된 정부 지원금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AI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산업과의 협력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은."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국이 뛰어난 몇 가지가 있다. 그중 생각나는 것은 첫 번째로, 영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니콘 기업이 많은 국가라는 것이다.두 번째로는 캠브릿지, UCL, 맨체스터와 같은 매우 뛰어난 연구기관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인 런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량의 자금이 모여 다양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현재 영국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북미권과 같이 발전 가능성 있는 분야에 대해 연금의 10~20%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정부 자금 지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또한 영국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망한 분야에 대해 국채를 통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개선해 가야 할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따라서 최근 영국에서는 북미권과 비슷하게 연금의 일정 비율을 기술 연구에 투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더불어, R&D에 대한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잘 닦아 원활한 연구 활동 진행에 기여하는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영국에서는 기술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비용 감소를 위한 친환경 기술로의 전환에 있어서 약 160억 파운드(약 26조 3,232억 원)가 투자되고 있다."- 영국 국민은 R&D 예산이나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AI에 대해 반감이 있는 몇몇 미국 국민과 다르게 영국의 국민은 대체로 AI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의 특성상 AI 기술 도입에 있어서 국민 중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는 방향을 설정한다."- 연금을 R&D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나 성과는."첨단 기술 도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사회의 분위기는 정부가 R&D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잃게 되는 비용보다 향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심어준다.대체로 AI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기술, 기후환경 관련 기술, 친환경 기술 등의 R&D에 대해서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따른 국가 발전과 더불어 더 나은 노후 환경 마련의 취지에서 다양한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참가자소감◇ ㅇㅇ대 ㅇㅇㅇ○ AI가 발전함에 따라 기술에 대한 위험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와 같은 AI의 위험성을 방지할 정책을 제시하고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논의하는 것은 반드시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연수 이후 단순히 사람들에게 기술의 개발만을 부추기기보단, 기술발전과 여러 과학자의 노력을 컨퍼런스, 캠페인과 같은 여러 소통창구를 활용해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ㅇㅇ대 ㅇㅇㅇ○ 영국 정부가 개인과 기업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AI에 관한 주요 정부 부서 및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국 시민들도 AI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ㅇㅇ대 ㅇㅇㅇ○ 기업·정부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이터 공유·분석체계 구축과 이에 기반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종합적 분석 플랫폼의 정책적 가능성을 인식했다.기술과 산업,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적 의사결정, 산업계 전반의 디지털 기술적 시너지 강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전략적 인사이트 획득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인다.○ 대학원 과정,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함양한 AI 기술적 역량의 향후 산업과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우리도 민·관·학 소통을 통한 AI 기술발전과 응용 고도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공론의 장 필요하다.◇ ㅇㅇㅇ대 ㅇㅇㅇ○ AI가 발전하고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기존의 정책 및 규제로는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테크UK에서는 AI의 현장 적용과 더불어, 이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글로벌시대에 맞게 영국과 다양한 국가 사이의 문제 유발을 막기 위해, 양측 국가의 이해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논의한 유익한 시간이었다.◇ ㅇㅇ대 ㅇㅇㅇ○ 테크UK는 AI 백서를 통해 투명하고 엄격하게 AI 기술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신기술의 도입과 규제에 대한 준비가 오래 걸릴수록, 기술발전의 장벽이 될 점을 대비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한다.○ 내년에는 AI 산출물의 저작권과 관련해 중점 사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많은 기업, 학교, 국가 간 협력, 소통을 통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느꼈다.◇ ㅇㅇ대 ㅇㅇㅇ○ 테크UK는 AI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다. 개인적으로 기술위주, 돈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올바른 AI사용개발, 정책, AI로 인해 벌어질 향후의 미래까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ㅇㅇ대 ㅇㅇㅇ○ 테크UK는 기술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도와주는 회사이며, 영국에서 테크UK의 역할이 크다. 주로 보건·헬스케어 및 금융회사와 협력하며, 공공문제를 주로 다루고, 기술의 사용과 돈의 사용에 대한 조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부의 AI지원이 많고, 학부생들이 AI 전공이 아니더라도 참여하며, 여러 분야의 AI 적용에 대한 지원이 있어 기술발전이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대 ㅇㅇㅇ○ 테크UK는 제조업 향상을 위한 조언 업체로, 주로 IBM이다. 제작프로그램으로 AI와 프로그램의 연결고리를 찾는 역할을 주로 한다. 영국 내에서 AI가 가장 넓은 분야는 헬스케어 분야이며, AI 캠페인, 공공문제 해결방안을 조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ㅇㅇ대 ㅇㅇㅇ○ AI 기술과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테크UK의 방향성과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정부와 데이터사이언스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 깊었고, 이 둘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은 유럽과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보완하고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 같다.○ 데이터의 접근, AI의 발전 속도, 저작권, 윤리적 문제들은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발전이 필요해 보인다. AI 능력에는 프로그래밍 이외에도 정부나 기업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크게 중요함을 시사한다.◇ ㅇㅇ대 ㅇㅇㅇ○ 영국에서는 ‘보건·헬스케어’가 가장 활발하게 AI가 적용되고 있다. 나라마다 AI 활용에 대해 중점을 두는 분야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에서 느꼈던 것보다 AI의 윤리적 문제가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느꼈다. 대학원생에게 가장 바라는 능력 중 하나는 AI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며, 해당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느꼈다.◇ ㅇㅇ대 ㅇㅇㅇ○ AI의 발전을 위해선 효과적인 정책과 솔루션이 뒷받침되어야하는데, 이를 위한 기업이 바로 테크 UK이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영국의 도시와 한국의 도시가 각각 일대일로 협력을 맺어 기술을 교류한다는 것이다.○ 도시화하면 자국이 독특한 고유의 노하우를 갖게 되는데, 이 점이 다른 도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큰 흥미로 다가왔다.◇ ㅇㅇ대 ㅇㅇㅇ○ 질의응답 중 빠른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기억에 남는다. 정책이 세워지는 기간을 고려하며, 최대한 미리 한 단계씩 다른 부서와 소통하며 속도를 내려고 노력한다고 답변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접한 기업들은 기술 연구보다는 공학기술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실현화시키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했다.덕분에 현업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실질적 한계를 고려하고, 다른 부서와 소통해서 조율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19년~2020년 말까지 1년 만에 공공 부문 연금부채가 1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2조2000억파운드에 도달했다.국가연금을 제외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공공 부문 연금부채가 16%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다가올 막대한 비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정부는 기대수명 및 투자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의 차이 등 공공 부문 연금 가치 산정에 사용된 변화를 지적했다.또한 대부분의 공공 부문 연금부채는 국민건강보험(NHS), 교사, 공무원, 국군 등을 위한 연금제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공정한 세금 운용을 촉구하는 비영리단체인 텍스페이어 얼라이언스(TaxPayers' Alliance)는 공공 부문 근로자는 민간 부문 근로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금제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2010년 토리당(Tories)이 집권한 이후 연금 부채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높은 연금부채는 현재의 납세자뿐만 아니라 미래의 납세자에게도 재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계속되는 연금부채 증가를 차단할 새로운 공공 부문 연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텍스페이어 얼라이언스(TaxPayers' Alliance) 홈페이지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국민보험(NI)에 대한 분담금이 1.25% 인상된다. 이로 인해 사회 복지 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하지만 사실상 사회 복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팽배해지면서 논란이 거세다. 국민보험(NI) 분담금 인상 조치가 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운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사회 복지 사업 특히 노인 요양원에 불이익을 주고 자선 단체와 비영리 사업체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국민보험(NI) 분담금 인상 조치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인해 일부 요양원은 운영을 계속하기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또는 요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비판론자들은 국민보험(NI) 인상으로 마련된 자금이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밀려있는 일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노인 요양업계는 국민보험(NI) 분담금 인상으로 대형 요양원들이 연간 수백만 파운드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로 인해 요양원을 신설하거나 시설을 확대할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을뿐만 아니라 일부는 요양원의 파산도 우려된다.정부가 매년 수십억 파운드를 확보하게 될 새로운 보건 및 사회 복지 부담금이 노인 돌봄의 위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정부 로고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누구나 평생 동안 배우는 사회 시스템 구축해야, 21세기를 넘어 새로운 22세기 문을 열 준비해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8회는 2022년 1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3'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평생교육도 바뀌어야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 공약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 전환기에 필요한 학습을 지원하는 등 평생교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평생교육기관과 대학, 전문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시민대학 플랫폼을 신설함으로써, 온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대학 육성과 관련한 새로운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해서 문화센터 수준의 평생 교육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공부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들 평생교육은 역사화 문학 등 교양 수준의 인문학을 넘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스포츠와 레저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 평생교육이 서비스의 확대와 일자리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자) 전체적으로 교육체계 개편의 방향을 정리해 주십시오.-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이 각각 새롭게 정비돼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광역단위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과 같이 상위의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해 산업구조의 변화나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노동자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폴리텍대학은 기초 단위에, 기술교육대학은 광역 단위에 설치하고, 문화/예술/스포츠/레저 등은 기초/광역/초광역 생활SOC와 연계해 평생교육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국책연구소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인력들의 수준도 높습니다. 이들 국책 연구기관들이 후진양성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의 국립대학들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은 지역국립대학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법을 입법하고, 이 대학들이 국책연구소들과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회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와 경제의 변화, 사회와 교육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군요?- 얼마 전에 케임브리지 장하준 교수님과 화상회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제도인 NHS제도를 가진 영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왜 이렇게 취약한가? 그리고 과연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언제쯤 종식될 것인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은, 장 교수님은 한국의 대선을 멀리서 보고 있으니, 마치 <19세기와 22세기의 대립>, <과거와 미래의 대결>을 보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이 박정희 시대를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사고방식에 붙잡혀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21세기의 전반이지만 새로운 22세기의 문이 열리는 시기인데, 한국 내의 전환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대전환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좀 더 넓게 바라볼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역할을 잘 규명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 끝 -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에 따르면 새로운 개혁에 국가 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의 인력 계획과 디지털 전환이 주요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개혁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가능한한 최고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목표 달성을 위해 환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적절한 의료 직원들과 함께 할 방침이다. NHS 직원의 인력 계획에서 채용 및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NHS 미래 인력의 역량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NHS 산하 의료인력 양성기관인 HEE(Health Education England)에서 교육 및 훈련을 책임진다.  NHSX 와 NHS Digital 을  NHSE/I 로 합병한다. NHSE/I 의 장기적인 계획 및 전략을 NHS 의 디지털 전환 전략으로 추진한다. NHSX 는 국가 정책을 설정하고 데이터 공유 및 투명성을 포함해 국가 보건 서비스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에 대한 모범 사례를 개발하는 정부 기관이다.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홈페이지

영국 정부 산하 기구인 CCS(Crown Commercial Service)에 따르면 £300억파운드의 메가톤급 프레임워크를 위한 입찰 경쟁을 시작했다.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위한 4세대 프로큐어23(ProCure23)과 공공지출부서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 체계를 대상으로 입찰 경쟁을 하려는 것이다. 프로큐어23은 3개 부문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번들 입찰에 포함된 다른 2개 부문은 8000만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지닌 MoD 비행장 공사와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된다.최종 주요 프로젝트는 56개월 동안 200억파운드를 투자한다. 2개 프로젝트들은 정부의 건설 공사와 관련 서비스 프레임워크의 부분적인 업데이트 및 확장이다. ▲CCS(Crown Commercial Service) 홈페이지

영국 정부(GOV.UK)에 따르면 연간 £6억파운드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배당세 1.25% 인상과 국민보험료 인상 등을 시행했다. 국민보험료는 소득 대비 인상율이 달라진다.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은 배당세로 매년 평균 403파운드를 더 내야 하고 기본 납세자들은 매년 평균 150파운드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이번 인상을 통해 사회복지 및 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자금조달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주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배당세 인상금의 50% 이상이 가장 부유한 10%의 가정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배당세와 국민보험료 모두를 인상하는 것은 '사업체와 개인' 간의 비용 분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정부(GOV.UK)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