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KUKA가 제조하는 로봇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법규 마련◇ 연수내용○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이 높아지며 이 관심이 블록체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술이지만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유럽 블록체인센터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공공·개인 영역의 보안기술, 다양한 방식의 컨소시엄 기술, 여러 기술을 잇는 하이브리드 기반 기술 등 더 넓은 범위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 블록체인센터에서 진행하는 민간 및 공공 파트너와의 협력 프로젝트, 국제 블록체인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용해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저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이터 3법’의 개정이 통과되었고 2020년에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5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가결되어 블록체인 기술로 파생된 무형의 자산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IT 솔루션 산업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강하다.실제로 데이터 3법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소유하는 경우의 영향평가 결과 제시 의무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들이 빠져있다.○ 이에 대한 다른 국가의 대응 예시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지 말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제언○ 유럽연합의 블록체인 윤리 전문가 그룹의 창설은 블록체인 기술의 국제적인 영향력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중요성을 방증하고 있다.단순히 유럽의 정책이나 기술을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먼저 윤리기준과 법률 제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데이터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기본적으로 △개인은 기업에 정보제공 거부 가능 △데이터 공유 거부를 이유로 기업이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금지 △미성년자의 데이터 판매 금지 △개인의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금지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동의를 얻은 개인 데이터는 철저한 비식별화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특히 부가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 의학 관련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로 취급되어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ICT 기술의 확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이 우리나라의 AI 기술, IoT 기술 기반과 결합하면 신뢰성과 보안성이 향상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와 ICT 인프라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상용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기관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 개발◇ 연수내용○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성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된 만큼 디지털 기반의 교육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체계의 변환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며 연수기관들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유럽의 다양한 교육 기관들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학생의 디지털 활용 능력 증진 △학위 프로그램의 디지털화 △교육 목적을 위한 디지털 도구의 개발과 적용이라는 3가지 주요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AI 기술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개인화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부분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컸다.○ 덴마크는 수학 교육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중시하고, 교사들의 현재 교육 관행에 통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컴퓨터 과학 및 기술적 사고방식이 전통적 교육과정에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사례를 보여줬다.○ 연수기관들은 학문적 다양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특히 가상현실, 게임 프로그래밍, 가상 및 혼합 현실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유럽 기관들은 이론은 물론 실무 경험 또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인스타데이, XR심포지엄, 가상현실 게임 개발 쇼케이스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학문적인 지식을 실제 산업과 연결 지어 적용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상세계 개발을 위한 기본 사항을 시작으로 오디오, 비디오, 센서 기술과 차별화 시스템을 배울 수 있으며 컴퓨터 과학 및 컴퓨터 그래픽의 기초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이후 프로그래밍을 단계별로 교육받으며 게임 엔진과 스크립트 언어와 창의성 기술, 피칭, 프리젠테이션, 과학적 연구를 진행한다.○ 항공우주, 게임 산업, 자동차 산업, 건축, 엔터테인먼트,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현실, 증강 현실, 혼합 현실을 새로운 시각화 및 대화형 미디어로 활용하고 있음을 파악했다.개발자를 위한 혼합 현실 개발, 3D 애니메이션 또는 심리학 및 사회학 교육도 진행하고 IT 법률, 데이터 보호 및 윤리 지식을 습득할 기회도 제공한다.◇ 정책 제언○ 덴마크의 사례는 전통적 교육과정과 컴퓨팅 사고력, 디지털 문해력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커리큘럼의 필요성과 다양한 디지털 문해력 관련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통한 개인적 학습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디지털 교육과 AI 기술은 학습 방식을 혁신시킴으로써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게 학습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습자와 교사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AI를 교육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의지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학생과 교육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사에게는 어떤 사전교육이 필요한지 학생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지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STEM은 AI 기술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개인화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초점이 학습자 개인화를 통한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 현대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교육 분야별로 편차가 있으나 다양한 교육 분야에 AI 및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교육 효과가 개선된 점과 같이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과정을 이해는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한국적인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연수내용○ 덴마크에서는 공공데이터 윤리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온레저 데이터(on-ledger data) 분석을 도입했다. 온레저 데이터 분석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용어로,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에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온레저는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에 직접 기록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 기관과 관련이 있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규제사항 충족 확인에 사용하고 있다.○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의 목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공 행정, 기업, 시민, 생태계를 위한 국경 간 서비스를 만들어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이를 위해 시민과 기업이 신원, 교육 자격, 사회 보장 범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경 간 서비스 생성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립 재단인 FZI 컴퓨터 과학 연구 센터의 경우를 통해 비슷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과학 응용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응용 연구를 대표해 온 FZI는 사회 이익을 위한 혁신을 연구 및 개발한다.우수 연구자들에게 전문적인 미래를 위한 독특한 발판을 제공하고 산업, 비즈니스, 과학, 협회와 더불어 공공 부문의 파트너를 위한 연구, 교육을 진행 중이다.○ 관련 연수기관들에서는 기업 및 공공기관 파트너와 함께 심층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최신 정보기술 지식을 활용해 기술 이전을 위한 실용적이고 우수한 솔루션을 개발해 공공 분야에 적용하고 수정·보완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도록 완전한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들의 솔루션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공공 빅데이터 정책추진을 통해 정부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이를 위해 ‘데이터 개방전략(Open Data Strategy)’을 채택하고 유럽 데이터 단일 포털을 개설(open-data.europa.eu)하는 등 오픈 데이터에 대한 공정경쟁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도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17년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기조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에는 「공공데이터법」을 통한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무가 부여됐다. 공공기관은 시민들이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시작했다.◇ 정책 제언○ 우리나라는 OECD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실제 필요한 공공데이터 제공이 부족하며 사용자 관점에서 활용이 편리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약 7500개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음에도 실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나 국민이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비공개로 분류되어 공공데이터의 효용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공데이터 효과성 제고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생애주기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해, 무분별한 데이터 남발이 아닌 효율적인 데이터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축적 과정에서 민간에서 생성되거나 재가공 된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분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에서는 정부 출연 공공사업자의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유럽 국가 중 일부는 민간의 기여로 생성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류하는 방안을 법제화했다. 우리나라도 융합·가공된 데이터들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면 법제적으로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파생 기술을 공공 영역의 데이터와 융합한 결과물들이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인정되어 정책, 법률, 행정 분야 등 공공 영역의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배경이 필요하다.○ 기후, 인구, 산업화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 현안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 연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 연계는 여러 출처의 정보를 결합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향상한다.○ 데이터 연계 확장을 통한 시장 수요 대응과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및 연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관 연계 R&D 지원 체계와 실증 연구 기반 마련◇ 연수내용○ 덴마크의 경우 단순히 인공지능에 대한 분석과 연구에서 멈추지 않고 민간에서 실제 활용을 통한 이윤추구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의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비교하면서 들을 수 있었다.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개발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정보제공이 가능한 선에서 민간 의료 AI로 개발되어 1400억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을 포함한 AI 활용 기술 연구 대부분이 대기업의 자본력이나 일부 출연연, 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공적자금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이에 반해 독일 FZI의 경우 다양한 경로로 프로젝트를 자체 수행하며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소업체에 필요한 연구와 연구 결과로 파생된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기술 발전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이익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저작권법 등 관련 법·제도에 따라 거래가 어려운 속성이 포함된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데이터 표준 품질의 보증과 계약 이행의 문제, 데이터 안전성의 보증 문제, 개인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가 데이터 활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4차 산업혁명에 따라 데이터가 지능정보사회의 빅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시장친화적이며 적법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수요에 기반한 민·관 협력을 통한 연구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정책제언○ 중소기업은 시장에 출시할 제품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상용화 단계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작다. 이때 정부 출연 및 대기업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지원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단순히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의 효율과 경제성을 검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술의 효용성 테스트는 물론 양산품 테스트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테스트베드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 실효성 검증을 넘어 다음 단계의 개발을 가속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생산되는 단계부터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상용화 여부를 테스트하는 단계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 로보스틱스, 자율 주행 등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 연구에는 머신러닝을 위한 다양한 상황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상황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테스트베드를 지정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배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휴공간과 ICT를 활용한 미디어아트지구 조성◇ 연수내용○ 처음부터 예술가와 센터 직원들의 예술작품 창작을 위한 곳으로 운영된 ZKM은 박물관이 아니라 센터라고 불린다. 이 센터는 연구와 제작, 전시와 공연, 컬렉션과 아카이브를 결합해 20세기 및 21세기 예술의 발전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특히 ZKM의 컬렉션, 전시 및 연구 활동은 심포지엄과 철학, 과학, 예술, 정치 및 비즈니스 간의 이론적 담론을 위한 플랫폼이다.○ AI 기술을 접목한 예술은 사용자의 개별적인 선호도와 요구를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다. 이로써 사용자는 개인화된 서비스와 경험을 받게 되고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열어주며 앞으로 더 많은 혁신과 발전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유휴공간은 대부분 동일 용도로 재활용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재생 사업이 대표적이다.ICT를 활용하는 경우 공간의 특성이나 위치에 따라 단순한 의미의 재활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정책제언○ 우리나라는 현재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문화지구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순 설치물이나 페인트를 이용한 구조물보다 유휴 공간을 활용해 날씨나 계절에 반응하는 다양한 미디어아트를 구성해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간을 미디어아트 체험기관으로 발전시켜 과학기술에 관심을 유도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ZKM은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 협업구조를 구성해 ICT 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들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기술과 결합한 예술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특성화 거리 조성과 청년 문화 참여에 대한 일환으로 AI·IoT 업계 종사자들과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신인 작가들의 협업구조를 마련해 미디어아트의 입지를 넓히는 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양한 방면으로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들은 어떻게 각 도시의 특징을 살리며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이런 상황에서 재개발 형태의 스마트 시티 조성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측면에의 스마트 시티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중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창업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연수내용○ FZI의 연구는 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며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룹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비즈니스, 과학, 행정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며 직원과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RH 하이델베르크대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기술에 대한 심화 교육과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을 위한 마인드 셋, 스타트업의 금융적 지원을 위한 노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확장 기반 마련을 함께 제공한다.이는 학생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존재한다. 교육과 창업 지원 및 취업 연계하는 부서가 있는 학교도 있으며, 테크노파크에도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다. 다만 국내 기관은 전문적으로 컴퓨터 공학과 AI 분야의 전문가와 아이디어나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해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책제언○ SRH 하이델베르크대학 학생들이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과제로 설정해 개발하고 실제 사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구축되어 있는 창업 교육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은행 대출을 토대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펀딩을 만들어 여러 곳에서 투자 자본을 모으는 방법까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물론 실습 기간 종료에 상관없이 동일 아이템으로 창업까지도 진행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기 창업단계에서 △창업 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 교육 △자원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초기 단계에만 집중적인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져 있으며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대비 안정기업에 도달하기 위한 지원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기관을 연결해 주는 밀착 지원 방안을 구축해 사업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창업 실패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유지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경제·사회의 디지털 변화를 위한 인력양성◇ 연수내용○ 경제와 사회가 디지털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FZI에서는 학제 간 전문가와 관리자를 훈련한다. 이에 따라 훈련받은 교육자는 학문적 경력을 쌓게 되며 경제, 사회 분야로 도약할 수 있게 되며 연구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FZI의 연구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며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룹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비즈니스, 과학, 행정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며 직원과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제언○ 현재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전문가 양성 기관의 부재와 더불어 암호화폐, NFT의 가치 논란 등 블록체인 기술의 극히 일부인 가상화폐 시스템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전문적인 정의와 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와 윤리 규범 제정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와 전문가 양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력 집중 △우수 전문인력들의 외부 유출 △인구감소로 인해 디지털인재양성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인력난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할 제도적인 뒷받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 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각 지역 대학의 연구 그룹과 지역별 혁신기업을 연결해, AI 및 IoT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상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젊은 디지털 인재의 지역 유치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화고와 같이 전문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과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학사급 인력은 기업과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에는 적극적이나 고용과 연계된 프로그램 활동에는 소극적인 편으로 이는 고용 창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ㅇㅇ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 구성되어 있는 컨소시엄을 더욱 활성화해 단계별 산학연계 과정을 개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력양성 후 취업하는 형식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업의 기술개발 해결과 취업 촉진을 위하여 석·박사 인력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미취업 해당 인력을 실험·실습 교육을 담당하는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며 일정 기간 근무 후 대학 교원이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창업 지원◇ 정책제언○ ㅇㅇ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뿐만이 아닌 지식과 인력, 시설 부문에서 수도권·동북권·동남권·호남권과 활발한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 또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인재양성, AI연구개발, 사업화까지 한 장소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스타트업은 개발한 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IT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성장단계로 진입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중개하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보다는 조직 차원의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시행착오 극복을 위해 실패 사례 DB도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기업가, 기업가+기업가 등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ㅇㅇ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 운영할 것을 추천한다.특히 스타트업 지원 전 단계에서 창업자들이 창업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 솔루션 개발 지원사업’ 활성화 등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기생충과 같은 영화의 성공 이끌어, 이재명 후보의 신남방 및 신북방 문화외교로 50만개 문화 일자리 충출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1회는 2022년 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 동서대학교 최정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공약들이 정말 치밀하게 구상되고,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돈이 되는 것은 문화컨텐츠 분야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나요?- 한국을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방안이 세부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 출판, 광고, 영화, 드라마,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 육성에 투자, 융자, 보증의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그 규모를 5년간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이 탄생하기까지는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영화산업 모태펀드가 있었고,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10개의 자펀드가 영화시장에 연간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이 연간 10조 원 규모로 투자된다면, 민간 시장에서는 가용재원이 매년 100조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한 과감한 투자 규모 만해도 우리나라 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 (사회자)약 20조원으로 예상되는 문화예산 2.5%가 문제가 아니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년 100조 원이나 되는 큰 재원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의 다양한 문화자산을 AI, 5G, XR,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과 융복합한 K-콘텐츠밸리를 문화강국 전진기지로 만드는데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5년 동안 200개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투자를 실행하며, 유니콘 문화기업이 10개 이상이 나오도록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 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영화산업 모태펀드와 같이 투융자 방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애니메이션 인력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투자펀드를 확충하며, 웹툰 고유의 식별체계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세계 1위인 한국 웹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 (사회자)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정도의 준비가 되었거나 능력이 있을까요?- 이미 우리나라의 문화컨텐츠는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BTS의 한복과 탈춤, 조선 힙합 이날치 밴드의 판소리가 세계인을 춤추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류의 물결이 지구촌을 휘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가 이렇게 성장한 한국의 문화컨텐츠를 담아내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공약 중에는 국민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민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오징어 게임‘을 통해 넷플릭스가 단기간에 1.5조 원의 수입과 28조원의 주가 상승의 이득을 얻었지만, 우리는 고작 저작권료 20억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는데, 한류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도 이제 우리의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NFT나 메타버스, 그리고 AR과 V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면 국민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창작이 지적 재산권으로 보장된다면 우리가 만든 컨텐츠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학부모들이 못하게 말려왔던 각종 게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국민의 보편적 문화생활>로 자리 잡게끔 이용자의 편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공약도 발표됐는데, 이 또한 젊은 세대들의 정서와 염원을 담은 정책일 것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갑을 관계 차별과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는 방안과 국내외 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불법 서비스 근절을 위해 전담 기구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아주 세밀하고 촘촘하게 공약들이 발표됐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됐습니다. ○ (사회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평화체계 구축을 비롯해 ESG 선도국가와 기후위기와 관련한 외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문화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한류를 외교에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산업진흥에 구체적인 성과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한류 팬 수억 명을 아우르는 야심찬 신남방 및 신북방 문화외교 비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한류는 세계 속의 문화강물로 성장했는데, 이렇게 터진 한류의 물꼬에 K- 문화강국의 배를 띄우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를 잇는 신남방과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신북방 한류 프로젝트를 가동해 신남방과 신북방 루트에서 각국 문화와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제 한류 페스티벌”과 “K-콘텐츠 마켓”을 열어 역내 국가들과 문화교류 협력의 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BTS 공연을 보고 싶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K-콘텐츠 마켓”으로 오게되면, K-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문화의 힘으로 <한류 프리미엄>을 창출하면서, 우리의 상품이 비싸게 팔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외문화홍보원이 한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한류 콘텐츠의 번역과 글로벌 확산을 위해 각 나라별, 언어별로 외국인 번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번역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또한 세계인이 우리의 문화유산과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코리아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기에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과 연계한 관련 기관과 기업을 입점시켜 한류를 확산시키는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 (사회자)오늘 소개한 공약들 중에는 문화예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은 일부러 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 새날 시청자들 중에는 문화예술인이 아닌 분들이 다수이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100만원의 예술인 기본소득이나, 공공임대주택 우선 보급, 프리렌서와 계약직이 다수인 문화예술들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보장제도 강화, 문화예술기관의 채용에 개방형 공모제 확대, 이명-박근혜 시기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피해 치유 등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됐고, 이미 많이 알고 계십니다.- 또한 법정문화도시 지정 확대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 육성,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사업 추진 등 지역을 위한 문화예술 공약도 시간 관계상 오늘 소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정책이 문화예술인들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 다수를 위한 정책과 공약>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작은 나라도 아닙니다. 군사력에서 세계 6위, 경제 규모로는 세계 7위를 다투는 선진국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화예술도 대상과 정책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중심으로 공약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화적 자긍심과 자부심이 국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행복으로 재현되어야 하고, 문화의 풍요로움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상 속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 끝 -

일본 IT기업인 라쿠텐(楽天グループ株式会社)에 따르면 라쿠텐 NFT(Rakuten NFT)의 첫번째 콘텐츠를 울트라맨(ULTRAMAN) CG 자산 NFT로 결정했다. 라쿠텐 NFT는 스포츠, 음악,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 엔터테인먼트의 NFT를 구입하거나 개인 간에 판매가 가능한 플랫폼이다. 2022년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첫번째 콘텐츠로 특수효과 스튜디오인 주식회사 쓰부라야 프로덕션(株式会社円谷プロダクション)의 울트라맨과 세븐(SEVEN), 에이스(ACE)의 해당사 한정 비주얼과 오리지널 이팩트 등 전 3종 상품이 판매된다.  해당사는 매력적이고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체험을 제공하고 서비스 편리성 향상과 폭넓은 서비스 이용자 만족을 목표로 정했다. ▲라쿠텐 NFT(Rakuten NFT) 로고 

미국 메타버스(Metaverse) 콘서트 주최자 애니멀 콘서트(Animal Concerts)에 따르면 한국 카카오의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 클레이튼(Klaytn)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애니멀 콘서트는 파트너십 체결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노출을 높이고 클레이튼의 글로벌 확장 계획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클레이튼은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의 기본 지원을 받는 3개 블록체인 중 하나이지만 거래량은 가장 적은 편이다.따라서 클레이튼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NFT의 판매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클레이튼의 모회사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 NFT와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획하고 있다.애니멀 콘서트는 메타버스에서 콘서트를 조직 및 홍보하고 암호화폐, NFT, 최고의 레코딩 아티스트를 위한 상품 등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미 Alicia Keys와 그녀의 앨범 KEYS를 홍보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COVID-19 팬데믹 이후 콘서트 등 활동이 중단 되면서 음악 산업의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 내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면 팬과 소통하고 상품 판매 수익도 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클레이튼 거버넌스 협의회에는 신한은행, LG 전자, 넷마블, 암호화폐 기반 기업 메이커(Maker)와 바이낸스(Binance) 등 주로 법인 30곳이 참여하고 있다.▲ 클레이튼(Klaytn) 홈페이지

미국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에 따르면 2021년 NFT(non-fungible token) 시장 규모가 $US 270억달러로 성장했다.NFT는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에 연결된 고유한 데이터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암호화 자산 제품군이다. 디지털 수집품, 예술 작품, 음악, 비디오 게임 아이템, 가상현실 플랫폼의 부동산, 콘서트 티켓 등으로 포장할 수 있다.대부분의 NFT는 이베이(Ebay)와 예술품 경매소 간 온라인 하이브리드 역할을 하는 전문적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된다. 분산 거래소나 기타 P2P 암호화 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대부분의 NFT 마켓플레이스는 고객을 위한 NFT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서로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플랫폼 Open Sea의 2021년 12월 초까지 유입된 금액이 160억달러에 달한다. ▲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홈페이지

미국 NFT 뮤직 플랫폼 로얄(Royal)에 따르면 2021년 11월 중순 시리즈 A 투자 라운드에서 $US 5500만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a16z(Andreessen Horowitz)의 주관으로 코인베이스 벤처(Coinbase Ventures), 패터다임(Paradigm), 크러쉬 뮤직(Crush Music) 등이 참여했다.또한 Nas, The Chainsmokers, Disclosure, Logic, Stefflon Don, Kygo, Joyner Lucas 등 연예인들이 동참했다. 2021년 8월 시드 라운드(seed round)에서 코인베이스 벤처, 패러다임, 나스(Nas), 더 체인스모커스(The Chainsmokers) 등이 1600만달러의 자금을 투자했다.NFT 마켓 플레이스 이용자들은 뮤지션의 음악 지분을 구매한 다음 투자한 음악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기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이 음반사와 음악인들에게 배분하던 수익률이 최대 75% 감소했다.음반사와 음악인들은 새로운 수익처로 고객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NFT 음악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음원 판매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따라서 향후 전 세계 음반사와 음악인들이 NFT 음악 플랫폼 시장에 편입하고 플랫폼 투자에 직접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로얄(Royal) 홈페이지

덴마크 온라인 거래 및 투자에 특화된 투자은행 삭소 뱅크(Saxo Bank)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최대 음원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Spotify) 주가가 33%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NFT 기반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음악 제작자들이 몰리면서 기존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최근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Apple Music)과 같은 인기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들의 정책 변경으로 음반사 및 음악가들이 벌어 들이는 수익이 거의 75% 줄어들었다.따라서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음악 청취자에게 직접 배포할 수 있는 NFT 기반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최근 블록체인 기반 음악 플랫폼 오디어스(Audius)는 케이티 페리(Katy Perry), 더 체인스모커스(The Chainsmokers), 제이슨 데룰로(Jason Derulo)의 지원을 받고 서비스를 시작했다.2022년에는 전세계적으로 팬과 제작자가 서로 직접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분산형 음악 공유 및 스트리밍 프로토콜 서비스인 NFT 기반 음악 스트리밍 프로젝트가 생겨날 전망이다.▲ 삭소 뱅크(Saxo Bank) 홈페이지

일본 블록체인 개발 기업 긴코(Ginco)에 따르면 제 3차 할당 증자를 통해 약 5억7000만엔의 자금을 조달했다. 조달 자금은 채용 및 조직의 체제 강화,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의 구축,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실현을 추진하는데 투자한다.미야코 캐피탈, DBJ 캐피탈, 미쓰비시 UFJ 캐피탈 등이 이번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다. DBJ 캐피탈은 지난 2020년에 긴코가 실시한 프리 시리즈 A 투자 라운드에도 참여했다. 최근까지 긴코는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사업을 수행해왔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개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금융 시장의 고도화 및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유통 분야가 디지털화되면서 암호화 자산, NFT, 보안 토큰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소비자용 가상화폐 지갑 S/W, H/W, 마이닝, 분산형 가상 통화 거래소(DEX), BAAS(Blockchain as a Service)의 blockchainBASE, 가상 화폐 거래소용 Ginco Enterprise Wallet, 음악 저작권 관리시스템 HashTune 등 수 많은 솔루션을 개발했다.▲ 긴코(Ginco) 홈페이지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는 2021년 11월 3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투브 방송 화면○ (사회자) 특허와 저작권 등록 및 관리 시스템(PLM)이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의뢰자 입장에서는 특허사무소에서 제시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결과물의 품질도 함께 평가되어 특허사무소를 매칭(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성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사무소는 고객 확보가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통합적인 지식재산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허사무소와 의뢰인이 함께 이용하는 특허 관리 업무 프로세스가 무료로 제공되므로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를 하여도 관리가 되며,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이 매매, 중계가 되고, 침해 받을 경우에도 구제가 용이해지도록 관리가 됩니다.- 또한 주기적인 특허 공개정보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해외기술 동향이나, 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의 영감을 얻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변화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PLM 매니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특허들 중 전략 특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당 건의 비용이 증가할지라도 전체 비용을 줄이면서 강한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그 실질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지식재산을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와 기술 주도 성장을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K-미네르바>에 등록하는 것을 무료로 하면 수입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고객이나 특허사무소 등이 <K-미네르바>에 가입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K-미네르바>에 가입 후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특허 사무소들이 경쟁을 통해 인터넷으로 출원 업무를 수임하게 됩니다. <K-미네르바>는 특허사무소들이 고객으로부터 출원 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노출해주는 광고의 대가를 받습니다.- 또한 회원에 가입을 하면 일반적인 특허 기술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체계적인 기술 동향이나 특허 동향 등을 알고 싶으면 유료 회원으로 들어오는 등 정보 이용료를 일정 정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 모델입니다.- 1)단순히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분야의 2)구체적인 특허 정보나 경제 정보도 제공하고, 3)산업 보안 컨설팅과 정보 컨설팅, 그리고 4)교육 및 연수도 위임받아서 시행하는 등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이번에 한국예총과 MOU를 채결하셨는데, 예술인들의 저작권 및 특허도 등록을 해 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현재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에 등록할 수 있으며, 저작권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고 분배하는 등의 업무는 다양한 저작권협회(예를 들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서 대행(저작권자 신탁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작권 관리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등록 후 다양한 저작권협회에 개별적으로 다시 등록관리를 신청해야 하거나 각 건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공간에서는 저작권과 특허권이 상호 연관될 가능성도 많으므로 단순 저작권 등록이 아니라, 특허와 연계를 해야 제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를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플랫폼을 이용할 때 효율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가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특허등록 지원 프로그램(자금) 및 특허사무소들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지식재산권을 저작권이나 특허가 아닌 NFT로 등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까요?- NFT는 저작권을 기반으로 생성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만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NFT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발행된 NFT 소유권만을 인정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NFT를 발행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됩니다.- 따라서 향후 지적재산권자들이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받으려면 저작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NFT를 등록하더라도 저작권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익을 확보할 있습니다.- 저작권은 완전하게 권리를 보장하고, NFT는 발행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받습니다.- 특히 음악뿐 아니라 그림이나 조각, 공예품 등이 이제는 전시회에서 선보이고 판매되는 것을 넘어 메타버스나 AR/VR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미리 등록을 하고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무단 도용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예총에서 블루 캔버스라고 불리는 <디지털 갤러리>를 통해 그림이나 공연 등의 예술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활용되는 작품은 우선 저작권 등록이나 특허 등록을 해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새로운 4차 산업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우리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특허나 저작권 등 개인의 창의의 산물이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