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글로벌 보험 기업 윌리스타워스왓슨(WTW), 글로벌 식품 및 음료 산업은 팬데믹(대유행) 이후 비즈니스 중단 및 공급망 변동성에 대한 탄력성 2배 증가... 2024년 글로벌 식음료 위험 전망에서 48%가 비즈니스 중단을 가장 큰 위험으로 간주했고 40%는 공급망을 위험으로 간주[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3년 기준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자가 US$10만60 달러의 연봉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블루 칼라 직업 등극... 항공기 정비사 및 보일러 제작자는 연간 7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으며, 전기 기술자, 파이프 배관공, 배관공, 증기 배관공은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상위 10개 직업 및 가장 수요가 많은 직업 상위 10개에 포함[미국] 에너지부(DOE), 이전의 원자력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시작... 노쓰리뉴에너지파트너스(NorthRenew Energy Partners)는 2000에이커 부지에 300메가와트(MW)의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장치를 구축할 예정이며 스핏파이어(Spitfire)는 500에이커 부지에 100MW의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장치를 설치할 예정[미국] 수영장 용품 업체 풀포크(Poolcorp), 2024년 전년 대비 20% 감소된 6만 개의 주거용 지하 수영장의 건설 추정.. 2009년 금융위기 때의 대불황에 건설된 5만4000개보다 적어[캐나다] 글로벌 원자재 기업 글렌코어(Glencore), 자원기업 테크리소스(Teck Resources)의 제강 석탄 사업부를 C$69억3000만 달러에 조건부 인수... 테크리소스의 신설 법인 엘크밸리리소스(EVR)의 본사를 최소 10년 동안 유지하고 이사 대다수를 캐나다인으로 구성하며 최소 5년 동안 EVR에서 고용 수준 유지 조건[캐나다] 소프트웨어 기업 오픈텍스트(OpenText), 비지니스 최적화를 위해 1200명의 직원을 해고해 C$1억5000만 달러 비용 절감... 성장과 혁신에 자금을 지원하고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 효과 기대[캐나다] 보험 기업 와와네사(Wawanesa), 비영리 자선재단 마세이홀 앤 로이톰슨홀(Massey Hall & Roy Thomson Hall)과 공식 보험 파트너십 체결... 교육 프로그램,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예술가 개발 계획에 기여[아르헨티나] 에너지 기업 락호퍼익스플로레이션(Rockhopper Exploration), 이스라엘 에너지 기업 나비타스 페트롤리움(Navitas Petroleum)의 말비나스(Malvinas) 현장에서 US$255억 달러에 석유 채굴 제안... 부유식 생산, 저장 및 방출 플랫폼 선박을 통해 30년 이상에 걸쳐 23개 유정을 시추하고 3억 배럴 이상의 석유 생산 기대[콜롬비아] 상업산업관광부(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Tourism),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콜롬비아를 방문한 비거주 방문객 수가 총 258만9689명 기록... 2024년 5월 43만3827명의 방문객이 입국했으며 지난 2023년 5월 42만8682명 보다 소폭 증가해 1% 이상의 꾸준한 증가세 유지[콜롬비아] 프랑스 억만장자 자비에르니엘(Xavier Niel), 라틴 아메리카 통신사 밀리컴(Millicom) 인수에 주당 US$24달러로 총 41억 달러 제안... 밀리컴 이사회는 2024년 2분기 재무 실적을 기준으로 회사의 가치가 과소평가된 점을 이유로 반대 의사 표명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중국물류구매연합회(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 2024년 6월 물류업경기지수 51.6%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 창고지수는 48.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 운수, 항공운송, 하역, 우편특급배송 등 산업활동 기대지수 54% 이상 유지, 신규수주지수는 51.9%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 기업활동기대지수는 55.3%로 4개월 연속 55% 이상 유지[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공동 '인공지능산업 국가종합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2024년판) 발표… 2026년까지 국내 표준과 산업기술혁신의 연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50개 이상 새로운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 제정, 고품질화 선도 표준체계 마련 등 제안[중국] EV VOLUMES, 5월 중국 내 플러그인 차량 판매량 81만6000대(전체 170만대 시장)로 전년 대비 33% 증가… 순수 전기 자동차(BEVs) 22%, PHEV 55% 각각 상승, 총 자동차 판매 대비 순수전기차 판매량 29%[일본] 캠핑용품 대기업 스노우피크(スノーピーク), 간토신에츠국세국(関東信越国税局)으로부터 1억5000만 엔 추징… 국내 계상 소득 한국 자회사 이전 혐의, 2020년 12월~2022년 12월기까지 약 6억엔 신고 누락[일본] EDPR재팬(EDPRジャパン), 후쿠시마시 마쓰카와초 골프장터에 최대 출력 4만4000kW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 포르투갈에 본사를 두고 있는 EDPR의 일본법인으로 골프장에 6만3000장의 패널을 설치하며 9월 발전 개시 목표[일본]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ホールディングス), 사내 전용 대규모언어모델(LLM) "Panasonic-LLM-100b" 개발 전략 발표… 1000억 엔 투자 및 AI 스타트업 기업 스톡마크(ストックマーク)와 협업해 개발[홍콩] 식품안전센터(食物安全中心),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에서 가금류 제품(고기 및 계란) 수입 즉시 중단… 캔버라에서 고병원성 H7N8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아이오와주 삭 카운티에서 고병원성 H5N1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 통계처(政府統計處) 1~3월 약 130톤의 저온 및 냉장 가금육 1만6480톤, 계란 제품 약 406만 개 수입[홍콩] 통계처(統計處), 5월 총 소매판매액 HK$ 305억 달러(잠정 추산)로 전년 동월 대비 11.5% 감소로 3개월 연속 하락… 가격 변동을 제외한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9% 감소, 이 중 온라인 판매액은 2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9% 증가, 전체 소매판매액 중 8.7%[대만] 산양(三陽), 상반기 오토바이 판매 14만2334대로 연간으로 2.29% 증가해 시장점유율 40.9% 기록, 6월 판매량은 2만3356대로 시장 점유율 39.3%… 대만의 상반기 오토바이 총 시장규모 34만7582대, 상반기 2위 판매기업 광양(光陽) 9만6093대 점유율 27.6%, 야마하 5만4905대 점유율 15.8%, 고고로 2만2967대 점유율 6.6%[오스트레일리아] 라이온타운(Liontown Resources Limited), 한국 LG에너지솔루션과 글로벌 리튬 부문 지속적 협력 강화 목표로 전략적 리튬 파트너십 구축… 7월4일 LG에너지솔루션 서울 본사에서 공식 행사 예정, 기존 계약 10년 연장 및 초기 5년동안 리튬 정광(spodumene concentrate) 700kt 안정적 공급, 이후 10년 동안 1500kt 공급 보장, 총 공급량 2.45Mt, LG측 전환사채 통해 US$ 2.5억 달러 투자[오스트레일리아] 고급 의류 브랜드 디온 리 엔터프라이즈(Dion Lee Enterprise) 오스트레일리아 지사, 파산절차 진행 중으로 채권자에 A$ 3500만 달러 채무 발생… 오스트레일리아 6개 매장 포함 전 세계 160개 매장 운영, 자매회사로 부터 2200만 달러 자금 지원 받[뉴질랜드] 자동차산업협회(MIA), 6월 신차 등록 9423대로 전년 동월 2만3560대 대비 60% 감소… 6월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은 511대로 전년 동월 2595대 대비 감소, 2023년 7월1일 이후 클린카 할인혜택 감소로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하면서 2023년 6월 판매량 역대 최고치 기록▲ 박재희 기자[출처=iNIS]

 조지워싱턴대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1957 E Street, NW, Washington, DC 20052Tel : +1-202-994-7292cistp@gwu.eduhttps://cistp.elliott.gwu.edu강연 : Nicholas S. Vonortas(Professor)Tel : +1-202-378-6230Fax : +1-202-994-1639vonortas@gwu.edu브리핑미국워싱턴D.C12/9(금)14:00□ 주요내용 1 : 조지워싱턴 대학교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 국제정치학을 선도하는 조지워싱턴대학교○ 워싱턴 D.C에 위치한 조지워싱턴대학교는 1821년 미국 의회의 결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교이다. 당시 미국 수도에 국립대학을 건립하자는 조지워싱턴의 발의에 따라 컬럼비안대학이라는 교명으로 설립했다.1873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했고 1904년 조지워싱턴대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학부과정은 정치학·국제정치학·경영학, 대학원과정은 법과와 의과가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은 1889년 처음으로 국제학을 가르치면서 만들어졌고, 전 세계 이슈를 다루는 선도적인 학교로 성장했다.○ 국제관계 연구를 위해 전 세계 학자들을 초빙하여, 조지워싱턴대학교의 강의·워크숍 등에 참가하는 오픈형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2,100명 이상의 학부생, 700명 이상의 대학원생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와 정책 연구에 주력하는 CISTP○ 엘리엇 국제관계 대학원에 속한 센터 중 하나인 국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olicy, CISTP)는 전 세계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슈에 대한 최신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다.센터 소속 연구진과 교수들은 국내외 미래 정책과 전략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 및 혁신공공정책, 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 정보기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등을 가르치고 있다.○ '과학기술 및 혁신 공공정책' 부분에서는 과학발전과 기술혁신에 대해 국가와 지역단위에서 국가 혁신시스템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제 성장과 개발 문제에 관한 정책개발과 결정에 적용할 이론을 제시한다.'산업과 기술의 역학관계'에서는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협력과 경쟁, 전략적 제휴와 네트워크에 관해 민간기업, 연구기관(대학), 정부, 기타 기관과 협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 부분은 정보기술의 개발과 정치적 결정, 국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개발' 부분은 미국, 유럽, 아시아의 R&D 프로그램 평가 방법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 연구로는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니콜라스교수▲ 강연 중인 니콜라스 교수[출처=브레인파크]○ 이날 연수단을 맞아 강연을 한 엘리엇 국제관계대학원의 국제 과학기술정책센터와 조지워싱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니콜라스 보노타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산업조직,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 변화,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경제학자이다.보노타스 교수는 그리스 아테네대학에서 경제학, 영국 레스터대학에서 경제개발학, 뉴욕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연구한 경제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3년 설립된 워싱턴연구평가네트워크(Washington Research Evaluation Network, WREN)의 공동설립자이며 2008~2009년 과학 및 과학정책 로드맵을 위한 컨퍼런스 공동조직위원장, 2007년 제5회 국제 산업조직 컨퍼런스 조직위 활동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펼쳐왔다.최근에는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에서 개최한 '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지형(Geography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이라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준 니콜라스 교수는 "처음 조지 워싱턴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았을 때 제일 처음 가본 나라가 한국이었다. 25년 동안 한국을 굉장히 자주 방문했다. 매년 5월에 고려대에서 한 달 정도 특강을 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지금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지만 그 때는 알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미국이라는 큰 배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 아마 변화가 있더라도 작은 변화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니콜라스 교수는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최근의 정책 방향, 그리고 새 정부의 중요 이슈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주요내용 2 : 새로운 시작? 미국의 미래 전략 기술 혁신 정책 ◇ 과거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원칙○ 세계전쟁이 끝나고 지난 40~50년 동안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정립되었다.1. 기초과학은 공공재이다. 과학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기도 한다.2. 연방정부기관은 특정한 광범위한 공공재적 특징을 가진 활동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을 추구한다.3. 연방정부는 R&D 투자를 통해 '우승자를 고르는 행위'를 금지한다.4.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어떤 경우에 민간부문 투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기술 등 적절한 규제적 환경을 조성한다.◇ 70․80년대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 법 제정○ 1970년 미국이 세계 경쟁에 뒤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의회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15년 동안 많은 법을 만들었다. 이 법들은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미국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쟁력 문제는 아래 열거된 중요한 정책 이니셔티브로 해결되었다. 이 정책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혁신의 국내 정책 검토 1978• Stevenson Wydler 기술혁신 법률 1980• Bayh Dole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 1980• 연구 및 실험 (R&D) 세금 공제 1981• 소기업 혁신개발 법률 1982• 합병 가이드라인 1982• 지적재산권관련 11차 연방 순회 항소법원 1982•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 1983• 공학연구센터: 산학협력연구센터 1983• 전국 연구협력 법률 1984• 연방 기술이전 법률 1986• 통상 및 경쟁력 법률집 1988• 전국 연구 및 생산 협력 법률 1993○ 위에서 보듯 1980년대 기술혁신 조항을 보면 대학이 기술 활용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에 제정된 '대학 및 소기업 특허권 법률'에 따라 정부의 돈을 받아 연구 결과를 얻어내면 여기에 정부가 접근은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소유하지는 못하도록 했다.이어 1982년에는 미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IT에 대한 지적재산권법과 합병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이 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산업과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83년에는 '산업경쟁력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쟁력이란 무엇이고 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토론을 많이 했다.이런 노력의 결과 1970년대에 미국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90년대 들어 미국 경제는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90년대는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 1990년 민주당 클린턴이 정권을 잡고 10년 동안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켰는데, 이 때가 미국 경제가 제일 부흥기였다. 새로 1990년대 초기에 도입되었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주로 아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1. 미국의 산업경쟁력 강화2. 기술혁신이 융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 사업 환경 조성3. 정부 산하 단체의 잘 조율된 기술 관리4. 산업, 연방 및 주정부, 기업과 대학 간 밀접한 협력 파트너쉽5. 기술을 개발의 초점을 IT, 커뮤니케이션 유연한 제조업, 환경 기술 등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에 필요하고, 경제 발전에 부합하는 분야로 전환6.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 재확인○ 1990년대에는 비즈니스 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민간에서 새로운 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다. 이 때에는 IT사업에 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았다. 곧 IT기술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혁신이었다.◇ 90년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원칙○ 경제적 유연성이 증가하고 규제를 철폐하면 경쟁력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면 변화가 빨라 경제구조도 급변하는 단점도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되는 것이다○ 1990년대 정립된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1. 정부는 우선순위를 대규모 정부 시책에서 민간부분의 기술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충으로 부분적으로 변경했다.2. 정부는 기술 정책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3. 주정부는 기술과 관련된 정책에서 역할을 확장하라고 요구받았다.4. 산업계와 대화가 늘어났고, 이것이 민간 기술 관련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었다.5. 반독점에 대한 좀 더 유연한 환경이 기업으로 하여금 다층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도록 했고, 국제적 경쟁에서 오는 부담을 경감시켰다.6. 법률적으로 더욱 더 엄격해진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용은 빠른 새로운 기술적 지식의 상업화를 촉진, 미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었다.7. 국가 연구 시스템은 국립 연구소가 민간 부문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혁신의 이전, 즉 관련 지식의 이전을 더욱 더 신속하게 하고 대규모 연구 장비가 필요한 연구개발의 진행을 용이하도록 했다.8. 연구중심 대학이 민간부문과 더욱 더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9. 대규모 과학 프로젝트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은 많은 혜택을 보았고, 이 때 과학과 기술이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비즈니스 환경은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미국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주도했고, 완전히 실패했다.○ 다행인 것은 정부, 산업, 노동자들이 함께 성공적으로 협업을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새롭게 초점이 맞춰지는 기술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며, 기초과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과거에는 미션에 관련된 것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그보다는 기술을 누가 활용할 것인지를 더 생각하게 됐다. 민간 부문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며, 혁신을 통해 시장에 기술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최고의 기술이 항상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부문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정부는 어떻게 민간부문을 도와줄 수 있을지 연구해야 된다.◇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책 전환○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은 반독점과 지적재산권 보호법에 대한 장기정책을 재검토했다. 반독점 규제의 엄격한 적용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당히 느슨한 법 적용은 재검토를 통해 반독점 규제에 대한 좀 더 느슨한 법적용과 좀 더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의 적용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예산 때문에 정부에서 힘들어 하는 것 같다.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기관이 있으면 전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연구실에서 진행되는 과학실험들이 좋은 과학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산에 비해 실험의 결과가 가치가 있는 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전환○ 미국은 공급 중심에서 수요-공급에 균형을 맞춘 과학기술 혁신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유는 첨단기술이 R&D 중심 제조산업의 산물이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지던 것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 스타일의 활동, 즉 연구개발의 산물이라고 이해하게 된 사회적 기본인식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미국에서는 혁신이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정책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정책 전환으로 지식, 기술, 창업가 정신의 확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산학관이 좀 더 쉽게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9․11 테러 이후 과학기술에서 목적이 다시 강조○ 하지만 9․11 테러는 이러한 정책 기조를 좀더 '미션' 중심으로 되돌려 놓았다. 국가 안전 보장과 테러 방지가 미국 전체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된 것이다.국방에 대한 강조는 냉전시대에는 미국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현대의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국제적인 환경이 냉전시대와는 아주 달랐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제적 경쟁력이 다시 뒤처지게 되었다.○ 21세기 첫 10년 간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은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 △분열된 조직 △기관 간 R&D 프로그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션 위주 과학 중심으로 회귀했다. Vannevar Bush(1945)가 1945년 작성한 대통령 보고서인 '과학, 끝없는 경계' 수준으로 회귀했고, 간헐적인 국가 비상상황에 맞춰 국방, 반테러리즘, 우주, 에너지 분야에 자원이 집중되었다.○ 둘째, 분열된 조직이 특징이다. 미션 위주 기관인 미국 국가과학재단(NSF), 미국국립보건원(NIH), 미교육부(DOE), 미 상무부(DOC), 미 국방부 (DOD) 등 20개 이상의 기관이 난립했고, 상·하원의 각각 24개 위원회와 10개 세출 분과위원회도 분열되었다.○ 셋째, 기관 간 R&D 프로그램의 교류가 이뤄졌다.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NNI),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연구 개발(NITRD), 백악관 과학기술국(OSTP), 백악관 관리예산처(OMB)가 코디네이션을 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지식 전달에서 연구 중심으로 대학 기능 변화○ 이 시기에는 대학의 역할에 큰 변화가 있었다. 대학은 원래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었는데 연구 중심으로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현재 대학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3가지를 들 수 있다.1. 3000년 전 플라톤의 대학과 지금의 대학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학교로 가려면 돈을 내야하고, 잘 듣고 노트를 쓰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한 다음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는 것은 변한 것이 없다.다른 점은 당시 사람들은 한 번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살면서 배운 것을 적용했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5세였는데 지금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3000년 전과 비교해 기술발달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명이 길어져 학교를 한 번 가서 한 번 배운 것을 계속 응용한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2. 대학이라는 곳에서 돈을 내고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인가? 대학이 요즘 연구를 많이 하고 예산에서도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 돈의 액수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이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 한다.3. 대학의 의무 중 하나는 사회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 대학은 가장 먼저 지식전달을 하고, 연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소기업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부시 정부의 정책은 군대에 돈을 많이 쓰고 전통 에너지, 농산업에 많이 썼다. 농산업의 성공 중에서도 바이오 연료가 대표적이다.브라질은 30년 전부터 사탕수수로 에탄올을 생산했었는데 어느 순간 미국이 옥수수를 써서 브라질 보다 2배 많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바이오 연료의 성공은 모두 기술 발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은 미국과 브라질이 1대1로 경쟁하고 있는데, 브라질은 전체 땅 중에 아마존을 빼고도 남은 땅의 3분의1만 쓰고 있으므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2009-2016년 오바마 정부의 혁신 정책○ 오바마 정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정권을 잡았다.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는 흑자였는데, 부시는 적자를 남기고 퇴임하는 바람에 오바마는 적자 예산을 물려받았다.오바마 정부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미국 혁신의 구성요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했다. 21세기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통해 세계 최정상 노동력을 창출하고 기초 연구에 대한 미국의 리더쉽을 확충하는 한편, 첨단 물적 인프라 구축, 첨단 정보기술 생태계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둘째, 이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중간단계에서 시장 기반 혁신을 촉진했다. △연구&교육(R&E)에 대한 세금 혜택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가속화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정책을 통한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 촉진 △고성장, 혁신 기반 기업가 정신 장려 △혁신적, 개방적, 경쟁적 시장 촉진 등이 주요 전략이었다.중간단계에서는 정보기술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바마는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으로 무조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가 누구인지, 시장을 생각하고 혁신을 계속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셋째, 국가적 우선순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연구개발을 촉진했다. △청정에너지 혁명 촉발 △바이오기술, 나노기술과 첨단 제조업 가속화 △우주과학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 개발 △의료 보건 기술분야의 혁신적 기술 개발 촉진 △교육기술 분야에 혁신적이고 비약적인 발전 등이 주요 전략적 목표였다.민간 부문의 혁신을 잘 할 수 있도록 세금 공제도 해주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했다. 혁신적인 기업가들과 함께 열려있으며 경쟁력 있는 시장도 발굴했다.특히 오바마 정부에서는 클린 에너지를 많이 발전시켰으며, 바이오, 나노, 우주개발에도 관심이 많았다. 부시 정부 때도 우주개발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른 점은 부시는 밖으로 나가서 행성을 찾는 쪽이었지만 오바마는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안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었다.○ 또한 오바마가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 교육기술이다. 교육기술이 발전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4년씩 대학에 와서 배우기는 힘들기 때문이다.현재 대안으로써 여러가지를 실험해보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MOOCs'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실패한 사례라 생각한다.◇ 미국의 정책 추진체계의 특징○ 미국에는 대통령, 부통령이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있는데 만약 백악관과 의회가 의견충돌이 있으면 연방정부는 물을 닫는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정부는 부모같이 국민을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 정부를 믿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과거로 돌아가면 정부를 믿지 않았던 불신에서부터 시작됐다.정부를 불신했기 때문에 한쪽에 힘을 실어 주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지금은 대통령과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미국에는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와 미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CAST)가 있다. 트럼프가 다른 하나의 자문위원회를 더 만들지 아니면 PCAST를 그대로 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연구에 돈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연방정부 기관들은 국방부(DOD), 상무부(DOC), (DHHS), 교육부(DOE), 산업기관(Ind. Agences), 국방위 고등연구계획국(DARP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국립보건원(NIH), 국가과학재단(NSF), 항공우주국(NASA), 환경보호청(EPA) 등이 있다.DARPA는 국방부 소속 군사기술 연구기관으로 한국에서도 DARPA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DARPA는 보고의무가 없어서 많은 돈을 낭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용이한 측면도 있었다.◇ 기술정책은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 수용 필요○ ITIF에서 트럼프 정부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정책위원회를 과학기술혁신위원회(OSTP)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해 사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다. 기술정책은 기술이라는 좁은 의미만이 아니라 혁신의 광범위한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혁신 정책은 사용자 중심의 수요기반 정책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는 일반 경제정책, △규제와 혁신이 일어나는 제도적 환경을 결정하는 정책, △빠른 변화속도를 따라가는데 실패한 대중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제공에 대한 정책 등 3개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조언○ 트럼프 행정부는 혁신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기존 연구 시설 이외에서의 혁신 추구 △문제의 공론화를 통한 해결책 공동 모색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해야 하고, 혁신 사슬의 모든 지점에서 늘어나는 국제 협력의 평행이동에 관여해야 한다.○ 세계 최정상급 혁신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에너지 혁신 관련 정책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며 △초기에 다양한 기술에 대해 지원하고 △기술개발이 진행되면서 실증을 통해 가능성 있는 기술로 지원 대상을 압축해 들어가야 한다.○ 서울의 지하철은 뉴욕이나 워싱턴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했다. 워싱턴의 지하철은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됐다. 트럼프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공감하지만 많은 인프라를 건설하려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 인하 약속을 이행한다면 기업에 대한 세금이 15%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것은 카리프해의 작은 섬나라 전체의 예산과 비슷하다. 법인세 인하가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른다.◇ 4차 산업혁명의 기회와 위험○ 4차 산업혁명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생태계에 있는 것, 디지털,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본다. 21세기는 생물학의 세기였다. 위의 세 가지가 합쳐져서 융합이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회도 많지만 위험 요소도 수반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4차 산업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유럽에서는 기술발전에 대한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다.예를 들어 영국의 브렉시트는 어떻게 보면 영국의 EU가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일으키는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여러 곳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는데, 나라 전체에서 기술에 발맞춰가는 사람이 있고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인 것이다.◇ 변화 추구 정책과 변화 적응 정책의 조화○ 한 가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과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이 있다.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경쟁을 만드는 것이다. 독점할 수 없도록, 세계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해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은 변화가 생기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 수 밖에 없는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지는 사람들을 돕는 정책은 없다. 특히 미국은 이 정책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지 못한다. 정책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기후나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도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산업은 자신의 비즈니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산업이라는 것은 돈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니 만큼 돈을 만들어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사회가 원하는 것은 기업의 비즈니스가 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민간부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산업기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고찰 필요○ 또 다른 큰 이슈는 정책이 지역사회에 너무 몰려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지역에서 정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하지 않는 기술을 다른 작은 나라가 하겠다고 하면 경쟁력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기술이 경쟁적으로 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나노테크놀로지들이 피 속에서 돌아다니도록 해서 심장마비 같은 것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하고 배설이 잘되도록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로봇이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바이오 기술로 들어가면 사람의 뇌기능까지 깊이 들어가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환경이나 기후문제가 심각하다.과거의 산업혁명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많다. 이러한 문제가 이제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걱정스럽기도 한다.□ 질의응답- 영국은 코딩교육을 의무화했다고 하는데 미국도 교육·정책 쪽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등·대학교에서 따로 교육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있는지."미국은 연방정부가 있지만, 각 주마다 교육에 대한 정책이 다르다. 미국 교육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앞서가는 주들은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시애틀의 워싱턴주, 매릴랜드, 북버지니아, 오스틴,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상류층 지역으로 이 지역들의 공립학교에서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의 최신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공립학교 등 잘 사는 곳에 가면 스마트TV 등 최신기술 교육을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학교가 더 많다. 잘 사는 곳의 중·고등학교는 대학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못사는 곳에는 총기 검사를 받고 들어가기도 한다.전 세계적으로 빈부 차이가 20년 전에 비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의 불만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원래 미국에서는 사명을 따르는 기술의 형태로 갔으며, 여기에 따르는 기술을 정부에서 지원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수요가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9·11사태 때 다시 미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니까 다시 사명 위주로 후퇴한 것이다. 오바마 때 다시 수요로 갔는데 지금 트럼프는 다시 사명 위주로 갈 것 같은지."기초과학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익과 관련되는 것은 민간에서 할 일이다.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다르다.예를 들어 헬스케어는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인가 민간에서 해야하는 것인지 헷갈린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라 생각해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옛날처럼 사명에 관련된 기술들만 지원하는 쪽으로 약간 후퇴하게 될 것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도록 정부가 심판자 역할만 한다고 했는데,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정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이 쌀을 생산하는데 중국과 똑같이 경쟁하려면 미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 중국이 싸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크고 맛있게 만들어서 경쟁을 해야 한다.공화당은 민간 부문에서 그냥 세금혜택을 주면 회사들이 아무렇게 쓰니까 연구에 쓰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트럼프가 1월부터 대통령이 되는데 규제철폐를 말하고 있다.규제가 철폐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결국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소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한국은 기술이 앞선 나라와 기술이 뒤쳐진 나라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조선이나 철강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4차 산업 시대에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 보는지."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부터 배운 교훈이 있다. 한국에 비해 미국은 예산도 많고 스케일이 달라 미국에서 잘 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바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자원을 집중해서 해야 한다.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있었고, 무엇을 했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난 성공 사례를 보면 건설, 자동차, 바이오 등 잘 했던 것이 있으니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한국은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이 실수한 것 중의 하나가 전자기기를 잘 만들고 있다가, 90년대 초반에 개방하지 않고 보호한다고 닫았다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조선업도 잘하긴 해왔지만 중국이 따라오고 있으니 한국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경쟁 상대가 안 될 것이다.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이 아니고 스케일이 커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이다. 한국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것이 종합적인 결론이다."- 윤리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로봇이 몸에 들어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런 기술이 가능한 시대가 언제쯤 올 것 같은지."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사람 대신 싸우는 로봇은 이미 나와 있다."- 그레이 구(Grey goo) 시나리오에 대해 아는지."전쟁이 옛날처럼 폭탄을 터트려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정확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미래는 벌써 다가와 있다."- 기술혁신이나 발전과 관련하여 윤리문제에 대한 큰 걱정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윤리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관련한 윤리관련 운동을 한 적이 있는지."물론 위원회를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이며, 현재 그들이 해당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다만 유럽의 HORIZON 2020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거의 모든 제안을 보면 모두 Responsible Research Innovation(책임·연구·혁신, RRI)와 관련되어 있어 EU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연구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디어 포함해야 한다.세계적으로 정치인들이 만드는 기술정책에서 윤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만약, 기술에 대한 윤리 운동이 없이 모든 국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전략만 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면 윤리 문제가 정말로 현실이 되지 않겠는가."현재 인간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환경과 개개인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가자 시사점◇ 조지 워싱턴대○ 미국은 2015년 10월,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작성한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혁신전략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했다.정부의 기반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수립한 동 전략은 연방정부의 역할인 혁신을 위한 3대 요소와 이를 구현할 3대 전략적 계획의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로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을 제시했다.○ 3대 전략적 계획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미국의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기업주도형으로 제조업과 인터넷 기업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플랫폼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으로 모든 산업기기와 예측분석 소프트웨어, 의사결정권자인 인간이 인터넷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는 형태의 산업생태계 지향한다.○ 미국은 정부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 ->기업, 대학 등이 경쟁적으로 자생, 미 정부는 세금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경쟁을 유도한다.○ 미래는 지금현재 기술변화가 빨리 일어나는데 수많은 분야가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당면과제 해결, 정부혁신 등 정부기반의 투자를 통한 혁신생태계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주도형 산업생태계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기관이나 기업이 변화하는 트랜드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경쟁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며 변화의 결과로 인해 실패한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미국정부의 전반적인 정책흐름과 전략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과학과 기술은 경제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질의응답시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미래에 관해 생산성 혁신의 경우, 더 많은 물건을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빨리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일자리 감소라는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며, 기술간 융합이 수시로 이루어져 기술의 범위와 깊이가 훨씬 넓고 복잡해서 사회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일으킨다. 하지만 노동 측면에서는 일자리 감소라가 동반되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산업혁명은 동일한 작업에 대한 투입된 자원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증기, 전기, 자동화 등 노동 투입의 감소가 일어났다.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앞선 산업혁명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생산의 소형화, 개인화로 생각의 자유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창의적인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이번 연수 중 가장 어려웠지만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과 혁신전략에 대한 내용은 꽤 흥미로운 주제였다. 다만 니콜라스 교수의 발표 내용과 통역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여 오히려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내용과 전략,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은 통·번역 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싶다.○ 4차 산업혁명 진행과 전망, 대응방안에 대한 니콜라스 교수의 의견과 미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아쉬움이 남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니콜라스 교수는 기술변화와 과학기술정책, 국제 R&D 및 기술이전에서의 기업 간 협력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미국의 저명한 교수라고 하지만, 연수단이 들었던 내용은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내용이라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다.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어 보이고 연구주제로만 정의를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미국 과학기술정책 전략의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는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민간 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이다.3대 전략적 계획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이 있다. 전반적인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의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다양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으로 산학연계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법 제도를 통해 산학 간 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율하고, 원활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학은 연구성과 창출, 산업은 응용기술 개발 등 산학 협력에 있어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미빛으로만 여겨지는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해 새로운 시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3차의 산업혁명을 겪는 동안 자본 불균형에 따른 심각한 사회혼란을 야기해 왔고,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을 창조하는 소수에 부가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른 불평등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자면 '인공지능의 자동제어를 통한 각 산업의 유기적 연결'이라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야하며, 인공지능, 의료기술의 발달, 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작용을 막아야 하며, 무엇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가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이 겪고 있는 철강, 농업, 조선업 등의 변화와 어려움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으로 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해외 연수를 통해 테크노파크, 기타 유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변화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미국의 과학기술 육성정책은 '승리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미국의 기초과학은 정부가 도와주되 응용과학은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성숙한 경제 구조를 갖는 나라들은 구조화된 경제(structural economy)를 실현해야 한다. 즉, 환경변화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체로 공화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경제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 공화당은 대체로 사명(mission)을 내세우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지만, 민주당은 대체로 수요에 따라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공화당은 민간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이슈로 보고 지원을 줄이지만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는 공공성이 많다고 보고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한다.○ 한국의 지나친 규제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스템 전환을 막고 있다.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정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인공지능으로 인한 단순반복형태의 일자리 감소 추정되나 다른 유후 직업에 대한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되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대비한 전략적 대응 정책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진하거나 변화 적응을 지원하거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 3가지 정책적 관점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수출의존 국가이자 대기업 위주 성장국가인 한국의 경우 3가지 관점을 선택적으로 중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상 이번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방문은 아니었으나 과거 역대 미국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울름 로버트 보쉬 직업학교(Robert-Bosch-Schule Ulm) Egginger Weg 30, 89077 UlmTel : +49 731 1613700www.rbs.schule.ulm.de 컨택: Mr. Dr. Thomas FrankTel : +49 (0)731 173 135frank@ulm.ihk.de 브리핑: Gerhard Braunsteffer, Schulleiter(교장)Stv. Schulleiter(부교장)현장학습독일울름5/23(와)14:00□ 교육내용 (상공회의소)◇ 경제성장 10대 지역 울름○ 울름은 EU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경제성장 10대 지역으로, 독일 내 혁신 1위, 특허 2위, 수출 20위, 도제교육 환경 10위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EU에서 청년실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울름의 기업들은 가족기업이 많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비율이 높으며, 기업들의 R&D 투자비율이 매우 높다.기초과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출 성장률도 높은 지역이다. 울름 상공회의소에는 36,000여 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이 중 46% 정도가 강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도제교육에 직원 40명 투입○ 상공회의소는 이들 기업들에 적기에 우수한 기술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도제교육 이외에도 수출, 법률, R&D 등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직원 120명 중 도제교육 업무에 40명이 투입될 정도로 도제교육은 상공회의소의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독일의 모든 기업은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업회의소에 가입해야 하며, 상공회의소에 가입한 기업은 순수익의 0.16%를 회비로 내야 한다.상공회의소는 회비로만 운영되며 기업의 크기나 회비의 규모와 관계없이 1인1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독엘의 도제교육은 고등학생이 직업학교와 기업에서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는 시스템으로 산업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3,4일은 기업에서 실습하고, 1,2일은 학교에서 실무교육과 기초교육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도제교육법에 따른 도제교육 실시○ 독일에서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은 연방정부가 만든 도제교육법에 따라 도제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이 법에는 직업군별로 도제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기본조건을 세세히 규정해 놓았다.○ 독일의 도제교육은 학교, 기업,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삼각 축이라 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가 제3의 파트너로서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상공회의소는 도제생들이 현대적인 기술을 배워 우수한 기술자로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도제교육 인증서는 이 학생이 관련분야의 직업에 종사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자격증이나 다름없다.○ 도제교육은 기업이 학생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고, 기업은 연방에서 정한 직무 표준 기술교육과정을 가르쳐야 한다.독일의 기업들은 자기 회사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제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 직무 표준에 따른 교육을 매우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독일에서 교육은 주 정부 책임이다. 따라서 직업학교는 주 교육법에 정한대로 직업교육을 해야 한다.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이 연방정부가 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고 도제교육 기업으로 승인해 주는 한편 도제교육 교사 관리까지 맡아서 하는 곳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공회의소이다.○ 상공회의소는 도제생과 기업이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서가 도제교육법이 정한 규정을 따랐는지 점검하고, 도제교육의 내용과 절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도제교육을 마친 학생의 졸업시험도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울름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도제생은 122개 직업군에서 6,700여 명으로, 1,270개 기업이 도제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매년 5,500명의 도제생이 졸업을 하고 이 중 2,400명이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다.□ 질의응답(상공회의소)- 청년실업률과 도제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스페인은 직업학교에서만 기술교육을 한다. 기업이 기술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독일은 기업이 도제교육을 통해 기술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도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업체 취업해서 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기업들은 스스로 도제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자기 회사에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낮은 것이다. 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도제교육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장치인 셈이다."- 도제교육을 받고 취업한 직원과 받지 않고 취업한 직원의 임금 격차가 많은지."독일의 취업시장은 도제생 70%, 대졸자 15%, 직업교육 미수료자 15%로 구성되어 있다. 즉, 15%가 도제교육 없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취업자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인건비는 기술수준에 비례한다.도제교육을 받고 입사하지 않으면 인건비도 도제생 출신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15%의 미수료자나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위한 별도의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들이 실업률을 높일 위험성을 막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상공회의소가 도제교육을 주도하고 있는데, 혹시 행정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는지."없다."- 기업 내에서 도제교육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소기업들은 어떻게 인재를 확보하는지." 도제훈련센터가 있는 기업들은 7학년 때 이미 학교를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8학년 때부터 좋은 인재를 도제생으로 확정한다. 하지만 소기업들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공회의소가 나서서 학생들이 소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공동 취업 박람회를 지원하기도 하고, 청소년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로 개최하고 있다.최근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10여 개로 압축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이런 추세는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특정 직업으로 쏠리는 학생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울름 상공회의소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매우 협소한 기술만 배우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소기업도 참여시켜 도제생이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 울름 상공회의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력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와 관점이 아직 정확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공회의소는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기업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있다.산업 현장에는 새로운 기술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 상공회의소는 생산과정이 디지털화되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지 기업과 함께 협의하고 현재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는 곧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모델을 만들게 될 것이다.""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기업과 함께 연구를 하는 도제생에게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과제를 연구하도록 권장하기도 한다.중등직업교육과정이나 대학교육과정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보완하고 어떤 신규 교육과정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상공회의소의 주요 이슈이다. 울름은 정밀기계산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라 특히 이런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제교육을 하던 기업이 자격을 상실하면 그곳에서 교육받던 도제생은 어떻게 되는지."다른 기업에 보내서 그곳에서 남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 교육내용 (로버트보쉬 직업학교)◇ 전기·자동차·정보·금속 기술자 양성○ 울름 로버트보쉬 직업학교(Robert-Bosch-Schule Ulm)는 전기·자동차·정보·금속 기술자를 양성하는 직업학교로 울름 쿠베르크(Kuhberg)지역 로버트보쉬캠퍼스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직업학교 이외에도 수공업아카테미와 김나지움도 함께 들어서 있다.▲ 로버트보쉬학교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이 학교의 이름은 1861년에 태어난 기업가 ‘로버트 보쉬(Robert Bosch)’를 따서 지었다. 이 직업학교는 바덴뷔템베르크 주에서 가장 큰 직업학교로 2017년 현재 약 3,363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이 중 도제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2,133명이며 1,230명은 학교에서만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건축, 장비, 인건비 등은 울름시에서 충당○ 이곳에서 교육하는 분야는 금속, 통신, 자동차, 전기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론과 실무를 배우고 기업에 가서 현장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는데, 소수지만 학교에서만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 교육은 주 정부 소관이므로 교사 인건비를 비롯한 기본적인 학교 운영비는 주 정부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건축, 실습장비, 청소부 인건비 등 일부 운영비는 울름시가 대고 있다.○ 210년 전 1807년 이 지역 수공업자들이 주도해서 학교를 설립했으며, 보쉬 그룹의 창업자인 로버트 보쉬가 1953년에 정식 고등학교 발전시켰고 1957년에 김나지움과 직업학교로 분리되었다. 이 직업학교에서는 파트타임 및 전일제로 운영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다.[표 1] 로버트보쉬 직업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구분직업학교(Berufsschule)파트전자공학 직업예비학교(Dreijähriges Berufskolleg Elektronik - dual)타임3년 과정, 듀얼 학습전일제일·직업 준비과정(Vorqualifizierungsjahr Arbeit·Beruf)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 : 1년 과정전자공학/정밀기계·금속공학/설치공학/자동차공학전자·금속공학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 Elektrotechnik & Metalltechnik)2년 과정직업예비학교(Berufskollegs) : 2년 과정기술 직업예비학교Ⅰ,Ⅱ(Technisches Berufskolleg I/Technisches Berufskolleg II)정보·통신공학직업예비학교(Berufskolleg fü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ik) 전일제기술 인문 고등학교(Technisches Gymnasium) : 6년 과정기계전자공학/정보공학/기술과 경영자동차공학 전문학교(Fachschule für Kraftfahrzeugtechnik) 마이스터학교(Meisterschule)기술학교(Fachschulen für Technik)자동차공학/전자공학/기계공학(제조공학)/기계전자공학/자동화공학/HVAC(난방·환기·공기조화) ○ 기술인문학교(Technisches Gymnasium)는 직업학교에서 10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입학해서 기술교육과 일반교육을 같이 받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학교로 브리핑을 맡은 프랑크 박사가 이 학교 출신이다.이런 경로를 통해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도 대학을 갈 수 있다. 기술과 메니지먼트 등 여러 가지 과목을 고등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을 해서 학교에 오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매우 높다고 한다.◇ 직업학교 수료 후 대학진학 과정 운영○ 6년 과정의 기술인문고등학교(Technisches Gymnasium)는 기술을 보다 심화시켜서 대학을 가지고 싶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학교이다.마이스터학교(Meisterschule)는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 마이스트과정을 밟을 수 있는 학교이며 자동차공학 전문학교(Fachschule für Kraftfahrzeugtechnik)는 자동차 기술을 전문학교 수준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이다.이처럼 좀 복잡한 학교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도제교육을 마치고 기능공으로 일을 하면서도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공업 아카데미는 학교에서 4일 수업하고 기업에서 1일 실습하는 1년 과정의 교육을 하는 과정으로 바뎀뷔르템베르크주에만 있는 특징적인 교육기관이다.□ 질의응답(로버트보쉬 직업학교)- 학생들이 직업학교를 마친 이후에도 취업, 기술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지."졸업생에 대해 일부 상담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졸업 이후에는 주로 산업협회나 상공회의소가 이들에게 도움을 준다. 하지만 졸업생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직업학교를 마친 도제생이 계속 공부를 해서 이 학교 교사로 부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후배를 가르치게 된 교사는 매우 열성적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기술이 발전하면 교육과정도 거기에 맞춰 빠르게 변화해야 할 텐데, 교육과정은 주로 어떤 경로로 만들어지고, 기업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교육과정은 연방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야 한다. 쉽게 바꿀 수 없다. 16개 주의 교육 프로그램이 똑 같아야 하니까 기업과 노조가 대표들이 앉아서 협의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 교과과정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 기업,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협의해서 수정을 한다.""직업교육 커리큘럼은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산업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금속이나 전기는 12년에 한 번씩 개정한다. 중간 중간에 고치기는 하지만, 12년에 한 번씩 큰 틀에서 수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에서는 수시로 교육 커리큘럼을 개선해서 현장에 맞게 실습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장견학◇ 50개의 실습실 운영○ 이 학교에는 모두 50개의 실습실이 있는데, 이 중 연수단은 자동차기초, 전기자동차, 정보통신, 전기배선 실습실을 중심으로 견학했다.○ 가장 먼저 자동차기초 실습실에서 모터기술을 교육하는 하프너 자동차학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론교육을 하고 바로 옆에서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습실을 구성했으며 자동차 한대에 2명이 실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동차를 구비하고 있었다.특별히 IVECO사가 기증한 상용차로 트럭 제조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IVECO사는 25년 전 최신 차량을 이 학교에 실습용으로 기증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신차가 나오면 박물관과 직업학교에 기증하는 자동차 회사가 많다.○ 건물 지하에는 전기자동차 실습실이 별도로 있다. 10년 후에는 전기차가 50%이상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전기차 실습장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한다.○ 전기전자 실습실은 230Ⅴ가 넘는 고압 전기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주로 1학년 학생들의 전기기초교육에 활용되고 있다.정보기술 실험실에서는 학과장인 퓌셔터와 실습장 설치 공사를 맡은 업체와 미팅이 진행 중이었다. 새로운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여 실습장을 재구축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있는 중이었다.

 파우텍 박람회(POWTECH)Messezentrum NuernbergMessezentrum, 90471 NuernbergTel : +49 911 8606 0www.powtech.de박람회 참관독일뉘른베르크9/26(화)11:00□ 상담기업◇ Haver & Boecker OHG○ Carl-Haver-Platz 3 59302 Oelde Germany○ Tel.: +49 25 22-30 0○ haver@haverboecker.com○ www.haverboecker.com◇ Valve AG○ Bonnstrasse 26 CH-3186 Düdingen Switzerland○ Tel.: +41 26 493 01 75○ contact@visval.com○ www.visval.com◇ MTI Mischtechnik International GmbH○ Ohmstr. 8 D-32758 Detmold Germany○ Tel. +49 5231 914-0○ Email: info@mti-mixer.de○ www.mti-mixer.de◇ Malvern Panalytical○ Enigma Business Park Grovewood Road Malvern, WR14 1XZ United Kingdom○ Tel : +44 1684 892456○ www.malvern.com◇ PENTAIR○ 2100 Hoffman Way Anoka, MN 55303-1745○ Tel : +1 763 421 2240○ www.pentairprotect.com◇ StuvEx○ Heiveldekens 8 2550 Kontich – Belgium○ Tel : +32 3 4582552○ info@stuvex.eu○ www.stuvex.com◇ SCHILLING ENGINEERING GmbH○ 26 D-79793 Wutöschingen Germany○ Tel : +49 7746 - 92 789○ info@SchillingEngineering.de○ www.schillingengineering.de◇ CADFEM GmbH○ Marktplatz 2 85567 Grafing bei Munchen Germany○ Tel : +49 8092-7005-0○ info@cadfem.de○ www.cadfem.de◇ EMDE Industrie-Technik GmbH○ Koppelheck 56377 Nassau Germany○ Tel : +49 2604 9703–0○ info@emde.de○ www.emde.de◇ Aerzener Maschinenfabrik GmbH○ Reherweg 28 31855 Aerzen Germany○ Tel : +49 5154 81-0○ info@aerzener.de○ www.aerzen.com□ 연수내용◇ POWTECH 2017 전시개요비고내용박람회명POWTECH 2017기간2017년 9월 26일 ~ 9월 28일(18개월 주기 개최)장소Exhibition Centre Nuremberg주최Nuernberg Messe GmbH http://www.powtech.de개최규모835개 참가업체참관객수14,066명 참가전시품목화학. 의학. 식품. 섬유. 미용용품 제조 기술. 농업. 종이. 펄프 최첨단 기술 등Ÿ 분말 벌크 재료의 기본 가공 기술Ÿ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처리 구성 요소Ÿ 포장 및 충전Ÿ 측정, 제어, 자동화Ÿ 나노 입자 기술Ÿ 안전 · 환경 기술Ÿ 제약 업계의 기본적인 처리Ÿ QC, QA, QMŸ 서비스◇ 정밀가공기기 분야에서 유럽 최고 권위○ 가공 기술의 전체 프로세스 체인에 대한 모든 분야를 볼 수 있는 박람회로 분석, 스크리닝, 혼합, 운반, 압축 분야에서 업계 최고 전문가와 최첨단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기술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에너지 효율성, 지속 가능성 또는 공정 최적화 등의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박람회로 기계 가공 기술을 변화시킬 혁신에 중심에 서있는 박람회를 참관한 연수단은 각자 관심있는 기업을 방문해 개별적인 상담회를 가졌다.◇ 76개국에서 총 1만4,066명 방문, 21회 파우텍은 2018년 4월 개최○ 연수단이 방문한 이번 '파우텍 2017'은 20번째 박람회였으며 76개국에서 방문한 14,066명, 29개국, 835개 참가업체, 3,500개 기계를 실제 운영하였으며 전문가 포럼도 진행되었다. 다음 개최는 2019년 4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10개국의 미디어 대표단이 활동하였고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 약 1년 동안 128개국에 1,557,234회 언론에 노출되어 전 세계적인 박람회임을 알려준다.▲ 파우텍 2017 결과 데이터[출처=브레인파크]◇ 총 835개 참가업체 중 39%가 독일 이외 지역, 중국업체 참가 증가세○ 전체 835개 참가업체 중 독일에 소재한 업체가 551개, 독일 이외 국가에 소재한 업체가 324개 업체였다. 참가 업체의 39%가 독일 이외의 지역기업으로 기계 엔지니어, 제조업체의 세계적 교류가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국가별로는 이탈리아가 59개, 스위스 34개, 영국 28개 업체 순으로 참가하였고 중국에서 18개 업체가 참가하여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총 전시 공간은 55,400㎡으로 이 중 27,300㎡의 전시공간에서 기계공정 엔지니어링의 전 범위를 전시하였는데 운반, 분리, 분쇄, 혼합, 응집 등과 관련하여 많은 기계들은 실제 작동되는 상태로 전시되었다.또한 전시자들은 자동화솔루션, 측정 및 분석용 장치와 필터, 폭발방지 장비 등 동반기술까지 볼 수 있었다.○ 또한 박람회에서 열린 2개 포럼에서는 기계공정 공학에 관한 실용적 측면의 강의가 제공되었고 VDMA 산업기술협회의 특별전과 의약품 분야의 공정을 다룬 20대의 기계 및 시스템 특별전이 열렸다.◇ 독일 제외 76개국에서 방문, EU간 교류 70%, 기타 지역 교류 30%○ 방문객 전체 수는 14,066명으로 이 중 8,426명이 독일에서, 5,640명이 독일 이외의 국가에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독일 이외의 국가 방문객은 약 76개국에서 왔으며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슬로베니아 순서로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가입국에서 약 70%, 그 밖의 유럽 17%, 아시아 9%, 미국, 호주 등이 4%로 분포하였다.○ 독일 내 방문객의 경우, 남부 독일지역에서 온 방문자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북서부 독일에서 40%, 동부 독일지역에서 10%를 차지하였다.▲ 전시 방문객 국가별, 지역별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주요 방문국가 분포[출처=브레인파크]◇ 기계 및 플랜트 > 화학 > 제약제조 등 제조업체 종사자가 대다수 방문○ 방문객을 분야별로 보았을 때, 기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제조업체가 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학분야가 24%, 의약품 제조ㆍ제약분야 15%, 식품제조업체가 13%로 뒤를 이었다.그 밖에 플라스틱 제조업체(6%), 세라믹 제조업체(5%), 재활용 및 환경, 금속제조, 분말, 광업 등 다양한 제조분야의 참가자들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방문객 분포[출처=브레인파크]◇ 파트너십, 조달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급 방문○ 방문객을 직위별로 보면 엔지니어 및 전문가가 26%로 가장 많았고 본부장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가 19%, 숙련공 15%, 경영책임자 13% 등으로 방문객의 73%가 파트너십, 조달 결정, 신기술 도입의 결정권을 갖거나 영향력이 큰 상위 책임자가 많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파우텍 방문을 통해 93%가 구매결정○ 이번 파우텍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이번 방문으로 구매 및 자재 관리, 조달 의사결정에 관해 93%가 구매결정을 내렸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파우텍 방문의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49%가 신제품 정보 수집, 각각 32%가 경험 및 정보 교류, 교육 및 지식 습득이 다수였고 방문 이유 중 투자 준비나 구매결정(22%), 계약 및 구매체결(2%)은 실제 구매결정을 내렸다고 응답한 93%에 비해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이는 정보 수집과 교류 차원에서 파우텍을 방문했다가 실제 파우텍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실제 구매결정을 가능케 한 성과로 보인다.▲ 파우텍을 방문한 주된 이유 분석[출처=브레인파크]○ 방문객의 주요 관심사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처리구성 △분말 및 벌크 재료 가공 △측정, 제어, 자동화 △포장 △환경기술 △품질관리 △나노입자기술 등이었다. 박람회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25%가 매우만족, 50%가 만족 등 96%가 만족감을 나타냈다.○ 현재 속한 산업분야의 경제적 전망에 대한 설문도 있었는데, 44%가 상승세, 23%가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7%는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었고, 하락세일 것이라는 의견은 6%에 그쳐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었다.◇ 참가업체의 92%가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 형성○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되었다. 전시업체를 제품군별로 보면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처리구성분야가 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분말 및 벌크 재료 가공(25%), 측정, 제어, 자동화분야가 뒤를 이었다.○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92%가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했다고 응답했으며 박람회 참가 전 목표그룹(타겟)으로 식품제조, 화학, 제약,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 등이 많았다. 박람회 참가를 통해 93%가 이 목표그룹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참가업체 입장에서 방문객의 질(수준)에 대해서 95%가 방문객 수준에 만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많은 방문객이 결정권을 가진 상위그룹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가업체들이 전망한 경제상황은 상승세 47%, 강한 상승세 17%로 방문객 전망과 마찬가지로 상승세 의견이 다수였으며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은 27%, 하락세 의견은 4%에 그쳤다. 참가업체와 방문객 모두 추후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참가업체들이 전망한 경제상황[출처=브레인파크]□ 상담의견◇ ㅇㅇㅇ : 한국에이전트 소개 성과○ 의약, 식품가공 기계기업, 소재기업의 업계동향을 파악하였으며 미팅을 통하여 독일 바이오매스 소재업체 한국에이전트를 소개받을 수 있었다.◇ ㅇㅇㅇ : 포장 시스템 브로슈어 수집○ 전시장은 7개 섹션으로 구분되어 정밀가공기기를 각 분야에서 전시하고 있었고 기술유출을 염려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일본은 독일과 합작회사가 1개 기업이 있고 한국부스는 없었다. 모든 부스마다 삼성이나 LG의 LED모니터를 사용하는데 제품을 이미지로 모델링은 되어있는데 이미지로 쉽게 나라별 설명은 없어서 전시기기가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관람자들이 파악하기가 힘든 것이 아쉬웠다.○ 소득은 전시장 관람객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파악하였고 포장시스템과 제약을 만드는 소형제품의 브로슈어를 수집할 수 있었다.◇ ㅇㅇㅇ : 내마모제품 회사 동향 수집 성과○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니 않은 유럽의 절삭공구나 내마모제품 만드는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접촉시도를 요하는 회사의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시간이 짧았을 정도로 이번 연수 중에 꼭 필요한 아주 도움이 되는 기회였다.◇ ㅇㅇㅇ : 농업의 미래 전망 학습 계기○ 독일이 산업강국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박람회 참관을 통해 농업 또한 강국임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막강한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을 위한 여러 장비들을 보며 넓은 영토를 가진 다른 나라와 경쟁 할 수 있는 저력이 이런 기술을 가진 독일에서 보여 줄 수 있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농업 또한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무궁히 발전해 나 갈수 있는 산업임을 볼 수 있는 자리였다.◇ ㅇㅇㅇ : CPC사 엔지니어와 상담 성과○ 석탄광산 채광 이후 석탄원석 대형파쇄기 출품회사 독일의 CPC회사(독일 글로벌 업체) 엔지니어와의 상담이 있었다. CPC회사에서도 동력 전달장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무단 변속기에 대해 추후 협의 진행하기로 하였다.◇ ㅇㅇㅇ : 전자제어 기술의 진수 관람○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고 복잡한 과정까지 첨단 전자제어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의 진수를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전시회 관람이었다.◇ ㅇㅇㅇ : 다양한 기술 정보 수집○ 다양한 기술들을 많이 접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으나, 공장자동화, 기계 부분이 많아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여하면 더 유익한 기회가 될 것 같다.◇ ㅇㅇㅇ : 재료 이송 및 믹싱기술 첨단화○ 정밀가공기기 박람회가 아닌 농업 관련한 박람회 느낌을 받았다. 재료의 이송 및 믹싱기술이 첨단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국외에도 농업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ㅇㅇㅇ : 화학·제약 장비 주로 관람○ 1관부터 4관까지 주로 화학, 제약 장비가 주류였다. 정밀가공기기가 일부 있었으나 우리 회사와의 연관성이 적어 관련 기술과 프로세스 등을 집중 관람하였다. 일부 첨단 기술이 첨부된 기계는 있었으나 대부분 국내 장비와 비슷했다.

□ 포화 상태인 도심의 교통 문제 해결 수단으로 UAM의 중요성 부각◇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모빌리티를 활용한 단거리 도시 교통체계를 의미하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별도 활주로가 필요 없고, 최소한의 수직이착륙 공간만 확보되면 운용할 수 있으며,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탄소 배출이 없이 저소음으로 운항이 가능함○ 포화 상태인 도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빠른 운송이 가능한 친환경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평가◇ UAM은 기체·부품, 이착륙시설, 운항서비스·관제, 교통연계 플랫폼, 항공정비 등 도심항공 이동수단과 관련한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화물운송과 승객운송 등 크게 두 가지 활용 분야로 분류※ 드론이 일반적으로 화물수송용 소형기체를 의미하는데 반해, UAM 기체는 승객탑승이 가능한 중대형 기체를 의미○ 소형기체를 활용한 화물운송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반면, 승객 운송은 기체 안전성 검증, 각국 정부의 인증 절차 등으로 아직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 일부 기업들이 시험비행에 성공하여 상용화를 추진 중인 만큼 각국의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 NASA에서는 ’28~’30년에는 수익실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UAM 활용분야 >화물운송승객운송Air MetroAir Taxi∙물류센터→집 앞 (왕복 10마일 이내)∙소형기체∙역→역(1회 주행 10-70마일)∙중형기체(2-5인승) 3~6개∙중거리(도시간 이동∙지정경로 없음(1회 주행 10-70마일)∙중형기체(2-5인승) 1개∙프리미엄/응급환자 수요∙’30년 수익실현 가능∙’28년 수익실현 가능∙’30년까지 수익실현 어려움□ UAM 시장은 고성장 전망이지만, 국내는 아직 초기단계 상태◇ UAM은 비행체 개발뿐 아니라 연료전지(수소, 전고체배터리 등),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 신소재, 방위산업 등을 아우르고 있는 산업○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에 따르면 전 세계 UAM 시장규모가 ’40년에 1조4,739억 달러(약 1,800조 원)에 달함○ 분야별로는 승객수송 기체 시장이 8,510억 달러(약 1,000조 원), 화물운송이 4,130억 달러(약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전세계 UAM 시장규모 전망▲ 주요지역별 UAM 시장 전망◇ 지난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UAM 산업 형성 초기단계○ UAM 기체 개발 중인 국내기업은 전 세계(343개)의 1.2%인 4개(현대자동차, 대한항공, KAI, 한국항공우주연구원)사에 불과하며 주요 분야의 기술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의 60~70% 수준으로 나타남▲ 주요국 UAM 기체 개발 기업 현황▲ UAM 관련 기술수준□ 정부는 UAM의 ’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 정부는 ’25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마련, 시험·실증, 서비스·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의 추진○ '20. 6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UAM 분야의 47개 기관이 참여하는 ‘UAM 원팀 코리아*’를 발족*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이후 기술로드맵 수립(’21.3.), 운용개념서 발간(‘21.9.) 및 공항실증(’21.11.) 등을 통해 UAM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 지난 2월 정부는 2단계*로 진행되는 대규모 실증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사업의 본격 추진을 발표○ 올해까지 실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실증 사업에 착수할 계획* (1단계) 비도심인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전남 고흥)에서 수행 예정(’23.상반기)(2단계) 도심지역의 상용화가 예상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수행 예정(’24년)□ 자치단체 지역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UAM 산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점·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인천시’20.10월 전국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역 내 신규 UAM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한편, 지난 2.26. (사)한국우주산학융합원, 베셀에어로스페이스(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기술로 UAM 기체 개발을 추진 중◇울산시지난해 5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UAM 산업의 생태계 육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이며, △ 모빌리티 산업 밸류체인 전환 주도 △ 실증기반 UAM 핵심거점 조성 △ UAM 산업 전 주기 기반 구축 등 3대 목표를 수립◇ 충북도지난 2.9. 충주시, 한국교통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4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용응답형 모빌리티(MOD) 버티포트’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 UAM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버티포트 기술의 조기 확보를 추진* 버티포트(Vertiport) : UAM의 이착륙시설로, 지상이동수단과 공중이동수단을 연결해주는 터미널** 수요응답형 모빌리티(Mobility on Demand) :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UAM도 그중 하나◇ 경남도진주·사천시, 고성군과 함께 ’16년부터 PAV(개인용 비행체) 및 UAM 관련 국제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UAM 산업의 육성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UAM 산업이 다양한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 형성 초기 단계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기술 경쟁력이 낮음을 지적○ 정부의 투자 지원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주장◇ 기체개발 등 항공분야 기술력은 약하지만, 배터리, ICT 기술력 등 강점을 가진 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UAM 시장의 진입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수도권 비행제한 완화, 데이터 공유 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의 개선도 상용화 기반 마련 정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

◇ 도제교육 활성화 종합로드맵 구축○ 스위스 직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75%는 직업학교를 ‘희망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태도를 보여 직업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직업학교를 마치고 다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스위스 직업교육제도의 개방성에 기인한 바도 크다.○ 또한 기업이 학생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로교육을 하고 있고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이 바로 현업에 투입되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학교가 수시로 기업과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교육을 혁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도 스위스의 산업발전에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스위스가 국가경쟁력 및 혁신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우수한 품질의 도제교육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2013년 OECD가 15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의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위스의 청년실업률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직업교육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더라도 기업에 출근하는 도제교육이 없는 나라, 즉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35%에서 65%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데 비해 경이적인 기록이다.○ 이처럼 도제교육은 고학력 청년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고 국가의 경쟁력과 혁신지수를 높이는 인재양성 시스템이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4년간 추진해온 도제학교사업을 종합점검하고 학교, 기업, 정부가 협력을 통해 도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제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업체 취업해서 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스스로 도제생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자기 회사에 취업을 시키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낮은 것이다.로드맵을 통해 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도제교육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새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직종간 균형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정부 노력 필요○ 로버트보쉬 직업학교는 바덴뷔템베르크주에서 가장 큰 직업학교로 2017년 현재 약 3,363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중 도제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2,133명(63.4%), 학교에서만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전일제)들이 1,230명(36.6%)이다.○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는 전일제 학생이 12.8%에 불과하고 도제교육 학생은 87.2%에 이른다. 독일 로버트보쉬 보다 스위스 루체른에 도제비율이 약간 높지만 두 나라 모두 기업과 학생의 도제 참여비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유럽도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퍼지고 있고,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해 대학에서 좀 더 심화된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도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최근 울름에서는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10여 개로 압축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직업으로 쏠리는 학생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울름 상공회의소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 두 나라에서 도제생도 일부 인기 직종에만 몰리고 전통산업이나 업무 강도가 높은 직종은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도제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직종간 산업간 균형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 편중, 인기직종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도제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직업교육과 직업관에 관한 홍보에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더 큰 이익으로 환원되는 투자라는 인식변화 필요○ 슈튜트가르트 상공회의소는 독일 기업들은 도제교육에 대해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 및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하며 채용 및 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이 큰 투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들러사도 도제교육에 대해, “도제생을 통한 제품 생산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 하는 교육이 아니라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기업의 책임으로 키워야 하는 사회문화적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보고 있다.스위스 기업들은 기업이 도제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큰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투자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독일과 스위스의 대기업들은 도제생이 자신의 기업에 취업을 하든 않든 관계없이 도제교육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기술직 131명 사무직 38명 등 해마다 169명의 도제생을 받고 있으며, 현재 45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 다니는 도제생도 320명이나 된다.○ 독일 기업은 도제생 훈련수당 이외에도 보험, 교육장, 강사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1인당 월 1,600유로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도 210만 개 기업 중 43만8000개 기업(20.7%)이 도제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에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학교에서 기업을 찾아가 사정을 하면서 도제기업을 ‘발굴’하는 형편이다.○ 정부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던 동종업계가 언제든지 훌륭한 인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제교육은 기업 상호 간 의무이자 기업의 기본적인 책무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도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도제교육 시스템 단일화 및 컨트롤 타워 구축○ 기업들이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도제학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는 칸톤, 기업, 학교가 도제교육시스템의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고, 독일에서는 이 역할을 상공회의소, 기업, 학교가 맡고 있다.독일에서 상공회의소는 제3의 파트너로서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핵심 관리자 역할을 한다. 이처럼 독일과 스위스에서 도제교육 추진체계와 역할분담은 명확히 이뤄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 도제교육은 상공회의소, 자치단체, 기업단체, 학교, 지역사회 등이 모두 참여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업무 추진체계는 단일화 통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을 한 개 하는데 폴리텍·공단 등 4군데에서 연락이 오는 이런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연수에서 이구동성으로 제기된 과제였다.○ 한국에서 도제학교를 시행한지 3~4년이 됐어 벌써 졸업생이 배출되어 산업현장에 나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체계화된 시스템과 최소한의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새로 추가된 사업단들은 매뉴얼에 따라 일원화된 추진체계 속에 편입되어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쪽과 현장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중심의 도제교육을 기업 중심, 기관 중심의 형태로 바꿔 기업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도제 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도제 훈련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관도 설치해, 우수한 도제 훈련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도제교육장 점검과 견습을 통해 중도탈락률 감소○ 독일에서 상공회의소는 기업이 학생과 도제실습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육장을 확인해서 실습교육이 가능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기업은 도제생을 바로 선발하지 않고 일주일간 직무에 맞는 자질을 가졌는지 테스트하는 기간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중도 탈락률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도제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을 점검하면서 실습이 가능한 환경인지 철저히 심사해서 학생들이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중도탈락 학생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한 스위스나 독일처럼 도제생으로 계약하기 이전에 일주일 정도 견습기간을 두어 적성에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것도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의 진화에 발맞춰 교수기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학습방식도 다양화하면 도제교육에 대한 흥미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도 중도탈락자가 나온다면 한 학기를 유보시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과를 모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와 기업은 날로 고도화되어가는 산업사회에 적응하는 기술교육을 위해 장비와 인력, 교수방식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한다.◇ 산업별협회나 상공회의소가 적극 참여하는 도제교육 추진○ 독일의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적인 기업이나 개인 단위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며, 교육에 참여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3대 의무를 지니고 있다.인력양성이 상공회의소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것이다. 독일에서는 1969년 ‘상공회의소가 도제교육을 관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직업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인력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울름상공회의소는 직원 120명 중 도제교육 업무에 40명이 투입될 정도로 도제교육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상공회의소는 도제교육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도제교육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한 뒤 도제교육기업 지정하고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제시험을 관장하고 있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는 기업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업별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에서 도제교육의 핵심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들 기관 중 한 곳에 도제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도제업무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상공회의소, 교육청, 학교, 기업단체 등으로 도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와 운영을 맡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일반학생을 위한 도제교육 정립○ 도제교육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전문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소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보편적 교육이다.일부에서 기업 발굴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기업이 도제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자거나, 도제생들이 우수성을 증명하여 도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학생을 위주로 도제교육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의 취지를 살짝 벗어나는 것이다.○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교육은 철저하게 이 보편성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울름상공회의소는 도제훈련장을 갖지 못한 소기업들도 도제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도제생이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슈튜트가르트 상공회의소에서는 도제훈련센터가 없는 작은 기업들이 서로 연합해서 상공회의소 도제훈련센터에 도제생 교육을 위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도제교육의 근본적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지 대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좀 어렵더라도 중소기업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대기업이 참여하되 협력사 중소기업의 도재생 교육을 위탁받아 한다든지, 기업의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 교육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기업에서 부족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순환교육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평생에 걸친 경쟁력을 기르는 시기에 어떤 기업 내에서 작은 기술만을 교육하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되 일반직종의 요소들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학생도 실력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우수학생은 물론, 좀 실력이 뒤지는 학생도 직업을 가질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숙련된 인력양성과 함께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직업교육의 목적인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독일은 학생과 기업의 도제훈련계약을 상공회의소에서 관장하고 있다. 학생과 기업이 계약을 맺으면 상공회의소에도 계약서를 한 부 보내야 한다.계약서에는 교육기간, 수습기간, 휴가, 교육내용, 훈련수당, 계약파기조건 등이 세부적으로 포함되고 교육의 70% 정도를 담당하는 기업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사항도 모두 기재되어 있다.원칙적으로 기업은 학생이 수습기간 1~4개월을 마치면 범죄 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 도제생의 실력 여하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생산현장 바로 근처에 도제훈련센터 설치 지원○ 쉰들러사 에비콘(Ebikon)에 있는 쉰들러의 도제훈련센터는 학생들에게 쉰들러에 필요한 기술을 조기에 익혀 채용 즉시 현장에 투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쉰들러사 에비콘 공장은 매년 80명의 도제생을 신규로 선발하고 있는데, 도제생의 70%는 졸업시험을 치른 뒤 쉰들러에 취업을 하지만 23%는 상급학교 진학을 하고, 7%는 다른 직종으로 변경한다.○ 쉰들러사는 4년간 도제교육이 끝나면 세부적인 분야를 선택해서 도제생을 직무에 배치된다. 도제교육은 주로 실습장에서 2년 동안 배운 다음 3학년 때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직무에 투입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는 과정으로 운영된다.도제생은 3학년 때부터 직접 제품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절반 이상 회사의 직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쉰들러와 트럼프 모두 도제생의 실습장이 바로 생산라인에 붙어 있고 3학년 이후부터는 실습실에서 연습하고 바로 현장에 가서 제품을 만들면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이렇게 도제교육이 끝나고 바로 현업에 투입되도록 하는 데에는 기업의 도제훈련센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라인 가까이에 도제훈련센터를 만들어 본격적인 도재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참여기업의 도제교육장 확보와 장비 구축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빌헬름 마이바흐직업학교는 산업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실습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기부를 받거나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기업의 참여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로버트보쉬도 이론교육을 하고 바로 옆에서 실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습실을 구성했으며 자동차 한대에 2명이 실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동차를 구비하고 있다. 도제센터 구성에 우리 기업도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IVECO사가 기증한 상용차로 트럭 제조 기술을 배우고 있었는데, IVECO사는 25년 전 최신 차량을 이 학교에 실습용으로 기증했다고 한다.◇ 기업참여 기준 및 현장교사 인건비 적정화○ 독일 슈튜트가르트상공회의소는 인구구성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어 미래 독일에 닥칠 숙련노동자 부족 위기에 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도제교육보다 대학교를 선택하는 청년층이 많아지는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도제교육 훈련공간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에서 드러나는 현저한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는 숙제가 독일 도제교육에 남아 있는 셈이다.○ 이런 위기는 우리도 겪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벤처기업·중견기업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예를 들면 벤처기업 조건을 볼 때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으로 기준 되어 있다. 기업이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재무가 튼튼한지 확인하는 되는데, 상시근로자만 따져서 자격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현재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기업 현장교사 수당 외에는 지원이 없는데, 인건비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기업체에서 도제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를 육성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도제교육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것은중요하다.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세제혜택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부여 △각종 국책사업 가점 부여 △도제학생 임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초기 단계에는 검토할 옵션이라 본다. 학교로 가는 예산이 적어지더라도 기업현장교사 채용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참여하는 도제생 모집 홍보○ 독일의 출산율은 1.4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고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시기에 슈튜트가르트상공회의소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의 미래상을 말해주는 것은 기업의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학교방문, 취업 박람회, 기업체 방문 이벤트 같은 것을 통해 중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 도제생 모집은 기업과 기업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쉰들러사는 7학년 때부터 학생들을 만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칸톤과 기업은 학생이 9학년을 졸업하기 전, 즉 7, 8, 9학년에 재학 중일 때 미리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기업을 소개하고 학생 면접을 하고 있다. 소개트럼프사도 기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도제생을 선발한다.○ 쉰들러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도제생 모집 홍보에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취업박람회이다. 스위스에서는 도제생 모집을 위한 박람회도 열리고 일반 취업 박람회에서 도제생을 모집하기도 한다.학부모나 교사들은 직업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기업과 직업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과 스위스에는 우리 업계에 필요한 인력이니까 우리 스스로 키워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고, 칸톤과 연방은 이런 산업계의 요구를 교육정책으로 반영했다.한국에서 도제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산업계에서 우리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비용을 대서 양성하면 산업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아 기업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에 대한 안내와 도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학의 LINC사업단, 지상유메틱, SLTECh, 산업단지공단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홍보전을 펼쳐야 한다.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미니 클러스터에도 기업정보가 많고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행사도 많다. 이런 루트를 통해 홍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소기업들은 이런 활동 조치 힘들기 때문에 기업단체들이 나서서 학생들이 소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원해야 한다.신입생 선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활용, 우리 도제센터나 학교에서 도제에 대한 홍보를 하여 학생들이 도제교육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보다 체계화하는 방법으로는 교육청·상공회의소·산업인력공단·기업대표·산업협회들이 도제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 정기적 모임과 홍보를 하면 업체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나 상공회의소가 기업 발굴의 주체가 된다면 학교가 주도하는 것 보다 더 쉽게 도제교육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독일처럼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현장탐방, 진로체험, 훈련센터, 기업체 체험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예산 항목 중 홍보비의 일부를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중학생들이 도제학교와 도제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건의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기업과 학교가 교육과정 수시 업데이트 체계 구축○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의 커리큘럼은 상공회의소나 산업협회와 같은 기업단체와 학교가 협의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수정한다.이런 노력 덕분에 루체른 직업학교(BBZW)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는 유럽 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989년에 창설된 비영리 기구로, 유럽 품질 대상을 수여하는 유럽품질재단(EFQM,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로버트보쉬는 기업이 교과과정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 기업,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협의해서 수정을 한다. 직업교육 커리큘럼은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산업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금속이나 전기는 12년에 한 번씩 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제교육을 하는 기업은 수시로 교육 커리큘럼을 개선해서 현장에 맞게 실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NCS가 도입되어 현장과의 괴리감을 줄이려 한다.독일의 경우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도제교육을 이수하고, 회사에 가면 어디를 가도 회사에 도움이 되는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기업과 학교가 수시로 만나 업그레이드 하는 일을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교육수요자, 외부 전문가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높은 품질의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도 지속되어야 한다.○ 세계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학생들의 세계화를 위해 방학 중 해외 산업체 방문연수 같은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교수기법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 트럼프의 도제교육프로젝트에는 일종의 시제품 제작과정인 큐브(Cube) 프로그램이 있다. 도제생 8,9명이 팀을 만들어 처음 30㎤ 크기의 재료를 가지고 3개월 동안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이는 도제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조화시켜 혁신을 추구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수방법이다. 교육과정에 이런 창의적인 프로그램도 다수 포함해서 보다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 소양 갖추기 위한 인성교육도 중요○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는 30개 직업군에서 필요한 기술훈련 이외에 일반 기초교육을 제공하며, 특히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루체른 직업학교는 보통 하루에 수업을 8시간하고 있는데, 기술교육에 5시간, 기초교육과 인성교육에 3시간을 배정하고 있다.직업학교는 기술교육, 기초교육, 인성교육을 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춘 훌륭한 기술인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보는 것이다.○ 학교교육은 산업연계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기초 역량을 포함한 인성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인성교육은 융합과 조화를 통해 생산혁장에서 혁신을 이루고 직장생활과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교육으로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고숙련 고등교육 도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독일과 스위스 공히 최근의 직업교육 선택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직업교육을 선택하더라도 나중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더불어 도제생이 대학에 가서 다시 도제훈련을 받았던 기업에 대학 도제생으로 올 수 있도록 해서 도제교육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살리고 있다.○ 로버트보쉬 직업학교에 개설된 6년 과정의 기술인문고등학교(Technisches Gymnasium)는 기술을 보다 심화시켜서 대학을 가지고 싶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학교이다.마이스터학교(Meisterschule)는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 마이스터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곳이며, 자동차공학 전문학교(Fachschule für Kraftfahrzeugtechnik)는 자동차 기술을 전문학교 수준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이다.이처럼 좀 복잡한 학교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도제교육을 마치고 기능공으로 일을 하면서도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의 도제생은 5,100명인데, 이중 783명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도제교육과 대학교 인턴쉽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제훈련을 받았던 기업에 최종적으로 취업하는 비율을 늘리려면 도제교육 이후 대학에 가서 대학 도제생으로 다시 도제훈련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고교·대학연계 도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다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쉰들러는 공과대학 학생 50명에게도 도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도제교육을 받으면서 쉰들러와 협력하여 졸업논문을 준비한다.대학교 도제생은 졸업 후 쉰들러에 취업해야 한다. 직업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23%의 도제생 중 채용조건부로 기술대학 도제생으로 다시 쉰들러로 돌아오는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트럼프사도 기술대학과 함께 DHBW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3년 동안 트럼프의 중요 부서를 모두 돌아가면서 근무함으로써 트럼프의 모든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대학생 도제는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면서 이론화할 수 있다다.◇ 기업 훈련교사 양성시스템 구축 필요○ 기업현장과 학습현장이 괴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업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의 비율을 높이거나 기업의 훈련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루체른 정보기술직업학교는 교사의 50%는 학교교육만 담당하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내용과 산업현장의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 교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산학맞춤형 교육을 위해 산업체 전문 인력인 산학 겸임교사와 산업체 우수강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교내 활용도를 높이고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학연계교육 등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기업체 파견과 함께 산업체 연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센티브 강화○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쉽지는 않은 선택이므로, 도제교육이 활성화될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기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참가자가 많았다.○ 인센티브로는 병력특례지원, 인건비 지원, 법인세 인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과 공기업의 도제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중요한 인센티브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 세계적으로 우주개발 방식이 민간주도로 전환되는 추세◇ 과거 우주개발은 군사적·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활용가치를 주목받아 미·소 냉전 시기를 거치며 체제 경쟁의 상징으로 발전하는 등 국가 주도의 개발이 주류를 이뤄왔음◇ 최근 우주산업 생태계는 발사체 및 위성기술의 혁신을 통해 우주 분야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로켓 재사용 및 위성 부품 소형화·표준화 등의 기술혁신으로 우주 수송 및 위성 생산 비용이 감소하면서, 소규모·저자본 기업들의 우주산업 진입이 가능해짐※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3년 대비 ’20년 위성체 제조 비용은 약 91% 감소◇ ‘뉴스페이스(New Space)’는 정부 주도하에 소수의 항공우주 전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가 민간 우주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우주개발 방식을 의미< 올드스페이스와 뉴스페이스의 비교 > 올드스페이스(Old Space)뉴스페이스(New Space)목표국가적 목표 (안보, 경제, 과학지식, 국가 위상 제고)상업적 목표(시장 개척)개발 기간장기단기개발 주체국가연구기관, 대기업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개발 비용고비용저비용주요 자금 출처정부(공공 자본)민간(상업 자본)관리 방식정부 주도자율 경쟁특징보수적, 위험회피, 신뢰성혁신성, 리스크 테이킹, 고위험대표 사례아폴로 프로젝트, 우주왕복선Space X, Rocket Lab, One Web□ 정부는 세계 7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우주개발 추진◇ 정부는 ’05년 ｢우주개발 진흥법｣을 제정하고, 우주개발의 체계적 진흥을 위해 ’07년부터 5년마다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18.2월 6대 전략*으로 구성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1.3월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을 발표* ① 우주발사체 기술자립 ② 인공위성 서비스 고도화‧다양화 ③우주탐사 시작 ④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⑤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⑥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 지난 2월에는 ‘2022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통해 7,430억원 규모(전년 대비 18.9%↑)의 우주개발 계획을 밝힘○ 올해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로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까지 3대 우주개발 영역을 모두 수행하며, 한국형 위성 항법시스템(KPS)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우주탐사) 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선인 달 궤도선 발사, (위성) 한반도를 정밀 관측 목적 다목적 6호 위성·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 등□ 지자체는 우주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 정부의 우주개발 방침에 맞추어, 지자체에서도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육성전략을 추진<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대전시지역의 연구기관(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대학교(카이스트, 충남대 등), 우주 관련 기업 등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육성을 추진○ 지난 11일 ‘우주정책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12일에는 지역의 산·학·연·관 전문가 30여명이 ‘뉴스페이스 발전협의회’를 출범하여 우주산업 발전을 도모◇ 전남도고흥군의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산업의 기술개발과 시험평가, 인증, 발사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35년까지 △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 △ 우주기업지원센터 및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구축 △ 우주과학 복합 테마단지 및 전문인력 양성시설 조성 등으로 7천 750억원을 투자할 계획◇ 경남도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서부권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30년까지 6,980억원을 투입하여 위성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조립, 실증 및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 최근 항공우주청 신설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 최근 당선인 공약으로 제시된 항공우주청 설립 관련, 과학기술계와 유관부처·자치단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관련 이슈는 △ 거버넌스 정비와 △ 입지 선정 문제라는 두 갈래로 전개< 거버넌스 이슈 >◇ 현재 항공우주 거버넌스는 크게 심의·정책·연구개발 분야로 구분○ 심의는 총리 소속 국가우주委가 담당하고, 정책은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분야를 나눠서 담당 중○ 연구 분야는 대전 소재 항공우주 연구원이 선도하는 한편,○ 산업은 경남 소재 ㈜한국항공 우주산업 등을 주축으로 추진 중▲ 국가우주위원회 구조◇ 이에 대해 한시적 심의기구인 위원회는 역할에 한계가 있고, 정책분야는 소관 부처가 둘로 나뉘어 있어 효율성 저하 문제가, 연구분야는 상위기관이 많아 자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상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효율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나,○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부처 산하 외청으로 설립할 경우에 대비해, 물밑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 중이며, 국방부는 내부에서도 육·해·공군이 주도권을 다투는 상황○ 전문가들은 미국의 NASA와 같이 대통령 또는 총리 소속의 독립된 기관으로 신설하고, 부처별 담당조직 이관 및 항공우주연구원 통합을 통해 정책·집행·연구를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 항공우주연구원 노조는 지난 3.21일 성명 발표를 통해 관련 부처들의 비전문성과 이기주의를 비판하고, 총리 산하 ‘우주처’ 설치를 주장< 입지선정 이슈 >◇ 대전과 경남은 항공우주청 지역유치를 위해 정·관계와 연구기관, 기업체, 시민사회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 경남도 발표에 따르면 경남은 국내 우주산업 생산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라고 주장하는 한편, 최근 권한대행은 인수위를 방문해 유치 희망의사를 피력○ 최근 경남 소재 항공우주기업체 73개는 ‘항공우주청 서부 경남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인수위 등 14개 기관에 전달◇ 대전지역에서는 항공우주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집적효과를 강조하며, 대전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 최근, 시와 지역 소재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전 뉴스페이스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는 한편, 충청권 4개 시·도와 연합 전략을 통해 유치에 사활을 거는 양상※ 일각에서는 지역갈등 봉합과 고흥 우주센터와의 접근성, 우주산업 분야 무역 활성화 등까지 고려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설치도 주장□ 정책적 시사점 : 정치적 고려 배제 및 국익 관점의 접근 필요◇ 전문가들은 과열된 유치 경쟁에 따른 지역갈등과 유치 실패 지역의 반발을 고려해 항공우주청에 최소한의 역할만 부여한 ‘반쪽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우려○ 전 세계가 미래먹거리로 우주 공략을 서두르는 가운데, 부처 및 지역 이기주의로 우주청 신설이 지연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5(금)연수내용혁신적인 연구를 통한 호주의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면담자▪Dr Tomasz Bednarz(Associate Professor)방문 사진  □ 연수내용◇ 연구역량을 키우는 우수 연구센터○ 호주 연구기관은 크게 국책연구소(CSIRO, 연방과학연구소)와 연구재단 우수연구소(ARC Center of Excellence), 산학협력연구소(Cooperative Research Centres, CRC), 의료분야 연구소, 독립연구소 등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재단 우수 연구소(ARC Centre of Excellence)는 호주 학술 재단(Australian Research Council)이 선정하는 연구소로 △생명과학과 생명공학분야(Biological Sciences and Biotechnology) △공학, 수학과 정보학 분야(Engineering, Mathematics and Informatics) △인문 예술 분야(Humanities and Creative Arts) △물리, 화학, 지구과학분야(Physics, Chemistry and Earth Sciences) △사회, 행동, 경제 과학 분야(Social, Behavioural and Economic Sciences) 등 순수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ARC 우수 연구센터(ARC Centres of Excellence)는 혁신적이며 공동연구를 통해 호주의 연구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지원자가 센터 설립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하면 ARC 선정 자문위원회(ARC Selection Advisory Committee, SAC)는 의향서를 검토하고 선정된 의향서에 대해 제안서를 받는다. 의향서 선정 기준은 제안된 연구 프로그램 (50%)과 연구자 (50%)이다.○ 이후 제안서를 검토하고, 제안자와 인터뷰를 통해 선정을 한다. 선정에 활용되는 기준은 연구프로그램(25%), 연구자(25%), 통제, 리더쉽, 멘토링(25%), 산출물과 연계(25%)이다. 마지막으로 ARC CEO는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산업·연구장관에게 제안한다.◇ 퀸즐랜드 공과대학의 우수 연구센터○ 연수단의 브리핑을 맡은 토마스 부교수는 퀸즐랜드 공과대학(QUT) 부교수이자, 시드니 대학과 남호주 대학의 객원교수를 맡고 있다. 연방과학원인 CSIRO의 객원 과학자 포지션도 갖고 있는 호주 내 Top 10에 드는 과학자이다.○ CSIRO는 3개 연구분야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리서치 센터로 전체 22개 연구분야 중 14개 분야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연구센터이다.미국의 NASA, NIST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호주 정부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CSIRO에서 개발한 대표 기술로는 와이파이, 인플루엔자 치료제 그리고, 물에 젖지 않는 폴리머지폐 등이 있다.○ 수학 및 통계 프론티어를 위한 호주 연구위원회 우수 연구센터(ACEMS)는 수학, 통계, 기계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QUT 내의 자체 센터가 아니라 6개의 대학연구센터를 아우르는 센터로 메인 대학은 멜버른 대학이다. QUT에서는 CSIRO와 연관되어 연구 관련 리서치 업무를 맡고 있다.이론적·방법론적·전산 기초에 근거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결합하는 연구 프로그램으로 호주 내 우수 대학 연구자들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 주요 연구내용은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연구 프로그램으로 기능 데이터 분석, 대규모 의사결정 문제 및 그래프에 의한 데이터 분석, 자율시스템을 위한 효율적 학습, 랜덤 매트릭스와 빅 데이터, 빅데이터와 빅 모델의 베이지안(Bayesian) 추정 등이다.빅데이터 분석결과물을 비쥬얼라이징해서 보여주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더 좋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정보 제공○ ACEMS에서는 수학과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넘어 다른 여러 분야의 교수 및 과학자, 연구진들이 모여서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지에 대한 소통과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메디컬 분야에 관련해서도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수집된 많은 정보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 지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며, 숫자로 표현되거나 도표로 비쥬얼라이징 된 자료를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부에서도 모든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겪게 되는 보안상의 문제는 호주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호주는 의료서비스가 공적영역이라서 병원에서 개인 정보(사진, 나이 등)을 제외한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있으며, 이 자료를 베이스로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 예로 박사과정 학생은 어느 지역에서 암이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식습관을 가진 사람이 암이 발생하는지 등을 연구할 수 있다. 퀸즐랜드 주와 브리즈번 시는 호주 내에서도 빅데이터를 최초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이기도 하다.◇ 빅데이터의 비쥬얼라이징 사례○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침략할 때의 상황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는 모습인데 전쟁을 나가는 군사의 모습과 돌아올 때의 차이를 인포그래픽을 통해 확인하면 숫자로 보는 것보다 더 훨씬 빠르게 해석이 된다.이 그래픽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빅데이터 비쥬얼라이징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례이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진격 관련 인포그래픽 사례[출처=브레인파크]○ 텔레오퍼레이션(Teleoperation)은 탄광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호주는 현재도 탄광산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상당히 위험한 곳이기에 텔레오퍼레이션으로 지하의 모습을 미리 확인해서 광산업의 위험성을 낮춰주고 있다.방법은 작은 로봇을 만들어 탄광 안으로 보내 센서를 설치한 후 그 센서의 정보를 GPS나 엑셀러레이터로 로밍을 통해 컴퓨터상으로 재건축하여 채광이 가능한지 여부와 위험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3,000km까지 자동으로 운행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탄광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섭씨 45도 이상 되는 지역으로 사람이 직접 내려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로봇을 통해 여러 가지 센서(적외선카메라, CCTV카메라, 파노라마 카메라 등)를 설치하고 있다.파노라마 카메라는 360도 이미지를 만든다. 6가지 이미지나 비디오를 찍어서 스티치하여 오퍼레이터가 보면서 자동으로 로봇을 조종할 수 있다.○ 이 시스템으로 GDP의 1%를 올렸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10명이 하던 일을 이제는 오퍼레이터 한 명이 담당하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텔레오퍼레이션 시뮬레이션 이미지[출처=브레인파크]○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4M 직경의 돔 형태로 만들어진 스크린 안에서 3D 안경 없이 몰입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또 다른 사례는 리모트 시스템으로 컴퓨터 고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텔레오퍼레이션으로 컴퓨터 수리에 대해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다.컴퓨터가 고장났는데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 카메라를 통해 오퍼레이터에게 보여줄 수 있고 오퍼레이터가 확인한 다음 무브먼트만 전달하여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QUT 연구원들이 최근 참여한 프로젝트로 아마존의 재규어 보존활동이 있다. 페루 정부와 페루에 있는 환경단체들과 함께 한 ‘재규어 프로젝트’는 재규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만드는 작업으로 빅데이터 비쥬얼라이제이션(visualization)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재규어가 살 수 있는 환경과 살 수 없는 환경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3D, 360도로 촬영해서 재건축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자료수집이 완성되면 과학자들이 굳이 아마존을 가지 않고도 어떤 환경 속에서 재규어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정부나 미디어차원에서 이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수학이나 통계, 빅데이터, VR까지 아우르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공학센터▲ Cube 센터의 인터랙티브 스크린[출처=브레인파크]○ QUT는 2013년에 퀸즐랜드 정부와 커먼웰스 은행의 지원을 받아 The Cube라는 과학공학센터를 오픈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 이 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시각화 공간을 통해 지역 사회 및 학생들에게 과학과 공학에 대한 흥미와 영감을 불러 일으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이나 방학을 활용하여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질의응답- 빅데이터 자료 수집에 있어 보안상의 문제는 없었는지."여러 부분에서 데이터를 제공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 의료정보 등 원천정보를 모으기 위한 개인정보 동의는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호주는 개인병원이 거의 없고 병원에서 개인정보(사진, 나이)를 제외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얻어서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펀딩을 받기 위해 제안을 하는지."센터를 갖고 있는 사람은 회사나 학교, 정부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펀드가 들어온다. 그러나 대부분 교수들의 경우 ACEMS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펀딩을 받고 있으며 보통 20%만 제안이 통과한다.현재 두 곳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구자금을 받을 때는 ARC를 통해서 한다. CSIRO에서는 51%가 이미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개개인의 연구자가 자신의 펀드를 활용하려면 구글이나 다른 사업체들의 펀드를 받아서 해야 한다.같은 연구원이라도 펀드를 받는 금액은 차이가 난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펀드를 많이 끌어오는지와 박사 연구원을 데리고 오고 센터를 차리는 것을 더 선호한다." - 연구결과를 보고할 때, 서류로 평가하는지? 한국은 결과가 불성실할 때 제재가 가해지는데 호주는 어떠한지."주정부에서 작은 회사들을 위해 박사과정, 박사 후 과정의 학생들의 연구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럴 경우 주정부에서도 박사 또는 이후 과정들을 학생들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회사에서도 관찰을 하면서 만약 실패할 경우 연구비 지원을 중단시킨다." - CSIRO의 연구역량이나 연구성과에 비해 호주 정부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제협력 연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지."마케팅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호주에서는 국가간 협업연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한국의 리서치센터들이 QUT와 공동작업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을 바란다." - 호주의 연구결과는 기초분야보다는 응용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산업계에 활용 가능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 같다."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초과학에 치중하지만 CSIRO는 정부의 연구비를 받아서 지역사회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에는 포커스를 두지 않고 응용과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CSIRO에서는 상당히 많은 박사과정이나 박사 후 과정의 학생들이 있지만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통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연구를 시키기 위함이다." □  시사점○ 호주도 주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연구지원금에 대해서는 중간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민간을 통한 연구지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서 우리도 민간을 통한 도전적 연구지원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퀸즐랜드 공과대학(QUT) 우수 연구센터는 퀸즐랜드 정부와 커먼웰스 은행의 지원을 받아 The Cube라는 과학공학센터를 오픈하는 등 정부와 주민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훌륭한 성과가 계속 창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정부와 대학이 연계되어 지역사회 및 학생들의 연구·흥미·발전의 공간 창출이 인상적이었고, 한국의 지자체에서도 대학들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의 지속적 발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QUT 우수 연구센터(ACEMS)는 수학, 통계, 기계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주요 연구내용은 빅데이터 분석 관련한 연구 프로그램으로 기능 데이터 분석, 대규모 의사결정 문제 및 그래프에 의한 데이터 분석, 자율시스템을 위한 효율적 학습, 랜덤 매트릭스와 빅데이터 활용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CUBE와 ACEMS의 연구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상변화, 건강관리, 의료, 탄광산업 등 다양한 기초산업부터 기반산업분야 개발된 연구결과를 지원하고 있었다.○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관간 정보공유가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한국의 빅데이터 확산연구에 벤치마킹 대상으로 판단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가 있으며 한국도 복지정책이나 교통정책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한다면, 예산 절감 및 정책 실패 방지 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의 예산분야의 비율을 대학 연구 분야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보다 나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창출 측면의 사후통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통제 중심으로 흐를 경우 본말이 바뀔 수 있다.이런 점에서 호주의 산업과학연구개발시스템은 지원과 통제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대학과 연방산업과학연구소(CSIRO)의 유기적인 협력은 그동안 여러 명의 노벨상을 배출할 만큼 그 성과가 우수한 바, 많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 투입과 통제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그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도별 지역발전정책 및 포괄보조사업 기획시 지역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내역사업별 혹은 세부내역사업별 단편적인 기획에서 벗어나 포괄보조사업 단위의 합리적 기획이 우선 요구된다.과거 기준의 통계데이터 이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의 수집 및 공개, 지역내 대학 등에 빅데이터 분석 연구 의뢰 등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발전포털(REDIS)를 통한 체계적인 조사·분석 등도 고려할만 하다.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장소 홈페이지▪www.kastanie.dk활동내용▪비즈쿨 및 연수단 소개▪덴마크 에프터스콜레 현황▪카스타니에베옌 에프터스콜레 소개 및 현장견학▪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면담자 일반현황▪(주요현황)덴마크 전역 약 300개의 에프터스콜레 중 코펜하겐에 있는 유일한 에프터스콜레로, 1914년 마리아 협회에 의해 설립된 여학교였으나 1983년 에프터스콜레로 전환하여 현재는 남녀공학으로 운영* 전교생 약 80명 정도의 소규모 학교이며, 10명의 교사가 재직▪(주요특징)△덴마크어 △수학 △영어는 필수과목이며 △드라마 △도예 △영화 △사진 △음악 등 창의적 주제의 9가지 선택과목 중 3가지를 선택하여 일주일에 2시간씩 심화수업* 7시30분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되며 22시 30분에 종료되며, 학교 근처에 4명의 교사가 거주하여 언제든지 학교 문제를 처리□ 덴마크 교육과정○ (초등교육과정) 1915년 덴마크 헌법에는 0학년(취학 전 학교과정)부터 9학년(한국의 중학교 3학년)까지 의무 교육* (학교현황) 학교의 형태로는 공립학교(Folkeskole, 81%)와 자유학교(Frieskole, 13%), 에프터스콜레(Efterskole, 4%), 특수학교(1%)○ (중등교육과정)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3년제 일반 중등학교(Gymnasium;김나지움, 한국의 고교)와 2~3년제 직업학교 존재○ (고등교육과정) 전국에 5개의 종합대학(University)이 있으며 대부분 3년의 학사과정 이후 2~3년 석사과정 진행• 왕립 미술학교(Royal Danish Academy of Arts), 음악 아카데미(Academy of Music), 건축, 디자인 등 3~4년제 특수 분야 대학교(College)가 다수 분포□ 덴마크 자유학교 시스템① 프리스콜레(Frieskole)○ (개괄) 덴마크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9학년까지 학생들을 위한 곳으로 특별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일반 공립학교와 구별* 덴마크는 그룬트비(N.F.S. Grundtvig)와 콜(Christen Kold)의 영향으로 부모의 태도, 교육 철학, 교수 방법 등에 있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200개의 자유학교가 있음.○ (학생현황) 1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덴마크 프리스콜레는 의무교육대상 학생 13%(약 3만 2000명) 재학○ (주요 특징) 자유 학교들이 설립의 기반이 된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민족적 동기와 무관하게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재정 보조• 법적으로 새로 설립되는 프리스콜레는 첫 해 기준 12명의 학생이 있어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보통 80% 정부지원, 20%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 프리스콜레는 일반 공립학교가 수행하는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지만 과목의 이수 방법이나 교육방법, 교재 등은 규제받지 않음② 에프터스콜레(Efterskole)○ (개괄) 덴마크 교육제도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로 고등학교 입학 전 1년을 기본 단위로 유예기간을 두고 공부하며 인생을 설계하는 기숙형 학교 통칭○ (주요특징) 덴마크인으로서 삶에 대한 자각, 민주시민의식 배양, 세계화된 세계에서 살아가기 등의 덕목을 기초로 학습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성 탐색을 위한 학교와 구별• 일반교과과정 이외에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병행하여 일반학교에 비해 교과과정과 학습방식에 융통성 있게 운영(△외국어 △예술 △체육 △여행 △종교 △프로젝트와 현장 연구 등)* 9학년을 졸업한 후 10학년 과정 이행은 강제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개인의 선택사항. 고등학교 진학 전 자신의 진로와 전공의 선택을 앞둔 학생이 기숙생활을 하며 사회성을 키우는 과정으로 한국의 ‘자유학기제’와 유사• (학생현황) 약 300여 개의 에프터스콜레가 있고, 약 3만 명의 10학년이 재학 중③ 폴케회이스콜레(Folkehøjskole)○ (개괄) 폴케회이스콜레는 기숙형 성인 교육 학교로 최장 1년까지 단기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대학교 입학 전 6개월을 기숙형 학교에 진학하여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탐험• (개교현황) 그룬트비의 사상을 바탕으로 콜이 1844년에 설립해 현재 약 65개의 학교가 운영• (참가대상) 17.5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사회로 진출하기 전 1년 동안 재학○ (주요특징) 도심에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기숙학교로 운영되며 민간이 운영 하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 질의응답- 과목 중에 엔지니어링 같은 기술수업은 없는지."현재는 없지만 학생들의 수요가 많아진다면 할 수도 있다. 선택과목은 선생님들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학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보통 8월에 시작하여 5~6월에 시험을 치면 1년 과정이 종료된다."- 한 과목당 몇 명의 학생들이 수업받는지."학급당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 이동수업을 하기 때문에 필수과목은 24명 정도가 들으며, 선택과목은 7명이 될 수도 있다."- 한 과목당 수업시간은."1시간 20분이다."- 의무과정이 아닌데, 보통 어떤 학생들이 참가하는지."사립학교이고, 학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중상층 학생들이 많이 참가한다."- 에프터스콜레 시스템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코펜하겐에는 이 곳 하나 밖에 없는지."코펜하겐은 물가가 지방보다 높기 때문에 학교부지 등을 구하기가 힘들다. 이 곳은 과거 여학교를 1983년에 에프터스콜레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