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 유럽 연구소(KIST Europe Forschungsgesellschaft mbH)Campus E7 2, University of Saarland66123 SaarbrückenTel : +49 (0)681 938 20www.kist-europe.de 독일02월 13일토9:00자브뤼켄□ 주요 교육내용◇ 연구･협력･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EU현지 연구 거점○ EU현지 연구 거점, 한국-EU간 협력 교두보, 산업계 지원의 목적으로 설립된 KIST 유럽연구소는 출연연구원 최초의 유럽 현지 법인인 유럽연구소이다.▲ KIST유럽연구소의 지리적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프랑크푸르트에서 180여㎞ 떨어진 독일의 남서쪽 잘란트주 자브뤼켄시 잘란트(Saarland) 주립대에 위치해 있다. 자브뤼켄은 독일에서는 변방이지만 유럽에서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파리에서 TGV로 1시간 30분, 브뤼셀에서 버스로 3시간, 프랑크푸르트에서 버스로 1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란트 대학 사이언스파크에는 KIST 유럽연구소 외에 헬름홀츠 신약연구소, 프라운호퍼 비파괴연구소, 막스플랑크 정보공학연구소, 라이프니츠 신소재연구소 등 독일의 주요 4대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도 들어서 있어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KIST 유럽연구소는 △현지 연구개발 △한-EU 과학기술 교류협력 증진 △EU진출 한국기업 지원 등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되었다.이곳은 단일 연구소의 유럽지사 역할을 넘어 유럽에서 사실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소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2010년에 제2연구동을 준공하였고, 2016년 5월에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캠퍼스 내 위치[출처=브레인파크]◇ 출연연 및 산업계 EU진출을 지원하는 개방형 연구･산업계지원○ 출연(연) 및 산업계 EU진출을 지원하는 개방형 연구거점 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KIST 유럽연구소는 크게 개방형 연구와 산업계지원이라는 두 가지 전략방향을 가지고 있다.▲ KIST 유럽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첫 번째는 개방형연구로 △기관 고유사업을 개방형으로 재편 △출연(연)-EU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출연(연) 공동연구사업추진 등이 있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1. KIST 본원 및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임계규모 한계 극복2. 개방성 비중을 총 연구비의 50%로 확대3. 출연(연)-EU 공동연구 및 공동창업과 EU지역 R&D프로그램 기획4. 국내출연(연) 현지 Lab유치5. 2017년까지 3개 기관 이상 입주 예정○ 두 번째는 산업계 EU 진출 지원으로 △KIST유럽을 EU내 산업계 지원 허브로 육성 △환경규제대응 양방향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있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1. 산업계기관의 Technology center역할 수행2. 현재 13명의 연구원들이 환경규제 쪽으로 주제를 집중해서 지원3. EU 현지 환경규제인 REACH(한→EU) 대응 지원4. 국내 화평법(K-REACH, EU→한) 규제이행 체계 구축▲ KIST 유럽연구소 개방형 연구·산업계 지원 시스템 (위)기업지원(아래)환경규제대응[출처=브레인파크]○ 이러한 핵심전략에 대한 운영 전략으로는 경영시스템 선진화, EU 협력기반 강화 등이 있다. 경영시스템 선진화를 위하여 △개방형 연구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연구지원 시스템의 효율적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EU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인력양성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UST 최초로 해외캠퍼스로서 석박사 프로그램 활성화하여 EU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조직 및 인력○ 2015년 12월 기준으로 KIST유럽연구소 총 인력은 84명(연구 24명, 기술 13명, 행정 28명, 파견 19명)이며, 한국인 50%, 독일인 30%, 기타 2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규직 32명, 비정규직 8명, 기타인력 4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독일 노동법은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인력의 유동성이 크고, 평균 근속기간이 20개월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다.연구 성과의 향상과 안정적 조직 운용을 위해 최근에는 큰 문제가 없으면, 계약직도 근무기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조직은 크게 환경안전사업단, 마이크로유체연구단, 마그네틱스연구단, 스마트 융합사업단으로 총 4개로 구성되며 각 조직에 대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환경안전사업단]1. 화학물 및 혼합물의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2. 개인관리용품(PPCPs) 환경독성 영향 평가3. 난분해성 환경오염물질 분석4. 독성 모델링을 이용한 계산 독성학 연구[마이크로유체연구단]1. 질병진단 및 체료를 위한 전략기술2. 유해물질 측정을 위한 효소기반센서3. 전기화학적 에너지 변환·저장에 대한 연구 진행[마그네틱스연구단]1. 만츠 교수가 와서 네덜란드 교수 바델만 교수를 영입해서 다양한 연구2. 미세자성입자제작, 자성유도 자기조립 기술 개발3. 의료용 자성유도 마이크로 로봇 개발[스마트융합사업단]1. 인공지능연구소와 협업 시작2. 스마트 인더스트리 4.0 도입 연계3. 스마트융합 연구개발과 스마트융합 기술사업화◇ 헬름홀츠와 협력기관(Joint Institute) 설립○ KIST유럽(연)의 2016년 주요사업계획에는 핵심 연구 분야인 환경 분야 수월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과의 제휴 목적으로 협력기관(Joint Institute)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헬름홀츠 신약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설립, 향후 잘란트대학 및 주변 유관연구기관까지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며, 동물대체시험 및 환경바이오센서 분야의 공동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융합분야 연구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독일 및 EU내 Industry 4.0 연구개발투자 가속화와 국내 연구계 및 산업계 이슈인 스마트 융합분야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단을 구성한다.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스마트 시나리오 개발하며 국내 스마트 기술과 제품의 글로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현지 상용화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U·독일의 과학 기술 정책 및 연구 혁신전략◇ 독일의 첨단기술전략 2020과 경쟁을 통한 연구 혁신○ EU·독일의 과학 기술 정책 및 연구 혁신전략에 대한 브리핑은 KIST 유럽(연) 변재선 실장님께서 해 주셨다.○ 독일의 중장기 첨단기술전략은 △기후변화 △인구증가 △다발성 질환 △이동 통신 △보건 환경 등을 주요 주제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미래 중점 프로젝트 10개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최근 독일 정부는 연구협회가 경쟁을 통해 연구수준을 높이자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체결연구자와 연구자간, 연구기관과 연구기간 간 경쟁을 통한 혁신 창출을 제도화하고 있다.◇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평가○ 독일 연구협회의 연구 성과 평가는 우리와 달리 매년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연구기관이 평가부담 없이 자율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7년, 5년, 2년 주기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산업계, EU, 연방정부, 주정부로부터 연구과제를 수탁받는데, EU과제 수주실적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제 공동 컨소시엄 위한 협력 강화○ EU 과제 대부분이 국제 컨소시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독일의 연구협회들은 세계 우수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이다.4대 연구협회 중 가장 국제협력을 잘 하고 있는 곳은 헬름홀츠로 국제공동연구 수주금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 기술이전 건수도 증가하는 중이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공학자들과 국제 R&D거점기관들을 매개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성이 주목된다.◇ EU의 R&D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유럽연합은 현재 HORIZON 2020으로 통합된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EU의 국가 구분에서 '산업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EU공동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구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산 확충계획이 필요하다.◇ 유럽의 R&D 정책 동향○ EU 2020 전략 :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를 중점방향을 가지고 EU 2020 전략을 수립했다.EU 2020 세부목표 5가지로는 △20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75% 고용창출 △기후변화/에너지 20/20/20 목표달성 △학업, 중퇴율 10% 이하, 3차 교육이수율(대학 진학률)40%까지 향상 목표 △극빈층 2천만 명 이내로 빈곤퇴치 등이 있다.○ 혁신 연합(Innovation Union) : 2009년 EC(European Commision)가 금융위기 대안으로 액션플랜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2005년부터 시행되던 EU 혁신전략(EbroadBased Innovation Strategy)의 성과를 평가하고 서비스업의 혁신, 중소기업금융지원, 혁신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2010년 10월 6일 혁신연합(Innovation Union)을 채택했다.혁신연합은 2020년까지 EU GDP 3% R&D 투자를 목표로 △중소기업금융지원강화 △서비스산업 혁신활동 강화 △R&D 국제협력 증대 등을 세부 목표로 세웠다. 이에 대한 성과는 HORIZON 2020에 정책이 반영되었다.주요 내용은 R&D 중복을 피하고, 연구결과 공유 및 효율성 개선,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ERA(Europe Research Area) 조성과 창조성 및 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재권시스템 등을 제시했다.하지만 특허 및 지재권 법률 분야, 혁신 활동분야 등 많은 기관의 참여로 일관성 부족, 기업의 기대와 지원의 격차, 복잡한 관계 법령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2.0 : 유럽의 위기의식에 따른 혁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시민사회가 기업, 대학, 공공 부문과 협력하는 '4중 나선(Quadruple Helix)' 모델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경제 행위자들의 협력강화 △혁신 시스템을 위한 대학 역할 강화 △혁신시장, 혁신허브 및 네트워크 수립 △혁신-친화적 금융과 연구소(스마트 생태계) 설립 등과 같은 EU혁신 정책 액션 플랜을 수립했다.○ FP7프로그램 주요변화 (FP7→Horizon 2020)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총 550억 유로를 투자하여 총 2만5000여 개의 연구과제를 지원한 FP7프로그램을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연구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촉진과 연결시키기 위해 2014년 'Horizon 2020'으로 새롭게 출범했다.Horizon 2020은 현존하는 유럽연합 차원의 연구 및 혁신 지원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출범한 것으로 예산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00억 유로 이상을 예상한다.◇ 독일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독일은 지방분권 전통, 학문적 자율 중시 문화로 각 지역별로 균형발전이 되어 있고 분권화 구조를 갖추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이 발전되어 왔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과학기술 정책, 연구개발 투자 및 전략 조정을 위한 '공동학술회의(GWK)'가 있으며, 공공연구기관부문에서 연방-주 공동지원을 받는 4대 공공연구협회와 연방·주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있다.○ 대학은 주정부에 소속으로 기본 예산을 받으며 연방은 연구 과제 베이스로 지원한다. 대학은 대형 연구 장비가 없고 연구비가 없기 때문에 교수가 연구소와 협력할 수밖에 없다. 독일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예산은 투자기준 43.3억 유로, 지출 기준 45.3억 유로이다.◇ 독일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의 특징과 단점○ 독일 공공연구 개발체제의 특징인 연구기관에 대한 △학문적 자유와 운영의 자율성 보장 △재원 및 시설 등 안정적인 기관지원 △연구분야의 다양성과 폭넓은 스펙트럼 △엄격한 연구지향성 등은 강점이자 동시에 단점으로 인식된다.◇ 지식 기반 시장창출 프로그램○ 독일연방정부 기술이전 진흥정책의 큰 틀은 산학연 혁신정책의 통합과 '지식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프로그램의 실천하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성과 상업화 촉진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을 위한 신기술 창업(Spin-Off) 촉진 △기술이전 파트너로서 연구기관의 역할 강화 △기술이전 전제조건인 혁신 역량강화 등에 힘썼다.◇ 독일의 4대 연구협회의 개요와 특징○ 헬름홀츠연구협회(HGF, Helmholtz Gemeinschaft Forschungszentren)• 2001년 등록법인으로 발족한 헬름홀츠연구협회는 당초에 각각 독립적인 대형 연구센터들의 단순한 협회였으나 비영리 공익법인의 성격으로 개편했다.• 쾰른 소재 독일 우주항공연구소 등 한국의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와 유사한 15개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장기적이고 학제적인 연구 수행과 가속기 등 대형 연구 장비 운영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과제는 보건, 지구환경, 에너지, 우주 및 교통, 재료, 핵심 기술 등이다.• 약 3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약 30억 유로(Euro)이고, 예산의 약 70%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9대 1의 비율로 부담하며, 나머지 30%는 외부 수탁과제로 조달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hG, Fraunhofer Gesellschaft)•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경제재건을 위해 응용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1949년에 발족하였으며, 뮌헨에 본부가 있다. 처음에는 바이에른 주정부의 후원을 받는 지역 비영리 단체로 출발하였으나 1961년부터 전국적 연구협회로 발전했다.• 총 직원은 2만4,000명으로 대부분이 자격을 갖춘 과학자이거나 엔지니어이며, 총 연구비 예산 20억 유로 중 17억 유로는 계약 연구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 다른 공공연구소들에 비해 정부의 기본 재정지원 비율이 매우 낮으며, 연구비용의 대부분을 이른바 '프라운호퍼식 모델'에 따라 산업계 또는 공공단체의 수탁연구에서 얻고 있다. 프라운호퍼식 모델(Fraunhofer Model)이란 산업체나 특정 정부기관과의 프로젝트 계약에서 예산을 얻는 펀딩 모델을 의미한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PG, Max Planck Gesellschaft)• 1911년 설립된 카이저 빌헬름 연구협회의 후신으로 1948년 발족되었고, 본부가 뮌헨에 있으며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 특히 대학과의 연구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막스플랑크 화학연구소 등 기초과학, 생물의학, 인문과학 분야 76개 연구소, 7개 분소, 4개 기타 연구기관(해외에 4개 연구소, 1개 분소 소재)을 보유하고 있다.• 각 연구소의 인력은 20여 명부터 800여 명까지 다양하며, 평균 100~150명 근무하고 있다. 총 고용 인력은 약 23,000명(학생 및 방문연구원 7,000여 명 포함), 순수 연구원은 2009년 기준 약 4,900명이다.• 예산의 약 80% 정도를 연방과 주 정부가 각각 절반씩 분담하여 출연하고 나머지 약 20%는 연방, 주정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후원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고 있다.○ 라이프니츠 연구협회(WGL, Wissenschaftsgemeinschaft Gottfried Wilhelm Leibniz)• 범지역적 중요성을 갖고 국민경제적 관심사가 있는 분야에 대하여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합의 하에 1977년 5월 청색목록 연구기관(Blue List)을 발족했다.• 당초 46개 기관으로 발족되어 1990년 통독 이후 81개 연구기관 및 서비스기관으로 팽창된 후 청색목록 연구협회로 발전되었는데, 이 청색목록 연구협회가 1997년 라이프니츠 연구협회(WGL)로 개편된 것이다.• 산하에 87개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16,100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예산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5대 5로 분담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주로 인문･교육, 경제･사회･지역, 생명과학, 수학･자연과학･공학, 환경연구 등 5개 분야로 다른 연구협회에 비해 연구영역의 폭이 넓은 편이다.◇ 독일 4대 연구협회 연구혁신 전략○ 연방 및 주정부로 구성된 공동학술회의(GWK)는 독일 4대 연구협회 및 독일 연구재단 지원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있다. 기본 방향은 2006년-2010년 1단계 최소 3%의 연구비, 2011-2015년 2단계 연장실시 5% 매년 예산 증액을 보장했다.○ 매년 공동학술회의에서 협약내용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예산 증액에 반영하였다. 결과보고서로는 각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진전략, 이행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6개 부문의 평가기준이 적용되었다.1. 전략분야 집중을 통한 경쟁 강화2. 새로운 연구 분야의 전략적 개척3. 협력과 네트워킹4. 국제화5.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신진연구자 육성 : 우수두뇌 유치6. 여성 과학자 및 여성연구원지원◇ 전략분야 집중을 통한 연구협회 내 경쟁강화○ 독일정부는 국가적, 국제적 연구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하는 등 협회간의 경쟁 강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4대 연구협회 별 산업계 수탁연구는 금액기준으로 프라운호퍼연구협회를 필두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 예산 중 산업계 수탁연구 비중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막스플랑크는 전략적 혁신기금을 마련하고 프라운호퍼와 공동연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시장 지향 예비연구(MAVO), 전략적 산연동맹(WISA), 중소기업 지향 독자연구(MEF) 등 새로운 경쟁을 통한 예산 배분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헬름홀츠는 국제협력 및 전략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이다펄스, 네트워킹 기금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라이프니츠는 경쟁적 재원배분절차(SAW)제도 도입을 통해 내부 경쟁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평가를 통한 연구의 질 제고○ 독일은 연구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확대함과 동시에 세계적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과학적인 탁월성과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적인 산하 연구기관 평가 제도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헬름홀츠 및 라이프니츠, 막스플랑크 모두 자체적인 학술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적인 전문가 동료 평가(Peer Review)'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프라운호퍼는 과거 산업계 수탁을 중심으로 하는 계량 지표로 산하 기관을 매년 평가하고 기본예산 배분 등에 활용하여 왔으며 점차 특허, 논문 등의 다른 양적 변수들과 다음과 같은 질적, 전략적인 변수들을 평가에 반영하여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시장진입의 적절성(시장과 기술의 잠재력 및 적합성 등), 시장의 성숙도(상업적 성공 가능성 등), 적절한 고객과의 연계(목표 시장의 명확성 및 활용가능성), 연구개발 성과물의 질(차별성과 탁월성), 의사소통의 적절성(산학연 연계 및 본부와의 협력 등), 연구기관간의 연계성(관련 연구소와 협력) 등이 주요 평가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 기타 EU FP프로그램 참여, 해외 연구기관 설립 등 국제협력도 전략적인 변수로 기본 사업비 배정에 반영하고 있다. □ 질의응답- 독일에서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하느냐'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연구 자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연구진행, 연구비 집행, 평가 등 관여하는 부서가 너무 많다. 실제 성과를 어떻게 냈느냐는 따지지도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과의 다른 점과 시사점은."시스템이 다르다. 평가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 그렇게 평가를 위한 업무시간을 투자하도록 해 놓고 성과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융합연구를 하라고 해 놓고 개인 실적을 점검하는 사례도 있다.1년 동안 연구해서 기관평가하고 기관장 월급을 가감한다. 개인평가 기관평가 등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융합과 협업을 잘 하는 조직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융합연구를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혁신 아닌지."규제를 하게 되는 것은 연구기관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11대 분야 30대 정책제언□ 인사행정◇ 행정인력의 소수 정예화 및 전문화○ 연구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지원부서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역량이 있는 연구직을 영입하기 위해 행정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임.• 연구지원 행정도 직접적인 연구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연구자들이 자금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중요○ 상부기관에 행정기능을 집중하고 산하 연구소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인력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연구직과 행정직의 인사교류○ 연구 분야에만 종사하는 사람들은 행정 분야의 일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인식이 고착화되면 연구 성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연구직과 행정직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직과 행정직의 인사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연구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행정 분야의 일도 경험하도록 인사관리를 하고 있음.◇ 연구개발과 맞춤형 인재양성의 동시해결○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에 대학의 연구인력이 참여하고, 연구에 참여한 인력이 기술사업화와 함께 기업으로 옮겨가는 연구개발과 맞춤형 인재양성의 동시해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우수인력유치◇ 대학연계와 교수직 활용○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산업 선진국과 공동연구역량을 키워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물적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글로벌 우수인재 육성과 해외 현지 우수인력과 협력 연구를 병행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 연구직의 경우 연구과제에 따라 고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독일의 경우처럼 대학과 협약을 맺고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인력을 대학의 교수로 동시에 위촉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함.◇ 장기과제 수행 위한 연구기관 책임자의 임기 연장○ 국내외 장기 프로젝트를 책임 있게 기획하고 수주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 책임자의 임기를 지금보다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특히 국제 공동연구나 융합연구가 가능하려면 출연(연)은 10년 이상짜리 장기프로젝트 중심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5년 이상 연구소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 고급 연구인력 수급 위한 계약직의 유연성 확보○ 연구주제의 변화에 따른 전문인력의 채용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같이 일정 규모의 계약직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은 없어야 할 것임.□ 직원교육◇ KIST 유럽연구소를 활용한 출연(연)의 글로벌 역량 확대○ 국내 연구원들과 KIST 유렵연구소가 연구연가 또는 공동연구를 통해 원활히 교류하는 한편, 출연(연)이 KIST유럽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EU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 KIST 유럽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EU 과학자 네트워킹에 국내 출연(연) 과학자 중 글로벌 역량을 가진 과학자를 참여시키거나, 석박사 프로그램 활성화하여 EU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각종 글로벌 교육을 기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국제 공동연구과제 수주 전문가 양성 교육○ 국제 공동연구 컨소시엄, 각종 이벤트 및 워크숍, 국제연구자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제안서 작성 컨설팅을 하는 등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하는 전문가 양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조직문화◇ 조직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및 공동워크샵○ 출연(연)은 행정직과 연구직의 협력, 상하 직원의 원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므로 행정지원부서에서 연구직과 행정직이 참여하는 각종 동호회나 문화행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각종 국내외 워크샵이나 교육에 행정직과 연구직이 따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해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은 부족한 편으로 행정직과 연구직의 공동 워크숍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연구관리◇ 출연(연) 보유 특허나 연구목록 공개○ 산학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에 열린 R&D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나 연구목록을 공개하는 것은 사업화의 첫 단계인 홍보 관점에서도 필요• 프랑스 CNRS는 기업관계와 혁신국(DIRE)를 통해 산업계의 니즈를 이해하고, 과학적 전략에 반영하려는 두 가지 목표 속에서 경제계와 함께 관계를 지속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열린 구조의 IP정책을 쓰고 있음.□ 과학기술홍보◇ '전문가 지도'를 통한 연구성과 홍보와 인력 관리○ 전문 연구인력을 영입하고 그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는 기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출연(연)의 연구주제별로 전문인력에 대한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 과학기술 문화 확산 노력 필요○ 한국은 독일에 비해 과학․기술인프라에서는 크게 뒤지지 않지만, R&D혁신문화와 기술 수용성에서 뒤지는 것을 나타나,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홍보대책수립이 필요함.○ 엔지니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과 박물관을 신설하는 한편, 학생 때부터 과학기술과 친근해 질 수 있는 다양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함.◇ 연구원을 활용한 과학기술문화 확산○ 창조경제의 확산과 과학기술 문화 보급을 위해서는 독일박물관 처럼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과학기술문화와 친근하게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 최근 과학관이나 산업기술박물관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과학문화시설의 연구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체험형 전시시설을 늘리며, 학생들이 직접 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출연(연)이나 대학의 연구자들이 과학문화시설에서 직접 안내도 하고 실험도 함께 하는 '열린실험실'과 '과학체험실'을 운영, 출연(연)과 과학기술을 홍보하는 대중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임.• 학교와 연계해서 연구원들이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주제별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등 우리 출연(연) 연구자들도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연구기관 홍보 및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임.□ 기술이전◇ 혁신기술과 연구주체에 대한 매핑 활성화○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선정에 있어서 △출연(연)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기업과의 연관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 △시장성 등의 기준에 따라 다시 축약하는 시스템으로 매핑을 하는 것이 중요• CNRS는 10개 분야의 연구소들과 함께 어떤 것이 혁신적인 기술인지를 결정하고, 대략의 혁신적 기술이나 연구들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보는 기초적 매핑이 끝나면 FIST(CNRS의 기술이전 전문 자회사)가 개입해 경제적 시장 효용성 분석과 평가를 추가함으로써 매핑을 더욱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음.◇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지원사업 강화○ 연구를 하는 대학과 기업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이런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도 기업체와 대학 또는 기관과 대학 간의 연구가 있으나 단기간 과제일 뿐 꾸준한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 활성화○ 기술사업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법적 자문, 소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체계를 확충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기술이전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구행정 지원부서는 EU 공동연구 등 글로벌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직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임.◇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 증진○ 우리나라 연구소들도 독일과 프랑스의 연구소 처럼 전문인 대상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 및 실습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조기 교육 및 의료기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임.○ 기술이전을 일반시민에게 홍보하는 점은 우리나라도 배워야 할 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홍보전략을 도입하면 기술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R&D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기술이전을 염두에 둔 R&D기획 추진○ 프랑스 FIST는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시장성이 높은 R&D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R&D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결과물이 시장에 적합한지를 진단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성이 있는 기술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출연(연)의 사전수요 파악과 시장성을 검토하는데 역점을 두고 R&D과제를 관리해야 할 것임.○ 기술이전이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술이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마인드를 갖추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R&D기획단계에서 사업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R&D과제를 제거하게 될 것임.◇ 기술사업화 촉진 위한 기술홍보 활성화○ 프랑스의 FIST는 프리노브닷컴(www.frinnov.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개하는 파격적인 기술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음. 기업들은 FIST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임.○ 기술이전과 사업화의 과정에서 기업들은 그동안 복잡한 서류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사업 참여를 꺼리는 일이 많았음.출연(연)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들이 쉽게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기술이전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임.□ EU 공동연구 참여◇ HORIZON 2020의 특징 파악 수주전략 수립○ EU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HORIZON 2020은 기존의 개별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추진하면서 과제별 지원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연구에서 상업화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인데, 과학적으로 우수한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임.• 연구기관들은 이같은 HORIZON 2020의 특징을 파악하여 KIST유럽연구소를 비롯한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비롯한 국제적인 트렌드에 맞는 공동연구과제 발굴에 매진해야 할 것임.○ 한국은 EU의 국가 구분에서 '산업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EU공동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구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산 확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외교부의 국제공동연구 참여 지원 활동 강화○ 신청․교섭․관리 과정, 수시로 변화하는 EU규정, 연구 품질과 마감시한, 컨소시엄 구성의 어려움 때문에 국제공동연구가 쉽지 않은 실정을 감안,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연(연)의 의견을 수렴해 국제공동연구 수주를 위한 체계와 조직을 갖추어야 할 것임.◇ CNRS를 통한 한-프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 검토○ CNRS의 기술이전조직인 FIST는 기술 이전·거래에 대한 프로세스 및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비즈니스 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수요 창출을 위해 우리기업과의 협력도 희망하고 있음.○ 이번 연수를 계기로 프랑스 CNRS의 기술DB 중 한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필터링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프랑스 기업 및 연구소들과 공동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FIST와 한국 출연(연)의 기술이전센터 내에 판매·구매 희망 기술들을 교환하여 실질적 기술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창업지원◇ 다양한 창업교육과 기업가 정신 교육 필요○ 출연(연)에서 기술사업화를 위해 지역내 혁신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을 교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출연(연) 연구원 창업 활성화○ 우리 정부 출연(연)의 연구원들이 창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창업지원시스템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프랑스의 알레그르법과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연구원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임.•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연구원들은 연구 성과로 나온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할 수도 있고, 그 개발자가 직접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도 추진하고 있음.• CNRS는 연구자들이 스타트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수입이 없을 때 공무원 월급을 계속 지급한다든지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있음.○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육성해 다시 공동연구를 하고 공동특허를 내는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 종합적인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유럽은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추세임.○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빠른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출연(연)에서도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산학연협력◇ 혁신주체 간 연구협력 촉진 기구 운영○ 출연(연)의 연구협력촉진 기구를 만들어 기술이전과 사업화, 연구 결과물 보호, 각 지역별 연구협력계약 협상, 협력파트너 물색, 새로운 기술 발굴과 같은 업무를 촉진함으로써 지역단위의 기술사업화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임.• 프랑스 CNRS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조직은 △지역조직인 SPV △중앙조직인 DIRE △FIST △SATT등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협력과 사업화 서비스' (SPV)는 전국 19개 본부에 있는 지역조직으로 연구팀의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음.○ 우리 기업들도 공공 연구기관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정보교류를 하면서 그 기업 제품에 어떤 기술을 접목해야 도움이 될지 면밀히 살피고 있음.이런 기업의 요구에 맞는 응용연구를 활성화하고 서로의 장점과 정보를 내 놓고 개방형으로 혁신을 창출하는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함.◇ 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공간 제공과○ 우리도 연구소 내에 기업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을 더 많이 확충하고 비공식적 만남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산학연의 네트워크라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비공식적 행사 개최○ 연구소 관련기업이나 과학단지에 입주한 인력들의 네트워킹 활동을 강화하는 비공식적인 이벤트를 더 많이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산학연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이런 비공식적인 이벤트를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한 달간의 연구 성과를 기업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든지, 컨퍼런스, 교육, 전시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것은 연구개발과 창업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봄□ 인력양성 활성화◇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기술이전 가속화○ CNRS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혁신 기업의 창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 지분도 보유할 수 있음.○ 전문인력 연구성과 향상을 위해 연구원 지위 강화, 연구 참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산·학 공동연구 결과에 대한 IP 공동 소유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연구 성과물의 기업이전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출연(연)도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인력을 지원하고, 기술 기반 기업의 운영을 위한 경제적 도움을 주면서 기술 기반 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강의실에서 받는 전통적인 교육내용의 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대화된 시스템을 적용할 줄 알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의료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

  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이어서 계속 -◇ 인더스트리 4.0의 개념과 패러다임 변화○ 인더스트리 4.0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 개념은 매우 단순하다. 스마트 기계가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을 거쳐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된다. 문제는 그 과정 중간 중간에서 산업 분야별로 일어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 모델의 기본 개념[출처=브레인파크]○ 다음은 산업 분야별 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독일 대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적용사례 □ 질의응답- 일본에서 폐열을 이용한 하우스 토마토 수중 재배사례를 보았다. 수확만 사람이 하는데 제어도 자동화되어 파트별로 수확한다. 이건 3차 산업인가? 4차 산업인지."이건 제조업 보다는 스마트팜의 영역이다. 도심형 공장시스템을 최근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4차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기와 범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자동화까지는 3차산업혁명,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가능한 것을 4차산업혁명으로 보아도 되지 않는지."그건 모니터링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현재도 예측이라고는 하지만 완성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3차 산업 시대와 지금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 공장에 기계를 도입할 때, 기계를 도입하되 오퍼레이션은 사람이 하므로 노동력의 감소가 없는 3차 시대를 건너, 지금은 그 오퍼레이션마저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이다. 그럼 정작 이것을 도입하는 것은 마이너스 요소가 아닌지."마이너스 요소도 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로봇을 제어했지만, 이제는 거꾸로 로봇이 사람을 제어한다. 휴먼 로봇 차원이 아니다. 지금의 로봇은 사람이 하는 일 안에 로봇이 들어가는 협동로봇이라고 본다.사람이 하는 공정을 보고 있다가 로봇이 가서 다음 단계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는 식이다. 독일 중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우편배달부 일을 하고 있다.로봇이 주소를 보고 이미 검색을 끝내고 배달부에게 이야기하면 배달부는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된다. 즉 로봇은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일을 선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일자리 문제로 논란이 많은데."여기도 논란이 많다. 일자리는 어디에서나 중요한 문제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노동력을 활용한 것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필요로, 대체한 시스템으로 우리 중소기업도 인더스트리 4.0 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성 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기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국가에서 얼마나 중소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느껴져서 좋았고 중소기업에도 가족기업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을 알고 더욱 와 닿았다.○ 유럽연합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전략을 보고 우리 서부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도 함께 구체적인 전략과 다양한 방안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느꼈다.○ 마이스터 제도를 중소기업이 시행하여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내년, 내후년의 생산‧소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이면서 한정적으로 생산‧판매하여 기업경영의 안정화를 중요시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독일 중소기업들의 디지털화를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은 국내 공공기관‧관공서에서도 본받을만한 점이라 판단된다.○ 강의를 듣고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독일과 한국의 중소기업 특성, 현황, 추진체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여 이해가 잘 되었다. 특히 독일의 중소기업이 아닌 중심기업(미텔슈타인) 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다.중심기업 중 가족기업(유한회사)의 분포가 90% 이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가족기업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오늘날 독일의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라는 부분에 대해 벤치마킹하여 우리만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중심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독일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점(행정체계 비효율성, 에너지확보전략, 지속적 안정적 전문인력확보)과 비슷하기에 거기에 따른 문제해결 방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들의 협력관계를 통해 공동대응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강연을 통해 3차산업에서 4차산업으로의 변화를 많이 느꼈다. 설비 자동화에 사용되는 다양한 생산제품, 다양성 및 공정 복잡성으로 생산탄력성 효율성 불량률 개선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가족단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인상적이다.○ 항상 앞서가는 독일의 정책방향에 부러운 생각이 들었으며 인간의 노동력 대체에서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인더스트리4.0에 두려운 생각이 많이 앞서는 시간이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정책이 핵심경쟁력이었으며, 인구감소는 세계적 추세로 생산량감소와 시장축소를 대비, 생산성향상과 무인자동화설비투자,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는 다품종소량생산 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이는 곧 인더스트리4.0으로 귀결된 것이다.○ EU의 시초가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시작된 조직이라는 점이 놀라웠다. EU조직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부분에서 아시아 국가 연합은 조금 더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또한 독일의 중소기업이 중심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중요도를 느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데 중소기업 경쟁력 상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대응하는 독일정부의 대응력에서 한국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였으며 KIST EU의 연구와 한국기업의 지속연계로 한국의 기술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유럽의 성장배경과 한국의 배경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 과정에서 EU, 독일과 민간기업의 결정은 매우 옳았다고 생각한다.특히 Mittelstand 정책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이 기반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특히 한국에게는 현재 처해진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그렇다.○ 현지에서 직접 듣는 인더스트리4.0의 의미와 방향제시가 좋았다. 3차 혁명은 힘의 대체, 4차 혁명은 지식의 대체라는 말이 가장 와 닿았다.- 끝 -

  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이어서 -◇ 독일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인더스트리4.0' 개념 수립○ 2005년에 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에 스마트팩토리KL(Smart Factory KL)이라는 연구컨소시엄을 체결했는데 KIST 유럽도 참여했다.여기에 참여한 쉴케(Detlef Zühlke)교수가 이것을 제조현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혁신팩토리(Innovative Factory)라고 불렀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참여시켜 7개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다.그 후 2011년 하노버메쎄에 Wahlster 박사(독일인공지능연구소)와 Kagermann 박사(독일공학한림원), 그리고 Lukas 박사(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모여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4.0 개념을 발표하였다.발표 직후 이 개념은 메르켈 정부에 의해 가장 우선되는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2016년에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4차 산업 혁명은 ICT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지만 물리와 바이오 등 다른 사회 부분의 근본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인더스트리4.0의 시작과 개념 정립[출처=브레인파크]○ 다음 페이지의 그림은 활자 인쇄가 시작된 1438년을 기준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2012년 생성된 데이터의 양은 약 28제타바이트(2,800,000,000,000기가바이트)인데 전 세계 해변의 모래알 수의 57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데이터 생성량은 매년 2배씩 증가하여 2020년 예상치가 40제타바이트이다.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고 창출하는 가치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데이터를 가진 자가 미래를 가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시기별 데이터 용량 발전사[출처=브레인파크]○ 4차 산업 혁명의 임팩트는 제조업(Product) 분야가 가장 높다고 분석되어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산업별 임팩트 수준 [출처=브레인파크]○ 3차 산업 혁명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나 산업 환경 내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계층적(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은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등을 통해 분산화된 산업 구조를 가진다.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는 도달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인더스트리3.0과 인더스트리4.0의 산업 구조 변화[출처=브레인파크]▲ 인더스트리4.0 시대의 생산 공정 흐름[출처=브레인파크]◇ 미래형 공장과 인더스트리 4.0○ EU 차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로, 기업의 수로는 약 200만 개, 종사자 수는 약 3,100만 명, 부가가치는 약 1억 4천만 유로에 해당한다.제조업은 고용에 있어서는 22.8%로 전체 산업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부가가치에 있어서는 25%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U에게 중소기업은 제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의 약 45%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로는 59%를 책임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EU Manufacturing 2020'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유럽의 GDP를 16%에서 20%, 산업계의 설비투자는 6%에서 9%까지 올리고 전 세계 교역량은 15~20%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 경쟁력있는 제조산업 △연구혁신기반 생산기술 및 시스템 △산업자동화, 기계, 로보틱스 등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미래형 생산시설을 꼽고 있다.▲ EU 회원국의 인더스트리 4.0 아젠다[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은 6개의 인더스트리 4.0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Platform Industrie 4.0 △Mittelstand 4.0 △Smart Service Worldwide △Autonomik fur Industrie 4.0 △It's OWL(Ostwestfalen-Lippe) △Allianz Industrie 4.0(Baden-Wűrttemberg)로 구분된다.◇ 독일은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전략' 추진○ 메르켈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으로 2006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범부처차원 '첨단기술전략'을 수립했으며, 현재 3차 전략을 추진 중이다.총 6개 영역의 아젠다가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작업환경 △혁신 행정 △디지털 생활환경 사회 조성 △교육·과학·연구·문화·미디어 △사회경제를 위한 안전·보안·신뢰로 분류된다. 인더스트리 4.0은 가장 우선과제인 'Digital economy & society(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기술전략의 핵심영역과 우선과제[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으로 보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생각하면 된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1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5000만 유로 수준이다.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었고, 두 번째로 임베디드 설비, 세 번째는 표준화 분야이다. 독일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표준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이런 학술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재원과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의 생산시설을 독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최근 아디다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안했다. 현재까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대량생산체계를 깨려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즉석에서 소비자의 걸음걸이와 특징, 발모양을 센싱하여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중앙집중형 공급망을 포기하고 개인에 맞춘 도시형 생산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기술적인 백업이 필요한데, 소비자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2018년 시행한 대표적인 연구개발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약 1억 유로 정도가 투자되었다. ▲ 독일 정부가 지출하는 인더스트리 4.0 연구비용 지출[출처=브레인파크]○ 인더스트리 4.0을 통한 경제적 효용을 보면, 2022년 까지 연간 40억 유로의 투자와 자동화 생산의 20% 공유, 추가 생산량 153억 유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기업의 비율이 83%이다.▲ 인더스트리 4.0을 통한 독일의 경제적 효용[출처=브레인파크]◇ 인더스트리 4.0 추진조직 'Platform Industry 4.0'○ 플랫폼 인더스트리 4.0(Platform Industry 4.0)은 독일 제조업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현안을 극복하고 지속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3년 설립하였다. 특히 ICT 기반의 통합제조생태계 기반조성 및 4차 산업 혁명(Industry 4.0)을 주도하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한다.이 조직은 BMBF(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BMWi(독일연방경제기술부) 장관, 산업계와 학계의 대표가 중심이다. 주요 참여기업으로는 ABB, BASF, BMW, Bosch, Infineon Technologies, SAP, Siemens, Daimler, ThyssenKrupp, TRUMPF 등이 있다.▲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는 조직 'Platform Industry 4.0'[출처=브레인파크]○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2005년부터 2035년까지 인더스트리 4.0 성공을 위한 로드맵을 각 시기별로 구분하고, 기술적인 인증 시스템을 수립했다.▲ Platform Industry 4.0이 수립한 'Industry 4.0 Roadmap(2015-2035)'[출처=브레인파크]○ 인더스트리 4.0의 사례 확산을 위한 시도도 활발히 추진한다. 현재 328개의 사례가 각 산업 분야별로 시도되었는데, 공공에게 이를 공개하고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적용사례가 훨씬 많다. 이것은 이 조직의 역량보다는 독일 산업구조의 영향이 크다.▲ 328개의 인더스트리 4.0 적용 사례[출처=브레인파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인더스트리 4.0 'Industry4.0@Mittelstand'○ 독일 정부는 Inudstry 4.0을 산업계 전반에 확대하고, 기술이전과 기술적·사회경 제적 인식제고 등을 실시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Mittelstand)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독일연방교육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여기에는 23개의 중소기업 4.0 경쟁력센터(Mittelstand 4.0 Competence Center), 4개의 중소기업 4.0 지원기관(Mittelstand 4.0 Agencies), 65개의 실증기관(Testbeds-Labs Network Industry 4.0)이 소속되어 있다.▲ 독일 전역의 Industry 4.0@Mittelstand 지원기관 현황[출처=브레인파크]- 계속 - 

  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이어서 - ◇ 독일 중소기업의 가치와 기여도○ 독일어로는 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없다. 영문으로 번역할 때도 SME라고 번역하지 않고, '중심기업'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명사인 '미틀슈탄트(Mittelstand)'를 사용한다.유럽연합과 독일의 중소기업 정의를 살펴보면, 독일의 중소기업은 EU의 SME가 아니다. 통상적인 중소기업은 종업원수 250명 미만이거나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독일의 미틀슈탄트는 종업원수 500명 미만이고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이다.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일반적인 정량적 가치와는 차이가 있다.▲ 규모로 본 독일과 유럽연합의 중소기업의 정의[출처=브레인파크]○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독립성(Independence)과 소유주(Ownership) 등과 같은 독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할아버지부터 아버지를 거쳐 손자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승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많지 않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독일 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독일 산업계 매출의 35%인 약 2조 유로를 담당하고 있다.또한 사회보장기여에 있어 총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하는데 이는 미국이 46.2%, 영국이 53.7%인 것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이로 인해 2008~2011년 사이 독일 대기업의 고용률은 2.4% 감소한 반면 동일 기간의 중소기업의 고용률은 1.6%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독일이 안정적인 산업구조와 낮은 청년실업률을 갖게 된 것은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지원에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들에 기인한다.예를 들어 창업보조금이나 R&D 역량강화, 기업가정신 고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세계대전 이후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정부 주도의 기존 군수산업체를 민간 주도의 창업으로 신속하게 유도하기도 한다.독일은 기업을 단순히 산업 규모나 납세 대상으로 바라보고 경제적·정량적 가치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국가 구성주체로서 사회결속력과 사회복지, 국가성장 동반자로의 정성적 임무와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SME)'보다는 '중심기업(Mittelstand)'이라는 독일만의 독특한 개념이 확립된 것이다.▲ 독일 국가 산업 중 중심기업(Mittelstand)이 차지하는 비중[출처=브레인파크]○ EU 국가의 청년실업률은 2009년 유럽경제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를 넘어섰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8% 미만으로 떨어졌다.독일의 청년실업률 감소에는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큰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직업교육이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중소기업은 독일 직업교육의 83%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이스터제도를 통한 도제교육이나 이원화교육을 통해 산업의 중추가 되는 우수한 산업인력을 길러내고 있다.▲ 독일과 유럽연합의 청년실업률 변화(2007~2012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성공요인○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품목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독일 히든챔피언의 수는 1,300여 개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히든챔피언을 필두로 한 독일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인정받고 있다.이는 수출규모에 있어서도 2000년 대비 2010년 30% 증가하는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약 34만5,000개 기업이 1,860억 유로 규모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히든챔피언 국가별 분포[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 수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은 첫째로, 가족단위 형태의 기업 운영되어 기업경영이 가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계승/유지/발전되는 확장된 가족문화에 기반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국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장기적 경영전략 가능(기업노하우, 전문인력 유지 가능) △지역시장기반 발전(안정적 시장 확보와 유지 가능) △안정적 재정구조(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수준) △보수적 투자확대, 기술개발 및 해외투자 지원정책을 성공요인으로 들 수 있다.◇ 독일의 창업 현황○ 창업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긍정요인이나 부정요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창업의 활성화는 젊은 층의 새로운 산업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창업시장으로 몰리는 청년층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독일은 2009년에 40만 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생겨났고, 매년 40만 개 이상의 창업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창업기업의 수가 35만 개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창업기업 수가 사업을 종료한 기업의 수보다 적어서 독일 전체 기업 수는 소폭 감소하였다.이 현상의 주요 원인은 전문인력 수요증가와 함께 기존 고용시장이 안정화되어 실업자가 줄어들면서 창업이 감소한 것이라는 결과로 분석되었다.▲ 독일의 창업현황(2009~2012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에서의 창업은 25~34세 사이의 청년창업이 가장 활발하며, 45~54세 창업도 20% 수준이고 55세 이후 창업율도 10% 가량 된다. 창업자의 절반은 직업교육 이수자이고 비직업교육 창업자수와 대학졸업 창업자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독일의 연령별·학력별 창업현황(2013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독일 내 외국인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창업수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8%인 12만1,748개의 기업이 외국인의 창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외국인 창업자의 국적은 폴란드인이 가장 많으며(2만8,704개), 루마니아인(2만2,121개), 불가리아인(2만109개) 순이었다.▲ 독일의 외국인 창업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도 창업문화 조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젊은 창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창업동기로는 비즈니스모델 활용과 기존 직업 대체가 가장 많았다.창업형태로는 신규 창업이 약 90%로 절대적이며 창업기업의 80%는 1인 기업이었다. 창업이 시장혁신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보면 신규 상품과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혁신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신규 창업기업의 82.2%는 기존의 기술 또 는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독일 창업기업의 창업동기[출처=브레인파크]○ 분야별 창업현황을 보면 서비스업과 무역업이 독일 창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 금융서비스업까지 포함시킨다면 60%에 달한다.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마케팅 본부도 대부분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다.▲ 독일의 분야별 창업현황[출처=브레인파크]○ 자본 규모별 창업현황을 보면, 전체 창업의 45%가 5000만 유로 미만의 소규모 자본금으로 시작한다. 자본 출처 측면에서는 초기자본을 자기자본만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70%이다. 순수 외부투자만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10% 내외, 자기자본과 외부투자를 혼용하는 경우가 약 20% 수준이다.▲ 자본 규모별 창업현황[출처=브레인파크]▲ 창업자본 확보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 독일 경제는 독일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정책은 산업정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련 정책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 경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둘째,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에너지 확보 전략과 에너지수급 및 에너지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인구감소에 대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독일 연방기술경제부(BMWi)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아래와 같이 7개 분야별 전략을 발표했다.[독일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7대 전략]○ 기업혁신 활성화• 중소기업 미래형 제조기술개발과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 각 기술 분야별 세계 시장경쟁력 확보 지원• 2020년까지 연구개발 기반 중소기업 4만개 확보, 혁신 중소기업 14만개 선정 지원• 중소기업 창의성, 변화대응력,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기술 수준별 중소기업 컨소시움 및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지원• 혁신기술 연구개발과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대출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확보• 중소기업의 약 35%가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에너지기술 분야가 가장 부족• 매년 약 1,500여 명의 전문인력이 독일 외 지역으로 유출•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체계적인 전문인력 조기육성 체제 운영• 전문인력 복귀프로그램 운영• 비EU국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허가 규정 완화• 정보통신 및 에너지 분야 등의 산업분야 노동시장 개방○ 창업 및 경영승계 활성화• 청소년 창업교육 실시: 중고교 청소년 대상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개최•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경영승계 필요 기업에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또는 비용 일부 지원• 경영승계 절차 간소화: 기존 신규 창업 및 기존 사업 확장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추진○ 기업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은 독자적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 어려움• 2012년 2월 '독일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추진하여 EU 및 세계시장으로 제품판매 및 기술이전 지원○ 재정기반 강화• 독일 전체 기업의 약 99.7%가 중소기업, 총 노동시장에서 70% 담당• 독일연방재건은행(KfW)을 통해 기업 운영이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실시• 주거래은행제도인 Hausbank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 부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분야 육성• 국제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부문에 주목• '에너지 전환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구축○ 행정절차 간소화• 공공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 향상을 위해 국가규제조정위원회(National Regulatory Control Council) 출범• 독일 연방기술경제부는 2006년부터 창업 소요기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2013년까지 약 120억 유로 수준의 행정비용 절약◇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 산업 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인더스트리 4.0은 2016년 3월 알파고(Alphago)와의 바둑대결에서 이창호 9단이 무너진 것으로 신호탄을 올렸다. 이것은 앞으로 AI가 주도할 디지털 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었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 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인간의 노동과 지능을 대신하는 산업혁명의 시기별 분류[출처=브레인파크]- 계속 -

  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이어서 - ◇ 독일 중소기업의 가치와 기여도○ 독일어로는 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없다. 영문으로 번역할 때도 SME라고 번역하지 않고 '중심기업'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명사인 '미틀슈탄트(Mittelstand)'를 사용한다.유럽연합과 독일의 중소기업 정의를 살펴보면, 독일의 중소기업은 EU의 SME가 아니다. 통상적인 중소기업은 종업원수 250명 미만이거나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독일의 미틀슈탄트는 종업원수 500명 미만이고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이다. 독일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일반적인 정량적 가치와는 차이가 있다.▲ 규모로 본 독일과 유럽연합의 중소기업의 정의[출처=브레인파크]○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독립성(Independence)과 소유주(Ownership) 등과 같은 독일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할아버지부터 아버지를 거쳐 손자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승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많지 않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독일 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독일 산업계 매출의 35%인 약 2조 유로를 담당하고 있다.또한 사회보장기여에 있어 총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하는데 이는 미국이 46.2%, 영국이 53.7%인 것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이로 인해 2008~2011년 사이 독일 대기업의 고용률은 2.4% 감소한 반면 동일 기간의 중소기업의 고용률은 1.6%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독일이 안정적인 산업구조와 낮은 청년실업률을 갖게 된 것은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지원에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들에 기인한다.예를 들어 창업보조금이나 R&D 역량강화, 기업가정신 고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세계대전 이후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정부 주도의 기존 군수산업체를 민간 주도의 창업으로 신속하게 유도하기도 한다.독일은 기업을 단순히 산업 규모나 납세 대상으로 바라보고 경제적·정량적 가치로만 바라보기 보다는, 국가 구성주체로서 사회결속력과 사회복지, 국가성장 동반자로의 정성적 임무와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SME)'보다는 '중심기업(Mittelstand)'이라는 독일만의 독특한 개념이 확립된 것이다.▲ 독일 국가 산업 중 중심기업(Mittelstand)이 차지하는 비중[출처=브레인파크]○ EU 국가의 청년실업률은 2009년 유럽경제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를 넘어섰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8% 미만으로 떨어졌다.독일의 청년실업률 감소에는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큰데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직업교육이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중소기업은 독일 직업교육의 83%를 담당하고 있으며 마이스터제도를 통한 도제교육이나 이원화교육을 통해 산업의 중추가 되는 우수한 산업인력을 길러내고 있다.▲ 독일과 유럽연합의 청년실업률 변화(2007~2012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성공요인○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품목별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독일 히든챔피언의 수는 1,300여 개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히든챔피언을 필두로 한 독일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인정받고 있다.이는 수출규모에 있어서도 2000년 대비 2010년 30% 증가하는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약 34만5,000개 기업이 1,860억 유로 규모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히든챔피언 국가별 분포[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 수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의 성공요인은 첫째로, 가족단위 형태의 기업 운영되어 기업경영이 가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계승/유지/발전되는 확장된 가족문화에 기반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국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장기적 경영전략 가능(기업노하우, 전문인력 유지 가능) △지역시장기반 발전(안정적 시장 확보와 유지 가능) △안정적 재정구조(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수준) △보수적 투자확대, 기술개발 및 해외투자 지원정책을 성공요인으로 들 수 있다.◇ 독일의 창업 현황○ 창업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긍정요인이나 부정요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창업의 활성화는 젊은 층의 새로운 산업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창업시장으로 몰리는 청년층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독일은 2009년에 40만 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생겨났고, 매년 40만 개 이상의 창업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창업기업의 수가 35만 개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창업기업 수가 사업을 종료한 기업의 수보다 적어서 독일 전체 기업 수는 소폭 감소하였다.이 현상의 주요 원인은 전문인력 수요증가와 함께 기존 고용시장이 안정화되어 실업자가 줄어들면서 창업이 감소한 것이라는 결과로 분석되었다.▲ 독일의 창업현황(2009~2012년)[출처=브레인파크]○ 독일에서의 창업은 25~34세 사이의 청년창업이 가장 활발하며, 45~54세 창업도 20% 수준이고 55세 이후 창업율도 10% 가량 된다. 창업자의 절반은 직업교육 이수자이고 비직업교육 창업자수와 대학졸업 창업자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독일의 연령별·학력별 창업현황(2013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독일 내 외국인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창업수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8%인 12만1,748개의 기업이 외국인의 창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외국인 창업자의 국적은 폴란드인이 가장 많으며(2만8,704개), 루마니아인(2만2,121개), 불가리아인(2만109개) 순이었다.▲ 독일의 외국인 창업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도 창업문화 조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젊은 창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창업 동기로는 비즈니스모델 활용과 기존 직업 대체가 가장 많았다.창업형태로는 신규 창업이 약 90%로 절대적이며 창업기업의 80%는 1인 기업이었다. 창업이 시장혁신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보면 신규 상품과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혁신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신규 창업기업의 82.2%는 기존의 기술 또 는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독일 창업기업의 창업동기[출처=브레인파크]○ 분야별 창업현황을 보면 서비스업과 무역업이 독일 창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 금융서비스업까지 포함시킨다면 60%에 달한다.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마케팅 본부도 대부분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다.▲ 독일의 분야별 창업현황[출처=브레인파크]○ 자본 규모별 창업현황을 보면, 전체 창업의 45%가 5000만 유로 미만의 소규모 자본금으로 시작한다. 자본 출처 측면에서는 초기자본을 자기자본만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70%이다. 순수 외부투자만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10% 내외, 자기자본과 외부투자를 혼용하는 경우가 약 20% 수준이다.▲ 자본 규모별 창업현황[출처=브레인파크]▲ 창업자본 확보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 독일 경제는 독일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정책은 산업정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련 정책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에 직면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 경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행정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둘째,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에너지 확보 전략과 에너지수급 및 에너지산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인구감소에 대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독일 연방기술경제부(BMWi)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으로서 아래와 같이 7개 분야별 전략을 발표했다.[독일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7대 전략]○ 기업혁신 활성화• 중소기업 미래형 제조기술개발과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 각 기술 분야별 세계 시장경쟁력 확보 지원• 2020년까지 연구개발 기반 중소기업 4만개 확보, 혁신 중소기업 14만개 선정 지원• 중소기업 창의성, 변화대응력,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기술 수준별 중소기업 컨소시움 및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지원• 혁신기술 연구개발과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대출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확보• 중소기업의 약 35%가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에너지기술 분야가 가장 부족• 매년 약 1,500여 명의 전문인력이 독일 외 지역으로 유출•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체계적인 전문인력 조기육성 체제 운영• 전문인력 복귀프로그램 운영• 비EU국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허가 규정 완화• 정보통신 및 에너지 분야 등의 산업분야 노동시장 개방○ 창업 및 경영승계 활성화• 청소년 창업교육 실시: 중고교 청소년 대상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개최•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경영승계 필요 기업에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또는 비용 일부 지원• 경영승계 절차 간소화: 기존 신규 창업 및 기존 사업 확장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추진○ 기업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은 독자적 해외시장 개척과 진출 어려움• 2012년 2월 '독일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추진하여 EU 및 세계시장으로 제품판매 및 기술이전 지원○ 재정기반 강화• 독일 전체 기업의 약 99.7%가 중소기업, 총 노동시장에서 70% 담당• 독일연방재건은행(KfW)을 통해 기업 운영이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실시• 주거래은행제도인 Hausbank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 부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분야 육성• 국제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부문에 주목• '에너지 전환 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구축○ 행정절차 간소화• 공공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 향상을 위해 국가규제조정위원회(National Regulatory Control Council) 출범• 독일 연방기술경제부는 2006년부터 창업 소요기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2013년까지 약 120억 유로 수준의 행정비용 절약◇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 산업 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인더스트리 4.0은 2016년 3월 알파고(Alphago)와의 바둑대결에서 이창호 9단이 무너진 것으로 신호탄을 올렸다. 이것은 앞으로 AI가 주도할 디지털 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었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 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인간의 노동과 지능을 대신하는 산업혁명의 시기별 분류[출처=브레인파크]- 계속 -

  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EU의 형성 과정과 배경○ KIST 유럽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소 KIST(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의 유럽연구소로 독일 서부 자브뤼켄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의 황종운 단장으로부터 독일과 유럽의 중소기업 현황과 유럽에서 시작된 인더스트리 4.0 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강의의 시작은 EU의 형성과정과 배경, 발전과정으로부터 시작했다. 독일도 EU 회원국이고, EU의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렇게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 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그 이후 다른 공동체들이 국가간 협약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967년 6개국이 모여 유럽공동체인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 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을 보면 별이 12개이다. 창설국가인 12개를 의미하는 것이다.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EU가 1993년 이전에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하여 사인한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이다.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인데, 영국이 2020년에 탈퇴하고나면 27개국이 될 예정이다. EU는 2012년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EU가 유럽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회의가 시작되었다.이 때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 현재는 2014년 시작한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EU의 형성 과정 및 배경[출처=브레인파크]◇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유럽은 한국보다 '혁신'을 강조한다. 이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이 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목표(Target)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EU의 새로운 성장 전략인 'EU 2020'의 목표와 전략[출처=브레인파크]○ 최근 독일 정부도 '혁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혁신연합(Innovation Union)은 유럽 모든 국가의 정책은 개별 국가의 혁신 역량을 묶어서 경제적 높낮이(부의 격차)를 서로 보완하는 전략이다.이것은 EU 2020의 가장 핵심 전략 중 하나이며, 혁신연합 구축을 통한 EU의 당면과제 해결과 경쟁력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EU는 총 5개의 세부추진전략과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했다.혁신연합의 5개 세부추진전략은 △EU 지식기반 강화 △시장진출 활성화 △지역적·사회적 효과 극대화 △혁신 파트너십 △국제협력이다.▲ 혁신연합(Innovation Union) 구축을 위한 5개 세부추진전략[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화 산업정책의 10개 핵심 실행계획[출처=브레인파크]○ 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면, △기업친화적 환경조성(Create a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 △기업가정신 촉진(Promotes entrepreneurship) △신규시장 진출 및 국제화 개선(Improves access to new markets and inter -nationalization) △금융지원(Facilitates access to finance) △경쟁력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Supports SM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지원네트워크 및 정보제공(Provides key support network & information for SMEs)이 핵심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SME에 대한 기업친화적 경제환경 수립이다. EU는 독일을 포함하여 개별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EU 차원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은 환경제도 민감한 편이라 녹색정책과 지역 간 중소기업 정책, 회계조세기업 측면도 중시한다.○ 유럽은 기업가정신 활성화와 창업촉진을 위한 정책제도와 교육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규시장 진출과 국제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중점을 둔다.5억 명 이상의 소비자를 보유한 유럽시장은 기업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EU 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경제공동체로서 화폐 단일화와 분야별 관세 철폐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규제를 완화하고 표준화 등을 통해 협력하는 것에 더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보포털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포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예를 들어 특정기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 세계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응답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 세계를 묶어 네트워크화하는 활동을 한다.[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기업친화적 환경조성• 소기업 법안(Small Business Act)  · EU 중소기업정책의 가장 주된 프레임워크  · 기업가정신 촉진, 규제 완화, 재정접근성 확대, 시장확보 및 국제화를 주요 목표로 함•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 분석(Performance Review)  · 소기업 법안을 실천하기 위한 각 나라별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http://ec.europa.eu/growth/smes/business-friendly-environment/performance-review/index_en.htm  · 중소기업을 위한 친환경 사업 계획(Green Action Plan)  · 중소기업이 녹색 경제로 전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환경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법 제시• 지역 중소기업 정책(Regional SME Policy)  ·  중소기업의 폭넓은 기반 유지는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  · 지역단위 비즈니스 친환경 창출 및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우수 사례 공유• 조세 및 회계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조세 제도를 가장 부담스러운 정책 중 하나로 생각  · 조세 환경 향상 및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법 연구 수행○기업가정신 촉진• 기업가정신 ·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창의력, 혁신, 위험 감수, 과제 계획 및 관리 능력 등)• 직면 과제: 유럽인의 낮은 창업 희망도(유럽: 37%, 미국/중국: 51%) · 기업가로서의 기초 교육 부족 · 재정 마련과 시장 진출의 어려움 · 사업 전환의 어려움 · 실패에 대한 두려움 · 복잡한 행정 절차• 기업가정신 실행계획(Entrepreneurship Action Plan, 2013년 1월 EU 채택) ·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 활성화 · 여성기업가, 가족기업, 시니어 기업가 등에 대한 기회 강조 · 행정절차 간소화, 손쉬운 투자 유치• 집행위원회 역할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 젊은 창업자 대상 국가간 교환 프로그램(ERASMUS), 네트워크 지원[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신규시장 진출 및 국제화 개선• 유럽 시장 단일화· EU 내 상품/서비스 자유로운 이동, 무역장벽 완화, 비즈니스 친화적 제도정비 등 EU 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유럽 표준화 시스템 도입· 유럽소기업표준(Small Business Standards, SBS) 협회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관심사를 유럽표준기구(CEN, CENELEC, ETSI) 및 국제표준기구(ISO)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표준 제정에 참여하여 표준 제정 절차 및 내용을 공정하게 만드는 역할도 담당· 중소기업 기술장벽 완화, 비용 절감 및 시장접근성 강화 효과· 시장정보 확산· 다양한 네트워크 및 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정보 접근 지원• 국제화 지원· EU 차원에서 지원프로그램 마련(가이드북, 헬프데스크, IPR 포털 등)·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 마련※ Missions for Growth· 정책 및 비즈니스 관련 고위층 회의를 주최하여 EU 산업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 국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 협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장벽 완화, 지역 맞춤형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2011~2014년 사이 25번의 회의를 통해 19개 국가와 11개 미션을 선정, 이를 위해 유럽에서 613개 기업이 참여* 아시아 국가 중 중국,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과 회의○ 금융지원• 금융지원 환경 개선· EU국가 대출, 보증, 벤처캐피털, 엔젤투자, 주식시장,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정보 확산· EU내 국가간 우수 금융정책 교류 촉진· 금융지원 정보접근성 향상 실행계획 수립(금융위기 대응, 금융지원체계 정비 등)• 금융지원 장치· CIP, COSME: EU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InnovFin: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EIB)가 공동으로 480억 유로(약 60조 원)를 조성하여 HORIZON 2020 참여 기업의 연구 및 사업화 지원· SME Instruments: HORIZON 2020 신규 중소기업 지원 장치·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U 회원국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R&D, 중소기업지원, 디지털아젠 다, 저탄소경제 등의 목적에 지원)• 금융지원현황 모니터링· 유럽 위원회 및 유럽 중앙은행 공동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파악• EU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날 행사(EU Access to Finance Days for SMEs)· 유럽 중소기업들의 금융지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금융지원의 날 행사 개최· 2013년 5회, 2014년 17회, 2015년 7회 실시, 매번 다른 나라에서 개최[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계속)]○ 경쟁력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 경쟁력 강화 및 혁신촉진 필요성· EU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유럽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요소·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65%는 제조업 분야· 제품, 서비스, 마케팅 혁신, 혁신적 제조기술 도입,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연구 필요· 혁신에 우선순위를 둔 기업일수록 높은 성장을 기록 – Innobarometer 연구(2014)• EU 역할· EU회원국들의 경쟁력 모니터링 및 강화방안 모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공공행정에 대한 평가와 연구· 기술적 해결방안 마련, 새로운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 등의 혁신 지원• 개별회원국 역할· 공공행정제도 간소화, 기업친화적인 환경 및 인프라 구축· 국내외 시장접근성 확대· 자원, 재정, 원료, 에너지, 인력의 조달을 지원 및 용이화• 중소기업 역할·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지속가능 제품 생산· 기술외적 혁신, 서비스부문 혁신 연구○ 지원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Your Europe Business Portal - http://europa.eu/youreurope/business/index_en.htm· 유럽 내 비즈니스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 창업&성장, 세금, 생산, 자금 조달 등 8개 부문으로 가이드 세분화· 사업 확장을 위한 정보와 자문 서비스 제공• Enterprise Europe Network - http://een.ec.europa.eu/· 시장 정보 제공, 제도적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 마련· 50개국 이상 600개 이상의 회원 기관들로부터 무료 자문 서비스 제공· 자금 조달, 해외 파트너, 시장 확보 등 사업 확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SME Internationalisation Portal - https://webgate.ec.europa.eu/smeip/· EU 내 기업의 유럽 외 해외시장 진출 지원· EU 외 약 35개국의 시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보유· 지적재산권 보호, 매치메이킹에 대한 기회 제공• Access to Finance portal - http://europa.eu/youreurope/business/funding-grants/access-to-finance/· 중소기업에게 EU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 다양한 형식으로 사업 분야 및 규모에 관계없이 재정적 지원· 기업 신용에 대한 피드백, 자금조달 계획을 위한 자문 서비스 제공- 계속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Tel: +49 681 9382 325hwang@kist-europe.de특강독일쾰른  □ 연수내용◇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EU◯ KIST Europe의 황종운 박사를 통해 EU의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유럽에서 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 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 EU의 공동연구사를 강연중인 황종운 박사[출처=브레인파크]◯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이 출범했고, 1973년 6개국이 모인 유럽공동체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하지만 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었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1993년 이전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 체결한 것들이다.◯ EC를 공식적인 법인체로 만들기 위해 EU를 결성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에는 별이 12개로 창설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로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이다.EU는 유럽의 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아 201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영국의 EU탈퇴는 2020년 1월로 연기되었고 탈퇴 시 27개국이 된다.◇ 1980년대 산업경쟁력 약화위기로 공동연구 프로그램 시작◯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에서 국가간 중복 투자와 상이한 제품 규격, 미국・일본의 제휴에 의해 전자정보통신부문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 회의가 시작되었다.◯ 이 때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현재는 2014년 시작한 8번째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2021년 Horizon Europe을 실시할 예정이다.▲ EU의 형성과정과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EU 회원국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EU 예산◯ EU의 조직에 대해 알아보면, EU 자체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다고 각 회원국가의 정상(총리 혹은 대통령)이 모여서 정책의 방향성을 계획한다.그리고 가장 핵심기관(우리나라의 행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기획되고 실행된다. EU에 대한 자료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만든다.◯ 예산은 전체 28개국의 GDP 1%를 EU 공동이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동이라는 의미에는 못사는 나라에도 나눠줘서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2016년 기준 EU의 연간예산은 1550억 유로였다. ▲ 분야별 예산 집행비율[출처=브레인파크]◯ 예산은 △스마트/통합성장(성장경쟁력, 고용창출, 경제・사회・지역결속력) △지속가능성장: 천연자원 △안전 및 시티즌십 △글로벌 유럽 △행정 및 기구운영 등 6개 분야에 쓰인다.◯ 최초에는 EC가 만들어지면서 EC로 들어오는 세금을 내는데, 관세의 일부를 모아서 운영하자고 했다. 하지만 관세로는 부족해서 국가별로 부가세를 추가했다.그러나 부가세를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부가세 기준이 국가별로 다 달랐던 것이다. 결국 분담금을 모으게 됐고 분담금을 모아서 못사는 국가가 조금 덜 내고 조금 더 많이 가져간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심하게 된 문제 중 하나이다.◯ EU에는 관련 국제기구도 참여할 수 있다. EU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참여한다. 19개의 준회원국이 있는데 스위스가 대표적이다.이들 국가는 EU 회원국이 아니어도 똑같이 부담금을 내고 EU 회원국들과 똑같은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함께 산업선진국 및 경제성장국에 속해있다.▲ EU의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유럽집행위원회는 EU 내 최대 핵심기구로서 주요 정책기획과 실행 등 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기구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와 유사하다.다만 우리나라는 주최기관에서 예산집행을 안하는데 EU는 주최와 집행도 직접 한다. 25%는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펀딩 에이전시를 통해 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EU 주요 정책 수립 및 실행, 결과보고, 평가, 예산기획 및 집행, 역외지역과의 국제협력까지 맡고 있으며 회원국이 추천한 28명의 집행위원이 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시 53개 사무국 및 사무총장, 지원본부, 산하 에이전시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혁신과 R&D에 기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7개 의제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추진전략 중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하위에는 34개 분야별 액션플랜이 있다. 사람의 지식을 연합,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EU 2020의 개요[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이 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유럽 연구혁신을 위한 Horizon 2020◯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Horizon 2020은 연구혁신을 위한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780억  유로 규모이다. 산업계의 역량을 민간이 공유하고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끌고 갈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크게 △미래지향적 과학기술의 탁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 인력교류 프로그램 △EU산업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응용기술 연구와 민관 협동연구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투자한다.◇ Horizon 2020를 통해 유럽 연구 구심점 구축◯ Horizon 2020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격요건을 지키지 않은 지원서를 제외하고 2년간 27만6000여 기관의 76,427개 과제지원서가 접수되었다.유럽 경제가 좋지 않아 국가 R&D 예산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해 유럽 네트워크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원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Horizon 2020의 성과이다.◯ 접수된 과제 7만6,427개 중 우수제안서로 3만4,305개가 결정되고 9,087개가 지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총 416억 유로가 투입되었다.◯ 제안기관 수로는 27만5,841개가 지원했고 그 중 14만3,184개 기관이 우수제안서를 낸 기관에 속했다. 선정과제에 포함된 기관은 3만7,086개 기관이었다.Horizon 2020이 가진 파급력을 바로 제안기관 수에서 알 수 있다. 즉 여러 기관이 Horizon 2020 과제선정을 위해 네트워킹하고 협력을 하면서 유럽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다.◇ Horizon 2020 선정・평가과정과 기준◯ 선정과정 평가시, Horizon 2020에 대해서 집행위에서도 평가를 진행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전담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한다.평가는 과제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1개 과제에 적게는 15개, 많게는 100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는데 대형 컨소시엄일수록 전문가 네트워크 위주이다.◯ 지원서는 1차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최소 3명의 평가위원이 개별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2차 평가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평가위원으로 3만 여명이 등록되어 있다.본인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등록하거나 개별회원국에서 추천하여 등록하기도 한다. 평가위원은 2년단위로 선임한다,◯ 3차는 패널미팅이다. 1개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많게는 유럽 전역에서 100개가 들어온다. 제안서가 너무 많아서 평가위원 1인당 최대 5개 제안만 평가하도록 제한한다.서로 다른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하고 평가위원 간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평가위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사업보고서를 낸 국가 출신의 평가위원은 선임하지 않는다.◯ 평가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박3일 동안 검토되며 평가위원 중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통・번역도 지원한다.◯ 평가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첫째, 제안서 분량이 정해져 있고 최대 70페이지다. 70페이지가 넘어가면 자동탈락이다. 둘째, 제안서에 적힌 문구만 보고, 제안서에 적혀 있지 않은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기준이 단순해서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가 나온다. 이 보고서들을 분석해서 차세대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다.▲ H2020 실행구조[출처=브레인파크]◇ 기술 기반의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유럽에서 4차산업혁명은 굉장한 화두이다. 한국에서 4차산업혁명은 알파고와의 바둑게임에서 시작한 것 같다.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산업, 생활, 노동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려하고 기대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산업분야, 연구분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다르다. 산업혁명은 자동화, 표준화를 통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다. 반면 4차산업혁명은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지능을 대체하고 있다.'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은 독일에서만 쓰는 개념이고 이것이 발전해서 4차산업혁명 개념으로 이어졌다. EU에서는 ‘Factories of the Future’라고 부른다.약 70억 유로를 투자해서 R&D를 기획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최상위 R&D전략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의제가 인더스트리 4.0이다.◯ BC 6000년부터 약 7천년간 인간은 농경사회를 거쳐, 19세기말 대량생산으로 이어진 1차 산업 혁명, 20세기 증기기관으로 인한 2차 산업 혁명, 1980년대 컴퓨터로 촉발된 정보화시대인 3차 산업 혁명, 이후 2020년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였다.◯ 1차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이었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다는 데에 큰 차이가 있다. 인간 지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기술기반 산업혁명 도표[출처=브레인파크]◇ 독일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인더스트리4.0' 개념 수립◯ 2005년에 독일 인공지능연구소(DFKI)에 스마트팩토리KL(Smart Factory KL)이라는 연구컨소시엄을 체결했는데 KIST 유럽도 참여했다.여기에 참여한 쉴케(Detlef Zühlke)교수가 이것을 제조현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혁신팩토리(Innovative Factory)라고 불렀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업을 참여시켜 7개의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다. 그 후 2011년 하노버메쎄에 Wahlster 박사(독일인공지능연구소)와 Kagermann 박사(독일공학한림원), 그리고 Lukas 박사(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모여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4.0 개념을 발표하였다.◯ 발표 직후 이 개념은 메르켈 정부에 의해 가장 우선되는 정책 아젠다가 되었다. 2016년에는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었다.4차 산업 혁명은 ICT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지만, 물리와 바이오 등 다른 사회 부분의 근본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에서 시작된 디지털혁명 추진경과[출처=브레인파크]◯ 3차 산업 혁명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나 산업 환경 내 정보시스템은 대부분 계층적(Hierarchy) 구조를 가지고 있다.하지만 4차 산업은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등을 통해 분산화 된 산업 구조를 가진다.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구조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는 도달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미래형 공장과 인더스트리 4.0◯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이 제조업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이유는 유럽 전체 기업의 10%가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이다. 약 200만 개 기업이 있고 3,100만 명이 종사한다.1조400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임팩트는 제조업(Product) 분야가 가장 높다고 분석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하게 된다. 교역량도 늘리고, 지속 가능한 산업, 연구혁신기반의 생산시스템 계획이 나오게 된다. 국가별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제조업 강화를 위해 'EU Manufacturing 2020'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유럽의 GDP를 16%에서 20%, 산업계의 설비투자는 6%에서 9%까지 올리고 전 세계 교역량은 15~20%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 경쟁력있는 제조산업 △연구혁신기반 생산기술 및 시스템 △산업자동화, 기계, 로보틱스 등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미래형 생산시설을 꼽고 있다.◇ 독일은 범부처 차원의 '첨단기술전략' 추진◯ 메르켈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으로 2006년부터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범부처차원 '첨단기술전략'을 수립했으며, 현재 3차 전략을 추진 중이다.총 6개 영역의 아젠다가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경제 및 작업환경 △혁신 행정 △디지털 생활환경 사회 조성 △교육·과학·연구·문화·미디어 △사회경제를 위한 안전·보안·신뢰로 분류된다. 인더스트리 4.0은 가장 우선과제인 'Digital economy & society(디지털 경제 및 사회)'의 최우선 순위에 자리 잡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연방교육연구부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한국으로 보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생각하면 된다.◯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총 5개로 1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4억5000만 유로 수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었고, 두 번째로 임베디드 설비, 세 번째는 표준화 분야이다.◯ 독일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표준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이런 학술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재원과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독일의 생산시설을 독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스마트팩토리의 목표◯ 연구분야에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통신(5G,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이 활발하고, 산업계에서는 스마트 생산품, 스마트 생산, 스마트 서비스가 활발하다.독일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Plug & Produce는 기존의 일체형 설비를 다 모듈화해서 자유롭게 조립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소비자가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구성해서 주문하고 배달시키는 형식이다.◇ 디지털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 4.0(Arbeiten 4.0)◯ 자동화로 인해서 미국 일자리의 47%, 독일 일자리의 42%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반면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감소시킨 사례가 없다고 하는 반박도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화가 가속화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데 디지털화가 완만하게 진행될 경우, 2030년 고용이 정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한편 디지털화가 가속화 될 경우 행정과 생산 등의 분야에서 750,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IT 서비스, R&D 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한다.◯ 디지털화에 의한 사회적 파급력은 인간, 기술, 조직부분에 있어 인간과 기술은 강점 분야에 따른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인간과 조직은 디지털화에 따라 임무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해진다.조직과 기술은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형 프로세스와 실시간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이는 빅데이터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능하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일하는 시간에 꼭 다같이 모여서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듯 일하는 방식도 점점 변하고 있으며 고용 수준과 근로 역량, 미래 예측과 EU 기준 준수여부, 개인 근로와 창업 지원, 노사 파트너십, 근로정보보호, 근로안전/보건, 서비스분야 근무환경 개선, 탄력적인 근무환경과 자율 선택이 가능해지고 있다.◇ 노동 4.0 액션플랜◯ 노동 4.0과 관련한 액션플랜은 △높은 고용수준과 근무역량 △탄력근무 △서비스분야 근로환경 개선 △근로안전 및 보건 △근로정보보호 △노사파트너십 △개인근로자 및 창업지원 △미래예측 EU기준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목표추진방안높은고용수준과근무역량Ÿ 전과정 교육시스템 개선Ÿ 재교육, 역량강화교육 투자확대를 통한 노령사회 경쟁력 강화Ÿ 고용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적절한 시기 역량강화 투자Ÿ 기존의 ‘실업보험’을 ‘근로보험’으로 단계적 전환 (재교육권 추가, 국가재교육위원회 구성)탄력근무Ÿ 디지털화는 탄력근무 가속화에 기여,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 도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갈등관계 사전 조정 중요Ÿ 초과근무, 과잉 근무요구 등에 법적 보호 방안 마련Ÿ 탄력근무 환경에 적합한 ‘워킹모델’ 마련Ÿ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계약시간단축 보호 등을 위한, 시간근로 및 계약직법 개선Ÿ 장기적 차원에서 탄력적 근무시간 개선방안 마련 (유치원, 간병시설 등 관련 근로지원 공공시설 확대)Ÿ 근무시간, 근무지역 선택 관련하여 근로시간법에 반영서비스분야 근로환경개선Ÿ IT 플랫폼시장 독점화 가속, 첨단 IT기반 사용자차원 효용은 높아지나, 근로조건측면에서는 효용은 낮아질 위험Ÿ 관련하여 정부, 산업계, 사용자보호기관 등이 공동으로 관련하여 적절한 ‘사회적 표준’ 마련Ÿ 중소기업기반 IT 시장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최종사용자와의 관계마련이 중요, 노동조합을 통한 이 에 적합한 기업내 조직구성 마련Ÿ Care-분야(예: 간병서비스) 중요성 확대, 관련 근로조건 개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마련 (예: 주거지인근 서비스시설)근로안전및 보건Ÿ 첨단 디지털기술은 기존 육체중심 노동을 보다 정신/심리중심 노동으로 전환 가속화Ÿ 위험요인 감소, 창의활동 집중 등 긍정적 요인이 크나, 심리불안 등 정신건강 위험은 지난 몇년 간 급격히 증가Ÿ 주요 요인: 소득 감소, 조기 퇴직 등에 대한 불안심리Ÿ ’04년 대비 ’15년 심리치료로 인한 병가일수 약 72% 증가Ÿ 심리적 부담요인 보호를 위한 ‘노동안전 4.0’ 추가 마련Ÿ 예시: 협동로봇 적용 관련 심리보호 방안, 개인건강관리 관련 교육근로정보보호Ÿ ‘18년 EU 정보보호지침 (EU Data Protection Rules) 시행.Ÿ 이에 대한 준수를 위한 독일내 관련 법령 정비Ÿ 산업계(특히 중소기업), 노조 등 실질 적용 가이드를 위한 근로정보보호 Index 개발노사파트너십Ÿ 사회적 파트너십, 공동결정, 민주적 공동소유 등은 독일 사회시장경제의 주요 성공 요인Ÿ 향후 공동임금조정/합의 관련 법적 근거 강화, 디지털경제 체제에서 효과적/효율적 노조 역량 개발개인근로자 및창업지원Ÿ 지난 몇년간 독일내 신규 창업/개인사업자 증가는 없었으며, 디지털화로 인하여 활성화될지 아직은 미지수Ÿ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보장/참여 강화 (창업자대상 공공연금 연계)Ÿ 개인사업자별 특성에 적합한 관련 법적 체계 마련 (예: 재택근무, crowdwork)미래예측EU기준준수Ÿ 디지털경제에 적합한 재정/세무시스템 구축Ÿ ‘사회적 유산’ 개념에서 청년 초기자본 지원(교육, 창업 등), 중장기적으로 이후 반환시스템Ÿ 관련 EU 정책/법령 준수 및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