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앞장서 지식재산권 구축과 이용 장려○ 일본특허청(JPO)은 일본의 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심판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이곳은 지식재산시스템이라는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자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한 예가 오픈 데이터베이스와 지재종합기술창구의 무료 운영이다.○ JPO는 △신속하고 건전한 특허권 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돕는 지식재산권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사용 촉진 △지역 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전 세계로부터 특허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자가 ‘특허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지 기술적‧법적 관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여기에는 △특허권 및 상표권 관련 법령 개정 △기존 산업재산권 관련 조치나 국제협상 결과에 따른 심사 지침 변경 등을 검토하는 것도 포함된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최소 10년의 권리보호를 받기 때문에, 기업은 이러한 권리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며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것이 곧 ‘브랜드 가치’로 이어지고 장시간의 브랜드 유지는 기업의 이미지나 수익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재종합기술창구의 상담사업은 무척 중요하다. 기업은 특허를 활용할 것인지,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유지할 것인지, 권리보호를 위해 법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기술을 포함한 인수합병을 할 것인지 등 많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JPO가 앞장서서 범용 지식재산시스템을 무료로 운영하고 독립적으로 국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설정과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다.특히 4차산업 시대에 들어선 세계가 ICT기술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기업과 국가의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도 이에 발맞추어 서비스를 넓히고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 브랜드 전략 다양화를 위해 치열한 특허전쟁을 돕자○ 일본과 미국 등 경제선진국은 특허대국이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일본과 미국 등에서 혁신적인 제품이 많이 생산된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특허라는 배타적인 권리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한국의 삼성전자와 미국의 아이폰이 세계에서 스마트폰 관련 특허전쟁을 벌인 것은 특허가 곧 제품, 더 나아가 기업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이었다.○ JPO는 기업 브랜드 전략의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4월 소리, 동작, 색채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상표권 출원 접수를 시작했다.최근에는 음표만으로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내장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상품도 특허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도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특허기술을 개발하고 출원‧등록하는데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다. 한국 경제가 고도화하고 부흥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문제는 특허의 양적‧질적 고도화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다. JPO의 경우처럼, 특허 범위를 다각화하여 보다 넓게, 보다 정확하고 상용화 가능한 특허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한국의 특허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며, 문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간 특허권 공유에 대한 인식과 환경 개선 필요○ 특허출원에는 양면의 얼굴이 있다. 타인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한 면이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방어목적이 다른 한 면이다.특허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제3자의 사용을 막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당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소송은 권리행사의 하나이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무시할 수 없다. 소송이 특허권자에게 꼭 이익인 것만은 아닌 이유이다.따라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숙고해야 한다. 일본에서 기업 간 특허분쟁이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특허와 관련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특허청의 중재로 서로 양보하고 협상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한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산업재산권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을 신설했다. 세계에서 2번째이다.여기에서 상호 불복의사가 발생하면 대법원으로 간다. 기업 간 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에 의거해 종결하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호 양보하고 협상하는 경우도 많다. 기업 간 특허 공동사용이나 사용권 지분 매각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한중일 신협력체계 활발히 전개해야○ JPO는 산업소유권제도를 둘러싼 여건을 개선하고, 일본인 신청자의 해외 권리 취득 및 지식재산권 이용 촉진을 위해 일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특허청(USPTO) 및 유럽특허청(EPO)과의 제3자 협력 △중국 및 한국과의 협력 △시험 및 인력개발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과 협력 등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 신(新)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공조’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특허선진국에 맞서 한·중·일 특허청의 '지식재산 관련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년여 넘는 기간을 새로운 '협력체계' 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도 국제공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한국발명진흥회는 중국발명진흥협회(CAI), 일본발명진흥협회(JIPII)와 '3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국의 지식재산교육 및 전시 분야 교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이들 기관은 △중소기업 대상 국제전시회 △국제지식재산권 콘텐츠 공동개발 △대학의 우수한 발명 발굴 △초·중학교 학생연수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학술연구 등에 관한 교류협력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향후 더욱 활발한 협력교류사업이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상세한 특허분류체계와 접근성이 좋은 데이터베이스 공유○ 일본은 국제분류코드와는 다른 독자적인 특허분류코드도 사용한다. F-TERM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상세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다.일본이 특허선진국이 된 이유는 기술을 분류하고 상세화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의 수의성을 확보하고 특허출원 절차도 간결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가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JPO의 지식재산시스템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위력이 나타난다. 키워드와 분류코드만으로 이미 권리가 등록된 유사기술이나 제품을 찾아낼 수 있다. 인터넷 보급으로 접근성도 향상되었다. 어디에서나 시스템에 접속하기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10년 동안 일본의 특허출원 대비 특허등록 비율이 70%까지 높아진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해 정확한 선행기술조사가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2000년을 전후로 내장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상품,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한 비즈니스모델 특허취득 비율이 높아진 것도 데이터베이스의 위력이다. 기존의 모호한 심사기준과 프로그램 상세기술도 선행기술조사DB를 통해 간단해졌다.○ 한국의 지식재산시스템도 인터넷 보급과 인프라 관점에서는 세계 일인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스마트산업이나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과 적응도도 뛰어나다.보다 상세한 특허분류체계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오픈하고 공유하면 지식재산권 산업에서 선진국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특허 활용을 위한 오픈플랫폼 시도해봐야○ 특허권 분야에서 개인은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투자자가 없는 한 자금과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은 특정발명에 대해 특허신청을 한다 해도 약간만 달리 하면 제3자가 특허권을 피해 유사발명품을 만들 수 있다.이것을 막고자 주변기술을 특허등록하기에는 자금이 없다. 또한 특허를 가져도 그것을 제품화하기도 어렵다. 투자자가 없는 한 자금과 시설, 판로가 없는데 투자자를 찾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개인이 특허를 취득해도 제품화하여 인기를 얻는 것은 1등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한다.○ JIPII는 개인, 더 나아가 젊은 세대의 발명과 지식재산 취득을 위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전국 청소년을 위한 클럽 전시회’는 전국의 어린이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하여 판매까지 하는 행사이다.발명이나 특허 관련 지자체 단위모임과 민간기업 대상 연수 등 수익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특허에 관한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연구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관련서적도 발행한다.○ 개인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기업 제품의 핵심으로 사용된 경우는 많다. 다양한 제품에 사용하는 지퍼라든지, 한국 글자판의 표준이 된 천지인 등 좋은 사례가 많다.단순히 기업에 특허권을 양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인의 특허나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오픈플랫폼 구축 등을 생각해보아도 좋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법적으로 개인의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선행기술조사 외주사업화는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기반○ 일본 특허청은 선행기술조사의 70%를 외주형태로 주고 있다. 이 일은 물론 특허사무소의 변리사가 수행한다. 현재 일본에는 특허청 등록 기준 약 3,400명의 변리사 자격자가 있다.변리사 자격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에게 주어진다. 특허청 공무원에게는 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가 면제된다. 이러한 자격사항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청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변리사 자격 역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그것도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허기술 선행조사를 외주로 맡길 수 있는 이유이다.○ 우리는 국가사업의 위탁이나 외주화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사업수행을 위한 객관적인 시스템과 기준, 수행기업의 자격이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한 이러한 형태의 사업추진도 효율성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본의 행정기관으로서 선진 지식재산권 시스템 구축 일본 특허청(特許庁, Japan Patent Office)  3-4-3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15Contact: Amy MaruyamaTel: +81 3 3581 1101 방문연수일본도쿄  ◇ 지식재산권 제도 입안과 심의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첫 번째 방문지인 일본 특허청(特許庁, Japan Patent Office, 이하 JPO)은 일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시스템 운영기관이다.JPO의 조직은 총무부, 상표부, 디자인 및 행정부, 특허심사부 및 항소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전체적인 브리핑을 담당한 마루야마 상이 반갑게 일행을 맞이해 주었다.○ 브리핑은 3개의 주제별로 실제 사업부서로 이동하며 현장견학과 함께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마루야마 상의 인도로 실제 특허심사부 사무실로 이동해 ‘일본특허청의 전체적인 특징과 연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두 번째는 카미마에-히로토 상과 함께 특허등록부서로 이동해 ‘특허 등록 프로세스와 등록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유키-츠지 상은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특허검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JPO는 일본의 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JPO의 산업재산권제도는 발명품, 디자인 및 상표와 같은 지적저작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JPO 소속 특허심사관은 1,700명 정도이다. 심사담당직원은 150명인데, 디자인 분야 직원은 약 50명이다. 심사관을 거치면서 경력이 쌓이면 직무연수과정을 밟아 심판관 자격을 얻는다.현재 JPO에는 400명 정도의 심판관이 있다. 사무직원 550여명을 포함하여 JPO의 전체 인원은 약 2,800명 정도이다.◇ 사용자 중심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접근성 향상은 산업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21세기를 맞은 국민 생활의 질 개선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JPO의 지식재산시스템은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이다. JPO는 지식재산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세부적으로 △산업재산권 관련조치 초안 작성 △국제협력 및 개발도상국 지원 △산업재산권제도 재검토 △중소기업 및 대학 위한 지원조치 이행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 서비스 개선(인터넷 기반 정보제공, 산업재산권 디지털도서관 운영 등) 등이다.◇ 엄격한 심사와 배타적 권리보호로 튼튼한 지식재산권 시스템 기반 구축○ 일본의 산업분야 지식재산권 강화와 발전을 위해 JPO가 수행하는 업무는 △신속하고 건전한 특허권 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돕는 지식재산권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사용 촉진 △지역 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이 있다.○ 또한 기업 외에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효과적인 산업지식재산권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비용 절감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사용 지원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강화 지원 △산학협력 증진 등이 있다.○ JPO는 전 세계에서 특허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자가 ‘특허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지 기술적‧법적 관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만약 심사결과에 대해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방법원에 준하는 판결권을 가진 항소부에서 민사소송법에 의거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심사과정을 조사한다.○ 지식재산권 심사뿐만 아니라 △특허권 및 상표권 관련 법령 개정 △기존 산업재산권 관련 조치나 국제협상 결과에 따른 심사 지침 변경 등을 검토하기도 한다.◇ 특허출원 신청에서 등록까지 절차○ JPO의 조직은 산업기술 분야별로 4개의 부서가 있고, 그 아래 7개의 하위부서로 다시 나뉜다.△제1부 : 물리학과 사회기관(디스플레이, 게임 등)△제2부 : 기계(인공심장, 전기자동차)△제3부 : 화학(IPS 세포, 전지 등)△제4부 : 전기기술(유저페이스, 스마트폰 기술)○ 자연인이 JPO에 특허출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3년 이내에 심사청구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출원절차가 끝나면 18개월 후에 공개된다.최근 JPO에 접수된 연간 특허출원 신청건수는 33만 건으로 그 중 70%에 대해 심사청구가 이루어졌고 30%는 거절되었다. 청구된 특허출원은 심사권과 조사권 사이에서 판단과 처분이 이루어진다.○ 특허심사관이 신청인에게 주는 첫 번째 피드백은 신청등록 혹은 신청거절 사유 안내이다. 신청이 등록되면 심사청구단계를 거치고 거절되면 신청인이 의견진정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진행한다. 재심결과도 거절사유가 발생하면 최종적인 신청거절 통지서를 발송한다.○ 특허심사관의 첫 번째 심사는 선행기술조사이다. 신청인이 접수한 기술명세서와 데이터베이스 등록 자료를 비교하여 유사한 특허출원발명이 있는지 확인한다.이 과정은 70% 가량이 외주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JPO의 데이터베이스는 △국내특허문헌 △외국특허문헌 △비특허문헌으로 분류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특허문헌만으로도 1억 건 이상이 축적되어 있다.학술논문이나 학회지, 카탈로그 등의 정보가 축적되서 비특허문헌으로 분류된다. 그 후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에 따라 특허성을 판단하여 신청등록 혹은 신청거절 통지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터치패널’에 대한 특허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 제4부로 배당된다. 이 곳의 심사관은 위치검출수단이 핵심기술인 스마트폰 터치패널에 대해 조사한다.터치 패널은 스마트폰 이미지 확대․축소기술의 핵심이다. 이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비로소 선행기술문헌조사에 들어가고, 심사단계를 거쳐 최종 특허등록 또는 거절 통지가 이루어진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상표권 유지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 관리○ ‘상표권’이라 함은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이르는 말이다. 물리적 실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영역의 서비스 과정을 포함한다. 특허출원 이후 최종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이 되면 10년간 상표권으로 보호를 받는다.10년이 지나 상표권을 갱신하면 그 후 10년도 보호받는다. ‘브랜드’는 오랜 시간 사용됨으로써 신뢰성과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상표권 갱신은 중요한 조치이다.○ 상표권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후지필름과 DHC가 동일한 상표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후지필름은 DHC가 후지필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DHC 역시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음을 내세우며 후지필름의 특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런 상표권 분쟁은 종종 법정에까지 가게 되지만, 이 경우는 일부 요건 상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기각되었다고 한다.○ 문구제조회사인 미쓰비시(Mitsubishi)와 파일럿(Pilot) 간의 특허권 분쟁사례도 있다. 연필 끝부분에 지우개가 붙어있는 상품의 아이디어가 서로 자기 것이라며 갈등이 시작됐다.보통 단순한 발명이나 전기 분야의 특허분쟁은 JPO에서 1차 재판을 하고,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으로 넘어간다. 이 사건은 JPO의 1차 재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직접신청 절차가 필요한 것이 특허권과 저작권의 차이○ 저작권은 음악이나 디자인 등의 창작물을 일컫는 것으로, 완성되어 공개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특허는 출원과정을 거쳐 등록절차를 마쳐야만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특허출원 신청건수는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의 평균 특허출원 건수는 연간 약 32만 건 정도이다. 이 중 상표가 15만 건, 디자인이 5만 건, 실용신안은 7000여 건 정도라고 한다.상표 신청건수는 예전과 비교하여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출원 횟수는 그때의 경기,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요건과 특허권 행사○ 상표등록에 관한 심사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비교해 상표의 형태, 호칭,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특허등록신청이 거절된다.○ 만약 홋카이도에서 생산되는 야채의 상표권을 만들어 특허를 출원한다고 하자. ‘홋카이도’는 일본의 지역명으로, 단순히 원산지를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출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국기’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점권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상품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표도 거절될 수 있다. 상품과 맞지 않는 엉뚱한 상표는 특허출원 신청이 거절된다.○ JPO가 사용하는 특허관리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특허출원시기, 종류, 대리인 등 모든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유명 캐릭터인 ‘쿠마몬’을 심사할 때, JPO의 DB에서 이름과 유사 캐릭터를 먼저 검색한다.▲ 일본특허청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그 다음 디자인(그림)에 대해서 유사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쿠마몬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양-사과, 곰, 볼터치 등-을 구별해본다. 대체로 디자인은 종류가 비슷해서 특징적인 모양을 검색하면 상표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 때, 문구나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아도 배경이 비슷하면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상표 이미지를 등록하고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허청 DB를 이용한 쿠마몬 캐릭터 모양의 유사성 검색 결과[출처=브레인파크]◇ 소리와 모션도 특허권으로 인정○ JPO는 기업 브랜드 전략의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4월 소리, 동작, 색채만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상표권 출원 접수를 시작했다.최근에는 음표만으로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약 1,600건의 출원 신청이 있었고 그 중 300 여건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허등록이 가능한 음표, 홀로그램 등[출처=브레인파크]○ '음악적 요소'만으로 된 소리상표로 처음 등록한 곳은 다이코(DAICO) 등 3개사이다. 피아노 제작기업인 히사미쯔(Hisamitsu) 회사 로고를 음표로 만들고 홀로그램을 반영하여 상표권 등록을 인정받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역할과 타국의 특허청과의 국제협력○ JPO는 공업소유권제도를 둘러싼 여건을 개선하고, 일본인 신청자의 해외 권리 취득 및 지식재산권 이용 촉진을 위해 일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특허청(USPTO) 및 유럽특허청(EPO)과의 제3자 협력 △중국 및 한국과의 협력 △시험 및 인력개발 분야에서의 개발도상국과 협력 등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JPO는 ‘한·중·일 신(新)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식재산공조’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 등 특허선진국에 맞서 한·중·일 특허청의 '지식재산 관련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1년 여간의 새로운 '협력체계' 구성 논의의 결실이다.○ 이 협력체계는 △특허정보에서부터 심사·교육·디자인·심판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논의와 관리 △특허청장 회담 및 실무회의 개최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문서화하고 그 '틀'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크다.또한 △향후 글로벌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지식재산권 협력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필요성 공감 등의 성과도 보여주었다.○ 이 협의체계 구성에 따라 앞으로 한·중·일 3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각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질의응답- 상표를 출원할 때 등록비가."출원비용과 등록비용은 별개이다. 심사범위에 따라서도 비용이 다르다. 일본은 출원비용이 최소 1만2,000엔, 등록비용이 최소 3만 엔이다. 그 후 특허인정을 받으면 10년간 권리를 보호받는다."- 일반적으로 출원신청은 개인이 하는가? 변리사를 통해 하는지."변리사를 통해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상표는 다른 특허와는 달리 개인이 하는 경우도 많다."- 상표의 권리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로고와 서비스로 정한다. 상표이름과 비슷한 산업범위를 찾아 그 분야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JPO에는 산업분야별 서비스 코드가 따로 있다.상품경로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지는데, 한국도 같은 과정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범위에 따라 권리 범위를 정한다."- 한국에도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일본도 그런가?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데."일본에도 있다. JPO 홈페이지에 상품서비스 등 유사한 부분을 검색해볼 수 있다."- 외주를 70% 맡기는데 기준은."이 부분은 국제출원에 해당하는데, PCT 관련 특허는 JPO가 직접 조사한다. 또한 외주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부분이나, 복잡한 발명내용은 JPO가 직접 한다."- 특허와 관련하여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아무래도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 가장 이슈이다."- 정부지원금이 많은 분야는."정부도 있고 다른 조직의 보조금도 있다. 기본적으로 JPO는 출원을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준다."- 일본 기업 중 가장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동차 관련 분야가 특허가 많다. 일본에서는 특허 관련애서 큰 재판이 없었다. 보통 화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 직원의 심사분야는 지원인가? 배당인지."기본적으로 인사이동이나 부서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는 분야에 갑자기 부서이동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도 반도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컴퓨터공학 전공이다. 전공은 다르지만 공부하면서 분야를 넓히고 있다."- 자기 전공분야가 아니어도 일본에서는 갑자기 다른 분야로 도전할 수 있는지."물론 그렇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하다."□ 일일보고서○ 특허청은 산업청 산하 기관으로, 특허심사에 관한 일을 주로 하고 있다. 1,700명 정도는 특허심사관, 150명은 심사담당, 이 중 디자인 분야가 50명, 심판관 400명, 사무직원 550명, 총 28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저작권은 등록이 필요 없고 특허만 등록이 필요하다. 상표권은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상표권이란 사용하는 상품, 서비스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글자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포함이다. 예를 들어 맥주에 ‘~whisky'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모습, 이름, 관념(내용)이 유사하다면 거부당할 수 있다. 2015년 4월부터 음성, 위치, 색채, 홀로그램을 새로운 형태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경우에는 70%를 외주로 준다. 생각보다 많이 외주를 보내서 놀랐다. 강의를 들으면서 IP정보검색사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 나와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특허판단은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일본 특허청의 근무환경은 체계적이고 무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좋은 기회가 되어 일본 특허청의 내부도 견학할 수 있었고, 강연을 듣게 되어 좋은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 선진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답게 특허청 역시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게 구축되어 있었다. 1,700명의 특허심사관을 포함 총 2천 8백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다.연간 특허 출원은 32만 건, 실용신안은 7000건, 상표는 15만 건, 디자인은 5만 건 등 1년 동안에도 수많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되고 있었으며 그 수는 점점 늘고 있었다.○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이나 신기한 제품들은 일본에서 많이 출시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많은 제품들 뒤에는 이런 치열하고 열정적인 지식재산권등록 과정이 있었다.특허분쟁심판장도 흥미로웠다. 좌측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쪽 우측엔 특허를 갖고 있는 쪽이 있고, 가운데 심판석이 있다. 최근 화장품 특허로 충돌했던 후지필름과 DHC도 이 곳에서 분쟁을 벌였다고 한다.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한국은 특허분쟁이 크게 나는 편인데 일본은 특허청에서 심판을 받지, 대법원까지 가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이 또한 흥미로운 점이었다.- ㅇㅇㅇ○ 일본에 처음 와서 한국에서도 가보지 못했던 특허청을 경험해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며 미래의 ‘Royal Radar’ 대표가 될 저로써 궁금한 부분이 많았다.이런 관공서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어 생각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박준철 교수님의 멘토링에 첫 스타트를 재밌고 유익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 특허제도는 어떤지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상표권의 업무가 생각보다 많고 중요하다는 점과 외주와 특허청 직영 업무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그리고 사무실 분위기가 한국과는 정말 달랐다. 다른 점 중에서도 특히 인상깊은 것은 사무실이 굉장히 조용하고 공기가 무겁다는 것이다.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할 때의 집중력이 상당하다고 생각했다. 일할 때의 집중력은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은 JPO라 불린다. 특허, 산업재산권 등의 입안과 심의 및 심판 등을 담당하는 곳이다. 다카하시 초대회장이 있으며 선행기술 조사원, 심사관,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 각 분야에 사람들이 있으며 JPO 안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800여명 정도이다.특허는 발명한 것을 출원해야지만 권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32만 명의 출원자가 있으며, 7천여 명의 실용신안권자, 15만 명의 상표권자, 5만 명의 디자인 특허권자가 있다.○ 이 중 상표권 특허를 가진 사람이 증가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다른 것들보다도 높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무효심판 등 이던 것들은 오후에 진행되는 것과 변호사와 변리사 시험이 따로 있어서 전문적으로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 심판관은 변호사 시험을 봐야한다.○ JPO는 산업재산권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그 예로 신속하고 건전한 권리부여,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IP 인프라 제공, 중소기업 및 대학의 효과적인 IP 사용 촉진, 지역브랜드 구축, 위조 방지 조치 등이 있다.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ㅇㅇㅇ○ 일본특허청은 일본의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중 하나이다.• 특허청-상표 상표권 구성: 상품, 서비스, 글자 출원에서 등록까지 과정• 심사-등록-등록인정 10년간 보호 10년 후 갱신 거절 이유 통지 → 재심사• 등록요건-식별성, 품질, 기술 소비자의 오해를 살 경우 출원취소○ 본모습, 관렴, 호칭, 출원은 상표권은 숫자가 적어지고, 정부에 영향력이 많다. 무효심판, 특허청에서 심판이 안 되면 법원으로 간다. 일본특허청은 7개의 부서로 나뉜다. 그 중 분야별로 4개로 나뉜다. 1은 물리학, 광학, 사회학, 2는 기계 분야, 3은 화학분야, 4는 전기 관계 기술 분야로 나뉜다.○ 심사관은 인사이동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신기했다. 특허 심사 흐름은 한국과 같아서 신기했다. 심사는 70%, 거절은 30%가 된다. 선행기술조사의 70%는 외주에 청탁하지만 PCT는 직접 조사한다.선행기술문화조사를 하는데 국내, 외국, 비특허로 나뉜다. 그리고 메인 조사 핵심은 2종류로 나뉜다. 이 부분에서 자격증을 딸 때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배워서 좋은 기회였다.- ㅇㅇㅇ○ 특허청은 일본의 행정기관 중 하나로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획 입안과 심의 및 심판들을 담당하고 있다. 총 2,800여명이 특허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연간 출원이 32만 건 정도 된다고 한다. 단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특허 건수는 달라질 수 있고, 각 기업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일본 특허청은 총무부, 상표부, 디자인 및 행정부 특허 심사부 및 항소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무효심판이 이루어지는 심사부의 한 곳을 방문하였다.이곳에선 특허권자들의 특허권리를 주장하고, 무효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직접 판단하며 무효 심퐌 과정을 거친다. 이곳에서 해결되지 않는 특허는 재판까지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 특허의 안전한 보호를 지켜낼 수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으로 일본의 특허권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상표권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들었는데 등록이 되기까지의 과정 중 선행기술 조사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JPO의 특허출원 과정은 한국과 거의 유사했다. 특허검색창에서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한 개인, 한 기업의 특허 보호와 관리시스템이 체계적이라는 것은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발전하고 성장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한 나라의 중요한 관공서를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지식재산 분야에 첫걸음을 내딛은 것 같다.- ㅇㅇㅇ○ 공식적인 일정의 시작을 특허청 방문으로 열었다.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자국민에게도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곳인데,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다.처음 특허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재산동아리나 수업을 통해서 일본이 지식재산관련 시스템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JPO 방문을 많이 기대했는데, 준비를 너무나 잘해주셔서 이해와 집중이 잘 되었다.○ 자료도 친절하게 영어로 준비해주시고 특허청 조직도부터 진행 순서 등 지식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 강의를 해주었다.무엇보다 직접 쓰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법을 알려 주었는데 언젠가는 이 경험이 저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 한국 특허청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일본 특허청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ㅇㅇㅇ○ 한국에서도 다녀와 본적 없는 특허청을 일본 도쿄에서 간다고 생각하니 설레고도 긴장이 되었다. 면접 경험도 적은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긴장했을 것이다.첫 번째 미팅은 특허 심판을 하는 장소에서 시작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산업청 소속으로 특허심사 관련 업무와 특허 심판, 특허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한다. 심사원은 150명, 심판관은 400명 정도 된다고 한다.심판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 사람들은 크게 싸우지는 않고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는 편이라고 한다.○ 상표권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선행기술조사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그림까지 검색해서 기존에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이 되어있는 그림까지 찾아볼 수 있었다.특허권도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이번에도 인상 깊었던 건 선행기술조사 부분이었다.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식을 작성해 검색하는데 일본에서는 키워드에 색이 있어서 검색이 완료되면 스펙트럼이 완성된다.○ 스펙트럼에 상태에 따라 키워드 빈도 체크가 간편했다.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특허법과 우리나라 특허법은 무척 비슷했다.하지만 선행기술조사 프로그램은 차이가 컸다. 상표 검색시 그림을 이용하는 점, 특허 검색시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점은 새로우면서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일본 특허청에 가서 관계자분의 얘기를 시작으로 견학이 시작되었다. 일본 특허청의 초대회장 코레키요 다카하시가 맡았다. 그는 미국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며 영어를 익히고 일본으로 돌아와 특허에 큰 이바지를 한 사람이다.특허청에는 3,400명 정도 근무하고 그 중, 심사관은 1,700명 정도에 심사 담당 150명, 심판관 400명, 사무직원 550명 등 총 2,800명 정도가 특허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일본의 한 해 출원은 특허 30만 건, 실용신안 7천 건, 상표 15만 건, 디자인 5만 건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국가정책이나 기업전략에 따라 그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다.근래엔 상표 관련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허무효소송을 하는 재판장에서 관계자 분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본 특허청이 하는 일과 선행기술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직접 관계자 분이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한국과 일본의 특허시스템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았다. 약간의 방식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엔 같은 구성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고유의 특허분류체계에 놀랐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F-TERM이라는 분류코드를 이용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상세한 분류체계에 놀랐다. 일본이 괜히 특허선진국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인생에 언제 또 올지 모르는 특별한 경험인 일본 특허청 견학이 정말 나에게는 단순히 일본 견학이 아니라 견학을 넘어서는 짜릿하고 신선한 느낌을 가져다 준 소중한 기회였다.

□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명 장려◇ 100년 이상 산업재산권 시스템 보급에 기여○ 방문단의 마지막 공식일정이었던 일본 발명진흥협회에서는 발명진흥협회 종합상담창구 직원이자 변리사인 에비나 상이 일행을 맞이해주었다. 브리핑은 일본 발명진흥협회에서 변리사일을 하며 겪었던 다양한 사례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발명진흥협회(Japan Institute for Promoting Invention and Innovation, 이하 JIPII)는 1904년 『공업소유권 보호협회』로 창립되었으며 1947년 『발명진흥협회[Japan Institute for Promoting Invention and Innovation(JIPII)]』로 개칭했다.설립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재산권 시스템을 보급하며 일본의 과학기술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JIPII의 설립 목적은 일본의 발명 장려, 공업소유권 제도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발명진흥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이곳의 업무는 △공업소유권제도의 보급 및 특허정보의 활용 확산 △청소년의 창의성 개발 및 육성 △발명 관련 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 및 협력 △인터넷 서비스 제공(공보) △지역진흥 등이다.◇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본의 국립 발명장려기관○ JIPII는 1904년 발명과 청소년을 장려하는 공익 추구 목적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1919년 ‘전국발명표창’ 제도를 만들고 1941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발명전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1980년 아시아 각국을 초청하여 발명연수를 추진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발명진흥협회의 추진이 이루어진 해이다.○ JIPII는 처음에는 공익기관이었지만, 현재는 공익사업과 수익사업 분야로 나뉘어 있다. 공익사업은 ‘발명진흥협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수익사업은 ‘발명추진협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조직도를 보면 왼편이 발명진흥협회, 오른쪽이 발명추진협회이다. 공익사업은 발명추진과 창조성 발전이 주요 목적이고 수익사업은 IP시스템 구축과 국제협력 도모, 정보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사업 분야이다.▲ 발명협회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 공익사업의 주요 분야는 발명장려 사업이다. 청소년의 창조성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과학 꿈 전시회’와 같은 행사도 진행한다.○ JIPII의 공익사업은 일본과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발명진흥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2004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국제화를 도모하는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발명진흥협회 전국발명표창식[출처=브레인파크]○ ‘전국 청소년을 위한 클럽 전시회’는 전국의 어린이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하여 판매까지 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일본 전국 214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최된다. 현재 1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참여하여 발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를 삼았다고 한다.▲ 일본 전국 청소년 클럽 전시회[출처=브레인파크]◇ 전문가 커뮤니티이자 인재육성의 장이 된 수익사업○ 수익사업은 발명이나 특허와 관련한 지자체 단위모임과 민간기업 대상 연수 등이 있다. 특허에 관한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연구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적도 발행한다.○ 아시아‧태평양연합체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 프로젝트는 JPO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발명진흥협회 종합상담 창구[출처=브레인파크]○ 동남아시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IP 커뮤니티도 있다. 연수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커뮤니티는 정기적인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회원에게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 우선 제공○ JIPII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외국의 산업재산권 침해대책 지원사업 △개발도상국 대상 지식재산교육 및 산업재산권 인재육성 협력사업 △중소기업 특허정보 분석활용지원사업 △글로벌 지식재산경영 인재육성 프로그램 △특허정보박람회 및 컨퍼런스 △지식재산권 심포지엄 등이 있다.○ JIPII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 회원제를 운영한다. 협회 회원이 되면 아래와 같은 정보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발명추진협회 뉴스레터나 회원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협회 활동상황 및 지적재산권 정보 제공△협회 제공 지식재산권 원스톱 서비스 우선 사용권 부여△협회 주최 지적재산권전문가양성 프로그램(연수) 참가△협회 발행 출판물 할인가 구매△협회 제공 특허정보서비스(특허·상표 정보 등) 및 웹서비스 할인가 이용△지적재산권 관련 기업·인재와의 교류 도모△지역별 설명회나 강연회 등 정보 수시 안내◇ 중소기업 중심으로 종합상담서비스 국가사업 운영○ 지재종합기술창구(知財綜合技術窓口)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일본 전국 47개 행정자치구마다 설치된 종합상담창구이다. JIPII안에 위치하지만 JPO 소속의 독립행정법인으로, JPO로부터 위탁받은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상담 국가사업을 수행한다.▲ 발명진흥협회 상담 종합창구 도면[출처=브레인파크]○ 지재종합기술창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비용은 무료이다. 하지만 국가사업으로서의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창구에서 직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지원담당자’는 현업에서 지적재산권, 연구개발, 기술 관련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로 구성된다.단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전문가그룹-디자이너, 변리사, 변호사 등-이나 경영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가 그룹의 조언도 무료로 제공된다. 상담창구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5시 반까지이다. 전문가상담은 화, 목, 금 오후에만 제공된다.○ 중소기업이 주요 사업대상이지만 개인이나 대기업, NPO, 대학, 시 관계자가 방문하기도 한다. 방문자의 55% 이상은 중소기업이다. 신규방문자의 비율은 60% 정도이고 나머지 40% 가량이 재방문하는 경우이다.해외에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작년 11월 한국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종합상담창구를 방문한 바 있다.○ 상담건수는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2011년 5.6만 건이었는데 매년 늘어나 2016년에는 약 8.6만 건의 상담자가 방문했다.○ 지재종합기술창구 이외에 임시상담소도 있다. 각 지역에 거점 창구를 만들어 지식재산권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현재 도쿄에 4개의 임시상담소가 운영 중이며 2016년 기준 3,200건 정도의 상담건수를 나타냈다. 임시상담소를 방문한 후에는 전화로 문의하거나, JIPII의 지재종합기술창구로 직접 가기도 한다.◇ 특허권 설정, 기업이익, 기술보호 상담사례 많아○ 상담내용은 주로 △특허출원에 따른 기업이익 △지식재산에 대한 특허등록방법 △기존 특허권의 활용방법 △공동연구 진행시 기업기술 보호방법 △해외시장 진출 시 기업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것이 많다.○ 기업이 신선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고안했을 때 그것이 상표, 특허, 권리 중 어떤 형태인지와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여 판단하고 조언을 해준다.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는 사업계획 구상에 대한 상담을 한다.○ 지식재산권 설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담도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에 대한 권리를 설정할 것인지,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조언을 한다. 특허권은 유사기술이나 유사상품 등 모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많다.○ 경쟁회사와의 공동연구를 진행할 때에는 기업의 비밀보장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 자사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비밀보장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연구에 앞서 어느 범위까지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공개하며 사용할 것인지 합의하는 것이다.○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권리취득이나 침해대책, 모방상품 개발, 기업인수합병에 따른 기술사용 범위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상담창구에서는 기업 사정에 맞는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중·일 간 업무협약체결 등 국제협력 강화○ JIPII는 2017년 한국발명진흥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과 마코토 나카지마(Makoto Nakajima) JIPII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양국 청소년의 우수발명품 교류와 지식재산교육 등 분야에서 상호 다각적인 사업개발 및 협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세부적으로는 △전시회, 컨퍼런스, 세미나 등 행사 협력 △지식재산교육 및 인력양성 관련 정보교류 △발명교육 분야의 학술교류 활성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정보공유 등이 있었다.○ 일본 특허청장을 역임한 나카지마 상근부회장은 한·중·일 3개국 발명진흥협회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향후 한·중·일 3개국 발명진흥협회 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회의성사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국발명진흥회는 중국발명진흥협회(CAI), 일본발명진흥협회(JIPII)와 '3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국의 지식재산교육 및 전시 분야 교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이들 기관은 △중소기업 대상 국제전시회 △국제지식재산권 콘텐츠 공동개발 △대학의 우수한 발명 발굴 △초·중학교 학생연수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학술연구 등에 관한 교류협력 추진의사를 밝혔다. □ 질의응답- JPO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지."지원보다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다. 창구, 설명회, 세미나 등의 행사를 위탁받아 진행한다."- 한국은 특허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식능력시험이 있다. 일본도 이런 시험이 있는지."일본에도 있다. ‘지식재산권관리사’ 민간자격시험으로, 국가자격시험은 아니다."- 2030 청년특화사업에 대한 규모는."일본에서는 2030이라는 특정대상을 하는 사업은 별로 없다. 대학생 대상 세미나 운영이나, 강사 파견 등을 지원한다. 전국단위의 지원사업은 별로 없다."- JIPII 전문가가 대학의 정규과정에 특허 관련 강의를 하는 사례는."세미나를 하기도 하는데 정규수업에 파견하는 경우는 없다. 대학에 직접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프로듀서를 파견하고, 해당 지역별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언을 하는 프로그램은 있다.국가위탁사업의 한 종류이다. 우리가 직접 특정 대학과 협정을 맺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은 있다. 작년에 야마구치현의 한 지역과 전시회 개최나 판매수익 공유 등도 협정을 맺고 시도했다."- 개인과 기업은 각각 어떤 부분을 상담하는지."중소기업은 다양한 과제를 안고 찾아온다. 예를 들어 보유기술의 특허권 설정방법, 특허권설정여부, 권리주장방법, 소송대응방법, 권리주장 기업 간의 화해방법, 회사 내 지식재산권 전담부서 운영 등이다. 개인 대상 상담청구가 없기 때문에 개인은 중소기업 상담청구로 찾아온다.개인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상용화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면 이미 권리등록이 끝난 경우가 많다. 도쿄는 기업과 인구수가 많아 도쿄도 전체 관할창구와 별도로 임시창구가 있다.도쿄도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다. 직영창구는 연간 6,000건, 위탁창구는 3,000건 정도이다. 도쿄 전체적으로 9,000건의 상담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양쪽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은 도쿄직영은 이용할 수 없고 위탁창구만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에 나가있는 일본기업을 지원하고 있는지."정부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일본기업을 지원한다."- 무료상담과 유료상담의 질적인 차이는."변리사를 찾아가면 30분은 무료 그 이후는 비용이 든다. 변리사는 상담내용을 듣고, 그 일을 대신 수행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불한 금액 수준만큼 명세서를 작성한다.이곳의 상담창구는 국가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무료운영을 선호한다. 변리사는 비용을 지불하고 명세서 작성까지 모든 작업을 해주지만 창구는 무료인 대신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범위가 다른 것이다."- JPO의 데이터베이스는 JIPII에서도 사용 가능한지."물론이다. JPO의 데이터베이스는 무료이고, 우리는 상담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알려준다. 키워드뿐만 아니라 국제분류코드와 일본분류코드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도 알려준다. 국제 기준의 분류와 일본의 독자적인 분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을 전가하지 않고 협회에서 다 하는지."직영과 위탁은 조금 차이가 있다. A-Z 선행연구조사를 해주는 곳도 있긴 하다. 위탁은 무료이기 때문에 직접 해주기보단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JPO에도 데이터베이스 검색방법, 장소 등에 대해 상담자가 따로 있다.사업방법으로는 첫째, 상담자가 직접 또는 변리사 등 대리인을 찾아 수임료를 지불하고 해결하도록 조언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국가가 조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연간지원사업규모가 한정적이어서 채택되는 경우는 적다."- 정부지원은 선착순인지."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특허출원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유사사례가 있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전문가상담을 받기 위해 최대 2주가 걸리는데."주말을 제외한 평일은 항상 3-4명의 전문가가 상주한다. 그래서 기다리는 일은 거의 없다. 연간 3,000건을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1일 12~13명이 상담을 원하는데 이 중 3~4명은 전화로 상담을 한다. 거의 기다리는 일 없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다. 전문가상담은 화, 목, 금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상담을 해서 잘 되는 편인지? 상담 효과는."중소기업과 대기업 사례는 꽤 있다. 기업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져 수익률을 높인 경우가 많다. 개인의 성공 사례는 많지 않지만, 드물게는 있다.개인이 상담을 받고 권리를 주장해서 사업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이 사례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개인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었다. 좋은 파급효과를 얻은 사례이다."- 한국과는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한국발명진흥회에서 매년 찾아와 교류를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발명진흥협회의 목적은 공익을 추진하는 것과 발명과 청소년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발명진흥협회는 공익사업 발명진흥협회와 수익사업 발명추진협회 2가지로 나뉜다.공익사업 발명진흥협회는 발명을 장려하는 사업,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조성 개발을 포함하고 있었다. 수익사업 발명추진협회는 지자체 모임, 민간 대상 업체로 연수, 서적발행, 제도에 대한 사업연구와 특허에 관해 선행조사 연구 사업, 제도를 보급하는 창구, 국제교력을 포함하고 있었다. 일본 전국에는 47개의 행정자치단체가 있고 반드시 한 곳에는 창구가 있어야 한다.○ 발명진흥협회 대상이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개인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처음 온 사람은 60%이고 계속 찾는 사람은 40%라고 한다.중소기업은 보통 여러 가지로 찾아온다. 해왔던 기술이지만 특허를 따지 않아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부서 안에서 규정을 정할 때, 특허를 낼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법,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다른 기업에서 권리를 주장해서 다른 기업이 권리를 포기하는 법 등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반면에 개인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팔 수 있을지에 대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방문한다고 한다.○ 문제와 해결방안의 예시를 말하자면 자금이 없는 우리 회사의 기술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에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준다.다른 라이벌 회사에서 공동연구를 하고 싶은데, 공개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하고 반드시 계약의 형태를 맺어야 한다고 답변을 한다. 그리고 해외에서 권리취득법, 모방품이 나왔을 때 대처법, 주의점 등을 지원해준다고 한다.발명진흥협회에서는 무료로 많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특허를 낼 수 있게 선행조사법, 명세서 작성법을 알려주는 것이 정말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창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더 쉽게 이해가 되었다. 발명진흥협회를 방문하게 되어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ㅇㅇㅇ○ 일본의 발명진흥협회는 1904년 공익기관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공익인 발명진흥협회와 수익적 성격인 발명추진협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발명진흥협회는 발명장려사업, 청소년 창조성 개발사업, 세계청소년 발명연구사업, 전국 청소년 클럽 운영을 하고 있었고 발명추진협회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수와 관련서적 발행, 특허선행연구 등 여러 수익활동을 하고 있었다.수많은 일이 있지만, 발명진흥협회의 가장 중심적인 일은 상담창구였다. 개인, 기업, 나라, 시 누구나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직원뿐만 아니라 변리사, 디자이너, 변호사들과 함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었다. 또한 경영기관과도 연결되어 경영상담도 할 수 있었다.우리나라의 경우 상담창구가 있지만 3일에서 2주 정도 기다려야 하는 반면 일본은 바로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이러한 열려있고 순조로운 특허상담이 일본을 특허선진국, 발명강국으로 만든 든든한 뒷받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 후 효과도 컸다. 상담 후 상품화에 성공한 제품의 경우 해당 시에서도 인정을 해주며, 시 홈페이지에 개시해 홍보를 해준다.○ 이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제품은 더욱더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를 인정해주고 홍보해주는 시 자체의 노력도 특허를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한 몫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전체적인 틀을 보면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특허체계를 갖추고 있다.허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심하고 정교한 체계는 아직 특허선진국인 일본을 못따라 가고 있었다. 전체적인 틀은 완성하였다. 앞으로는 그 안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채워나가며 정교한 체계를 갖춰야 우리나라도 특허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일본 발명진흥협회를 갔다. 일본 발명진흥협회는 일본 특허청의 지원사업을 받아 고객, 기업에게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다. 놀라운 사실은 컨설팅을 받을 때 예약기관이 없다는 것과 청년을 위한 지원특화사업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과 국제교력에 대해 물어봤었는데 대학 간 교류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ㅇㅇㅇ ○ 앞선 두 강의가 큰 틀에선 국가와 특허사무소의 얘기였다면 이 마지막 강연은 국가와 특허사무소를 연결해주는 업무에 대한 강의였다.이 강의를 들으면서 일본이 얼마나 체계적인 구조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지를 알게 되었고 지원업무에서의 일의 범위라든지 개인과 기업의 상담내용은 어떻게 다른지도 알게 되었다.또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 시연이라든지 사무실 견학은 강의에서 들은 일들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볼 수 있어서 좋았다.◇ ㅇㅇㅇ○ 1904년 설립되었으며 공익 이익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였다. 1919년에는 전국 발명 표창을 실시하였고 1941년 아이들 주체로 발명 전시회를 열었다. 1980년 아시아 특허 멤버쉽을 통해 주기적인 연수를 개척하기도 하였고 2011년 2012년에는 발명진흥협회를 추진하였다.공익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 공익과 수익으로 역할을 나누어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을 운영하였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발명진흥협회가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발명추진협회가 존재한다.공익을 목적으로 추진된 일은 세계 청소년 발명 전시회가 2004년 개회차여 국제화 도모를 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전국 청소년 발명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214클럽에 10만 명의 규모가 있다.○ 수익 목적으로 추진된 일은 지자체 단위로 개최하여 민간업체를 연수로 하고 서적을 발행한다. 또한 조사연구 수업으로 선행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여러 상담을 해준다.APIC를 통해 인재육성교육 담당을 맡고 있고 동남아시아 IP 커뮤니티를 결성하여 연수,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수행한다. 이곳 발명진흥협회에서는 창구방문과 전화로 상담하는 업무가 있으며 개인,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등에서 상담하러오며 처음 방문하는 비율은 60%, 계속 방문하는 비율은 40% 정도가 있다. 한국에 지식재산능력 시험이 있듯이 일본에도 지식재산권 관리사라는 자격증 일종의 시험이 있다.◇ ㅇㅇㅇ○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의 발명 장려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발명추진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발명진흥협회의 역사는 1904년에 설립, 공의 이익을 추구 발명 청소년을 장려한다.전국 발명표창을 만든다. 1980년 여러 나라 초청 후 연수를 한다. 2017 발명진흥협회 추진 공익의 기관이었으나,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으로 나뉜다.저는 여기 부분에서 신기했다. 국가기관이 수익성 사업도 한다는 부분이 신기했다. 공익사업은 발명 장려 사업, 전국발명표창 (각 지방, 전국), 청소년 창조성 개발, 청소년 대상 발명회, 청년 미래과장 꿈 전시회, 세계 청소년 대상으로 한다.수익사업은 지자체의 모임, 민간업체 대상으로도 연구함. 관련 서적발행, 조사연구 사업, 특허 관련 선행 연구, 보급하는 창구(주로 상다) 등을 프로젝트로 하여 수익을 얻는다.○ 상담프로젝트를 주로 하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 많이 찾아온다고 했다. 상담내용 중 특허 없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신기했다.이밖에도 중소기업은 여러 상담내용이 있었지만 개인의 상담 경우 개인이 발명했을 시 좋은 아이디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이런 상담이 하루에 약 10건 정도 있다는 것을 보면 일본이 발명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소년에게도 발명을 장려하며 일본의 미래 발명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 JIPII라는 발명진흥협회는 1904년에 설립되었고 일본의 발명장려, 특히 청소년들의 발명 장려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라 한다. 발명이라는 말의 인상 자체가 우리와는 가깝지 않은 것이라 느끼며 살았는데 지식재산 분야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실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까지도 특허와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발명을 장려하는 기관이 있음으로써 개인이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화 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발명진흥협회를 지금까지 존재하게 한 것 같다.특허에 관한 상담비도 무료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까지도 파견을 한다고 한다. 도쿄에는 이러한 상담창구가 여러 곳으로 분포되어 있고 개인과 기업으로 나누어봤을 때 개인은 도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방문할 수 없다고 한다.○ 상담대상이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개인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게 와 닿았다. 실제로 개인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특허를 상품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특허를 중소기업에 팔 수 있을까하는 질문이 대다수라고 한다. 공감가는 부분이었다.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렇게라도 활용해 본다는 건 좋은 시도인 것 같다.○ 발명진흥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새로웠다. 중소기업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많은 기업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새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특허보호를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고 느꼈다.여러 나라에서도 이를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일본에서의 특허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나면서 일본이 지식재산에 의한 수익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공감하게 되었다.◇ ㅇㅇㅇ ○ 마지막 공식 스케줄로 발명진흥협회에 방문해 일본에 발명진흥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한국 발명진흥회에 대해서도 낯선 느낌을 받고 있는지라 어떠한 기관인지 모르겠고 긴가민가 헷갈렸는데 준비해주신 자료와 설명 등을 들으니 이곳이 어떤 곳이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점점 감이 잡혔다.발명추진협회는 1904년 설립돼 공익/사익 활동을 거듭해가며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의 발명을 장려해온 곳이다.○ 공익사업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14개의 클럽과 10,000의 회원이 있다는 점, 수익사업에서는 국제교협을 주목적으로 하는 인재육성교육이 눈에 띄었다. 공익/수익 구분없이 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일본 정부에 큰 인적자원이 될 것 같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특히 발명진흥협회에서는 개인/기업할 것 없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별한 장점일 것 같은데, 아직 자금력이나 어떠한 정보나 확신이 없는 개인이나 벤처/중소기업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일본연수에 함께한 창업에 뜻이 있거나 변리사 공부중인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보였다. 우리나라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어나 발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창업이 대세인 시대니까^_^ 벌써 마지막 밤이라 너무 아쉽다. 3박4일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ㅇㅇㅇ○ 발명진흥협회는 일본인들의 발명을 장려하고 특허를 도와주는 곳이다. 중소기업이 50%이상이고 그 외에 개인과 대기업들이 방문을 한다고 한다. 주로 아이디어 상담이지만 이미 출원되어 있는 아이디어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변리사, 변호사, 디자이너 등 전문가들이 상담을 도와주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다. 보통 첫 방문과 재방문의 비가 6:4정도 된다고 한다. 이 곳에서는 특허를 도와주기는 하지만 명세서 작성까지는 해주지 않고 검색 키워드를 알려 준다던가 국제분류코드를 알려준다고 한다.○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변리사나 변호사, 디자이너가 상담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만약에 없다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동행해야 한다. 지속이지 않는다 해도 조언이라도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ㅇㅇㅇ○ 한국의 발명진흥회가 있다면,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발명진흥협회가 있었다. 마지막 공식 일정은 일본 발명진흥협회였는데, 일본이 특허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이곳은 1904년 설립되고, 공익이익실현의 목적의 모토를 가지고 발명과 청소년들의 발명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었다. 공익기업이지만 기업은 기업이라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의 목적을 두는 두 개의 사업부를 두고 운영되고 있었다.○ 공익사업을 하는 부서를 발명진흥협회라 칭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부서를 발명추진협회 이렇게 명칭을 나누고 있다. 국가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기업이라고 칭해도 될만한 협회였다.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종합지원창구라는 것이었다. 종합지원창구는 특허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상담원과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변호사, 변리사, 박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는 엄청난 창구이다. 게다가 창구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료서비스이다.○ 점점 종합지원창구의 이용건수는 올라가고 있다. 창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60%정도가 첫 방문이고 꾸준히 방문하는 사람이 40%정도라 할 정도로 제도적으로 얼마나 잘 되어있고 일본국민이 얼마나 특허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마침 오늘이 전문가분들이 상주하는 날이어서 장소를 옮겨 직접 창구로 들어가도 보고 명세서를 작성할 때 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주셨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종합지원창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없다면 정말 본받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4차 산업혁명 시기로 접어들면서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기술의 선점이 개인이나 기업의 경쟁력, 이를 넘어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발 맞춰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이나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