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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풍력에너지협회(AEE : Asociación Empresarial Eólica)C/Serrano 143 28006 MadridTel : +34 (0)917 451 276www.aeeolica.es 스페인 마드리드□ 주요 방문내용◇ 스페인 풍력분야의 95%가 회원인 풍력에너지협회○ 스페인 풍력에너지협회(AEE, Asociación Empresarial Eólica)는 스페인의 풍력의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으며 풍력의 이용과 발전을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 스페인 풍력에너지협회로고[출처=브레인파크]○ 200여 개가 넘는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풍력 관련 제조업부터 판매직종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풍력에너지 협회는 풍력부문의 기업 및 회원사 이익도모, 풍력산업 관련행사 주최, 시장조사 수행 등을 맡아 풍력에너지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풍력관련 분야의 생산업체, 지역협회, 각종 기관들과 연관된 컨설턴트, 변호사, 세무사 등 스페인 전역의 풍력 관련기관 및 기업의 95%가 이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스페인 풍력에너지협회는 풍력에너지가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 연구에 적용될 수 있게 R&D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AEE 회원사들[출처=브레인파크]◇ 스페인 풍력에너지협회 주요 활동○ 스페인 풍력에너지협회는 풍력 분야를 발전시키고, 최고의 가능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규범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 스페인 뿐만 아니라 유럽사회에 풍력의 사용과 이해를 넓게 퍼뜨리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풍력의 홍보를 위해 정기보고서와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스페인 풍력에너지협회는 REOLTEC라 불리는 풍력에너지 기술플랫폼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페인기업협회(ICEX)와 유럽풍력협회(EWEA)와 함께 사무국을 구성하여 일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성공사례로 꼽히는 스페인의 풍력에너지 개발○ 스페인의 풍력 발전 부문은 독일 및 덴마크와 함께 유럽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1993년 스페인 전기의 0.06%를 차지하던 것으로 시작해서 2013년 21%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기술, 유럽 산업에 의해 유럽의 일자리로 그야말로 무(無)로부터 스페인의 전기 혼합 중 주요 원천을 창출해냈다.○ 가메사(Gaemsa), 아씨오나(Acciona) 또는 이베르드롤라(Iberdrola)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에네르콘(Enercon), EON, RWE, 베스타스(Vestas), 시멘스(Siemens),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알스톰(Alstom), 에넬 그린 파워(Enel Green Power) 또는 EDPr이 참여했다.○ 스페인은 2012년까지 풍력발전의 배치는 성공적이었다. 15년 만에 거의 23GW에 도달하였고 스페인 풍력에너지 역사상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다. 다만, 2013년부터 2014년 전력부분은 10년 동안 누적된 ‘관세 적자' 때문에 심도 있는 규제개혁을 거쳤다.▲ 스페인 풍력 연간·누적 설치 그래프(1998-2014)[출처=브레인파크]◇ ‘규제개혁’ 이 스페인 풍력에 미치는 영향○ '규제개혁'은 풍력과 (아울러 일반적으로 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련된 규제의 틀과 흔들린 투자자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었고 그 결과 2014년에는 불과 27MW 규모가 설치되고, 2015년은 전혀 설치되는 것이 없이 한 해를 마감하였다.○ 현재 과거의 투자 덕분에 유럽연합 임시 대체 에너지 목표를 충족하고 있으나 2020~2030 목표는 위기에 놓여 있다.○ 과거의 발전 차액지원제도 및 프리미엄 지원은 완전히 소멸되며, 완전히 새로운 투자 지원 기제로 교체된다.(€/MWh 대신 €/MW 적용). 신재생 에너지는 현물 시장 가격과 더불어 비용을 대기 위한 투자 응보(Rinv)를 받게 될 것이며, ‘소위' 합리적 수익성을 획득한다.○ 2014년부터 앞으로 6년 동안만, 합리적인 수익성이 스페인 10년 채권 수익률에 3%를 더한 7.39%의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에 대한 자본 수익이 설정되었다 (세전 수익). 세후 수익은 5.17%가 될 예정이다.○ 새로운 인센티브 기제가 2014년 6월이 되어서야 상세 내용에 대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2013년 7월 14일부터 기존 설치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RD 413/2014와 MO IET/1045/2014).◇ 풍력에너지 재활성화를 위한 노력○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풍력에너지의 재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까지 6.400㎿의 추가 건설을 예상하는 기획 문서가 채택되어 진행 중이며, 카나리아 제도 내 450㎿에 대한 인센티브를 승인하였다.○ 이 중 2016년 1월에 500㎿에 대한 입찰이 열었고, 산업부와 함께 풍력 에너지 산업 경기 부양 계획 (PRIE)이 10월에 발표되었다.▲ 스페인의 연간 발전 및 총 풍력 설치량(㎿)[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초기 투입비가 비쌌는데 국가에서 7.39%법령을 유지할 때 계속해서 손해가 있지 않은가? 유지관리가 국가적으로 가능한지."7.39%는 20년 수명에 대해 수입보장임. 국가가 reference로 7.39% 기준치로 설정하였다."- 국제적 진출에서 일본과의 경쟁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는지."일본은 부력발전이고, 중국과는 경쟁관계가 구성되어있지만 일본하고는 경쟁관계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조직구성은."대표이사, 기술조직부, 정책부, 마케팅&커뮤니케이션부, 생산부, 예산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의 교류협력 가능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지."현재 코트라와 협력관계를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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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혁신 R&D지원과 산업협력시스템 독일산업협력체(Verband der Elektrotechnik,VDE)Elektronik Informationstechnik e.V.Stresemannallee 15,60596 Frankfurt, GermanyTel: +49 (0)69 6308 0Fax: +49 (0)69 6312925service@vde.comwww.vde.com 브리핑 :방문연수독일프랑크푸르트 ◇ 전기·전자·정보공학 R&D 관련 네트워크의 중추 VDE○ VDE는 1893년에 설립된 12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곳은 대학생들과 전문가들, 1,300여 개의 기업과 기관을 포함한 3만 5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과학협회이다. 독일 전역을 29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협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 중 60개의 전문대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 VDE는 회원을 최상위의 멤버로 생각하며 존중한다. 3만 5천여 명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대표단 회의나 의장단 등이 존재하며 활동 영역에 따라 세부 조직으로 분류된다.○ VDE는 독일 내 8천명이 넘는 대학 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년 1500개 정도의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에 6만 명 정도가 참여한다. 또한 독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설립되어 있으며, 전체 직원은 1,600명 정도 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상징 VDE○ VDE의 심볼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 인구의 67%가 이 인증마크를 잘 인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이 마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VDE 인증마크는 독일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신용할 수 있는 마크로서 인식되고 있다.◇ R&D 발전을 위한 지식개발과 교류활동 주도○ VDE는 미래에 대한 지식들을 개발하고 연구한다. 정부기술, 에너지기술, 의학기술, 전자마이크로기술, 자동차 기술 등이 있다.○ VDE의 가장 핵심 업무는 지식전달이다. 이 곳의 네트워크는 기술 분야의 트렌드와 전문 지식을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며 VDE에 속한 전문단은 정보기술, 에너지기술, 의학기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그리고 나노 테크닉 등의 세부 분야의 혁신 전략을 세우며 발전시켜 나간다.핵심 전문단은 연구자, 개발자, 사용자 간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토론함으로써 지식개발과 교류 활동을 주도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들을 모두 공유하며, 이 기술들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힘쓰고 있다.○ VDE에서는 교육 활동이 주기적으로 열린다. 매년 약 1,800개의 강연, 세미나 등이 개최되며 수많은 R&D 관계자들이 이 행사에 참여한다. 이러한 행사는 VDE가 가진 기술들을 홍보하는데 사용하며 이 과정 가운데 VDE의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또한 이 단체는 엔지니어, 과학자들의 교육과 정책을 지원하여 미래 지향적인 기술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한 전문 인재 뿐 아니라 과학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VDE의 Young Net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과학 활동을 지원한다.매년 VDE대회를 개최하여 영재 학생, 졸업생 및 젊은 과학자들에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한다. 특별히 회원이 되면 여러 전시회나 학회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으며, 기업 견학실습을 지원하는 등 구직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회원 홍보와 글로벌 협약의 장 마련○ VDE 회원의 장점은 첫째 회원들의 전문지식들을 홍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름슈타트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3인 철인3종경기가 있다.이를 통해 회사들에게 젊은 전문가들을 홍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교류하고 있다.○ 둘째 기술 교육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와의 협약의 장을 제공해준다. 여러 학회나 각 지역에 있는 VDE 조직을 활용하여 마케팅을 할 수 있다.◇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정책 추진○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VDI/VDE-IT는 1978년 설립되었고, 독립적인 중소기업으로, VDI와 VDE협회가 모태를 이루고 있다. 회장은 베르슈베르크 교수, 사장으로는 필타 도르탄스와 메르나 윌케가 직임을 맡고 있다.○ VDI/VDE-IT의 2017년 매출액은 4,700만 유로이며, 독일에 다섯 개의 지점 베를린, 본, 드레스덴, 슈투트가르트, 뮌헨.을 운영하고 있다.○ VDI/VDE-Innovation+Technik(이하 IT)에서는 베를린을 비롯한 독일의 연방주들의 기술 정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독일의 R&D 정책은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기업과 연구소의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배정하고 시행은 VDI/VDE-IT와 같은 기술평가기관에서 담당하되, 지원여부는 정부가 최종 확정한다.○ VDI/VDE-IT의 고객은 교육부(BNBF), 환경부(BMU), 경제혁신부(BMWI)이다. 베를린이나 바이에른, 바덴 뷔르템베르크, 작센과 같은 독일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커미션과도 함께 일하고 있다.또한 유럽 밖에 많은 정부,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정부기관 외에도 은행과 다양한 회사들, 여러 대학 시설들, 연구시설, 발전시설, 등 다양하게 일하고 있다.◇ 전문가집단을 통한 다양한 산업 분야 컨설팅○ VDI/VED-IT의 연구 분야는 상당히 다양한데, 엔지니어링, 소아, 자연, 미래예견학, 통계학, 농림, 숲, 식용과학, 식품과학, 법학, 경제학, 저널리즘, 교육, 약학, 건강케어 등으로 위의 분야의 5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어 어떤 정책이든 유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한다.○ 주요 업무는 다양한 회사들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러 기술 정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위의 프로그램들을 현실화하고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직접 연구활동, 연구개발을 하고 있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분석, 지원, 현장의 3단계로 업무가 이루어진다. 먼저 분석이란 시장조사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할지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이 분석을 통해 기술과 혁신정책을 성장시키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며, 어떤 기술과 혁신 정책이 필요할지 예상한 다음, 지원, 즉 조언을 통해 틀을 잡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장인데, 이는 연구결과를 현장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브로드맵을 개발하여 다른 연구기관에도 같이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준다.◇ VDI/VDE-IT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VDI/VDE-IT은 몇몇의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로 스타트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업4.0을 정책적인 방향성을 유도한다.둘째로, 독일 하원에도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하원에게 연구를 제공하여 정책을 이끌기도 한다. 셋째로 유럽 에랄런 2020, 호라이즌 2020 개인과 공공사업 시스템., 독일 국가뿐 아니라 국제 관계 역시 지원하고 있으며, 넷째로 엑시스트라는 프로그램은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젊은 과학자들이 대학에서 졸업하자마자 사회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안에서 자기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다섯째로, 펀딩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주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의뢰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EU로부터도 의뢰를 받고 있다.○ 간단히 표현하면, 전문적인 연구와 조언을 가지고 혁신기술을 공공기관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기업들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정부와 주정부, EU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산업 정책 분야에서 네트워킹을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외에도 워크샵, 컨퍼런스, 학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만들어주고 있다.또한 각 분야의 혁신과 기술에 따른 정부부처, 경제부나 교육부 등과 여러 사업체 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지기도 한다.○ 예시로 VDI/VDE-IT에서 컨설팅을 해준 회사를 제시하였는데, 이 회사의 이름은 ‘시그나이오’라고 한다. 소프트웨어 툴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이 회사에서 게이밍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과적인 프로세스 개발을 준비하였다. 이 프로세스의 목적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일을 중복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게임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구하였다.○ VDE가 이러한 지원 및 평가 기관으로 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중립성을 지킨다는 것이다.이러한 중립성 속에서 정책이나 사업의 주체가 아닌 지원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즉 사적이익 추구를 하지 않음으로서 신뢰할만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VDE의 규격화 노력: 예시 (1) 전기차 국가플랫폼○ 독일의 전기차 플랫폼 규격은 10년 전에 만들어졌다.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규격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2020년까지 독일 전역에 1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함이었다.현실화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는 하나 2020년에는 150개 회사가 연합해서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VDE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6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 6개 분야 중에는 자동차 기술, 전기기술, 충전기술, 정보교류 기술 등이 있으며 이를 규격화하고 있다. 독일의 전기기술 규격은 국제 전기차 위원회(IEC)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80%를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차 부분에서 규격화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뉘어지게 된다. 첫째로 전기를 충전하는 방법이다. 이는 2가지로 나뉘는데 직접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법과 인덕션처럼 무선으로 전기를 충전하는 방법이 있다.이 과정 가운데 강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규격화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보교류가 있다. 이는 차를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기술을 말한다.◇ VDE의 규격화 노력: 예시 (2) 인더스트리 4.0○ 산업혁명의 과정 속에서 인더스트리 1.0은 증기기관을 통해, 인더스트리 2.0은 대량생산을 통해 인더스트리 3.0은 자동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데, 이는 디지털화에 의한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인더스트리 4.0의 장점은 생산자와 공급자, 소비자가 디지털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든다. 소비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장에서 모든 과정의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생산에서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물건을 생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급속도로 절약할 수 있다. 기존의 완성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디자인과 물건의 생산단계의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실험했던 반면 인더스트리 4.0의 방식은 디지털을 통해 이미 모든 테스트를 컴퓨터에서 진행하고 바로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규격화가 이루어져야 전세계에 공유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규격화를 위해 VDE 회원 3만 6천명 중 1만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규격화 과정에는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있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첨단기술은 기존 기술의 규격으로는 모든 것을 포괄하기 어렵기에 계속해서 개발되는 기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VDE의 국제적 표준화 노력○ 국제 전기 표준 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ion, 이하 IEC)의 창립 멤버로 VDE는 전기, 전자 분야의 국제적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VDE는 독일 최대 규모의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오펜바흐의 VDE-Institut에서 5,000여 명의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10만여 개의 제품 테스트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문을 통해 국제 규격의 필요성과 활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제 인증 시스템을 VDE 글로벌 서비스 부서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EU내의 타 국가 뿐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오세아니아 심지어는 아프리카에도 그 영향력과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수십 개의 사무실, 지구 등을 각 지역에 만들어 국제적 파트너십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VDE는 유럽 전자규격 연합(Comitee Europeen de Normalisation Electrotechnique, 이하 CENELEC), 유럽 전자통신 규격 기관(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이하 ETSI) 및 IEC 등 모든 표준 규격 단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국제적 규격으로서의 자리 확보에 노력하여 성공을 보이고 있다.□ 현장시찰◇ 연구소 견학: (1) EMI측정실○ EMI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Noise에 의해 다른 전자기기를 방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Electro Magnetic Inference) 측정부서를 방문했다.이곳은 전자기기의 전자파가 다른 전자기기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확인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세탁기를 사용할 때, 세탁기의 전자파가 핸드폰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측정하는 것은 그 기계에서 얼마나 많은 전자파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과 다른 전자파가 있는 상황에서 전자기기가 간섭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하게 된다.○ 만약에 기기의 전자파가 싫다면 그 기기를 납덩어리들로 감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기는 작동을 할 수가 없다. 모든 기기는 전자파를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점차적으로 전자파를 활용할 기기들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EMI측정부서를 통해 모든 기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연구소 견학: (2) 음향측정실○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음향측정방이라는 소개와 함께 음향측정실을 안내받았다.○ 모든 전자제품들, 세탁기, 세척기, 진공청소기 등은 모두 소음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음은 소비자들이 전자기기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예를 들어 저렴한 부품을 사용한 세탁기를 이용할 때는 소음의 정도가 크나, 고급 세탁기를 이용할 때는 소음이 들리지 않기도 한다.○ 이 음향측정실에서는 이러한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며 소비자의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전자기기의 소음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질의응답- 스타트업, 창업기업, 성장기업 중 어느 단계의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지원하는지."VDI/VDE-IT가 하는 일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타티업이나, 창업기업이 제안을 내면 우리 기관의 전문가들을 모아 하나씩 검토를 한다. 어느 단계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가장 좋은 것을 선발한다.그 아이디에 관련하여 지원금을 주고 그 회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 혁신적인 것을 발굴하는 것이 VDI/VDE-IT의 주된 목적이다.따라서 기업의 규모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중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기술이전, 인증은 1년에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지는지."일 년에 두 번 정도로 한다."- 펀딩은 어디서 되나요? 주정부, 중앙정부, 기업."기업, 주정부, 중앙정부 다 다르게 하고 있다."- VDE에서 추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은."VDE가 추진하는 핵심 역할은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많이 지원하느냐? VDE가 어떤 정책을 하느냐를 보게 되면, 사실 VDE는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것을 선발하는 것은 없다.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계속 머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신사업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한다.그 지원사업이 엑시스트라는 프로그램이다. VDE는 중립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스폰서를 내고 좋은 인재들을 개발해나간다고 보면 된다.또 중요한 것은 VDE는 정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좋은 기관들과 연계해서 다른 스타트업이나 고용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워크숍하고 컨퍼런스도하고 코칭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산/학/연/관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협력되고 있다면 성공적인 키워드는."독일에서 혁신적인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어떻게 보면 산/학/연/관의 협력이 자발적으로 잘 융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어떤 산업적인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른 연구 개발처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국가적으로 크게 사업을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 가운데 VDE는 가능하면 각 지방에서도 대학이나 기업체 교육기관 등이 같이 지방 산업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렇기에 VDE에서 많이 하는 것이 클러스터라는 산업인데, 각 지역산업에 클러스터를 만들어거 그 교육기관이나 산업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그 지역 또한 같이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주정부에서도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다."- 여기서 클라스터는 어떤 조직을 말하는 건지."클라스터는 지방 단체체어의 협력지자체라고 보면 된다."- 클라스터는 업종별로 되어 있는지? 바이에른같은 경우는 자동차 협의체, 정보통신 협의체 등 업종별로 나누어져 있다."독일은 16개의 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주마다 특징이 매우 다르다. 산업 쪽도 다르고 인구밀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 주정부들이 가서 우리가 개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참고하고 그와 관련된 산업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준다.바이에른 주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바이에른 주는 혁신 첨단 기술을 많이 모니터링하고 뭔가 발전되면 바로 하는 것이 지방특색이다.이에 따라 교육기관과 산업체와 다른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기관들이 같이 투자도 하고 산업협력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 정부의 전체적인 기획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VDE인가요? 아님 주정부가 직접하는가?"주정부가 전체적인 기획을 제안하고 저희는 그것을 활용하면서 한다. 그러니까 연구기관은 독립적으로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노하우를 각 기업체나 교육기관 등에 지원을 한다.VDE는 먼저 분석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연구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를 연구하고 제안한다. 그러면 주정부에서 우리가 주정부 정책을 이렇게 해 나야겠구나 하고 재정을 만들곤 한다.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주정부에서 만들게 된다. 우리는 프로그램 짜는 것을 도와주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한다.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가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평가를 하고 기술 평가, 일반 사업 평가를 해서 각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계속 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한다."- VDE는 민간기관인가요? 정부기관인지."민간기관이다."- VDI/VDE-IT의 수입원은 중앙정부인가? 주정부인가? 협회인지."우리는 협회에서는 돈을 받지 않는다. 우리 기업은 민간 컨설팅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른 주 정부나 중앙정부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다.우리는 교육만 다루는 것은 아니라고 엔지니어링 등 여러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교육평가 뿐 아니라 기술평가도 할 수 있고 전문적인 내용의 평가도 할 수 있다.이 정책 대행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각 사업체와 기관에 큰 도움을 줘야하는 것인데, 그렇기에 그런 지원까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관적으로 민간 기관이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공공적인 것을 어떻게 특정기업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지."독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선별을 하지 않고 중립기관을 통한다."- 주정부랑 지방 정부에서 제안을 받으면 각각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런 제안서를 받을 때는 해당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식으로 정해져 있는지."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것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전체 국가 모든 주정부를 통해서든 지방정부는 지방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고 우리는 프로그램을 대행한다."- 지역 산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는지?"중복될 수도 있다. 왜냐면 연방정부에서 주는 지원 산업이기 때문에 각 지역 특색에 맞춰서 중복된 산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 펀딩 소스가 정부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다른 소스가 있는지."중앙정부에서 온다. 교육부하고 연구기관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많고 경제부나 교통부에서도 많고 다양한 정부부처로부터 천딩소스가 온다."- 사기업은 어떻게 지원하는지."우리는 정부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을 마지막에 혜택을 준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기업이 혜택을 받을 때 한 기업이 첨단 사업을 하지만 사업을 계속해서 나오는 결과를 다른 기업에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이 마지막 결과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하기도 한다."- 그 지원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1년, 3년, 5년."정부에서 정한다. 지원기간이 3년이 될 수도 2년 반이 될 수도 있다. 먼저 1년 반을 해보고 결과를 봐서 잘 되면 그 다음에 계속하기도 한다."- R&D관리를 위한 평가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이나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평가기준은 주정부에서 다 정해준다."-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지."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다. 그 목적이 어떻게 달성됐는지를 보고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를 확인한다."- 달성을 못할 때는 어떻게하나?"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첨단 기술에는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떄문에 우리가 어떻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우리는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지 그 결과를 다시 돌려서 발전적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첨단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기업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다만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면 어떤 결과가 예상된다는 식이나 모순적이다는 등의 조언을 하고 전달을 하면 고쳐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하는지."저희가 전체 프로그램을 볼 수는 없다."- 진행 중에 계속 조언을 하는 것인지?"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일 년에 몇 번 이런 것이 아니라 매순간에 계속 결과를 관련 부처에 보고 한다. 그리고 그 중간 보고서를 모니터링 해가면서 계속해서 평가를 한다."-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기관에 최종보고서나 아니면 외부적인 곳에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평가를 한다. 결과에 대한 것도, 아이디어를 채택할 때도 외부적인 곳에서도 평가가 있다. 보통 우리가 평가를 해서 사업을 지원해주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시간은 어느정도가 드는 지 등을 그쪽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에 평가해준다.그러면 지원 금액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첨단 산업이라도 규모의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금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인지를 선발할 때 외부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선발이 되면 선발 기관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부분을 다 포괄해야 할 것 같은데 팀 체계로 보고 하는지 아니면 개인 차원으로 보는지."우리는 사업자를 뽑는 콘테스트에서 수집을 할 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외부 평가에서 진행이 된다."- 국가에서 지원을 선발하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로드맵을 짜는건가요? 아니면 VDE에서 로드맵을 짜는 것인지."저희가 마음대로 제안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선발을 하고 안하고는 주정부의 권한이다. 이 가운데 주정부의 제안이 나올 수도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테크노파크, 평가단, KIAT와 유사한 일을 하는 기관이나 민간기업이라는 점이 특이한 것 같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나서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실패에 관계없이 성과 평가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런 점은 고려해볼만 하다.○ 테크노파크 기획단과 평가단이 합쳐진 형태의 기업체로 민간 기업체가 기업 선정부터 평가까지의 업무를 하는 점이 흥미로웠다.해당 기업은 각 전문분야에서 주정부와 민간 정부의 ‘프로젝트’ 단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R&D부터 마케팅 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과정을 수시 점검하면서 기업의 수행 방향을 컨설팅 해주고 있다.○ 한국의 지원 사업과 비슷한 것 같으나,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과제 성공이나 실패에 상관없이 결과를 평가하는 점이 한국의 과제에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성과 기준은 ‘혁신성’으로 지역사업의 성과 평가처럼 고용, 매출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점이 추후 한국에서도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학습을 해간 해당 기원 기관의 역할과 달리 우리나라 선정/평가/관리 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로 구성되어 현재 담당 업무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창업, 중소기업을 모집한 후 외부전문가를 통한 평가, 선정 과장으로 지원 중이며, 기업을 위해 꾸준히 네트워킹 (전문가 자문, 기업 간 연결고리 추진 등)을 통해 전시회 등으로 연결하여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과정이 유사하여 흥미로웠다.○ VDI는 500명이 넘는 다양한 분야 과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헬스케어, 디지털케어, 전자분야, 혁신정책, 사람과 기술, 모빌리티, 에너지, 과학, 교육 이다. 분야별 분석, 지원, 혁신계획 제시, 정부사업에 대한 대행기관으로 각 기관‧기업‧대학 등의 아이디어를 선발‧지원‧관리‧목표달성‧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역할을 수행한다.○ VDE 또한 VDI와 같은 민관기관으로 R&D 관련 기획‧관리‧평가‧활용에 대한 정부 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민간기관인 VDI, VDE가 여러 분야 계획‧수행에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산업협력체로 유관기관으로 VDI/VDE/IT, DKE 등이 있다. VDE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하며 표준화 작업도 한다. 기존 혹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 표준화 작업을 통해 IEEE나 IEC 등에 국제규격으로 제정하는 일 등이다.○ 중앙정부나 주정부에서 funding을 받아서 기업을 지원해 주며, idea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기에 주로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 된다.지원 프로그램에 컨소시엄 구성 조건이 있는 것 같지만 자발적으로 산학연이 연계를 한다고 한다. 평가나 인증, 컨설팅 기관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중앙정부와 주정부에서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다.○ 3만개 이상의 회원사가 있으나 협회비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100년 이상의 노하우가 가장 큰 경쟁력이며, 이를 통해 교육, 기술이전, 지원사업,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가 아닌 상시 모니터링 형태로 수행하며, 단순 평가가 아닌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컨설팅해주는 공동수행의 개념에 가깝다.○ Business agency를 포함하여 우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가장 유사한 성격의 기관이다. 사업지원 및 평가기관임에도 감독하는 역할이 아닌 컨설팅 혹은 조력자(advisor)의 개념으로 접근하므로 기업이 제품개발이 아닌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다.○ 독일의 산학협력 업체인 VDE는 전 세계에 36,000명의 (대학, 기업, 전문가)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800명의 자원봉사자가 돕고 있다.주요 기능은 교육, 표준화, 검증 등이며 시스템은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VDE가 참여 분석, 확정하여 기업의 프로그램 지원 및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중립적인 공정한 역할, 그리고 독일 국민 들 중 67%가 알고 있는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한국은 항상 공급자 중심의 기업지원을 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독일의 강점이라 생각한다. 오스트리아. 독일은 기업 ‧ 기관 ‧ 정부의 상호 신뢰가 두터워서라 생각한다.○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상호신뢰 구축, 기업의 투명성 두 가지 목적을 제1방향으로 설정하여 단계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 독일의 지업지원프로개름은 기업의 규모로 지원프로그램이 정해지지 않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평가에 따라 혁신적인 R&D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또한 산‧학 등 자발적으로 참여 운영되고 협력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디네이터, 민간주도의 엑셀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기업을 직접 지원해주는 기관이 아닌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굴(교육부, 환경부+학계 등)지원해주는 역할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기업지원시스템 역시 유럽 선진국이 지원하는 과거 정부주도에서 전문 역량을 가진 민간주도로 지원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4차 산업혁명, 대한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눌리지 않고 많이 뒤쳐져 있음을 느꼈다. 혁신과 융합이 결합된 열정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일의 R&D 지원과 평가를 진두지휘하는 기관으로 111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근무한다. 기술 및 사업 개발. 사회적 이슈 유럽 혁신 지원 프로젝트 관리 분야 평가 관리는 박사 학위 취득자 둥 5년 이상의 산업계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내부평가 요원을 구성하며 외부 평가요원이 크로스 체킹하는 시스템이다.학과 보완적이며 학과를 넘어서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엔지니어를 위한 지식 풀과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VDI/VDE-IT는 기술정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 네트워킹의 중심에 있고, 이 속에서 학생-기술자-기업의 관계를 이루어 젊은 전문가들이 네트워킹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기업지원 시 ‘혁신성’에 무게를 두고 기업을 평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성과 평과 시 성공, 실패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상적이었다.○ VDE는 기업지원, 인증, 지원 기획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테크노파크와 유사한 기관으로 보인다. 미래 가치 기술에 대해서 분석 조사 후, 이에 적합한 기업을 지원하고 , 이후 운영 성실성과 세밀한 결과 분석으로 성공여부를 판정하는 시스템이 인상 깊었다.○ VDE는 유럽 최대 규모의 과학협회로 혁신 연구소 지원, 혁신정책 활성화 및 기업지원, 연구(혁신)를 도와주고 연구개발 수행한다.전 세계 1,6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수학, 과학, 미래 예견학, 통계학, 식품과학 등 500여명의 다양한 전문가(과학자)를 보유하여 정책마다 유동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지역사업의 클러스터링을 지원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있다.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4차산업혁명 지원, 독일 하원에 기술개발 방향성 안내, ‘ERA Learn 2020’, 유럽정책 지원, 신진연구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EXIST’, 연방정부 인큐베이션 등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제공한다.○ DKE는 독일전기이사회로 최신기술의 규격화에 힘쓰고 있다. 이미 독일은 전기차 플랫폼 규격이 10년 전에 마련되었고 2020년까지 100만대 전기차 공급의 정부 목표 아래 현재 150개 회사 연합을 달성하였다.크게 6가지의 분야로 표준기술이 구분되어 있으며 자동차표준에 있어 독일 표준은 IEC의 80%를 충족, 한국은 더 많이 충족하고 있다.○ VDI/VDE-IT는 기술정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한다. 네트워킹의 중심에 있고, 이 속에서 학생-기술자-기업의 관계를 이루어 젊은 전문가들이 네트워킹에 주요 역할을 한다. 교류를 통해 젊은 전문가들을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기도 한다.○ 중립적 입장에서 정책 제안이 가능한 민간주도의 지원과 단기간에 성과를 도출하는 우리의 평가시스템과는 달리 신뢰에 기반한 혁신의 Goal에 적합한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독일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라 생각된다.○ 독일의 R&D지원과 평가를 진두지휘하는 산업협력체로써 인터넷과 전기협회로 구성된 VDI, VDE-IT, DKE라는 유관기관들이 있다. VDI는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선정은 외부전문가가 결과평가는 내부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년 2회 선정이 이뤄지며 펀딩은 중앙정부나 주정부에서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된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산학연관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VDE-IT는 국제전기표준회의(IEC)의 창립멤버로 독일 최대 규모의 인증기관으로 글로벌 서비스 부서를 통해 전 세계 23개 지역에 분포되어있다.VDE의 심볼은 전체인구의 67% 알고 있으며 신용할 수 있는 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DKE는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로 전기기술표준화, 규격화에 대한 설명 및 현재 추세와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VDE/VDI/IT는 민간 컨설팅 기업, 50여명이 근무, 베를린에 본사가 위치한다. 펀딩, 지원, 연구개발 등 500명이 근무함, 재원(주정부/지방정부)에 따라 기업 제한(지역)은 있고, 중앙, 지역의 산업별 중복도 가능하다고 한다. 정부 업무 대행으로 자금을 받는 점은 우리나라의 TP(기획단, 기업지원단, 평가단)과 유사하다.○ R&D 사업의 경우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며 기업의 제안서 검토, 혁신성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외부 전문가의 평가) 미래사업을 목표로 각 주정부에서 정한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한다.실패했을 경우 제지가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중간‧결과 보고서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VDI/VDE/IT에서 진행하고 있다.○ 계속 모니터링 하여 잘못 되었을 경우 수정 방향을 제시한다.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여러 분야 전문가가 기업 지원을 하며, 우리와 목표가 다른 것 같다. VDE, DKE는 공인 인증기관으로 독일의 인증기관(협회)로 기술공유,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 VDE/VDI/IT는 독일 16개 주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평가해 지원해 주는 민간 컨설팅 업체이다. 기술 혁신 모니터링 노하우를 인정받아 1983년 설립, 3만6000명 회원 가입 29개 지회 60개 전문가 그룹이 활동하는 전기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의 연합체이다.○ 4차 산업과 전기 차, 표준화, 규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활동하는 것을 강조한다.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 자금 지원, 네트워킹을 통해 기술 선도를 이끄는 조직이다. 테크노파크가 하는 업무와 유사하다. 우리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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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EU의 형성 과정과 배경○ KIST 유럽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소 KIST(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의 유럽연구소로 독일 서부 자브뤼켄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의 황종운 단장으로부터 독일과 유럽의 중소기업 현황과 유럽에서 시작된 인더스트리 4.0 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강의의 시작은 EU의 형성과정과 배경, 발전과정으로부터 시작했다. 독일도 EU 회원국이고, EU의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렇게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 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그 이후 다른 공동체들이 국가간 협약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967년 6개국이 모여 유럽공동체인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 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을 보면 별이 12개이다. 창설국가인 12개를 의미하는 것이다.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EU가 1993년 이전에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하여 사인한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이다.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인데, 영국이 2020년에 탈퇴하고나면 27개국이 될 예정이다. EU는 2012년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EU가 유럽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회의가 시작되었다.이 때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 현재는 2014년 시작한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EU의 형성 과정 및 배경[출처=브레인파크]◇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유럽은 한국보다 '혁신'을 강조한다. 이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이 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목표(Target)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EU의 새로운 성장 전략인 'EU 2020'의 목표와 전략[출처=브레인파크]○ 최근 독일 정부도 '혁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혁신연합(Innovation Union)은 유럽 모든 국가의 정책은 개별 국가의 혁신 역량을 묶어서 경제적 높낮이(부의 격차)를 서로 보완하는 전략이다.이것은 EU 2020의 가장 핵심 전략 중 하나이며, 혁신연합 구축을 통한 EU의 당면과제 해결과 경쟁력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EU는 총 5개의 세부추진전략과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했다.혁신연합의 5개 세부추진전략은 △EU 지식기반 강화 △시장진출 활성화 △지역적·사회적 효과 극대화 △혁신 파트너십 △국제협력이다.▲ 혁신연합(Innovation Union) 구축을 위한 5개 세부추진전략[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화 산업정책의 10개 핵심 실행계획[출처=브레인파크]○ 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면, △기업친화적 환경조성(Create a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 △기업가정신 촉진(Promotes entrepreneurship) △신규시장 진출 및 국제화 개선(Improves access to new markets and inter -nationalization) △금융지원(Facilitates access to finance) △경쟁력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Supports SM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지원네트워크 및 정보제공(Provides key support network & information for SMEs)이 핵심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SME에 대한 기업친화적 경제환경 수립이다. EU는 독일을 포함하여 개별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EU 차원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은 환경제도 민감한 편이라 녹색정책과 지역 간 중소기업 정책, 회계조세기업 측면도 중시한다.○ 유럽은 기업가정신 활성화와 창업촉진을 위한 정책제도와 교육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규시장 진출과 국제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중점을 둔다.5억 명 이상의 소비자를 보유한 유럽시장은 기업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EU 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경제공동체로서 화폐 단일화와 분야별 관세 철폐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규제를 완화하고 표준화 등을 통해 협력하는 것에 더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보포털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포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예를 들어 특정기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 세계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응답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 세계를 묶어 네트워크화하는 활동을 한다.[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기업친화적 환경조성• 소기업 법안(Small Business Act) · EU 중소기업정책의 가장 주된 프레임워크 · 기업가정신 촉진, 규제 완화, 재정접근성 확대, 시장확보 및 국제화를 주요 목표로 함•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 분석(Performance Review) · 소기업 법안을 실천하기 위한 각 나라별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http://ec.europa.eu/growth/smes/business-friendly-environment/performance-review/index_en.htm · 중소기업을 위한 친환경 사업 계획(Green Action Plan) · 중소기업이 녹색 경제로 전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환경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법 제시• 지역 중소기업 정책(Regional SME Policy) · 중소기업의 폭넓은 기반 유지는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 · 지역단위 비즈니스 친환경 창출 및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우수 사례 공유• 조세 및 회계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조세 제도를 가장 부담스러운 정책 중 하나로 생각 · 조세 환경 향상 및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법 연구 수행○기업가정신 촉진• 기업가정신 ·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창의력, 혁신, 위험 감수, 과제 계획 및 관리 능력 등)• 직면 과제: 유럽인의 낮은 창업 희망도(유럽: 37%, 미국/중국: 51%) · 기업가로서의 기초 교육 부족 · 재정 마련과 시장 진출의 어려움 · 사업 전환의 어려움 · 실패에 대한 두려움 · 복잡한 행정 절차• 기업가정신 실행계획(Entrepreneurship Action Plan, 2013년 1월 EU 채택) ·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 활성화 · 여성기업가, 가족기업, 시니어 기업가 등에 대한 기회 강조 · 행정절차 간소화, 손쉬운 투자 유치• 집행위원회 역할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 젊은 창업자 대상 국가간 교환 프로그램(ERASMUS), 네트워크 지원[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신규시장 진출 및 국제화 개선• 유럽 시장 단일화· EU 내 상품/서비스 자유로운 이동, 무역장벽 완화, 비즈니스 친화적 제도정비 등 EU 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유럽 표준화 시스템 도입· 유럽소기업표준(Small Business Standards, SBS) 협회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관심사를 유럽표준기구(CEN, CENELEC, ETSI) 및 국제표준기구(ISO)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표준 제정에 참여하여 표준 제정 절차 및 내용을 공정하게 만드는 역할도 담당· 중소기업 기술장벽 완화, 비용 절감 및 시장접근성 강화 효과· 시장정보 확산· 다양한 네트워크 및 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정보 접근 지원• 국제화 지원· EU 차원에서 지원프로그램 마련(가이드북, 헬프데스크, IPR 포털 등)·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 마련※ Missions for Growth· 정책 및 비즈니스 관련 고위층 회의를 주최하여 EU 산업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 국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 협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장벽 완화, 지역 맞춤형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2011~2014년 사이 25번의 회의를 통해 19개 국가와 11개 미션을 선정, 이를 위해 유럽에서 613개 기업이 참여* 아시아 국가 중 중국,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과 회의○ 금융지원• 금융지원 환경 개선· EU국가 대출, 보증, 벤처캐피털, 엔젤투자, 주식시장,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정보 확산· EU내 국가간 우수 금융정책 교류 촉진· 금융지원 정보접근성 향상 실행계획 수립(금융위기 대응, 금융지원체계 정비 등)• 금융지원 장치· CIP, COSME: EU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InnovFin: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EIB)가 공동으로 480억 유로(약 60조 원)를 조성하여 HORIZON 2020 참여 기업의 연구 및 사업화 지원· SME Instruments: HORIZON 2020 신규 중소기업 지원 장치·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U 회원국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R&D, 중소기업지원, 디지털아젠 다, 저탄소경제 등의 목적에 지원)• 금융지원현황 모니터링· 유럽 위원회 및 유럽 중앙은행 공동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파악• EU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날 행사(EU Access to Finance Days for SMEs)· 유럽 중소기업들의 금융지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금융지원의 날 행사 개최· 2013년 5회, 2014년 17회, 2015년 7회 실시, 매번 다른 나라에서 개최[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계속)]○ 경쟁력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 경쟁력 강화 및 혁신촉진 필요성· EU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유럽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요소·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65%는 제조업 분야· 제품, 서비스, 마케팅 혁신, 혁신적 제조기술 도입,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연구 필요· 혁신에 우선순위를 둔 기업일수록 높은 성장을 기록 – Innobarometer 연구(2014)• EU 역할· EU회원국들의 경쟁력 모니터링 및 강화방안 모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공공행정에 대한 평가와 연구· 기술적 해결방안 마련, 새로운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 등의 혁신 지원• 개별회원국 역할· 공공행정제도 간소화, 기업친화적인 환경 및 인프라 구축· 국내외 시장접근성 확대· 자원, 재정, 원료, 에너지, 인력의 조달을 지원 및 용이화• 중소기업 역할·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지속가능 제품 생산· 기술외적 혁신, 서비스부문 혁신 연구○ 지원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Your Europe Business Portal - http://europa.eu/youreurope/business/index_en.htm· 유럽 내 비즈니스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 창업&성장, 세금, 생산, 자금 조달 등 8개 부문으로 가이드 세분화· 사업 확장을 위한 정보와 자문 서비스 제공• Enterprise Europe Network - http://een.ec.europa.eu/· 시장 정보 제공, 제도적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 마련· 50개국 이상 600개 이상의 회원 기관들로부터 무료 자문 서비스 제공· 자금 조달, 해외 파트너, 시장 확보 등 사업 확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SME Internationalisation Portal - https://webgate.ec.europa.eu/smeip/· EU 내 기업의 유럽 외 해외시장 진출 지원· EU 외 약 35개국의 시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보유· 지적재산권 보호, 매치메이킹에 대한 기회 제공• Access to Finance portal - http://europa.eu/youreurope/business/funding-grants/access-to-finance/· 중소기업에게 EU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 다양한 형식으로 사업 분야 및 규모에 관계없이 재정적 지원· 기업 신용에 대한 피드백, 자금조달 계획을 위한 자문 서비스 제공-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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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1. 정부산하기관 및 민간기관의 조직과 운영 개선◇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주주의 교육 강화○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청은 연방정부 내무부 산하기관이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 받아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을 대변한다.이러한 정치적 객관적 태도는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22명의 연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이사회(Kuratorium)의 감독에 의해 통제된다. 또한 학술적인 자문을 목적으로 12명의 대학교수로 이루어진 학술자문회의를 두고 있다.○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기반으로 연방정치교육청은 8~12세의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용 만화잡지 <하니자우란트(Hanisauland)>를 비롯해 중등, 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잡지, 서적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유투브 등 다양한 정치교육매체 운용을 통해 민주주의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헌법기관이다.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경우,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해임․해촉․파면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와 정당을 초월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고 있지만, 설립목적을 선거관리의 공정성 보장에, 주요업무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에 두고 있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은 투표 독려 및 공정한 선거 홍보 활동 등으로 지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의 시민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부분적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중립적 입장의 민주주의 정치 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민주주의와 연관된 우리나라 모든 민간기관들의 의견과 국민 참여를 통한 공론으로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청과 같이 초등학교 학생들에서부터 일반민주주의 정치를 교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이 보장되는 국가 차원의 정치교육기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의 전문성과 실무적 대중성 확보○ 연방정치교육청,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직접민주주의협회, 참여민주주의연구소 등 시민의 정치교육을 위한 독일의 기관들은 전문연구부서와 실무담당부서로 역할 구분이 명확하다.전문연구부서는 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해 실무담당부서의 실무적 대중성 확보를 전문성으로 뒷받침해 주며, 실무담당부서는 전문연구부서에 정치현안과 밀접한 연구 과제를 제공하는 등 연구의 전문성과 실무적 대중성 확보의 두 가지 면에서 상호 순환적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연구부서가 없이 실무담당부서 중심의 기관으로 조직이 구성되거나 전문연구부서와 실무담당부서를 동시에 구축했다고 할지라도 상호 융합의 협력적 연계체계로 운영되지 못해 전문적 연구가 현실에서 멀어지거나 실무활동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학교 안의 전문연구소와 실무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연계체계를 구축,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의 인문학연구단’과 같은 연구소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이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해 실무활동가들과 학자들의 교류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다.이를 통해서 연구소는 실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의 현실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원기관은 실무활동을 뒷받침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원기관은 실무활동부서와 상호 순환적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연구전무부서를 조직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전문연구소 역시 실무활동부서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직 구성과 운영을 통해 실무적 대중성, 연구의 전문성이 동반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시민의 정치교육 및 정치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기록보관소 설립과 주민 정치교육체계 운영○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아카이브(Archive, 기록보관소)는 독일의 7개 재단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수집한 자료를 나열하면 5만6,000km 정도가 된다.사진이 약 120만 장, 포스터 67000장 등 기록영화와 현장의 목소리 녹음, 전단지, 노조 위원장과의 당시 인터뷰 내용 등이 정치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나치시대 때의 자료는 정치교육의 중요한 자료다. 도서관에는 약 1백만 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Korea)은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에,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두고 http://www.archives.go.kr/ history를 구축해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그러나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운영체계가 제한적이며 독일의 정치재단과 같은 정치교육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정부 산하기관이지만 조직 및 업무 면에서 집권여당의 교체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일반민주주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치교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민주주주의․정치참여 인식을 강화할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지자체 차원의 기록보관소는 광주광역시의 5.18민주주의기록보관소, 전남 신안군의 역사기록관 등이 있다.이들 기록보관소는 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위치적 장점이 있으나 독일의 선진적 기록보관소 운영체계와 같은 자료 수집과 분류 보관,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주민을 직접 만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 부족해 보인다.기록보관소가 지역마다 구축되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같은 각종 자료들을 활용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으로 독일 시민들과 같은 민주주의․정치참여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2. 민주주의 교육 성찰과 혁신 필요◇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활동 재고○ 독일 최초의 민주적 선출직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정치 유산으로 1925년 설립된 에버트재단은 독일 정당 연합 재단 중 가장 크다.이 재단은 국내 활동 외에 국외의 활동도 중시해 100개국 이상의 국외 지부를 두고 있다. 2018년 현재 1년 예산은 1억7600만 유로 한국화폐로 약 2267억9000만 원 정도인데, 이중의 3분의 1이 국외 협력 사업에 쓰이고 있다.○ 그 역사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에 비해 일천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김대중평화센터와 노무현재단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이들 재단의 주요업무에 해외협력사업이 있지만 에버트재단만큼 활성화 돼 있지 못하다.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분단돼 있고 분단현실에 기반을 둔 냉전적 반공주의, 우익 극단주의 등의 요소가 민주주의의 장애가 되고 있다. 국제협력 특히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지원과 같은 업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시민단체들 역시 해외협력 및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은 그 위상이 비슷하거나 그 아래다. 또한 독일의 정치 재단들과 달리 이들 재단은 한국 내의 민주당과 정치적 영향을 주고 받으며 민주당 집권이나 지속적 집권에 기울어진 면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인다.이러한 점은 일반민주주의 원칙에서 일정하게 비껴선 측면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성찰하여 민주당을 초월한 민주주의 원칙을 다양하게 교육하고 모든 시민들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정치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재단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시민단체들은 독일의 정치 재단 및 정당 및 정부 산하 연구소, 민간연구소 등과 같은 국외의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시민의 정치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치교육을 위해 독일과 같은 정치교육 기관의 장단점을 분석해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과 시민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혁신기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주도의 행정 실현을 위한 직접민주주의 강화○ 독일 에센시는 탄광산업이 막을 내리게 됨에 따라 위기에 빠졌지만, ‘주민참여도시 에센’을 미래비전으로 다양한 노력을 쏟은 결과 국외 여러 나라의 주민참여도시 모델이 될 만큼 낙후한 도시에서 주민참여 모범도시로 재생․발전했다.에센시는 특별한 공무원 교육을 통해 공무원 의식을 혁신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공무원이 가족처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현재 에센시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어린이 및 청소년들도 시의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청년들의 행정참여의식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들을 15%를 위원으로 하는 제도를 혁신적으로 도입했다.모든 위원회에 청년들 15%를 위원으로 하는 서울시의 이 제도는 각 지자체가 그 장단점을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는 유권자 및 어린이와 청소년 등 비유권자의 행정참여의식 교육 강화를 위해 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각종 교육․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치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 리더십의 수준을 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들에게 질문하고 동의를 얻으면서 정치를 하면 정치수준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정치의 질적 보장이 유지된다. 시민주도의 행정실현과 직접민주주의 강화는 성별, 경제적 빈부, 장애의 유무, 정주민과 이주한 난민 등의 격차를 차별하지 않는 균등한 민주주의 실현, 소외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 책임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시민참여방법론의 다양성 혁신○ 부퍼탈 대학교의 디에넬(Peter Dienel, 1923~2006) 교수는 참여민주주의연구소 설립과 함께 시민참여연구 결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세포(Planungszelle)’를 고안하여 제시하였다.무작위로 선출된 25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듣고 4일 동안 깊은 토론과 숙의를 거쳐 시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최소 토론 단위 또는 최소 소통공동체를 계획세포라고 한다.갈등 조정을 위해 놀랍도록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계획세포들로 조직된 시민공청회는 2007년 기준으로 독일 내외에서 300회 이상 실행되었다.○ 에센시는 15년 뒤에 1만6500개의 새 주거시설과 관련해 2018년 11월, 500명의 시민이 모여 주민공청회를 실행했다. 에센시는 무작위로 선출돼 공청회에 참여한 500명의 시민들에게 4일간의 급여금을 지급했다.이렇듯 독일연방의 자치정부는 장기적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해당 지역의 시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의견들을 취합해 정책에 반영한다.○ 우리나라도 시민주도 정책 실현을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시민참여방법론을 혁신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설계해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의 교체에 비례해 지방정부의 기존 중장기 정책이 동반 교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이 교체 과정에 주민참여 주민주도 정책 실현은 배제되는 경우가 잦다.2018년 들어 문재인정부는 전라북도 새만금에 대형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구축을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김종회·조배숙·유성엽 의원 등은 “문 대통령이 1년 전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별 다른 논의 없이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주체는 전북도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기획을 지방정부의 지역에 일방적으로 실현시키려하기보다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독일의 계획세포와 같은 최소소통단위체들로 구성된 그 지역의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공청회를 조직해야 한다.이를 개최해 의견보고서들을 단위별로 도출하여 이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갈등조정 과정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주민주도 주민참여방법론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혁신해야 할 것이다.3.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부단한 혁신◇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 육성○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세계 최대의 비정부·비영리기구인 독일의 직접민주주의협회는 직접민주주의 개혁, 법안 초안 작성, 선거운동개발 및 국민투표 개시를 지지한다. 아울러 이러한 지지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현재 독일의 연방 주(州 )정부는 유권자의 15% 이상이 반대하면 주 정부의 법안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15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하면 연방정부의 의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 현재 직접민주주의협회가 원하는 헌법 개정안이다.○ 이 단체에서 서명을 받은 건수를 모두 합하면 6000만 건 정도인데, 온라인이 아닌 가두 서명집계결과이다. 이러한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강화를 위한 활동은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청, 에버트재단을 비롯한 각종 정치재단, 비정부 비영리 직접민주주의협회 등이 양성한 전문 인력과 활동가들이 그만큼 다양하고 풍부하게 재생산되기에 가능한 것이다.전문 인력과 활동가들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리만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들은 사회적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복지 책임공동체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과 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전념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빈곤과 가정의 빈곤 속에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회적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복지 책임공동체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과 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전념하는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책을 혁신적으로 강구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정당, 정치재단, 국회 및 지자체 의회 등이 민주주의 전문 인력과 시민활동가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 인력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재생산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시민의 행복 증진○ 직접민주주의는 행복에 대한 검증 사례이다. 시민이 국가 결정에 참여하면 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간다는 것이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활동의 핵심을 이룬다.스위스의 학자 브루노 프라이(Bruno S. Frey)는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강화 사례를 바탕으로 “결과적 효용보다 절차적 효용이 물질적 가치보다 비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증진시킨다.”라는 내용의 연구논문을 발표해서 독일의 직접민주주의 강화가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켰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한국 시민의 각종 소외는 정치적 소외로부터 파생된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의 전쟁, 분단현실과 냉전주의, 절대적 빈곤과 개발독재를 통한 경제성장, 지역분열과 대립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독점해 왔던 정당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한국 시민들의 각종 소외 및 정치적 소외는 한국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와 직접민주주의 행동으로서 촛불 민주주의 혁명을 성공시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와 지식인집단들은 한국의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제도 혁신을 위해 국외의 직접민주주의 정치사례를 분석하는 등 혁신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지식인 집단 및 시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성취되는 결과적 효용보다는 절차적 효용이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직접민주주의 효용의 원칙을 분명하게 확립해야 할 것이다.직접민주주의의 절차적 효용이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소수의견이라고 해도 이를 무시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통해 이들을 조금씩이라도 정책에 반영시키는 제도와 절차를 구축해 운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과 활동가들의 의식 혁신○ 민주주의 원칙 교육과 시민들의 정치참여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과 활동가들은 일방적으로 계몽하거나 특정한 정책을 주입하려는 식으로 시민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대상화 하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식의 공청회나 각종의 정치교육이벤트들은 시민들의 이성적 능동성과 시민주도의 정치참여의식을 오히려 소외시켜 버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같은 직접민주주주의 선진국의 공무원이나 정치교육재단 및 비정부단체들의 실무활동은 주민들을 한 명씩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주민의 이성적 능동성과 정치적 의사소통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정치적 이벤트를 연구개발해 실행하고 있다.여기서 교사와 활동가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시키지 않고 특정한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며 균형 잡힌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 다원주의, 반대편의 가치를 수용하는 정치적 상대주의 등을 몸에 익숙하도록 교육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참고할 때 한국의 공무원들과 연구소의 전문 인력,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의 시민에 대한 의식혁신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의식혁신과 혁신된 의식의 지속을 위한 공무원들과 전문 인력, 활동가들의 주기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그리하여 ‘자신과 상대에 대해 비판적 거리 유지’를 기본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의 이성적 능동성 및 정치적 소통능력을 제고해 주민이 주도하는 정치행정을 위해 구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4. 정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미디어 혁신◇ 지자체 및 정부산하 기관들의 홈페이지 혁신○ 한국 지자체 및 정부산하 기관들의 홈페이지들의 구성과 운용은 다기능 역할이 매우 복잡하게 혼종되어 있다. 다기능 역할이 복잡하게 혼종 된 홈페이지 구성과 운용은 주민들의 방문 숫자를 떨어뜨리고 참여가 저조한 형식적 홈페이지 운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다기능 역할의 홈페이지를 역할에 맞게 분화하고 주민들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소통담론을 쌍방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주민주도 주민자치행정을 위한 플랫폼 기능의 홈페이지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재단 및 연방정치교육청에서는 신문, 잡지, 서적 등을 직접 발간해 보급하는 사업보다는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한다.그밖에 웹진 신문과 잡지, 유투브 등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해 다양한 정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쌍방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지자체 및 정부 산하 기관들,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민주주의 정치 교육과 정치참여를 위한 주민의 활발한 참여와 쌍방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시스템과 운용은 독일의 정치교육재단 및 연방정치교육청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체계와 운용을 사례로 분석하여 혁신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계 구축은 다양한 정치교육프로그램과 정치적 이벤트 행사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유투브 등을 활용한 정치세미나, 시민공청회, 정치적 이벤트 등을 중개하고 또 시민이 직접 제작한 정치적 유투브 등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 홈페이지가 쌍방 소통담화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지자체 및 정부산하 기관, 시민단체들의 각종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들 기관 및 단체들의 운영과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정치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의 혁신적 모델 산출○ 한국의 정치가 학교로 이전되면 ‘학교가 오염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치교육과 정치참여를 반대하는 경향은 예상 외로 강하게 경직돼 자리 잡고 있다.정치가 학교로 옮겨가면 학교가 오염된다는 경직된 주장이 지배적인 것은 한국의 정당 정치 및 의회정치가 그만큼 투명하지 못하고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정치적 후진성의 결과이다.○ 이러한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민주주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 및 정부기관, 비영리 비정부 기구들의 활동을 통시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고찰은 정치교육프로개발의 연구개발의 혁신적 모델 산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독일은 나치시대의 독재 경험과 독재통치의 잔혹한 폐해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절대주의와 극단주의를 배격하는 정치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민주주의 시민을 교육적으로 양산해 왔다.○ 한국도 일제강점기의 절대주의와 극단주의의 정치 경험과 그 잔혹한 통치 사례들, 남북전쟁 이후의 극단주의와 절대주의, 박정희 경제개발 시대의 절대주의와 극단주의,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절대주의와 극단주의 통치 경험과 그 사례들을 생생하게 교육할 수 있는 효과적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각종 미디어를 활용해 대중적 접근성을 쉽고 친근하게 강화해 보급하는 교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절대주의와 극단주의가 시민들의 자체 정화를 통해 자동적으로 소멸할 수 있는 정치적 선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 민주주의 정부와 정당, 국회 및 지방의회, 정부산하 민주주의 기관, 비영리 비정부 시민단체들의 정치교육프로그램의 혁신적 모델 산출을 위한 조직 구성과 제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직접민주주의와 일반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 독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 구축과 운용○ 독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는 전문연구와 실무활동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각각의 조직은 동반상승을 일으킬 수 있도록 상호 연계된 횡단 융합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알았다.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부모로부터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일상적으로 체화한 어린 자녀들, 일상적으로 친밀한 민주주의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체계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들은 독일의 나치시대와 같은 독일 민주주의의 왜곡, 동서독 분단으로 인한 냉전주의의 유포, 그로 인한 좌우의 정치적 극단주의, 통일 이후에도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는 좌우 극단주의의 잔재와 지속 등의 폐해와 위험성을 교육하고 교육 받는 평생교육체계 속에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의 민주주의 제도와 활동을 지원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흡사한 민주주의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독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국의 자유와 인권 침해를 비롯해 유럽 이웃국가들의 지유와 인권을 유린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분단되었다.우리나라는 전범국인 일본제국주의의 절대주의적 극단주의적 정치로 자유와 인권이 극도로 유린된 피해국가인데도 남북으로 분단된 냉전주의와 극단주의 독재 정치의 피해를 비극적이고 비참하게 경험해 왔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 구축의 절실함○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의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남북화해협력과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미래비전으로서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정치적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대다수의 국민은 이러한 정치적 과정의 진행을 지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남북대결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익 기회주의와 반북 극단주의의 경향은 의외로 완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남북대결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익 기회주의와 반북 극단주의를 극복하는 데 우선적 목표가 있다고 본다.이 목표 실현을 통한 냉전적 극단주의와 절대적 행동주의를 넘어서 통일 이후 남북의 민주주의 통합을 위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함은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이러한 교육체계의 구축과 운용을 위한 모델을 독일 민주주의의 역사적 과정과 독일민주주의를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독일 내의 정부 및 정당 소속 민주주의 정치교육 기관 및 비영리 비정부 기구인 각종 연구소와 시민단체들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 연방정치교육청,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직접민주주의협회, 에센시청, 참여민주주의연구소 등을 직접 방문연수를 한 결과 이들의 구체적 매뉴얼을 알아보고 분석하며 이들의 역사와 활동, 그리고 지금 현재의 조직 운영과 활동 등 그 장단점을 철저하게 분석해 우리나라에 혁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체계와 교육프로그램의 모범적 산출이 우리의 주요 과제로 주어져 있다.◇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한 다양한 규모의 시민조직과 시민의 정치적 네트워킹○ 지난 촛불시민혁명의 성공은 동서 간 지역주의가 허물어지며 박정희-전두환-박근혜로 이어져 왔던 냉전의식과 절대주의적 극단주의적 정체체제와 정당들 구조 관계를 급격하게 해체되는 민주주의 의식 확산과 직접 정치참여 인식을 증대시키고 있는 추진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동력은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한 다양한 시민조직들과 시민들의 정치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분권화와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일종의 강령으로 삼아 출범한 민선7기의 지자체들은 이들 시민조직들과 시민들을 여러 방식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이러한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정치의 추진동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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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인 시민 정치 참여 확대 추구 참여민주주의연구소(IInstitut fűr Demokratie und Partizipationsforschung, IDPF) Gaußstraße 20 42119 WuppertalTel : +49 (0)202 439 2429 방문연수독일부퍼탈11/10(토)10:00◇ 1970년대부터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와 방식에 대한 연구와 실행○ 연수단이 방문한 참여민주주의연구소(IDPF)는 1975년 독일 부퍼탈 대학교(Bergische Universität Wuppertal) 시민참여연구 센터(Centre Participation) 내에 설립되었다.부퍼탈 대학교 디에넬(Peter Dienel, 1923~2006) 교수는 참여민주주의연구소 설립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세포(Planungszelle)’를 적극 추진했다.○ 계획세포는 시민들이 도시정책계획을 위한 토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토론단위세포를 의미하는데, 무작위로 선출된 25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듣고 4일간 깊은 토론과 숙의를 거쳐 시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한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 삶의 경험 및 능력을 정책 수립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시민의 직접 참여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어떤 정책으로 인한 갈등 조정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로 2007년 기준 독일 내외에서 300회 이상 실행되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참여과정 평가 실시○ 현재 참여민주주의연구소의 소장은 한스 리이츠만(Hans J. Lietzmann) 교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참여민주주의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현재 시민 사회, NGO, 재단, 협회, 대학 등 다양한 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연구팀은 △시민 포럼 △시민 배심원 △미래 워크숍 △열린 공간 △월드 카페 △전체 사회 변화 등 조직, 실행 및 평가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연방 국가의 주 사무소뿐만 아니라 연방 및 지방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 등에 조언을 하거나 연구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참여과정을 평가하고 기존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개선 요구 등 시민참여의 긴밀한 통합에 참여 프로세스를 분석하며 직접민주주의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순수 연구 분석과 연구 결과 기반 프로젝트 담당 팀 보유○ 연구소는 연방국가의 주 사무소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민주주의 도구와 방식에 관한 기획 연구, 기획의 실행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등 수십 년에 걸쳐 경험을 축적해왔다.○ 따라서 연구소는 시민들의 주제별 참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의 조직과 함께 언론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연구소는 2개의 팀을 보유하고 있는데 순수 연구 분석을 담당하는 팀과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으로 나누어진다.◇ 시 당국과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 연구소는 시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며 시 당국과 시민들의 중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장인 한스 박사는 실제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 당국과 시민들 간에 극단적으로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절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장을 마련하고 이성적인 정책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시민의 생각, 언론 자료, 연방 당국 등 모든 자료를 관리하게끔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양극화를 조절하는 활동을 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양적인 부분에서 우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연구소에서 질적인 부분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과정에 조언을 하고 있다.◇ 시민 표본 추출을 통한 공정성 보장○ 일반적으로 ‘빅 플레이어’에 따라 힘 있는 다수가 공청회를 주도하는 분위기가 마련되기 일쑤인데, 이곳에서는 시민 표본을 추출하여 참여를 독려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취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결과물에서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의 의견 하나하나를 개인별로 기록하고 분석하기도 한다.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소수라고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이때 연구소에서 개인별로 기록하고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의 도시’ 프로젝트 자문 역할 수행○ 현재 연구소는 ‘미래의 도시’라는 주제의 도시계획 프로젝트에서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6년 전부터 꾸준히 논의를 해왔는데 독일의 7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주안점은 어떻게 도시가 설계되어야 시민들이 참여가 높아질 것인가이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어떠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 내느냐를 논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현재 독일 미셸시 외곽에 2만2000명 거주자를 위한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다.어떤 사람들이 신도시에 거주를 하게 되고 어떤 형태로 도시 계획이 수립 되어야하는지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이다.○ 신도시 중심에 오래된 전통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재래시장 이용률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책 마련○ ‘미래의 도시’ 프로젝트 이외에도 독일 뮌헨에서 연구소에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 독일에서 규모가 큰 도시에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크고 대부분 회의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다양한 기관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정책 결정을 위한 모임을 개최할 때는 모든 관계자(상인, 음식점, 교통 관계자, 시 당국, 관광객)가 참가하여 논의를 진행하며 그 이후에 중요한 사안들을 정리한 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표출한다.○ 참가자는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워크숍(4일 정도)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참가자에게 금전적 부분에서 지원을 실시한다.◇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예를 들어 육아 중인 어머니가 시민 공청회에 참가하는 경우 아이를 돌볼 사람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장애인이 참가하는 경우 교통수단을 지원하고 외국인이 참가하는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200명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며 시민들과 더불어 법·경제·교통 등 다분야 전문가(10~12명)를 초대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디에넬(Peter Diene) 교수가 고안한 ‘계획세포(Planungszelle)’를 활용한 형식이다.○ 사안이 결정 되면, 도시 담당자에게 결과물이 전달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상태는 아니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결정자들에게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때는 시 담당자와 시민들이 다시 모여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재논의 한다.◇ 다양한 테마로 연구 주제 확대○ 독일 뮌헨 외에도 독일 보홀트라는 지역에서는 국경을 넘는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해낸 독특한 사례가 있다. 독일 국경 지대에 위치한 보홀트 지역은 네덜란드 국경지대에도 위치하여 독일 정치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실정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특히 유럽연합으로 실질적으로 국경이 없어지면서 네덜란드 사람들과 독일 시민의 교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경지대의 네덜란드와 독일 시민은 한 동네에 사는 주민이라는 식으로 국경지대의 시스템을 변경해 나가고 있다.물론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는 정치적인 참여가 법적인 제한을 뛰어넘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보홀트라는 도시의 시 행정담당자는 전례 없는 시스템 구축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10년 전부터 시스템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연구소에서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 다양한 테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 △시민 건강 문제 △종교 문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하는지가 이 연구소의 주 과제이자 현안이다. □ 질의응답- 연구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빅 플레이어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소수 의견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소수 의견을 통해 실제 변화가 생겨나거나 소수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대표적인 사례를 알려드리면, 독일 바덴주에 마인하임이라는 소도시가 있는데 시에서 북쪽에 산업지구를 만들겠다고 공표를 했다. 하지만 자연환경 보호론자와 농지소유자가 산업지구 구축을 반대했다.이 때 연구소가 중간에서 의견조율 역할을 해주었고, 소수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사례가 나온 경우가 있다. 당시에 4일 동안 공청회를 실시했고 시의회와 의견 불일치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판정단을 구성하고 시의회에 정식으로 입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1차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땅을 매매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요한 미팅이 있을 경우 장소를 대여해주는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워크샵(공청회)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만족도는."참가 시민 대부분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4일 동안 개최되었던 워크숍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워크숍에 참여한다고 하여 의견이 반영되고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하지만 함께 모여 학문적인 사례를 확인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러한 호기심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워크숍이 끝날 쯤에는 이러한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시민도 많았다."- 200명의 시민 표본을 추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또한 4일 간 공청회 참여할 때 금적적인 지원 외에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보장은."200명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기 위해서는 평균 400명의 시민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직장인이나 기존에 스케줄이 잡혀 있어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이다.독일 부퍼탈 지역의 경우 부유층 동네의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 국민 투표 참여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 부유층의 경우 7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지만 아닌 경우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참여율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시민들의 표본을 추출한다."- 도시계획(공원 설립 등) 사안은 도시계획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 전문가에게 여론 선도 등 방향성을 요구하는 부작용은."연구소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립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청회에 관련 문제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경우,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고자 한다.더불어 선별한 전문과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초청한다. 중립적으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이다. 더불어 토론 중간에도 논의 방향성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소에서 논의 중간에라도 공정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특정 주제에 대하여 주민들과 협의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2년 동안 진행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야하니 기다려야한다 등의 문제가 있던 경우는."시민들은 빠른 결정을 기다리는데 시에서 의사결정이 느린 편이다. 전문가와 논의하는 것만 몇 년씩 소요가 되기도 한다. 독일의 행정 처리가 빠른 편은 아니다."- 시민의 의견이 양극화 되었을 때, 어떤 층에서 상충되는 의견이 나타나는지."독일은 연령층에 따라 큰 양극화가 나타난다. 연령층이 높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구축할 때 휴식이 가능한 곳을 요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기반의 편리한 공간을 더욱 선호한다.이와 같이 연령층에 따라 양극화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문화적인 배경, 구성 가족 수, 직업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독일에는 부촌 지역이나 특정 사람이 모여 사는 집성촌(예를 들어 차이나타운)과 같은 구분이 거의 없는 편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다. 이러한 지역 간의 차이가 양극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위와 같이 양극화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책은."해결 방안 중 하나로는 공청회를 개최할 때 200명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 25명씩 나누어 1차적으로 그룹을 구성하고 2시간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그룹의 멤버를 변경한다.모두가 동등하게 발언권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또한 공청회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선순위만 결정한다. 개인적인 우선순위도 기록하고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과물로 도출한다."- 시민 참여를 위한 가교역할을 연구소에서 한다고 하였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구축하고 있는지."다른 민간단체와 협력 관계를 많이 구축하고 있다.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후, 수질 프로젝트 담당기관에서도 협업을 제안하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메어드데모크라티, 데오크라이인터네셔널, 포츠담대학 AASS 연구소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 보홀트 2030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면."2030년에 보홀트 미래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개념이다. 사실 연방에서 22개의 미래도시를 선정했는데, 그 중 7개 도시의 발전 계획을 이 연구소에서 담당했다. 참고로 에센에서 2030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지만 우리 연구소에서 개입한 사항들이 아니다."- PPT 화면에 전체 독일에서 공간을 중심으로 점이 표시된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이 공간은 어떤 곳인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공간인지."색깔은 교통, 기후, 에너지 등 분야로 나누어진다. 각 점은 주민들의 활동으로 영향력을 끼진 사례들을 모아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도심 서울은 집값이 높아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주성 비율이 떨어진다. 집을 사지 못한 젊은이는 1년마다 이사를 하는 등 문제가 있다. 이런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 그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이러한 사태가 독일에서 발생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먼저 초청해서 의견을 물어본다. 예를 들어 일자리 담당자, 부동산 관계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독일은 특정 계층의 선거률이 높은 편인가? 또한 선거 당일 풍경은."연령에 따른 투표 참가율을 알려주기도 한다. 연령에 따라서 의견의 차이가 많이 난다. 남자가 투표율이 더 높은데 그 투표율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한다. 독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난한 계층일수록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표나 연구 도구와 같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1) 국민 소환 제도와 관련된 서명된 표를 보면 95년부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2005년부터 숫자가 적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들이 사인해도 무시하였는데 2005년부터 법으로 규정되어 서명되면 법안으로 상정되어서 시의회에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2) 최근인 2017년 조사 내용인데 양극화에 대해 국가의 해결 방법은 각 정당간의 의견 격차가 컸다. 극우 정당에서는 우리 정당에서의 토론이 중요하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국 이는 시민들이 우선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의미한다."□ 기관 시사점◇ 공론장 운영에 대한 매뉴얼 파악 필요○ 참여민주주의에서 민간 싱크탱크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하였고, 전문성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느꼈다. 자치구나 ㅇㅇ시나 법률지원, 행정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싱크탱크 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자치구에서 싱크탱크에 투자해서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우리나라에서는 ㅇㅇㅇㅇㅇ 같은 곳이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직접민주주의협회와 분리되지 않고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공론장 운영이 가능하며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놀라웠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번역하여 구체적으로 진행 방식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갈등 관리, 공론장 등을 마련해야한다. 자치구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참여민주주의연구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신뢰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한다.또한 정주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토부, 토지공사 등 협력적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우리 스스로 협동의 폭을 늘릴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가야한다.◇ 적극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 플랜 필요○ 우리는 실제로 시스템은 구축하고 있지만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독일은 민간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뤄지는 것, 4일치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제도적으로 교육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의 독립성, 중립성, 권위 이 세가지 키워드가 인상적이며, 우리 센터도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카이빙에 대한 데이터를 중요시하는 점이 놀라웠으며 이곳은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과 전반적인 실정은 비슷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한국에 비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ㅇㅇ연구원을 독립성을 강화할지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연구를 강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데이터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체계 마련○ 질적 차원이나 전문성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하고 아카이빙에 대한 자료를 남겨놓는다는 것이 놀라웠고 정주율이나 삶의 터전 안정성은 독일에서 볼 수 있는 특이성인 것 같다.정책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여주는데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도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한다. 또한 데이터 관련하여 정보공개에 대해 어떤 자료를 볼 수 없는 것이 많아 다른 곳에서 정해진 것들이 전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다.○ 데이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광대한 자료를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정보를 어떻게 접하느냐에 따라 견해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독립적이면서 중립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 또한 행정적으로 밀접한 곳이 부분적이지만 두 개의 국가에서 하나의 법을 따라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사뭇 달라 놀라웠다.○ 결론적으로 ㅇㅇ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자치구로 이관이 되고 독립이 되었을 때, 연구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성에 대한 역할을 범위와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우리도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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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드론 제조업체인 인드로 로봇틱스(InDro Robotics)에 따르면 드론을 통해 상용 제품을 배송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라이선스를 획득했다.처음에는 25km 이내의 노선에서 운항할 수 있지만 200km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솔트 스프링 아일랜드( Salt Spring Island)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첫 배송은 슈메이너스의 의료클리닉(medical clinic in Chemainus)에서 페넬라쿠트 섬(Penelakut Island)의 클리닉까지 드론 비행을 통해 진행됐다.드론 비행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일단 경로가 설정되면 하루종일 운행할 수 있다. 드론은 시속 86km로 비행할 수 있으며 지상 76m까지 상승한다.10kg의 화물을 포함해 드론의 최대 허용 무게는 25kg이다. 한 사람이 여러 대의 드론을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저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향후에는 하버 에어(Harbour Air) 같은 다른 항공사와 협력해 배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요한 문서, 예술품, 보석뿐만 아니라 긴급한 배송이 필요한 여권, 지갑, 안경, 핸드폰, 보트 열쇠와 같은 품목 등이 배송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Canada-IndroRobotics-Drone▲ 인드로 로봇틱스(InDro Robotic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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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영국 퀸엘리자베스병원(Queen Elizabeth Hospital)에 따르면 환자의 가슴 뼈를 수리하기 위해 3D 프린트된 흉골 임플란트를 장착했다.랭커셔(Lancashire)의 플릿우드(Fleetwood)에서 온 52세의 이 환자는 이전 수술에서 합병증으로 흉골이 무너졌다. 얼마 후 이 환자는 다시 흉골을 모을수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3D 프린팅이 제시됐다. 손상된 갈비뼈 케이지의 일부를 3D 프린트된 티타늄 보철물로 교체했다. 퀸엘리자베스병원의 심장팀은 티타늄을 사용하여 감염에 가볍고 견고한 임플란트를 구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도로 숙련된 3명의 외과팀의 공동 작업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개발해 환자의 장기 결과 개선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향후에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흉골 임플란트 수술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3D 프린터는 국가차원으로 개발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 UK-QueenElizabethHospital-3Dprint▲ 퀸엘리자베스병원(Queen Elizabeth Hospital)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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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는 2016년 새로운 에너지사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2가지 전략을 발표했다.첫째, ‘가정용축전지’ 시장에 대한 진입으로 미국 전력관리업체 Eaton과 Nissan Design Europe이 공동으로 개발한 가정용 축전지 ‘엑스스토리지(xStorage)'를 출시할 예정이다.우선 예약접수로 받아 올해 9월부터 유럽지역에서 판매하며 실적에 따라 향후 5년 이내에 10만대까지 판매할 계획이다.둘째, 전기자동차(EV)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Vehicle to Grid(V2G)’의 실증실험을 영국에서 이탈리아 전력회사인 Enel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영국에서 닛산의 ‘LEAF’와 ‘e-NV200'을 이용하는 사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EV를 전력망과 연결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EV 충전 외에 사용하지 않는 잔여전력의 전력망을 취소하는 것이 특징이다.▲xStorage/V2G 이미지(출처 : Nissa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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