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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 연수내용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역사회 보조금 지원 제도면담자▪Sarah Foxe(Manager Grants)▪James Buchanan▪Toola Andrianopoulos(Protocol Project Coordinator)방문 사진 □ 연수내용◇ 다민족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시드니○ 시드니 시(City of Sydney)는 시내 중심부를 비롯해 33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정부(시의회)이다. 지역사회는 거주민 약 186,561명(Greater Sydney의 약4%)과 근로자 43만7,000명, 1일 48만 명이 넘는 방문객(2012년 추정치)을 비롯해 여타 정부기관과 예술 및 문화 단체, 지역사회 소재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드니는 호주에서도 인종이 가장 다양한 지역에 속한다. 주민의 절반 가량이 해외에서 출생했으며, 약 30퍼센트는 가정에서 영어 이외 언어를 사용한다.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와 태국어다.◇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2007년 시드니 시는 지역주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20년간 시드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내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이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서로 연결된 글로벌 도시로서 시드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시민전체의 시민상을 수립했다.○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은 사업과 경제, 지역사회와 문화, 지속가능성, 건축과 계획, 교통과 접근성 분야로 구분되며 지역사회 보조금 제도 역시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다.○ 지역사회 보조금 제도는 비즈니스와 커뮤니티를 결합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즈니스와 커뮤니티의 공통적인 목적을 연구하고 파악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그동안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에서 1달러를 지원하면 지원받은 업체는 7달러의 이익을 거두는 효과가 있었다.○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 총액은 1.6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현금과 상품이다. 2014년 지원에 대한 평가 결과, 예전에는 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지원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가 없어서 현재는 결과에 기반을 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과거 19개의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현재는 15개로 줄였고, 2015년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14년 시드니 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입하였다. 과거 수작업으로 하던 지원시스템을 현재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책과 관리방법까지 바꾸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프로그램 로직 방법론을 사용하여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물, 변화를 살펴본다.프로그램 달성을 위해 중간평가 제도도 실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평가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보조금 지원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로직 방법론[출처=브레인파크]◇ 보조금 지원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 보조금 지원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문화와 창조활동 장려 △경제와 비즈니스 지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커뮤니티 지원 등의 4가지이다.첫째, 문화와 창조활동 장려는 문화 및 창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금으로 행사와 축제 보조금이 이에 해당한다. 1년에 두 번 신청 가능하며 보통 5천~5만 달러를 지원한다.○ 둘째, 경제와 비즈니스 장려는 비즈니스 개선을 위한 보조 지원금, 마을 비즈니스 보조금, 상업적인 창조성과 비즈니스 이벤트 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드니 시에 대해 홍보하고 시드니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전 세계 사람들에게 시드니 시를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커뮤니티와 비즈니스의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셋째,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빌딩 운영을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30%까지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수자원 역시 10% 이상 절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 커뮤니티 지원은 커뮤니티의 지속력을 높이고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보조금 및 후원 제도○ 보조금 매칭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참여, 기술개발, 역량 구축 등을 목표로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역사회 단체 및 현지 지역의 이벤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지원한다. 활동에 따라 $10,000까지 지원한다.○ 지식교환 후원금은 시드니 지역의 콜라보레이션과 학습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상호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네트워크 이벤트, 비영리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지식을 구축하는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 포함된다. 장소 대여 및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5,000~$40,000까지 지원된다.○ Quick Response(신속 대응) 후원금은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우선권을 준다. 스포츠, 학술적, 문화적, 환경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팀에게 지원한다.도시의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적용능력을 키우고, 상대적인 평등성을 개선해야만 한다. 개인에게는 연간 $500, 팀에게는 $2,000을 지원한다.필수적인 비상프로젝트는 연간 최대 $2,000까지 지원하며, 전략적인 우선권을 갖는 프로젝트에도 연간 최대 $2,000까지 지원한다.○ 커뮤니티 서비스 보조금은 도시의 평등성을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및 시민참여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시범적인 혁신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거주자 및 근로자들의 충족되지 않은 요구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에 도움이 된다. 최대 3년 동안 $5만 달러까지 지원한다.보조금 및 후원펀드연간 지원문화 및 창조활동 보조 및 후원$5,000에서 최대 $50,000다년간 지원 가능2회행사 및 축제 보조금협상에 따라 조정다년간 지원 가능2회비즈니스 개선 보조금상점 앞 개선을 위해 $10,000까지 매칭음향개선을 위해 $5,000까지 매칭요청시마을 비즈니스 보조금최대 $8,0002회상업적 창조성 및 비즈니스이벤트 보조금협상에 따라 조정다년간 지원 가능요청시환경적 성과: 혁신 보조금타당성 조사를 위해 $20,000까지 매칭시범 프로젝트를 위해 $80,000까지 매칭요청시환경적 성과: 빌딩 운영 보조금최대 $15,000요청시환경적 성과: 평가 보조금2년 이상 최대 $15,000요청시커뮤니티 서비스 보조금$5,000에서 최대 $50,000다년간 지원 가능1회지식교환 후원$5,000에서 최대 $40,000다년간 지원 가능요청시매칭 보조금$10,000까지 매칭3-4회신속 대응 후원최대 $2,000요청시장소 지원 보조금 및 후원장소 사용료 할인요청시거리 배너 후원1년 동안 2주간 최대 150개의 배너요청시숙박시설 보조금렌트비 할인이용가능시▲ 보조금 및 후원제도에 대한 펀드금액과 지원회수○ 숙박시설 보조금은 시설의 크기, 위치, 기능 등에 따라 다르다.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과 도시의 전략적인 계획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게 지원된다.○ 축제 및 이벤트 후원은 지역 커뮤니티를 축하하고 발전시키는 축제와 이벤트에 지원한다. 도시의 보다 넓은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대적인 아트 플랫폼이나, 지역사회 정신을 기념하고 마을 고유의 특징을 담을 수 있는 축제를 지원한다. 1년 지원 또는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5,000에서 $30,000까지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의 우수사례○ 세인트 빈센트 센터는 킹스 크로스 지역의 주민을 위한 기관으로 알콜 중독 및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8주 동안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자체적으로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효과가 높아 시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시에서도 이같은 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해주고자 한다.○ 보조금 매칭 프로그램의 사례로 커뮤니티 내 이민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 있었다. 지역 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새로 이민 온 중국인들이 시드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비롯한 지원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이에 시에서 8000달러를 지원했으며 일주일에 1회씩 ‘댄싱 나이트’와 ‘영어수업’을 진행했다. 시청이나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닿을 수 없는 커뮤니티 내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과 주민들 사이의 갭을 줄여주었던 보조금이었다.□ 질의응답- 과거의 19개 프로그램을 15개로 줄인 이유가 정책의 변화인가, 예산의 부족인지."예산은 동일하지만 프로그램 결과에 있어 중복이 있었다. 프로그램 당 하나의 결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줄였다. 또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다.""2001년에 1개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했고, 2005년에는 6개 프로그램이 되었다. 정책을 재검사하는 당시까지 20개의 프로그램까지 있었다. 시청차원에서 재검사를 하고 정비를 하는 과정을 거쳐 15개 프로그램이 되었다. 프로그램 종류가 너무 많다보니 비즈니스나 커뮤니티에서 혼동이 있어 줄인 이유도 있다."- 프로그램의 경쟁률은."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청자의 35%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통계결과가 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로 서류로만 보는지."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 그리고 프로그램 당 심사위원이 3명이며 모두 온라인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공무원인가 아니면 외부 전문가인지."시청 공무원 즉, 전문분야 공무원들이다. 시청에 전문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심사한다."- 지원금에 관련해서 중간 모니터링이나 사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모아놓은 애뉴얼 리포트가 공개되어 있는지."시드니 카운슬 온라인 웹사이트에 모든 업무에 대한 애뉴얼 리포트가 있다. 50페이지 정도이다."-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사업은 시의 예산인가,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예산인지."시의 예산이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의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가,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지."각 프로그램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융통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예산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원이 들어오지 않은 프로그램의 예산은 융통성 있게 사용된다. 단, 추구하는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계획은 최소화시키고 기업이나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왜 보조금을 지원하는ㅈ."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 커뮤니티가 자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지 정부차원에서 참견을 하지 않는다.예를 들면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차일드 케어 시스템’은 정부가 운영할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보통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인데 3년 동안 지원하는 경우는 지속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셋-업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1달러를 투자하면 7달러의 성과가 있는 것처럼 커뮤니티가 잘 운영하기 때문이다.보조금을 받았던 기관들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력을 키우기 위한 경우는 지원한다."- 정치적 입장에 의해 지원해주는 경우는 없는지."정치적 의도는 없다. 정책을 셋-업 했지만 등급평가는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 시의원이 추천해서 지원하기도 한다. 기관선정을 했을 때 이의가 있으면 모여서 다시 심사를 하는데,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의가 기각된다."- 보조금 지원 시 장소, 운영비 등 항목을 정하는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의 자율성이 있는지."항목을 정해준다. 신청자들이 항목별로 상세하게 사용목적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할 때는 심사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직원월급으로 사용하기 위해 5만 달러를 신청했을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이해가 되어야 한다."- 사후에 정산 또는 보고하는 시스템은."있다. 보조지원자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2가지 정보를 제출하는데 서술식으로 쓰는 리포트와 회계장부 이렇게 두 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그램 수를 조정하는 권한은."시청직원이 일단 기획서를 작성해서 의원한테 올리면 시의회에서 결정이 된다."- 시의회에서 줄여라 늘려라 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지."가능하다. 시의회에서 처음부터 기획을 다시 올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의회에서 세운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세우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 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시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기획을 할 때 연방정부와 주정부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시의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를 제한할 수 있는지."시정부의 법안에 따르기 때문에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터치를 할 수 없다. 충돌은 있지만 참여 권한이 없다."- 시드니는 물가가 비싼 도시라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어려운 도시이다.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보조금이 있는지."숙박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77곳의 건물을 월세나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보통 50%~70%까지 할인을 해주고 열악한 경제상황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최대 100%까지 할인해 준다. 현물 지원에 해당한다."□ 시사점○ 보조금 지원시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평가와 달리 시드니 시는 사전 점검,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엄격히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정이 지역사회에 직접 투입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통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매뉴얼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뤄지는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의 판단과 책임자의 결정, 즉 정성적 평가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세부 지출 내용이나 사업 효과를 좀 더 세분화하여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부터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당초 19개 프로그램에서 2015년 15개 프로그램으로 조정했으며,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문화창조, 경제, 비즈니스, 환경 등 크게 4분야의 15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지방비 뿐 아니라 민간자금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프로그램 신청, 평가 후 선정까지 담당공무원과 전문위원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선정된 후 지속가능한 발전이 고려가 된다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악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정 시 제출된 지원자의 회계 관련 계약에 의해 평가가 되며 공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시드니 시에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시드니 2030, 지역사회 및 기업과 파트너 관계, 연간 1,600만 달러 현금 및 현물을 후원하고 있다.주요 보조금 프로그램으로는 비즈니스 개선, 문화 및 창조성 증진, 경제 및 기업지원, 환경 지속성 보장 등이다. 교차 프로그램으로는 매칭 그랜트, 지식교환 보조금, 신속대응 보조금 등이다. 현물 프로그램으로는 장소지원, 숙박 후원 등이다.○ (보조금 대상) 시 자체수입으로 보조금을 주정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수행한다.* 호주는 지자체 자체 보조금 사업 수행에 대해 상위기관인 주정부의 관 여는 최소화하나 한국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해당부처와 협의를 의무화한다.○ (대상사업 선정)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수익창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직접 개인 및 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할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은 개인 및 기업이 수행할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가급적 금지한다.○ 보조금의 사후관리보다는 선정단계에 있어서의 공정성,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2030 계획수행을 위한 시드니 시의 보조금제도는 ’15년부터 온라인 신청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행사 위주의 보조금 지원에서 효율적인 보조금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보조금 활동 지원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지속력 있는 시드니 발전계획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최종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상적인 보조금 프로그램 중 마약환자들을 근처병원에서 수용하여 재활 치료하는 경우와 그린스퀘어에서 기존 중국 이민자들이 신규 이민자들에게 영어교육과 조기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멘토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호주정부의 외국인 이주정책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하는 사례다. 시청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시청과 주민과의 갭(GAP)을 허물고 있는 사회보조금 지원 우수 사례였다.○ 시드니 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많은 개인과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제도는 우리의 보조금 신청절차에도 꼭 도입했으면 한다.○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해놓고 그에 맞춰서 성과창출을 위한 지역 사회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의 운영을 위한 기술‧지식 제공과 지원자의 습득된 기술을 기관이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사후 활용을 하고 있어서 보조금 프로그램의 성공 확률이 높은 것 같다.한국의 경우 지원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만 사후관리하고 있어서 기관의 지식‧습득기술의 관리가 안 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조금 지원 사업 등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를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논리 모형적 방법론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한국의 경우도 정부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국회나 주무부처, 재정당국 등의 산발적 평가체계를 지양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원투입, 추진과정, 산출물,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논리 모형적 성과관리가 유용한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인상적이며, 공무원 책임하의 선정평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공개하는 부분도 벤치마킹 대상이다. 또한 사업별 중복을 축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조정도 우리 포괄보조사업에서 벤치마킹할 부분이다.특히 포괄보조사업내 내역사업, 또 그 아래 세부내역사업에 대해 중복적인 부분을 지자체가 직접 조정·기획하는 것을 통해 포괄보조사업간 내역사업간 세부내역사업간 중복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로써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별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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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최초 공과대학의 실험실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지침 시드니공과대학교 보건안전부(UTS,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City campus, 15 Broadway, Ultimo NSW 2007Level 23, Building 1www.ehs.uts.edu.au 호주울런공11/20(월)10:00◇ 실무위주의 교육과 최신식 시설로 유명한 시드니공과대학교○ 시드니공과대학은 흔히 UTS로 불리며 1981년에 설립된 호주 최초의 공과대학으로 설립되었다. 약 2만5,000명이 재학 중이며 2005년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대학랭킹 85위에 선정되었다.졸업생의 85%가 졸업 3개월 내에 취업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실무위주의 교육을 중시하며, 최신식 시설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드니 시티 중심부 센트럴 스테이션 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시드니 시티 대학교 Sydney’s City University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UTS 공과대학의 76%의 학생들이 졸업 후 3개월 내에 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TS 시드니공과대학교에서는 180개의 대학 과정과 190개의 대학원 과정이 제공된다. 실무적인 교육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대학교로 인턴쉽, 각종 프로젝트, 자원봉사활동, 명사 초청강연, 실습 등을 통해 졸업생들이 해외 유학 후 취업률이 높은 대학교이다.◇ UTS 전체-학부-작업그룹 단위로 운영되는 안전관리시스템○ 보건 및 안전관리 부서는 보건 및 안전 법규를 근거로 경영진과 직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교육 및 역량 △위험관리 △컨설팅의 관점으로 UTS 전체와 각 학부, 작업그룹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운영되는 보건안전관리시스템은 매 5년마다 외부 감사를 실시한다.○ UTS는 보건 및 안전 문화를 지원하고 직원, 학생, 자원 봉사자, 방문객 및 계약직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안전과 복지는 개인과 공동의 책임이며, 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은 대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달려 있다.○ UTS 보건 및 안전계획 UTS 커뮤니티에 관한 문제와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UTS 건강 및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에 어떤 결함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 및 안전감사 , UTS 보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외부 감사는 5년마다 실시된다.◇ UTS 계획수립, 예산 책정 및 보고 주기◇ 통제가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지 점검하는데 고려해야 될 요소○ 위험수준이나 위험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 관행이 변경 되었습니까?○ 더 나은 통제 수단이 현재 이용 가능합니까?○ 위험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까?○ 앞에서 선택한 관리가 여전히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까?◇ 운영 위험 관리○ 운영 위험 평가는 UTS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수행되며 매년 계획과 예산 책정 및 보고 주기 동안 검토되어 지엽적 행동 계획을 알리는 데 사용된다.또한 운영 위험 평가는 구역 내에서 확인된 모든 위험, 각 위험에 대한 위험 평가 결과, 선정된 위험 처리 방법, 위험에 대한 통제, 추가 조치 및 구체적 모니터링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위험 소유자 이러한 운영 위험 평가에 기초하여, 각 학부 및 부서는 지엽적 위험 등록부를 유지한다.○ 부총장실에서는 각 학부 및 부서의 위험 관리에서 나온 위험 등록부를 수집 및 분석하는 대학 운영 위험 등록부를 유지한다. 부총장실은 모든 학부 및 부서를 위해 운영 위험 등록부의 사본을 보관하며, 매년 이를 검토하여 대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경향 및 공통 위험을 찾아낸다.○ UTS는 위험의 중대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위험 경향 서류를 유지하는데 이 위험 경향 서류는 2년 마다 검토된다. 최신 UTS 위험 경향 서류는 부록 2에 포함되어 있다.○ UTS는 위험 관리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토한다. 계획과 예산 책정 및 보고 주기 동안, 각 부서와 학부는 현재의 지엽적 행동 계획과 비교하여 성과를 검토하며 목표 성취에 위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이 검토는 운영 위험 평가의 연간 검토와 다음 해의 지엽적 행동 계획을 개발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UTS는 또한 위험의 모니터링과 검토를 돕기 위해 구조화된 내부 감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전략적인 위험 평가와 운영 위험 평가를 이용한다.내부 감사 계획은 심사를 위해 감사 및 위험 위원회에 제출된다. 이에 더하여, UTS는 진행 중인 성과 보고 및 계획 프로세스를 통해 확인된 핵심 영역에 대하여 주요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위험 관리 프로세스[UTS 위험 관리 프로세스]○ UTS가 채택한 위험 관리 프로세스는 위 그림과 같다. 외부 및 내부 이해 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및 협의는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위험 분석은 모든 기존 통제와 그 효과 및 효율을 고려하게 된다. 위험 분석에 있어 어떠한 불확실성이나 제한된 것 또한 확인해야 한다.◇ 위험 평가 및 처리○ 위험 평가는 UTS가 해당 위험과 그 규모를 수용 가능하거나 견딜 만한지 결정하기 위해 UTS 위험 경향 문서로 위험을 분석하는 동안 발견된 위험의 수준을 비교한다.만약 위험이 수용 불가능하거나 견딜 수 없는 것일 경우, 위험 처리를 고려해야 한다. 위험 처리는 위험을 조정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과 그러한 옵션을 구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위험 처리는 위험을 야기하는 활동을 시작하거나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위험을 피하기, 기회를 좇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험의 근원을 제거, 위험의 가능성을 변화시기키, 결과 변화시키기, 다른 집단과 위험을 공유(계약 및 리스크 재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통해 위험을 보유하는 활동을 한다.○ 일단 위험 처리가 선택되면, 어떻게 선택된 처리 옵션을 구현할 것인지를 문서화한 위험 처리 계획이 개발되어야 한다. 처리는 얻게 될 기대 이익을 포함하여 처리 옵션을 선택한 이유, 계획을 승인한 책임자와 이 계획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 제안된 행동들, 만일의 사태를 포함하여 필요한 자원, 성과 측정 및 제약, 보고 및 모니터링 요건, 시기 및 일정으로 계획한다.○ 위험 처리 평가, 잔여 위험 정도가 수용 가능한 정도인지 결정, 수용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위험 처리 생성, 해당 처리의 효과 평가 순으로 위험 처리를 하게 된다.또한 위험 처리는 평가, 처리, 감시 및 검토가 필요한 2차 위험을 소개할 수 있고 이러한 2차 위험은 본래의 위험과 동일한 처리 계획에 통합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및 검토○ 통제가 계획 및 운영 양면에서 모두 효과적이고 효율적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위험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사건(위기 상황 포함), 변화, 추세, 성공 및 실패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위험 처리와 우선 순위의 수정을 요구하는 위험 기준 및 위험 자체에 대한 변화를 포함하여 외부 및 내부 정황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새로 생겨나는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UTS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성공 기준○ UTS가 2009-2018 UTS 전략 계획에 따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위험에 의해 방해되지 않는지○ 기회와 위협이 발생 전에 효과적으로 식별되는지○ UTS가 관련 법규 및 규제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이용 가능한 자원이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사용되었는지○ 모든 확인된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적절한 위험 처리가 준비되었는지[부록1] 지엽적 위험 등록부 서식위험 제목위험 요소 설명 및 영향초기 위험 등급위험 처리 계획잔여 위험 등급위험 보유자 위험 가능성 평가위험 결과 평가위험 등급 위험 가능성 평가위험 결과 평가위험 등급 [부록2] 위험 경향 문서○ 표1 – 위험 가능성 등급 : 이 표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판별하기 위해 쓰인다. 이 가능성은 이미 존재하는 통제가 있다면 그 통제의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등급 설명발생 가능성거의 확실이 위험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 달에 여러 번 또는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가능성이 큼이 위험은 아마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발생할 것입니다.일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이 위험은 때때로 발생할 것입니다.삼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가능성이 작음이 위험은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십 년에 한 번쯤 발생할 수 있습니다.희귀이 위험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합니다.○ 표2 – 위험 결과 등급 : 이 표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 판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위험은 여러 가지 위험 범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가장 큰 영향을 가진 범주를 사용하여 위험을 묘사하십시오.’등급 설명재정보건 및 안전업무 방해(종류와 시기에 따라)평판과 이미지법적 책임대재앙대학의 사활을 위협4000만 달러 이상 또는 운영 예산의 6% 초과단일 또는 여러 명의 사망6주 이상의 업무 방해대학의 평판이 전국적, 국제적으로 영향 받음; 신문 일면 뉴스; 정부 감사에 대한 요청법규 위반(예: 재정 관리 법, 노동법, EPA, 무역 관행, 기업법)유죄 판결 – 복수 징역형; 4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보상금중대500만-4000만 달러 또는 운영 예산의 6%집중 치료입원4-6주의 업무 방해대학이 수치를 입음; 부정적인 언론 보도법규 위반; 유죄 판결 - 단수 징역형; 500만-400만 달러의 벌금/보상금보통25만-500만 달러 또는 운영 예산의 2%부상/입원2-4주의 업무 방해학생, 직원 및 또는/ 공동체 우려; 지역 언론의 집중 조명법규 위반; 유죄 판결 – 25만-5만 달러의 벌금/보상금심각하지 않음5-25만 달러 또는 운영 예산의 1%부상/통원 치료1-2주의 업무 방해학생, 직원 및/또는 지역 언론이 이의 제기법규 위반; 유죄 판결 – 5만-25만 달러의 벌금/보상금사소함5만 달러 이하 또는 운영 예산의 0.05%응급 처치1주 이하의 업무 방해하루 안에 문제가 즉시 해결됨 – 일상적인 관리 프로세스법규 위반; 유죄 판결 – 5만 달러 이하의 벌금/보사금○ 표3 – 위험 매트릭스 : 위의 표1과 표2의 수치는 위험 매트릭스에 위험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표4 – 발견의 확대위험 등급설명치명적인 위험(8-10)- 위험 허용치를 상당히 초과하고 긴급하고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위험-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3개월 이내에 고위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리, 계획 및 의사 결정이 필요함고위험(6-7)- 위험 수용 임계치를 초과하고 사전 관리가 요구되는 위험-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고위 경영진의 관심과 조치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필요함중간 위험(4-5)- 위험 수용 임계치에 놓여있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위험- 위험이 모니터링되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라인 관리 책임이 정의되어야 함.낮은 위험(2-3)- 수용 임계치보다 낮고 적극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위험- 주요 우려 사항이 아니며 일상적인 통제 또는 절차로 관리 가능함- 자원 가용성에 따라 개선책이 시행될 수 있음. 이 위험에 대해서는 주요한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음.○ 표3의 위험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표4는 위험의 확대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다른 위험과 비교하여 해당 위험의 처리 계획이 얼마나 우선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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