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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3년 10월 21일 자 한 신문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참상을 이렇게 전했다. “어제 아내 도론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가자지구 인근 니르오즈 키부츠에 사는 장모님을 뵈러 갔다. 큰애 라즈는 5살, 작은애 아비브는 2살이다. 아침에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집 안에 테러범들이 있다고 했다.나중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비디오를 봤다. 아내와 두 딸, 장모님이 수레 비슷한 데 실려 있었고, 하마스 테러범들이 이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 하마스 쪽에 요청한다. 제발 가족을 해치지 말아달라. 어린아이를, 여성을 해치지 말아달라. 가족 대신 나를 원한다면, 기꺼이 갈 준비가 돼 있다.”(이스라엘 주민 요니 아세르)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모든 게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아이들은 내 곁에 있었다. 한 명은 내 발 옆에, 또 한 명은 나와 나란히 있었다. 남동생 사베르는 조금 떨어져 있었다. (…) 아이들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갑자기 사베르의 외침이 들렸다. ‘나 여기 있다’고 외쳤다. 구조대가 내 목소리를 듣고 안정시키고는 나를 덮은 건물 잔해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3시간 정도 걸렸다. 아이들은 모두 죽었다. 칼레드도 죽었고, 카이스도 죽었도, 마리암도 죽었고, 아세프는 아직 찾지 못했다.”(가자지구 주민 사프린 아부 다카) ◇ 종교전쟁이 아닌 욕망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예측이 힘들다. 잠시의 휴전 후 다시 격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두 민족의 유혈 낭자한 분쟁은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전쟁의 명분도 표면적으로는 정당하기 때문에, 멈추기가 힘들다.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오랜 터전을 침탈한 이스라엘로부터 다시 정치적 독립을 획득한다는 명분이 있다.이스라엘은 테러와 학살의 위협을 멈추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명분이다. 근현대사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침입자이나, 서구 역사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또한 피해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더 멀리 가보면 성경에도 팔레스타인과 하마스가 등장한다. 성경에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으로, ‘하마스’는 ‘하맛’으로 표기되어 있다.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 Philistim’이 나왔더라”(창10:14).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 the Hamathite’을 낳았더니 이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창10:18). “하맛 Hamath’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왕하18:34). 하마스의 이번 공격의 작전명은 ‘알아크사 홍수’였다. 침공 일도 유대교의 안식일인 7일(토요일)이었고, 유대교 7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다. ‘알아크사’는 이슬람 성전산 전체를 가리킨다.현재 성전산은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다. 7~8세기 건축된 ‘알아크사 모스크’와 ‘황금 돔’이 자리하고 있다. 소유권은 요르단에게 있다, 본래는 솔로몬 왕의 성전이 있던 장소다.솔로몬와의 아버지인 다윗왕이 금 육백 세겔로 산 땅이었다. ‘모리아 산’으로도 불리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사로 바치려 했던 산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가 십자가로 처형된 곳이다. 그래서 전쟁의 본질적 배경에 종교적 의미를 두려고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전쟁을 명분화 하기 위한 정치적 배경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스라엘의 경우, 건국 이념은 유대교에 바탕을 둔 시오니즘이긴 하지만, 건국을 주도한 세력은 정통파 유대교인이나 하레디들이 아닌, 19세기 서구 세속주의 민족 이념에 영향을 받은 유대 민족주의였다.홀로코스트 같은 유대인 대학살과 폭력으로부터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서구 전역에 퍼져있던 유대인들은 18~19세기 계몽주의와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 상당한 숫자가 유대교 신앙을 포기한다.세속화된 유대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다. 금융 부문의 로스차일드 가문, 사상계의 마르크스, 프로이트와 후설.예술 분야의 말러와 모딜리아니. 자연과학 분야의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이들 중 거의 대다수는 유대교 정통을 떠나 있었고, 마르크스나 프로이트의 경우는 그들의 유일신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던진다.지금은 이스라엘인들 중 상당수가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는 디아스포라들 사이에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지난 70여 년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하마스 등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들은 종교분쟁을 명분화한 민족 간 영토와 권력 분쟁이었다.정치적·경제적 이권, 그리고 내분을 잠식하고자 하는 정치적 권력자들의 의도가 종교적 배경을 앞세워 무고한 생명의 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집권을 위한 도구이고, 내정 실책을 묻어버리려는 의도가 크다.11-12세기 십자군 전쟁조차도 본연의 동기는 영토와 이권을 위한 전쟁이었다. 맹자는 “춘추무의전(春秋無義戰)”이라 말한다. 의로운 전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전쟁은 불의한 욕망 때문에 일어난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가자지구 하마스 정당 모두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잃은 호전적 지도자들의 모습이다.정권 연장의 한 방편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하다. 푸틴의 실정과 정권연장의 욕망이 그 원인이다. 욕망의 배경을 조그만 더 설명하자. 하마스의 공격 전, 이스라엘의 관심은 사법제도 재편이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부정부패로 인한 기소, 장기집권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 연정 구성의 위기, 총리직 상실시 불가피한 구속의 위기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끊임없이 시위가 발생했다. 네타냐후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안보 강화로 정당화했다. 때마침 하마스의 공격이 일어났다.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나눠져 있다. 각 지구를 통치하는 세력은 다르다. 가자지구는 1987년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시작한 하마스가 통치한다. 이들은 이슬람국가 건설이 목표다.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주축이 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를 앞세워 출발했지만, 권력의 부패로 정권 유지의 위기 상태다. 이스라엘과는 우호적이다.두 지구로 분리된 각 통치세력의 존재는 당연한 경쟁 관계가 된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하마스가 이스라엘만큼 싫어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을 대표한다고 인정한 서안지구 자치 정부”라며 “하마스가 무리해 보이는 공격을 감행한 것은 이들의 경쟁 관계에서도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한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이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수교로 ‘네옴시티’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했다.이로 인한 중동 지역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 사우디는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 처우 개선을 수교 조건으로 포함한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가 이뤄진다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위상은 완전히 달라진다.국제사회가 인정한 정부로서 자리매김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 가능하다. 부패에도 불가하고 안정적 정권 유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하마스 입장에선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니파 사우디와 경쟁하는 시아파 이란도 마찬가지다. 결국 권력과 욕망의 유지를 위해 전쟁의 방법이 선택되어 버렸다. ◇ 전쟁을 멈출 수는 없는가? 1932년 10월 30일. 아인슈타인이 프로이트에게 편지를 보낸다. 아인슈타인은 ‘인류가 전쟁을 멈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프로이드와 이야기를 나누길 원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한다.“국제연맹의 의뢰로 제가 원하는 대로 수신자를 선택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쟁은 이 시대에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지만 종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저의 지식은 인간의 욕망과 감정의 깊은 영역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인간 본능에 대해 심오한 지식을 갖고 계신 당신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류를 전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했다. 그 방안으로 국가들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고 싶어 했다.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있고, 만약 국가들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 전쟁을 통한 인류 존망의 갈림길에서 더욱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비록 이상적이긴 하나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일말의 기대를 위해 프로이트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권력을 가진 소수의 결정으로 인하여 다수가 겪어야 할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권력을 가진 자의 욕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전쟁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전쟁으로 이익을 보려는 소수의 탐욕, 증오와 파괴를 열망하는 인간의 이상 심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프로이드는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열망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는 본능과 지성 두 가지 면에서 전쟁을 멈출 방안이 있을 것이라 답변한다. 프로이드는 소수 권력집단이 전쟁을 유발하는 이유와 다수의 대중이 이에 호응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본능 때문이라 생각했다.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습성이고, 권력을 장악한 소수는 이러한 이해의 추구를 위해 전쟁을 유발하는 것은 동물적 본능이다. 이러한 파괴본능과 인간 본능은 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유대감이라는 것이다.마치 폭력조직의 조직 내 유대감이 어떤 다른 사회조직보다 더 크게 작동하는 현상을 통해서 이러한 견해에 동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해관계를 넘어선 유대감은 가능한가? 프로이드는 ‘사랑’을 하거나 동일한 관심사를 가져 ‘동일화’를 촉진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거나 동일한 관심사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제안한 것은 바로 ‘성찰된 지성’이다. 프로이드는 아인슈타인에게 되묻는다. “아인슈타인, 당신 역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파괴적인 본능에 흔들리지 않고 권위의 남용에 분노하는가?”이는 “전쟁으로 생명의 권리는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타인을 죽이도록 강제해서도 안 되며, 인류가 만들어 온 문화와 유산을 파괴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성찰된 지성 때문이다”라고 답한 것이다. 즉 전쟁을 멈출 방법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인간 그 자체, 그들의 지성이 구원의 열쇠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은 한국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 간에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하마스 사태를 보며, 우리에게도 위협이 될 북한의 전선 지역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구축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을 통한 방어체제를 염두에 두는 듯하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로켓포는 하마스 주장에 따르면 6000여 발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북한이 전방에 배치한 장사정포는 1만1000문 이상이다. 전술핵도 가졌다고 봐야 한다.북한의 도발 징후를 아무리 감지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전면적 공격에 한국형 아이언돔이 어느 만큼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 한 발을 놓치더라도 치명적이다. 인구 2000만 명이 DMZ 100㎞ 이내에 살고 있다. 정말 방어가 가능하다고 믿는가? 북한은 22일 군사정찰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핵무기를 장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진입 기술 확보는 시간문제다.전술핵 공격잠수함 김 군 옥 영웅 함은 자체 건조했다고 밝힌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기술적 보완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57 도입도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공군 F-22 랩터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기종이다. 전쟁을 위한 준비는 거의 임박한 듯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한에 대한 응징을 변함없이 외치고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다.남북관계의 악화로 많은 합의사항은 무력화됐지만, 마지막까지 작동해 왔던 것이 ‘9·19 군사합의’다. 일부 도발 행위가 있음에도 무력 충돌로 가지 않았다. 전투비행과 군사력 투입도 없었다,그러나 우리 군사 당국의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 정지에 대응하여, 급기야 북한도 22일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합의가 무효화되면, 남북한 사이의 긴장은 국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막겠다’가 아니라 ‘응징, 보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다. 2007년 이후 계속된 봉쇄와 압박은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는 군사모험을 감행하게 했다.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말한다.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으면 항복하거나 내부적으로 붕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마스 사례가 그러하다.”북한도 다르지 않다. “출구 없는 일방적 압박은 파국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통로가 열렸다.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구도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북·중·러 3각 협력을 부추겨 북한의 생존 공간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다…. 이스라엘 사태는 지도자의 독선과 오만이 국민의 희생을 불렀다. 한국 정부는 그런 과오를 답습하면 안 된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으로 드러난 욕망의 그늘이 우리나라에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찰된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이 남은 우리나라 정치의 끝자락에, 가자지구의 비명이 귓가에 와 닿는다.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 아인슈타인이 프로이드에 던진 질문과 대답,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성찰된 지성의 지도자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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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하천 유지수량 확대미연방 개척국(Bureau of Reclamation)1849 C Street Northwest,Washington, DC 20240www.usbr.gov 브리핑 :1. Ms. Kristine Smith, International Affairs Specialist(국제관계 전문가): Bureau of Reclamation Overview & International Affairs Overview(개척국 현황 및 개요)2. Mr. Harry Horner, Mid-Pacific Regional Liaison(중서부 연락관): Water temperature control on Shasta Dam(샤스타댐의 수온 관리)3. Mr. Chris Keith, Pacific Northwest Regional Liaison(북서부 연락관): Management of Canals(운하 관리 전략)브리핑미국워싱턴 ◇ 수량관리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집행○ 1902년 설립된 미연방개척국은 미국의 하천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한 내무부 산하 연방행정기구로 하천관리 중 수량분야 관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댐, 수로 등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3,10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며, 미 전체 과채류 생산의 60%를 담당하는 농촌지역에 농업용수 공급하는 한편, 수량관리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미국의 유역관리는 초기 서부시대 유역종합개발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당시는 연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유역 및 수자원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대규모의 수자원 개발을 연방정부의 수자원 관련 기관들이 독점하면서 주정부나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과 통합적인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러나 수자원 개발과 행정체계에 대한 연구가 잇따르면서 1933년에 미국 유역관리의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테네시유역관리청(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이 발족되었다.이때부터 미국은 단순 목적의 수자원 개발이 아닌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자원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척국 관할 지역과 지역사무소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개척국은 17개 주를 아우르고 있으며 워싱턴 D.C, 덴버, 콜로라도 상류지역, 대평원 지역, 콜로라도 하류지역, 태평양 중서부지역, 태평양 북서부 등 7개의 지역사무소가 있다.◇ 미국의 수자원관리 체계○ 현재 미국의 수자원관리 임무는 크게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전문기관인 미공병단, 개척국, 지질조사국, 환경청(EAP) 등으로 분할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최상위 계획을 수립하고 물 배분을 결정한다.주 정부는 정책의 유연한 적용과 가뭄 및 홍수에 대비한 수자원정책을 수립한다. 미국 내 수자원 관련 조직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관은 환경청, 지질조사국, 개척국, 공병단 등이 있다.○ 공병단(COE)은 댐 개발, 하천관리, 홍수피해규모 예측, 기술적 지원을 맡고 있으며, 연수단이 방문한 개척국(USBR)은 수자원 및 자연자원의 관리·개발 업무를 맡고 있다. 지질조사국(USGS)은 물이용 자료, 유역조사 및 유역정보를 제공하며 기술을 개발한다.환경청(EPA)은 미국 내 수자원 관리를 환경 측면에서 규제하고, 테네시유역관리청(TVA)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과 통합유역개발 업무를 맡고 있다.이밖에 기상청은 강우예측 및 분석, 자연자원보호국은 기상청과 함께 홍수 예경보시스템 운영, 국립공원관리국은 국립공원보호 및 홍수피해 최소화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미 서부 지역의 중요한 수자원 제공원○ 개척국은 후버댐을 포함한 17개 주의 댐 337개, 58개의 수력발전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력발전과 운하 건설 및 관리 등 186개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개척국은 산하 연구기관인 기술서비스센터(Technical Service Center, TSC)를 통해 물과 전력자원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500여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로 구성된 세계적 수준의 재료 및 유체공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개척국은 하천과 산림 등 주변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1개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을 지정해 캠핑, 하이킹, 사냥 등의 사업도 하고 있다.◇ 해수 담수화 등 물 부족 대책 개발○ 연방개척국은 관리와 개발이라는 기존 과제에서 환경보호와 경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 개발 및 보호라는 한 단계 발전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최근에는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연구 중 하나로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함께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기술팀이 지원하는 효율적인 해수 담수화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미 연방 내무부 회의실에서 브리핑 청취○ 미 연방 개척국은 미 내무부 건물에 입주해 있다. 연수단은 내무부 건물 7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개척국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질의응답을 했다. 연수단을 맞이해 준 개척국 관계자는 국제협력부(International Affairs Specialist)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e T. Smith), 중서부 연락관(Mid-Pacific Regional Liaison) 해리 호너(Harry Horner), 북서부(Pacific Northwest Regional Liaison) 연락관 크리스 케이트(Chris Keith) 등이었다.○ 본격적인 개척국의 브리핑에 앞서 이번 연수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항로 진안군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 군수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의 결성 동기와 역할 및 현안사업에 대해 간단히 발표를 하고 “선진화된 수자원 관리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방문한 연수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 측 발표에 이어 첫 번째 브리핑을 맡은 국제협력부 크리스틴 스미스는 ‘개척국의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첫 번째 브리핑, 개척국의 현황과 주요사업○ 미 내무성 산하에는 9개 부서가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개척국(Bureau of Reclamation)으로 현재 에스테반 로페즈(Estevan Lóopez)가 국장이다.미국에서 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은 많다. 개척국은 수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은 주로 홍수관리를 도맡아 한다.○ 미국은 워낙 면적이 넓어 강수량도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 전역의 강수량 지도를 보면, 서부와 동부의 강수량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부는 강수량이 충분한 편이지만 서부는 적게는 120mm에 불과한 지역부터 최대 강수량이 1,000mm를 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다.개척국의 초기 임무는 주로 관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114년이 지난 지금은 활동영역이 매우 넓어져, 현재는 17개 주에서 수력발전, 레저, 홍수관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용도별로 용수를 제공하고 있다.미국에서 가장 많은 용수를 공급하는 수자원 관리부서의 역할을 하면서 55개 수력발전소에서 미국 전체 전기의 15%를 공급하는 전기공급자이며, 하천 생태계 보호까지 업무영역에 포함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관개용수 제공자○ 개척국은 미국에서 가장 큰 관개용수 제공자로서 서부지역에서 필요한 농업용수의 20%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3,1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를 공급한다.홍수통제 기능도 수행하며, 900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레저용 물도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 환경 보호를 위한 어족자원 관리, 멸종 위기종 관리, 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업무도 추진하고 있다.○ 서부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자원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면서 환경보호 문제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의 인구 증가 추세를 나타낸 지도를 보면,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색깔이 짙어질 수록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요한 용수 공급이 제때 이뤄져야 하지만,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건조지역은 늘어나고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져 무작정 용수공급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개척국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농업양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자연의 변화에 맞춘 정책개발에 개척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의 인구 증가 추이를 나타낸 지도[출처=브레인파크]◇ 9개 담수화 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 한편, 개척국은 담수화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담수화 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담수화 및 물 정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9개의 연구 프로젝트와 파일럿 연구에 14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개척국의 담수와 및 물 정화 연구 프로그램은 4개의 연구소 규모의 프로젝트와 3개의 파일럿 테스트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되며, 이전에 발표한 2개의 파일럿 규모의 프로젝트에도 2년 동안 기금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 연구소 프로젝트는 특정 공정이 실현가능한지 결정하고 실험하는 작은 규모의 연구로 1년 동안 기금을 지원 받는다. 최대 지원 가능금액은 한 프로젝트 당 15만 달러이다.또한 파일럿 규모의 프로젝트는 기술을 실증하는 연구로 큰 규모에서의 공정의 적합성과 물리적 실행가능성을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편 선택된 파일럿 프로젝트가 일 년 동안 충분한 실험을 달성하면 2년에 추가적인 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 브리핑을 맡은 중서부 연락관 해리 호너(Harry Horner)는 ‘샤스타댐의 수온 관리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부족한 수자원이지만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센트럴 프로젝트로 만든 11개의 수력발전소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두 번째 브리핑, 샤스타댐의 수온 관리 기술○ 개척국에서 분류하는 중서부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중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이다.북부 캘리포니아부터 중부까지 이어지는 수자원 공급 프로젝트로 수자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고 한다.미 개척국은 댐 18개, 수력발전소 11개를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250여 만 명의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300만 에이커에 이르는 면적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홍수 통제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의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센트럴밸리는 농업지역으로 모두 250종의 곡물이 재배되고 있고, 이를 통해 17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과일의 40%, 채소의 25%가 이곳에서 생산될 정도로 미국 농업의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밀 옥수수 등의 단년생 작물에서 포도와 같은 다년생 작물로 바뀌면서 용수 이용 패턴이 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수자원 관리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매년 강수량이 일정하지 않고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2011년은 기록적으로 강수량이 많았지만, 2014년 이후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강설량 비교 2013년(좌)과 2014년(우)[출처=브레인파크]○ 가뭄을 예측하는 척도 중의 하나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강설량이다. 그런데 2013년과 2014년의 강설량을 비교한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눈 덮인 지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2014년 이후 센트럴밸리에서 계속된 가뭄으로 2015년 농작물 피해액만 15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같은 피해는 해마다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에 비례하여 가뭄은 해마다 심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댐을 건설하는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척국은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새크라멘토(Sacramento) 강의 샤스타댐(Shasta Dam)에 도입한 방류수의 온도 조절 장치이다.○ 샤스타댐은 높이가 180미터에 이르는 대형 댐으로 센트럴밸리 프로젝트로 탄생한 가장 큰 구조물이다. 이 댐은 1997년에 완공되었는데, 하류로 방류하는 물의 수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류수 온도 조절장치를 설치해 놓았다.◇ 하류에서 필요로 하는 수온의 물 방류○ 수온조절장치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시설 중 하나로 하류로 방류하는 물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이다. 저장된 물은 저수지 표면과 바닥의 온도가 다른데, 이런 점을 이용해 계절에 따라 방류할 물의 취수 수위를 결정하고 하류에서 필요로 하는 온도에 맞는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일반적인 댐에는 방류시설이 하단에 한 곳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데, 샤스타댐에는 저수지 표면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세 곳의 방류시설을 두고 계절과 용도에 맞춰 알맞은 수온의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해 놓았다.수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한 끝에 도입한 시설이라고 한다. 위로부터 1,2,3단의 방류지점 중, 초봄에는 1단의 물을 내려 보내 하류지역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어떤 온도의 물을 언제 방류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조정하는 장치인 셈이다.◇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장치○ 해리 호너에 따르면 이 장치의 장점은 방류수의 수온을 관리하면서도, 어떤 지점에서 방류를 하던 수력발전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점이다.단면도에서 보았을 때 맨 위 수평 화살표 방향에 있는 수위의 물 온도가 가장 높고 위에서부터 세 번째 수평 화살표 방향에 있는 수위의 물 온도가 낮은데, 수온을 측정하여 필요에 따라 이 세 곳의 수문을 이용해 하류지역에 알맞은 온도의 물을 내려 보내는 것이다.○ 호너씨는 “한정된 수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한 끝에 개발한 장치”라며 “기후, 가뭄은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인지만, 온도제어는 인간이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 시스타 TCD의 배치도[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 브리핑, 물의 저장과 급수에 필요한 도구○ 세 번째 브리핑을 맡은 북서부 연락관 크리스 케이트(Chris Keith)는 ‘물의 저장과 급수에 있어서의 유용한 도구와 유일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케이트 연락관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개척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재는 댐이나 저수지를 점검하는 일을 주로 담담하고 있다고 했다.케이트 연락관은 세부적인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우리가 물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할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물 관리에서 댐의 저수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척국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저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강설량을 측정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이다.둘째, 강수량과 기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하이드로메트(HydroMet)와 에그리메트(AgriMet)가 그것이다. 이 중 하이드로메트는 강수량을 측정하는 네트워크이고, 에그리메트는 기상예측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셋째, 물 공급자부터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관계되는 모든 주체들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연방정부부터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은 저수량 예측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넷째, 물과 관련된 과거의 통계를 비롯한 역사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 하이드로메트 시스템과 에그리메트 시스템○ 위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 저장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어떻게 물을 공급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공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사람의 ‘눈’과 ‘귀’로부터 나온다.즉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강설량과 같은 자연적인 데이터 이외에 저수지나 댐과 같은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도 물 공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개척국에서 말하는 하이드로메트 시스템과 에그리메트 시스템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 저수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하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 보면 된다.○ 하이트로메트는 들판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과 강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물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정보를 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정책 입안자나 유역 관리자, 행정기관, 농민, 관광객 등이 공동으로 이 정보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에그리메트는 농업 활동에 특화된 기상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미 개척국은 공공정보를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외에 민간에서도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한다.◇ 공급자부터 수요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네트워크○ 정보 입력은 도구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특수한 장비를 설치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얻는 특수한 정보도 있다.농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언제 관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등 농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쉽게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개척국에서 관리하는 수로는 모두 12,874km에 이른다. 물을 저장하는 것도 어렵지만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개척국은 물 공급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조치를 시행해 왔다.수로는 물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수로의 소유권은 개척국으로 단일화했다. 농업용수로 관리는 과거 관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최종사용자인 농민들의 경험과 정보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 수로 점검을 나가 보면, 보수할 부분이 많다. 수동식 수문 개폐 시설을 자동으로 바꾸는 등 점진적으로 자동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이런 사업은 관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가끔 갈등을 겪는 일도 있다.○ 수로 관리에는 적정한 수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는 경우도 많다. 어떤 곳은 넓은 지역은 1명의 직원이 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이런 곳은 수로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염려가 있으므로 개척국에서 기술지원 팀을 만들어 출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인프라와 필요지역을 매핑하는 GIS시스템○ 개척국에서는 물의 저장 및 공급과 관련된 인프라와 물이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매핑하는 GIS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개발을 하는 주체들에게 물 관리 시설을 그림에서처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미 개척국의 수자원 저장 공급 관련 GIS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케이트 연락관은 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개척국의 도구에 대한 설명에 이어 물을 관리하는데 있어 직면한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척국은 물 관리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물 관련 인프라 확충 △환경보전을 염두에 둔 물 이용 △오염원 차단 △물 관련 기관의 협력 등을 꼽았다.○ 첫째, 케이트 연락관은 “물은 농부, 시민, 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둘째, 물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수로와 같은 물 관리 인프라 시설을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이해관계 조정으로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셋째, 항상 환경을 염두에 두고 물 관리를 해야 한다. 댐을 막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 개척국은 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영향을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넷째,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흐르는 수로를 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오염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배수로를 통해 오염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다섯째, 물 관련 기관 들이 서로 자신의 이해만 내세우지 않고 원만하게 협력할 수 있는 틀을 잘 관리하는 것도 꼭 해야 할 일이다.◇ "이제 댐의 시절은 끝났다" 2012년까지 모두 1,100개 댐 철거○ 미국의 댐 관련 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미국에서 댐 정책이 변화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었다. 댐과 같은 구조물로는 홍수 방어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정책이 변하기 시작했다.1995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개척국장은 "이제 댐의 시절은 끝났다"(The era of dams is over)고 선언할 정도였다.○ 미 연방개척국은 수자원 관리와 환경복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는 미국 내에서 댐이 들어설 수 있는 곳 대부분에 이미 댐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형 댐을 지을 공간이 없어졌다는 점도 작용을 한다. 댐 건설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댐 해체 시대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12년까지 모두 1100개의 댐이 철거됐다. 이 중 800개에 가까운 댐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체됐고, 2011년 한 해만 해도 63개의 댐이 철거됐다.댐이 해체된 결정적 이유는 퇴적물이 쌓여 발전 등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안전성 미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든 배경에 있었다. 즉, 경제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브리핑, 개척국의 국제협력 활동○ 네 번째 브리핑은 다시 국제협력부 크리스틴 스미스 연구원이 맡았다. 스미스 연구원은 ‘개척국의 국제협력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미개척국의 국제협력사업은 △IA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연수 △해외 컨설팅 서비스 △수자원 국제회의 참가 등이 있다.○ ‘IA프로그램’은 미 개척국에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나라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자원 관리 시설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이고, ‘전문가 초청 연수’는 말 그대로 각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면 프로그램이다.○ 전문가 자문을 요청하는 나라에 개척국의 전문가를 파견해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해외 컨설팅 서비스’와 다양한 수자원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개척국의 국제협력부에서 하는 중요한 해외 협력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매년 6월 물 관리 엔지니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행사 기간 중에는 워싱턴 인근에 있는 수자원 관리 시설 방문 견학을 추진하고 있다.2015년에 대구에서 개최한 ‘세계 물 포럼’에도 개척국에서 8명이 참가해서 활동했다. 스미스 연구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속한 지자체에서도 개척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기 바란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질의응답- 방류하는 물의 온도가 왜 중요한가? 기대효과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있는지."샤스타댐의 TCD프로그램은 하류지역에 필요한 물의 온도를 맞춰 줌으로써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어느 지점에서 방류를 하든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샤스타댐 하류에는 연어가 살고 있는데, 물의 온도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산란에 방해가 된다. 연어는 저온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많은 양의 물을 내려 보내야 하지만 낮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적은 양의 물만 방류해도 된다. 이런 원리로 물 절약이 가능한 것이다."- 지하수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는."지하수는 개척국 소관분야가 아니고 각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개척국에서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 지방정부를 통제할 권한은 없다.다만 주 정부가 제정한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관리된다고 보고 개척국에서는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가뭄이 심해져서 지표수로 가뭄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농부들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의 대수층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지하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댐 상류지역에 축산 폐수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는 일은 없는지."축산업자들이 배출하는 축산 폐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아까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공급한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남은 물을 다시 수로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물이 이상이 없는지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그리고 미국에서는 수자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에서 농업용수로 쓴 물은 반드시 침전과 정화과정을 거쳐 깨끗하게 정화된 물만 방류하도록 하고 있다."- 수로의 소유자는 개척국인데 관리 주체는 매우 다양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갈등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정하는지."간혹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결국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다. 때로 합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큰 문제로 발전하지는 않는다.캘리포니아 주는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아 이익집단이 복잡하고, 물 관련 수요도 다양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5년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2012년에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에 따른 처리과정이다. 연방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위원회를 열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조정이 되지 않으면 연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물 관련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온이 낮은 물을 방류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농작물에 냉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지."수온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량이다. 하지만 적정 수온의 물을 내려 보내면 방류 수량을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방류하는 물의 온도가 13도 정도라 농작물의 냉해 피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수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 정책을 소개해 달라."빗물이 바로 강을 지나 바다로 흘러나가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차장, 공공건물, 가정집, 학교 등에 지하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남해군은 진주에 있는 남강댐에서 방류를 하면 남해군 강진만을 비롯한 일대 양식물과 어류 등에 피해가 발생해 해마다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한국과 달리 이곳에는 하류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지 않다. 하류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위와 같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댐이 없었을 때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댐 건설 보다는 철거로 전환하고 있는데, 댐을 철거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변화, 홍수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과거 미국은 댐 건설의 나라였다. 공병대에 공식 등록된 댐만도 9만개다. 등록되지 않은 댐을 전부 합치면 250만개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규모다.이 중 국제대형댐위원회(ICOLD)에 등록된 높이 15m 이상의 대형 댐은 9265개다. 나머지는 15m이하의 댐으로 우리나라식 표기로는 '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현재 미국은 댐 철거의 나라다. 1912년 이후 1300개의 댐을 철거했다. 최근 20여 년간 급격하게 진행됐다. 이쯤 되면 국가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댐 철거 정책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농작물 피해, 회귀성 어류 멸종 등 환경문제 때문이고, 둘째는 댐 건설비용의 증가 때문이다.안개로 인한 기후변화, 회귀성 어류 멸종 등의 문제가 생기니까 홍수 피해가 좀 있더라도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났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또 댐을 건설하는 비용에 대비해 얻는 이익이 적다는 사실도 차츰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댐 철거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그런데 철거한 댐들은 주로 지류의 작은 댐인데, 본류에 대규모 댐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댐을 철거해도 홍수통제는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지."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예산은 없다. 댐은 주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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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1위 강소기업의 비밀 하드록공업(Hardlock Industry Co Ltd) 1-6-24, Kawamata, Higashi-Osaka,Osaka, Japan 577-0063Tel:+81-6-6784-1131Fax:+81-6-6784-1161www.hardlock.co.jp방문연수일본오사카 ◇ 창립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는 강소기업○ 하드록공업은 1974년 4월1일 ‘하드록(HARDLOCK Co.)’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자 카츠히코 와카야바야시와 직원 3명이 낡고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한 작은 기업이었다.하지만 절대 풀리지 않는 ‘하드록너트’를 개발함으로써 창립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본 적 없이 고속 성장을 거듭한 강소기업으로 꼽힌다.○ 1977년 3월 이름을 하드록 주식회사(HARDLOCK Co., Ltd.)로 바꾸고 자본금을 400만 엔으로 증자했다. 1977년 6월에 동오사카에 공장을 세우고 1979년부터 하드록 베어링(HARDLOCK Bearing)을 적용한 ‘절대 풀리지 않는 너트’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했다.○ 1982년 10월 도쿄지점을 세우고 1983년 6월 작은 직경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1990년 8월 본사를 현재의 위치로 옮겼고 1998년 각종 기술상을 수상했다.2001년 3월 TÜV로부터 ISO 9002 인증을 받았고, 영국철도로부터 하드록 너트를 인증받았다. 하드록공업의 주요 고객은 호주와 브라질, 중국, 체코, 한국, 대만, 태국, 영국 등 아주 다양하다.○ 현재 직원 89명이 연간 17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하드록공업은 인재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 시장을 제패한 사례로 대기업 임직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한다.가쓰히코 하드록공업 사장은 중소기업의 힘은 본업에 충실하면서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메워주는 데서 나온다고 말했다.◇ 하드록 너트를 사용한 신칸센의 무사고 신화와 함께 영국, 독일 등 진출○ 하드록 너트는 일본 고속열차인 신칸센의 무사고 신화와 함께 명성을 쌓아왔다. 현재까지 신칸센은 개통 이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은 신칸센 무사고 신화의 뒤에는 하드록 너트가 있었다.○ 하드록공업은 열차 탈선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BBC 방송에서 소개되며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2002년 영국 포터즈바 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BBC 방송에서는 열차가 탈선하거나 전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했다.프로그램에서는 영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열차 사고 사례를 조사하고 심층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열차의 탈선, 전복 사고의 원인이 대개 매우 단순한 부품 결함에서 비롯되며 주로 ‘선로의 나사 풀림 현상 때문’이라는 것이다.프로그램은 이러한 나사풀림 현상을 해결하는 ‘일본의 하드록공업에서 개발한 하드록 너트’를 소개하게 된 것이다.○ 2005년 미국기계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은 ‘쐐기의 원리를 응용한 하드록 너트는 설계 구조상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하드록 너트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그 후 2007년에 영국에서 또 다시 열차 전복사고가 발생했는데, 역시 너트 풀림 현상이 원인이었다. 이 때부터 영국에서는 열차 차량과 궤도, 전력 공급선 등에 사용되는 나사를 모두 하드록 너트로 교체하게 되었다.이 무렵 독일에서도 고속철도 바퀴가 파손되어 탈선,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하드록 너트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하드록 너트는 △시속 300㎞를 훌쩍 넘는 일본, 호주, 대만, 중국 등의 고속철도에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풍력발전 장치 △고속도로 △원자력발전소 △대형 선박 △초고층 빌딩 등 사소한 부품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하드록 너트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KTX-Ⅱ, 인천대교,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전력 등이 하드록 너트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음벽 분야에서 많은 주문을 받고 있다.또한 경남 거창에 한국 최장의 출렁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도 하드록공업의 너트를 사용하기로 했다. 롯데타워의 샤시를 고정하는 볼트와 너트도 하드록공업 제품이다.▲ 하드록공업의 너트가 적용되는 영역[출처=브레인파크]◇ 제품개발과 대량생산 위한 품질관리 철저○ 기초적인 연구결과를 제품에 적용하여 생산하고, 이것을 대량 양산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와 소비자의 요구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연구개발과 생산에 걸친 모든 단계에 제품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다. 특히 하드록공업처럼 기술력이 기업의 중심인 강소기업은 품질관리가 제일 중요한 가치이다.▲ 품질관리를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생산라인마다 동일한 제품이 나오도록 물성을 유지하고, 유통 중에도 특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항상성이 중요하다. 하드록공업은 다양한 분석 및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이런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여긴 창업주○ 하드록공업은 애초에 뛰어난 기술자들이 모여 만든 회사는 아니었다. 직원 3명으로 시작했으며 너트는 ‘로테크(low-tech)’ 제품이라서 발전성이 없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와카바야시 사장은 인재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는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일념으로 일해 왔다.○ 통 나사는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거나 저절로 풀리지만, 하드록 너트는 의도적으로 풀지 않는 한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드록 너트는 개발되고 나서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 불가한 ‘온리원(Only one)’ 상품으로서 전 세계 너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하드록공업의 성공 비결은 이처럼 ‘온리원 상품을 활용한 롱셀러화’와 함께 △분명한 원칙 △철저한 기업철학 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온리원(only one) 상품 발굴해 롱셀러(long seller)화 하라○ 온리원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비결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라. 무엇이든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만지고 느껴봐야 한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더 개선할 여지를 찾거나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온리원’ 상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만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그러려면 모든 사물과 현상에 호기심을 품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 더 이로운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세상에 있는 상품은 모두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라.’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완성도가 60~70퍼센트 정도이다. 바꿔 말하면 최소한 30퍼센트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예를 들어 저자가 처음 개발한 U너트도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풀림 방지 너트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격렬한 진동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롱셀러 상품’인 하드록 너트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셋째, ‘아무리 획기적인 발명품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발명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U너트 역시 기존의 ‘너트’와 ‘판스프링’을 조합한 것이다. 판스프링은 판을 단순히 굽힌 스프링으로 몇 장씩 겹쳐서 겹판 스프링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또한 하드록 너트는 ‘너트’와 ‘쐐기’를 조합한 것이다. 그래서 하드록공업은 “세상의 모든 상품은 조합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역설한다.◇ 분명한 원칙을 갖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라○ 하드록공업은 일본 NTT도코모·도요타·혼다·닛산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지만, 내수시장 매출 비율이 80%이고 해외 시장은 20% 정도이다. 그런 하드록공업은 요즘 철도·선박·철탑 등 전통적인 고객 지향 구조를 벗어나 '고객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항공기 메이커인 보잉사와 계약을 맺은 게 대표적이다. 보잉747기 한 대에만 1,000만 개가 넘는 나사가 필요하다. 타이베이와 카오슝을 잇는 345㎞ 길이의 대만고속철도에 400만 개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다.○ 주목되는 것은 하드록공업 나름의 해외 진출 전략과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은 외주를 주되 영업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다.○ 하드록공업 직원의 20%는 영업사원이다. 기업 규모로 볼 때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해외 시장의 니즈를 스스로 파악하고, 국내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하지 않으며, 독립된 경영을 하기 위해 영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는 CEO의 통념을 깨는 훌륭한 인재 확보이다.○ 창업자는 스스로를 제품을 만드는 발명가이지, 경영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드록공업의 성공은 수십 년간 ‘국가의 위신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믿었다.해외 고객이 원가 이하 수준의 납품을 요구할 때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세계에 회사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훌륭한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셋째 복제품이나 가짜제품의 유통에 철저하게 사전 대비하는 것이다. 하드록공업은 해외 7개국에 제품특허를 취득해 놓았다.기존 특허가 소멸하기 전에 새로운 기술로 새 특허를 취득해 복제품 범람을 원천 차단한다. 또 해외 수출제품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땐 반드시 엔화로 받도록 계약을 체결해 엔고(円高) 현상을 피해가고 있다.◇ 직원에게 기업철학을 매일 교육시켜라○ 마지막 성공 요인은 CEO가 직접 기업철학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상호 소통에 주력한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한 대학을 졸업한 다음 국내 기업 취업 대신 하드록공업에 입사한 한국인 김병수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하드록공업은 비록 로우엔드(low end) 업종의 기업이지만 기업철학과 비전이 글로벌 기업 못지않게 창창하다고 한다.○ 하드록공업은 오전 8시30분이 정식 출근시간이지만 모든 직원이 8시에 출근한다. 그리고 8시15분까지 본사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와카바야시 사장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쓰레기 없는 바닥을 쓸면 마음마저 깨끗해진다"며 직원들과 함께 30년 넘게 청소를 해왔다.○ 매일 임직원이 돌아가면서 단체 체조 진행을 맡는 것도 독특하다. 진행자의 사회와 동작에 맞추어 전 직원이 함께 체조운동을 한다. 체조가 끝나면 직원들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같이 복창한다. 경영이념은 아래 세 가지이다.○ “풍부한 창의력을 키우고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자!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 사회 발전에 공헌하자! 이 사회는 회사를 위한 도장(道場)이다!" □ 질의응답-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회장님의 경영방식에 감명받았다. 하드록 원리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경쟁업체들이 벤치마킹해 가지는 않는지."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허를 계속 갱신하는 것이다."- 경량화하지 않는 이유는."세라믹은 제품이 없는데 탄소섬유로 만든 CFRT라고 탄소강화 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개발 중이다. 항공에 카본파이버가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 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볼트라고 기업이 있는데."한국볼트는 아주 우수한 기업이다. 우리 거래처이다. 우리가 너트를 생산하고 한국볼트의 볼트를 사온다. 볼트와 너트는 암수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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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호주 GDP의 10%를 차지하는 의료산업의 성장○ '시드니 2026' 분석에 따르면 시드니는 금융, IT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의료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화 인구와 생활습관병의 발병률 증가, 건강 필요성 인식과 치료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주도되고 있으며 호주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향후 10년간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건강개혁협정에 따라 지역의료지구 네트워크 운영 시작○ 시드니와 웨스트미드 지역이 속한 뉴사우즈웨일즈(NSW)주는 영토가 큰 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해안가를 따라서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의 의료산업 정규 일자리는 11만 7천여명,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14만 명에 달한다.○ 이들 의료노동자는 크게 임상클리닉(병원) 직원 72.5%로 가장 많고 간병, IT, 유지 보수, 청소, 음식 배달, 주차 등 간접지원 직원이 24.5%를 차지한다. 그 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감사 직원, HR, 회계 등 직원이 5.1%를 차지한다.○ 주 전체에는 228개 병원에서 290만 응급환자와 32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진다. 관련 의료서비스 예산(2019/2020)으로 260억달러가 책정돼 매우 기록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의료보건 서비스는 790만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구조와 관리가 필요하다.2010년 국민 건강 개혁 협정(National Health Reform Agreement)에 따라 장관이 임명한 지역의료지구 네트워크 이사회를 운영, 지역의 의료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했다.○ 이에 2011년부터 17개 지역의료지구를 지정하여 환자중심적인 공중의료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의료서비스 관리 책임 구분○ 의료보건서비스와 관련해서 호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가지는 책임을 각자 다르게 지정하고 있다.○ 호주는 다수의 개인병원과 다수의 공공병원이 공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연방정부는 이 중 공공병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정책개발, 의료보험, 약품 제약에 대한 자금 마련, 개인 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마련 등이 연방정부의 책임에 해당된다. 또한 전국의료연구센터(NHMRC, National Health Medical Research Center)를 통해 의료 연구를 지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브리핑 중인 Jacqueline Worsley 부장관[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는 주로 개인병원 규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개인병원 면허, 자본과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그 외 공공병원과 응급서비스를 관리한다.○ 연방과 주가 책임을 함께 하는 부분은 의료노동자 규제, 제약회사 및 약국 관리, 의료보험의 안전과 품질 향상,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 공공 의료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부는 환경보건서비스와 간접적으로 의료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쓰레기 처리, 물 정수 등)의 관리와 규제, 가정 케어, 돌보미서비스, 의료서비스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개혁을 조건으로 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원은 51% 주정부, 29% 연방정부, 16% 직접 수익(주차장, 음식판매, 의료보험 등)으로 마련된다. 이때 연방정부는 전국 의료개혁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지원한다.이를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활동, 가격, 계획 등에 기반해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설정해서 지원한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도를 넘어가면 주정부 자금이나 수익으로 확충해야 한다.○ NSW주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5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5가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환자 안전과 경험 :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최상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리와 책임 강화 : 의료서비스에서는 부가적인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개선 : 끊임없이 통계 조사 연구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통합 : 병원, 의료시설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큰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네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부가가치 의료서비스 : 환자, 주민, 의사, 정부 모두에게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투자를 멈추고 의료종사자들이 환자들에게 희망하는 것을 알아보고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17개의 지역의료구역으로 구분○ 주 단위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응급, 병리학, 보건보호부, e-health, 보건 인프라 부서로 구분된다.○ 호주의 정책 결정구조에서의 특징은 지역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 결정, 중앙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17개 각 지역의료지구마다 인구에 따른 예산 문제의 특성이 다르다. 위치가 치우져있는 웨스턴 시드니나 블루마운틴지역은 오랜 시간 운전을 해서 병원을 가야 하는 곳이다. 반면에 시드니 같은 시내 중심지는 쉽게 의료서비스 접근 가능하다. 지역마다 겪는 문제점이나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다.◇ 10억달러 이상 투입되는 웨스트미드 의료지구 인프라 프로젝트○ 이러한 맥락에서 NSW주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율과 의료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새로운 의료경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드니 서부의 웨스트미드 지역을 시드니 의료산업의 실리콘밸리로 육성, 의료산업 일자리 5만개 창출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웨스트미드는 주에서 가장 큰 의료보건 인프라 프로젝트로 10억달러 이상이 투입되고 아동병원에 6억 1,900만 달러가 투자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주 전역과 도시, 교외지역을 잇는 공공 교통수단에 897억 달러를 투자했고 웨스트미드에서 파라마타까지 경전철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시에 주 보건부는 공중보건의료 및 연구 투자를 위한 장소로 투자를 진행하고 2013년 웨스트미드를 세계적 수준의 의료·교육·연구구역으로 개발, 홍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해 ‘웨스트미드연합’을 출범시켰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자리하여 자연스럽게 병원 입지 ○ 시드니는 시드니 중심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상업 중심 도시이며 비즈니스가 몰려 있다. 인구밀도로 보면 파라마타(Paramatta)가 가장 높은데 웨스트미드는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파라마타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40년 전 종합병원을 설립했고 그 이후에 확장돼서 아동병원도 설립했다. 40년 전 설립 당시 교육 병원으로서 시드니대학교와 협력했다. 이후 3개의 독립적인 연구기관들도 생겼다.○ 세계적으로 도심에 혁신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웨스트미드의 시작은 이처럼 40여 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었다. 그래서 시드니의 다른 지역에 혁신센터를 만든다면 웨스트미드보다 40년이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의료-연구-교육 통합 캠퍼스 유치로 교육중심부 성장 추구○ 웨스트미드 지역은 환자중심의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선도지역으로서 세계적 임상진료를 올바르게,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기에 통합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점목표이다.○ 면적은 75만㎡로 이 중 3분의2는 미개발 지역이다. 현재는 첫 병원이 생긴지 40년이 되었고, 앞으로 40년을 계획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맡고 있는 중이다. 그 변화 중 하나가 컴벌랜드(Cumberland)병원이 중심부로 이동하는 계획이다.○ 컴벌랜드병원 이전 자리에는 시드니 대학 웨스트미드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시드니대학교와 협상하고 있고 캠퍼스가 들어선다면 앞으로 5~6년 안에 병원, 연구,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캠퍼스가 설립되는 것이다.○ 새 캠퍼스는 의학 및 보건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 및 학술 활동 강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예정이다.◇ 성인・아동응급실을 갖춘 급성서비스 건물 건설중○ 새로 들어서는 ‘중앙급성서비스건물(Central Acute Services Building, CASB)’은 웨스트미드 병원, 웨스트미드 아동병원, 시드니 대학교이 합작하여 성인응급실과 아동응급실이 구비된 총 14층 규모의 건물이다. 이 중 1.5층은 시드니 대학교의 ‘교육’ 병원으로 활용된다.○ 26개 수술실과 322개 침대를 갖춰 웨스트미드 병원과 웨스트미드 아동병원의 통합・연계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병원과 병원을 잇는 연결통로도 설치된다.14층 중에서 약 6층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혁신센터가 될 예정인데, 보건의료, 교육, 보건, IT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8만㎡ 부지에 8,000억원이 투자된 프로젝트로 2018년 2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내년 3분기 준공이 목표이다.▲ 웨스트미드지역이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지향점[출처=브레인파크]◇ 웨스트미드 프로젝트로 5만여개 일자리 창출 기대○ 다중전문팀의 전문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원스톱 치료를 제공하는 심장학 분야의 종합치료센터 건설과 미래의료기술공원도 조성할 계획이고 지역에서는 점차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웨스턴시드니의 만성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수행중이다.○ 인프라 개발을 통해 지역에는 주민 건강보건소, 뇌 손상 재활 서비스, 말기환자 간병 서비스, 치과, 의료 약품, 의료 통역, 정신과 서비스 등 다양하게 통합된 의료기구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외과 의료시설을 통해 전염병 전담소, 수술실, 집중 치료실, 의료 화상, 수술 전후실, 병리학, 약국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 대학, 민간이 이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3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시드니 대학은 15년 동안 5억 달러(약 4000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투자를 통해 NSW에 5만여개의 일자리와 연간 28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와 학생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웨스트미트가 인구 밀도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3,400명이 넘는 학생이 웨스트미드에서 재학 중이다.호주 최대 대학으로 꼽히는 시드니 대학교와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가 진단과학, 진단기술, 지속가능한 건강, 병리학 분야를 웨스트미드 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총 10억 달러 규모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재학생이 8,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새로운 주거장소와 교육시설 등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웨스트미드에는 4개의 주요 의료연구소와 수많은 연구센터에서 1,100명이 넘는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웨스트미드 병원과 협력하여 박사과정 200명, 대학원생 100명, 간호보건직 300명, 관련학과 학생 7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다음의 도표는 총 일자리와 총 학생수 예상 수치를 연도별로 분석한 것으로 2050년까지 학생 수를 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중 새 캠퍼스가 2050년까지 학생 수 2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수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시드니에서는 주로 대학교의 캠퍼스가 동쪽에 많이 위치해 있었는데 새로운 캠퍼스를 통해 동서부 교육의 균형발전과 교육 중심부로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연도별 일자리와 학생수 예상 수치[출처=브레인파크]◇ 이해관계자와 주민설득을 위해 ‘협업체계’로 성장 도모○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목적과 이해에 관한 협의에서 어려움을 동반한다. 자금의 출처도 다르고 짧은 시간에 달성해야 하는 압박감도 있다. 주나 연방의 선거에 따른 변화, 크고 작은 변화에 적응하면서 주민을 설득하는 것 등이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각종 저명한 연구단체와 의료기관이 협업체계를 만들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웨스트미드연합(Westmead Alliance)’을 출범시켰다.○ 웨스트미드연합은 △웨스트시드니 지역의료지구 △시드니 아동병원 네트워크 △웨스트미드 의료연구원 △아동의료연구소 △웨스트미드사립병원 △시드니대학교 △웨스턴시드니대학교 △컴벌랜드협의회 △파라마타시의회 △시드니상공회의소의 MOU 체결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구성원들은 개발비전을 공유와 합의를 통해 웨스트미드 지역의 핵심 목표 유지와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산업을 시작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이와 같은 협업체계를 통해 공공 및 민간, 교육부문 육성은 궁극적으로 웨스트미드가 의료산업의 일자리 창출 중심지구(Western Sydney’s jobs engine)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화 및 창업지원 목적의 미래혁신센터 설립, △민간보건기업 유치, △공공 및 민간연구원 간 융합연구를 위한 새로운 실험실 제공, △글로벌 의료기술기업 유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딜로디트(Deloitte Access Economics)에 따르면 웨스트미드의 총 경제산출액은 웨스트미드에 위치한 10개의 주요 의료, 교육, 연구기관의 1억 1,350만 달러와 기업 창출 8,400만 달러를 포함하여 1억9,700만달러(2016년 기준)로 추정된다.이는 웨스턴시드니 총 경제 생산의 1.6%를 차지하는 것이며 5억2,500만 달러의 간접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다른 부문과의 강력한 경제적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질의응답- 화상으로 진단하는 원격의료를 진행하고 있는가? 시민의 찬반의견은 어떤가? 원격진료를 의사나 약사가 반대하지 않는지."아직 굉장히 초기단계이다. Telehealth라는 기술은 도입된 지 꽤 되었다. 호주는 땅이 넓어 원격진료 받는 경우가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에서 문제점은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면 의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지원은 이루어지는데 환자가 있는 곳의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의사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도 최상의 진료를 원격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쌓이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실 때 정보와 정보 공유를 병원과 병원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응급진료체계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인지."주단위에서는 병원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전국적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현재 들어가서 보면 정보가 한정적이다. 약국에서 처방해준 것은 볼 수 있는데, 병원 치료의 상세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공개 범위는 환자 본인이 공개 혹은 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본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환자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 원하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 주겠다. (My Health Record – www.myhealthrecord.gov.au)"- 작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환자는 상급병원에 가서 똑같은 검사를 또 받는 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한다. 또한 상급병원에서는 작은 병원에서의 진단결과를 믿지 못한다. 의료 정보 시스템의 핵심은 이러한 환자 이송 시스템의 단점 해결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정답은 없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변화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 My Health Record에 대한 공공병원 의사의 신뢰가 부족하다.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활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가의 장비가 있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지 않는지."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장려한다. 호주에서도 대형병원 간의 경쟁이 심하다. 헬스 조달시스템을 통해 균형을 맞춰 주는 일을 한다. 조달을 통해 꼭 대형병원에만 고가 장비를 들여 놓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골고루 들어가도록 한다."-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거주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궁금하다. 시드니가 거주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안이 따로 있는지."웨스트미드는 굉장히 큰 면적을 개발하고 있는데 80만 중 3분의 2 정도는 개발이 되지 않았다. 이 중 대부분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직원의 공동주택을 짓는 문제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분에게 권한이 있다. 민간 부분과 협력해서 국유지를 개발해서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은 R&D 개발을 해도 의료법 때문에 영리병원을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장롱특허도 많다. 이런 문제를 여기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여기서는 이런 규제가 느슨하다. 민간에게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연구단체들을 설립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물론 그런 민간부분에서 연구센터를 운영할 때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그런 기술들을 보육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센터를 크게 지으면 내국인 말고도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트램이나 자연환경 말고도 특별한 전략은."공공에서 투자를 받고 세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호주 의료서비스는 매우 선진적이다.웨스트미드 인근에 이미 민간병원들이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협력을 통해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관광이 민간병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산업적인 차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의료관광에 적극 활용하면 좋지 않은지."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연구단체는 비영리단체로, 개인 후원자들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건강이 최우선이 된다. 산업적인 부분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호주국민들은 지역사회에 인심이 후한 사람들이다."- 민간 부분이 활성화되면 공공성을 침해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지."전반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 방향성을 같이 하는 부분에는 민간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환영하는데, 전제 조건은 미사용지를 이용할 때 이윤이 발생해야 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며 큰 그림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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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직업센터 소개◇ 성인기본교육, 학위취득과정, 직업기술교육 제공○ 아브람 프라이드만직업센터(Abram Friedman Occupational Center, AFOC)는 1949년 LA통합교육구 산하 전문기술 교육에 특화된 성인 직업학교이다. 1949년 LA통합교육구(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LAUSD)이 성인직업훈련센터로 설립했다.○ Amalgamated Clothing Workers of America 노조를 설립한 저명한 노동 지도자인 아브람 프라이드만(Abram Friedman)의 이름을 학교 이름으로 삼았다. 직업학교에서는 크게성인기본교육,학위취득과정,직업기술교육 등3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직업기술교육으로는 간호, 자동차 기술, 용접, 요리 및 컴퓨터 기술 등의 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LA통합교육구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는 졸업과 취업 등 학생들의 목표를 성실하게 도와주기 위해 보다 높은 단계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이 졸업과 함께 직업 전선에서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두 번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학교○ LA통합교육구가 관리하는 직업학교는 거점별로 여러 개가 있다. AFOC이외에도 벨몬트(Belmont CAS), 제퍼슨(Jefferson CAS), 미드시티(MidCity Adult Center)가 그것이다.• LA교육구는 현재 약6만 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학교 학생 대부분은 인생의 두 번째 도약이 필요해 학교를 찾아온다.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에 다닐 때 잘 적응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많다. 따라서 이 직업학교 시스템은 한 번 탈락한 학생들이 영원히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학교라고 보면 된다.• LA에 있는 직업학교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구가 무엇인지,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직업센터는 지역별로 설치된 학교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다.□ 방문 개요◇ 교장과 교감, 상담교사 등 10명 참석○ 6월13일 AFOC 연수는 9시 정각에 시작했다. 직업센터에서는 교장인 크리스틴 레미레즈(Christine Ramirez)씨와 상담센터 책임자 이멜다 마시아즈(Imelda Macias)등 모두 10명이 나와서 일행을 반갑게 환영해 주었다. 연수는 센터장 인사말, 직업센터 프리젠테이션, 졸업생 경험담, 질의응답, 수업참관 순으로 11시까지 진행됐다.○ 레미레즈 교장은 함께 배석한 직업학교 교직원에 대한 소개부터 했다. 함께 배석한 사람은 ESL(영여기초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율리오 멜라라(Julio Melara) 부교장 , Assistant Principal), CTE(직업기술교육)를 담당하는 라타샤 하우트론(LaTasha Hawthorne), 훌리에타 플로레스(Julieta Flores) 교감, 학사관리를 담당하는 이멜다 멕시아스(Imelda Macias) 교감 등 모두 10명이었다.◇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 공교육시스템○ 상담센터 책임자인 마시아즈 교감은 일행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고 “우리 학교가 갖는 가장 그 축복은 이 학교 다니는학생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LA통합교육구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는 모두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학교는 이미 학기가 끝나 조용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스탭들이 나왔다”며 “지난 주 방문했던 연수단은 여기 아브람 직업센터가 아니라 웨스트밸리직업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가지라도 한국에 돌아가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기본현황◇ AFOC 학생 수입, LA평균의 61.0%○ 이어 AFOC교장 크리스틴 레미레즈(Christing Remires)가 나섰다. 레미레즈는 “먼저 40분 정도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되, 발표 중간이라도 질문이 생각나는 경우 포스트잇에 적어서 제출해 놓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며 친절하게 안내했다.[표 1] LA통합교육구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의 기본현황 City ofLosAngelesAFOCBelmont AdultSchoolJefferson AdultSchoolMid-CityLearning Center인구3,849,30624,22865,921109,51128,433평균연령373235.630.132.6평균수입$71,358$43,593$70,436$47,126$44,607빈곤률16.60%22.50%17.90%25.40%34.50%고졸자 비율78.40%55.15%71.30%44.80%50.80%○ AFOC 학생들의 수입은 LA 평균인 7만1,358달러의 61.0%에 불과하고 따라서 빈곤율도 LA평균이 16.6%인데 AFOC학고는 22.5%로 5.9%나 높다. 학생 중 고졸자 비율도 LA평균 보다 23.3%나 낮은 수준이다.○ 이 직업학교에 등록된 프로그램의 비율은 영어교육인 ESL이 44.0%로 가장 많고 성인중등교육(ACCT) 31.0%, 직업기술교육 2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를 가진 성인에 대한 교육도 1.0%였다.▲ AFOC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비율[출처=브레인파크]◇ 히스패닉이 6604명(91.9%)로 압도적○ AFOC의 전체 학생은 7,182명인데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고 한다. 현재 학생의 인종별 학생 분포를 보면 히스패닉이 6604명(91.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이어 아프리카계 754명, 백인 217명, 아시아계 144명, 아메리카 원주민 24명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성별 분포는 남자 53.9%, 여자 46.1%로 남자 비율이 약간 높았다.▲ AFOC의 인종별 학생분포[출처=브레인파크]□ 성인기본교육◇ 성인의 문해력과 기본적인 수학 능력 향상 교육○ AFOC가 제공하는 성인기본교육은성인의 문해력과 기본적인 수학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10개 코스를 준비하고 있다. 기본 문해력, 수리력 및 디지털 기술 수업을 하고 있다. 기초부터 고급까지 단계별 수업을 통해 읽기, 쓰기, 수학 및 컴퓨터 기술을 주로 가르치고 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은 4개 레벨과 10개 강좌로 구성된 ESL 수업으로 전체 학생 중 44%를 차지하고 있다. 히스패틱 계열이 학생이 91.9%로 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ESL은 이 직업학교에서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ESL 코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 중 일부는 그냥 ESL교육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직업교육이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한다.▲ 성인기본교육프로그램(ABE, Adult Basic Education)의 목적[출처=브레인파크]◇ 미국 이민국 귀화 시험을 통과 목표○ 시민권 교육도 성인기본교육에서 다루는 중요한 분야이다. 많은 이민자들과 영어가 능통하지 못한 히스패틱계 시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시민권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미국 정부, 미국의 역사와 문화가 있으며,미국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의 귀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한다.□ 학위취득 과정◇ 일기, 쓰기, 수학, 과학, 사회탐구 등 5개 과목 시험○ 이어 고교 검정고시 자격증을 담당하는 마를로 클락(Marlo Clark) 교감이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직업학교 교과 중에는 고교 졸업 학점으로 인정되는 과정도 있다”며 이 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학점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동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이수한 다음,일기,쓰기,수학,과학,사회탐구 등5개 과목의 검증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저 점수만 넘기면 된다.◇ 170학점만 이수하면 졸업 가능○ 일반고등학교는 25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을 하지만 직업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수학할 경우170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AFOC는 짧은 시간 안에 170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한국의 검정고시와 비슷한 시험을 통과하고 추가로 10과목만 수강하면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검증을 해 준다고 한다.○ 학교 학생들에게만 시험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아니더라도 고교 과정을 마치고 싶은 시민들은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고, 필요한 지원을 학교에서 하고 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는 시험장은 50개가 넘는데, 이 학교도 시험장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직업학교 안에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 획득을 위한 검정고시 시험장이 있다는 것은 LA통합교육구 직업학교 시스템의 특징이기도 하다.□ 직업기술교육◇ 자동차 기술 전문 교육인 AC²T 유명○ 마를로 클락 교감의 발표에 이어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교감선생님의 브리핑이 시작됐다. 그는 “AFOC에 직업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불안한 직업 대신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사람, 새로운 직업을 원하는 사람,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하다.” 며 말문을 열었다.○ 미국의 직업교육은 모두 16개 다른 산업군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이 중 15개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AFOC는 이 15개 과목 중에서도 △건축 및 건설업 △비즈니스 및 재무 △교육‧보육 및 가족 서비스 △에너지‧환경 및 유틸리티 △엔지니어링 △건강 과학 및 의학 △패션‧인테리어 △정보통신 △마케팅‧영업 및 서비스 △교통 등 1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AFOC는자동차 기술 전문 교육인AC²T(Automotive Career and College Transition)교육에 특화된 것으로 유명하다.○ 학생들이 자동차 서비스 기술자나 자동차 차체 및 페인트 기술자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엔진 수리, 브레이크 시스템, 스티어링 및 서스펜션, 자동차 차체 수리에 대해서도 베울 수 있다.◇ 의료경력자 양성 프로그램 제공○ AFOC는의료경력자 양성 프로그램도 잘 알려져 있다. 주로 CNA(Certified Nurse Assistant), HHA(Home Health Aide), 의료 보조원, 약사, 정맥 절개 기술자, 직업 간호사(LVN)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전문직 양성과정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의학 용어, 환자 관리, 약물 투여와 의료 절차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다.○ AFOC 주변에는 병원이 많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이 학교에서 병원과 관련된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관련 교육과정 중에 미용 기술과정도 잘 알려져 있다. 미용 기술은 이 학교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센터장은 소개했다. 이 센터를 졸업한 학생 중미용경연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고 한다.◇ 지역에 특화된 교과 개설 운영이 특징○ 아브람 직업센터의 미용 기술교육처럼, LA통합교육구 산하 직업학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에 특화된 교과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AFOC는 용접‧금속가공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용접 기술, 금속 절단 및 가공, 청사진 판독, 용접 안전을 배울 수 있다. 용접 부분은 강의실 교육과 함께 완비된 용접 실험실에서의 실습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IT기술교육 코스에서는 △네트워킹 1‧2 △사이버 보안 기본 원리 △사이버 보안 운영 구현 △IT 지원 기술 △IET 컴퓨터 필수품 △아동 발달 1-3 △건설공사 1-3 △전기 기사 1-3 △HVAC △태양광 발전 등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지원 서비스◇ 장애인도 학습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이 학교에 입학하는 성인 중에는 장애인도 있다. 전체 학생 중 장애인 학생의 비율이 1% 정도 된다. 이 때문에장애인도 학습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를 한다.○ AFOC는 장애지원서비스(Disability Support Services)를 통해 수화로 영어 강좌를 제공하고, 브라일러(Braille), 스마트 리더기, 음성이 포함된 줌 텍스트 컴퓨터, 확대 소프트웨어 같은 도구를 청각 및 시작장애인에게 지원한다.◇ 휠체어와 같은 장애 보장구 지원○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녹화,해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추가적인 서비스로 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한테 휠체어와 같은 장애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이면서 고등학교 졸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AFOC는 오프라인 교육 이외에 학교에 나오기 어려운 성인을 위한 온라인교육과 교사-학교-학생 간 소통을 위한 스콜로지 사이트도 지원하고 있다.○ AFOC는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제공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온라인과 대면교육 중 사정에 맞게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학습 도구로 스콜로지 웹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다.웹사이트는 교사들이 교재와 의견을 올리고 학생들도 의견을 올리고 교사와 질의응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적성에 맞는 수업과 진로 상담 강화○ 적성에 맞는 수업과 진로를 상담해 주는 상담교사 제도도 이 학교의 자랑이다. 학생 상담 부분은 타마라 마드로시안(Tamara Marderosian) 교감이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등록하는 것이다. 학교 당국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 입학과 졸업, 학점과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다.○ 이런 역할은 주로 진로상담 교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을 따라올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다음에 시험을 보고 학과를 제시하고 모니터링을 한다.• 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는 주로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상담을 진행한다. 이들은 직업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 금융 교육 워크숍, 고용정보 제공, 직업 코칭도 한다.◇ 이력서 작성법 등 실질적 서비스 제공○ 이어 카바라 교감은 지역산업체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고용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이 학교는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교육도 제공하지만 직업 선택에 필요한 지원금을 소개하는 일,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직업박람회 같은 행사에도 참여해서 이 학교 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고 취업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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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아브람 프라이드만직업센터(AFOC) 로고. □ 직업센터 소개◇ 성인기본교육, 학위취득과정, 직업기술교육 제공○ 아브람 프라이드만직업센터(Abram Friedman Occupational Center, AFOC)는 1949년 LA통합교육구 산하 전문기술 교육에 특화된 성인 직업학교이다. 1949년 LA통합교육구(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LAUSD)이 성인직업훈련센터로 설립했다.○ Amalgamated Clothing Workers of America 노조를 설립한 저명한 노동 지도자인 아브람 프라이드만(Abram Friedman)의 이름을 학교 이름으로 삼았다. 직업학교에서는 크게 성인기본교육, 학위취득과정, 직업기술교육 등 3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직업기술교육으로는 간호, 자동차 기술, 용접, 요리 및 컴퓨터 기술 등의 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LA통합교육구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는 졸업과 취업 등 학생들의 목표를 성실하게 도와주기 위해 보다 높은 단계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이 졸업과 함께 직업 전선에서 자기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두 번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학교○ LA통합교육구가 관리하는 직업학교는 거점별로 여러 개가 있다. AFOC이외에도 벨몬트(Belmont CAS), 제퍼슨(Jefferson CAS), 미드시티(MidCity Adult Center)가 그것이다.○ LA교육구는 현재 약 6만 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학교 학생 대부분은 인생의 두 번째 도약이 필요해 학교를 찾아온다. 이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에 다닐 때 잘 적응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많다. 따라서 이 직업학교 시스템은 한 번 탈락한 학생들이 영원히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학교라고 보면 된다.○ LA에 있는 직업학교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구가 무엇인지,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직업센터는 지역별로 설치된 학교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다.□ 방문 개요◇ 교장과 교감, 상담교사 등 10명 참석○ 6월13일 AFOC 연수는 9시 정각에 시작했다. 직업센터에서는 교장인 크리스틴 레미레즈(Christine Ramirez)씨와 상담센터 책임자 이멜다 마시아즈(Imelda Macias)등 모두 10명이 나와서 일행을 반갑게 환영해 주었다. 연수는 센터장 인사말, 직업센터 프리젠테이션, 졸업생 경험담, 질의응답, 수업참관 순으로 11시까지 진행됐다.○ 레미레즈 교장은 함께 배석한 직업학교 교직원에 대한 소개부터 했다. 함께 배석한 사람은 ESL(영여기초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율리오 멜라라(Julio Melara)부교장 , Assistant Principal), CTE(직업기술교육)를 담당하는 라타샤 하우트론(LaTasha Hawthorne) 과 훌리에타 플로레스(Julieta Flores) 교감, 학사관리를 담당하는 이멜다 멕시아스(Imelda Macias) 교감 등 모두 10명이었다.◇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 공교육시스템○ 상담센터 책임자인 마시아즈 교감은 일행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고 “우리 학교가 갖는 가장 그 축복은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LA통합교육구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는 모두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학교는 이미 학기가 끝나 조용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스탭들이 나왔다”며 “지난 주 방문했던 연수단은 여기 아브람 직업센터가 아니라 웨스트밸리직업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가지라도 한국에 돌아가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기본현황◇ AFOC 학생 수입, LA평균의 61.0%○ 이어 AFOC교장 크리스틴 레미레즈(Christing Remires)가 나섰다. 레미레즈는 “먼저 40분 정도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되 발표 중간이라도 질문이 생각나는 경우 포스트잇에 적어서 제출해 놓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며 친절하게 안내했다. City of AFOCBelmont AdultJefferson AdultMid-CityLosAngelesSchoolSchoolLearning Center인구3,849,30624,22865,921109,51128,433평균연령373235.630.132.6평균수입$71,358$43,593$70,436$47,126$44,607빈곤률16.60%22.50%17.90%25.40%34.50%고졸자 비율78.40%55.15%71.30%44.80%50.80%[표 1] LA통합교육구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의 기본현황○ AFOC 학생들의 수입은 LA평균인 7만1,358달러의 61.0%에 불과하고 따라서 빈곤율도 LA평균이 16.6%인데 AFOC학고는 22.5%로 5.9%나 높다. 학생 중 고졸자 비율도 LA 평균보다 23.3%나 낮은 수준이다.○ 이 직업학교에 등록된 프로그램의 비율은 영어교육인 ESL이 44.0%로 가장 많고 성인중등교육(ACCT) 31.0%, 직업기술교육 2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를 가진 성인에 대한 교육도 1.0%였다.▲ AFOC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비율.◇ 히스패닉이 6604명(91.9%)로 압도적○ AFOC의 전체 학생은 7,182명인데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고 한다. 현재 학생의 인종별 학생 분포를 보면, 히스패닉이 6604명(91.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아프리카계 754명, 백인 217명, 아시아계 144명, 아메리카 원주민 24명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성별 분포는 남자 53.9%, 여자 46.1%로 남자 비율이 약간 높았다.▲ AFOC의 인종별 학생분포.□ 성인기본교육◇ 성인의 문해력과 기본적인 수학 능력 향상 교육○ AFOC가 제공하는 성인기본교육은 성인의 문해력과 기본적인 수학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10개 코스를 준비하고 있다.기본 문해력, 수리력 및 디지털 기술 수업을 하고 있다. 기초부터 고급까지 단계별 수업을 통해 읽기, 쓰기, 수학 및 컴퓨터 기술을 주로 가르치고 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은 4개 레벨과 10개 강좌로 구성된 ESL 수업으로 전체 학생 중 44%를 차지하고 있다. 히스패틱 계열이 학생이 91.9%로 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ESL은 이 직업학교에서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ESL 코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 중 일부는 그냥 ESL교육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직업교육이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한다.▲ 성인기본교육프로그램(ABE, Adult Basic Education)의 목적◇ 미국 이민국 귀화 시험을 통과 목표○ 시민권 교육도 성인기본교육에서 다루는 중요한 분야이다. 많은 이민자들과 영어가 능통하지 못한 히스패틱계 시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시민권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미국 정부, 미국의 역사와 문화가 있으며, 미국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의 귀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한다.□ 학위취득 과정◇ 일기, 쓰기, 수학, 과학, 사회탐구 등 5개 과목 시험○ 이어 고교 검정고시 자격증을 담당하는 마를로 클락(Marlo Clark) 교감이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직업학교 교과 중에는 고교 졸업 학점으로 인정되는 과정도 있다”며 이 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학점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동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이수한 다음, 일기, 쓰기, 수학, 과학, 사회탐구 등 5개 과목의 검증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저 점수만 넘기면 된다.◇ 170학점만 이수하면 졸업 가능○ 일반고등학교는 25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을 하지만 직업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수학할 경우 170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AFOC는 짧은 시간 안에 170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한국의 검정고시와 비슷한 시험을 통과하고 추가로 10과목만 수강하면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검증을 해 준다고 한다.○ 학교 학생들에게만 시험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아니더라도 고교 과정을 마치고 싶은 시민들은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고 필요한 지원을 학교에서 하고 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는 시험장은 50개가 넘는데 이 학교도 시험장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직업학교 안에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 획득을 위한 검정고시 시험장이 있다는 것은 LA통합교육구 직업학교 시스템의 특징이기도 하다.□ 직업기술교육◇ 자동차 기술 전문 교육인 AC²T 유명○ 마를로 클락 교감의 발표에 이어 직업기술교육을 담당하는 교감선생님의 브리핑이 시작됐다. 그는 “AFOC에 직업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불안한 직업 대신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사람, 새로운 직업을 원하는 사람,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하다.” 며 말문을 열었다.○ 미국의 직업교육은 모두 16개 다른 산업군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이 중 15개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AFOC는 이 15개 과목 중에서도 △건축 및 건설업 △비즈니스 및 재무 △교육‧보육 및 가족 서비스 △에너지‧환경 및 유틸리티 △엔지니어링 △건강 과학 및 의학 △패션‧인테리어 △정보통신 △마케팅‧영업 및 서비스 △교통 등 1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AFOC는 자동차 기술 전문 교육인 AC²T(Automotive Career and College Transition)교육에 특화된 것으로 유명하다.○ 학생들이 자동차 서비스 기술자나 자동차 차체 및 페인트 기술자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엔진 수리, 브레이크 시스템, 스티어링 및 서스펜션, 자동차 차체 수리에 대해서도 베울 수 있다.◇ 의료경력자 양성 프로그램 제공○ AFOC는 의료경력자 양성 프로그램도 잘 알려져 있다. 주로 CNA(Certified Nurse Assistant), HHA(Home Health Aide), 의료 보조원, 약사, 정맥 절개 기술자, 직업 간호사(LVN)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전문직 양성과정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의학 용어, 환자 관리, 약물 투여와 의료 절차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다.○ AFOC 주변에는 병원이 많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이 학교에서 병원과 관련된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교육과정 중에 미용 기술과정도 잘 알려져 있다.미용 기술은 이 학교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센터장은 소개했다. 이 센터를 졸업한 학생 중 미용경연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고 한다.◇ 지역에 특화된 교과 개설 운영이 특징○ 아브람 직업센터의 미용 기술교육처럼, LA통합교육구 산하 직업학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에 특화된 교과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AFOC는 용접‧금속가공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용접 기술, 금속 절단 및 가공, 청사진 판독, 용접 안전을 배울 수 있다. 용접 부분은 강의실 교육과 함께 완비된 용접 실험실에서의 실습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IT기술교육 코스에서는 △네트워킹 1‧2 △사이버 보안 기본 원리 △사이버 보안 운영 구현 △IT 지원 기술 △IET 컴퓨터 필수품 △아동 발달 1-3 △건설공사 1-3 △전기 기사 1-3 △HVAC △태양광 발전 등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지원 서비스▲ 수화 강좌 프로그램 포스터◇ 장애인도 학습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이 학교에 입학하는 성인 중에는 장애인도 있다. 전체 학생 중 장애인 학생의 비율이 1% 정도 된다. 이 때문에 장애인도 학습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를 한다.○ AFOC는 장애지원서비스(Disability Support Services)를 통해 수화로 영어 강좌를 제공하고, 브라일러(Braille), 스마트 리더기, 음성이 포함된 줌 텍스트 컴퓨터, 확대 소프트웨어 같은 도구를 청각 및 시작장애인에게 지원한다.◇ 휠체어와 같은 장애 보장구 지원○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녹화, 해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추가적인 서비스로 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한테 휠체어와 같은 장애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이면서 고등학교 졸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AFOC는 오프라인 교육 이외에 학교에 나오기 어려운 성인을 위한 온라인교육과 교사-학교-학생 간 소통을 위한 스콜로지 사이트도 지원하고 있다.○ AFOC는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제공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온라인과 대면교육 중 사정에 맞게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학습 도구로 스콜로지 웹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다.이 웹사이트는 교사들이 교재와 의견을 올리고 학생들도 의견을 올리고 교사와 질의응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적성에 맞는 수업과 진로 상담 강화○ 적성에 맞는 수업과 진로를 상담해 주는 상담교사 제도도 이 학교의 자랑이다. 학생 상담 부분은 타마라 마드로시안(Tamara Marderosian) 교감이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등록하는 것이다. 학교 당국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 입학과 졸업, 학점과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다.○ 이런 역할은 주로 진로상담 교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을 따라올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다음에 시험을 보고 학과를 제시하고 모니터링을 한다.○ 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는 주로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상담을 진행한다. 이들은 직업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 금융 교육 워크숍, 고용정보 제공, 직업 코칭도 한다.◇ 이력서 작성법 등 실질적 서비스 제공○ 이어 카바라 교감은 지역산업체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고용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이 학교는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교육도 제공하지만, 직업 선택에 필요한 지원금을 소개하는 일,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직업박람회 같은 행사에도 참여해서 이 학교 학생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고 취업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하기도 한다.□ 파트너쉽◇ 지역사회 및 산업체와 협력체계 구축○ 미국에서 직업학교는 지역사회나 지역산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운영하고 있다. AFOC도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학교는 특히 박람회 및 금융 세미나와 같은 지역사회를 위한 행사나 워크숍을 주최하면서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AFOC가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아이즈너 병원(Eisner Hospital), Para Los Niños, Los Angeles Job Corps, Hope Street Family Center, Los Angeles Mission, Union Rescue Mission, Vernon-Central WorkSource 등이 있다.○ 아이즈너병원은 이 학교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학생들을 위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여기에서 보건 의료 관련 분야 교육을 받고 아이즈너병원에 취업을 하는 졸업생도 있다고 한다.□ 졸업생 경험담◇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성인 직업교육 중요○ 전체 브리핑이 끝나고 이 학교를 졸업한 30대 여성의 경험담 발표 시간이 있었다. 우리 연수단은 이 분의 발표를 통해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성인 직업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이 여성은 15살의 나이에 남편과 같이 살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다. 부모님은 남편이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사는 것을 반대했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다.하지만 학업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항상 고등학교 졸업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늦은 나이였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는다는 것이 이후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훈을 줄 것 같다고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 등록했고, 열정적인 목표 의식으로 공부를 했다.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 않아 집중력과 기초지식이 부족하고, 가정주부 역할도 해야 했기 때문에 공부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학교에 다니면서 10개의 교과를 마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다.◇ 공부를 더 해서 프로 물리치료사가 되는 것이 꿈○ “하지만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다. 내 대신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시장을 대신 보거나 하는 식으로 내가 수업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성인이 되어 공부를 시작한 동료 학생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과제도 하고, 교사들의 끊임없는 도움을 받으며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노력 끝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고, 직업의 기회 또한 얻을 수 있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준 AFOC에 감사드린다.특히 진로지도를 정말 열심히 해주신 두 분 교감 선생님과 저의 상담교사였던 두 분 교사님들의 도움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항상 나를 믿어준 부모님과 형제자매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는 궁극적인 목표를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 진학해서 물리치료 공부를 더 해서 프로 물리치료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반드시 자격증을 따서 큰 사고를 당해서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말도 덧붙였다.□ 현장견학◇ 실습실, 상담실, 학생 휴게실, 미용교육실 방문○ 모든 발표와 질의응답을 마친 연수단은 학교 관계자의 안내로 학교수업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단은 실습실, 상담실, 학생 휴게실, 미용교육실 등 학교 곳곳을 둘러보았다.○ 미용실에는 실습 장비가 잘 갖춰져 있었고 수상 내역도 전시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졸업하면 미용실을 창업하기도 하지만, 인근 병원에서 실습도 하고 취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학교가 자랑하는 자동차 실습실도 들였다. 자동차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네이데비스가 일행을 안내했다. 실습장은 학생들이 브레이크나 모터 등 자동차의 부품을 수리하는 정비센터처럼 시설을 잘 갖추고 있었다. 이 학교 자동차 정비센터는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를 직접 수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카나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실습도구를 들여왔다고 한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기가스 측정과 절감을 위한 기술교육도 이곳에서 하고 있다. 2년간 교육을 받고 기본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얻고 졸업을 할 수 있지만, 5년마다 20시간씩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기배관 기술자 양성 교실 방문○ 연수단은 전기배관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실에도 들였다. 전기배관 기술자가 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이 학교에서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보통 150시간 동안 5개 학과를 이수하면 전기기술 면허를 딸 수 있는데, 이 학교는 이 중 3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배관기술을 가르치는 교사는 “전기 배관공이 되면 첫 번째는 기초를 배워야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전선을 연결하는지 배우고, 세 번째는 직접 빌딩에서 전기를 시공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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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W 피해자지원서비스 : 피해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 운영▲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 피해자 지원 서비스 (NSW Victims Services Centre) 로고뉴사우스웨일즈 피해자 지원 서비스Victims Services Centre Marsden St, Parramatta NSW 2150+61 1800 633 063victimsservices.justice.nsw.gov.au/vs@dcj.nsw.gov.au□ 여성역량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통한 안전 보장 시스템 운영▲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위치.○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는 호주 남동부 해안에 있는 주로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이며 해안가, 국립공원, 도심까지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다. 18세기 말 이민자들이 도착하여 처음 도시를 꾸린 지역으로 호주 이민 역사의 상징적인 지역이다.○ 주요 도시는 시드니로,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와 같은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유명한 세계적인 도시이다. 금융, 관광, 제조, 농업과 같은 산업이 주도하는 강력한 경제 체계를 자랑하며 호주 전체의 경제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호주에서 가장 많은 8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이 중 여성이 408만 명으로 더 많다.○ 주 정부는 성평등을 촉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포괄적인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여성 리더십 강화 및 의사 결정 역할 참여, 급여 격차 및 직장 내 차별 해결을 통해 모든 개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의 하나로 빅팀 서포트 서비스를 운영하고있는데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 범죄의 피해자에게 상담, 금전적 지원, 보조금 지급, 신체적·정신적 의료지원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다.단순 폭행 피해자 뿐만 아니라 현대 노예 피해자로 표현되는 속칭 가스라이팅 피해자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 운영▲ 피해자 지원 제도(Victims Support Scheme) 로고.○ 피해자 지원 제도(Victims Support Scheme)는 뉴사우스웨일즈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 피해자를 돕는 제도이다.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부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전적 지원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해자 서비스 부서는 NSW주 지역 사회 및 법무부에 속해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지원 계획에 따라 NSW의 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 권리 헌장을 홍보하며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폭력 범죄의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폭력 범죄 피해자로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피해자들이 입은 범죄는 가정 폭력(여성, 아이 대상), 성폭행, 폭행, 강도 등이다. 폭력 범죄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와 가족을 위한 장례비, 특수 청소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 가장 높은 빈도는 가정폭력으로 연 15만 건이 신고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재정적 지원은 먼저 가해자와 떨어져 거할 수 있는 주거지 제공과 보안 조치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 상담 서비스는 전체 시스템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피해자들은 전문 상담사를 배정받아 범죄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영향에 대처할 수 있다.이러한 상담 세션은 피해자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을 받는 과정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터득하도록 돕고 있다.○ 재정적 지원 역시 프로그램의 중요한 측면이다. 폭력 범죄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치료비, 소득 손실 등을 일부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회복 과정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재정적 지원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긴급 지원 패키지(Immediate Needs Support Package)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보안 카메라 및 문 설치, 가전제품 등을 조합하여 최대 5,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뿐만 아니라 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 소지품 분실, 의료비, 법원 참석 절차 비용 등 최대 3만 호주달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는 인정보상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격려하기 위한 수당 및 혜택 제공을 포함하고 있다.앞서 말한 재정적 지원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성격이라면 인정보상은 피해자들이 재활, 상담 등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사회가 그들의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제공된다.수당뿐 아니라 법률상담 우선권, 전문 상담프로그램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포함된 인정보상은 피해자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을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법정 입장 대기 중인 치료견의 모습.○ 인정보상은 피해자와 그들이 의탁하는 부모,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A$1만5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이 있다면 미수에 그친 폭력사건이라도 일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 지원 제도는 철저하게 피해자의 안전과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데 신체적 안전은 물론 심리적 안정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를 방증하는 것이 애견 법정 동반 프로그램 (Canine Court Companion Program)이다. 피해자의 법원 출석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치료견 팀은 매주 4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 사이에 90분 동안 지명된 법원에 참석한다.범죄 피해자는 그 시간 동안 훈련받은 치료견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강아지와 포옹하거나 쓰다듬을 수 있다. 치료견과의 상호 작용은 심장 박동수를 낮춰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언어 및 기억 기능을 향상해 집중도를 높인다는 과학적 입증을 토대로 시행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및 관리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일상회복과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자신의 권리,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다.▲ NSW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다양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다양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안내서에는 대상자, 구체적인 지원금액 및 혜택, 필요 서류까지 수록되어있어 피해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질의응답- 아동의 경우 원가족(family of origin)으로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데 호주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원가족으로의 복귀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 중요한 목표로 간주하지만 유일한 결정 요소는 아닙니다. 물론 원가족의 관계와 상황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이루어집니다만 그에 대한 목표가 피해 아동을 원래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호주에서 아동 보호를 지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 아동에게 무엇이 최선인가?’하는 물음입니다. 모든 결정은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며 원가족 복귀에 관한 결정은 아동의 상황,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 등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내려집니다.아동을 원래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안전하지 않거나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체 양육을 모색합니다. 친족 보호, 임시 위탁 보호 또는 입양이나 후견인 지정과 같은 영구적인 대체 보호 조치가 내려지는 일도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했을 때 필요한 지원들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보호자와 분리가 결정된 후에는 여러 관계 법령에 따라 아동 보호 서비스(Child Protection Services)와 아동 복원 서비스(Child Restoration Services)를 활용하여 아동의 안전한 환경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아동 보호 서비스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확인한 후, 아동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결정합니다.이때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가 시행되는데 앞서 진행한 위험 평가에 따라 보호자로부터 분리될 수도 있고, 보호자와 함께하는 원가족 복원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우선적으로 보호자의 능력 향상과 관계 개선이 선행되었을 때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으로의 복원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때 보호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아동 복원 서비스를 활용하게 됩니다.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 능력과 가정환경을 개선합니다. 관계 개선 교육과 심리상담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 재정, 식품, 의료 등의 요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시사점◇ 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 시스템 구축○ 피해자 중심 시스템 구축은 폭력 사건 대응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NSW 피해자지원서비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에게 광범위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들은 피해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심리적, 법적, 의료적인 문제에 대처한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에서도 피해자 중심 시스템의 구축과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준다.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며 법적인 절차와 신뢰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NSW 피해자지원서비스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합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문제와 고민에 ganz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받으며 회복과 재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피해자들은 폭력 사건으로 인해 물리적, 정신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NSW 피해자지원서비스는 피해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을 돕고 있다. 이 서비스는 심리상담, 법률 지원, 의료 도움, 안전 숙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회복은 도와야 한다. 피해자들은 한 번의 지원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도움과 관리가 필요하다.NSW 피해자지원서비스는 회복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안정되고 건강하게 회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폭력 사건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으며 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하다.NSW 피해자지원서비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도 피해자들을 위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여 회복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현장사진▲ 환영 인사를 전하는 노던센터 CEO 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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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정밀 엔지니어링 기업인 다이내믹 테크놀리지(Dynamatic Technologies Ltd) 로고인도 정밀 엔지니어링 기업인 다이내믹 테크놀리지(Dynamatic Technologies Ltd)에 따르면 유럽 다국적 항공기 제작회사인 에어버스(Airbus)의 A220 항공기의 출입문을 모두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에 따라 다이내믹 테크놀리지는 A220 항공기의 화물용 문, 승객 출입문, 기내 직원용 문, 비상문 등을 제작하고 조립하게 된다.에어버스의 차세대 좁은 동체인 A220 항공기에 필요한 문은 1기체 당 8개다. 계약에 정밀 부품 제조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내 공급업체들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에어버스는 향후 인도 국내의 서비스 및 부품 조달을 US$ 15억 달러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A220 항공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품 조달원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계약의 행정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이내믹 테크놀리지는 이미 에어버스의 A330과 A320 기체의 플랩 트랙 빔(Flap Track Beam)과 A220의 조종석 비상 탈출문 등을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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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정부 산하 기관인 나이지리아 추출 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인 NEITI에 따르면 2019년 석유 절도 및 파이프라인 파괴로 N8518억4000만나이라(US$ 27억8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했다.다만 석유 5328만배럴이 손실된 전년보다 21%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손실은 파이프라인 절도 및 파괴 공작원들에 의해 쉽게 갈취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량을 운반하는 업체들에 의해 기록됐다.2019년 일부 석유 터미널 운영기업들은 생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중에는 정부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Bayelsa Oil에 의해 운영되는 Aja도 포함됐다. Prime과 Allied/CAMAC 등에서 관리하는 Asaramatoru, Oyo 등도 2019년 동안 사업 활동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나이지리아는 원유와 가스 판매로 총 10조4900억나이라를 벌어들였다. 이는 2018년 매출액 9조9900억나이라 대비 4.88% 소폭 증가한 수치이다.▲NEITI(Nigerian Extractive Industry Transparency Initiative)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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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미국 글로블 항공기제조업체인 벨(Bell)에 따르면 APT 70 드론의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벨은 텍사스 포트워스(Fort Worth)에 본사를 두고 있다.벨의 APT 70은 회사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전자 수직 이착륙 (eVTOL) 차량 제품군의 일부이다. APT 70은 패키지 배송에서 중요한 의료 운송, 재난 구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션 세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이를 위해 APT 70은 시속 100mph 이상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70lbs의 기본 페이로드 기능도 구비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 교체 및 재충전이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BVLOS(비가시권) 비행 테스트가 2020년 중반에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일본의 물류업체인 야마토(Yamato)와 협력해 야마토의 패키지 처리시스템을 APT 70에 통합할 계획이다.향후에는 APT 70을 사용해 NASA 시스템 통합 및 운영(SIO) 데모 활동을 통해 시뮬레이션된 상업적 임무를 시연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벨은 드론의 상업적인 서비스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SA-Bell-drone-APT70▲벨(Bell)의 APT 70 드론(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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