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더군다나 예컨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징조는 지난 8월 발표한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 예측도, 숫자도, 고민도 빠진 장기요양기본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8.4%로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나 높아지는 기대수명에 따른 노인인구의 폭증과는 반대로 생산인구와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보장성 강화, 서비스고도화, 인프라품질관리,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 분야에 걸쳐 지난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였고,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수급자․인프라 및 요양보호사 수 확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정갱신제를 통한 규제강화, 돌봄기술의 도입과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정부는 향후 5년간 145만명까지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계획에 나타난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예측인지부터 알기 어렵다.즉, 제도시행 당시 약 21.4만명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7년 58.5만명까지 늘어났고, 이후 2022년까지 5년동안 43.4만명이 새롭게 진입, 101.9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 시행 후 15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2008년 노인인구는 약 501만명으로서 10.3%였다. 하지만 지금은 1천만명에 육박한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여기에 더해 기대수명도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향후 5년간 수급자가 43.1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증가 수보다도 적다. ▲ 노인인구 연령대별 인구 추이 [출처=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한편 저출산 ․ 초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관련한 계획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도 요구되지만 진입예방 내지 지연이나 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생산인구 감소 등 요인에 따른 인력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정부는 공급인프라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처우나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다.하지만 진입예방에 관한 내용은 부실하며, 재정건정성 방안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결정, 적정국고지원검토, 미래준비금조성방안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수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장기요양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하는 휴먼서비스다. 때문에 인력확충이 공급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누구라도 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61.4세다. 노노케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자격증 취득자가 넘쳐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현장은 수요는 늘어가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해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정부도 2027년이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약 7.5만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 수를 75만명으로 늘리고 입소시설의 경우 종래 수급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배치기준을 높이겠다고 한다.당연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향상과 요양보호사업무부담완화라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체계가 뒤따라야만 한다.  즉,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적정한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서비스제공인력이 유입되도록 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수준을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로 향상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승급제나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다.그런데 계획에 숫자가 빠져있다. 며칠 전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를 2023년 대비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임금수준향상 정도를 최저임금인상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계획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수급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는 법정인력기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관에서는 절대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얼마 전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중 약 92.4%가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언론에서 나타난 처분이유는 인력배치기준이나 직무배치기준위반이다.요양보호사가 간호업무를 했다거나,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당연한 처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요양은 의료와 같은 사회보험이지만 성격이나 내용 등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직무의 경계가 희미한 경우도 많다. 즉, 의료가 해당 질환 등에 대해 치료를 목표로 기간을 설정하고 의료인 ․ 의료기사 등 각각의 전문인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장기요양은 재활이나 자활이라는 목표보다는 인간의 삶 전체 혹은 부분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간호와 같은 영역 뿐 아니라 복지 ․ 요양 ․ 돌봄 등 불명확한 개념이나 요소도 섞여있다.여기에 제도시행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저수가 ․ 저복지 기조로 인해 법정인력기준 자체도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법령에서부터 고시, 시행세칙 등등에 이르기까지 기관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 또한 방대하다.이것들이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다. 때문에 위반사례가 의료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은 온전히 기관에게 있다.  나아가 행정처분이력과 평가결과 등을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지정갱신제와 연동, 적용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나 요건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퇴출기관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 방법 ․ 내용,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2030년까지 50여개소의 국공립요양시설의 포함하여 5천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신규로 늘리겠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일본의 ‘개호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더욱이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시절 시행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에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를 포섭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 장기요양사례관리체계 구축이나 퇴원환자 ․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방향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용어나 방향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지방소멸의 원인이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돌봄제공인력이 유출되면 돌봄인프라도 함께 붕괴된다.그렇게 되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장기요양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통합돌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도 장기요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충실히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디에서도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돌봄기술에 관한 문제다. 노인돌봄기술개발을 통해 자립과 돌봄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예산이 삭감된 R&D다.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부터가 걱정이다. ◇ 현 정부의 복지인식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암울한 미래 저출산․초고령화 사회가 미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복지영역에서도 그에 따른 세수나 돌봄제공인력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24년도 복지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둘째부터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그렇다면 현 정부들어 실시했던 부모급여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즉,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부모급여는 한시적 제도이다. 자녀가 24개월이 넘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금의 젊은 특히 청소년 세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나 성향을 띄고 있다. 출산이나 양육 이전의 문제로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이 급여가 혼인율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누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한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4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2.2% 늘려 편성하면서 핵심분야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율을 보면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서는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구축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늘리기식 ․ 보여주기식에만 급급한 것 같다.최근 시작된 일상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성과도 없을뿐더러 시행 초기인데도 벌써부터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여기에 감염관련이나 임대주택 관련예산 등은 오히려 줄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에게는 당연히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되고 따라서 복지는 정치나 정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그런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추진해 온 많은 복지정책들이 점검 ․ 평가되지도 못한 채 파기되거나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이나미 정치학 박사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팬데믹 기간 중 사람들의 만남과 이동이 제한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이득이 있었으니 그것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였다. 그만큼 교통수단이 내뿜는 공해가 심각했던 것이다.한 사람이 승용차 없이 생활하면 채식하는 것의 세 배 정도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행기 한번 덜 타면 채식의 두 배 정도의 효과를 낸다.그래서 유럽에서는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플라이트 셰임’ 운동이 한창이다. 반면, 우리는 지금 엔저 현상을 기회로 일본 여행을 하지 못해 안달이다. 플라이트 셰임이 아니라 비행기 타는 것이 자랑인 ‘플라이트 프라이드’가 한창이다. 승용차와 비행기가 망친 환경은 걷기와 자전거로 회복시키는 수밖에 없다. 자전거 인구의 1% 증가는 30년생 소나무 25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한다.따라서 탄소배출의 주범 중 하나인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신 걷거나 자전거 이용을 늘려야 한다.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은 이득이 있다. 첫째, 온실가스가 줄고 공기질이 좋아진다.둘째, 시민들이 운동하게 됨으로써 건강해지고 의료비가 절감된다. 셋째, 교통비가 절감되어 가계에 보탬이 된다.마지막으로 만일 팬데믹이 또 닥쳐왔을 때 걷기나 자전거는 감염위험이 적은 이동수단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이로운 점이 많은 걷기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인색한 것 같다.탄소 절감에 별반 큰 효과가 없는 전기차 구매는 그렇게 적극 지원하면서, 유럽에서도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는 도보 및 자전거 이용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 ◇ 기후위기시대와 생태복지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불평등도 완화한다. 전기차 생산업체는 대기업이고 전기차 구매자도 중산층 이상이겠지만, 차가 없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은 청년이거나 저소득자일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이들은 어차피 복지 수혜자가 될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탄소도 줄이고 불평등도 줄이는, 꿩먹고 알먹는 ‘생태적 복지’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첫째, 걷거나 자전거 이용시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미 김천시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상시적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진전시켜야 한다.즉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보나 자전거 이용의 증거는 만보기,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네덜란드, 프랑스에서는 노동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미국의 구글 회사도 노동자들이 자전거와 관련된 비용을 쓰면 세제 혜택을 준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토쿄시는 전기자전거를 사는 이에게 보조금을 준다.  우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혜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국가가 지출할 의료비도 줄어든다.또한 이와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수록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면 불필요한 의료쇼핑도 줄어들 것이고 병원은 경미한 환자를 치료하느라 응급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차가 없거나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19-24세 청년 중 15만명을 선별해 연간 최대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를 확대하여 차 없는 모든 이에게 소액이라도 교통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또한 현재 70세 이상 노인이 면허를 반납할 때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혜택을 노인 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확대하자는 것이다.더불어 운전면허의 영구적 반납 뿐 아니라 자발적 임시 정지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정지 기간 동안 교통비를 소액이라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들과 장롱면허자들이 차와 면허 없이 지내는 것을 얼른 선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미 안산, 화성, 광명, 남양주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현재 지하철 적자의 한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료이용권이 아니라 교통비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그렇게 하면 노인들은 불필요한 지하철 이용을 자제할 것이고 또한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또한 노인의 존엄성과 자유도 회복시킬 수 있다.어떤 노인은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돈을 내고 전철을 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들 다른 승객들이 그것을 알 리가 없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로 꽉찬 전철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무임승차하면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눈치가 보인다고 한다.따라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노인들의 전철 무임승차는 노인의 존엄성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노인들에게 무료승차권 대신 직접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진다.  넷째, 주거복지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직장인에게 걸어서 출퇴근할 것을 권하려면 직장이 주거지와 가까워야 한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이 직장인들에게 직장과 가까운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주거 목적으로 근무지 근처의 집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줄여주고, 전월세 집을 구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 감액 또는 월세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한 사무실과 상가의 늘어나는 공실을 주택으로 변경하여 근처에 근무지가 있는 직장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정치적 상상력이 기후위기 극복의 힘  이러한 다양한 복지 혜택의 제공과 더불어, 빨리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도보ㆍ자전거 친화적인 인프라의 구축이다.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에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를 위한 신호체계 등이 있다.앞으로 도로는 점차 자전거 통행이 기본이 되고 버스와 자동차 운행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도심은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만 들어올 수 있어 차 없는 공간이 되었다.네덜란드의 경우 국민 1700만 명이 2340만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어 ‘자전거의 나라’로 불린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자전거가 전철보다 3배가량 속도가 더 빠른데 그 이유는 ‘자전거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이다.북유럽에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 등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는 완벽히 분리되어 있고 자전거를 위한 신호등도 따로 설치되어 있어 차들이 멈추고 자전거만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주요 도로를 막고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만 지나가게 한다.  우리도 이러한 선례를 따라 자전거 도로를 연장, 확대해야 하고, 직장, 학교, 아파트, 주택, 공공시설, 학교, 식당, 카페, 거리 등 사람이 머무는 모든 곳에 자전거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공용자전거의 수도 늘리고 또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도보자에게 좋은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분리를 명확하게 하고, 공원, 가로수길 등 걷기 좋은 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또한 곳곳에 쉬어갈 수 있도록 벤치를 많이 마련하면 더욱 좋다. 도심에 걷기 좋은 녹지를 많이 만들면 도시의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생길 것이다.  복지혜택 제공, 인프라 구축에 이어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 지자체, 학교에서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수원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떨까?또한 중고등학교 정도에서는 자전거 수리방법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더불어 학교 부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대여자전거를 공급한다. 그래서 미래 세대는 자전거를 자신의 몸의 연장으로 여기고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점수에 반영하여 내신이나 수능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는, 과거의 체력장 대신 현재 학생건강체력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걷기와 자전거 이용을 어느 정도 하면 그것으로 ‘달리기와 걷기’ 항목을 대신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도보와 자전거 이용에 따르는 여러 공적인 혜택을 안내하고. 더불어 환경, 건강, 경제적 이익을 널리 알려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 안전 이슈와 결합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음주운전자의 면허정지 기간을 대폭 늘리고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운전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또한 학교 등 아이들이 있는 곳 근처에는 아예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차 보다 사람이 우선시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6월 15일 드디어 기온이 ‘산업화 이전 1.5도를 초과’하여 앞으로 극한의 기상 이변과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이 예상되는 기후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이럴 때 국가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공적 자금을 써야 한다. 칼리스에 의하면 화석연료 기업, 항공사, 유람선, 거대여행사가 아니라 친환경 산업, 의료, 돌봄 인프라 재건에 국가 예산을 써야 한다.무엇보다 자연과 시민이 부담을 떠안지 않고 경제성장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뽑아내고 환경파괴에 일조한 자들이 공적 자금 마련에 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나미 박사는 현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동아대 전임연구원, 생태적지혜연구소 감사, 생명사상연구소 이사,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주요 저서로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한국의 보수와 수구』, 『이념과 학살』, 『한국시민사회사: 국가형성기 1945~1960』, 『생태시민으로 살아가기』 등이 있다. 

□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안전관리지침 운영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근로환경부서 및 과학학부(Vrije Universiteit Amsterdam, VU)De Boelelaan 1105,1081 HV AmsterdamTel: +31 20 598 9898www.vu.nl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지도층을 많이 배출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줄여서 VU Amsterdam라고 함)는 1880년에 설립되어 136년의 역사를 가진 연구 중심 대학이며 네덜란드에서 유일한 기독교 대학교이다. 자유대학교라는 것은 국가의 간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르겠다는 의미이다. 이전에는 개신교인만 입학할 수 있었으나, 1960년대 이후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이 되었다.○ 현재 12개 단과 대학에 약 24,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2,300여명의 교수진 및 연구원, 140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12개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진 종합대학이다.민간 자금으로 설립되긴 했으나 1970년부터 공립대학교 기준으로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다. 네덜란드에서 2번째로 좋은 대학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네덜란드 수상과 재정부장관, 정당 총재 등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세계 대학 순위 Shanghai Ranking에서 2015년 98등을 했었다.○ 특히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가 위치한 암스테르담 남쪽지구에는 약 700개의 글로벌 기업과 세계무역센터, 기관들이 자리잡고 있어 글로벌 비즈니스 지구와 학계의 교류 및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대학시스템과는 달리 연구중심대학과 실무중심대학으로 나뉜다. 둘 다 정규 고등교육 과정으로 인정받지만, 교육방법이나 커리큘럼에서 차이를 보인다.○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y)는 학부과정이 3년으로 연구프로젝트가 교육의 중점이다. 약 26만명이 연구중심대학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중심대학들은 주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실무 중심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은 학부과정이 4년이며 실용적인 교육을 지향, 인턴십에 교육의 중점을 둔다. 약 45만명이 실무중심대학에서 학업을 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는 연구중심대학이며, 암스테르담 대학교는 공립대학,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는 사립대학이다.◇ 학교 총괄조직과 함께 학부 내 조직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시행○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는 근로 환경 보건 부서(Arbo & Milieu)와 보안시설부서(Facilitair Beveiliging)에서 주로 실험실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근로 환경 보건 부서는 '근로환경' 개선 측면에서, 보안시설부서는 말그대로 '보안' 측면에 보다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할 뿐, 실험실 안전관리나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나 부서가 따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실험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는 없지만 각 학부 사무실의 근로환경 담당자가 안전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 관련 인력은 학부별로 1명씩이라고 볼 수 있고 안전관리를 담당한다고 해서 별도의 자격기준이나 채용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실험실이 많은 과학학부 등에서 학부 사무실이 제공하는 규정을 가지고 학부 내에서 안전매뉴얼을 제작·배포하거나 유튜브에 화학 관련 안전가이드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려두는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활발하였다. 또 화학물질을 알파벳순으로 정리하여 안전성을 정리한 웹사이트도 안내한다. 화학 안전 가이드 예시를 싣는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scheikundefarVU• 화학물질 정리 사이트 http://pubs.acs.org/cen/safety/○ 따라서 일반적인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인사과 근로환경 담당인 반데르 스테크(M. van der Steeg)씨를 통해서 그리고 실험을 많이 진행하는 과학학부의 조교수인 크리스(Mr. Chris Slootweg)씨를 통해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근로환경 관리 차원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 안전관리○ 대학 전체 근로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의 스테크씨는 '근로환경'에 비중을 두고 학생 및 직원의 교육, 근무 환경을 담당하면서 이에 포함된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그래도 대학 전체 차원에서 교육시설 관리 담당자로 근로 환경 보건 부서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다. 스테크씨가 채용되고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관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자격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교육시설이라고 해서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는 안전관리 법령을 따르고 있다. 교육시설의 자연재해 대책에 대해서도 네덜란드에서는 실제로 홍수나 지진 등이 최근 몇십년동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다.○ 과학학부에서 유기화학 분야를 담당하는 크리스 교수는 유기화학 분야의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면서 관련 실험실 안전관리의 책임도 맡고 있다. 이러한 안전관리 내용은 주로 학부 사무실에서 작성, 공유하는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 자료는 네덜란드 14개 대학교가 가입되어 있는 협회인 VSNU(Vereniging van Universiteiten)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받아 작성된다고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7년 대학측과 노동자측이 단체교섭하여 결정하였다고 한다.○ 다만 각 대학이 고유한 연구영역이 있고 또 학부별, 물리적, 실질적인 조건이 대학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부 요구사항까지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그러므로 VSNU에서는 지침의 목표와 평가, 공식화하는 역할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좋은 매뉴얼 샘플을 제공한다. 또한 모든 사업주(대학, 기업)는 안전관리에 대해 법적 의무가 있지만 학생에게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학연합협회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실험실에서 자체 교육 진행○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면 과학학부의 경우, 조교수인 크리스씨가 학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리하고 공유한다. (PPT자료는 번역하여 덧붙임.)○ 이후 연구실에 신입생이 들어오거나 새로 실험을 진행하는 연구원이 들어오면 연구실의 선임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이때 선임의 인솔하에 연구실 시설 전체를 안내하고 안전관리 매뉴얼(PPT)을 교육하면서 규정을 알린다. 교내, 실험실의 모든 컴퓨터에는 이 매뉴얼이 PDF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다.○ 이때 안전관리 교육은 전반적인 안전관리 교육으로 독극물 취급 요령, 사고발생시 대피요령, 안전관련 장비 비치 장소 등이고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위험 정도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진다.◇ 안전관리 교육 및 규정이 숙지되지 않으면 실험 참여 불가○ 이러한 안전관리 교육은 필수사항이며 선임의 교육을 받아야지만 실험이 가능하고, 숙지되지 않은 연구실 인력은 실험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연구실에 온 첫째 주에는 실험실 안전 수칙을 숙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실험실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실험실 2개 그룹당 적어도 2명 이상(그 중 1명은 관리자)이 출근해야 하고 출근에 대해 알리도록 하고 있다. 대피담당자를 지정하여 실험실에서의 대피과정도 사전에 공유한다.○ 기본적으로 실험실에서는 처음부터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관리 교육 내용을 처음에 충분히 인지시키고 잘 따르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과학학부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2007년 이후 자율성이 보장된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근로노동법은 근로법, 근로조건법, 근로조건시행령, 산업안전보건 및 안전규정 4개 수준으로 나뉘어 있다. 2007년부터 노동 관련 법률이 간소화되면서 자체적으로 안전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래서 안전관리 매뉴얼은 자체적으로 제작해도 되고 산업 안전 포털사이트(www.ArboCatalogi.net / www.arboportaal.nl)에서 제공받아 활용해도 된다. 대학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VSNU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좋은 사례집(ww.vsnu.nl/Arbocatalogus_vo_en_t.html)을 제공하는 정도이다.○ VSNU에서 밝히고 있는 대학 안전관리의 목표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캠퍼스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위험행위, 위험지역, 비상대처, 화재경보, 탈출, 학생이 지켜야할 의무와 금지사항 등 기본 규칙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학습목표 및 평가에 따라 프로세스가 구분되고, 실제 실험에 적용되는 학습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실험을 수행할 때는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다른 분야, 낯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가정하여 기술적 지식 수준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안전관리 내용과 수준에 대한 모든 설명은 해당 실험, 훈련장소에 있어야 한다.• 교육 담당자가 제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설, 물질, 표시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근거에 기반 한 명확한 모니터링으로 안전관리 담당자, 학생 모두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 밖에 안전관리 교육과 훈련 결과는 기록되어야 하고, 해당 교육과 연구 책임자가 교육과정, 특히 과학분야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제공되는 안전관리 교육 지침○ VSNU에서는 특히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교육 담당자가 어떤 자세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지도 밝히고 있다.○ 우선 안전관리 교육은 3단계로 첫째, 실험실 환경과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하도록 한다. 둘째, 이 조건들을 이해, 지식화하도록 한다. 셋째, 이 조건들을 경험을 통해 통합시킨다.○ 이 3단계는 지역, 민족, 종교, 언어수준, 성별, 세대, 사회적 지위, 조직 수준이 고려되면서 진행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고려사항도 설명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과학학부의 실험실 화학 안전 가이드 자료

  에어로스페이스 밸리(Aerospace Valley) 118 Route de Narbonne CS 9424431432 Toulouse CEDEX 4Tel: +33 (0)5 61 14 80 30www.aerospace-valley.com 브리핑 및 Contact: Mr. Thilo Schonfeld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Affairs 프랑스   툴루즈◇ 프랑스 중앙정부의 신산업 클러스터 전략○ 프랑스는 파리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국가로 프랑스 정부는 2005년 신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수립, 산업 클러스터(Pôle de compétitivité)를 전국에 설립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프랑스 전역에 산업 클러스터가 70개 설립되었고 이 전략의 일환으로 2005년 7월 에어로스페이스 벨리가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 설립되었다. ○ 현재 프랑스 설립되어 있는 항공산업 관련 클러스터는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헬리콥터 관련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프랑스 동남쪽 프로방스-알프트 코뜨다주르 지방에 위치한 SAFE △항공기 전자 장비 및 엔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파리 근교의 일드 프랑스에 위치한 ASTECH 등 총 3곳이다.그 중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완성품 조립에 집중하고 있고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가 그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의 40여개 국가를 포괄하는 EU에서도 산업 클러스터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 정책에 의해 유럽 전역에 약 2,000개의 클러스터가 설립되어 있다.EU는 유럽 각 지역에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을 지정해서 산업 클러스터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여되는 공공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에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산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가 그 산업을 주제로 한 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프랑스의 산업클러스터[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 산업 클러스터의 특징○ 미 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마이클 포터는 1998년 경쟁론 (On Competition)이라는 저서에서 클러스터를 '특정 지역과 분야에서 공통성과 상호보완성에 의해 상호 연결된 기업과 기관' 이라고 정의했다.○ 미국의 산업클러스터가 비즈니스와 시장에 집중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쟁력 거점 (pôle de com- pétitivité)이라고도 번역되는 프랑스의 산업 클러스터는 기술의 연구개발 및 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이에 따라 프랑스의 산업 클러스터에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고, 산학협력이 중요한 활동이 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개요○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850개 기업 및 기관을 회원으로 둔 비영리 협회이다. 설립목표는 회원사의 활동 지원 및 협력 촉진이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는 툴루즈시(市) 이외에도 보르도시(市)를 포함하고 있다. 850개 회원사 중 직원 2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500여개이며 이 중소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주요 지원대상이다.○ 부서는 4개로 중소기업의 연구자금 펀딩을 지원하는 금융공학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R&D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협력R&D부, 회원사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네트워킹부, 협력사의 국제 박람회 참가와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국제부 등 4개의 부서에서 28명의 상근지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예산은 40% 공공자금이며 60%는 민간 자금이다. 공공자금은 프랑스 중앙정부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가 설립된 지역의 주정부 2곳과 툴루즈시 와 보르도시의 교부금이다. 나머지 60%는 회원사의 회비로 충당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5개년 활동 로드맵○ 2013년 프랑스 정부는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5개년 활동 로드맵을 수립하고 활동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혁신, 협력 프로젝트, 네트워킹 촉진 △중소기업 지원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공공이해당사자들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역할 △프랑스의 항공 산업 관련 클러스터, 전문가 위원회, 항공 산업 종사자들의 조합 간 협력 촉진 △우주, 항공,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 기술 확산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 실행○ 그리고 이 목표에 근거하여 중앙정부는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활동을 평가한다. 2016년 초에 그간의 활동을 평가했다.현재는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시작될 차기 5개년 활동로드맵을 수립하여 활동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기업활동○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는 기업활동, 연구활동,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진 삼중나선구조 개념(Triple Helix concept)에 기반하여 활동하고 있다.○ 기업으로는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와 ATR, 보르도에 위치한 인공위성 제조 기업인 닷소 에비아시옹(Dassault-Aviation), 항공 관련 소프트웨어 및 인공위성 제조 기업인 탈레스(T㏊les Alenia Space) 등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산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이다.○ 주요 세부 산업군은 항공산업, 우주산업 및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회원기업 중에는 한국의 KTX의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한 알스톰사(Alstom) 등 자동차, 철도 관련 기업들도 들어있는데, 이는 임베디드 시스템이 차량 및 철도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2013년 4,200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등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가 수립된 이후 미디 피레네 지역에서만 123,8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이는 프랑스의 항공우주 산업 관련 종사자의 1/3이 되는 큰 규모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상품군은 △민간 상업용 항공기 △군사용 항공기 △터보 엔진 △항공기 조종석 모듈 △착륙기어 설비 및 항공구조 △인공위성 △미사일 발사대, 인공위성 추진 및 대기권 재진입 관련 설비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 사진정보 제공 등의 우주 서비스, △자동차 및 철도용 전자장비 등 다양하다.○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약 1,240여개 이며, 총 연매출은 약 100억 유로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교육 및 연구활동○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는 80여개의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이 활동하여,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관련 연구개발의 45%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학자가 9,000명 이상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연구기관은 프랑스 대체에너지 및 원자력 위원회(CEA),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 국립 기상연구소(CNRM), 국립정보자동화연구소(INRIA), 국립항공우주연구소(ONERA), 기초 및 응용연구 센터(CERFACS), 안톤생떽쥐베리 기술연구소(IRT) 등이 있다.특히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소속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가장 높은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꼴 중 이공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ISE와 ENAC, ENSMA 등 총 18개의 공과대학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연구 기술분야는 △항공역학, 항공 소재△에너지, 전자기계시스템 △항공교통안전 및 보안 △내비게이션, 위치결정(positioning), 텔레커뮤니케이션, 관측 △전자 및 소프트웨어 집약시스템 △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 △항공기의 수리·정비·개조(MRO), 정비공학, 가동 중 지원 기술(inservice support) △복합시스템 및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인더스트리 4.0 공장자동화 등 9개이다.○ 2015년 기준으로 9개 기술분야에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설립 이후 10년간 885개 프로젝트가 제안되었고, 이 프로젝트를 위원회가 평가하여 465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공공연구자금 펀딩을 받아 연구개발이 진행되었다.○ 총 투자된 연구개발 자금은 총 11억5000만 유로였다. 이 중 민간자금은 약 6억4700만 유로, 공공자금은 4억6800만 유로였다. 이 중 32%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되었다.◇ 기술공급(Technology Push)이 아니라 시장유인(Market Pull)으로○ 툴루즈의 지역경제는 항공산업의 의존도가 높아 항공산업의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가 동반하여 위기를 겪을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이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2013년부터 기술공급이 아니라 시장의 요구에 근거한 산업 다각화를 고려하기 시작하고 회원사에게 보건, 농업, 에너지, 스마트 지상교통산업 등 대안 산업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 그 중 부스터노바(Booster Nova) 프로젝트는 에너지, 농업, 스마트 시티, 친환경 성장산업을 항공산업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로 산업 다각화의 좋은 예이다.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젝트로 항공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이 농업, 에너지, 스마트 시티 등의 산업분야에 필요한 소규모 에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국제협력○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현재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 중국 및 한국의 기업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캐나다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에어로 몬트리올(AéroMontréal), 벨기에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스카이윈 왈로니아(Skywin Wallonia), 스페인의 헤간 바스크 에어로스페이스 클러스터 (Hegan Basque Aerospace Cluster), 독일의 함부르크 항공 클러스터 (Luftfahrtcluster Metropolregion ㏊mburg) 등 다수의 항공관련 클러스터,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 과 공식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다양한 국제관계를 맺고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 등 선진 기술 국가와는 기술 개발 등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브라질 등의 개발도상 국가와는 부품생산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UAE, 러시아 등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제품을 구입하는 나라들이다.○ 한국과는 KAI라는 기업이 에어버스에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한국에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관을 찾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참가하는 항공관련 국제행사○ UAV-Show는 4년에 한번씩 전세계를 돌며 개최되는 항공산업 관련 산업박람회인데, 2016년 10월에 보르도에서 개최하게 되었다.Tolouse Space Show와 ADS-Show는 2년에 한번씩 툴루즈와 보르도에서 개최되는 우주항공 산업 박람회이다. Aeromart Toulouse는 항공산업 관련 B to B 마켓 전시회이다. 이런 항공관련 국제행사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회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부스터 노바 등 산업다각화 프로젝트를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지."부스터 노바와 같은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사업이다. 중앙정부 사업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입찰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부스터 노바를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다."- 한 산업에 역량을 집중해도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툴루즈의 지역경제는 에어버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20년이후에 항공산업이나 에어버스가 어려움에 처하면, 툴루즈의 경제도 함께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디트로이트가 좋은 예이다."- 항공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어버스가 민간항공기 시장의 50%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니 에어버스의 사업전망을 보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에어버스는 현재 수주잔량이 7년 치 생산량일 정도인 상태이므로 20년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고갈, 친환경 교통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향후 20년간 사업이 문제가 없을 때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20년 이후 사업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농업, 보건, 스마트시티 등의 대안 산업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지정한 산업이 아니라 각 산업군에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 협력을 요청하여 대안산업으로 자리잡은 케이스이다. 기존에 이 지역에 있었던 산업 중 미래를 위해 지원할 산업을 정한 것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현재 한국에 파트너를 찾고 있다 했는데, 연구기관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을 찾고 있는 것인지."회원사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아니고,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을 찾아 동등한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다."- 상근직이 28인이라고 했는데, 28인이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업무 부담이 과도할 것으로 보인다."상근직이 28인이지만 은퇴한 전문가나 현직 전문가들 등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9개 산업별로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이런 프로젝트에 상근자 한명을 지정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독일인이 프랑스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찾고 거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지."원칙적으로 EU 국가 내에서는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롭다. 통화도 유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것도 문제가 없다."- 한국정부도 프랑스 중앙정부처럼 경남지역을 항공산업 중심으로 지정했다. 지역에서 항공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피해야 할 일이나 조언이 있다면."공급망 생태계의 성립과 관리가 중요하다. 에어버스를 정점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지금 툴루즈 공항에 가면 조립된 에어버스 항공기가 약 20대 정도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엔진이 도착하지 않아서 엔진 조립을 못했기 때문이다. 항공기 조립을 위한 공급망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복을 피하는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에어버스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테마를 공공연구기관에서 공공자금으로 중복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비효율적인 중복을 피해야 한다.또 하나는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린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에는 항공 관련 클러스터가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클러스터를 총괄하는 상위기관은."공식적인 상위기관은 없다. 하지만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대표가 나머지 2개 항공클러스터의 대표를 겸임하도록 되어 비공식적으로 총괄이 된다.3개 클러스터에서 연구개발활동을 할 때 중복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피하기 위해 연구비가 1백만유로가 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개 클러스터가 모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프랑스 산업부가 프랑스 전역의 70개 산업 클러스터의 상위기관으로 전체 클러스터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민간 항공산업 기업협의회인 GIFA에서도 비공식적으로는 상위기관의 역할을 해서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설립된 이후 885개의 연구 프로젝트가 제안되었다. 이는 상당히 많은 연구제안 건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형태로 연구기관이나 기업을 지원했는지."제안된 885개의 연구프로젝트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제안서가 작성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얻지는 않는다.제안서가 통과되어 공공연구자금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관심있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연구가 성공하면 지적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한다."- 연구개발 자금의 40%가 민간에서 온 것이고, 공공자금이 60%라고 하면, 기업체들이 공공연구에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기업들은 자체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왜 공공연구에 자금을 투자하는지."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언제나 있다. 이런 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 벨리의 연구프로젝트로 제안하게 되면 자체 연구개발프로젝트를 공공자금으로 진행 할 수 있다.언제나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제안서를 낸다. 그리고 공공 연구프로젝트에 기업의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 비율로 지적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그리고 EU의 연구자금이 투자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100% 공공자금으로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일정 비율의 민간자금이 투자되어야만 공공 연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공공 연구자금을 투자받은 연구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R&D라는 것의 속성상 100%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평가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응용연구이기 때문에 기초연구보다 실패율이 높지 않다. 평균 실패율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다."- 850개 회원사 중 회원 중 500개가 중소기업이라 했는데 이 숫자의 변화가 많은지."대기업 회원의 숫자는 변화가 없으나 중소기업은 일년에 50~80개정도 변화가 있다. 폐업되는 경우도 있고 회비를 못 내서 제명되는 경우도 있으며 신규기업이 회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회원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중요하다."- 항공산업 관련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시장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중국이 항공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툴루즈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시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중국에 배경을 가진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다.기본적으로 회원사들이 특정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조직한다. 하지만 투자나 협력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을 하지 않는다."- 많은 항공산업의 기업들이 중국에 조립공장이나 부품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이렇게 조립라인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툴루즈의 항공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천진에 에어버스가 조립공장을 설립해서 현재 10년 되었다. 이 조립공장은 중국시장을 타겟으로 한 것이다. 에어버스의 생산시설은 유럽에 툴루즈와 베를린에 있다. 그런데 이 유럽 공장의 수주잔량이 7년치 생산량일 정도로 완전 가동상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그리고 천진에 있는 조립시설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이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지 않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에어버스가 한국에 연구기발이나 부품개발 관련 투자를 하려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확답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 연구개발 관련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한항공이 에어버스의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툴루즈와 보르도에 있는 부품기업이 얼마나 에어버스에 부품을 공급하는지."툴루즈에 위치한 항공산업 관련 기업의 약 70%가 에어버스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다. 보르도에는 에어버스 부품공급사가 없다. 보르도 기업은 인공위성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다."- 산학협력과 교육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역할은."각 연구개발 테마별로 참여자가 협력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한다. 에어버스나 부품기업들은 자체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이 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려 하면 정부가 세금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하지만 클러스터에 들어오면 시장 진입이나 기업활동,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등이 생기거나 경제개발기관의 지원 등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제한된 자원 때문에 자체 연구개발활동이나 교육활동을 하기 어렵고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어렵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재개발 프로그램이 있는지."중소기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2가지로 그랑제꼴과 같이 공학자를 교육하는 학위 프로그램과 기술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툴루즈 시의 학생들은 거의 모두 대기업인 에어버스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좋은 인재를 채용하려면 에어버스와는 다른 더 나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휴가나 월급 등 에어버스와 경쟁할 수 있는 다른 혜택을 주고 있다."- 공동 연구프로젝트나 협력 프로젝트에서 정보 보안이나 기술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공동연구프로젝트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계약서에 의거해서 소송으로 해결한다.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기술보안이 더 문제가 되는데 이는 별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다. 그리고 기밀유지 조항에 서명하도록 되어있다."- 한국은 조선업에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세계 조선업계 전망이 좋지 않다. 그래서 관련 중소기업이 사업다각화와 대안사업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지."직접적으로 설득을 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 전망에 대한 정보를 주고, 대안 산업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런데 대안 산업이 매력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대안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안산업이나 산업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100좌석 이상 대형 민간 항공기와 헬리콥터, 가스 터빈 분야에서 한 해 100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또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4년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부처 위원회(CIADT)를 만들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를 세계적인 민간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전략을 세웠다.이후 2005년에 클러스터 인증을 거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산업과 우주공학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특히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핵심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혼합돼 있고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위주의 클러스터를 조직 운영하는 세계최고의 밸리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프랑스는 국가전략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략산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전국 3개소 정도 항공산단을 지정하고 있으며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그 중의 하나이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 내 850개의 기업체, 연구소, 기관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5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거주하면서 전 세계 항공산업을 대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지역이다.프랑스의 거점산업 클러스터는 지역조성부터 이후 운영까지 원스톱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툴루즈 소재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도 민간단체에서 밸리내 소재하는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을 기반으로 산학연 종합적인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한국과는 달리 신규사업 발굴, 국가 공모사업 유치,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체들의 연구기반 제공 등을 추진하는 등 산단 조성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이나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해외유치 활동과 아시아지역과 증가하는 협력관계를 위해 한국에서의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내의 연관기관을 물색하여 해외유치 사업의 파트너로 활동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의 미래50년 신성장동력산업으로써 항공산업을 특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 할 수 있는 베이스(SUPPORT)가 중요함을 느꼈다.선진 항공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은 산․학․연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협회)의 지원과 네트워킹 등 다각적인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한 것이 성공의 열쇠인 것 같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이 다소 놀라웠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형태는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중앙 및 지방예산, 그리고 기업예산의 매칭사업 형태로 이루어진다.툴루즈는 항공산업이 주축이지만 2013년부터는 건강, 농업, 에너지 사업에도 다각도로 투자하고 있었다. 도시경제와 지역경제의 산업 다각도를 위해서 혹은 당장의 먹거리 사업보다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관된 사업의 다양성에도 노력하는 점이 배울만했다.○ 항공 cluster를 조성하여 집적화함으로써 기술개발과 고용창출, 지역개발 및 발전 등 엄청난 효과가 있으므로 우리 도의 사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한 항공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전략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제3섹터 형식의 가칭 경남항공부품중소기업협회 등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협회를 활성화하여 이러한 협회를 중심으로 각 부품회사들이 함께 연계하여 서로 협력하여 세계 시장을 다함께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프랑스 툴루즈에 소재하고 있으며 에어버스와 같은 대기업을 포함해 5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 연구원과 대학생 등 30만명의 항공 전문인력이 밀집되어 있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입찰제안서)를 검토․선정하여 지원하거나 밸리 내의 100여개의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산학관 협력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에서 1위를 차지하는 밸리의 최대강점인 유기적인 산학관 협력체계를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는 프랑스북부의 Astech, 남부의 Safe, 서남부의 에어로스페이스 총3개가 있는데 이번에 방문한 곳은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였다.2005년부터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500여 중소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에 참여하고 있고 12만명의 직원과 연구원 3만여명, 학생 18만여명 등이 있는 항공산업 클러스터이다.특히 지자체가 직접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국가가 검토 후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 산업체가 투자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깊었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말하며 그 본사가 툴루즈에 있어 방문하였다. 정부는 산업단지가 조성될만한 토대가 되는 곳에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산단을 조성하고 산업, 연구, 교육을 맞물림하여 산학협력체계를 이루고 있었다.에어로스페이스밸리협회가 주축이 되어 850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었다.유럽의 산단은 정부는 연구개발 및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 학교, 연구소는 협력 프로젝트체계 및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개발이 바로 기업에 적용될 수 있어 부러웠다.우리나라도 정부는 연구개발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 육성전략 및 경쟁력에 힘써야 하겠다.○ 프랑스 정부에서 전략적 산업단지 70개소(항공산단3, 기타 67)를 지정했다. 산․학․연(중소기업, 대학, 연구소)이 협회를 구성(회원850개)하여 사회적 결합망 연결, 기술세미나, 비즈니스, 기술자문, 제안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협회(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비영리단체로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결합망 연결, 기술세미나 개최, 엄격한 과제 심사․결과 도출,협회 구성원들간의 상호 보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미래의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일 산업에만 치중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노력하고 있었다. (※ 외국투자 유치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의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음을 시사)○ 프랑스 툴루즈를 중심으로 한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850여개의 기업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00여개가 25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항공산업에 특화되어 있지만 항공산업 침체기를 대비하여 2005년부터 산업다각화를 도모하고 있다. 항공산업과 가스 등을 연계하는 booster Nov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연구기관과 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기업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에어로스페이스밸리가 가교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혁신을 기본 모토로 산학협력을 중점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또한 에어로스페이스밸리에서도 기업들의 민간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업에 그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연구개발된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뒷받침 하는 등 기업과 연구기관‧학교를 성공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분석하였다.○ 프랑스에서의 항공우주산업은 25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수출의 11.6%를 차지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주로 클러스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북부의 Astech, 남부의 Safe, 서납부의 에어로스페이스 총 3개가 있고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이번 방문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였다.2005년부터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500여 중소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에 참여하고 있고 12만명의 직원과 연구원 3만여명, 학생 18만여명 등이 있는 산학연이 참가하는 대규모 클러스터이다.○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프랑스 툴루즈에 소재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세계 항공 우주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선도지역이다.에어버스, 알스톰과 같은 대기업과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 1,2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 연구원과 대학생 등 12만명의 항공 전문인력이 밀집되어 있고 8,500명의 전문인력이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에어로스페이스밸리에서 향후 20년 내에 4만 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주 역할은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입찰제안서)를 검토․선정하여 지원하거나 밸리 내의 100여개의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산학관 협력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세계 최대의 상업용 항공기 제작회사인 에어버스 본사와 프랑스 국립 우주연구소가 입주하고 있어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분야에서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산업의 거점으로 꼽히고 있어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1대의 항공기에 20만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집적 산업을 중심으로 연관 기업과 연구기관을 고밀화하여 산업 발전을 물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과 국가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항공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 참고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협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었고, 기업의 자율적 참여로 일익을 담당하게 하고 있었다. 협회 구성원들 간 상호보완으로 시너지 효과가 크고 미래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것이 시사점이었다.○ 조미정: 에어로스페이스 벨리는 비영리 협회로서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중소부품회사를 합쳐 500여개 기업에서 직원들이 10만 여명, 연구원들 3만 여명, 대학 종사자 및 학생 18만 명이 밀집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특히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핵심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혼합되 있어 대중소기업간 협력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최근 툴루즈는 프랑스 우주항공의 메카가 되고 있고 항공산업 뿐만 아니라 위성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취약함을 탈피하고 우주산업 강국 달성을 위해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가 필요함을 느낀다.이에 대기업의 참여확대가 요구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곳에는 항공관련 기업과 직원들이 10만여명, 연구원들 3만여명, 대학 종사자 및 학생 18만명이 밀집되있는 전 세계 최대의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이다.한 해 100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꼽힌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프랑스의 70개 산단 중 하나로서 툴루즈에 있는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의 클러스터이다. 프랑스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아래(계획계약제도)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의 상호 협력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유럽에는 40개국에 2000여개의 산단이 형성되어 있고 공공자금 이 철저한 산업분석을 통해 효과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집중 육성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계약협약의 성공사례로서 850회원사 중 500개사 정도가 중소기업(250인 이하 채용)임.예산은 민간에서 60%, 공공에서 40%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 지원의 32%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 중소기업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으며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R&D와 기술세미나 등의 네트워킹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에어버스의 경우 7년 정도의 물량을 수주하였으나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라고 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매력적이고 합리적 대안제시 등 기회를 제공하기 노력하고 있었다.현재 우리나라는 조선산업의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장밋빛이라 하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배울 점이 있었다.○ 2005년 프랑스 정부에서 도입한 계획계약제도의 모델인 에어로스페이스 벨리는 건강, 농업, 에너지, 바이오, 스마트 교통체계 등 R&D 분야에 협력을 통해 900여 명의 연구원이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찾아 경쟁력을 지원한다.우리나라의 국가산업단지내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와 테크노파크 기능과 유사하였으나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도 연구가 가능한 운영체계와 "한꺼번에 계란을 담자 말라"는 격언처럼 리스크가 큰 경우 투자를 분산한다는 전략은 배울 점이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100좌석 이상 대형 민간 항공기와 헬리콥터, 가스 터빈 분야에서 한 해 100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또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4년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부처 위원회(CIADT)를 만들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를 세계적인 민간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전략을 세웠다.이후 2005년에 클러스터 인증을 거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산업과 우주공학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특히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중소부품 기업을 합쳐 1,20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협력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툴루즈에는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이끌 클러스터 에어로스페이스밸리가 있었다.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2013~2018년까지 6개 목표를 가지고 에어버스, 알카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에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었다.연구기관과 대학 간 활발한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2013년부터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건강, 농업, 에너지, 스마트 등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툴루즈에서 한 도시가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변수로 인해 특정산업의 몰락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다른 산업으로의 진출도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다.○ 프랑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한 경쟁거점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골라 기업,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을 유치해 일종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다.현재 프랑스 전역에 지정돼 있으며 프랑스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그 대표적인 곳이다.경쟁거점 사업의 경우, 국가가 67%, 지자체가 33%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주로 교육훈련·연구개발·특허지원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사실상 정부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계획계약 방식을 적용해 지역에서 제시한 사업안을 철저하게 심사해 여러 곳을 탈락시켰다.1차 사업이 끝난 시점에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했다.처음부터 지방에서 명확한 사업 계획을 내고 정부가 심사해서 가장 실현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 했던 점은 본받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850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고 그중 500개의 회원사가 중소기업(250인 이하의 규모)이라는 것에 대기업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라 중소기업은 대상이 되는 대기업의 협력사로서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경쟁 거점 클러스터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협약으로 운영되는 점은 유사점이나 클러스터 참여시 참여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과 같은 직접 지원이 없다.안내 역할만 하는 간접지원만 가능한 부분임에도 일정수의 회원사 확보 및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대부분의 경우 회원사나 협력사 유치를 위해 우선적인 혜택만을 내세우는 우리나라의 클러스터 조성방식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느꼈다.○ EU 전체에서 2,000개 정도의 산업단지가 설립되는데 산업 종류와 관계없이 산단 설립을 쉽게 하기위해 클러스터를 만든다.산단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산단은 연구개발, 혁신의 의미가 강하다(연구소+기업+ 학교가 연결).공공자금을 투입하면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공자금을 투입한다. 프랑스는 100% 국비지원연구는 없고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에어로스페이스 산단협회는 비영리단체 협회 개념으로 28명 상근, 예산은 100% 중 공적자금 40%(중앙정부, 지역정부, 툴루즈 시정부 등 5개 기관), 민간자금 60%로 운영, 850개 기업 가입, 이중 중소기업은 500개 기업이다.공적자금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2013년도에 5개년 계획수립(2013~2018), 2016년 봄에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트레이닝센터에서 인력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적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적자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금 집행하고 있었다.우리나라에서는 공적자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자금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어 공적자금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본받을 만하였다.산단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 회원기업 관리가 아닌 연구소와 기업 그리고 학교가 상호 연결되어 기업들이 혁신, 네트워킹과 협력을 장려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어 본받을 만하였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850개 기관이 회원제로 운영하고 프랑스정부가 2004년부터 도입한 "계획계약 제도"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이다.세계항공우주산업을 이끄는 경쟁거점 클러스터로 향후 20년 내에 4만 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2013년부터는 건강, 보험, 농업, 에너지, 스포츠, 교통수단, 다른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밸리의 장점은 부품 공급이 적재적소에 잘 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 잘되고 있으며 연구기관과 대학도 활발하게 산학협력이 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학교, 협회 등이 밀집되어 있는 클러스터이다.우리나라 거제시가 조선산업의 불경기로 인해 극심한 침체기를 맞는 요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처럼 조선산업 뿐만 아니라 건강, 농업, 보건, 에너지 산업 등을 다각화하는 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본사가 프랑스 툴루즈에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 부품 기업을 합쳐 1,2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이끌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ㅇㅇ에서도 항공산업 국가산단으로 확정된 만큼 일자리 창출 및 기업간 소통,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ㅇㅇ개발 성장동력이 되었음 한다.

□ 인력 공급 전망 :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3.)참고◇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30년까지 약 134.4만명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고 ’18년부터 감소 전환된 ‘15∼64세 인구’는 감소폭이 확대되어 320.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4,633 (’10-’20)3,960 (’20∼’30p)1,34415∼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2,666 (’10-’20)1,175 (’20∼’30p)-3,202○ 연령별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15~29세) 비중은 14.7%(-5.2%p)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반면, 50세 이상 장년층 비중은 55.0%(+9.2%p)로 크게 높아질 전망▲ 생산가능인구 증감 (천명)▲ 연령별 인구 비중 (%)◇ 은퇴 시기 연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30년까지 약 74.6만명 증가○ ’2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15~64세’는 감소(-125.1만명)할 전망※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 (’00-’10)2,805 (’10-’20)3,056 (’20∼’30p)746○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가 65세로 편입되는 ’24년 정점(63.5%)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0.2%p)※ 고용부는 30·40·60대 등 모든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도 불구,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져 전체 참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분석◇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이상 인구를 말하며 한 나라의 노동력 규모를 나타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춘 사람인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20～’30년간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20～’30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p)□ 인력 수요(취업자) 전망 : ’25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 15세 이상 취업자는 `30년까지 98.4만명 증가하나 고령층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취업자 및 고용률 전망◇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113.1만명)가 지속되는 한편,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로 전환(-2천명)○ 서비스업 중 보건복지업(+78.1만명)과 정보통신업(+13.5만명), 전문 과학기술(+11.5만명)은 증가*하는 반면,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14만명)은 자동화, 온라인화 및 제조업 둔화로 감소 전망*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와 디지털 뉴딜 등 기술혁신 및 정부정책의 영향○ 제조업은 전자(+9만명), 전기(+5만명), 화학(+1.7만명) 등은 증가*하고, 자동차·트레일러(-8.8만명)는 친환경차 개발 및 상용화 확대로 내연기관 부품 중심으로 크게 감소*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 축전지 및 소부장 관련 소재 설비 수요 증가의 영향◇ 직업별로는 고숙련의 전문가가 보건 및 사회복지, 전문과학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60.9만명) 하는 반면,○ 현재도 감소하고 있는 판매직(-13.2만명)은 고령화, 비대면화 등의 영향으로, 기능원(-4천명), 기계조립(-11.3만명)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 기술혁신을 반영한 수정 인력수요전망(’20~’35)※ 기준전망(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대비 ‘기술혁신(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국내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가 발전한 상황’을 추가로 가정(혁신전망)하여 `35년까지의 인력 수요를 전망◇ 기술혁신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산업 및 직업별 일자리 구조변화의 흐름은 비슷하나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35년에는 기준전망보다 15.4만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초반에는 빠른 디지털, 자동화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보다 적지만 ’26년 이후 성장률 효과 등으로 기준전망보다 많아지고, ’28년 이후 완만한 속도로 둔화▲ 시나리오별 취업자 수 전망결과(2020년~2035년, 천명)※ 취업자 증가 확대는 자동화, 온라인화로 인한 취업자 감소보다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성장 및 신산업 창출로 취업자 증가 요인이 더 크게 작용◇ 산업별로는 ICT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 대비 크게 증가하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자동차, 운수업 등은 감소○ 정보통신, 전문과학 등은 자동화에 따른 대체보다 산업 성장으로 인한 설비 투자 및 수요가 더 큼에 따라 증가가 확대되고,○ 도소매, 자동차, 운수업 등은 자동화, 트렌드 변화(친환경 관련, 비대면 등) 등이 산업 성장보다 크게 나타나 감소가 확대◇ 직업별로는 디지털 혁신으로 전문과학, 정보·통신 관련 업종 전문직과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반면 온라인·자동화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판매직, 기계조립, 단순노무 등은 감소 전망□ 정책적 시사점◇ 향후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공급제약 극복을 위해 일하는 방식 유연화, 일 경험 정보를 통한 취업지원 강화 등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층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예방 인프라 개선, 장년층의 일경험 활용 확대 등으로 대상별 노동력 활용방안 개선이 필요◇ 고용구조의 급속 재편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이동 및 교육훈련 지원강화가 필요○ 일자리의 생성·소멸·이동을 모니터링 및 지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강화와 실업·은퇴 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확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대체 등 노동 이동에 대응한 직무연계,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매칭 등 지원체계 구축과○ 신기술, 고숙련 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양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재택근무의 확산이 시작◇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 이에 따라 재택근무 이용자가 크게 증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9년 9.5만명에서 ’21년 114만명으로 약 12배 증가▲ 재택근무자 추이 (만명)□ 개인·일자리 특성 및 산업별 재택근무 비중◇ 지난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재택근무의 확산과 경기완충 효과’ 보고서에 근거○ 재택근무의 활용은 업무내용, 디지털 인프라 등에 영향을 받으며, 개인, 일자리 특성 및 산업 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 개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저연령층에서 재택근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일자리 특성별로는 300명 이상 대기업, 고숙련 직업일수록 재택근무 활용도가 높게 나타남◇ 특히 기업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대기업일수록 재택근무 관련 업무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 개인 및 일자리 특성별 재택근무 비중 (%)◇ 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전기가스,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재택근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산업별 재택근무 비중은 무형자산*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며,○ 무형자산 투자가 많을수록 디지털 업무 환경이 우수하여 재택근무 전환에 따른 조정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 무형자산은 정보 전산화, 혁신 재산권, 경제적 역량으로 구분되며, 이 중 정보 전산화, 경제적 역량(인적자본, 조직자본)은 기업의 재택근무 활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평가▲ 산업별 재택근무 비중 (%) □ 재택근무와 노동시장 성과◇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택근무 활용 여부에 따른 임금 상승률과 관련,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활용한 집단의 임금 상승률이 재택근무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는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기업의 노동 수요가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고 평가◇ 또한 고용상태와 관련하여 재택근무자가 1년 후에 취업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86%로 비재택근무자(74.9%) 보다 높게 나타남○ 반면 재택근무자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할 확률은 비재택근무자의 절반수준에 불과◇ 이는 재택근무 활용 여부가 임금뿐만 아니라 취업유지 측면에서도 차별화된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한다고 분석▲ 재택근무와 임금상승률 (%)▲ 재택근무와 고용상태 변화 (%)◇ 다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택근무가 임금상승 및 고용유지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직업이 대기업, 고숙련 근로자와 코로나19의 영향이 제한적인 업종이 많아 ‘코로나 상황에서의 생산성 유지’가 임금상승 및 고용유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재택근무의 생산성 등과 관련한 이슈◇ 재택근무가 생산성 및 근무의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황◇ 통상적으로 재택근무의 생산성 향상 요인으로는 근로자의 통근시간 절약, 자율성 증대 등으로 인한 직무만족도 제고와 기업의 채용 관련, 사무실 유지 등의 비용 절감을 꼽음◇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1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재택근무 시행 기업 중 72.3%가 생산성의 차이가 없다고 느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것으로 조사◇ 근로자의 경우, 재택근무로 회식이 줄고 개인 여가시간이 늘어나 자기계발의 기회가 마련되는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가정 사이에서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반면, 재택근무로 인한 근로자 간 유기적 의사소통의 감소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배움의 기회가 줄어드는 점과 기업의 경우 관리‧감독에 더 큰 비용을 투입한다는 점이 생산성 저하 요인으로 꼽힘◇ ’21년 Becker Friedman 연구소에서 IT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재택근무로 생산성이 8∼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거나 여성인 경우 생산성 하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 특히,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막히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경영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이유로 재택근무에 부정적* 지난 7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등 미국의 금융업체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지침을 통보□ 정책적 시사점◇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을 이루는 시대 변화에 따라, 재택근무의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특히 우리나라처럼 출퇴근 시간이 길고, IT 인프라가 발달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클 것으로 평가됨◇ 이에 전문가들은 각 사업체에서 비대면 업무프로세스의 확립과 재택근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착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 한편 정부는 재택근무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직종, 사업체 규모별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재택근무가 수도권 집중 완화, 국가균형발전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독일 Industry 4.0을 선도하는 아헨 캠퍼스 아헨공과대학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Cluster Smart Logistik, c/o FIR e.V. an der RWTH Aachen)  Campus-Boulevard 55, 52074 AachenTel: +49 241-47705-100www.fir.rwth-aachen.de/en/about-us/smart-logistics-cluster  방문연수독일아헨  ◇ 지역의 인더스트리 4.0을 이끌고 있는 유관기관들을 차례로 방문○ 아헨에서는 아헨지역의 인더스트리 4.0을 이끌고 있는 아헨공과대학과 아헨 캠퍼스 GmbH, 이들 기관 산하의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 인더스트리 4.0 성숙센터, 공작기계연구소 등 전방위적인 인더스트리 4.0 선도기관들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아헨공과대학◇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아헨대학○ 독일 중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작은 도시 아헨에 위치한 ‘RWTH 아헨공과대학(Rheinisch Westfa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 이하 아헨공대)’은 재학생의 42% 이상을 차지하는 공대가 주축이지만, 의대와 인문대, 사회대도 있는 종합대학이다.○ 대학구성: 9개 학부 106개 학과에 260개 연구소를 갖추고 있으며, 42,298명의 학생이 재학, 9,000명의 직원이 재직 중○ 예산규모: 한 해 9억 유로의 예산을 자랑하는 유럽 내 최대 규모의 공과대학○ 독일 기업체 임원 5명 가운데 1명은 이 대학 출신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의 엘리트 양성소로 알려져 있다.세계 최대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셰의 전 회장 벤델린 비데킹(Wendelin Wiedeking)과 메르세데스 벤츠 아시아 지역 부사장 우도 로슈(Udo F. Loersch)도 아헨공대 기계공학과 출신이다.○ 국내에서는 1968년 아헨공대에서 기계금속 석사학위를 받은 故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이 2002년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아헨공대를 대표하는 원로자문회의의 명예시네이터(Ehrensenator)에 임명되기도 했다.◇ 산학협력이 중심인 대학○ 대학은 크게 Campus Mitte, Campus Melaten, Campus West로 공간 구획되어 있고 이중 Campus Mitte는 대학교, Campus Melaten은 산학협력공간이다.Campus Melaten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산학협력이고 연구결과물을 산업체에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헨공대 공학부 학생들은 디플롬(독일대학 학위)을 따기 전 10학기 동안 최소 6개월 이상의 기업체 실습 경험을 의무화하고 있다.학생들은 대학 연구소나 기업체에서 인턴경험을 쌓고 이곳에서 배운 기술과 실용학문을 보고서로 내야 한다. 아헨공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유럽 어느 공과대학교보다도 많은 연구소와 산학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대학 중 뮌헨 LMU, 하이델베르크대학, 아헨공대가 산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연구자금을 가장 많이 흡수한다.▲ 아헨공대와 산학협력 관계를 맺은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아헨 Campus GmbH◇ 스마트물류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한 아헨 연구단지 조성 프로젝트○ 아헨공과대학과 아헨시(Aachen City)의 자회사인 RWTH 아헨 캠퍼스(RWTH Aachen Campus GmbH)는 전체 캠퍼스 개념의 계획, 구현 및 보안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학제 간 협력 및 산학협력과의 긴밀한 협력을 구현하고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다.○ RWTH 아헨 캠퍼스에서 토지의 이용과 그 기반 조건을 규제하고 클러스터 시작부터 연구 파트너 인수, 캠퍼스에 필요한 건물, 건설을 위한 투자자 선택 절차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아헨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술단지 구축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다.▲ Aachen Campus의 6개 클러스터[출처=브레인파크]○ 아헨공대 Campus는 지난 5년간 다양한 클러스터를 설립했다. 중화물동력 클러스터 Cluster Schwerlastantriebe,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 Cluster Smart Logistik, 광자학 클러스터 Cluster Photonik, 바이오의학기술 클러스터 Cluster Biomedizintechnik, 생산기술 클러스터 Cluster Produktionstechnik, 지속가능 에너지 클러스터 Cluster Nachhaltige Energie 등 여섯 개의 클러스터가 있다.○ 대부분의 클러스터가 공적자금보다는 민간투자로 이루어졌다. 클러스터에 협력하고 있는 회원사(회사)가 현재 360여 개있고 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Innovation Factory등 8~10개의 클러스터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대학 내 산업경영연구소, FIR 운영○ 연구와 산업의 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클러스터와 대학의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대학내에 산업경영연구소(FIR, Forschungsinstitut für Rationalisierung)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60여명의 교수와 20명의 직원, 100명이 넘는 연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약 40개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민간기업으로부터 60여개의 프로젝트를 수주해 놓고 있다.○ 미래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IT솔루션과 혁신적 사업운영을 현장지향적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 산업파트너의 스마트한 경험이 목표인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 미래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적화된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것인가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부품과 자원을 배치하여 제 때에 생산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로지스틱스의 의미이다.○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Smart Logistics Cluster)는 아헨공대의 교수이자 현재 이 클러스터를 이끌고 있는 FIR의 이사인 볼커 스티치(Volker Stich) 교수가 2010년부터 시작했다. FIR은 연구계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이들을 모아 지금까지 없었던 독특한 형태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생산과정으로부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분석자료를 생산하고 지능형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최적화와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아헨공대가 지향하는 디지털 통합기업의 모습이다.함께 협력하고 있는 회사는 Siemens, BASF, BOSCH, THALES, DMG, MORI, SEIKI, cunio, SMS GROUP, REHAU, voestalpine 등이 있다.○ 이 클러스터의 목표는 산업파트너가 물류와 생산, 서비스에 있어 스마트하고 복잡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스마트"라는 단어는 클러스터에서 가치 사슬이 전체론적 관점에서 고려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스마트 로지스틱스 산하의 5개 센터와 3개의 연구실○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에는 Center Smart Services스마트서비스센터, Center Connected Industry산업연계센터, Center Enterprise Resource Planning기업자원기획센터, Enterprise Integration Center기업통합센터, Industry 4.0 Maturity Center인더스트리 4.0 성숙센터가 가치사슬로 연계·협업하며 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각 센터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Center Smart Service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Center Connected industy5G에 기반한 정보통신 및 블록체인 기술Center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차세대 기업정보화 프로세스Enterprise Integration Center협업을 위한 공간과 실험실, 이벤트 운영Industry 4.0 Maturity Center인더스트리 4.0 도입을 위한 인덱스 개발○ 또한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는 클리닉(Primotype)이라는 단계를 통해 실제 시장에 시판될 수 있는 시험생산단계를 관리하여 전체 제조과정을 단축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아헨공대에서는 클리닉 단계를 운영하기 위해 eLab전자이동실험실, Innovation Labs, Demonstration Factory Aachen 데모공장 등 세 가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개발과정, 생산과정, 사용단계 세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스마트 데이터화하여 각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계장비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기계장비가 문제가 생기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면 문제해결 시간이 단축된다.◇ 350여개 회원기업의 실시간 네트워킹 솔루션 개발○ 현재 이 클러스터에는 약 350개의 과학계와 산업계가 참여하고 있다. 중점적인 연구 분야는 미래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와 상품의 흐름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 곳의 연구는 디지털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네트워크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있다.○ 시스템 환경의 통합은 인더스트리 4.0으로 대변되는 산업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산업용 인터넷이 핵심 키워드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는 아래 요소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냄으로써 이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모든 기계, 도구, 장치 등의 제품과 부품에 적용할 수 있는 센서• 무제한 접근 가능한 IP 주소• 빠른 인터넷• 실시간 적용 가능한 모바일과 유선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IT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는 미래의 디지털 연결 기업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한다.[출처=브레인파크]◇ 유일하고 신뢰할만하며 범용적인 데이터소스 실현○ 이 클러스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일하고 신뢰할만하며 범용 가능한 데이터소스, 즉 유일한 단일 소스를 만드는데 있다.장기적으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MUS(Material Usage Systems)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과 같은 IT 환경을 통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물류클러스터 하나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물류,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잠재적인 모든 파트너에게도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인더스트리 4.0 성숙센터(Industry 4.0 Maturity Center)◇ 기업의 스마트화 로드맵 제공 기관○ 클러스터내의 5개 센터마다 고유의 사업영역이 있지만 인더스트리 4.0 성숙센터는 기업의 스마트화 촉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생산에 대해 개별기업들이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이벤트 주최하고 기업들의 디지털화 정도에 대해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로드맵 제공한다.○ 인더스트리 4.0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속한 결정을 하고 바로 실행하는 기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는 모토로 운영되고 있다.(There is a dream : the agile company... instead of waiting and searching)◇ 아카텍(Acatech) 인더스트리 4.0 개념 정립○ 모든 공정을 디지털화(digital shadow)하여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워크플랜에서 생산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디지털화하면 생산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생산공정에서 문제발생 ⇒ 앱을 이용해 디자인 또는 부품파트에 전송 ⇒ 오류가 정정되면 다시 조립 및 생산의 과정을 통해 기업은 신속한 반응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e-Go는 300억원에 불과한 돈으로 제품개발에 성공했고 이는 일반적인 자동차메이커의 1/10에 불과하다.○ e-Go같은 신생기업은 이런 것이 가능한데 기존 기업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IT회사, 프라운호퍼 연구재단(Fraunhofer) 등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Acatech(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engineering)이라는 독일공학한림원을 설립했다. 이로서 2011년 아카텍 인더스트리 4.0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인더스트리 4.0 성숙도 지수(Maturity Index)○ 인더스트리 4.0의 출발점은 시각화(visibility, 현재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이다. 데이터를 시각화한 이후 빅데이터 작업 및 분석으로 문제 발생의 이유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전예측과 대응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제가 마무리되면 시스템자체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한다.○ 인더스트리 4.0은 크게 정보시스템, 문화, 자원, 조직구조를 총체적으로 진화시키는 과정이다. 흔히 정보시스템(IT기술)만을 생각하지만 자원(자동화된 정보처리와 효율적 자원배치), 운영구조(수평적 조직체계, 유연한 운영, 동기부여), 기업문화(직원의 변화, 개방적 소통, 상호협력)가 고르게 구성된 것이 인더스트리 4.0이다.○ IT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있어도 다른 부분이 뒤떨어져있으면 인더스트리 4.0은 불가능하다. 이 4가지 요소△정보시스템 △자원 △운영구조 △기업문화)를 점검하여 가장 먼저 투자해야할 분야가 어딘지를 파악하기 위해 48개 성숙도 지수를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성숙도 지수의 다층적 분석으로 우선순위와 상호연관성 도출○ 엔지니어링-생산-로지스틱스-서비스-마케팅 전과정에 걸쳐 다층적 분석(계획, 실행, 관리, 지원부문)을 진행한다. 어떤 것을 해결해야하는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분석과정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공한다. 아카텍 인더스트리4.0 성숙도 인덱스에 기반한 질문지와 평가표를 통해 48개 항목을 분석한다. 성숙도 인덱스와 플랫폼을 사용하기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유상 제공한다.▲ 성숙도 지수 예시도[출처=브레인파크]◇ 대학과 산업의 결합으로 탄생시킨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성공사례, e.GO○ e.GO는 2015년 아헨공과대학의 귄터 교수(Prof. Dr. Günther Schuh)가 설립한 전기자동차 스타트업으로 아헨공과대학의 연구원 300명과 캠퍼스 연구시설, 360개 기술회사와 협력하며 다양한 저비용 및 고객 중심의 전기자동차 개발에 성공하였다.○ 아헨에 인더스트리 4.0 공장을 시범운영 중이며 대학의 노하우와 산업의 실무가 결합하여 개발과 생산까지 성공시킨 아헨공과대학의 역량을 보여주는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아헨공과대학 공작기계연구소 : WZL◇ Aachen Campus의 양대 축 : WZL○ 아헨공과대학의 공작기계연구소인 WZL(공작기계·생산공학연구소, Werkze -ug maschinenlabor der RWTH AACHEN)은 아헨공대 생산기술 클러스터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며 생산기술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기계 제작 분야에만 64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고 박사과정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수는 238명 정도 된다. 독일의 기초분야 연구는 막스프랑크연구소 (Max-Plank -Gesellschaft)에서 하고 응용분야는 프라운호퍼연구소(Fraunhofer-Gesellschaft)에서 진행하는데 협회형식으로 운영된다.○ 생산 기술 연구소는 900명의 인력이 종사를 하고 있고 이 곳 뿐만 아니라 시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파트너 연구소(프라운호퍼연구소내 생산공정연구소)는 460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다. 파트너 연구소와 연계되어서 생산기술이나 공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들은 생산기술, 관리경영 교육 분야들이다. 생산, 공정 전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연구소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곳은 생산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기술 분야 혁신 선도기관의 중소기업 인더스트리 4.0 지원 협력○ 제조 분야의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적용-생산'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고임금 국가를 위한 통합 생산 기술을 촉진'하는 우수클러스터로도 선정되었다.○ 특히 인더스트리 4.0이 대기업에 주로 도입되면서 중소기업에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WZL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지원센터로 활동중이다.○ 이 곳에서 연구를 해서 기업이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 기업에서 하나의 장비가 문제가 있다면 이 곳에서 테스트를 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민간기업과 연결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그 댓가로 받은 수행비를 활용해 다른 연구를 하는데 비용을 쓰게 된다. 자동차산업이나 다른 기계분야에 대한 일을 한다.○ 일례를 든다면, 다양한 산업체와 협력관계를 이뤄 부품을 테스트하고 연구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냉각액이나 윤활유의 테스트를 통해 적합한 냉각액과 윤활유를 선택하기도 하고 기계장비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베어링의 수명을 테스트 하는 것이다.□ 질의응답◇ 인더스트리 4.0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기업에 적용하는 단계- 그동안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인덱스 개념을 정립했고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마스터플랜을 만든 후 개별기업들이 적용하는 것이고 생산주기를 최적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더스트리 4.0 성숙도지수 분석이 인상적- 우리는 인더스트리 4.0을 적용하고자하는 TP, 연구기관, 지방정부, 기업체들이 왔는데 오늘 강의는 매우 인상적이다. 우리도 인덱스를 적용하고 싶다."대부분의 기업들은 connectivity 또는 visiblity단계에 있다. 많이 발전한 기업이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정도일 것이다. 개별기업들의 다양한 시스템에 맞춰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고 connectivity 또는 visiblity단계 무엇을 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인덱스를 분석하고 로드맵을 산출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 기업이 이 과정을 견뎌내는 것을 불편해 하지 않는가?"로드맵까지 3주 소요된다."◇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인더스트리 4.0 지원 적용- 인더스트리 4.0을 지원하는 기업의 종류는 규모별 업종별로 구성되어 있나? 적용 가능한 최소한의 기업규모는."자동차부품, 철강 등의 생산공정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53명의 직원이 있는 소기업도 적용한 사례가 있다. 가장 큰 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직원이 20만명에 달하는 기업이었다. 기업규모는 큰 의미가 없다, 1인기업도 가능하고 기업 상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다."- visiblity단계에서 측정하는 각 인덱스에 대한 평가 플랫폼이 있는지."인덱스는 48개의 지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각 지표별로 어느정도 상황에 있는지를 여러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분석한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다른 기업들(협력업체 공급업체)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구현하기 어렵지 않은지."최종 결과물을 얻기 위해 현재 시행중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다."◇ 기업 문화와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인더스트리 4.0 불가- 현재 가장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IT말고 다른 부분이 중요하다는 했는데 그 이유는."기업들이 기술적인 측면에만 집중을 하는데 기업전체와 문화·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을 때는 인더스트리 4.0이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도전과제중 하나이다.예를 들어 기업의 복잡한 수직적 지휘체계가 문제해결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화가 되면 상사의 지시가 없어도 문제해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기업문화가 수용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프로젝트중 기업문화가 바뀌지 않아 실패한 사례가 있는가?"대부분 새로운 시스템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소통을 통해 공유하려고 한다.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디지털화,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그 중심에는 인간이 서있다. 인더스트리 4.0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인더스트리 4.0 도입을 위해 사내 재교육과 IT 전문인력 필요- 인더스트리 4.0을 도입하기 위해 핵심인력의 숫자가 몇 명이 있어야 하는가? 전사적으로 참여해야 스마트화가 가능한데 단순작업자들은 어느 정도 인식을 공유해야 하는지."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사내재교육이 필요하다. IT를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분야별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생산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이 시스템을 다뤄야 한다."- 이 조직이 정부조직인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지."정부지원을 받지 않는다. 독일은 대부분의 정책이 민간 주도로 시작된다. 최종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정부가 채택하고 정책화했지만 지원은 없다."- 표준화가 진행중인가? 라이센스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DIN표준(독일산업표준)을 위해 독일전기전자협회등 다양한 산업기구들과 협력을 맺어나가며 표준화하고 있다. 인덱스를 사용하려면 파트너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후 2500€를 내야 한다.25일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계산한 것이다. 네덜란드의 35명 회사는 다섯 자리 단위를 투자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다. 그동안 일년 반 정도에 30여 개의 회사를 컨설팅했다. 이곳은 8명이 일하고 나머지는 연구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일한다."□ 참가자 코멘트○ WZL은 제조 분야의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한 기업 네트워크-적용-생산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는 기관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Industrie 4.0 솔루션을 개발하여 기업과 협업하는 상생 발전 시스템을 운영한다.○ 석/박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부족한 연구 능력을 보완하는 전략과 유연한 근무 체계를 구축했다.○ 단순한 정부 지원이 아닌 축적된 기술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 중심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관련 기업과의 상생 발전이 가능케 하는 발전 시스템이다.○ 스마트 물류 클러스터 & Industrie 4.0 Maturity Center는 이번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은 발표 자료를 제공하였다. 스마트 물류 클러스터의 의미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획, 설계, 제조, 판매, 및 사후 서비스 등의 모든 활동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클러스터를 의미한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수준의 경우 디지털화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반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어떠한 이벤트들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Visibility 단계로 진입하는 단계로써 국내 수준과 비교하여 1~2년 앞서있다.○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Primotype을 관리하는 Clinic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기업들의 기술 사업화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 대학 내에 6개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와 유치를 통하여 기업 중심의 스마트 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중이다.○ Maturity Center 운영을 통하여 기업의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 48가지의 index를 통하여 참여 기업의 4차산업혁명 숙성도 측정 및 전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산학 클러스터 현장은 대학과 기업의 협업의 바른(right) 모델이었고, 원칙과 현장중심, 산업 중심의 기본을 연구하는 공장이었다. 공장형 공과대학, 볼스크류 및 베어링을 연속적으로 실험하는 기본을 중시하는 학문을 다루고 있었다.○ 4차 산업 강의는 사람을 중시하며 최종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별로 정확한 진단으로 나아가야 된다.○ e. Go 공장은 전기 자동차를 모태로 개발에서 사업화로 성공한 사례이며, 대학이 사업화 하기 위해서 정부의 관심(우체국 배달 차량 발주)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었다. 미래 도시형 전기자동차와 무인 버스 제작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산학 클러스터는 서로 실제 상생하는 모델로 나아가야 하며, 공장형 공과대학의 모델은 산업 과학자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4차산업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방향을 제시하며, 단계적으로 발전을 지속해 간다.○ 4차 산업은 디지털화의 기본과 하드웨어의 연결에서부터 시작한다. 또한 대학의 개발이 사업화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를 중요시 하고, 타 기업에서 서로 상생하면서 기업 사회가 성장한다.○ 아헨공대 WZL 공작기계연구소는 실제 기업의 문제를 수주 받아 해결 및 개선 방법을 찾아줄 만큼 대학의 R&D 역량 및 장비와 인력 수준이 기업 보다 앞서 있어 우리나라와 극명하게 다른 대학의 수준을 볼 수 있었다.제조업의 원천기술 확보에서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대학의 R&D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인더스트리4.0 Maturity 센터는 기업에서 생성하는 데이터들을 기업들의 수준에 맞게 표준화, 통합화하기 위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보다 많은 기업들의 컨설팅을 통해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관리하면서 생산과정에서 빠른 피드팩, 생산공정 워크 플랜의 자동생성, 판매관리, A/S까지 가능하도록 정보 활용에서 가시성(Visibility) 단계를 넘어 문제의 원인판단이 가능한 투명성(Transparency) 단계와 향후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측성(Predictability) 단계까지 가기 위해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최종 목표 단계인 스스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모든 프로세스를 스스로 최적화(self- optimizing) 할 수 있는 적응성(Adaptability) 단계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단계들을 통해 미래의 인더스트리 4.0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알 수 있었다.○ 아헨 연구단지 조성 프로젝트는 연구는 도서관이 아닌 공장에서의 구호가 매우 인상적으로 대학 내 강의동 인근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에 기업들을 입주시켜 산학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다.○ 과학과 비즈니스는 여러 학문과 하나의 학문 내에서도 반드시 연동될 수 있도록 산학 연계 뿐 만 아니라 학제 간 연구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센터들을 운영 중인 것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아헨공대는 산업체와 연계성이 강한 주립대학으로 산학협업을 촉진시키고 있다. 학생은 5만명이며 엔지니어링이 강점이다, 산업체에서 들어오는 자금력이 강하다.○ 대학은 학문보다는 현장(기업)중심이며, 기업과 학교의 R&D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정부지원은 거의 없으며,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표준화된 지표로 스마트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표준화된 지표를 통해 로드맵 작성이나 라이센스 비용 지불 등 컨설팅 및 관리가 가능하다.○ 180명의 연구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40개정도의 프로젝터와 60개 정도의 수요자가 있으며, 다양한 기술이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현재 이 클러스터에는 약 350개의 과학계와 산업계가 참여하고 있으며, 중점적인 연구 분야는 미래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와 상품의 흐름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있다.○ 스마트 물류클러스터의 회원기업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너지를 생산하는 협력관계를 맺고 광범위한 이익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물류 클러스터는 대학 내에서 기업과 대학이 주관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연구 단지를 설립 시 운영주체와 사업비 확보 방안, 상주 연구 대학의 선정, 참여 기업의 확보 등에 대한 검토와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개요◇ 정부(국토부)는 지난 17일 5개의 초광역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반영한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30년)’을 발표▲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30년)○「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라 5개 광역권*을 대상으로,○ 인프라 조성 외에 지역특화 벨트 구축 등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략을 대폭 강화* 동해안권, 서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총 사업비 약 60조 원을 투자하여 577개 사업을 추진※ 남해안권은 지난해 계획 변경 완료 △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육성 △ 광역 경제벨트조성 △ 국제물류·비즈니스거점조성 □ 5개 초광역권별 주요 내용□ 동해안권(울산, 강원, 경북)◇ ‘지속가능한 환동해 블루 파워벨트’를 비전으로 수소경제벨트 조성,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둔 4개*의 추진전략을 설정* ①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② 글로벌 신관광 허브 구축 ③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④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확충○ 액화수소 클러스터 조성(동해·삼척),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울산),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삼척~고성),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경북 포항 ~ 울진) 등 83개 사업 추진 계획○ 울산시지난해 6월 공식 지정된 울산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수소에너지 실증·시험시설 직접화와 이화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세계적인 ‘수소도시’ 목표○ 강원 삼척시’19년 수소 R&D 특화도시 선정 및 ’20년 동해·강릉·대관령 일원이 함께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국내 수소 생태계의 중심지로서 기대□ 서해안권(인천, 경기, 충남, 전북)◇ ‘혁신과 융합의 글로벌 경제협력지대’를 비전으로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과 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국가전략산업 혁신성장 거점으로의 육성에 초점, 5개*의 추진전략 설정* ① 국가전략 산업 직접·클러스터 조성 ②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화산업 육성 ③ 국제적 생태·문화·관광거점 조성 ④ 초국경·초광역 공동발전협력체계 구축 ⑤ 지역·발전거점 간 연계인프라 확충○ 의료바이오·무인이동체 연구클러스터(시흥), 도심항공교통 클러스터 조성(서산·태안)과 서해안권 전체를 연결하는 관광도로 조성, 마리나 융·복합 산업거점 및 연계루트 개발 등 추진○ 경기 시흥시’27년까지 배곧지구에 의료바이오, 무인 이동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지난 11일 자율운항선 실증시험 및 기술고도화 MOU체결○ 충남 서산시·태안군서산시는 현대차 등과 수소비행체 시험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태안군은 uv랜드와 한서대 비행장 등 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심항공교통 산업 연구단치 유치 계획○ 충남도충남지역 44개 사업이 반영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시행으로 4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7만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 내륙첨단산업권(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을 비전으로 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 구축 및 ICT 응용단지 조성 등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4개*의 추진전략 설정* ①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②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 ③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④ 지역인프라 구축○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원주),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기술지원센터 구축(충주), 지능형 로봇기반 정밀·공정혁신 테스트베드 구축(대전), 금강권역 역사문화 관광 플랫폼 구축 등 추진○ 강원 원주시횡성군과 함께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 및 사업재편 기반을 구축, 전기차 시대에 맞춰 도내 내연기관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업종전환을 지원하고, 횡성과 영월을 잇는 관광도로 조성도 추진○ 대전시충청권 메가시티 광역 및 순환도로망 조성사업,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 반영 추진○ 충남도금강권역 스마트 역사문화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고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계획, 충남지역 40개 사업이 반영된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시행으로 27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5만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 백두대간권(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그린벨트’를 목표로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보존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융복합 신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 성장기반 조성* ① 지역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② 융복합형 녹색여가 벨트 조성 ③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구축 ④ 연결성 극대화를 통한 네트워크형 공간 구축○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사업, 지리산 D○백과사전 구축사업, 국립임산물 클러스터 조성(봉화) 등 155개 사업 추진○ 강원도·충북도·경북도26일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을 열어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방향’에 대해 발표, 구체적 실현방안을 논의○ 경남도·전남도지리산권 5개 지자체의 연계협력 사업으로 동·식물사전과 주변 문화, 역사, 전설, 생태환경 등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대구·광주 연계협력권(대구, 광주, 전남, 경북)◇ ‘끈끈한 영호남 연계·협력, 모범적인 동반성장’을 비전으로 문화·관광·인적자원 연계·협력에 집중하며, 인공지능 중심 전략산업 지원도 확대하여 첨단 신성장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4개*의 추진전략 설정* ① 문화·관광·인적자원 활용·연계 ② 첨단·융합산업 중심 산업구조 고도화 ③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④ 초광역 연계 인프라 구축○ 달빛예술 힐링체험공간 확충, 전국관광환승센터 조성, 영호남동서 고대문화권 역사·관광루트 구축 등 87개 사업 추진○ 대구·광주대구-광주권 국민휴양원 조성과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케어 밸리 구축도 함께 추진○ 경북·전남첨단 농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천연 바이오 섬유·의류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 변경된 종합발전계획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정부는 이번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은 권역별 광역·기초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사업을 직접 발굴한 만큼 초광역적 지자체 협력의 선도사례이고,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 약 119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5만 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의 계획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실현가능성이나 지자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다 검증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 중소기업의 인더스트리4.0 적용을 위한 러닝팩토리 운영과 협력시스템 다름슈타트 중소기업 4.0역량센터(Mittelstand 4.0 Kompetenzzentrum Darmstadt)  Rheinstraße 89, 64295 Darmstadt 방문연수독일다름슈타트  ◇ 주정부에서 임명한 '과학도시' 다름슈타트○ 다름슈타트는 '과학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진 도시로 인구는 약 15만명이며 독일 최대 경제권을 이루고 있는 라인• 마인 지역에 위치하여 프랑크푸르트와 마인츠, 하이델베르크와 인접해있다.○ 헤센주정부에 의해서 1997년 '과학도시'로 임명받았는데 그 이유는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교(TU Darmstadt)와 혹슐레 다름슈타트 등 유명 대학과 헬름홀츠중이온 연구소, 유럽우주국 그리고 3개의 프라운호퍼연구소의 존재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IT, 화학, 자동차분야의 기업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다름슈타트 중소기업 4.0역량센터의 센터장과 연구조교 참석○ 다름슈타트 중소기업 4.0 역량센터에서는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경쟁력센터에 관한 소개와 역할, 그리고 교육연구부와 진행하는 프로젝트 등의 순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발표를 맡은 막심(Maximilian Meister)씨는 센터장으로 2년반 전부터 일하고 있고 독일 연방경제부에서 지원을 받아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크리스찬 바이어씨도 함께 자리했다.◇ 어떻게 효율을 극대화할 것인가 = 인더스트리 4.0○ 갈수록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버택시 등 이제 디지털화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안전문제에 관한 스마트홈 등 일상생활에서 디지털화의 영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IT, 디지털화를 어떻게 생산공정 효율화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센터의 기본 업무는 연방경제부의 지원으로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어떻게 보다 체계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효율성을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독일 정부 차원의 마케팅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생산현장에서 로봇이 일하는데 디지털화를 통해 로봇과 사람이 소통하게 되고 효율성을 구현해낼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계로 대체되는 일자리 문제가 있지만, 반대로 이를 작동하는 것은 사람이다.○ 따라서 인더스트리 4.0은 산업 커뮤니케이션에서 쓰이는 마케팅으로서 기업과 산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과 제품의 디지털화로 고객에게 부가가치 창출○ 인더스트리 4.0은 선구이론과 디지털화 촉진 기술, 그리고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상호작용은 부가가치 네트워크를 통한 수평적 통합, 공장과 제조 간 수직적 통합, 엔지니어링의 일관성을 통한 라이프사이클 관리, 이 모든 가치를 창조하는 네트워크를 지휘하는 인간을 뜻한다.○ 독일 내에서도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크다.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장점도 크지만 데이터 보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센터가 수행하는 핵심과업은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부정적 요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들이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각 분야의 인더스트리 4.0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연구 결과를 보면 품질관리는 30~40%, 운송물류는 10~30%, 공정제어를 통한 비용절감이 60~70%까지 가능하다.이는 연구결과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이 달라지지만 최종적으로 실제 고객에게 돌아가는 절감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생산에서의 시간, 품질, 비용, 유연성 향상과 제품의 신제품, 서비스 향상의 관계를 볼 때,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생산과 제품이 통합 디지털화를 이룰 때 디지털 프로세스 및 제품을 통해 고객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의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인더스트리 4.0 응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역량센터 설립○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인더스트리 4.0 수행이 가능하지만 기존 중소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인더스트리 4.0이 되려면 △국제규범과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통합 전략 수립, △대학, 창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데이터 손실과 조작의 위험에 대한 책임 △기술 성숙의 단계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디지털 프로세스로의 전환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 4.0(Mittelstand 4.0)'을 시행하고자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에서 이러한 연구 및 극복과제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하면서 '비즈니스,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우선순위 자금을 지원, 독일 전역에 23개 '중소기업 4.0 역량센터'를 설립하였다.다름슈타트 공과대학도 입찰에 참여, 선정되어 다양한 도전과제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고 중소기업 4.0 역량센터를 처음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공개 입찰 초기에는 △디지털화의 경제적, 기술적 잠재력과 중소기업의 인식 제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 개척 △기술 향상 △보안 및 신뢰성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하고 시장성있는 솔루션 개발 지원에 대한 5개 센터 설립이 목표였다.○ 센터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도전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4월, 3년 과제로 시작되었다가 2년 연장되어, 총 5년동안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다름슈타트 센터는 다름슈타트 공과대학, 상공회의소, 수공업회의소,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과학과 산업의 네트워킹 컨소시엄을 통해 중소기업에 디지털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대기업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센터와 협력관계 참여○ 다름슈타트 중소기업 4.0 역량센터는 다름슈타트 상공회의소에 속해있지만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교 4개연구소(공작기계, 생산공학, 데이터처리, 인체공학연구소)와 2개의 프라운호퍼연구소(구조용 내구성 및 신뢰성, 보안정보기술), 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 상호협력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주로 인더스트리 4.0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과제를 진행해왔으나 대기업도 자체 시스템을 보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연구를 의뢰하고 있어 센터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중소기업을 아래 5개 분야에서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한다.• 일(디지털전환): 디지털 전환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적극 사용한다.• 효율성: 디지털 기술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한다.• 에너지: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실현한다.• 아이디어: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회를 인식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보안: 디지털 네트워킹의 IT 위험을 해결한다.◇ 개별과제를 가지고 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센터에서 컨소시엄을 통해 수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IT보안의 경우 △효율적 부가가치 창출 △Work 4.0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에너지 관리 4개 파트로 나누어 각 컨소시엄 연구소가 각자의 과제를 가지고 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과제가 진행됨에 따라 센터의 우선순위가 변화된다.○ 2016년부터 협력연구 및 네트워킹과정에서 초기에는 데모워크숍, 적용사례 실행 등 교육과 증명 위주의 연구였다면 중기에는 기술을 구현할 파트너 및 지역중소기업과의 교육 및 러닝팩토리 시험 가동이 우선시되었다. 중기부터는 분석을 통한 컨셉 개발, 현장에서의 구현을 2019년까지의 목표를 수립하여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열기도 하고 기업 대표들을 초청하여 러닝팩토리 현장을 보는 이벤트도 열었으며, 언론을 통한 홍보도 많이 했다.▲ 컨소시엄 기관과 각 테마별 과제[출처=브레인파크]◇ 생산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불량률을 감소시킨 실제 사례○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화학 관련 펌프 제조회사인 MunschChemiepumpen GmbH은 '네트워크 프로세스 계획' 프로젝트를 통해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구현한 결과 기존에 7일 걸리던 작업을 5일만에 하면서 2일을 단축시킨 바 있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펌프는 고객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주문형 제작되는 제품인데 불량률이 0%로 감소한 성과를 냈다.○ 센터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예를 들면 러닝팩토리 초청, 다양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개별적 상담 컨설팅, 현장방문을 통한 문제해결 지원, 트레이너 양성 등이 있다.◇ 러닝팩토리에서 기존 설비 업그레이드와 디지털화 환경 제공○ 센터는 기술이전센터와 함께 3개의 생산공장을 가동하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테스트와 이론의 이해, 문제해결에 대한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검증된 교육방식을 활용하고자 2개의 '러닝팩토리'를 운영한다.○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교 내에 있는 러닝팩토리는 실제 기존 생산 설비의 업그레이드, 에너지 효율화 현장과 대학 내 연구실과 실험실, 연계된 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 실제 생산공장에서는 Festo에서 사용하는 공기압 펌프를 생산하는데 러닝팩토리에서 생산하기는 하지만 판매용은 아니고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품으로 실제 생산 환경에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하는 생산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두 번째 러닝팩토리는 '에너지효율 및 기술응용센터'로 생산설비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최적화와 프로세스, 기술을 배울 수 있다. □ 질의응답- 러닝팩토리에서 컨설팅도 수행한다고 하는데, 기술적 문제해결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한국에는 스마트팩토리라는 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곳도 유사한 지원사업은."센터는 자금지원 역할은 하지 않지만 독일 연방연구재단을 통해 기업에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인더스트리 4.0를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의 접근성이 강한데 독일에서 보는 시각은."독일도 당연히 비용절감을 고려하지만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아니다. 독일은 인력난을 겪고 있어 고급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다보니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분위기이다."- 역량센터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원 규모는."3년 수행과제에 500만 유로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 큰 규모는 아니다."- 협의회 기업들은 직접제조업보다는 발전소와 관련된 인력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에서 인더스트리 4.0 혹은 스마트팩토리가 적용이 된다면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자."생산현장에서의 공정효율화를 인더스트리 4.0로 볼 때 '스마트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업도 함께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서비스를 통해 파견인력을 줄일 수도 있고 현장에 가지 않고도 네트워크로 접근할 수도 있는 등 충분히 장점이 있고 서비스업분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ㅇ ㅇㅇㅇ테크 대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의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더스트리 4.0 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기업들은 기술인력 부족을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투자 및 시간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본다.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지 않는 한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제품기획, 기계, 서비스제도 등 고객만족도에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인더스트리 4.0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ㅇㅇㅇ ㅇㅇㅇㅇ발전 사원○ 사실 인더스트리 4.0에 대해 제대로 접해본 것은 이번 연수가 처음이었다. 조금 더 시스템화, 체계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과 연계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 보편화되고 자리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존재할 것이라고 느껴진다.○ 하지만 기계가 인력을 대신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 절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ㅇ산업 부장○ 모든 기계장치에 센터 연결 및 IoT를 통해 효율적으로 제품 생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량센터의 모습을 통해 공장의 생산력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 생각했다.◇ ㅇㅇㅇ ㅇㅇㅇ텍 대표○ 빅데이터를 축적하여 디지털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감소한다는 것을 통해 인더스트리 4.0의 강점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ㅇㅇㅇ ㅇㅇㅇㅇ재단 과장○ 한국의 산업현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을 보급‧전파‧추진하고 있다. 다름슈타트 중소기업 4.0 역량센터 연수를 통하여 러닝팩토리 안에서 인더스트리 4.0을 적용한 RFID이상의 한 단계 진화한 혁신을 보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대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하여 우리의 특성에 맞게 인더스트리 4.0을 반영한 산업현장 혁신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ㅇㅇㅇ ㅇㅇㅇㅇ 대표○ 인더스트리4.0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회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마음이 뿌듯하였다. 국내에 있는 스마트팩토리도 말로만 들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스마트팩토리 도입에 대해 검토해보려 한다.◇ ㅇㅇㅇ ㅇㅇㅇ텍 대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인간과의 소통을 주제로 주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테스트 이론의 이해 문제해결에 대한 실제적용이 가능하도록 검증된 교육방식을 활용하고자 운영하는 러닝팩토리를 보면서 카이스트나 각 대학의 산학협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ㅇㅇㅇ ㅇㅇ테크 이사○ 만약 로봇이 작업지시, 판단을 하고 인간이 단순작업만 하면 일자리 축소에 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로봇이 가능인력을 대체하고, 단순 반복작업을 인간이 한다면,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ㅇㅇㅇ ㅇㅇㅇ텍 차장○ 독일 정부의 마케팅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제조 공정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한국에서도 인더스트리 4.0에 무관심한 기업과 인력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존 설비를 지속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전기 대표○ 고객과 생산현장 상호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데이터 오류 등 부정적 요소를 극복하고 작업의 효율성, 극대화 비용절감을 위한 연구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였다.◇ ㅇㅇㅇ ㅇㅇㅇ 이사○ 인더스트리 4.0을 처음 시작한 독일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다름슈타트 역량센터와 같은 연구소들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기초체계에 대한 연구에서 진일보한 레벨에 있는 것 같다.◇ ㅇㅇㅇ ㅇㅇ전기 이사○ 제조업의 스마트팩토리를 보면서 우리 회사와 같은 기술력 바탕의 기업은 스마트서비스, 스마트폼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전반적인 분위기◇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자체는 연휴기간(1.29~2.2.)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휴를 보냄○ 연휴기간(1.29.~2.2.) 총 확진자 수는 9만772명, 일평균 1만8,154명으로, 1월 4주차 일평균 확진자 수(1만1,877명) 대비 6,277명 증가◇ 연휴기간 중 이동인원은 전년 설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2.2. 0시 기준, 잠정)※ 국토부는 1.28(금)부터 2.2(수)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설정○ 총 이동인원은 2,655만 명(6일간)으로 지난해 2,044만 명(5일간) 대비 29.8% 증가, 일 평균 이동인원은 442만 명으로 ’21년 설 409만 명 대비 8.1% 증가○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①5일간의 장기 연휴 ②코로나 이후 5번쨰 맞는 명절로 이동 제한에 대한 피로감 누적 ③그간 3차례 유행을 경험한 학습효과 ④낮은 오미크론 치명률과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지역경제는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둔화되어 과거 1~3차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 위축은 덜한 상황○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先손실보상으로 방역패스 등에 대한 반발은 다소 누그러진 양상이나, 소급보상·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 최근 물가 상승 우려가 컸으나, 정부·지자체는 평년 대비 선제적인 명절 물가대책을 시행,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 일각에서는 지난해 급등한 식료품 가격으로 인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체감도는 여전히 높게 인식된다는 점을 지적◇ 설 명절을 맞아 시·도지사 등 지역 대표들이 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로하거나 코로나19 방역 근무자 등을 격려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는 명절맞이 자원봉사 주간 운영(1.21.~30.) 등을 통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재난사고 대비 및 발생 총계◇ 지자체는 설명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위험시설 일제 점검, 비상연락체계 정립 등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 소방화재특별경계근무(1.28.~2.3.) 실시, 다중 운집지역 소방력 근접 배치 등○ 재난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 24시간 가동체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건‧의료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휴일 병원·약국 운영 정보 제공○ 연휴 중반(1.31~2.1.)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면서, 지자체에서는 제설작업과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한파 관련 비상근무 체계 운영◇ 연휴기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4.8명*으로 전년(6.8명) 대비 28.9% 감소* 19년 7.00명 → `20년 14.5명 → `21년 6.75명 → ´22년 4.8명<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2.3일, 0시 기준) > (단위 : 명)연도 사망자 수교통사고화재산재해양사고`21년 누 적2721411 (4일)일평균6.755.2510.250.25`22년누 적2416530(5일) 일평균4.83.210.60◇ 일평균 사고 발생 건수도 328.4건*으로 전년(478.75건) 대비 31.4% 감소* `19년 530.40건 → `20년 489.25건 → ‘21년 478.75건 → ´22년 328.4건○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642건, 분야별로 △교통사고 1,052건 △화재 585건 △해양사고 4건 △산재 사고(경기도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1건 順□ 양주시 사업장 매몰사고 및 대응 상황◇ 지난 29일 10시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삼표산업 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붕괴해 작업자 3명 매몰 사고 발생○ 소방청, 경기도와 양주시 등은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나선 가운데, 매몰자 2명은 사고 당일, 나머지 1명은 2일 사망한 채 발견◇ 경찰은 현장 발파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고용부는 사고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확인을 위해 삼표산업 양주 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수일 내로 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이행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할 계획※ 일각에서는 지난해 삼표산업 근로자가 바위에 깔려 숨지는 사고(’21.6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21.9월) 등이 잇따라 발생한 전력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 광주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대응 상황◇ 연휴기간 중에도 지난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실종된 현장노동자에 대한 수색작업을 지속○ 2.2일 기준 4명의 사망자가 확인된 상황, 다만, 네 번째 매몰자 수습을 위한 잔해물 제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 현재 나머지 2명의 매몰 위치 확인을 위해 25~29층을 구조견 등을 투입해 집중 탐색을 벌이고 있는 상황◇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현재까지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진행 중○ 연휴 직전까지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하고, 위법 관련 증언을 확보했으나, 연휴기간 중에는 변호인 출석 연기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 가축질병 발생 현황 및 대응◇ 설날 이동량 증가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해 연휴시작 전 방역수칙 홍보 강화○ 산란계 사육 마리 수가 많은 특별관리지역 16개 시군의 농장에 대한 일제점검(1.25~1.27.)을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 방역시설 설치 독려◇ 연휴기간 전북 김제·충남 예산(1.29.), 충북 진천(1.31.)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검사와 농장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주력◇ 또한, 연휴 직후인 2.3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농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 소독 실시 예정□ 코로나19 방역 상황□ 연휴기간 확진자 증가세 지속◇ 연휴기간(1.29.~2.2.)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18,154명 재택치료 환자 수는 2일 기준 8만 9,420명(2.2. 0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확진자 수 : (1.29) 17,542명, (1.30) 17,532명, (1.31) 17,085명, (2.1) 18,343명, (2.2) 20,270명○ 다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등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중증 병상 가동률은 15.9%(2.1. 17시 기준), 생활치료센터도 가동률 46.5%(2.2. 0시기준)를 기록하는 등 병상 여력은 충분한 상황* (1월 1~4주차 주간 사망자 수) 440명 → 309명 → 225명 → 167명으로 감소세◇ 또한,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양성률도 이달 초중순 3%대 양성률 대비 3배가량 높은 8.9%를 기록(2.2. 0시기준)하는 등 설 연휴에 특히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양성률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 양상◇ 이번 연휴는 지난해 설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2.2. 0시기준, 잠정)※ 국토부는 1.28(금)부터 2.2(수)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설정○ 총 이동인원은 2,655만 명(6일간)으로 지난해 2,044만명(5일간) 대비 29.8% 증가, 일 평균 이동인원은 442만 명으로 ’21년 설 409만 명 대비 8.1% 증가○ 설 연휴기간(1.28~2.2.)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일 평균 430만 대로 전년 설 연휴(414만대) 대비 3.7% 소폭 상승○ 긴 연휴, 여행객 증가로 철도·고속도로·항공 이용객도 전년 대비 증가** (전년대비 수송실적) 철도 +19.9%, 고속버스 +21.3%, 항공 +47.8%, 여객선 +28.4%○ 이는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①5일간의 장기 연휴 ②코로나 이후 5번쨰 맞는 명절로 이동 제한에 대한 피로감 누적 ③그간 3차례 유행을 경험한 학습효과 ④낮은 오미크론 치명률과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한편, 연휴기간 고향 대신 휴양지를 찾는 인파가 증가하면서, 전국 주요 관광지의 호텔, 리조트, 스키장 등을 찾는 인구도 증가○ 강원도동해안 리조트와 스키장의 연휴 기간 객실 예약률은 90% 육박, 양양국제공항은 지난해 설 연휴기간 대비 탑승객(3,500명) 3배 증가○ 충북도제천, 충주, 단양, 증평 등 관광지와 가까운 숙박시설은 대부분 예약 마감○ 제주도설연휴 기간 21만명 관광객이 입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휴기간 동안 도내 특급호텔 예약률은 80%, 렌터카 80%, 골프장의 예약률은 90%에 육박□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정부는 2주간의 설 특별방역대책(1.13.~26.)을 수립, 이번 설 연휴기간이 오미크론 유행 확산의 정도를 결정하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향방문·여행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연휴기간(1.24.~2.6, 2주간) 접촉면회를 금지하고,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지자체별로 정부 방역대책에 기반한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시민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 다중이용 교통시설 △ 주요 관광지 △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를 보급하거나, 수도권 접촉자를 파악하여 ‘방문검사’도 제공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 또한, 최근 2~30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젊은층이 주로 찾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도 실시※ 최근 1주간(1.23~29.) 전체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 연령군에서 발생(52.3% 43,503명)◇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의 차질없는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한 운영정보 안내○ 또한 정부는 설명전 전후로, 교통요충지 9개*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1.24.~2.1)하고, 지자체별로도 유동량이 많은 지역에 검사소를 설치·운영* 안성·이천·용인·내린천·횡성·백양사·함평천지휴게소, 김천구미역, 전주티미널○ 서울 은평구12세 이하 아동 3만 7,00여명에게 ‘신속 항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 대구시젊은층 밀집지역(동성로, 신천시장, 동촌유원지 등 11곳) 및 외국인 밀집지역(북부정류장, 성서공단 등 4곳)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등 중점점검○ 인천시고속버스 및 여객터미널 안전요원 배치 및 실내소독 횟수 증가 등 방역관리 강화○ 전남귀성객이 많이 찾는 목포·여수·나주·순천역에 자가진단검사소를 설치해 연휴기간 귀성객이 자가진단을 받고 귀가하는 체계를 운영○ 전남 함평군주민자치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협업을 통해 수도권 접촉자 파악하여 선제검사 및 방문검사(출장 검진)를 실시○ 제주도도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입도절차를 강화하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카페 대상 특별점검을 추진□ 검사·치료체계 전환 준비 철저◇ 한편, 1.29일부터 선별진료소 등의 검사체계가 고위험군 외에는 신속항원검사로 전환됨에 따라 명절 연휴 전부터 준비에 박차○ 연휴 전인 28일까지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에 키트 총 220만명분 배송 완료, 2.5일까지 466만명분 추가 배송 예정○ 시설 지원을 위한 특교세 배분(개소 당 35백만원) 및 군인력 지원(총 1,668명)◇ 또한 오는 3일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는 상황○ 방역당국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총 438개소 전면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동네 병·의원 1천여개 의료기관 참여를 요청 중◇ 코로나 대응 지역책임관(행안부 국장급)을 통한 현장 확인 결과,○ 현재까지 지역 병·의원의 적극적 참여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지역의사회 등을 통한 참여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협조 공문 시행 직후 연휴가 시작되어, 일선 현장까지 전달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파악, 향후 현장 안내 후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지역책임관을 통한 시도별 검사·치료체계 전환 준비 당부 및 의견청취(1.28.~2.1.)○ 신속 항원검사 관련정부차원에서 키트의 안정적 공급 지원 요청, 키트 구입비용 국비 신속 교부, 군인력 등 지원인력 차질 없이 지원 요청○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관련시·군 부단체장 책임하에 참여 설득 역할, 지역의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 구축 필요□ 코로나19 관련 여론·동향□ 오미크론 대유행 관련◇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 확진자가 2만여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에도 국민들은 지난 1~3차 유행보다 크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 지난 2년간 감염 확산 및 방역시책의 반복 학습효과와, 언론을 통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 변이의 1/5수준임을 접한 점에 더해,○ 3차 접종률* 상승세와 먹는 치료제 보급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 18세 이상 3차 접종률 61.5%(60세 이상 85.8%, 18~59세 50.6%)◇ 전문가들은 조심스레 금년 중 상황 종식을 언급하고, 일부 국가의 방역해제 조치에 따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도 회복되는 양상○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통한 검사·치료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펜데믹(대유행)’을 지나 ‘엔데믹(풍토병화)’으로 가는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존재◇ 한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한 독감·감기’ 정도에 불과해, 방역패스 전면 해제와 일상회복을 주장하는 급진적인 의견도 대두※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감염된 후, 회복하는 게 낫다는 위험한 견해도 전파◇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볼 때, 아직까지는 방역시책 완화에 대해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 확진자 급증 추세가 2주 넘게 지속되고, 지난 추석 명절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점,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큰 고비를 맞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명절 연휴 이후 감염 확산세와 일상 검사·치료체계의 정착 상황을 지켜본 후, 보다 신중한 일상회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중론□ 방역패스 및 3차접종 관련◇ 오미크론 유행, 일상 검사·치료체계 전환 등과는 별개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방역패스 예외 적용 기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는 양상◇ 지난 1월 서울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이후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 및 소송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 (방역패스 행정소송 현황) 국가대상 총 3건(항소심 2건 포함), 지자체 대상(대구·인천) 2건 접수○ 경남 미래세움 학부모연합회 주관으로 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실시○ 대전그린나래 학부모연대 등 6개 학부모 단체는 지난 20일 대전시청 앞에서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과 방역패스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했지만, 이상 반응 경험자들은 여전히 예외 인정 범위가 너무 까다롭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한편,○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하려고 해도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 ①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입원 ② 인과성이 불충분한 피해보상 신청◇ 한편,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델타 변이에 비해 현저히 약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3차 접종을 연기하는 경향○ 또한 신속 항원검사 체계 전환으로 미접종시에도 음성확인서 등을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점도 접종 연기의 요인으로 지목□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55만개사)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을 실시,○ 31일 기준, 대상인원의 60%인 33만 3천명이 1조 6,654억원 수령 완료◇ 소상공인들은 설 전에 지급돼 급한 곳에 쓸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임차료 전액 보상 등 추가 지원도 요구하는 상황○ 지난 21일, 정부가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소상공인엽합회는 추경 규모를 30조원으로 늘릴 것을 촉구(1.27.),○ 10일 전후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는 광화문에서 코로나19 피해소급 보상,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 서울·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광·예술 등 피해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보상을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 서울주요 관광업종 소기업 5,500개사에 300만원 지원, 프리랜서 노동자 25만명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긴급 생계비 지원○ 전북예술인·여행업체·운수종사자 등 대상 1인당 80만 원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