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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onian Research Council Lauteri 5 (II korrus) Tallinn 10114 에스토니아 탈린□ 연수내용◇ 'e-Election, e-Government, e-Business'를 구축한 강소국○ 에스토니아는 매우 작은 국가이다. 인구는 130만이고 국토의 크기도 넓지 않다. 전체 인구 중 100만 명 정도가 에스토니아어를 사용한다.그래서 헌법을 통해 문화와 모국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모국어 사용 교육을 초등에서 고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제공하고 있다.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전 세계에서 모국어로 진행되는 교육이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에 속한다.○ 에스토니아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원하는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국이나 여러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EU, NATO, OECD 등의 가입을 통해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에트 연방의 지배에서 독립한지 25년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가 운영을 새로 시작해야 했고 그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많은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다.○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에스토니아가 ‘e'와 밀접한 연관을 맺게 하였다. 98%의 거래가 e-Banking(전자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2005년 선거에서 세계 최초로 e-Election(전자 선거)가 이루어졌다.94%의 세금이 전자로 신고 되고 18분이면 회사를 등록할 수 있는 e-Business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e-Government(전자 정부), e-School(전자 학교), e-Health(전자 건강관리) 등 많은 생활과 인프라 부분에서 전자화 되어 있는 국가이다.◇ 짧은 성장에도 유럽 평균치 혁신지표 달성○ 유럽 국가들 중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들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로 에스토니아는 혁신 지표의 중간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선도 국가는 아니지만 25년의 짧은 역사를 통해 증명한 성과와 선도 국가로 도약하려는 에스토니아 정부의 의지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내에서 에스토니아의 혁신 지표[출처=브레인파크]◇ 공공보다 비즈니스분야가 취약한 에스토니아 R&D 지출 경향○ 에스토니아의 R&D 지출을 보면 비즈니스 부문 R&D지원이 공공 부문의 지원보다 2배가 더 높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R&D 지출(%)[출처=브레인파크]○ OECD회원국 중 한국과 비교를 해보면 에스토니아는 공공과 민간의 지출 규모가 비슷하고 양적으로도 낮은 순위에 있다. 반면 한국은 전체 투자 금액이 높고 또한 민간 영역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 부문에서의 R&D 투자를 보더라도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이나 OECD의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한국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이 지표들은 GDP 대비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 GDP 대비 산출금액을 보았을 때 에스토니아에서 더 낮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R&D 자금 지원의 흐름을 살펴보면 자금의 출처에 맞게 지원금이 사용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경우 대부분의 지원금이 대학교나 국가 연구소 등의 공적 연구 기관으로 들어가고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지원 자금 역시 대부분 비즈니스 영역의 R&D 연구로 투입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영역에서 대학 기관과 같은 공공 분야에 R&D 지출 하는 규모를 보면 한국과 에스토니아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OECD 평균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다.◇ 절대적인 수는 부족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연구인력 동향▲ 공공 및 민간에서 고용된 연구원 수(%)[출처=브레인파크]○ 공공 및 민간에서 고용된 연구원에 대해서도 에스토니아의 연구원 비율은 다른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비즈니스 연구영역에 고용된 인원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연구원들과 엔지니어 숫자를 볼 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2011년을 기점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원과 엔지니어 숫자(연청색-공공, 빨강색-비즈니스, 진청색-총계)[출처=브레인파크]○ 연구 인력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출판이나 결과물을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논문이나 학문적 결과물 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수준 또한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중이다.○ 연구가 이루어질 때 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통해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는 연구들의 결과물들이 에스토니아 내에서만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는 것에도 좋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유럽연합프레임워크프로그램(①)에 참여한 것도 에스토니아 연구 성과 및 예산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2004년 에스토니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인 FP6에서 FP7의 차이를 보면 연구 예산과 수행 프로젝트 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① 유럽 차원에서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 각 국가들은 유럽의 공동체 구축 이후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개별 국가의 기업들이 각기 그룹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기업 간에도 자발적으로 연구 계약을 맺고, 학술계와 산업계간의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요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후 이를 종합하여 1984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이라고 명명했다.◇ 연구자금지원기관으로 출범한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는(Estonian Research Council) 2012년 3월에 설립되었다. 에스토니아 과학재단(Estonian Science Foundation)과 아르키메데스 재단의 연구협력센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자금 지원기관이다.○ 위원회는 에스토니아 교육연구부 소속이며 △연구정보시스템 △국제연구협력 △R&D분석 △R&D 자금 지원 △R&D프로그램 △과학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수행한다.▲ 에스토니아 R&D 시스템 관련 조직 구조도[출처=브레인파크]○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는 연구지원금을 가지고 연구자금 조달 결정과 성과분석, 연구정보를 평가하여 에스토니아 연구정보시스템(ETIS)을 관리한다.○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연구 개발 및 실행 정책을 지원한다. 그러나 유럽 다른 국가들에도 있는 연구위원회와 비교해 볼 때, 에스토니아라는 국가가 매우 작은 국가인 관계로 R&D 자금 지원 만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도 함께 진행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다른 연구위원회가 마찬가지로 연구자금을 지원한다. 기관이나 개인에게 연구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 프로그램 참여에 도움을 준다. 또 연구 핵심 시설들을 지원하고 연구 인프라 형성에 있어 코디네이터 역할도 담당한다.○ 자금 지원 이외에도 △연구 분석 및 평가 △국제 연구 협력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에스토니아 연구 정보 시스템 운영(Estonian Research Information) △보조금 효과성 평가 △지적재산권 사용 및 등록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의 도덕성 검토 △오픈 액세스 및 오픈 데이터 관리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6개의 부서가 있고 총 65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2016년 총예산은 2,050만 유로로 △정부에서 1,380만 유로 △EU에서 560만 유로 △해외 기금 11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 정부의 지원 예산 1,380만 유로는 △1,020만 유로의 연구 지원금 △130만 유로의 국제협력 프로젝트 지원금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컴페티션 예산 30만 유로 △운영비 170만 유로로 나뉜다.◇ 실제적인 해결책 찾는 응용연구 지원인 '스마트 전문화'에 집중○ R&D 자금 중 응용 연구 기금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지원목적으로 하고 특히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②) 성장분야의 지원을 집중한다. R&D기관과 기업 간의 협업을 지원하는데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필요한 응용연구와 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주는 기업에 지원된다. ②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는 지역 R&D 투자에서 나타나는 분절화와 중복을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유럽에서 나온 개념이다.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유망 분야와 우선순위를 설정해 자원을 우선 할당하자는 것이다.△소수 우선순위 선정과 자원 집중 및 임계 규모 도달(Choices and Critical Mass) △기업가적 발견 과정을 통한 경쟁 우위 발굴(Competitive Advantage) △지역이 가진 것과 외부에서 가진 것을 결합해 세계적 클러스터 발전 및 다각화(Connectivity and Clusters)△민관 파트너십(Collaborative Leadership), 4가지 원칙을 강조한다.○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는 응용 연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주로 스마트 전문화에 지원하고 있는데, 스마트 전문화는 △ICT △보건의료기술 및 서비스 △자원의 효과적 이용 등 3가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활발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 참여○ 에스토니아는 국제 연구개발 혁신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도 높다. 에스토니아 연구위원회는 Science Europe(③)협회의 설립 멤버이기도 하고 Horizon2020 프로그램(④)과 ERA-NET(⑤)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③ Science Europe은 유럽의 주요한 연구실행조직 및 연구자금지원조직 협회이다. 2011년 10월에 설립되었고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유럽 내 27개국 및 50여 개 연구기관이 참여했고 유럽연구기금(RFO)과 유럽연구기관(RPO)의 연합체로 유럽연구기관장협회(EUROHORCs)를 대신한다. Science Europe을 통해 범국가적인 연구정책이 논의되고 상호간 협력 증진 및 의견 조율 등이 수행되고 있다. ④Horizon 2020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약 800억 유로를 투자하여 우수과학 경쟁력강화, 산업리더십 강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주요 전략 목표로 담고 있다. ⑤ ERA-NET 구축은 1984년부터 추진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럽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유럽 내에서 연구원의 이동성과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한 EURAXESS 프로그램의 에스토니아 코디네이터이다.EURAXESS는 고용, 서비스, 권리, 연계 등 4개 부문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연구원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및 정보의 단일 창구가 되어, 다른 회원국으로 이주하여 경력 개발이 필요한 이들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학기술연구협력 유럽과학기술연구협력(COST: Europea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EUREKA 프로그램과 함께 대표적 기술개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1971년 설립된 유럽 30개국 전역의 과학자 및 연구자간 협력 지원프로그램이다.(COST: Europea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의 담당기관으로 EU의 과학 연구에 대한 정책도 지원하고 있다.○ 노르웨이, 대만, 일본, 프랑스 등의 국가들과 Post-doc 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을 연구원들에게 제공하는 계획에 있어 상호 협정을 맺었다.◇ 과학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 수행○ 위원회에서는 과학 문화 활동 측면에서도 에스토니아 교육부, 국영방송국, 대학, 과학 아카데미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과학을 쉽게 접하고 실생활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게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이다.○ 에스토니아 내의 과학 장려를 위해 과학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먼저 초등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학생들을 상대로 워크숍과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중,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국가 경시대회와 발명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과학 축제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젊은 연구자들과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다.학부·석사·박사 과정의 모든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국가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과학 교육 대회도 열고 있다.○ 그 밖에 학생들 뿐 아니라 학생들을 관리하는 선생님이나, 가정 등 일반 대중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시도하고 있고 이를 위한 상금 수여나 회의 개최도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배우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활동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역, 산업, 교육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젊은 세대를 독려하고 있다.◇ 대중적인 과학문화 양성을 위해 'Rocket 69' TV쇼 운영○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스토니아에서는 과학 문화 양성을 위해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다. 미디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학교 교육에서 과학교육이 △사회에서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좋지 않거나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이 없거나 △학교에서만 과학을 장려한다면 성과가 좋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를 활용하여 에스토니아의 대중들이 과학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배경을 가질 수 있도록 'Rocket 69'라는 TV쇼를 8시즌 째 운영 중에 있다. 매 시즌의 우승자는 1만 유로의 상금이 주어지고 에스토니아의 어느 대학이든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쇼는 국영 방송에서 프라임타임에 방영되고 매 에피소드 마다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시청한다. 주 시청자는 7-11세이다.방송에는 과학계, 산업, 학교, 과학 센터 그리고 미디어가 기획 및 제작 과정에 모두 참여하여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을 동경하고 또 실제 전공 및 연구로 이어져 에스토니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쇼는 학교에서의 과학교육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시즌에 참여하는 이들은 에스토니아 학생들에게 연예인과 같은 존재가 되고 우승자나 인기가 많은 이들이 학교에 찾아가 과학 관련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또 에피소드에서 진행된 실험은 학교에서도 진행되기도 하는 등 쇼의 포맷이 학교 교육 방식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연구 성과물을 소개하는 Research In Estonia○ RIE(Research In Estonia)는 에스토니아의 연구 성과물을 전 세계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에스토니아의 연구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주요 대상은 해외에서 온 연구자들, 국제 언론인, R&D 행정을 담당하는 이들이다. RIE는 에스토니아 연구를 국제 학생들과 국제 과학 언론인들이나 관심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국제박람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한다.□ 질의응답- 인터넷은 에스토니아의 많은 행정과 서비스에서 이용되는 것 같은데 젊은 층이 아닌 노년층은 어떻게 그러한 서비스와 행정을 이용하는지."모든 계층에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에스토니아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도 민간 기업에서 R&D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이는 소수의 큰 기업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에스토니아에서 민간 기업들의 R&D 참여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보조금 지원과 대출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에스토니아에서는 한국의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없기에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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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의 심각성이 대두◇ 지난해 6월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Ipsos)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이 최근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 해당 보고서는 전 세계 28개국 2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12개*의 갈등 항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 △ 인종 △ 진보와 보수 △ 대도시 엘리트와 노동자 △ 남성과 여성 △ 대졸자와 비대졸자 △ 정당 지지자 △ 이주민과 토착민 △ 부유층과 빈곤층 △ 사회적 계층 △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 종교 △ 도시와 농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2개의 갈등 항목 중 7개의 부문에서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7개 부문은 진보와 보수간(87%), 서로 다른 정당 지지자간(91%), 남녀 간(80%), 세대 간(80%), 대졸자와 비대졸자(70%), 부유층과 빈곤층(91%), 종교 간 갈등(78%)으로 나타남* 특히, 성별과 나이 갈등의 경우 28개국 평균이 40%대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80%에 달해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임○ 나머지 5개 항목 중 사회계층 간(87%, 2위), 도시와 농촌간(58%, 3위), 대도시 엘리트와 노동자 간(78%, 3위)의 3개 항목도 전체 2~3위로 최상위권으로 집계※ 토착민과 이주민 간 갈등(66%, 15위)과 인종간 갈등(67%, 11위) 2가지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갈등 심각 응답 비율 1위인 7개 부문□ 그간 다양한 조사에서 한국의 갈등 수준의 심각성이 나타남◇ ’18년 BBC에서 27개국 약 2만명을 대상으로 8개 항목에 따른 갈등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빈부갈등에서 4위, 세대갈등에서 2위, 남녀 갈등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난해 8월 전경련에서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분야를 종합하여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16년 기준 한국의 갈등 지수는 OECD 30개국 중 3위를 기록하여, ’08년 4위에서 한 계단 올라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지수는 ’16년 기준 30개국 중 27위를 기록, ’08년 29위에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면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에서 사용한 사회갈등지수(사회갈등 요인지수, 사회갈등 관리지수) 항목을 차용하여 산정○ 갈등지수 : 3개(정치·경제·사회)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 각 항목별 표준화 및 가중평균○ 갈등관리지수 : 4개(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 비중) 항목의 표준화 및 산술평균▲ 한국 갈등지수 순위변화* ’08년: 1위 멕시코, 2위 이스라엘, 3위 라트비아, 4위 한국’16년: 1위 멕시코, 2위 이스라엘, 3위 한국, 4위 라트비아▲ 한국 갈등관리지수 순위변화* ’08년: 30위 멕시코, 29위 한국, 28위 라트비아, 27위 폴란드’16년: 30위 멕시코, 29위 그리스, 28위 헝가리, 27위 한국◇ 지난 1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의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88.7%가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갈등의 심각 정도는 평균 7.5점(10점 만점)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조사를 시작한 ’13년 이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 해당 조사에서 남녀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이 전년 대비 5.8%p 상승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남녀 갈등과 수도권-지방 갈등은 ’13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특히, 남녀 갈등은 ’13년 대비 22.7%p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 남녀갈등(%) : (’13) 29.0 → (’15) 30.7 → (’17) 40.6 → (’19) 45.0 → (’21) 51.7수도권·지방(%) : (’13) 50.2 → (’15) 50.6→ (’17) 55.0 → (’19) 57.5 → (’21) 62.9○ 이와 함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갈등도 3.2%p 증가하여, 과거 지역·이념에 국한됐던 갈등 지형이 점차 복합·다원화되는 양상□ 그간 정부·지자체의 갈등 해소 노력과 한계◇ 정부는 ’07년「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책무와 절차 등을 마련○ 부처별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주요정책에 대해 필요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부처별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며, 갈등영향분석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비판◇ 한편, 갈등관리 조직은 ’09년 사회통합위원회를, ’14년에는 국민 대통합위원회를 각각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 다만 자문위원회로서 정책실행력과 조정능력의 한계를 나타내고, 위원회 규모 비대화 등 비효과적 운영으로 ’17년 해산되면서, 현재 갈등관리·사회통합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 단 노동분야는 ’98년 노사정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지속 중◇ 자치단체는 공공정책의 추진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136개 자치단체(17개 시도, 119개* 시군구)에서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 서울(13개), 부산(7개), 대구(2개), 인천(5개), 광주(5개), 대전(5개), 울산(4개), 경기(23개), 강원(6개), 충북(7개), 충남(15개), 전북(5개), 전남(7개), 경북(7개), 경남(8개)○ 조례는 지역 갈등관리협의회 구성, 주민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지역 내 각종 시설 설치와 관련된 이른바 ‘님비문제’에 국한되어, 사회갈등의 근본적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사회 갈등은 의견 표출 통로의 확대·다양화된 결과로, 민주사회의 불가피한 요소이며, 국가·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과도하고 장기화된 갈등은 공동체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갈등 해소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 갈등 해소의 제도화는 관련 정보와 절차의 투명성, 이에 기반한 갈등 조정·중재의 공정성·전문성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한 갈등 관리만이 시민들의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 아울러 이를 총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필요성 또한 제시되나 독립적 지위와 갈등 조정 권한 부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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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전략과 브랜드 마케팅○ 전통 지역자원인 ‘부르고뉴 와인’ 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로서 지역 브랜드 개발 및 세계화 전략 체득을 위한 와인산업·기업 체험학습 실시○ 본느 로마네(Vosne-Romanee)에 소재한 가족경영 와이너리 기업 “부샤르 에네 앤 필스 (Bouchard Ainé et Fils)” 와인농장을 방문하여 생산시설 견학 및 사업 운영방안 청취◇ 본느(Beaune) 지역 소개 ○ 프랑스 부르고뉴(Burgundy) 지역 중심부에 위치한 작은 소도시인 본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상급의 부르고뉴 와인 생산·유통지로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우수사례에 해당 ○ 지역 내 다양한 와인협동조합이 존재하며 소규모 와이너리간 품질향상을 위한 자원공유 등 상호협력 강화, 지역농산물과 콜라보한 관광산업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1895년 처음 시작되어 매년 11월 개최되는 ‘오스피스 드 본 와인경매축제(Hospice de Beaune)’는 세계에서 가장 큰 와인경매 행사로 자리잡아 연간 150만유로 이상의 수익을 창출◇ 가족경영으로 전 세계에 명성을 이루는 부샤르 에네 앤 필스○ 1731년 미셸 뷰샤르가 부르고뉴에서 직물 무역을 시작했고 와인 중개인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기업의 토대를 이뤘다. 이후 1750년 장남 조셉이 가업을 이었고 현지 생산자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완벽한 품질의 상품을 이뤄내 현재의 명성을 펼치고 있다.○ 1750년 이후 모든 와인에 Bouchard Aîné & Fils 서명을 각인해 전통과 우수성, 숙성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며 전 세계로 알려졌다. 19세기 말부터 국내로도 전해졌으며, 유럽뿐 아니라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130개국에 판매 중이다.◇ 전통 와인 제조 기술과 현대 기술의 조합으로 와인 생산○ 환경친화적인 재배로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세심히 손으로 수확한다. 이후 전통적인 와인 제조 기술과 현대적인 기술의 조합을 통해 이 곳만의 특징을 담은 고급와인을 생산한다.○ 독특한 특성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본느를 찾는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6차 산업화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다.◇ 와이너리 생산의 중심지 부르고뉴○ 부르고뉴 와인은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와인을 의미한다. 주로 피노 누아와 샤르도네 품종을 기반으로 하며 부르고뉴 지역의 특별한 토양과 기후에 의해 그 독특한 맛과 풍미가 정립되었다.○ 부르고뉴의 토양, 기후, 그리고 와인 제조 방법은 세계적으로 특별하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부르고뉴 와인은 그 특유의 풍미와 깊은 맛을 갖게 되었다.또한 부르고뉴 지역은 지속적으로 와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투자를 해왔다. 그 결과 뛰어난 와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와인 생산과정 대한 설명을 들으며 현장견학○ 와이너리의 핵심 시설로는 포도 압착기, 발효 탱크, 숙성을 위한 오크통, 와인 저장고, 시음 룸 등이 있다. 발효 탱크는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으며 오크통에서의 숙성을 통해 와인에 깊은 맛과 향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연수단은 포도밭의 관리 방법부터 포도 수확, 압착, 발효, 숙성, 병입 과정 등 와인 제조 전체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와인 시음도 할 수 있었다. 전문가의 설명을 바탕으로 오감을 통해 와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과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ㅇㅇㅇ도 전통주 개발·브랜드화 전략과 비교분석○ 와이너리 현장학습은 ㅇㅇ의 'ㅇㅇ 홍삼주', 'ㅇㅇ 소곡주', 'ㅇㅇ 구기자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ㅇㅇ의 자연·전통·문화가 결합한 제품으로 이러한 특성을 강조하여 국내외에 홍보하고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전통주도 지역의 독특한 특성과 제조 방법을 국제 시장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문화 체험 행사나 시음 이벤트를 통해 전통주의 맛과 특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시군구 지역연계사업과 지역 발전의 긍정적 영향과 성과○ 시군구 지역연계사업은 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ㅇㅇ 지역의 특산품인 구기자를 활용해 건강식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다.ㅇㅇ 석재는 다양한 생활제품으로 가공되어 지역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외부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ㅇㅇ 호두를 활용한 미용헬스 제품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켰다. 이러한 제품들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ㅇㅇ의 백제 문화유산은 구마모토 전통공예관 및 다양한 국제 박람회에 참가하여 3700만 원의 수출을 달성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 수치는 지역의 유산과 문화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지역의 문화와 유산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때 경제적 효과와 함께 전국·국제적으로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또한 지방의 전통과 문화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입증하며 지역 연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 독특한 가치와 잠재력이 국제 무대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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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를 취학 전 아동 보육비 3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첫 번째는 영국이다. 뉴질랜드 부모들은 가계수입의 29%를 취학 전 자녀의 보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2배, 스웨덴의 6배 보다 많다. 첫 번째인 영국 부모들은 33.8%나 사용한다. 그러나 뉴질랜드 교육부는 OECD 보육비 비교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3세~5세 사이의 아동에 대한 20시간 무료 보육비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실질적인 보육료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report: NZ one of the most expensive places to have preschoolers 23NZ is the second most expensive country for daycare, the OECD says.PHIL CARRICK/AFRNZ is the second most expensive country for daycare, the OECD says.New Zealand is one of the most expensive places to raise preschoolers, according to an OECD report.Kiwi families have to pay some of the highest amounts for childcare, in the western world, the report finds.New Zealand rated the second most expensive country for childcare in most of the western world, second only to the United Kingdom.However the Minister of Education disputed the findings, saying the OECD data was flawed.READ MORE:* Future costs of schooling tipped to rise* School costs increasing at almost 10 times the rate of inflationThe report said New Zealand two-parent families were spending 29 per cent of their incomes on their preschoolers daycare. In the UK, it cost families 33.8 per cent of their household income.There were 30 countries included in the report.According to the report, New Zealand families paid more than six times more than Swedish families. In Australia, families only paid around 15 per cent of their income on childcare, almost half of what Kiwi families were paying.HoweverHowever, the Minister of Education, Hekia Parata, said the OECD incorrectly measured childcare costs in New Zealand."The comparisons are not fair." The minister said the analysis ignored New Zealand's 20 hours of free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 children aged between three to five.Ad Feedback"For every dollar a parent pays, the Government pays $4.80," she said.The Ministry of Education's head of data, Craig Jones, said early childhood education funding in New Zealand was actually "among the highest in the OECD".He said families today were paying a third less than families in June 2007 and that funding was increasing each year.NZEI national president Louise Green said that while more was being spent on early childhood, funding was only increasing because more children were entering early childhood education."The services themselves have had an operations cost freeze, which means the funding they get to operate hasn't kept up with inflation," she said.The operations funding freeze had been in place since 2010, she said. That meant many daycare centres and kindergartens were having to increase their fees to maintain services, said Green.In its report, Society at a Glance 2016, the OECD stated investment on the early childhood age group was a vital for the future of educ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StuffSave|Saved StoriesNext Education story:Students cheer as burst water main closes Christchurch Girls' High SchoolNational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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