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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3년 10월 21일 자 한 신문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참상을 이렇게 전했다. “어제 아내 도론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가자지구 인근 니르오즈 키부츠에 사는 장모님을 뵈러 갔다. 큰애 라즈는 5살, 작은애 아비브는 2살이다. 아침에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집 안에 테러범들이 있다고 했다.나중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비디오를 봤다. 아내와 두 딸, 장모님이 수레 비슷한 데 실려 있었고, 하마스 테러범들이 이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 하마스 쪽에 요청한다. 제발 가족을 해치지 말아달라. 어린아이를, 여성을 해치지 말아달라. 가족 대신 나를 원한다면, 기꺼이 갈 준비가 돼 있다.”(이스라엘 주민 요니 아세르)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모든 게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아이들은 내 곁에 있었다. 한 명은 내 발 옆에, 또 한 명은 나와 나란히 있었다. 남동생 사베르는 조금 떨어져 있었다. (…) 아이들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갑자기 사베르의 외침이 들렸다. ‘나 여기 있다’고 외쳤다. 구조대가 내 목소리를 듣고 안정시키고는 나를 덮은 건물 잔해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3시간 정도 걸렸다. 아이들은 모두 죽었다. 칼레드도 죽었고, 카이스도 죽었도, 마리암도 죽었고, 아세프는 아직 찾지 못했다.”(가자지구 주민 사프린 아부 다카) ◇ 종교전쟁이 아닌 욕망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예측이 힘들다. 잠시의 휴전 후 다시 격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두 민족의 유혈 낭자한 분쟁은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전쟁의 명분도 표면적으로는 정당하기 때문에, 멈추기가 힘들다.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오랜 터전을 침탈한 이스라엘로부터 다시 정치적 독립을 획득한다는 명분이 있다.이스라엘은 테러와 학살의 위협을 멈추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명분이다. 근현대사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침입자이나, 서구 역사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또한 피해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더 멀리 가보면 성경에도 팔레스타인과 하마스가 등장한다. 성경에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으로, ‘하마스’는 ‘하맛’으로 표기되어 있다.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 Philistim’이 나왔더라”(창10:14).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 the Hamathite’을 낳았더니 이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창10:18). “하맛 Hamath’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왕하18:34). 하마스의 이번 공격의 작전명은 ‘알아크사 홍수’였다. 침공 일도 유대교의 안식일인 7일(토요일)이었고, 유대교 7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다. ‘알아크사’는 이슬람 성전산 전체를 가리킨다.현재 성전산은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다. 7~8세기 건축된 ‘알아크사 모스크’와 ‘황금 돔’이 자리하고 있다. 소유권은 요르단에게 있다, 본래는 솔로몬 왕의 성전이 있던 장소다.솔로몬와의 아버지인 다윗왕이 금 육백 세겔로 산 땅이었다. ‘모리아 산’으로도 불리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사로 바치려 했던 산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가 십자가로 처형된 곳이다. 그래서 전쟁의 본질적 배경에 종교적 의미를 두려고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전쟁을 명분화 하기 위한 정치적 배경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스라엘의 경우, 건국 이념은 유대교에 바탕을 둔 시오니즘이긴 하지만, 건국을 주도한 세력은 정통파 유대교인이나 하레디들이 아닌, 19세기 서구 세속주의 민족 이념에 영향을 받은 유대 민족주의였다.홀로코스트 같은 유대인 대학살과 폭력으로부터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서구 전역에 퍼져있던 유대인들은 18~19세기 계몽주의와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 상당한 숫자가 유대교 신앙을 포기한다.세속화된 유대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다. 금융 부문의 로스차일드 가문, 사상계의 마르크스, 프로이트와 후설.예술 분야의 말러와 모딜리아니. 자연과학 분야의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이들 중 거의 대다수는 유대교 정통을 떠나 있었고, 마르크스나 프로이트의 경우는 그들의 유일신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던진다.지금은 이스라엘인들 중 상당수가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는 디아스포라들 사이에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지난 70여 년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하마스 등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들은 종교분쟁을 명분화한 민족 간 영토와 권력 분쟁이었다.정치적·경제적 이권, 그리고 내분을 잠식하고자 하는 정치적 권력자들의 의도가 종교적 배경을 앞세워 무고한 생명의 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집권을 위한 도구이고, 내정 실책을 묻어버리려는 의도가 크다.11-12세기 십자군 전쟁조차도 본연의 동기는 영토와 이권을 위한 전쟁이었다. 맹자는 “춘추무의전(春秋無義戰)”이라 말한다. 의로운 전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전쟁은 불의한 욕망 때문에 일어난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가자지구 하마스 정당 모두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잃은 호전적 지도자들의 모습이다.정권 연장의 한 방편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하다. 푸틴의 실정과 정권연장의 욕망이 그 원인이다. 욕망의 배경을 조그만 더 설명하자. 하마스의 공격 전, 이스라엘의 관심은 사법제도 재편이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부정부패로 인한 기소, 장기집권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 연정 구성의 위기, 총리직 상실시 불가피한 구속의 위기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끊임없이 시위가 발생했다. 네타냐후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안보 강화로 정당화했다. 때마침 하마스의 공격이 일어났다.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나눠져 있다. 각 지구를 통치하는 세력은 다르다. 가자지구는 1987년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시작한 하마스가 통치한다. 이들은 이슬람국가 건설이 목표다.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주축이 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를 앞세워 출발했지만, 권력의 부패로 정권 유지의 위기 상태다. 이스라엘과는 우호적이다.두 지구로 분리된 각 통치세력의 존재는 당연한 경쟁 관계가 된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하마스가 이스라엘만큼 싫어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을 대표한다고 인정한 서안지구 자치 정부”라며 “하마스가 무리해 보이는 공격을 감행한 것은 이들의 경쟁 관계에서도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한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이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수교로 ‘네옴시티’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했다.이로 인한 중동 지역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 사우디는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 처우 개선을 수교 조건으로 포함한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가 이뤄진다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위상은 완전히 달라진다.국제사회가 인정한 정부로서 자리매김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 가능하다. 부패에도 불가하고 안정적 정권 유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하마스 입장에선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니파 사우디와 경쟁하는 시아파 이란도 마찬가지다. 결국 권력과 욕망의 유지를 위해 전쟁의 방법이 선택되어 버렸다. ◇ 전쟁을 멈출 수는 없는가? 1932년 10월 30일. 아인슈타인이 프로이트에게 편지를 보낸다. 아인슈타인은 ‘인류가 전쟁을 멈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프로이드와 이야기를 나누길 원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한다.“국제연맹의 의뢰로 제가 원하는 대로 수신자를 선택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쟁은 이 시대에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지만 종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저의 지식은 인간의 욕망과 감정의 깊은 영역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인간 본능에 대해 심오한 지식을 갖고 계신 당신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류를 전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했다. 그 방안으로 국가들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고 싶어 했다.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있고, 만약 국가들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 전쟁을 통한 인류 존망의 갈림길에서 더욱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비록 이상적이긴 하나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일말의 기대를 위해 프로이트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권력을 가진 소수의 결정으로 인하여 다수가 겪어야 할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권력을 가진 자의 욕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전쟁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전쟁으로 이익을 보려는 소수의 탐욕, 증오와 파괴를 열망하는 인간의 이상 심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프로이드는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열망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는 본능과 지성 두 가지 면에서 전쟁을 멈출 방안이 있을 것이라 답변한다. 프로이드는 소수 권력집단이 전쟁을 유발하는 이유와 다수의 대중이 이에 호응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본능 때문이라 생각했다.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습성이고, 권력을 장악한 소수는 이러한 이해의 추구를 위해 전쟁을 유발하는 것은 동물적 본능이다. 이러한 파괴본능과 인간 본능은 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유대감이라는 것이다.마치 폭력조직의 조직 내 유대감이 어떤 다른 사회조직보다 더 크게 작동하는 현상을 통해서 이러한 견해에 동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해관계를 넘어선 유대감은 가능한가? 프로이드는 ‘사랑’을 하거나 동일한 관심사를 가져 ‘동일화’를 촉진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거나 동일한 관심사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제안한 것은 바로 ‘성찰된 지성’이다. 프로이드는 아인슈타인에게 되묻는다. “아인슈타인, 당신 역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파괴적인 본능에 흔들리지 않고 권위의 남용에 분노하는가?”이는 “전쟁으로 생명의 권리는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타인을 죽이도록 강제해서도 안 되며, 인류가 만들어 온 문화와 유산을 파괴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성찰된 지성 때문이다”라고 답한 것이다. 즉 전쟁을 멈출 방법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인간 그 자체, 그들의 지성이 구원의 열쇠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은 한국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 간에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하마스 사태를 보며, 우리에게도 위협이 될 북한의 전선 지역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구축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을 통한 방어체제를 염두에 두는 듯하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로켓포는 하마스 주장에 따르면 6000여 발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북한이 전방에 배치한 장사정포는 1만1000문 이상이다. 전술핵도 가졌다고 봐야 한다.북한의 도발 징후를 아무리 감지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전면적 공격에 한국형 아이언돔이 어느 만큼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 한 발을 놓치더라도 치명적이다. 인구 2000만 명이 DMZ 100㎞ 이내에 살고 있다. 정말 방어가 가능하다고 믿는가? 북한은 22일 군사정찰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핵무기를 장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진입 기술 확보는 시간문제다.전술핵 공격잠수함 김 군 옥 영웅 함은 자체 건조했다고 밝힌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기술적 보완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57 도입도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공군 F-22 랩터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기종이다. 전쟁을 위한 준비는 거의 임박한 듯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한에 대한 응징을 변함없이 외치고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다.남북관계의 악화로 많은 합의사항은 무력화됐지만, 마지막까지 작동해 왔던 것이 ‘9·19 군사합의’다. 일부 도발 행위가 있음에도 무력 충돌로 가지 않았다. 전투비행과 군사력 투입도 없었다,그러나 우리 군사 당국의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 정지에 대응하여, 급기야 북한도 22일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합의가 무효화되면, 남북한 사이의 긴장은 국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막겠다’가 아니라 ‘응징, 보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다. 2007년 이후 계속된 봉쇄와 압박은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는 군사모험을 감행하게 했다.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말한다.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으면 항복하거나 내부적으로 붕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마스 사례가 그러하다.”북한도 다르지 않다. “출구 없는 일방적 압박은 파국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통로가 열렸다.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구도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북·중·러 3각 협력을 부추겨 북한의 생존 공간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다…. 이스라엘 사태는 지도자의 독선과 오만이 국민의 희생을 불렀다. 한국 정부는 그런 과오를 답습하면 안 된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으로 드러난 욕망의 그늘이 우리나라에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찰된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이 남은 우리나라 정치의 끝자락에, 가자지구의 비명이 귓가에 와 닿는다.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 아인슈타인이 프로이드에 던진 질문과 대답,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성찰된 지성의 지도자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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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 하며 세월호에서 혼자 도망나간 무자격 선장을 우리는 보았다. 304명의 생떼 같은 생명들이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6.25 전쟁이 나자 "서울은 안전하니 걱정 말라."고 방송하며 몰래 서울을 빠져나간 무자격 ‘한국호’ 선장이 있었다.북한군 치하에 남겨진 서울시민들이 무수히 죽어갔다. "안전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호언한 ‘대한민국호’ 선장이 있다. 그가 밤새 술잔을 비우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사이, 159명의 젊은 생명들이 도심 한복판 길거리에서 죽어갔다. ◇ 억울한 죽음 뒤에 있는 인간의 탐욕과 불의한 제도 우연히 생기는 억울한 참사는 없다. 그 뒤에는 무능하고 탐욕적인 권력이 있고, 그 무능과 탐욕을 위장해주며 공생하는 집단이 있고, 그 권력집단의 탐욕을 보장해주는 불의한 제도가 있다. 불의한 제도는 처음부터 불의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쿠데타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명분으로든 다수의 국민들이 선호하거나 적어도 묵시적 동의하에 제정된다. 하지만 제도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관료들과 그들을 둘러싼 이해집단들이 공적제도를 사적이익 추구의 도구로 왜곡, 변질시킨다. 우리나라 같이 권위주의 역사가 깊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게 되면 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들이 위임받은 자들로부터 착취와 위협을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다. 주인과 종의 처지가 뒤바뀌는 것이다. 비민주적 정치 후진국의 모습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속성이 국가기관 전반에 깊이 배어있다. 특히 일제 식민시대의 수탈적 조직과 인적자원을 승계 받은 군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은 더욱 그러하다. 그 기관의 수장들은 수탈적 조직문화와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자신을 임명해준 권력자에게 과하게 충성하는 경향을 보인다.자신들의 신분을 세탁하고 입지를 다지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주어진 임기 동안 사익 추구의 유혹에 쉽게 휩쓸린다. 이를 제어할 국가시스템은 부실하다. 그런 기관의 관료들은 몸을 사리거나 인사권자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일해야 할 관료들이 자의든 타의든 국민이 아닌 권력자의 눈치만 보게 될 때 국가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제도적 안전망이나 인적 보호망은 허술해지고 국민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사고 확률이 높아지고, 사고관련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사고 시 신속한 대응도 어려워진다.사고의 근인(根因)과 사고원인 제공자는 숨겨지고 죽음과 사투한 현장 지휘자와 실무자들은 과도하게 처벌된다. 결국, 각종 사고들은 재발하게 되고, 억울한 죽음과 희생양적 처벌이 반복된다. ◇ 그들이 참사 원인 규명을 두려워하는 근본 이유 극단의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정당은 공적 영역인 사회안전망을 축소하고 공익과 사익을 애써 구분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 이념을 갖고 있는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대통령의 능력과 책임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참사 발생의 가능성이 커진다.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이어 채 상병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된다. 억울한 죽음의 근저에는 이렇게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권력집단과 그들의 사적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된 공적 제도의 문제가 얽혀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굳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이태원 참사를 길거리 사고로 단순화하고, 현장 책임자들로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고 한다. 사고의 복합 원인 중 정치적, 제도적 원인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참사의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실무진의 잘못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달라는 유족들의 요구를 그들은 외면한다. 이유가 있다. 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불의한 제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자신들의 이익카르텔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 사적이익 추구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바로 세워 제어해야 공공제도가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과정은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으로 잘 설명된다. 정치인들과 관료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이해집단들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민주적 감시체계나 제어장치가 없다면 시장의 상인들처럼 행동한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도 한다.이를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행위’라고 하는데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곧 이기적이라는 뜻이다. 공인들도 결국은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제어장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론이다. 이런 공공 영역의 주체들의 이기적 행태를 제어하고 제도의 변질을 막는 방법은 실질적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것뿐이다. 민주공화국 헌법가치를 실현할 민주적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그래야 유권자인 국민이 정치인들을 제어하고, 국가기관들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변질을 막고 공인들의 사익추구 욕망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정당의 민주화가 시급하다. 정당 대표의 선출이나 정강정책 수립에 당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의 핵심 문제는 정당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파의 수장이나 공천권 행사자의 눈치만 본다는 것이다. 당원들의 뜻에 따라 정치노선을 정하고 입법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거취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이는 정당이 비민주적인 파벌 정치, 정략 정치, 선거공학 정치에 매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당이 여당인 경우 국정 쇄신이 불가하고, 야당인 경우, 비록 다수당이어도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거나 정권의 일탈행위를 제어할 수 없다. ◇ 당원의 뜻에 따르는 정당만이 불의한 제도와 관행을 막을 수 있어 다음으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하여 국민들의 의사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정당 민주화’와 ‘민주적 선거제도’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치가나 관료 집단을 국민들의 통제 하에 둘 수 없다. 국민의 인권과 안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복들이 공적 제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빌미가 된다. 그렇게 민주적 통제를 받지 못해 변질된 대표적 사례가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검찰제도이다. 지금의 검찰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제어 받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있다.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부여해준 칼을 수시로 국민을 향해 휘두른다. 바꿔야할 제도를 지키려고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검찰에 도전하거나 검찰제도를 개혁하려는 자들을 집요하게 공격한다. 개인과 기본적 자유가 억압되고, 두려움에 움츠러들게 만드는 공포사회, 죽음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문민정부를 거쳐 민주정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군, 기무사,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 개혁’은 상당히 이뤄졌다. 하지만 합법을 가장하여 국가권력을 임의적, 선택적으로 휘두르는 검찰과 경찰, 사법부 개혁은 계속 실패한 채 지난한 과제로 남아있다. 계절이 바뀌면 화초도 수목도 해와 달의 움직임에 순응하고 생명의 순환을 이룬다. 자연의 겸허한 모습이고 생명의 질서이다. 그처럼, 사회제도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제도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생명의 질서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의 변화 요구를 그들은 견딜 수 없어 한다. '그들만의 자유의 세상'에 대한 불순한 침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거부가 강고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얻는 이득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어떤 사회에서 한 집단이 향유하는 권력과 이득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면 그것은 다른 대다수 집단들의 희생을 강요한 결과이다. 따라서 그것을 허용하는 제도는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이다. 가을에 푸르던 잎이 붉게 변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죽음 의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봄에 새 잎을 내고 다시 소생하기 위한 자연의 대 서사시이다.자신을 내려놓고 변신과 변태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이다.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맞서서는 안 된다. 한 때 필요했던 제도와 관행일지라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제 계절을 다한 것이다. 순응해야 한다. ◇ 라멕의 세상은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스스로 선과 악의 심판자가 되어 누구의 통제도 거부하며 마치 절대자인 듯 무모하게 힘을 행사하고 있다. 누구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다.그 모습을 보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인물이 떠오른다. 무력을 숭상하는 그는 자신에게 조그마한 피해라도 주거나 대적하는 자에게는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보다 열 배가 넘는 피의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그의 모습을 우리는 현 정권, 특히 검찰에서 보고 있다. 그들이 범죄자라고 지적하면 누구든 범죄자가 되어야 하고, 사기꾼이라고 지명하면 사기꾼이 될 때까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들의 표적이 되면 처참하게 찢기거나 낭떠러지서 떨어져야 상황이 끝난다.그들의 눈에 거스르는 자는 누구나 사냥감이 된다. 반면, 어떤 죄도 어떤 불법도 그들의 편에 서면 무죄가 되고 불기소가 되고 사면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안타깝다. 언제까지 이런 불공정한 세상이 계속되어야 하나? ◇ 휘어지지 않는 화살은 부러져_ 국민의 개혁 요구에 순응해야 신제도주의(new-institutionalism) 이론에 따르면, 제도는 한 번 세워지면 비록 환경이 바뀌어 그 제도가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으로 밝혀져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공고한 이해로 얽힌 집단들의 제도변화에 대한 거부 때문이다.이런 제도의 특성을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이라고 한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어떤 제도 하에서 권력과 이익을 향유하는 자들은 제도가 부여한 힘을 가지고 그 제도를 옹호한다. 얻는 이득이 크면 클수록 제도의 변화 요구자에 대한 반격은 거세진다. 마치 라멕이 자신에 대항하는 자에게 피의 보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개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위협한다. 그들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옹호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한다.자신들의 판단이 정의이고 자신들의 결정이 진리라고 여긴다. 자신들의 욕망을 제어 받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자유의 나라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불의한 제도에 눈감고 그럭저럭 살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라멕의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조차 도 그러하다.어떤 면에서는 라멕의 기개와 힘을 부러워하며 그들 집단에 편승하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이차 대전 당시,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치즘을 옹호하고 히틀러의 선동에 마음을 뺏겼던 것처럼 말이다.인간의 내면 한 편에는 폭력을 숭상하고 힘에 굴종하고 싶은 충동, 즉 죽음을 향해 가는 힘인 ‘타나토스(tanatos)’가 있다는 프로이드의 가설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라멕의 길은 결국 함께 멸망하는 길이다. 그의 희생자들은 물론, 그 길을 따르는 자들과 그 자신도 결국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히틀러는 전쟁으로 600만 유태인들은 물론 독일 국민들을 포함하여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의 말로도 비참하게 끝났다. 일본 제국주의자들로 인해 일본인들은 원폭을 맞고 21만 명 이상의 자국민들이 일시에 죽고 수백만 명이 지금까지 질고에 시달리고 있다.인근 국가 국민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힘과 무력을 우상화하는 부당한 권력과 이를 허용하는 불의한 제도는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라멕의 세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용납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된다. ◇ 라멕의 세상은 억울한 죽음을 양산하는 세상_ 용기 있게 맞서야 억울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될 것이다. 커다란 참화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은 지금의 공고한 기득의 권력을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의 땅에 무한 보복을 선언하는 광복절 행사 연설을 들었다.얼마 전,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있었다. 북한을 연상시키는 사열과 시가행진이 눈에 들어왔다. 구호는 ‘힘에 의한 평화’인데, 연설에는 ‘힘’만 있고 ‘평화’는 찾을 수 없었다. 휴전선 대북 선전 확성기를 재가동한다고 한다.북한이 대놓고 표적 사격을 하겠다고 공언한 장치이다. 대북 삐라 살포도 재연될 것 같다. 북한 정권을 자극하게 될 두 사안이 실행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전쟁의 촉발제가 모두 장착된 것이다. 전쟁은 항상 사소한 데에서 촉발된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비록 한정된 범위나 기간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희생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최소 수백만의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다. 경제는 소생이 불가할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일본은 재기의 절호의 기회를 맞을 것이고 우리의 비극을 발판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위험하고 무모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라멕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글을 마쳐야겠다. 라멕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처럼 지금의 권력도 쉽게 돌이킬 것 같지 않다. 화살은 잘 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휘어지지 않는 화살은 언젠가 부러진다.다시 살펴볼 때, 신제도주의로 세상과 역사를 보는 관점은 한마디로 '제도는 바뀌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그 이론의 생생한 증거를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뀌지 않는 제도는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에서 붕괴 된다.’는 것도 신제도주의의 유력한 가설 중 하나다.제어 받지 않는 권력은 자만심에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grave digging)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이 그 증거다. 나는 다시 자문해 본다. 라멕의 세상은 과연 변할 것인가? 이재섭: 사회정책학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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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2.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 연천군을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따라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가 통합·분리 되면서 동두천시·양주시 갑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다만 2월 중순 이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해당 시·군 주민과 정치권에서 반발하는 중이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김성원은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성원 의원이 21대 제시한 100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6)·사회복지(62)·문화교육(2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 공약 28.0% △경제산업 공약 6.0% △정치행정 공약 4.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사회자)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연일 정치권 이슈들이 뉴스를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부분만 논의되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그렇습니다. 우리 새날 방송에서 조차 다루기 힘들 정도로 연일 새로운 정치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정치 현안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어려운 국민의 삶의 문제나 경제 현안 그리고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한 대처방안 등도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정치 현안들뿐입니다.정작 중앙일보 등 거대 언론에서는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 대신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성실하게 분석하여 평가하고 있는 우리 새날의 “복지국가 씽크탱크” 코너 등을 싸잡아 친명 유튜브 들이 당에서 말려도 내부 경쟁자들에게 총질을 하는 용도로 활용된다는 보도(중앙일보 김정재 입력 2024.1.28.)하고 있습니다.공중파나 언론들도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지면을 장식하고, 선거 과정에서 정당들의 경쟁도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치루어 진다면 선거 이후에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정치가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기 때문에 힘들지만 공약 평가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나마 새날에서의 씽크탱크 방송에서 지역구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고는 있지만, 지역에 상관없이 또 정당에도 차이가 없이 대부분의 지역구의원들의 공약이 어슬프고 이행상황도 부실헤 회의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저도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서 참 무성의하다는 느낌과 더불어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잘 모르고 출마한 분들이 다수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헌법과 국회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을 대표하고 이들의 의견을 대변해 민의(民意)의 전당인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적어도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의 시장이나 구청장, 그리고 도의원과 시의원, 심지어는 구의원까지 공천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것이 지역 정치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정작 본인은 지역의 발전방안이나 지역의 정체성도 잘 모르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지역구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도 해야 하고 지역 정치도 해야 하므로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거나 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현안에 대해 중앙 정부와 소통하고,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고민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런 준비가 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올해 4월 출마하는 분들은 자신의 지역에 대한 평가를 넘어 우리 방송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자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선거 토론이나 유권자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경기 북부 지역의 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해 보신다구요?경기도 북부지역은 휴전선에 접경하고 있어 실제로 매우 발전이 더딘 곳입니다. 또한 접경지역으로 항상 군사적 긴장 관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경북·강원 등과 마찬가지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며 다수 지역에서 보수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연이어 당선되고 있습니다.지난주에 경기 서부 지역을 살펴볼 때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 정당 배분은 균등하게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 2곳, 정의당 의원 지역 1개, 그리고 민주당 의원 지역 1개소를 각각 분석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경기도 동두천시 · 연천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습니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연천군을 떼 내어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따라서 2024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가 통합·분리되면서 동두천시·양주시 갑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2월 중순 이후 선거구가 확정될 예정이지만 해당 시·군 주민과 정치권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20대(2016년) = 김성원(새누리당) : 동두천시·연천군21대(2020년) = 김성원(미래통합당) : 동두천시·연천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성원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성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3건으로 엄청나게 많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가결 8건(4.1%), 계류 141건(73.1%), 대안반영폐기 39건(20.2%), 철회 4건(2.1%), 폐기 1건(0.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8건으로 통과율은 4.1%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이들 법안들을 보면 영역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 국회와 관련된 청부 법안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많아 국회 각 기관들과 소통이 활발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2건이며 가결 3건(2.7%), 대안반영폐기 17건(15.2%), 임기만료폐기 92건(82.1%) 등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2.7%였습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김성원 의원(2선)의 3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성원 현 21대 의원(1973년,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출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환경공학과 졸, 고려대 대학원 토목환경공학 박사)은 국민의힘 동두천시·연천군 당협위원장입니다.그보다 김성원 의원이 알려진 것은 2017년 3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에게 허위 주장을 하여 피소됐던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은 세월호 사건의 숨은 주역”이라는 허위 주장을 제기해 문재인 전 대표측으로부터 고소당하는 등 막말로 유명합니다.2022년 8월 발생한 수도권 홍수 사태로 국민의힘에서 동작구 사당2동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할 때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말을 한 것이 방송돼 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지역에 친박계의 손수조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손수조(1985년생. 예비후보자 등록 : 2024.01.03.) 후보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고, (전)박근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제19대 총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출마한 사하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돼 <자객공천>의 원조가 되었던 분입니다. 20대 선거 때에도 전략공천됐으나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제원 의원에게 낙선하고 동두천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여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는 남병근(1958년) (전)경기북부경찰청 차장이며 남병근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는 서동욱 후보에게 밀렸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성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천)UN 평화대학 DMZ 캠퍼스 유치 공약은 이미 코스타리카에 본부, 미국·캐나다·에티오피아 등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인천시도 유치 추진 중이나 실패한 상태입니다.공공형 산후조리원과 실내 놀이터 설치 공약은 경기도 여주와 포천만 운영 중이며 동두천·연천에는 설립하지 못했습니다.앞서 다른 시군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별 시군 단위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므로 기존에 있는 인근 공공산후조리원을 공동이용하는 것이 서비스질이나 운영 효율성에서 보면 합리적일 것입니다.(동두천)소요산을 사계절 관광지로 확대개발추진의 경우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이 2015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23년 3월 사업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소요산역 전철도 개통됐지만 먹거리촌 등 관광시설 활성화는 실패한 상태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확대 공약의 경우 출산율이 떨어지고 영유아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 전시행정에 불과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마찬가지로 인근 지역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부모 공경의 날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미 5월8일 어버이날, 10월2일 노인의 날 등이 있으므로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설령 제정돼도 공약의 실효성도 낮다고 평가됩니다.(동두천)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공약의 경우 2023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지만 2023년 12월 기준 인구 8만8000명인 소규모 도시에 전용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35개의 문화예술회관이 있지만 평균 가동율이 20% 미만이고 객석 점유율을 포함한 실제 가동율은 5%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 추진의 경우 구체적으로 운영할 프로그램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대상도 정하지 않아 측정 자체가 어려웠습니다.접경 지역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약의 경우 접경지역 지원법이 별로도 있으나 주택 개보수, 상하수도, 마트, 도시가스 등 구체적으로 개선할 시설을 지정하지 않아 모호한 공약입니다.군 의료 시스템 개편 추진을 공약했는데 어떤 항목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군 의료시스템은 국방부의 고유 업무이며 군병원의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청년 주거 고민 상담소 설치 공약의 경우 이미 청년고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대출 안내 외에 구체적인 주거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화를 공약했는데 윤석열정부 교육부의 반대로 2023년 12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의결했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소득계층에 차이가 없는 무이자대출 제도화는 도입되지 못했습니다안보, 역사, 자연, 축제를 연계한 체류형 안보관광벨트 조성 추진을 공약했으나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지하철도 개통돼 동두천과 연천군이 체류형 관광지로 부적합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연천)농업인회관 건립 공약의 경우 이미 2022년 6월 농업회의소를 오픈해 추가 건립은 불필요한 상태입니다.북한 핵공격 대비 화생방대피소 건립 공약의 경우 동두천 시민회관 지하에 대피소가 있으므로 추가로 건립할 필요성이 낮으며, 전국에 지역 주민을 위한 화생방 대피소 자체가 전무합니다. 이 공약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기 위한 정치공약으로 해석됩니다.(동두천) 전지역 단계적 전선 지중화 추진을 공약했으나 한전의 누적적자가 200조 원에 달하며 모든 지역 전선의 지중화는 서울 시내에도 예산상 불가능하며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우선 동두천시, 연천군의 김성원 의원은 접경지의 피해를 자장 많이 보는 지역임에도 전체 100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 62%이며 과학기술 공약 0%로 공약 자체에서도 성장 잠재력 확충에 실패했습니다.접경 지역으로 미군부대 이전으로 황폐화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공약 개발에도 실패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청년 주거고민상담소, 부모 공경의 날 등은 지역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지역의 시급성 및 필요성과 맞지 않는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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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아제르바이잔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31일 칼바자르 국경에서 아르메니아군 정찰용 드론으로 추정된 무인기를 격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격추된 드론은 Griphon-12으로 아르메니아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양국간 휴전 이후 감시 장비로써 운용된 드론이 아제르바이잔군에 의해 탐지 및 격추된 것으로 추정된다.2020년 9~11월 양국은 아제르바이잔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구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놓고 무력 분쟁을 일으킨 바 있다. 현재는 종전된 상태이지만 사실상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로 끝났다.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대다수 아르메니아인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서상 종전일 뿐 군사적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드론 요격 사건도 상황은 다르지만, 2020년 분쟁 당시 전장에 투입된 드론이 격추된 것과 유사하다.일각에서는 양국 주변에 있는 터키와 러시아의 직·간접적인 군사적 지원이 분쟁을 야기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양국에 배치된 드론이 터키와 러시아산인 점을 고려하면 가능한 추론이다.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지난 5월 전투형 드론의 훈련 장면 일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드론 공격작전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훈련에 투입된 드론은 터키 방산업체 Baykar에서 공급했다.▲전투형 드론의 훈련 장면(출처 : 아제르바이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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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준한 산악과 낙후된 경제로 인해 정치적 성숙도가 낮아, 다양한 경제발전 동인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는데 실패해며칠 전 강원도 산불현장에서 1개월 이상 자원 봉사활동을 펼쳤다는 지인이 찾아왔다. 60줄에 접어든 자신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막내에 해당돼 다양한 잡일을 도맡아 처리했다고 말했다.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현장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도대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노가 치밀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존재가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한국전력의 전봇대 변압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지 6개월이 흘렀지만 이재민들은 정부와 한국전력의 무관심 속에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화재복구는 요원하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주택보수는 언제 시작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한다. 산불현장인 고성군이 도청이 소재한 춘천과 너무 멀리 떨어져 도지사마저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강원도는 험준한 태백산맥을 중간에 두고 영동과 영서로 구분돼 서로 다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왔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편제했지만 영서와 영동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강원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에서 진보로 정치성향은 바뀌었지만 지역정치는 후진적정치강원도라는 명칭은 강릉의 ‘강’과 원주의 ‘원’자에서 유래했으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도 유사한 작명 과정을 거쳤다. 조선 태조 4년인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했고 지역의 중심지는 원주로 정해졌다.1895년 갑오경장 이후 강릉부와 춘천부로 분리됐다가 1896년 다시 강원도로 부활했다. 이때부터 관찰사는 원주가 아니라 춘천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강원도는 철령관 동쪽에 위치해 있어 관동지역으로 불렸다.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활습관과 문화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속초, 강릉, 동해 등 해안지역은 영동, 춘천, 원주, 횡성, 홍천 등 내륙은 영서지역에 해당된다.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역대 강원도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은 최각규, 김진선, 이광재. 최문순이다. 김진선과 최문순이 3선을 기록해 법률이 정하는 최대 기간 재임했다. 최각규와 김진선은 보수정당, 이광재와 최문순은 진보정당 출신이다.특히 최문순은 이광재가 정치자금 문제로 중도에 그만둔 이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3연임에 성공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텃밭인 강원도가 이광재 이후 진보 출신의 도지사를 배출하고 있다.그동안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들의 도정 구호를 살펴보면 최각규는 ‘살맛 나는 강원건설’, 김진선은 ‘변화와 새 바람 강원도 세상’과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선택했다.이광재는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시작합니다’로, 최문순은 36대와 37대에서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그리고 38대에서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로 정했다.강원도는 험준한 산악지역, 낙후된 산업, 휴전선과 접경지역, 광대한 지역에 비해 적은 인구 등으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한번도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았던 강원도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인 진보진영의 최문순이 도지사가 되면서 깨졌다.친여 성향의 정치성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지역 정치가 발전한 것은 전혀 아니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돌출발언을 이어가는 다수의 정치인을 배출한 것도 강원도이기 때문이다.필자는 다양한 외부활동 과정에서 공무원을 만날 기회가 많은 편이다. 항상 느끼지만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된 공무원이겠지만 지역마다 공무원의 수준이 다르다. 강원도청을 방문해 청사를 구경하고 공무원의 근무태도를 관찰해봤다. 날씨가 더운 것도 작용했겠지만 얼굴 표정에 활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최근 강원도는 1957년에 건축된 청사가 안전성 문제가 있다며 10층 규모의 청사를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청사를 신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며칠 전 강원도청을 방문했는데 호화청사를 짓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1957년 그리스 코린트 양식으로 지어진 낡고 아담한 청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큰 감동과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 ▶ 성장촉진지역과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도 전시행정에 불과경제2019년 강원도 총예산은 14조6418억원으로 2018년 13조3367억원에 비해 9.8% 증가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 15조6653억원에 비하면 6.5% 줄어들었다. 2014년 11조9247억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13조원, 2016년 14조원을 넘은 이후 15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3.5%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9년 기준 인제군, 고성군, 양구군, 춘천시, 철원군, 횡성군 등은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로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2019년을 기준으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4조2285억원으로 28.9%, 농림해양수산이 1조5023억원으로 10.3%, 환경보호가 1조5075억원으로 10.3%, 국토 및 지역개발이 1조2667억원으로 8.7% 등으로 나타났다.반면에 과학기술은 21억원으로 2018년 22억원에 비해서 1억원이 줄어들었다. 강원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예산도 970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6%에 불과한 실정이다.강원도의 홍보자료를 살펴보면 저출생, 일자리, 고령화 등 3대 역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지역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신관광, 신농정, 신산업, 신산림 분야 투자를 통해 신강원을 구현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한다지만 관련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징후는 찾을 수 없다.강원도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로 농업이 주력 산업 중 하나이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가 인구는 15만4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벼와 축산농가의 비율이 감소하고 채소, 과수농가가 증가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과거 경상북도나 충청도 지방에서 재배하던 사과, 복숭아 등의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있다.2017년 기준 강원도에서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1070개, 고용 근로자는 4만2645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제조업체가 1000개, 고용인원이 3만78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춘천에 위치한 ICT와 화장품, 동해와 강릉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EFEZ)에 해당된다.동해 북평국가산업단지는 북방교류에 대비한 무역기지로 개발됐지만 활력을 찾지 못했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속초시의 관광객이 2008년 369만명에 달할 정도로 관광산업에 활성화됐었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폐허로 변했다.강원도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비 285억원, 민자 200억원이 투입되며 2.4MW 규모의 태양광전력을 활용해 수소에너지를 생산, 저장 및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수소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수소기반 에너지거점도시 조성, 에너지 혁신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단지 조성, 소수어선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중부발전은 인제군과 황태덕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이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수산공존형 태양광사업으로 지역상생형 신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데 강원도 산골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잇는지 의심스럽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강원도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양양, 정선 등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역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 국비 재정지원이 사업당 100억원 내외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개발과 문화의 융∙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면 35억원의 국비도 제공받는다.낙후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 중이다.성장촉진지역도 좋고, 태양광발전소나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 필요하지만 정작 강원도의 핵심 경쟁력인 관광, 친환경농업을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10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 수천억 혹은 수조 원을 투입하고도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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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업의 쇠퇴 이후 농촌지역의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역 발전 요원, 특단의 정책전환이 없다면 서서히 망해갈 수밖에 없어▶ 장기 청사진 없는 땜질식 개발계획으로 지역 소멸을 막지 못해종합적으로 강원도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0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대지표 모두 10점 만점에 2점을 받았다. 강원도는 광대한 지역으로 관리상에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지역정치가 낙후돼 수십 년간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광산업이 국가의 주력산업이었던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지역경제는 호황을 누렸지만 이후 대체 산업을 찾는데 실패했다. 정선의 내국인 카지노 설치,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겨울 스포츠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시도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했다. 이미 한물간 부동산 투기를 통한 지역개발에 매달리는 것도 낙후된 지역의 공통된 특징이다. 강원도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등과는 완전히 다르고 제주도와 비슷하게 고립된 지역 특성을 보이고 있다. 휴전선에 접해 군사제한구역이 많다는 것과 교통의 불편으로 개발이 뒤쳐진 것도 한계로 작용했다. 강원도 지방행정의 평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강원도 자치행정첫째, 정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특성인 보수적인 색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진보진영의 약진이 돋보이지만 후진적인 행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수십 년 동안 지역 출신 정치인 중에서 중앙 정치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도 없었다. 중앙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간 퇴물정치인들이 지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공무원이나 주민도 지역정치 발전을 위한 노력하는 흔적을 찾지 못했다. 도청이 소재한 춘천시만 하더라도 시청이 주변 건물에 비해 너무 호화스러워 이질감이 들었다.시청 광장의 넓은 분수대와 종각을 보면서 전시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주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지역의 정치발전은 요원할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경제는 춘천과 원주와 같은 일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주력 산업인 관광업이 쇠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정지역과 산악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한 농산물 마케팅도 예전이 비해 약화되고 있다.여름 피서지로 유명한 강원도 해변에 대한 인기도 점점 식어가고,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주름살을 늘리고 있다.가을철 등산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설악산 유원지도 방치된 숙박업소가 넘쳐나고 있다. 고속도로가 속초까지 연결되고 KTX가 강릉까지 운행되지만 정작 지역경제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교통망 개선이 오히려 당일치기 관광을 활성화 시켜 관광객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관광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셋째, 사회는 150만에 불과한 인구와 절반에 가까운 고령인구로 침체되고 있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귀농이나 귀촌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이미 한국 자체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머지 않아 사라질 운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지역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부패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가 활력이 없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민들은 우직하고 순박하다는 이미지로 인식되지만 폐쇄적인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배타적인 편이다. 지역 정치인들도 능력과는 큰 관계없이 선출되는 것도 주민들의 자치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넷째, 문화는 척박한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할 여지가 없었고, 사찰을 제외한 문화재는 전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필자는 강원도청이 조선의 고종황제의 행궁터 위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을 정도다.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나 조형물도 없고 예술적 가치를 전혀 파악하기 어려운 소뿔 조형물을 도청 앞마당에 전시해 실망했다.정부의 지원금이라는 눈먼 돈을 타먹기 위해 만든 다양한 지역축제도 없앨 필요가 있다. 화천의 산천어축제처럼 차별성을 갖출 수 있는 축제만 남겨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청이 소재한 춘천시도 인공구조물에 불과한 소양강댐을 제외하면 볼거리도 없다.다섯째, 기술은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의료기기와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수도권이나 오창의 바이오단지에 비하면 열악한 실정이다.강원도가 교통이 불편하고 오지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 것도 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원주의 의료기기단지도 단순한 기기에 불과해 고도화가 필요하다. 현재 수준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할만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는 어렵다.지역의 대학도 수도권과 인접해 있지만 중부권 지역의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어 대학 수준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과감하게 정원과 학과를 줄여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면 머지 않아 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로비스트보다는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생존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결론적으로 강원도는 지역 정치인들이 합심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이상 쇠락의 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개최에 사활을 걸었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국민의 세금으로 평창과 강릉 지역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이익만 제공한 동계올림픽이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10년 아니 20년 이상 나아갈 미래 청사진을 그리지 않고 임기응변(臨機應變)식의 땜질 개발계획을 이제 중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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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광교 신청사는 역사성과 상징성 모두를 얻지 못한 유리 빌딩에 불과, 남북경협으로 북부지역 발전 추구하지만 북한의 비협조로 요원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리며 개최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성과없이 끝났다.소위 말하는 ‘빅딜’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해소돼 남북경협이라는 큰 선물(?)이 배달될 것이라며 기대를 품었던 한국 정부는 충격에 빠졌다.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과 접경해 남북화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믿었던 경기도도 멘붕에 빠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명이 넘는 한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서울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정체성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서울의 자치행정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반사적인 효과로 서울을 탈출한 사람과 기업이 경기도로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경기도는 서울 다음으로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광역자치단체다. 경기도보다 더 인지도가 높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면서 ‘어부지리’를 확실하게 챙겼다.필자는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를 여행하거나 업무차 방문한 경험이 많은 편인데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명확하게 보이는데 경기도의 존재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주변 지인들과 세상 사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 놀랐다.지난 20여년 동안 경기도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벨리모델인‘5G Valley Model’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대적 흐름을 거역하는 광교 신청사가 정치 후진성 상징정치중앙 정치무대에서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장 다음으로 주목을 받는 자리이지만 정작 좋은 평가를 받은 도지사는 없었다. 민선 도지사를 역임한 여야 정치인을 열거해 보면 이인제,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등이다. 이인제, 김문수, 남경필은 보수 정당 출신이고, 임창열, 손학규, 이재명은 진보 정당 소속 정치인이다.김문수가 2선 도지사 출신으로 유일한 재선 경험자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한번만 도지사직을 경험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가면서 도지사 자리를 차지했지만 정책 변화는 거의 없었다.경기도가 지리적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변두리에 불과하고 정치 및 경제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도정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주요인이다.서울 시장 출신들이 대권을 꿈꾸듯이 경기 도지사들도 하나 같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앙정치의 그늘에서 ‘암중모색’했지만 성공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국회의원 몇번 하다가 계파의 보스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는 자리가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점도 서울시장과 판박이다.역대 도지사 중에서 정치 생명이 가장 길고 끈질긴 사람은 이인제이지만 나름 역할을 찾은 사람은 손학규이다. 이인제는 한 때 대통령 자리에 가장 가깝게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충청도라는 지역적 기반이 부재해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던 인물이다. 국내에서는 영남과 호남이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반면 손학규는 학자 출신으로 보수정당 후보로 정치에 입문했지만 진보를 아우르면서 안철수와 같은 차세대 정치인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의도로 귀환했지만 체면을 구기고 있다.현 도지사인 이재명도 방송출연과 트위터 등으로 정치 외연을 넓혀 성남시장에서 도지사자리까지 차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치적 평가를 엇갈린다.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자치단체장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기 때문에 의회나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나 위상은 초라한 편이다. 수원과 성남과 같은 대형 도시의 시민조차도 시장이 누구인지조차 관심이 없다.나름 열심히 자신이 행정을 맡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오십보백보’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얼마 전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청과 의회를 방문했다. 도청 본관은 1978년 건설돼 오래되고 낮은 건물이었지만 도의회 건물은 화강석 석재로 건축된 위압적인 자태가 기억에 남는다.야트막한 산자락에 고즈넉이 자리잡은 청사에 애정이 갔는데 2020년 광교 신도시에 짓고 있는 22층짜리 신축 최첨단 유리 건물로 옮긴다니 안타까웠다. 역시 한국 정치인은 장소와 건물의 역사적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이미 세계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그린 에너지’를 모토로 건물을 짓는데 단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불과한 도청이나 도의회의 건물을 하마처럼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고층 유리건물로 지어야 하는지 의문스러웠다.경기도의 성장은 자치단체의 능력이 아니라 서울시의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거저 얻은 결과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역사적이나 지리적으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수없이 많지만 협소한 지역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서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일렬종대’로 도정에 줄 서는 자치행정으로 정상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덩치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 반해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부실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해당된다.경기도의 정치는 도심 재개발이나 디자인 서울과 같이 토목행정이라도 펼친 서울과 달리 ‘자유방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별 기초 자치단체가 독자생존 모델로 ‘좌충우돌’하면서 모래알과 같은 형국이다. 결과적으로 중앙 정치에 예속돼 봄바람에 휘청대듯 좌우로 흔들리는 보리와 같다, 정치가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도 책임도 크다. 철저하게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투표행위로 자치행정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일부 지역 호족(?) 세력들이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도 지역 개발 호재가 많은 경기도 행정의 특정이다. 도의원들도 도지사를 견제해야 하는 정치보다는 자신의 이권 챙기기가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 남부를 제외하고는 개발에 뒤쳐져서 균형발전전략이 필요경제경기도는 28개 시와 3개 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제격차는 경기 남부와 북부로 확연하게 구분된다.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황의 산물인 휴전선과 붙어 있다는 이유로 개발이 안된 경기 북부와 서울을 탈출한 기업들이 둥지를 튼 경기 남부의 경제상황은 180도로 다르다. 경기도가 북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의정부에 2청사를 오픈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2019년 경기도 예산은 24조3604억원으로 2018년 21조9760억원에 비해 10.9%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복지로 복지 예산은 8조9187억원이며 2018년 대비 23.5% 늘어난 증가분만 1조6996억원에 달한다. 2019년 서울시 예산에 버금갈 정도이고, 선심성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현 도지사인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지역상권 살리기, 청년실업자 구제 등에 관한 정책으로 언론의 초점을 받았다. 하지만 행정능력보다는‘천당 위의 분당’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천혜의 주거단지 프리미엄을 업고 낙후된 구도심에 짧은 서광만 비췄다. 복지행정만으로 복잡한 경기도의 경제를 골고루 발전시킬 수는 없다.최근 SK하이닉스반도체가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지만 경기도가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기도가 자랑하는 수원과 기흥의 삼성그룹 클러스터, 파주의 LGD의 클러스터, 성남 판교의 테크노밸리 등도 경기도의 행정과는 관계가 멀다.서울에 위치할 수 없는 공장이나 공해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룬 개발전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안산의 반월공단도 수도권 공단의 심장역할을 수행했지만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평택항은 덩치에 비해 경제 유발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규모 공단과 공장이 떠난 자리에는 어김없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아파트 공사를 하는 것도 변함이 없다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위치했거나 단순 베드타운 역할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생업을 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교통비도 많이 드는 편이다. 전철, 광역버스 등이 잘 개발된 경기 남부에 비해 경기북부나 외곽지역의 주민들은 생활교통비용도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경기도도 31개 시∙군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특히 낙후된 북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이 필수적이지만 북미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의정부와 동두천 이북은 높은 집값을 피해 서울을 탈출하는 청년층을 유인할 매력도 부족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다면 발전계획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경기 동부지역도 난 개발로 몸살을 앓으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베드타운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인프라부터 정비해야 하지만 북부지역과 외곽지역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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