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해양경찰청"으로 검색하여,
6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4-04-19□ 국토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VOL.280’('21.6.20.) 참고◇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는 '19. 12월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21.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600만* 명을 넘어서서 전국 인구 5,167만 명의 50.3%에 달하는 상황* 서울 956.5만 명, 경기 1350.0만 명, 인천 293.6만 명○ 서울 인구는 한국전쟁 이후 계속 늘어나다가 '90년대 들어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분보다 경기와 인천의 인구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수도권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서울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울의 범위가 커진 결과라는 의견◇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60년 기준 전국 인구의 20.8% 수준이었으나 '20년 50.2%로 증가하여 지난 60여년 동안 29.4%p 증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된 실정▲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경부·경인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경부축과 비경부축간 불균형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으로, 시구읍면* 중심지에서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인구와 면적을 살펴보면,* 시·군·구 중 면적이 큰 郡지역은 읍면을 구분○ 경인·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 이내 지역의 면적은 우리나라 수도권(11,586㎢)보다 훨씬 작은 8,768㎢로 국토의 8.8%에 불과하지만, '20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는 전국 인구의 약 56.2%인 2,902만 명이 거주○ 수도권의 인구 비중인 50.2%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 간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함을 보여줌▲ 우리나라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 국토불균형은 어느 한 분야의 정책수단만으로는 바로 잡기 어려운 문제로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 전반의 정책 전환과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 개선노력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 전문가들은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으로 위험분산과 관리를 통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을 제시○ 국가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국토의 좁은 지역에 과다한 집중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재난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지속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의견◇ 또한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함을 전문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국토의 어디에 살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권 구현을 위해서 균형발전이 필요○ 또한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관련 헌법 조항 >○ (제120조 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면 국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국민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역적·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필요하다고 제언◇ 또한 수도권은 젊고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었음에도 인구 1인당 GRDP*와 토지가격 1억원당 GRDP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국가경쟁력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 (GRDP, 지역내총생산)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1인당 GRDP 변화 및 토지 1억원당 GRDP 변화◇ 이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 헌법정신의 구현, 국가공동체 통합,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분야 정책 반영 사례◇ 국가철도망의 구축에 따라 산업과 인구분포가 재편된다는 점에서 철도망은 국토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성 추구원칙과 지역균형발전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지난 6.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는 처음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목표 천명◇ 전문가들은 효율성과 경쟁력만을 추구하는 정책은 또 다른 개발 수요를 발생시키게 되고 비효율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므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국토균형발전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가철도망계획의 비전 및 목표 변화□ 경 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의료시설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道는 차량 통행량과 휴게소 이용현황, 주변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223㎡(2층) 규모의 의원을 조성○ 안성휴게소 의원은 지난해 6월 道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 체결로 道는 시설 설치와 운영 예산 지원을,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내 병원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 안성휴게소 의원은 휴무일 없이 의사 2명을 포함한 의료진 6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료를 하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처치, 예방접종 등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의원에서 바로 약 처방과 조제도 할 계획*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추후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조정※ 의료기관과 약국이 1㎞ 이상 떨어져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道는 안성휴게소 의원이 평소 시간을 내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나 버스운전사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근 의료시설이 부족한 안성 원곡면 주민과 평택·오산·용인지역 일부 주민들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 道는 앞으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도 추진할 계획□ 강 원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청구 관련 동향)◇ 강원 양양군은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지난 4월 원주지방환경청은 郡이 제출한 보완서는 사업예정지의 동·식물상과 지형 등 환경 현황에 대한 조사와 영향 예측이 미흡하고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등이 평가서에 충족돼 있지 않다며 재보완 요구※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한 내용은 설악산에 구멍을 뚫는 시추조사와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산양 동선 파악과 케이블카 지주 높이 풍속 실측 등 10개 항목◇ 郡은 환경부의 재보완 처분이 앞선 행정심판*에서 논의가 끝난 입지 적정성을 또 다시 문제 삼는 보완 요구이고, △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산양 동선 파악 △ 설악산에 구멍을 뚫어 지질조사 시행 등을 보완요구 한 것은 객관적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보완해도 실익이 없다고 주장* 郡은 ’19.12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하여 환경부의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유로 인용결정○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케이블카 예정지 멸종위기 동식물 영향 등에 대한 조사 요구는 추가로 보완 기회를 주라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적법성을 강조□ 기 타 (속초해경, 민관협력 구조체계의 ‘서프구조대’ 발족)◇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신속한 구조체계 활성화를 위해 인근 해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해변 접근성이 좋은 서핑 사업장과 협업하여 ‘서프구조대’를 출범※ 지난 7. 21일 강원 양양군 죽도해수욕장에서 ‘서프구조대’ 발대식 개최○ 111명의 서퍼와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참여해 속초해경 관할구역(5곳)에서 유사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일 계획◇ 속초해경 관계자는 “서핑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변 접근성이 좋은 서핑 사업장과 협업을 통한 인명구조 골든타임 사수를 목적으로 ‘서프구조대’를 출범했으며” “연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등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한편, 해양경찰청은 드론·서퍼구조대, 수상구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을 확대 모집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촘촘한 바다 안전망을 만들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도입)◇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활동이 어려워진 영유아들의 언어·정서 발달을 도와줄 인공지능(AI) 로봇 ‘알파미니’를 어린이집에 무상 대여해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 市는 매달 희망 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해 한 달 단위로 지원, 5개월(8~12월)간 총 300개 어린이집에 대여해 줄 계획◇ ‘알파미니’는 키 24.5cm,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으로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돼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 가능○ 걷고 앉는 등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동화 구연, 율동, 동요 부르기, 스무고개 같은 놀이도 가능하며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여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여 상호작용도 가능◇ 市는 AI 로봇이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보조교사의 역할을 통해 보육교사의 수업 부담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 市는 5개월간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표적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한 후 '22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3.)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0:00ㆍ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대 구-ㆍ청내근무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1:00ㆍ광주형뉴딜추진위원회대 전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울 산10:30ㆍ조선업 동반성장 및 일자리 확대업무 협약(동구청)14:00ㆍ지능형전력구동 핵심부품지원 기반구축 업무협약세 종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충 남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전 북-ㆍ청내근무전 남-ㆍ청내근무경 북14:00ㆍ제3회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식(경주화백컨벤션센터)경 남-ㆍ하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8.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 선거구에서 시흥시 갑/을 선거구로 개편되면서 시흥시을 선거구가 신설됐다.시흥시을 선거구 관할지역은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조정식은 22대 선거에서 6선 도전이 예상된다. 1월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 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6선 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조정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78개 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9)·사회(복지)(39)·문화(교육)(22)·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2% △경제(산업) 공약 11.5%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조 의원이 제시한 7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접수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죠?민주당 임혁백 광관위원장은 2002년부터 시작된 국민참여 경선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 참여 공천제로 나아가 국민 50만 명의 의견을 듣고 심사 기준을 만들고 공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국민여론조사에 돌입했으며 22일 국민 의견 수렴 플랫폼을 오픈해 국민 50%·당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반면 국민의 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서의 겅천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오늘은 경기도 시흥, 군포, 의왕과 과천, 그리고 광명시의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지역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었는데 중진의원이나 초선 의원들을 골고루 선정하여 지역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오늘 선정된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 국회나 정당에서는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 공약 이행 정도만으로 의정 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지역구 공약이라는 측면에서는 초선이나 5선의 중진의원과 상관없이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당론과 배치된 공약도 있는 등 공약 준비 및 이행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실태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4월 총선에서는 이들 후보자를 공천하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 점검 및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시흥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시흥시을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 선거구에서 시흥시 갑/을 선거구로 개편되면서 시흥시을 선거구가 신설됐습니다.시흥시을 선거구 관할지역은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등입니다.시흥시을 선거구에서는2004년부터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 5선째 당선되어, 올해 6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13대(1988년) = 황철수(민주정의당) : 과천시·시흥군14대(1992년) = 제정구(민주당) : 시흥시·군포시15대(1996년) = 제정구(신한국당) : 시흥시15대 재보궐(1999년) = 김의재(자유민주연합) : 시흥시16대(2000년) = 박병윤(새천년민주당) : 시흥시17대(2004년) = 조정식(열린우리당) : 시흥시 을18대(2008년) = 조정식(통합민주당) : 시흥시 을19대(2012년) = 조정식(민주통합당) : 시흥시 을20대(2016년)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시흥시 을21대(2020년)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시흥시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조정식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조정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이며 가결 2건(3.9%), 계류 30건(57.7%), 대안반영폐기 19건(36.5%), 수정안반영폐기 1건(1.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3.9%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이며 가결 9건(12.5%), 대안반영폐기 39건(54.2%), 임기만료폐기 24건(33.3%) 등 가결된 법안은 9건으로 통과율은 12.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6건이며 가결 2건(3.5%), 대안반영폐기 9건(16.1%), 임기만료폐기 37건(66.1%), 폐기 8건(14.3%))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3.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7건이며 가결 4건(10.8%), 대안반영폐기 18건(48.7%), 임기만료폐기 14건(37.8%), 폐기 1건(2.7%)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0.8%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시흥시을 선거구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조정식은 22대 선거에서 6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1월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 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6선 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조정식 현 의원(5선, 17·18·19·20·21대, 1963년, 동성고, 연세대 공대 건축학과)은 대학 졸업 후 프레스공으로 위장취업해 노동운동을 하다가 제정구 의원과 김부겸 의원의 보좌관을 했습니다. 제정구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 받았으며 현재는 민주당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총선을 지휘하고 있습니다.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의원과 김봉호 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예비후보자 등록 2023.12.14.)이 경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김봉호 변호사는 시흥마을 변호사(現), 시흥시 우리동네 변호사(前), 시흥시 시민호민관(前),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위원장(現) 등 지역에서 주로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국민의힘에서는 장재철 전 시흥시의회 의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낙연 계열의 신당 새로운미래(가칭)에서는 민주당 제정구 국회의원 비서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 보좌관 및 제10-12대 경기도 시흥시장(민선 4·5·6기/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을 역임한 김윤식 전 경기도 시흥시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조정식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조정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의외로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배곧대교 조기 착공을 공약하고 2021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이 목표였지만 환경 파괴 논란이 제기되면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정왕동 토취장경제자유구역 유치를 공약하였는데 2020년 시흥시는 지정됐지만 토취장은 수도권 과밀개발 우려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배곧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하는 공약과 해양경찰청 중부청과 월드뱅크 캠퍼스 유치를 공약했으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20년 경기경제자유구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평택시에 위치하게 되어 공약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정왕동 상가지역 용적률 대폭 완화를 공약했으나 오프라인 매장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어 상가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상가만 용적율을 높여주면 특혜 소지가 많아 정책으로 이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정왕동 동별 생활체육관 신설을 공약했으나 이미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있으며 동별로 체육관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지적됩니다월곶 국가어항 조기 개발 및 포구매립 조속 추진을 공약했는데 월곶항은 2017년 4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지만 어항으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인근에 서해안에서 어항으로 가장 유명한 소래 포구가 있어서 이중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배곧체육시설 대대적 확충을 공약했으나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에 배곧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지만 진척이 느린 상황입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자체가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캠퍼스로 전락했습니다.정왕동 상권별 특화거리 조성 및 간판 정비 공약은 구체적인 달성 목표가 없어서 측정이 어려우며 어떤 아이템으로 특화 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오이도 가로등 조도 개선 및 CCTV 확충을 공약했으며 현재 가로등 밝기를 높이고 있지만 수치가 없어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가로등의 조도를 50와트(W)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정왕동 정왕대로를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서울 대학로, 신촌 등도 쇠퇴 중인데 차별화 요인이 없는 시흥에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군자동과 죽율동에 있는 도일시장 재생사업 추진을 공약했으나 도일시장은 1953년 개설된 5일장으로 1980년대 이후 쇠퇴해 공무원 노력으로 재생하기 어려운 곳입니다.오이도 전통시장 활성화 공약의 경우도 대형 슈퍼마켓과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 우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석됩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상인의 업종 전환을 지원해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월곶동 미래탑 철거 및 새로운 상징물을 주민 공모로 선정하는 공약은 1997년 건립한 미래탑을 흉물이라는 이유로 2023년 8월 철거했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 새로운 상징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분석됩니다.월곶 포구 축제를 시흥시 대표 축제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이미 이곳은 포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예산 투입으로 축제 활성화 가능성 낮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분석됩니다.오이도 모래사장 개방 및 모래조각 공원 조성의 경우, 덴마크 훈더스터드 모래조각 축제가 유명하며 부산 해운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곤 했지만 관광객이 적은 오이도에 모래조각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평가 됩니다.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의 공약은 5선의 최다선의 중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78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9건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무관심했습니다.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늘어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지만 건설 공약에 너무 치중돼 있었습니다. 월곶포구축제, 오이도 모개조각 공원 등 문화 관련 공약이 비현실적이며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높은 공약들이 다수였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22대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1.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24년 01월09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제13대 총선 때 소선거구제가 되면서 홍성군·청양군 선거구, 예산군 선거구로 구성된 지역이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홍성군·예산군 선거구로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당선된 홍문표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홍문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으로 가결 1건(2.6%), 계류 27건(69.2%), 대안반영 폐기 10건(25.6%), 폐기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6%다. 가결된 법안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8건으로 가결 2건(5.3%), 대안반영 폐기 10건(26.3%), 임기만료폐기 25건(65.8%), 철회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3%다.가결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가결 4건(11.4%), 대안반영 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폐기 2건(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가결된 법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다.▲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홍영표 의원이 21대에 제시한 43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23)·문화(교육)(1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3.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2.6% △정치(행정) 공약 9.3% △경제(산업) 공약 4.6%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홍영표 의원이 제시한 43개 공약은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홍문표 의원의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5대(1996년) = 이완구(신한국당) : 청양군홍성군15대(1996년) = 조종석(자유민주연합) : 예산군15대 재보궐선거(1997년) = 오장섭(신한국당) : 예산군, 조종석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 선거 개최16대(2000년) = 이완구(자유민주연합) : 청양군홍성군16대(2000년) = 오장섭(자유민주연합) : 예산군17대(2004년) = 홍문표(한나라당) : 홍성군·예산군18대(2008년) = 이회창(자유선진당) : 홍성군·예산군19대(2012년) = 홍문표(새누리당) : 홍성군·예산군20대(2016년) = 홍문표(새누리당) : 홍성군·예산군21대(2020년) = 홍문표(미래통합당) : 홍성군·예산군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총선 때 소선거구제가 되면서 홍성군·청양군 선거구, 예산군 선거구로 구성된 지역이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홍성군·예산군 선거구로 개편됐습니다.21대 선거에서 당선된 홍문표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홍문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으로 가결 1건(2.6%), 계류 27건(69.2%), 대안반영 폐기 10건(25.6%), 폐기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6%입니다.가결된 법안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8건으로 가결 2건(5.3%), 대안반영 폐기 10건(26.3%), 임기만료폐기 25건(65.8%), 철회 1건(2.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3%입니다.가결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가결 4건(11.4%), 대안반영 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폐기 2건(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입니다.가결된 법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입니다.국회의원 당선 선수가 높아질수록 가결된 법안이 적어지고 법안 통과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올해 4월 22대 총선에서 홍문표 의원(4선)의 5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1947년 생으로 신민당의 청년국장 등 당직자 출신으로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새누리당 사무총장 권한대행,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청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또한 한국일보와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며 윤석열정부에서 시민사회 수석을 역임한 강승규 전 국회의원(18대)이 출마 선언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이들 간의 경선 결과에 관심이 가는 지역입니다.민주당에서도 17대부터 3선을 지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2023.12.14.)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전)더불어민주당 홍성군예산군지역위원회 위원장인 김학민 (순천향대학교 교수인) 전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간 신구 세력 간의 경선이 이뤄질 곳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홍문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KBS 내포 방송국과 충남 교통방송국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부지는 확보했지만 지난 13년 동안 추신 실적이 지지부진하며 KBS의 대규모 적자로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내에 한의대와 한방병원 설립을 공약했으나 1997년부터 의대, 약대, 한의대설립 추진했지만 성과 없습니다. 지방대는 폐교 위기가 현실화되는 중이라 한의대 및 한방병원 설립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을 내포 신도시에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인천 송도에 위치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020년 경기도 시흥배곶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됐으며 2025년 이전 예정이라 실패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충남대 생명과학, 해양과학, 수의축산, 바이오식품학과 및 대학원 등을 갖춘 내포캠퍼스 유치를 공약했으나 본 캠퍼스도 정원이 미달인 상황에서 캠퍼스 설립은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립충남대 캠퍼스 유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노인정책을 총괄하는 노인복지청 설립을 약속했으나 2022년 8월 홍문표 의원 주도로 추진위원회 발족했지만 새로운 외청의 신설보다는 여러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대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들의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만 부과해 건강보험료 인하를 약속했지만 소득으로만 부과하면 형평성 논란이 초래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불가능해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정부는 지역 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보 부과는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예당호를 전국 최고의 관광단지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제주, 경주, 부산, 여수 등과 경쟁해 차별화 포인트가 없으며 전국 최고라는 용어가 모호해 측정 가능성이 낮았습니다.홍성군 오서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의 경우 숙박시설 몇 개로 휴양타운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제2서해안고속도로 정상 추진을 노력한다고 했는데 평택~익산 노선은 2032년 개통이 목표였지만 2034년으로 늦춰졌으며 민자사업이라 추가 지연까지 예상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예산 삽교 전통시장 활성화를 공약했으며 백종원이 주도한 예산시장이 성공한 것처럼 공무원보다 전문가를 영입해야 가능한 공약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홍성군 남당항 다기능어항을 공약했으나 수산업 외에 관광, 문화, 산업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발해야 하는데 성공 모델이 없어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혁신도시 이전을 통해 예산과 홍성군 일원에 공공기관 분산 배치를 공약해 했지만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공공기관을 집적해서 생활 인프라를 조성해도 혁신도시 활성화가 불가능한데 분산 배치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홍성에 국립민속박물관 분관 건립공약의 경우 안동, 순천, 홍성 등이 유치전을 벌이지만 경복궁 내에 있는 본관은 물론이고 유일한 분원이 있는 파주도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홍성에 국립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남 광양시도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봉사자 연수를 위해서는 새로이 연수원을 설립하기 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전체적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주요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됐습니다. 충남 홍성군, 예산군 홍문표 의원은 총 43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2건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무관심했습니다.노인복지청 등 실효성이 낮은 공약이나, 건강보험료 인하 등 정부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선심성 공약 다수 제시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국립 자원 봉사 연수원,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등 불필요한 기관 유치 추진을 공약한 것이 많았습니다.충청도 지역의 몇몇 의원들은 특이하게 지역의 토호들이나 지역의 사업가들이 당선된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지역의 정책이나 발전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을 이용하는 축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충청도 분들이 참을성이 많고 인심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지역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유권자들을 무시해도 되는지 답답할 정도입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021-08-25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자연권’ 사상이 국가로부터 공인된 것은 불과 200여 년 전이다.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비로소 국가의 존재 목적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이론적 기반이 확립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권력은 국민이 동의하는 범위에서 발생하고 국민과 합의 없이는 세금을 징수하거나 군대를 조직할 수 없고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 수도 없게 된 것이다.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과 이를 위한 리더십 시민혁명 당시, 생명권·자유권과 같은 자연권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절대 권력에 의해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고 신분제에 의해 차별 당했던 당대 사람들의 경험은 국가 이전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불가침의 권리를 국가에게 요구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편입되었는데, 이를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부른다. 국민들은 스스로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자유롭게 거래를 하며(계약자유의 원칙), 내 노력의 결과 얻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소유권 절대의 원칙). 이러한 자유는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평등사상을 전제로 한다.이러한 이유로 근대 입헌주의 헌법상의 기본권은 곧 ‘자유권적 기본권’을 일컫는 말이 되었는데, 자유권적 기본권은 그 본질상 국가 권력의 절제를 요구한다. 국가는 국민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 권력은 국민이 동의한 범위에서 존재하고 작동하게 되므로 국가의 절제는 그 동의의 내용과 방식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국민의 동의는 법률의 형식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법치주의 원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국가의 절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법의 다른 해석 여지를 최소화하게 되며,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연결된다. 이와 같이 자유권적 기본권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을 간섭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능만을 가지고 존재해야 한다. 이와 연결되는 국가의 개념이 이른바 ‘야경국가’이다. ‘야경국가(夜警國家)’는 말 그대로 밤에 순찰이나 해주는 정도의 기능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기능은 치안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국가관이다. ‘소정부주의(Minarchism)’라고도 한다. 즉, 최소한의 기능만 가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관을 말한다.야경국가는 자유권적 기본권 중심의 헌법 하에서 국가의 리더십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국가관이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국가의 작용을 최대한 절제하는 미덕을 가져야 한다. 국가의 작용은 국민이 사전에 동의해서 마련한 매뉴얼, 즉 법률에 따라야 한다. 그 매뉴얼(법률)에 대한 다른 해석도 절제되어야 하므로 법률의 문언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강조된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는 국가 지도자의 권한도 매뉴얼대로 운영되는 국가 시스템을 관리하는 범위에 한정되며, 매뉴얼을 벗어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판단은 억제된다. 지도자는 관리자로서의 덕목을 갖추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매뉴얼에 따르는 것 이상의 능동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 심사는 매뉴얼에 충실 했는지의 여부에 한정된다. ‘사회권적 기본권’의 등장과 국가의 역할 확대근대 이전의 신분제 사회와 비교했을 때, 자유권적 기본권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사회는 당대 사람들에게 신세계와 같았을 것이다.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누구나 평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고 경쟁하며, 그렇게 획득한 재화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인간의 본성과 환경적 요인 등이 결합한 근대의 세상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아니었으며, 국가의 억압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타인에 의해 또는 개인적 사정에 따라 자유가 제한되기도 하였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주어지는 기회도 달랐으며, 우연한 사정에 따라 삶의 기반이 좋아지거나 무너지기도 했다.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이를 바탕으로 계속 부를 축적하는 반면, 근로를 해야만 겨우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에게 사유재산 제도는 무의미한 권리가 되고 말았다. 즉,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방임하는 자유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원시시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 부조리는 이념 대립에 이어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결국, 국가가 국민을 방임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반성이 대두되었다. 국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의 진화’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른바 ‘사회권적 기본권’의 등장이다. 국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헌법 제10조). 행복하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권을 보장받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아프면 치료를 받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건강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환경권, 주거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노동권),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문화권) 행복한 삶 혹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각도 수정이 필요하였다. 나이나 성별, 개인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들을 조건 없는 무한경쟁으로 내몰게 된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부여하되 상대적 약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할 때라야 사회 전체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더불어,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것은 개인의 수요와 선택이 아닌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보장하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자유권적 기본권’이 자유를 보장받는 권리라고 한다면, ‘사회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이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면,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는 국가의 기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국가는 더 이상 국민을 방임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민의 천부인권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절제의 미덕에만 머물 수 없게 된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법률이라는 매뉴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윤택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을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근대를 극복하고 현대의 문을 열었으며,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국가관의 전향이 이루어졌다. 자유권적 기본권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극복되었고, 사회권적 기본권이 추가된 현대 복지국가 헌법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현대 복지국가는 필연적으로 그 역할에 따른 ‘큰 정부’를 전제로 한다. 국가의 기능이 야간 순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삶 전반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현대 복지국가에 요구되는 지도자의 리더십현대 복지국가의 지도자 리더쉽은 근대 입헌국가의 그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매뉴얼을 관리하는 수동적 리더십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하게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는 고도의 정무 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행정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공적 자원을 배분하고 지원하는 종합적 판단 능력과 고도의 추진력이 중요해졌다. 매뉴얼은 최소한의 질서를 규율할 뿐이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모든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그 공백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필요한 정책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업무에 따라 분산된 권한과 자원을 조율하여 구체적 사안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그 경우에 파생되는 행정적 문제와 책임 소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복지국가 지도자의 중요한 임무가 된 것이다.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 사고로 약 7만9천 배럴의 원유가 유출되었다. 이 사고로 기름띠가 인근 해안으로 확대되었고, 어민들의 삶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다. 노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장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했다. 해양경찰청장은 소형 선박이 많이 필요한데, 보험사의 비용 문제로 힘들다거나 날씨가 좋지 않다는 등의 현실적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때 노 대통령은 기름띠 확산의 방지라는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었다. 비용과 책임 문제를 이유로 방재에 소극적이지 말라는 뜻이었고, 이로 인한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은 매우 안타깝다. 재난의 크기는 모두에게 같지 않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코로나19 재난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번 재난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도 엄연히 존재한다. 반면에 생업 자체를 상실한 사람들도 많다. 안정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업장이 폐쇄된 자영업자도 많다. 그러므로 재난지원금 지급 사안은 결코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의 필요를 살피고, 여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똑같은 금액을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뿌리자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원리를 감안할 때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이 헌법상의 가치보다 일부 정치인들의 편협한 이해관계에 따른 기형적 발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더군다나 그 이유로 선별비용을 운운하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의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다. 그런 비용을 들이더라도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면서 국민 전체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산화 수준의 향상과 행정 능력의 발달로 인해 선별비용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리하자면, 능력이 있고 풍족한 사람에게는 자유를 보장하되 그렇지 않은 영역들을 계속 살피고 확인해서 국가의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정치권의 힘에 밀려 국민 하위 88% 지급을 합의했는데, 그것마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인해 왜곡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소득 상위 12%에게도 경기도 재정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국가의 자원을 지원의 필요와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투입·배분하는 것은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거리가 멀다 하겠다. 화재 당시 떡볶이 먹방 출연과 지도자의 리더십‘소방기본법’상 화재방재 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지사가 최근 화재 당시에 관할지역을 벗어난 자리(특히, 떡볶이 먹방 출연)에 있었다는 비판을 받자 해당 행정청은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사실이 있었다. 앞서 언급 했지만, 근대 야경국가에 대한 반성으로 열게 된 현대 복지국가 체제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은 매뉴얼에 따랐다는 것으로 합리화 되지 않는다. 화재 진압이 단순히 ‘불을 끄는’ 행위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뉴얼을 초과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요소들을 능동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민간과 소통을 강화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군대 등 다른 자원의 투입 요청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아무 걱정 없이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방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최고 책임자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필요’에 상응하는 보장(사회권, 적극적 자유)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소극적 자유 보장과 다르다. 사회권 보장은 단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 단숨에 정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것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현장에서 살피고 매뉴얼이나 기존 인력 및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공백에 집중하려는 적극적·능동적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기도의 해명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복지국가 헌법 하에서 국가와 지도자의 존재감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 장차, 사회의 변화는 급격해지고 기술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 등 공간적·학문적 경계가 희석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예정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과 사회적 위험도 나타날 것이고, 기존의 상식과 질서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갈등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계층,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공백 등을 제대로 살피고 해결할 수 있는 고도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단순히 매뉴얼에 따른 자유방임 또는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으로 포장된 포퓰리즘은 구시대적 리더십에 다름 아니다. 사회·경제적 사각지대를 살피고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리더십, 즉 현대 복지국가에 부합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우리는 최근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치적 행보를 통해 리더십의 차이를 보게 된다. 그런데 더 치열한 토론과 검증의 과정을 통해 각 후보들의 리더십 실체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장차, 사회권적 기본권도 진화와 발전을 거듭할 것이며, 이에 따라 현대 복지국가의 원리도 더욱 고도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권자인 국민은 대선 과정을 통해 복지국가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기여할 ‘준비된 리더십’을 가진 후보를 ‘매의 눈’으로 선별해야 하고, 경선·선거를 관리하는 정당·정부와 각 후보 측은 여기에 부합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김성훈 변호사는 1972년 강원도 원주 출생으로 부산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였다. 벤처기업 운영 및 조선 기자재 제조업 근무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사법연수원 38기) 대한변협 인권위원(의료 및 외국인 인권 소위)으로 인권보고서 집필에 참여하였고, 416온마음센터 법률고문, 안산정신보건심판위원, 안산시의사회 법제이사, 성남의료원 인사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안산>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김성훈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변호사) webmaster@parangse.org
-
말레이시아 엔지니어링업체 TH Heavy에 따르면 2016년 7월 말 해양경찰청(MMEA)에 3대의 해양순찰선 공급에 관한 협약서(LOI)를 체결했다.가계약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수주계약은 아니며 이에 따라 당사는 순찰선 2대 건조에 약 7억링깃 상당의 계약금으로 합의를 검토 중이다.▲말레이시아 엔지니어링업체 TH Heavy 홈페이지
-
해양경찰청(MMEA), 2016년 2월 통나무목재 2386개 밀수하려던 예인선 및 바지선 적발... 사라왁주 미리시에 밀수선 억류 및 밀수품 압수·현재 목재산업 규제 강화로 공급량 감소 추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