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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이후, 첨단산업 투자가 연일 호조를 기록◇ 지난주 치러진 한미정상회담 결과, 양국 간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 내 직접 투자 계획이 발표* 삼성, 택사스 반도체 공장(170억 달러),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등(105.4억 달러)○ 이에 해당하는 반도체, 미래차, 2차전지, UAM, 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의 주가가 상승하고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24일, 친환경차를 비롯 로보틱스·미래 항공 모빌리티(UAM)·자율주행·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개발을 위해, ’25년까지 국내에 6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힘◇ 같은 날 삼성에서도 향후 5년간 반도체·바이오·신성장 IT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450조원을 투자하고,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8만명의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 이에 앞서 지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새정부 경제방향으로 “투자 주도 성장 체제” 구축을 강조○ 이에, 시장에서는 첨단산업 분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기업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자치단체별 첨단산업 육성·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는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래산업 발굴·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기업들의 국내투자 확대 동향,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 아울러 균형발전특위에서 “신성장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는 한편,○ 자치단체가 직접 특화 산업분야를 선정하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만큼, 자치단체 간 첨단산업 선점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이에 자치단체별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기업 유치 및 투자 유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시책 마련에 분주○ 지역별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대응 중인 상황□ 반도체 산업◇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며, ’30년까지 세계 최대의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을 수립, 3가지* 추진전략을 발표(’21.9월)* △ 세계적인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 허브 도약 △ 최고 수준의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 △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아울러, ‘우수 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반도체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돕고, 기업 성장을 도모◇ 부산시는 파워반도체* 종합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파워반도체 산업 밸류체인 조성을 통한 기업 집적화 전략 4가지를 추진* 파워반도체 : 전력 변환·변압·안정·분배·제어 등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 파워반도체 인프라 구축 △ 산업생태계 조성 △ 지·산·학 연계 전문인력 양성 △ 기업집적화를 통한 클러스터 구축□ 바이오산업◇ 인천시에서는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공장 증설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 4월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바이오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 교육센터를 조성, 올해 300여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 정부가 주도하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도 ’24.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으로,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의 성장을 도모◇ 대전시는 바이오에 특화된 창업지원 시설인 ‘대전바이오창업원(가칭)’ 구축을 추진,○ 입주단계부터 투자유치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 내 연구원‧대학의 인력과 임상병원을 활용해 바이오 특화 단지 조성을 추진할 방침◇ 광주시는 올해부터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기업이 제품 개발, 임상 등을 함께 진행하는 ‘인공지능기반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 상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강원도는 ’20년부터 춘천에 체외진단 전문 산업기반을 구축중에 있으며, 올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 바이오 의약 신소재 기술사업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 춘천시는 이를 통해 생산유발 효과 6,56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264억원, 고용유발효과 7,738명을 예상◇ 제주도는 향토 자원을 활용한 생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나서는 한편, 연관산업인 화장품산업까지 영역 확장을 도모○ 지난해 12월, 식약처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서귀포시에 준공하고, 올해 초부터 아열대 생약 재배·보존·분양, 생약 품질관리 및 기준 규격 연구 등에 착수하는 등 박차를 가하는 상황□ 미래차◇ 전북도는 올해 친환경·미래차 전환 대응 및 상용·특장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총 1,041억의 예산을 투자·지원할 계획○ 중장기적으로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와 김제 특장차 단지 등을 아우르는 새만금 권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대체 부품과 미래차 산업벨트 조성을 추진할 방침◇ 울산시는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 구축 사업’ 등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미래차 전환속도에 맞춰 지역 내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 충남도는 지난 3월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을 위한 플랫폼인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발표, ’26년 이후까지 미래차 전환지원 21개 사업에 총 4천 300억원을 투입할 예정◇ 세종시는 ’19년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자율주행 관제센터, 연구실증지원시설 등을 구축, 자율주행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미래차 특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2차 전지·배터리◇ 충북도는 정부의 ‘K-배터리 발전 전략(’21.7월)’에 따라 ‘충북 2차 전지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년까지 8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2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방침◇ 대구·경북은 전기차와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국가산단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자리잡은 상황* 한때 분양률이 20%대에 머물던 구미국가5산단의 분양률이 최근 70%까지 상승◇ 전남도는 지난 3월 ㈜포스코케미칼과 광양만권에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전구체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6천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UAM◇ 인천시는 ’20.10월 전국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역 내 신규 UAM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한편,○ 지난 2월 (사)한국우주산학융합원, 베셀에어로스페이스(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기술로 UAM 기체 개발을 추진 중◇ 경남도는 ’16년부터 진주·사천·고성과 함께 PAV(개인용 비행체) 및 UAM 관련 국제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UAM 산업의 육성을 추진□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 ‘규제혁신’◇ 전문가들은 기업의 투자는 중장기적 의사결정으로, 재정지원보다는 규제 완화와 같은 경영 환경 내지 성장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경제전략회의에서 ‘투자 주도 성장’ 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 24일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는 부처별 규제혁신TF 구성을 지시하는 한편, 격월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발표◇ 대통령 말씀신발속 돌맹이 같은 규제 제거(경제6단체장 면담 후 SNS, 3.21.),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 것(전주 국민연금공단 현장방문 중, 4.20.)○ 전문가들은 새정부의 규제혁신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결국 관건은 추진 의지가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라고 제언◇ 자치단체에서도 권한 범위 내 최대한의 규제혁신을 추진, 차별화된 기업환경 조성 전략도 필요함을 주장◇ 현재 지역별로 과도하게 많은 분야의 첨단산업을 육성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역간 주력산업 중복 및 갈등 발생을 우려○ 지역별로는 주력분야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면서, 지역 간에는 ‘초광역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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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포화 상태인 도심의 교통 문제 해결 수단으로 UAM의 중요성 부각◇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모빌리티를 활용한 단거리 도시 교통체계를 의미하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별도 활주로가 필요 없고, 최소한의 수직이착륙 공간만 확보되면 운용할 수 있으며,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탄소 배출이 없이 저소음으로 운항이 가능함○ 포화 상태인 도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빠른 운송이 가능한 친환경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평가◇ UAM은 기체·부품, 이착륙시설, 운항서비스·관제, 교통연계 플랫폼, 항공정비 등 도심항공 이동수단과 관련한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화물운송과 승객운송 등 크게 두 가지 활용 분야로 분류※ 드론이 일반적으로 화물수송용 소형기체를 의미하는데 반해, UAM 기체는 승객탑승이 가능한 중대형 기체를 의미○ 소형기체를 활용한 화물운송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반면, 승객 운송은 기체 안전성 검증, 각국 정부의 인증 절차 등으로 아직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 일부 기업들이 시험비행에 성공하여 상용화를 추진 중인 만큼 각국의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 NASA에서는 ’28~’30년에는 수익실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UAM 활용분야 >화물운송승객운송Air MetroAir Taxi∙물류센터→집 앞 (왕복 10마일 이내)∙소형기체∙역→역(1회 주행 10-70마일)∙중형기체(2-5인승) 3~6개∙중거리(도시간 이동∙지정경로 없음(1회 주행 10-70마일)∙중형기체(2-5인승) 1개∙프리미엄/응급환자 수요∙’30년 수익실현 가능∙’28년 수익실현 가능∙’30년까지 수익실현 어려움□ UAM 시장은 고성장 전망이지만, 국내는 아직 초기단계 상태◇ UAM은 비행체 개발뿐 아니라 연료전지(수소, 전고체배터리 등),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 신소재, 방위산업 등을 아우르고 있는 산업○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에 따르면 전 세계 UAM 시장규모가 ’40년에 1조4,739억 달러(약 1,800조 원)에 달함○ 분야별로는 승객수송 기체 시장이 8,510억 달러(약 1,000조 원), 화물운송이 4,130억 달러(약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전세계 UAM 시장규모 전망▲ 주요지역별 UAM 시장 전망◇ 지난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UAM 산업 형성 초기단계○ UAM 기체 개발 중인 국내기업은 전 세계(343개)의 1.2%인 4개(현대자동차, 대한항공, KAI, 한국항공우주연구원)사에 불과하며 주요 분야의 기술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의 60~70% 수준으로 나타남▲ 주요국 UAM 기체 개발 기업 현황▲ UAM 관련 기술수준□ 정부는 UAM의 ’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 정부는 ’25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마련, 시험·실증, 서비스·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의 추진○ '20. 6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UAM 분야의 47개 기관이 참여하는 ‘UAM 원팀 코리아*’를 발족*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이후 기술로드맵 수립(’21.3.), 운용개념서 발간(‘21.9.) 및 공항실증(’21.11.) 등을 통해 UAM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 지난 2월 정부는 2단계*로 진행되는 대규모 실증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사업의 본격 추진을 발표○ 올해까지 실증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실증 사업에 착수할 계획* (1단계) 비도심인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전남 고흥)에서 수행 예정(’23.상반기)(2단계) 도심지역의 상용화가 예상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수행 예정(’24년)□ 자치단체 지역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UAM 산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점·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인천시’20.10월 전국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역 내 신규 UAM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한편, 지난 2.26. (사)한국우주산학융합원, 베셀에어로스페이스(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기술로 UAM 기체 개발을 추진 중◇울산시지난해 5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UAM 산업의 생태계 육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이며, △ 모빌리티 산업 밸류체인 전환 주도 △ 실증기반 UAM 핵심거점 조성 △ UAM 산업 전 주기 기반 구축 등 3대 목표를 수립◇ 충북도지난 2.9. 충주시, 한국교통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4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용응답형 모빌리티(MOD) 버티포트’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 UAM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버티포트 기술의 조기 확보를 추진* 버티포트(Vertiport) : UAM의 이착륙시설로, 지상이동수단과 공중이동수단을 연결해주는 터미널** 수요응답형 모빌리티(Mobility on Demand) : 사용자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UAM도 그중 하나◇ 경남도진주·사천시, 고성군과 함께 ’16년부터 PAV(개인용 비행체) 및 UAM 관련 국제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UAM 산업의 육성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UAM 산업이 다양한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 형성 초기 단계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기술 경쟁력이 낮음을 지적○ 정부의 투자 지원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주장◇ 기체개발 등 항공분야 기술력은 약하지만, 배터리, ICT 기술력 등 강점을 가진 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UAM 시장의 진입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수도권 비행제한 완화, 데이터 공유 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의 개선도 상용화 기반 마련 정책과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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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스페이스 밸리(Aerospace Valley) 118 Route de Narbonne CS 9424431432 Toulouse CEDEX 4Tel: +33 (0)5 61 14 80 30www.aerospace-valley.com 브리핑 및 Contact: Mr. Thilo Schonfeld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Affairs 프랑스 툴루즈◇ 프랑스 중앙정부의 신산업 클러스터 전략○ 프랑스는 파리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국가로 프랑스 정부는 2005년 신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수립, 산업 클러스터(Pôle de compétitivité)를 전국에 설립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프랑스 전역에 산업 클러스터가 70개 설립되었고 이 전략의 일환으로 2005년 7월 에어로스페이스 벨리가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 설립되었다. ○ 현재 프랑스 설립되어 있는 항공산업 관련 클러스터는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헬리콥터 관련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프랑스 동남쪽 프로방스-알프트 코뜨다주르 지방에 위치한 SAFE △항공기 전자 장비 및 엔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파리 근교의 일드 프랑스에 위치한 ASTECH 등 총 3곳이다.그 중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완성품 조립에 집중하고 있고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가 그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의 40여개 국가를 포괄하는 EU에서도 산업 클러스터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 정책에 의해 유럽 전역에 약 2,000개의 클러스터가 설립되어 있다.EU는 유럽 각 지역에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을 지정해서 산업 클러스터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여되는 공공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에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산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가 그 산업을 주제로 한 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프랑스의 산업클러스터[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 산업 클러스터의 특징○ 미 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마이클 포터는 1998년 경쟁론 (On Competition)이라는 저서에서 클러스터를 '특정 지역과 분야에서 공통성과 상호보완성에 의해 상호 연결된 기업과 기관' 이라고 정의했다.○ 미국의 산업클러스터가 비즈니스와 시장에 집중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쟁력 거점 (pôle de com- pétitivité)이라고도 번역되는 프랑스의 산업 클러스터는 기술의 연구개발 및 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이에 따라 프랑스의 산업 클러스터에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고, 산학협력이 중요한 활동이 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개요○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850개 기업 및 기관을 회원으로 둔 비영리 협회이다. 설립목표는 회원사의 활동 지원 및 협력 촉진이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는 툴루즈시(市) 이외에도 보르도시(市)를 포함하고 있다. 850개 회원사 중 직원 2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500여개이며 이 중소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주요 지원대상이다.○ 부서는 4개로 중소기업의 연구자금 펀딩을 지원하는 금융공학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R&D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협력R&D부, 회원사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네트워킹부, 협력사의 국제 박람회 참가와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국제부 등 4개의 부서에서 28명의 상근지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예산은 40% 공공자금이며 60%는 민간 자금이다. 공공자금은 프랑스 중앙정부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가 설립된 지역의 주정부 2곳과 툴루즈시 와 보르도시의 교부금이다. 나머지 60%는 회원사의 회비로 충당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5개년 활동 로드맵○ 2013년 프랑스 정부는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5개년 활동 로드맵을 수립하고 활동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혁신, 협력 프로젝트, 네트워킹 촉진 △중소기업 지원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공공이해당사자들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역할 △프랑스의 항공 산업 관련 클러스터, 전문가 위원회, 항공 산업 종사자들의 조합 간 협력 촉진 △우주, 항공,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 기술 확산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 실행○ 그리고 이 목표에 근거하여 중앙정부는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활동을 평가한다. 2016년 초에 그간의 활동을 평가했다.현재는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시작될 차기 5개년 활동로드맵을 수립하여 활동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기업활동○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는 기업활동, 연구활동,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진 삼중나선구조 개념(Triple Helix concept)에 기반하여 활동하고 있다.○ 기업으로는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와 ATR, 보르도에 위치한 인공위성 제조 기업인 닷소 에비아시옹(Dassault-Aviation), 항공 관련 소프트웨어 및 인공위성 제조 기업인 탈레스(T㏊les Alenia Space) 등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산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이다.○ 주요 세부 산업군은 항공산업, 우주산업 및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회원기업 중에는 한국의 KTX의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한 알스톰사(Alstom) 등 자동차, 철도 관련 기업들도 들어있는데, 이는 임베디드 시스템이 차량 및 철도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2013년 4,200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등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가 수립된 이후 미디 피레네 지역에서만 123,8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이는 프랑스의 항공우주 산업 관련 종사자의 1/3이 되는 큰 규모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상품군은 △민간 상업용 항공기 △군사용 항공기 △터보 엔진 △항공기 조종석 모듈 △착륙기어 설비 및 항공구조 △인공위성 △미사일 발사대, 인공위성 추진 및 대기권 재진입 관련 설비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 사진정보 제공 등의 우주 서비스, △자동차 및 철도용 전자장비 등 다양하다.○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약 1,240여개 이며, 총 연매출은 약 100억 유로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교육 및 연구활동○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는 80여개의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이 활동하여,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관련 연구개발의 45%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학자가 9,000명 이상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연구기관은 프랑스 대체에너지 및 원자력 위원회(CEA),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 국립 기상연구소(CNRM), 국립정보자동화연구소(INRIA), 국립항공우주연구소(ONERA), 기초 및 응용연구 센터(CERFACS), 안톤생떽쥐베리 기술연구소(IRT) 등이 있다.특히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소속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가장 높은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꼴 중 이공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ISE와 ENAC, ENSMA 등 총 18개의 공과대학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연구 기술분야는 △항공역학, 항공 소재△에너지, 전자기계시스템 △항공교통안전 및 보안 △내비게이션, 위치결정(positioning), 텔레커뮤니케이션, 관측 △전자 및 소프트웨어 집약시스템 △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 △항공기의 수리·정비·개조(MRO), 정비공학, 가동 중 지원 기술(inservice support) △복합시스템 및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인더스트리 4.0 공장자동화 등 9개이다.○ 2015년 기준으로 9개 기술분야에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설립 이후 10년간 885개 프로젝트가 제안되었고, 이 프로젝트를 위원회가 평가하여 465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공공연구자금 펀딩을 받아 연구개발이 진행되었다.○ 총 투자된 연구개발 자금은 총 11억5000만 유로였다. 이 중 민간자금은 약 6억4700만 유로, 공공자금은 4억6800만 유로였다. 이 중 32%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되었다.◇ 기술공급(Technology Push)이 아니라 시장유인(Market Pull)으로○ 툴루즈의 지역경제는 항공산업의 의존도가 높아 항공산업의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가 동반하여 위기를 겪을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이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2013년부터 기술공급이 아니라 시장의 요구에 근거한 산업 다각화를 고려하기 시작하고 회원사에게 보건, 농업, 에너지, 스마트 지상교통산업 등 대안 산업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 그 중 부스터노바(Booster Nova) 프로젝트는 에너지, 농업, 스마트 시티, 친환경 성장산업을 항공산업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로 산업 다각화의 좋은 예이다.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젝트로 항공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이 농업, 에너지, 스마트 시티 등의 산업분야에 필요한 소규모 에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국제협력○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현재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 중국 및 한국의 기업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캐나다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에어로 몬트리올(AéroMontréal), 벨기에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스카이윈 왈로니아(Skywin Wallonia), 스페인의 헤간 바스크 에어로스페이스 클러스터 (Hegan Basque Aerospace Cluster), 독일의 함부르크 항공 클러스터 (Luftfahrtcluster Metropolregion ㏊mburg) 등 다수의 항공관련 클러스터,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 과 공식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다양한 국제관계를 맺고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 등 선진 기술 국가와는 기술 개발 등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브라질 등의 개발도상 국가와는 부품생산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UAE, 러시아 등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제품을 구입하는 나라들이다.○ 한국과는 KAI라는 기업이 에어버스에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한국에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관을 찾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참가하는 항공관련 국제행사○ UAV-Show는 4년에 한번씩 전세계를 돌며 개최되는 항공산업 관련 산업박람회인데, 2016년 10월에 보르도에서 개최하게 되었다.Tolouse Space Show와 ADS-Show는 2년에 한번씩 툴루즈와 보르도에서 개최되는 우주항공 산업 박람회이다. Aeromart Toulouse는 항공산업 관련 B to B 마켓 전시회이다. 이런 항공관련 국제행사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회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부스터 노바 등 산업다각화 프로젝트를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지."부스터 노바와 같은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사업이다. 중앙정부 사업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입찰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부스터 노바를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다."- 한 산업에 역량을 집중해도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툴루즈의 지역경제는 에어버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20년이후에 항공산업이나 에어버스가 어려움에 처하면, 툴루즈의 경제도 함께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디트로이트가 좋은 예이다."- 항공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어버스가 민간항공기 시장의 50%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니 에어버스의 사업전망을 보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에어버스는 현재 수주잔량이 7년 치 생산량일 정도인 상태이므로 20년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고갈, 친환경 교통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향후 20년간 사업이 문제가 없을 때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20년 이후 사업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농업, 보건, 스마트시티 등의 대안 산업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지정한 산업이 아니라 각 산업군에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 협력을 요청하여 대안산업으로 자리잡은 케이스이다. 기존에 이 지역에 있었던 산업 중 미래를 위해 지원할 산업을 정한 것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현재 한국에 파트너를 찾고 있다 했는데, 연구기관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을 찾고 있는 것인지."회원사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아니고,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을 찾아 동등한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다."- 상근직이 28인이라고 했는데, 28인이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업무 부담이 과도할 것으로 보인다."상근직이 28인이지만 은퇴한 전문가나 현직 전문가들 등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9개 산업별로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이런 프로젝트에 상근자 한명을 지정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독일인이 프랑스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찾고 거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지."원칙적으로 EU 국가 내에서는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롭다. 통화도 유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것도 문제가 없다."- 한국정부도 프랑스 중앙정부처럼 경남지역을 항공산업 중심으로 지정했다. 지역에서 항공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피해야 할 일이나 조언이 있다면."공급망 생태계의 성립과 관리가 중요하다. 에어버스를 정점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지금 툴루즈 공항에 가면 조립된 에어버스 항공기가 약 20대 정도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엔진이 도착하지 않아서 엔진 조립을 못했기 때문이다. 항공기 조립을 위한 공급망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복을 피하는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에어버스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테마를 공공연구기관에서 공공자금으로 중복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비효율적인 중복을 피해야 한다.또 하나는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린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에는 항공 관련 클러스터가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클러스터를 총괄하는 상위기관은."공식적인 상위기관은 없다. 하지만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대표가 나머지 2개 항공클러스터의 대표를 겸임하도록 되어 비공식적으로 총괄이 된다.3개 클러스터에서 연구개발활동을 할 때 중복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피하기 위해 연구비가 1백만유로가 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개 클러스터가 모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프랑스 산업부가 프랑스 전역의 70개 산업 클러스터의 상위기관으로 전체 클러스터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민간 항공산업 기업협의회인 GIFA에서도 비공식적으로는 상위기관의 역할을 해서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설립된 이후 885개의 연구 프로젝트가 제안되었다. 이는 상당히 많은 연구제안 건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형태로 연구기관이나 기업을 지원했는지."제안된 885개의 연구프로젝트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제안서가 작성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얻지는 않는다.제안서가 통과되어 공공연구자금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관심있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연구가 성공하면 지적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한다."- 연구개발 자금의 40%가 민간에서 온 것이고, 공공자금이 60%라고 하면, 기업체들이 공공연구에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기업들은 자체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왜 공공연구에 자금을 투자하는지."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언제나 있다. 이런 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 벨리의 연구프로젝트로 제안하게 되면 자체 연구개발프로젝트를 공공자금으로 진행 할 수 있다.언제나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제안서를 낸다. 그리고 공공 연구프로젝트에 기업의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 비율로 지적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그리고 EU의 연구자금이 투자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100% 공공자금으로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일정 비율의 민간자금이 투자되어야만 공공 연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공공 연구자금을 투자받은 연구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R&D라는 것의 속성상 100%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평가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응용연구이기 때문에 기초연구보다 실패율이 높지 않다. 평균 실패율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다."- 850개 회원사 중 회원 중 500개가 중소기업이라 했는데 이 숫자의 변화가 많은지."대기업 회원의 숫자는 변화가 없으나 중소기업은 일년에 50~80개정도 변화가 있다. 폐업되는 경우도 있고 회비를 못 내서 제명되는 경우도 있으며 신규기업이 회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회원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중요하다."- 항공산업 관련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시장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중국이 항공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툴루즈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시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중국에 배경을 가진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다.기본적으로 회원사들이 특정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조직한다. 하지만 투자나 협력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을 하지 않는다."- 많은 항공산업의 기업들이 중국에 조립공장이나 부품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이렇게 조립라인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툴루즈의 항공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천진에 에어버스가 조립공장을 설립해서 현재 10년 되었다. 이 조립공장은 중국시장을 타겟으로 한 것이다. 에어버스의 생산시설은 유럽에 툴루즈와 베를린에 있다. 그런데 이 유럽 공장의 수주잔량이 7년치 생산량일 정도로 완전 가동상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그리고 천진에 있는 조립시설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이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지 않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에어버스가 한국에 연구기발이나 부품개발 관련 투자를 하려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확답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 연구개발 관련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한항공이 에어버스의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툴루즈와 보르도에 있는 부품기업이 얼마나 에어버스에 부품을 공급하는지."툴루즈에 위치한 항공산업 관련 기업의 약 70%가 에어버스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다. 보르도에는 에어버스 부품공급사가 없다. 보르도 기업은 인공위성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다."- 산학협력과 교육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역할은."각 연구개발 테마별로 참여자가 협력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한다. 에어버스나 부품기업들은 자체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이 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려 하면 정부가 세금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하지만 클러스터에 들어오면 시장 진입이나 기업활동,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등이 생기거나 경제개발기관의 지원 등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제한된 자원 때문에 자체 연구개발활동이나 교육활동을 하기 어렵고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어렵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재개발 프로그램이 있는지."중소기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2가지로 그랑제꼴과 같이 공학자를 교육하는 학위 프로그램과 기술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툴루즈 시의 학생들은 거의 모두 대기업인 에어버스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좋은 인재를 채용하려면 에어버스와는 다른 더 나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휴가나 월급 등 에어버스와 경쟁할 수 있는 다른 혜택을 주고 있다."- 공동 연구프로젝트나 협력 프로젝트에서 정보 보안이나 기술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공동연구프로젝트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계약서에 의거해서 소송으로 해결한다.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기술보안이 더 문제가 되는데 이는 별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다. 그리고 기밀유지 조항에 서명하도록 되어있다."- 한국은 조선업에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세계 조선업계 전망이 좋지 않다. 그래서 관련 중소기업이 사업다각화와 대안사업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지."직접적으로 설득을 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 전망에 대한 정보를 주고, 대안 산업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런데 대안 산업이 매력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대안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안산업이나 산업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100좌석 이상 대형 민간 항공기와 헬리콥터, 가스 터빈 분야에서 한 해 100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또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4년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부처 위원회(CIADT)를 만들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를 세계적인 민간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전략을 세웠다.이후 2005년에 클러스터 인증을 거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산업과 우주공학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특히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핵심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혼합돼 있고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위주의 클러스터를 조직 운영하는 세계최고의 밸리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프랑스는 국가전략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략산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전국 3개소 정도 항공산단을 지정하고 있으며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그 중의 하나이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 내 850개의 기업체, 연구소, 기관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5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거주하면서 전 세계 항공산업을 대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지역이다.프랑스의 거점산업 클러스터는 지역조성부터 이후 운영까지 원스톱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툴루즈 소재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도 민간단체에서 밸리내 소재하는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을 기반으로 산학연 종합적인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한국과는 달리 신규사업 발굴, 국가 공모사업 유치,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체들의 연구기반 제공 등을 추진하는 등 산단 조성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이나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해외유치 활동과 아시아지역과 증가하는 협력관계를 위해 한국에서의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내의 연관기관을 물색하여 해외유치 사업의 파트너로 활동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의 미래50년 신성장동력산업으로써 항공산업을 특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 할 수 있는 베이스(SUPPORT)가 중요함을 느꼈다.선진 항공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은 산․학․연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협회)의 지원과 네트워킹 등 다각적인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한 것이 성공의 열쇠인 것 같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이 다소 놀라웠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형태는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중앙 및 지방예산, 그리고 기업예산의 매칭사업 형태로 이루어진다.툴루즈는 항공산업이 주축이지만 2013년부터는 건강, 농업, 에너지 사업에도 다각도로 투자하고 있었다. 도시경제와 지역경제의 산업 다각도를 위해서 혹은 당장의 먹거리 사업보다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관된 사업의 다양성에도 노력하는 점이 배울만했다.○ 항공 cluster를 조성하여 집적화함으로써 기술개발과 고용창출, 지역개발 및 발전 등 엄청난 효과가 있으므로 우리 도의 사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한 항공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전략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제3섹터 형식의 가칭 경남항공부품중소기업협회 등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협회를 활성화하여 이러한 협회를 중심으로 각 부품회사들이 함께 연계하여 서로 협력하여 세계 시장을 다함께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프랑스 툴루즈에 소재하고 있으며 에어버스와 같은 대기업을 포함해 5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 연구원과 대학생 등 30만명의 항공 전문인력이 밀집되어 있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입찰제안서)를 검토․선정하여 지원하거나 밸리 내의 100여개의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산학관 협력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에서 1위를 차지하는 밸리의 최대강점인 유기적인 산학관 협력체계를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는 프랑스북부의 Astech, 남부의 Safe, 서남부의 에어로스페이스 총3개가 있는데 이번에 방문한 곳은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였다.2005년부터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500여 중소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에 참여하고 있고 12만명의 직원과 연구원 3만여명, 학생 18만여명 등이 있는 항공산업 클러스터이다.특히 지자체가 직접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국가가 검토 후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 산업체가 투자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깊었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말하며 그 본사가 툴루즈에 있어 방문하였다. 정부는 산업단지가 조성될만한 토대가 되는 곳에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산단을 조성하고 산업, 연구, 교육을 맞물림하여 산학협력체계를 이루고 있었다.에어로스페이스밸리협회가 주축이 되어 850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었다.유럽의 산단은 정부는 연구개발 및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 학교, 연구소는 협력 프로젝트체계 및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개발이 바로 기업에 적용될 수 있어 부러웠다.우리나라도 정부는 연구개발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 육성전략 및 경쟁력에 힘써야 하겠다.○ 프랑스 정부에서 전략적 산업단지 70개소(항공산단3, 기타 67)를 지정했다. 산․학․연(중소기업, 대학, 연구소)이 협회를 구성(회원850개)하여 사회적 결합망 연결, 기술세미나, 비즈니스, 기술자문, 제안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협회(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비영리단체로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결합망 연결, 기술세미나 개최, 엄격한 과제 심사․결과 도출,협회 구성원들간의 상호 보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미래의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일 산업에만 치중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노력하고 있었다. (※ 외국투자 유치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의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음을 시사)○ 프랑스 툴루즈를 중심으로 한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850여개의 기업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00여개가 25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항공산업에 특화되어 있지만 항공산업 침체기를 대비하여 2005년부터 산업다각화를 도모하고 있다. 항공산업과 가스 등을 연계하는 booster Nov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연구기관과 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기업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에어로스페이스밸리가 가교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혁신을 기본 모토로 산학협력을 중점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또한 에어로스페이스밸리에서도 기업들의 민간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업에 그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연구개발된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뒷받침 하는 등 기업과 연구기관‧학교를 성공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분석하였다.○ 프랑스에서의 항공우주산업은 25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수출의 11.6%를 차지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주로 클러스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북부의 Astech, 남부의 Safe, 서납부의 에어로스페이스 총 3개가 있고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이번 방문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였다.2005년부터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500여 중소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에 참여하고 있고 12만명의 직원과 연구원 3만여명, 학생 18만여명 등이 있는 산학연이 참가하는 대규모 클러스터이다.○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프랑스 툴루즈에 소재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세계 항공 우주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선도지역이다.에어버스, 알스톰과 같은 대기업과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 1,2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 연구원과 대학생 등 12만명의 항공 전문인력이 밀집되어 있고 8,500명의 전문인력이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에어로스페이스밸리에서 향후 20년 내에 4만 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주 역할은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입찰제안서)를 검토․선정하여 지원하거나 밸리 내의 100여개의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산학관 협력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세계 최대의 상업용 항공기 제작회사인 에어버스 본사와 프랑스 국립 우주연구소가 입주하고 있어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분야에서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산업의 거점으로 꼽히고 있어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1대의 항공기에 20만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집적 산업을 중심으로 연관 기업과 연구기관을 고밀화하여 산업 발전을 물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과 국가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항공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 참고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협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었고, 기업의 자율적 참여로 일익을 담당하게 하고 있었다. 협회 구성원들 간 상호보완으로 시너지 효과가 크고 미래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것이 시사점이었다.○ 조미정: 에어로스페이스 벨리는 비영리 협회로서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중소부품회사를 합쳐 500여개 기업에서 직원들이 10만 여명, 연구원들 3만 여명, 대학 종사자 및 학생 18만 명이 밀집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특히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핵심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혼합되 있어 대중소기업간 협력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최근 툴루즈는 프랑스 우주항공의 메카가 되고 있고 항공산업 뿐만 아니라 위성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취약함을 탈피하고 우주산업 강국 달성을 위해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가 필요함을 느낀다.이에 대기업의 참여확대가 요구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곳에는 항공관련 기업과 직원들이 10만여명, 연구원들 3만여명, 대학 종사자 및 학생 18만명이 밀집되있는 전 세계 최대의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이다.한 해 100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꼽힌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프랑스의 70개 산단 중 하나로서 툴루즈에 있는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의 클러스터이다. 프랑스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아래(계획계약제도)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의 상호 협력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유럽에는 40개국에 2000여개의 산단이 형성되어 있고 공공자금 이 철저한 산업분석을 통해 효과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집중 육성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계약협약의 성공사례로서 850회원사 중 500개사 정도가 중소기업(250인 이하 채용)임.예산은 민간에서 60%, 공공에서 40%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 지원의 32%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 중소기업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으며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R&D와 기술세미나 등의 네트워킹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에어버스의 경우 7년 정도의 물량을 수주하였으나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라고 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매력적이고 합리적 대안제시 등 기회를 제공하기 노력하고 있었다.현재 우리나라는 조선산업의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장밋빛이라 하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배울 점이 있었다.○ 2005년 프랑스 정부에서 도입한 계획계약제도의 모델인 에어로스페이스 벨리는 건강, 농업, 에너지, 바이오, 스마트 교통체계 등 R&D 분야에 협력을 통해 900여 명의 연구원이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찾아 경쟁력을 지원한다.우리나라의 국가산업단지내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와 테크노파크 기능과 유사하였으나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도 연구가 가능한 운영체계와 "한꺼번에 계란을 담자 말라"는 격언처럼 리스크가 큰 경우 투자를 분산한다는 전략은 배울 점이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100좌석 이상 대형 민간 항공기와 헬리콥터, 가스 터빈 분야에서 한 해 100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또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4년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부처 위원회(CIADT)를 만들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를 세계적인 민간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전략을 세웠다.이후 2005년에 클러스터 인증을 거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산업과 우주공학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특히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중소부품 기업을 합쳐 1,20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협력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툴루즈에는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이끌 클러스터 에어로스페이스밸리가 있었다.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2013~2018년까지 6개 목표를 가지고 에어버스, 알카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에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었다.연구기관과 대학 간 활발한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2013년부터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건강, 농업, 에너지, 스마트 등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툴루즈에서 한 도시가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변수로 인해 특정산업의 몰락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다른 산업으로의 진출도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다.○ 프랑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한 경쟁거점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골라 기업,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을 유치해 일종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다.현재 프랑스 전역에 지정돼 있으며 프랑스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그 대표적인 곳이다.경쟁거점 사업의 경우, 국가가 67%, 지자체가 33%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주로 교육훈련·연구개발·특허지원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사실상 정부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계획계약 방식을 적용해 지역에서 제시한 사업안을 철저하게 심사해 여러 곳을 탈락시켰다.1차 사업이 끝난 시점에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했다.처음부터 지방에서 명확한 사업 계획을 내고 정부가 심사해서 가장 실현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 했던 점은 본받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850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고 그중 500개의 회원사가 중소기업(250인 이하의 규모)이라는 것에 대기업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라 중소기업은 대상이 되는 대기업의 협력사로서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경쟁 거점 클러스터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협약으로 운영되는 점은 유사점이나 클러스터 참여시 참여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과 같은 직접 지원이 없다.안내 역할만 하는 간접지원만 가능한 부분임에도 일정수의 회원사 확보 및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대부분의 경우 회원사나 협력사 유치를 위해 우선적인 혜택만을 내세우는 우리나라의 클러스터 조성방식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느꼈다.○ EU 전체에서 2,000개 정도의 산업단지가 설립되는데 산업 종류와 관계없이 산단 설립을 쉽게 하기위해 클러스터를 만든다.산단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산단은 연구개발, 혁신의 의미가 강하다(연구소+기업+ 학교가 연결).공공자금을 투입하면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공자금을 투입한다. 프랑스는 100% 국비지원연구는 없고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에어로스페이스 산단협회는 비영리단체 협회 개념으로 28명 상근, 예산은 100% 중 공적자금 40%(중앙정부, 지역정부, 툴루즈 시정부 등 5개 기관), 민간자금 60%로 운영, 850개 기업 가입, 이중 중소기업은 500개 기업이다.공적자금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2013년도에 5개년 계획수립(2013~2018), 2016년 봄에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트레이닝센터에서 인력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적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적자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금 집행하고 있었다.우리나라에서는 공적자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자금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어 공적자금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본받을 만하였다.산단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 회원기업 관리가 아닌 연구소와 기업 그리고 학교가 상호 연결되어 기업들이 혁신, 네트워킹과 협력을 장려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어 본받을 만하였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850개 기관이 회원제로 운영하고 프랑스정부가 2004년부터 도입한 "계획계약 제도"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이다.세계항공우주산업을 이끄는 경쟁거점 클러스터로 향후 20년 내에 4만 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2013년부터는 건강, 보험, 농업, 에너지, 스포츠, 교통수단, 다른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밸리의 장점은 부품 공급이 적재적소에 잘 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 잘되고 있으며 연구기관과 대학도 활발하게 산학협력이 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학교, 협회 등이 밀집되어 있는 클러스터이다.우리나라 거제시가 조선산업의 불경기로 인해 극심한 침체기를 맞는 요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처럼 조선산업 뿐만 아니라 건강, 농업, 보건, 에너지 산업 등을 다각화하는 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본사가 프랑스 툴루즈에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 부품 기업을 합쳐 1,2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이끌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ㅇㅇ에서도 항공산업 국가산단으로 확정된 만큼 일자리 창출 및 기업간 소통,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ㅇㅇ개발 성장동력이 되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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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맞아 10개의 국가 필수 전략기술을 선정◇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국제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흔들고 그 여파가 국가 간 안보·동맹 및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질서 재편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가속화○ 더욱이, 선도국 간에만 기술을 공유하는 ‘기술동맹’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전략적 통상·협력 관점에서도 독보적 우위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 공급망·통상(경제안보) △ 국가안보(외교·국방) △ 신산업(미래혁신) 등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선별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2.22일 국무총리 주재의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기술패권 관점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할 10개* 기술을 선정* △ 인공지능 △ 5세대(5G)·6세대(6G) △ 첨단 바이오 △ 반도체·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수소 △ 첨단로봇·제조 △ 양자 △ 우주·항공 △ 사이버보안▲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 자치단체는 10대 기술을 접목한 지역 주력산업 육성 추진◇ 자치단체도 섬유, 기계, 철강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고부가 미래 첨단산업을 통한 차별화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한 전략으로 부상< 자치단체별 혁신산업 추진 현황 >시도키워드추진내용서울인공지능▹양재 일대를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하여, 글로벌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타 산업과의 혁신 시너지를 창출부산블록체인▹내달 블록체인 기업 육성과 산업생태계 조성 공간인 ‘비스페이스 (B-Space)’를 오픈하고, 물류시스템, 관광, 공공안전, 금융 등의 분야로 기술 확산 추진대구의료 헬스케어▹디지털 의료헬스케어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으로 원천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인천항공▹항공정비·복합물류를 중심으로 공항경제권을 구축하고, 도심 항공교통(UAM) 실증노선 구축과 항공정비산업(MRO) 생태계 조성 추진광주인공지능▹‘18년 ’AI 선도도시‘를 선언하고, 지난해 국가 인공지능 집적 단지를 조성하는 등 AI 생태계를 구축대전우주산업▹산학연관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우주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울산수소경제▹‘30년까지 울산-경북-강원을 잇는 수소경제벨트를 구축하고,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와 에너지 융복합단지 건립세종스마트시티▹스마트시티·미래 모빌리티·스마트그린융합부품 산업육성을 위한 R&D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경기반도체 소·부·장▹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으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의 국산화 기반을 마련강원바이오 액화수소▹천연물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항체·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청정수소 공급 기반의 액화수소 생태계 구축 추진충북이차전지▹미래차 전환 등 수요제품 변화에 따라 수송기계소재 부품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과 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충남디스플레이▹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 투자와 시제품 제작, 마케팅, 기술지도 등을 지원전북스마트 농축산 미래차▹ICT 융복합 기술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차량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실시하는 등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계획전남우주·항공 이차전지▹고흥 나로우주센터를 기반으로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핵심소재 부품 공급기지를 육성한다는 방침경북메타버스▹‘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 전국 50여개 기업으로 ‘메타 버스 얼라이언스’를 구축, 자금지원, 펀드조성 등을 통한 메타 버스 산업생태계 발전을 추진경남항공우주▹한국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구축, 항공기 정비(MRO) 분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기계산업에 스마트 제조를 도입제주스마트관광 청정바이오▹청정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할 계획, 관광자 원을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관광’과 건강·뷰티 제품 생산을 위한 ‘청정 바이오’에 중점□ 정책적 시사점◇ 자체단체별 혁신산업은 지역의 특화자원과 기존 산업의 연장 선상에서 상향식으로 발굴·육성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 향후 각 자치단체는 혁신산업의 이미지를 선점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국비지원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미래 신산업 육성 추진으로 관련 분야의 중복 및 자치단체 간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지적○ 이에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산업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중복투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제언◇ 아울러 미래산업은 기술간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지자체 간 산업 분야 초광역협력 또한 선제적인 요건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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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공항 현황◇ 운영현황전국적으로 15개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울릉, 흑산, 제주 제2, 새만금, 대구(이전), 가덕도 등 6개 신공항 사업 추진 중< 국내 공항 운영 현황 (15개소) >구 분공항명기능별 (15)국 제 (8)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국 내 (7)광주, 울산, 여수, 포항, 군산, 사천, 원주소유 주체별 (15)민 간 (7)인천, 김포, 제주, 울산, 여수, 무안, 양양민・군 겸용(8)김해, 광주, 청주, 대구, 포항, 군산, 사천, 원주◇ 당기손익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지방 공항 14곳 가운데 13곳은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흑자는 제주공항이 유일< 최근 5년간 국내공항 당기손익 현황 >(단위: 억원)연도무안여수양양울산포항청주사천광주군산원주대구김포김해제주2020년-140-111-119-105-101-91-44-49-31-30-50-125-837172019년-119-144-142-125-129-53-57-51-33-341519441,2171552018년-138-135-131-119-117-87-51-35-30-301111,2751,2388092017년-139-128-119-116-106-58-48-27-27-29721,5841,1539812016년 -124-122-96-117-992-46-32-27-24111,4209981,095◇ 지자체 유치노력적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유발, 지역 인지도 확대 등을 위해 공항 유치 노력 지속※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권은 지역균형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상생 매개체로 기능□ 「제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 개요◇ 국토부는 지난 24일 향후 5년간(’21∼’25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이번 계획에는 ➊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과제, ➋항공수요 예측, ➌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방향이 포함□ 공항별 개발 주요내용 및 지역 여론·동향< 신공항 개발 >◇ 가덕도 신공항여객・물류 중심 복합 공항으로 계획하고, 특별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지난 3.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9.17일 시행)< 지역 여론‧동향 >◇ 부산시가덕도 주민, 시의원, 시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지원과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9.27. 출범)※ 한편, 지난 9.23일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전면 재검토’ 공약에 대하여 지역 여야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반박하는 입장 발표◇ 새만금 신공항새만금 개발계획('21.2월)과 연계하여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규모・ 배치계획 등을 마련< 지역 여론‧동향 >◇ 전북도새만금 신공항 조기 착공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턴키방식’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 환경단체9.23일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에 위치한 ‘수라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2차 추가등재 후보 가운데 한 곳”이라며, 공항개발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 제주 제2공항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하여 추진 방향을 검토< 지역 여론‧동향 >◇ 지난 7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제주 내에서 제2공항에 대한 찬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여론조사지난 2월 도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대체로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집계◇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사유 보완 또는 백지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 그 밖의 도서지역 소형공항(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개발은 지역별 접근성 개선과 이동편의성 증진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 도서지역 소형공항 개발 방향 >◇ 흑산공항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 추진◇ 백령공항도서민 항공교통 편의제고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서산공항충남 지역 항공교통 편의제고 등을 위한 민항시설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울릉공항적기 개항을 위해 건설공정 및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 기존공항 이전 >◇ 대구공항 이전대구‧경북 등 권역 항공수요 확대와 지역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신공항 사업 구체화< 지역 여론‧동향 >◇ 9.2일 경북도 의회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대한 찬반의견을 모두 불채택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간 갈등 발생※ '20.7월 대구‧경북은 군위군을 공항 이전지로 선정하면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합의◇ 군위군올해 안에 군위군 대구편입이 결정되지 않으면, 신공항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 경북도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9.23일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 제출◇ 대구시기존 합의된 절차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광주공항 이전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하되, 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역 여론‧동향 >◇ 배경'18.8월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고, ‘광주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하는데 협력’하기로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 간 합의○ '20.12월 광주시에서 군공항 이전부지 합의가 선행된 후에 민간공항 이전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도간 갈등 발생◇ 광주시국토부가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연계시킨 것은 지역 민심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결정으로 본다고 평가◇ 전남도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은 별개의 문제로 논의해야 하며, ‘포괄적‧종합적 지역 발전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 무안군9.28일 군수, 군의회의장,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성토하는 집회를 열고, 민관 합동으로 강력 반발※ 무안군은 '18.12월 「군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 조례」 제정< 중장기 검토 공항 >◇ 경기남부 민강공항 건설,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 지자체 제안 사업은 지자체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여건을 종합 고려 후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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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M의 개념과 특징◇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은 수직이착륙(VTOL*) 하는 개인용비행체(PAV**)로 도시 권역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교통 체계를 의미* VTOL;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 ** PAV; Personal Air Vehicle○ UAM은 활주로 없이 최소한의 수직 이착륙 공간만 확보하면 운용이 가능해 도로 혼잡을 경감할 수 있고, 전기동력을 사용해 탄소 배출이 없으며, 저소음 운항이 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혼잡,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 등의 도시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도시의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새로운 교통체계인 UAM이 부상* UN은 '35년 도시거주 인구 비중이 62.5%에 이를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도 도심지역 과밀화 문제* 해소와 UAM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UAM 육성정책 추진* 한국교통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교통혼잡 비용을 약 59조6000억 원으로 추산('17년 기준)< UAM산업 성장 전망 >○ 모건스탠리UAM 시장 규모는 '40년 1조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KPMGUAM 이용객 수는 '50년 4억4,500만명으로 전망○ 포르쉐컨설팅여객용 PAV 운행대수는 '35년 1만500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정부는 UAM 운용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 정부는 '20. 6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UAM 분야 4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UAM 원팀 코리아*’ 발족*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지난 9. 28일에는 '25년까지 서울 도심에 UAM 하늘길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K-UAM 운용개념서’ 발간○ 운용개념서에 따르면 UAM은 도심의 교통 요지에 위치한 버티포트(UAM 이착륙장)를 환승센터 또는 터미널처럼 시‧종점으로 활용하여 300 ~600m 고도의 UAM 전용 회랑(하늘길)을 비행※ '25년부터 ‘기내에 기장이 탑승‧조종’하는 초기단계, '30년부터 기체를 ‘원격조종’하는 성장기단계, '35년부터 ‘무인 자율비행’하는 성숙기단계의 3단계 발전전략 구상□ 지자체의 UAM 산업육성 동향◇ 지자체별로 ‘UAM 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선점하기 위해 기체 개발, 시설 확보, 민관협력 등 다양한 노력 전개< PAV 시제기 개발 추진 >◇ 인천시지난 10. 19일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PAV 시제기 공개○ 실내 시설에서 비행성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오는 11월부터 옹진군 자월도 해상 PAV 특별자유화 구역에서 실증 비행을 시작할 계획※ UAM을 활용한 도서지역 긴급구호, 물품배송,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 강원도'22년까지 액화수소 기반 특수목적용 PAV 개발 추진○ 산악지형과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구조 및 미래형 육군조직 활용에 초점을 두고 기체 개발 추진※ (제원) 탑승인원 2명, 하중 150kg, 순항속도 최고 시속 200km, 비행거리 50km 이상< UAM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 충북도청주공항과 연계한 UAM 특화 연구‧개발시설 구축○ 청주공항 배후 부지인 에어로폴리스 3지구에 PAV 생산과 유지‧보수 및 UAM 연구개발 역량을 집결한 ‘UAM 특화단지’ 조성 중◇ 전남도고흥군에 K-UAM 실증사업 시험장 구축○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시험 공역과 우수한 항공시설을 보유한 고흥군은 정부의 ‘K-UAM 그랜드챌린지 테스트베드’로 선정되어 '24년까지 시험장 구축 및 실증시험 진행 예정< 민간기업 및 전문가 협력을 통한 추진역량 마련 >◇ 서울시지난 6월 현대차와 ‘UAM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UAM 생태계 구축, 버티포트 연구, K-UAM 로드맵 실증 등에 협력◇ 경남도진주시, 사천시, 고성군과 함께 '16년부터 매년 ‘K-PAV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UAM 육성방안 모색□ UAM 향후 전망◇ 소재, 배터리, 통신 등 핵심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UAM산업의 실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미국, 독일, 중국 등에서 시험비행에 성공한 기종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25년 전후로 상용화 예상('21년 기준 400여 개의 PAV 모델이 개발 중이거나 계획 중)◇ 정부와 지자체들이 UAM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추진하는 바 UAM산업 성장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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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개요◇ 정부(국토부)는 지난 17일 5개의 초광역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반영한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30년)’을 발표▲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30년)○「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따라 5개 광역권*을 대상으로,○ 인프라 조성 외에 지역특화 벨트 구축 등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략을 대폭 강화* 동해안권, 서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총 사업비 약 60조 원을 투자하여 577개 사업을 추진※ 남해안권은 지난해 계획 변경 완료 △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육성 △ 광역 경제벨트조성 △ 국제물류·비즈니스거점조성 □ 5개 초광역권별 주요 내용□ 동해안권(울산, 강원, 경북)◇ ‘지속가능한 환동해 블루 파워벨트’를 비전으로 수소경제벨트 조성,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둔 4개*의 추진전략을 설정* ①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② 글로벌 신관광 허브 구축 ③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④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확충○ 액화수소 클러스터 조성(동해·삼척),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울산),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삼척~고성),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경북 포항 ~ 울진) 등 83개 사업 추진 계획○ 울산시지난해 6월 공식 지정된 울산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수소에너지 실증·시험시설 직접화와 이화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세계적인 ‘수소도시’ 목표○ 강원 삼척시’19년 수소 R&D 특화도시 선정 및 ’20년 동해·강릉·대관령 일원이 함께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국내 수소 생태계의 중심지로서 기대□ 서해안권(인천, 경기, 충남, 전북)◇ ‘혁신과 융합의 글로벌 경제협력지대’를 비전으로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과 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국가전략산업 혁신성장 거점으로의 육성에 초점, 5개*의 추진전략 설정* ① 국가전략 산업 직접·클러스터 조성 ②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화산업 육성 ③ 국제적 생태·문화·관광거점 조성 ④ 초국경·초광역 공동발전협력체계 구축 ⑤ 지역·발전거점 간 연계인프라 확충○ 의료바이오·무인이동체 연구클러스터(시흥), 도심항공교통 클러스터 조성(서산·태안)과 서해안권 전체를 연결하는 관광도로 조성, 마리나 융·복합 산업거점 및 연계루트 개발 등 추진○ 경기 시흥시’27년까지 배곧지구에 의료바이오, 무인 이동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지난 11일 자율운항선 실증시험 및 기술고도화 MOU체결○ 충남 서산시·태안군서산시는 현대차 등과 수소비행체 시험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태안군은 uv랜드와 한서대 비행장 등 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심항공교통 산업 연구단치 유치 계획○ 충남도충남지역 44개 사업이 반영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시행으로 4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7만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 내륙첨단산업권(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을 비전으로 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 구축 및 ICT 응용단지 조성 등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4개*의 추진전략 설정* ①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②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 ③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④ 지역인프라 구축○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원주),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기술지원센터 구축(충주), 지능형 로봇기반 정밀·공정혁신 테스트베드 구축(대전), 금강권역 역사문화 관광 플랫폼 구축 등 추진○ 강원 원주시횡성군과 함께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 및 사업재편 기반을 구축, 전기차 시대에 맞춰 도내 내연기관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업종전환을 지원하고, 횡성과 영월을 잇는 관광도로 조성도 추진○ 대전시충청권 메가시티 광역 및 순환도로망 조성사업,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 반영 추진○ 충남도금강권역 스마트 역사문화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고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계획, 충남지역 40개 사업이 반영된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시행으로 27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5만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 백두대간권(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그린벨트’를 목표로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보존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융복합 신산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 성장기반 조성* ① 지역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② 융복합형 녹색여가 벨트 조성 ③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구축 ④ 연결성 극대화를 통한 네트워크형 공간 구축○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사업, 지리산 D○백과사전 구축사업, 국립임산물 클러스터 조성(봉화) 등 155개 사업 추진○ 강원도·충북도·경북도26일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을 열어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방향’에 대해 발표, 구체적 실현방안을 논의○ 경남도·전남도지리산권 5개 지자체의 연계협력 사업으로 동·식물사전과 주변 문화, 역사, 전설, 생태환경 등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대구·광주 연계협력권(대구, 광주, 전남, 경북)◇ ‘끈끈한 영호남 연계·협력, 모범적인 동반성장’을 비전으로 문화·관광·인적자원 연계·협력에 집중하며, 인공지능 중심 전략산업 지원도 확대하여 첨단 신성장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4개*의 추진전략 설정* ① 문화·관광·인적자원 활용·연계 ② 첨단·융합산업 중심 산업구조 고도화 ③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④ 초광역 연계 인프라 구축○ 달빛예술 힐링체험공간 확충, 전국관광환승센터 조성, 영호남동서 고대문화권 역사·관광루트 구축 등 87개 사업 추진○ 대구·광주대구-광주권 국민휴양원 조성과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케어 밸리 구축도 함께 추진○ 경북·전남첨단 농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천연 바이오 섬유·의류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 변경된 종합발전계획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정부는 이번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은 권역별 광역·기초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사업을 직접 발굴한 만큼 초광역적 지자체 협력의 선도사례이고,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 약 119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5만 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의 계획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실현가능성이나 지자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다 검증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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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항공우주센터 펀딩에이전시(DLR - Funding Agency Deutsches Zentrum für Luft- und Raumfahrt e.V) Heinrich-Konen-Straße 5, 53227 BonnTel: +49 2203 6010www.dlr.de/pt/en/desktopdefault.aspx 벤치마킹독일본 □ 연수내용◇ 미래지향적 기초・원천기술에 비중을 두고 있는 항공우주센터◯ 독일항공우주센터(DLR)는 독일의 항공과 우주탐사, 교통, 에너지, 안보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독일 정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산업기술보다는 미래지향적 기초·원천 기술 연구에 비중을 두고 있다.◯ 독일 27개 지역에 32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브뤼셀 등 4개의 해외 지역에도 사무소가 존재하며 이 가운데 항공 연구는 17개의 연구소가 담당한다.• 주요 연구주제: 항공역학, 공탄성, 추진, 구조, 복합구조 및 적응시스템, 비행유도, 항공교통 및 공항 연구, 비행 시스템, 마이크로웨이브 및 레이더, 통신 및 항행, 항공 의학, 대기 물리학, 기초공학(Technical Physics), 연소 기술, 재료 연구, 비행 시험, 항공교통 시스템◇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산하의 DLR 펀딩에이전시◯ DLR에서 프로젝트 관리 및 펀딩을 담당하고 있는 DLR 펀딩에이전시는 독일항공우주센터에 자리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산하의 국제기관이다.◯ 독일 행정부, 연구부, 그 외 정부기관과 서로 협력 관계를 맺고 정부, 과학, 산업 및 교육 분야의 주요 의사 결정자를 지원하기 위해 △분석 및 전략 컨설팅 △자금 관리 △지식, 커뮤니케이션 △학제간 융합과 국제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한다.◯ 독일항공우주센터에 속해있는 기관으로서 독일항공우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총 8,000여명인데 그 중 DLR 펀딩에이전시 직원이 1,000여명 종사하고 있어 조직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독일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관리 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 근무 인력의 절반은 연구원이다. 아시아 담당 부서에 25명이 일하고 이 중 15명이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 싱가폴, 태국, 인도 네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교육, 사회, 의료, 주요 기술, 환경 및 유럽 및 국제 협력 분야에서 연간 10,000여 개 프로젝트에 14억 유로의 자금을 투입한다. 전체 프로젝트의 대략 80%는 연방교 육연구부에서 주어지고 각 주정부에서도 주어진다.◇ 국제협력 프로젝트의 행정과 분과 통합・조정 역할 담당◯ DLR 펀딩에이전시의 주요 업무는 첫째, 전반적인 행정이다. DLR은 연방정부의 위탁을 받아 국제공동연구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DLR이 해당 국가의 강점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공동연구 프로젝트 여부를 결정한다.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DLR 펀딩에이전시가 담당한다. 예를 들어 독일연방정부의 교육 장관과 전문가들이 해당 국가를 방문해서 학회를 여는 등의 행위를 조직하고 준비한다.◯ 두 번째 역할로 다양한 분과를 통합적으로 조정한다. 특정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분야에 한해서 협력관계를 맺는다. 주로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파트너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KIAT가 있다.◇ 국가별 강점과 특화된 분야에 맞춰 국제협력 전략 수립◯ 파트너를 선정하는 원칙은 국제화 전략을 세워서 우선 국가별로 어떤 강점 분야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국가별로 특화된 분야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이 세워진 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업무는 대학, 전문화된 산업・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그 외 외국에 있는 다른 기관과도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다.◯ DLR 펀딩에이전시는 독일의 클러스터를 국제 혁신 네트워크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자금도 지원한다. 독일에서는 연구테마가 선정되면 자연스럽게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이 모여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한국에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클러스터의 개념보다는 테크노파크 형태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독일만큼 연구 기관과 산업계가 직접 연결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5 하이테크 전략(The High-Tech Strategy 2025)에 따라 좋은 아이디어를 혁신제품・서비스로 신속히 전환시키는 지원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2+2 프로젝트 방식◯ 한국과 연결된 프로젝트 및 재정에 대해 살펴보면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와 한국의 해당부처가 협약을 맺으면 독일은 DLR 펀딩에이전시, 한국은 한국연구재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구체적인 연구협약을 맺는다.◯ 이때 DLR 펀딩에이전시는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에서 연구제안을 받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연구재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에서 연구 제안을 받는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세세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한국, 독일 양국에서 공동 수행의 필요가 있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자금이 투자된다. 독일 쪽에서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와 이후에 필요한 자금을 검토한다.◯ 혁신과 연관된 테마를 주로 하며 독일 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연간 20만 유로의 지원을 받는다.◯ 기업을 포함한 2+2 펀딩 메커니즘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프라가 모두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이끌어내는데 있다.◇ 한국과의 중소기업 중앙혁신프로그램(ZIM) 교류◯ 2014년부터 한국의 KIAT와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앙혁신프로그램(Zentrale Innovationsprogramm Mittelstand, ZIM)은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의 국제자금지원에 따라 기업당 38만 유로가 지원된다.최대 4.5년까지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 10개 프로젝트, 6개 기업에 지원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26개 프로젝트, 7개 기업에 자금이 지원됐다.◇ 산업계 지원은 최대 50%로 한정지원◯ 유럽이니셔티브 유로스타(European Initiative Eurostars)의 최대 지원 자금은 50만 유로로 산업계에 지원되는 자금은 전체의 50%까지이다. 최대 지원을 하더라도 60% 이상은 하지 않는다. 국민 세금을 일방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기관은 산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100% 지원이 가능하다.◯ 프로젝트는 보통 3년 사업으로 중간 평가가 1회 이루어진다.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시 프리젠테이션과 회의가 진행된다. 평가 시 다양한 분야가 평가 기준에 포함되며 일자리 창출과 R&D 증가 및 역량강화, 시장 출시 신제품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한국과의 기술협력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교육부 산하의 국제협력 전문기관과 같은 기관인지."소속 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겠다. 4대 연구소 중 하나에 속해있다. 90%가 중앙정부소속, 10%가 주정부소속이다. 여기도 연방정부에 속해있다. 197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프로젝트를 당시 연구부에서 직접 수용했다.일이 너무 많아서 직접 수용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정부 산하 외부기관에 외주를 하게 된다. 정부 산하의 기관이다. 한국의 KIAT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의 특허권은 누구의 소유인지."특허 인증을 받았을 때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하면 대학에서는 대학과 연구자 공동의 특허권을 갖는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특허가 나오면 사전에 양자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서 특허의 소유 대상이 달라진다. 계약서의 존재 유무와 내용이 중요하다."- 한국은 정부에서 기업을 지원했을 때 특허권이 창출이 되면 기업이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협약과는 별개로 국가에 납부하는 기술료가 있는지."정부가 지원을 했다고 해서 다시 회수 받거나 징수하는 비용은 없다.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면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서 해당 기술을 구매하는 경우는 있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이유로 기업이 정부에 관련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되는 일은 없다"- 현재까지 한국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독일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의 체계가 있는지."가장 흔한 점은 언어 문제이고 업무의 지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 측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것이 문제였다.""또한 대기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협력할만한 중소기업을 찾기가 어렵다. 독일은 기업군이 중소기업 중심이다. 그러나 한국은 10개 정도의 대기업이 산업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독일이 지원할 부분이 별로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독일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준비기간도 오래 걸린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에서 결정이 되면 빠르게 시행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조화하는 것도 힘든 부분이다."- 선정평가가 있는가? 독일에서는 평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차적으로 테마가 주어졌을 때 지금까지의 학문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성과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지 여부이다."-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평가위원을 구성하는지."1차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공모절차가 진행될 때 지원자가 온다. 15개 문항(1-4점)에 대해 답을 하도록 요구한다. 평가하는 사람은 2명이 온다. 한 사람은 내부에서, 나머지 한 사람은 외부에서 온다. 두 명의 견해가 다르거나 해서 평가가 어려울 때는 제 3 평가인을 구성한다."- 2017년에 14억 유로를 지원받았는데, 정부와의 펀딩과 지원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매년 지원해서 받는 것인가? 아니면 협의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1년 단위로 사용하는 예산이 낮아지는 경우는 없었고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다.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 내에 이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다. 14억 유로를 DLR 펀딩에이전시에 주고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에 우리가 가입해서 정해진 만큼 쓸 수 있는 것이다."-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은."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부가 연구분야 지원 예산심의를 통해 인프라 부분에는 얼마, 연구 부분에는 얼마를 지원해야 할지 검토해서 결정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쓰는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 클러스터를 짜서 대학에 올리는 구조인지 아니면 서로서로 구성을 해주는 건지."클러스터가 포괄하는 넓은 지역에 테마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같이 참여한다. 한 지역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퍼져 있는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한국과의 협력에 있어 양 기관이 모두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출연연은 대부분 순환 근무를 하여 언어능력이 부서배치 시 큰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국 측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해외와 협력이 필요한 부서는 순환에서 제외하고 별도 채용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항공 우주 분야를 제외하고 다른 분야의 프로젝트를 모두 지원하고 한국과 국제 공 동 연구를 2+2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의 팀을 이뤄 한국과 독일 팀이 매칭되도록 하여 한국과 독일의 기업 간 협력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간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중소기업 위주의 독일에 비해 한국의 경우 주요‧신연구 분야의 산업계 파트너가 대기업 등에 집중되어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DLR 펀딩에이전시는 항공우주분야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전략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 전담기관이다. 약 1,000여명의 직원(여성직원 비율 65%)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000개의 과학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산업통상자원부 (KIA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사업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DLR 펀딩에이전시에 우리나라와 협력 사업을 10년 동안 진행해 온 담당자로부터 한국 담당자가 너무 자주 변경되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한다.인적자원의 경력개발관리 측면에서 순환근무로 인한 다양성과 고정근무로 인한 관련분야 전문성 강화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독일의 항공과 우주탐사, 교통, 에너지, 안보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독일 정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산업기술보다는 미래지향적 기초·원천 기술 연구에 비중을 두고 있다.◯ DLR 펀딩에이전시는 독일항공우주센터 소속이긴 하나 항공우주 이외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우리나라의 연구재단(NRF)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독일-한국 기관 간 연구협력 교류가 많아서인지 스위스에 비해 독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였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펀딩에이전시와 항공우주센터라는 명칭이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연구에 대해서 펀딩 한다는부분이 인상적이었다.◯ DLR 실무자의 의견에 따르면 DLR의 아시아 담당자가 10년째 근무를 하는데 KIAT는 담당자가 3번 바뀌었다고 언급하는 부분에서 공공기관의 순환 근무 제도에 대한 시각이 서로 다름을 인식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한사람이 한 분야에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것은 큰 시사점을 갖고 있 다. 특히, 대외업무 분야에 있어서 상대기관과 오래도록 신뢰를 쌓아가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과제선정 평가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를 두기보다는 내부 1명, 외부 1명으로 과제평가를 진행하고 2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전문가 1명을 더 섭외하여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방법은 효율성과 공정성 면에서 큰 시사점을 갖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독일항공우주센터 DLR의 프로젝트관리에이전시는 본에 위치해 있었다. 사실 방문 전에는 모두 독일항공우주센터와 관련된 연구관리기관으로 생각했지만 방문 후에는 항공우주 이외의 다양한 분야와 관련한 펀딩 에이전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번 방문 프레젠테이션 중 가장 많은 세 명의 발표자들이 참석해주었고 한국 및 아시아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들이어서 KIAT와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한국의 업체와 증강현실과 관련된 연구를 협업하여 최종 결과로 수영장에서의 바다 느낌을 구현하는 보도 자료 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현재 주요 연구주제는 항공역학 이외에도 추진, 구조, 통신, 재료 등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교육 관련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관리 기관이라고 하며 직원 수도 1100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별 프로젝트 펀딩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종합적인 소감은 스위스와 독일의 연구관리는 기본적으로 연구과제 기획과 펀딩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후의 성과는 전적으로 프로젝트 수행 그룹에 맡기는 형태로 보였다.반면 우리나라는 연구과제에 대한 개별적, 세부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인다. 즉 거시적 관리와 미시적 관리로 볼 수 있는데, 둘의 장단점은 명확할 것으로 생각했다◇ ㅇㅇㅇㅇ진흥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DLR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항공우주 분야를 제외한 일반 연구 펀딩기관으로 기관 역할과 임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기업과의 공동연구 시 50%를 기업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 재원을 이용한 기업 지원에 대한 합리성을 추구한다.◯ 국내에서는 기업부담금이 보다 적은 반면. 연구 종료 이후 기술 실시에 있어 정부 납부 기술료를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직적인 기술료 추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구 진입 시 기업부담금을 높이고 정부납부 기술료를 최소화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독일항공우주센터 펀딩에이전시의 한국담당자는 10년 동안 한국과 관련업무를 수행 하였는데, 그동안 한국측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국제업무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문가 선정 및 경력관리가 필요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여성 직원의 비율이 65%인데 그 노력에는 △유연근무제 도입, △아이가 있는 직원이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전용 거실 마련 △보육시설과 협력하여 연구소 내 적절한 보육옵션 선택 기회 제공 및 긴급보육서비스 제공이 있다.□ 벤치마킹 포인트◇ 부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순환보직제의 선택적 적용 검토◯ 국제공동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DLR펀딩에이전시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시 어려움에 대해 ‘담당자의 잦은 변경’을 꼽았다. 이는 우리 공공기관 특성상 대부분 순환 근무를 하면서 업무역량을 키우고 부서 간 소통을 꾀하는데 비해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들은 채용 시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전문성을 갖도록 하고 있어 인적자원 관리 시각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출연연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국제공동연구와 협력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와 협력이 필요한 부서는 장기적으로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인적자원의 경력개발관리 측면에서 순환근무로 인한 다양성, 개별 역량강화 효과와 고정근무로 인한 관련분야 전문성 강화 효과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며 획일 적 적용보다는 부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국가 재원의 합리적 관리로 행정업무 간소화 및 연구 충실도 제고◯ 기업과의 공동연구 시 재원의 50%는 기업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 재원을 이용한 기업지원에 대한 합리성을 추구한다.◯ 국내의 경우 기업부담금이 독일보다 적은 반면 연구 종료 후 기술 사용에 있어 정부 납부 기술료를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기술료 추징에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연구과제 진입시 기업부담금을 높이는 대신 정부 납부 기술료를 최소화함으로 기업의 과제 충실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관리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연구과제 기획과 펀딩에 집중하고 그 후의 성과는 전적으로 프로젝트 수행 그룹에 맡겨 성과 달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합리성을 추구한다.반면 우리나라는 연구과제에 대한 개별적, 세부적인 집행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제 관리 및 행정업무에 드는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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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0.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로 관할 지역구는 강남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등이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삼성동이 강남갑 지역으로 변경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병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대치동이 강남병으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대문을 선거구에 공천(5선 도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현 21대 김영호 의원(재선)과 맞붙게 됐다.강남을 지역 선거구 출마자는 박수민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공천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강청희 후보가 공천을 받아 맞붙게 됐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초선으로 출마하는 박수민 후보는 7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제시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42)·문화(교육)(19)·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4% △과학(기술) 공약 6.9% △정치(행정) 공약 5.6% △경제(산업) 공약 2.8%를 각각 기록했다.박수민 후보가 제시한 5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재경부 공무원과 대통령실 행정관을 역임하고, ㈜아이넥스 코퍼레이션 대표이사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박수민 후보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곡동에 카이스트 대학원 유치 공약의 경우 '24년 5월 서초구 우면동에 카이스트의 AI 대학원이 입주하므로 세곡동에 추가로 오픈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수서역~김포·인천공항 간 도심항공교통(UAM) 연결 추진 공약의 경우, ’25년 시범 사업을 추진하지만 상용화는 ‘30년 이후에 가능하므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을 공약했지만,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존치가 필요합니다.본인이 기재부 공무원 출신인데, 재정 건전화가 아닌 부자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자신이 그 동안 일해오던 방향과도 배치되는 공약입니다.구조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철폐로 시민 재산권 보장을 공약했으나, 구조안전진단은 건물과 입주민의 안전 뿐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한정된 사회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공무원 출신이 이러한 공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노후 도서관 신·개축으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는 공약은 도서관 신·개축보다 온라인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안전 편의시설 대폭 학충 공약의 경우 확충할 편의시설의 종류, 개수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한 공약입니다.일원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시설이 오래 되긴 하였지만 현대화를 추진할 구체적인 시설이나 방안을 제시해야 공약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SRT, GTX-A 역세권에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 공약의 경우 고층 건물이나 조형물 등으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대형 건물 신축만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기업과 지역이 하나되는 상생경제 실현 공약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나, ESG 등은 정부의 간섭보다 자체 노력으로 구현해야 지속 가능합니다.구룡마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특화지구 개발 공약의 경우 지역 주민은 분양권을 원하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총선 이후 4월부터 재개발 착공 예정이라 또 한번의 갈등 사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내 로봇, AI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공약의 경우 대구시가 로봇산업, AI는 판교나 우면동에서 추진 중이라 중복 투자이며 개포동 일대가 경쟁력 갖추기 어려운 곳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강남 구민체육관 조기 건립 공약은 ’94년에 건립된 구민체육관이 있으므로 신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재건마을에 공공도서관 건립 공약의 경우 추가로 건립하기보다는 주민센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수서 환승 주차장을 첨단 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한다는 공약의 경우 대학로와 인사동, 인근의 예술의전당 등 기존의 문화시설도 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개발할 필요가 없는 공약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수민 후보 공약 종합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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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7. 서울시 강서을 박민식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강서을에 출마한 박민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강서구 선거구는 갑과 을로 이뤄져 있었으나 20대 총선을 앞두고 강서병 선거구가 신설됐다.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강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이 강서구 등촌3동, 가양1동, 가양2동,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방화3동 등으로 최종 확정됐다.강서을 선거구는 김포국제공항, 방화뉴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구다. 박민식 후보는 부산시 북·강서갑 선거구에서 제18·19대(2008·2012년)에 재선으로 당선됐으나 제20·21대(2016·2020년)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제20·21대)과 경쟁에서 낙선했다. 윤석열정부 초기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박민식은 2024년 1월 영등포을 지역 출마를 선언했으나 강서을 지역에서 21대 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맞붙게 됐다. 진성준 현 21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19대(2012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20대(2016년) 총선에서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4년간 지역 기반을 마련한 후 21대(2020년) 총선에 도전해 재선에 당선됐으며 22대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다.▲ 박민식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제18·19대(2008·2012년)에 재선으로 당선되었으며 강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박민식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총 4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사회(복지)(21)·문화(교육)(11)·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52.5% △문화(교육) 공약 27.5%를 각각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12.5% △과학(기술) 공약 5.0% △경제(산업) 공약 2.5%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서울시 강서을 선거구의 박민식 후보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박민식 전 장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박민식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공약의 경우에 서울 송파구, 경기 과천시, 충남 홍성군 등도 유치를 원하지만 성북구가 반대해 표류 중이라 강서로 이전할 가능성 낮습니다.올림픽대로 복층 및 확충으로 교통체증 획기적 개선 공약은 ‘19년 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하 40m 이하인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을 고려했지만 실현 가능성 낮아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정책입니다.김포공항 혁신(UAM(도심항공교통) 연계 환승 체계(UAM+지하철+고속도로) 구축 및 관련 산업 유치 공약의 경우 UAM이 ’25년 시험비행을 시작하지만 본격 운영은 빨라도 ‘30년 이후에 가능해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건축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및 공공 기여 완화 공약의 경우 안전진단은 거주자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규제를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한때 보훈처 장관으로 국무위원의 일원이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안전 진단 면제에 따른 사고에 대해 박민식 후보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강서구에 항공 승무원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항공 승무원에 대해 비과세 세제지원 확대 공약은 국외소득 비과세 인정금액은 선원과 건설 근로자는 500만 원인데, 항공승무원은 100만 원이지만 근무환경, 근로자 해외 진출 지원 등으로 합리적입니다.항공 승무원들의 경우에 선원보다 근무 환경도 좋고 해외 진출 확대 효과도 적으므로 공론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적 항공사를 제외하고 외국 항공사만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등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건설 공약의 경우, 장애인은 일반인과 같이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용 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고 장애인의 복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장애인 전용 곰두리 체육관도 아직 미비하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도 성과가 미흡한 상태에서 장애인 전용 골프장이 우선 순위가 높은지 묻고 싶습니다.▲ 박민식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학교시설복합화(수영장, 다목적 강당 신설) 사업의 경우 수영장, 다목적 강당을 몇 개나 신설할지 명확하지 않으며 수영장을 모든 학교에서 건설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측정과 평가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공동육아 나눔터 신설 공약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공 키즈카페를 곳곳에 신설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몇 곳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초·중·고교경제금융교육 가능한 도서관 내실화 공약의 경우에 경제금융교육은 도서관보다는 교과목에 포함시켜야 가능합니다. 현재 초중고에서 관련 교육을 시킬 교재도 없고 이를 가르칠 교사도 부족합니다.스마트 안심귀가, 음성인식 비상벨, 자율주행 순찰 로봇 등 스마트 도시기술 도입의 경우 현재 순찰로봇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마곡 열병합 발전소 이전 공약은 대표적인 님비(NIMBY) 현상이며 지역난방과 쓰레기 소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김포공항 비행안전 구역 고도제한 끝장!‘ 공약의 경우에 김포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김포공항을 존치하여 계속 사용하는 한 고도제한은 필요합니다.1인 가구 공동 편의시설 설치 공약의 경우에 주민커뮤니티, 청년 공간, 공유주방 등이 모두 필요하지만 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 활성화 방안부터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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