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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시사점◇ 우수 인력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세워야○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국가의 생존과 번영은 '인적자원육성'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인력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싱가포르의 교육이 유아교육부터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의 평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오히려 영재교육을 강조하여 교육 분야에서도 능력우선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인재를 발굴하고 이에 집중 투자하여 국가의 장래를 위한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되 능력 있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합당한 결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움에 희망이 있는 자는 모두 지원해주고자 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따라올 수 있는 자라면 나라가 책임지는 철저한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 대학은 국가에서 설립 목적, 선공 지원한 학생들의 목적성이 뚜렷하여 이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과 다양한 장학혜택으로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있다.사회에서 필요한 분야의 직종에 따른 고등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생의 취업률도 높다.○ 국내는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고 이에 따라서 정부 재정지원도 분산될 수밖에 없다. 국내 대학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 측면에서 사회 우수인재를 위한 학업성적 우수 장학이 더 늘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 대학 기부금 확충 노력 필요○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대학에서는 주요재단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정부와 대학의 재정으로 많은 학생들의 학자금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왔다는 국내의 환경을 비추어볼 때 민간으로부터 장학금을 확충하여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와 주요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학의 경우 소수 유명 대학을 제하고는 기부금 구성이 어려워 등록금 수입을 통한 장학금 비율이 높은 편이다.이번 방문 대학의 경우 정부 지원과 기부금을 통한 장학금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이 내는 수업료는 아주 일부이며 수업료가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대학별로 기부금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부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대학이 전문 인력을 확충하거나 재단을 통한 대학과 기부자의 매칭 등 대학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대학별로 차등을 두어 기부금 활성대학의 대학생들에게 생활비 대출한도 상향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 특성에 맞는 장학 제도 구성 및 체계적인 선발 시스템 구축○ 싱가포르경영대학교의 경우 100개에 가까운 장학금이 있으며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제도 신청은 1:1 면담을 통해 맞춤 지원(Face-to-Face Consultation)을 하고 있다.○ 대학 경쟁력이 뛰어난 경우 재학생들의 수준도 모두 우수하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대학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대학들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학 특성에 맞는 장학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를 통한 교육 기회 제공○ 전체적으로 등록금을 주로 부모에게 의존했던 대졸자 비율이 감소했는데 그에 따른 모든 소득계층의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의존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의 지원 대상 소득분위를 8분위까지 확대해 온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대졸자의 학자금 대출 의존 비율은 2005년 5.8%에서 2014년 21.4%로 크게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학자금 대출의 증가로 취업 후 상환 압박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와 국가장학금제도로 등록금 부담은 감소했지만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 대학에서는 재정지원 필요금액 산정 시 수업료, 입학금뿐만 아니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 간접비지원으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의 정부 및 대학 장학금 지원도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접비, 간접비 모두 포함하여 재정지원 필요금액을 산정하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되, 정부와 대학의 공동 노력으로 장학금을 확대하고 대출 최소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되 인상금액의 일부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내장학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등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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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융합으로 교육 효과 극대화 방안 검토○ 일본은 대출도 장학금개념으로 넓게 보고 학생한테 직접 지급하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일본의 대여학자금은 학업성취를 높이는 목적으로 지원하기에 학업성적과 경제 상황에 따른 이자우대,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의 융합을 통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방안 검토와 정부기관과 대학 간의 긴밀한 상호협조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기관이 학자금을 신청한 학생에게 직접 지불함으로써 대학 행정 업무 완화 필요성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학업장려금 지원 및 직업 체험 기회 등 필요○ 단순히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에 대한 다양한 문화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장학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현재 운영 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에도 학자금지원 외 학업장려금 성격의 지원금액 도입, 다양한 문화 및 취업관련 체험 기회제공, 장학생들 간의 네트워크 도입이 필요하다.ㅇ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 학업장려금 성격의 지원제도 도입 필요, 지원대상의 다양화(해외유학생), 학자금지원 수혜학생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 기준 강화○ 소득분위와 성적 이외에 유학생, 전공분야 등 수혜대상에 집중한 장학금 지원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인유학생, 재외유학생 등 장학업무영역 확장 시 벤치마킹 대상으로 적합해 보인다.○ 장학금 지급 시 성적, 인성, 면접, 추천 등 다양한 요소를 적용하여 대학의 선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과 장학금의 접근방법이 국가별로 상이하나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을 위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을 위한 등록금 대출, 장학금 제도 등 학생 지원을 중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국민과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여건에 필요한 장학금 지급, 취업지원, 연수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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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더 넓은 관점에서 핵심에 기반을 둔 정책을 마련해야○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부터 공언해온 ‘반값등록금’정책 실현을 위한 준비에 있다.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국정운영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이 실현 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이 이뤄질 예정이고 이를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가 추진 될 계획을 갖고 있다.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가 책임 확대 및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에 대한 실질적 기회 제공이 이뤄질 것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대학 진학이 갖고 있는 시대적 의미와 앞으로 국가가 나아가야하는 방향과 맞는지 의문이 든다. 더 많은 학생에게 대학 진학을 도울 수 있는 반값 등록금 마련과 잘 갖춰진 학자금 지원이나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대학 진학만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야하는 값인지 정부 차원에서 핵심적 문제를 진단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현재의 학자금제도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근원적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교육기회균등으로서의 학자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시대의 변화는 시대적 과제의 변화를 동반한다. 한국에서 대학 진학은 시대 별로 다른 의미를 보여 왔다. 광복과 전쟁 이후의 대학 진학과 산업 고도화 시대의 대학진학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이룬 시대의 대학진학은 각각 다른 의미를 보였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처럼 과거 신분 상승을 꾀했던 ‘과거제도’처럼 대학 진학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삶에 있어 대학은 필수 요건이 아니었다. 개인과 각 가정의 선택 문제였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활동을 통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시대는 변화했다. 그러나 이전보다 노동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거나 근로자들의 임금이 향상되지는 않았다. 바뀐 시대를 대변하는 것은 대학의 개수는 많아졌고 ‘대학 진학’은 최소한의 밥벌이를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이다.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것보다 ‘어디에 위치한 대학’, ‘취업이 얼마나 잘되는 대학’을 진학했다는 것이 5000만 국민의 성적표로 자리 잡았다.○ 고등교육을 누리던 이들이 적던 시절 장학금은 고등교육을 받을 자격은 충분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수혜였다. 그러나 대학이 ‘취업’을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 자리 잡은 현재에는 교육기회균등으로서 장학금이라기보다 최소한의 조건 마련을 위한 보조 성격의 장학금으로 보인다.○ 학자금 지원 선진화에 있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은 현대 사회에 만연한 ‘대학은 가야지’라는 명제의 해결이다.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회, 노동의 존귀함에 대한 회복이 있는 사회 등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시대적 전환이 동반될 때 교육기회균등으로서 선진화된 학자금 제도가 마련된 선순환이 이뤄지는 사회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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