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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11일, 추석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고금리로 서민 어려움이 지속되고, 최근 수해·폭염 피해도 잇따라 서민 생계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이에 정부는 평년보다 1주일 가량 앞당긴 시점에서, 물가안정과 서민・취약계층 등 부담 경감에 주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하며,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 - 대통령 말씀(8.11.비상경제민생회의)-○ 특히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에 총력,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작년 추석 수준으로 최대한 근접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할 방침구분주요 내용공급 확대방출・긴급수입 등 모든 가용자원 동원, 총 20개 품목을 역대 최대 수준 (23.0만톤, 평시대비 1.4배) 공급 ⇒ 가격상승압력 최소화할인 쿠폰추석 성수기 최대 650억원 투입(역대 최대, 전년 추석실적 대비 1.8배) +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한도 상향 ⇒ 20대 품목 중심 20~30% 할인가격 할인관련업계 협조하에 유통업체·대형마트 및 농·수협 자체 할인, 자조금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10~40% 할인)○ 취약계층, 서민 핵심생계, 소상공인·전통시장 등 민생 지원에도 가용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예정구분주요 내용취약 계층▹취약계층 건보료·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분 조정, 학자금대출 상환 특별상담 실시▹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추가 할인, 기저기·분유·생리대 비용 지원▹긴급생활지원금 2차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에너지바우처 신속 집행,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융자 지원, 저소득 예술인 생활지원핵심 생계▹(주거) 버팀목·디딤돌대출금리 동결 및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연장(연말)▹(통신) 5G중간요금제 추가 출시 유도, 알뜰폰 활성화▹(교통) 알뜰교통카드 활성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방역상황 고려)▹(지역) 지방공공요금 하반기 중 동결(10개 시·도), 착한가격업소 대출 우대소상 공인▹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42.6조원 명절자금 공급(역대최대규모) 등▹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및 하도급 관련 분쟁조정 특별기간 운영▹정책금융부문 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8월)▹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한도 확대 및 할인쿠폰 우대 지원□ 지역사회에서는 일부 우려 속에 차질없는 대책 시행을 기대◇ 이번 정부 대책이 다소 이른 시점에 발표한 점에 대해 민생 안정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며 긍정적인 분위기○ 고물가가 지속되고 최근 수해와 남부 폭염·가뭄 등으로 밥상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대책이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 추석 성수품 20대 품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서민들이 체감할만한 물가안정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반응* (농식품부·해수부) 대책반 구성 및 수급·가격동향 일일점검, (통계청) 주요품목 일일 물가조사 실시, (자치단체) 지역별 물가책임관 지정 및 전담관리○ 주민들은 고물가·고금리로 가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추석 이후에도 정부의 강력한 물가 대책이 지속되기를 기대◇ 지역상인들은 최대 물량의 할인쿠폰, 온누리상품권 판촉 확대 등을 환영하며,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명절을 계기로 회복되기를 희망○ 높은 물가로 인한 매출 감소와 인건비 부담, 금리 상승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 극한에 달한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 공급 물량 확대 등을 통한 가격 인하 뿐 아니라, 상인들로서는 할인쿠폰, 판매 촉진 행사를 통한 소비 진작이 절실하다는 입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실현되기를 희망, 코로나로 감소된 고향 방문이 다시 늘어날 경우, 지역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호소해 온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에서도 자금 회전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하는 분위기○ 저금리 대출 상품 출시, 소상공인 상환부담 조정 등 정부 지원이 명절 이후에도 지속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의 중복·미흡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토로○ 일부 주민들은 이번 대책이 발표 시기 및 지원 규모 확대 외에 매년 반복된 명절대책과 내용·구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비판○ 특히, 민생 지원방안의 경우, 지난 5~7월에 발표되어 이미 추진 중인 사안들이며, 명절과 무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 학자금 대출 상환, 위기청소년 등 긴급 생활보호, 알뜰폰 활성화 추진 등○ 또한, 이번 8월 폭우로 농작물 침수 피해도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물가 상승 압박이 더욱 높아진 점도 우려하는 분위기* (8.14일 기준) 농작물 침수 1,457ha(벼 894, 밭작물 102, 채소류 278 등), 가축폐사 73,556마리※ 또한, 할인쿠폰 대량 발행 등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자치단체에서도 추석 민생안정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착수◇ 각 자치단체에서는 8월 초부터 자체 추석 민생안정 대책 수립에 착수, 특히, 물가안정 및 서민부담 완화 방안에 집중하는 상황※ 정부(행안부)는 지난 12일,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자치단체에 공유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추진계획 수립을 독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추석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분야별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표·시행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 경북도는 지역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중은행 협력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 지원을 추진, 추석 전 실행 완료할 예정○ 경남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10억원 융자 지원에 나설 방침<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재추진 >○ 경남도는 29일, 지역상품권 120억원을 발행(시군 포함 시 1,,480억원)하고, 내달 2일에는 온라인 전용상품권 20억원 추가 판매 예정○ 제주도는 지난 4월 조기 소진된 지역화폐 탐나는전 할인혜택을 추석을 한달 여 앞둔 지난주부터 100억원 규모로 판매 재개○ 광주시도 상반기에 예산 소진으로 중단된 지역화폐 재시행 예산 489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 지역 쇼핑몰 특판 행사 조기 실시 >○ 전남도는 도 대표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에서 9.16일까지 370여개 지역 농특산품에 대한 최대 50% 할인판매를 개시○ 전북도도 8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전북생생장터에서 지역농 특산품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는 ‘한가위 큰장터를 개장○ 강원도는 강원도몰에서 이달 1일부터 추석특별기획전에 돌입, 도내 190개 기업의 400여개 상품에 대해 최대 반값 할인 판매◇ 지난주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에서는 추석까지 수해의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복구에 총력 대응 중○ 서울·인천 등에서는 전통시장 상인 등에 복구비용을 지원하고, 공무원·자원봉사자 등이 대거 투입되어, 추석 전 조기 정상영업을 지원○ 농작물 침수 피해가 큰 충남·강원에서는 피해 집계와 함께, 추가 병충해 발생 방지작업을 지원하며 추석 수급 차질에 대비※ 강원·충남도를 비롯, 서울시의회, 여주시·양평군 등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추석 전 수해복구 및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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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가쿠엔대학교(京都学園大学, Kyoto Gakuen University) 京都市右京区山ノ内五反田町18Tel : +81 771-22-2001 / www.kyotogakuen.ac.jp 방문 연수브리핑교토 ◇ 교토가구엔대학교 개요구분주요 내용요약▪사립대학으로 경제경영, 건강의료, 인문, 바이오 환경의 5개 학부이며, 3,000여 명이 재학 중설립유형/연도▪사립대학 / 1969년학생 수▪학부생 3,000명(파트타임 10,000명, 전일제 3,600명)특징▪대학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원▪사립대학임으로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진 않지만 정부 지원금은 대학 운영비로 사용함▪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 인원은 약 1,500명▪대여장학금은 6,000만 엔 정도 20% 무상, 80%는 유상◇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일본에서 실시하는 장학제도는 두 종류로 제1종류, 제2종류 장학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제1종 장학금은 무이자 장학금으로 자택 통학 또는 자택 외 통학 여부에 따라 최고 월액과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총 상환액은 자택 통학인 경우 3만 엔(144만 엔), 5만 4,000엔(260만 엔) 중 선택할 수 있고, 하숙생인 경우 3만 엔(144만 엔), 5만 4,000엔(260만 엔), 6만 4,000엔(308만 엔) 중 선택할 수 있다.○ 제2종 장학금은 이자 상환 장학금으로 월액과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총 상환액을 3만 엔(151만 엔), 5만 엔(253만 엔), 8만 엔(410만 엔), 10만 엔(513만 엔), 12만 엔(615만 엔)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제1종 장학금과 제2종 장학금 신청기준제1종 장학금제2종 장학금<1년차>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0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고등과정 최종 2년의 평균 성적이 3.5 이상② 고등학교 졸업수준 인정시험 합격자 <2년차>① 본인이 속한 학과의 상위 1/3 이내에 포함되는 자다음 ①~④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0 출신학교 또는 재적하는 학교의 성적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는 자② 특정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자질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③ 학습에 의욕이 있으며 학업을 확실히 수료할 수 있는 장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④ 고등학교 졸업수준 인정시험 합격, 상기 사항의 1개 이상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 가계 기준의 조건은 가계 지지자(부모,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대신 가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의 연간 수입 및 소득금액에서 규정에 정해진 특별공제액(가족구성, 가정사정 등에 따라 다름) 등을 제한 금액(인정소득금액)이 수입 기준액이 된다.<2017년도 장학생 모집 시 기준액> 세대원수통학형태제1종 장학금제2종 장학금병용대출급여소득기타급여소득기타급여소득기타사립대학4명자택8003921,143735747349하숙8474391,1907828043965명자택1,0306221,4081,000990584하숙1,1247161,5021,0941,086678◇ 신청 시기에 따른 진행과정○ 고등학교 시 신청하여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입학식 후 일주일) 내에 실시하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예비대상자 설명회에 참가하고 4월 중순 대학에서 개최하는 면담에 참가하도록 한다.○ 이후 각자 인터넷으로 진학신고서를 일본학생지원기구에 제출하고 4월 정해진 기일까지 입력을 완료하면 5월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선정자가 발표된다.○ 대학 입학 후에 처음 신청한 학생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입학식 후 일주일)내에 실시하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예비대상자 설명회에 참가하고 4월 중순 대학에서 개최하는 면담에 참가한다.○ 이후 정해진 기일까지 인터넷으로 장학금을 신청하고 5월 중순경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대상자가 발표, 6월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선정자가 발표된다. 빠르면 6월부터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선정자 설명회에서 공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 선정 후에도 매년 지속 절차를 밟아야 하며 성적이 부진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상환 내용○ 제2종 장학금의 경우 이율이 3%를 상한으로 변동되며 4년간 상환하게 되는 금액 예시는 다음과 같다.<제2종 장학금을 월액 5만 엔으로 4년간 빌린 경우(이율 3.0%로 계산)>총대출액대출이율총상환액월부 상환액상환횟수(년)상환기간2,400,000엔3.0%3,018,568엔16,769엔180회(15년)졸업 반년 후부터 상환 개시<제2종 장학금을 월액 8만 엔으로 4년간 빌린 경우(이율 3.0%로 계산)>총대출액대출이율총상환액월부 상환액상환횟수(년)상환기간3,840,000엔3.0%5,167,586엔21,531엔240회(20년)졸업 반년 후부터 상환 개시◇ 학생 생활 지출 모델○ 학생 생활 지출 모델의 경우 지출 부분의 집세는 소속 학과 캠퍼스에 따라 다른데 교토 가메오카 캠퍼스는 월 3만3,000엔,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는 월 45,000엔으로 계산하고 있다. 또한 하숙장소가 가메오카 시인지 교토 시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된다.○ 생활비는 월 5만9,000엔(식비, 전기ㆍ수도세, 통신비 등 포함)으로 계산된다.◇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의 예시○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에 있는 경제경영학부 및 인문학부 역사문화학과 학생의 장학금을 80,000엔/월로 계산할 때, 생활 지출 모델은 다음과 같다.○ 건강의료학부 간호학과(장학금 100,000엔/월로 계산)○ 건강의료학부 언어청각학과(장학금 10만 엔/월로 계산)◇ 교토 가메오카 캠퍼스의 경우○ 인문학부 심리학과(장학금 8만 엔/월로 계산)○ 바이오환경학부(장학금 80,000엔/월로 계산)○ 건강의료학부 건강스포츠학과(장학금 8만 엔/월로 계산)○ 상기 장학금은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이고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졸업하고 반년 후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약 13~20년(총 대출액에 따라 변동)에 걸쳐 300만~500만 엔 이상 상환하게 된다.○ 교토학원대학 급부 장학금목적인품이 뛰어나고 교토가쿠엔대학의 명성을 향상시키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지급하여 인재 육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래 동창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 구축.장학금액연 10만 엔을 지급 ※ 채용연도만 지급, 상환 의무 없음신청자격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자0 본교 학부 재적생 중 2학년 이상① 지금까지 본 동창회 장학생으로 채용된 자는 신청 불가② 졸업 후 동창회 활동에 참가 의욕이 있는 자신청기간9월 초~10월 말선발방법제출서류 및 면접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응모인원이 많은 경우, 사전에 서류 선발을 실시한 후 면접대상자 결정※서류 선발을 실시하는 경우, 11월 말 선발 결과 게시면접선발일12월 초채용발표일12월 초지급일12월 중순○ 동창회 장학금목적수학 의욕이 있으나 학비 지급자의 경제적 곤궁에 따라 학비 납입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함에 따라 대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대출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신청자격0 학부생 가운데 가계에 급변 사유가 발생하여 수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되는 자① 최단 수엽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장학생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중순~6월 중순경, 가을학기 11월 중순~12월 중순경채용발표봄학기 6월 말, 가을학기 12월 말대출시기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예정, 가을학기 1월 중순)○ 교토가쿠엔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대여 장학금목적수학 의욕이 있으나 학비 지급자의 경제적 곤궁에 따라 학비를 납입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함에 따라 대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대출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신청자격①학부생 가운데 가계에 급변 사유가 발생하여 수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자②최단 수엽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장학생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중순~6월 중순경, 가을학기 11월 중순~12월 중순경채용발표봄학기 6월 말, 가을학기 12월 말대출시기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예정, 가을학기 1월 중순)○ 학부모모임 수학 원조 장학금목적재학 중 사망, 실직, 자연재해 등으로 가계가 급변하여 학업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본교 대학생활을 계속하도록 하고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지급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을 상한으로 지급신청자격①학부생 가운데 본 장학금 신청시점에 과거 1년 이내에 가계 급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수학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②최단 수업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③취득학점이 연간 32학점 이상인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초, 가을학기 11월 초채용발표봄학기 5월 말, 가을학기 11월 말대출시기지급시기: 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가을학기 1월 중순□ 질의응답- 1학년 때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외에는 또 있는지."입학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장학금은 하나밖에 없다. 국가교육론, 지방단체에서 운영하는 한국유학생들은 조선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다. 입학 후에도 4월 학기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되는데 입금될 때 한 번에 입금이 된다."- 일본에 있는 전체 대학교와 장학금 제도와 비슷한지."다른 대학들이 어느 정도의 장학제도는 갖춰져 있다고 보지만 자세한 사항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순 없다."- 등록금의 장학금 비율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 비율은."20%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대학에서 재정 수입원이 되는 것은 100% 등록금에 의해서 된다."- 대여하면 15년 후에 갚는데 이러한 회수는 누가 하는지."JASSO에서 관리한다.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 후, 6개월 후부터 갚는데 JASSO에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신청하면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된다."-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면 업무상 실수가 생길 시 직원에 대한 보호대책은."장학금 행정 사고는 없고 JASSO에서 신청할 때 금액을 잘못적거나 기간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있지만, JASSO와 긴밀히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 보험료는."“장학금에 대한 보험을 왜 가입하는지 의아하다. 각자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되는데 문제가 생길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대학의 학기, 학기당 등록금,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금은? 학생들이 대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한국은 상환율이 낮은데 학생들의 상환에 대한 인식은."대학에 대한 장학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가 있는가? 지금 학생수가 3천명이며, JASSO에서 주는 장학금,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전체 합쳐서 1,500명 정도가 받고 있다.1년에 6000만 엔, 20% 무상으로 80% 유상으로 주는 것이다. 일본에는 각 대학에 장학금 제도에 대해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없으며, JASSO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신청해서 받고 학교에서 터치하는 것은 없다."- JASSO에서 대출금을 학생에게 지급한다면 성적을 JASSO에 제출해서 받는가? 제출하는 전달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JASSO와 대학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성적 상위 3분의 1이상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신청 및 정리해서 JASSO에 보내는데 성적 조작하는 것들은 전혀 없다."- 성적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하는지."성적표를 전체 학교에 현재 학생 수와 성적이 몇 %라는 정보를 데이터로 보내면 JASSO에서 판단한다."- 학사 일정은."JASSO에서 신청하려면 1년에 한번, 4월에 신청해서 6월에 돈이 지급된다. 학교 자체 선발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5월에 신청, 7월에 지급한다."- 재원으로 등록금을 충당한다는데 등록금을 국가에서 받는지."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보조금은 있다."- 등록금 금액은 얼마? 학생들의 입장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교토가쿠엔대학 등록금은 일본 전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 수준이다."- 등록금은."학부에 따라 다르다. 저렴하면 연간 1,200만 엔, 비싸면 1,800만 엔이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성적 유지가 안 되는 경우는."JASSO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성적 유지가 안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6월에 장학금 받았는데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학생에서 물어보고 퇴학계를 낸다.그리고 JASSO에 서류를 보내고 그 전에 주었던 2개월 치에 대한 금액은 전액 회수를 한다. 회수하는 것은 학교에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교토가쿠엔대학에서 가정형편이 긴급히 곤란하다는 판단기준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사망진단을 받거나, 다른 곳도 그 판단기준이 비슷한지."다른 학교 장학제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른 학교도 어느 정도 제도가 비슷한 것이 있을 것 같다. 대학교 담당자들끼리 공부모임은 일체 없다. 전혀 상관치 않는다."- 소득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과의 연계해서 그 정보를 파악하는가? 대출 상환이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상환하고 있는지."빌릴 때 반환으로 받으면 15~20년 상환을 결정할 수 있다."- 한국유학생인원은? 그리고 한국과 협약한 대학이 있는가? 5개 학부가 있다고 했는데 사범대는 있는지."200명 정도 유학생이 있다. 10~20명 정도가 한국 유학생이 있다. 한국과 협약한 대학이 있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현재 추진 중인 장학사업이나 장학사업에 대한 방향이 있는지."장학금 받는 학생 수가 줄면 학생 수를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일본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없고 JASSO에서 학자금 대출을 주관하고 있으며, 이 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학적변동자도 관리한다. 그리고 대출자에 대한 대학교 담당 직원의 부담이 크지 않은 부분이 한국과 상이하다.장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점검 및 평가가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JASSO에서 공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벤치마킹을 해볼 만한 부분이라 생각된다.교토가쿠엔대학은 장학이 100% 등록금 재원이라 하였으나 기금 장학이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또한, 해외연수 등의 프로그램 장학은 전무한지 궁금하고 책자에 나와 있는 사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다. 기관과의 보다 원활한 연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사립대였으며 JASSO의 제1종, 2종 학자금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 장학금 규모가 연간 6만 엔이었으며, 이 중 20%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장학금의 재원은 100% 등록금 수입이었고 정부로부터 대학 운영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장학금이 등록금 지원으로 보기 어려웠고 JASSO와 대학 간의 장학금 관련 이슈가 없었다.○ 상환의무가 있는 학자금 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JASSO와 학생(수혜자)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대학의 부담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에서 대학 장학금 지급관련 감사가 없었다.한국도 JASSO와 대학 간의 업무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 데이터오류 및 지급오류를 개선해야 한다.한국대학의 장학 담당자의 경우 업무실행 전, 오류 및 지급오류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 JASSO 기관방문이 가능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수험생에게 학비, 장학금 정보뿐만 아니라 대학생활비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생 신분으로 확보해야 할 재정 가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배울 점이었다. 자택 및 하숙 구분하여 학생 생계 어려움을 측정하는 모델이 시사 하는바가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성적으로 학자금 무이자 및 이자 대출 연 3% 이하 이자율과 학생이 학자금 대여 신청 시 과도한 금액 제재에 대한 경고 안내문에 주목할 만했다.JASSO가 학자금 대출 최종 승인 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함과 동시에 학적 변동 시 학생이 직접 JASSO에 신고하여 대학의 관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대학은 신청한 학생의 성적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JASSO에 제공한다. 즉, JASSO가 학자금 대출 신청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된다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했다.○ 국가대여로는 1종 무이자, 2종 3%이내 이자이며, 고교성적기준 반영 및 필요한 경우 학생이 대여기관에 신청하여 지급 처리한다. 학생, 대학, 대여기관 그리고 대여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한다. 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명시되어있어 상환 시뮬레이션 및 대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은 장학제도보다 대출 위주로 진행되는데 등록금은 우선 전액 납부한 후, 학기 중 장학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전국 사립대 평균 정도의 등록금(연간 1,200만 엔)이고 일본은 대학 장학금 평가가 없다. 국고보조금인 장학금은 없다.○ 사립대학으로 5개 학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3,000여명의 재학생 중 JASSO와 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수혜인원은 1,500여명 정도이다. 유학생 수는 200여명으로 한국인 유학생 10~30명 정도이다.대여 장학금은 6,000만 엔 정도이며 20%는 무상, 80%는 유상이다. JASSO가 대학을 장학금 관련으로 평가를 하진 않으며, 대학에서 학생의 성적 등 학사정보 데이터를 JASSO에 제공하면 JASSO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 후 학생에게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면 졸업 후 6개월부터 장학금 대출 상환이 이루어진다.성적기준은 신입생 3.5이상, 2학년은 학과 상위 3분의 1이내이고 가계기준은 제1종, 제2종, 병용급여(자영업자), 자택하숙, 가족 수에 따라 JASSO 장학금 대출 지원 금액 기준표를 운영한다.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대학 운영비로 사용, 사립대학이라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진 않으며, 수입원은 100% 등록금 재원임. 1인당 등록금은 학과별(학부별) 상이하나 연간 사립대 평균수준 최소 120만 엔, 최대 180만 엔 정도이다.○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대학이 아닌 것 같아 아쉬웠고 장학생 수와 지원 금액이 적었다. 우리나라보다 단순한 장학제도였으며 방문기관의 유인물이 미리 한국어 번역본이었으면 좋을 것 같다.○ 대여 장학금 즉, 학자금 대출 성격이 장학금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등록금과 장학금을 별개로 구분하며 장학금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어 장학금 사용은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중복 지원의 개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출이자는 우리나라가 현재 낮고 일본은 3%이하이다. 일본은 JASSO에서 장학금 지급 및 환수 모든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성적 등 학생 정보만 업로드하고 그리고 대학 사고율이 없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신입생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종류가 많지 않아 우수한 인재 육성 기회가 적지 않나 생각되었다.○ 독자적인 장학제도보다는 JASSO의 장학금 지원체제 위주의 내용이었다. JASSO의 장학지원 체계는 소득분 연계형 장학금 지원 체제가 아니라 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운영체제와 비교하기는 어려웠다.학생이 직접 지급형 구조라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부담감이 없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시 경고성 문구 등으로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차별되는 점은 JASSO가 장학제도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동시에 그 소프트웨어 사용 및 대여 장학금 수혜 학생들과 직접 연락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장학금 재원 100%가 등록금이라는 점이 놀라운데 입학정원의 감소와 맞물려 장학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궁금하다.대학 측은 현재 장학제도보다는 새로운 학과개설, 교수 출범 등에 대한 방안 간구 중인 것이 흥미로웠다. 국가 보조금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입학 전에 고3 성적으로 장학금은 아니지만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이 특이했다. 졸업생들의 모임에서 장학금을 만들어 졸업생들에게도 장학혜택을 주는 것과 자격증 취득 시 장학금 지급이 좋았다.○ 제 1종 장학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기준, 가계소득기준을 가지고 신청 후에 무이자 반환하는 조건이고 제 2종 장학은 3%이자가 있는 학자금이다.학생들의 생활비를 시뮬레이션하여 제시한다. 신청기준은 최소 1년을 마친 후 가능하며 무이자이다. 특별장학금은 입학성적 기준으로 지급된다.○ JASSO에서 운영하는 대여학자금제도 및 대학자체 장학제도는 한국과 상당히 유사했다. 일부 장학제도는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크거나 다양하므로 벤치마킹 할 사례는 없고 단, 재단에서 대여학자금과 장학제도를 전부 운영하는 사례는 인상적이다.○ 교토 가쿠엔대학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적우수장학금과 가계곤란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구조이며,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JASSO의 지원을 받는 등 한국과 유사한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긴급가계곤란자에 대한 지원 기준으로 부모님 사망에 따른 장학금 지원제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대학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장학금 지원제도라 생각하였다.○ 대출 이율 3% 초과 제한을 두고 있으며 1종 무이자 장학금과 2종 유상 장학금으로 나뉜다. JASSO와 학생과의 다이렉트 관계로 업무 실수에 대한 대학담당자의 책임소지가 없다.학적변동에 의한 장학금 환수는 JASSO에서 직접 처리하며 1년 재학 후 지급요건이 성립된다. 대출의 경우 과도한 대출을 삼가라는 경고문구가 인상적이다.○ 고등학교 설명회 자료집을 토대로 장학제도 설명을 들었다. 신입생 장학제도는 고등학교 학력평가(5단계)에 따라 지급하고 이율은 최대 3%이다. 3.5까지는 무이자 대출 수혜가능하며 이것은 제 1종 장학금이고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고 유이자 대출로 제 2종 장학금이 있다.○ 기타 장학금으로 졸업생 기부금장학금, 30주년 기념 장학금, 스포츠 문화 특별장학금 등이 있다.○ 학생 수는 3,000명 정도이며 재학생 중 50% 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는다. 대여장학금 재원은 JASSO가 지원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는 학과신설, 유명 교수초빙 등의 방안이 있지만 장학금으로 학생 유치 계획은 없다.○ 세계적인 시야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인재육성이라는 이념아래 1969년 창립되었다. 일본학생지원 장학금으로 제 1종 장학금이 있고 무이자이며 고3 학생이 성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제 2종 장학금은 유이자이며 성적지준으로 지원한다.○ 가쿠엔대학 급부 장학금은 학력 인성이 모두 우수하고 건강한 학업 계획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특별장학금은 본교가 지정한 입시 성적 상위자가 재학 중 상시 성적을 유지할 경우 4년간 지급한다. 글로벌인재육성특별장학금과 긴급지원 장학금이 있다.○ 학교 이름을 빛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장학금, 상환해야 하는 장학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 등의 종류가 있다. 한국도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재단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장학이 있지만 대부분이 상환의 의무가 있는 대출이 많다. 우리나라는 신입생도 모두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한데 일본은 제 1, 2종만 신입생이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최소 1년 이상 수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출상환을 국세청과 재단에서 관리하고 일본은 JASSO에서 관리한다.○ 일본 데이터 업로드는 과목당 성적 업로드하여 JASSO에서 산출하므로 효율적이었다. 학적변동 시 JASSO에서 환수처리하며 대학은 JASSO에 통보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방법을 재단에서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일본 전체 장학제도로 제 1유형 장학, 제 2유형 장학이 있고 고등성적, 가계기준으로 지급기준을 나눈다. 지급일정은 4월 중순 면접을 진행하여 6월에 지급한다.무료로 주는 장학금은 2학년 이상, 성적 3.0이상 학생에게 지급하고 졸업한 선배들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학교이름을 빛낸 사람에게 지원한다.그 외에 긴급 장학금, 특별 장학금 등이 있다. 수업료 50% 또는 25%를 지원하며 매학기나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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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공립대의 정부 보조금 지원제도 싱가포르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MU) 81 Victoria St, Singapore 188065Tel : +65 6828 0100www.smu.edu.sg 면담자 : Ms Christina Leong(Director for Admissions Processes and Admissions) 방문 연수브리핑싱가포르 ◇ 싱가포르경영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 2000년에 세워진 공립대학으로 1만 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으며 경영, 경제, 회계, 정보 시스템, 법, 사회과학의 학부, 대학원, 박사 과정을 제공하는 여섯 개의 단과 대학으로 구성설립구분• 공립대학교설립연도• 2000년 1월 12일학생수• 10,000명(2016년 기준)대학평가• 439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 싱가포르경영대학 현황○ 싱가포르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이하 SMU)은 정부지원을 받는 공립대학으로 2000년도에 설립되었다.싱가포르에 대학이 많이 생겼는데 현재 공립대학이 6개 설립되어 있고 SMU는 3번째로 설립이 된 대학이다. 현재 재학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합치면 1만 명 정도 학생이 있다. 2000년에 설립된 이후에 2014년까지 1만5,000명 이상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다.○ SMU는 경영 쪽에 특화된 대학으로 현재 6개의 학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6개의 프로그램은 회계, 경영, 경제학과, 사회과학, 정보통신, 법과 대학이 있다.석사과정이 20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위프로그램에는 학부를 졸업한 석사과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 관련 주제에 대해 2~3일 단기코스로 워크숍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다.○ 1999년 2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경영대학과 협약도 체결했다.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로부터 AACSB 인증을 받은 신진 대학으로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리콩찬 경영대학은 유럽경영대학협의회로부터 5년 동안 인증 받았다.○ 어느 대학이던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SMU에서는 어떤 학생이던지 공부하고자할 때 학자금문제로 공부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확충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경영대학 장학금제도 및 학자금 대출제도○ 일단 학부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제도와 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도 비슷할 텐데 석사과정의 학생들은 많은 기금을 받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학부생에게 정부지원을 많이 해준다.SMU에서 이루어지는 장학금제도, 학자금제도를 진행하는 부서는 Office of Undergraduate Admissions & Financial Assistance라는 부서인데 이 부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로 Undergraduate Admissions라는 부서는 학부생들의 입학, 등록과 관련된 내용과 1학년에 한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서는 12명이 일을 하고 있다.두 번째로는 Centre for Student Financial Assistance라는 부서가 학자금지원에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으로 7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장학금, 대출,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여러 가지 정부지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1만 명의 재학생들에게 접수를 받고 프로세싱을 하고 특히 Bursary같은 경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으로 수입증명을 받아야한다.○ 학자금이 경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투명해야하고 SMU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감사도 같이 받고 있다. 재학생들이 학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부서에 가게 되면 ‘one-stop service’라고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장학금은 100가지, Student awards는 120가지, 대출 4가지, Bursary는 50가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있다.○ 학생들에게 학자금지원을 해주기 위해 혜택을 주는 곳은 싱가포르 정부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학생들이 대학이나 전문대나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싱가포르 정부는 재원을 주기 전에 해마다 몇 명이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어떤 해에 어떤 특정계층이 어떤 지원을 많이 필요로 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싱가포르는 소득 수준이 워낙 높다보니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에는 지장 없지만 학비를 내기 힘든 그룹을 위해 학비보조금(Bursary)이라는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학자금제도를 진행하는 부서[출처=브레인파크]○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기부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기업에서도 받을 수 있고 동창회에서 받기도 한다.SMU에는 Office of Advancement라는 부서가 마련되어 있어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실제 기금을 마련하는 운영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이 Office of Advancement라는 부서는 타협이나 협상을 하는 업무에 있어 기부자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베풀겠다고 했을 때 자격요건이 맞는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협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장학금이나 학자금지원제도는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를 낸다. SMU에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들과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공고를 하고 있다.싱가포르 사람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므로 정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만 찾아온다고 한다. 직접 방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시스템을 이용해 공고도 하고 있다.○ SMU의 장학금제도 중 첫 번째는 학업우수장학금으로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다.그 중 SMU Global impact Scholarship은 4년 동안 모든 수업료가 면제되고 3번의 해외여행, 그것이 연구목적이던지 교환학생프로그램이던지 무료로 갈 수 있다.또한 SMU가 가지고 있는 장학금중 Merit Scholarship은 학업우수장학금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하는 장학금으로 줄이지 않고 펀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SMU의 장학금 종류[출처=브레인파크]○ 그리고 Lee Kong Chian이라는 사람이 기부를 하여 그 이름을 딴 장학금도 마련되어 있다. 재단이름을 Lee Foundation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SMU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대학은 리콩찬의 도움을 받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가장 큰 재단이라고 할 수 있다.Li Ka Shing도 큰 기부자중 한명으로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SMU의 도서관이 Li Ka Shing 도서관이라고 불릴만큼 기여를 많이 했다.SMU가 도심지역에 있는데 옆의 국립도서관은 Lee Foundation에서 기부를 하여 지어진 도서관이다. 재정에 관련된 부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장학금을 계속 유지해나가고 기부자들과의 관계도 계속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고 하는 정부 기금으로 아시아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도 있다.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다.특히 이 장학금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장학금인데 이것이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지역에 우수한 학생이 있으면 발굴해서 중학교시절부터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두 번째 장학금제도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학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자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어떤 장학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은지 확인한 다음 선택해서 제출하게 된다.싱가포르는 대학측면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장학금이 있을 때 학생들에게 장학금제도를 프로모션하고 있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인데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보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Financial Aid Package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업료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 학자금대출은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대출금은 싱가포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신청할 수 있으나 5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업료가 차등 책정 되어있기 때문에 외국인학생들은 50%만 신청할 수 있다.나머지 50%도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소득수준을 고려해 자격요건에 따른 Study loan이라는 다른 대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재학하는 동안은 대출금 상환에 걱정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며 졸업 후에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일을 하게 된다. 대출금을 다 갚는데 평균 5년이 걸린다는 통계도 있다. 실제로 주어진 시간은 최대 20년까지 갚을 수 있다고 한다.▲ SMU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Central Provident Fund(CPF)는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금 형태의 연금제도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본인이 일을 할 때 본인과 회사가 같이 저금하는 형식의 연금으로 CPF Education Scheme을 통해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모든 싱가포르 사람들은 월급의 17%, 회사 20%가 부담하여 매달 37%가 CPF에 저축된다. Ordinary account, Special account, Medisave account로 나뉘어 사용가능하다.이 중 Ordinary account의 40%까지 학비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학 입학 전 취업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CPF에서 학비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부모의 CPF에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취업 후 부모의 CPF에 이자 포함하여 12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Bursary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자국민에 한해 교육부(MOE)에서주는 Bursary와 CDC Bursary 제도가 있는데 이 경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한해 지급된다.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 설명서 증빙서류가 반드시 있어야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지 심사하고 지원을 하게 된다.재학생 같은 경우 집에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거나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긴급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Emergency Fund 제도도 있다.SMU에 최종 입학하게 된 모든 학생들은 정부 보조금(Tuition Grant)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교육청(MOE)나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받고 디플로마나 학위 등 대학 학력을 마친 경험이 없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조건은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들은 싱가포르에 등록 되어 있는 회사에서 학교 졸업 후 최소 3년 이상 근무해야하며 두 명의 보증인이 필요하고 보증인은 만 21세에서 65세 사이여야 하며 파산 상태이면 안 된다.○ 만약 3년 의무 근무를 마치지 못하면 보증인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 금액은 정부 지원금 총액에 연간 10%의 복리를 적용해서 계산 한다. 의무 근무를 부분적으로라도 이행하면 손해배상액이 근무 기간에 비례하며 줄어든다.○ 파트타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풀타임 근무만 인정된다. 직업이 속한 분야의 제한은 없고 전공과 관련 여부도 상관없다. 자영업일 경우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에 등록된 회사라면 근무 시간 이행으로 인정된다.○ 싱가포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학생들도 긴급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MU에서 재학하는 동안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SMU의 장학금, 학자금제도에 대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알아야하므로 고등학생들에게 Open house를 마련해 어떤 식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장학금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재학생에 대해서는 포털을 통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학자금 지원제도가 신청하는 날짜가 다 다른데 각각 제도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다.사실 온라인으로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1:1 면담을 통해 맞춤 지원(Face-to-Face Consultation)도 하고 있다. 학생은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무조건 대학교에 와야 하고 대학교가 알맞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실제로 지급하는 곳도 대학교이며 이는 한국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채널을 단일화하여 대학교가 리드하고 있는 것 같다.장단점이 있겠지만 채널을 단일화함으로써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과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지를 깊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가 1년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대학에서 집행해주면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장학금에 쓸지, 학자금 지원에 쓸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 보이면 그 예산을 좀 더 늘리기도 한다.편성을 하고 자격기준에 대해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정말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만큼 갈 수 있도록 최적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수업료 말고도 다른 경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Student Employment라는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서가 있다.단기적으로 일을 할 때 학생들을 모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여러 회사들과 연계해서 포털사이트에 구직공고를 올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외국인학생들은 비자의 종류가 Student pass라고 주어지는데 일주일에 16시간까지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경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Employment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려고 한다.○ SMU Access grant라는 것이 신설이 된 제도인데 Quantedge Foundation라는 재단에서 새로 마련된 제도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아도 경비가 부족할 때 지원해주는 학자금지원 제도이다.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데 가정의 1인 소득이 625불을 넘지 않고 3-Room에 사는 정도까지 지원 자격이 된다.대출금은 원금과 이자를 졸업 후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Bursary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어진 장학금이기 때문에 갚을 의무는 없다. □ 질의 응답- 외국학생들의 경우는 대출을 50%까지 해주는데 학생들의 재정형편을 어떤 식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재정수준이 되어야 하는지."가정의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눈 것을 PCI라고 하는데 싱가포르 달러로 1,2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재정지원이 정부와 기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싱가포르 대학은 싱가포르 정부에서 거의 모든 부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통해 이자를 통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특히 SMU라는 대학은 도심지역 한복판에 위치하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의 재정을 학교가 가지고 있어야 하도록 규정을 해놨지만 장학금을 이룰 만큼의 큰 규모는 아니다."- 한국은 등록금의 10%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하는 규정이 있는데 SMU는 등록금 수입은 전액이 다 정부로 들어가는 것인지."싱가포르 국민 같은 경우의 수업료를 보면 법과대학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수업료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대출에는 Tuition Fee Loan과 Study Loan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90%까지 받을 수 있다.싱가포르 자국민 같은 경우는 대출을 통해 이미 거의 많은 부분이 수업료가 충당이 되며 외국인학생인 경우 수업료자체가 비싸서 수업료를 많이 내야 하는데 실제로 학생이 내는 수업료는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외국학생 조차도 대출, Grant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학교 재정에 큰 도움을 줄만한 금액이 되지 않는다.정부가 여러 가지 Grant라는 제도적인 것을 운영하는 것과 유지부분, Research 등 모든 부분에 정부가 투자를 하고 지원하고 있다.한국은 대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싱가포르는 대학을 쉽게 인가를 내주지도 않고 대학교라는 곳에 대해 정부가 관리하며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output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 Tuition Fee Loan, Study Loan[출처=브레인파크]- 한국정부나 싱가포르 정부나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사회에 환원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학자금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성적기준이 있는지."Tuition Fee의 경우 기준이 따로 없고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Tuition Fee라는 대출은 모든 학생이 다 신청을 할 수 있으나 Study Loan같은 경우는 가정형편에 따라 주어진다.싱가포르의 학생들이 정부에 어떤 식으로 보조를 받는데 적어도 3년간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석사과정을 계속 하고 싶다면 그만큼의 돈을 다시 상환해야한다.폴리테크닉이라는 전문대를 가도 그곳에도 정부 Grant가 있으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Grant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싱가포르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깜짝 놀랐고 돈 많은 기부자들의 기부금이 많다는 것이 부러웠다. 많은 학생들이 모두 다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공부를 잘한다는 것에 놀랐다.○ 이 대학에서는 장학금 관련 부서의 인력 및 자세한 장학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문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이 대학에서는 가계곤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각자 서류를 제출하고 1:1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다보니 장학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한다.그에 반해 우리는 장학재단을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소득심사를 통해 차등 지급되는 시스템이 싱가포르보다 우수함을 느꼈다.○ 장학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학업우수장학금과 가계곤란자 지원 장학금으로 나뉜다. 학자금대출은 등록금의 90%까지 가능하고 외국인의 경우 50%까지 가능하다고 한다.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고등학생들에게 장학제도에 대해 사전에 안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싱가포르의 대학 방문을 통해 현재 장학재단의 운영시스템의 우수한 장점이 많이 있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반면에 장기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느꼈다.○ 교육과정은 단기교육과정과 장기교육과정이 균형 있게 계획되어 있으며, 학자금 지원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학자금대출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흥미로웠으며, 해외 우수 자원을 유치하고, 싱가포르 경제개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학금의 주된 재원은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금이며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제도가 나누어져 있다. 학부생에게 다양한 정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성적우수장학금 외 학자금 대출제도도 갖춰져 있다.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제도는 학부생을 위한 제도보다는 지원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성적제한이 있어 대출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한국 학자금대출에서도 성적제한폐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 경영대학도 난양기술대와 마찬가지로 토론·발표 위주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싱가포르 경영대도 다른 5개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시민이라면 외국인 학생 등록금의 50% 수준의 등록금만 납부하면 되고 저소득층 장학금과 우수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싱가포르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30%정도이며, 중·고등학생 때 대학에 진학 할 학생과 직업학교로 진학할 학생이 구분된다. 국립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들로 볼 수 있다.한국의 대학진학률이 70%인걸로 봤을 때 확연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한국도 선택과 집중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 측면에서 싱가포르 고등교육 지원체계를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국내대학은 최근 들어 해외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학생과 국내학생 등록금을 차등화하여 외국학생 등록금을 높여서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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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국립대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자금 지원제도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50 Nanyang Ave, Singapore 639798Tel: +65 6791 1744www.ntu.edu.sg 면담자 : Ms Jenny Hallen Hedberg(Director of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컨택 : Ms. Lin Wang(Manager of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Tel : +65 9862 0915 / WangLin@ntu.edu.sg방문 연수브리핑싱가포르11/28(화)9:30◇ 난양기술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1955년에 사립대학으로 출발하였으나, 1991년부터 국립학교로 운영됨•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술 대학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으며, ‘다양한 학과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의 비전처럼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커뮤니케이션·회계·상업, 교육·인문·사회과학·화학·수학·예술·디자인·미디어 등의 학부를 두고 있음설립구분•국립 공과대학설립연도•1991년학생수•31,900명(2017년 기준)대학평가•13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 난양기술대학 현황○ 싱가포르 국립대학 중 하나인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 nological University, 이하 NTU)가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1991년이다. 그러나 그 뿌리는 1955년 사립대학으로 설립된 난양대학(Nanyang University)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이 학교는 1981년 난양 기술학교(Nanyang Technology Institute)로 교명을 변경하며 이공계 전문학교의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1991년 국립교육학교(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와 합병하면서 국립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으며 이때부터 난양기술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공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지금도 NTU의 50% 정도는 공학에 관련된 학과들이다.연구개발(R&D)센터와 연구소가 포진해 있으며 NTU가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과학기술 프로젝트에는 스탠퍼드·MIT·카네기멜론·코넬대 등 우수 대학의 연구진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NTU는 세계의 리더를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유명대학들과 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해외 교육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인들은 ‘미국에 MIT가 있다면 싱가포르에는 난양기술대학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한국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고 이곳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과학자들도 많이 있다.설립 당시에도 경영학과는 있었는데 난양 비즈니스스쿨(NBS)이라는 경영대학은 평균 3년의 학부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매우 빠르게 발전해왔는데 생물과학, 인류학, 사회과학 등 여러 가지 학과들로 확장되었다.○ 2006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자유권을 부여받은 상징적인 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설립 초기에는 순수 연구를 추구했으나 현재는 산학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자유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대학에 부여했다. 한국 못지않게 싱가포르도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 여러 가지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NTU가 이전에는 주로 공학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기능을 했다면 2006년이 지나고 연구에 대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로 2010년에는 Imperial College London이라는 대학과 협력하여 의과대학도 설립하였다.○ 전체 학생 수는 31,900명 정도이며 학부생 23,800명, 대학원생 8,100명 정도이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있는데 학부생의 경우 15%의 상한선을 두어 그 이상의 학부생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자율성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아직 규율이 있는 것은 정부가 100% 출자한 Public Fund를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직업시장이 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직업을 찾는 것이 보편화되어있으며 석·박사과정을 하지 않아도 직업을 찾는데 스트레스를 많지 받지 않는다.직원은 8,300명 정도인데 그 중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원과 행정 직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양한 학과 교육(diverse discipline)을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의 비전처럼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커뮤니케이션·회계·상업․교육·인문·사회과학·화학·수학·예술·디자인·미디어 등의 학부를 두고 있다.◇ 아시아의 MIT, 난양기술대학○ 공과대학이 가장 큰 단과대학으로 NTU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50%정도가 공학공부를 하고 있다. 공과대학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학과가 있는데 이 엔지니어링분야에서는 NTU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학이다.공과대학으로는 세계적으로 5등 안에 든다. 학과 중에서도 재료공학에서는 MIT다음으로 랭킹이 높다. 정부가 내년부터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교육수준을 높인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본인이 필요한 평생교육,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을 양성에 힘쓰고 있다.○ NTU안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상주해있는데 NIE라는 기관으로 임용교사들을 가르치는 기관이며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RSIS)는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다.싱가포르 정부에서 생각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과학, 테러, 이민정책 등의 싱가포르의 전체적인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NTU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대학이다. 아시아의 다른 유명한 대학들과 비교하는 차트를 보면 NTU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유럽권의 대학과 비교한 차트를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NTU는 기숙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재학생의 16,000명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리콩찬 의과대학은 5년 과정으로 NTU와 Imperial College London이 협력하여 만든 의과대학으로 싱가포르에서는 NTU, NUS 두 곳에 의과대학이 있다.○ NTU가 단순한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2006년부터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National Research Fund라는 연구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NTU에서는 행정직원을 많이 줄이고 교수진들을 많이 늘렸다.○ NTU가 연구 쪽에 초점을 맞춰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분야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Sustainable Earth’ 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지구가 있다.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아시아를 좀 더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 분야이다.세 번째와 네 번째 핵심 분야는 싱가포르의 국내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과 더불어 싱가포르가 노령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잘 구축해나갈 수 있는지가 연구과제이다.▲ Normalized Citation Impact Trends for Top 9 Asia Institutions[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는 산학연계도 잘 되어있는데 가장 큰 산학연계 파트너 중 하나는 Rolls Royce라는 회사로 항공공학에 관련해 Rolls Royce가 굉장히 큰 공장을 설립했다.공장만 설립한 것이 아니라 Lab도 설립하여 비행기 엔진에 관련해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현재 NTU의 박사과정 학생들의 40여명 정도가 연구기관에서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단시간에 해결되는 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목표는 2020년까지 재학생의 80%정도를 교환학생으로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난양기술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 NTU에서 자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Renaissance Engineering Program(REP)으로 엘리트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공대생을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닌 창업가 등 ‘공학 리더’로 키워내자는 취지에서 만든 REP는 4년 반 과정으로 졸업할 때 공학사와 기술경영학석사 학위를 모두 받는다.REP 학생들은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 전통적인 공학 전공 중 하나를 주 전공으로 택한다. 동시에 경영학, 경제학, 인문학 교육을 강도 높게 받는다.4년 반 중 1년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와 영국 Imperial College 등 창업 교육으로 유명한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며 현지 스타트업의 인턴십을 경험한다.○ 국제교환학생프로그램(INSTEP), 글로벌여름학기(GSS), 글로벌집중어학연수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중소기업발전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차이니즈 헤리티지 센터(The Chinese Heritage Centre), 싱가포르 정보커뮤니케이션 연구소(Information Com- munication Institute of Singapore)등의 연구 기관이 있으며, 대학원과정은 코스 과정과 연구 과정이 있다.◇ 난양기술대학교의 장학제도 및 보조금○ 난양기술대학의 장학제도에는 학부 장학금인 난양 장학금(Nanyang Scholarship)이 있는데 학부 과정에 있는 학업 성적이 뛰어난 신입생에게 수여된다.수업료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학년 당 6,000 싱가포르 달러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College Scholarship도 있는데 최상위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나 뛰어난 리더십 및 연구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선정해 수업료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학년 당 3,600 싱가포르 달러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는 아시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과 NTU Science and Engineering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는 외국 학생 중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등이 있다.○ 학비(Tuition Fees)지원 프로그램으로는 △Post-Secondary Edu- cation Account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ies △CPF Education Scheme △Tuition Fee Loan이 있다.학부 과정을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은 가족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Post-Secondary Education Account는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계좌형태로 싱가포르 자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매해 학생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해주는 제도다.학창시절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이 계좌에서 사용하더라도 대학교 입학 할 때가 되면 한 학기 학비정도는 남아 있다.○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ies는 싱가포르 원주민인 말레이시안을 위한 우대정책으로 가난한 말레이시안을 위한 학비지원 제도로 50~100%까지 지원가능하다.○ CPF Education Scheme은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금 형태의 연금제도로 모든 싱가포르 사람들의 월급의 17%, 회사 20%를 부담하여 매달 37%를 CPF에 저축하는 보조금 형태이다.대학 입학 전 취업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CPF에서 학비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부모의 CPF에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보조금인 Tuition Grant scheme은 국공립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많게는 50,000달러에서 적게는 9,000달러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졸업 후 3년간 싱가포르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다면 학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 해외 유학생만을 위한 ‘싱가포르 국제 대학원 어워드’ 등도 난양기술대학만의 자랑이다.○ 난양기술대학 측은 “우리 장학제도는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들로 하여금 난양기술대학을 선택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우수 인재 유치 및 양성이 장학 제도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 질의응답- 외국학생들이 NTU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요건은."의대는 싱가포르 사람만 응시할 수 있고 전공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른데 학부는 15%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받지 않고 있다."- 학교는 급격하게 좋아졌는데 학생들한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식개선, 동기부여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한국과 달리 싱가포르는 대학에 오는 정도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만 온다."- 3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학교가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 싱가포르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NTU가 랭킹에서 높은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NTU가 2006년에 정부에서 연구 쪽으로 많은 투자를 받았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교수진의 50%가 바뀌었다고 한다. 연구중심의 대학으로 바뀜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다.NTU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학부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양성되어 사회로 공학부문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키워서 사회에 나가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학교에서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얼마정도 되며 전체 학생들 중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과 우수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학금도 있는지."NTU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차등을 두어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싱가포르 학생은 1년에 9,000달러정도의 수업료를 내며 외국인들은 1만5,000달러~1만6,000달러정도의 수업료를 낸다.실제 등록금은 3만 달러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3만 달러를 다 내는 학생들은 없다. 이는 싱가포르 학생들이나 외국학생들이나 어느 정도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여기에는 학자금대출이라는 금융적인 제도는 없으나 장학금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인 반면 Bursary는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그때마다 학교에 상담을 해 학교는 해당되는 Grant를 연결해준다.한국은 학자금대출이 은행권에 있는 것 같은데 싱가포르는 학교를 통해 받을 수 있다. Grant는 일부는 그냥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정부보조를 받을 때 Bonding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졸업 후 일정기간동안 관련된 기관에서 2년~5년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동문들 기금이 잘 모아진다고 했는데 자발적인 기금인지."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우리나라와 학생 수 3만 명에 직원 수 8000명으로 업무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 장학제도와 다르게 정말 공부만 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제도에서 차이가 있었다.빠른 시기에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과 학생 수가 많은 만큼 기숙사 시설이 좋으며 신청하면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정부 지원금을 통해 대학에서 연구진 확보 및 교육 환경 조성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6년 대학 자율화를 통해 운영에 대한 대학 자체 계획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학이 급격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통제만이 아니라 자율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 대학이 급격히 성장하고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자부심과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단순한 정부자원이 아니라 교육․연구 환경을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으로 싱가포르 재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해준다는 것이 인상적인 것 같다.○ 기부자의 기부에 의해 건물설립 등이 가능하고, 모태지원이 되었는데 대학의 어떤 활동에 의해 큰 기부가 가능해졌는지도 궁금해졌다.대학에 대한 자부심과 다른 대학과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학부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진 것 같아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학생 선호도가 높았던 것에 대한 부분도 인상적이었다.높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배분을 통해 대학연구·교육 환경조성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본인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누구나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회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기에 지원은 하되 졸업장을 위한 지원은 아니기를 바란다.○ 다양한 학과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대학으로,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회계 등 다양한 학부를 두고 있다.기업의 혁신,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산학연계 연구중심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인재확보에 힘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원생을 위한 총장장학제도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학교 설립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큰 요인이었다고 한다.싱가포르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3~5년 정도 국가기관에서 의무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도 하며, 조건 없이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장학금 지원제도와 다른 점으로 볼 수 있다.○ 난양기술대학교는 정부지원, 자율적 성장전략 수립, 우수한 교수진 영입, 국제 유수 기업과의 산학연계가 맞물려 비약적 발전을 이뤄냈다.싱가포르는 정부의 지원과 기부금으로 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과 유사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학 자율성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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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융합으로 교육 효과 극대화 방안 검토○ 일본은 대출도 장학금개념으로 넓게 보고 학생한테 직접 지급하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일본의 대여학자금은 학업성취를 높이는 목적으로 지원하기에 학업성적과 경제 상황에 따른 이자우대,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의 융합을 통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방안 검토와 정부기관과 대학 간의 긴밀한 상호협조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기관이 학자금을 신청한 학생에게 직접 지불함으로써 대학 행정 업무 완화 필요성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학업장려금 지원 및 직업 체험 기회 등 필요○ 단순히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에 대한 다양한 문화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장학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현재 운영 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에도 학자금지원 외 학업장려금 성격의 지원금액 도입, 다양한 문화 및 취업관련 체험 기회제공, 장학생들 간의 네트워크 도입이 필요하다.ㅇ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 학업장려금 성격의 지원제도 도입 필요, 지원대상의 다양화(해외유학생), 학자금지원 수혜학생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 기준 강화○ 소득분위와 성적 이외에 유학생, 전공분야 등 수혜대상에 집중한 장학금 지원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인유학생, 재외유학생 등 장학업무영역 확장 시 벤치마킹 대상으로 적합해 보인다.○ 장학금 지급 시 성적, 인성, 면접, 추천 등 다양한 요소를 적용하여 대학의 선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과 장학금의 접근방법이 국가별로 상이하나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을 위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을 위한 등록금 대출, 장학금 제도 등 학생 지원을 중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국민과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여건에 필요한 장학금 지급, 취업지원, 연수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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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과학기술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제도 싱가포르 과학기술청(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A*STAR) 20 Biopolis Way #07-01 CentrosSingapore 138668www.a-star.edu.sg 방문 연수브리핑싱가포르 ◇ 대외 지향적 경제성장 전략으로 성공한 도시국가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과거 영국, 일본 등 열강의 지배를 받다가 1965년에 독립한 국가로, 국가의 역사가 50년이 채 되지 않는다.그 이후로 싱가포르가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 2016년 GDP를 봤을 때 4000억 싱가포르 달러에 가까웠다. 인구는 550만 명 정도인데 그 중 싱가포르 자국민은 70%정도이다.○ 싱가포르 정부의 교육열이 높고 25세부터 34세까지 74%정도가 대학이나 전문대학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가 여러 가지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부문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의 역사는 처음에는 노동집약적인 형태에서 시작하여 기술집약적, 자본집약적, 그 이후로는 연구결과나 Technology에 기반 한 연구를 프로모션 함으로써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은 정부의 주도적인 면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RIE는 Research Innovation Enterprise의 약자로 연구, 혁신, 사업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협소한 국토, 부족한 자원, 한정된 노동력과 소규모 국내시장이라는 도시국가로서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주도형 지식 집약적 산업 발전○ 싱가포르 정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혁신을 골자로 한 경제계획에 따라 정부 주도로 부문별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특히 금융위기 이후인 1997년 설치된 국가경쟁력위원회(Committee on Singapore's Competitiveness)의 권고에 따라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10년 전부터는 생명공학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핵심은 GDP의 3%에 육박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이를 기업 활동과 연계하는 체계적인 기술 상업화 프레임 워크이다.싱가포르의 과학기술계획은 5년을 주기로 수립한다. 1991년도에 처음으로 20억 싱가포르 달러로 시작하여, 1996년도에 40억 싱가포르 달러, 2001년에 60억 싱가포르 달러로 증가하였으다.2006년에 이르러서는 136억 싱가포르 달러로 대폭 증가하여 2007년 기준으로 국민 총생산의 2.61%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까지 국민 총생산의 3%이상을 과학기술에 투자했다. 지금은 RIE 2020년 Plan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190억까지 연구기금으로 투자되고 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190억이라는 RIE연구기금이 4가지 분야에 특화되어 쓰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진제조엔지니어링(Advanced Manufacturing and Engineering)이고 두 번째는 헬스 및 의생명과학(Health and Biomedical Sciences)분야 세 번째로는 서비스와 디지털경제(Services and Digital Economy), 마지막으로 도시문제 솔루션과 지속가능성(Urban Solutions and Sustainability)분야가 있다.4가지 도메인은 연계적으로 ‘경쟁우위와 국가적 필요(Competitive advantage and national needs)’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4가지 분야에 ‘각각 어떤 연구를 통해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제와 제조업의 발전○ 말레이반도 끝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산유국에서 나오는 원유가 지나가는 통로이며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을 실은 선박이 지나가는 곳으로써 20만 척의 배가 지나간다.싱가포르는 컨설팅 업체의 랭킹 조사에서 혁신 부문에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는데 이는 국가 시스템이 많이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2011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12개 기술을 선정하여 상을 주었는데 이 중 싱가포르의 기술이 5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90년대 중반까지 싱가포르는 전 세계 하드디스크의 60%를 생산하였으며 현재 반도체생산량은 12%이상 차지하고 있다.○ 1996년도와 1999년도 더블 딥 당시 싱가포르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을 다양화를 위해 바이오 분야의 투자를 시작하였다.현재 전체 GDP에서 제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정도이고 주로 전자와 화학분야이다. 2010년도 싱가포르의 GDP는 14.5% 성장하였는데 성장을 견인한 산업은 제조업 분야(6.9%)로 그 중 대부분이 바이오메디컬 제조업이었다.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이러한 기업들이 실제 GDP성장에 기여한다.○ 싱가포르는 5년마다 예산이 확정되는데 2011~2015년도 연구개발 자금으로 싱가포르 달러로 161억(한화 14조 8천억 가량)이 책정돼 인구대비 금액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국가연구재단(NRF)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업스트림 연구와 대학 연구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무역산업부에서 절반의 연구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A*STAR와 산하 15개 연구소 그리고 경제개발청(EDB)이 자금을 사용하게 된다.○ 현재 이 연구개발 자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Talent 분야에 지원되는 4%(7억 3,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공계 학생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싱가포르 역시 많은 인재들이 이공계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정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서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 보조금만 가지고 100만 달러 정도까지는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일대일 펀딩을 통해 도와주고 있다.◇ A*STAR의 주요과제○ A*STAR라는 정부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싱가포르 과학기술청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학기술에 대한 중재기관으로 산학을 정부기관이 이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무역산업부 산하 기관 10곳 중 하나인 A*STAR는 18개 연구기관을 소유하고 있다. 어떤 연구과제가 있을 때 경제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고 연구단계로 끝난다면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연구를 어떻게든 경제개발과 연관 지어 연구 과제를 통해 산업화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프로모션하는 중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싱가포르의 R&D정책 수립과 주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기관이고 경제개발청(EDB)은 기업체와의 연계로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주로 수행한다.○ 싱가포르가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도를 보면 빨간색 별모양이 A*STAR가 위치한 지역으로 A*STAR를 중심으로 NTU도 있고 학교와 학계, 산업계가 연계되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Research ecosystem○ A*STAR의 주요 과제는 △인적 자본 △지적 자본 △산업 자본으로 구분된다. 싱가포르는 어떤 특정 분야의 산업을 개발하자는 계획을 잡으면 △경제개발청(EDB) △중소기업청(SPRING) △IE SINGAPORE가 함께 모여 5~10개년 계획을 함께 수립하게 된다.▲ A*STAR의 파트너 기업○ 싱가포르에 들어온 기업은 비즈니스를 위한 인력과 네트워크 그리고 싱가포르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A*STAR는 기업의 비즈니스 방향이 설정되면 연구자금을 운용하고 장학금을 통해 관련 기술 산업의 연구원을 키워내고 자체 내부 플랜트를 통해 특허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산업과 협력을 통해 산업 자금을 조성하는 3가지 역할을 한다.○ 연구원을 포함하여 약 5,200명의 직원이 A*STAR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연구, 공학부분에 실제적인 기술 인력이 4,000명 이상이다.△바이오메디컬연구위원회(BMRC) △과학기술연구위원회(SERC) 등 2개의 위원회가 있다. 2008년에 연합연구위원회(JCO)를 만들어 과학기술(주로 IT, 반도체 기술 등)과 바이오메디컬을 접목시키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여기에서 발생하는 특정 물질이 과학기술에 사용되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연합연구위원회(JCO)의 역할이다. 과학기술연구위원회 산하에는 7개 연구소와 1개 센터가 있다.▲ 과학기술청 조직 구성◇ 기술 산업화 조직 ETPL○ ETPL(Exploit Technologies Pte Ltd)은 A*STAR의 IT Management Office로 시작했다. 주로 연구소에서 기술이 개발되면 특허를 낼지, 상용화를 할지, 아니면 노하우로 남길 건지를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특허만 있다고 산업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므로 3~4천억의 자체 펀드인 GAP 펀딩을 조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무역산업부에 보고하기 위해 특허의 성공 여부는 GDP 기여도와 직업 창출로 평가한다.○ ETPL은 1,300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한 기술의 분석을 통해 3단계로 구분하여 기술맵핑을 하게 된다. 그리고 6개월마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를 통해 기술의 이동 경로나 기술의 상업화 방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전체 15개 연구소의 특허는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료와 생산에 있어 2개의 기술을 합쳐 하나의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A*STAR Graduate Academy의 주요과제와 역할○ A*STAR Graduate Academy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찾아내고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구를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로 장학금을 관리한다.또 그 혜택을 받는 학생이 유학을 할 경우, 학생의 외국 생활까지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책정하여 분배하고 장학생이 돌아올 경우 취업을 알선하는 일까지 모두 관장하는 기구이다.○ A*STAR는 싱가포르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기관과 교류하고 있다. 현재까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보면 여러 가지 인재풀에 대해 해외에서도 우수인력 유치하고 있다.그러기위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계속적으로 학업진행을 통해 박사과정을 끝내고 A*STAR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을 통해 포스닥 과정까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자체는 2001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현재까지 1,500명이상의 박사인력을 유치할 수 있었다.◇ A*STAR의 외국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금까지는 싱가포르 학생들과 외국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외국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진행하고 있다.첫 번째는 SIPGA라는 프로그램으로 2개월~6개월까지 단기간에 연구를 학부생이나 석사과정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ARAP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외에 있는 박사과정학생들이 A*STAR에 와서 그 나라에서의 지도교수의 지도와 A*STAR에서 지도교수와 팀을 이루어 연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SINGA라는 프로그램은 4년제 과정으로 A*STAR와 싱가포르 3개의 대학인 NUS, NTU, SUTD 대학과 같이 4년제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된다.자격조건은 △연구와 우수한 학업 성과에 대한 열정이 있는 대학원생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말하기, 쓰기) △추천서 등이 있다.4년간의 박사과정 동안 수업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2만4,000 싱가포르 달러가 지급되며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3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증액될 수 있다.○ 1회 지급되는 정착 비용은 1,000싱가포르 달러이며 항공비용은 1,500싱가포르 달러이다. 항목학생 한명당1개월 생활비(S$)음식대학 구내 식당250~350 식당450~600주거비(싱글룸 기준)교내400~700교통 비용(지역)100~150기타 비용(문구점, 세면용품, 세탁, 오락 등)400~500총 예상 생활비1,400~2,000▲ 싱가포르 예상 생활비 □ 질의응답- 한국과 교류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한국에서는 교류하고 있는 기관이 카이스트가 있고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의학부문에 있어 공동연구를 할 예정이다."- 한국 학생들은 몇 명 정도 있는지."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해외 유수인력을 유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학생들도 54명 정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재원은 어떻게 지원을 받는 것인지."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4개의 도메인이 있었는데 연구인력 유치를 하고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재원을 공급해주고 있다.다른 수입을 창출할만한 것은 라이센스, 허가에서 일부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다시 연구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이곳을 통해 대학에 소개가 되는 것인지."연구 인력이 50:50으로 싱가포르 학생과 외국학생들로 구성되어있는데 학생들을 받는데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 온라인으로 직접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이곳에 연구 인력이 굉장히 많아 컨퍼런스에 참석해 연구발표를 통해 심화시켜 프로젝트를 만들어오기도 한다."- 정부기관에서 학생들을 직접 모집하는지."A*STAR 커리어라는 포털을 통해 홍보하면 흥미있는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외국학생이 지원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는지."지원자가 신청을 하면 학업성적, 출신대학, 자신의 능력, 영어구사능력 등을 보고 경력을 확인해서 선발한 후 A*STAR에서 1:1 인터뷰를 통해 최종선발을 하게 된다."- 박사과정 장학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생한테 부과되는 조건이 있는지."인력을 정확히 이런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대해 지속적이고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속해있는 나라에서 대학에서 계속 관계가 유지되어 다른 인력이 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란다."- 연구개발을 많이 하셨다는데 상업화로 성공한 예는."Applied Materials라는 회사가 한 예가 될 텐데 여기서 Ecosystem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회사가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연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제조에 이르기까지 회사가 2,000억 달러를 벌어들여 A*STAR에도 R&D센터를 세웠다고 한다."- A*STAR에서 연구원이 개발한 특허가 있을 텐데 소유권은 A*STAR에서 가져가는 것인지."프로젝트마다 다른데 발명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산학연계 정부기관으로 대학과 기업 연계하여 연구진행을 하며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중재적인 역할을 한다. NYU, NUS, SUTD기관과 대학이 연계하여 상생을 이끌어가고 있다.싱가포르 R&D 절반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 연구와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과 정부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정부 지원금 라이센스 수입 등을 계속해서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A*STAR GRADUATE ACADEMY 운영으로 우수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제약이 없고 라이센스 비용을 연구비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대통력장학금 및 국가이공계 장학금과 유사한 형태의 장학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A*STAR에서 총괄 지원·관리하고 있다.한국장학재단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이들이 국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가 우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의 성장 동력의 원천과 미래 유지·성공의 이유는 대학이라고 생각한다. 우수한 교수진, 풍부한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정부의 학생들의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잘 갖춰져 있다.특히 이번 연수를 통해서, 국가 장학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학자금대출의 성적 제안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이곳의 특징은 산학연계를 통해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기술 인력만 4,000명 이상이 존재하는 곳이다.○ 한국의 연구재단과 비슷하며 전 세계의 여러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고 있다. 주로 바이오와 연관된 기업들 또는 정보기술 연구기관들이 많으며 학생들에게 인턴쉽 기회와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한국은 카이스트와 MOU체결이 되어 있고 교환학생 제도도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교환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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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시티대의 장학금 지원제도 및 전산시스템 관리홍콩시티대학(홍콩성시대학)(City University of Hong Kong)Tat Chee Avenue, Kowloon, Hong KongTel : +852-3442-6189 / www.cityu.edu.hk면담자1 : Alice Kirkwood(Section Head , Career and leadership Centre)면담자2 : Roslyn W Y Li(Associate Director , Student Life and Resources)방문 연수브리핑홍콩 ◇ 홍콩시티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6개의 학부에서 130개 이상의 학사 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경영학, 인문사회과학, 과학과 공학, 방송매체학, 에너지와 환경학, 수의학, 그리고 법학 등이 있음•짧은 기간 안에 홍콩에서 유명한 4개의 대학 중 하나로 성장설립구분•공립, 정부의 지원을 받는 8개 대학 중 하나설립연도•1984년 건립 1994년 정부 인가인원규모•학부 12,689명, 대학원 6,017명, 교직원 992명대학평가•55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재정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수입 4,523,907HKD(6억 3,235만원)재정수입(16년 기준)•정부 지원금 2,581,229HKD(57%)•수업료 등 1,582,991HKD(35%)•기부금 162,053 HKD(4%)•보조서비스 수입 141,370(3%)•기타 수입 56,264(1%)재정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지출 4,284,003HKD(5억 9,890만원)재정지출(16년 기준)•교육 및 연구 비용 2,612,910HKD(61%)•도서관 115,209HKD(3%)•중앙 컴퓨터 시설 175,546(4%)•아카데믹 서비스 169,683HKD(4%)•운영비 일반 337,296HKD(8%)•부지 비용 636,291HKD(15%)•학생 비용 227,698HKD(5%)•기타 활동 35mil HKD(0.5%)◇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CLC○ CLC(Career and leadership Centre)는 학생들의 경력 개발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기관으로 크게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 △취업률 조사 2가지 업무를 진행한다.○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은 다시 6개의 세부프로그램 △Job Fair △BOP △EPP △E-100 △EMP △GWAP으로 나눠진다. 먼저 Job Fair는 5일정도 진행이 되면서 학생들에게 이력서(CV) 작성법, 이력서용 사진 찍기, 구인 상담, 커리어 개발 세미나 등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내용들로 진행이 된다.○ BOP(Business Orientation Program)는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 방문이나 CEO 면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직군에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다.EPP(Effective Presentation Program)은 학생들의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되는데 주로 영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E-100(Elite-100 Programme)은 취업을 앞둔 4학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특히 면접에 대비한 실질적 훈련 등이 이뤄진다.○ EMP(Executive Mentoring Programme)은 기업인 멘토와 학생 멘티 3명을 연결시키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GWAP(Global Work Attachment Program)은 8-12주 정도 세계 각지로 학생들을 파견하여 각국의 비즈니스를 체험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CLC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취업률은 86.1%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나머지 비율인 10%의 학생들은 학부 이후나 다른 전공 공부를 하고 4~5%는 기타의 비율로 창업을 하거나 유학생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집계가 되지 않는 학생들이다.◇ 시티대학의 장학금 지원 현황○ 시티대학교에서 해마다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장학금 액수는 약 1,000 ~ 2,000만 HKD이다. 이 금액은 학생 수로 비교하면 4,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시티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을 기본적으로 우수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 중 3만~4만 HKD은 장학금이 아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금액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제도도 있다. 만약 한국의 학생이 홍콩의 시티대학교에서 학업을 한다면 현재 12만 달러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현재 홍콩은 20년째 대학 학비를 동경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학비가 조정될 예정이다. 만약 학비가 상승할 경우, 장학금 지원금액도 2만 달러 정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에 국제학생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110명이고 이 중 10%가 한국 학생이었다.○ 장학금은 일 년에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성적(CGPA)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받게 된다면(3.2점 이상) 추가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CGPA의 성적의 만점은 4.3점이며 최대 80%의 학생들이 해당 점수를 충족시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적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만약 다음 학기에서 성적이 떨어진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 학기 성적이 다시 충족되면 장학금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또한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았는데 교내에서(기숙사) 추가로 장학금이 필요한 상황이면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을 하기도 한다.○ 2007년에는 ‘우수체육선수들을 위한 장학금제도’를 추가로 마련했다. 특기생의 경우, 교외활동이 많은 편인데, 예를 들어 우수체육제도, 공개시험 두 가지 항목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즉 항목이 중복된 경우)에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학교에서 직접 통계를 내어 어떠한 분야에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더 좋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있다.로컬학생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제학생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장학금 시스템의 경우, 기본적인 지원액이 10,000불이라고 했는데 학생에 따라 최대 10만 달러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티대학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200여개의 대학과 자매결연 하고 있으며, 시티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해외교류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자매결연 하고 있는 대학에서 학비를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시티대학교에서는 해외에서 경험, 교류의 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목표이기도하다. 해외 교류제도와 관련된 장학금제도 중 ‘콜롬비아 시스템’이 있다.이 제도는 2년은 시티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1년은 콜롬비아의 자매결연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를 통해 콜롬비아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 학비는 콜롬비아의 대학에 지불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티대학교에서는 일정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콜롬비아학교에서 졸업을 할 때는, 시티대학교와 콜롬비아학교 모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질의응답- 한국은 등록금 금액 범위 내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데, 시티에서는 등록금을 초과해서 장학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지."가능하다. 학비가 12만 달러인데 여러 항목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16만 불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고 가정해 보면, 학비를 제외하고 남은 4만 달러는 기숙사 등을 대학생활에 필요한 항목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그 경우에 또 외부에서 4만 불의 혜택을 받게 되면 총 20만 불인데, 이 역시도 가능한가?"16만 불은 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다른 활동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낸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긴 하다. 실질적으로 한 학생이 16만 달러정도 받는 것은 흔한 케이스가 아니다.학비는 4만2000달러 정도이다. 기업들이 기부한 장학금이 많으며,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입학 장학금은 시티대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한다. 기본적으로 학교의 자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으로 기업이나 은행 등에서 받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시티대학교 자체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부지원을 받는 금액은 학생장학금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과를 개설하거나, 교수를 초빙하거나 학교 내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28%는 학비지원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72%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홍콩의 대학들은 학생의 학비가 20년간 그래도 유지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학비로 충당되지 않는 운영비는 학교에서 모금활동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다. 장학금제도 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은 정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현재 시티대학교의 30%이상 학생들이 정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정부기금을 한 학생당 학비, 생활, 기타비용 등을 합쳐 1인당 1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 평균 5만 달러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 대출을 했을 때는 1.5%정도로 이자율이 낮은 편이며, 최대 10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이중 수혜가 가능한지."경제적인 문제로 정부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그리고 학교장학금 모두 받을 수 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가 여러 활동을 하고 싶은 경우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 이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이다.""‘Bursary’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뤄지는 지원을 지칭하는데 학비를 제공하는 장학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며 된다.""외국학생들이 시티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첫해에는 Bursary를 대부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자연재해나 특별한 긴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춰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도 한다. 만약, 재정상황이 2-3년 동안 불확실한 경우, 지속적인 지원은 어렵고, 단기적인 지원만 가능한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움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3개월간 가정 통장 등 서류를 받아 판단한다. 시티대학교 자체에서는 일 년에 1,000여 명의 학생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보통 1,000~2,000명 가운데 200여 명 정도 중복으로 신청하기도 한다."- 홍콩은 소득수준이 높아 학비가 비싼 편으로 알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현재로써 홍콩에 있는 부모,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고자하는 욕망이 높은 편이다. 본인의 성적이 낮아도, 대학을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많다."- 홍콩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 중 한국의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는지."한국장학재단과 같이 별도의 기구로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단 정부에 한국장학재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예전 온라인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 정부의 담당기관으로 신청서를 전달해주곤 했다.해마다 신입생이 입학 할 때, 정부 담당자가 나와서 학자금대출에 대한 강의를 해주곤 했다. 현재는 모든 업무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장학 위원회의 인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하나의 위원회라고 하진 않고, 장학금 심사 시에는 각기 다른 부서의 교수진들이 참가하여 평가를 한다."- 부서의 직원 수는."장학금이나 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분은 2명이고, 그 아래 5명의 직원이 있다. 홍콩에 있는 대학 가운데 가장 적은 인원으로 이루어져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홍콩 자국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을 외국학생대비 3분의 1 수준이며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대출도 정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지금하며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상환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여 처리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장학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적기준 4.3만점에 3.0이상이고 외국학생은 3.2이상 되어야 한다. 전 세계 200여 개국 자매결연 하고 있어 교환학생, 공동학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등록금 초과해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 최대 16만 홍콩달러이고 외국학생은 12만 달러이다.○ 시티대학의 경우 대내외로 매우 협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유학생들에게 장학조건은 더 유리한 듯하다.○ 시티대학은 장학 담당자가 2명이며 보조 업무를 5명이 지원하고 있는 인력 상황이 인상적이었다. 많은 학생에게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등록금 초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정부에서 학교에 많은 제재 없이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놀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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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단대학(复旦大学, Fudan University) 220 Handan Rd, Wu Jiao Chang,Yangpu, Shanghaifudan.edu.cn 방문연수브리핑상해 □ 연수내용◇ 푸단대학 일반현황◯ 푸단 대학은 1905년에 개교한 국립대학이며 중국인이 최초로 설립한 대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합연구대학이다. 중국교육부 산하의 국가중점건설대학교 중 하나이고 2000년 푸단대학교는 상해의과대학과 합병하여 새로운 푸단대학교로 발돋움하였다.푸단대학교는 높은 수준의 교수진을 갖고 있으며 많은 학과에는 세계유명학자와 조예가 깊은 노학자가 있는가 하면 우수한 청장년 학자들도 있다.▲ 푸단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3,110명의 교직원, 22,610명의 대학원생, 13,623명의 학부생이 있다. 연구형 대학이라서 대학원생이 더 많은 편이다. 석‧박사 과정 과목은 총 80개로 박사 과정 37개, 석사 과정 43개이다. 중국 내 2,650개 대학 중에서 106개 대학 중점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푸단대학은 이 목록에 든다.◯ 대학 1년 예산은 한화 2조 원에 가깝고 학비는 이 중 1.5%에 해당한다. 대학 부설 병원 17개로부터 창출하는 수익이 높다. 푸단대학의 국가 재정 지원율은 25.6%이다. 청화대학 자연계열은 국가 재정 지원액이 더 많다.학부 장학금은 1등은 한화 850만 원 정도, 2등은 한화 340만 원, 3등은 한화 170만 원에 해당하며 우수생은 한화 85만 원 정도이다. 인문사회계열 5등 이내, 자연과학계열 10등 이내 학생들에게 수여한다. 장학금 보급률은 45%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셈이다.◯ QS세계대학 40위, US News 대학 121위, 중국 내 대학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해외 200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로 해외를 방문하는 학부생의 숫자가 전국 대학 1위로 2017년 기준 3,600명이 교환학생이 있었다.◯ 학교 기숙사는 1개 존재하며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숙사 외 숙소 거주 학생들은 주택 보조금 6-70%에 해당하는 한화 13만6000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직 근무를 하며 한화 5억1000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지급된다.중국은 빈부격차가 심한데 제1경제권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양자강 삼각주와 광저우 선전 홍콩으로 이어지는 주강(珠江) 삼각주 지역이다. 제2경제권은 연해 15개 도시 구역이다. 제3경제권은 전체 화동 지역이다. \\제4경제권은 중서부로 극빈지에 해당한다. 제5경제권은 마카오, 홍콩, 대만과 같은 특수 지역이다.제1경제권 GDP는 2만 달러, 제2경제권 GDP는 1만5000달러, 제3경제권은 1만 달러이며 제4경제권은 500달러도 안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이 있다.가정 형편에 따라 학비 면제와 학자금 대출 제도 등이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1%도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국가 장학금 및 국가 보조금 제도가 있다.◇ 푸단대학 장학금제도◯ 푸단 대학은 중국판 아이비리그(Ivy League)로 불리는 C9리그(C9 League, 九校联盟)에 속해 있다. 2009년 결성된 C9리그는 미국 아이비리그에 대항해 중국 최고 명문 학교 9개가 결성한 ‘일류대학 인재양성 협력교류 협의서’를 기초로 한다.이 리그에는 푸단 대학을 비롯해 베이징 대학[北京大學], 칭화 대학[淸華大學], 난징 대학[南京大學] 등이 포함돼 있다. 푸단 대학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교육부로부터 집중적인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푸단대학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은 크게 중국 정부 장학금, 상해시정부 장학금, 공자학원 장학금, 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Ⅰ, 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Ⅱ 으로 나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표 1] 푸단대학 장학금중국 정부 장학금대상본과생, 석·박사생(석사 35세 이하, 박사 40세 이하)합격통보시기학교마다 다르나 매년 7~8월장학금구성본과: 59,200~66,200元석사: 70,200~79,200元박사: 87,800~99,800元내용-중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 혹은 부분장학금으로 구성-매년 1회 장학금 관련 학생 평가 실시 후 장학금 계속 지원 여부 결정제출서류장학금 신청서, 중문 또는 영문 800자 이상 에세이(신청이유, 경제적상황 등) 여권 복사본 및 증명사진, 외국인 신체검사 복사본, 교수 또는 부교수 추천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상해시정부 장학금대상A유형: 석사(35세 이하, 학사학위), 박사(40세 이하, 석사학위) 신입생B유형: 본과(25세 이하), 석사(35세 이하, 학사학위), 박사(40세 이하, 석사학위) 신입생C유형: 1년 이상 재학중인 자비 유학생합격통보시기학교마다 다르나 매년 7~8월장학금구성A유형: 학비 및 학비(지원한 학교 및 전공에 따라 부동), 기숙사비 면제, 교재비, 중대질병 및 사고 보험료, 생활비B유형: 학비 및 학비(지원한 학교 및 전공에 따라 부동), 등록비, 교재비 면제C유형: 4000~8000元내용-상해시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장학-석사생은 나이 35세 미만 박사생은 40세 미만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제출서류A·B유형: 신청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성적표, 에세이 및 연구계획(1000자 이상), 교수 부교수 추천서C유형: 신청서, 1년 성적표, 기타 공헌 및 활동 자료공자학원 장학금공자학원이란중국 교육부가 세운 기관으로 중국의 국가 부상에 따른 교육 분야 역시 전 세계 전파의 필요성을 느껴 중국에 많은 해외 유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기관합격통보시기매년 다름장학금구성-등록비, 학비, 교재비, 기숙사비 면제-1회성 정착금1년 이상 재학: 1,500元/인1학기 이상 재학: 1,000元/인-생활비본과생(1학기 이상 연수생): 1,400元/월중국어국제교육 석사생: 1,700元/월-1학기 이상 재학시 1,000元 각종 보험료 제공제출서류신청서, 여권 비자 복사본, 학업계획서(200자 이상), HSK 증서, 학력증명 및 성적표, 신체검사표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Ⅰ대상본과, 석·박사생, 자비로 온 성적우수자내용본과생: 10,000元,석박사생: 15,000元제출서류신청서, 1년 성적표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Ⅱ대상본과, 석·박사생, 자비로 온 성적우수자내용5,000元제출서류신청서, 1년 성적표123중국문화 장학금대상대외한어과, 본과, 석사생 등 10명 이내내용10,000元제출서류신청서, 1년 성적표□ 질의응답- 한국에는 국가 재난 사태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존재하는데 특별 상황에 대비한 국가 장학금이 따로 있는지."중국 상하이의 경우 국가 장학금, 상하이시 장학금, 대학 장학금이 존재한다. 과거 사천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민간차원에서 엄청난 액수의 장학금이 모금되었다. 대학 장학재단에 기부하거나 민간 기관에 기부하는데 장학재단에 기부된 모금액은 학생들에게 배분된다."-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는 자국 학생들 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의 요건으로 성적만 보는지 혹은 경제적 상황도 고려하는지."현재 푸단대학에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다. 학점에 C와 F가 없는 학생(A+ 3개 정도)에 한해 교수 추천을 받은 학생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공자학원에서는 못 사는 국가 출신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해준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유학을 가는 자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존재한다."- 취업률이 낮은 한국. 이로 인해 학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압류 같은 제도가 있는지."중국은 한국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보험과 같이 약속된 기간 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55%의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부유층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유학 경험자로서 한국 장학금 제도에 보완되어야 할 점은."상하이 출신 학생 중 유학 국가로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는 가난한 학생들이 많다. 보통 영국이나 미국을 선택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 힘썼으면 한다.뿐만 아니라 대학 내 학생들이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 등이 있으면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 설정에 있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 내 소득 격차 심화되고 있는지 혹은 완화되고 있는지?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고 푸단대학에서 공부한 이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중국의 개방 시기에 비하면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다. 푸단대학 졸업생들은 거의 모두 어려움 없이 취업이 되는 편이다."- 한국에서는 최근 장학금 수여 방향이 변하고 있는데 성적 우수자보다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수여하고자 한다. 푸단 대학의 경우 이 비중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그리고 교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은."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가계가 곤란하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다만 성적이 최고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고 이를 충족시킨 학생들에게만 수여하는 편이 올바른 특혜라고 생각한다."- 세계 대학 순위를 보면 한국의 경우 사립대학이 국립대학보다 높은 편이다. 중국의 경우 다른데 그 이유는."중국은 사립대학이 설립된 역사가 길지 않다. 중국 전국 대학 중 5% 미만이며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도 심한 편이다. 한국은 사립대학이 많은 편이고 국립대학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며 이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학자금 대출 부실화와 관련해 학자금 대출 회수 방법에는 가압류, 압류, 강제 집행이 있으며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학생은 없으며 미상환 시, 신용불량자가 되어 회사나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1년 예산이 약 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재정 규모가 엄청나게 큰 대학이다. 중국이 세계 일류대학을 만들기 위해 국가 재정을 많이 투입했다. 반면에 학생의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지나지 않는다.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로 학자금 대출과 학비 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ㅇㅇ장학재단의 소득 연계형 ㅇㅇ장학금과 더불어 우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비중이 높아져야 한국 역시 세계적인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대학에서는 특수지역 출신의 경우 학비 면제 제도가 존재하나 주로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자오퉁 대학도 유사한 것으로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주로 소득 위주의 장학금이 규모가 크므로 앞으로 우수인력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소득뿐만 아닌 성적 우수 장학금에도 규모나 제도 등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중국, 특히 상해는 신용이 매우 중요한 곳이므로 학자금 대출시 본인이 제출할 계획서대로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대중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한 점 등의 어려움이 있다.아직까지는 중국 내 학자금대출 제도가 오래되지 않아 신용불량자나 채권 회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대학 측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 재단이 겪고 있는 신용 채권, 대출 회수 등의 어려움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상황의 중요성 및 신용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성적과 소득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나 창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른 패러다임의 장학금 제도를 설계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제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 대학은 중국 3위 규모의 대학이며 몇 분야에서는 세계에서도 상당한 수준이다. 13,200명의 학부생과 22,600명의 대학원생 수준으로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더 많은 게 특징이다.학생의 45% 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으며 기숙사비는 실제 주거비 중 70%에 해당하는 800위안을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다.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비 면제 및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600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교육관리관◯ 푸단대학은 1905년 중국인이 최초로 설립한 국립대학으로 교직원 수는 3,110명, 학부생은 1만3,523명, 대학원생은 22,610명이며 연구형 대학의 성격이 높은 학교이다.◯ 푸단 대학에는 자오퉁 대학 장학금 구성과 비슷하게 중국 정부 장학금, 상해시 정부 장학금, 공자학원 장학금, 우수해외유학생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숙사는 하나로 운영되며 70% 정도 수용할 수 있으나 수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보조금(800위안)을 지원하며 외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어 거주에 대한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기숙사비 납부 등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생활비 대출 또는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 대학은 수학 연구소, 유전학 연구소, 세계경제 연구소 등 연구형 대학이라는 점이 놀라웠다. 1년 재정 예산이 2조 원으로 이 중 100억 위안을 17개 대학 부설 병원에서 창출한다는 점에도 놀랐다.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과 달리, 중국은 성적에 더 비중을 두어 우수한 인재를 국가적으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었다.중국처럼 나라의 핵심 인재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연구와 논문, 창업 등을 장려해야 세계대학 평가 순위에서 올라가고 재단과 국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 대학의 연간 운영비는 약 126억 위안으로 등록금 수입은 1.5%에 불과하고 국가지원금이 40억 위안, 병원 운영 및 신약이나 유전자 연구 등으로 얻든 수입이 100억 위안을 초과한다.국내 일류대학인 연세대 등과의 비교가 필요하며 부대 수입을 통해 대학의 발전에 투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인데 수익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 경제는 제1경제권(상해 포함 10개 도시), 제2경제권(영해 15개), 제3경제권(화동 지역), 제4경제권(중서부), 제5경제권(홍콩, 마카오 등)으로 나누며 경제 수준에 따라 장학금과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1% 수준이고 고아거나 국가유공자 등 특수 학생은 전면 면제다.◯ 학부생은 45% 정도 장학 지원을 받으며 그 외 55%는 상해 부유층이 많아 실질적 지원이 필요 없다. 재난 상황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민간 측에서 기부한 장학금이 많다.◯ 창업이나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등 재단의 시각 다각화가 필요하다. 중국 사립대학은 규제가 많은데 대다수가 국립대이고 사립대는 극소수이다. 상해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하므로 미상환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 대학의 장학금 수혜율은 45%이며 학교에는 거주지가 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마련되어있고 학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는 학생에게는 800위안(한화 13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한다.특히 생계가 어려운 학생에게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는 1%도 안되어 학생 부담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대학에서 장학금뿐 아니라 창업이나 인공지능 및 IT분야 석․박사 인재 양성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역할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장학금 선정 기준은 성적 우수 순이며 경제 여건이 어려운 학생은 전체 학비를 면제해준다. 대출은 재단과 비슷하고 대출 기간을 설정하고 이자율은 1% 정도이다.푸단 대학의 사례를 참고해 타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넓히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의 경제 현황은 제1경제권과 중서부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 이 때문에 푸단 대학은 타지역 학생에게 장학금, 학비 면제, 도서 면제 및 정부 학자금 대출 등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소개를 통해서도 생계 활동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은 은행이 담당하며 아직 초기 시행 단계여서 미상환 사례는 거의 없으며 미상환자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푸단대학 측은 한국에서 동포 장학금 등을 통해 민족 양성에 신경 써주기를 희망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대학은 의과, 이공계, IT 분야에서 중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대학이다. 장학금 수혜율은 45% 정도로 장학금 미수혜 학생들에게 대출도 해주며 취업 후 상환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두 상환하는 상황이어서 아직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연체에 대한 이슈는 없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대학 학부 장학금은 인문계는 5등 이내, 자연계는 10등 이내의 성적 우수자까지 지원한다. 학부 장학금 수혜율은 45% 정도 되며 55% 학생들은 자비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양자강 부촌 출신이 많아서 장학금 지원이 불필요하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력 강화는 풍부한 예산을 우수 인재에게 집중시켜 연구성과 등을 내게 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 대학은 중국 내 3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으로 우수 인재를 위한 장학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어려운 형편의 학업 우수자 학생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장학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대학에서 성적 또는 소득 수준을 평가해 지원해 주는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한 학생에게 800위안(외부 숙소 비용의 6-70% 지원)을 지원한다. 근로 장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3, 4천 명에게 아르바이트를 알선한다.◯ 성적, 소득 기준이 아닌 아이디어 및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장학금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성적과 소득을 나눠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기준을 잘 융합하여 지원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기숙사 비용은 1,200위안에서 1,500위안 사이이며 교외 주택 거주 학생에게는 800위안을 지원한다. 아르바이트를 1,000개 정도 선정해 3, 4000명의 학생들에게 소개하며 이에 대한 지원금은 300만 위안이다. 국가장학금, 상해시 장학금, 민간 차원에서 기부한 장학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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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중국 장학금 지원제도 시사점◇ 우수 인력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세워야○ 연수단이 방문한 교통대에서는 학부생보다 석‧박사 학생에 대한 전폭적인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푸단대학교에서도 핵심 인재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연구와 논문,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는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고 이에 따라서 정부 재정지원도 분산될 수밖에 없다. 국내 대학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 측면에서 사회 우수인재를 위한 학업성적 우수 장학이 더 늘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인력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소득뿐만 아닌 성적 우수 장학금에도 규모나 제도 등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과 더불어 우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비중이 높아져야 한국 역시 세계적인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인을 위한 국가 장학 제도○ 중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장학금, 상해 지방정부 장학금, 학교 차원의 장학금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외국학생을 위한 상하이시 정부 장학금, △Joint Institute 유학생 장학금, △우수 신입생 장학금, △기업체 지원 4년 전액 장학금, △유학생 장학금(우수 신입생에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 중국 정부 장학금 말고도 공자학원에서는 못 사는 국가 출신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해준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유학을 가는 자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존재한다.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가 세계 각국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세운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장학재단에서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한국에서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 힘쓴다면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타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제도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학생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장학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 관리, 장학 지원 등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 상해 교통대에서는 대학의 학생지도위원회 산하에 학생업무센터를 조직하여 학생 관리, 연구자금 지원, 학생 일상 업무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가정 사정으로 학습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자금지원을 주로 담당한다. 수상, 근면, 대출, 지원, 축소 및 보충”을 통합·관리하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화둥 사번대학에서는 동중국 사범대학 학생 재정지원 관리 센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 작업 연구 관리 시스템, 러브하우스 자료 관리 시스템, 학생 대출 관리 시스템, 어려운 학생 조기 경보 시스템 및 자금지원 센터 WeChat 공개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했다.다양한 온라인 관리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워크 플로를 표준화할 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한다.각 서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센터는 모든 학생을 위한 포괄적인 자금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기본 정보, 가족 상태, 난이도 식별 수준, 지원 및 학생 대출, 작업 연구 지원 등을 완전히 통합 관리하고 있다.이러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데이터 지원을 기반으로 한 정보 센터는 합리적이고 인도적으로 다양한 자금지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장학 및 지원 제도 확대○ 교통대학교에서는 명보관이라는 구역을 만들어 3년 동안 무료로 사무실을 대여를 해주고 3년 동안 세를 안 받고 혜택을 주고 있다.이 제도를 통해 한국의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인 ‘어러머(饿了么, le.me)’를 교통대 석사가 개발했다. 창업학원의 개념으로 창업하려는 학생들을 돕고 있다. 공용 오피스 개념이다.○ 화둥사범대학에서는 학생 창업자들을 위해 500 평방미터의 장소를 제공하며 창업 지원금은 한화 약 17억 원이다. 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사회 개발 지도 전문가들이 와서 일대일 교육을 해준다.창업 교육, 창업 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교수, 학생, 기업의 기술 성과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다. 교수의 아이디어로 학생들이 창업하고 기업의 지원을 받아 기술 전환을 하는 구조를 추구한다.기존 장학금은 학업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전문성을 띤 분야나 창업 분야 및 과학 기술 분야에 많이 지원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향한다. 장학금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연구에 참여한 지도교수와 석․박사 모두에게 주어지는 연구 장학금, 창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이다.○ 중국의 사례들처럼 장학금은 기존 성적 우수자 대상이었던 것이 현재는 △전문성 △창업벤처 △과학기술 부문 장학금 등으로 다양화되었다.창업지원센터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져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장학재단에서 창업 기숙사 설립 및 세미나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때 교육 프로그램, 사무 공간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우수한 인재들이 석․박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창업지원센터를 조금 더 키워야 할 것 같다. 근로나 창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른 패러다임의 장학금 제도를 설계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를 통한 교육 기회 제공○ 국내의 장학금제도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 누구에게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국가장학금은 물론, 대학 운영의 독자장학금 역시, 등록금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해 교통대의 경우 석․박사의 경우, 등록금이 100%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이외에도 학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준다거나, 기부금 조직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된다.기숙사비는 한화 기준 25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혜택이 많은 학교이다.○ 푸단대학교도 장학금 보급률은 45%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기숙사 외 숙소 거주 학생들은 주택 보조금 6-70%에 해당하는 한화 13만6000원 정도를 지원받는다.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직 근무를 하며 한화 5억1000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지급 받고 있다. 가정 형편에 따라 학비 면제와 학자금 대출 제도 등이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1%도 되지 않는다.○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고려한 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와 설립 유형 차별화를 통해 체감도를 높이고 대학과 수혜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 대학의 법인 전입금을 높이고 외부 민간 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수혜학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업계획서 제출 프로세스의 도입 및 학자금대출 교육이 필요해보인다.◇ 대학 기부금 확충 노력 필요○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중국 대학에서는 정부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사립대학이라 해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그러나 중국은 한국과는 다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대학의 정부 보조금 의존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대학의 재정으로 많은 학생들의 학자금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왔다는 국내의 환경을 비추어볼 때 민간으로부터 장학금을 확충하여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와 주요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학의 경우 소수 유명 대학을 제하고는 기부금 구성이 어려워 등록금 수입을 통한 장학금 비율이 높은 편다. 대학별로 기부금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정부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대학이 전문 인력을 확충하거나 재단을 통한 대학과 기부자의 매칭 등 대학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별로 차등을 두어 기부금 활성대학의 대학생들에게 생활비 대출한도 상향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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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중국의 교육제도출처 : 국유학사◇ 과학교육진흥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교육중점사업 추진 중○ 중국 교육부는 국무원 교육행정부로서 전국 교육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전국교육사업을 총괄기획, 관리하고 있다. 지역단위별로는 직할시는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어있고, 성과 자치구에는 교육청, 시・구・현에는 교육국 또는 교육판공실이 설치되어 있다.○ 중국의 영토가 광활하고 인구가 많은데다 경제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국민 교육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1세기 들어 중국 정부는 교육을 우선발전의 전략적 지위에 놓고 ‘과학교육진흥국’으로의 목표를 위해 △교육체제개혁 △전인교육 심화 △9년 의무교육제 보급 △청장년 문맹퇴치를 교육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와 미래, 현대화를 향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중국 교육발전의 방향이며 교육개혁과 건설의 지침이 되고 있다.◇ 중국의 의무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 중국의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6-3-3-4제도로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중국도 중학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2006년 의무교육법 개정을 통해 의무교육기간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로 연장, 9년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한다.○ 중국학교의 ‘중학’은 초급중학과 고급중학으로 나뉘는데 초급중학은 일반적으로 9년 의무교육의 중학을 말하며, 고급중학은 비의무교육단계의 중학을 말한다.○ 3~5세 아동이 유치원에서 받는 취학전 교육은 전국의 11만개 유치원에서 이루어진다. 유치원 교직원은 90만여명, 재학아동은 2036만 여명이다.학령아동의 유치원 입학률은 43.8%이다.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대도시에서 민간이 설립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농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초등교육은 6~11세까지의 과정으로 전국에 45만개 초등학교에 634만 여명의 교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1억2156만 명에 달한다.학령아동의 초등학교 입학률은 99.1%에 이르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설립한다. 중국의 초등학교는 우리의 고등학교처럼 과목별 교사제로 운영된다.○ 중등교육은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의미로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초등중학교, 보통고등중학교, 직업고등중학교, 중등전문학교가 모두 중등학교에 속한다. 보통 학제는 3년제이며 전국에 9만3천여개의 중등학교가 있고 재학생은 9415만명이다.○ 중등교육 이후 진행되는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이 있다. 대학교는 교학, 과학연구, 사회봉사의 3대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민간이 설립한 대학이 총 2845개가 있다.○ 고등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211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21세기 100여개 대학교와 일부 중점학과를 중점지원하고 있다.◇ 까오카오(수능)와 사회지도계층으로 인정받는 중국의 대학생○ 까오카오(高考)란 신중국 설립직후인 195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중국의 대입수학능력시험으로 중국 대학들은 까오카오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매년 6월, 이틀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2015년 까오카오에는 924만명이 응시했다. 영어, 국어, 수학 기본 3과목에 문・이과 선택과목 3개를 포함해 모두 6과목을 치르며 750점이 만점이다.○ 중국의 대학은 우리나라의 종합대학에 해당하는 ‘대학(大學)’과 단과대학으로 불리는 ‘학원(學院)’, 전문대학(2~3년)에 해당하는 전과학교(專科學校)가 있다.○ 보통 4년제(문과, 이과)와 5년제(이공계, 이과계)로 구분되며 1학기는 매년 9월부터 1월중순, 2학기는 2월중순부터 6월하순까지 구별한다.○ 중국에서 대학생은 엘리트로 과거 통계에 따르면 인구 1만명당 대학생은 11명으로 동 세대에서의 대학생률이 1%가 되지 못했다. 중국 내 모든 대학은 기숙사제로 학생 전원이 캠퍼스 안에서 모든 수업과 생활을 함께 한다.○ 또한 중국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이전에는 전액 공비로 보조받아 개인적인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개방정책 하에서 물가상승과 개인생활을 인정, 주로 가정교사로 수입을 얻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은 중국 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한 계층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 교육발전전략출처 : 에듀인뉴스 ‘중국의 발전은 교육으로부터 나온다’◇ 우홍우전(又紅又專)○ 중국 교육의 밑바탕에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념과 철학이 담겨져 있다.○ 중국의 국가교육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우홍우전(又紅又專)’이란 무엇인가? ‘홍(紅)’은 사회주의 정치노선과 마르크스의 입장, 관점, 방법 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 핵심은 사상과 정치측면에서 네 가지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 4가지 기본 원칙이란 사회주의 방향, 인민민주전제정치, 공산당의 지도와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의 사상이다. 한편 ‘전(專)’ 은 바로 전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은 이념 표준이고, ‘전’은 업무 표준인 셈이다. 이런 ‘홍’과 ‘전’의 관계에 대해 중국개혁개방의 설계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은 생전에 “전(專)은 홍(紅)과 동급이 아니다. 그러나 홍(紅)은 반드시 전(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자는 서로 보완적인 것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우홍우전형 인재육성을 위해 중국은 학교 교육에서 사상정치교육을 매우 중시한다. 이렇게 사상정치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상정치 교육만이 사회주의 사회를 이끌 후계자를 양성하는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각급 학교에 사상정치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부단히 내리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의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와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 약해져 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 사상정치교육은 학교교육과정의 사상정치 과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학부모들은 사상이나 이념교육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입학시험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공부에 시간을 뺏기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 따라서 사상정치교육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큰 교육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중국에는 소년선봉대나 공산주의 청년단 같은 조직이 있어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사상정치교육의 부족한 면을 메워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이 우홍우전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우홍우전은 여전히 사회주의 중국교육의 미래이자, 가늠자이다.◇ 중국의 교육발전전략○ 우홍우전이 중국 교육의 이념 역할을 한다면 커쟈오싱궈(科敎興國), 선택과 집중, 인재강국(人才强國)은 중국 교육의 핵심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커쟈오싱궈(科敎興國)’는 과학과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커자오싱궈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을 발전시키려면 과학발전이 필요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출발했다. 이 전략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교육을 우선 발전시키는 정책을 펴왔다.○ 천문학적 예산의 투입은 교육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다. 커쟈오싱궈가 교육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 ‘선택과 집중’은 중국 교육이 세계와 겨룰 수 있도록 해준 든든한 지원군이다.○ 선택과 집중은 필요한 곳에 인력과 금력을 집중시켜 먼저 발전시키자는 전략이다. 211공정과 985공정은 중국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표현된 대표적인 정책이다. 211공정은 100개 정도의 대학을 세계선진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211공정을 위한 총투자금액은 135억2,300만 위안으로 한화 약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단순한 수치로만 보면 한 학교당 약 240억 원을 투입한 것이다.○ 중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 예산이다. 그러나 100개 대학을 모두 세계선진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루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다 보니 어느 대학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소수정예 원칙 아래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 211공정과는 별도로 일류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바로 985공정이다. 985공정은 세계수준대학육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프로젝트다.○국내 국내총생산의 4%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38개 대학이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대학에만 집중과 선택전략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과거부터 중국 초·중· 고등학교에는 중점학교제도가 있었다. 중점학교란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이다.○지금은 이 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초·중 학교의 경우 중점학교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실험학교 등 다른 형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교의 경우 여전히 중점학교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당연히 중점학교는 일류학교로서 입학하기가 매우 어렵다. 보통 이런 좋은 학교에는 지방정부나 기업의 중점지원이 있고 기부금 입학이 허용되다 보니 재정적으로 학교를 발전시킬 충분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중국정부의 인재강국정책도 중국교육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구대국에서 인재강국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2003년에는 인재의 개념을 과거 직급이나 학력 등에 의해 구분되던 인재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했다.○중국은 이와 함께 외국인재 영입을 통해 내부인재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외국인재 영입은 한편으로는 내부인재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중국교육중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인재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했다. 2020년까지 전인구의 50%를 교육시키고, 과학기술인재양성에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혁신형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몇 년 전부터 실시하는 ‘만인계획’은 인재강국을 만드는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 언급한 세 가지 전략은 중국 교육을 움직이는 요체이자,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다. 중앙, 지방,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협동 작전이다.□ 2019년도 중국 대학 순위출처 : 중국유학사◇ 2019년 중국 대학 종합 실력 순위○중국교우회넷에서 발표한 2018년 중국 대학 종합 실력 순위는 다음과 같다. 북경대학은 12년 연속 중국 대학 순위 1위에 오르고 있다.○평가 기준은 학술적 영향력(40%), 기업체 평가(10%), 교수와 학생 비율(20%), 소속 교수의 논문 인용 수량(20%), 국제 교원 비율(5%), 외국인 유학생 비율(5%)까지 총 6가지의 평가항목으로 나뉜다.[표 1] 2019년도 중국 대학 순위순위학교명총점등급운영등급1북경대학1008성급세계일류대학2청화대학97.688성급세계일류대학3중국과학원대학86.778성급세계일류대학4복단대학82.948성급세계일류대학5중국인민대학82.488성급세계일류대학6절강대학82.488성급세계일류대학7상해교통대학82.2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8남경대학81.8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9무한대학81.5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10중산대학78.7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선두)11길림대학77.8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2화중과기대학76.99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3천진대학76.1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4사천대학76.1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5중국과학기술대학75.788성급세계일류대학16남개대학75.5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7북경사범대학75.55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8서안교통대학72.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19하얼빈공업대학71.96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0중남대학71.94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1산동대학71.9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2하문대학70.5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3동제대학69.68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4동남대학69.63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5북경항공항천대학68.917성급세계지명고수준대학26동북대학67.986성급세계고수준대학27서북공업대학67.926성급세계고수준대학28화동사범대학67.916성급세계고수준대학29북경이공대학67.96성급세계고수준대학30화남이공대학67.526성급세계고수준대학□ 중국 고등교육 현황 및 지원제도출처: 윤상희, 2019년 중국 교육지원정책 2019, 연세중국교육원Xiaoqi Hu, Comparison of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2019, Scientific Research Publishing1) 고등교육 현황◇ 교육관리체계○중국의 교육 행정시스템은 중앙, 성(자치구, 직할시), 시(지구), 현,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국무부 교육행정부는 전국 교육사업을 주관하고 전국의 교육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 관리한다.직할시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각 성과 자치구에는 교육청이 있다. 지방 시, 구, 현에는 교육국이 설치되어있다. 국가교육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은 교육부이며 국무부 관련 소수 부처는 부처별, 업종별 교육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구를 두고 있다.※ 출처 : 중국교육부◇ 고등교육 기관 등록 학생 수[표 2] 고등교육 기관 등록 학생 수딘위: 명졸업생수료생신입생재학생졸업예정자합계구분가을학기봄학기예비 등록자대학원생604368702077857966540476——2731257818394박사과정60724593689550250434——389518172824석사과정543644642709762464490042——2341739645570학부생7533087380741779099316946116208844429283103487876732※ 출처: http://en.moe.gov.cn/documents/statistics/2018/national/201908/t20190812_394213.html, 중국교육부○2019년 중국 교육부의 ‘고등교육 학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85만8,000명의 대학원생이 입학 등록을 했다.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박사과정 38만9,518명, 석사과정 234만1,739명 등 총 273만1,257명이다. 대학원 졸업생은 박사과정 6만724명, 석사과정 54만3,644명으로 총 60만4,368명이다.○학부 입학생은 790만9,931명으로 전년 대비 3.87% 증가한 수치이고 재학생은 283만1,348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이며 졸업생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한 753만3,087명이다.2) 지원제도◇ 도입 배경○중국은 고등교육의 대중화부터 고등교육의 보급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으며, 중국의 고등교육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그러나 교육 형평성 문제 등 중국의 고등교육 개발 과정에는 일부 제약요인이 있다. 이러한 교육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교육 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2019년 3월1일 중국 교육부는 2018년 총 학생원조 규모가 2000억 위안을 넘어 8%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1970년대부터 △생활비 지원금 △장학금 △학자금 대출 △학비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를 만들어 학생이 경제적 사정으로 학교를 중퇴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장학금○ 대학 장학금(University scholarship)• 보통 성적 우수학생에게 대학 측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각자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 집중하도록 격려하고,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장려 장학금(National encouragement scholarship)• 모든 정규 대학 및 대학의 학부생에게 적용되며(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 우수한 인성, 학습 및 가구 소득분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약 3%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며 1인당 매년 5,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한 학년 내 국가 장려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런 종류의 장학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조직된다. 품행이 올바르고 학업이 우수하며, 가계가 곤란한 2학년 이상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1년에 한 번 심사한다.○ 국가 장학금(National scholarship)• 이 장학금은 전일제 학부생(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에게도 적용되며 우수한 종합 성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매년 5만 명의 중국 학생들이 1인당 연간 8,000위안을 받을 수 있다. 이 장학금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자금으로 학교 기준 종합우수생을 대상으로 하며 1년에 한 번 심사한다.◇ 보조금○ 가계가 곤란한 학부생과 대학원생(고등 직업교육 및 두 번째 학사 학위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학교 전체 학생 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가계곤란 학생들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보조금액은 일반적으로 1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4000위안, 2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3000위안, 3등급을 받는 학생은 연 2000위안으로 결정된다.◇ 근로 장학금○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근로 장학 활동에 참여해 일함으로써 합법적인 보수를 받고 학습 환경 및 생활 조건 등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다.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며 근로 시간은 주당 8시간, 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수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학비 감면○ 국립대학에서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비를 납부할 수 없는 학생, 특히 고아, 장애 학생, 소수민족 학생, 열사(烈士) 자녀, 군인 자녀 등은 학비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각 대학에서 제정한다.◇ 학자금 대출○ 정부가 주도하고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가계곤란 학생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이며, 재학 기간 중 학비와 기숙사비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대출금액은 연간 8,000위안 이하로 제한되며 재학 중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대출금리는 동기간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와 맞물려 상승하지 않는다. 졸업 후에는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간다. [표 3] 중국 내 대학생 대상 주요 대출방식 비교 국가 학자금 대출대학 학자금 대출은행 학자금 대출대출기관공개입찰을 통해 대출업무를 실행하는 은행을 확정대학업무 개설 은행과 지방 신용조합(城鄉信用社)대출대상자대학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일제 대학생, 전문대 학생(제2학위 학생 포함), 대학원생대학 재학 중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일제 대학생, 전문대 학생(전공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 제외)만 18세로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진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대출 이자재학 기간에 국가가 지원없음법정 이자율대출 담보형식무담보 대출신용담보 형식을 채택해 학부모 명의 담보보증담보, 저당대출담보 등 담보대상은 법인과 자연인 모두 가능대학 역할협조책임학생의 신분과 재학 품행에 대한 증명서 제공대출 한도연 최대 8,000위안기본적인 공부비용, 생활비2,000~20,000위안대출 기한졸업 후 6년 내 상환졸업 후 6년 내 상환각 은행 규정에 따라 다름◇ 사범대생 국비 지원○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大学), 화둥사범대학(华东师范大学), 둥베이사범대학(东北师范大学), 화중사범대학(华中师范大学), 산시사범대학(陕西师范大学), 시난대학(西南大学) 6개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의 사범대생들은 재학 기간 중 학비, 기숙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교직에서 일할 의사가 있고 조건을 충족하는 비사범계열 전공 학생은 입학 2년 내 규정에 근거하여 사범계열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해당 학생에게 학비와 기숙사비를 반환하고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기타 지원 정책○ 녹색통로(绿色通道)• 특수 가계곤란에 해당하는 신입생이 일시적으로 학비와 기숙사비를 마련할 수 없을 때 입학신청 기간에 교내에 개설되어 있는 녹색통로를 통해 우선 입학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입학 후 대학 재무처는 학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계곤란을 인정하고 여러 조치를 통해 해당 학생을 지원한다.○ 기층단위(基层单位) 취업 국가 지원• 중앙 직속 대학(중국 국무원 부서 및 직속 기구가 관리하는 대학들)의 졸업예정자가 중서부 지역과 산간벽지 변방 지역의 기층단위에 자원해서 취업하고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학비를 보상해주거나 국가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해준다.금액은 1인당 매년 8,000위안 이하로 한다. 지방 대학 졸업생의 학비 보상과 대출 상환은 각 지역 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출처 : 윤상희, 2019년 중국 교육지원정책 2019, 연세중국교육원Xiaoqi Hu, Comparison of Higher Education Funding System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2019, Scientific Research Publishing□ 국가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출처: 한국교육개발원1) 연구 요약◇ 지원 논리 및 현황 분석○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근거 및 현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가장학금의 지원 목적이 반값 등록금으로 대표되는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merit-base의 우수장학금 사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대학생 중심의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고교 단계, 혹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었다.셋째는 장학금은 물론, 학자금대출이 대학에서의 교육비 부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 수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활비 지원은 학자금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비 대출 규모 역시 학기당 50-150만원까지로 실제 생활비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넷째, 등록금 부담 완화라 하지만 실제 수혜금액이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등록금 수준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었으나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반값등록금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다섯째, 선발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시간 증가로 학업 전념이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성적기준으로 인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여섯째, 정부부처 학자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많으나, 각 부처에서 예산과 선발, 지원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정보 부족은 물론, 이중 수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자금대출의 경우, 지원 절차 및 상환 방법이 복잡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성과 분석○ 실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학금 지원 현황을 대학정보공시자료와 한국장학재단, 대학재정지원시스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이를 통해 첫째,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2012년 국가장학금이 실시된 후 크게 증가하여, 정부가 제시한 반값 등록금 실현에 근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2011년 대비 2013년 장학금 구성비를 살펴 본 결과, 국가장학금 비율 증가로 성적중심으로 지원하는 교내장학금과 우수장학금의 비율은 물론 지급 금액 모두 감소하였다.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외장학금이 대학의 장학금 재원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정자원이 되고 있었으며 특히 사립대학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셋째, 국가장학금 I 유형의 1인당 지원액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1인당 지원액은 2012년 1학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은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인원 및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사립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국립대학 재학생에 비해 취업 후 학자금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넷째, 중도탈락률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이 많은 대학일수록 낮은 반면, 학자금대출 학생비율이 높으면 중도탈락률도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다섯째, ACE 혹은 LINC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우수 대학으로 간주하고 두 집단 간 대학 성과 지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대출 이용 학생 비율은 미선정 대학이 높았으며, 재학생 1인당 학자금대출액도 10만 원 가량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외 사례 분석○ 사립 중심의 고등교육 구조 속에서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국가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미국이나 일본은 등록금 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미국의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무이자와 낮은 유이자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었다.둘째, 미국이나 일본 모두 장학금 지원 대상이 다양하였다. 일본에서는 무이자 학자금대출에 해당하는 1종과 유이자에 해당하는 2종 모두 이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이외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학부모와 성인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장학제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셋째, 장학금 지원 대상 선발 기준은 물론, 학자금대출 상환 기준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의 1종, 2종 장학금과 상환 방법에서도 수입이나 소득상한선뿐 아니라 국공사립의 대학 유형은 물론, 자택 통학, 자택 이외 통학 등과 같이 매우 세분화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도 당해 연도에 정해진 최대 수혜가능 금액에서 각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넷째, 장학금 지원의 다원화를 꾀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경우 경제지원을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주정부와 대학에서는 학력 중심의 장학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본 역시 중앙정부에서는 학생지원기구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지자체의 장학단체 설립을 독려하는 지역창생제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대학에서는 대학의 비전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독자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다섯째, 미국과 일본 모두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소득계층 간 진학기회의 격차가 국가장학금 지원의 쟁점이 되고 있었으며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정보의 격차, 지원 과정의 복잡함, 지원 서류 작성의 어려움 등으로 저소득층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또한 학자금대출 미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학자금대출의 상환 연기 및 유예를 허용하는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일시적인 상환 중지, 상환금액의 하향 조정 등의 유예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대학 사례 분석○ A대학과 B대학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두 대학 모두 독자적인 교내 장학금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A대학의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를 위한 H4C 장학금, B대학의 성적이나 자격증 지원을 위한 특성화 장학금 지원제도 등과 같이 학업 성취 독려를 위해 독자적인 대학 장학금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둘째, 두 대학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장학사업 운영의 문제점의 하나는 국가장학금 수혜학생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이다.특히 국가장학금Ⅰ유형의 확대로 장학금 수혜를 당연시하는 인식을 바로 잡아 국가장학금이 교육기회 확대뿐 아니라 학업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등록금 인하가 대학 운영 재원의 부족으로 이어져 실제 교내 장학금과 같은 대학의 장학금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원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넷째, 국가장학금은 물론, 대학 운영의 독자장학금 역시, 등록금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다섯째, 대학의 장학 업무가 국가장학금 운영으로 과중해지면서 홍보는 물론, 상담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 분석○ 학생은 물론, 졸업생, 대학 담당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우수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국가장학금 지원의 의의와 문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먼저 국가장학금의 의의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 누구에게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국가장학금 확충으로 실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으며, 근로장학금의 경우 경제여건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근로의식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우수장학금 역시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미래 국가 인적자원 양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첫 번째는 소득분위 산정 방식의 모호성으로 인한 선발 기준의 문제와 장학금 성적 기준이 높아 장학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두 번째는 장학금의 낮은 체감도와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의 효용성이 낮다는 점이다.세 번째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넷째,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대학 재정의 악화, 다른 분야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축소와 감소로 이어져 고등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소득분위나 성적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학점 이외의 기준 또는 정성평가를 통해 공정한 선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장학금 지원 금액의 실질화이다.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 생활비를 고려한 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와 설립 유형 차별화를 통해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셋째는 우수장학금이나 진로체험을 통한 취업률 제고 효과가 있는 근로장학금을 확충하는 등, 장학금 지원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넷째, 무엇보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장학금에 대한 홍보 및 상담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다섯째, 대학과 수혜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법인 전입금을 높이고 외부 민간 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수혜학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업계획서 제출 프로세스의 도입 및 학자금대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선 방안○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기회균등 및 고등교육 질 제고를 목표로 양적・질적 고등교육기회 확대, 학습의욕 및 근로의식 고취, 학생중심의 대학교육 역량 육성, 효율적인 운영체계의 확립이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이에 따라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 국가장학금 지원 의 효과성 제고, 3) 지속적인 재정 지원 확충, 4)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설정하였다.○ 먼저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장학금 지원 유형별로 취지를 구체화하여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기준 국가장학금(means-tested grant), Ⅱ유형은 우수인재육성 국가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으로 구분하여 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 연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또한 진학은 물론, 학위 취득, 나아가 노동시장 진입에 이르는 주요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학생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원하는 Student Choice Nexus Model을 제안하였다.맞춤형 장학 지원을 위해서는 무상장학금은 대학설립별・학제별・지역별로 기준 등록금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지방대학 발전, 대학 특성화, 구조개혁 등의 정책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는 국가장학사업 중 일부분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 국가장학금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장학금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여기에 생활비를 포함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의 실질화를 제안하였다.또한 장학금 수혜 대상의 확대보다는 생활비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소득분위 5분위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나아가 소득분위 산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매학기 해당 소득분위를 재확인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소득액이 특정 소득분위로 연결되도록 하는 절대기준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리고 성적 기준의 폐지나 완화와 더불어 봉사활동이나 경시대회 우승과 같은 기타 선발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장기비전을 가지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취・창업지원 장학금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사회와 국제화 동향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 신설을 제안하였다.또한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 보조 장학금 유형을 신설하고 학자금대출이자의 경감 및 기능 분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나아가 지자체, 민간 장학금 등과의 연계를 통한 장학금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대학에서도 기부금 확보 등을 통한 자체 장학금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마지막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상담은 물론, 맞춤형 장학금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할 뿐 아니라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한국장학재단의 기능 강화를 통한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을 제안하였다.이와 더불어 학생과 대학, 기업 차원에서의 책무성 강화 방안과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2) 제언○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과 정부 등,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앞서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특히 정부와 대학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대학◇ 대학 특성에 따른 장학지원 계획 수립○ 먼저, 대학의 목적과 비전, 특성에 따라 대학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장학지원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국립과 사립 등의 유형은 물론, 대학의 규모, 지역 소재지 등과 같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지역과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들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장학지원 계획을 대학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 실현 및 내부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의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차원에서 독자 장학금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대학 기부금 활성화를 통한 내부 장학금 확충과 지자체와 연계한 장학금 지원, 나아가 지역 특성을 살린 민간 장학금 확충 등, 다양한 지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성과를 널리 홍보하고, 졸업생이나 지역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담 조직의 정비 및 예산 지원○ 대학 차원에서의 장학 지원 전담 조직은 단순한 연계 역할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장학팀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장학 업무 전담자를 장학사정관으로 채용 배치하는 ‘장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장학사정관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상담, 채용은 물론, 장학금 성과 등을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독자 장학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나. 정부 및 한국장학재단◇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장학지원 계획 수립○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지원의 목적, 선발 기준, 관리 운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장학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가장학금 Ⅰ, Ⅱ유형의 대상이나 지급 방식은 물론, 우수장학금, 근로장학금 확대와 생활비 보조 장학금, 취・창업 장학금 등의 신설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특히 모든 부처가 연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지원○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중앙정부와의 연계뿐 아니라 지자체, 나아가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장학금 지원 취지에 따라, 혹은 지역별, 대학별 특성, 나아가 국가기간사업전략, 지역발전, 소외학문 등과 같은 국가인재 양성 사업에 맞는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배분을 꾀해야 할 것이다.◇ 관리 운영 체제의 정비○ 정부, 민간을 아우르는 장학지원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신청 절차는 물론, 맞춤형 장학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 운영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뿐만 아니라 데이터 축적을 통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더불어, 대학정보공시 및 한국장학재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면담 분석과 대학 사례 조사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의 의의와 과제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이나 복지의 측면에서 국가장학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장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학생이나 학부모가 지불하는 교육에 대한 대가를 학비, 혹은 교육비라고 할 때, 광의의 개념에서는 학습에 필요한 생활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반값 등록금’과 같은 직접적인 교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향후 생활비를 포함한 고등교육 비용과 장학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상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라는 장학금 지원 형태나 지원기준, 나아가 학자금대출 상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장학’ 개념을 무엇으로 보고, 그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 사업이 국가 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국회 예산 등에 좌우되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개선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특히 학자금 이자율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금리나 가계 대출 등의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소득분위 산정이나 성적 기준, 장학금 지원 액수 등, 바람직한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잦은 제도 개선으로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2009년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이후, 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설,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신설, 국가 장학금 통합, 다자녀 가구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등의 신설 폐지는 물론 성적 조건이나 소득조건 등과 같은 장학금 지원 기준 역시 B학점에서 C학점 경고제로 낮추고 소득분위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해마다 끊임없이 개선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장단기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성과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학업 성취,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등과 같은 개별 차원의 분석과 더불어 대학 차원에서의 대학 교육의 질과 대학 운영에 미친 효과 등을 분석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기회 확대와 고등교육 질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장학 지원이 미친 영향 정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수준에서 ‘장학’을 통해 지원하는 범위와 이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등록금과 같은 수업비용 이외에 실제 교육에 필요한 생활비를 포함하고 이러한 금전적 필요 이외에 기숙사, 식당 등과 같은 복리후생 시설, 카운슬링과 같은 학생 상담, 튜터링 등의 교육지도 등을 포함한 대학에서의 학생 지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장학 지원의 필요성, 지원 분야, 지원 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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