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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마을대학협동조합 이사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진보적인 교육감이 다수 당선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교육은 학교라는 제도의 울타리에만 갇히지 않고, 일상의 시·공간인 마을에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삶을 배우고 역량을 기르는 마을교육공동체운동으로 교육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이미 전국적으로 교육청-기초지방자치단체-시민들이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무려 19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함께하고 있다.마을이 배움의 주제가 되고, 마을 사람들과 기관들이 학교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아동·청소년들이 마을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적 역량을 기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을 한 단계 높여 새롭게 전개할 마을대학운동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 ◇ 풀뿌리에서 시작하는 마을대학운동 작년 10월에 <마을대학 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마을대학은 아동·청소년 교육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을 전개해 나가자는 것이다.마을대학은 국가와 시장이 배제해왔던 마을과 지역에 기초한 지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혜에 중심을 두고 지난 시대의 가치있는 것들을 복원하고 또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풀뿌리 운동이다.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마을대학을 통해 삶과 지혜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90년대 말 광명 등 기초지자체로부터 시작된 평생학습은 성과도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밖으로는 제대로 된 민관거버넌스를 형성하지 못했고, 안으로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에 접근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때문에 ‘평생학습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본격화한 지 4반세기가 되었지만, 제대로 된 평생학습의 지역모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시민중심의 학습이 아니라, 행정 중심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탓이 크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중심에서 벗어나 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시민 주도의 혁신적인 평생학습공동체을 지향하는 마을대학을 통해 시민의 역량이 지역사회에 축적되고, 다른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지역정당, 지역학, 시민의회 등 이전에 진행해보지 못한 혁신적인 사업과 내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현재까지 전국에 30여개 지역에서 마을대학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17개 기초지역이 협동조합에 출자를 했다. 교육사업과 함께 지역특산물 공동구매를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내 선순환경제를 위한 모델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마을대학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 연대를 통해 시민평생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좋은 시민을 많이 양성하지 못했다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토크빌의 말처럼, 결국 모든 문제는 시민들의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적극적으로 좋은 시민을 양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측면이 강한 국가와 정부가 문제지만, 좋은 정부를 만들고 국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시민들과 시민사회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풀뿌리부터 다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세 번의 민주개혁정부를 경험했지만, 시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없이 포장만 바꾸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지역에서부터 혁신적인 평생교육,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상장의 과정을 통해 좋은 시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이를 전국적으로 연결하고 확산해야만 제대로 된 사회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뜻이 있는 지자체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평생학습의 주도권을 지역주민들에게 양도하고 지원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습의 성과물들이 지역사회에 축적되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것이다. ◇ 위기의 대한민국, 풀뿌리부터 시민과 함께 혁신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에 대해 지역의 평생학습차원에서 공론장이 형성되도록 하고, 행정기관과 지방정부는 겸허하게 이를 경청해야 한다.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의 시민들의 지역평생학습원 강당에 모여 차분하게 토론하며 미래의 대안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시도할 수 없는가?상대방대과의 토론없이 극좌, 극우 유투버들의 말만 듣다보니 사회는 점점 극단화되고 심지어는 정치테러와 같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의 파멸, 파국적인 상황만이 남겨질 것이다. 마을대학은 ‘지역사회가 자체가 하나의 큰 학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다. 지역사회만큼 좋은 대학이 어디에 있겠는가?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한 사람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책’이며, 공간은 그 자체가 학문과 실험의 대상이며, 수많은 지역사회 자원은 훌륭한 교보재다.이런 지역사회를 놔두고, 엉뚱한 곳에서 교육과 학습을 찾았기에 지금의 한국 사회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뒤죽박죽 얽혀버린 한국사회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마을대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1월12일에 인천지역의 <부평마을대학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출자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마을대학 협동조합의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할 것이다.상반기에 3~5개, 하반기에는 10개 이상 지역에서 마을대학협동조합이 설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사회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을대학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aeulu.com)을 참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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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환경친화적 학습도시 쉐프샤우엔◇ 모로코의 파란색 진주 ‘쉐프샤우엔’○ 쉐프샤우엔(Chefchaouen)은 모로코 북서부에 있는 산악도시로 1471년 포르투갈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작은 요새 성벽 도시로 세워졌다.해발 660m 높이에 면적은 11.4㎢,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이다. 모직 의류와 수공예품이 유명하며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염소 치즈가 특산품이다.○ 모로코는 1912년부터 1956년까지 프랑스령과 스페인령으로 나누어 식민 지배를 받았다. 쉐프샤우엔은 1930년대 들어 히틀러의 학살을 피해 이동한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파란색 마을로 탈바꿈했다.쉐프샤우엔은 1920년부터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대규모 이주가 진행됐다. 이후 정착한 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유대인의 상징색인 파란색으로 칠하기 시작하며 파란 진주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곳의 유대인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했지만, 파란색 집들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유대인들이 떠난 빈집을 접수한 원주민들이 모기를 쫓고 뜨거운 온도를 낮추는 기능과 같이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파란색 집을 고수했기 때문이다.현재는 실용적인 이유보다 관광도시로서 갖는 이미지 브랜딩 때문에 집은 물론 골목 길바닥까지 파란색으로 유지되고 있다.○ 쉐프샤우엔은 작은 도시이지만 종합병원과 같은 사회 서비스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도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훈련원 등 교육기관도 잘 갖춰져 있어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교육과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쉐프샤우엔의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 준비○ 쉐프샤우엔은 2010년 유네스코의 무형보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부터 유네스코의 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도시의 비전을 환경, 역사, 지속가능발전으로 설정했다.○ 오래된 역사와 유물에 대한 보존,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주안점으로 보고 있으며 ‘학습’을 사회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학습도시를 위해 평생교육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의 참석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YEONSU 학습도시 국제회의 참석(2021년) △ 유네스코GNLC 웨비나 참가 △제7차 성인 교육 국제회의(CONFINTEA VII) 주최(2022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무그룹 참여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가입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쉐프샤우엔 2030의 비전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현지화 △기후환경 △문화유산 보존을 지역 전략 계획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 중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 활동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된다. 관련된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양질의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목표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건강과 웰빙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기후 행동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총 6가지로 △통합 학습 촉진 △현대적인 학습기법 확대 △지역사회 학습 활력 고취 △시민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결속 △직장 내 학습 촉진 △평생학습 문화조성이다.○ 이에 발맞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이래로 모든 시민이 학습 기회에 쉽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포용적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학습 방식과 구조를 통해 포괄적인 학습 환경 마련 △고용 및 기업가 정신의 개발 및 촉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수행하고 있다.○ 쉐프샤우엔은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가지 법적, 문화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 법적으로 시민들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코뮌 공무원 교육 계획’이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뮌 계획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로코 내무부와 쉐프샤우엔 주가 협력하여 개발된 공무원 교육 계획안으로 평생학습 환경조성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담고있는 이 문서는 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 정책 및 지원 활동의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계획이다.○ 쉐프샤우엔은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도시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쉐프샤우엔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동계획을 준비 중이며 완성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타당성을 검증받을 계획이다.◇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앞서 말한 코뮌 계획에 따라 시민 참여와 형평성, 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은 모로코 당국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젠더 관점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다.○ 초등학생을 위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300명 이상의 학생에게 환경·기후 분야의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고, 도알 테크(Douar Tech)와 협력하여 청소년 플랫폼에서 DIW(Digital Immersion Workshop) 워크숍을 진행해 75명의 여성이 교육 혜택을 받기도 했다.○ 또한 지속가능 도시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쉐프샤우엔 문화센터 (Cultural Center of Chefchaouen)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 분야의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 △지속 가능한 건물 교육, △지속 가능한 교통 교육이 이뤄졌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녹색 폐기물 회수 교육, △녹지 공간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쉐프샤우엔의 지역기관인 에너지 정보센터는 모로코 중앙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14명의 청년에게 에너지 상담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실무 능력을 키웠다.○ 또한 메드시티(MedCités)의 기술 지원과 카탈루냐 개발 협력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취약 계층의 노동 시장 접근성 향상을 목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 4월에 관광, 공예, 농식품 부문 종사자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회의 노력○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4월에 설립된 에너지정보센터(CENTER INFO ENERGIE)는 에너지 전환의 촉매제 역할을 함. 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모바일카운터를 설치해 언제 어디서든 주민들은 에너지센터에 연락할 수 있다. ○ CIE는 다양한 시민단체(택시기사연맹, 호텔연합 등)와 공공단체가 참여해 에너지 협회를 구성하였고 3개국어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패널도 설치했다.○ CIE는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CIE는 지역주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에너지 절약 교육과, 측정장비를 빌려주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에너지 절약 교육에는 기후변화, COP문제, 가스장비의 적절한 사용, 폐기물의 감소(혐기성 소화, 퇴비)의 감소와 회수 등을 주제로 한다.○ CIE는 기존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에너지 절약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는 역할을 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빛의 축제’, 에너지의 날, 학교 별 에너지 절약 대회 등 이벤트 구성• 쇼셜미디어, TV, 라디오를 통한 인식전환 캠페인• 에너지 관련 세미나 및 회의 개최□ 질의응답- 학습도시를 통해 쉐프샤우엔 지역주민들의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다. CIE를 세울 만큼 기후 혹은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었는지."향후 친환경 도시의 이미지를 위한 쉐프샤우엔 의회의 의결로 시작되었으며 스페인의 말라가라는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관측소가 설치되었고 기후측정기계, 태양광패널 등 기자재를 설침함. 이는 향후 쉐프샤우엔이 교육도시로 지정되는데 큰 역할을 함. 배움의 도시는 친환경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을 때 환경과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테마를 선택했다."- 언제부터 학습도시의 이름이 붙여졌는지."역사적으로 쉐프샤우엔은 문화와 미술에 상당히 유서 깊은 도시였다.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 연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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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회와 교류로 광명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한인회는 문화 활동, 한글 교육, 문화 교류, 사회봉사와 같은 활동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교류와 통합을 촉진하고 국내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과 한-말레이시아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를 지원하고 한류를 알리는 데 적극 노력 중○ 하지만 가장 큰 행사이자 국내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 마케팅까지 겸하고 있는 ‘한국의 날’ 행사 마저 얼마 안 되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할 정도로 말레이시아 진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후원과 관심은 부족○ 말레이시아의 한인회는 다른 국가에 비해 교민 수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을 홍보하고 교민의 대표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과 말레이시아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한 우리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추진 필요◇ 필요성 및 목적○ 2024년 대한민국의 예산은 657조 원에 달하는데, 인구 3,400만 명이 사는 아세안 주도국가인 말레이에서 열리는 ‘한국의 날’ 행사 비용을 대부분 한인회원이 내도록 하는 것은 국격에 관한 문제로 한인회 활동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 장기적으로 광명시와 광명시 소재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의 한인회를 해외 진출의 창구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 필요○ 많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에 오면 한인회를 방문하지만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지지 않고 일회성 방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연계 사업 발굴◇ 추진 계획○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인적교류는 연간 100만 명을 넘고 말레이시아에서 K-팝, K-드라마 등 한류는 현재 절정을 맞고 있어.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 네트워크 구축○ 광명시와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광명에 있는 기업이 해외 한인회가 주최하는 ‘한국의 날’과 같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광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와 같은 기업 IR 행사의 공동 개최와 같은 행사 추진□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의 정부 지원 확대◇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교통의 발달로 동남아시아는 오전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밤에 한국으로 떠날 수 있을 정도의 일일생활권에 들어섰다. 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때 외국에 나간 교민까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느냐’는 편견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실정○ 사이버자야에 있는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어 학교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한인회는 이런 지원 축소 역시 교민에 대한 편견 때문이 아닌가 추정◇ 필요성 및 목적○ 한류의 성장과 말레이시아 진출 기업의 확대에 따라 국제학교의 수요는 증가하는 데 반해 교육부의 지원이 축소되면서 교민 자녀의 교육에 문제 발생○ 교육부의 예산 증액을 통한 국제학교 교원지원, 중등 국제학교 설립, 국제학교 입학 자격 확대를 통한 한국국제학교의 활성화 추진◇ 추진계획○ 한국국제학교에 자녀들을 보내 모국어와 외국어를 같이 배우도록 하려는 교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참작, 교육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국제학교에 필요 교원 파견○ 현 국제학교는 초등과정인데 이어서 진학할 수 있는 중등 국제학교가 없어 정체성과 언어교육 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등국제학교 개설 추진 필요○ 지금은 비자가 있는 한인 자녀들만 학교에 다닐 수 있는데,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비자 없이 유학하러 온 학생이나, 부모 중 한쪽만 한국인이어도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한인회와 교민을 활용한 저출산 대책 수립◇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한인회는 외국에 나와 출산하고 자녀를 돌보는 교민을 지원하는 것이 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한인회에서는 한인 중 출산을 하는 경우 30~4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중◇ 필요성 및 목적○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한국과 달리 교민들은 비교적 다자녀인 경우가 많으므로 교민들도 자국민으로 보고 저출산 정책의 수혜대상자로 보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 추진계획○ 2022년 저출산 예산은 50조 원을 넘기고 있지만 출산율은 지속해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태로 해외 교민까지 저출산 정책의 수혜대상자로 보는 정책개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저출산 대책 지원금을 현재 관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교민에게도 확대하는 정책적 인식 전환과 대사관을 통한 실질적인 출산 지원금 지급□ 재외동포청의 교포 인식 개선사업 추진▲ 재외동포청 기자 간담회 모습.◇ 연수내용○ 재외동포청은 출범 100일을 맞은 지난 9월13일 재외동포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재외동포를 보는 시각을 교정하고 특히 재중동포를 보는 한국 내 차별적인 시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말레이시아 교민들은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한 일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반면 단순히 공무원의 자리만 늘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표명◇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2023년 6월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전환해 교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외 한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재외동포청 설치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가 처한 현실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국의 국민의 교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사업 추진 필요◇ 추진계획○ 재외동포청이 정책 로드맵에서 밝힌 동포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날로 희박해지는 차세대의 정체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해외 교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동포사회가 성숙해 가면서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차세대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이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현지에서 자신 있게 살 수 있도록 한글 교육이나, 한국 문화 확산과 관련된 이벤트와 같은 사업비를 지원○ 광명시에서도 한국에 진출하면서 상대적인 편견에 시달려 온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재중동포의 거리나 재중동포공원 조성 사업 등 검토○ 광명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 시장의 교두보 국가 역할을 하는 말레이시아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교민과 함께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 육성□ 대형건물의 빈 공간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 확충◇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협동조합연구소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도서관을 두고 있는데 이렇듯 말레이시아에는 공공기관의 여유 공간에 주민에게 개방하는 문화시설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도서관에 설치된 디지털랩에서는 스마트농업을 하는 협동조합 회원들을 위한 사이트 운영을 통해 상대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늦은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진행 중◇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적 통합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대규모 시설에는 공개공지나 실내 공유공간을 마련해 일반 주민들의 쉼터와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동성을 줄인 압축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생활공간 주변의 기존 건물을 활용한 다양한 소규모 생활 인프라 확충◇ 추진계획○ ㅇㅇ시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일부 공간을 사회 필수인력(간호사, 택배기사, 소방사, 환경미화원 등)의 쉼터나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도서관 또는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기여 공간에 운영○ 대규모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건물의 일부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어, 도서관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세대간 교류 장소로 활용○ 평생학습도시 광명 주민의 삶의 구심점으로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 시민주도형 내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의 도움을 받아 작은 도서관을 지속해서 확충□ ㅇㅇ시 사회적경제 교육센터 조성◇ 연수내용○ 이크마는 작은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를 통해 협력과 경쟁으로 자생력을 키우도록 교육, 연구, 조사를 통해 지원하는 조직○ 이크마가 설립한 협동조합연구소은 말레이시아 유일의 협동조합 교육기관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며 다른 나라의 협동조합 운동을 돕는 남남협력 수행○ IKMa은 협력의 가치를 존중하고 유능하고 창조적이며 고객지향적인 인적자본을 개발하는 기관으로 단순히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과 연구에만 사업 영역을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과 기업에 대한 교육도 추진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IKMa는 말레이시아에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여건이 좋지 않다고 보고 여성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 말레이시아 협동조합연구소는 협동조합을 제3의 성장 엔진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치된 연구소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1년 전에 협동조합연구소도 설립○ 100여 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을 상태로 교육을 진행하는 IKMa를 벤치마킹, 광명시 관내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교육센터 운영◇ 추진계획○ IKMa의 일반기업의 협동조합 전환을 유도하는 개입프로그램처럼 일반기업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더 많이 전환할 수 있도록 적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단과 맞춤형 프로그램, 코칭과 멘토링, 모니터링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센터 구축○ 말레이시아 협동조합연구소(IKMA)처럼 ㅇㅇ시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설립 기업 수에 중점을 두는 관리 단계를 넘어서서 행정, 재무관리, 조합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필요시 경기도 사회적경제 교육센터 유치 추진)○ 여성들에게 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을 제공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나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단계별 교육 추진○ 영세 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대자본에 맞서는 힘을 키우고 영세한 여성기업을 돕기 위한 물류, 법률, 예산, 회계, 마케팅 교육 추진□ ㅇㅇ시 해외 인적자원 개발 프로젝트 검토◇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기술협력 프로그램(MTCP)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과 교육 등을 제공하면서 말레이시아에 우호적인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외무부가 관장하는 MTCP는 개발 경험과 전문지식을 다른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려는 말레이시아의 남남 협력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 필요성 및 목적○ 말레이시아 정부는 140개국에서 온 2만9,0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말레이시아 기술협력 프로그램(MTCP)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고 공개○ 미래사회의 지역발전은 글로벌 인재의 육성과 해외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에 달려 있으므로 미래를 내다보고 ㅇㅇ시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 인적자원 개발 프로젝트 추진◇ 추진계획○ ㅇㅇ의 사회적경제 육성 전략을 비롯해 탄소중립 및 평생학습 성과를 개발도상국의 관계자에게 전수하는 해외 글로벌리더 양성과정 운영○ 교육생에게는 2주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항공료, 숙박료, 식비 외에 한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광명시의 친구'가 될 잠재적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사업 추진○ ㅇㅇ시 사회적경제 교육센터에서 교육하되, 교육 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 그 나라를 방문해서 직접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검토□ ㅇㅇ시립 온라인 커뮤니티대학 설립◇ 연수내용○ IKMa는 체계적인 협동조합 교육을 위해 IKMa 산하 교육기관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2022년 3월 28일 설립○ 경영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학령인구 대학생은 28개월 과정, 직장인은 43개월 과정을 운영○ 협동조합연구소를 졸업하면 CEO, 분석 전략가, 협동조합 기업가로 진출하는데 대학은 규모가 적기는 하지만 강당, 도서관, 컴퓨터랩, 강의를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도 운영◇ 필요성 및 목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한 ㅇㅇ자치대학은 이웃과 협동하며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평생학습 시민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2020년 시작해 3년간 191명의 졸업생 배출하는 등 날로 성장 중○ 올해 4기는 도시브랜딩학과, 공동체예술학과, 생태정원학과, 사회적경제학과, 기후에너지학과 등 5개 학과에 총 137명이 입학, 이론과 토론, 체험을 융합한 20주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과별 전문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생각을 교류하며, 현장 중심의 역량을 키우고 있는 중○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자조 평생학습 모델로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받은 바 있는 느슨한 학교도 광명시의 새로운 평생학습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큼○ 평생학습도시 ㅇㅇ의 위상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과 평생학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식 등록된 광명시립 온라인 커뮤니티대학 설립으로 확대 필요◇ 추진계획○ 현재 광명시에서 새로 구축하고 있는 평생학습 플랫폼을 더욱 확대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온라인 평생학습 대학인 광명시립 온라인 커뮤니티 대학 설립○ 온라인 학교는 교지나 교사가 없어도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는 마을 강사나 ㅇㅇ 출신 국내외 교수, 그리고 자기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 ㅇㅇ에서 출자하는 시립대학이자 주민과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교육해주는 커뮤니티대학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평생학습 교육 추진○ 온라인으로 수업받고 오프라인으로 평가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업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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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코 쉐프샤우엔(Chefchaouen)주 로고.▲ 쉐프샤우엔은 모로코 북서부에 있는 산악 도시로 1471년 포르투갈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작은 요새 성벽 도시로 세워졌다.□ 모로코의 파란색 진주 ‘쉐프샤우엔’○ 쉐프샤우엔(Chefchaouen)은 모로코 북서부에 있는 산악도시로 1471년 포르투갈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작은 요새 성벽 도시로 세워졌다.해발 660m 높이에 면적은 11.4㎢, 인구 5만 명의 작은 도시이다. 모직 의류와 수공예품이 유명하며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염소 치즈가 특산품이다.○ 모로코는 1912년부터 1956년까지 프랑스령과 스페인령으로 나누어 식민 지배를 받았다. 쉐프샤우엔은 1930년대 들어 히틀러의 학살을 피해 이동한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파란색 마을로 탈바꿈했다.쉐프샤우엔은 1920년부터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대규모 이주가 진행됐다.이후 정착한 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유대인의 상징색인 파란색으로 칠하기 시작하며 파란 진주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쉐프샤우엔은 1930년대 들어 히틀러의 학살을 피해 이동한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파란색 마을로 탈바꿈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이곳의 유대인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했지만 파란색 집들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떠난 빈집을 접수한 원주민들이 모기를 쫓고 뜨거운 온도를 낮추는 기능과 같이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파란색 집을 고수했기 때문이다.현재는 실용적인 이유보다 관광도시로서 갖는 이미지 브랜딩 때문에 집은 물론 골목 길바닥까지 파란색으로 유지되고 있다.○ 쉐프샤우엔은 작은 도시이지만 종합병원과 같은 사회 서비스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도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훈련원 등 교육기관도 잘 갖춰져 있어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교육과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쉐프샤우엔의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 준비○ 쉐프샤우엔은 2010년 유네스코의 무형보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020년부터 유네스코의 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도시의 비전을 환경, 역사, 지속가능발전으로 설정했다.○ 오래된 역사와 유물에 대한 보존,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주안점으로 보고 있으며 ‘학습’을 사회와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학습도시를 위해 평생교육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의 참석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YEONSU 학습도시 국제회의 참석(2021년) △ 유네스코GNLC 웨비나 참가 △제7차 성인 교육 국제회의(CONFINTEA VII) 주최(2022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무그룹 참여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가입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쉐프샤우엔 2030의 비전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쉐프샤우엔 2030의 비전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현지화 △기후환경 △문화유산 보존을 지역 전략 계획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 중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 활동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된다. 관련된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양질의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목표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건강과 웰빙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기후 행동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총 6가지로 △통합 학습 촉진 △현대적인 학습기법 확대 △지역사회 학습 활력 고취 △시민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결속 △직장 내 학습 촉진 △평생학습 문화조성이다.○ 이에 발맞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이래로 모든 시민이 학습 기회에 쉽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포용적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학습 방식과 구조를 통해 포괄적인 학습 환경 마련 △고용 및 기업가 정신의 개발 및 촉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수행하고 있다.▲ 쉐프샤우엔의 법적 활동 중 시민들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코뮌 공무원 교육 계획’이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쉐프샤우엔은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가지 법적, 문화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 법적으로 시민들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코뮌 공무원 교육 계획’이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코뮌 계획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로코 내무부와 쉐프샤우엔 주가 협력하여 개발된 공무원 교육 계획안으로 평생학습 환경조성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을 담고있는 이 문서는 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 정책 및 지원 활동의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계획이다.○ 쉐프샤우엔은 적극적인 자세로 학습도시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쉐프샤우엔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동계획을 준비 중이며 완성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타당성을 검증받을 계획이다.□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앞서 말한 코뮌 계획에 따라 시민 참여와 형평성, 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은 모로코 당국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젠더 관점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다.○ 초등학생을 위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300명 이상의 학생에게 환경·기후 분야의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고, 도알 테크(Douar Tech)와 협력하여 청소년 플랫폼에서 DIW(Digital Immersion Workshop) 워크숍을 진행해 75명의 여성이 교육 혜택을 받기도 했다.○ 또한 지속가능 도시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쉐프샤우엔 문화센터 (Cultural Center of Chefchaouen)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 분야의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2020년 △지속 가능한 건물 교육 △지속 가능한 교통 교육이 이뤄졌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녹색 폐기물 회수 교육 △녹지 공간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쉐프샤우엔의 지역기관인 에너지 정보센터는 모로코 중앙정부 기관과 협력해 청년들에게 에너지 상담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다.○ 쉐프샤우엔의 지역기관인 에너지 정보센터는 모로코 중앙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14명의 청년에게 에너지 상담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실무 능력을 키웠다.○ 또한 메드시티(MedCités)의 기술 지원과 카탈루냐 개발 협력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취약 계층의 노동 시장 접근성 향상을 목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 4월 관광, 공예, 농식품 부문 종사자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회의 노력▲ 에너지정보센터(CENTER INFO ENERGIE) 로고○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4월 설립된 에너지정보센터(CENTER INFO ENERGIE)는 에너지 전환의 촉매제 역할을 함. 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모바일카운터를 설치해 언제 어디서든 주민들은 에너지센터에 연락할 수 있다.○ CIE는 다양한 시민단체(택시기사연맹, 호텔연합 등)와 공공단체가 참여해 에너지 협회를 구성하였고 3개국어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교육패널도 설치했다.○ CIE는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CIE는 지역 주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에너지 절약 교육과, 측정장비를 빌려주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에너지 절약 교육에는 기후변화, COP문제, 가스장비의 적절한 사용, 폐기물의 감소(혐기성 소화, 퇴비)의 감소와 회수 등을 주제로 한다.○ CIE는 기존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에너지 절약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는 역할을 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빛의 축제’, 에너지의 날, 학교 별 에너지 절약 대회 등 이벤트 구성○ 쇼셜미디어, TV, 라디오를 통한 인식전환 캠페인○ 에너지 관련 세미나 및 회의 개최□ 질의응답- 학습도시를 통해 쉐프샤우엔 지역주민의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다. CIE를 세울 만큼 기후 혹은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는지."향후 친환경 도시의 이미지를 위한 쉐프샤우엔 의회의 의결로 시작되었으며 스페인의 말라가라는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관측소가 설치되었고 기후측정기계, 태양광패널 등 기자재를 설치했다.이는 향후 쉐프샤우엔이 교육도시로 지정되는데 큰 역할을 함. 배움의 도시는 친환경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을 때 환경과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테마를 선택했다."- 언제부터 학습도시의 이름이 붙여졌늕."역사적으로 쉐프샤우엔은 문화와 미술에 상당히 유서 깊은 도시였다.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 연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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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진보적인 교육감이 다수 당선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교육은 학교라는 제도의 울타리에만 갇히지 않고, 일상의 시·공간인 마을에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삶을 배우고 역량을 기르는 마을교육공동체운동으로 교육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교육청-기초지방자치단체-시민들이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무려 19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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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2.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24년 01월09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소선거구제가 시작되면서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이 하나의 지역선거구였다. 관할 지역 내 인구가 감소하면서 2016년 20대 선거 때 괴산군이 추가 되면서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선거구로 재편됐다. 21대 선거에서 3의원으로 당선된 박덕흠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4선을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박덕흠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으로 가결 3건(5.0%), 계류 39건(65.0%), 대안반영폐기 14건(23.3%), 철회 3건(5.0%), 폐기 1건(1.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5.0%다.가결된 법률안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으로 가결 7건(11.1%), 대안반영폐기 16건(25.4%), 임기만료폐기 40건(63.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7건으로 통과율은 11.1%다.가결된 법률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0건으로 가결 1건(3.3%), 대안반영폐기 5건(16.7%), 임기만료폐기 22건(73.3%), 폐기 2건(6.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3.3%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8건으로 가결 3건(3.4%), 대안반영폐기 2건(2.3%), 임기만료폐기 2건(2.3%), 철회 81건(9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 가결된 법률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덕흠 의원이 21대 제시한 86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15)·사회(복지)(50)·문화(교육)(17)·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9.8% △경제(산업) 공약 17.4% △정치(행정) 공약 3.5% △과학(기술) 공약 3.5%를 각각 기록했다.박덕흠 의원이 제시한 86개 공약은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충청북도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충청북도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는 1988년 소선거구제가 시작되면서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이 하나의 지역선거구였습니다.관할 지역 내 인구가 감소하면서 2016년 20대 선거 때 괴산군이 추가되면서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선거구로 재편됐습니다.13대(1988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박준병(민주정의당)괴산군 = 김종호(민주정의당)14대(1994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박준병(민주자유당)괴산군 = 김종호(민주자유당)15대(1996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어준선(자유민주연합)괴산군 = 김종호(신한국당)16대(2000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심규철(한나라당)진천군·괴산군·음성군 = 정우택(자유민주연합)17대(2012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이용희(열린우리당)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김종률(열린우리당)18대(2012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이용희(자유선진당)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김종률(통함민주당)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재보궐선거) = 정범구(민주당)19대(2012년) :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박덕흠(새누리당)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경대수(새누리당)20대(2016년) = 박덕흠(새누리당) :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21대(2020년) = 박덕흠(미래통합당) :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 ○ (사회자) 박덕흠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박덕흠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으로 가결 3건(5.0%), 계류 39건(65.0%), 대안반영폐기 14건(23.3%), 철회 3건(5.0%), 폐기 1건(1.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률은 5.0%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가결 7건(11.1%), 대안반영폐기 16건(25.4%), 임기만료폐기 40건(63.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7건으로 통과률은 11.1%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3의원으로 당선된 박덕흠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4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박덕흠 국회의원(1953. 충북, 옥천군 안내면 출신)은 (1994~2013) 원화코퍼레이션 대표이사를 하습니다.2006~2012년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맡으면서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자신의 회사와 전문 건설협회 등 국회에서의 의정활동보다 자신의 사업을 잘 챙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받는 의혹은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입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박덕흠 의원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혜영건설·파워개발·원하종합건설은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총 773억1000만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신기술 이용료 명목으로도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371억원을 받았습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백지신탁한 건설회사 주식이 수년째 처분되지 않은 데 따른 이해충돌 논란,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당시 골프장 고가 매입에 따른 배임 논란 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전)영동군의회 5대 전반기 의장과 전)제37대~38대 충청북도 영동군수(민선6~7기)를 역임한 박세복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한 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박덕흠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설움을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윤석열정부의 문재인케어 후퇴가, 의료비 개인 부담액 증가시켜 달성 가능성 낮아짐에도 일체의 반대 목소리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주거비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주거 걱정 해소를 공약했으나, 아파트 분양가 상승,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실패하고 주거비 부담 해소 공약을 건설업체 이권 지키는 공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공부만 할 수 있도록 학비 걱정 해소를 약속했으나 현 정부에서 대학생 등록금 인상으로 학비 부담 가중, 취업난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 어려운 등 여러 가지 생활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청년/후계농 10만 명 양성을 약속했으나 인력 확대보다 기계화로 농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공약의 적절성이 낮았습니다.영동군에 코레일 역사발물관 추진을 약속했으며 이 공약은 2022년 김영환 충북지사의 선거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적자투성이 코레일에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공약입니다.옥천군 대청호 수변관광 활성화를 공약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수변관광을 활성화하면 수질 악화 가능성 높아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분석됩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수사기관과 사법시스템이 권력자와 부자에 편향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학력·성 차별이 만연하며 공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농어촌 보건 의료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개선하거나 추가로 구매할 장비의 종류, 갯수를 제시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개선 목표가 없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보은군 산업용 드론 비행장과 테스트 베드 구축 및 드론 미래 선도사업 추진을 약속했으나 산속에 건설돼 있어 접근성이 낮으며 공간이 좁아 이용률이 제한적인 비행장으로 활성화는 불가능합니다.보은군의 대추 수출 다변화를 약속했고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하고 있지만 일반 음식용으로 외국인 입맛을 맞추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영동군 영동 와인 해외 수출을 공약했지만 브랜드 인지도, 품질, 가격 등 경쟁력 낮으며 국내에서 조차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청년몰 도입을 통해 청년 창업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공약했지만 청년 가게 성공사례도 전무하며 구체적인 아이템도 제시하지 않아 실패할 가능성 높습니다.괴산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공약했는데 2021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지만 지역인재 양성 효과는 의문입니다.보은군 청소년희망센터(청소년수련관)를 건설한다고 공약한 이후 2023년 10월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11월 빼빼로 만들기, 농구 코칭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나 시설 활용도 낮은 상태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전체적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주요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박덕흠 의원은 총 86개 공약 중 과학기술 1건, 경제산업 15건으로 경제보다 사회복지·문화교육 공약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병원 진료비, 주거 걱정, 학비 걱정 등에 대해서는 대책은 제안하지 않고 구호성 정치 공약을 다수 제시하고 있습니다.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청년/후계농, 청년몰, 지역인재 육성 등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약들이었습니다.충청도 지역의 몇몇 의원들은 특이하게 지역의 토호들이나 지역의 사업가들이 당선된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지역의 정책이나 발전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을 이용하는 축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충청도 분들이 참을성이 많고 인심이 아무리 좋다고 지역 정치인들이 이렇게 유권자들을 무시해도 되는지 답답할 정도입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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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개요○ 주최 : 모로코 정부(교육부, ANLCA-국립 문맹 퇴치 연구소), 한국정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ICESCO, 유네스코UIL, GPE 아프리카○ 주관 : ANLCA(국립 문맹 퇴치 연구소), ICESCO 교육부서○ 참여자 : 약 100여명- 아프리카 국가 공무원 및 대표(ICESCO 및 UNESCO UIL RAMAA 회원국)- 모로코 교육부장관, 평생학습 관계자 및 정책 입안자- ICESCO 회원국 지방자치단체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임직원-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의 아프리카 평생학습 전문가- ICESCO, UIL, GPE/Africa 전문가 및 대표○ 세부 일정날짜시간내용06월 11일9:00웰컴 휴식(월)9:30개회식11:30본회의▸주제: 국제사례 벤치마킹_평생학습기구의 모델▸발표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한국 국가전략: ㅇㅇㅇ 박사(ㅇㅇ평생교육진흥원장, 대한민국)-대전환 시대: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재와 미래; ㅇㅇㅇ 원장(ㅇㅇ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대한민국)-학습도시의 글로벌 네트워크 ; UIL -평생학습 및 문해력에 대한 ICESCO의 비전과 실천 ; ICESCO12:30점심14:00워크숍1▸주제: 문해력 유지_문자해득에서 평생 학습으로 전환▸발표 – ANLCA experience- 문해교육, 기초를 넘어 제2의 인생까지 : 충청남도 문해교육센터의 사례를 중심(ㅇㅇㅇ, ㅇㅇㅇ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평생학습을 위한 종합 커뮤니티센터 모델(ICESCO and Global Care– 아프리카 국가 사례15:30휴식15:45워크숍2▸주제: 문해력, 평생학습 및 학습도시_문해력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 혁신에 도움이 되는 공간▸발표 – 모로코 학습도시 사례 “Benguerir”– 시민의 삶과 학습도시 : 학습을 통해 시민이 성장하고 시민이 지역을 바꾸는 학습도시(ㅇㅇㅇ, ㅇㅇ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아프리카 학습도시의 경험17:00종료06월 12일9:00웰컴브레이크 (화)9:30워크숍3▸주제: 아프리카의 문맹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_아프리카의 대표를 포함한 패널 프레젠테이션▸발표 – 부문별 문해력 프로그램(하버스/공예/바다 낚시/DGAPR/이민부)– World Literacy Alliance와 RAMAA 프로젝트의 역할–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험11:00워크숍4▸주제: 성공적인 기관 설립 전략(아프리카 연구소의 타당성 분석에서 얻은 교훈, CONFINTEA 이후 1년 동안 평생학습)▸발표 – 아프리카 평생교육원 진행(ANLCA 및 TA alpha3 전문가)– 모로코 평생학습 연구(PIAFE)와 비전– 아프리카 평생 학습 연구소 개발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의 준수 및 기여도14:00점심15:30회의/ 마무리 □ 추진 배경○ 마라케시에서 7차 CONFINTEA 1주년을 기념하고 회의 결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진했다. 2022 UN Transforming Education Summit은 21세기와 미래의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의 지속 가능하고 분권적이며 협력적인 변화를 지향한다.○ SDG4 달성을 위한 ICESCO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CONFINTEA 2022 마라케시에서 모하메드 4세 국왕이 선언한 아프리카 평생 학습 연구소 출범을 위한 모로코 정부의 이니셔티브다.○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UNESCO와 주요 국가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한국은 아프리카·이슬람 지역 협력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아프리카·이슬람 지역은 한국 교육과 경제 발전 경험을 듣고 싶어해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주요 내용○ 제7차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 VII) 1주년을 기념하고자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와 국제평생교육진흥원, 모로코 교육부, 국가문해청(ANLCA), 이슬람 교육·과학·문화기구(ICESCO), 유네스코평생학습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6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 동안 아프리카 모로코 라밧에서 ‘2023 평생학습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felong Learning)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ㅇㅇㅇ평생교육진흥원은 모로코 국가문해청과 ▲국제행사 개최 협력 ▲상호 경험 공유를 위한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 등 양국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MOU) 체결했다.○ ㅇㅇㅇ ㅇㅇ평생교육진흥원장이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국가전략을 소개하고, 제주평생교육진흥원 ㅇㅇㅇ 원장이 평생교육으로의 대기 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이슬람세계교육과학문화기구(ICESCO) 교육본부장 Dr. Koumbou Boly Barry가 ICESCO의 평생교육 비전과 행동계획을 소개했다.○ 이 밖에 문해력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을 주제로 다양한 기관과 지역의 실전 사례 발표가 있었다.- 모로코 국립문해교육청(ANLCA), 이슬람세계교육과학문화기구(ICEDCO), 글로벌케어(GLOBAL CARE)의 포괄적인 공동체 센터 모델- ㅇㅇ평생교육인재개발진흥원DML ㅇㅇ문해교육센터 사례-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인 이집트의 다미에타시의 문해력 향상과 평생교육 증진 사례- 유네스코 모로코위원회의 코트디부아르 부아케시의 성공사례□ 목표아프리카 평생학습 연구소 출범을 위한 국제 사회의 파트너십과 협력 촉진 및 동원한국과 모로코 및 ICESCO 회원국의 평생교육 경험 공유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과 실질적인 조치를 고취평생교육 분야에서 한국과 모로코, ICESCO 회원국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 증진□ 모로코의 교육정책○ 주요 교육시책은 ▲보편화 ▲지역 간 격차 축소 ▲모로코화 및 아랍화이며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63년부터 7~13세 남녀 아동에 대한 기초 의무교육 실시했다.1990년 6월 교육체제 개편을 통해 기초교육 {취학률(HCP,2020) : 초등교육 약99%, 중등교육 약 66.8%} (초등 및 중등) 기간을 9년으로 확대하고, 고등교육 기간을 3년으로 변경했다.□ 모로코의 교육제도○ 교육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과 박사과정으로 구성된다. 순서프랑스어영어기간(년)비고1PrimaireElementary6공립: 7세 입학사립: 5세 입학 가능2CollegeMiddle3-3LyceeHigh3대학입학시험 통과 후 졸업 시 학사(Bachelor) 취득4UniversiteUniversity3자격(License) 취득과정52석사(Master) 취득과정62박사(Doctoer) 취득과정○ 각 교육과정별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와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도 존재하며 (도시유아원은 대부분 사립) 공립학교는 초등부터 대학원 및 박사과정까지 무료이나 사립은 모로코 생활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학비다.○ 각 과정별 졸업은 비교적 엄격한 심사에 의해 결정되고 명문학교는 졸업 심사가 어렵다고 평가된다. 모로코 정부는 대학 졸업자 수의 점진적인 증가에 비해 일자리가 정체되어 있는 고학력 실업 문제를 정책적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다.○ 유아교육은 만 2세부터 다닐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같은 유아원과 초등학교 전단계인 유치원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은 7살까지이며 입학 후 6학년 과정을 9년 내 수료해야 한다.농촌 지역 학생들의 취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학 기간을 9학년으로 제한하며 초등학교 졸업률은 2020년 기준 약 97.9%에 달한다.○ 중학교 과정 수학 후 고등학교 진학 시 전공을 선택해야 하며 전공 분야는 크게 문학, 과학, 기술, 예술 등으로 구분한다. 중학생의 졸업비율은 전체의 약 80%정도로 학교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 고등학교부터는 대분류된 각 전공 분야에 따라 적합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친 후 통상 대학입학 자격시험이라 불리는 바칼로레아( Baccalauréat)에 응시하며 바칼로레아 시험 결과는 대학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합격 인원은 교육정책과 대학의 총 수용 인원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년 합격률에 따라 변동된다. 바칼로레아 시험의 합격증은 자격증 기능을 하여 일반 기업에서의 채용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대학교육기관의 등장으로 대학졸업증명서를 중시하는 풍토다.○ 모로코의 대학교육 제도는 오랜기간 모로코를 식민 통치한 프랑스의 교육제도를 모방·변형한 것으로 한때 모로코 학생들은 자국의 대학입학시험 합격증으로 프랑스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모로코 부유층의 자녀들은 유럽이나 미국 유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유럽 각국에서 이민 억제정책, 특히 아프리카 학생들의 유학을 억제하는 정책 등으로 인해 모로코 학생의 해외대학 유학이 어려워지면서 모로코 정부가 다양한 대학교육기관(학교수: 대학교 16개, 전문대학 27개)을 설립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한국 국가전략(ㅇㅇㅇ,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한국의 평생교육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자체가 주도하고 대학, 기업,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함께 증진하는 지방정부, 대학 및 기업>▲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함께 증진하는 지방정부, 대학 및 기업 <지역사회 기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지역사회 기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 한국 평생교육은 1962년 성인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평생교육 진흥이 국가의 의무임을 헌법에 명시했고 사회교육법 시대(1982~1999)를 거쳐 현재 언제·어디서나·누구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를 구축하고자 평생학습계좌, 플렛폼 운영 등 디지털 평생교육시대를 지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부터 5년마다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데 2022년 12월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발표문에 따르면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급변 속에서 정부는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하고자 한다.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을 선포했다. <1-5차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비전과 핵심가치> 1차(2002~2006)2차(2008~2012)3차(2013~2017)4차(2018~2022)5차(2023~2027)비전배우는 즐거움,나누는 기쁨,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배우는 즐거움,일구어가는 내일,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100세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개인과사회가 함께성장하는 지속사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 가치지역,사회통합,창조적 학습자,대학,온라인,사회통합,지역 누구나 일자리,지역,기반 지속가능성,기회,연결성 성인교육,기반사회통합□ 국민 평생학습 전담 기관 NILE○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평생교육정책 실행의 총괄기구로 2008년 2월 설립되었다.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사업,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구축, 평생학습계좌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 운영 등 방대한 영역의 과업을 수행 중이다.□ 대전환시대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재와 미래(ㅇㅇㅇ,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최초의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시기가 20만 년 전에서 7~8만 년 전이고 현대 사회로 변화하는 첫 번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산업혁명이 약 200년 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인류 사회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또한 현대 사회로 진입할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생활 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극단적으로 빨라졌으며 기술의 파급 속도도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데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물질만능 주의, 경제적 민족주의, 사회적·문화적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세계화) 세계화로 문화, 자본, 기술, 정보 등의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삶의 공간이 개별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전 지구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에 따라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충분한 기술력과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 중심으로 부가 집중되기 때문에 국가별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사회) 19세기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륙했으나 도시와 농촌 간 빈부격차,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기제로 복지국가가 출현으나 계속되는 실업 및 경제 불황으로 복지국가의 위기가 찾아왔다.신자유주의가 등장해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흐름을 주입시키는 효과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양극화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탈산업 및 디지털경제사회) 과거 천연자원 기반의 농업사회에서 경제적 자본과 기술력 중심의 산업화를 거쳐 현대사회는 지식과 기술의 확대는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디지털 세계로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OECD).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자료 및 재화의 보관, 연산, 송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온라인 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시장의 경쟁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하지만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사이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온라인 상의 정보가 소수에 의해 독점되어 왜곡될 수 있다.□ 위상이 강화된 전국시도평생교육원의 역할○ 2023년 4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마련해 두었다. 이로써 전국시도평생교육원의 역할확대와 책임성이 강화됐다. <평생교육의 법적근거>법적근거내용헌법 제31조 제5항(국가의 책무)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교육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습권)평생교육법 제20조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평생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성인 문자해득교육,직업능력 향상교육,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정의)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제도적 의무는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평생교육 컨설팅 및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평생교육 간 네트워크 구축 ▲국가,시, 도시의 협력과 네트워크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성과연구 ▲실무계획수립 ▲평생교육 근로자 역량강화 ▲그외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다.<운영관리의 한계>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부재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지자체 예산에 의존시도 정부의 관리 감시로 인한 독자적인 운영의 한계교육기관의 부재나 평생교육정책 대응 경험이 부족하여 지방공무원의 평생교육 인식 및 이해 부족 예산,인력,고용 등의 문제로 평생교육원이 다른 조직으로 통합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시,도지사 교체 시 취약한 정치권력구조단기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향 발생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어려워 지방지역의 평생교육지식체계가 취약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대학,기업간의 긴밀한 협력 부족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기 전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활동이 비의무제도였기 때문에 활동 미비평생교육사 부족, 낮은 소득수준□ 미래 발전 방향○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센터, 국립평생교육진흥원 사이에서협력시스템을 강화 역할 수행○ 공무원의 인식제고,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법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회 활성화○ 평생교육 현장 연구 강화, 전문 인력 양성, 지방정부의 전문성 강화로 평생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질 향상○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목표수립,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를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 시민커뮤니티 대학 구성,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교육센터, 디지털 사회에 대응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으로 시민교육을 선도하는 미래지향□ 정책 시사점○ 평생교육 현행법 제도 개편○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전달체계 확립○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중앙정부 예산지원 확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거버넌스 구축□ 평생학습 및 문해력에 대한 ICESCO의 비전과 실천○ 2000년 왕과 인민혁명 47주년 왕실 연설 중 모하메드 6세의 지시에 따라 ‘모스크 문맹퇴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2014년 공포된 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앙 수준에서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준비, 평가 및 심사 시스템 개발, 교육훈련 및 상담 프로그램 준비 등을 추진한다. 지역 차원에서도 문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는 수업 구성, 학습에 필요한 미디어 및 장비 지원 및 갖추고 교육 과정의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022~2023학년도 문해수업을 주관하는 모스크는 2000년 100개에서 총 6,685개로 증가하였다. 수혜자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모스크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교육부는 모스크 문맹 퇴치 프로그램의 1단계와 2단계를 위해 TV 및 인터넷을 통한 원격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문해 프로그램 수업을 받는 수혜자와 해외에 거주하는 모로코인을 포함한 비수혜자의 중단 없이 원격 학습을 지속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교육부는 TV 및 인터넷을 통한 문맹 퇴치 프로그램의 시작을 통해 이러닝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검토, 갱신, 수정 및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미디어 플랫폼, 주제별 다큐멘터리, 스토리, 카드, 디스크, 설문 조사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전자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학습공간 확장을 위해 교육부는 74개 이상의 교도소 및 교정 기관의 수감자들을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해당 기관에 수업 진행자, 상담사, 필요한 교육 장비 및 미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기마다 1, 2단계 학습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수혜자의 필요와 지리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적응력 있고 혁신적이며 전체 수업을 보장한다.교육부는 수혜자와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평가, 감독에 관한 교재와 교육지침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 간소화해 이해하기 쉽고, 취업이 용이하며, 수혜자의 현실적이고 시급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교육의 수혜자는 문해력과 생활 및 기능적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기본 알파벳 학습에서 자가학습 및 평생학습을 위한 자격을 갖추기까지 다양하다. 교육부는 기관과 협력해 거버넌스, 공급 및 수요의 적절성 및 학습의 질 측면에서 로드맵에 포함된 워크숍의 완료 속도를 가속화한다.2017-2021년 로드맵을 포함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동원을 강화해 2026년까지 전체 문맹률을 10%로 낮추기 위한 양적 및 질적 성취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450만 명의 시민을 문맹 퇴치의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2022-2023 학년도 문맹퇴치교육을 받는 여성 비율은 89.28%인 29만2917명에 이르는데 이는 2030년까지 성평등을 보장하고 교육 분야의 성불평등을 해소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이를 통해 모로코 사회의 여성 그룹의 필요에 부응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률이 낮고 비문해 비중이 높은 시골 지역 등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문해교육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해 우수 학생을 선발해 시상하고 우수 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어터 등에 대한 시상도 추진하고 있다. 문해교육에 참여한 이들이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UNESCO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와 플랫폼(Mme Hélène Guiol, Responsable Programme Education)○ UNESCO의 학습도시 392개로 공동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초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포용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 걸쳐 자원의 효과적 동원,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학습 활성화, 일터를 위한 학습 촉진, 현대 학습 기술사용 확장, 학습의 질과 우수성 향상, 평생학습 문화 조성, 대화와 국제 협력을 추구한다.또한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UNESCO-UNEVOC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UNEVOC센터는 145개국 이상에 200개 이상의 센터가 있으며 기술 및 직업교육, 훈련(TVET)전문 기관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이다.UNESCO Chairs 프로그램은 120개국에서 850개 이상의 기관이 실행 중이다. 국제적 수준에서 대학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식 공유 및 협력을 통한 제도적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세계교육연합(Global Coalition for Education, GEC)은 112개국에서 평생학습을 주도하고 교육의 변화와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Global Skills Academy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고용가능성과 탄력성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으로 3백만 명의 학습자를 지원하고 있고 Global Learning House는 2025년까지 추가 학습자원으로 100만 명의 학습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평생학습 자원과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Global Teacher Campus는 2025년까지 100만 명의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개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Driving Gender-transformative Education은 2025년까지 교육 훈련과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교육 격차가 가장 큰 20개국에서 5백만 명의 소외된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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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LCA : 문맹퇴치는 평생학습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 모로코 정부는 2011년 국가문맹퇴치기관(ANLCA)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ANLCA는 정부에 문맹퇴치를 위한 정책을 제한하고, 문맹퇴치를 위한 교육 및 교재 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맹퇴치와 관련된 공공부서, 기관 및 다양한 민간 참여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ANLCA는 4가지 주제(타겟팅, 선택성, 품질, 거버넌스)를 선정하고 2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겟팅 관련 프로젝트는 01. 부모교육 문맹퇴치 프로그램 개발, 02.문맹퇴치 강화, 목표향상, 03.문맹퇴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직업 통합 기회 개선, 04.전문직의 문맹퇴치 지원, 선택성 관련 프로젝트는 05.지역 차원에서 문맹퇴치를 위한 협력틀 마련, 06.선별적 참여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07.평생학습의 수단으로 문맹퇴치 강화 08. 문맹퇴치에 대한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품질 관련 프로젝트는 09. 문맹퇴치를 위한 교육기관 10. 커리큘럼 검토, 효과적인 방법 및 새로운 기술 개발, 교육도구 조성 11. 디지털 기술의 사용과 문맹퇴치 분야의 혁신 12. 성과 평가 시스템 개발 13. 문맹퇴치, 정규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시스템 개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로는 14. 통합 메커니즘 시스템 구축 15. 문맹퇴치 프로그램 강화, 16. 성과 관리 시스템 강화, 17. 내부 관리 시스템 구축, 18. 기능 및 역량에 대한 예측 관리 시스템 구축, 19. 문맹퇴치 임무를 구성하는 법적 기반 강화, 20. 문맹퇴치에 기여하는 협회의 인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다.아울러 ANLCA는 평생학습 관련한 다양한 프로세스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인권 원칙 통합, 금융문해교육 등도 추진하고 있다.□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도시 라바트, 모로코(Samahshelbi,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소)○ UNESCO 세계학습도시 네트워크(GNLC)는 UNESCO Global Learning Cities Network는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소가 운영하는 국제 네트워크이다. 학습정책 토론을 강화하여 세계 도시의 평생학습 지원과 개선을 지향한다.학습도시의 6가지 기본 기능은 포괄적 교육 강화,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의 학습 활성화, 일터를 위한 학습 촉진, 현대 학습 기술사용 확장, 학습의 질과 우수성 향상, 평생학습 문화 조성이다. 학습도시의 기본 조건은 강령한 정치적 리더십과 헌신, 모든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와 참여, 자원의 동원 및 사용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회원도시는 관심이 있는 다른 학습도시와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도시의 경험을 홍보할 수 있다. 학습도시 개발을 위한 도구와 전략을 활용하고 최신 연구 및 보고서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학습도시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으로 회원도시들이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도시들 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룹을 설정해서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학습도시는 정책과 전략을 평생학습 목표와 일치시키는 공동체이다. 지역사회학습센터는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성장을 촉진하는 지역교육 기관이다. 지역사회학습센터 및 기타 지역 사회 기반 기관은 지역수준에서 평생학습을 포함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다.다양한 성인, 부문 간의 모든 대상 그룹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소외되고 취약한 그룹에 학습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 아울러 NGO, 대학, 민간 부문 등 지역 수준의 이해 관계자 간 파트너십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문해력 디지털 기술 향상 : GEC(Global Coalition for Education)와 GAL(Global Alliance for Literacy for Lifelong Learning)(Mr. Jian Xi Teng, UNESCO 평생학습연구소)○ 청소년과 성인의 문해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30개국의 플랫폼 구축, GAL은 문맹퇴치를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세계동맹 플랫폼에 참여시키고 있다.○ 코로나19 팬더믹을 경험하며 부족한 사회적 기반 시설, 원격 교육에 대한 준비 부족, 기술적 장치에 대한 제한된 접근, 디지털 교육의 부재, 문해학습자의 낮은 디지털 기술로 인해 GAL국가의 문맹퇴치 프로그램 중 디지털 기술의 적용은 거의 없었다.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해 1. 테크놀로지를 위한 기술(장치 및 플랫폼에 대한 이해, 지식 및 기술) 2. 기술을 문해력에 통합(지식을 적용하고 기술을 교육에 통합) 3. 지속적인 발전 및 개발을 위한 기술(정보화 교육 및 개발 전문직 종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ICT에 대한 비판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함) 3가지 교육 모듈을 설정하고, 기능 및 구현 국가로는 방글라데시, 코트디브아르,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이 있다.□ 평생교육을 위한 종합 커뮤니티 센터 모델 : 살레의 ICESCO 글로벌케어 커뮤니티 평생학습센터▲ 글로벌케어 로고○ 글로벌케어는 국내 최초의 국제보건의료 NGO로 1997년 아프리카 르완다 난민지역을 돕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통 13개 지부가 있으며 인도적지원, 보건의료, 식수위생, 교육지원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자연 재해나 인적재난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웃들의 인간 기본권리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모로코에 북아메리카 본부를 설립하여 결핵을 포함한 감염질환 퇴치와(eradication)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관리(control and management)를 위해모로코 보건국과 협력하여 모자보건활동, 학교보건, 저소득층 지원, 지역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협력 파트너 기관은 한국 코이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모로코 지역사회이다.○ 글로벌케어 모로코 지부에서는 진행하는 평생교육 활동은 학교에서 보건교육, 보건소 보건요원 역량강화, 여성직업훈련, 기숙사에서의 영양보건교육과 성생식보건교육을 진행중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과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교육을 통해 감염질환과 비감염질환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장려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민양성을 위해 문화센터와 어린이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는데 한국어를 포함한 다른 외국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다양한 문화교류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타 국가와의 네트워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고자 한다.□충청남도교육청의 문해력 유지 : 문자해득에서 평생학습으로 전환○ 문해교육, 기초를 넘어 제2의 인생까지: 충청남도 문해교육사례를 중심으로(박하식,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유네스코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본적인 문해력을 갖출수 있도록 한다면 약 1억 7100만명의 사람들이 빈곤으로 탈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고차원적인 생활 영역 및 기초적인 생활 능력과도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문해력, 즉 문해 능력을 기르는 교육은 아주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시행령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이에 국가에서 문해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국가문해교육센터를 기반으로 17개 시도에 광역문해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는 2017년 5월 전국 3번째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는 도민의 기본학습 역량을 높이는 체계 구축이라는 전략목표로 ▲운영기반 조성 ▲학습여건 조성 ▲문해교원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기반 조성○ 문해교육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 및 예산확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네크워크 등을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충남문해교육센터는 3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며 예산 규모는 총 5억7100만 원으로 출연금 1억7500만 원과 국비 3억9600만 원이다.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는 15개 시군, 교육청, 민간 문해교육 기관까지 총 92개 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실무 담당자, 문해교사 영역별 정기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성인문해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는 센터의 사업 계획 수립과 정책 수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충남문해교육센터에서만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 조사결과(2022년 12월 31일 조사기준) 92개 문해교육 기관에서, 326개 프로그램, 618개의 학습장에서 8,992명이 2023년 문해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문해교육 학습자는 60~90대 고연령층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2023년 충청남도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현황▲ 2023년 충청남도 성인문해교육 학습자현황▲<‘조남예 시집>- 사례 1) 본인의 삶을 시집으로 발간한 조남예시인은 문해교육을 통해 배운 한글로 「자꾸자꾸 사람이 예뻐져」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발간하였으며, 2022년 출판 기념회와 KBS 공영방송에 ‘70대 노인의 아름다운 도전이 주는 의미’라는 다큐멘터리에도 소개된 사례- 사례2) 충남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사업을 통해 중학학력을 취득한 50대 여성이 중학학력 취득 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례□ 학습여건 조성○ 문해교육 학습 환경은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관, 복지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방문하여 참여하기도 하며, 문해 학습자가 버스를 타거나 움직이는 제약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문해교사들이 직접 읍,면,리 단위의 마을회관, 노인회관, 경로당, 보건지소, 교회, 자택 등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진행하기도 한다.○ 학습여건 조성사업은 15개 시군의 문해교육 현장애서 원활한 문해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한다. 문해교육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과서 보급으로,국가적 차원에서 초등과정, 중학과정 성인문해 교과서 무상보급 지원해 기관별 규모의 편차 없이 균일한 문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등‧중학‧고등 학력 취득을 위한 PC 및 모바일 버전으로온라인 강좌를 제공하는 충남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를 운영해 노인 뿐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 해 졸업자격을 주고 있다.○ 초‧중‧고 졸업자격 취득자는 연평균 25~35명을 배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역대 최다 73명을 배출하기도 했다. 기초문해만이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컴퓨터, 핸드폰, 키오스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충남 정보문해 교육을 운영이다.□교육전문가양성및 역량강화 사업○ 초등, 중학 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에서 문해수업을 가르칠 문해교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개정된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정 설명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문해교원이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수업 위주의 수업에서 영상통화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문해교육, 1:1 전화수업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습을 진행하고자 노력 중이다.온라인 기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PC 및 테블릿 기반이 없이, WiFi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며 문해학습자들이 쉽게 한글을공부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이 언어학습기(세이펜)를 책에 터치하여 공부하는 모습에서 착안하여 ‘24시간 내손안의 선생님’ 교재와 기기를 개발했다.2022년 12월 언어학습기를 활용한 ‘충남형 성인문해 부교재’ 개발을 완료했고, 2023년 2월 교재 활용 교수법 연수 후, 충청남도 내 17개 기관 200대 시범보급 운영중이다. 시범보급 현장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두 번째 후속편 충남형 부교재 개발 ‘배움의 새싹’을 준비 중이다.○ 사례) 언어학습기를 활용한 부교재 ‘소망의 씨앗’으로 학습 후, 한글을 모르던 90세 어르신 2명이 한 달 만에 글자를 깨우치는 우수사례가 접수□ 문해력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 혁신에 도움이 되는 공간○ 시민의 삶과 학습도시: 학습을 통해 시민이 성장하고 시민이 지역을 바꾸는 학습도시(김종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한다.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설립한 기관이다.광역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평생교육정책연구,▲네트워크를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전문가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교육 전문성 향상,▲기회 확대,▲소외계층 지원 ,▲평생교육 문화확산이다.○ 학습도시란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제력을 제고해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향상을 추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다. 또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자원을 연계시킴으로서 네트워크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 평생교육 운동이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원리○ ① 평생학습인프라 구축(조례, 조직, 예산, 전문인력, 학습공간) ②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 활성화 ③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문해, 장애인 평생교육) ④ 평생학습 정보 및 디지털 전환 이웃마을과 마을에 사는 구성원들이 마을에 필요한 것들과 관심사들에 대한 고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다.○ 사례1) 서울시 동네배움터(평생학습센터) 공간발굴: 지역의 복지관, 도서관, 카페, 지역사회센터의 협력하고 유휴공간을 발굴해서 취미부터 취업까지 6개영역의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사례2) 학습-실천 프로젝트 :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이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프로젝트이다. 죽어가는 ‘광진구의 전통시장을 알리기 위해 학습자들이 앱 활용방법 및 블로그 사용법을 학습하고 네이버 플에이스에 시장(맛집, 과일 등) 코너를 홍보하고 올리는 프로젝트○ 사례3) 은평구 ‘숨은고수교실’ - 평생교육 수혜자였던 시민이 강사로 성장○ 숨은고수 교실사례처럼 시민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을 통한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 일상생활 속 비법을 가진 지역주민이 강사로 나서 문화교양강좌를 넘어선 참신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은평구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서울시민 박정씨는 평생교육학습센터에서 아로마테라피 강좌를 수강 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 이듬해 현지강사로 근무 중이다. 또 양진희 학생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글쓰기 수업에 참여하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위로 받으며 경제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해 현재는 온라인 디지털 강사로 활동 중이다. ▲ UNESCO 세계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UNESCO 세계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연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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