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Tegelbacken 2, 111 52 Stockholmwww.government.se스웨덴스톡홀름   □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Joakim Svensson(Family and Social Services)• Fanny Zakrisson(Division for Gender Equality)방문기관 사진 □ 주요 내용◇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스웨덴의 보육·양육·일가정 양립정책○ 스웨덴은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동시에 성공한 국가임. 스웨덴의 성공사례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정책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왔음○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스웨덴에는 양성평등과 생산지향 이념 하에서 공보육과 공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보육과 아동·가족지원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아동수당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 스웨덴은 평균 1.9명 정도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임. 19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을 유도한 이래 2014년 여성사회진출율은 73.1%(남성의 사회진출율76.5%)였으며, 최근에는 78%까지 올라갔다고 예측됨○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으며,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율은 79.2%(2014년 기준)로 유럽에서 3번째로 높음출처: OECD ‘더 나은 삶 지수’, 20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5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일·생활 균형 수준은 7.3점으로 7위(OECD 평균 6.5점, 한국 5.8점)를 기록○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위(한국은 27위)에 올랐으며, 남성의 육아휴직률도 24%로 한국의 3%와는 큰 차이를 보임◇ 스웨덴이 추구하는 양성평등 정책○ 1994년 이후 양성평등정책을 시도하자는 것이 대두되었고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도록 함○ 290개의 지방자치와 정부 간의 협력으로 지방자치 역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장관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모든 부서의 장관이 정책에서 양성평등문제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이 주어짐○ 힘과 권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해야 함 : 국회는 여자가 44%, 남자가 56%임. 기업의 위원회는 여자가 49%, 남자가 51%임. 사기업의 운영위원회의 여자는 5%밖에 되지 않는 것이 스웨덴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정치적으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개선해야 할 문제임. 국가기관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남자가 훨씬 많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문제임○ 남녀의 경제적 평등 : 취업률은 여자 77%, 남자 82%로 거의 비슷하며, 여자들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15% 낮다고 보여짐.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도 여자의 경제적 평등이 6% 떨어짐. 여성의 경우 남자의 65% 만큼의 연금을 받는 것이 문제임○ 가사의 동등한 분배 :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시간 정도 더 가사 일을 많이 함○ 여성폭력 해결 : 2014년 기준 28,000건의 여성폭력사건이 접수됨. 이런 여성폭력은 가까운 남성들에 의해 일어나며 대부분의 여성폭력이 전부 보고가 되지 않으므로 2만8,000건보다 더 많을 것이라 추정됨. 매년 17명의 여성이 partner or ex-partner에 의해 살해됨◇ 스웨덴 가족형태▲ 스웨덴 가족형태[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정부는 여러 유형의 가족 형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함○ (경제적 보조) 출산휴가, 아이병가로 인한 휴가○ (보편적 아동수당, Child allowance) 국가에서 자녀가 15세 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금액○ (주택지원비) 저임금 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 스웨덴의 가족친화정책○ 모든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험제도로 출산휴가, 양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제도를 비롯해 출산과 관련하여 부모가 받는 건강검진, 보육제도, 헬스케어 등의 분야가 포함○ 스웨덴은 이런 제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부모 모두가 일한다는 가정 하에 정책을 설립하며, 모든 정책의 주요인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스웨덴 가족정책의 중점모델, ‘Duel-earner model’○ 스웨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등장○ 경제 성장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노동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남녀가 일, 임금, 가정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짐○ 따라서 개개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한 가정에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업을 하더라도 그 가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정성을 보여줌◇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육아휴가법(육아휴직제도)을 도입한 국가로 양성중립적인 부모육아휴가법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480일간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 또는 모는 각각 의무적으로 90일을 사용하여야 함. 나머지 기간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서로 나누어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을 사용하면 됨○ 아이가 태어나고 일 년 이내 30일은 부부가 같은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출산휴가 이후 원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 높은 임금대체율,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휴직일의 약 80%를 활용하고 있으며 60일간 휴직을 이용하는 부는 전체의 35%를 차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육아휴직급여로 휴직기간 390일간은 소득의 80%를 지급하며, 직종에 따라 옵션이 제공되기도 함.○ 나머지 90일 동안은 하루에 20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며 출산 전 무직이었거나 저임금 가족들에게는 하루에 28유로정도를 제공함○ 부모가 각각 50%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스웨덴이 해결해야 할 문제임.1974년 양성평등에 기준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한 이래 3%였던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2014년 기준, 25%로 나타났으며 점차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늘어나 최근에는 30%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됨○ 2005년 태어난 아이들 부(父) 중 10%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80%정도만 받아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출산휴가 및 일시적 부모혜택(Temporary parental benefit)○ 출산 전 임산부는 최대 50일의 유급휴가(임금의 80% 제공)를 사용할 수 있음○ 12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아프면 임금의 80%만 받으며 휴직을 할 수 있음[스웨덴 육아휴직제도]구분적용대상자육아휴직청구요건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형태고용보장소득보장육아휴직권에 관한 법률사회 보험법남녀근로자(친부모, 양부모, 사실혼부모, 법정양육권 등)휴직일전부터 과거 계속하여 6개월 고용되었으며, 과거 2년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자녀가1년 6개월 될 때까지 부여함전일휴직Ÿ 휴직청구 및 이용을 이유로한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Ÿ 휴가만료 후 그전의 직 또는 상당직에 복귀Ÿ 휴직기간을 근무일로 취급하여 퇴직금 상정. 승진,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음Ÿ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때까지 부모합계 450일 동안 부모급여 지급함Ÿ 출생예정일전 계속해서 적어도 240일간 최저보장액을 넘는 수입이 있었던 부모에게는 390일간 본인의 월급의 80% 상당액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90일간과 수입이 없는 부모에게는 1일 60크로나를 부모급여로 지급함Ÿ 1/2일 단축일 때는 2일간을 하루 분으로 1/4단축할 때는 4일간을 하루 분으로 계산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함자녀가8세가 될 때까지 혹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시간단축근로 가능(하루통상근로 시간을 1/2, 1/4 단축함)출처: 스웨덴 Official Gateway 홈페이지◇ 양육지원정책○ 보편적 아동수당(Child allowance)으로 16세가 되는 첫 분기까지(학생은 20세미만, 지적장애는 23세 미만까지) 매월 117유로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추가로 대가족 보충수당 (Large family supplement)을 지원하고 있음○ 16세부터 18세까지는 117유로를 학생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함○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가 부모휴가(parental leave) 후 1~3세 아동을 공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우기 위해 휴직할 경우 가정양육수당(home care allowance)을 월 3,000SEK의 비과세 급여를 지급○ 세제혜택으로는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스템은 없으나, 자녀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음◇ 보육정책○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을 제공하며, 만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 취업모에게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푀르스콜라(스웨덴 어린이집, 취학 전 유아학교), 개방 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스웨덴 보육시설 및 특징[출처=브레인파크]○ 시설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가정소득(총소득)과 시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a, 2002)를 도입하여 상한제 이상으로 부모에게 수납을 금지하고 있음○ 모든 시설의 보육료는 일반가구 소득의 3%를 넘지 않도록 책정(2011년 9월 기준)하고 있음. 부모 보육료를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특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대개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스웨덴 부모부담 보육료 상한액](단위: SEK)구분첫 번째 자녀두 번째 자녀세 번재 자녀네 번재 자녀만1~5세1,260 또는 월 소득의 3%840 또는 월 소득의 2%420 또는 월 소득의 1%무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기업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 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1970년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은 친가족제도 정책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고용주가 내는 세금에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없다."- 2014년에 스웨덴 정부가 바뀌면서 페미니스트 정부를 선언했다고 들었는데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양성평등 정책이 어떤 부분이 강화가 되었는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뀔 때 정책이 많이 바뀌는지."정부가 바뀐지 1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비교치가 없으나, 현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에 대해 집중하고 있으며, 사기업에서 여성참여율이 좀 더 올라갔다. 사기업체에서 여성참여율이 40%가 넘지 못하면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싱글파더와 싱글맘의 경우는 육아휴직의 480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480일을 혼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혼가정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480일과 별개로 200일은 가족 중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은퇴한 가족이 보는 경우 금액지원이 없다."- 출산휴가가 480일이라고 하였는데 그 때 대체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출산휴가를 쓰기 2주전에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야 함. 각 부서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충당 해야 한다."- 아이가 아플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그 제도를 대신 쓸 수 있는지."엄마가 쓰게 되면 엄마 수입의 80% 받는 것이고 할머니가 있게 되면 할머니 수입의 80%를 받으며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만약 할머니가 실업자, 은퇴하셨으면 못 받는다."- 스토킹 관련 처벌제도가 있는지."스웨덴의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되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긴 하나 아직 특별한 처벌제도는 없다."- 부서마다 양성평등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잘 되는 부서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근무하는 남녀 수와 상관없이 부처의 장관 정책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양성 평등한 정책이라는 것을 분석하는 제도가 따로 있는지."남녀의 반응을 통해 측정할 수 있고, 다양한 통계를 통해 측정 가능하다."- 부서마다 따로 양성평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보건사회부의 경우는 있고, 다른 부서의 경우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 예산 편성할 때 양성평등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인지."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따로 하지 않고 각 항목마다 스며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없었는지."스웨덴도 모든 제도를 실현할 때 문제가 있었으나 가장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아기부터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을 하는가? 한다면 어떤 내용인지."스웨덴의 모든 육아원은 교육의 기본 커리큘럼을 짤 때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돈이나 예산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지."스웨덴은 ‘290개의 지방자치는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의 지방자치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을 할 순 있지만 관계성을 띌 수는 없다."

 일반재단법인 SINka一般社団法人ＳＩＮＫa福岡市中央区大名2丁目11-22Tel : +81 (0)92 762 3789www.sinkweb.net일본   후쿠오카□ 주요 교육내용◇ 일반사단법인 SINka 설립 및 개요○ 큐슈의 사회적 기업가와 사회적 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로서 사회적 기업가를 희망하는 지역민과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기업을 경영하고자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1년 4월에 설립되었다.○ 기타큐슈 지역에는 일자리를 원하지만,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가정주부들이 겪는 육아 등 다양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동경 등 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타큐슈지역에는 이러한 지원제도가 미흡했다.○ SINka는 이러한 주민의 소소한 어려움과 지역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간단한 정보를 취합해서 정보지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됐다.후쿠오카 관내 유치원 관련 정보지, 산부인과 관련 월간지 등,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잡지를 만들어 서점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SINka의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초등학교 관련 정보지도 만들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각 연령별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를 만든 것이다.후쿠오카는 교육의 도시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당시 전국 초등학생 대상 학력평가가 실시되었고, 후쿠오카 지역 초등학교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INka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어떤 역할을 할 필요를 느끼고 잡지를 창간한 것이다.○ SINka는 이와 같이 각 지역의 고민거리, 과제를 찾아서 그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제공,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잡지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SINka는 △인재육성 사업, △소셜비지니스 사업 협력·보급 및 개발, △사업지원을 주요 활동으로, 큐슈의 소셜비지니스 촉진협의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SINka의 주요 사업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 기업가 사회적 기업 기획 지원 / 컨설팅 사업• 인재 육성 · 교육 사업 / 기업사회 공헌 (CSR) · CSV · SB 사업• 각종 세미나 / 포럼 개최• 참가자 평가 형 사업 계획 발표• 사업 형 NPO 육성 사업 / 소셜 비즈니스 연구회 (교류회)• SB / CB 상품 · 서비스 판매 지원 사업• 신 가치 비즈니스 모델 네트워크 구축 / 사무국 운영 사업• 민간 자치 단체 추진 사업• 자금 지원 사업◇ NPO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 시민들이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문제들을 정리하면 5개로 좁혀진다. △환경, △건강(식생활, 안전 먹거리), △교육(변화된 미래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 △관광(여행사 관광 말고 지역 특징을 살린 먹거리 볼거리의 정보 제공) 및 △안전이다.○ 과거 산업의 고도발전시기에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도 일정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삶이 보장되었다. 지역에 문화적 가치를 가진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하지만 현재에는 그 지역문화나 가치들을 잊고 있다. 한 사회의 문화나 가치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다음세대에 남겨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NPO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과거에는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도쿄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도시화가 심화되었고, 도쿄 등 수도권이 집약적으로 발전하여 많은 인력을 흡수해 버렸다.이런 상황이 고령자 문제, 도시 인구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귀촌이 그 예이다. 과거에는 일본 각 지역민들이 도쿄에 정착하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요즘의 젊은층에는 청년기에는 취업을 하여 수도권 등 외지로 나가 정착하다가 중장년이 되어 은퇴 시기가 되면 귀촌, 귀농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이런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정보가 절실하게 되었다. 이 또한 NPO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일본은 전후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국가가 해야 할 인프라 정비는 끝났다. 국영 인프라 운영을 민간으로 돌리고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후세대를 위한 재원으로 적립해야 한다.또한 국영기업이 민영화가 되면 세금을 걷을 수 있고 그것을 정부가 집약시켜 각 지역에 인프라가 필요한 곳에 보조금으로 줄 수 있다.○ 일본 정부에서 가장 큰 과제는 생산인구 감소이다. 근로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다. 생산인구 감소와 더불어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또한 일본 사회를 위협하는 어려운 문제다.평균 88세 인구, 저출산까지 더하여 역삼각형 인구구성 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따라 현재 고령자의 복지, 의료, 고령자 일거리, 비즈니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가 되었다.고령자 케어에 있어서 젊은 층과 고령자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로움과 마음의 공유가 더 중요하다.○ 일본은 많은 자연재해가 있는데 근접거리의 구마모토 지진 재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데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해야 한다.위의 부분에서 NPO의 역할이 기대된다. 과거에는 지자체나 나라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요즘에는 해당지역의 NPO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고 있다.◇ 일본의 NPO 단체 역할○ 큐슈 소셜비즈니스 촉진 협의회는 규슈 지역 7개 현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미야자키의 축제 운영 및 홍보 책자를 출시했다.○ 일본에는 다양한 소셜비즈니스 활동, 비영리 NPO, 일반 기업 일반재단, 사단법인 등이 많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주식회사 형태가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다리 구실을 하는 자원봉사 NPO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 각 지역에는 자원봉사 NPO 단체가 많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너무 쉽게 설립되고 운영되다 보니 여러 가지 공익성을 배제한 활동들을 많이 해왔고 중간에 힘들어해서 단체가 와해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좋은 취지로 설립된 NPO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INka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SINka는 소셜비즈니스 NPO 관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하고 있다.◇ 사업 성공사례○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고령화가 되고 일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일손이 부족해서 다양한 고민거리가 생겼다.지적·신체적 장애자 지원 재원의 범위도 한정적이고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너무 한정적인 비슷한 형태의 일자리만 주어져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셜비지니스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초콜릿만을 생산해서 판매하던 회사가 다양한 상품을 팔고 싶다고 의뢰를 해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지역민과 함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설립해 해결한 바 있다.수확기 일손 부족할 때 지적장애인들이 일손을 도와 수확하게 되고, 수확물을 이용해 초콜릿을 제조하던 회사가 유통, 판로를 백화점까지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이익을 낼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익을 식당, 사회복지 시설에도 분배할 수 있게 되었다.수확한 농산품을 초콜릿 공장에서 가공하여 신상품을 개발해 판매했다. 포장 디자인, 이니셜 등을 새겨 제품의 가치를 올려서 판매하고 그 이익을 관련 기관에 나누어 주었다. □ 질의응답- 소셜비즈니스를 하는데 CSR, CSV도 한다고 팜플랫에 나와 있는데 CSR, CSV 활동도 하는지."지금까지 소셜비즈니스 사업의 상공사례 중 가까운 지역의 성공사례는 SINka가 주도한 것이지만, 먼 지역의 예는 그 지역의 NPO의 성공사례이다."- ㅇㅇ NGO시민재단과 비슷한 단체인 것 같다. 정부 위탁 소셜비즈니스NPO육성사업 후쿠오카 사업, 소피 사무국 사업, 경제사업성의 이전사업도 하고 있는데 정부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서 진행하는지."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명을 보면 정부지원인지 기업지원인지 알 수 있다. 중앙정부나 현이 관여된 것은 지원 받고 있고 기업이 의뢰한 것은 기업에서 비용을 받고 있다."- SINka가 판로개척하면 월 5만 엔, CSR 기업에 연결해주면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수입은."SINka는 다양한 기업과 기관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큰 수입은 없다."- 통계가 있는지."통계는 사업의 내용이 다양해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 통계가 다 다르다. 현위탁사업은 현에서, 전국단위 통계는 일본 중앙정부에서 취합한다."- 직원 몇 명? 2명인가? 두 명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2사람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의지가 있으면 현재 사업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SINka와 같은 기관이 전국에 몇 개이며 후쿠오카에는 몇 개인지."소셜비즈니스 제공하는 회사는 우리밖에 없다. NPO에 관여하는 회사들은 많다. 지역에 연고해서 소셜비즈니스 지원했던 회사들은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자금조달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은행이랑 연결시켜주는 것인지."후쿠오카 중앙은행 등 일본 은행에는 정책적으로 금융지원금고가 따로 있다. 특정 지역의 기업들이 소셜비즈니스 지원 매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이런 정부 지원을 매칭해 주고 있다. NPO에 대한 지원은 없었는데, 현재는 불경기라 은행에 유휴자금이 많고, 이를 사용해야 하므로 NPO지원도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 금융지원이 정책화되어 활발하기 이루어지고 있다." □ 방문기관별 시사점 및 광주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제언◇ 일반재단법인 SINka○ 일본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새로운 대안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고,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시작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장이 확대 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기존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는 추세이다.최근 일본에서는 개별 커뮤니티 비즈니스차원의 논의를 넘어 소설비지니스(Social Business; 사회적 경영)로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 일본사회가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심을 쏟는 것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장기 불황이 배경이다. 불황속에서 지역경제는 붕괴했고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새로운 경제영역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행정, 기업 연계 중간지원 조직의 활동은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상황을 비춰볼 때, 주요한 관심사이다.○ 일반재단법인 SINka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핵심은 △비즈니스 패턴이 다양하다는 점, △지역에 천착하여 소소한 지역자원을 잘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필요 정보를 적재적소에 매칭 해준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반재단법인 SINka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지원사례와 지역 정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네트워킹 주선에 대한 사례 등을 보고 들었으나 이를 광주지역에 직접 벤치마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영역이며 새로운 대안이라 생각한다.

  교토가쿠엔대학교(京都学園大学, Kyoto Gakuen University) 京都市右京区山ノ内五反田町18Tel : +81 771-22-2001 / www.kyotogakuen.ac.jp 방문 연수브리핑교토  ◇ 교토가구엔대학교 개요구분주요 내용요약▪사립대학으로 경제경영, 건강의료, 인문, 바이오 환경의 5개 학부이며, 3,000여 명이 재학 중설립유형/연도▪사립대학 / 1969년학생 수▪학부생 3,000명(파트타임 10,000명, 전일제 3,600명)특징▪대학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원▪사립대학임으로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진 않지만 정부 지원금은 대학 운영비로 사용함▪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 인원은 약 1,500명▪대여장학금은 6,000만 엔 정도 20% 무상, 80%는 유상◇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일본에서 실시하는 장학제도는 두 종류로 제1종류, 제2종류 장학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제1종 장학금은 무이자 장학금으로 자택 통학 또는 자택 외 통학 여부에 따라 최고 월액과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총 상환액은 자택 통학인 경우 3만 엔(144만 엔), 5만 4,000엔(260만 엔) 중 선택할 수 있고, 하숙생인 경우 3만 엔(144만 엔), 5만 4,000엔(260만 엔), 6만 4,000엔(308만 엔) 중 선택할 수 있다.○ 제2종 장학금은 이자 상환 장학금으로 월액과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총 상환액을 3만 엔(151만 엔), 5만 엔(253만 엔), 8만 엔(410만 엔), 10만 엔(513만 엔), 12만 엔(615만 엔)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제1종 장학금과 제2종 장학금 신청기준제1종 장학금제2종 장학금<1년차>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0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고등과정 최종 2년의 평균 성적이 3.5 이상② 고등학교 졸업수준 인정시험 합격자 <2년차>① 본인이 속한 학과의 상위 1/3 이내에 포함되는 자다음 ①~④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0 출신학교 또는 재적하는 학교의 성적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는 자② 특정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자질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③ 학습에 의욕이 있으며 학업을 확실히 수료할 수 있는 장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④ 고등학교 졸업수준 인정시험 합격, 상기 사항의 1개 이상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 가계 기준의 조건은 가계 지지자(부모,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대신 가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의 연간 수입 및 소득금액에서 규정에 정해진 특별공제액(가족구성, 가정사정 등에 따라 다름) 등을 제한 금액(인정소득금액)이 수입 기준액이 된다.<2017년도 장학생 모집 시 기준액> 세대원수통학형태제1종 장학금제2종 장학금병용대출급여소득기타급여소득기타급여소득기타사립대학4명자택8003921,143735747349하숙8474391,1907828043965명자택1,0306221,4081,000990584하숙1,1247161,5021,0941,086678◇ 신청 시기에 따른 진행과정○ 고등학교 시 신청하여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입학식 후 일주일) 내에 실시하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예비대상자 설명회에 참가하고 4월 중순 대학에서 개최하는 면담에 참가하도록 한다.○ 이후 각자 인터넷으로 진학신고서를 일본학생지원기구에 제출하고 4월 정해진 기일까지 입력을 완료하면 5월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선정자가 발표된다.○ 대학 입학 후에 처음 신청한 학생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입학식 후 일주일)내에 실시하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예비대상자 설명회에 참가하고 4월 중순 대학에서 개최하는 면담에 참가한다.○ 이후 정해진 기일까지 인터넷으로 장학금을 신청하고 5월 중순경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대상자가 발표, 6월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선정자가 발표된다. 빠르면 6월부터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선정자 설명회에서 공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다. 선정 후에도 매년 지속 절차를 밟아야 하며 성적이 부진한 경우 장학생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상환 내용○ 제2종 장학금의 경우 이율이 3%를 상한으로 변동되며 4년간 상환하게 되는 금액 예시는 다음과 같다.<제2종 장학금을 월액 5만 엔으로 4년간 빌린 경우(이율 3.0%로 계산)>총대출액대출이율총상환액월부 상환액상환횟수(년)상환기간2,400,000엔3.0%3,018,568엔16,769엔180회(15년)졸업 반년 후부터 상환 개시<제2종 장학금을 월액 8만 엔으로 4년간 빌린 경우(이율 3.0%로 계산)>총대출액대출이율총상환액월부 상환액상환횟수(년)상환기간3,840,000엔3.0%5,167,586엔21,531엔240회(20년)졸업 반년 후부터 상환 개시◇ 학생 생활 지출 모델○ 학생 생활 지출 모델의 경우 지출 부분의 집세는 소속 학과 캠퍼스에 따라 다른데 교토 가메오카 캠퍼스는 월 3만3,000엔,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는 월 45,000엔으로 계산하고 있다. 또한 하숙장소가 가메오카 시인지 교토 시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된다.○ 생활비는 월 5만9,000엔(식비, 전기ㆍ수도세, 통신비 등 포함)으로 계산된다.◇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의 예시○ 교토 우즈마사 캠퍼스에 있는 경제경영학부 및 인문학부 역사문화학과 학생의 장학금을 80,000엔/월로 계산할 때, 생활 지출 모델은 다음과 같다.○ 건강의료학부 간호학과(장학금 100,000엔/월로 계산)○ 건강의료학부 언어청각학과(장학금 10만 엔/월로 계산)◇ 교토 가메오카 캠퍼스의 경우○ 인문학부 심리학과(장학금 8만 엔/월로 계산)○ 바이오환경학부(장학금 80,000엔/월로 계산)○ 건강의료학부 건강스포츠학과(장학금 8만 엔/월로 계산)○ 상기 장학금은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이고 4년간 대출받은 경우, 졸업하고 반년 후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약 13~20년(총 대출액에 따라 변동)에 걸쳐 300만~500만 엔 이상 상환하게 된다.○ 교토학원대학 급부 장학금목적인품이 뛰어나고 교토가쿠엔대학의 명성을 향상시키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지급하여 인재 육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래 동창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 구축.장학금액연 10만 엔을 지급 ※ 채용연도만 지급, 상환 의무 없음신청자격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자0 본교 학부 재적생 중 2학년 이상① 지금까지 본 동창회 장학생으로 채용된 자는 신청 불가② 졸업 후 동창회 활동에 참가 의욕이 있는 자신청기간9월 초~10월 말선발방법제출서류 및 면접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응모인원이 많은 경우, 사전에 서류 선발을 실시한 후 면접대상자 결정※서류 선발을 실시하는 경우, 11월 말 선발 결과 게시면접선발일12월 초채용발표일12월 초지급일12월 중순○ 동창회 장학금목적수학 의욕이 있으나 학비 지급자의 경제적 곤궁에 따라 학비 납입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함에 따라 대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대출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신청자격0 학부생 가운데 가계에 급변 사유가 발생하여 수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되는 자① 최단 수엽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장학생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중순~6월 중순경, 가을학기 11월 중순~12월 중순경채용발표봄학기 6월 말, 가을학기 12월 말대출시기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예정, 가을학기 1월 중순)○ 교토가쿠엔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대여 장학금목적수학 의욕이 있으나 학비 지급자의 경제적 곤궁에 따라 학비를 납입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함에 따라 대학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것대출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신청자격①학부생 가운데 가계에 급변 사유가 발생하여 수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자②최단 수엽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장학생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중순~6월 중순경, 가을학기 11월 중순~12월 중순경채용발표봄학기 6월 말, 가을학기 12월 말대출시기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예정, 가을학기 1월 중순)○ 학부모모임 수학 원조 장학금목적재학 중 사망, 실직, 자연재해 등으로 가계가 급변하여 학업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본교 대학생활을 계속하도록 하고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지급금액연액 학비(수업료, 시설설비비, 실험실습비)의 1/2을 상한으로 지급신청자격①학부생 가운데 본 장학금 신청시점에 과거 1년 이내에 가계 급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수학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②최단 수업연한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③취득학점이 연간 32학점 이상인 자신청기간봄학기 4월 말, 가을학기 10월 말선발방법서류ㆍ면접에 따라 생활곤궁도, 수학 지속에 대한 의욕 등을 심사하여 결정면접시기봄학기 5월 초, 가을학기 11월 초채용발표봄학기 5월 말, 가을학기 11월 말대출시기지급시기: 학비납부시기(연납시기) 봄학기 7월 중순, 가을학기 1월 중순□ 질의응답- 1학년 때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외에는 또 있는지."입학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장학금은 하나밖에 없다. 국가교육론, 지방단체에서 운영하는 한국유학생들은 조선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다. 입학 후에도 4월 학기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되는데 입금될 때 한 번에 입금이 된다."- 일본에 있는 전체 대학교와 장학금 제도와 비슷한지."다른 대학들이 어느 정도의 장학제도는 갖춰져 있다고 보지만 자세한 사항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순 없다."- 등록금의 장학금 비율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 비율은."20%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대학에서 재정 수입원이 되는 것은 100% 등록금에 의해서 된다."- 대여하면 15년 후에 갚는데 이러한 회수는 누가 하는지."JASSO에서 관리한다.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 후, 6개월 후부터 갚는데 JASSO에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신청하면 통장에서 자동으로 인출된다."-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면 업무상 실수가 생길 시 직원에 대한 보호대책은."장학금 행정 사고는 없고 JASSO에서 신청할 때 금액을 잘못적거나 기간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있지만, JASSO와 긴밀히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 보험료는."“장학금에 대한 보험을 왜 가입하는지 의아하다. 각자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되는데 문제가 생길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대학의 학기, 학기당 등록금,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금은? 학생들이 대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한국은 상환율이 낮은데 학생들의 상환에 대한 인식은."대학에 대한 장학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가 있는가? 지금 학생수가 3천명이며, JASSO에서 주는 장학금,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전체 합쳐서 1,500명 정도가 받고 있다.1년에 6000만 엔, 20% 무상으로 80% 유상으로 주는 것이다. 일본에는 각 대학에 장학금 제도에 대해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없으며, JASSO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신청해서 받고 학교에서 터치하는 것은 없다."- JASSO에서 대출금을 학생에게 지급한다면 성적을 JASSO에 제출해서 받는가? 제출하는 전달과정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JASSO와 대학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성적 상위 3분의 1이상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신청 및 정리해서 JASSO에 보내는데 성적 조작하는 것들은 전혀 없다."- 성적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하는지."성적표를 전체 학교에 현재 학생 수와 성적이 몇 %라는 정보를 데이터로 보내면 JASSO에서 판단한다."- 학사 일정은."JASSO에서 신청하려면 1년에 한번, 4월에 신청해서 6월에 돈이 지급된다. 학교 자체 선발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5월에 신청, 7월에 지급한다."- 재원으로 등록금을 충당한다는데 등록금을 국가에서 받는지."학교 운영비로 사용되는 보조금은 있다."- 등록금 금액은 얼마? 학생들의 입장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교토가쿠엔대학 등록금은 일본 전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 수준이다."- 등록금은."학부에 따라 다르다. 저렴하면 연간 1,200만 엔, 비싸면 1,800만 엔이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성적 유지가 안 되는 경우는."JASSO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성적 유지가 안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6월에 장학금 받았는데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학생에서 물어보고 퇴학계를 낸다.그리고 JASSO에 서류를 보내고 그 전에 주었던 2개월 치에 대한 금액은 전액 회수를 한다. 회수하는 것은 학교에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교토가쿠엔대학에서 가정형편이 긴급히 곤란하다는 판단기준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사망진단을 받거나, 다른 곳도 그 판단기준이 비슷한지."다른 학교 장학제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른 학교도 어느 정도 제도가 비슷한 것이 있을 것 같다. 대학교 담당자들끼리 공부모임은 일체 없다. 전혀 상관치 않는다."- 소득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과의 연계해서 그 정보를 파악하는가? 대출 상환이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상환하고 있는지."빌릴 때 반환으로 받으면 15~20년 상환을 결정할 수 있다."- 한국유학생인원은? 그리고 한국과 협약한 대학이 있는가? 5개 학부가 있다고 했는데 사범대는 있는지."200명 정도 유학생이 있다. 10~20명 정도가 한국 유학생이 있다. 한국과 협약한 대학이 있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현재 추진 중인 장학사업이나 장학사업에 대한 방향이 있는지."장학금 받는 학생 수가 줄면 학생 수를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일본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없고 JASSO에서 학자금 대출을 주관하고 있으며, 이 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학적변동자도 관리한다. 그리고 대출자에 대한 대학교 담당 직원의 부담이 크지 않은 부분이 한국과 상이하다.장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점검 및 평가가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JASSO에서 공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벤치마킹을 해볼 만한 부분이라 생각된다.교토가쿠엔대학은 장학이 100% 등록금 재원이라 하였으나 기금 장학이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또한, 해외연수 등의 프로그램 장학은 전무한지 궁금하고 책자에 나와 있는 사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다. 기관과의 보다 원활한 연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사립대였으며 JASSO의 제1종, 2종 학자금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 장학금 규모가 연간 6만 엔이었으며, 이 중 20%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장학금의 재원은 100% 등록금 수입이었고 정부로부터 대학 운영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장학금이 등록금 지원으로 보기 어려웠고 JASSO와 대학 간의 장학금 관련 이슈가 없었다.○ 상환의무가 있는 학자금 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JASSO와 학생(수혜자)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대학의 부담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에서 대학 장학금 지급관련 감사가 없었다.한국도 JASSO와 대학 간의 업무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축이 필요할 것 같고 데이터오류 및 지급오류를 개선해야 한다.한국대학의 장학 담당자의 경우 업무실행 전, 오류 및 지급오류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 JASSO 기관방문이 가능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수험생에게 학비, 장학금 정보뿐만 아니라 대학생활비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생 신분으로 확보해야 할 재정 가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배울 점이었다. 자택 및 하숙 구분하여 학생 생계 어려움을 측정하는 모델이 시사 하는바가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성적으로 학자금 무이자 및 이자 대출 연 3% 이하 이자율과 학생이 학자금 대여 신청 시 과도한 금액 제재에 대한 경고 안내문에 주목할 만했다.JASSO가 학자금 대출 최종 승인 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함과 동시에 학적 변동 시 학생이 직접 JASSO에 신고하여 대학의 관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대학은 신청한 학생의 성적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JASSO에 제공한다. 즉, JASSO가 학자금 대출 신청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된다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했다.○ 국가대여로는 1종 무이자, 2종 3%이내 이자이며, 고교성적기준 반영 및 필요한 경우 학생이 대여기관에 신청하여 지급 처리한다. 학생, 대학, 대여기관 그리고 대여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한다. 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명시되어있어 상환 시뮬레이션 및 대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본은 장학제도보다 대출 위주로 진행되는데 등록금은 우선 전액 납부한 후, 학기 중 장학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전국 사립대 평균 정도의 등록금(연간 1,200만 엔)이고 일본은 대학 장학금 평가가 없다. 국고보조금인 장학금은 없다.○ 사립대학으로 5개 학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3,000여명의 재학생 중 JASSO와 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수혜인원은 1,500여명 정도이다. 유학생 수는 200여명으로 한국인 유학생 10~30명 정도이다.대여 장학금은 6,000만 엔 정도이며 20%는 무상, 80%는 유상이다. JASSO가 대학을 장학금 관련으로 평가를 하진 않으며, 대학에서 학생의 성적 등 학사정보 데이터를 JASSO에 제공하면 JASSO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 후 학생에게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면 졸업 후 6개월부터 장학금 대출 상환이 이루어진다.성적기준은 신입생 3.5이상, 2학년은 학과 상위 3분의 1이내이고 가계기준은 제1종, 제2종, 병용급여(자영업자), 자택하숙, 가족 수에 따라 JASSO 장학금 대출 지원 금액 기준표를 운영한다.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대학 운영비로 사용, 사립대학이라 정부에서 등록금을 지원하진 않으며, 수입원은 100% 등록금 재원임. 1인당 등록금은 학과별(학부별) 상이하나 연간 사립대 평균수준 최소 120만 엔, 최대 180만 엔 정도이다.○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대학이 아닌 것 같아 아쉬웠고 장학생 수와 지원 금액이 적었다. 우리나라보다 단순한 장학제도였으며 방문기관의 유인물이 미리 한국어 번역본이었으면 좋을 것 같다.○ 대여 장학금 즉, 학자금 대출 성격이 장학금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등록금과 장학금을 별개로 구분하며 장학금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어 장학금 사용은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중복 지원의 개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출이자는 우리나라가 현재 낮고 일본은 3%이하이다. 일본은 JASSO에서 장학금 지급 및 환수 모든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성적 등 학생 정보만 업로드하고 그리고 대학 사고율이 없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신입생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종류가 많지 않아 우수한 인재 육성 기회가 적지 않나 생각되었다.○ 독자적인 장학제도보다는 JASSO의 장학금 지원체제 위주의 내용이었다. JASSO의 장학지원 체계는 소득분 연계형 장학금 지원 체제가 아니라 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운영체제와 비교하기는 어려웠다.학생이 직접 지급형 구조라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부담감이 없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시 경고성 문구 등으로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차별되는 점은 JASSO가 장학제도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동시에 그 소프트웨어 사용 및 대여 장학금 수혜 학생들과 직접 연락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장학금 재원 100%가 등록금이라는 점이 놀라운데 입학정원의 감소와 맞물려 장학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궁금하다.대학 측은 현재 장학제도보다는 새로운 학과개설, 교수 출범 등에 대한 방안 간구 중인 것이 흥미로웠다. 국가 보조금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입학 전에 고3 성적으로 장학금은 아니지만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이 특이했다. 졸업생들의 모임에서 장학금을 만들어 졸업생들에게도 장학혜택을 주는 것과 자격증 취득 시 장학금 지급이 좋았다.○ 제 1종 장학은 고등학교 3학년 성적기준, 가계소득기준을 가지고 신청 후에 무이자 반환하는 조건이고 제 2종 장학은 3%이자가 있는 학자금이다.학생들의 생활비를 시뮬레이션하여 제시한다. 신청기준은 최소 1년을 마친 후 가능하며 무이자이다. 특별장학금은 입학성적 기준으로 지급된다.○ JASSO에서 운영하는 대여학자금제도 및 대학자체 장학제도는 한국과 상당히 유사했다. 일부 장학제도는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크거나 다양하므로 벤치마킹 할 사례는 없고 단, 재단에서 대여학자금과 장학제도를 전부 운영하는 사례는 인상적이다.○ 교토 가쿠엔대학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적우수장학금과 가계곤란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구조이며,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JASSO의 지원을 받는 등 한국과 유사한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긴급가계곤란자에 대한 지원 기준으로 부모님 사망에 따른 장학금 지원제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대학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장학금 지원제도라 생각하였다.○ 대출 이율 3% 초과 제한을 두고 있으며 1종 무이자 장학금과 2종 유상 장학금으로 나뉜다. JASSO와 학생과의 다이렉트 관계로 업무 실수에 대한 대학담당자의 책임소지가 없다.학적변동에 의한 장학금 환수는 JASSO에서 직접 처리하며 1년 재학 후 지급요건이 성립된다. 대출의 경우 과도한 대출을 삼가라는 경고문구가 인상적이다.○ 고등학교 설명회 자료집을 토대로 장학제도 설명을 들었다. 신입생 장학제도는 고등학교 학력평가(5단계)에 따라 지급하고 이율은 최대 3%이다. 3.5까지는 무이자 대출 수혜가능하며 이것은 제 1종 장학금이고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고 유이자 대출로 제 2종 장학금이 있다.○ 기타 장학금으로 졸업생 기부금장학금, 30주년 기념 장학금, 스포츠 문화 특별장학금 등이 있다.○ 학생 수는 3,000명 정도이며 재학생 중 50% 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는다. 대여장학금 재원은 JASSO가 지원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는 학과신설, 유명 교수초빙 등의 방안이 있지만 장학금으로 학생 유치 계획은 없다.○ 세계적인 시야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인재육성이라는 이념아래 1969년 창립되었다. 일본학생지원 장학금으로 제 1종 장학금이 있고 무이자이며 고3 학생이 성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제 2종 장학금은 유이자이며 성적지준으로 지원한다.○ 가쿠엔대학 급부 장학금은 학력 인성이 모두 우수하고 건강한 학업 계획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특별장학금은 본교가 지정한 입시 성적 상위자가 재학 중 상시 성적을 유지할 경우 4년간 지급한다. 글로벌인재육성특별장학금과 긴급지원 장학금이 있다.○ 학교 이름을 빛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장학금, 상환해야 하는 장학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 등의 종류가 있다. 한국도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재단의 역할과 비중이 커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장학이 있지만 대부분이 상환의 의무가 있는 대출이 많다. 우리나라는 신입생도 모두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한데 일본은 제 1, 2종만 신입생이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최소 1년 이상 수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출상환을 국세청과 재단에서 관리하고 일본은 JASSO에서 관리한다.○ 일본 데이터 업로드는 과목당 성적 업로드하여 JASSO에서 산출하므로 효율적이었다. 학적변동 시 JASSO에서 환수처리하며 대학은 JASSO에 통보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방법을 재단에서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일본 전체 장학제도로 제 1유형 장학, 제 2유형 장학이 있고 고등성적, 가계기준으로 지급기준을 나눈다. 지급일정은 4월 중순 면접을 진행하여 6월에 지급한다.무료로 주는 장학금은 2학년 이상, 성적 3.0이상 학생에게 지급하고 졸업한 선배들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학교이름을 빛낸 사람에게 지원한다.그 외에 긴급 장학금, 특별 장학금 등이 있다. 수업료 50% 또는 25%를 지원하며 매학기나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있다. 

□ 일본 명문 사립대학교의 장학금 제도 츠쿠바대학교(筑波大学, University of Tsukuba) 茨城県つくば市天王台1-1-1Tel : +81 (0)29 853 2111 / www.tsukuba.ac.jp  방문 연수브리핑도쿄  ◇ 츠쿠바대학교 개요구분주요 내용요약•츠쿠바대학교는 일본 명문 국립대학이며, 노벨상을 3명이나 배출한 대학으로 유명•열린대학 학제융합, 국제와 도전 건학을 이념으로 미래를 구상하고 실현하기 위해 문과, 이과, 체육, 예술에 이르는 학문을 탐구하는 글로벌 리더 육성이 목표설립유형/연도•국립대학교 / 1973년학생 수•약 16,000명특징•재단운영은 180만주의 배당금(약1억5천엔 규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사카부 16개 지정대학 아시아권에서 자비로 유학 온 학생들에 한해 지원•해외유학지원 사업은 4개 종류로 운영됨◇ 대학 소개○ 츠쿠바대학교는 1973년 10월에 개교했고 학생 수는 총 1만 7천 명으로 학부생이 1만 명, 대학원생 7천 명이 재학 중이고 유학생이 2,732명이다. 그 중 한국인 유학생이 175명 재학 중이다.○ 캠퍼스 규모는 250㏊정도 되며, 학생 기숙사는 3,9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유학생과 일본인이 함께 사용하는 기숙사가 약500명 수용 가능한 규모로 있다.◇ 대학 추천에 따른 장학금○ 자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모집은 대학의 추천이 필요하며, 연 1회 일괄모집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장학금 지원을 희망하고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본교에서 지정한 신청서류를 매년 7월(※주6주 참조)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속된 교육부서의 장(학부장, 전문학부장 또는 연구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각 부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 선발하여 신청자에게 추천순위를 부여한 후 학장에게 추천한다.○ 이후 각 장학단체 등이 대학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글로벌코먼스기구의 선발위원회는 각 부서가 결정한 순위에 따라 대학 전체적으로 조정을 실시한 후 해당 장학단체 등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추천후보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추천후보자에게는 학장이 소속 부서를 통하여 장학단체 에 추천이 결정되었음을 알리고 신청서류 제출을 요청한다. 이때 추천후보자는 신청서류를 소속 부서의 장을 통하여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은 장학단체 등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단, 대학 추천에 따라 장학단체 등에 추천되어도 반드시 채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신청에 따른 장학금에도 신청하는 것도 추천하고 있다.◇ 주 6주 참조사항○ 신청 자격은 매년도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신청자는 대학 추천에 따른 장학금을 두 가지 동시에 수급할 수 없다.○ 개인이 개인 신청하여 장학금을 수급하는 경우 대학 추천에 따른 장학금 신청 자격 또는 장학금 수급후보자 자격이 상실되고 양 장학금의 동시 수급은 불가능하다.○ 장학단체 등에 대한 추천후보자로 선발된 자 이외의 신청자에게는 추천후보자 선발 시 결과를 개별 통지하지 않는다.○ 매년 4월 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당연도 대학추천 장학금의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데 추가 모집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전년도 8월 이후 입학한 정규생(학군, 대학원) 및 연구생• 해당연도 4월에 입학한 정규생(학군, 대학원) 및 연구생• 전년도 7월기 모집 시점에 연구생 또는 학군 정규생으로 재적했던 자로 3월 대학원에 정규생으로 입학한 자• 전년도 7월기 모집 시점에 휴학하여 신청이 불가능했던 자로 4월까지 복학한 자○ 4월기 추가 모집에 응모한 자로 차년도 장학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7월기 대학추천 장학금도 반드시 신청해야한다.◇ 개인 신청에 따른 장학금○ 개인 신청에 따른 장학금은 장학단체로부터 모집 통지가 오는 대로 대학 게시판에 게시하며, 이 장학금은 대학 추천이 필요하지 않고 유학생 본인이 직접 장학단체 등에 신청해야한다.○ 모집 통지가 있는 장학단체 등, 모집내용 등은 매년 다르다.○ 주요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다음과 같다.<자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단체 등 일람 [대학추천]> 장학단체 등월 장학금(JPY)추천시기주요 조건일본어능력1문부과학성국내 채용에 따른 국비 외국인 유학생(G)146,000~147,00011월성적평가계수 2.5 이상(D 평가 포함)-2문부과학성국내 채용에 따른 국비 외국인 유학생(슈퍼글로벌대학 창성지원사업)(G)146,000~147,0001월성적평가계수 2.5 이상(D 평가 포함)-3문부과학성자비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비(U)48,000(G)48,0005월성적평가계수 2.5 이상(D 평가 포함)-4츠쿠바대학학생 장학금 츠쿠바 스콜라십(U)60,000(G)80,0003월 -5JEES도요타통상 유학생 장학금(U)100,0001월학군 3년차-6JEES미츠비시상사 유학생 장학금(U)100,000(G)150,0001월학군 3, 4년차-7JEESJT아시아 장학금(G)150,0001월아시아 출신○8JEES유아사 유학생 장학금(G)100,0002월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출신○9JEES도코모 유학생 장학금(G)120,0005월아시아 출신통신ㆍ정보기술관계출신○10JEES세이호 스콜라심(U)100,00010월아시아 출신금융 관계○11로타리요네야마기념장학회(U)100,000(G)140,00010월학군 3, 4년차M1, M2D2, D3○12헤이와나카지마재단(U)100,000(G)100,00010월 ○13와타누키국제장학재단(G)150,00010월아시아 태평양 지역 출신○14후지이국제장학재단(U)50,000(G)50,00010월아시아 출신○15사카구치국제육영장학재단(U)100,000(G)100,00011월인문사회, 교육, 체육○16엡손국제장학재단(G)100,00012월동아시아 출신공학○17세이와국제유학생장학회(U)53,000(G)75,00012월아시아, 오세아니아 출신○18공익신탁카와시마 쇼시 기념 스콜라십 기금(U)100,000(G)100,00012월인문, 사회, 자연과학○19롯데국제장학재단(U)180,000(G)180,0001월아시아 출신○20공익신탁 쿠보타 유타카 기금(G)80,000~120,0001월개발도상국 개발 분야-21공립 국제교류장학재단(U)100,000(G)100,0001월아시아 출신○22공립 메인터넌스 장학금(U)60,0001월아시아 출신○23공익신탁츠쿠바은행 기념 장학기금(U)50,0001월아시아 출신○24다츠노코재단(U)100,000(G)100,0002월아시아 출신○25아시아교육문화교류협회(G)120,0002월중국 출신사회과학○26가메노리재단(G)200,0002월인문, 사회과학○27오츠카도시미육영장학재단(G)연100~200만2월의학-28츠지국제장학재단(U)150,000(G)150,0003월아시아 출신○29슌도국제장학회(G)100,0003월 ○30AGC장학회(G)100,0003월타이, 인도네시아,중국,한국출신-31히로세국제장학재단(U)100,000(G)150,0003월동남아시아 출신○32캄바야시유학생장학회(G)120,0003월아시아 출신○33도쿄마린카가미기념재단(G)180,0004월아세안 출신○34하시타니장학금(U)100,000(G)100,0004월인도네시아 출신○35사가와유학생장학회(U)100,000(G)100,0004월동남아시아 출신봄 입학자연차 지정○36소지츠국제교류재단(U)70,000(G)100,0005월 ○37마부치국제육영재단(U)100,0005월동남아시아 출신○38미츠비시UFJ신탁장학재단(G)100,0005월아세안 출신전공 지정 있다○39다카야마국제교육재단(G)130,0005월아시아 출신○40국제 소롭티미스트 츠쿠바(G)30,0005월기혼여성○41아지노모토장학회(G)150,0005월아시아, 남미 출신식, 영양, 보건○42우시오재단(G)120,0005월 ○43닛키ㆍ사네요시장학회(제3종/산유국)(G)150,0005월35세 미만산유국 출신-44마부치국제육영재단(U)100,0005월학군 1, 2년차○45닛키ㆍ사네요시장학회(제2종)(G)연250,00011월이공계-<자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단체 등 일람 [개인 신청]> 장학단체 등월 장학금(JPY)모집시기연령/연차주요 조건일본어능력1조선장학회(U)25,000(M)40,000(D)70,0003~4월M 30세 미만D 40세 미만한국 출신○2세이호장학재단(U)50,000(G)70,0004월 한국 출신홈페이지 확인○3JEES일본어보급장학금(JLPT)(G)146,000~147,0004~5월 일본어, 일본문화 등. 일본어능력시험 N1 점수 요건 있다○4JEES일본어교육보급장학금 (검정)(U)48,000(G)48,0004~5월 일본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자○5재일 아시아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보조(RASA)(U)100,000(G)100,0004~5월30세 이상아시아 출신○6오츠카도시미육영장학재단(개인응모)(U)(G)연50~200만4~5월38세 이하의학, 약학, 영양학, 체육학, 생물학, 경영학○7도쿄YWCA유학생 모친운동장학금(U)30,0005월1, 2년차홈페이지 확인○8사토요국제장학재단(U)120,000(G)180,000가을: 8~9월봄: 11~12월 아시아(국적 지정 있다) 출신○9혼조국제장학재단(G)150,000~200,0008~10월M 30세 미만D 35세 미만 ○10니토리국제장학재단(U)110,000(M)110,0008~11월U 3, 4년차M 1, 2년차 ○11아츠미국제교류장학재단(D)200,0009월D 3년차미취업 박사 가능○□ 질의응답- 국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90%정도 된다. 그 중에 저소득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50%이다. 일본인 대상은 20% 유학생 80%인데 일본인 학생들이 불만은 없는지."해외유학생을 10만 명을 받아들였다. 그 다음이 30만 명인데 해외 있는 유학생을 10만 명에서 30만 명을 늘려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자라고 한 것이다.츠쿠바대학교 안에서 일본인은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다. 성적우수, 인성, 면접 그 다음이 추천이다. 재단이 판단해서 선별한다. 좋은 학생을 추천해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불만은 듣고 있지 않다.일본인을 향한 장학금 제도가 적기 때문에 일본인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민간인 외에 정부가 만든 일본학생 지원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대출을 받거나 일본인에 한해서 하는 제도가 있다."- 긴급지원 장학제도는 일본인 대상이라고 했는데 (외국인도 가능하다) 비율이 낮다면 입학생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국립대학은 일단은 수업료 면제제도가 있다. 16,000정도 중 3천명이 수업 면제를 받고 있다. 16,000천 명 중에 3,000명 정도가 수업 면제받는데 그 안에 유학생도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적으로 힘든 학생도 있다."- 평균 등록금은."입학금이 28만2000엔, 수업료 53만5000엔 정도이다. 연간 수업료이다. 일본 평균대학생이 170~250만 엔이 학비내고 생활하는 금액이다."- 등록금 중에 장학금 비율은."별개이다. 통상 수업료는 전부 학교에 지불해야한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그 외 장학금이 따로 있다. 학업, 생활지원 수업료면제가 장학금이 아니다. 장학금을 받고 수업료면제가 있는 것이다. 생활비 지원이 면목상 장학금이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방문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연수진행도 원활했다. 장학의 80%가 유학생이었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학은 20%에 불과하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국립대라 수업료가 비싸지 않았고 수업료 면제로 입학하는 신입생이 3천여 명이며,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긴급지원제도가 있었다.그럼에도 일본 내국인 학생의 불만이 존재했고 그들을 위한 장학제도 개발을 계획한다고 한다. 노벨상 배출자가 3명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이 느껴졌으며 한 대학 내에서 복수 수상자가 나왔다는 점은 부러웠다.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이 주 수입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기회였다.○ 국립대인 츠쿠바대학교의 담당자를 만나 대학 현황, 캠퍼스 투어 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장학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었다.○ 입학금 28만7000엔, 수업료 53만6000엔이었으며, 과학과 체육 분야에 우수한 대학으로 보였다. 장학제도가 외국인 유학생, 일본인 대상으로 한 해외 유학생 등 일본을 넘어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마련되어 있어서 좋았다.일본 학생지원 비율이 20%, 유학생이 80%였고 일본인 학생의 불만족을 우려했으나 민간장학제도와 JASSO의 지원 우수학생 면제 등으로 공부하는 우수 학생에게는 다양한 장학기회가 마련되어 있었다.국제교류 및 외국인 유학생 지원 확대 제도 마련 시 장학제도 적용 우수사례이다. 무엇보다 방문 전 사전 준비가 가장 잘 된 기관으로 타기관도 이정도 준비되었더라면 벤치마킹이 효율적이었을 것 같았다.○ 유학생 중심의 장학금 제도가 눈에 띄었고 대학별 특성화된 장학제도가 필요하다. 현장지원 모니터링 준비에 필요한 사항 점검은 선발-성적, 학적변동-반환금, 사후관리-중복지원이다.복잡한 업무처리에 따라 담당자의 업무숙련도와 재단직원의 지원 및 실시간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한정된 일정 중 최선의 방문기관은 아니었으나 현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였다.○ 해외 유학 중인 학생에게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연간 800명 지원한다. 유학생지원, 해외유학지원, 국제적 의학 양성코스 지원, 긴급지원으로 구분하여 약 80%가 해외 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외국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확충하자는 취지로 자국에 있는 학생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록 비율은 낮지만 약 80개의 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 외부재단 지원 확충 모색하고 있으며, 선발기준은 성적우수, 인성, 면접, 추천 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주목할 부분은 수업료 면제를 위해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을 초과해도 받을 수 있는 생활비성 지원형 장학금이라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과 내국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이 8:2 정도로 유학생에게 지원이 크다. 내국인은 사설재단 및 기업체 장학금으로 지원한다.등록금 면제는 순수하게 등록금 수입을 감소하며, 장학금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한다. 내국인을 위한 장학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일본은 등록금과 장학금을 분명하게 분리하여 운영한다. 학생들은 당연히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JASSO 등에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다.장학금은 등록금과는 별도로 학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월 단위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장학금 비율 등에 대해 국가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반값 등록금을 진행한다면 순수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 내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해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일본 명문 국립대학으로 1973년에 개교했으며, 노벨상을 3명이나 수상한 대학으로 유명하다. (1965년 노미나가 신이치로 명예교수 노벨물리학상 수상, 1973년 에사키레오나 교수 노벨물리학상 수상, 2000년 시라카와 히데키 교수 노벨화학상 수상)○ 열린 대학 학제 융합, 국제화 도전을 건학 이념으로 미래를 구상하고 실현해 문과, 이과, 체육, 예술에 이르는 학문을 탐구하는 글로벌 리더의 육성을 목표로 최첨단 연구거점대학으로 인류가 공존, 공영하는 세계의 실현을 향하고 행동하는 대학의 브랜드 콘셉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대학이다.○ 해외유학지원 사업은 4개 종류로 운영되고 국제교류협정 교환 유학 지원, 캠퍼스인 캠퍼스 지원, 20%는 일본학생 지원, 80%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원된다.○ 일본인 학생들은 JASSO와 민간재단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80개 재단에서 180만 명 정도) 대학 성적, 인성(출석률 등), 면접을 통해 우수 학생을 추천하여 재단에서 최종 선발한다.유학생 포함한 16,000명 중 3,000명의 수업료가 면제된다. 평균등록금은 입학금은 28만200엔, 수업료는 연간 53만5000엔이다.○ 일본은 학자금 대출을 장학의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등록금과 장학금을 우리나라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여 수업료 면제를 장학금이라기보다는 등록금 감면(면제)로 성격을 구분한다.일본 학생지원기구인 JASSO의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으로 제1종 무이자 대출, 제2종 유이자 대출, 성적기준, 가계소득 고려한다.JASSO에서는 소득별 등록금성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일본 국공립대는 수업료 전액면제, 사립대는 대학별로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반값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성 장학금인 국가장학금을 실현 중이다.○ 유학생에 치중된 장학제도였으며 한국 장학제도에 비해 선진화된 장학제도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국장학재단 담당자들의 기관에 대한 브리핑이 훌륭했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태도에 놀랐다. 좋은 이미지로 부각되었으며, 앞으로 재단업무 협업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등록금과 장학금을 별개로 생각하며 등록금 중 성적, 경제지원에 대한 면제가 있다. 장학금 지원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고 유형에 적합한 대상을 찾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등의 장학업무에 대한 계획 등에 반영한다면 좋은 모델이 될 것 같다.○ 유학생 관련 장학금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 국립 법인 대학 중 비교적 한국 유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다.○ 수업료 면제가 장학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점에서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지만 장학금이라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외국인 유학생 위주로 한 장학제도 운영 대학으로 한국대학의 재정적 위험 요소에 따른 벤치마킹 필요성을 느꼈고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느꼈다.○ 유학생을 위한 장학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학업집중을 위해 유학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며 생활비 지원성 장학금이 크다. 유학생포함 3,000명 정도가 면제이고 입학료 280만, 수업료 연간 540만이다.○ 유학생보다 본교 자국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는 대학방문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물론 유학생 지원제도를 통하여 배운 점도 있으나 대상이 차별되므로 자국학생들을 위한 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자국대학생보다 외국유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고 등록금 수입과 장학금을 전혀 다른 자원으로 생각하고 처리한다는 내용과 성공한 졸업생에 대해 전시장을 준비하는 내용도 좋았다.○ 이번 연수에 대한 총평과 타대학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들을 수 있었고 타대학 및 재단 담당자분들과 많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자리였다.○ 유학생장학제도로 대학추천에 의한 장학, 개인 신청에 의한 장학금이 있다.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각 프로그램별 장학제도는 벤치마킹이 가능했다.지방전문대학은 한국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가 크고 유학생은 없거나 장학제도가 미비하므로 해당 부분은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단순 저소득층 장학금도 성적, 인성, 면접을 본 후 계속 지원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학부재학생 10,000명, 대학원 7,000명, 유학생 2,732명이 재학 중이고 한국 유학생도 175명 재학 중이다. 3,900명 수용기숙사가 있고 유학생 기숙사는 500명 수용 가능하다.○ 장학의 80%를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며 내국인 재학생을 위해 2%의 장학금이 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 발전하기 위한 장학이 많다. 약 80개 민간재단에서 180만 명 지원한다.○ 츠쿠바 장학금으로 유학생지원, 해외유학지원, 국제의학연구양성지원, 긴급지원 등이 있고 유학생지원으로는 일반유학생지원, 영어코스, 학사지원, 개인기부장학금 등이 있다○ 2009년부터 독자적인 장학금 제도인 ‘츠쿠바 스칼라십’을 창설하고 유학생 대상 경제지원, 재학생의 해외유학지원, 긴급 학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유학생 지원, 해외유학지원, 국제의학인력양성코스 지원, 긴급지원 등 실시중이다. 3,000명 정도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다.○ 단순히 학자금의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학생으로의 긍지 및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국가장학금이 우수학생에게 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한다.○ 소득분위와 큰 관련이 없으며 해외유학생대상 장학비율이 높다. 장학금 지급 시 소득분위와 성적이 아닌 성적, 인성, 면접 등 다양한 요소를 적용한다.○ 유학생지원, 해외유학지원, 국제적의학연구자 양성, 긴급지원 등 4가지 장학 지원제도가 있다. 기타 장학제도로는 국제교류 협정 교횐 유학지원, 직원 프로그램, 해외학회 참가지원, 어학연수, 해외연수 참가지원, 대학추천 장학금 등이 있다.

□ 일본 정부 장학금 지원제도 JASSO(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162-8412　東京都新宿区市谷本村町10-7Tel : +81 3-6743-6112 / www.jasso.go.jp 면담자1 : MAEHATA Yoshiyuki(Director)Tel : +81 3 6743 6112y-maehata@jasso.go.jp 면담자2 : 大木　高仁(理事長代理)Tel : +81 3 6743 6169t-ohki@jasso.go.jp방문 연수브리핑도쿄11/30(목)10:30◇ JASSO 기관 개요구분내용요약▪JASSO는 일본 장학 재단, 일본 국제 교육 협회, 국내외 유학생 센터, 유학생 연구소, 간사이 유학생 학교가 통합되어 있는 일본 학생 지원기구▪유능한 인재를 양성 할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습 환경 개선 지원설립유형/연도2004년 / 정부 기관직원 수약 503명특징▪학생 지원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장학금 사업이나 유학생 지원 사업 및 학생 생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기관▪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국제 교류 추진을 도모하고 학생 장학금의 대여 및 반환 업무 진행◇ 장학금의 유형○ 대출: 제1유형장학금(무이자)○ 대출: 제2유형장학금(원금+이자 상환)○ 장학: 급부장학금1(고등학생 지원)○ 장학: 급부장학금2(학부, 대학원생)◇ 지급기준○ 성적 기준+가정형편◇ 지급 프로세스○ (학생) 지원서 및 소득증빙 등 관련서류 'Scholar-Net' 제출○ (학교) 내부 기준에 따라 학생선발 및 JASSO에 학생 추천○ (JASSO) 검토 후 승인처리 및 학생계좌로 장학금 매월 입금◇ 제1,2유형장학금(대출) 상환 절차○ 대학 졸업 후 7개월부터 상환시작(소득의 9% 상환)○ 개인의 소득이 없어도 최소 2,000엔(한화 약 2만원)은 매월 상환의무○ 미상환자 처리방법: 1개월(예고), 2개월(주의), 3개월(경고), 4개월 이후(블랙리스트 등록 및 대출상환 전문회사에 위탁)○ 대출금 감면제도(1/2~2/3까지 감면 가능) 및 기간연장제도(최장 15년) □ 질의응답- 대학과의 업무 시 어려운 점은."업무에 대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어려움 상존"- 학교 측 업무실수로 인한 Jasso의 대처방안은."경우에 따라 대처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건 바이 건으로 1건씩 풀어나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처방안은."일본 내 고등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학생이 많기에, 교육자와 비교육자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중임

□ 싱가포르 공립대의 정부 보조금 지원제도 싱가포르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MU) 81 Victoria St, Singapore 188065Tel : +65 6828 0100www.smu.edu.sg 면담자 : Ms Christina Leong(Director for Admissions Processes and Admissions) 방문 연수브리핑싱가포르  ◇ 싱가포르경영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 2000년에 세워진 공립대학으로 1만 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으며 경영, 경제, 회계, 정보 시스템, 법, 사회과학의 학부, 대학원, 박사 과정을 제공하는 여섯 개의 단과 대학으로 구성설립구분• 공립대학교설립연도• 2000년 1월 12일학생수• 10,000명(2016년 기준)대학평가• 439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 싱가포르경영대학 현황○ 싱가포르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이하 SMU)은 정부지원을 받는 공립대학으로 2000년도에 설립되었다.싱가포르에 대학이 많이 생겼는데 현재 공립대학이 6개 설립되어 있고 SMU는 3번째로 설립이 된 대학이다. 현재 재학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합치면 1만 명 정도 학생이 있다. 2000년에 설립된 이후에 2014년까지 1만5,000명 이상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다.○ SMU는 경영 쪽에 특화된 대학으로 현재 6개의 학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6개의 프로그램은 회계, 경영, 경제학과, 사회과학, 정보통신, 법과 대학이 있다.석사과정이 20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위프로그램에는 학부를 졸업한 석사과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 관련 주제에 대해 2~3일 단기코스로 워크숍을 통해 자신이 관련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다.○ 1999년 2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경영대학과 협약도 체결했다.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로부터 AACSB 인증을 받은 신진 대학으로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리콩찬 경영대학은 유럽경영대학협의회로부터 5년 동안 인증 받았다.○ 어느 대학이던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SMU에서는 어떤 학생이던지 공부하고자할 때 학자금문제로 공부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확충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경영대학 장학금제도 및 학자금 대출제도○ 일단 학부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제도와 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도 비슷할 텐데 석사과정의 학생들은 많은 기금을 받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학부생에게 정부지원을 많이 해준다.SMU에서 이루어지는 장학금제도, 학자금제도를 진행하는 부서는 Office of Undergraduate Admissions & Financial Assistance라는 부서인데 이 부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로 Undergraduate Admissions라는 부서는 학부생들의 입학, 등록과 관련된 내용과 1학년에 한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서는 12명이 일을 하고 있다.두 번째로는 Centre for Student Financial Assistance라는 부서가 학자금지원에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으로 7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장학금, 대출,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여러 가지 정부지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1만 명의 재학생들에게 접수를 받고 프로세싱을 하고 특히 Bursary같은 경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으로 수입증명을 받아야한다.○ 학자금이 경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투명해야하고 SMU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감사도 같이 받고 있다. 재학생들이 학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부서에 가게 되면 ‘one-stop service’라고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장학금은 100가지, Student awards는 120가지, 대출 4가지, Bursary는 50가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있다.○ 학생들에게 학자금지원을 해주기 위해 혜택을 주는 곳은 싱가포르 정부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학생들이 대학이나 전문대나 경제적인 지원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싱가포르 정부는 재원을 주기 전에 해마다 몇 명이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어떤 해에 어떤 특정계층이 어떤 지원을 많이 필요로 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싱가포르는 소득 수준이 워낙 높다보니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에는 지장 없지만 학비를 내기 힘든 그룹을 위해 학비보조금(Bursary)이라는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학자금제도를 진행하는 부서[출처=브레인파크]○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기부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기업에서도 받을 수 있고 동창회에서 받기도 한다.SMU에는 Office of Advancement라는 부서가 마련되어 있어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실제 기금을 마련하는 운영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이 Office of Advancement라는 부서는 타협이나 협상을 하는 업무에 있어 기부자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베풀겠다고 했을 때 자격요건이 맞는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협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장학금이나 학자금지원제도는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를 낸다. SMU에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들과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공고를 하고 있다.싱가포르 사람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므로 정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만 찾아온다고 한다. 직접 방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시스템을 이용해 공고도 하고 있다.○ SMU의 장학금제도 중 첫 번째는 학업우수장학금으로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다.그 중 SMU Global impact Scholarship은 4년 동안 모든 수업료가 면제되고 3번의 해외여행, 그것이 연구목적이던지 교환학생프로그램이던지 무료로 갈 수 있다.또한 SMU가 가지고 있는 장학금중 Merit Scholarship은 학업우수장학금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하는 장학금으로 줄이지 않고 펀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SMU의 장학금 종류[출처=브레인파크]○ 그리고 Lee Kong Chian이라는 사람이 기부를 하여 그 이름을 딴 장학금도 마련되어 있다. 재단이름을 Lee Foundation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SMU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대학은 리콩찬의 도움을 받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가장 큰 재단이라고 할 수 있다.Li Ka Shing도 큰 기부자중 한명으로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SMU의 도서관이 Li Ka Shing 도서관이라고 불릴만큼 기여를 많이 했다.SMU가 도심지역에 있는데 옆의 국립도서관은 Lee Foundation에서 기부를 하여 지어진 도서관이다. 재정에 관련된 부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장학금을 계속 유지해나가고 기부자들과의 관계도 계속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고 하는 정부 기금으로 아시아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도 있다.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다.특히 이 장학금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장학금인데 이것이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지역에 우수한 학생이 있으면 발굴해서 중학교시절부터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두 번째 장학금제도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학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자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어떤 장학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은지 확인한 다음 선택해서 제출하게 된다.싱가포르는 대학측면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장학금이 있을 때 학생들에게 장학금제도를 프로모션하고 있고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인데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보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Financial Aid Package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업료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 학자금대출은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대출금은 싱가포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신청할 수 있으나 5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업료가 차등 책정 되어있기 때문에 외국인학생들은 50%만 신청할 수 있다.나머지 50%도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소득수준을 고려해 자격요건에 따른 Study loan이라는 다른 대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재학하는 동안은 대출금 상환에 걱정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며 졸업 후에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일을 하게 된다. 대출금을 다 갚는데 평균 5년이 걸린다는 통계도 있다. 실제로 주어진 시간은 최대 20년까지 갚을 수 있다고 한다.▲ SMU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Central Provident Fund(CPF)는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금 형태의 연금제도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본인이 일을 할 때 본인과 회사가 같이 저금하는 형식의 연금으로 CPF Education Scheme을 통해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모든 싱가포르 사람들은 월급의 17%, 회사 20%가 부담하여 매달 37%가 CPF에 저축된다. Ordinary account, Special account, Medisave account로 나뉘어 사용가능하다.이 중 Ordinary account의 40%까지 학비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학 입학 전 취업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CPF에서 학비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부모의 CPF에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취업 후 부모의 CPF에 이자 포함하여 12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Bursary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자국민에 한해 교육부(MOE)에서주는 Bursary와 CDC Bursary 제도가 있는데 이 경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한해 지급된다.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 설명서 증빙서류가 반드시 있어야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지 심사하고 지원을 하게 된다.재학생 같은 경우 집에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거나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긴급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Emergency Fund 제도도 있다.SMU에 최종 입학하게 된 모든 학생들은 정부 보조금(Tuition Grant)을 신청 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교육청(MOE)나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받고 디플로마나 학위 등 대학 학력을 마친 경험이 없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조건은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이나 영주권자들은 싱가포르에 등록 되어 있는 회사에서 학교 졸업 후 최소 3년 이상 근무해야하며 두 명의 보증인이 필요하고 보증인은 만 21세에서 65세 사이여야 하며 파산 상태이면 안 된다.○ 만약 3년 의무 근무를 마치지 못하면 보증인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 금액은 정부 지원금 총액에 연간 10%의 복리를 적용해서 계산 한다. 의무 근무를 부분적으로라도 이행하면 손해배상액이 근무 기간에 비례하며 줄어든다.○ 파트타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풀타임 근무만 인정된다. 직업이 속한 분야의 제한은 없고 전공과 관련 여부도 상관없다. 자영업일 경우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에 등록된 회사라면 근무 시간 이행으로 인정된다.○ 싱가포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학생들도 긴급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MU에서 재학하는 동안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SMU의 장학금, 학자금제도에 대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알아야하므로 고등학생들에게 Open house를 마련해 어떤 식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장학금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전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재학생에 대해서는 포털을 통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학자금 지원제도가 신청하는 날짜가 다 다른데 각각 제도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다.사실 온라인으로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1:1 면담을 통해 맞춤 지원(Face-to-Face Consultation)도 하고 있다. 학생은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무조건 대학교에 와야 하고 대학교가 알맞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실제로 지급하는 곳도 대학교이며 이는 한국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은 채널을 단일화하여 대학교가 리드하고 있는 것 같다.장단점이 있겠지만 채널을 단일화함으로써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과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지를 깊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가 1년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대학에서 집행해주면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장학금에 쓸지, 학자금 지원에 쓸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 보이면 그 예산을 좀 더 늘리기도 한다.편성을 하고 자격기준에 대해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정말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만큼 갈 수 있도록 최적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수업료 말고도 다른 경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Student Employment라는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서가 있다.단기적으로 일을 할 때 학생들을 모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여러 회사들과 연계해서 포털사이트에 구직공고를 올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외국인학생들은 비자의 종류가 Student pass라고 주어지는데 일주일에 16시간까지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아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경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Employment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려고 한다.○ SMU Access grant라는 것이 신설이 된 제도인데 Quantedge Foundation라는 재단에서 새로 마련된 제도인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아도 경비가 부족할 때 지원해주는 학자금지원 제도이다.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데 가정의 1인 소득이 625불을 넘지 않고 3-Room에 사는 정도까지 지원 자격이 된다.대출금은 원금과 이자를 졸업 후에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Bursary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어진 장학금이기 때문에 갚을 의무는 없다. □ 질의 응답- 외국학생들의 경우는 대출을 50%까지 해주는데 학생들의 재정형편을 어떤 식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의 재정수준이 되어야 하는지."가정의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눈 것을 PCI라고 하는데 싱가포르 달러로 1,2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재정지원이 정부와 기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싱가포르 대학은 싱가포르 정부에서 거의 모든 부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통해 이자를 통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특히 SMU라는 대학은 도심지역 한복판에 위치하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의 재정을 학교가 가지고 있어야 하도록 규정을 해놨지만 장학금을 이룰 만큼의 큰 규모는 아니다."- 한국은 등록금의 10%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하는 규정이 있는데 SMU는 등록금 수입은 전액이 다 정부로 들어가는 것인지."싱가포르 국민 같은 경우의 수업료를 보면 법과대학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수업료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대출에는 Tuition Fee Loan과 Study Loan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90%까지 받을 수 있다.싱가포르 자국민 같은 경우는 대출을 통해 이미 거의 많은 부분이 수업료가 충당이 되며 외국인학생인 경우 수업료자체가 비싸서 수업료를 많이 내야 하는데 실제로 학생이 내는 수업료는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외국학생 조차도 대출, Grant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학교 재정에 큰 도움을 줄만한 금액이 되지 않는다.정부가 여러 가지 Grant라는 제도적인 것을 운영하는 것과 유지부분, Research 등 모든 부분에 정부가 투자를 하고 지원하고 있다.한국은 대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싱가포르는 대학을 쉽게 인가를 내주지도 않고 대학교라는 곳에 대해 정부가 관리하며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output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 Tuition Fee Loan, Study Loan[출처=브레인파크]- 한국정부나 싱가포르 정부나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사회에 환원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학자금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성적기준이 있는지."Tuition Fee의 경우 기준이 따로 없고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Tuition Fee라는 대출은 모든 학생이 다 신청을 할 수 있으나 Study Loan같은 경우는 가정형편에 따라 주어진다.싱가포르의 학생들이 정부에 어떤 식으로 보조를 받는데 적어도 3년간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 석사과정을 계속 하고 싶다면 그만큼의 돈을 다시 상환해야한다.폴리테크닉이라는 전문대를 가도 그곳에도 정부 Grant가 있으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Grant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싱가포르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깜짝 놀랐고 돈 많은 기부자들의 기부금이 많다는 것이 부러웠다. 많은 학생들이 모두 다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공부를 잘한다는 것에 놀랐다.○ 이 대학에서는 장학금 관련 부서의 인력 및 자세한 장학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문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이 대학에서는 가계곤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각자 서류를 제출하고 1:1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다보니 장학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한다.그에 반해 우리는 장학재단을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소득심사를 통해 차등 지급되는 시스템이 싱가포르보다 우수함을 느꼈다.○ 장학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학업우수장학금과 가계곤란자 지원 장학금으로 나뉜다. 학자금대출은 등록금의 90%까지 가능하고 외국인의 경우 50%까지 가능하다고 한다.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고등학생들에게 장학제도에 대해 사전에 안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싱가포르의 대학 방문을 통해 현재 장학재단의 운영시스템의 우수한 장점이 많이 있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고, 반면에 장기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느꼈다.○ 교육과정은 단기교육과정과 장기교육과정이 균형 있게 계획되어 있으며, 학자금 지원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학자금대출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흥미로웠으며, 해외 우수 자원을 유치하고, 싱가포르 경제개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학금의 주된 재원은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금이며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제도가 나누어져 있다. 학부생에게 다양한 정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성적우수장학금 외 학자금 대출제도도 갖춰져 있다.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제도는 학부생을 위한 제도보다는 지원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성적제한이 있어 대출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한국 학자금대출에서도 성적제한폐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 경영대학도 난양기술대와 마찬가지로 토론·발표 위주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싱가포르 경영대도 다른 5개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시민이라면 외국인 학생 등록금의 50% 수준의 등록금만 납부하면 되고 저소득층 장학금과 우수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싱가포르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30%정도이며, 중·고등학생 때 대학에 진학 할 학생과 직업학교로 진학할 학생이 구분된다. 국립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들로 볼 수 있다.한국의 대학진학률이 70%인걸로 봤을 때 확연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한국도 선택과 집중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 측면에서 싱가포르 고등교육 지원체계를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국내대학은 최근 들어 해외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학생과 국내학생 등록금을 차등화하여 외국학생 등록금을 높여서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 싱가포르 국립대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자금 지원제도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50 Nanyang Ave, Singapore 639798Tel: +65 6791 1744www.ntu.edu.sg 면담자 : Ms Jenny Hallen Hedberg(Director of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컨택 : Ms. Lin Wang(Manager of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Tel : +65 9862 0915 / WangLin@ntu.edu.sg방문 연수브리핑싱가포르11/28(화)9:30◇ 난양기술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1955년에 사립대학으로 출발하였으나, 1991년부터 국립학교로 운영됨•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술 대학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으며, ‘다양한 학과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의 비전처럼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커뮤니케이션·회계·상업, 교육·인문·사회과학·화학·수학·예술·디자인·미디어 등의 학부를 두고 있음설립구분•국립 공과대학설립연도•1991년학생수•31,900명(2017년 기준)대학평가•13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 난양기술대학 현황○ 싱가포르 국립대학 중 하나인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 nological University, 이하 NTU)가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1991년이다. 그러나 그 뿌리는 1955년 사립대학으로 설립된 난양대학(Nanyang University)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이 학교는 1981년 난양 기술학교(Nanyang Technology Institute)로 교명을 변경하며 이공계 전문학교의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1991년 국립교육학교(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와 합병하면서 국립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으며 이때부터 난양기술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공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지금도 NTU의 50% 정도는 공학에 관련된 학과들이다.연구개발(R&D)센터와 연구소가 포진해 있으며 NTU가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과학기술 프로젝트에는 스탠퍼드·MIT·카네기멜론·코넬대 등 우수 대학의 연구진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NTU는 세계의 리더를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유명대학들과 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해외 교육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인들은 ‘미국에 MIT가 있다면 싱가포르에는 난양기술대학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한국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고 이곳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과학자들도 많이 있다.설립 당시에도 경영학과는 있었는데 난양 비즈니스스쿨(NBS)이라는 경영대학은 평균 3년의 학부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매우 빠르게 발전해왔는데 생물과학, 인류학, 사회과학 등 여러 가지 학과들로 확장되었다.○ 2006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자유권을 부여받은 상징적인 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설립 초기에는 순수 연구를 추구했으나 현재는 산학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자유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대학에 부여했다. 한국 못지않게 싱가포르도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 여러 가지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NTU가 이전에는 주로 공학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기능을 했다면 2006년이 지나고 연구에 대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로 2010년에는 Imperial College London이라는 대학과 협력하여 의과대학도 설립하였다.○ 전체 학생 수는 31,900명 정도이며 학부생 23,800명, 대학원생 8,100명 정도이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있는데 학부생의 경우 15%의 상한선을 두어 그 이상의 학부생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자율성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아직 규율이 있는 것은 정부가 100% 출자한 Public Fund를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직업시장이 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직업을 찾는 것이 보편화되어있으며 석·박사과정을 하지 않아도 직업을 찾는데 스트레스를 많지 받지 않는다.직원은 8,300명 정도인데 그 중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원과 행정 직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양한 학과 교육(diverse discipline)을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의 비전처럼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커뮤니케이션·회계·상업․교육·인문·사회과학·화학·수학·예술·디자인·미디어 등의 학부를 두고 있다.◇ 아시아의 MIT, 난양기술대학○ 공과대학이 가장 큰 단과대학으로 NTU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50%정도가 공학공부를 하고 있다. 공과대학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학과가 있는데 이 엔지니어링분야에서는 NTU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학이다.공과대학으로는 세계적으로 5등 안에 든다. 학과 중에서도 재료공학에서는 MIT다음으로 랭킹이 높다. 정부가 내년부터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교육수준을 높인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본인이 필요한 평생교육,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을 양성에 힘쓰고 있다.○ NTU안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상주해있는데 NIE라는 기관으로 임용교사들을 가르치는 기관이며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RSIS)는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다.싱가포르 정부에서 생각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과학, 테러, 이민정책 등의 싱가포르의 전체적인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NTU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대학이다. 아시아의 다른 유명한 대학들과 비교하는 차트를 보면 NTU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유럽권의 대학과 비교한 차트를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NTU는 기숙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재학생의 16,000명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리콩찬 의과대학은 5년 과정으로 NTU와 Imperial College London이 협력하여 만든 의과대학으로 싱가포르에서는 NTU, NUS 두 곳에 의과대학이 있다.○ NTU가 단순한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2006년부터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National Research Fund라는 연구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NTU에서는 행정직원을 많이 줄이고 교수진들을 많이 늘렸다.○ NTU가 연구 쪽에 초점을 맞춰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분야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Sustainable Earth’ 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지구가 있다.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아시아를 좀 더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 분야이다.세 번째와 네 번째 핵심 분야는 싱가포르의 국내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과 더불어 싱가포르가 노령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잘 구축해나갈 수 있는지가 연구과제이다.▲ Normalized Citation Impact Trends for Top 9 Asia Institutions[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는 산학연계도 잘 되어있는데 가장 큰 산학연계 파트너 중 하나는 Rolls Royce라는 회사로 항공공학에 관련해 Rolls Royce가 굉장히 큰 공장을 설립했다.공장만 설립한 것이 아니라 Lab도 설립하여 비행기 엔진에 관련해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현재 NTU의 박사과정 학생들의 40여명 정도가 연구기관에서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단시간에 해결되는 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목표는 2020년까지 재학생의 80%정도를 교환학생으로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난양기술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 NTU에서 자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Renaissance Engineering Program(REP)으로 엘리트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공대생을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닌 창업가 등 ‘공학 리더’로 키워내자는 취지에서 만든 REP는 4년 반 과정으로 졸업할 때 공학사와 기술경영학석사 학위를 모두 받는다.REP 학생들은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 전통적인 공학 전공 중 하나를 주 전공으로 택한다. 동시에 경영학, 경제학, 인문학 교육을 강도 높게 받는다.4년 반 중 1년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와 영국 Imperial College 등 창업 교육으로 유명한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며 현지 스타트업의 인턴십을 경험한다.○ 국제교환학생프로그램(INSTEP), 글로벌여름학기(GSS), 글로벌집중어학연수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중소기업발전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차이니즈 헤리티지 센터(The Chinese Heritage Centre), 싱가포르 정보커뮤니케이션 연구소(Information Com- munication Institute of Singapore)등의 연구 기관이 있으며, 대학원과정은 코스 과정과 연구 과정이 있다.◇ 난양기술대학교의 장학제도 및 보조금○ 난양기술대학의 장학제도에는 학부 장학금인 난양 장학금(Nanyang Scholarship)이 있는데 학부 과정에 있는 학업 성적이 뛰어난 신입생에게 수여된다.수업료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학년 당 6,000 싱가포르 달러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College Scholarship도 있는데 최상위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나 뛰어난 리더십 및 연구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선정해 수업료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학년 당 3,600 싱가포르 달러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는 아시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과 NTU Science and Engineering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는 외국 학생 중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등이 있다.○ 학비(Tuition Fees)지원 프로그램으로는 △Post-Secondary Edu- cation Account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ies △CPF Education Scheme △Tuition Fee Loan이 있다.학부 과정을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은 가족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Post-Secondary Education Account는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계좌형태로 싱가포르 자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매해 학생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해주는 제도다.학창시절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이 계좌에서 사용하더라도 대학교 입학 할 때가 되면 한 학기 학비정도는 남아 있다.○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ies는 싱가포르 원주민인 말레이시안을 위한 우대정책으로 가난한 말레이시안을 위한 학비지원 제도로 50~100%까지 지원가능하다.○ CPF Education Scheme은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금 형태의 연금제도로 모든 싱가포르 사람들의 월급의 17%, 회사 20%를 부담하여 매달 37%를 CPF에 저축하는 보조금 형태이다.대학 입학 전 취업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CPF에서 학비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부모의 CPF에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보조금인 Tuition Grant scheme은 국공립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많게는 50,000달러에서 적게는 9,000달러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졸업 후 3년간 싱가포르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다면 학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 해외 유학생만을 위한 ‘싱가포르 국제 대학원 어워드’ 등도 난양기술대학만의 자랑이다.○ 난양기술대학 측은 “우리 장학제도는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들로 하여금 난양기술대학을 선택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우수 인재 유치 및 양성이 장학 제도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 질의응답- 외국학생들이 NTU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요건은."의대는 싱가포르 사람만 응시할 수 있고 전공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른데 학부는 15%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받지 않고 있다."- 학교는 급격하게 좋아졌는데 학생들한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식개선, 동기부여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한국과 달리 싱가포르는 대학에 오는 정도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만 온다."- 3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학교가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 싱가포르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NTU가 랭킹에서 높은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NTU가 2006년에 정부에서 연구 쪽으로 많은 투자를 받았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교수진의 50%가 바뀌었다고 한다. 연구중심의 대학으로 바뀜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다.NTU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학부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양성되어 사회로 공학부문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키워서 사회에 나가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학교에서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얼마정도 되며 전체 학생들 중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과 우수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학금도 있는지."NTU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차등을 두어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싱가포르 학생은 1년에 9,000달러정도의 수업료를 내며 외국인들은 1만5,000달러~1만6,000달러정도의 수업료를 낸다.실제 등록금은 3만 달러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3만 달러를 다 내는 학생들은 없다. 이는 싱가포르 학생들이나 외국학생들이나 어느 정도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여기에는 학자금대출이라는 금융적인 제도는 없으나 장학금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인 반면 Bursary는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그때마다 학교에 상담을 해 학교는 해당되는 Grant를 연결해준다.한국은 학자금대출이 은행권에 있는 것 같은데 싱가포르는 학교를 통해 받을 수 있다. Grant는 일부는 그냥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정부보조를 받을 때 Bonding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졸업 후 일정기간동안 관련된 기관에서 2년~5년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동문들 기금이 잘 모아진다고 했는데 자발적인 기금인지."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우리나라와 학생 수 3만 명에 직원 수 8000명으로 업무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 장학제도와 다르게 정말 공부만 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제도에서 차이가 있었다.빠른 시기에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과 학생 수가 많은 만큼 기숙사 시설이 좋으며 신청하면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정부 지원금을 통해 대학에서 연구진 확보 및 교육 환경 조성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6년 대학 자율화를 통해 운영에 대한 대학 자체 계획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학이 급격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통제만이 아니라 자율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 대학이 급격히 성장하고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자부심과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단순한 정부자원이 아니라 교육․연구 환경을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으로 싱가포르 재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해준다는 것이 인상적인 것 같다.○ 기부자의 기부에 의해 건물설립 등이 가능하고, 모태지원이 되었는데 대학의 어떤 활동에 의해 큰 기부가 가능해졌는지도 궁금해졌다.대학에 대한 자부심과 다른 대학과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학부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진 것 같아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학생 선호도가 높았던 것에 대한 부분도 인상적이었다.높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배분을 통해 대학연구·교육 환경조성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본인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누구나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회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기에 지원은 하되 졸업장을 위한 지원은 아니기를 바란다.○ 다양한 학과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대학으로,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회계 등 다양한 학부를 두고 있다.기업의 혁신,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산학연계 연구중심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인재확보에 힘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원생을 위한 총장장학제도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학교 설립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큰 요인이었다고 한다.싱가포르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3~5년 정도 국가기관에서 의무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도 하며, 조건 없이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장학금 지원제도와 다른 점으로 볼 수 있다.○ 난양기술대학교는 정부지원, 자율적 성장전략 수립, 우수한 교수진 영입, 국제 유수 기업과의 산학연계가 맞물려 비약적 발전을 이뤄냈다.싱가포르는 정부의 지원과 기부금으로 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과 유사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학 자율성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시사점◇ 우수 인력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세워야○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국가의 생존과 번영은 '인적자원육성'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인력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싱가포르의 교육이 유아교육부터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의 평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오히려 영재교육을 강조하여 교육 분야에서도 능력우선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인재를 발굴하고 이에 집중 투자하여 국가의 장래를 위한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되 능력 있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합당한 결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움에 희망이 있는 자는 모두 지원해주고자 하는 반면 싱가포르는 따라올 수 있는 자라면 나라가 책임지는 철저한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 대학은 국가에서 설립 목적, 선공 지원한 학생들의 목적성이 뚜렷하여 이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과 다양한 장학혜택으로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있다.사회에서 필요한 분야의 직종에 따른 고등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생의 취업률도 높다.○ 국내는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고 이에 따라서 정부 재정지원도 분산될 수밖에 없다. 국내 대학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 측면에서 사회 우수인재를 위한 학업성적 우수 장학이 더 늘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 대학 기부금 확충 노력 필요○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대학에서는 주요재단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정부와 대학의 재정으로 많은 학생들의 학자금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왔다는 국내의 환경을 비추어볼 때 민간으로부터 장학금을 확충하여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와 주요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학의 경우 소수 유명 대학을 제하고는 기부금 구성이 어려워 등록금 수입을 통한 장학금 비율이 높은 편이다.이번 방문 대학의 경우 정부 지원과 기부금을 통한 장학금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이 내는 수업료는 아주 일부이며 수업료가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대학별로 기부금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부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대학이 전문 인력을 확충하거나 재단을 통한 대학과 기부자의 매칭 등 대학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대학별로 차등을 두어 기부금 활성대학의 대학생들에게 생활비 대출한도 상향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 특성에 맞는 장학 제도 구성 및 체계적인 선발 시스템 구축○ 싱가포르경영대학교의 경우 100개에 가까운 장학금이 있으며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학자금 지원제도 신청은 1:1 면담을 통해 맞춤 지원(Face-to-Face Consultation)을 하고 있다.○ 대학 경쟁력이 뛰어난 경우 재학생들의 수준도 모두 우수하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대학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대학들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학 특성에 맞는 장학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를 통한 교육 기회 제공○ 전체적으로 등록금을 주로 부모에게 의존했던 대졸자 비율이 감소했는데 그에 따른 모든 소득계층의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의존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의 지원 대상 소득분위를 8분위까지 확대해 온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대졸자의 학자금 대출 의존 비율은 2005년 5.8%에서 2014년 21.4%로 크게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학자금 대출의 증가로 취업 후 상환 압박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와 국가장학금제도로 등록금 부담은 감소했지만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 대학에서는 재정지원 필요금액 산정 시 수업료, 입학금뿐만 아니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 간접비지원으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의 정부 및 대학 장학금 지원도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접비, 간접비 모두 포함하여 재정지원 필요금액을 산정하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되, 정부와 대학의 공동 노력으로 장학금을 확대하고 대출 최소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되 인상금액의 일부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내장학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등 검토가 필요하다.

□ 시사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융합으로 교육 효과 극대화 방안 검토○ 일본은 대출도 장학금개념으로 넓게 보고 학생한테 직접 지급하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일본의 대여학자금은 학업성취를 높이는 목적으로 지원하기에 학업성적과 경제 상황에 따른 이자우대,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의 융합을 통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방안 검토와 정부기관과 대학 간의 긴밀한 상호협조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기관이 학자금을 신청한 학생에게 직접 지불함으로써 대학 행정 업무 완화 필요성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학업장려금 지원 및 직업 체험 기회 등 필요○ 단순히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에 대한 다양한 문화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장학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현재 운영 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에도 학자금지원 외 학업장려금 성격의 지원금액 도입, 다양한 문화 및 취업관련 체험 기회제공, 장학생들 간의 네트워크 도입이 필요하다.ㅇ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 학업장려금 성격의 지원제도 도입 필요, 지원대상의 다양화(해외유학생), 학자금지원 수혜학생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 기준 강화○ 소득분위와 성적 이외에 유학생, 전공분야 등 수혜대상에 집중한 장학금 지원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인유학생, 재외유학생 등 장학업무영역 확장 시 벤치마킹 대상으로 적합해 보인다.○ 장학금 지급 시 성적, 인성, 면접, 추천 등 다양한 요소를 적용하여 대학의 선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과 장학금의 접근방법이 국가별로 상이하나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을 위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을 위한 등록금 대출, 장학금 제도 등 학생 지원을 중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국민과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여건에 필요한 장학금 지급, 취업지원, 연수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장학급 지급부터 사후관리까지 탄탄한 체계 마련 니시무라장학재단(公益財団法人 西村奨学財団, Nishimura Intern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  大阪市中央区十二軒町5-12 マンダム本社ビル内Tel : +81 06-6767-1117 / www.nisf.or.jp 방문 연수브리핑오사카  ◇ 니시무라장학재단 개요구분주요 내용요약▪민간장학재단으로 100% 외국인 유학생과 공동 연구교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만다우 주식 배당금과 설립자 니시무라상 주식으로 운영설립유형/연도▪민간장학재단 / 1999년학생 수▪외국인 유학생 35~40명 지급특징▪재단운영은 180만주의 배당금(약1억5천엔 규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사카부 16개 지정대학 아시아권에서 자비로 유학 온 학생들에 한해 지원▪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뿐 아니라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 장학재단 일반현황○ 니시무라 장학재단은 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재단이 아니며, 순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다. 설립자는 니시무라상으로 니시무라상이 40~50년 전에 주식회사 만다우를 운영했을 때 아시아의 국가에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함을 나타내기 위해 설립했다.○ 기업 운영 시 아시아 각 나라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설립 당시 재단 설립비용은 현금으로 계산하면 2억 엔 정도 되며 (주)만다우에서 100만주를 지원하고, 회장인 니시무라가 80만주를 투자하여 총 180만주를 가지고 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장학금 지원 자격 및 범위○ 오사카부에 속한 24개시에 자비로 온 유학생에 한하여 16개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재단이며, 본사는 오사카에 있다.○ (주)만다우 회사 내 사무실이 있고 책임자와 직원 1명 포함하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식 배당금으로 직원 급여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장학금 신청자격 조건은 아시아 국적이고 나이 상관없이 자비로 온 유학생이면 가능하다. 학교에 재학하면서 학장이나 학부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자에 한해 매년 35~40명 정도 지원한다.○ 대학교 3학년부터 매월 12만 엔씩 최장 2년 동안, 대학원생 최장 2년,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은 최장 3년간, 단기대학(전문대학)은 2년간 월 8만 엔씩 1년간 지원한다.○ 일본 국내 학생들이 장학금 신청하면 금액이 월 3~4만 엔이며, 서류심사 후 면접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장이나 학부장의 추천서이며,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논문을 제출해야한다.○ 재단에서 지원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난 후 60~70% 정도는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30~40%는 일본 기업에 취직 또는 대학원(석‧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사람이 있다.○ 장학금 지원이 마무리되어도 SNS, 인터넷 등으로 서로의 상황 등을 주고받는 등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고, 일본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장학금 지원 대상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아시아 각국에서 유학 온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이다.○ 2000년부터 제1기 장학생이 15명, 2017년까지 모두 합쳐 593명의 아시아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주로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유학생들에게 지원했고 한국인에게도 94명에게 지원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있는 부교수급 연구 인력이 일본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도 장학금을 지원한다.▲ 2000~2016년까지 장학금을 지원한 국가[출처=브레인파크]◇ 장학금 이외에도 기업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제공○ 재단 운영은 (주)만다우의 180만주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서 운영하며, 1년에 배당금을 받는 것이 1억 5천만 엔(15억)이다.○ 장학금 뿐 아니라 학생들이 일본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5월 채용면접, 6월 장학생 인증 증명서 발급, 회사견학, 7월 콘서트, 9월 일본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한 기업체험, 문화체험, 장학생 간 교류 등이 있다.○ 주로 유학생들이 방학일 때 단체로 명소를 같이 여행하거나 일본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실시하는데 일본 기업체험과 관광명소를 넣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모든 비용은 재단에서 지원하며, 장학사업 관련 책자가 발간된다. □ 질의 응답- 오사카에서 16개 대학만 한다고 하는데 선발한 기준은? 학교별 T.O가 정해져 있는가? T.O없이 유학생 대상이라면 경쟁률은 어느 정도? 서류나 면접을 볼 때 경제적 상황이나 학생 역량이 더 중요한지."지금 현재 오사카 부안에도 대학이 많다. 관서지방에서 사립대 중 4개의 사립대생이며, 우수한 학생들이다. 오사카시 안에서 살면서 다닐 수 있다.오사카부 안에서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이고 학교별로 2명씩 T.O가 있다. 학과장, 학부장의 추천서가 있어야한다.장학재단에서 T.O가 2명이기 때문에 학부장이 유학생에 대해 설명을 한 후 그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2명에게만 지급한다. 서류상으로 추천하고 문제가 없지만 면접을 통해 지원하는데 대부분은 합격이 된다."- 대학에서는 학과장의 추천만 하면 대학에서 협약을 맺어서 할 순 없는지."매년 16개 대학에 장학생 선발, 학생 통장에다 바로 입금하는데 학교 직원 사무실에 가면 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받아서 재단으로 보내준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하면 관리를 하고 있는가? 등록금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국은 관리하는데 니시무라장학재단은 관리를 하고 있는지."장학금 지불은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월 12만 엔이기 때문에 3개월간 지급금액이 36만 엔이다. 학교에서 휴학, 장기결석, 퇴학, 고국 귀국을 할 경우 학교 사무실에서 파악한다.장기결석은 일본에서 파악됨으로 사무실에 바로 연락이 온다. 유학생이 휴학을 하면 일이 있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고 만약에 고국으로 돌아가면 학교에 연락한다.장기결석은 학교 사무실에서 알기 때문에 장학금 지불을 니시무라장학재단에서 중지를 한다. 일본에는 법적으로 추가지급을 하는 경우가 없다.문부성 장학금이 가장 큰데 박사과정인 사람들이며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월 200~230만원을 받는다. 일본 사람들은 수업료의 3분의 1을 면제해준다.16개 대학 중 국공립 5개 대학의 유학생에 한해 수업료 전액을 4년 동안 면제한다. 나머지 사립대 유학생은 일본인 학생들보다 수업료가 반 정도 면제받는 곳이 대부분이다. 등록금 월 12만 엔 받으면 수업료해서 포함해서 내는 돈이 이것의 반 정도 밖에 안 된다."- 장학재단에 신청을 하면 다 받는지."다 받는다."- 2017년도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공장방문 등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언제까지 케어를 하는지."대학을 졸업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60~70%, 일본에 남아서 취업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SNS로 서로 연락을 지속적으로 한다."-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받는지."그런 예는 없었지만 재단에서는 기부금을 받지 않고 배당금으로만 장학금 제도를 운영한다."- 일본 내에서 장학재단 중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일본 전체에 장학재단이 4천개정도 있는데 니시무라장학재단은 금액만 따진다면 중에서 조금 더 상위에 있다. 금액으로 따지만 연간 100억 정도, 한화로 100~200억 정도 된다. JASSO 홈페이지에 보면 일본 장학재단에 대한 정보가 있다."- 배당금을 받으면 한국은 제한이 있는데, 니시무라장학재단은 제한이 있는가? 장학재단이 4천개 정도 되면 전체 장학재단 협의회가 있는지."규제는 없다. 배당금이 15억 정도 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딱 맞게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협의회는 없고 재단을 관리하는 정부가 따로 정해있다. 정부 안에서 재단 장학금 관리부서가 나눠져 있다."- 배당금을 받아서 딱 맞게 사용한다고 했는데 취업한 학생이."지급된 예산이 중지되고 남으면 그 다음해에 한사람을 더 선발해서 지원한다. 남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동아시아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소규모 장학기관이었으며, 장학생에게 문화체험도 제공하나 한국의 장학기관과 비교하여 새로운 것이 없었다. 장학재단 규모가 작았고 특이사항이 없었다.○ 재단의 지원 대상, 규모, 장학생선발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JASSO의 지원방식, 규모, 사업현황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 및 자비 유학생이나 교원에게 지급하는 재단이었으며 주식회사의 배당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특이했다.장학금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며 커뮤니티를 통한 수혜자의 사후관리가 설립목적에 잘 부합되었다. 소수의 인원을 선발해 생활비 차원의 월80~120만원씩 지원한다.다른 장학금에 비해 지급액이 컸고 직원 2명으로 운영비 최소화하고 나머지 배당금 전체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장학 수혜자 60%는 고국으로 돌아가며, 나머지는 대학원 입학 또는 취업한다고 한다. 장학금 대상이 유학생으로 국한되어있어서 대학적용과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장학금뿐만 아니라 유학생을 포함한 장학생의 생활 적응, 일본 문화‧산업 등 전반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려는 재단의 사업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동아시아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일본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선발기준은 오사카 내 16개 대학을 선정하여 학교별 2명에게 지원하고 있었으며, 학(부)과장 추천을 통해서 성적우수자를 선정한다.추후, 학교, 학생, 재단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확립하게 된다. 장학금액 범위 및 중도 포기할 경우 장학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해도 무방하다. 이는 제일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고 학적 변동 또는 중도포기 할 경우 대학에서 재단으로 연락하여 장학금 지원을 중지한다.○ 한국과 반대로 외국인에 대한 장학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학부위주의 대한민국 장학제도와 다르게 대학원생(석‧박사)을 위한 제도가 활성화 되어있다. 월 단위 장학금이므로 생활장학금 위주이다.○ 주식 출연 후, 배당금만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아시아 대학 부교수급이 공동연구 진행시 연구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한다.○ 민간장학재단으로 100% 외국인 유학생(학부, 석사, 박사)과 초빙교사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18개국, 총 593명(한국인 94명)에게 지원하고 있다.재단운영은 180만주의 배당금(연 1억5000엔 규모)으로 운영하고 (주)만다우의 설립자 니시무라상이 80만주를 기부하였다.재단 직원은 2명(이사, 사무원)으로 운영한다. 일본 오사카부 16개 지정 대학에 아시아권에서 자비로 유학 온 학생들에 한해 지원한다.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배움의 장을 마련(체험학습, 기업방문, 일본명소 여행, 기관지 발행)하고 있다.졸업 후에도 재단과 유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재단은 16개 일본 내 지정 대학을 매년 방문하여 장학생 추천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였다.○ 유학생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 재단 관계자의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았다.○ 유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외에 다양한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타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대해 이해를 돕고 있다. 졸업 후에도 장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가 필요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도 별도의 외국인 유학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저소들 국가 학생에 대한 장학 제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자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 자국 학생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100% 외국인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매우 독특했다.○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의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학업장려금 성격의 추가 지원제도 검토 필요성을 느꼈다.○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문화적 교류, 역량 확대 등을 위한 기회 제공하는 점이 흥미로웠다. 더불어 장학금 지원이 끝나고 취업 후, 지속적 커뮤니티 형성하고 있다.○ 자비 유학생들의 식비 및 주거비까지 지원, 유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 할 수 있을 것 같다. 단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학생들의 역량강화 및 문화체험, 현지 적응 등을 돕는 형태는 매우 좋다. 앞으로의 장학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지 않을까한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의 폭이 넓다.○ 일본의 다양한 장학제도를 들을 수 있었고 대출 또한 우리나라와 다르게 인식함을 느꼈다. 재단과 대학 간의 업무방식과 서로간의 마찰 없이 재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느꼈다.○ 창립자 니시무라는 40~50년 전 주식회사 운영 중 다양한 아시아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본인의 주식을 투자하여 재단을 설립하였다.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아시아 국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장학사업을 운영 중이다.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동남아 교수 대상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본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장학대상으로는 오사카부 24개 시 거주 유학생 중 자비유학생에게 지원하며 16개 대학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 지원한다. 장학생 신분 종료 후 수료식 진행하며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니시무라장학재단은 설립자 니시무라가 본인의 회사 주식을 기부하여 아시아권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국학생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원한다는 점이다.한국도 경제 성장과 더불어 많은 장학재단이 설립되었고 기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국내 학생에게 지원한다. 한국 또한 저성장 국가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부단체가 많이 설립되기를 희망한다.○ 유학생과 초빙교사에게 장학금 지급 및 일본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혜자 전부를 모집하여 명소 방문, 기업방문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장학대상은 오사카부 중 16개 대학 중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회사 주식 배당금으로 장학금을 마련하고 회사 내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중 장학담당자가 2명 있다. 장학인원은 연 35-40명이며 대학원생, 전문대학생도 지원한다. 졸업 후에도 SNS를 통해 주기적으로 연결을 유지하고 있다.○ 니시무라 장학재단은 장학재단과 성격을 달리하는 재단으로 재단에도 해외대학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차이점이 존재하며 단지 장학금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관리를 제공한다. 재단에서도 이러한 사후관리 측면 개선이 필요하다.○ 유학생과 초빙교사에게 장학금 지급 및 일본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혜자 전부를 모집하여 명소 방문, 기업방문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장학대상은 오사카부 중 16개 대학 중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