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공학분야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의 행정관리파스퇴르 연구소(Institut Pasteur)28, rue du Docteur Roux 75724 Paris Cedex 15Tel: +33 1 44 38 93 90 프랑스   파리◇ 백신 연구의 세계적 거점 연구소○ 파스퇴르 연구소는 광견병 백신을 개발한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의 주도로 1887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후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 연구기관이다.○ 비영리 사설재단이며 인류를 질병의 위협에서 구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박테리아·곰팡이·원생동물 등을 이용해 질병퇴치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 1886년 세계 최초의 백신인 광견병백신을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B형 간염백신을 세계 최초로 내놓았다.○ 연구소의 설립미션은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기초 및 응용연구, 대학 및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이전, 교육훈련을 통한 지식공유이다.○ 연구 분야는 크게 △감염성, 기생충성, 면역계 질병을 방지하고 치료하기 위한 연구 △미생물의 정상적이거나 감염성일 때 자연계에서의 역할 및 미생물 자체에 대한 연구개발 △기초, 응용 미생물의 연구 장려를 위한 미생물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연구 △미생물학, 면역학이나 일반적인 기초, 응용생물학과 이 분야의 연구에 관련된 모든 이론적, 실질적인 측면의 연구 등이다.○ 연구소 산하 의료원에서는 공중위생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백신 접종 및 감염성 질병에 대한 여행자 교육, 감염성 및 열대성 질병이나 알레르기에 대한 서비스, 광견병 센터 운영, AIDS 및 C형 간염 진단, 분석 실험실 운영 등이다.○ 파스퇴르 연구소는 의약품업체, 환경 관련 업체, 식품업체, 보건위생 산업체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연구결과를 산업화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파스퇴르 연구소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고 있다.○ 연구소 건물은 기부자의 이름을 땄으며, 매년 예산의 30% 이상이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등 자발적인 기부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파스퇴르 연구소의 주요 지표[출처=브레인파크] ◇ 다양한 형태의 연구조직 구성○ 2014년 기준 수입은 296백만 유로로 자체수입(39%)과 기부금(29%), 정부지원(32%) 등으로 구성된다. 세계 60개국에서 모인 2,600여명의 직원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파스퇴르연구소는 연구부, 공중보건 및 의료연구, 국제협력, 교육 등 4개 주요부서와 2개의 자문위원회, 집행부 및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파스퇴르 연구소의 연구조직은 크게 11개 Department, 4개의 공동(Transversal) 연구센터, 13개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25개의 Reference Center(각종 감염성 질환의 전염을 관찰·기록하는 곳)로 구성된다.○ Department 하에 laboratory, Junior Group, Technological Pole, Platform, group, Collection 등의 130개 연구팀을 가지고 있다. 11개 Department는 △세포 생물 및 감염학 △발달 및 줄기세포 생물학 △게놈 및 유전학 △면역학 △감염 및 역학 △미생물학 △균류학 △신경과학 △기생충과 곤충 매개학 △구조생물학 및 화학 △바이러스학이다.○ 4개의 공동 연구센터는 3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건강 연구 및 교육센터 △혁신 및 기술 연구센터 △전환 과학센터 △생물 정보학, 생물통계학 및 통합 생물학 센터이다.○ 13개의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176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종 감염병의 통합 생물학 △재생 생물학 및 의약 △내부 환경 △카르노 파스퇴르 감염병 질환연구소 △Birdy(Bacterial Infections and antibiotic Resistant Diseases among Young children in low-Income countries, 저소득 국가의 어린이를 위한 세균감염 및 항생제 내성 질병 연구) △뎅기열 △Afribiota 프로젝트(저 개발 국가의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예방을 위한 연구) △동남 아시아 뇌염 프로젝트 △건강한 인간 글로벌 프로젝트 △파스퇴르-와이즈만 컨소시업 △애볼라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 △미생물 및 뇌 관련 주요 연합 프로그램 △백신학 관련 주요 연합 프로젝트이다.○ 25개의 Reference Center는 16개의 국가 레퍼런스 센터와 9개의 WHO와의 협력 센터로 구성된다.◇ 국제협력 및 노벨상 수상자 배출○ 파스퇴르연구소는 120국과 2,500건 넘는 국제적 협력을 맺고 있으며 26개국에 33개 International network를 전 세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감염성 질환의 전염을 관찰·기록하고 있다.세계 보건기구와 같은 주요 국제 과학 권한당국과 협력하여 많은 국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4년 4월 12일 파스퇴르연구소와 협력하여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설립했다.○ 파스퇴르 연구소는 20세기 초에 첫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총 10명의 노벨 생리 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해냈으며, 그 중 파스퇴르 연구소에 속한 수상자는 8명이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HIV를 발견한 공로로 2008년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수상한 프랑수아 바레 시누스(Francoise Barre-Sinoussi)는 파스퇴르 연구소의 현존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들 수 있다.현재 프랑스 파리의 파스퇴르 연구소(Pasteur Institute)에서 Regulation of Retroviral Infections Division의 감독자를 겸임하고 있으며 HIV를 발견한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초과학 연구와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열대병학자였던 샤를 루이 알퐁스 라브랑(Alphonse Laveran)은 1907년 ‘질병이 일어날 때의 원생동물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여 오늘날까지 수의과 병리학과 의학에서 흥미로운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러시아의 생물학자로 병리학·면역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일리야 메치니코프(Ilya Mechnikov)는 파리 파스퇴르연구소에서 1908년 세포 면역에 대한 연구로 2명의 유대인중 첫 번째로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동물의 체내에서 이 물체들을 삼키는 세포를 발견하여 1908년 P.에를리히와 함께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 그 외에도 샤를 니콜(Charles Nicolle)는 발진티푸스 연구로 노벨생리·의학상(1928)을 수상하였고, 앙드레 루오프(Andre Lwoff), 자크 모노(Jacques Lucien Monod), 프랑수아 자코브(Francois Jacob)가 효소의 유전적 조절 작용과 세균 합성에 관한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1965)을 공동 수상하였다.○ 노벨상은 파스퇴르 연구소 과학자들이 성취한 뛰어난 연구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전 인류를 위한 과학을 지원했던 루이 파스퇴르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계와 협력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술 이전○ 기술이전 파트에서는 연구소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허관리, 비즈니스 개발, 지적 재산권 관리 등을 담당한다. 2015년도 기술이전 성과는 30개 신규 특허를 포함해 61개의 기술이전이 있었다.○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계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제품완성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이 신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구활동에 필요한 펀드 모금을 위한 개발○ 펀드 모금은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30개 연구팀별로 펀딩을 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이전 부서와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있다.▲ 펀딩을 위한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연구기금은 내부 공모, EU 프로젝트를 포함한 국가 및 국제 공모 사업, 산업계 파트너, 기부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내부 공모사업은 파스퇴르 국제 네트워크 내의 협동 프로젝트로 주로 2년 단위이며 학제간 공동 프로그램은 5년 단위이다.2014년 기준으로 63%가 유럽 내에서 이루어졌다. 외부 기부금의 경우 2014년에 546건의 기부가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되었다. European affair 부서는 EU에 신규 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로비를 하는 부서로 프리젠테이션 훈련을 한다.○ 유럽집행위원회(EC) 산하 과학자문단인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매핑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따라 130개 연구팀과 매년 230건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프로젝트 진행상황이나 향후 전망에 대해 의논한다.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7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정보를 추출해내서 연구 분야를 결정한다. 아래 그림은 이런 방법을 통한 연구 프로젝트 발굴에 대한 것이며, 박테리아와 감염병 예방이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한다.▲ 과학적 매핑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연구 프로젝트 결정[출처=브레인파크]◇ 파스퇴르인을 만들기 위한 인적자원 관리○ 파스퇴르 연구소에는 66개국에서 온 2,600명이 근무하며 이 중 450명은 다른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130개 연구팀에 500명의 연구자, 300명의 포스닥, 200명의 박사과정, 200명의 연구 엔지니어, 300명의 기술자가 근무한다. 42개의 빌딩이 파리 중심부 5.5헥타 부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재 점유율이 99%를 넘는다.○ 파스퇴르가 미래의 과학과 인류 보건에 있어 중심이 되는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효과적인 채용, 평가, 경력관리, 트레이닝 등을 통해 직군에 따라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파스퇴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용에서는 중간 이하 직급의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다. 보수도 신경을 쓰지만 연구실 및 장비 활용 면에서 지원함으로써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5년 단위의 연구그룹에서는 잠재력있는 주니어 리서처를, 10년 단위의 장기그룹에서는 중간경력을 가진 최상의 연구자를 선호한다.○ 파스퇴르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누구나에게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타켓화 된 공모를 통해 선발하며, 공채 이외에 방문 프로그램(Visiting Scientists)을 통해 국적에 상관없이 비 파스퇴르인이면서도 경력이 높은 사람을 채용하기도 한다.○ MAASCC 부서는 외국 과학자들의 현지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 2014년 설립되었다. 프랑스가 아닌 외국에서 온 연구자들에게 현지 적응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주고 그들의 커리어 개발을 돕고 있다. 연구자 뿐 아니라 박사과정 및 포스닥 과정에도 적용된다.○ 과학자들의 경력지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경력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며 개인 프로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개별 면담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5단계로 진행되는 개별 면담은 10회, 약 7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박사과정과 포스닥을 위한 경력개발 워크샵도 운영하고 있다.○ 연구활동이 우수한 직원을 포상하기 위해 3가지의 수상 제도를 갖고 있다. 교수급에는 Louis Pasteur, 연구팀 대표에게는 Elie Metchnikoff, 연구자에게는 Charles Nicolle 상을 부여하며 기존 보너스와 별도로 3년 동안 지급된다.○ 파리에 근무하는 정규직 연구자들에게는 3개월 동안 33개의 국제 네트워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줘준다. COMET라는 경력관리 위원회에서 해외 네트워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질의응답- 일본은 바이오연구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국제 네트워크에서 빠진 이유는."일본 과학자들과의 협력 연구는 활발히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Mixed Unit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일본에 별도 법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본부와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부금 비중이 높은데 이를 별도로 모금하는 조직이 있는지."본부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민간에 대한 펀드 모금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일본, 중국, 스위스 등에 재단을 설립하여 국제 모금을 하고 있다. 기술이전 부분에서도 재무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신약연구에 있어 동물실험을 줄이는 것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데,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파스퇴르 만의 노력이 있는지."과학실험에 있어 나고야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 연구소 내부 기준 뿐 아니라 프랑스 정부, EU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대체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연구소 내부에 윤리위원회가 있어 실험의 수준이나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방문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부 연구원이 있다면 어떤 절차는 거쳐야 하는가? 기관 간의 MOU가 선행되어야 하는지."연구자 개인별 신청은 받지 않으며 연구소 간의 협력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한 급여는 파스퇴르에서 지급하지 않고, 기존 연구원에서 받는 시스템이다."- 전 세계적으로 주니어 리서처를 채용하는 일이 어렵다. 파스퇴르 많이 특별한 전략은."전세계를 대상으로 오픈 공고를 실시하며 채용평가를 담당하는 별도 위원회가 있다. 연봉 자체도 높은 편이며 연구를 하는데 있어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연구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편이다."- 파스퇴르의 채용 프로세스는."크게 2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서류심사를 통해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고, 채용평가 위원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과하면 채용이 된다.중견 연구자는 채용 프로세스를 거쳐 선발되며 주니어 리서처 중의 일부는 파스퇴르에서 포스닥을 거치면서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 정책 자문기구의 혁신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이사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CESE)  9 place d'Ién"75775 Paris Cedex 16Tel: +33 1 44 43 64 08www.lecese.fr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정부와 협력하는 지역위원회역사설립1946년(경제위원회)과거 기관명국가경제위원회개요유형공공기관본부파리 예나궁전국가 프랑스조직구성원자문위원 233명위원장Patrick Bernasconi사무총장Luc Machard ◯ 프랑스경제사회이사회(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이하 CESE)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주요 단체를 대표하여,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이익집단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공정책 수립과정에서 관련 단체(민간, 공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1946년 프랑스 파리 Palais d’Ién"지역에 설립되었다.◯ CESE도 국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각 지역에도 경제사회환경이사회가 있다. 예나궁전에 위치한 CESE 본부와 각 지역에 위치한 CESE는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 시민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본적인 조직구성은 동일하다. 지역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지역정부에 소속되어있다.▲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이사회 외관[출처=브레인파크]◯ 현 CESE 집행부는 파리 CESE와 지역 CESE 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위원회가 프랑스 본토말고도 해외 영토와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CESE는 미니프랑스로 비유할 수 있는데, 시민사회 각계 대표가 모여 정부와 국회가 요구하는 정책이나 법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기관이다. 한국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와는 독립된 기구이며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민관합동 정책 자문기구◯ CESE는 입법과정에서 선택적 또는 강제적 자문기능이 있고, 국가 수준의 직능단체들과 경제적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CESE[출처=브레인파크]◯ CESE와 유사한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자문기구로는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가 있다.◯ 이사회 구성은 경제적 사안 및 사회적 대화 담당 140명, 사회 및 지방대표 60명, 환경 분야 33명, 총 2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공사기업 △각종 산업 분야 △조합 △지방자치의 대표이자 경제·사회·과학·문화·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이사회 임기는 5년이며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이사들은 일 년 내내 회의를 하고 의회와 유사한 작업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사들은 한 달에 두 번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부문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의결한다.◯ 장관들은 관련 의견을 듣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이사들은 입법 절차에 따라 정책 자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연간 25~30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CESE의 주요 역할은 △정부와 의회에 자문 제공 △경제·사회·환경 정책 개발 참여 △초기 사회 전문가 그룹 간 대화를 통해 제안에 공익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 활용 △자치단체와 유럽 및 기타 국가의 협의체와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 증진 △시민에게 정보 제공 등이다. 이사회 예산은 예산법 틀 안에서 ‘국가 의회 및 통제(Council and control of the State)’ 임무에 따라 의회에서 매년 투표로 결정되며, 2019년 기준 총 42만 유로(약 5억)의 예산이 배정됐다.◇ 90년의 역사를 가진 CESE◯ CESE는 1925년 의장 Édouard Herriot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당시 4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처음에는 국가시행령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1936년 법률 조항으로 정의되었다. 당시 실질적 권한이 없는 관리 조직이었으며, 나중에는 비시 프랑스 정권(Vichy France)에 의해 삭제되었다.▲ CESE 내부[출처=브레인파크]◯ 1946년 제4공화국 헌법에 의해 경제위원회가 재설립되었고, 경제위원회는 공화국 정부의 일부가 되었다. 위원 수는 47명에서 146명으로 늘어났고, 위원회의 관할아래 있는 법안 제안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위원회의 조사를 마친 심의 안건은 의회에 제출되고, 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었다. 위원회에서 국가 경제 계획의 수립은 필수적이었다.◯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은 위원회를 유지하고, 명칭을 "경제사회위원회"로 개명했으며, 위원회 본사를 몽펜시에 로얄 궁전에서 지금의 예나 궁전으로 이전했다.1969년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은 1946년 베이유 연설에서 경제사회위원회와 상원의 합병을 국민에게 제안했고, 1969년 4월 27일 "지역의 창조와 상원의 혁신"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위원회는 자문 기능을 갖게 되었으나, 국민투표는 부결되었고 샤를드골의 사임을 촉발시켰다.◯ 2008년 7월 23일에 헌법은 경제사회위원회에 환경관할권을 추가하고, 청원에 따른 민원을 인정했으며, 경제사회위원회는 경제사회환경위원회로 개명되었다.2010년대에는 많은 정치인(엘베 마리톤, 마린 르 펜, 장-루이 맛손 등)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과 직원들의 자격사항 뿐만 아니라 유용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한 국민토론의 문제 중 하나가 CESE의 개혁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위원회의 미래를 위해 상원과의 합병을 제안했고, 같은 해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는 자격을 갖춘 인물의 임명을 위해 '시민 사회'에 특권을 주도록 선택했다.프랑스 총리인 엠마누엘 마크론(Emmanuel Macron)의 집권 5년간, 헌법 초안은 CESE를 대체하는 시민사회회의소(Chamber of Civil Society)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사회환경이사회’에서 ‘시민참여위원회’로 개명◯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상원, 하원 다음 3번째로 중요한 국민대표기관이다. 상・하원은 현실적인 사회변화 욕구를 대변할 수 없지만,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개개인 의견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다.▲ 브리핑 담당자와 연수단 대표[출처=브레인파크]◯ 최근 프랑스 사회의 위기가 시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의회나 정부조직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니즈를 대변할 수 없는 낡은 조직이 되었는데, 등장한 대안 중 하나가 CESE이다.◯ 2019년에 세제개혁법이 통과했는데,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이 바뀌게 되면 CESE도 ‘경제사회환경이사회’에서 ‘시민참여위원회’로 개명될 예정이다.시민참여위원회로 변화하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참여민주주의 강화가 이루어진다. 정부발의법안은 CESE를 거쳐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 IT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접근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국제노동위원회의 요청으로 미래 직업 관련된 내용을 의뢰 받아서 플랫폼에 관련내용을 게재했는데, 5천여 개의 시민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법령제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해진다. 다음 국회나 정부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은 국회에서 논의될 때 여론으로 인정됐으며 국회의 논쟁을 줄일 수 있다. 국가나 국회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물어보고 법령을 만들 수 있다.◯ 시민참여강화의 사례를 보여주는 시민참여 컨벤션은 추첨으로 시민을 모아서 연간 1~2회 개최하는 포럼이다. 추첨은 프랑스 사회를 다양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성별 △세대 △지역 △직업 △학력 균형 5가지 기준을 두고 골고루 뽑는다.◯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기후문제 컨벤션이 현재 진행 중인데, 4~5개월 간 회의가 이루어지며, 연초에 보고서가 나오고 정부에 전달한다. 그 보고서에 대해서 정부는 답변을 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투표 또는 법제화의 방식으로 의무를 수행한다.◯ 정책 수렴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가능해졌다. 국가는 컨벤션에 기술적 지원은 하지만 주제에 따른 내용 진행은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집단과의 관계가 강화된다.◯ 사회간접자본 SOC(국민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도로, 항만, 철도, 통신, 전력, 수도 따위의 공공시설)같은 거대 인프라 구축에 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전문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국가의 주도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면, 국가를 불신하는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CESE는 그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확실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구조이다.◇ CESE와 비슷한 우리나라 기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CESE와 비슷한 우리나라 기구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는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98년 1월 5일, 우리나라에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회의체는 본위원회를 비롯하여 운영위원회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의제별 위원회, 업종별 위원회, 특별 위원회, 계층별 위원회로 구성된다. ◯ 본위원회는 노·사 대표자 각 5인(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대표·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사용자 대표 포함), 정부장관급 대표 2인, 공익위원 4인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제는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복지 및 사회정책 등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의식 및 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사회주체 간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안 협의 △상기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 등이다.□ 질의응답- 한국의 직능별 비례대표와 프랑스의 상원위원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1969년 드골이 상원과 CESE의 통합을 추진했는데 투표에서 실패해서 사임했다. 현 대통령도 시민위원회를 강조하고 있는데, 상원과의 관계는."1969년의 일은 정치적 사건이다. 드골 대통령이 상원과 사이가 나빠서 상원의 보수적인 특성을 바꾸고 싶어서 일어났던 일이다. 프랑스 사람들의 특징은 국민투표에 나온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보다 안건을 낸 사람에 대해 찬성·반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당시 국민들은 드골 대통령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부결됐다. 지금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라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100년 이상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했는데 한계에 봉착하면서 국민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실현하는 개혁이 일어난 것이다.마크롱 대통령의 비전은 드골과 완전히 다르다. 상원, 하원, CESE 3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서로 보충하는 의결기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가장 중요한 것은 하원인데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대표들로 이루어진 하원이 프랑스의 법을 만든다. 상원은 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좀 더 세분화된 지역을 대표하고 CESE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직접 대변한다. 결론은 상호보완이 개혁의 핵심이다."- 우리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이다. 법적기구이지만 헌법기구는 아니다. 각 지역의 직능대표로 구성됐다. 지역별의 CESE의 자료를 구하고 싶다. 또한 CESE의 멤버 233명 중 30세가 안되는 청년들이 얼마이고 여성 비율은."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다.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 우리 멤버가 프랑스의 모든 직능과 분야를 대표하지는 않는다.2008년에 환경문제가 추가되면서 젊은 층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현재도 환경문제가 가장 화두이기 때문에 학생대표 등 각종 환경엔지오가 많다.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6~8명 정도 된다. 청년 외에 숫자는 많지만 대표하지 못하는 계층은 은퇴자, 소비자 협회다. 국가 차원의 그룹이 없기 때문이다."- CESE에 위원장이 있는가? 있다면 상근인가, 선출직인지."위원장이 있다. 2015년까지는 정치적으로 중립인 인물로 대통령이 임명했다. 2015년부터는 멤버들이 투표로 선출하고 있다. 233명의 위원들은 각자 직업이 있는 분들이며 상근이 아니다.현 위원장은 기업인이다. 위원장도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조직을 운영하는 행정조직 중 상근자는 150명이고 대부분은 공무원 신분이다.개혁으로 인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보다 강도나 횟수가 더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한가한 직종의 사람들만 몰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향후의 우려다."- 현재는 조직 대표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만 법이 바뀌면 개별 시민들을 대표할 것이라 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233명의 멤버가 뽑히고, 여기서 대표성을 갖는 구조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대통령 개헌안에 의하면 상원, 하원, CESE를 모두 감축한다고 한다.CESE도 233명에서 175명까지 줄일 계획이다. 3가지 툴을 통해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서 이 사회에 반영이 되도록 할 것이다."- 지역통합(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것도 의제가 됐는가? 통합과정에서 생긴 갈등은 어떻게 조정했는지."행정개혁은 국토의 지도를 다시 만드는 것이다.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며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참여가 없었다. 다만 결과적으로 지역 CESE의 권한과 역할이 커졌다. 지역이 커지면서 CESE가 해야 될 영역들이 늘어났고 인구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역할이 광범위해졌다."- 팜플렛을 보면 이 기관이 제3의 헌법적 의결기관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1958년부터 제3의 헌법적 의결기관으로 되었다."- 기관의 역할이 정부와 의회에 △대화촉진 △검토 △자문컨설팅으로 나와 있는데, 법안을 직접 만들기도 하는지. "CESE는 법안을 만들고 투표하는 곳이 아니다. 그건 상원과 하원에서 하는 일이다. 여기서 하는 일은 정부와 상하원이 이 기관에 자문을 하면 의견을 주는 것이다.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빨리 해야 하는 경우 시민공청회가 필요하다면 1~2주 만에 의견을 주기도 하지만 보통 2~3개월이 걸린다.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입법에 관한 의견을 낼 때는 5~6개월 정도 걸린다. 국가 법률에 의견을 주면 80% 정도가 채택이 되고, 시민발의는 50%정도 채택된다."- 한국의 광주시는 15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겪었다. 전문가가 참여하면서 엄청난 로비가 일어나는 문제가 생겼다. 제도적으로 물리칠 방법은."위원회 결정의 권위와 청렴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특별한 방법은 없다. 1. 우리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로비에 속한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위한 로비다.여기서 해결점을 먼저 찾을 수 있다. 2. 이 모든 절차의 투명한 공개가 핵심이다. 소수의견에 대해서도 모두 기록하고 전문가들의 명단도 완전히 공개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현재 환경거버넌스 관련 일도 하고 있다고 하셨다. CESE에서 시민참여를 통해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발전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의 쟁점에 관해 국가 정책에 반영한 사례는."2008년 개혁으로 환경문제가 추가됐는데 헌법에도 명시된 주요한 이슈이다. 이후로 CESE는 국제적 환경모임에서 프랑스를 대표해서 참여하고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다.다만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구체적 의견이 나오지는 않는다. 시민들이 환경문제를 습득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프랑스는 아직 원전을 많이 이용한다. 원전폐쇄와 관련한 이슈는."프랑스에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참가자 의견 ◇ 시민사회의견 집약 조직구성 검토 필요◯ CESE는 1958년 설립된 헌법에 명시된 기관으로 초기에는 경제로 시작하여 환경문제가 추가됐다. 상원, 하원과 더불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3의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다.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인한 위기로 시민과 정부를 잇는 중간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설립되어 국회에 올리기 이전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에는 경제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등장했지만 최근 시민참여가 중요해지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고 기능과 내부 활동도 변화되었다.의장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하여 20년까지 가능한데 2015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다가 정치적 중립 필요성이 제기된 바 위원들이 투표로 선출한다. 상근위원 150명, 비상근 위원 233명으로 비상근 위원은 각자 직업이 있다.◯ 시민사회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시민사회의견을 집약하는 조직 구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시민발의 법안이 50% 정도 채택되며, CESE 제안 법안은 80% 정도 채택된다.◯ CESE는 시민의 로비 단체로 각계각층을 커버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주적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조직 운영이나 정책 집행 시 공정성‧투명성 갖춘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CESE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51%가 되어야 통과되며, 49%의 의견도 보고서에 담긴다. ◇ 시민 의견 공청 등 시민참여 과정 체계화 필요성◯ CESE는 시민참여형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프랑스의 헌법상 기구다. 현재 헌법 개정이 발의되어 있으며 ‘시민참여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할 예정이다.향후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발의의 입법안은 반드시 본위원회를 거치도록 한다. 2) 시민참여를 강화하여 시민 의견 공청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참여 컨벤션을 개최한다. 참여에는 성별, 세대, 지역, 직업, 학력 등 5가지 요소를 골고루 배려해서 정한다. 3) 전문가집단과의 관계를 강화한다.우리도 시민참여의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으며 시민 의견 공청을 위한 공정한 절차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집단과의 관계 강화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방면 전문가들의 위촉을 통한 자문기구 강화◯ CESE는 입법 절차에 따라 정책 자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능을 포함한 광의적 자문기구이다.CESE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 분야별 애로사항을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협의한 후 행정 기관 및 입법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부분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도 헌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사회적으로 신망 받는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조율하여 정부 기구나 국회에 건의한다면 당리당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 법률 시스템 보장이 우선되는 사회적 대화의 실천적 모델◯ 정부의 요구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이사회는 정부제출 법안, 법률 명령안, 명령안 및 경제사회환경이사회에 회부된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조항에 근거한 기구이다. 국회와 상원, 하원에 이은 세 번째 헌법 집회인 프랑스 경제 사회환경이사회(CESE)는 주요 경제, 사회 및 환경 분야를 대표하여 다양한 사회-전문적 이해 집단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이들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며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기구이다.◯ 특히 정부와 의회에 자문을 제공하고 경제, 사회 및 환경 정책 개발에 참여하는 등 경제, 사회 및 환경적 변화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기구는 고용위기 사회에 사회적 대화의 실천적 모델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CESE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삼고 환경, 경제 및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로서 모든 분야에서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접근함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특히 이 기구는 제3의 헌법적 의결기구로서 모든 부문에서 사회적 대화의 실천적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우리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으려면 법률적으로 우선 시스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 제도 혁신 필요: 분권형국정운영체계로의 전환◯ CESE는 프랑스 전국단위 성, 세대, 계층 등을 망라하는 사회적 대화, 타협기구로 의회를 매개로 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 극복하고자 하는 프랑스식 직접 민주주의적 협의체 공공기관이다.◯ 더 많은 시민, 개별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최근 '노란조끼' 시위로 대변되는 프랑스의 사회격차 해소와 시민통합의 과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공공적 노력을 반영한다.헌법적 기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자문기구로서 제안, 권고를 넘어서는 구속력 있는 결정권이 없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격차, 환경문제 등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제도 등정부와 의회 차원의 제도권 혁신이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편 레지옹(광역단위 지방정부)이 최근 23개에서 13개로 확대, 통합되면서 지역단위 경제사회환경이사회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노사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더 발전시켜 프랑스의 '경제사회환경이사회' 같이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그러나 더 우선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한 제도혁신-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한 승자독식 체계-을 위해 선거법, 정당법 등을 개편하고, 대화와 타협, 조정을 위한 정책결정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에게 대폭 분담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체계로 전환이 필수적이다.◯ 프랑스의 경우, 그마나 결선투표제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으나, 독일과 같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한 시민의사의 적확한 반영구조에는 미흡하며, 지방분권의 수준도 낮은 상태로 상대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공론화위원회 확대 적용 방안 모색◯ CESE는 프랑스 헌법 기관으로 시민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 컨벤션 등을 통해 중요한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회, 정부에 의견 개진한다.우리나라도 시민과 경제 주체들이 정부 사회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우리의 공론화 위원회를 프랑스가 500인 시민토론회를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의 공론화 위원회도 사회경제적 정책(예: 프랑스는 환경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 학습내용◇ 파리의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창고, '레독스'○ 파리의 오스테를리츠역(Gare d'Austerlitz)과 프랑수아 미테랑 국립도서관(Bibliotheque National Francois Mitterand) 사이에 있는 정체불명의 녹색건물은 '레독스(Les Docks)'라고 한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하나에 갤러리와 디자이너 숍, 카페와 레스토랑, 클럽이 모두 모여 있어 멀리 움직이지 않고도 한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이 가능하다. 사실 레독스는 1907년에 지어진 오래된 산업 창고로 지하 1층 선착장을 통해 들어오는 화물을 보관하는 공간이었다.○ 파리 시에서는 이 공간을 재생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 대대적 공모전을 열었다. 세계적인 건축가 도미니크 제이콥(Dominique Jakob)과 브렌다 맥팔레인(Brenda MacFarlane)이 설계사로 결정되었고, 이 공간은 2009년에 재탄생하게 된다.○ 두 건축가는 패션과 디자인도시로서의 재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오래된 철근 콘크리트 뼈대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강가의 움직임에 영감을 받아 스크린이 인쇄된 유리인 풀 오버(Pull Over) 방식으로 외관을 덮었다.풀 오버 방식은 외관상으로 선명한 그린 컬러로 보이지만 안에서 보면 그저 투명한 유리로 겉과 속이 다르게 보이는 구조를 말한다.○ 이런 장치로 인해 이 공간은 주변 도시와 연결되는 유기적인 건축물이 되었고 파리의 분위기를 한층 더 밝고 경쾌하게 만들었다.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지어진 특색 없는 건물이 현대적이고 개성 강한 디자인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조정 가능한 모듈형 공간으로 다양한 행사 개최○ 레독스는 8,000㎡ 공간에 3,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대부분 필요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한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레독스는 각종 테마전시회, 패션쇼, 사진전, 세미나, 파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파리 13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센느강변에 가볍게 밤 산책 나온 주민들에게 뿐 아니라 신진 디자이너와 패션 피플에게도 널리 사랑받는 공간이다. 매년 1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하는 등 명실 공히 파리지앵들의 핫스팟으로 부상한지 오래다.▲ 1907년 산업창고였던 레독스[출처=브레인파크]▲ 현재의 레독스 외관[출처=브레인파크]◇ 파리 13구 영업창고 리모델링 프로젝트○ ‘영업 창고’를 재생하는 프로젝트는 2005년 3월 25일에 끝났다. 미래의 '파리도크(Docks de Paris)' 지역은 센느강과 파리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가 됐다.'영업 창고들'의 건물들은 베흑시다리(pont de Bercy)와 샤를드골다리(pont de Charles de Gaulle) 사이 오스테를리츠부두 위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재생과 보수가 끝났을 때, 그 건물들은 파리의 옛 하안공업지구의 귀중한 보배 중 하나가 됐다. 파리시와 SEMAPA가 함께 이런 결정을 내렸다.1997년의 지구재개발계획(PAZ: Plan d'aménagement de la zone)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을 파괴할 예정이었지만 2001년에 뽑힌 시 보좌관들은 그것들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파리의 새로운 문화공간 레독스(Les Docks)는 탄생했다.

프랑스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기업인 디저(Deezer)에 따르면 특수목적인수기업(Spac)인 I2PO와 합병해 상장할 계획이다. 디저의 기업가치는 €10억500만유로로 평가됐다.I2PO는 국내 억만장자인 프랑수아(Francois Pinault)의 투자그룹, 투자 은행가인 마티외(Matthieu Pigasse) 등이 후원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스포티파이(Spotify), 유니버셜(Universal) 등 음악 회사들이 스트리밍 음악 붐을 일으키며 성장하고 있어 디저 역시 동참하려는 것이다.디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기술 회사인 스포티파이와 경쟁하는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작은 기업에 불과하다. 2021년 디저는 전 세계 음악 스트리밍 구독자 중 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스포티파이는 31%를 차지했다. 2015년 디저는 기업공개(IPO)를 시도했으나 계획을 폐기한 바 있다. 2015년 기준 음악 스트리밍 시장은 28억달러에 불과했지만 2021년 169억달러로 급증했다. 2021년 총 녹음된 음악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259억달러를 기록했다. ▲디저(Deezer) 홈페이지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기업인 핀터레스트(Pinterest)에 따르면 제기된 성차별 임금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이전 최고운영책임자(COO)였던 프랑수아즈(Francoise Brougher)가 제기한 성차별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US$ 225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합의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중 가장 큰 규모의 지불액이다. 여성 사용자측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핀터레스트는 이번 합의로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했다.프랑수아즈는 2018년 3월부터 시작해 2020년 4월에 해고될 때까지 최고운영책임자(COO)로서 1000명의 팀원을 데리고 일했다. 성차별적인 임금에 대한 태도에서 기업측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는다.▲핀터레스트(Pinterest)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