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자전거 도입 현황 : 지자체 중심 도입·운영◇ 현재 공유자전거는 지자체 중심의 공공자전거가 대부분을 차지○ 공공자전거 국내도입은 '08년 경남 창원시 ‘누비자’를 시작으로 '19년 말 기준* 68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 '20년 말 기준 도입·운영 현황은 9월 말 발표 예정○ (공유자전거) 지자체(또는 민간기업)가 자전거의 소유권 및 유지·관리 책임을 맡아 운영하고, 주민들은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를 대여·사용하는 체계, 주민편의 증진과 교통혼잡·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 지자체별 주요 공공자전거 운용 현황 ('20년말 기준) >지역공공자전거운용대수적자규모비 고서울시따릉이37,500대100억원 인천시쿠키1,000대- 광주시타랑께200대10억원 대전시타슈2,700대36억원 세종시어울링3,200대6억원 경남 창원시누비자3,900대45억원 전남 여수시유바이크400대- 경기 고양시피프틴1,700대25억원'21. 5월 운영중단경기 안산시페달로1,500대10억원'21년 말 운영중단 예정□ 민간기업의 공유자전거 확산 경향◇ 지자체 입장에서 공공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민 편의성 증진, 교통 혼잡 감소, 환경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지나,○ 한편으로는 유지‧관리를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도난‧무단 사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특정장소에 수요가 집중되어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재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창원시 ‘누비자’의 경우 자전거 재배치에만 연간 20억원 소요(전체 운영비의 35%)◇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공공자전거 이용률 저하, 적자 누적 등으로 위축되는 모습도 나타나는 양상○ 지난 5월 고양시가 공공자전거 ‘피프틴’ 운영을 중단한데 이어, 안산시도 ‘페달로’ 서비스를 올해 연말까지만 유지할 예정◇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민간기업이 ‘공유자전거 시장’에 점차 진입을 확대해가는 경향을 보임○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카카오T 바이크’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KT가 운영하는 ‘타조’ 서비스도 경기도 지역(수원, 안산, 고양)에서 확산되는 상황*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성남‧안산‧용인 등), 전북 전주 등□ 민간기업의 공유자전거 시장 진입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민간기업의 공유자전거 시장 진출에 대해 지자체는 서비스 대체유도, 경쟁체제 도입, 공공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음◇ 경기 안산시는 '21년 말 운영이 중단되는 공공자전거 ‘페달로’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카카오T바이크’의 지역 내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단일 민간업체로 인한 독과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2.4월 ‘타조’도 도입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할 예정◇ 광주시는 지난해 ‘타랑께’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이용객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으나, '21.5월 ‘카카오T바이크’가 시장에 진입한 직후부터 이용객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임* '21.6월 광주 ‘타랑께’ 이용횟수는 전월 대비 26% 감소(2,938회 → 2,177회)○ 이후, 광주시는 결제시스템과 웹디자인‧회원 등록 시스템 등을 대폭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노력◇ 서울시는 편의성 강화를 위해 '20.3월 복잡한 절차 없이 QR코드 스캔을 통해 대여할 수 있는 ‘QR형 자전거’를 도입하였고, '20.11월에는 시민 제안을 반영한 13세도 이용 가능한 ‘새싹따릉이’ 도입○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서 공공자전거 스마트폰 앱을 개선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자전거 안전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민간 공유자전거 확산에 대한 주민 여론·동향◇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공과 민간 공유자전거가 상호 배치‧대체되기보다는 보완과 협력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 및 예산절감을 달성하는 것을 더욱 선호◇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 공유자전거 요금으로 인해 주민의 부담이 발생하므로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요금 인하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남◇ 한편 시민단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공재인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 일각에서는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주민들은 별도 거치대 없이 어디서나 반납이 가능한 민간공유자전거를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함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사고 유발문제에 대한 개선대책도 필요하다는 제안※ 대구시는 공유자전거 무단 방치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중

  첼시 마켓(Chelsea Market)  75 9th Ave, New York, NY 10011 Tel: +1 212 652 2111chelseamarket@marinopr.comchelseamarket.com현장방문미국뉴욕  □ 연수내용◇ 본래의 공간을 복원한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공간◯ 미국 뉴욕의 첼시 마켓은 대표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꼽힌다. 원래 첼시 마켓은 오레오 쿠키로 유명한 나비스코 회사가 공장이전으로 뉴저지로 이동하게 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1990년 즈음 투자자 코헨(Irwin B.cohen)에 의해 지금의 첼시 마켓이 탄생하여 뉴욕에서만 볼 수 있는 색다른 공간으로 변화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소호 지역에 있던 뉴욕 비주얼 아트 커뮤니티(New York’s Visual Arts Community)가 1990년대 첼시로 옮겨오는 것을 계기로 지역은 새롭게 탈바꿈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대신 ‘재생’에 초점을 맞춰 본래의 공간을 복원했고, 개성 넘치는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패션과 예술의 거리로 거듭났다. 신축 위주의 도시개발이 아니라 재생과 복원을 통해서도 도시에 활력을 충분히 불어넣어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첼시 마켓은 작은 빌딩의 1층, 동굴 같은 통로 양쪽으로 개성있는 가게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으며, 고소한 냄새가 풍기는 빵집에서부터 식료품 가게, 차 가게 등 종류도 다양하여 항상 사람들로 북적인다.◯ ‘낡은 건물 속 얼마나 대단한 것이 있을까?’라며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첼시 마켓은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고, 공장에 있던 배관이나 벽을 그대로 활용한 시장은 다른 쇼핑몰과는 다르게 골목의 상권을 건물 안으로 옮겨 온 듯, 완전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 국민 안전 및 재난관리□ 주요 안전 사고◇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중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 당부했으며,○ 정부는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2.1)해 소관부처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연휴기간 중에도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정보 공유 및 상시 대응체계 유지* △ 도로·철도·항공 안전대책(국토부) △ 화재 안전관리대책(소방청) △ 응급진료체계 운영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복지부) △ 연안여객선 및 낚시어선 안전대책(해수부)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대책(중기부) △ 특별방범대책(경찰청) 등◇ 자치단체는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분야별로 대책반을 운영, 사고 위험시설 일제 점검 및 비상연락 체계 마련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모습○ 서울시화재취약시설 1,036개소 화재 안전점검을 완료(1.8～2.6)하고, 연휴 기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로 신속 현장 대응(2.8～2.13), 연휴기간 응급의료기관(49개소)·응급실 운영병원(18개소)·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3개소)·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 대구시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1.12～2.5), 재난안전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 사회재난 비상대기반을 운영하고, 산불예방 감시인력 현장 배치(2.9~12), ‘대구책임형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해 연휴 기간 의료공백 차단*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구급대가 아닌 市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확인해 이송병원 지정○ 인천시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14개 상황반), 관내 전통시장 55곳의 화재안전 상황 전수 점검(~1.31), 수송차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원 안전교육(1.29~2.8),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소방특별조사 실시(1.19~2.2)○ 광주시설 명절 대비 대형마트·백화점·철도시설 등 1,015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완료 (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 상태,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수립 (권역센터 2, 지역센터 4, 응급실 운영기관 5 등), 문 여는 병원·약국 현황 市·區 홈페이지 게시○ 대전시관내 대형 공사장 36개소 현장 안점검검 실시(1.22～2.1),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1.30~2.12, 8개반 405명),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팀 운영 및 감염병 발생 대응 비상방역 근무(2.9~12)○ 울산시다중이용시설 안전·유지관리 실태 합동점검 실시(1.23~29), 재난안전경보 상황실 운영(기상·재난상황 중점관리 및 재난경보 발령태세 유지), 교통상황실 운영으로 교통정체 시 우회도로 안내와 교통정보 제공 등 실시간 교통상황 관리○ 충남도철골 건축물 등 피해 우려시설 128개소 안전관리 및 예찰 활동 강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2.9~12) 자율방범대 등 지역공동체 참여로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종합치안활동 전개(2.3~12)○ 전남도설 종합상황실(11개 대책반) 운영, 전통시장·여객터미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46개소 대상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해 道-시·군 합동 전담대응팀 운영, 설 대비 교통밀집지역 안전캠페인 전개(2.6)○ 경남도연휴기간 중증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없도록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신속한 이송병원 지정과 전원(轉院) 지원,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응급의료기관(35개소) 및 응급의료시설(15개소) 정보 홈페이지 게시* ‘응급실 뺑뺑이’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응급환자의 병원 선정과 전원 조정 업무 수행□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23.10~’24.2월)’을 설정하고 방역 관리에 집중◇ 과거 사례에 따르면 명절 연휴기간에는 사람·차량의 대규모 이동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전·후인 8일과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가금·돼지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 등을 집중 소독 실시◇ AI 방지를 위해 연휴 전까지 발생지역(5개 시·도) 산란계 농장과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ASF 방역이 취약한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실태를 점검, 특히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방역대(10km)를 설정해 농장이동통제, 정밀검사 및 오염 우려 구간 집중 소독 시행○ 축산농가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방문 제한,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명절 연휴기간 방역수칙 교육 및 홍보 강화◇ 한편, 2.9~10일에는 충남 아산시 소재 오리농장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진천천 인근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확진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통제 조치를 완료하고, 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의 일제 소독을 실시○ 경기도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ASF, AI, 구제역) 발생 대비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24시간 비상근무, 설 연휴 전후 축산관계시설 일제 소독 실시, 매일 오후 2~3시 농장 자체소독 지도, 귀성객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야산·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홍보 (버스 안내방송, 현수막, 반상회보, SNS 등)○ 강원도道-시·군, 농·축협 공동방제단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차량을 활용한 ‘일제소독의 날’ 운영(2.8, 2.13), 연휴기간 거점소독시설(18개소), 통제초소(6개소), 농장초소(20개소), 철새도래지 초소(1개소) 운영○ 충남도2.9일 아산시 둔포면의 오리사육 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던 2만 9천여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하고, 농가 주변에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해 사람·차량의 통행을 금지(반경 500m 내 가금류 사육농가가 없어 추가 살처분은 실시하지 않음)○ 전북도道·시군 및 유관기관 방역대책상황실 24시간 연락체계 구축, 의심축(畜) 발생시 초동방역팀에 이어, 시료채취 및 역학조사반이 투입될 수 있도록 대응 인력 비상근무○ 전남도산란계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이 소재한 나주·강진·무안· 함평·장성·영광을 중심으로 조류독감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조치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경북도가축질병(AIㆍASFㆍ구제역) 대응 가축방역상황실 운영(2.9～12), 道○시·군· 농협 합동 근무 실시(48명/일),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방역 일일점검 실시○ 경남도2.10일 창원시에서 야생 청둥오리 2마리가 AI 감염이 확인(올해 경남지역 최초이며, 오리 포획은 2.6일에 이루어짐)됨에 따라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 구역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내는 조수 예찰 지역으로 지정, 지역 내 모든 가금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 시행□ 주요 관광지·지역축제 안전 관리 및 편의 제공◇ 정부는 내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월을 ‘여행 가는 달’로 지정해 이 기간 중 非수도권 지역에서 숙박비로 5만원 이상 사용 시 3만원 할인 쿠폰을 숙박 플랫폼을 통해 배포하고,○ 설 연휴기간(2.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화재·붕괴·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일일 비상근무 등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연휴기간 개최 예정인 대규모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합동점검(1.4~27일)을 실시◇ 자치단체는 설 연휴를 맞아 지역에 방문하는 귀성객·관광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편의제공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으로,○ 특히, 평년 수준의 맑은 날씨속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대중교통수단 증차 운행, 지역관광과 연계한 할인 이벤트, 공공주차장 무료개방 및 기상 이변 발생에 대비한 체류객편의제공 방안을 준비○ 부산시학교운동장 등 임시주차장 개방(486개소, 46,779면), 관내 유료도로(8곳) 통행료 면제(일 47만대 혜택), 태종대 자동차극장 포춘쿠키 증정(2.9.∼12), 시티투어 버스 이벤트(2.11∼12, 오픈런이벤트, 용띠 할인혜택 등)○ 대구시관광안내소(대구공항, 동대구역, 동성로, 이월드) 운영, 설 연휴기간 중 방문한 대구 핫플을 소개하면 기프티콘 제공(100명) 이벤트 진행, 근대골목과 향촌문화관 등에서 민속놀이 체험 진행, 공공주차장과 학교운동장 주차장 등 무료개방○ 인천시대중교통수단 증편·증회(고속버스·시외버스·여객선·도선·지하철), 수송차량· 시설물 안전점검, 성묘객 수송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박물관 4개소(시립·검단· 이민사·역사관), 송암미술관 온라인 전시회 및 무료입장 시행○ 광주시쾌적한 성묘환경 조성을 위한 성묘대책반 운영(2.9~12), 국·시립묘지와 영락공원 등 성묘객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 시행, 성묘객 분산 유도 및 문자전송 등 편의 제공. 댐 수몰지역 실향민을 위한 특별선박 운행(화순군 소재 동복댐, 1일 2~4회)○ 대전시공설묘지, 대전추모공원, 오월드유원지 등 명절 혼잡지역 특별 주차관리(불법주정차 특별기동반 운영) 및 진입차량 정체 해소대책 마련 추진(2.9~12), 도시철도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연휴 기간 종합상활실 24시간 운영○ 강원도구곡폭포·망상·무릉계곡 등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 및 시설물 점검(1.22~2.8), 특별교통대책기간(2.8~12)을 지정하고 상황실 운영, 설 연휴기간 수도권 왕복 시외버스 증차 운행(117→165회), 도내 973개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경북도귀성객·관광객 방문 대비 시외버스 증편 운행(206개 노선), 택시부제 해제, 심야도착 승객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운행,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인근에 우회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울릉도 귀성객을 위한 여객선 운임 30% 할인○ 전북도전북투어패스 할인(20%), 김제 시티투어 버스 할인(50%), 익산투어 여행상품 할인(25%)과 전북 방문 인증샷 이벤트 실시, 외국관광객 대상으로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 상품 할인,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다국어 QR코드 서비스 제공○ 제주도귀성·관광객 입도 환영행사(2.8), 설 명절 대비 공항 및 항만 특별방역대책 시행(2.5~18), 관광대책 종합상황실 운영(2.9~12), 입도객의 안전사고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해운·항만 특별상황실(제주항 內)을 설치해 연휴기간 비상근무, 폭설 등 기상 이변 대비 공항 체류객 편의제공 준비(간식‧모포‧충전기 제공, 통역 지원, 숙박안내 등)□ 대형화재 및 한파·결빙 등 대응◇ 최근 서천 특화시장 화재(1.22),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1.31) 등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지난 23일 점검회의를 개최,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과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다중이용시설(쇼핑몰·영화관·찜질방 등),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 등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력◇ ‘한파대응 TF팀’을 구성해 실시간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설 연휴기간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제공하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등 연휴기간에도 공백없는 의료체계 운영* 한랭질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한랭질환 대비 건강수칙 홍보 등◇ 자치단체는 연휴기간 중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돌입,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 등 대규모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대피요령을 홍보하고,○ 강우·강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결빙 발생 및 제설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 서울시설 명절 대비 특별경계근무 실시(2.8~13),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나면 살펴서 대비하기’와 ‘화재시 문닫고 대피하기’ 등 피난행동요령 안내방송 요청, 연휴기간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주택화재 안전봉사단’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방문 점검○ 인천시설 명절 대비 市-구·군-소방 합동, 관내 55개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실시(~1.31)* 2.11일 02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남부종합시장 횟집에서 화재 발생, 인명피해 없이 진화됨○ 대전시대설·한파 대책반(41개 부서, 47명) 편성, 기상특보 대비 비상근무 및 합동근무 체계 마련○ 울산시강우·강설 등 자연재난 대비 상습결빙 13개소 및 제설취약 15개소 점검 및 정비(1.22~2.8)○ 세종시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2.8~13),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화재취약시설(요양원·산후조리원 등) 방문 점검 실시○ 경기도물류창고와 허브터미널 등 택배 집하시설 화재위험요인 예방순찰 강화, 외국인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 대상 화재안전관리 집중 홍보○ 강원도종합대책상황실 운영(2.9~12), 인제군 등 오르막길로 이한 폭설 취약구간 중심으로 제설 장비 사전 분산 배치 및 강설 시 즉시 대응 준비○ 충북도기상상황에 따른 상황 관리 및 예비특보단계 발령시 비상대응체제 전환 (1.30~2.12), 강설 예보시 제설제 사전살포 등 강설 초기부터 선제적 제설작업 준비, 한파저감시설(585개소)․쉼터(2,543개소) 운영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충남도의용소방대와 상인회 중심으로 전통시장 순찰체계를 강화하고, 중형 이상 전통시장 23개소에 대해 긴급 합동 화재 안전조사 실시,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한 화재 안전 점검 병행 실시(1월)○ 전북도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 대상 소방관서장 현장지도 강화, 전통시장 관계인 자율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2.7),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화기 선물하기 캠페인’ 진행(1.29~2.12)○ 제주도1.31일 발생한 이어도 인근 지진 발생에 주의를 기울이며 연휴기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각 부서·관계기관과 상황정보 공유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4개 식용유 제조업체에 대해 출입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도매업체에 판매하는 참기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카르텔을 만든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4개 식용유 제조업체는 △도쿄 카도야정유 △아이치현 다케모토유지 △미에현 쿠키산업 △도쿄 닛신오이리오그룹 등이다. 이들 업체가 약 450억 엔 규모의 국내 참기름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최근 3년 동안 참깨의 주요 생산지인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 엔저 등으로 수입 가격이 약 2배로 급상승했다. 따라서 참깨로 생산한 참기름의 가격도 인상 중이다.참기름 제조업체는 생산한 참기름을 도매업체에 판매하며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가 담함하면 대형 도매업체가 가격 인하를 요청해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입검사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4개 제조업체의 담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독점금지법은 경쟁업체의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12월21일 대마 유사 성분이 포함된 젤리·쿠키 등 38개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규제 대상인 합성화합물 HHCH(헥사히드로칸나비헥솔), THCP(헥사히드로칸나비포롤) 등이 포함된 제품이다. 의약품의료기기법에 따라 전국의 점포나 인터넷에서 판매 및 광고가 금지된다.후생노동성은 2024년 초에 HHCH와 유사한 성분을 가진 물질을 지정 약물로 포괄 지정할 계획이다. 대마를 닮은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먹은 사람의 건강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참고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12월14일 최근 일본과 대만에서 논란이 된 '대마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을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 일본 이바라키현(茨城県)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이바라키현경찰(茨城県警察)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현 내에서 대마초 성분의 쿠키를 먹은 주민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20대 주민 몇명이 관련 쿠키를 먹은 후 몸의 떨림이나 메스께움 등을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구입한 쿠키의 포장지에는 대마초에 들어 있는 'THCH'라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기재돼 있다.'THCH'는 2023년 8월 의약품의료기기법에 의해 지정약물이 되어서 의료 등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제조나 판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사건은 8월 이전에 발생해 법률 위반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다.8월 이전에 제조된 쿠키는 아직도 유통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도 법률로 규제되지 않은 대마 성분이 들어간 쿠키를 먹은 사람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례가 있었다.일본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며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도 대마초의 재배, 제조, 판매 등이 금지돼 있지만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미국 검색사이트 구글(Google)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악질 봇넷 글룹테바(Glupteba)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봇넷을 운영하는 러시아인 2명에 대해서도 구글 사용을 금지하고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글룹테바는 윈도우 PC를 표적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로 전 세계 약 100만대에 봇넷을 설치했다. 1일 약 수천대씩 감염시키고 있었다. 주로 PPI(Pay-Per-Install, 설치 당 지불) 네트워크나 TDS(트래픽 배포 시스템)를 통해 멀웨어를 배포한다.글룹테바는 사용자의 자격증명과 쿠키를 훔쳤고, 감염된 호스트에서 암호화폐를 채굴했다. 윈도우 시스템 및 IoT 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록시 구성 요소를 배포 및 운영했다.미국, 인도, 브라질,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봇넷을 배포해 피해자를 양산했다. 구글은 글룹테바가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약 6300만개의 구글 문서를 종료했다.1183개의 구글 계정과, 908개의 클라우드 프로젝트, 870개의 구글 광고 계정 등이 글룹테바 배포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350만명의 사용자들은 구글 세이프 브라우징 경고를 통해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 하기 전 경고를 받았다. ▲ 구글(Google) 홈페이지

영국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에 따르면 미국 글로벌 검색 서비스 기술기업인 구글(Google)의 새로운 메커니즘 시험에 관여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구글도 이러한 방침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타사 쿠키에 대한 구글의 대체 메커니즘은 CMA에 의해 감독될 예정이다. 구글은 쿠키를 새로운 데이터 추적기로 대체하기 때문에 CMA의 모니터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출판사, 광고주, 광고기술 제공업체와 같은 타사에게 상기 타사 쿠키 대체 테스트에 대한 견해를 제공할 기회를 줄 것이다. 구글은 정기적으로 CMA에 업데이트해 그러한 견해를 어떻게 고려했는지에 대해 확인받는다.구글이 디지털 광고의 타깃팅과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내부 한계도 명확히 하겠다고 확인한 셈이다. 2021년 연초부터 구글은 새로운 '프라이버시 샌드박스(Privacy Sandbox)' 제안으로 인해 디지털 광고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CMA의 조사를 받아왔다.▲구글(Google) 로고

일본 세이유샤(誠友社)에 따르면 2021년 7월 게이힌 급행전철(京急線) 시나가와역(品川駅)에 요코하마 브랜드 자판기 8대를 설치했다. 2021년 10월말까지 기간 한정으로 운영된다. 요코하마 나카구(中区)의 치카자와레이스(近沢レース店), 아리아케(ありあけ), 바샤미치쥬반칸(馬車道十番館)등 8개 기업과 콜라보레이션해 각 브랜드당 자판기 1대를 설치했다.손수건, 마스크, 쿠키 등 총 약 100종류의 상품이 구비됐다. 2020년 10월 자판기형 점포인 팬더그래프(パンタグラフ)가 역사에 설치돼 비접촉형 소규모 전문점으로 운영됐다.  ▲세이유샤(誠友社) 로고 

미국 구글의 드론사업 계열사인 윙(Wing)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해 버지니아주 걸스카우트의 쿠키 나눔사업에 동참하고 있다.걸스카우트에서 만든 민트초코 쿠키를 윙사 드론에 실어 버지니아주 주요 지점이나 주택의 문 앞에 직접 배송하고 있다.이미 2019년부터 해당 주 크리스천스버그 마을에서 상업용 드론 배송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 바 있다. 같은 해 가을, 총 중량 10파운드(약 0.5kg) 드론으로 2~3파운드의 물품 배송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후 다양한 배송 연계 사업을 전개하던 중 걸스카우트의 쿠키 나눔사업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비대면’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다만 배송 지역이 도심지 외 인구밀도가 낮고 유동 인구가 적은 곳으로 한정돼 있어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윙(Wing)은 쿠키 외에도 지역 상품인 커피, 타코스, 패스트리와 페덱스 택배물 그리고 일반의약품까지 배송 품목에 추가했다.▲쿠키배송용 드론을 바라보고 있는 걸스카우트 대원들(출처 : Wing 유튜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