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세기의 대결! 2016년 3월 9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바둑 한판이 시작되었다. 인류와 인공지능(AI)의 첫 대국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었다.구글 딥마인드사에서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의 직관을 이겨낼지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동시에 ‘인간’ 이세돌의 승리를 기대하면서도 혹시나 패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결과는 4승 1패로 알파고의 승리, 이세돌 9단의 1승 4패 패배였다. 사람들은 내심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하지만 인간이 만든 기계일 뿐이고, 바둑이라는 경기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하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인간이 탄생시킨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을 이겼다. 인간의 기술력에 박수를 보낼 것인가, 인간의 패배를 안타까워할 것인가! 희비(喜悲) 공존상태였다. ◇ 인간과 대화하는 인공지능(AI) 이로부터 7년 후, 우리는 또 다른 모델의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마주하고 있다. 오픈에이아이(OpenAI)사가 ‘GPT 3.5’를 기반으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ChatGPT)’가 등장했다.거대 언어모델로서 질문에 답을 할 뿐 아니라 그림을 인식해서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여 답을 내놓는다. ‘챗GPT’는 공개(2022년 11월 30일)된 지 얼마 안 되어 엄청난 반응을 보였다.통계청에 의하면 ‘챗GPT’ 사용자는 5일 만에 100만 명, 40일 만에 1,00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1달 동안 서비스 이용한 순수한 이용자 수(MAU)가 1억 명을 달성하는데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대형 언어모델 개발 경주에 구글의 ‘바드(Bard)’와 메타의 ‘라마(LlaMA)’도 참여했다.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다고 뉴스, 기사, 방송에서 외치고 있어도 도대체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실감하지 못하였으나 어느새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의 기술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다.매일 사용하는 스마트 폰, 가전제품, 컴퓨터, 식당 입구마다 세워져 있는 주문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주문한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전동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모빌리티, 자율주행자동차까지 곳곳에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하고 있다. 의료분야 역시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이러한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 올해 1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5)’은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까지 다음과 같은 중점추진 과제가 발표되었다(<표 1>).▲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이어서 논의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의 10대 핵심 프로젝트가 포함된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 계획 중 첫 번째 ‘전국민 AI 일상화’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상용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를 일상생활 속에 확산한다는 내용이다.특히, 위원회는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 로봇 지원’, ‘소상공인 인공지능 로봇 전화상담실 도입’, ‘공공병원 의료 인공지능 적용’ 등 후보 과제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공지능 돌봄 로봇의 확산 무엇보다 돌봄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기대할 만한 부분이다. 돌봄 로봇은 2018년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과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확대 시행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진흥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독거노인 돌봄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은 그 이전인 2016년 민간기업(SK텔레콤)이 음성인식 AI 스피커 ‘누구(NUGU)’를 출시하여 선보였고, 이후 ICT 기업들도 잇따라 AI 스피커를 내놓았다.최근 SK텔레콤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누구’의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 비즈콜’이라는 AI 기반 음성 안내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의 안전 및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지원사의 업무 효율을 향상하는 시범 서비스를 2만 명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간호 로봇인 ‘그레이스’가 탄생했다. 개발사 핸슨로보틱스 CEO는 “그레이스와 같은 로봇은 의료 종사자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AI와 로봇 기술은 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강조했다.‘그레이스’는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으로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를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와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각종 센서 등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노인돌봄전문 로봇으로 말동무 기능도 갖추고 있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현재 돌봄 로봇의 종류는 ‘그레이스’와 같은 간병로봇 뿐만 아니라 반려로봇과 소셜로봇과 같은 홈서비스로봇, 재활로봇, 웨어러블(wearable)로봇이 있다. ◇ 휴먼 vs. 휴머노이드? 국내 지역사회에서 돌봄분야 인공지능 활용 현황은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감 증대 및 신체적 건강, 치매, 우울증 등 정서적 건강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21년 AI 스피커를 도입하여 2022년 9월 기준, 전체 18개 시‧군에 7,15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540명에서 2023년까지 누적 10,000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AI 스피커의 활용은 돌봄 SOS 호출 긴급 구제 사례가 2019~2021년 사이 약 102건, 2022년 8월 기준, 57건 정도로 지난 3년간 약 159건에 달하여 돌봄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돌봄이 긴급구조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했다고 평가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밖에도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AI 스피커가 독거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안심케어서비스로 활용되고 있고, 서울시 서초구는 AI스마트맞춤돌봄사업으로 스크린터치형 AI 스피커와 인형형 돌봄 로봇이 도입되어 독거노인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같은 지자체의 실제 돌봄 로봇 활용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인공지능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인간 돌봄의 감염위험으로 인한 돌봄 부재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인간 돌봄을 줄이고 기계돌봄(AI 등)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그리고 돌봄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험한 비대면의 상황이 인간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처럼, 로봇 기술로 인해 대면 접촉이 감소함으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된다.또한 로봇이 돌봄 대상자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인간을 사물화하여 존엄성의 상실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험성, 의사결정권 침해, 로봇의 일방적인 결정 오류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인공지능 시대 ‘아직 로봇은 시기상조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사고는 이미 유효하지 않은 듯하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일상을 인공지능과 ‘공유’하고 있다. 아니, 인간의 손길 없이도 인공지능으로만 가능해진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능을 하고 대체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인간의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챗GPT’를 만든 OpenAI CEO인 새뮤얼 H. 올트먼도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대담 행사에서 “AI 규제에 대해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가 정치·경제 영역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사이버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황영찬 기자, 2023.06.10., 노컷뉴스) 2001년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에이아이(A.I.)>는 당시 상당한 충격이었다. 아니, 매우 현실감 없는 이야기 같았다.주인공 데이비드는 4.6피트 키에 60파운드의 체중, 갈색머리를 한 11살 남자아이이다.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되는 하비 박사가 탄생시킨 인공지능 로봇으로 불치병에 걸려 냉동된 상태의 아들이 있는 가정에 입양되어 살게 되는데, 실제로 엄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그러나 이 가정의 원래 아들이 되살아나 돌아오자 데이비드는 숲속에 버려진다. 데이비드는 엄마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면서 로봇을 사람으로 바꾼다는 푸른 요정을 찾으려 한다.2천 년 후 얼어붙은 뉴욕으로 돌아간 데이비드는 주어진 단 하루, 엄마의 머리카락으로 엄마를 재생하여 오랫동안 기다리던 엄마의 사랑을 찾고 데이비드는 엄마 옆에서 잠이 든다.20여 년 전,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는 것 외에도 그 로봇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이 영화의 작품성은 놀랍다.인공지능과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인간(Human)’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사람만이 가진 그것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래본다.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장소▪홈페이지▪www.skylab.dtu.dk활동내용▪비즈쿨 및 연수단 소개▪엑셀러레이터로서 스카이랩의 역할▪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면담자▪덴마크공대일반현황▪(개괄) 코펜하겐 근교 링비(Lyngby)지역에 위치한 덴마크공대(이하 DTU)는 1829년 설립되어 약 10,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약 5,800명의 직원이 재직▪(창업교육) 연구(Research), 교육(Education), 공공영역에 대한 컨설팅(Public Sector Service), 혁신(Innovation) 4가지 큰 목표를 설정하여 직접적인 창업지원이나 보육보다는 네트워크를 중요시 하며, 창업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와 장을 제공하는 역할 담당□ DTU Skylab○ (일반현황) DTU 공학전공자들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상업화’를 지원해 주는 엑셀러레이터○ (시설) 커뮤니티 공간제공 및 네트워크 공간 구축을 통해 창업전문가, 기업, 산업계 등 외부 커뮤니티와의 창구 역할을 수행○ (장비) 3D Printer를 갖춘 프로토타입 제작 공간, 공동 작업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 (프로그램) 코칭, 세미나, 벤처캐피탈 등 DTU 학생뿐만 아니라 타대학생이나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 제공□ DTU Skylab 프로그램 내용① 창업지원프로그램○ (소개)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 실제 프로토타입을 보유하거나 시장 출시 제품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지원* 덴마크공대 학생들이 세계와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카이랩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DTU 학생 1명을 포함한 팀○ (주요내용) 창업 준비단계 학생에게는 기업등록, 프로토타입 제작, 비즈니스모델을 수립, 멘토링 지원, 자금 지원 등② Real World Project(기업-학생 연계 프로그램)○ (소개) 학생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아이디어 시장성검토, 멘토링, 협력방안 모색③ Academia(기업가정신 학습 프로그램)○ (소개) 기업가정신 명사특강을 통해 학생과 기업을 매칭하는 멘토링 및 특강 프로그램* 덴마크 공대 내 단과대학 간 다학제 프로그램 외에도 다른 대학과 공동운영<덴마크공대 스카이랩의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라(Just do it, but fail fast)▪ 야망을 가져라(Room for big and small ideas)▪ 사람이 중요하다(People matter - a lot!) :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 협력하며 즐기면서 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함.□ 질의응답- 덴마크는 높은 세금 등으로 인해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일 것 같은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덴마크가 고세율이긴 하지만, 인적자원이 좋은 편이며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많다. 그리고 뛰어난 디자인 기술 등 우수한 자원이 많기 때문에 덴마크 스타트업 만이 가질 수 있는 이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자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면, 스카이랩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수입은 어떻게 배분하는지."회사는 이익을 위해 스카이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생한 수입은 학생들이 고스란히 가지게 된다."- DTU는 공과대학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에게 기술적인 지원은 잘 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그렇기 때문에 개방성이 중요하다. 스카이랩을 통해 DTU학생뿐만 아니라 CBS(Copenhagen Business School)와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한다.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재하면 기업들이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를 선택하여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스타트업을 위해 가장 많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펀딩, 공간제공, 멘토링이다. 스카이랩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스카이랩 공간의 중요한 점은 개방성이다. 그리고 일하고 싶도록 하는 창의적인 디자인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제공하는 프로그램 또한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스카이랩의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한다."- DTU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있는지."지금 단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스카이랩 투어나 워크숍이 있지만 아주 제한적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초중고와 협력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가정신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했는데, 스카이랩에서 제공하는 기업가정신함양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기업가정신은 교육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이 따로 없음에도 덴마크가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 세계 4위의 나라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기업가정신은 덴마크 국민성과 잘 맞다고 생각한다. 덴마크 국민들은 전체를 보며 서로간의 연결성을 찾고 이노베이션하기를 좋아한다. 내수 시장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변화하기를 좋아하는 국민성과 잘 맞지 않나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창업이 트렌드처럼 된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덴마크도 한국과 창업에 대한 생각이 유사한 것 같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찾아왔으나 덴마크는 2007년부터 점차 회복하면서 대한 지원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내가 생각할 때 창업에 대한 좋은 지원들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창업 붐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학생들에게 창업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으로, 혹시 해 줄 수 있는 조언이 있는지."실천하게 해라. 성공을 하기 위해 한두 번의 실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다."

 Stockholm School of EntrepreneurshipSaltmatargatan 9, 113 59 Stockholm, SwedenMarwan Ayache, External Relations ManagerTel: +46 70 524 95 09Email: Marwan@sses.se스웨덴   스톡홀름□ 연수내용◇ 기업가 정신의 효과적 배움을 위한 학교 설립○ 10일 오후에 방문한 스톡홀름 기업가정신학교(Stockholm School of Entrepreneurship)는 개교한지 18년이 된 학교다. 독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이어링 페르손 재단(①)의 후원을 받아 설립되었다.1998년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기업가정신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학교가 세워졌다. 학교 설립 과정에 관해 많은 소문이 있으나 가장 알려진 설립 배경은 1998년에 3명의 교수님이 시작한 이야기이다.  ①이어링 페르손 재단(Erling-Persson Family Foundation)은 전 세계 유명한 SPA 패션 브랜드 중 하나은 H&M의 설립자 이어링 페르손의 이름을 딴 재단이다. 이어링 페르손 재단이 1998년과 2002년에 걸쳐 거액을 기부하면서 스톡홀름 기업가정신대학은 설립될 수 있었다.○ 3명의 교수님들이 각각 다른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관련 과목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수님들은 공통적으로 스웨덴의 경제구조는 전통적으로 대기업 주도형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고용 측면에서 계속해서 혁신 기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보다 효과적 방법으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칠 수 없을까라는 고민으로 이어졌고 이는 5개의 참여 대학이 함께하는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각의 참여 대학은 스웨덴에서 최고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스톡홀름 경제대학 △스웨덴왕립기술대학 △카롤린스카의대 △콘스트팍예술대학 △스톡홀름종합대학이다. 각 분야에서 특화된 명문대학들의 참여로 SSES는 넓은 교육 영역에서 다학제간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혁신○ 5개의 대학이 함께하지만 어떤 교육기관보다 의사결정에 있어 빠르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SSES의 강점이다. 또한 5개의 학교 각자 강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가 있기에 SSES가 다학제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SSES는 일종의 ‘가상 대학’이다. 실제 강의는 각 대학에서 이뤄지며 SSES는 전체 강의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마케팅, 연구·개발 등을 맡고 있다.5개의 학교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5명이 모여 팀을 이루게 되면 각자 △의학 △기술 △디자인 △경영 △자연과학 등의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혁신적인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 SSES의 생각이다.○ 220개 이상의 과목을 제공하고 250개 이상의 과외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1년에 1천 명 정도로 현재까지 1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SSES를 거쳐갔다.현재 BSc, MS&PhD의 25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35개 이상의 과외 활동을 통해 3,000명 이상의 참여자를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국외 60여 개의 학교와도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꾸려나가고 있다.○ 학교에는 학부과정이 없고 석사와 박사과정만 이루어진다. 또한 SSES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SSES는 학문을 가르치는 기관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곳이다.또 과학, 기술, 예술 등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SSES를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스킬들을 익히고 있다.○ 각 대학 학생들은 누구나 SSES의 코스를 일반 강의와 똑같이 신청해 들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강의실에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미래의 △의사 △예술가 △기술자 △경영자 △과학자가 어깨를 맞대고 앉아 ‘어떻게 사업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기업을 만들어 운영하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SSES의 석․박사 과정○ 석사 과정의 핵심 코스는 △Core Course △ Con- text Course △Skills Course 이렇게 3가지로 분류 한다. 나머지 한 과정은 현재 개발 중에 있고 2017년부터 제공될 예정이다.석사 과정 중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②)에 관해 설명하자면 기업가정신은 혁신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가이다. 학교에서 디자인 사고 과정을 통해 생각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 있다.  ②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은 생각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혁신적 디자인 회사인 IDEO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아이디오(IDEO)의 CEO 팀 브라운 Tim Brown은 "디자인적 사고란 소비자들이 가치 있게 평가하고 시장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디자이너의 감수성과 작업방식을 이용하는 사고방식이다"라고 설명한다.예를 들어 디자이너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엉뚱하기까지 한 다양한 대안을 찾는 확산적 사고와 선택된 대안을 현실에 맞게 다듬는 수렴적 사고를 반복 사용하고 있다. 문제에 관해 분석적으로 사고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연관성을 뛰어넘는 직관적 사고를 하는 등 통합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다.과정세부내용Core Courses- Ideation- Business Model Innovation- Execution- GrowthContext Courses- From Idea to Service Business- Entrepreneurship in Developing Countries- From Science to Business- Social EntrepreneurshipSkills Courses- Transporting&Future Thinking- Finance for Startups- Negotiations for Startups- Design ThinkingUnderDevelopment- Entrepreneurial Leadership in Practice- Entrepreneurship and Personal Development- Responsible Entrepreneurship- Fintech△ SSES 석사과정○ SSES에 있어 디자인 사고란 장난감을 예로 일반기업이 어떤 장난감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를 하는지를 생각할 때 디자인 사고를 통해 가능한 사업 전략은 어떻게 '놀이'를 재정의하고 그에 맞추어 시장을 움직일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디자인 사고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 있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과정세부내용PhD Courses- Entrepreneurship Learning: Foster the Enterprising Self- Entrepreneurship and Gender- Entrepreneurship as a Research Field- Entrepreneurship: Contemporary Topics- High-Tech Entrepreneurship- Initiating Entrepreneurship Thinking in Connection to ResearchPhD Paper Seminars- What are the effects of business incubator management on start-up performance?- Listening to the heart or the head? Exit choice dilemmas of resigning entrepreneurs- Never give them what they want - reflections on creativity, critique and contribution in management studies△ SSES 박사과정○ 박사 과정은 석사 과정에 비해 과정 수가 적다. 특이한 점은 박사 과정을 위해 1년이나 2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3주 과정을 통해 각 대학에서가 아닌 SSES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SSES가 큰 규모가 아니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기에 가능하다. 박사과정을 위한 지도 교수는 5개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 각 대학에서 SSES 과정 같은 프로그램이 없기에 이를 원하는 교수들이 와서 1주 혹은 2주 동안 집중해서 학생들을 지도해 준다.○ SSES를 통해 학생들은 기존의 MBA과정에서 가르치는 기업 운영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법,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기업가정신 발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SSES는 석․박사 과정 같은 학문적인 과정 뿐 아니라 공동 작업 공간(Co-working space)과 예비인큐베이터센터(Pre-incubator)도 제공하고 있다. 사실 SSES에는 다른 대학들이 갖고 있는 캠퍼스 같은 건물은 없다.다만 SSES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함께 생각을 나누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의 장인 공동 작업 공간으로 각 대학에 존재한다. 5개의 각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공동 작업 공간을 통해 그룹 프로젝트, 아이디어 회의, 초기 스타트업 회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예비인큐베이터센터는 창업을 하는 학생들이 초창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신청을 하면 3개월 동안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SSES는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대학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 등에 SSES에서 공간과 자원을 제공한다.예비인큐베이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멘토 프로그램 및 각종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하므로 이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졸업생들도 참여하는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 선배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수강생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이다.○ 워크숍은 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 뿐 아니라 예비 기업가로서 학생들이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과 주제에 관해 심도 있게 나누는 자리이다.2015년 30개 이상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는데, 소규모로 진행하며 참가하는 이들이 더욱 심도 있게 교류할 수 있게 구성했다. 주제에 따라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1-2일로 진행되었다.○ 최근 학생들에게 더 이상 경진대회(Competition)가 인기가 있지는 않지만 SSES의 학생들은 전 세계의 창업경진대회에서 때때로 입상을 해왔다. 또한 SSES는 'Global Consortium of Entrepreneurship Centers'의 창업 교육 분야에서 2013년에 'Global Award'를 수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1주일 정도 SSES의 선정 학생들을 전 세계에 위치한 대학에 보내 현지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International Bootcamps'도 진행하고 있다.Bootcamp를 통해 현지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을 기업가정신 측면에서 함께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International Bootcamps의 예[출처=브레인파크]◇ 기업가정신에 영감 제공 및 교류의 장이 되는 다양한 행사 기획○ SSES에서는 매년 △Startup Day △Good morning △Startup Seminars △Interdisciplinary mingles 같은 행사를 개최한다.각종 행사에 매년 2000여 명이 참여하고 이는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고 SSES학생, 졸업생, 기업가와 창업 생태계 사이에서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Startup Day는 TechCrunch(③)에서 선정한 유럽의 스타트업을 위한 최고의 행사로 2005년에 시작되었다. 1천여 명의 기업가, 학생, 투자자, SSES 졸업생, 벤처캐피탈, 언론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축과 창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기 위해 기획된 활동이다.  ③ TechCrunch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IT저널이다.○ Good Morning은 2013년부터 친밀한 교류의 장으로 의미 있는 네트워킹을 만들고 각 커뮤니티들을 강화하며 미래의 기업가정신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기업가정신 관련 및 디자인 사고를 다루는 대학들과 교류를 하며 SSES 학생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4,000여 명이 SSES의 코스를 이수 했으며 이들이 만든 'Sound Cloud'(④)와 같은 기업이 120개 이상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스웨덴 일반 대학의 졸업생 중 5% 정도가 창업을 하는데 반해 SSES에서는 35%의 학생들이 창업을 한다. 기업가정신을 이끌어내는 △다학제간 교육과정 △학생 참여 프로그램 △외부 교류 행사 등의 다양성이 계속해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④ 사운드클라우드는 독일의 베를린에 본사가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다. 사용자는 자신이 개발한 음원이나 타인에게 허가를 받은 음원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 질의응답- H&M 재단의 지원부터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각종 재단이나 기업들에게 받은 후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2200만 유로 정도를 후원 받았고 매년 150만 유로에서 200만 유로를 후원받고 있다."- 후원을 하는 기업들에게 SSES가 어떠한 것들을 제공하는지."따로 SSES가 제공하는 것은 없고 Startup Day 같은 행사에 기업들이 참여하여 학생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관심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기술 제휴 등을 하고 있다."- 5개 대학이 모여 있다고 했는데 운영 주체는."2개의 이사회가 있는데 하나는 교수진들로 꾸려진 이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5개 대학의 총장과 H&M 재단이 함께하는 경영 이사회이다.이사회는 존재하나 SSES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5개 관련 학교에서 SSES가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 동의는 할 수 있으나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다."- SSES 내부적으로 꼽는 성공요인은."SSES가 스웨덴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요인들이 있다. 먼저 사회 복지 시스템에 의한 요인이다. 스웨덴은 사회 복지 시스템으로 인해 전체 계층 중 중산층이 가장 많다.먼저 70년대 말 80년대 초 정부에서 중산층 가정에 컴퓨터를 지원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지금의 20-30대가 컴퓨터를 쓰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이들이 현재 스웨덴의 창업 및 기술 혁신 분위기를 주도하는 세대가 되었다.또한 스웨덴의 내수 시장이 크지 않기에 국외로 시선을 돌릴 수 있었다. 그리고 스웨덴이 갖고 있는 디자인과 공학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은 학생들의 접근을 쉽게 만들었다.사회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위계질서가 있는 사회가 아니라 평등을 추구하는 스웨덴이기에 자신의 의견을 쉽게 개진하고 발전시키는 창의성이 쉽게 발현 될 수 있었다고 본다."- SSES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에 있어 학생들이 참여할 때 부담하는 비용은."SSES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SSES학생이 아닌 5개 대학 학생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졸업생들과 나머지 참가자들은 할인이 없다. 할인 없는 기본 가격은 1인당 50유로 정도이다."- 스톡홀름 대학교가 가장 마지막에 SSES 멤버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는데 더 많은 대학을 통합하여 인원을 확장할 생각은 없는지."더 확장 시킬 계획은 없다. 참여 대학, 학생 수 등 모든 부분에서 지금의 숫자를 증가 시킬 생각은 없다. SSES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SSES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SSES 만 따로 졸업하는 것은 불가하고 5개 대학의 졸업이 있어야 SSES 졸업도 가능하다."- 관련 산업군 종사자나 기업에서 오는 외래 교수가 있는지."기업에서 오는 외래 연사(Guest Speaker)가 있다."- 창의적 혁신적 생각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어떠한 가르침(Teaching) 보다 SSES의 코스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성 되는 것 같다. 사실 SSES의 코스가 좋은 부분도 있다."

□ 협력적 커뮤니티에 기반한 자발적 선순환 생태계 조성◇ 자발적 사회혁신에 집중가능한 생태계○ 스웨덴의 사회적기업 개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이 때문에 인증ㆍ분류ㆍ형태보다는 그들의 아이디어, 목적 등 자발적인 미션에 집중하고 있었다.○ 자발적인 미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에 우선집중이 가능한 사회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이는 스웨덴에서 사회적기업이 생성되는 과정, 그들이 창출해내는 사회적 이슈, 사회적 미션을 다양하게 한다. 또한 이는 글로벌한 가치로까지 확대되어 지속성 있는 혁신이 계속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이루는 기반이 되고 있다.○ 한국은 제도적 틀을 기반 하되, 책임을 동반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사회적기업의 활동영역과 활동 가치를 키워주는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선례ㆍ경험 공유를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커뮤니티○ 소셜벤처 네트워크나 임팩트허브협회 모두 회원 간 또는 지역 간 선례,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어려움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소셜벤처 네트워크가 이러한 공유 방식을 택한 것은 사회적기업이 본래 가진 목적 이외의 요인으로 도태·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며,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개별 사회적기업이 겪는 상황인식 부족과 사업 운영방식의 문제점 등을 서로 간 경험과 교육, 어려움에 대한 공동대처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편이 효율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례 공유에 중점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임팩트허브협회도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특정지역의 혁신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Makers connection이라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보통의 네트워크가 주로 단기 프로젝트에 집중하거나 개별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단발성이 강하고,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때 지속적으로 지역 간 선례,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의 스웨덴의 네트워크 방식은 시사점을 준다.이러한 선례 공유는 커뮤니티 형성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으로, 경쟁이 아닌 협력 생태계를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공성, 다양성, 역동성의 강조◇ 생존 이후 ‘성장’까지 염두에 둔 지속가능한 아이디어 필요○ 연수 중 방문한 중간 지원조직들의 핵심은 △공간 △ 콘텐츠 △커뮤니티였다. 이 조직들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들은 △신뢰 △용기 △협력의 3박자를 갖추고 있었다. 단순 인큐베이팅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성장,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유지와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가들의 용기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었으며 사회적기업 간 인력 교환 프로그램 등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아이디어, 프로그램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지역을 뛰어넘는 공공성의 강조○ 또한 중간 지원조직들은 사회적기업과 협력할 때 △환경 △사회 △경제 △ (기업)문화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특별히 최근에는 ‘(기업)문화적 지속가능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문화적 지속가능성이 의미하는 것은 △기업 내 양성평등 △통합성 △평등 △개방성 등 기업 문화적 측면을 가리킨다.○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가정신은 영리 추구가 아닌, 커뮤니티에 기반을 두며,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기업 및 그 정신이 ‘(기업)문화적 지속가능성’의 강조를 통해 지역을 뛰어넘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스웨덴의 사회적기업이 대체로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미션에 주목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들은 글로벌 미션에 주목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도 지역을 뛰어넘는 ‘(기업)문화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미션은 없다’ 다양성이 가진 파급력○ 사회혁신과 변화를 가져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임팩트 허브의 회원은 투자자, 정치가, 사내기업가, 사회적기업가, 홍보전문가 등 다양하다. 다양한 집단이 모여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고 있다.○ 임팩트 허브의 회원들은 모두 사회적 임팩트 창출을 공동목적으로 하지만, 각기 다른 미션, 아이디어, 해결책을 위해 협력한다. 이들은 다양한 참여자로 하여금 인류와 지구를 위하여,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임팩트(measurable positive impact)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같은 목적 + 서로 다른 아이디어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커뮤니티를 이루다 보니, 다양성에 기반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 트렌드를 창출해나가는 프로그램 및 이벤트 필요○ 임팩트 허브는 프로그램 기획 시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흐름이 되어 트렌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트렌트 창출 노력은 커뮤니티 형성에도 필수적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2012년 스웨덴 혁신전략’ 프로그램은 스웨덴의 혁신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강조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임팩트 허브는 계속해서 사회적 트렌트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문제 혁신 플랫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문제 당사자와 해결책을 모색할 사회혁신가, 스타트업, 단체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 단순 연계에서 끝나지 않고 3가지 해결책을 찾고 지원금과 멘토링을 제공, 해결책을 구체화시키는 과정까지 지원한다.○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사회문제 제기를 통해 트렌트를 창출하는 프로그램 및 이벤트 기획이 필요하다. 이는 관련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을 강화할 것이다.□ 사업의 확장ㆍ다각화를 고려한 기업 운영 전략 수립◇ 사업의 확장 가능성, 다각화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자금유치○ 스웨덴에서는 투자자가 사회적기업을 평가할 때 당연히 사회적 임팩트(아이디어), 창업가의 역량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이 스타트업이 지원금에 기대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스스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상업성, 사업의 확장 가능성, 그리고 사업 다각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만약 프로젝트가 사회적 영향력과 함께 상업성, 확장가능성, 다각화 가능성들이 입증되면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배경 △경험 △창업이유 등도 검토하게 된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창업자가 투자자와 함께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가를 평가한다. (투자자만 위험을 부담한다면, 창업이 아니라 취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참신성, 혁신성 등을 평가한다. 부정적인 면, 부패가능성,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 등도 검토하는 항목이다.○ 결과적으로 투자를 유도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투자를 받는 과정은 타 스타트업과 비교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투자자 설득이 어려운 과정으로 사회적 임팩트에 대한 설득과 함께 철저한 사업 계획이 함께 수반될 때 투자자 설득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협업처 개발○ 스웨덴의 사회적기업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금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 때문에 솔바텐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투자효과 외에 다른 형태의 이익을 제시했고 베터쉘터는 대기업인 IKEA과의 협력을 선택했다.○ 이밖에도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UN과 협업하거나 사업지역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타 사회적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협업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처럼 기업 운영에 있어 자금확보 및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다양한 형태의 지원, 협업방식을 고려한 장기적 비전 수립이 중요하다.◇ 명확한 비즈니스 전략과 성과관리 시스템 활용○ 베터쉘터 경영자가 비즈니스 모델을 B2C에만 국한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과 사업발전계획을 세우며, 프로세스를 조율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조직의 성장에 따라 협력사와의 관계, 의뢰인과의 관계 등 위험요소도 잘 관리해나가고 있었다.○ 특히 제품 양산을 위해 협력사와의 제품 생산 공급 사슬을 구축, 협력사의 이윤은 적절히 보장하되 품질보장과 재무적 투명성을 요구했다.또한 협력사와 초과이윤에 대한 조율을 통해 원가를 낮춤으로써 많은 난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스타의 경우도 정부지원 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시장에서 경쟁,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적 성장을 위해서는 명확한 비즈니스 전략, 체계적 조직관리, 투명한 성과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때이다.◇ 성과 지표화로 사회적 영향력 근거, 인식 개선, 공감대 확대○ 이번 연수에서 만난 사회적기업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수치와 지표로 객관화하는 데 능한 모습이었다. 정성적인 내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했다거나 사회적 영향력, 파급력을 설명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정량적 지표를 근거로 제시하여 보기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사회적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성과 지표화는 내부적으로는 기업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며 동기부여하고, 기업이 보다 역동적으로 활동해나가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외부적으로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사회적 임팩트에 대한 설득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사회문제 해결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대중의 인식 개선, 공감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협력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발적 선순환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한 사회적 은행○ 1998년 금융 신용조합으로 설립하여,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에코방켄의 사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손실 없이, 작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코방켄과 같은 소규모 사회적 은행과 일반 대규모 상업은행을 비교 시, 금융시장의 격변이 클 때 소규모 사회적 은행이 좀 더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한다는 것을 다양한 연구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소규모 사회적 은행은 큰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감수하는 위험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작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익을 관찰하면 사회적 은행이 안정적이며 생각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에코방켄은 대출을 승인할 때, 고객사의 경영상황이나 프로젝트의 경제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이전에, 고객사나 프로젝트가 환경오염, 탄소배출 문제 같은 전 세계 문제와 인류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를 먼저 평가하는 공정 금융 가이드를 지킨다.◇ 사회적 투자를 위한 새로운 투자 방법○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은 영국, 미국 등에서 선보이기 시작한 채권으로 사회문제의 해결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채권이다.○ 성과연계계약(Performance based contracting; PBC)은 계약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측정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계약의 목표 달성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이들은 모두 기존 금융계에서 사회적 투자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다.○ 사회적 임팩트를 증대하기 위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전체 금융자원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임팩트 투자분야가 환경, 빈곤, 복지 등 일반적으로 공공영역에서 당당해야 하는 분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금기금과 같은 공공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개인투자자금을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에 판매하여 공공자금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좋은 모델이다.보통 공공자금을 유치하려면 요구사항으로 과거에 유사실적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위의 모델을 사용하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투자)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미국중소기업청(뉴욕 사무소) 26 Federal Plaza, New York, NY 10278Tel : +1 (0)212 264 4354sba.gov◇ 중소기업청 개요○ 1953년 7월 30일 설립된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정보․기술지원 및 교육, 연방 조달을 위한 정부 계약, 중소기업을 위한 대변 활동 등을 수행하는 연방정부 기구이다.○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 정책의 경우에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담당하며, 정부계약의 경우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SBA가 수립․시행하고 있다.○ SBA의 임무는 사업자금 조달과 정부계약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발과 사업정신의 함양을 촉진하는 하는 것으로, 다른 연방정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및 서류작업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해를 입은 주택보유자나 세입자 및 기업들에게 장기대출자금 공급을 담당한다.○ SBA는 중소기업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DC에 본청과 권역별로 10개의 광역지방청(Regional Office), 그리고 원칙적으로 각 주에 1개씩(인구가 많은 주에는 2~4개), 그리고 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 등에 총 68개의 지방사무소(District Office)를 두고 있다.○ 광역지방청의 장은 지방청장(Regional Administrator), 그리고 지방사무소의 장은 지방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이다.이러한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는 본청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과 해당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관할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진흥을 지원한다.○ 광역지방청은 관할지역 지방사무소 감독 및 조정하고, 권익보호(Advocacy)와 공보(Public Relations)를 담당하며, 직원은 일반적으로 감독․조정(3명), 권익보호(2명) 및 공보(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사무소는 주로 창업․경영지원(창업․경영 교육 및 컨설팅, SBDC 및SCORE 지도․감독, 사업개발프로그램 운영), 금융지원(대출기관 적격심사, 대출금 청산요청 및 보증채무 매입 심사 등), 정부조달지원(계약이행보증서 재보증, 구매지원관․상업화지원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계약․하청계약 확대 추진) 및 수출지원 역할(거래정보 지원 등), 저개발지역(HUBZone) 프로그램 대상 심사 등을 수행한다.▲ 미국 중소기업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지방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창업․경영지원(6~10명), 금융지원(4~5명), 정부조달지원(6~8명) 및 기타(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당해 주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추진. 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출자금 공동보증, SBDC 공동지원, 기술개발 공동지원 등이다.○ SBA 본청은 기관장(Administrator) 및 부기관장(Vice Administrator) 아래 금융지원실(Office of Capital Access), 기업가정신개발실(Office of Entrepreneurial Development), 투자 및 혁신실(Office of Investments and Innovation), 공공구매 및 사업개발실(Office of Government Contracts and Business Development) 및 현장관리실(Office of Field Operations) 등 5개의 실이 있으며, 실장(Associate Administrator)이 관할하고 있다.○ 또한 행정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성과관리예산실(Office of Performance Management & Chief Financial Officer), 정보관실(Office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등 실장급 참모 조직들뿐만 아니라 보좌관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및 의회법제실(Office of Congressional and Legislative Affairs), 청문의회실(Office of Hearing & Appeals), 평등시민권준수실(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Civil Rights Compliance), 통신연락관실(Office of Communication & Public Liaison) 등 조직이 있다.○ 한편 SBA에는 권익보호실(Office of Advocacy)와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등 두 개의 특수부서가 있으며, 권익보호실은 편의상 SBA와 함께 하고 있으나, 실제로 SBA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음.의회는 1976년에 연방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감시자(watchdog)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권익보호실을 설립하고,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업무를 담당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신기술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경쟁에 입각하여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에 부합되며 소규모의 첨단기술 중소기업이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에 일정액 자금 제공하여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얻어진 기술혁신의 상업화 촉진하여 소수민족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집단의 기술혁신활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미국 소재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미국인이 소유한 독립기업으로 연구책임자는 해당중소기업에 고용된 인원으로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회사에서 1/2을 근무해야 참여할 수 있다.단계내용지원내역1단계(Feasibility)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6개월간 최대 25만 달러까지 지원2단계(Development)1단계 통과 기업대상 상업화 목적 개발 실시2년간 최대 75만달러까지 지원3단계(Commercialization)제품 상업화제품 상업화를 위한 펀드는 민간 또는 SBIR 이외의 정부기관 예산을 조달▲ 미국 중소기업청의 지원 단계○ 중소기업은 R&D 활동에 필요한 위험과 소요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연방 R&D 예산의 일부를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별도 책정하여 추진하는 범부처적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으로 1982년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족하였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기인하여 의회는 1992년「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외주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연방연구기관은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 R&D에 배분토록 강제할당 하는 제도로, 연구예산이 1억불이 넘는 정부기관은 연구예산의 2.5%를 기술전문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11개 연방정부 부처(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복지부, 국토안보국, 교통부, 환경청, 항공우주국, 과학재단)가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처의 임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SBIR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진행과정을 리뷰하여 매년 SBIR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각 부처의 SBIR추진일정 등을 분기별로 취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매년 SBIR관련부처 공동으로 Annual SBIR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은 정부인가를 받아 설립한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와 민간 벤처캐피털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SBIC는 민간 벤처캐피털과는 달리「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규정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이 면허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벤처캐피탈회사로 기준에 적합한 벤처캐피탈을 SBIC로 인가하여 장기저리융자를 제공하고 SBIC가 발행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실시한다.○ SBIC는 자체 자본금과 위의 자금과 지불보증 그리고 추가적인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모은 자금을 벤처기업에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SBIC는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장기저리융자 및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주로 민간 벤처캐피털 회사가 투자를 꺼리는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PS프로그램(Participating Program: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직접 자본 참여하는 방식)과 PD(Participating Debenture: 참가사채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요건이 되는 벤처캐피탈은 심사를 통해 면허권을 제공받는데, 이 때 투자운용책임자에 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며 심사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약 6~8개월 소요됨. 혁신중소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SBIC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았다.○ PS 프로그램의 경우 SBIC 지원 한도액은 민간투자자금 금액에 연동하여 이루어지며, 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민간 투자자금의 3배인 4,500만 달러가 한도임.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인 경우 7,500만 달러가 한도이며, 민간투자자금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9,000만 달러가 한도이다.○ Low Doc Program은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뒤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프로그램으로 지역별 중소기업육성센터(SBDC)에서는 원스톱 창업을 지원하는데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혜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혹은 기업성장에 대출금을 사용하는 기업에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기존 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지난 3년간 연매출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기업과 소유자 모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대출업체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시키면 36시간 이내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업체는 자사가 설정한 요구조건을 차입 희망 중소기업이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요구한다.○ 최대 대출액은 15만 달러이며 지급 보증률은 일반사업자금대출 규정에서와 동일한 최대 85%이며 재대출 시에는 80%임. 금리 수준은 차입업체와 대출업체 사이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가능한 가운데 우대금리(Prime Rate)에 연동된다.○ 차입업체는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소유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하나 부적절한 담보가 대출 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환능력과 대출금 사용용도에 따라 다른 만기가 적용되나 5~10년이 일반적이며, 고정자산 대출인 경우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광범위한 대출을 통한 자본 획득 기회 확대○ 2017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자본, 상담, 재해 지원 및 계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적 한도 조정으로 주요 재난 관련 1억 5,900만 달러와 더불어 재량적 자금으로 7억 1,900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는 △460억 달러 이상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6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신용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 소액대출(microloan) 및 소규모의 대출 확대 △모든 인종, 성별 및 지역의 기업가를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의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기업가 정신을 함양 △주 및 지역에서 중소기업 국제 시장개척 활동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업종 변경 서비스 교육생이나 퇴역군인의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기회 제공○ △사업가가 사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공표된 재해가 발생한 후, 사업 운영자,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재해 구제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 대출 제공 △9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와의 계약 기회 촉진 △5년 동안 연방 대출 보증과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제조 기술이 상업적 규모의 생산과 동일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제안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있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 중소기업청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미 중소기업청은 상업 시장에 존재하는 신용격차(credit gap, 신용 거래제도에서 매도측과 매수측 사이의 관심의 격차)가 좁혀지고, 국가 전반의 소규모 기업들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화된 제조업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확대 제조 투자 기업(SUMIC)”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이 미국 중소기업청 예산에 포함된다.이 새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과 연방 대출 보증의 조합을 통해, 시험 단계부터 첫 상업적 규모의 생산까지 새로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의 확대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멘토십 증진○ 미국 중소기업청의 교육, 멘토링, 그리고 조언 서비스를 받은 기업가들과 중소기업 소유자들은 매출을 진작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보다 큰 경제적 영향을 끼친다.미국 중소기업청의 자원 파트너 네트워크는 900여 곳의 장소에 위치한 63개의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100여개가 넘는 여성비즈니스센터(WBC)를 보유하고 있다.11,000명의 스코어(SCORE) 자원 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00만 명이 넘는 기업 오너들과 기업가들을 매년 도우면서 비즈니스의 성장과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국제 무역 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전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더욱 이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는 지속적인 “주(州) 무역 및 수출 증진(STEP) 프로그램”을 위해 1,500만 달러를 제공을 포함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자금을 주와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의 △교역 임무 참여 △해외 시장 판매 출장 △무역 박람회 △국제 마케팅 노력, 훈련을 포함한 시장개척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 등이다.○ 중소 수출 기업의 저변 확대와 수출 과정의 간소화는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EXT)의 중요 요소이다. 이 이니셔티브를 이루기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은 상무부,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증진조정위원회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로 일한다.수출 기회 및 무역 박람회의 촉진, 미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U.S. Global Business Solutions)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무역 자금조달에 대한 기회 확대, 그리고 수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자와 은행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고성장 비즈니스에 투자○ 미국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매년 4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에 제공하는 일에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중소기업청은 고성장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는 보다 규모가 큰 기관이 되었다.○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청은 다음의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활동의 범위를 넓혀왔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새로운 스타트업 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초점을 두는 “영향 투자 이니셔티브(Impact Investment initiative)” △막 시작한 소규모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초기 단계 자금 (Early Stage Fund)”. 이 두 전략은 중소기업 투자 회사의 현존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며, 현재의 신용 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소액대출 프로그램(Microloan Program)은 대출 및 운영과 기술적 지원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인 중개기관에 대출을 제공한다.이 기관은 이에 따라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고 마케팅과 운영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 새로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4,400만 달러의 대출을 소액대출 중개기관에 지원하며, 이는 대출 규모가 2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소액 대출자들과 기업가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해 3,100만달러가 함께 지원된다.자원과 교육의 조합으로 소액 대출자들이 이익을 보고, 사업 운영을 향상시키며,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 전달○ 미국 중소기업청은 대출 과정을 원활히 하고, 미국 중소기업청의 금융파트너와 중소기업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2015 회계연도에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인 SBAOne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한다.아울러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정부부처의 자원과 중소기업을 연결함으로써 미국 중소기업청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중기청의 홈페이지인 SBA.gov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원한다.

◇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ㅇㅇ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해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들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ㅇㅇ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또한 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 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 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ㅇㅇ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 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인재양성 옥스퍼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 Mathematical, Physical and Life Sciences Division9 Parks Road Oxford OX1 3PDwww.mpls.ox.ac.uk 방문연수영국옥스퍼드  ◇ 역사와 전통의 옥스퍼드 대학○ 옥스퍼드대학은 1188년에 설립된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며, 매년 약 9,000억 원의 연구비를 사용하여 영국에서 가장 많은 연구비를 사용하는 연구중심 대학이다.대학은 크게 메디컬 사이언스, 수학·물리·생명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 4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중 메디컬 사이언스 분야에 대략 60% 이상의 연구비가 지출되어 옥스퍼드대학은 이 분야의 기초연구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학이다.◇ 교육과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가 양성○ Enterprising Oxford는 옥스퍼드 전역에 기업가 정신을 증진시키고 사용자가 지역 기업가 행사와 교육에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쉬운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학생과 연구자가 기업의 기초 원리를 배우고 사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통해 사례 조사, 이벤트, 교육을 지원한다. 기업가는 스타트업 기업에 멘토링, 조언, 투자, 네트워크 등을 제공한다.○ 고등 교육 후에 얻을 수 있는 진로로 학업, 기업가 또는 두 가지 모두가 될 수 있고 연구와 기업가 정신을 결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기업가를 발굴한다.○ 스타트업 기업가에게 필요한 다양한 코스,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가들에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산학협력을 통한 상호 가치창출○ 옥스퍼드는 연구 능력에 독보적인 폭과 깊이를 지니고 있으며 기업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관계자와 보다 넓은 사회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대학 전체가 기업과 연구원 간에 수많은 상호작용과 협업을 중시한다.○ 다국적 기업에서 창업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여러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를 지원하고 서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규모와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연구단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 구체적인 지식, 세계 수준의 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과 공동작업 능력향상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 연구자들은 기업이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략적으로 주요 분야에 새로운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며 세계적 기업 파트너와 협력하여 연구단이 최신의 산업적 연구를 지속하고 교재 개발 또한 영향을 준다.○ 대학은 대학이 산학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관계 개발과 협력 지원의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대학 내에서 전담 기업 파트너 팀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전문 인력이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옥스퍼드대학의 기술상업화 전담 회사 ISIS Innovation○ 옥스퍼드(Oxford) 대학은 기술이전 촉진을 전문으로 하는 완전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①)로서 Isis Innovation Ltd.를 설립하였다.연구성과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상업화를 위해 1987년 옥스퍼드 연구개발사(Oxford University Research and Development Ltd)로 설립되었으며 이듬해인 1988년 ISIS Innovation으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①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이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옥스퍼드 대학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술이전 전담회사로 옥스퍼드대학으로부터 창출된 특허의 이전, 사업화, 창업, 컨설팅 등을 전담하는 기술 지주회사이다.○ 오늘날 ISIS Innovation는 영국의 선도적인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②)로 평가받고 있다. Isis Innovation은 특허와 라이센스에 의한 기술이전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대학에서의 연구 성과를 이전하기 위하여 스핀 오프(spin-off) 방식을 통한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②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보유한 기술의 특허를 기업에 팔아 수익을 올리는 기관으로, 이들이 보유한 기술을 상업화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한다.TLO는 대학이나 연구소들의 연구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외부 기업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ISIS는 대학 연구자들에 의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관리, 기술이전 및 기술자문 등에 대한업무를 추진한다. ISIS 이노베이션은 ISIS Technology Transfer, Oxford University Consulting, ISIS Enterprise 등 세부 조직의 특징별 주요 임무를 맡고 있다.ISIS Technology Transfer는 연구원들의 성과를 상용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리 및 투자자와 연구자간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ISIS Innovation은 옥스퍼드 혁신학회와 ISIS angel network를 통해 개방형 혁신 및 사업화 자본을 조달한다. 주요 수입은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대학 보조금, 컨설팅 수수료 등이다. 주요 지출은 대학 및 연구자 보상, 운영비, 기술이전 프로젝트 사업비 등이다.○ 옥스퍼드 연구자들이 개발한 혁신기술의 창업을 지원함에 있어 우선, 전문경영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이와 동시에 우수 연구 집단의 선임연구원이 창업기업의 연구총괄책임자로 옮겨가서 연구 집단의 책임자와 지속적인 기술교류를 통해 해당 기술이 제품생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업자금 유치와 판매 및 유통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ISIS 이노베이션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창업기업이 설립될 당시부터 참여하여 연구소장을 맡을 연구자를 선임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기업 운영에 깊이 관리한다.기업 운영에 관계되는 법률가, 회계사, 금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원활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ISIS는 평균 2개월에 1개 정도의 스핀 아웃(spin-out) 기업을 설립하고 있다. 또한 ISIS는 약 20명 규모의 직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그 중 10명은 실제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조언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이다.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 매니저의 다수는 과학기술분야의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무경험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연구부서(Research Service Office)와 연결(liaison)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ISIS는 특허출원에 대한 사전 스크리닝을 강화하여, 좋은 기술이라고 다 특허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업화 가능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상업화 관점에서 가치가 없다면 특허로 출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특허출원 이전 단계부터 발명자와 ISIS의 프로젝트 담당자가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상업화 가능성을 점검하여 특허출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스핀아웃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건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나 기술이전의 경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초반에는 옥스퍼드대학의 창업 및 기술이전 건수 비율이 20%를 초과하였으나 2003년을 기점으로 급감하여 2008년부터는 5%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율 변화는 옥스퍼드대학이 기술상업화와 관련하여 대학의 역할이 기술을 포함한 지식을 산업계나 지역사회에 이전함으로써 산업계,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여기는 것에 주로 기인한다.이는 ISIS가 2000년 이후 대학 기술상업화 회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비즈니스 전략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ISIS는 기술이전 건수 대비 스핀아웃 건수의 비율이 4~5%가 적당하다고 여기고 있다. ‘아무도 해당 기술을 이전받기를 희망하지 않을 때’, ‘연구자가 간절히 자신의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기를 고집할 때’, 그리고 ‘창업으로 이어가는 것이 그럴듯해 보일(make sense) 때’의 세 가지 경우에만 옥스퍼드대학은 대학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이전 대신 창업을 한다.◇ 기술이전 촉진의 전문가 ISIS Innovation○ 옥스퍼드 이노베이션 소사이어티(Oxford Innovation Society)가 1990년에 아이시스 이노베이션에 의해 설립되어 대학과 기업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990년에 설립된 이래로 175개 이상의 기업이 동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업들은 연회비로 6,800 파운드 정도를 매년 지불하고 있는데, 1년에 3회 미팅 및 디너,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이를 통해 참여기업들은 대학 및 연구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기술선구자와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노베이션 소사이어티는 ISIS가 1988년 설립된 후 1999년까지 10여년간 기술이전과 함께 ISIS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ISIS는 포럼 운영을 통해 회원사로부터 받은 연회비가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이 미미하였으며, 대학의 기술상업화 전담 회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백브로크 사이언스 파크를 통한 지원 인프라 구축○ 옥스퍼드 대학은 대학으로부터 약 8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벡브로크 사이언스파크(Begbroke Science Park)를 조성하여 대학의 혁신기술에 기반한 창업기업들이 연구와 제품생산을 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옥스퍼드대학의 연구자들과도 긴밀한 교류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벡브로크 사이언스 파크는 연구,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스핀 아웃 기업을 위한 공간이다. 옥스퍼드는 백브로크 사이언스파크와 ISIS 이노베이션 회사를 통해 기업문화 고취, 기술이전을 통한 수입 증대,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옥스퍼드 사이언스 파크의 지원○ 옥스퍼드 사이언스 파크(Oxford Science Park)는 비즈니스에 기초한 과학진흥과 혁신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1989년 Science Park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옥스포드 대학에 속하는 Magdalen College가 프루덴셜보험(Prudential)과 50/50의 Joint Venture를 통해 설립되었다.○ 기본적으로 사이언스 파크는 인큐베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이에 사이언스파크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공간, 시설 및 건물 등을 갖춘 인프라스트럭쳐라 할 수 있다.○ 옥스퍼드 사이언스 파크의 목적은 대기업 부설 연구소와 Start-up 기업 지원 및 기업 간 기술이전이며, 단지 내에 기술기반중심의 초기 벤처기업과 우량 대기업의 연구부서의 네크워킹을 지향한다.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Oxford University와 지역 내 연구소와의 인력의 교류와 연계를 지원하며 사이언스 파크 내 건물들은 입주자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구축하고 기업의 성장에 따라 입주공간을 변경하고 있다.○ Park 내 첫 건물인 Magdalen Center가 1991년 세워지고 1992년 Sharp연구소가 문을 열게 되었다. 입주한 기업의 업종은 컴퓨터 분야가 42%, 생명과학이 50%, 그 외 8%로 분포하고 있다.○ 옥스퍼드 사이언스 파크는 그 구역 내의 기업 간 기술 교류, 스탭의 인적 교류, 파크 내 기업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도 도모하며, 미국 필라델피아의 University City Science Center, 일본의 쿄토리서치파크, 호주시드니의 Technology Park와 제휴 중이다.

  솔바텐(Solvatten) Roslagsgatan 56, 11354 Stockholmwww.solvatten.org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개발도상국의 안전한 물 사용 위해 디자인된 솔바텐 정수기 ○ 솔바텐은 세계 인구 10억 명 이상이 깨끗한 식수 부족으로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박테리아 질병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사회적기업이다.○ 솔바텐은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사용하기 간단하고 내구성이 좋은 온수기 겸용 휴대용 정수기를 개발하여 더러운 식수로 인해 질병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창업되었다.○ 솔바텐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수인성 질병 감소와 의료비 절감의 효과 및 환경보호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현재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솔바텐의 개발○ 솔바텐은 개발도상국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휴대용 정수기로서 이용자들이 깨끗하고 뜨거운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다.▲ 솔바텐 정수기의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솔바텐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고 휴대하기기 편리하도록 한번에 10리터 정도의 물을 정수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자주 받는 질문이 솔바텐을 더 큰 사이즈로 만들 수 없냐는 것이다.10리터 이상이 되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라야 하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면 10리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10리터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다.○ 솔바텐의 원료는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소재로 FD"승인을 받았다.▲ 태양열을 흡수시키고 있는 솔바텐 정수기[출처=브레인파크]○ 솔바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솔바텐을 여러 개 구입하거나 반복해서 구입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하나를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구성 좋은 제품은 환경적으로도 폐기물을 덜 배출하기 때문에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내구성이 좋아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이 좋은 제품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려 한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물 소독○ 솔바텐 정수기는 한번에 10리터의 물을 태양열을 이용하여 가열하고 자외선을 이용해 살균하여 물을 소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0리터의 물을 가열하는데 약 2시간이 소요되어 하루 평균 40리터의 물을 소독할 수 있으며 솔바텐의 평균 수명은 7-10년 정도이다.○ 태양 에너지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자외선이 미생물에서 DNA결합의 형성을 파괴함으로써 복제를 방지하여 무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솔바텐 정수기는 태양의 급속 가열로 가정용 및 위생 목적에 적합한 75°C/167°F까지 물을 가열 소독하여 안전하게 공급한다.◇ 부족한 기반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의 솔루션○ 물 부족, 위생 불량은 수백만 명의 빈곤층에게 발생하는 문제다. 전 세계 인구 중 1/3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으며, 1/8은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곳에 살고 있다.○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에너지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목재, 목탄과 같은 천연 자원을 사용하여 요리, 세탁 및 난방을 하고 있다.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전형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최대) 70%가 목재와 목탄 같은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천연 자원에 대한 강한 의존은 연기 흡입, 화상 부상, 이산화탄소 배출 및 삼림 벌채로 이어져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물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어린이 수백만 명이 물과 장작을 수급하기 오기 위해 매일 수십 마일을 걸어야 한다. 매일 사용하는 장작의 양을 줄이고 솔바텐 정수기를 사용하면 개발도상국 가정들의 삶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다.◇ 솔바텐 프로젝트○ 솔바텐은 믿을 수 있는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품질을 담보하고 있다. 이들은 현지 커뮤니티에 뿌리내린 단체들 로서 현지의 환경과 솔바텐 이용자 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다.○ 솔바텐의 목표는 현지인들의 위생 및 건강 증진이며, 이 목표의 달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온수는 현지인들의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매개이다. 온수가 있으면, 아이들을 좀 더 자주 목욕시킬 수 있게 되고, 보다 더 위생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된다.또한 온수로 식기를 세척하면,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하고, 세제를 덜 써도 되므로 환경보호에도 일조하고 이용자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각 가정에서 깨끗한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솔바텐 하나로 10년 간(솔바텐의 내구수명은 10년이다) 정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33밀리리터 병입 생수 162,000병만큼의 양이다.이 병입 생수의 구입비용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US$114,000인데 반해 솔바텐의 가격은 약 US$95이다.○ 또한 솔바텐을 이용하면 플라스틱 물병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솔바텐을 이용한 가정의 경우 월평균 에너지 및 건강 관련 비용 절감효과가 $15로 측정되기도 했다.한 달 최저 임금이 $55인 점을 감안하면, 최저 임금의 약 28%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계 유명 인사들도 솔바텐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한 바 있다.◇ 솔바텐 사의 참여 프로젝트○ 케냐 북서부에 위치한 Kakum"지역의 난민캠프에는 179,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극심한 물 부족 지역이며, 난민 캠프에는 기본적인 위생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제 NGO인 노르웨이 난민위원회(Norwegian Refugee Council)와 솔바텐은 유니세프의 자금을 지원받아 Kakum"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캠프에 거주하는 난민들이 솔바텐을 이용해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받게 되면서 건강 및 위생 상태가 개선되었다.◇ 성공 스토리○ 솔바텐의 긍정적인 효과는 여러 기관에서 보고된 바 있다. 스웨덴 농업대학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 2011 보고서(①)에 따르면, 솔바텐이 위생과 건강증진에 기여한 바가 커 이용자의 병원비와 병가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① SROI study SLU 2011: 스웨덴 농업대학(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 2011 보고서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tudy)○ 국제 NGO 단체인 여성 난민 위원회의 ‘케냐의 땔감과 대안에너지에 대한 안전한 이용에 관한 보고서 2010’(②)는 솔바텐의 이용으로 실내 공기 오염과 사고에 의한 화상의 위험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② NGO인 여성 난민 위원회 (Women Refugee Commission)의 2010 보고서: 케냐의 땔감과 대안에너지에 대한 안전한 이용 (Safe Access to Firewood and alternative energy in Kenya)○ 솔바텐의 ‘케냐 번고마 지역 보고서 2009’ 및 ‘솔바텐 우간다 프로젝트 2013 보고서’(③)는 환자 간호시간, 아동 양육, 땔감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및 불 때는 데 사용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시간 절약의 효과가 크고, 땔감 사용이 줄어들어 이에 따른 상당한 지출 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이를 통한 환경 및 산림보호 효과가 상당하며, 가계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아동이 땔감 수집에 시간을 덜 쓰게 되므로 학습시간도 늘어났다.  ③ 솔바텐의 케냐 번고마 지역 보고서 2009 (Bungom"Report 2009) 및 솔바텐 우간다 프로젝트 2013 보고서 (Gold Standard Climate benefits in Myclimate/solvatten project ugand"2013)◇ 솔바텐의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 스웨덴 농업대학(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al Science)은 3개월간 케냐에서 솔바텐 프로젝트의 성과 측정을 위한 독립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6년 한해에 234,000명이 솔바텐의 혜택을 입었고, 10,290 헥타르의 산림이 보호되었으며, 352,800톤의 탄소배출이 저감되었다고 보고했다.○ 스웨덴 농업대학은 솔바텐 프로젝트 평가보고서에서 솔바텐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SROI)를 1달러당 26달러로 평가했다.일반적으로 케냐에서 우물을 파는 프로젝트의 사회적 투자 대비 수익률이 평균 약 4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솔바텐 프로젝트가 케냐지역 거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고도로 효과적이고 투자대비 수익률이 높은 프로그램인 것이 증명되었다.○ UN에서도 기후변화 저감 관련 솔바텐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UN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있어 솔바텐이 태양열을 통해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솔바텐이 개발도상국의 이용자들에게 경제, 보건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특히 여성의 삶의 질 개선에 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땔감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 임팩트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솔바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 난민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숫자가 늘어난다.솔바텐을 이용하면 아프리카 이용자들이 경제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가계소득이 증대되고 지역이 발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솔바텐이 최초로 디자인된 이후 디자인의 변화가 있었는지."작은 변화가 있었다. 최초 디자인에서 많은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 새로 만들어진 제품을 탄자니아, 네팔, 중국 등 다양한 곳에서 시험해보기도 했다. 그리고 제품생산도 이탈리아나 다른 지역을 고려했으나,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해 현재 스웨덴에서만 생산하고 있다."- 솔바텐의 가격이 95$인지."솔바텐을 구입하는 단체, 구입물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대략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가격 기준으로 $95~100 선이다."- 솔바텐을 개발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받은 바가 있는지."정부지원금을 조금 받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개발자금은 솔바텐이 자체 조달했다. 자금이 많지 않아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솔바텐의 주요 고객은."솔바텐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뢰이다. 솔바텐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은 솔바텐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따라서 솔바텐도 협력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신뢰를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을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솔바텐의 주요 고객은 기후변화 저감이나 사회적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스웨덴 기업이다. 이들 고객의 자금으로 솔바텐은 제품생산부터 보급까지 전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그리고 프로젝트의 결과를 사회의 긍정적 변화라는 형태로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우리 고객 중 스웨덴의 커피회사가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솔바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솔바텐 프로젝트를 하면 커피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삶이 개선되어 커피재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솔바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비슷한 프로젝트를 기업의 CSR프로젝트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B2C로 일반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기도 한다. 솔바텐이 B2C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솔바텐은 전기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으로, 일반 생활용품과는 다르게 스웨덴이나 개발된 국가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솔바텐이 이용하고 있는 기술은 복잡하지 않은 기술인데, 지붕에 솔바텐 기술을 이용한 물통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등 솔바텐 정수기 이외에 다른 형태로 이 기술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해보지는 않았는지."혁신은 인간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붕 위에 태양열 집광판을 이용한 물통 설치와 같은 아이디어는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본다.그러나 물을 길어서 사용해야 하는 여성들이나 아동들에게는 휴대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편한 솔바텐 정수기의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용자들은 이야기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용처는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감안하여 솔바텐 기술의 사용처를 넓혀볼 생각은 없는지."우선 솔바텐이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는 안전하지 않은 물로 인한 위생문제이고, 이를 이용하는 여성과 아동 등의 삶의 개선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한다.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이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품개발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해결했는지."제품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받는 것이 어려웠다. 이런 종류의 일은 100% 헌신해야 하는 일이고 위험부담이 있는 일이라는 점이 어려웠다."

□ 전문가네트워크를 통한 유역보호 및 복원유역보호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3290 North Ridge St, Suite 290,Ellicot City, MD 21043Tel : +1 400-461-8323www.cwp.org 브리핑미국엘리콧시티  ◇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유역보호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CWP)는 1992년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으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유역 보호와 관리의 중심에 서서 유역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비영리 환경단체이자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우수관리 및 유역관리 전문가 25명이 모여 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응용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기술교육을 시행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하천, 습지, 만 등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주로하고 있다.미 환경보호청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미국의 호수, 강, 습지, 연안과 지천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역관리라는 접근방법(watershed management approch)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역보호센터도 이 중 하나다.◇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교육과 참여유역보호센터의 주요활동은 크게 △조사·연구(Researching) △전문가 교육·훈련(Training) △자원·의뢰(Membership) △연구 결과 적용(Technical Servic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제와 환경오염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과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방송, 대학교육, 비디오, 웹 서비스, 기관회의 등을 통하여 유역관리에 대한 기술훈련과 현장교육 및 자료 제공을 하고 있다.또한 빗물관리 설계 매뉴얼 개발, 유역평가 및 계획, 법령 및 규제 검토, 녹색 인프라 설계 및 구현, 불법배출조사와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볼티모어시 내항 부근의 위락시설로 인해 오염이 심해진 지역에 대해 연방정부의 의뢰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비용 대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자원관리 행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센터는 미국의 수자원 중 사용할 수 없는 40% 정도의 수자원을 0%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진행 중이다.미국은 자치단체에 따라 법·규정이 모두 달라 하천 주변지역 및 상류와 하류 간 이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중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CWP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메릴랜드 주 엘리콧시티 CWP본부 방문▲ 유역보호센터의 수질보호를 위한 기술교육[출처=브레인파크]CWP본부는 메릴랜드주 엘리콧 시티에 있으며, 총 5개의 지역사무소 3개(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뉴욕주)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수단은 본부가 있는 엘리콧 시티를 찾았다.이 센터의 책임자는 권혜연이라는 한국인이 맡고 있다. 유역보호센터 권혜연 센터장과 연구원 1명이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유역보호센터 연수는 현장 브리핑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역보호센터에 도착한 연수단은 먼저 기념촬영을 하고 한인교회에 적용한 우수 자연정화 시스템 적용 현장, 하천복원 프로젝트 진행 현장 등을 방문하여 브리핑을 받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생물 다양성을 위한 깨끗한 물과 건강한 자연 보호유역보호센터는 지역의 하천, 강, 호수, 습지 및 만(bay)을 보호하고 복원 및 강화시키기 위한 일을 한다. 센터는 책임 있는 토지와 물 관리를 위해 실행 가능한 솔루션과 파트너십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모든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생물 다양성을 위한 깨끗한 물과 건강한 천연자원을 보호하도록 한다.유역보호센터의 비전은 훼손된 수역의 생태 및 수문학적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고, 깨끗한 물과 건강한 유역의 훼손을 막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지구상 존재하는 생명체의 본질은 깨끗한 물과 건강한 천연자원이라 생각한다.센터를 구성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역관리 접근법을 위한 국가운동을 수립하는 유역관리업무 추진자 네트워크, 둘째, 유역의 보호와 복원 및 개선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반영한 인프라 변화 및 이에 투자하는 지역사회, 셋째, 수자원 영향을 최소화한 토지 개발, 넷째, 자신이 속한 지역의 유역개선을 위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개인들이 그것이다.이를 통해 모든 지역사회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깨끗한 물과 낚시와 수영을 할 수 있는 높은 수질의 물을 유지할 수 있다.센터의 비전은 유역 보호를 위한 과학적 지식을 실질적인 도구와 기술로 변화시켜 유역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통합하여 널리 보급하는 것이다. 즉 전문기술을 익힌 인력을 배출하여 유역을 깨끗하고 안전하며 유용하게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센터의 공동체 정신과 다양한 학문분야, 관할구역 및 문제들을 포괄적인 유역접근법에 통합시켜 가장 효과적인 우수(빗물) 유출 및 유역관리시설의 개발과 시행에 있어서 국가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역보호센터협회, 개인, 학생, 지자체, 대학 등이 회원전국의 유역보호센터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역보호센터협회(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Association, CWPA)는 올해 6주년을 맞이하고 있다.CWPA의 회원으로 가입한 조직이나 개인은 시민, 학생, 지자체, 비영리기구, 대학, 도서관 및 연방 기업 등 다양하다. CWPA는 회원에게는 몇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 중 하나가 점심시간을 활용한 학습(Lunch and Learn) 프레젠테이션이다.CWPA 회원만이 1시간짜리 무료 프레젠테이션 세션인 ‘Lunch and Learn’에 참석할 수 있다. 해당 프레젠테이션 주제에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 혹은 유역 및 우수 분야의 혁신기술이 포함된다. CWPA 회원들이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연사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센터는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 CWPA 회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새로 마련한 웹 캐스트 형식의 회의를 통해 우수관리 및 유역관리 전문가들이 소통하고 주요 환경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CWPA 회원들을 위한 그룹형식의 새로운 만남의 장을 구현하는 계획도 마련 중이다.유역보호센터협회는 미국의 39개 주와 자치령 및 캐나다의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컨설팅회사, 대학 및 기타 조직에서 온 2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 인프라 인증 및 인력개발 교육훈련센터의 그린 인프라 교육훈련 인증 및 인력개발 프로젝트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첫째, 청정수와 관련된 직업교육 훈련 인증 프로그램의 필수 과정을 정하기 위해지자체, EPA, 기타 연방기관, 주 고속도로 관리당국, 주 규제 기관, 대형 부동산 사업 소유자, 과학 전문가, 강사 등으로 구성된 국가 태스크 포스(TF) 회의를 조직한다.둘째, 실업자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및 채용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 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큐베이터(incubator)’ 등 지역사회의 인력개발조직과 협력한다.셋째, 그린 인프라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검사에 대한 인증 요건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인과 커뮤니티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한다.센터는 지난해 볼티모어에 기반을 둔 인력개발 조직인 Civic Works와 함께 그린 인프라 유지 보수에 중점을 둔 시범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했다.이틀에 걸쳐 진행된 과정은 실내 강의에 이어 야외 ‘실험실(lab)’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실험실 실습의 일부인 현장 실습을 통해 정보를 강화시키고, 기존 그린 인프라를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센터는 11월에 우수 분야의 리더와 전문가들과의 공개토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그린 인프라 인증 및 인력개발 국가회의(Green Infrastructure Certification & Workforce Development National Meeting)를 개최했다.◇ 그린 인프라 인증 및 인력개발 국가회의 개최해당 국가회의는 첫째, 국가차원의 인증을 받는 연수생의 요건(스펙)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린 인프라에 필요한 능력 및 역량과 지식 기반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둘째, 지역 조직 혹은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1개 주에서 온 30명을 비롯해 민간 및 공공부문, 컨설팅 회사, 건축 및 유지보수업체, 인력개발조직의 대표들과 기관 직원 및 재정 지원자가 회의에 참석했다.향후 센터는 일부 주요 국가 파트너와 함께 ‘인증된’ 그린 인프라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과 지식을 확정하기 위해 직업능력을 분석하고 추가 교육을 실행할 예정이다.◇ 그린인프라 인증 및 기술 전문인력 개발 사례계속 증가하는 미국 수질오염의 원천인 우수 유출(Stormwater runoff)을 줄이기 위한 규제는 지난 수십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미국 환경보호국(EPA)의 2008년 청정유역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수요는 증가 추세이고, 향후 20년 간 오염된 유출수 관리 비용으로 420억3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체사피크만(Chesapeake Bay) 유역과 같이 일부 지역에는 청정수 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수 유출시설을 설치해야 할 엄청난 수요가 있다.그러나 우수 유출시설의 시공, 검사 및 유지보수 방법을 아는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부분적으로 이 같은 시설 수요에 대한 속도가 증가하고 있고, 우수 유출 저감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표준화 지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이와 동시에 미국의 많은 지역들이 최근 발생한 불황으로 야기된 실업증가 상태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천 명이 여전히 힘겹게 구직 중이다.연구에 따르면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저소득 노동자들은 기술 및 자격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일관성 있게 드러난다.◇ 청정수 인증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 운영다수의 시공 및 조경 업계 종사자들에게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이들 업계가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오염 제거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린 인프라 프로젝트의 뉘앙스를 확인하고 완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 다양한 조직 및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유역보호센터는 ‘청정수 인증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Clean Water Certifi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을 개발했다.프로그램의 목표는 기타 기관 및 프로그램과의 협력을 통해 숙련된 우수 유출 관리 인력을 증가시켜 교육훈련의 기회가 실제 일자리 및 저소득 지역사회의 개인들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해당 프로그램은 우수 유출시설의 시공, 검사 및 관리에서 시작해서 청정수 시설에 관한 다양한 교육훈련이 필요로 하는 표준에 대한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프로그램은 해당 시설들에 대한 표준 개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위원회를 결성할 것이고, 불법 배출, 우수 교육 및 홍보, 산업현장 검사시설 등과 같이 다른 필요 주제에 대해서도 미래 인증 대상영역으로서 탐색할 것이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두 가지 주요 요소첫 번째 구성요소에는 입증될 필요가 있는 지식과 기술의 종류, 인증기준과 방법, 핵심 주제영역 교육과정, 취업경로 확인 등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인증위원회의 결성이 포함되어 있다.두 번째 구성요소에는 시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전문기술 및 생활기술 제공, 가능성 있는 피고용인 및 사업주와 고용인 및 고객 간의 연결(매칭), 인증된 청정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립 동문회 설립이 포함되어 있다.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5년 간 진행될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는 청정수 관련 일자리의 수요를 늘리고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인증절차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프로그램은 60명에서 120명 가량의 개인들에게 전문기술 및 생활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파트너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해당 개인들을 기술 수요가 있는 분야의 경력개발 및 고용에 연결시킨다.해당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두 가지 구성요소는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국가위원회의 목표는 인증요건을 일련의 국가 교육훈련 기준으로 발전시켜 기타 지역사회도 기타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인력개발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시범 지역사회는 국가 교육훈련 기준을 위한 시험의 장(test ground)이 된다. 해당 지역사회는 표준 개선에 일조할 것이고, 교육훈련이 해당 지역의 고용수요를 충족시키는 지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지역 공공 및 민간 조직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니셔티브를 위한 구성요소와 과제국가 청정수 인증위원회는 △시범 지역사회의 교육과정 개발 및 제공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조사 실시 △국가 인증위원회 결성 △국가 인증교육훈련 기준 및 인증 절차 결정 △ 지역 인력 및 개발 파트너에게 국가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시범 공동체의 인력 개발을 위한 과제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각 지역사회의 기존 인력개발 노력에 통합시키는 방법 확인 △교육훈련과정 및 청정수 교육 인증프로그램(Clean Water Training & Certificate Program) 요건 개발 △지역 인력개발 파트너와 함께 시범 지역사회에서 교육훈련 제공 △청정수 인증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교육훈련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범 지역사회의 결과 활용 등이 있다.◇ 유수관리 종사자를 위한 강의 6만 시간 돌파센터는 체사피크 우수 네트워크(Chesapeake Stormwater Network)가 주도한 6개년 프로젝트인 체사피크만 우수 교육훈련 파트너십(Chesapeake Bay Stormwater Training Partnership, 혹은 CBSTP 혹은 간단하게 파트너십)으로 올해를 마감했다.해당 프로젝트는 센터, 체사피크만을 위한 연합과 우수 유지보수 및 컨설팅의 지원을 받았다.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National Fish & Wildlife Foundation)이 보조금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재정을 지원했다.교육훈련 목표는 특히 주와 지역 차원에서 진화하는 우수 규제에 직면한 우수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도구와 방법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 우수유출 수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첫 단계로 최신 우수관리 설계와 시행 전략을 적용하기 위해 CBSTP는 지자체와 민간부문의 우수관리 설계전문가와 함께 일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청중의 범위를 토목공사, 조경업체 및 기타 유지보수 전문가로 확장했다. CBSTP는 체사피크만 유역 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활동했다.프로젝트는 △웹 캐스트 △일일 설계 워크숍 △우수관리설계 심화 마스터(master) 세미나 △현장 기술지원 △온라인 자가 학습 모듈 △현장교육 등을 통해 무료 혹은 저가로 수 만 명에 달하는 만(Bay) 유역관리 설계사와 검수사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했다.프로젝트를 진행한 6년 동안, CBSTP는 총 50개의 각기 다른 우수 관련 주제에 대해 6만 시간 이상의 교육을 대략 17,500명의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 CBSTP에서의 센터의 역할에는 교육자료 준비뿐만 아니라 다수의 웹 캐스트, 현장교육 및 워크숍을 주관하고 실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센터는 2015년에 도시양분 관리, 펜실베니아주 체사피크만 오염 저감계획 및 해안선 관리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웹 캐스트 7개를 주관했다.2015년에는 도시양분 관리에 관한 센터의 특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센터 직원들도 도시양분 관리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 재산인 잔디밭을 확인하기 위해 지리정보(GIS)에 기반한 방법론을 개발했다.◇ 체사피크만 프로그램에 최적관리기법 효과 지원지난 몇 년간 센터는 2010년 수질오염총량(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목표, 즉 영양분과 퇴적물에 대한 ‘오염 다이어트(pollution die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을 시행하면서 EPA 체사피크만 프로그램(EPA Chesapeake Bay Program)에 기술지원을 제공해 왔다.영양분과 퇴적물 관리를 위한 부하량 및 효과추정기술의 개발, 검토, 승인 규약을 통해 체사피크만 파트너십 모델링 도구에 포함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법과 기술들이 고려되고 평가된다. 사용 가능한 최고의 과학 데이터 및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기법을 재평가한다.◇ 환경과 수질 전문가들로 패널 구성센터가 중점을 두고 있는 작업은 BMP 효과 추정을 검토하고 수정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수립하고 촉진해 이에 참여하는 것이다.이러한 과정에는 환경과 수질관련 문제에 있어서 유명한 전문가들로 패널을 구성하고, 해당 BMP의 수질관리 효과에 관한 과학문서를 검토해 통합한다.패널 회의소집 및 크레디팅(crediting)권고와 더불어 최종보고서를 개발하고, 승인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체사피크만 프로그램 실무그룹을 통해서 권고된 규약을 안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센터가 주도하거나 참여한, 완성된 BMP 전문가 패널에는 △실개천 복원 △도시의 여과를 위한 좁고 긴 땅과 실개천 버퍼 업그레이드 △해안선 관리 △도시 비료관리 △새로운 도시 우수성능 표준 △우수 개조 △그레이 인프라에서 영양염류 배출 △강화된 침식 및 퇴적물 관리 등이 있다.◇ 도시 나무숲과 불투수면적 분리 위한 전문가 패널 결성센터는 지난 해 버지니아 공대와 협력해 도시 나무숲과 불투수면적 분리에 관한 새로운 전문가 패널을 시작했다. 도시 나무숲 전문가 패널의 범위는 양분과 침전물 부하량 및 도시 나무숲 BMP를 위한 효과추정을 권고하는 것이다.전문가 패널은 개인들이 심은 나무로 인해 생성된 도시 나무숲의 면적을 추정하는 옵션을 평가하면서 제한된 숫자의 연구를 통해서만 도시 나무로 인한 수질 혜택이 직접적으로 다뤄진 점을 고려해 모델링 접근법을 사용했다. 나무숲의 면적과 관련된 효과 산정은 새로 승인된 나무숲 토지이용 및 오염물질 부하율에 맞춰 조정될 것이다.불투수면적 분리 패널의 범위는 우수 배수시스템에서의 기존 불투수면적 유출수를 분리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양분과 퇴적물의 제거 및 유출수 감소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전문가 패널은 해당 BMP를 위해 다음 두 개 규약을 정의했다. 첫째는 개량된 토양에서 불투수면적 분리, 둘째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분리를 위해 유출수를 분리된 불투수 면적에서 배수망의 내부에 혹은 근접 처리지역에 만들어진 저장시설들로 전환시키는 옵션으로 이를 위해 기존 현장 배수망을 개조하는 것이다.특정한 BMP 크레디팅 권고에 더해,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해당 BMP에 관한 센터의 이해를 발전시키고, 일련의 미래 연구와 관리 필요성을 제공한다. 해당 규약들에 대한 최종 승인은 2016년 안에 결정된다.◇ 수질오염총량(TMDL) 충족 위한 우수오염 저감 전략메릴랜드 동부 해안에 위치한 지역사회는 다소 독특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체사피크만 수질오염총량(TMDL)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우수오염 저감 전략의 개발이 그것이다.TMDL 저감은 국가오염배출삭감제도(National Pollution Discharge and Elimination System, NPDES) 중 도시 우수 분류식 하수시스템(Municipal Separate Storm Sewer Systems, MS4)허가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각 카운티는 그들이 어떻게 TMDL 저감을 달성할 것인지 설명하는 2단계 유역시행계획(Watershed Implementation Plan, WIP)을 개발해야 한다.오직 동부해안 지자체 두 곳만이 현재 MS4 프로그램 하에 규제되고 있고, 나머지 카운티는 영양분 및 퇴적물 부하량을 줄이기 위한 그들의 법적인 의무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일부 카운티의 경우, WIP 시행을 위한 추정비용이 엄청나게 높다. 비용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다수의 WIP 전략이 개조를 위한 구조적 우수 BMP의 시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조를 위해서는 기존 인프라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개조 비용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다른 제약 요인은 동부해안의 높은 지하수면과 형편없는 토양으로 인해 특정한 유형의 우수 BMP를 시행할 타당성에도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우수 개조도 중요하지만 실개천 복원이나 식목과 같은 다른 BMP가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고 동부해안 지대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WIP는 비용 효율성 혹은 시행 타당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청정수 최적화 도구 개발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는 타운 크릭 재단(Town Creek Foundation)의 지원금을 사용해 청정수 최적화 도구(Clean Water Optimization Tool)를 개발했다.청정수 최적화 도구는 지역사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영양분 및 퇴적물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들의 우수 오염물 저감 전략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 단계의 모델이다. 목표는 지역지식에 기반을 둔 보다 현실적인 시행 계획의 개발을 위해 사용이 쉽고 빠른 무료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도구의 다른 독특한 측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혁신적이고 전도유망한 기법을 비롯해 전체 BMP를 통합한다. 해당 기법을 위한 크레딧은 개발 중에 있다. 둘째, 결과로 도출된 시나리오를더욱 달성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각 유형의 BMP 설치 실용성에 관한 가정을 통합한다. 셋째, 동부해안 카운티를 위해 조정된 비용 데이터를 포함한다.센터는 탈보트 카운티(Talbot County), 켄트 카운티(Kent County), 퀸 앤스 카운티(Queen Anne’s County) 및 위코미코 카운티(Wicomico County)에서 청정수 최적화 도구를 시범운영했고, 다른 관할구역이 사용하도록 배포했다.시범연구에 따르면 청정수 최적화 도구는 본래의 WIP 전략을 통해 비용을 25-67%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정수 최적화 도구 및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http://www.cwp.org/cleanwater-optimization-tool)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유역 및 우수 서비스 - 조지아 우수관리 매뉴얼2015년 센터와 파트너들은 최신판 조지아 우수관리 매뉴얼(Georgia Stormwater Management Manual, GSMM)을 발간했다.GSMM의 취지는 개발 프로젝트에서 유출되는 우수 유출수를 관리하는 설계사, 개발사 및 지역사회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매뉴얼의 1권은 지자체를 위해 공사 후 우수관리 원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매뉴얼 1권에는 △우수 유출수의 부정적인 영향 △더 나은 현장설계 철학 △권장된 우수 관리기준 △현장계획 검토절차 △대체 준수옵션 △자금조달 기회 등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수최적관리기술이 적용된 시설출처=브레인파크]매뉴얼 2권은 설계 전문가를 위해 우수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 BMP) 사양 및 관련 계산방법을 제공한다. 2001년 판의 개정판인 최신판 매뉴얼은 지침과 기법의 업데이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식목 및 토지 지침(Planting and Soil Guidance)에 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행동조치와 업데이트를 통해 현장설계 지침이 더욱 개선되었다.모든 BMP를 위해 업데이트된 크레디팅 계산과 더불어 몇몇 새로운 BMP들이 매뉴얼에 추가되었다. 그러한 BMP에는 디지털 설계 세부사항이 동반된다.매뉴얼에는 매우 상세한 운영 및 유지보수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총 부유물질(Total Suspended Solids, TSS) 제거 기준이 개정되었다는 점이다.새로운 기준은 GSMM을 마찬가지로 유역보호센터가 작성한 2009 조지아 우수관리 매뉴얼 해안 부록(2009 Coastal Supplement to the Georgia Stormwater Management Manual)과 긴밀히 연관 짓는다.2016년 판 GSM은 AECOM, 유역보호센터, 센터 포워드(Center Forward), 만델 디자인(Mandel Design),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tlanta Regional Commission), 조지아 환경 보호부처(Georgia Environmental Protection Division) 및 다수의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1년에 걸쳐 진행한 작업의 결과이며 웹 사이트(www.georgiastormwater.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우수 연구교육에서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기관1992년 첫 출발을 한 이후 센터는 우수 연구교육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지난 몇 년간, 센터의 지침에 정보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식을 계속 유지하고, 설계사와 시공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더 나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개조기법의 설계 및 시공을 센터의 목록(repertoire)에 추가해 왔다.기법 하나로 한 번에 세상을 구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양질의 우수설계를 선보이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입증할 수 있다.센터는 2015년 바이오리텐션(bioretention), 바이오스웨일(bioswale) 및 빗물 정원(rain garden)과 같이 다양한 개조 프로젝트를 위해 설계와 시공감독을 했다. 프로젝트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 걸쳐 진행되고, 다양한 조경 설정과 상태를 다룬다.일부 개조 프로젝트는 공공토지 시범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행되고 있는 반면, 다른 개조 프로젝트는 고도의 설계를 기준으로 지자체와 기타 엔지니어링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완료되었다.메릴랜드 천연자원부(Maryland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의 지원금을 통해 2015년에 시공된 한 프로젝트는 센터의 고향인 메릴랜드 엘리콧 시티(Ellicott City, Maryland)에 위치한 베델(Bethel) 한인 교회의 바이오리텐션 시설 두 개를 포함하고 있다.센터는 연간 약 9.2 파운드의 질소, 연간 1.2 파운드의 인, 및 연간 1,351 파운드의 퇴적물이 팹태스코 강(Patapsco River)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 프로젝트의 설계, 허가, 입찰 사양 및 공사 감독을 처리했다.센터는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National Fish & Wildlife Foundation)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재단의 혜택을 계량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에서의 유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수단은 이곳에서 센터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수초와 골재를 이용한 자연형 우수정화시스템한인교회 앞에 설치한 것은 모레와 자갈 및 수초를 이용한 자연형 우수정화시스템으로 메릴랜드주에서 1억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1600평정도 되는 불투성 포장에 내린 우수를 정화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험적인 시설이다.이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빗물이 빠른 속도로 쓸려 하천으로 내려가면서 하천에 침전물이 많아지고 수질이 오염되며, 하류에 사는 물고기의 생존 환경이 나빠지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이 시스템은 모래와 자갈과 함께 참나무 숯도 투입, 함께 묻어 숯의 수질 정화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숯을 사용하게 되면 토양 속의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데 좋다는 의견이 있어 실제로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바이오 숯을 사용한 자연정화조와 숯을 사용하지 않은 자연정화조 두 개를 설치해서 숯의 수질 정화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숯이 특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다.숯을 현재는 8% 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의 숯을 사용하면 정화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우수정화시스템의 유입부와 배출부에는 샘플러가 두 개 있다. 이 샘플러는 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과정에서 유량과 속도 및 수질을 체크하는 장치인데, 비가 오면 센스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물을 가둬 놓는다.샘플러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샘플러는 유입되는 물을 측정하고, 두 번째 샘플러는 자연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는 물을 측정하는 것이다. 센스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시료를 채취해 놓으면 연구원이 이 시료를 연구실로 가져가서 수질을 측정한다.◇ 후각으로 감지하는 버몬트의 하수 누수최근 센터는 남서부 버몬트의 베닝턴 마을(town of Bennington)과 포렛 마을(Village of Pawlet)의 생활하수 핫스팟(hot spot)을 확인하기 위해 ESC(Environmental Canine Services, LLC) 및 기타 파트너들과 함께 작업했다.버몬트 환경보전부(Vermont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수로의 박테리아 수준을 낮춘다는 전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주의 다른 구역에서 체계적으로 불법배출 조사를 지원했고, 최근 베닝턴과 포렛 마을에 노력을 집중했다.2015년 초 유역컨설팅협회는 하수 배출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두 지역의 배출구 파이프를 검사했다. 동시에 폴트니 메토위 천연자원 보전지구(Poultney Mettowee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District)는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박테리아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부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포렛에서 가가호호 방문, 정화조 시스템 조사를 벌였다.프로젝트 파트너들은 각 지역에서 특정 파이프와 실개천 섹션을 타깃으로 조사 결과를 사용했고, 하수 탐지견을 이용해 생활하수를 감지하도록 ECS를 참여시켰다.하수 탐지견의 목표는 실개천, 스프링, 배출구, 집수구 및 맨홀에 있을 수 있는 생활하수를 감지하는 것이다. 생활 하수를 식별하도록 특별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탐지견은 기존의 박테리아 샘플링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오염물의 원인도 좁혀나간다.개의 후각은 기존의 추적 방법을 사용하면 감지하지 못했을 하수의 흔적을 잡아낼 수 있다. 일단 훈련을 받으면, 탐지견은 집수구나 배출구의 냄새를 맡고 매우 농도가 낮더라도 생활하수가 있거나 최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몇 초 안에 확인할 수 있다. 일예로 베닝턴과 포렛에서 3일에 걸쳐 현장 작업을 한 후 탐지견 팀은 적어도 3개의 폐수오염 원인을 찾아냈다.탐지견이 발견한 것은 △주택 정화조와 섞여서 하수를 실개천으로 침출시키는 지하수 △길가 도랑으로 오수 침출수를 내려 보내는 지붕 배수 △근거리에 위치한 우수 배수관으로 유출된 위생 하수 등이다.이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기초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불법 연결이 발견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소유주인 주와 마을이 협력하고 있다.센터는 지역 수로에서 박테리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시민 단체를 위한 안내 매뉴얼을 조만간 통보하기 위해 해당 시범연구로 얻은 교훈을 활용하고 있다.◇ 파투센트 강 생태복원 프로젝트연수단이 두 번째로 방문했던 곳은 하천 생태복원 공사를 한 파투센트(Patuxent) 강이었다. 구조물로 직강화시켰던 팸태스코라는 개천을 인근 지역에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 비용으로 원래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이다. 8백 미터 구간이 복원되었으며 공사기간은 5개월 정도였다고 한다.이 사업은 수량과 수질을 유지하면서 인근 지역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침전물이 가라 않으면서 정화될 수 있도록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시켜 가면서 완성한 프로젝트인 것이다.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설계대로 시공했다.좁고 깊은 수로를 넓혔으며,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하는 기술이 적용되었다.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20년 전이며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하천복원을 위한 안정적인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다.파투센트(Patuxent) 강은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메릴랜드 주 정부는 2025년까지 이와 같은 생태복원 프로젝트를 3,000마일 정도 추가로 할 예정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지만, 생태복원을 통해 주민 친수공간을 갖게 되고, 전문적 일자리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라는 것이 주 정부의 생각이다.▲ 생태 복원된 파투센트(Patuxent) 강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5(금)연수내용주정부 지역정책에 대한 방향을 지원하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면담자▪Nicole Tabb(Director, Performance Unit)▪Jenny Bopp(Principal Statistician, Team Leader)▪Ahmed Fokruddia(Senior Treasury Analyst)□ 연수내용◇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관리 체계○ 퀸즐랜드 성과관리부는 퀸즐랜드 주의 총리와 내각을 뒷받침하는 부서로 ‘Q2: 내일의 퀸즐랜드’라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이다. 성과관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은 계획, 결과 모니터링, 공개 리포팅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각각은 정부, 에이전시(정부기관), 개인으로 나눠지며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정부와 에이전시 입장에 대해서만 다룬다. 정부의 전체 방향에 대한 계획은 사회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중간에 있는 에이전시가 정부의 지침을 받아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연결시키는 방식인 Top-Down 시스템을 갖고 있다.▲ 성과관리 체계 구성요소[출처=브레인파크]○ 중간에 있는 에이전시는 주정부의 부서를 의미하며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정부의 구성부서이지만 연방정부와는 관련이 없다.연방정부에서는 국방, 의료와 같은 큰 국가적 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받아 주정부 안에서 병원이나 학교 등을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하수관리나 쓰레기 관리 같은 세부 업무를 관리한다.○퀸즐랜드 주정부는 30년 비전 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정부의 폭넓은 목표를 대변하고 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따르기는 하지만 주정부 자체 예산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각각의 기관(주정부 부처)들은 매 4년마다 전략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며 기관들은 ‘기관계획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특정 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주로 HR, ICT 등과 같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목적계획에 따라 수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는 전략계획과 다르게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의 장들은 부서 직원들에게 운영계획을 알려야 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퀸즐랜드 주정부 수상 및 내각 부서는 주정부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특히 선거와 관련되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주정부 전체의 중요한 일과 전략적인 일들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임무도 있다. 회계부분도 모니터링 해야 하고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정책들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리고 수행과정과 수행평가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법적 준수사항이 있다.○ 주정부는 모든 수행평가에 대해서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회계와 재정상황도 공개해야만 한다.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연례보고서가 가장 중요하다.연례보고서는 한 해의 재정회계 보고서, 각 기관들의 수행평가 정보도 담겨 있다. 퀸즐랜드 전략계획에 따라 어느 정도 일치하게 수행되었는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했는지를 보고해야만 한다.○ 물론 내부에서도 수행평가를 하지만 외부 조사를 이용한 독립적인 보고를 하며 감사총장에게는 성과조사 및 성과감사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다.의회 위원회에서도 보고서를 발간하며, 외부 조사를 하는 독립적인 기관은 퀸즐랜드 옴부즈만, 감시관, 범죄 및 부패위원회가 있다.◇ 주정부의 실행적인 수준에서의 예산 집행 과정○ 주정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입법 프레임워크가 있으며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 주정부는 어떻게 재정을 모으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퀸즐랜드 주정부의 연간 예산은 520억 달러 수준으로, 이 중 48%가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수입원으로 연방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주정부 수입의 항목별 비중[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 지출의 항목별 비중[출처=브레인파크]○ 호주는 예산이 연방정부에서 교부될 때 특정항목이 지정된 예산(병원, 학교 설비 등)이 있으며 부가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교부될 때 항목이 지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재정으로 주어진다.주정부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연방정부에 관련 사업예산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주정부가 관련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에서 이전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한다.○ 예산으로 사용되는 수입항목을 살펴보면, 연방정부는 소득세, 주정부는 재산세와 토지세, 은행 이자, 주식투자 배당금이 주된 항목이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의료나 교육에 절반 이상 지출되고 나머지는 대중교통, 교도소,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 농업 등에 지출된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연방정부는 예산 지출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반면 주정부는 전체 그림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각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 집행 절차[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의 각 부서는 매 4년마다 예산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4년마다 하는 보고와 별개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부서는 연방정부에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보고하며 연방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예산이 부족한 경우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추가편성 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예산이 남는 경우 각 부서에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기도 한다. 예산 편성은 각 부서가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각 부서에 알린다.○ 각 부서에 배정되는 연방정부 예산 편성 계획은 ‘Budget Pape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연방정부 편성 예산은 국회의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를 통해 감사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최종 승인을 거친 예산은 주정부에 할당된다.○ 한국과 달리 호주의 회계연도는 5~6월이며 새로운 예산에 대한 공표는 6~7월에 이루어지며 연말인 12월은 중간정산 기간이다.◇ 퀸즐랜드 주정부 프로그램 평가 지침○ 세 번째 발표를 담당한 통계팀은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평가 가이드라인(Program Evaluation Guideline)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정부 예산이 우선순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결과는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예산 필요성을 강조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는 ‘부서’ 평가라기보다는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평가의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이해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은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닌 향후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달의 일부인 평가[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계획수립 이후 단계의 모니터링 하는 단계에서 3개의 레벨이 있는데 이것들을 주정부 공무원들이 직접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고 있는지."모든 사항이 주정부 내부(공무원)에서 감사 및 평가가 진행된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례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차년도 예산수립이나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는가? 반영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되는지."수행 리포팅 같은 것은 공적으로 보고되고 사용된다. 물론 그 중에 예외는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연방정부에 리포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우수사례에 대한 사후 인센티브가 있는지."없다. 그냥 각각의 기관들이 리포팅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에이전시는 한국에서는 낯선 조직이다. 이 조직은 공공조직인지 민간조직인지? 주정부와 에이전시의 관계와 역할이 어떻게 부여되고 있는지."주정부 조직이다. 호주에는 3개의 정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방조직 다음으로 주정부, 그 밑으로 지방정부가 있다. 이 에이전시는 주정부의 부서로 전부 공무원이다. 주정부의 구성부서이지만 연방정부와는 관련이 없다."- 상위기관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나중에 보고까지 해야 하는데 이는 상위기관에서 내리는 규제로 봐야하는 것이 아닌지."호주정부는 Top-Down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에이전시 각각의 부서는 주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고 기관들의 다른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주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통제수단이 있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지."에이전시를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연례보고서 상에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이 되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연방 및 주정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지."연방 정부는 예산 지출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며 예산을 어떻게 사용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세운다. 반면, 주정부는 전체 그림 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이 쓰이는 각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 편성시 주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몇 %인지."주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편성된 예산 이외에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기존 편성 예산 항목의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고 연계되는 곳에 포함시킨다.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가뭄이나 홍수가 심하다면 이러한 상황에 따라 새로 진행될 사업을 예측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예산 편성 부서의 권한이 강한 편이서 많은 공무원들이 예산 부서를 선호한다. 호주의 경우는."물론 호주도 예산 편성 부서의 권한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단독적으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권한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공무원 개인의 권한이 크지 않다."- 한국의 경우 선거 공약에 따라 공약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한다. 호주의 경우는."호주에서도 누가 선거에서 당선 되는지가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미 배정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지만, 리더가 공약으로 내세웠거나 집중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추가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다른 부서가 이미 배정된 예산을 좀 덜 쓰도록 권고받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여 예산 편성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호주의 경우는."호주에서도 개인이 정부에 서한을 쓰거나 지역 커뮤니티 단체를 통해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도 한다. 연방정부는 예산 편성 계획을 공개하는데 이렇게 공개된 예산 편성 계획을 본 지역 커뮤니티 단체가 예산 편성에 대한 개선 사항 및 불만 등을 정부에 피력하기도 한다."- 평가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평가 횟수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 계획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평가를 더 자주 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 평가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평가는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만을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처럼 타당성 평가도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하다."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평가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평가를 의미한다. 연방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며 주제가 확실한 ‘프로그램’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다시 말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다. 예를 들어, ‘경기장 건설’ 등과 같은 프로젝트 평가가 아니고 ‘도시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시사점○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의 성과관리는 30년 장기계획 수립과 4년 주기의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명확히 제시한 다음, 해당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국은 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을 기관 대 기관으로 세밀한 평가 계획 및 방법을 통해 강화한 반면, 호주의 경우는 사전 사업 계획 수립을 면밀히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통제보다는 기관 자율성과 스스로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경향이다.○ 향후 우리도 사전 계획 수립 및 사후 결과 공개 확대를 통해 성과 점검에 드는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절감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기획, 선정, 평가, 예산 등에 있어 지역개발 정책의 지속성이 강하고 이는 주정부와 주민간의 신뢰가 바탕인 것으로 판단된다.○ 퀸즐랜드 주정부 성과관리부의 주요업무는 계획수립, 측정(평가), 보고서 작성 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수립은 4년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명확하고 심도 있는 평가계획 수립,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 평가결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보고가 참고할 대상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중앙부처의 부문별, 시‧도의 시‧도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있지만 주민의견 반영 및 정책 활용도가 다소 제한적이다.효율적 사업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확대하여 주민수요를 고려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지자체별 포괄보조사업별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 최하위 단위인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주정부와 집행기관(Agency, 담당부서)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전평가 중심으로 실시하나, 한국은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중앙부처 중심으로 사전 및 사후 평가 실시하고 있다.○ (평가결과 공개) 투명한 행정을 위해 보고서 발간,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공개, 언론의 행정부 견제역할 수행은 공통적이다.○ (평가인식) 한국은 프로그램 평가를 평가기관의 통제수단으로 활용하여 규제로 여기는데 비해 호주는 규제 및 간섭이 아닌 당연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다.○ 퀸즐랜드 주정부는 Top-down 방식의 성과관리를 운영하며 30년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평가를 3단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성과관리 결과를 성과예산과 인사, 성과금 등 개인평가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활용되는 한국과 대조적이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공회의소 등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과 같이 주민참여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다.○ Agency가 연례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점이 돋보였다. 연례보고서 발행은 시민들에게 1년의 주정부 성과 등을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각 기관(Agency)별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른 예산반영, 성과 점검 및 공개 등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의 체계적인 운영이 인상적이었다.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하나의 개별 사업마다 주민에게 알리고 평가를 받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었다. 한국 지자체의 경우 사후평가가 내부 공무원 위주로 대부분 추진되기에 참고할 사항이다.○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철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패 확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는 달리 연방정부 차원의 획일적 성과지표가 아니라 각 주의 특색을 반영한 주정부 중심의 성과지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업·문화·자원 등 생활여건, 사업환경이 다른 주(State)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진다.한국도 Top-Down식 지표체계로부터 각 시‧도가 발전비전, 전략목표와 계획 등을 감안한 자체 성과지표 체계를 정립토록 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 공개하여 벌칙보다는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물론 정부의 차기 예산수립, 벤치마킹 등 피드백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이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병행하고 있는 한국과는 다소 다르며 평가를 통해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한국 지역발전사업(지특회계) 평가의 경우, 포괄보조사업 단위로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가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향후 지자체의 자체평가 체계를 강화‧확립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메타평가를 통해 지역발전사업의 성과를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앞서 언급된 대로 여기에는 포괄보조사업을 포함한 지자체의 사업기획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이로써 지자체의 철저한 사업기획 및 체계적인 사업 수행, 사업별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결과 공개 등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