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지원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R&D 성과관리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CH 1211 – Geneva 23Tel: +41 22 767 84 84 스위스   제네바◇ 정치와 전혀 무관한 순수 입자물리연구소○ 유럽입자물리연구소(Organisation Europeenne pour la Recherche Nucleaire, CERN)는 스위스 제네바 교외의 메이런(Meyrin)에 본거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소립자 물리학의 연구소로 원래 명칭은 프랑스어로 Conseil Europeen pour la Recherche Nucleaire였고, 이 머리글자를 이용해 CERN으로 불린다.현재의 명칭은 Organisation Europeenne pour la Recherche Nucleaire으로 바뀌었지만, CERN이란 약칭은 계속 쓰이고 있다.○ CERN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12개국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소로 1954년 창립한 이래 회원국이 21개 국가로 늘어났다. 연간 약 1조2천억 원(1,000백만CHF) 규모의 예산을 회원국들의 GDP에 비례해 분담금을 갹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21개국이며, 파크스탄과 터키는 준회원국이다.멤버쉽 취득을 기다리는 국가는 키프로스, 루마니아, 세르바이 3개국이며, 회원 및 준회원국에 지원한 구가는 브라질, 크로아티아, 인도, 리투아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등7개국이다. 위원회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의사결정권이 없는 옵저버 국가는 일본, 러시아, 미국, EU, JINR, UNESCO 등이다.○ 또한 우주생성의 근원 등을 밝히기 위해 지하 100ｍ 깊이에 세계 최대의 강입자가속기(LHC)를 1996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 2009년 11월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다.○ CERN은 설립 초기부터 입자 가속기 등을 이용해, 고 에너지 물리학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물리학자들의 문헌 검색 및 제휴를 위하여 고안된 HTML과 WWW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 CERN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루이 드 브로이 공작의 의견으로부터 시작됐다. 1949년 12월 프랑스 원자력 고등위원회의 자문의원이었던 드 브로이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여러 참가국 개개의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험실이나 연구소가 생기면, 국가적인 시설 이상의 자원에 힘입어 규모와 비용 면에서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결국 1951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평의회 설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두 달 후 11개국이 결의안에 서명해 평의회와 CERN이란 이름이 탄생했다. 연구소 부지는 1952년 10월 제네바로 결정되었다.◇ 글로벌화되는 연구 인력○ CERN의 정직원은 2300여 명이며 이 중 10%만이 물리학 전공자고 나머지는 기타 연구분야 및 행정직이다. 1,400여명이 포스닥이나 엔지니어처럼 시작단계의 계약인력이며 1만2,500명이 CERN의 시설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외부 대학 및 기관에서 온 연구 참여자들이다.○ CERN의 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인력의 분포를 보면 회원국 출신이 7,279명으로 가장 많고 옵저버 국가 출신이 3,361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한국에서도 145명의 인력이 CERN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다.○ 과학자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과 20대의 젊은 과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나이가 27살이다.○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는 3,000명 이상의 박사과정생들이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위 이후 진출하는 곳을 조사해보니 45%가 산업계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팅과 엔지니어링 분야로 많이 가고 있다.▲ CERN 연구 참여자의 나라별 분포(2016년 1월)[출처=브레인파크]▲ 과학자들의 연령별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신의 입자라 불리는 힉스 입자를 증명○ 영국의 피터 힉스 에든버러 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964년 CERN의 학술지 ‘물리학 레터’를 통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종류와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들을 설명하는 현대 이론물리학의 ‘표준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힉스 입자의 메카니즘을 가설로 내놓았다.○ 그러나 힉스 입자 가설은 지난 49년 동안 관측되거나 입증되지 못한 채 이론으로만 정립되어 오다 CERN이 2008년 거대강입자가속기(LHC·Large Hadron Collider)를 가동하면서 증명하게 되었다.CERN은 2012년 7월 LHC 충돌실험을 통해 힉스 입자를 99.999994% 확률로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며 2013년 3월 우주 탄생의 비밀을 밝히는 열쇠로 알려진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입증했다.◇ CERN의 상징인 가속기와 충돌기○ CERN은 힉스 입자를 발견한 CMS 검출기를 비롯해 빅뱅 재현을 통한 우주 초기상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앨리스(ALICE) 검출기, 힉스 입자 등 입자의 표준모델 입증을 주로 하는 아틀라스(ATLAS), 제네바 공항 쪽에 위치한 LHCb 검출기 등 4대의 대형 검출기를 LHC 중간 중간에 배치해 연구목적에 따라 해당 검출기를 운용하고 있다.▲ 가속기 위치도[출처=브레인파크]○ 양성자와 원자핵 같은 강입자를 7 TeV(테라 전자볼트)의 에너지로 가속시키는 둘레 27㎞의 타원형 LHC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검출기를 배치하고 실험 목적에 따라 충돌 장소를 조절하며 충돌 직후 재현되는 빅뱅상태의 연구를 통해 현대 물리학의 이론과 가설들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CERN이 LHC를 가동해 실험을 시작하면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물리학자들이 참여한다.○ LHC는 2012년 ‘신의 입자’ 힉스를 발견하고 난 이후 2013년 2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2년간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왔다. 2015년 4월 재가동의 성공으로 2018년까지 3년간 다시 입자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LHC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과학 실험 장비이자 인간이 만든 가장 큰 기계이다.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지역 100m 땅속 깊이에 지름 8㎞에 둘레만 무려 27㎞ 타원형의 지하터널이 설치되어 있다.○ 과학자들이 양성자 에너지를 이렇게 높여 충돌시키려는 이유는 인간이 찾지 못한 더 많은 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양성자는 충돌 에너지 때문에 그 구성 성분들인 쿼크나 글루온과 같은 소립자로 부서지는데, 충돌 에너지가 클수록 양성자를 깨뜨려 그 안의 소립자에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도 커진다.▲ LHC에 들어가는 초전도 솔레노이드 전자석의 자철심[출처=브레인파크]○ 가속된 양성자가 충돌하는 곳은 4곳(CMS, ATLAS, ALICE, LHCb) 검출기)이다.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이 4곳에 건물 6층 높이의 거대한 입자 검출기가 설치돼 충돌로 얻은 높은 에너지가 어떤 입자를 생성하는지를 관찰한다.4대의 대형 검출기 외에도 고에너지 우주선(cosmic ray)을 시뮬레이션하는 포워드(LHCf)와, 양성자 충돌을 추적해 그 내부 구조를 밝히는 토템(TOTEM) 등 2개의 소형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검출기는 마치 X선 사진기처럼 입자 충돌 후 고에너지 상황에서 깨진 입자들이 튀는 궤적을 검출한다.◇ 연구 결과물들의 스핀오프 지원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기여○ CERN에서 입자물리학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도출되는 다양한 실험결과물들은 사회혁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CERN에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응용연구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가속화된 입자빔에서 나오는 검출된 입자를 연구하기 위해 대규모의 Grid 컴퓨팅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암치료에 있어 프로톤을 메탈에 충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면 X레이에 비해 훨씬 집중시켜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조직에 손상없이 암 세포만을 죽일 수도 있다.병원에서 사용하는 PET 스캐너 역시 1900년대 CERN과 제네바 의과대학이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으로 현재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IT분야에도 CERN의 연구결과가 적용되고 있다. 충돌했을 때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가 전세계 13곳에 있으며 대전 KISTI에도 위치하고 있다.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40여개국 170여 곳의 기관과 대학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는데 데이터 전송 및 저장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라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클라우딩 저장방식도 이 모델의 한 방법인 것이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CERN에서는 다양한 대상별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물리학 연구소답게 물리 교사 대상 프로그램 및 물리학 전공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영 리서처 및 CERN 내 과학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CERN 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인도, 중국 같은 아태 지역에도 운영되며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같은 남미지역에서도 열리고 있다.○ 교사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총 9,509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3주간 영어로 진행된다. 회원국에서 7,916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48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어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CERN의 상호협력적인 관계○ CERN과 한국이 협력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1997년 ALICE와 CMS의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면서부터 시작되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현재 ALICE에는 강릉원주대, KIST, 부산대, 세종대, 연세대 등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CMS에는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고려대, 경북대, 성균관대, 서울대 등 7개가 참여하고 있다.○ 주로 검출기 건설, 데이터 분석, 그리드 컴퓨팅과 관련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검출 능력을 높이는 연구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 질의응답- 가속기가 지하 100미터 아래 있는데 지형적으로 안정된 곳이라서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선택된 것인지."40년대 논의가 시작될 때에는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가 후보였으나 중립국이라는 정치적 요인과 함께 물리학 연구그룹이 주로 프랑스나 스위스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다.지하 40~50미터까지는 빙하지역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바위나 얼음 등이 섞여 있으나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안정적인 바위가 있다. 지질, 지형학적인 요건 때문에 제네바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대형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회원국의 협의나 승인을 거치는지 아니면 별도의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는지."일반적인 운영 예산 안에 들어오는 것은 협의회(council)에서 결정하며 하부 위원회(committee)에서 재무, 안전,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는 스페셜 펀드가 필요하므로 미국, 캐나다, 일본 같은 자금을 많이 투자하는 나라도 결정권을 갖는다."- 10년 이상의 장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점검이나 평가를 거치는지."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각각의 거버넌스에서 5년에 한번씩 회의를 한다. CERN은 입자가속기가 중심인 연구기관이므로 가속기 운영에 관련한 위원회들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한다. 과정 중간에 방향을 바꿀 수는 있으나 고려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설이나 설비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기나 갈등 발생 등은 없었는지."기본적인 정책은 정보 공개이며 커뮤니티에서 방문을 희망하면 언제든지 개방하고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한다. 자연방사능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 노출된다는 점도 솔직하게 보여준다."

□ 세계적으로 우주개발 방식이 민간주도로 전환되는 추세◇ 과거 우주개발은 군사적·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활용가치를 주목받아 미·소 냉전 시기를 거치며 체제 경쟁의 상징으로 발전하는 등 국가 주도의 개발이 주류를 이뤄왔음◇ 최근 우주산업 생태계는 발사체 및 위성기술의 혁신을 통해 우주 분야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로켓 재사용 및 위성 부품 소형화·표준화 등의 기술혁신으로 우주 수송 및 위성 생산 비용이 감소하면서, 소규모·저자본 기업들의 우주산업 진입이 가능해짐※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3년 대비 ’20년 위성체 제조 비용은 약 91% 감소◇ ‘뉴스페이스(New Space)’는 정부 주도하에 소수의 항공우주 전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가 민간 우주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우주개발 방식을 의미< 올드스페이스와 뉴스페이스의 비교 > 올드스페이스(Old Space)뉴스페이스(New Space)목표국가적 목표 (안보, 경제, 과학지식, 국가 위상 제고)상업적 목표(시장 개척)개발 기간장기단기개발 주체국가연구기관, 대기업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개발 비용고비용저비용주요 자금 출처정부(공공 자본)민간(상업 자본)관리 방식정부 주도자율 경쟁특징보수적, 위험회피, 신뢰성혁신성, 리스크 테이킹, 고위험대표 사례아폴로 프로젝트, 우주왕복선Space X, Rocket Lab, One Web□ 정부는 세계 7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우주개발 추진◇ 정부는 ’05년 ｢우주개발 진흥법｣을 제정하고, 우주개발의 체계적 진흥을 위해 ’07년부터 5년마다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18.2월 6대 전략*으로 구성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1.3월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을 발표* ① 우주발사체 기술자립 ② 인공위성 서비스 고도화‧다양화 ③우주탐사 시작 ④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⑤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⑥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 지난 2월에는 ‘2022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통해 7,430억원 규모(전년 대비 18.9%↑)의 우주개발 계획을 밝힘○ 올해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로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까지 3대 우주개발 영역을 모두 수행하며, 한국형 위성 항법시스템(KPS)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우주탐사) 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선인 달 궤도선 발사, (위성) 한반도를 정밀 관측 목적 다목적 6호 위성·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 등□ 지자체는 우주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 정부의 우주개발 방침에 맞추어, 지자체에서도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육성전략을 추진<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대전시지역의 연구기관(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대학교(카이스트, 충남대 등), 우주 관련 기업 등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육성을 추진○ 지난 11일 ‘우주정책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12일에는 지역의 산·학·연·관 전문가 30여명이 ‘뉴스페이스 발전협의회’를 출범하여 우주산업 발전을 도모◇ 전남도고흥군의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산업의 기술개발과 시험평가, 인증, 발사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35년까지 △ 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 △ 우주기업지원센터 및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구축 △ 우주과학 복합 테마단지 및 전문인력 양성시설 조성 등으로 7천 750억원을 투자할 계획◇ 경남도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서부권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30년까지 6,980억원을 투입하여 위성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조립, 실증 및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 최근 항공우주청 신설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 최근 당선인 공약으로 제시된 항공우주청 설립 관련, 과학기술계와 유관부처·자치단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관련 이슈는 △ 거버넌스 정비와 △ 입지 선정 문제라는 두 갈래로 전개< 거버넌스 이슈 >◇ 현재 항공우주 거버넌스는 크게 심의·정책·연구개발 분야로 구분○ 심의는 총리 소속 국가우주委가 담당하고, 정책은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분야를 나눠서 담당 중○ 연구 분야는 대전 소재 항공우주 연구원이 선도하는 한편,○ 산업은 경남 소재 ㈜한국항공 우주산업 등을 주축으로 추진 중▲ 국가우주위원회 구조◇ 이에 대해 한시적 심의기구인 위원회는 역할에 한계가 있고, 정책분야는 소관 부처가 둘로 나뉘어 있어 효율성 저하 문제가, 연구분야는 상위기관이 많아 자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상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효율성·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나,○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부처 산하 외청으로 설립할 경우에 대비해, 물밑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 중이며, 국방부는 내부에서도 육·해·공군이 주도권을 다투는 상황○ 전문가들은 미국의 NASA와 같이 대통령 또는 총리 소속의 독립된 기관으로 신설하고, 부처별 담당조직 이관 및 항공우주연구원 통합을 통해 정책·집행·연구를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 항공우주연구원 노조는 지난 3.21일 성명 발표를 통해 관련 부처들의 비전문성과 이기주의를 비판하고, 총리 산하 ‘우주처’ 설치를 주장< 입지선정 이슈 >◇ 대전과 경남은 항공우주청 지역유치를 위해 정·관계와 연구기관, 기업체, 시민사회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 경남도 발표에 따르면 경남은 국내 우주산업 생산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라고 주장하는 한편, 최근 권한대행은 인수위를 방문해 유치 희망의사를 피력○ 최근 경남 소재 항공우주기업체 73개는 ‘항공우주청 서부 경남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인수위 등 14개 기관에 전달◇ 대전지역에서는 항공우주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집적효과를 강조하며, 대전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 최근, 시와 지역 소재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전 뉴스페이스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는 한편, 충청권 4개 시·도와 연합 전략을 통해 유치에 사활을 거는 양상※ 일각에서는 지역갈등 봉합과 고흥 우주센터와의 접근성, 우주산업 분야 무역 활성화 등까지 고려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설치도 주장□ 정책적 시사점 : 정치적 고려 배제 및 국익 관점의 접근 필요◇ 전문가들은 과열된 유치 경쟁에 따른 지역갈등과 유치 실패 지역의 반발을 고려해 항공우주청에 최소한의 역할만 부여한 ‘반쪽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우려○ 전 세계가 미래먹거리로 우주 공략을 서두르는 가운데, 부처 및 지역 이기주의로 우주청 신설이 지연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학령인구 감소·수도권 대학 선호에 따른 지방대학 위기◇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21년 기준 총 4만86명 미충원)하기 시작○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 최근에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위기를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표현으로 대변하는 상황▲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인원 (추계)※ 입학인원은 ’21년까지는 실제 입학생, ’22년 이후는 추계치□ 지방대학 인재 유출에 따른 지역 위기 상황 심화◇ 미충원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지방대학이 증가하며, 폐교 위기 대학 증가 등의 우려가 발생○ 이는 지역 경제 위축 및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는 한편,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는 구조* 전북 남원시는 ’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주변상권 침체 및 원룸촌 공동화 현상 발생◇ 한편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구직단계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2차 유출도 증가하면서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는 양상○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 집중*에 따라 지역의 청년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다시 지역 일자리 감소 → 지역 인구감소 → 지방대학의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형성* 매출 1000대 기업 : 서울 554, 경기 174, 인천 36, 비수도권 264개(’20년 기준)○ ’18년 기준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수도권에서 취업한 비율은 88.3%이며,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취업한 비율도 39.5%에 이르는 등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심각한 상황**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 일부 발췌(’21.7월, 감사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소재지□ 정부는 지역-대학-산업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 정부(교육부)는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20.3월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대학과 지역경제 상생 지원에 나선 상황◇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자체 선정한 지역 핵심산업과 관련해, 대학교육과정 개편, 기업의 R&D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연구소,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구‧특구‧단지 관리 기관 등○ 선정 권역별로 5년 간 연평균 300~500억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20~’21년 4개 권역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개를 추가하고, 최종적으로 비수도권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 한편 해당 지역에서는 시·도간 협력범위부터 핵심산업 선정, 참여대학 및 기관의 범위, 사업계획 수립·추진까지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 >지자체핵심분야대학지역 혁신기관광주·전남(‘20년 선정)Ÿ 에너지신산업Ÿ 미래형운송기기전남대(총괄), 목포대(중심) 등 15개 대학49개울산·경남(‘20년 선정)Ÿ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Ÿ 스마트제조 ICTŸ 스마트공동체Ÿ미래모빌리티Ÿ저탄소그린에너지경상국립대(총괄), 창원대(중심), 경남대(중심), 울산대(중심) 등 13개 대학41개충북(‘20년 선정)Ÿ 제약바이오Ÿ 정밀의료·기기Ÿ 화장품·천연물충북대(총괄), 한국교통대(중심) 등 15개 대학48개대전·세종·충남(‘21년 선정)Ÿ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Ÿ 모빌리티 ICT충남대(총괄), 공주대(중심) 등 24개 대학68개□ 지자체는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시책을 추진◇ 지자체는 정부 차원의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기업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대학-기업과 자체적인 협력체계 마련도 병행 중인 상황<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시는 지난 14일 동명대(부산), 경상국립대(경남진주)와 동명대 부지에 경상국립대 동물병원 부산분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동명대는 내년에 반려동물대학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 지역의 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추진할 방침◇ 대구시대구혁신아카데미 사업으로 로봇, 미래형차, ICT, 의료 등 미래신산업 분야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생을 선발, 현장실무교육(5개월) 및 채용중심형 기업 인턴과정(3개월)을 추진, 높은 취업률(1기 84%, 2기 77%, 3기 80%)을 기록 중○ 아울러, 경북도와 함께 ‘디지털융합부품’을 핵심분야로 23개 대학이 참여, 공유대학 학사구조를 마련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 전남도지난 3월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업무협약을 할 계획◇ 전북도지난 17일 지역 내 대학과 혁신기관이 모여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해소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 향후 지역산업 발전에 맞는 과제 발굴·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결국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역인재를 채용한 지역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국·공유재산 지원, 규제특례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 지역대학을 졸업해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인재에 대한 주거 지원, 일정기간 이상 지역기업에 근무를 이어간 직원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 등 보다 과감한 지역 정착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 핵심산업 관련 교수·연구진 확보, R&D 투자 확대 등 해당 분야 ‘특화대학’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함께, 폭염 및 가을 장마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가 있음○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육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추석 차례상 비용은 대체로 평년 수준을 유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가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추석 차례상 비용은 29만7,804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1.5% 상승)으로 조사됨(전통시장 25만4,296원, 대형유통업체 34만1,312원)◇ 다만 일각에서는 5개월 연속 2%대를 넘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들의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의 상승, 코로나19로 감소한 가계소득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물가 수준은 평년보다 높았을 것으로 지적※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 생활물가지수는 3.4% 상승○ 세종시가을 장마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주민들의 걱정이 있었으며 일부 주민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에 대한 물가관리 안정대책 요구○ 전남도전반적인 생활물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명절맞이 음식 준비 등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음◇ 정부는 16대 성수품 공급을 평소 대비 1.4배 늘리고 총 공급량도 작년 추석대비 3.9만톤 확대하는 등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정부의 성수품 공급 대책이 시작된 8.30일부터 물가가 차츰 안정되어 추석명절 관리 품목의 가격이 공급 대책 이전보다 평균 1.6% 하락◇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별 추석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시행○ 시‧도는 물가책임관을 지정하여 각각 전담하는 시‧군‧구 지역의 성수품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시‧군‧구는 공무원과 시민단체(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역물가 안정 활동을 전개하였음○ 울산시시와 구·군 3개반 55명으로 구성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합동 점검반을 편성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 중점 지도 단속○ 경기도민생특사경 113명을 투입하여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를 수사하였고 도 공정국장, 시‧군 부단체장을 물가책임관으로 운영○ 전북도소비자 단체, 상인회 등과 협업하여 자발적인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물가안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제주도추석대비 물가안정체계를 조기 가동하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 상거래 질서 등 5개 분야별로 수급 안정 및 지도 점검 전개(8.23.∼9.17.)< 소비 동향 및 소상공인 지원 시책 >◇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3.6%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추세◇ '21년 하반기 민간소비는 전년도 감소의 기저효과와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보복소비,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속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인하여 3%대의 증가세를 예상○ 다만,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리가 인상된다면 가계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재정 확대로 인한 정부부채 부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의 여건들이 소비 진작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추이◇ 지자체는 추석을 맞이하여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을 강화○ 울산시추석 명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산사랑상품권 할인, 「울산몰과 함께 하는 해피추석」할인 행사,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행사 추진○ 광주시지역내 소비촉진과 자영사업자 매출증대를 위해 광주상생카드를 사용할 경우 한 달에 1인당 10만 원(사용액의 10%, 100만 원 한도)지원○ 경남도경남사랑상품권 200억 원을 발행하고 특별 할인율(3% 또는 10%) 적용 판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조기극복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자금 지원, 선결제 캠페인 등을 전개○ 충북도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에 대한 ‘상담예약제’를 시행하고 추석을 맞아 150억 원 가량의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경남도‘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이어 ‘제로페이 선결제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도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추석 특별자금 지원 실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고 ‘상생 임대료 운동’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재산세 최대 75%까지 감면 < 고용 및 투자 전망 >◇ 9.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실업자 등 고용지표 전반에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특히 취업자 수는 7개월 연속 증가하여, 8월 기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대비 99.6% 수준까지 회복** 같은 기간 미국, 캐나다 취업자수는 각각 96.5%, 99.2% 수준을 회복▲ 취업자 추이 (전년동월비)▲ 코로나19 위기 이전과 취업자 수 비교◇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겠으나 백신접종이 늘어나고 4/4분기 이후 경제활동 제한이 완화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 광주시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현한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자리를 잡았고, 9.15일 경형 SUV ‘캐스퍼’ 양산을 시작하면서 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 세종시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자리 아이디어 정책 공모* 진행 중(9.6∼10.22)*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등 10개 분야 일자리 정책 공모○ 충북도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성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상반기 3,376명의 취업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 광주시실리콘밸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해온 市는 AI기업의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리콘밸리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21.8.)하고 오는 10월에는 실리콘밸리 방문 및 현지 투자자·협력사 대상 투자유치(IR)를 진행할 예정○ 제주도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제주경제 회복의 기틀 마련을 위해 기존 MOU 체결기업(의약품 제조업 등 3개社)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이행률 제고○ 충남 홍성군산업단지 활성화 및 고용창출‧인구유입을 위해 4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경제적 협력과 지원 강화 □ 농·축·수산 관련 동향< 시장 동향 >◇ 올해는 짧은 장마 등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정부의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성수품 공급 확대*로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 16대 성수품 일평균 공급량 평시 대비 1.4배, 총 공급량 작년 추석 대비 3.9만톤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내 육류 소비 확대, 국민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추석 성수기 소고기·돼지고기 등 수요가 확대되면서 축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 지역 내에서는 국민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으로 지역민들의 지역농축산물에 소비가 일시적으로나마 촉진되는 것을 기대하는 한편, 올해는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 가액 한시적 상향(10만 원→20만 원)이 무산되어 다소 아쉽다는 여론이 다수◇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8.26.)의 일환으로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9.1~9.22.)’을 추진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장터 등을 통한 다양한 판매행사를 진행○ 대구시市는 추석 맞이 대구·경북 농산물 할인행사 시행(10~30%)○ 경기도道 농수산물 온라인몰 ‘마켓경기’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할인더하기 추석기획전’을 개최하여, 시중보다 30~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전북 김제시, 강원 동해시김제시는 지역특산품 지평선쌀 등 13개 품목을, 동해시에서는 건오징어 등 11개 품목으로 상호 판매 실시○ 전북 무주군9.19일까지 직거래장터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최소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택배 배송비를 지원○ 경남 고성군9.6~9.24일까지 지역대표 농특산물 쇼핑몰 ‘공룡나라 쇼핑몰’에서는 ‘2021년 추석맞이 다드림 이벤트’를 실시◇ 한편, 경기 경남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급감으로, 명절 수요에 맞춰 사과, 포도 등 각종 과일 수확을 하기에 인력이 부족함을 호소※ 외국인계절근로자 연도별 입국현황: (’17년) 1,085명, (’18년) 2,824명, (’19년) 3,497명, (’20년) 0명, (’21년 상반기) 422명< 가축질병 동향 >◇ 추석을 맞아 이동량이 많이짐이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해 추석방역 대책 홍보, 전국 일제소독 방역 강화를 추진○ 추석명절 전·후 “전국 일제 소득의 날(9.18일, 9.23일)”로 지정해 축산 관련 농장과 시설·차량 등에 대한 집중 소독 실시○ 취약․소외계층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듯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대구시연휴 기간 복지시설 거주자, 노숙인, 쪽방생활인 등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반 10개를 운영하여 비상시 현장 보호활동을 추진○ 독거노인, 노숙인 등을 위해 연휴기간 무료급식(6개소, 1,520명)을 제공하고,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제공(2,652여명)○ 광주시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계층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등 위기 계층 생계안정 자금 지원(106억7000만 원)○ 세종시급식업체 추석 휴무에 따른 결식아동(1,183명)의 급식공백에 대비하여 명절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안내하고 자체 조리 가능한 식품 꾸러미를 지급○ 아울러 명절 전 저소득 가구, 독립 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대책을 추진(방역지침에 따라 방문 대신 서한문 발송)○ 충북도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충북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추석맞이 자활생산품전’을 진행○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사업인 자활근로사업 생산제품 판매 확대◇ 정부와 지자체 기관장들은 취약계층과 코로나19 최전선 종사자 등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격려◇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과 합동으로 ‘추석맞이 집중자원봉사 주간’(9.10.~9.19.)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지원에 역량 집중○ 경기 양평군청소년들이 양말목을 재활용한 안마봉을 제작하여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진행○ 인천 계양구추석 기간 홀로 있는 어르신 100세대를 선정하여 봉사자가 준비한 효도 카드, 생필품, 먹거리 등 추석 선물 보따리 전달○ 경남 하동군봉사자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생강청을 제작하여 지역 자원봉사 센터에 기부, 기부한 생각청은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추석 명절전 4주간(8.23.~9.19.)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총력 가동체계 구축‧운영○ 대구시‘체불임금 예방 점검반’(9.6.∼9.24.)을 운영하여 활용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선제적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경남도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 홍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청산 지원□ 미담‧수범사례□ 시·도지사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 전통시장 방문 및 선별진료소 직원 격려(9.17, .22.)◇ (부산)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군경소방 격려(9.14, 17~19.)◇ (대구) 장애인복지시설(상록뇌성마비복지관) 위문 방문(9.16.)◇ (인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9.15.~17.)◇ (광주) 전통시장(비아 5일시장) 방문(9.16.)◇ (대전) 택배업체·복지시설·전통시장 등 격려 방문(9.7.~17.)◇ (울산) 현업근무자 격려 방문(9.17.)◇ (세종) 조치원읍 전통시장 등 관내 시설 방문·격려(9.17)◇ (경기) 전통시장(오산 오색시장) 방문(9.13.)◇ (강원) 전통시장(양구 중앙시장) 방문(9.17.)◇ (충북) 군부대(37보병사단) 방문·격려(9.17.)◇ (충남) 소방서, 경찰서, 의료원 등 방문(9.17~20.)◇ (전북) 군부대 비대면(유선통화) 소통·위문금 전달(9.13.)◇ (전남) 전통시장(영광터미널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9.13, 14~15.)◇ (경북) 전통시장(영덕시장) 성금 전달 및 비상근무 상황실 격려(9.18.)◇ (경남) 추석맞이 119종합상황실 직원 격려(9.17.)◇ (제주) 추석맞이 전통시장(올레시장)·사회복지시설 방문 (9.14~15, 17)□ 미담 사례◇ (서울) 롯데홈쇼핑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8,000만 원 기부, 시그니엘 서울과 롯데호텔 월드는 송파구 취약 계층 아동, 가족을 위한 도시락 300개 배달◇ (부산) 부산은행은 저소득 세대를 위한 5억 원을 부산시에 기탁, 부산시 공무원들도 동참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4000만 원 성품 추가 전달◇ (대구) 대구은행은 저소득층 대상 온누리 상품권(8000만 원) 후원, 대구 사회복지공동모음회에서 7000만 원 상당 현금 기탁◇ (인천) ㈜서연그린테크는 추석을 맞아 1500만 원 상당 위생용품 기부,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취약계층에 방역마스크 등 생필품세트 250개 지원◇ (광주) 광주신세계는 돌봄이웃을 위한 행복나눔캠페인 수익금 천만원을 서구청에 전달 및 관내 저소득 아동 대상 태블릿 PC 전달(2,500만 원 대상)◇ (대전) 충남대병원은 대전역 인근쪽방촌 600여 세대에 쌀, 라면및 세제 등생활용품을 전달, 한국도로공사는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후원금 400만 원을 기탁◇ (울산) 울산항만공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기부, S-OIL은 1억 원 상당의 쌀 20kg 1,575포 기탁◇ (세종) 지역사회협의체에서 명절음식꾸러미, 소고기, 송편, 밑반찬 등을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 (경기) 도내 사회복지시설 약 660여 개소 위문금(약 1억9000만 원) 지급, 안성시 기업인연합회 성근에서 500만 원 기탁◇ (강원) 강원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서 취약계층에게 1억 원 상당 선물꾸러미 전달, 한국청과(주) 등에서 과일 400박스(1600만 원 상당) 기탁◇ (충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화장지, 세안비누, 물티슈 등 3,300여개를 도내 480여개 사회복지설에 전달◇ (충남) LM코리아에서 방한복(3000만 원 상당) 기탁, ㈜우성코퍼레이션에서 마스크 70만 장(3억 원 상당) 기탁◇ (전북) 장산한우한돈에서 한우 사골팩100개(200만 원 상당) 기부, 남원 향교동발전협의회에서 백미, 라면, 현금 등을 저소득층 100가구에 전달◇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백미 20kg 1,590포를 기탁, GS칼텍스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70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140개를 전달◇ (경북) 재대구경북도민 향토봉사회에서 기부금 1억 여원 기탁, 한돈협경북도협의회에서 도내 소외계층에 돼지고기 10톤(400만 원 상당) 전달◇ (경남) 경남자원봉사센터에서 쌀500포(1500만 원 상당) 기탁, 김해시아동위원협의회는 추석을 맞아 결연아동 150세대에 명절위문품(450만 원 상당)을 전달◇ (제주) 익명의 기부가가 추석을 맞아 쌀10kg, 1,000포 상당 기부, 효돈동 하효마을에서 추석맞이 900여세대에 쌀20kg 지급

□ 누구나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無障礙) 관광 추진 동향◇ 현황‘무장애(Barrier-free) 관광’은 여행의 계획 및 실행을 방해하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남녀노소 모두를 고려한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 해외사례독일 베를린시는 장애인 등 누구나 도시를 관광하고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베리어프리 관광’에 집중해왔으며 2013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베리어프리 도시상’을 수상하기도 함※ ‘액세스 베를린 앱’을 통해 휠체어로 접근가능한 이동 경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시각장애가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 박물관에서 모든 전시물에 대해 점자설명, 특별 가이드 투어 등을 제공◇ 정부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 장애인·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탐방시설 개선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자치단체자치단체는 관광약자의 여행 편의제공을 위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조례’에 근거해 관광시설 조성과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편의시설과 휠체어 동선 등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한 별도의 누리집을 개설 운영하는 등 지역 여행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 지역동향△ (강원·전남·경북) 지역 공항 활성화 동향 △ (전국) 반려동물 친화 정책 추진 동향□ 독일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제약없이 도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에 집중◇ ‘무장애(Barrier-free) 관광’은 여행의 계획과 실행을 방해하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남녀노소 모두를 고려한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로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 이와 관련해, 독일 베를린시는 2013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베리어프리 도시상’을 수상하는 등 장애인이 쉽게 도시를 관광하고 경험할 수 있는 베리어프리 관광에 주력○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베를린 내 대부분의 관광명소는 크고 널찍한 길이 놓여있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을 휠체어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달* 대중교통 탑승 시 교통 보조 가이드의 무료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몸이 불편하더라도 편리한 도시 여행이 가능◇ 베를린 관광청 산하 ‘Visit Berlin’는 ‘모두를 위한 관광’의 실현을 위해, 주요 관광지·문화기관·교통편 등과 관련된 장애인 접근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액세스 베를린(Access Berlin)’ 앱을 통해 ‘베리어프리 서비스’를 실시○ 가령 휠체어 이용자는 액세스 베를린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리프트 고장 여부,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유무, 주요 관광지까지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한 이동 경로 등 여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확인 가능◇ 시각장애가 있는 관광객들을 위해 베를린 시내의 바우하우스 아카이브(Bauhaus Archive)와 오토봐이트(Otto Weidt) 박물관은 모든 전시물에 대해 점자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베를린 필하모니 등 일부 오페라 공연장에서는 시설을 일부 개조하거나 보청기 등 장비를 지급해 청각 장애인들도 소외되지 않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호응을 얻고 있는 모습출처 : 베를린 관광청□ 정부는 국민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 최근 정부(문체부)의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국민의 94.2%가 지난 1년간 여행 경험(국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의 삶 패널 조사(2022년)’를 통해 장애인의 여행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중 83.9%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응답○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주된 이유는 ‘여행갈 돈이 없어서(22.4%)’, ‘가고 싶지 않아서(21.2%)’, ‘장애치료나 재활로 인해(17.0%)’ 등으로, 일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 격차를 시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으로 30개소(전년 20개소 대비 150% 增)를 선정*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이용·편의시설 등을 보수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2024년도 열린관광지 선정 결과>자치단체 관광지(30개소)자치단체관광지(30개소)울산광역시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대왕암 공원, 강동 오토캠핑장경기 파주시공룡관광지, 마장호수, 임진각 관광지경기 연천군재인폭포공원,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한탄강댐강원 춘천시삼악산호수케이블카, 김유정 레일바이크, 애니메이션박물관&토이로봇관충북 보은군속리산 법주사, 속리산 테마파크충남 당진시합덕제 수변공원, 솔뫼성지전북 고창군동호해수욕장(동호국민여가캠핑장), 복분자 유원지(고창국민여가캠핑장)전북 전주시전주수목원, 팔복예술공장, 전주 한벽문화관경북 구미시금오산 올레길&에코힐링 숲, 구미 에코랜드경북 안동시 월영고, 선성현문화단지경북 영덕군고래불해수욕장, 괴시리 전통마을경남 창원시여좌천, 진해해양공원, 창원의 집(역사민속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개소가 선정, 캠핑과 수상레포츠, 천체 관측 등 체험형 관광지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모습○ 선정된 관광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관광지별 특성에 맞는 개선 계획을 마련한 후, 시설 개·보수 및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관광콘텐츠를 확충◇ 아울러, 정부(환경부)는 장애인·노약자 등이 소외받지 않고 국립 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탐방시설 개선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에도 나섰음○ 지난해 내장산 국립공원 등에 무장애 탐방로 3곳, 설악산 국립공원 등에 무장애 야영시설* 87곳을 새롭게 조성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청각 활용 국립공원 맨발걷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수상휠체어 활용 해수욕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야영지, 주차장, 화장실,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의 높낮이 차이를 없애 교통약자들도 쉽게 야영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 자치단체는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조성과 누리집 운영 등을 통해 편의 제공◇ 대구시·경기도 및 해남군 등 19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해 무장애 관광시설 조성과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별도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자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전문 안내책자 발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집중◇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경기도, 충북도 등은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별도의 누리집을 개설·운영○ (서울) 서울다누림관광, seouldanurim.net / (부산) 무장애 부산관광, wheelbusan.or.kr○ (대구)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 wheeltour.or.kr○ (경기) 무장애 경기관광, bf.ggtour.or.kr○ (충북) 네 바퀴로 떠나는 충북여행, freetour.chungbuk.go.kr◇ 서울시는 지난 ’17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인 등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을 실제 여행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관광서비스 및 인식개선 매뉴얼*’을 발간(’18)해 주요관광지와 숙박시설에 비치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숙박시설·교통수단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관광약자에 대해 인지해야 할 기본 에티켓과 상황별 응대법 수록○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점자안내판·점자블럭과 완경사(경사도 8% 미만) 보행로 등 각종 편의시설을 여의도공원·보라매공원·용산가족공원 등 시내 12개 주요 공원에 설치를 완료▲ 관광시설 별 편의사항 소개(출처) wheeltour.or.kr◇ 대구시는 장애인을 위한 지역관광 홈페이지 ‘무장애로 즐기는 대구관광(wheeltour.or.kr)’ 누리집을 ’14년부터 운영, 주요 관광지 내 휠체어 추천코스와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운영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광시설 및 숙박시설 별로 이용 가능한 관광약자 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여행 중 불편사항 발생을 최소화◇ 광주시는 시티버스를 개조해 ‘무장애 광주시티투어’를 운영 중이며, ’22년부터 주요 관광지에 시각장애인 전문 관광해설사를 배치해 관광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 버스 내 휠체어 좌석 설치, 手語 및 다국어로 제공되는 디지털 안내시스템 구비◇ 울산시는 지난해 ‘대왕암공원 무장애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 기존 관광지도와 차별되게 보행의 어려움 정도를 3단계로 구분했으며 市는 대왕암공원을 시작으로 주요 관광지에 대한 무장애 지도 제작을 확대할 예정※ 휠체어를 이용한 현장실사를 거쳐, △보행도움 필요없는 구간 : 파란색 △보행도움 필요 구간 : 주황색 △휠체어 통행 불가 구간 : 빨간색으로 표시◇ 강원 평창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3개월 과정의 ‘무장애 관광가이드(트래블핼퍼) 양성교육’을 운영 중으로, 지난 12월 29명의 첫 수료생이 배출되며 관광약자를 위한 지역관광 서비스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 경기도는 관광약자가 도내 관광지 및 숙박시설을 방문하기 전 현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무장애 경기관광(bf.ggtour.or.kr)’ 누리집을 통해 가상현실(VR) 서비스를 제공 중▲ VR을 통해 호텔 내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이동 경로 확인(출처) bf.ggtour.or.kr○ 양평 두물머리, 오산 물향기수목원, 파주 벽초지수목원 등 주요 관광지 215개소의 정보를 음성안내로 제공하고, VR을 통해 휠체어 이동경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숙박시설 46개소의 객실·주차장·화장실 등 경로도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과 고정밀 위치 기반 모빌리티 기술을 융합해, 실외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한 휠체어 이동 경로를 안내해주는 길안내 서비스 ‘제주 휠내비(wheel-navi)길’ 앱을 개발▲ 제주 휠내비길 앱을 통해 휠체어 이동경로를 표시한 화면○ ’22년부터 제주돌문화공원·북촌마을·올레길 1코스 등 30개 주요 관광지에서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 중○ 관광객은 위치정보단말기를 대여해 지참하면, 연결된 휴대폰 앱을 통해 휠체어로 이동 가능한 최적경로를 안내받아 편리한 여행이 가능※ 이동 중 음성안내도 제공되며, 경로이탈 시 경고음을 발신해 주의 환기○ 道는 무장애 여행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 관련 기술의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기관들도 적극 지원할 계획□ 강원·전남·경북(지역 공항 활성화 동향)◇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위치한 공항 이용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강원 ‘양양국제공항’은 영동권 허브공항 필요성에 따라 2002년 개항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 지난 5월 국제선이 중단됐다가, 12월 국제선(필리핀 마닐라-양양) 운항 재개(4회)○ 양양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지난해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 현재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공항 운영이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道는 타 항공사의 정기 운항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양양공항 활성화에 집중◇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코로나19로 이용객이 급감(’19년 90만 명→’22년 4.6만 명)한 이후 지난해 3년 만에 5개국의 정기 항공편 운항을 재개했지만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道는 정기 국제선 유치를 위해 항공사에 대한 정기선 운항장려금 지원과 함께, ’25년까지 492억원을 투입해 활주로를 연장하는 등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의 기반 조성에 집중할 계획◇ 경북도는 현재 국내선만 운항 중인 ‘포항경주공항’의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을 위해 정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 현행 지침(국토부)에 따르면 국내선 전용 공항에는 국제경기·행사 등 목적에 한해서만 승인을 받아 국제선 취항이 가능○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공정률 44%)’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외곽먼섬법*(‘24.1월 제정, 행안부)’에 여행객 면세 관련 규정을 두는 법 개정 노력을 기울여 울릉공항 이용객 확대를 유도한다는 구상*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울릉도·흑산도 등 34개)에 대한 발전 지원방안 규정□ 전 국(반려동물 친화 정책 추진 동향)◇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반려 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 정책을 추진※ 반려동물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5%를 차지(‘22년 기준)◇ 정부(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하게 증가하며 민간에서 반려동물 행동지도* 관련 자격증이 난립하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자격시험으로 일원화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평가, 훈련, 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 수행○ 통계청은 주거지 탐색을 위해 제공 중인 ’살고싶은 우리동네(sgis.kostat.go.kr)’ 서비스에 ‘반려동물가구’ 항목을 추가해 동물병원 인접 여부 등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주거지 추천 서비스를 제공◇ 부산시는 지역 내 산책로, 테마파크, 복합 문화센터 등 다양한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을 추진 중○ 최근 사상구는 경남정보대·신라대(반려동물학과 운영)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에 반려동물 산책로·놀이터 조성에 나서, 반려 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동시에, 대학의 교육·훈련 시설과 연계해 반려동물 산업 규모 확장도 구상◇ 광주시는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장묘(葬墓)시설 등이 복합된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건립을 추진 중○ 지난 ’22년에 민간기업이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에 나섰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선례를 고려, 市는 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할 예정◇ 전남도는 반려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올해 9개 사업에 68억원을 투입할 방침으로 △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립(해남) △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환경개선 △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19)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ㆍ청내근무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청내근무광 주  ㆍ청내근무대 전 ㆍ청내근무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 ㆍ청내근무경 기10:00ㆍ道의회 제373회 임시강 원 ㆍ청내근무충 북  ㆍ청내근무충 남10:15ㆍ인터뷰(헬로비전,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M전 북14:00 19:00ㆍ업무협약(4개 기관) 및 간담회ㆍ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단 만찬전 남 ㆍ청내근무경 북 11:20 14:00ㆍ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2024 정기총회ㆍ숭실대-문경대-경북-문경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업무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14:00 16:50ㆍ道의회 제424회 임시회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성과

□ 정부·자치단체,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 추진 동향○ 현 황지난 6일 정부(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방안’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분위기○ 정 부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수술 등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비상진료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 긴급회의(2.20)’를 개최,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차질 없는 비상진료대책 추진을 당부○ 자치단체각 시·도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 비상진료대책 수립, 응급의료포털을 통한 진료가능 병의원 현황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지역 내 종합병원장들이 참여하는 비상진료대책회의를 갖는 한편, 시·도지사 명의 서한문과 호소문을 발표해 의료계 설득에 노력○ 지역동향△ (전국) 결혼 장려 관련 지역 동향 △ (서울·충남)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동향□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 지난 6일 정부(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방안’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분위기※ 2.20일 22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 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1%(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63%(7,813명)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 정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을 약속□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수술 등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2.6)하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2.13)해 전국의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비상진료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 긴급회의(2.20)*’를 개최, 회의에 참석한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차질없는 비상진료대책 추진을 당부* 회의에 앞서 행안부는 17개 시·도에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긴급 파견해 자치단체의 비상진료체계와 지역 현장의료 대응상황에 대해 집중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수렴□ 응급의료체계 유지◇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곳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방청 협의를 통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방침이며,○ 응급의료기관의 24시 응급실 운영 여부를 점검하는 등 응급진료 체계 현황 파악 및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진료공백 최소화◇ 대형병원은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되, 경증·비응급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97개소)은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며, 국군병원(12개소)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 집단행동 상황이 장기화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공백이 확산될 경우 보건소 연장진료를 적극 추진하고, 공보의와 군의관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환자불편 최소화◇ 경증·비응급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유선전화, 긴급재난문자, 재난안전 방송자막 등을 통해 현황 정보를 제공※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의 경우 ‘피해신고·접수센터(129)’를 통해 의료 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 이용 가능□ 비상진료 지원책 강화◇ 중증·응급진료 및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늘리는 등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통해 대형병원의 진료부담을 경감하고 전공의를 대신해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 치료 시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지급○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범위를 확대,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수련과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지속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 행안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21일 14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한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 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계 동향 파악과 함께 비상진료 대응에 나서◇ 각 시·도는 지난 7일을 전·후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책 수립·추진에 나섬○ 병의원 휴진에 대비해 오는 23일부터 응급의료포털(e-gen.or.kr)을 통해 진료가능 병의원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 광주시·경기도 등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그간 운영해 오던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상황실장: 보건국장)’을 21일부터 ‘비상진료 대책본부(본부장: 행정부지사)’로 격상◇ 서울시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일반환자는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응급환자는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진료공백을 줄일 계획○ 서울시립병원 등 8개 공공의료기관* 필수진료과(내과·외과 등)와 25개 보건소의 진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고, 49개 응급의료 기관의 응급실 운영 현황을 점검해 비상진료에 대응할 예정*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서남병원 등 4개소는 24시간 응급실 운영◇ 부산시는 부산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4곳과 부산대병원 등 전공의 수련병원 18곳에 ‘비상진료대책 수립·시행’을 요청하는 한편, 17일과 19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종합병원장들이 참석한 ‘비상진료대책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분산과 적절한 환자 이송 협조 등을 당부◇ 대구시는 ‘심각’ 단계 격상 시, 24시간 당직진료실을 운영중인 군위군 보건소 외의 나머지 8개 구·군 보건소 진료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지역 의료협의체’를 재가동해 비상진료 대책 협력 대응에 나설 계획◇ 인천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집단휴진 시에도 전문의가 근무하도록 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천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6개소의 집단휴진이 장기화 될 경우 경증환자의 조기퇴원 조치도 고려할 방침◇ 광주시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권역응급센터(전남대·조선대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방침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일반응급 환자의 적극적 수용을 협조 요청◇ 대전시는 충남대·건양대·을지대 등 9개 응급의료기관에 자체 비상 진료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국군대전병원 등 軍병원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119응급의료 상담 전화 폭주 가능성에 대비해 상담 인력 추가배치 대책을 수립할 계획◇ 울산시는 의료공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함께 의사단체 설득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으로, 지난 19일에는 “정부·의료계·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시장 명의 서한문을 의사단체 등 지역 의료계에 전달◇ 경기도는 아주대병원 등 9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참여하는 ‘道 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집단휴진이 가중되면 道의료원·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119상황실과 공조해 전공의가 빠진 상급종합병원에 응급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 이송할 계획◇ 전남도는 장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미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지난 20일에는 “고령층 등 의료수요가 높은 전남지역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의료인들이 본연의 자리인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는 요지의 도지사 명의 호소문을 발표□ 전 국(결혼 장려 관련 지역 동향)◇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청년들의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어질 인구 감소 우려에 따라 결혼 장려에 애쓰고 있는 모습* (혼인 건수) ’12년 32만7000건 → ’22년 19만2000건(10년간 41.4% 감소)※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30대 남녀 모두에서 지속 감소 중◇ 우선 미혼남녀의 만남·연애 기회부터 제공하고자 나선 곳이 늘어남○ 대구 달서구는 ’16년 아동가족과 內에 결혼장려팀을 만들어 관내 미혼남녀를 관리하며 ‘고고미팅’, ‘썸남썸녀’ 등 이색 만남 행사를 추진, 현재까지 69회 마련된 행사에 1천여명이 참여해 163쌍의 커플이 탄생○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를 개정해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미혼남녀의 만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됨에 따라 공공 차원에서 만남 주선 관련 사업이 이루어질 전망※ 지난해 요리·고궁 탐방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는 ‘서울팅’을 추진했으나 시행되지 못했으며, 올해 재검토 예정◇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금전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30여 곳의 자치단체에서 결혼장려금·축하금 등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중으로,○ 특·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시가 올해 처음으로 신혼부부에게 가구 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혼인 감소가 더 이상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방증※ 지급 금액이 높은 지역으로는 충북 영동, 전북 장수·김제, 전남 화순 등으로 결혼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실시○ 전남 화순군은 지난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으로 최대 6년간 살 수 있는 ‘만원주택’ 100가구를 제공해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임○ 이 같은 열풍에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통해 2035년까지 청년·신혼부부 1,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예정◇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현금성 지원이 결혼과 출산의 유의미한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서울·충남(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동향)◇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와 유통의 다변화로 전통시장이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레트로(Retro) 열풍’에 따라 특색을 살린 전통시장에는 방문객이 증가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 충남 예산군의 ‘예산시장’은 요리연구가 백종원씨의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며 지난해 약 300만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화제를 일으킨 곳※ 초기 5개 점포 재단장으로 시작해 현재 30여 개 점포가 재단장 또는 컨설팅을 받음○ 시장을 60~70년대 시간여행 콘셉트로 꾸미고 지역 특산물(사과 등)을 활용한 가성비 높은 음식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호응을 얻어냈으며 민관 협력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린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 지난해 예산군을 찾은 관광객은 35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 서울 ‘경동시장(동대문구)’에는 시장 측의 제의로 60년대 지어진 폐극장인 경동극장을 리모델링한 스타벅스가 입점해 마치 극장에 온 듯한 분위기에 명소로 등극하며 시장도 활기를 얻고 있는 상황○ 해당 매장 매출의 일부분은 경동시장 상생기금으로 활용되며, 시장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스타벅스 머그컵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상생 활동을 이어가는 중※ LG전자에서 조성한 폐가전 이용 전시·문화공간인 ‘금성전파사’도 큰 관심을 얻음◇ 서울 ‘신당중앙시장(중구)’은 미식(味食)과 특색 있는 경험을 찾는 MZ세대의 방문이 크게 증가(’19년 대비 136%)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중구 신당동은 ‘힙당동(Hip+신당동)’으로 불리며 젊은 층의 명소로 부각○ SNS에서 유명세를 탄 50년 전통의 호떡 가게, 방송으로 화제가 된 어묵집, 개성이 뚜렷한 레트로 감성의 포장마차 등지에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는 모습◇ 한편, 전문가들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시장과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중요하다며 지역의 역사·전통·문화와 연결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2023년 관광트렌드 분석 보고서(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현지 먹거리와 지역 고유 콘텐츠에 관심을 보인 응답자가 58.8%로 과반 이상 차지▲ 예산시장▲ 경동시장 스타벅스▲ 신당시장 호떡가게□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2)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1:00 16:00ㆍ업무협약(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ㆍ주한 프랑스 대사 접견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광 주 17:00ㆍ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 회장 이취임식대 전09:00 10:30ㆍ대청호반 정월대보름행사ㆍ2024 지방통합방위협의회울 산14:50ㆍ제5회 울산수소산업의 날 기념식세 종15:00ㆍ제95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경 기 ㆍ청내근무강 원09:20 17:00ㆍ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입학식ㆍ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개회식충 북 14:00 16:00ㆍ지속발전가능협의회 위원 위촉식 ㆍ대학총장 협의회충 남10:30 14:00ㆍ충남개인택시조합 총회ㆍGTX-C 노선 연장 상생협약전 북18:00ㆍ리더스 총동문회 신년하례회전 남10:30ㆍ전국소년(장애인) 체육대회 준비상황 보고회경 북  ㆍ청내근무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 ㆍ공무국외출장(UAE)

□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0호’('21.6.30.) 참고□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지난 6.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붕괴한 건축물은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 발생○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상황※ 6.21일 기준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42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19명이 입건되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3명 구속○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지난해 5.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지하층 포함)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해체 가능**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관리자)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해체계획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함○ 한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건축물 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 이러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부대공사(설비공사 등)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건산법 제29조제1항)※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 가능◇ 수급인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2항)◇ 하수급인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전문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3항)○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건산법 제29조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5항)*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 가능□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절차를 보강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특히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순서‧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건축법｣은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1.7월 현재 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22.1월부터는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또한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고 이는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 품질 저하,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서 울 (‘25개 자치구 육아정보’ 전자책으로 발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직접 수집한 육아정보를 담은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전자책을 市 전자책(e-book)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제공*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주고 양육자에게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자치구별4~7명)◇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는 생애주기별(출산, 영유아기, 아동기)·대상별(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육아정보부터 지역정보까지 수록○ ‘임신·출산시 지원되는 진료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만 2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받는 방법’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꼼꼼하게 담겨 있으며,○ 부록으로 지역사회 내 새로 생긴 초등아동 돌봄시설 등 육아와 관련된 지역 유관기관과 영유아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 야간진료 병원, 휴일 지킴이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련 정보가 수록○ 市 관계자는 “육아선배인 우리동네 보육반장의 지원을 통해 초보 부모들의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 경 기 (용인·평택·안성 ‘40년 물 갈등’ 해소 추진방안 마련)◇ 경기도는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 평택호 수질보전과 상수원 규제완화를 두고 40년 넘게 대립했던 용인·안성시와 평택시가 道 중재*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 노력을 함께한다는 추진방안에 합의하면서 갈등 일단락* 道는 ’18.3월부터 3개 市와 함께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19년에는 지역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취수원 상류 보호를 위해 용인시 약 62㎢, 안성시 약 89㎢ 일대 공장 설립 승인이 제한됨에 따라 지역 개발을 원하는 용인·안성시와 평택호 상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평택시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협약의 주요내용은 평택호 수질을 ’30년까지 총유기탄소(TOC) 기준 3등급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 용인·평택·안성 3개 市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과 추가로 생태습지, 축산분뇨 공공처리 등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 평택시는 수질개선 사업 이행 단계에 따라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용역과 환경부 승인 요청 등 규제 합리화 절차를 진행○ 道 관계자는 “수질개선과 상·하류의 상생, 나아가 물 갈등 해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道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기 타 (환경부, ’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등)◇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7.6.)○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는 ’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함※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 유예 가능◇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인천은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2곳을 신설하고 기존 2곳은 현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며, 경기는 소각시설 4곳을 새로 짓고 기존 시설 5곳은 증설할 예정◇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90% 감축되고 매립되는 양은 10%~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 조치를 환영한다”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라고 강조※ ’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300만톤)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 톤)이며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입량(75만 톤)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 코로나19 관련 (인천국제공항, 소독·방역안내 로봇 도입)▲ 소독로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소독로봇 2대와 방역안내 로봇 6대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 방역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 ‘소독로봇’은 인체에 무해한 UV-C램프를 이용해 입국 게이트에서 검역대까지 여행객의 동선에 따라 입국장 카펫과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자동 소독※ 소독로봇은 정해진 일정대로 입국장 전 지역에서 소독작업을 진행하는 정기소독 모드, 유증상자 발생 시 긴급 소독 일정을 전송받아 유증상자 동선을 집중 소독하는 긴급소독 모드로 운영○ ‘방역안내 로봇’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인식해 미준수 여행객에게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검역대 등 입국여객 대기지역에서는 여행객들에게 검역 및 방역정보를 안내※ 방역안내 로봇은 도착 항공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한 후 항공기 도착 전 해당 게이트 앞으로 이동해 입국여객을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안내○ 공항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향후 항공 수요 회복기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7.) 시․ 도시 간내 용서 울17:25ㆍ제90차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학 개막식(을지로 롯데호텔)부 산-ㆍ관외출장(세종)대 구10:30ㆍ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인 천14:00ㆍ폭염,폭우대비 현장점검광 주14:00ㆍ市의회30주년 기념식대 전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울 산-ㆍ청내근무세 종14:00ㆍ대전~세종 광역철도망 구축 관련 공동건의(외삼차량사업소)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4:00ㆍ충북국방벤처센터 개소식(충북과학기술혁신원)충 남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전 북15:00ㆍ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정부서울청사)전 남14:00ㆍ지방의회30주년 기념식경 북16:00ㆍ2021경북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경 남11:00ㆍ청년과 함께 하는 플랫폼 기업 투자 협약식(거제 식물원 문화센터)제 주-ㆍ청내근무

□ 서 울□ 시정 운영방향○ 새해에는 서울시 모든 재원을 활용하여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을 위해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데 중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완전 돌봄 체계 실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역량을 결집□ 역점 추진시책◇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응원하는 청년 정책 추진○ 청년수당 대상자를 3만 명으로 대폭 확대, 청년 월세지원, 권역별 서울청년센터(6개소) 설립, 청년 마음신체 건강지원◇ 신혼부부의 출발선, ‘집’을 지원○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확대(다가구주택 3,200호, 재건축·역세권 주택 4,131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3.0%, 10,500호)◇ 따뜻한 출발선 완전한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출산육아 돌봄(6,667억원), 국공립어린이집 129개소 확충, 보조교사 1만 명 확충,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150개소 확충○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124개소+거점형 5개소), 아이돌보미 6,000명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초등돌봄 강화◇ 미래먹거리의 출발선 혁신성장 가속화로 서울경제 활성화○ 서울형 R&D 지원(463억원), 서울핀테크랩 운영(51억원), 양재 R&D 혁신지구 운영(192억원), 홍릉바이오 의료앵커 조성(295억원)《특별 지역행사》○ 5․18 민주화 운동 제40주년 서울기념식(5월, 광주시와 공동주최, 광화문광장)○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14회 전국장애인학생 체육대회(5월) □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지역경제·금융·창업 등의 지원체계를 정교히 가다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개선○ 대내적으로 지역경제 체질 개선, 수도권 대응 남부경제권 중심도시 대외적으로 해양도시 중추기능 강화해 유라시아 허브도시 도약○ 인구구조 변화 적극 대응, 갈등·분열 해소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역점 추진시책○ 동북아 해양수도의 중추기능인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고 김해공항 시설개선 등을 통해 이용객 불편 해소○ 공항·항만·철도 연계하는 도로·철도망 구축 등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체계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부산신항을 고부가 항만으로 재창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해 ‘한·아세안 허브도시’,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도약○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집중 육성으로 블록체인 및 응용산업을 붐업시키고 체감형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 지역투자-일자리-소득-소비 등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화폐 발행, 제로페이 확대 등 지역재투자 촉진○ 청년-신혼부부-중장년-노인 등 생애단계별 수요중심의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지역화합과 역량결집을 통한 포용적 성장 실현《특별 지역행사》○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영화의 전당 등)○ 국제게임전시회 G-STAR 2020(11월, 벡스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대구 미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3대 현안(신공항·신청사·취수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5년간 뿌린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으로 키워내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둠○ 대구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더욱 매진□ 역점 추진시책◇ 대구 대도약의 새로운 전기 마련○ 시정 3대 현안(신공항·신청사·취수원)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치밀한 전략 수립을 통해 후속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서대구 역세권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서·남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대구·경북 상생협력으로 여는 지방 성공시대○ 통합 신공항 건설과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 추진 및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을 통한 물류·인적교류·산업연계 활성화로 광역경제공동체 구축, 자동차·의료·에너지·로봇 산업을 공동 추진해 시너지효과 극대화◇ 2020년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 골목 경제권 12곳을 새롭게 조성하여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온누리상품권 판매 증대, 자영업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창업실패자 재도약자금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5+1 미래산업’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육성《특별 지역행사》○ 2020 국채보상운동 기념식 및 새로운 대구 시민의 날 선포식(2.21, 문화예술회관)○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10.29.∼11.1, 엑스코)○ 2020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11.18.∼11.20, 엑스코)□ 인 천□ 시정 운영방향○ 인천예산 11조, 국비 4조 시대 개막을 바탕으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비전 실현○ 도시기능 증진, 사회안전망 보강, 일자리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 균형발전이라는 4대 기본방향 역점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추진□ 역점 추진시책◇ 원도심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추진을 통한 원도심 부흥○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통한 해양 친수도시 조성○ 미군기지 등 군부대 이전을 통한 시민 공간 회복◇ 소외 없이 누리는 시민 복지와 안전 제일 도시○ 인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복지기준선 확립○ 인천소방본부 기부사업 ‘119원의 기적’ 캠페인◇ 투자유치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활력○ 인천 바이오-헬스 밸리 사업 바이오 기업들과 본격 추진○ 인천e음 플랫폼 이용 사업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GTX-B노선 및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 조기 착공○ 제3연륙교 건설 및 제2공항철도 추진《특별 지역행사》○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5.2.~5.5. 송도컨벤시아, 68개 회원국)○ KOREA MICE EXPO(6.10.~6.12. 송도컨벤시아)○ 제1회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포럼(6.11.~6.12. 송도센트럴파크호텔)○ 9·15 인천상륙작전전승기념행사(9.12. 월미도 일원)□ 광 주□ 시정 운영방향○ 정의로운 번영, 함께 나누는 풍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로 도약, ‘정의가 풍요를 창조한다’는 도덕적 가치를 역사의 교훈으로 거양○ 광주 공동체 회복과 광주 정신 전국화․세계화로 정의로움 계승○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광주다움의 브랜드화로 풍요로움 창출□ 역점 추진시책○ 자동차·문화·에너지 등 3대 밸리 조성, 기업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 조성, 광주다움의 상품화·브랜드화·산업화 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광주공동체의 회복, 광주정신의 전국화·세계화, 광주형 협치모델 추진 등을 통해 민주‧인권‧평화 도시 실현○ 맞춤형 복지혜택을 드려 소외되고 차별 받는 이웃 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공동체 구현○ 도시 곳곳을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문화의 산실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 자체가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는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조성○ 시민 일상생활과 긴밀한 교통·환경·안전·건강 관련 정책들을 강화하고, 체감도를 높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기반 구축《특별 지역행사》○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5.18, 국립5·18민주묘지 일원)○ 광주비엔날레(9. 4.~11.29,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광주메디헬스 산업전(10. 16.~10.18, 김대중컨벤션센터)○ BIXPO 2020(11월중, 김대중컨벤션센터)□ 대 전□ 시정 운영방향○ 국비반영 사업들이 대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혁신도시 지정과 대전방문의 해 2년차 사업 등을 적시에 추진○ 올해는 민선7기 시정의 중반에 접어드는 해로 ‘미래도시 대전’의 원년으로 만드는데 주력□ 역점 추진시책○ 그린시티 기반 마련(공공교통체계 혁신, 도시전체 공원화, 자원 순환체계 추진)○ 4차산업혁명특별시 구현(대덕특구 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스마트도시 가시화(행정서비스에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문화도시 조성(지역특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대청호 오백리길 등 관광기반 조성)○ 도시균형발전(테크노파크와 시 유관기관 원도심 이전, 옛 도청에 창업플랫폼 개관)○ 시민주권의 자치도시 정착(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울 산□ 시정 운영방향○ 일곱 개의 새로운 성장엔진(7Bridge) 장착 및 울산형 일자리 로드맵 완성○ 사상 첫 국가예산 3조 시대를 활짝 열고 최우선 목표가 울산 재도약이 되는 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 살기 좋은 행복한 복지 울산을 만드는데 주력□ 역점 추진시책○ 울산 청년 기(氣) 살리기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 울산형 산단안전망 구축 ○ 수소도시 울산○ 한국인 게놈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산업수도 재도약을 위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청명한 대기환경 조성○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및 세계유산등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 대상사업 신속 추진○ 도시재생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2월, 미정)○ 2020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3월, 문수실내수영장)□ 세 종□ 시정 운영방향○ 행정수도 완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법 개정에 노력○ 2020년은 문제는 풀고, 성장은 촉진하고, 문화는 신명나는 맞춤시정으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한해를 만들겠다는 구상□ 역점 추진시책◇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경제 조직 육성, 세종형 자치모델 구현◇ 지속가능한 스마트경제 실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1 생활권) 조성, 자율차 연구개발·상용화 거점도시 도약, 소상공인 성장·발전 지원,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다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 조성○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문화도시 세종추진단’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문화관, 음악창작소 등 문화시설과 조치원 시민운동장, 천변 스포츠공원 등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 복지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종충남대병원 개원 지원◇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 대량수송이 가능한 전기굴절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900번 내부순환 BRT를 완전개통하고 인근 도시와 광역교통망을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 개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시책 추진, 긴급출동 119스마트 경로안내시스템 구축◇ 균형발전 모범도시 육성○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2.0, 로컬푸드 운동 2단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인근 지자체와 균형‧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 경주《특별 지역행사》○ 국가 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1.29.)○ 제10차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10월)○ 자율주행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10월)□ 경 기□ 도정 운영방향○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웠다면, 이제는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 올해는 지난 도정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예정□ 역점 추진시책◇ 공정사회 완성을 위한 정진○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입찰 담합,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부동산 적폐를 촘촘히 감시○ 하천과 계곡 정비를 완료해 올 여름에는 맑고 깨끗한 청정계곡을 도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드릴 계획◇ 평화시대를 위한 만반의 준비○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개성 관광 재게 적극 추진 및 통일경제특구 유치 추진◇ 도민복지권 보장○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청년 기본소득, 고등학교와 대안학교까지 무상교복 확대 등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 견고하게 정착◇ 상생하는 경제 선순환구조 확립○ 일자리 정책마켓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 반도체 산업의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 주도◇ 도민의 생활환경 개혁○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실시, 병원 수술실에서 신생아실 내부로 CCTV 설치사업 확대《특별 지역행사》○ 2020 국제수소엑스포(3.18∼20, 킨텍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2.6∼8, 수원 컨벤션센터)○ 2020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6월중, 수원컨벤션센터, UNEP 공동주최)□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3년차로 공약, 현안사업 등의 내실 있는 성과 도출○ 강원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전략 발굴, 평화경제, 도민 경제주권, 생존권 확보를 위한 혁신·적극행정 가속화□ 역점 추진시책◇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 및 강원경제활력 제고○ 전기차 양산 단계 진입, 액체수소 거점도시 인프라 조성,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사업 구체화○ 신농정·신산림·일자리시책·혁신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 평화경제공동체 실현과 지역자립 성장기반 마련○ 남북교류협력 재개 자체시스템 준비, 국방개혁2.0 대응 평화지역 안정화, 금강산관광 재개, 대형SOC사업 조기 착공◇ 신관광혁신·문화강원 창출 및 포스트올림픽 가속화○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육성, 신관광 인프라 혁신, 대표 강원문화축제 브랜드 자산화, 평창기념재단 활성화 및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신북방경제 및 통상·수출 새동력화○ 관광융합 항공운송사업, 평화크루즈·페리산업 안정화, 신북방·신남방 시장 개척, 강원수출전문기관 출범 및 안정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강원공동체 기본권 실현○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도민 건강행태 개선, 대형·복합재난 조기 대응 체계 및 인재 없는 생활안전 확산《특별 지역행사》○ 2020 평창평화포럼(2. 9.∼11, 평창)○ 2020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10월, 고성)□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옛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이어받은 경자천하지대본(經者天下之大本) 즉,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에 더욱 매진□ 역점 추진시책◇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의 기반 마련○ 1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민선7기 목표 40조 원 투자유치 달성◇ 전국 3개 시도 강호축 공동 추진으로 미래 100년 준비○ 강호축 발전포럼을 중심으로 강호축 고속화 철도망 구축, 경박단소형 첨단사업 집적화, 백두대간 관광휴양벨트 조성, 오송‧원주연결선 추진◇ 6대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등 6대 신성장 산업에 ICT 기술 융복합, 수소‧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확대, 바이오산업 원스톱 플랫폼 등 구축◇ 요람에서 무덤까지 소외됨 없는 따뜻한 포용복지○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확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지원, 보훈회관 건립, 단양군보건의료원 착공◇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대폭 확충○ 도지(道誌) 28년만에 재발간,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법주사 전통불교문화전시관 건립, 빙상경기장 준공,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준비◇ 지역간‧계층간‧도농간 고른 발전○ 道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6차선 확장구간 실시설계, 충북형 농시(農市) 조성 사업, 소방복합치유센터 기본설계 추진◇ 도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제공○ 수소차‧전기차 보급,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생존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와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재난형 가축전염병 철저 대비◇ 청년이 행복한 충북 조성○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지원, 청년희망센터와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 기능 강화, 충북학사 동서울관 개관, 건국대 의전원 충주 복귀 추진《특별 지역행사》○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10.20.～10.24, 오송역, 200여개 업체 참여)○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8월 중, 제천시 일원)○ 국제무예액션영화제(9월～10월 중, 충주시 일원)

□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물류산업은 성장과 변화에 직면○ 물류산업은 국민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서비스업으로 그간 운송·보관·하역 등 수출입 물동량을 적기 처리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국민 생활편의를 제고※ (물류기업) ’08년 16.8 → ’17년 20.0만개 / (종사자) ’08년 55.6 → ’17년 58.1만명○ 이커머스 확산에 따라 기업간 물류(B2B)에서 택배로 대표되는 소비자 물류(B2C)로 성장축이 이동 중이며 물류창고가 AI,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물류센터로 진화하면서 유통(제품구매·판매)과 물류산업(보관‧배송)의 경계(예: 미국 아마존)가 없어지고 운송수단도 기존의 화물차·이륜차에서 드론·무인 배송로봇 등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 ’08～’17년 택배 매출액은 연평균 9.1% 상승하여 2.4조 원에서 5.2조 원으로 증가○ 반면 제조업 등에 비해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이 대부분이고, ’08년 금융위기 이후 산업의 총 매출규모가 90조원 수준에 머물면서 성장이 답보된 상태**이며, 기업간 물류(전통물류)의 낮은 생산성으로 국가 물류경쟁력(’16년 기준 세계 24위)은 경제력 대비 낮은 상황* 매출액(억원)｜종사자(명) : (물류) 4.3｜2.9 vs (제조) 42.0｜9.5, (全) 9.9｜5.4** (’08년)90.2조 원→ (’09년)75조 원 → (’12년)92.5조 원 → (’15년)89.4조 원 → (’16년)86.5조 원※ 제조, 유통, 물류가 나누어진 분절적 산업구조 하에서 물류산업은 제조·유통업을 뒷받침하는 보조적·수동적 역할에 머무른 경향○ 전통물류는 화물차, 기사 중심의 단순구조로 부가가치 창출의 한계가 있으나, 생활물류는 차량 외에 대형 시설·설비 확보(대규모 터미널, 전자식 자동분류장치 등), 다수 분류·배송인력 고용 등이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경제 성장 기여도가 높아 전략적 육성이 필요※ ’16년 산업별 부가가치(백만원) : 전체 산업 377 / 제조업 1,020 / 전통물류 79 / 생활물류 1,630○ 또한, 최근 제품의 품질·가격경쟁력 못지않게 배송경쟁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물류산업을 제조업 보조의 수동적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 물류산업 산업여건 변화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택배, 배송대행 등 기존 화물운송사업과는 다른 다양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없다는 지적※ 현행 「화물자동차법」은 운송수단(화물차), 운수종사자(운전기사) 중심의 법률로 별도 시설·인력 등이 필요한 택배업과 이륜차 등 화물차가 아닌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배송대행업에 대한 특화지원 곤란한 상황○ 운송사업 면허가 사실상 동결된 상황에서 일부 운송사는 독점적 운송권을 악용하여 지입차주에게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등 일부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실제 운송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중간마진만 취하고 운임을 떨어뜨리는 다단계 운송은 현행 「화물자동차법」에서 엄격히 금지중(2단계 운송도급은 합법)이나, 물량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다단계 운송이 늘어나는 추세○ ’17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운송은 전체 운송물량의 31.3%로 추정□ 정부에서는 물류시버스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원 노력○ 정부에서는 신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6.26일 발표< 주요 내용 >◇ 산업 지원체계 혁신「생활물류법」 제정을 통해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화된 서비스인 택배·배송대행업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개인업종의 차량 톤급을 1～5톤 → 1.5～16톤으로 확대하여 과적근절과 차량교체를 유연화할 계획○ 운수가맹사업 허가기준 및 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 등 운수사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물류기업의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투자 타당성 조사와 정책금융자금 등을 지원*택배업은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 배송대행업은 인증제 형식으로 도입◇ 산업 지원체계 혁신급증하는 생활물류 물동량 대응을 위해 도심 또는 도심 인근 택배 터미널(대형) 및 배송거점(소형)을 확충하고 낙후된 물류센터 선진화를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 공공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해 노력할 계획○ 신기술 기반의 물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물류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강화 등을 통해 유통·ICT 등 다양한 산업간 융복합형 물류인력 양성을 추진◇ 시장질서 혁신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인 지입제(위수탁제)의 단계적 폐지 등 폭넓은 대안을 원점(Zero-Base)에서 검토하여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단계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및 말단 운수사업 종사 운임누수 개선을 위해 직접운송의무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한편, 물량 대부분을 저가 운임으로 협력사에 떠넘기는 대형사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운임공표제 및 물류기업 준법등급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산업 지원 노력○ 지자체에서는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 주요 내용 >◇ 대구시A社의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물류센터유치를 위해 지난 ’15. 11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입주업종 제한으로 인해 지연되다가 지난 ’18.12월 市와 국토교통부는 첨단물류기업에게 탄력적으로 입주여건을 제공하고 산단 내 입주기업의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해당 부지를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대형물류센터를 유치※ 총 3,100억원을 투자해 ’21년부터 운영에 들어가 2,0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경기도道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5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지역에 투자유치 대표단을 파견하여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국 교통운수협회와 투자유치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칭다오지역 및 중국 물류기업 등 6천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 충남 천안시물류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천안물류단지 미분양용지에 중소기업·자영업자 전용물류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중소기업·자영엽자 전용물류단지는 400억원을 들여 연면적 2만㎡에 물류센터 3～4개 동을 신축한 뒤 ’22년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우버(Uber)와 같은 새로운 물류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당일배송, 크라우드 배송(Crowd Shipping, 고객이 직접 배송참여)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여 복잡한 물류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 물류 스타트업의 육성을 통하여 기존의 수송·보관 위주, 저임금의 물류산업이 첨단 스마트 물류산업, 양질의 전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 등에 물류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 택배, 배송대행 분야는 낮은 수수료 책정과 높은 노동강도와 같이 열악한 시장근로환경으로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우선 관련 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안전 및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 아울러, 택배, 배송대행 분야는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요건을 명확히 마련하여 효율성 강화와 함께 경쟁력 있는 물류산업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운송·주선社, 차주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산업구조로 변화에 대한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세종(상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 추진)○ 세종시는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와 함께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지난 6.25일 발표※ 일부 생활권 상업용지가 조기‧과다 공급되고 실수요보다 임대수익 기대투자로 인한 高분양가 및 高임대료 형성 등으로 ’19. 1분기 市 내 상가 공실률은 약 32.1%로 각 기관은 심각한 공실률 개선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 주요 내용 >◇ 상업용지 공실감소△ 공급 유보로 상업용지 적정수준 조절 △ 상업용지를 공공업무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공공기관 유치와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유도(총 6만1천6백여㎡, 어진동 ‘중앙타운’ 12개동 면적규모)◇ 자족기능 유치△ 과기정통부 및 3개 지방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7개 공공기관 입주예정(’21년까지 3,200여명) △ 공동캠퍼스 내 카이스트 및 충남대를 유치하고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개원(’20. 3월) △ 충남대병원 개원(’20. 6월, 1천여명) 호텔(’20년 830실), 세종수목원, 중앙공원(’20년), 아트센터(’21년) 등 도시 활성화 시설 단계적 건립◇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지원담당 조직 신설(’19.8월, 4명) 및 소상공인 진흥공단 세종센터 개소(’19. 7월)로 지원기반 강화 △ 상인조직 설립 지원, 상점가 지정, 관내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등 지원사업 적극 추진 △ (가칭)세종사랑 상품권 발행(’20. 3월), 세종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 확대(월 1회 → 2회)◇ 주차문제 해소3개 기관 합동 전담팀을 운영하여 상권 임시주차장 설치, 상가 통합 주차장 설치 유도 등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속 발굴‧추진○ 市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점가 육성‧지원계획 수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충남(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서비스 실시)○ 충남도가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시내‧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서비스를 7. 1일부터 실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은 지역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道 내 75세 이상 노인(18만5천여 명)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하여 횟수제한 없이 사용※ 道는 지난 5.15일 15개 시‧군과 ‘충남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료이용에 따른 운송업체 손실보상을 50%씩 분담하기로 합의(’19년 하반기 예산 96억원 소요예상)○ 道는 ’20. 7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이 무료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시행할 계획○ 道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교통비 부담없이 병원 진료를 받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전주, 체계적인 동물복지 정책 추진으로 동물친화도시 조성)○ 전북 전주시가 동물들이 행복한 동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7.1일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5개 분야 1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동물복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23년까지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반려동물△ 반려동물 놀이터 2개소 조성‧운영(덕진구 소재 ’19.6월 조성완료, 완산구 ’20년 예정) △ 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동물등록 대행업체 지정확대(’18년 38개소 → ’23년 90개소) △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23년까지 1000명)◇ 유기동물△ ’20년까지 반려동물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입양 프로그램 운영 △ 학대동물 및 유기 우려 반려동물을 긴급 구조하여 치료 후 입양하는 ‘인수제’ 시범사업 추진(매년 100마리)◇ 길고양이△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포획(trap)→중성화 수술(neuter)→방사(return)하는 ‘TNR 표준 매뉴얼’ 구축 △ 시민 캣맘 및 자원봉사자 협조망을 구축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 갈등조정위원회 구성하여 주민센터 중심으로 운영◇ 전시‧실험동물△ 긍정 강화 훈련으로 동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예방의학적 사육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전주동물원’ 복지기준 마련 △ 초‧중‧고 및 수련시설 등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동물실험 금지 권고◇ 시민참여△ 반려동물 복지정책 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분기별 운영 △ 시민 명예감시원을 지정(100명)하여 권역별 활동지역 감시 및 동물단체 연계 정책사업 추진 시 자원봉사 등 추진 △ 반려동물 관련 복지 교육 및 펫 축제 등 문화행사 개최※ 市는 지난 6.25일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물복지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실무검토를 거쳐 시책 사업화할 방침○ 市 관계자는 “시민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봉화군, 동해안 신한울-신가평 송전선 건설 관련 주민 반발 동향)○ 신한울 원자력 등 동해안지역 대규모 발전전력의 수도권 수송을 위해 ’21년까지 건설예정인 ‘동해안 신한울-신가평 간 송전선로’ 추진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의 노선설정에 봉화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 한전은 ’16.10월 지역 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합입지선정위원회(88명)를 구성하여 회의와 투표로 봉화지역 3개면 8개리를 통과하는 송전선로 노선(38km)을 채택○ 주민들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제안한 직선경로가 아닌 한전이 당초 제안한 후보경로가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태백산 사고지, 금강소나무 등의 자연‧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단거리 노선설정(1개면 통과)이 필요하다고 주장※ 반대대책위원회와 각화사 등 주민 1천여명은 지난 6.28일 고압송전탑 봉화지역 건설 반대 결의대회를 열어 송전탑 모형 화형식과 삭발식 실시○ 이에 한전은 “당초안이 태백산국립공원을 우회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경로”라고 설명하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

▲ 한미FTA집회의 한 장면국민들이 이명박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피부로 느끼는 자신들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에게 성장이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양극화가 문제였다는 말은 잘 이해되지 않았던 듯하다.참여정부 시기에 성장률은 4%였는데 결코 초라한 성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 고도 성장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물론 성장이 낮았던 것보다도 더욱 큰 문제는 양극화였다. 4%의 성장이더라도 골고루 성장의 과실이 돌아갔다면 삶이 그리 팍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삶이 팍팍한 것은 저성장 때문이고 성장만 시켜준다면 도덕성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듯하다. 박정희 시절도 독재였고 노동권은 억압당했지만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받았었다. 부패는 심했고 재벌들이 특혜를 입은 것도 사실이지만 강력한 국가 아래 어쨌든 경제는 성장했다는 것이다.이명박도 땅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서는 흠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만 살려준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 ‘경제살리기를 부각시켰던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실용주의를 앞세우며 국정운영을 시작한다.이명박에 따른다면 노무현 정부가 동반성장이라는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없었는데(즉 성장률이 낮았는데) 자신은 말보다는 실천으로서 즉 높은 성장률로서 보여주겠다고 한다.이 목표를 위해서 정치도 외교도 남북관계도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성장이 이루어지면 분배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성장지상주의적 복지관도 가지고 있다.이명박 정부 출범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본다. 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은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를 것인가? 신발전체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는 성장 면에서는 노무현 정부보다 좋은 성과를 올릴 것인가?◇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을 정리해보자. 첫째 기업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이다. 재벌과 관련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공정거래법 폐지 및 경쟁촉진법으로의 전환(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금산분리의 완화를 추진할 것이다. 규제완화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매우 폭넓게 시행될 것이다.예를 들어 기업들이 토지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각종 규제도 대폭 철폐해 토지에 대한 접근권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 균형발전 이유로 과도하게 묶어 놓은 수도권에 대한 투자규제도 전면 재검토해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규제완화에 덧붙여 경영권 보호에 관한 안전장치를 도입할 것이다(외국 기업의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둘째, 감세 정부지출 축소 민영화 등 작은 정부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감세측면을 보면 법인세 감면 유류세 인하 부동산세제 개편 소득공제 확대 등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세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감세와 짝을 이루는 정책이 정부지출 축소정책이다. 목표는 정부지출을 한 해 20조원 이상 줄이는 것이다(한 해 정부예산의 10%에 육박하는 규모).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은 공공 부문 혁신과 기금예산의 재정비다.정부채무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채무관리 균형예산 정책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한전 발전자회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만 민영화하는 싱가포르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셋째, 금융부문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과된 자통법이 2009년 2월에 실시되면 금융권 M&A를 활성화시켜 국내 대형 글로벌 금융기관이 출현하도록 유도하고 기존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네거티브 규제)’으로 금융규제의 전환을 완성할 것이다.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고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외환거래의 완전자유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구체적으로는 금산분리 완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 고수익 채권(정크본드)시장 활성화 사모펀드 체계 개편) 실시할 것이다.넷째, FTA 체결을 확대 등 개방화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는 물론 현재 협상 중인 EU 와의 FTA 협상 조기 체결에 노력하는 한편 추후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국제수지 안정이 중요하므로 대미 달러 환율은 물론 일본엔화에 대해 원화 가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왜곡될 때 적절히 개입하겠다고 밝혔다.한미FTA를 비롯해 잇단 FTA체결로 해외 서비스산업의 국내 진출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할 것이다. 즉 글로벌 스탠다드(영미식 제도)를 적극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여섯째, 핵심사업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운하 건설을 비롯한 기반시설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 수도권 내의 순환고속도로망 광역도로망 광역철도망 신설 등 수도권 억제 정책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 왔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붐을 다시 일으켜 부진한 건설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특히 도시인구 규모 등을 감안해 과밀지역 용적률은 더욱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와 구릉지 개발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단기적으로는 건설투자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이명박의 복안인 셈이다. 이 외에 산업발전방안은 아직까지는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신성장동력산업 정책은 IT와 접목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선언만 있는 상태이며 실행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국책 은행을 민간에 매각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을 20-30조원으로 금융 지원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지원책보다는 중소기업을 경쟁하게 하고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여 얼마나 참신한가? 언뜻 보기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재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관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법인세 감세 규제완화도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온 것이므로 그다지 다르지 않다. 물론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는 것만 다를 것이다.즉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레이건 부시와 같은 완전한 신자유주의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를 다소 헷갈리게 하는 면이 있다.예를 들어 민영화가 꼭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내비치고 있다. “전력과 가스 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기본산업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민영화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영화를 하면서도 싱가포르식의 민영화 즉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나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국가의 직접적인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또한 국책은행을 매각하되 그 자금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환율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치고 있다.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와 같은 강력한 경제부처의 탄생도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강력한 기획재정부나 강력한 금융위원회도 경제 금융적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둘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개입적 정책은 최소한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즉 이명박 정부의 신발전체제 하에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부활한다기보다 규제완화 경쟁강화 정부규모 축소 등 친재벌적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도높게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평가친재벌적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일 것인가?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파장으로 객관적인 상황이 매우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언론계 정치계 경제계 관료계 학계 등의 지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 본다면 초기조건은 매우 유리하다.자신의 정책을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에 대한 협조를 얻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 면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좋은 성과를 올릴 것인가?이명박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이다. 이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이것이 다시 고용 소비 성장을 증가시켜 분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기업 우대 정책으로부터 가장 특혜를 볼 집단은 재벌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자종액제한제도 철폐와 함께 기업들의 경영권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한 계획이다.이러한 조치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 지배구조개혁으로 인한) 외국계 기관투자가에 의한 경영권에의 위협(이로 인한 기업들의 고배당 자사주 매입) 등이 그동안 투자부진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이러한 규제완화는 투자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벌총수를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부재한 가운데 어떠한 대안(예를 들어 기업집단법)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재벌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방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한편 금산분리 정책도 중소기업연합회와 같은 중소기업 컨소시엄도 은행 인수자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연기금이나 국민이 모은 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진짜 취지라는 설명이지만 현행 금산분리 제도하에서도 삼성과 같은 재벌이 금융계열사를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산분리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총수 일가가 그룹 지배권과 함께 금융계열사 자산의 사적유용 기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견제를 받지 않는 재벌총수의 권력은 성장의 원천이 되기도 했고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문제는 이러한 다소 위험스러운 정책과 맞바꿀 재벌들의 투자 증가가 어느 정도로 클 것이며 그 트리클다운 효과는 어느 정도로 발휘될 것인가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이 매우 클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트리클 다운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경제개방으로 재벌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재벌들의 투자증가 성장의 효과가 국내투자로 연결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예전에는 수출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하고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겠지만 지금은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성장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법인세 인하 효과도 이명박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미국의 레이건이나 부시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부에 의해 이미 채택되었던 정책이다.이는 감세정책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공급측 경제학파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즉 소득세율 인하는 근로의욕 고취에 따라 노동공급을 확대하고 법인세율 인하는 자본의 한계비용을 낮춰 투자를 증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실제 감세정책을 실행한 사례를 보면 감세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되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는 감세혜택이 고소득 계층에 집중되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보고서(2004년 8월)에 따르면 최상위 1% 가구의 감세혜택 평균 40990달러로 중간소득 계층인 3분위 가구의 4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고소득 중에서도 최상위1%에만 감세혜택이 집중되었다. 일본도 구조적인 경기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1994년 1998년 1999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당초 의도했던 소비 확대 등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인세 인하 혜택은 대부분 극소수 대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증가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을 아니다.또한 법인세가 너무 높아서 투자가 부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법인세를 낮춰 국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 25%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를 빼고 보면 지금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법인세가 너무 높아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이와 같이 법인세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법인세 인하의 부정적인 측면인 조세수입 감소가 오히려 매우 클 것이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1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이만큼 증가시키지 않게 된다면 재정적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그런데 인수위가 밝힌 대로 균형예산까지 채택한다면 세수인하는 정부지출감소를 의미하며 지출이 그만큼 줄어든다면 총수요를 줄여 경기악화를 야기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채무관리와 균형예산 규정이 가져올 복지예산 축소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언제나 복지 관련 예산은 경제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삭감되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운하 등 SOC에 대한 투자증가로 경제사업 예산이 증가하게 된다면 더욱 더 복지예산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한편 이명박 정부는 위에서 지적한 재정개혁 세금개혁에 더하여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정부개혁도 밀어부칠 것이다. 민간의 역량을 발휘하게 할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개혁도 공공서비스 축소 생태적·사회적 공공성 훼손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공기업 민영화는 상당히 진척되어 김대중 정부 때 민영화하고자 계획했던 공기업 중 망산업의 일부만(한전 발전자회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을 남겨두고 있다.그런데 망산업이란 자연독점적 성격 때문에 경쟁의 효율성 증가 효과가 별로 없는 산업이어서 이들 기업을 민영화하면 오히려 요금이 올라가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문제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규제완화의 경우에도 쓸모없는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데 누구나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지하려는 규제완화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전면적 규제완화 탈규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이다.이미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의료 교육이 전면적으로 자유화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영미식 규제개혁 모델에 따라 이를 뛰어넘는 규제개혁 경제전반에 걸친 급속한 규제완화가 실행될 것이다.어떤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의미일까? 2007년 9월에 한국경제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의하여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였고 활동결과로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이들이 발간한 보고서에 이명박 정부가 철폐하겠다고 한 수도권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가 어떠한 규제를 없앨 것을 제안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그런데 이에 따른다면 수도권 지역균형발전 경쟁정책 토지이용 부동산 노동시장 금융 환경 의료서비스 문화 사회복지 등 모든 규제가 총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이들의 제안과 같이 규제개혁 로드맵이 작성되고 이에 따라 전면적 규제완화가 진행된다면 한국경제의 작동원리가 크게 바뀔 것이다.우리나라는 사전규제가 많은 국가이다. 정부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력한 정부권한을 발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와 상황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사라져야 할 규제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생태적·사회적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 그런데 친기업적 친시장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름하에 무조건적으로 철폐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성이라는 것은 거의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자세 자체가 이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이 명박 정부의 또 다른 핵심적인 정책인 금융산업 선진화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특히 자금조달 측면에서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도 동의할 것이다.그러나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무조건적인 금융산업 발전론은 매우 위험하다. 미국의 경우 부실의 규모를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네가티브적 금융규제는 다양한 신종금융상품을 등장시키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금융공학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막지 못한 금융위기이다.우리나라도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감독할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이행하게 된다면 향후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한번 외환위기를 겪었으므로 두 번 다시 겪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둥 외환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둥 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낙관적인 태도이다.외환보유고가 넉넉하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는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초 저축대부조합 위기를 겪었던 미국은 2008년 현재 또 다른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은행부문만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지만 향후 증권시장이 통합되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면 국내 증권회사들이 국제적 플레이어로 성장하기 전에 외국계 증권기관들에 의해 우리의 증권시장이 장악될 위험이 있으며 이들이 쥐락펴락하는 금융시장은 세계시장에 부침에 의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증권시장을 자유화하고 개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금융감독 수준에 맞게 또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역량에 맞게 신중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현재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역내 금융센터가 되겠다고 과도하게 경쟁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물론 너무 뒤처질 필요는 없겠지만 서두른다고 해서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서 신종파생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그를 관리할 능력 감독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새로운 금융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현재 상태에서의 문제는 개방화 자유화가 부족하다기보다 은행들이 경제성장을 위한 건전한 자금중개자 조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 더욱 문제이다. 따라서 그나마 그런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 국책은행 민영화는 제고해야 할 것이다.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밑바탕에는 경쟁을 강화하면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논리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성장이 낮은 것은 경쟁이 부족한 때문이며 경쟁력 있는 부문이 잘하면 결국 그 동력이 경제 전체에 퍼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이러한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다. 특정 부문의 성장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침체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쪽의 성장이 다른 쪽의 착취의 결과라고 보지 않더라도 양쪽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이런 구조 하에서는 경쟁력 있는 부문을 지원함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다른 쪽으로 가게 하는 것보다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향후 전망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장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다. 금융 산업의 경우에도 경쟁만을 강조하고 단기적인 성과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금융 인력이 자체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재를 서로 빼올 생각만 하며 인재를 육성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 임금만 상승할 뿐 금융 산업 전체의 인재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기업들도 이제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기를 원하며 그 사람에 대해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 하에서는 물량 투입적 생산성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기업들이 노동의 유연성만을 추구하고 저임금 노동을 부리기를 원한다면 그 기업은 이익을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저임금 내수부진으로 경제전체는 침체할 수 있다.내수가 부진하면 세계시장에서 판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이명박 정부 하에서 성장률이 아주 나쁘리라고 예측되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건설부문 대기업 부문 일부 개방형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삼성 LG 현대의 매출액이 늘수록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삶도 개선된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팍팍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경제의 성장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을 제물로 가능할 것이다.또한 금융 불안정성과 해외경제에의 의존성 증가로 경제전체의 불안정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정치계 언론계 학계 경제계 등의 협조 하에 강력한 경제부처를 앞세워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급격하게 진행하여 다시 돌이키기 힘들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