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봉(한울림교회 목사, SDGs더나은세상 상임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였다. 우리 언론은 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북의 해안포 사격과 관련한 뉴스를 쏟아내었다.북의 훈련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고, 그 결과 연평도 주민들이 점심을 먹다가 ‘허겁지겁’ 대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팩트 자체가 틀린 보도였다.사실 팩트를 근거로 한 정확한 보도를 하려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새해 1월 4일까지 전개된 한미연합 사격훈련을 언급해야만 했다.육군 발표에 의하면 이 훈련에는 한미연합사단과 미 2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이 참여했다고 한다. K1A2전차, K200장갑차, K600장애물개척전차, K30비호복합, AVLB(교량전차), KM9ACE(장갑전투도저) 등 장비와 A-10 공격기,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미군 장비 총 110여 대가 투입되어 실전성을 높였다고 훈련의 성과도 공개했다. ◇ 높아지는 한반도의 전쟁위기  한편 1월 3일에는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우리 해군의 새해 첫 해상사격훈련이 실시되었다. 서해에서는 천안함과 을지문덕함 등 함정들이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했다.만일 새해 벽두에 공군까지 동원되는 육해공 한미연합훈련을 전개하였다면 북한은 곧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했을 개연성이 높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1월 5~7일 북의 해안포 사격훈련이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의 군사훈련은 한미군사훈련에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패턴화되어왔다.한미훈련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에 미 항공모함이 들어왔다면 그 거리를 계산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대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앞의 상황은 쏙 빼고 매번 북이 군사 도발을 한다는 식으로 팩트와 어긋나게 보도를 해 온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국민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은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바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월간 조선(2023년 9월호)이 입수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목적인 ‘미국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연합훈련’은 4번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4번의 훈련도, 모두 임기 첫해인 2017년도에 있었다. 4번의 훈련 중 한미 공군 최대 규모(비질런트 에이스 이전)의 연합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 날인 2017년 5월 11일에 있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이를 뺀다면 취임 첫해 3번에 그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양상은 달라졌다. 2022년 5월부터 23년 5월까지 1년여 간 미 전략자산을 전개한 훈련은 총 15회 진행되었다. 우리 각 군의 훈련 횟수도 연평균 200여 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는 1년에 평균 880여 건의 훈련을 시행했다.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평균 훈련 횟수가 1135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더군다나 동, 남해상에서는 일본의 자위대까지 포함하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도 전개되었다.   ◇ 전쟁 위기가 증폭되는 이유는?  올해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고,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3축 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 핵·미사일 공격 시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그러니 대통령의 이 말은 북한을 선제타격하고 미국 핵무기를 가져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벌이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새해 초부터 한미가 최전방 등지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벌이며 대결의 언어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 더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게다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선언 후 ‘완충구역 내 사격훈련’ 지침을 내렸다니, 앞으로 상황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정부가 이처럼 전쟁 위기를 증폭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들은 지금의 전쟁 조장 행보가 혹시 총선 돌파용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지금 정권과 보수 기득권 세력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윤석열 김건희 리스크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8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는 내부 보고서까지 나왔다고 한다. 게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 덕에 정권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조장 행보는 윤석열 정권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도박으로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더군다나 윤정부가 최근 임명한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흡수통일, 대북응징론자들 이어서 그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 김영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신념으로 간직한 극단적인 반북대결주의자다.평화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하고, 전쟁을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한 사람이다.국방부 장관 신원식도 ‘힘에 의한 평화’를 신봉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응징론’을 이야기해 온 사람이다. 신장관은 취임사에서 ‘즉강끝 원칙’을 들었다. 북한이 도발하면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초토화’까지 이야기하며 반북 대결을 선동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다 물고기에게 삼켜진 요나란 인물이 나온다. 구약성경 요나서에 있는 이야기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대국 앗시리아의 수도인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앗시리아를 회개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이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고 싶어하지 않았다.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에 있는 스페인의 조그만 항구인 다시스(다르싯)로 도망가고자 하였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른 요나는 중간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된다. 뱃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닥친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를 찾았고, 제비뽑기에 요나가 당첨되었다.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했다. 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 물고기 배 속에 있으며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뉘우친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 근처 해변에 토해 내게 하신다.   ◇ 니느웨의 회개와 북이스라엘의 멸망  요나는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루종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이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된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굵은 베 옷으로 갈아입었다.니느웨 임금도 용상에서 일어나 굵은 베 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 단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한다(요나 3:6). 니느웨 정부는 시민들에게 단식을 선포하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남을 못살게 굴던 나쁜 행실은 모두 버리라‘고 명령하였다(요나 3:8).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요나 3:10). 니느웨가 회개하자 심판의 계획을 거두어들인 것이다.   이 요나의 이야기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너희들이 미워하는 원수인 저 앗시리아인들도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으로 회개를 하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니느웨는 당시 유대인들의 적국인 앗시리아의 수도였다. 니느웨를 한 바퀴 돌려면 사흘 길을 꼬박 걸어야만 될 큰 도시였던 것이다. 성경은 어린이만 해도 12만 명이 사는 도시였다고 말하는데 당시의 인구는 6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그런데 그 성읍이 죄로 가득 차 하나님께서 40일 후면 멸망시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요나로부터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다.   그들의 회개 내용은 요나서 3장 8절에 언급된 대로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남을 못살게 굴던 나쁜 행실은 모두 버린 것“을 말한다. 이는 곧 국가권력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의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앗시리아는 당시의 중동을 지배하는 제국이었다. 곧 약소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전쟁을 통해 건설된 나라였다는 것이다.  니느웨 정부는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에 대해 회개하였다.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힌 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반성한 것이다. 요나가 회개를 선포한 때의 앗시리아 왕은 앗수르 단 3세(BC.772-754)였다. 회개를 통해 심판에서 벗어난 앗수르 단 3세 치하에서는 이웃 나라에 대한 정복 전쟁이 없었다.폭력(9절)을 그치고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다음 왕인 다그랏 빌레셋 3세가 들어서며 앗시리아의 정복 전쟁은 재개되어 다시 비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렇다면 요나의 메시지가 유대 사회에는 영향을 미쳤을까? 요나는 아밋대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드헤벨에서 출생했다.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그는 엘리야가 살린 과부의 아들이라고 한다(왕상 17:8-24).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였으며 그는 여로보암 2세가 북쪽 원정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다른 선지자들은 민족의 앞날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예언을 했지만, 요나는 조국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과 같은 낙관적인 예언을 한 골수 민족주의자였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지경, 솔로몬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왕하 14:25). 여로보암 2세는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이겨 다마스쿠스까지 점령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하지만 이방신들이 수입되고 지배층은 물질적 풍요에 싸여 부정부패로 썩어가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이 번영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여 방탕한 삶에 빠져 있었다.  이런 이유들로 여로보암 2세 사후 북이스라엘은 점점 국운이 기울기 시작한다. 아들인 즈가리야가 왕이 되지만 여섯 달 만에 살룸에게 살해당하고 그 살룸은 다시 한 달 만에 므나헴에게 살해당해 왕위를 찬탈당한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앗시리아의 사르곤 2세에 의해 멸망 당하고 만다(BC.722). 요나의 민족 사랑과 낙관적인 태도는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이런 요나를 불러 니느웨의 회개 장면을 보게 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하나님께서는 정의와 평화를 향하지 않는 나라는 멸망의 비운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길만이 미래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였다. 이스라엘에 대한 맹목적인 낙관주의를 견지했던 민족주의자 요나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전달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니느웨의 회개를 바라보면서 요나가 돌아와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조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활동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니느웨와는 다른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국 사회에 과연 종교가 하나님의 뜻, 적어도 정의와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지금 우리 사회는 이대로 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줄달음치고 있기 때문이다. 요나의 이야기는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과 남과 북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다.전쟁의 위기로 한반도를 몰아가려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인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40일이 지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엄중한 현실이란 말이다.  ◇ 부도조이(不道早已)의 노자가 던지는 메세지  북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한반도에서는 전쟁 발발 위기가 두 차례 있었다. 한 번은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을 계기로 남북한이 포격전을 벌이며 전쟁 위기로, 치달았는데, 미국과 중국의 극적인 중재로 해결되었다.또 한 번은 2017년 8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에 따른 전쟁 위기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반대와 중재로 해결되었다. 최근 북한은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부르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흘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먼저 군사적 긴장 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남한도 이번 총선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선거인 만큼, 정부 여당의 대북 강경 입장의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15-17일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 따른 한미일 해상훈련에 이어 다음 달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한미일 공중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전쟁 위기가 또다시 고조될 수밖에 없다. 노자 30장에는 “이도(以道)로 좌인주자(佐人主者)는 불이병강천하(不以兵强天下)하나니 기사호환(其事好還)이라。사지소처(師之所處)에는 형극생언(荊棘生焉)하고 대군지후(大軍之後)에는 필유흉년(必有凶年)이라”는 말이 있다.’도(道)로서 임금을 돕는 자는 군대를 강하게 함으로써 천하를 다스리게끔 하지 않으니 그 일은 마땅히 되갚음을 당하기 때문이다. 군사를 일으켰던 곳에는 가시덤불이 생겨나고 큰 군대가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는 말이다. 전쟁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결코 선한 것이 될 수 없다. 군사를 일으켰던 곳에는 언제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무성하게 된다. 형극(荊棘)의 땅이 되는 것이다. 노자는 군대가 지나간 자리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고 말한다.생산 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젊은 남자들은 군인으로 징발되고 나이든 남자들도 보급품을 나르는 일꾼으로 끌려간다.그래서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효과적인 생산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충당하기 위해 그나마 있는 것들도 모두 공출된다.후방은 전쟁터보다 더 아비규환(阿鼻叫喚)의 땅이 되고 만다. 이런 일들은 모두 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들이다. 도에 어긋나면 일찍 끝나는 법. 그래서 부도(不道)는 조이(早已)라 했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우리는 요나와 노자가 전하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멸망의 운명으로부터 구원받을수 있는 것이다. 니느웨가 멸망의 비운을 넘긴 것처럼 우리 민족도 슬기로운 선택을 하길 바란다. 올 4월 총선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 이지헌 디스커스온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질문1. 한국 사회는 정치개혁이 필요한가? 질문2. 한국 사회에서 가까운 미래에 정치개혁이 성공할까? 개인의 의견을 말하자면 질문 1에 대한 대답은 90% 이상이 ‘예’로 답할 것 같고, 질문2에 대한 대답은 10%가 안되는 사람들이 ‘아니오’로 답할 것 같다.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실제로 주변에 물어본 결과, 나의 예상과 비슷한 대답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좀더 얘기를 나눠보면 결국 정치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와 현실에서는 전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마주하는 모순에서 비롯된 실망감을 만나게 된다. ◇ 한국사회 정치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세번째 질문을 만들어 본다면 무엇이 될까?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질문3. 한국 사회에서 정치개혁의 성공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이 질문은 사실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주제다. 심지어 그 의도 중에는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역설적인 카테고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질문3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유의미한 답변을 정리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한다. 사실 질문 1의 답변과 질문 2의 답변의 격차가 크지 않다면 질문 3을 찾으려고 하는 건 의미없는 짓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내 주변의 지인들을 위한 설명문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이고 꽤 다행스런 상황일 수도 있겠으나, 단언하건대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 한국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자살 중인 국가이며, 양극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힘있는 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자기들끼리 결탁해서 온갖 방법으로 법을 넘나들며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덕분에 산업재해, 비정규노동, 빈곤, 물가폭등, 혐오와 강력 범죄, 환경 파괴, 기후 위기가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다 없어져야 할 것들인데도 말이다. 이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다. 정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질문1과 질문2의 답변의 격차(?) 원인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다. 마치 알콜중독 환자가 건강해지려면 술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금주 일주일을 기념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비슷한다.사람들은 정치는 싫어하고 믿지 못한다. 하지만 정치가 필요없다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일종의 냉소주의가 만연한 상태다. 그 냉소 이면의 쓰린 현실을 직시하고 상처를 치유하여 정치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요약하자면, 정치개혁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다. 정치개혁은 ‘부정한 정권을 몰아내는 투쟁’, 또는 ‘중도적인 노선으로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정치적인 조직화’, ‘파시스트 정권에 맞서 싸워온 민주화의 완성’과 같은 것들은 절대로 아니다.만약 부정한 정권을 교체하거나, 역사적으로 이어온 민주주의 투쟁을 지속한다거나, 보수나 진보가 아닌 중도적 가치로 힘을 결집해야 하자는 것을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글은 여기서 그만 읽는 편이 좋다.교체된 정권이나 민주주의 투쟁 새력이나 중도로 결집한 집단은 모두 결국 신뢰를 잃고 또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건대 한국에서의 정치개혁은 ‘신뢰’가 핵심적인 문제다. ◇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목표다 사람들은 정치를, 구체적으로는 정치인과 정당과 그들에 의해서 제시되는 정치적 구호들을 믿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제는 바보가 아니어서 순진하게 믿지 않는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시대인 오늘날 더더욱 사람들은 단순하게 선동되거나 동원되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질문3에 대한 좋은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정치개혁의 주체는 시민들, 유권자 자신이다. 누구에게 하라고 시켜놓고 실망과 절망을 교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대중이 아니라는 전제가 첫 번째다.다음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과 같이 제도화, 명문화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다면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정치개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오랫동안 디지털 직접민주주의를 모색하고 고민해온 활동가로서 정치개혁,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법원, 정당이 모든 결정과 집행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이를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저런 이유를 대면서 뭔가 알 수 없거나 알아서는 안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연출하는 기관은 사실 믿기가 어렵다.심지어 결과가 나쁜 상황이면 더더욱 그렇다.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대결(?) 기사를 보면 소위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사정-감사-관리 기관들 스스로가 첨예한 권력투쟁의 복마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투명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모순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모든 정보의 무조건적인 공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관리하고, 이것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정보 공개의 주체와 객체가 견제와 협력적인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원칙적으로 비공개의 대상인 정보는 지속적으로 적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적이기도 하다. 위의 전제를 적용한다면 이를 실현하는 정보 공개 및 투명성 관리를 위한 기구나 시스템을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 하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제 그 정보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서 최대한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정치 행위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공공성이라는 말은 일반 시민 대중의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정치와 관련된 정보는 최대한 발생과 소멸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과거의 정부가 주도했던 원자력발전 폐기 공론화라든지, 사회인프라 구축 등의 대규모 사업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나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의 안을 발의하는 것은 전문적인 식견이나 역량이 필요할 수 있다. 기계적으로 동등한 비중을 두고 사업을 선별하거나 인기 중심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참여를 보장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숙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숙의란 어떤 주제에 대한 수용과 대응이 단편적이거나 성급하지 않도록 시간과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이루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숙의기구는 의사결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위한 발전소이자 통로이며, 정치적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배가시킬 수 있다. ◇ 정치적 집중점(응력) 해소를 통한 권력 독점과 특혜의 해체 국회의원의 지위를 누리고 나면 그 권력에 취해 재선 삼선에 도전하면서 모든 자산을 쏟아붇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널리 알려진 바로도 국회의원에게는 1백가지가 넘는 특혜가 주어진다고 한다.아마 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최고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누리게 될 서비스의 100배 정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하는 상상을 해본다. (사실 둘 다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기는 하다.) 지난 정부에서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악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뉴스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했었는데, 재밌는 것은 주변에 “그놈들 뿐이겠어?”라는 의견이 꽤 되었다는 것이다.사실 나로서는 이 질문 아닌 질문은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다. 오로지 추정과 의심만이 가능할 뿐이니. 왜 투명성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중요한 것은 나쁜 의도가 있어도 나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정치는 공공적 주제를 다루는 분야이므로 규모와 영향력이 상당하다. 당연히 관련된 직간접적 가치와 경제적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가치와 비용이 큰 지점은 힘(에너지)이 집중되고 이것은 응력이 된다. 사회의 다른 부문과의 힘의 차이는 결국 전체 구조를 파열시킨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정치적 집중과 몰입은 위험한 상태를 야기한다.단기적으로 봤을 때 권력을 독점하고 다양한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아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일종의 착시다. 미래 자원을 끌어와 소모하고 위험성을 미래로 전가하는 행위다. 어떤 사회이건 권력 독점은 필연적으로 독재사회가 된다. 응력이 발생한 유리가 산산 조각나듯이 독재는 반드시 파멸된다. 정치적 응력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미 수 천년 전에 제안되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만 우리는 이것이 화석화된 고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변화된 시대에 맞춰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앞서 말한 전제와 연결해보자면, 정치적인 에너지를 분산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짜는 일이고, 이것은 역동적인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 시민의회, 시민이 주도하는 현대적 민주주의 시민의회는 시민사회가 직접 구성하는 의회이다. 당장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거나 강력한 조직적인 힘을 배경으로 만들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다만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시민이 구성과 운영의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모델이기도 하다. 정치에 대한 신뢰는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복원될 수 있다. 시민사회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정치적 지향에 의해서 조직되거나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를 집합적으로 일컫는다.공공적인 주제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정부와 공공 기관에 대한 제안과 요구를 통해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한다.정당과 같이 조직적으로 권력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기도 하고, 구성원들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거나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공공성을 가진 주제 중에 정치개혁이라는 본 글의 주제 또한 당연히 포함된다. 정치개혁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도 밀접하다.사회 전체의 구성원인 시민을 주체로 한다면 정치적 권력의 획득과 이해의 실현은 집중과 독점이 아니라 다수에 의한 공유와 상생의 문제로 전환된다.구체적으로 정치개혁의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다양한 관점과 방법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크게 보자면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인 삼권 분립에 기초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국가의 기본 기능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를 통한 정치개혁이 가능하다. 이것은 정부 기능의 보완으로서의 행정 기능의 분권화, 지역화와 참여 구조의 제도화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수립할 수 있다.또 다른 정치개혁의 접근 분야는 국가 사법 시스템의 전환을 통한 사법부의 개혁이다.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의 권력의 독점과 파행을 바로잡는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의 사법개혁을 통해 정치 구조와 사법부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주요 사법권자를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직선제 도입 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 및 공공 감사권 실현으로서 의회에 대한 대안 제시하는 정치개혁도 생각해볼 수 있다.국회 기능의 대안으로 분권형 입법 구조를 설계-구축하고 이를 법과 시스템을 통해 확정하는 일이다. 이를 시민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 ‘시민의회’를 통한 정치개혁을 생각한다 시민의회는 개방형 시민 정치참여 기구이다. 1)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2)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면서 3)활동의 전 과정이 공개적인 정보 자산으로서 관리되는 구조를 갖는다.이러한 주요 원칙을 규정으로 합의, 지정하여 시민의회 내부적으로 법적인 수준의 권위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정치 발전과 사회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항목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팀 단위로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의원으로서 선출되거나 입법팀이나 공공감사팀 등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의원도 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자율과 협력을 통해 정치활동의 많은 성과들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간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의회 내의 단위 정당으로 성장하여 기존 제도 정당의 퇴행적 정치 행위에 대한 경계로서 기능하거나, 실제 법적 요건을 갖춘 정당으로 전화하는 전망을 가질 수도 있다. 둘째, 모든 활동의 집행 권한은 책임성을 전제로 주어지고, 적절한 대중적인 견제와 관리를 통해 유지된다. 책임과 권한은 모든 과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정치활동은 책임성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적절한 권한이 부여된다. 현실 정치의 문제 중의 일부는 책임지지 않는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며 시민의회의 활동 원칙과 결과가 이를 입증하게 될 것이다.또한 유효한 조건 하에서의 권한은 존중되고 업적은 공적인 기여로서 칭송된다. 책임에 준하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적용함으로써 활동의 내실화와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활동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춘다. 모든 시스템은 공개와 투명성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제안과 토론 투표 등의 데이터가 공공적 자원으로 관리된다.모든 데이터와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 자원은 공공적인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 정치개혁의 도구이자 기반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시민의회 구축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데이터와 시스템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기본 환경이 될 것이다. 물론 이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하는 과정은 상당한 준비와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일이다.  일차적으로 시민의회의 실질적인 입법 및 감시 활동의 수행은 실제 국회(의원실 등) 및 정당과의 연계로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현재의 국회가 더욱 투명성 높고 생산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나아가 정부에 대한 분권화, 지역화 등에 대한 과제도 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성과를 통해 적절한 대안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법부 개혁을 위한 선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 시민의회는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고,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통해 그 성공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후퇴를 불러일으킨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개입 및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여 복지 제도와 정책을 축소시켜 불평등 및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공공영역의 복지시스템 중단 등 다양한 국가적 문제를 유발한다.따라서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부유한 나라이지만, 올해 발표된 한국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137개 국가 가운데 57위,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4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한마디로 ‘성공한 나라 우울한 국민’으로 고착되는 듯하다.  ◇ 복지국가 후퇴 유발하는 신자유주의 정부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감세정책에 집중했다. 2024년 국세 감면액은 국세 수입 총액의 16.3%인 77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또한 조세 부담률을 2022년 23%대에서 20%대로 줄이고 있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며 세금도 줄이고 재정지출도 축소하는 무책임 재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지출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조세정책으로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2017년)에 따르면, 소득재분배(시장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정도가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함께 오른다. 구체적으로, 소득재분배 정도가 1포인트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10%포인트 정도 상승한다고 했다.  한국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 국가 중 23위로 하위 수준이고,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달성했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란 프레임을 앞세워 뒤로는 부자 감세와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민생과 복지예산을 줄이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복지영역을 후퇴시키고 있다.투명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적정세금을 부담시키고 이를 보편적 복지에 지출하는 게 건전재정 정책 아니겠나. 그런 정책을 펼쳐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 및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세금-보편복지 정책은 기후위기, 사회불안, 식량안보, 저출생, 고령화 등의 국가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 ◇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최악의 수출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로 곤두박질쳐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려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적자 가구가 작년보다 82만 가구나 증가했다. 최하위 저소득층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이 62.3%로, 5.1%포인트나 급증했다. 분배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푸는 해법은 소득재분배와 복지안전망의 확충에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다.정부는 지난여름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살인 예고와 흉기 난동 등에 대응한답시고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곳곳에 배치했다. 서현역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하지만 왜 우리 사회에 이렇듯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했을까? 왜 세기말적 불안과 공포가 싹튼 것인가. 진지하게 들여다보자. 사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리 현상 아닌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사회불안 요소가 독버섯처럼 자라게 된다. 경찰특공대와 장갑차의 출현은 공포를 조장한다.이런 행태는 육상 보관이라는 해법이 있음에도,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행한 일본의 짓거리와 닮았다. 핵 기지국이 되려는 일본의 시나리오처럼 공멸의 길로 가는 위험을 대량 생산하는 짓과 하등 다른 게 없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편 가르기 신냉전체제에서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다. 실패한 외교정책의 후과가 심히 우려된다. 동맹과 경제를 분리해야 함에도 동맹과 경제를 하나로 묶어버렸다.한･미･일 동맹을 한･미･일 경제화시킨 것이다.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가 고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 편 네 편이 어떻게 수출 경제를 뒷받침하겠는가. 편 가름은 질곡으로 작용할 뿐이다.게다가 기후위기가 일상화되었다. 기상이변이 재난으로 닥쳐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 경제가 추락하여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 형편이다.저성장 흐름이 지속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시대와 역사에 거침없이 역행하는 게 윤석열 정부다. 기형적으로 잘못 태어난 신자유주의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동맹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며 유유자적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의 부자가 자산의 58.5%,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는 자산을 5.6%만 가지고 있다.또한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2019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54.5톤을 배출할 때 하위 50%는 6.6톤을 배출하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보인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상위 10%는 하위 50%의 삶을 알고 있을까?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4,800원인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쯤 되지 않았냐”고 해서 뭇사람을 ‘웃프게’ 만들었다. 불평등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므로 서로 소통하지 않게 되고 서로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망가뜨린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한겨레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제14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불평등의 대가, 누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기조세션3 강연에서 미국 유씨(UC) 버클리대 가브리엘 쥐크만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소수에게 집중된 소득과 부의 힘은 정치적 힘의 집중을 의미하며 소득과 부가 커질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예산 배분과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도 커지므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원칙까지 훼손할 수 있다.소득과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다수에게 공평하지 못한 성장을 한 것이며 다수의 몫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또한 불평등은 혁신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분배 및 조세정책 실패로 커진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재 확충 등 공적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 다중위기 시대, 대량 생산되는 위험 인류와 지구에 대한 명백한 범죄인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간이 만들어 낸 위기, 즉 ‘생산된 위험’으로 진화하고 있다.2022년 원전 오염수의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보고서, 2023년 원전 오염수가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는 해양수산부 연구보고서는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2023년 10월 5일 시작된 2차 해양투기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4번이나 높게 나왔는데, 일본은 문제없다며 11월 2일 3차 해양투기를 강행했다.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위험은 대량 생산될 것이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품 수출을 위한 돌파구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활용하고 있다. CPTPP 핵심 국가는 일본이다. 완전 개방에 가까운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 철폐율은 약 96%로, 다른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높다.2023년 3월, CPTPP 12번째 회원국인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독자적인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법으로 CPTPP를 선택했다. 그래서 후쿠시마 등 9개 현의 식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의무화했던 수입 규제를 6월 말에 철폐했다.대만은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2022년 2월에 후쿠시마를 포함한 5개 현의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악화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지표 ‘엥겔지수’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낮아지기 마련인데, 우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국제곡물가 상승,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식료품 가격이 올랐고, 실직자들이 늘어나 엥겔지수가 높아졌다. 2022년 기준, 소득 상위 20% 가구는 식료품비 지출이 전체 지출액 대비 12% 이하인데 반해, 소득 하위 20% 가구는 식료품에 21.4%를 지출했다. 향후 엥겔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유가, 고금리 정책 등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시대 철학은 생태적 복지국가다  생태적이란 생물이 살아가는 생활 상태와 관련 있는 것을 말하며,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생태도시는 사람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국가로 확장하면, 환경친화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작동되는 국가를 생태적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또한 세계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 흐름, 국내 저성장 경제 구조가 장기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식량위기 등을 반영한 생물 지역 거버넌스(인간만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를 책임지는 통치)를 실현하는 복지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엔농민권리선언」 중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친환경농업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농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이 운영되는 국가가 생태적 복지국가다.농민이 공익적인 농사 활동으로 창출한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이 창출한 가치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국민 대부분은 농촌 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생태환경 보전 등 국토 및 농산물 가치를 높이는 농민에게는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하고, 농민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스위스 농업정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발과 제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생태적 복지국가에서 도시라는 공간, 그리고 도시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복지는 농촌 공간 및 농민과 연결되고 확장되어 나타난다. 공공의료에 이은 공공식료(食療) 시스템으로 농민의 권리 및 도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먹거리로 농민 복지와 도시민 복지를 연결하는 공공식료 시스템 관리통합 플랫폼이 구축되고, 가락시장을 포함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은 농민의 가격 결정권을 존중하여 계약재배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복지 재원은 우선 총량부터 부족하다. 복지 예산과 지출 자체가 적은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생태적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탄소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 화폐를 도입하면 된다. 농촌에서는 경축순환농업체계를 마을 단위로 구축한다. 공동자원화 설비를 갖추고 축산 분뇨를 퇴비 액비로 만들어 경종 농가에 지원하고, 경종 농가는 이를 조사료 재배에 사용하고, 재배된 조사료는 다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농가에는 탄소 배출권을 지급한다. 공공에서는 생산･유통･소비의 전 부문을 아우르는 농업(생태) 분야 전문 탄소 거래 시장을 설치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곳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고, 스위스처럼 농민과 농촌에 탄소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시에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의 접근성을 강화해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및 지역 내 직거래 유통 체계가 활성화된다. 이런 사례로 대표적인 것이 ‘공동체 지원 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이다.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비자(공동체)가 농산물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수확기에 농산물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탄소 화폐가 지급된다. 도시와 농촌은 다시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케어 팜(Care Farm)’으로 이어진다. 케어 팜은 사회적 돌봄을 농장에서 실현하는 치유 농업 형태의 복지 시스템이다. 네덜란드의 케어 팜은 여러 기관(정부, 판매처, 복지기관, 의료기관, 지역공동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촘촘한 시스템 덕분에 탄탄하게 운영된다.  탄소 화폐를 매개로 생산-유통-소비-폐기-치유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공공식료 시스템은 생태적 복지국가의 초석이다.‘국가는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세계적 복지국가로 자리매김한 스웨덴처럼 굶는 사람이 없도록, 누구나 맘 편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밥상을 보장하는 것이 공공식료 시스템의 핵심이다.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공공식료 시스템이 작동되는 생태적 복지국가는 기후위기･식량위기의 시대 철학을 반영한 국가 경영전략이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선도적 국가경영 전문가는 과연 누구일까?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강서구 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마무리되었지만,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다. 진교훈 후보의 당선으로 강서구 구민들이 승리한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 당의 패배라는 것도 확실하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승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 강서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다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민주당의 승리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선거 전(前)에도 또 선거가 끝난 지금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진교훈 후보의 득표율 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의 방법과 조사 대상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여전히 비슷하거나 오차범위 이내에 있다.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를 자신의 승리로 생각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를 경계해야 하고, 떨어지는 낙엽도 철모쓰고 맞는다는 제대 말년 병장의 몸조심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은, 민주당이 앞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얻었다는 것 뿐이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또 강서구 보궐선거 이겼다고 해서 민주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정권을 내어주어서 죽지 않아도 될 159명이 이태원에서 희생되었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해서 대낮에 청주의 지하차도에서 수 십 명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장(水葬)을 당했다고 원망하는 국민들도 보듬어야 한다.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여전히 집값은 오르고,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다.  2찍들에게 책임을 묻고 윤석렬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국민들의 상처가 너무 크고, 피해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있듯이, 민주당이 잘못해서 정권을 내주었고, 그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을 불식시킬 구체적인 전략없이, 내년 총선을 치루는 것은 힘들 것이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아직까지 찾을 수 없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을 그대로 하다가는 내년 총선은 물론, 이어지는 대선에서의 답도 정해져 있다. 참패(慘敗)하거나 잘해야 석패(惜敗)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 너무 심한 것일까?냉철한 공천과 치밀한 선거 전략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기기 위한 각종 법안과 정책을 배치하는 등 총선을 넘어, ‘26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27년 대통령선거를 관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윤석열의 실패에 기대서는 미래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사상 최악의 실정(失政)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민주당 지지율은 그대로이거나, 심지어는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발급된 구속영장이 마침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는 그리 좋아지지 않고 있다.  9.19 군사 합의의 일방적 파기를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으로 앞으로 러시아와 할 수 있는 통상과 협력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말도 않되는 대북정책과 외교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반등의 조짐이 없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내심 기대하던 반사이익은 없었다. 윤석열의 실정으로 반사이득을 얻을 거라는 기대는 깨끗이 버려야 한다.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고 전략을 짜야 한다.그리고 윤석렬 정부의 실패가 앞으로도 계속되지도 않을 것이다.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로 정신을 차리지는 않는다고 해도, 위기감을 느낀 수도권의 의원들과 이번 선거 패배를 기회로 삼아 당내 투쟁을 할 것이다.  김 행 여가부 장관 후보를 사퇴시켰듯이, 이준석과 유승민도 끌어안고 수도권에 청년 인재를 대거 공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집권 여당이 더 이상 자살골을 넣고 있을 바보들도 아니다.용와대와 국민의 힘 지도부가 바뀌지 않으려고 해도, 내년 선거의 위기감이 그동안 입 닫고 눈치 보고 있던 보수 세력들의 목소리들을 현실 공간으로 불러낼 것이다.  이미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 출마를 선언했다. 적어도 변신에 관한 한 국힘당은 대학생이고 민주당은 초딩 수준이다. 황교안이 이끌었던 태극기 국힘당을 대선을 앞두고 오세훈, 이준석, 윤석열의 당으로 변신했듯이, 국민의 힘 당은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또 다시 신비한 변신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 이재명 대표가 안동에서 출마하라  무엇을 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수 있을 것인가? 또 민주당은 남은 6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할까? 먼저,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혁신’이다.당 대표부터 의원들까지 “기득권 내려놓기 대회”를 해야 한다. 험지로, 험지로 내려가는 대열이 민주당에서 자발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반성도 없고, 혁신도 없는 지도부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고, 이길 수도 없다.  혁신(革新)은 못해도 최소한 변신(變身)은 해야 한다. 바꾸는 척이라도 해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비록 적은 표의 차이였지만, 국민의 힘 당이 이긴 것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한 오세훈의 재활용, 30대 청년 당수 이준석의 기용, 그리고 적군이었던 윤석열의 발탁, 경쟁 후보 안철수 포섭 등, '변신의 승리'였다.  혁신의 핵심은 혁신공천이다. 민주당도 역대 최대 규모로 혁신공천을 해야 한다. 다선의원들의 험지 공천, 정책 전문가들을 발탁하는 유능 공천, 열성 당원들의 요구가 아닌 여론조사에 따른 과학공천, 정치 공천이 아닌 민생공천, 이런 것들이 공천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도 놀라고 힘들 만큼, 물갈이 규모를 키워야 한다.  임명직 최고위원 등의 주요 당직들을, 현 지도부에 비판적인 의원들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그런다고 당권이 비명에 넘어가진 않는다. 이미 이재명을 중심으로 하는 구심점은 확보되었다.지금 누가 이재명을 대신한단 말인가? 그리고 '독주(獨走)는 독약(毒藥)'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민주당이라고 이기는 방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손에 쥔 것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출마하겠다는, 그래서 TK의 온상인 대구 • 경북에서 출마하여 선거판을 뒤흔들어 놓는 <안동역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자.김부겸 전 총리에게 또 다시 외로운 싸움을 위해 대구에서 출마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중진 의원들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대구와 경북에서 동시 출마하는 과감한 동진(東進) 전략을 발표해 보자.지도부와 중진들이 먼저 나선다면, 전략 공천에 대해서도 반발이 없을 것이고, 당내 경선도 치열하게 진행되어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 험지에 출마하는 분들에게는 가산점을 주자 PK 지역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이반(離反)된 민심들이 이번에는 국민의 힘 당이 아닌 후보를 찍고 싶다고 하는데, 정작 민주당에는 찍을 만한 인물이 없다고 하소연을 한다. 적어도 지역 유권자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의 후보는 내보내야 하는데, 당선이 불확실한 곳이라 여전히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다.  내년 선거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 선거에서는 유리한 위치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총선에서 떨어지면 몇 년 동안 거들터 보지도 않다가, 대선이 다가오면 갑자기 내려와서 표를 모아 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 다음 총선에서는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는 소모적인 방식으로는 좋은 후보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는 국민의 힘 당에게 빼앗긴 시 • 도지사 자리를 찾아올 후보군이 없다. ‘26년 지방선거는 ’27년 대선의 전초전이다. 국민의힘당 시 • 도지사, 국힘 시장과 군수를 그대로 두고 또 다시 대선을 치를 것인가? 험지 출마가 지선 시도지사 후보군을 키우는 대선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험지로 나가는 다선의원은 2026년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공천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보자.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험지에서 출마하여 일정 정도 이상의 득표를 하는 후보에게는, 그다음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경선에서 획기적인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다면, 떨어질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도전하겠다는 분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장관 출신들도 있을 것이고, 연고는 있지만 수도권에 안정적인 지역구를 가진 다선 의원들이 자진해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 총선전략이 아니라 집권전략이 필요하다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국민들은 국민의 힘당도 싫지만, 민주당의 뻔뻔스러움에도 이를 간다. 돈 봉투, 성 범죄, 정책 실패, ‘내로 남불’의 과거를 진솔하게 반성하는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쑈 라고 폄하되어도 좋으니, 무릎 꿇고, 과거와 절연하겠다는 다짐 대회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말로 그치는 반성은 역효과만 초래한다. 이제는 국민들도 믿지 않는다. 관계자 처벌, 즉 자진해서 떠나게 하고, 과감하게 공천에서 제외해야 한다. 행동이 따르는 반성, 이것이 승리의 제1의 조건이다.  코로나 방역도 성공하고, 남북관계 개선도 이루어내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심판 투표를 했을까?국민들이 심판 투표를 한 이유는 문재인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집값도 잡고, 매일 매일 이어지는 나의 삶도 개선해주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노인들에 대한 부양 부담도 줄여주는 등 촛불혁명의 요구를 받아 안고, 좀 더 잘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몸으로 느껴지는 반성,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변신을 하자. 반성도 공천으로 증명할 수 있다. 꼬일대로 꼬인 외교를 풀 수 있는 인재, 파탄 난 경제를 살리고, 피폐해진 민생을 구해 낼수 있는 유능한 정책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고, 공천해야 한다.민주당이 싸우기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일도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중도가 돌아오고 무당층이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싸우는 민주당에서 '일하는 민주당'으로 변신해야 한다.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줄지어 있고, 언제라도 집권하면 바로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권력투쟁이 아닌 민생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내부적으로는 공천 혁명을 추진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노동∙복지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필요한 경우 적들과도 대화와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의 전국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확실하게 승리를 거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야말로 탈퇴 환골의 혁신과 변혁이 없다면, 다음 선거결과가 지금의 의석수 보다 나아지는 것이 쉽지 않다.내년 4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으면 구체적인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집권 여당을 도와주면 강경파가 반대하고, 국힘 지지가 높아질 것이라는 걱정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는 기우(杞憂)다.남은 국회의원 회기 중이라도 적극적으로 챙기려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쌈박질에 진절머리난 중도층,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기권했던 유권자들이, 정치를 복원하려는 민주당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의 숭리의 기준은 과반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보다 좀 더 의석수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개헌선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다.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 단기 집중호우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 발생◇ 지난 8일 시작된 호우특보는 17일 15시를 기준으로 해제됐으나, 집중호우로 수도권 및 중부지방 등에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서울·경기·강원·충남에서 다수의 인명피해(46명)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수도권과 충남·북, 강원, 전북 등 7개 시·도, 63개 시군구에서 4,257세대 8,143명이 대피 중이며, 이 중 일시대피 5,270명은 추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이재민으로 분류될 예정< 인명피해 및 대피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인명 피해합계(명)461029 4 3 사망1484-2---실종6-2-2-2-부상26223---1-대피 현황합계(명)8,1435,1042,654738082077이재민2,8731,6761,049436-945일시대피5,2703,4281,605407481132◇ 또한 주택·상가의 침수, 농작물·가축의 유실 및 폐사 등 사유시설 피해와 도로·하천·상하수도 파손 등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라 발생○ 재산피해는 8개 시·도에서 시설 17,532건, 농경지 1,805.3ha로 집계< 재산피해 현황(8.17일 11시) >구 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세종충북충남전북제주사유 시설합계(건)16,05714,73741362336115115628-주택·상가15,86414,65336557236115114727-옹벽·토사193844851---91-공공 시설합계(건)1,475*41388-107105030612도로사면1611224-784266-2산사태43814188-75-2159--기 타876*15176-2526811-농작물합계(ha)1805.3-152.7-305.4-77.31,121148.9-축산합계(마리)101,880-33,302-250--68,328--* 지역 분류가 안된 570건 포함□ 정부는 중대본 비상대응체제를 해제, 수습·복구단계로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8.12.) 주재 등을 통해 부처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시하는 한편 이재민에 대한 조속한 일상 복귀를 약속◇ 대통령 말씀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12일 국무회의, 18일 브리핑)○ 국무총리도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자체조사·중앙 합동조사 등을 빠르게 실시, 9월 중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 행안부는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큰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서울 28억, 경기 20억, 인천 5억, 충북 4억, 강원·전북 각 3억, 세종·충남에 각 2억○ 17일 15시, 중대본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 상황을 살피며 피해규모 조사를 진행* 복구지원총괄반, 재난자원지원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등 3개 반 가동◇ 아울러,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 관계 부처 합동 ‘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을 발표○ 5대 지원 분야에 대해 부처별로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 5대 분야 부처별 지원 방향 >분 야부 처지원 방향이주민 긴급구호 주거지원부처 합동지역 임시주거시설 지원 및 장기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지원행안부복구대책 총괄 지원체계 가동,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이주민 생활안정 지원행안부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재난대책비 748억원) 지원 추진복지부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산업부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 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과기부통신사와 협의하여 피해주민을 대상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소상공인 회복지원중기부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저리 융자 지원금융위긴급경영안정자금 및 2백만원 한도 지자체 재해구호기금 지원세제 금융국세청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소득세･법인세 공제금융위‘수해피해긴급대응반’ 운영, 침수 차량 안내, 보험금 조기 지원지자체 재정보조기재부 행안부수해복구계획이 확정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활용하여 복구비 지원, 재난안전특교세로 항구복구비 등 지원□ 자치단체도 피해 집계 및 응급 복구에 총력◇ 자치단체는 17일, 중대본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하고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 응급 복구 진행에 만전○ 지역 자원봉사 인력 등을 활용, 현재까지 17,532건 중 15,743건을 복구 완료(89.8%)하고, 1,789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봉사 인원누계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전북15,7483,9722187,1176083,76370◇ 한편 가용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원 선포 등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군·민간에 추가 봉사인력을 지원을 호소< 서울시 >◇ 서울시는 17일, 금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부상자·이재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책을 발표○ 임시 주거시설 운영과 구호물품 구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응급구호비’ 2억 2백만원을 14개 자치구에 지원하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 또한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비용 문제로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추진할 방침○ 한편, 관내 42개 전통시장, 약 1,130여 개의 침수피해 점포를 위해 전통시장 내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할 계획◇ 아울러, 서울지역에서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시설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반지하 대책을 발표○ 반지하 가구를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 경기도 >◇ 경기도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투입할 자원이 부족하다고 판단 군부대를 통해 대규모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복구에 총력○ 한편, 집중호우가 집중적으로 강타한 양평·여주·광주·용인·성남 지역의 단체장들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상황◇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풍수해 종합대책과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 방안을 포함한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발표,○ 도는 지속적으로 반지하 주택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점검을 확대, 취약주택 침수를 사전 예방할 방침◇ 또한,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양평 등 3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각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31개 시·군에 총 100억원 지원할 계획○ 도는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31개 모든 시·군에 26억원을 1차로 지원한 뒤 시·군별 소요액을 파악해 74억 원을 추가로 교부할 방침< 인천시 >◇ 인천시는 노후화된 도심지역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시와 10개 구·군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긴급 복구를 지원○ 특히, 관내 지역은 10일 호우경보가 해제됨에 따라 피해사항 추가 파악 및 군·구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시와 10개 군·구는 8일부터 사흘간 3천 784명을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하고 530대의 차량을 동원해 피해 복구와 배수 지원을 진행◇ 또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침수 피해현장을 살피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긴급 재정 지원을 시사○ 이재민·대피자에 대해 숙박비·식비 등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즉각 지원할 예정이며, 일신·신기시장 등 침수지역 보상방안을 마련 중◇ 또한 관내 침수피해가 노후배수관이 막히거나 파손돼 물이 역류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시가 관리하는 빗물 펌프와 우수 저류지 등 방재시설의 긴급 점검과 수해에 열악한 반지하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 강원도 >◇ 도 곳곳에서 주택 매몰,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피해 집계 및 긴급 복구에 만전○ 호우로 인해 도민 2명이 아직까지 실종인 상태로, 군 병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내 피해규모를 조사 중◇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1일 집중호우로 고립된 홍천군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지시○ 하천 홍수위보다 낮은 도로로 인해 침수 고립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고립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 충남·충북·전북도 >◇ 충남·북도는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침수, 영농시설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농가 일손부족으로 응급복구가 더디게 진행○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6일, 부여·청양 수해현장을 방문한 행안부 장관을 면담, 부여·청양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영농지역 복구·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 한편 전북도는 도로·주택, 농경지 침수 등 11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12일 토사물 처리 등 복구작업에 착수하고 각 시군과 함께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 아울러 이번에 정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관내 호우 피해가 가장 큰 군산시와 익산시에 긴급 지원할 예정

▲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결국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방류되었다. 인류에게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검증되지 않았는데,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상대로 한 무모한 생체실험이 시작되었다.더욱 화가 나는 것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방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방류를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이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태도였다.  지난 정부에서 ‘눈 떠 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한동안 떠돌더니, 이번 정부에서는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떠돈다.촛불시민들이 무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에 다른 나라에 비해 선진적으로 대응하면서 찬사가 괜한 소리가 아닌 듯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회경제적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5년만에 정권을 교체당하면서 결국은 괜한 소리가 됐다.  ◇ ‘눈 떠 보니 선진국’ VS ‘눈 떠 보니 후진국’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도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 정권이 교체된 지 몇 개월 만에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청년들이 압사당하는 후진국형 참사가 일어나더니, 후속 조치 또한 이해하기 힘든 후진 모습을 보였다.멀쩡하게 추진 중이던 고속도로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급변경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실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압권은 역시, 지난 8월 초에 있었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였다. 올림픽, 월드컵 등 세계적인 행사를 통해 국격을 올리는 기회로 삼았지만, 세계 청소년 4만3천명이 참여한 잼버리대회에서 준비가 안된,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그래서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추락의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지난해 478억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더니, 올해 상반기에만 26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경제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유지해오던 TOP10의 지위에서 밀려나 지난해에는 13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무역을 통해 먹고사는 국가에서 경제규모의 축소는 앞으로 다양한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매년 세계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올초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대한민국은 21년에 비해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 하락한 세계 24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조사기관인 EIU는 지난 2006년부터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점수로 산출해 오고 있으며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이상은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이상은 '민주ㆍ권위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22년에는 8.03을 기록해 가까스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등급을 받았다. 정치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사회적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올해는 어떤 점수를 보일지 궁금하다.  ◇ 급상승한 대만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지수 2022'에서 9..81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를 포함해, 북유럽 5개국 복지국가들은 모두 최상위를 기록했고(아이슬란드3위, 스웨덴4위, 핀란드5위, 덴마크6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대만이 10위안에 기록됐다. 전년도의 8위에 비하면 2단계 하락한 수치였다.대만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주의 지수가 그리 높은 국가가 아니었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7점 중반대에 위치하면서 한번도 ‘완전한 민주국가’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하지만 2020년 발표된 보고서에서 31위에서 11위로 20단계나 뛰어오르면서 이코노미스트로부터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대’라는 찬사를 받았다. 민주주의가 정착하자, 22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도 대한민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도대체 대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대만민주주의가 급성장한 것은 2018년에 개정된 국민투표법의 영향이 크다. 90년대 중반까지 대만은 국민당 1당이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였다.1996년에 처음으로 총통 직선제가 도입되었고, 2000년 민진당으로 첫번째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민진당 정부는 2003년 국민투표법을 제정했는데, 국민투표가 대만 독립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우려한 중국의 위협과 국민당의 완강한 반대로, 한계가 많은 법이었다.  2016년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면서 해바라기 운동의 주역인 학생과 시민들은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국민투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개정 작업에 집중했다.2018년 통과된 국민투표법은 선거 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추고, 국민발안을 위한 서명인 수를 유권자의 5%에서 1.5%로 대폭 낮추었다.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50% 찬성해야 통과되던 것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고 찬성 비율이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면 통과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직접민주주의 정치제도인 국민투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셈이다.  그래서 2018년도 연말에 10건의 국민투표가 진행돼 7건이 가결되고, 3건이 부결됐다. 이 가운데 민진당 정부가 추진하던 ‘2025년까지 원전 완전퇴출을 위한 법안’은 부결되기도 했다.국내  한국의 보수 언론은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좌초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민투표 안건 가운데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매년 1% 생산량 감축’안은 가결되었고 ‘2025년까지’ 탈원전을 완료한다는 전기법 개정안만 부결된 것이다.이 밖에도 후쿠시마지역의 농산물 수입금지, 민법상 동성결혼 유지, 민법 이외의 방법으로 동성커플의 권리 보호 등은 가결되었고,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대만’명칭의 사용과 민법에 동성결혼 권리를 넣자는 제안은 부결되었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국민들은 스스로 결정하는 정치의 효능감을 맛보기 시작했고, 대만민주주의는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 스위스를 강소국으로 만든 힘은?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국가는 스위스다. 흔히 직접민주주의의 3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세계 총 추진건수 중에 절반이상이 스위스에서 진행된다고 한다.스위스는 대한민국의 절반에도 못치는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지고 인구는 1/6정도에 불과하지만, 자치헌법을 가진 2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정비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이 전체 입법에서 미치는 비율은 3%에 미치지 못한다.하지만 대의기구인 의회나 행정기구가  지지부진할 때는 국민발안을 통해 가속장치 역할을 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급주행할 때는 국민투표를 통해 제동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과 어긋나는  정치를 하기는 힘들다.  스위스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유럽의 가난한 약소국이었지만, 직접민주주의 · 강한 자치분권 · 연방제와 중립국 노선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1인당 명목소득은 9만8000달러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북유럽이 높은 조세부담, 높은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가고 있다.하지만, 스위스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27% 내외의 조세부담율을 가지면서도 역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조세부담율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민주주의에 통해 사회통합성을 높이고, 강한 자치분권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강소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추락하는 대한민국, 대책은? 대한민국의 추락하는 까닭은 정치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만의 대의정치가 한국사회를 망치고 있다. 대만이나 스위스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제대로 된 ‘국민투표법’ 하나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정치경제는 금방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국민투표의 핵심은 몇 년에 한번씩 있는 선거에서 대리인를 뽑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되돌려받는 것이다.  주권자가 되는 핵심은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튼튼한 그물망에서 짜는 일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역정당세미나 · 지역정당학교를 개설하고, 국내 최초로 『주민에게 허라하! 지역정당』이라는 지역정당 단행본을 펴냈다.서울, 경기, 인천, 충북, 전북, 대구 등지에서 지역정당을 위한 싹들도 나오고 있다. 박정희가 5.16쿠데타 직후에 만든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반헌법적인 정당법이 60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지만, 유통기한은 그리 많지 않아보인다.또한 본래의 제 기능을 상실한 기존의 대학을 대신해 ‘마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기초해 새로운 정치과 경제, 인문과 복지를 논하고 실천하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자세한 것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튼튼한 그물망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국민투표법’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과 영화가 있기도 있지만, 늦기 전에 날개를 펴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징후는 여기저기에서 보이지만, 아직 비상을 위한 날개짓은 잘 보이지 않는다. 많은 시민들이 너무 늦지 않게 함께 날개짓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최근 신문에는 연일 부산 EXPO를 홍보하는 전면 광고가 등장한다. 결정권이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산 EXPO 유치를 독려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적어도 언론들은 부산 EXPO를 적극 활용하여 광고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EXPO 유치를 위해 영어로 발표를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전면을 장식할 정도로 부산시 뿐 이나라 여당도 공을 들이고 있다. SK를 비롯한 재벌 회장들도 부산 EXPO 유치에 직접 뛰고 있다.EXPO만 유치되면 우리나라에 제2의 경제 대도약이 올 것 같은 분위기다. 이제 11월의 선정 발표만 기다리면 물가 상승도, 수출 부진도, 부산의 정체된 발전도 모두 해결되는 것일까? ◇ 부산 EXPO의 경제적 효과 부산시는 EXPO 홍보하는 홈페이지에 엑스포 개최를 통해 부산을 수도권에 이은 한국 경제의 ‘제2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더불어 엑스포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맞먹는 5,050만 명이 부산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올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 43조원, 부가가치 18조 원 등 부산 EXPO를 통해 약 6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선전한다.이 전망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관람객 138만 명에, 경제 유발효과 29조 원의 2.1배에 달하는 규모하고 홍보하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은 북한의 응원단과 선수단이 파견되고, 김여정 씨가 참관하는 등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효과라도 있었지만, 기대치와 달리 경제적인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평창을 찾은 관람객 138만 명의 대부분은 우리 국민들이었고,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과 임원진 외에 실제로 외국인 관람객들이 얼마나 찾았는지는 언론 보도에서 찾을 수가 없다.  경제 유발효과가 29조 원이 되었다는 근거도 찾기가 어렵다. 확실한 것은 강원도가 올림픽으로 인해 아직도 엄청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콘도와 리조트 아파트가 건설되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지만, 행사가 끝난 이후 다시 부동산 거품은 가라앉았다. 붐비던 상가와 시설들은 철거되었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거리는 이 더운 한여름에도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이곳에 부동산 개발을 바라고 투자했던 현지 주민들과 외지인들은 미분양과 경기 침체로 아직도 한숨을 쉬고 있지만, 이들 전망치를 경제적 효과라도 발표했던 곳은, 지금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외면하고 있다.당시에 예측한 것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들 일자리 중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곳은 몇 개나 되는지는 더 궁금하다.  적어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로 지정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정도로 강원도의 인구가 급감하고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인구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전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부산은 강원도 평창과 다를 수 있도록 어떤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을까?◇ 부산 EXPO로 인한 지역 개발 효과  부산시는 오는 11월 개최지로 선정되면 7년 간의 준비를 거쳐 2030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부산 북항 일대의 343만㎡(약 103만 7,575평) 부지에서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최지인 부산 북항 일원은 재개발 1단계 사업의 주요 기반시설 공사는 완료된 상태다.  부산항 기념관, 실내 해양 스포츠 시설, 오페라하우스, 천수공원 등이 들어설 전망이지만, 랜드마크가 될 쌍둥이 빌딩 외에는 아직도 텅빈 공터로 남아있다,심지어는 해당 부지를 분양받은 부산 MBC, 부산 불교방송 등의 언론사들도 착공을 미루고 있어 부산시로서는 8.9조원을 들여 개발한 부지의 미분양과 미착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EXPO 유치가 시급하다.,  부산 EXPO가 유치되면 수소전기버스로 공항, 버스터미널 등을 오가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도입되고, 박람회장 내부는 수소트램을, 부산 도심과 관광지를 잇는 수상택시로는 2021년 부산국제보트쇼에서 선보인 ‘하이드로 제니아(Hydrogenia)’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엑스포가 종료된 뒤 각국 전시장은 철거된 뒤 건축 등 친환경 재활용 자재로 사용될 것이고, 도심 안에 있는 만큼 기존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이벤트 종료 후 주요 시설을 방치하지 않고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2023년 5월 8일 보도).  ◇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등록 EXPO가 아니고 인정 EXPO라서 경제적 효과에 한계가 많았다고 하는 속초의 경우도, 매립지를 시민 공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관광 상가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관련 시설은 모두 철거되었다.이들 공간이 ‘만석닭강정’이나 ‘청초 물회집’ 등의 유명 업소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전까지 10여 년의 기간 동안 이들 건물이 철거되고 잔해가 남은 EXPO 행사장들은 지역의 천덕 꾸러기 공간으로 지탄받았다. 대전 과학 EXPO가 개최되었던 부지는 지금도 미분양이 대부분이고, 잘 정비된 행사장은 미활용으로 곳곳이 비어 있다.  일본이 동경 올림픽 때 ‘종이 박스 침대’ 논란 등 그렇게 욕을 들어가면서, 재활용 방안에 맞추어 선수단 숙소를 설계했지만, 결국 2번째 개최된 동경 올림픽은 막대한 적자를 남기고 일본의 장기 불황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해당 지역은 여전히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이미 구축된 관광인프라가 있어, 사업비도 절감되고 행사 후 활용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동부산 지역의 6성급 객실은 1,000실이며, 부산에만 5성급 이상 호텔이 121곳으로 객실 수도 2,500개 이상이라서 신규로 호텔이나 숙소를 지을 필요도 없고, 행사 후에도 관광인프라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행사 기간 6개월 동안 5,050만 명이 찾을 예정이라면 한 달 평균 842만 명이 오게 되고, 하루 28,000여 명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88올림픽 때와 같이 호텔 등 숙박시설 증설과 선수촌 아파트 등을 지어 행사 기간 중에 사용한 후 분양을 해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EXPO가 주는 부동산 개발 호재가 부산이 바라는 가장 큰 경제적 효과의 하나다.개발과 건설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과 건설붐은 가능한데, 그 이후의 미분양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시설 활용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이미 부산은 기장군 편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320만 명 이하로 줄어 인천에 제2의 도시 타이틀을 내어주었다. 행사장 맞은 편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예상되는 중앙동, 초량동, 영주동 등은 특히 도심 공동화가 심각하다.각각이 단일 선거구였던 부산의 중구는 영도구와 합해서 겨우 국회의원 한 명을 배출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더 이상 이곳에 일자리도 없고, 직장도 없기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도심공동화가 EXPO를 한번 개최한다고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전체가 고령화가 심각한데, EXPO를 개최하면 이들 시설들에 누가 들어와 살 것인지를 다각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부산의 한 가운데가 슬럼화되는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  지금도 여름철 성수기에는 객실 하나가 1박에 20~30만 원으로 2~3배가 넘어가고, 특급호텔의 경우 5~60만 원이 넘어 휴가철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요금’이라는 이름으로 턱없이 비싼 객실 요금을 받고 있다.관광을 위한 자연환경이나 저렴한 비용 등 경제적 유인이 없이 막대하게 건설된 호텔과 숙박업소만으로는 EXPO 이후 이들 시설의 활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한데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들은 보이지 않는다. 부산에는 앞으로 건설될 가덕도 신공항 외에 김해국제공항, 울산공항이 있고, 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인접해 국제적 접근성이 뛰어나다. 기본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부지 인프라 조성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총 13.7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는 4.9조원의 EXPO 관련 예산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EXPO 개최 일정을 맞추기 위해 '29년 12월 개항을 조건으로 7년 만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이 변경되었다.영종도에 건설된 인천국제공항이 약 23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과 달리, 가덕도 국제공항의 경우 부지조성공사(6~7조원 규모)는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 방식으로 시행하여 공사 기간 29개월을 단축하기로 발표 되었다.통상 실시계획 이후 착수하는 보상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상착수 가능토록 편입토지 등의 세목을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하여 공사 착수 시기를 약 1년 단축하는 등 공기 단축을 위한 각종 특혜와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물론 위치와 규모가 다르고, 건설방식도 달라서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영종도에서 23년이 걸리는 공사가 가덕도에서 7년으로 당겨질 경우 60% 이상 줄어드는 기간 동안으로 인해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일까?그리고 일반적인 공공 발주 공사와 달리, 공기 단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각종 입찰 규정의 변경은 향후에도 특혜 시비와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 소재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부산 시민의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대로 추진된다면 부산 EXPO는 지역 개발 효과는 불분명하고, 지역 발전의 부담이 될 것임은 분명한 상황이다. ◇ 부산 EXPO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중국 상하이 EXPO의 경우, 1993년 5월 중국이 BIE 46번째 회원국이 된 시점부터인 계획하고, 1999년부터 201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상하이를 후보지로 내세웠다.또한 중국 정부는 엑스포를 위해 도로망, 항공, 철도망 등을 새로 구축하고 확대했다. 상하이 고속도로 연결구간, 도심 고속화도로를 확장하고 엑스포 부지 주변으로 교량, 터널, 도로를 연달아 건설했다. 푸둥, 홍차오 공항의 이착륙 횟수, 수용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철로나 장거리 셔틀버스 노선을 마련해 수송 능력을 확보했다. 상하이 재경대학 엑스포 경제연구원은 엑스포로 상하이가 누린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약 800억위안(약 13조4000억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63만 개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된 근저에는 중국 정부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EXPO 활용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 EXPO 개최지를 상하이 도심에 부지를 조성하여 제국주의 열강들의 조차지로 발전한 상하이의 100년 넘은 철강공장, 방직공장, 조선소, 무허가 주택 등이 밀집된 낙후 지역 재개발의 계기로 활용했다. 국가적 행사인 EXPO 개최를 명분으로 하여 1만 8,000가구를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고, 272개 공장도 시 외곽으로 옮겼다.   이를 통해 국제경제센터, 국제금융센터, 국제무역센터, 국제해운센터 등 4개 국제센터의 배후 신도시 지역으로 개발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정비, 주변 지역과의 통신, 교류, 협력 체제 등을 구축하여 상하이의 제2의 성장의 계기로 활용했다.또한 북경 올림픽으로 높아진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것 뿐 아니라, 중국인들의 각종 낙후된 위생 의식과 생활 습관을 고치는 국민운동의 계기로도 활용했다.이러한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노력을 통해 63만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이 가능했겠지만, 적어도 부산 EXPO를 준비하는 단위에는 아직 그러한 국가적인 발전 계획이나 부산의 중장기적인 활용 계획은 없는 상태다.오히려 700만 명의 단일 소비권을 만들자고 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계획>을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하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철폐해 버린 상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전에는 9개월 동안 얼었다가, 3개월만 얼음이 녹았던 북극항로가 역으로 3개월 동안만 얼어 있고 9개월 동안 열리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윤석렬 대통령의 느닷없는 나토 회의 참석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으로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적대 국가가 될 위험이 있다.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과 물류, 해운 등에 종사하거나 그 가족들이기 때문에 윤석렬 대통령을 지지한 다수의 부산시민들은 윤석렬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밀려서 EXPO 유치를 못할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조하는 분도 있지만, EXPO로 모아진 국민의 실망감과 패배감은 누가 책임질지도 걱정이다. 무엇보다 부산시민의 낙담은 가뜩이나 어려운 부산 경제를 더 침체로 이끌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되어도 걱정, 않되어도 걱정인 EXPO가 아니라, 유치가 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과 더불어, 유치에 실패해도 제2의 대안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소속 정당의 여부를 떠나서, 내년 부산에 출마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에게, 2030 이후 부산의 발전에 대한 비젼과 계획은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물류기업 닌자밴(Ninja Van), 새로이 기업 간 재고보충과 냉동 유통 체계 관련한 사업 확장에 따라 국내 직원 5% 감축... 지난 4월 지역 기술팀 10% 및 현지 기술팀 20%에 속한 직원 해고한 바 있어[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MITI),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6만 명의 고기술 인력 훈련시킬 계획... 전기전자 분야는 국가반도체전략(NSS)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국가 차원에서 우수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필리핀] 저가 항공사 세부 퍼시픽(Cebu Pacific),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 SE)와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항공기 주문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A321 네오 102대와 A320 패밀리 50대 매수권 약 1조4000억 페소(240억 달러)에 거래하고자 함[베트남] 노동복지부, 7월1일부터 최저 임금 6% 상향조정... 지역 I은 496만 동(US$ 194), 지역 II는 441만 동, 지역 III은 386만 동, 지역 IV는 345만 동 등으로 지역에 따라 차별[인도네시아] 통계청(Statistics Indonesia), 2024년 중국으로 US$80억 달러 규모의 두리안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 2023년 자바섬에서만 185만 톤(t)을 생산해 전체 국가 생산량의 50% 이상을 점유했으며 동자바는 48만 톤 수확한 주요 재배지[인도] 석탄회사 콜인디아(Coal India), 6월에 끝나는 1분기 석탄 생산량 18억9300만 톤(t)으로 회계연도 2024년의 동기보다 8% 증가... 광산의 석탄 재고 8150만t으로 40% 증가해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용[인도] 원단 조달 스타트업 패브릭로어(Fabriclore), 피어캐피탈(PeerCapital)과 리갈패브릭스(Regal Fabrics)가 주도한 펀딩에서 US$160만 달러 모금... 국내 포함한 중동·유럽·미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입지 확대하며 운영 효율화 위한 투자[파키스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7월 말까지 향후 3년 동안 최대 US$8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할 계획...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파키스탄] 석유공사(PPL), 신드 지역의 토르-1 탐사 유정에서 1일 1270만 백만큐빅피트(MMSCFD)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가스 발견... 현재 유정은 United Energy Pakistan Beta가 개발하고 있으며 PPL은 33.40% 및 Prime Pakistan Limited는 33.30%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 유럽 주요국 영국‧프랑스‧아일랜드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연합(EU) 7월5일부로 중국산 수입 전기자동차(EV)에 추가 관세 최대 37.6% 부과 예정… 기존 관세 10%에 더하면 최대 관세 48%에 달해 중국과 무역 소송‧긴장 고조될 전망*추가로 부과하는 관세 수준 각 제조업체별로 달라- MG 모기업인 상하이자동차(SAIC) 37.6%, 지리(Geely) 자동차 19.9%, 비야디(BYD)에 17.4%의 관세가 각각 추가로 부과될 예정- EU의 보조금 금지 조사에 협조한 테슬라‧BMW 등 기타 제조사에는 20.8% 관세 추가 부과테슬라는 모델3를 BMW는 iX3 및 전기 SUV를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음*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자동차 업체별, 국가별 반응과 대응 상이- 중국 전기차 제조사 니오(Nio) : 유럽에서 판매하는 고급 세단 ET7 등 가격 조정할 가능성 있음 시사- MG 자동차 프랑스 : MG4 모델, 11월까지 판매할 재고 충분해 당분간은 큰 가격 인상 없이 판매 가능- 다치아(Dacia) 자동차 : 향후 가격이 인상될 수는 있으나 당분간은 갑작스런 큰 폭의 가격 인상은 없을 것*독일 자동차 업계는 금번 EU의 추가 관세 비판- 폭스바겐 : 현재 독일과 유럽은 배터리 전기차(BEV)에 대한 수요가 약해 지금의 타이밍에서 관세 부과는 불리하다고 비판- 獨 자동차산업협회(VDA) : “중국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에서 결정적인 역할 하고 있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유럽의 자동차 시장 디지털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우려[유럽] 유럽 최대의 다국적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 필리핀 저가항공사 세부퍼시픽의 240억 달러(약 33조3000억 원) 규모 여객기 판매 계약 수주*세부퍼시픽, A321네오 102대 및 A320네오 50대 포함 최대 152대 여객기 구매 예정 및 올 3분기까지 구매 계약 완료 예정… 현재 세부퍼시픽 에어버스 항공기 66대 보유 중[영국] 마이크로소프트(MS), 英 리즈(Leeds) 외곽에 48에이커(약 5만8700평) 초거대 데이터센터 건설… 부동산 기업 하워스 그룹, MS에 이전 발전소 부지 1억 660만 파운드(약 1885억 원)에 판매키로 합의[영국] 英 최대 극장 체인 씨네월드(Cineworld), 부채 문제로 영국 영화관 100개 중 25개 폐쇄 고려… 50개 이상 지역에선 임대 계약 재협상 예정*1995년 설립된 씨네월드, 스크린 수 기준으로 세계 2위 극장 체인으로 미국, 영국, 아일랜드, 폴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등에서 사업 운영*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 어려워져 미국에선 2022년 파산 보호 신청 및 2023년 미 법원에 구조조정 계획 제출… 영화 산업이 팬데믹 이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헐리우드 배우 및 작가단 파업으로 다시 사업에 타격 입어*영국에선 2023년 주가 폭락하며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됨[독일] 유럽 최대 항공사인 獨 루프트한자, 이탈리아 국영 항공사 ITA(ITA Airways) 인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7월3일 양사가 제안한 합병안 조건부 승인*루프트한자, ITA 항공 주식 41%를 3억2500만 유로에 매입한 후 2033년까지 남은 지분 59% 추가 인수할 예정… 총 8억2900만 유로 지불해 소유권 완전히 확보할 계획*수십 년 동안 ITA 항공의 손실 메우는데 국가 보조금 지출해온 이탈리아 정부도 이번 합병안 환영[프랑스] 佛 유통업체 카지노(Casino Groupe), 7월2일 레 무스케테르(Les Mousquetaires)와 오샹(Auchan Retail France)에 66개 점포를 2억1300만 유로에 매각한다고 발표*카지노 그룹, 2024년 봄에 200개 이상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매장을 경쟁사에 넘김4월에 오샹(Auchan), 레 무스케테르(Les Mousquetaires), 까르푸(Carrefour)에 121개 점포 판매 및 5월에 오샹, 레 무스케테르에 90개 점포 판매[프랑스] 유통업체 까르푸 그룹(Carrefour Group), 10억5000만 유로를 투입해 벨기에의 식품유통업체 루이스 델하이제(Louis Delhaize)를 인수하기로 합의… 이로써 까르푸는 하이퍼마켓 르끌레흐(E. Leclerc)에 이어 프랑스 유통 부문 2위 등극*까르푸는 루이스 델하이제가 프랑스에서 운영 중인 60개의 코라(Cora) 대형마트와 115개의 매치(Match) 슈퍼마켓 매장 및 2만2000명의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수 합의… 단 루이스 델하이제의 벨기에 사업에는 영향 없음.*까르푸의 코라 및 매치 인수 작업은 2023년 7월 발표한 이후 1년 만에 완료됨… 코라는 올 연말까지 까르푸 브랜드로 통합되며 매치는 브랜드명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임.[스웨덴] 스웨덴 사모펀드 그룹 EQT, 아일랜드 비디오 게임 회사 키워드 스튜디오(Keywords Studios) 28억 달러(약 3조 8752억원)에 인수키로 합의*EQT가 지분 51% 확보하며 최대 주주 등극 및 싱가포르 국영 투자사 테마섹(Temasek)과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는 각각 24.5% 지분 확보… 2024년 4분기에 인수 완료 예정*1998년 설립된 키워드 스튜디오는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미주, 유럽 등 26개국에서 70개의 로컬 스튜디오 운영 중… 2023년 매출 전년 대비 13% 증가한 7억8000만 유로, 세전이익은 49% 급락해 3500만 유로 기록[아일랜드] 자동차산업협회(SIMI), 2024년 상반기 신규 등록 자동차는 7만894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휘발유 엔진 자동차의 비중은 33%로 가장 많았으며 디젤 엔진은 22.9%, 하이브리드는 20%, 전기자동차(EV)는 13.6%,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8.8%를 각각 점유[아일랜드] 중앙은행, 디지털 프로젝트 지원위해 100명의 기술직원 채용 예정 및 부정행위를 방지할 시스템 구축에 € 1500만 유로 투자할 계획... 인재 모집 분야는 데이터, 운송 관리, 엔지니어링,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오픈 뱅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s), 인공지능(AI) 등 다양[아일랜드] 영국 헬스케어 및 물류기업 아피안(Apian), 더블린에 있는 병원 블랙록 헬스(Blackrock Health)와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Private Hospital)에 의약품 및 수술도구 배송에 드론 투입할 계획...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소유한 윙(Wing)이 개발한 드론을 활용해 1주일에 100회 이상 배송할 예정 ▲ 장은영 기자[출처=iNIS]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중국물류구매연합회(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 2024년 6월 물류업경기지수 51.6%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 창고지수는 48.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 운수, 항공운송, 하역, 우편특급배송 등 산업활동 기대지수 54% 이상 유지, 신규수주지수는 51.9%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 기업활동기대지수는 55.3%로 4개월 연속 55% 이상 유지[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공동 '인공지능산업 국가종합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2024년판) 발표… 2026년까지 국내 표준과 산업기술혁신의 연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50개 이상 새로운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 제정, 고품질화 선도 표준체계 마련 등 제안[중국] EV VOLUMES, 5월 중국 내 플러그인 차량 판매량 81만6000대(전체 170만대 시장)로 전년 대비 33% 증가… 순수 전기 자동차(BEVs) 22%, PHEV 55% 각각 상승, 총 자동차 판매 대비 순수전기차 판매량 29%[일본] 캠핑용품 대기업 스노우피크(スノーピーク), 간토신에츠국세국(関東信越国税局)으로부터 1억5000만 엔 추징… 국내 계상 소득 한국 자회사 이전 혐의, 2020년 12월~2022년 12월기까지 약 6억엔 신고 누락[일본] EDPR재팬(EDPRジャパン), 후쿠시마시 마쓰카와초 골프장터에 최대 출력 4만4000kW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 포르투갈에 본사를 두고 있는 EDPR의 일본법인으로 골프장에 6만3000장의 패널을 설치하며 9월 발전 개시 목표[일본]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ホールディングス), 사내 전용 대규모언어모델(LLM) "Panasonic-LLM-100b" 개발 전략 발표… 1000억 엔 투자 및 AI 스타트업 기업 스톡마크(ストックマーク)와 협업해 개발[홍콩] 식품안전센터(食物安全中心),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에서 가금류 제품(고기 및 계란) 수입 즉시 중단… 캔버라에서 고병원성 H7N8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아이오와주 삭 카운티에서 고병원성 H5N1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 통계처(政府統計處) 1~3월 약 130톤의 저온 및 냉장 가금육 1만6480톤, 계란 제품 약 406만 개 수입[홍콩] 통계처(統計處), 5월 총 소매판매액 HK$ 305억 달러(잠정 추산)로 전년 동월 대비 11.5% 감소로 3개월 연속 하락… 가격 변동을 제외한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9% 감소, 이 중 온라인 판매액은 2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9% 증가, 전체 소매판매액 중 8.7%[대만] 산양(三陽), 상반기 오토바이 판매 14만2334대로 연간으로 2.29% 증가해 시장점유율 40.9% 기록, 6월 판매량은 2만3356대로 시장 점유율 39.3%… 대만의 상반기 오토바이 총 시장규모 34만7582대, 상반기 2위 판매기업 광양(光陽) 9만6093대 점유율 27.6%, 야마하 5만4905대 점유율 15.8%, 고고로 2만2967대 점유율 6.6%[오스트레일리아] 라이온타운(Liontown Resources Limited), 한국 LG에너지솔루션과 글로벌 리튬 부문 지속적 협력 강화 목표로 전략적 리튬 파트너십 구축… 7월4일 LG에너지솔루션 서울 본사에서 공식 행사 예정, 기존 계약 10년 연장 및 초기 5년동안 리튬 정광(spodumene concentrate) 700kt 안정적 공급, 이후 10년 동안 1500kt 공급 보장, 총 공급량 2.45Mt, LG측 전환사채 통해 US$ 2.5억 달러 투자[오스트레일리아] 고급 의류 브랜드 디온 리 엔터프라이즈(Dion Lee Enterprise) 오스트레일리아 지사, 파산절차 진행 중으로 채권자에 A$ 3500만 달러 채무 발생… 오스트레일리아 6개 매장 포함 전 세계 160개 매장 운영, 자매회사로 부터 2200만 달러 자금 지원 받[뉴질랜드] 자동차산업협회(MIA), 6월 신차 등록 9423대로 전년 동월 2만3560대 대비 60% 감소… 6월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은 511대로 전년 동월 2595대 대비 감소, 2023년 7월1일 이후 클린카 할인혜택 감소로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하면서 2023년 6월 판매량 역대 최고치 기록▲ 박재희 기자[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