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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민주당과 야권의 압승(壓勝)으로 끝났다. 지난 2016년 광화문 촛불혁명 이후, 또 한 번의 민주화 운동은 선거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 다시 생각해 보는 광주 민주화 운동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위대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상시(常時)혁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봄’을 통해 박정희 독재를 종식(終熄)시키고, ‘87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전두환 독재도 끝장냈다.그 근저(根底)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고, 무고한 시민들의 가슴 아픈 희생들이 있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아픔은 가볍지 않았고, 그 충격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벌써 44년이나 되었다. 그날 충정로에 울리던 함성은 총성으로 사라졌지만, 7년 뒤의 6월 항쟁으로 다시 살아났고, 7, 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져 전두환-노태우의 항복선언을 받아 내었다.이명박-박근혜의 시대는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또 한 번 평화적 민주화 운동으로 극복했다. 군부를 이어 권력의 빈자리를 차지한 검찰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힌 민주주의는 이제 22대 총선이라는 선거 혁명을 통해 다시 한번 작은 승리를 쟁취했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 이제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걸음이 시작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한 발 후퇴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두 걸음 전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시민들의 아픔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민주주의는 공짜로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던가? 이제 겨우 집권 2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의 위신도 추락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남북 평화 체계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자영업자들, 무주택자들, 중소기업들, 특히 젊은이들의 고통이 심했다. 말도 않되는 국정운영에 화가 난 국민들이,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국민들이 나서서, 또 한번 선거를 통해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은 어렵게 성사되었지만, 외곡된 외교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북한과의 소통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침체된 내수와 꺾여진 성장세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 총선이 끝나자, 국회에서는 채상병의 무고한 희생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김건희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법도 통과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반성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했고, 스스로 물러날 마음도 전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 뜻을 받든 국회에서는 그동안 거부되었던 모든 법안들이 일괄 제출되어, 한꺼번에 심의되고 또 거부권을 넘어서 통과될 것이다.파탄에 이른 민생을 돌보기 위해,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국민들에게 25만 원을 지원하자는 민생지원금도 법안을 통해 강제화될 것이다. 하지만 60조 원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초래한 부자 감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일방주의 외교로 인해 초래된 대중국 무역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19만 호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총선 때 까지 숨겨온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을 유지해야 할 정치적 이유가 없어졌기에 폭락할 위험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은행에 돈을 빌릴 형편조차 않되는 서민들은 소중하게 지켜온 적금을 깨고, 어렵게 납입해 온 보험을 깨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른지 오래다. 3년은 너무 길다. 3년이나 기다리다가는 숨이 멎을 국민들이 너무 많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어렵고 힘든 역사를 견뎌 온 경험이 있기에,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낼 것이다.하지만 고통은 짧을수록 좋다. 경제는 덜 망가질 때 바로잡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 회복 탄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한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렬 대통령이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국익과 상관없이 나토회의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들게 하고, 정작 중요한 G8에는 초청도 받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국토방위와 경제주권 수호를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검찰 정권의 무능력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 ◇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승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미리 알고서 먼저 움직여 준 적이 있던가? 스스로의 힘으로 정국을 운영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끌고 가야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따라오는 것이 정치권이었다.다행히도 이번에 당선된 분들은 능력 있고, 열정적인 분들이 어느 때 보다 많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구체화되기만 하면, 현재의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도 토론해 보자. 부자 감세 철회를 거부한다면, 이번 기회에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에서 국회로 가져오는 법안을 준비하자.민생 회복 지원금을,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더 이상 나라 살림을 맡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법정 제제 30건을 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의위원회에게 언론탄압을 계속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정당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자.정권 비판 언론들 찍어내기를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방심위원에 대해, 탄핵을 넘어 잘못된 결정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보자. 국민을 속이고, 경제를 왜곡시킨 공무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징계하기 위한 제도도 준비하자, 감사원을 더 이상 대통령 직속으로 두지 말고 국회로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문제가 드러났는데,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것과 같은 주인의 직무 태만이 될 것이다.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힘이 든자고 가야할 길을 가지 않을 수는 없다.지쳤다고 머무르고 있을 수도 없다.한 발짝 후퇴한 만큼, 두 배로 전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으면서, 광주의 영령들이 바랬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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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봉 상임대표(SDG더나은세상) 한울림교회 목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노자 17장에 보면 “태상(太上)은 하지유지(下知有之)하고, 기차(其次)는 친이예지(親而譽之)하고, 기차(其次)는 외지(畏之)하고, 기차(其次)는 모지(侮之)라”라는 말이 있다. 지도자를 백성(百姓),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국민(國民)들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구절이다. ◇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태상(太上)은 하지유지(下知有之)하고! 태상(太上)이란 가장 높은 지위란 뜻인데 문맥으로 보면 가장 훌륭한 지도자쯤이 되겠다.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 중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그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백성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다.세상은 태평성대(太平聖代)요, 생활은 넉넉하여 근심이 없으니 구태여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다. 지도자도 시시콜콜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세상이 저절로 질서 잡혀 돌아가기 때문이다.혹 조금 삐꺽거리고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무리하게 억지로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다툼이나 시비가 일지 않는다. 위무위즉무불치(爲無爲則無不治), 무위로써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기차(其次)는 친이예지(親而譽之)하고! 다음으로 쳐 줄 수 있는 지도자는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다. 백성들은 그를 가까이하려 하고 받들어 준다. 그의 치적에 대해 칭송하고 감사한다.지도자를 잘 뽑아 나라가 편안해졌다고들 한다. 그가 한 일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는 하나 시비와 다툼의 소지를 가진 것들도 있다.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100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 중 몇 가지라도 백성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누구는 불평을 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분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 기차(其次)는 외지(畏之)하고! 이보다 못한 지도자는 아랫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두려워서 고개를 조아리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응징한다.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통치하기 어렵다. 심복이라 할지라도 눈 밖에 나면 살아남기 어렵다. 하지만 아직 지도자의 카리스마는 남아있다. 그래서 주변에는 그나마 충성스런 자들이 존재한다. 기차(其次)는 모지(侮之)라! 마지막으로 제일 하급의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경멸을 당하는 자다. 백성들이 경멸하는 이유는 그가 무도하고 거짓되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나라를 위하지도 않는다. 그 속에는 다만 권력욕만 불타고 있을 뿐이다.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쥐어야 한다. 권력을 쥐고 나서는 그 권력을 빼앗길까 조바심을 낸다. 측근도 믿지 못하고 늘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나라와 백성을 팔아먹는 짓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나라 근 현대사를 통하여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평가해 본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아니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통틀어 태상(太上)에 해당되는 지도자가 있을까? 전설 속의 성군인 단군왕검이나 세종대왕쯤이 그에 속할까? 백성들이 가까이 여겨 진심으로 받든 지도자도 손에 꼽을 듯하다. 해방 이후 역대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어떨까? 친이예지(親而譽之)에 해당하는 지도자는 몇이나 될까? 외지(畏之)나 모지(侮之)한 지도자만 만났다면 우리 백성들은 참으로 불행한 세월을 살았다고 할 것이다. ◇ 4.10 총선에 대한 국민의 선택은? 이번 4.10 총선에서 야권에 189석이라는 압승을 안겨준 국민들의 선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근 현대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독재정권에 대항하며 많은 피를 흘렸다.그러면서 4.19, 5.18, 6.10, 촛불혁명을 통해 독재와 파쇼 정권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 결과가 외세와 정치권에 의해 도로아미타불 되는 경험을 반복해 왔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의 축적이 이번 표심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촛불혁명을 이루며 우리 국민들이 가진 바램은 근현대사의 질고가 되었던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와 통일을 향해 가는 민주 정부의 완성이었을 것이다.그 바램의 결과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180석의 민주당 압승이었다. 그러나 5년 뒤의 결과는 0.73% 차이의 대선 패배였다. 나는 이 결과가 선진국 진입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하나 이뤄내지 못한 나약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명한 의사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 ◇ 선거에 뛰어들게 된 이유 2020년 11월에 나는 내 인생에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된다. 그것은 43년 동안 해왔던 시민운동의 자리를 내놓고 대선과정에 참여해야겠다는 것이다. 1977년 감리교청년회 운동을 시작한 이래 나는 목사로서 풀뿌리 시민운동을 지속해왔다.정치와는 일정의 거리를 둔 채 사회변혁을 위해 복무하려고 애써왔다. 지역시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 때마다 유권자운동본부 등을 구성하여 17차례 선거감시, 정책제안, 낙천 혹은 좋은 후보 지지운동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에는 우리 사회 미래의 최대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직접 선거에 뛰어들게 되었다. 특히 이낙연씨를 둘러싼 세력들의 행태를 보며 우리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컸었다.그래서 옛동지들을 규합하여 15개월간의 대선 대장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무너져 가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이번 총선에도 관여했다.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일선에서 활동한 것이다. 대선과 총선을 치르면서 나는 밖에서는 보지 못했던 정치권 내부를 들어다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 총선 승리의 요인 이런 과정을 통해 이번 총선이 주는 의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총선 승리의 요인을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가 칭송할 만한 민주시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잘 보여 준 일대 쾌거라 할 수 있다. 총선을 서너달 앞두고 윤 정부가 6.29 또는 10.26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6.29 전략은 한동훈을 등판시켜 5공화국 말기의 노태우 6.29선언처럼 반전을 일으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0.26 사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해 미수 사건으로 비교될 수 있었다.만일 이재명 대표가 천운으로 살지 못했다면 야권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고 총선 역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한몫할 것으로 보였으나 민주시민의; 역량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우려는 북풍 공작이었다. 간첩 조작 또는 북한과의 국지전 등 전쟁의 위협으로 총선을 치루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하지만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었던 3월 한미연합훈련은 사상 유례없이 조용히 치러졌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총선 막판까지 계속된 촛불대행진도 윤석열 정권 심판의 열기를 끌어 올렸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연합 결단도 총선 승리의 계기가 되었다. ◇ 총선 이후,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다면 총선 압승 이후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도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는 헌법개정을 통한 제7공화국의 탄생일 것이다. 이를 통해 적폐청산과 민생회복, 평화통일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본다. 첫 번째는 정치권의 대오각성이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윤석열 탄핵과 헌법개정을 위해 야권 200석 이상을 기대했던 국민들 가운데는 ‘대승이라는데 뭔가 찝찝하다’는 반응이 있다.하지만 나는 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절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는데도 별 성과 없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지켜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아마도 국민이 이룬 성과를 정치인에게 몽땅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었을 것이다. 야권에 189석을 준 것은 탄핵과 헌법개정 역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으니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라는 경고인 셈이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부터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행정부(모피아 등)나 사법부 등 타 분야 특권도 폐지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또 4년 임기 동안 의원 1인당 50억 원 이상의 혈세가 지원된다는데, 그 경비를 대폭 줄여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현재의 국회의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구의원 300명, 비례대표 300명으로 증원하면 좋겠다. 세 번째는 헌법개정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주민자치 기본권 등 헌법개정과 마을기금 법제화 등 주민자치법 개정, 시민의회법 제정 등을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공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위원장의 사천 등 공천과정에서의 횡포를 완전히 막아야 한다. 특히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국가 과제를 헌법정신 속에 못 박아야 한다.그래하여 과거 청산을 통한 새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 총선 이후,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다시는 발호 할 수 없도록 촛불 국민들은 계속 행동에 나설 것이다.다음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누구인지 관심갖지 않아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최상의 지도자가 뽑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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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이승봉 광명더불어파티(준) 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요즘 세간에 떠도는 심한 농담 중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관한 것이다. 헌법 1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에 나오는 권력과 권한 1조 ①항은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는 ‘공화국’이고,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②항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②항이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권력 행사에 관한 것이다. 헌법 조문 안에서 1조 ②항에서만 유일하게 ‘권력’이란 단어가 나온다. 그 외의 조항에서는 권력이 아니라 모두 '권한'이라고 표시한다.이는 국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의 모든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러니 권력의 원천은 오직 국민이 유일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등 그 누구도 권력을 휘두를 수 없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그런데 세간에서는 헌법 1조 ②항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건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건희로부터 나온다”라고 바꿔 말하며 현 세태를 조롱하고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관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 결정을 내렸다.검사 출신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최 목사가 재미교포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결정 근거로 들었다. 이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권익위가 건희위가 되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는 권익위의 청탁금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조롱 글들로 도배가 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권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김건희 권익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조국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앞으로 공직자 가족들은 대놓고 3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되지만 절대 표창장과 장학금은 받으면 안 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4·19, 5·18. 6·10,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우리나라의 요즘 모습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 한반도의 남쪽에서 가능할까? 그리고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파동이 주는 의미 얼마 전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를 했고, 그 결과가 권리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사이에 공분을 일으켜 큰 파장이 일었다. 불과 며칠 사이 당원 2만2천여 명이 탈당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7~9%가 빠졌다. 이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보았다.이 대표는 6월 21일 채해병특검 당원 난상토론에서 이 문제가 “잠시 일렁인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밑바닥 흐름에서 감지되는 중”이며 “이 흐름을 당이 분열하고 역량이 훼손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 발전의 계기로 만들 건지 그 기로에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런 와중에 5월 22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일하는 국회’, ‘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 ‘당원민주주의 강화’라는 결론이 나왔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국회법 49조에 따라 매주 상임위(월~화), 상임위 소위(수), 본회의(목) 개최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 양극화, 지역균형 발전, 남북화해협력 등 대안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은 ▲대통령 견제 ▲강력한 야당 ▲검사, 장관 등에 대한 탄핵 권한 적극 행사 ▲정부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권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당원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당원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TF팀을 만들기로 했다. 워크숍에 앞서 있었던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강연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일제강점기로부터 지금까지의 민주화 운동 대중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최근에는 시민운동이 쇠퇴하면서 그 주류가 정당가입을 통해 욕구를 실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즉 시민대중들의 정당운동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다. 그동안 민주시민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본다면 반정부단체(NGO)에서 비정부단체(NPO)로, 그리고 지금은 권리당원 중심의 정당운동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시민단체의 위축과 정당의 확대라는 현상은 한국의 특이한 현상인데 민주시민 대중들의 요구는 과거 NGO나 NPO가 하던 일을 정당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참여를 통해 정당 참여의 효용성을 느낀다고 한다. ◇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충돌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가 가져온 파문은 이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논란으로 커져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와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다선의원들은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조항에 반대하며 속도 조절론은 제기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논리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6월 6일 당원과의 소통행사에서 당원들의 주권행사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바람직한 현상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했다.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매일 얘기하는데 그 권력의 원천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 언어도단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 선거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이고, 당으로 좁혀보면 원내정당적 사고와 대중정당적 사고가 부딪히는 지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흐름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88.9%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물러설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 왜 대의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사실 대의민주주의란 정치체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정치의 이상은 시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정치에 있지만,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공공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곳에 모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됐고, 이런 대의민주주의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형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문제도 많다. 대의민주주의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국민의 의사와 반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전쟁을 결정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듯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표를 구걸한다. 하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경험하고 있다. 목이 뻣뻣해져, 주권자를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공공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이해 관계가 개입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때로는 당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거대 정당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종종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모순 때문에 국민들은 대의민주정치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커져가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발전해 왔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고 무늬만 직접민주주의다. ◇ 새로운 민주주의가 가능해진 시대 대의 민주주의가 도입된 결정적 이유가 직접민주주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런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기술적으로 쉽게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투표시스템을 갖춘다면 공공의 주요정책이나 결정은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 대의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동안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집단들의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정치권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당의 대표자들, 국회의장단에 대한 투표 반영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법원장, 검사장 등 공권력 기관장 등에 대한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주민자치 기본권 등 헌법개정과 마을 기금 법제화 등 주민자치법 개정, 시민의회법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작금의 민주당 흐름을 본다면 다선 국회의원들 중심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정부와 여당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방법을 찾아아 한다.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흐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조직화가 중요하다.우리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투표권 행사다. 국민과 당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 새로운 시대, 시민들은 직접 주권행사를 원한다 1977년부터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을 해 온 필자는 시민운동의 쇠퇴를 보며 정치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2020년 11월 그동안 수행하던 시민운동의 모든 직책을 내려 놓고(당시 경실련 중앙위 부위원장, 경기경실련 상임대표,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경기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명시민신문 발행인 등) 대선과 총선에 참여했다.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의 열망을 가진 동지들이 많이 모였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동지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그간의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해보자는 결의를 다졌다.그 결과가 ‘광명더불어파티’라는 조직의 출범이다. 정치가 주민·시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아직은 준비위원회 단계지만 다음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정치개혁의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광명더불어파티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공유하며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동지들이 많이 발굴되었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참여한 이 중에 IT기술자가 있어 더불어파티라는 정치혁신플랫폼의 개발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소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고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지역 정치를 살리자고 만든 솔루션이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220여만 명이라지만,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정당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비단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정당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예를 들어보자. 25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나눈다면, 각 선거구에는 편차는 있겠지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평균 8600여 명씩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선거구별 현실은 어떠한가?소수의 당직자들을 제외하면 권리당원이 누구인지 모른다. 길거리에서 마주치거나 밥을 함께 먹어도 스스로 권리당원임을 밝히지 않는 한 도무지 알 수 없다.이는 소통 채널의 부재 때문이다. 당의 행사에 가야 그나마 열성 당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물에 콩 나듯, 그것도 선거 때만 몰리는 당 행사가 권리당원들의 의사소통과 요구를 담을 수 있을까? ◇ 더불어파티, 시민들과 함께 꾸는 꿈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치혁신플랫폼 ‘더불어파티’를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파티’를 매개로 당원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스스로를 조직화 할 수 있으리라 본다.지역별·분야별 이슈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백 명이 모여 있으면 지역구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1천 명이 모여 있다면 그 중에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정치혁신플렛폼 ’더불어파티‘는 현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기능들을 갖추어가고 있다. 이 솔루션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당원 또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소통하며, 데이터를 쌓아가고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 정치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이슈를 공유하고 캠페인을 함께할 수 있고, 자신의 조직이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정치를 축제처럼 즐길 수 있고,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만들어갈 온라인 공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파티는 지역에서부터 정치개혁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첫 번째로 함께 꿈꾸는 일은 7월 5일 저녁에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더불어파티에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뜻있는 모든 이들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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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7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1.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24년 04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염태영,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염태영 당선자,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경기도 수원시무 염태영 당선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수원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 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이다. 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정구역 조정으로 권선구 세류1동이 수원병 관할로 넘어갔다. 참고로 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 22대 당선)과 경쟁한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는 제9대 경기도의원,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기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통 수원시 지회장,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하다.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과 경쟁한 박재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104개며 정치(행정)(8)·경제(산업)(12)·사회(복지)(65)·문화(교육)(19)·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8.3% △경제(산업) 공약은 11.5% △정치(행정) 공약은 7.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염태영 당선자로 모시고 공약을 분석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당선자님 새날의 100만 청취자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염태영) 이번 총선은 윤석렬과 한동훈 정권에 대한 명백한 국민들의 심판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확인하였듯이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각종 입법들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 정권이 저지른 많은 과오(過誤)들을 바로잡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또한 22대 국회는 민생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외면하면서 추락한 경제를 되살리고 파탄(破綻) 난 민생을 살려내고 국민의 삶을 복원(復元)해야 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山積)해 있습니다.특히 22대 국회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 싸우면서 일하는 국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저를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공약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이러한 방송을 만들어 주신 새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염태영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많은 당선자들 중에 왜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이상구) 염태영 당선자는 단순히 300명의 국회의원 중의 한 분이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수원에서 3선의 시장을 하였습니다.이후 민선 8기 경기도 지사직 인수위원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하는 등 기초와 광역시 행정을 경험한 분이라 실천력이 있는 국회의원입니다.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하여,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선되었고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특례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주도하여 수원시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되도록 한 시장으로서도 유명합니다.또한 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대표를 역임하고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도 한 지방자치의 상징성이 있는 분입니다.보통 장관이나 대통령일 수석 비서관을 하고 국회에 입성하면 재선급 초선이라고 대우를 해 주는데 염태영 의원은 90명의 초선 의원 중 한 명이지만 경력으로 보면 3선급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초선 의원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의원 중의 한 분입니다.▲ 22대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자 염태영[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단순히 경력이 많다고 모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우리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율 8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고 존경합니다.그런데 시장 경력이 더 많은 염태영 당선자는 이재명 당선자와 쌍벽을 이루는 <공약 이행과 갈등 해결의 달인(達人)>으로 평가됩니다.시민참여 기회를 넓히는 ‘열린 시정’을 구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시장 공약 이행점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좋은시정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마을 만들기의 핵심 추진체인 마을르네상스도 주민 참여형으로 만들었습니다.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운영한 사례는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 수록되었습니다. 주민 간 갈등 현안을 주민 숙의의 과정으로 해결하는 시민배심원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원형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그런 여러 가지 업적으로 인해 염태영의 국회 입성으로 민주당은 또 한 명의 유망한 <차기 정치 지도자>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염태영 당선자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본래 ‘환경운동가’ 출신이라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실제로 염태영 당선자가 환경운동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삼성종합건설(현재는 삼성물산)에 다니던 중 수원시에도 환경 분야의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환경운동을 시작하였고 ‘수원환경운동센터’를 만들었습니다.수원시에서 수원천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원천 일부를 콘크리트로 덮고 상부공간을 도로와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교통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할 때 수원 지역 15개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복개 반대 시민운동의 성공을 넘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었습니다.참여정부 출범 초기,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위해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율스님이 백일 단식으로 맞서고 염 당선자도 환경단제 대표의 일원으로 광화문에서 약 한 달 간 농성과 릴레이단식농성을 하는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염태영 처장이 들어와서 일해 주게나.”라는 전화를 받고, 지속가능발전 담당 비서관이 되어 국토계획과 물, 교통, 에너지, 환경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제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챙기는 역할을 시작한 ESG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100은 몰라도 된다”고 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후 원전 중심으로 퇴행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이 전면 중단되어 우리나라 제품의 유럽 수출 길이 막히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염태영 당선자는 바로 그러한 정책을 담당할 지속가능 발전 분야(ESG)의 전문가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민진규 소장님께서 먼저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습니다.공약 중에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습니다.염태영 의원(22대, 초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다섯 번째 행정구청 신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 6개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당선자 염태영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지하철 권선·곡선역, 오산-수원-용인 지하고속도로, ‘권선-강남 지하철, 승용차 30분 시대’ △덕영대로 정체 해결(반정로 확장 연결, 수원 남부순환로 신설) △수원발 KTX, GTX-C 조기 완공 △망포역-동탄역(SRT) 트램 조기 착공 △세지로 전신주 지중화 조속 완공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市경계지역 대상 통합도시계획 및 도로정비계획 추진 △주차장 대폭 확충(세류2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지하, 권선1동 前휴먼서비스센터 부지, 영동중학교 방과후 야간개방, 신동카페거리 등) △영통·권선지구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밸 보장 △영통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청년 기회특구, 사회 정착 지원 추진 등 30개입니다.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세류·권선·영통 맨발걷기(황톳길) 조성, 공원 리모델링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세류2동 복합문화체육시설 신축 △세류3동주민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구장 확충 △권선 복합체육문화센터 신설 △군 골프장 둘레 "아이파크시티 마중길" 조성 △원천리천 수변길 공원 정비 △망포1동 어린이공원을 가족친화형공원으로 조성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 △영통중앙공원·영흥수목원 연결 생태육교 건설 △영통중앙공원,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청명산·독침산 등산로 정비, 걷고 싶은 길 조성 △과밀 학급 해소, 영통 도서관 신축 등 14개입니다..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군 공항 이전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추진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등 2개입니다.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 공항을 이전하고 나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과학기술 대신에 경제 공약으로 판단했습니다.▲ 22대 염태영 당선자 vs 박재순 후보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경쟁 후보였던 박재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수원의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두 후보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염태영 당선자는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여고 그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한 반면 낙선한 박재순 후보는 보상금액 확대 외에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장애인 관련 공약에서도 염 당선자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재정과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등의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박재순 후보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대 등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도 박재순 후보는 구체적으로 대상 구간이 없는데 비해 염태영 당선자는 성대역에서 세류역까지 지하화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을 비교해 보면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어 수원시민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공항 이전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 CCTV확충과 안심 통학로 확대,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과 전신주 지중화,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등 많은 공통 공약들이 있으므로 <(가칭) 수원시민을 위한 공약추진회의> 등을 통해 여야가 협력하여 공통 공약을 추진하고 점검하는 제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국회와 중앙당 차원에서는 계속 심판과 경쟁이 이어지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과 동의, 경기도 의회 및 수원시 의회 등과는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으므로 수원 시민을 위해 여야가 공통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3선의 수원시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큰 정치인인 염태영 만이 할 수 있는 통큰 정치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및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그리고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등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모두 난항이 예상됩니다.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이 표류 중이라 해결이 필요하고 군 공항이 이전하지 않으면 고도제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군 공항 이전은 우선 국방부와의 이전 협의 뿐 아니라 기재부와 국토부와의 협의가 동시에 진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 정부에서는 거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됩니다.현재 가장 큰 문제인 화성시의 이전 반대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화성시가 수용할 수 있는 교환조건을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하여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대구 K2 비행장 군위 이전, 제주 성산 신공항 건설을 대체하는 기존의 군 공항 민간 활용 등 유사한 사례들을 모두 모아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가칭) 군 공항 재배치 추진단>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수십 년간의 세밀한 준비와 SOFA 개정 및 구체적인 예산 투입으로 가능했듯이 수원시 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사안으로 다룬다면 타 군공항 이전대상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높고, 대체부지 활용의 경제성이 높은 수원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공약의 경우 다른 경제자유구역 도시들과의 차별화 방안이 필요합니다.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울산, 동해안권, 대구,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과 경기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경제자유구역 정책의 선봉장인 남덕우 전 총리의 제자들이 서강학파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으므로 이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칭)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추진단>을 국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것도 중앙정치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 공약평가[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다음과 같은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정책의 경우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24년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했지만 약 2조 원으로 추정되는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공약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수원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가칭)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상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구체적으로 토지 개발 수익을 추정하고 시민들의 공론을 모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지금 경인고속도로의 양천구 구간 지하화는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강남 3구의 경우,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토지 활용 가치가 더 큰 서초구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이들 사례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와 어린이·여성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는 별도의 공약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연간 80만 명에 이르던 출생아 숫자가 2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서울역과 부산 송도에 있는 소화아동병원이 문을 닫았거나 매각되었고 서울시 아동병원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새롭게 아동병원을 신축하거나 외부의 민간 병원을 유치하기 보다는 아주대학교 병원에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권역별 아동전문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센터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및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의 경우에도 수요가 불투명하여 설립 뒤에도 유지가 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안양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등 이미 여러 예술고등학교들이 있고, 서울시 송파구에도 한림예고가 이미 있지만, 높은 경쟁률과 인기에 비해 실제로 K컬처에 대한 특화와 맞춤형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국공립으로 신설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대안을 갖춘 민간 차원에서의 운영자를 지원하여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를 측정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및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정책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창출할 일자리의 개수 등을 언제까지 제시하는 등의 실천 전략을 후속 조치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이슈를 넘어, 장애인 소득 보장이 차기 국회의 장애인 관련 주제가 될 것입니다.이미 해외에는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장애계와 협력하고 해외사례를 찾아보고 국회에 장애인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과 협의체를 꾸려서 구체적으로 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공약 이행의 세부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정책의 경우, 우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2배 확대 등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기회특구, 사회정착 지원 추진 정책도 청년 스마트워크 · 스타트업 지원 예산 규모를 중소기업벤쳐부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원시에서 자료를 받아 현재 어느 수준에서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상당히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대한 국가 재정 확보 등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전세 사기에 따른 대책 뿐 아니라, 자영업자 문제, 가계대출 문제, 지방 건설사의 연쇄 부도 위험 등의 당면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현 정부가 거의 무능력한 수준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192석의 야당 의석수를 근거로 <예산 제출권>을 기재부가 아닌 국회로 가져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벨보장 공약은 주 4.5일제 도입하려면 실질임금 감소 없이 시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 동참이 필요합니다.실질적으로 이러한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이미 있고 또 정부의 지원으로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기업들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선도하여 성공한 선례들이 있습니다.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근무시간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가능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무시간 단축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은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하면 되지만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경우 “공공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점진적인 정년 연장과 더불어 각 분야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확대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기업들이 노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제대로 시니어들에게 맞는 분야와 업무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있어야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65세 이상 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버스회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버스 무료화 정책이 쉽게 수용되기는 어렵습니다,예전에 정의당에서는 <월 3만원 대중교통 프리패스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 할인 정액권은 정해진 기간에 할인된 정액요금으로, 도시교통촉진법에 있는 교통생활권(수도권, 부울경 등) 내에서 대중교통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이 정책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1석 4조의 사업이므로 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노인들에게 우선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를 월 5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천 I-패스>는 대중 교통 비용을 대상자에 따라 20~53% 할인해 주고 <더 경기 패스>는 이용 횟수와 상관없이 대중 교통 이용을 할인해 줍니다.그 외에도 출퇴근 시간이 아닌 때를 활용하여 노인들에게 버스 운임을 할인 적용하는 등의 방법 등을 수원시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 정책은 이미 전남 등의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도입되어 매우 호응을 받은 정책입니다.하지만 수원과 같은 도시 지역의 경우, 경로당 점심 지원은 저소득 노인들이 받는 서비스라는 편견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 등과 연계하여 노인 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균형 식사 제공을 통한 노인 영양 개선 사업 등의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통 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공약은 “대체지”를 확보해야 결정이 가능합니다. 수원시는 1487억 원을 들여 2000년부터 가동한 영통소각장에 대한 대보수 사업을 2025년 말까지 완료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이전을 위한 용역이 '24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지만 대체 부지가 발표 되는대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예상됩니다.난지도 매립장 대체 부지로 조성된 인천시 매립지도 '25년부터 폐기물 반입 중단 선언을 한 이후 수도권 전체가 자체 매립 및 소각장 확보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수도권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해당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 등의 보상 방안과 연계, 추진하는 팩케이지(package)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당선자님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염태영) 국회의원은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제시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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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9.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한 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을 선거구가 신설됐다.관할 구역은 서초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등이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서초을 지역에 당선된 박성중은 22대 선거에서 경기도 부천을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신동욱 전 TV조선 이사를 서초을 선거구에 공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맞붙게 됐다.▲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에서 서초구을 지역구에 초선으로 도전하는 신동욱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 공보물에 총 58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3)·사회(복지)(41)·문화(교육)(7)·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2.1% △정치(행정) 공약 12.1% △경제(산업)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신동욱 후보가 제시한 5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드디어 내일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이미 사전투표율이 31%를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민주당 승리의 가장 큰 공로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지역이나 이슈와 상관없이 정권 심판 선거가 되도록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년 간의 무능과 불통이 전국적으로 국민을 화나게 만들었고 이번 선거를 통해 꼭 심판을 해야하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여도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부수 세력에 대한 강고한 지지가 35% 이상은 있는데 이들 보수 지지자들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공천 실패에 이어 잦은 말 실수와 더불어 기괴하다고 평가되는 각종 언행들과 상식을 뛰어넘는 선거전략은 그나마 남아 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한 공으로 민주당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회자) 내일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유시민 작가는 방송에서 이번 총선의 선거 결과가 200석을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후 정국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우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하여 범야권이 200석 정도를 석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 힘이 100석을 지켜내더라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천을 통해 지도력을 인정받았으며 압도적 승리의 주역이 되면서 당 장악력을 확립할 뿐 아니라 이후 정국(政局)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에 개혁적인 인사들이 많이 당선되어 민주당도 지난 시기와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생기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20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소수 정당들과 같이 민주당을 견인하여 야권을 강하게 하는 “메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이렇게 이미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압도적인 심판 투표 분위기를 통해 현 정권을 심판하고 지난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다시 한번 선거를 통한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등 정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겠지요?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과 상관없이) 한동훈의 지도력 상실하게 될 것이고 요행히도 100석을 지키더라도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이더 이상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면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입니다.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하여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많은 입법들이 다시 발의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특히 차기 대선주자(홍준표, 유승민 등)를 중심으로 당의 급속한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고 비대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정계 개편이 가속화될 것입니다.또한 6선이 되는 추미애 전 장관과 같이 적극적인 국회의장의 출현으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되면서 국회 주도의 국정 운영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내일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선거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기소와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이번 총선 결과가 뒤집히는 것을 막아내고 압도적인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70% 이상의 높은 투표 참여가 필요합니다.또한 국민의힘에서 내부 반란자가 나오겠지만 야권이 개헌선을 넘기는 확실한 승리를 통해 향후 정국 운영의 힘을 안정적으로 용산에서 여의도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아마 여권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을 막기 위해 <검찰 캐비넷 대 개방(開放)>이나 거국중립내각 등을 통해 다양한 <물타기>를 시도하겠지만 그러한 타협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이루어내지 못하였던 각종 미완(未完)의 개혁 과제들을 당과 국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내고 각종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겨오거나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 출현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헌선을 넘는 의석 확보가 있어야 합니다.우리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지만 4월10일은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신동욱 전 TV조선 이사와 생방송 모닝와이드 아침종합뉴스 그리고 SBS 8 뉴스 앵커를 역임한 신동욱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58개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습니다. 서초을 신동욱 후보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약의 경우 지하하에 최소 23조 원이 필요한 사업이며 경제성이 낮아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단골 공약인데 이제는 그만 내걸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서초구민을 위해 전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투입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공약을 제시한 후보 뿐 아니라 말리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양재내곡 미래업무특구 지정 및 해외 스타트업 기업 유치 공약의 경우,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특구 지정은 가능하겠지만 해외 스타트업을 유인할 만한 장점이 보이지 않아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트럭터미널 부지를 활용해 서울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 건립 추진 공약의 경우 이미 ‘23년 12월 하림이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림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해 서울 최대 복합쇼핑몰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공약은 ’08년 서초구 원지동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발표한 이후 ’19년 중구 방산동으로 이전 대상 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서울시가 ‘22년 5월 6,000억 원 투입해 600병상 규모 종합병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는 이미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 다수라 추가로 설립할 필요성 낮은 공약입니다.서울교육대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 공약의 경우 학생들이 활용하는 대학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만일 추진이 된다면 일방적인 결정이라 학교와 학생들의 반반도 예상됩니다.공공목욕탕 건립 공약의 경우 서초구는 도심이라 사우나와 목욕탕이 많아 예산 낭비 가능성 높습니다. 공공목욕탕은 건설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간병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추진을 공약했으나, 간병 국가 책임 확대 및 민간보험상품 활성화로 추진하고 있지만 확대나 활성화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합니다.반면 민주당은 당의 공약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을 통해 국가부담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간병비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를 공약했으나 교육 대상, 내용, 횟수 등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서초형 안심 보행길 확보로 주민 통행 안전 보장 공약의 경우 “교통사고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청년 인턴 과정에서 부당한 기간 연장, 과도한 업무지시 방지 등을 추진하지만 기업이 수용해야 실현 가능합니다. 아니면 노동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민간기업의 영역을 국가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서리풀문화복합단지를 K컬처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공약의 경우 보이는 수장고 등을 건축하지만 K컬처 랜드마크와는 무관한 정책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서초 권역의 유산, 사산 여성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센터 설립 추진 공약의 경우 신설보다 서초구 보건소에서 담당하면 충분한 업무입니다.서초 시니어센터 건립으로 일자리 교육부터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신설보다 주민센터가 일자리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전선 지중화 및 통신주 이설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약의 경우 ‘23넌 말 기준 한전의 부채가 202조 원으로 전선 지중화 등에 투입할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 공약 종합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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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발전 추세라면 2027년 국민소득 5만달러 전망, 차기 정부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7회는 2022년 1월 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2022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씽크탱크>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주제로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벌써 1년 전의 방송이라, 우리 시청자들이 기억이 날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선거가 너무 상대편 후보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가티브’ 공세 중심으로 흐르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후보들 간의 직접 토론이 사라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어제도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선거대책본부의 총사퇴 등 새해 초부터 선거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중요 정책에 대한 고민과 비전 제시는 주요 언론의 주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손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통령 선거는 차기 5년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선택하는 기간이므로, 선거 때 우리 국민들이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차기 대통령 임기 동안 일어날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까지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매우 잘 해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차기 정부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예정되어 있나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5000달러 안팎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탈리아와 영국을 추월해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진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추세라면 2년 후인 2023년에는 약 4만 달러, 202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전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프랑스나 독일 수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명목 1인당 국민소득은 이탈리아 수준에 이르렀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에 불과하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특정 대기업과 상위 고소득자들에게 집중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중의 하나가 각종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심이 돼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나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내수 진작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필요하지만, 속도와 우선 순위, 그리고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대선 기간 동안에 주요 후보들 간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해 <매년 1시간 씩 근로시간 감축>을 시행하면 2027년에는 주당 최대 52시간에서 47시간으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대신 실질적 소득 감소 없이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임금 보완대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대선 기간 중에 확정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지부진한) <노, 사. 정 협의>나 <경사노위> 등을 통해 각자의 역할 분담과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한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또 다른 사회적 혼란없이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 갈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차기 정부 시기에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하겠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지만, 사회 양극화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수 국민들의 구매력> 저하 때문입니다. 돈은 많은데, 구매력이 낮으면 결국 경제의 필수 요소 중의 하나인 내수 감소를 초래하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를 18세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노후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확대, 장애인 연금의 확대, (노동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EITC 제도의 활성화, 공공 부문 일자리 만들기,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복지국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나, 장애인, 또 직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 보장이 불가능하므로 대상자들에 맞는 소득보조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할 것인지, 모든 노인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확대와 아동수당 인상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대선 기간 중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천만 국민에게 매달 8만 원의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소득 이상의 수입이 있는 상위 소득 20%를 제외한, 800만 명의 모든 노인들에게 1인당 최저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의 기초연금을 먼저 지급할 것인지, 또는 양대 정책을 병행할 경우 중복 수급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오늘은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의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까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담보하게 하는 산업구조와 국가 연구개발 체계와 교육시스템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 120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 최저임금 제도를 철회해서 저임금으로라도 일하고 싶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박정희 시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번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대립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가장 효율적이며, 적합한 시스템을 찾아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열리는 차기 정부 시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것과는 다른 세계들이 펼쳐질 것이고, 그에 맞는 우리의 시스템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4번째 민주정부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주제를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로 대비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박태웅 박사님의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다>는 책도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력이 커지면서 정작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도 당황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라면, 선진국에 맞는 국가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헌신적이고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되어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시스템에서 이를 받쳐주지 않으면 금방 국제경쟁력이 밀려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이나, 반도체, 스마트폰 그리고 진단키트를 포함해 심지어는 농산물을 식재료로 가공한 ‘밀키트’ 까지 몇 가지 분야에서의 “한국 특수”가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는데, 원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모방추격형 기술과 산업 발전에서는 열심히 우리 앞의 나라들을 따라하면 되었는데, 이제 우리 앞의 나라가 몇개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다른 나라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프론티어가 되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형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산업구조 등 많은 부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한국 특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개도국형 삶>에서 <선진국형 삶>으로, 삶의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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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4회는 2021년 12월 1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니, 바꾸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여전히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기 5년 차의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에서 40% 수준이면, 30%의 지지율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이야기했던 박근혜나 이명박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의 적극적인 편파 보도 때문입니다. 우리 ‘새날’에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그런 내용은 거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주는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180석의 여당표를 만들어주어도 아직도 언론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 (사회자)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론의 양상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완전히 골든 크로스를 하고 역전이 되었다는 조사부터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뒤지고 있다는 결과까지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에 따라, 조사 시간에 따라, 또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릅니다.- 대체로 ARS가 많은 조사는 야당이 유리하게 나오고, 전화 면접 조사는 여당이 유리하게 나옵니다. ARS 조사의 경우 통상 3% 이내만 답을 하므로, 낮 시간에 집 전화로 하는 조사는 특히 노인들의 응답율이 높아서 일반적인 인구 구성과도 다르고, 유권자 집단에 대한 대표성도 낮은 selection bias가 많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신 안심번호를 활용해 직접 조사원이 전화를 걸어서 묻는 조사에서는 이미 역전된 것으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경향성(trend)인데, 모든 조사에서 점점 차이를 좁히고 있고, 이미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상승과 윤석열 후보의 하락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정권 유지에 비해 20% 정도나 높은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와는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와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여전히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그것은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꾸자>는 요구로 표출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모르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야당으로 바꾸자’거나, ‘윤석열로 바꾸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이 21%입니다.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36%의 동율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선거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야당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이 <정권 교체>로 인식되게 하는 것이 주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문재인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이 떠나가지 않게 하면서,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들,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쉬움을 느끼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은, 한편으로는 1)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을 통해 그분들의 마음과 동조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2)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개혁과 국민들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계승>과 동시에, <차별화>를 하는 방법은 평가를 통한 통렬한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반성을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평가를 통해 다음 정권에서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 김태년 · 홍영표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지난 주 수요일인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지난 10월27일부터 진행해온 연속 토론회의 일곱 번 째이자 마지막 토론회였습니다. 정치개혁과 외교와 국방, 복지 등 국정의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계승점과 차별화 지점을 모색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다고 합니다. ○ (사회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먼저 나왔겠군요?- 김태년 의원은 “부동산, 제일 뼈 아픈 곳을 국민들로부터 질타받고 있다”며 지난번 발표된 “(2021년) 2·4 공급대책 같은 정책을 왜 정권 초에 하지 못했을까, 정말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와 초저금리 기조 등에 있다고 언급하며, “외부적 변수가 있다고 해도 이를 감안한 선제적 대응을 만들어 (충격을)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한 분들이 모두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의 잘못이 아닐까요?- 잘못이라는 주장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 우원식 의원은 문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인사는 잘못되지 않았느냐”며 이 사람들을 발탁한 건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며 "우리가 철저하게 못했다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어젠다는 청와대가 챙기고, 그 외는 과감하게 당에 일임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큰 부담을 드린 게 죄송스럽다”고 반성했습니다.- 반면에 홍영표 의원은 "당시 여야, 보수 언론까지 탕평 인사를 잘했다고 아주 극찬했다"며, “촛불혁명과 적폐청산 다음에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라는 게 국민의 염원이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말 탕평인사 차원에서 한 것들이 이렇게(됐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민심 전달 통로로 당이 있고, 당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당-정-청 협의는 민심 전달 통로로 쓰인다"며 "야당 시절 민주당에 비해 여당 민주당의 민심 소통 통로는 훨씬 폐쇄적이었다.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개적인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들을 추천한 분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내부에서 개혁할 사람을 고르다 보니, 그러 한계가 있었다는 변명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 조직과 네트웍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자체적으로 개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점이 잘못이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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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3회는 2021년 12월 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신학대 사회복지대학원 이재섭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30 세대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개혁을 하는데, 기득권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모든 기득권이 다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고, 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기득권이라면 그 실체를 존중하면서, 개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더구나 그 손해나 기회 상실자 중에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들은 지지정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채택된 정책이라도, 구체적인 집행 방식과 속도까지 모두 지지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기울어진 언론 상황 속에서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무조건 믿고서 따라와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그 수용성의 확보는 필수조건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이나 최저 임금 정책,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서 과연 그렇게 세밀하게 조율하고, 설득하고, 대안을 준비했는지 의문입니다.-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과정에서의 국민 동의와 여론 형성 등의 과정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잘못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집권당의 이재명 후보가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한 부동산 정책의 경우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공식적인 분석이나 반성을 발표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별로 책임이 없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도 의문입니다.- 강남 3구의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24차례가 넘는 다양한 규제정책을 반복해서 발표할 때, 애초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매년 공공임대 주택 10만 호 건설은 왜 초기부터 포기했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산 축적이나 투기를 위해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직장이 있는 곳에 살 곳이 필요한 2030세대 같은 저소득,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추진했는지에 대해서는 정권이 끝나가는 아직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지난해 말에야 발표된 <도심지역 초고밀도 개발>은 정부가 예산을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준공공개발의 방식으로 2030세대에게 살고 싶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강남의 집값도 잡을 수 있는 정책이었는데, 왜 집권 후반기에 와서야 추진되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자산계급정치’ 또는 ‘부동산 계급정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확인되듯이 자산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투표를 포기해도 자산가는 절대 투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투표 결과의 여하에 크게 잃을 것이 없는 무산자들과 달리 자산가는 투표 결과에 따라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꼭 투표를 합니다.-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근로에만 전념한 사람을 어느 순간 ‘부동산 거지’로 만들고,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고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순식간에 부동산 부자가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분명합니다. ○ (사회자) 청년들의 기대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마음이 떠난 것일까요?- 한 두 가지의 단순한 원인은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도 1)자신이 지지한 집권 여당의 정책을 믿었다가 부동산 빈곤자가 된 사람은 가장 먼저 정부 여당의 지지자에서 반대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2)다음으로 이미 부동산 자산가가 된 자들은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는 정부를 부동산 투기 유도 정부로 바꾸고 싶어할 것입니다.- 3)특히 ‘영끌’이나 ‘패닉투자’로 집을 산 2030들은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결사적으로 부동산 친화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3개 그룹은 아무리해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될 것이고, 그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4)하지만 마지막으로, 늦게나마 집을 장만하려고 준비한 사람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주택가격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면서, 주택자금 대출 제한 등 자산 마련의 기회를 막는 정부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지지자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대로 막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저렴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 주지 못한 잘못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권 초기에 매년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겟다는 공약을 무산시키거나 집행하지 않은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 나서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자)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례와 같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정규직의 기득권 이기주의가 아닐까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최저임금 정책도 같은 오류를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힘들게 공사와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노량진의 골방에 앉아서 임용고시를 준비해온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정규직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을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자신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뺏어가는 불공정 정책이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국공 사태>의 본질이 그것인데,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에 대한 반성과 대책을 내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고생해온 분들을 지금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고 비정규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도 포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해온 공기업 취준생들에게는 또 다른 “불공정”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 일자리가 OECD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정책과 더불어서, 각 분야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동시에 발표했다면 그러한 박탈감과 배신감을 주지 않았을 텐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다른 대안을 준비하는 세심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 (사회자) 최저임금 정책도 같은 맥락일까요?-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남이 잘되는 것에 배 아파하는 소인배들이 아닙니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 제시도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옳은 것이니, 수용하고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정부의 간접적인 폭력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할 수 있는 상가 임대료 인상 억제 정책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을 경감 정책, 또는 신입 사원이 아니라도,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더라면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발표되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나, 각종 지역 상품권 지급정책과 1+1 근로자 임금 지원정책 등 다양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보면, 이들 정책을 최저임금 인상 시기에 같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정권 초기 대통령 공약 추진을 총괄하던 청와대의 책임자들이 그러한 고민을 해 왔는지 않타깝습니다. ○ (사회자) 인수위도 없이 갑자기 집권을 해야 했고, 집권하자마자 당장 사드(THAAD) 문제나, 일본과의 무역전쟁, 그리고 코로나19 창궐 등 그야말로 숨 가쁘게 달려온 문재인 정부에서 세세하게 정책을 챙기는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는 그러한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책 전환에 적응할 시간의 보장 등이 충분했는지 반추해 봐야 합니다.- 최근의 2030세대의 반발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나 언론, 의사들과 같은 힘 있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불공정하고 과도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개혁을 막는 행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는 2030세대로부터 지지를 철회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정된 주거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자산 격차에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막연한 기대가 무산된 데 대해서까지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수립한 정권이기에,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믿고, 자신의 삶을 성실히 준비한 분들의 합리적인 기대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기대권’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기대권’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 집행은 그 자체로 정부의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이재섭 박사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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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우리나라는 정부 재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을까? 아니,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나 시도는 있었을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 재정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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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과 새날 청취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민주주의를 보위한 것에 감사, 대구 현장에서 방역을 지휘하면서 K-방역의 표준을 만들어 세계에 전파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1회는 2021년 6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정세균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뷰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이하 정 총리)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새날 청취자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정 전 총리를 모르는 분이 없을 테니 따로 소개를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 총리께서 먼저 새날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회의원과 같이 자유로운 정치인들과 달리, 공직자인 총리는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정무 참모들이 방송에 나가라고 해도 국무조정실 공무원들과 협의를 해야 하는 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새날과 같은 진보 언론들에 출연하지 못하고, 이렇게 공직을 마치고 나서야 오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새날이 우리나라 초기 3대 팟캐스트 중의 하나로, 박근혜 정부 시기 암울하던 시대에 국민들의 귀와 눈 역할을 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화문 촛불혁명을 만들어 온 시민들에게 깃발이 되고 공론의 장이 되어 2017년 선거에서 정권 교체로 이어지게 한 <새날>과 진보 팟캐스트들의 업적을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조·중·동과 주요 일간지, 그리고 종편들의 편파보도와 거짓 뉴스에 맞서 국민의 손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와 민주주의를 보이지 않게 보위(保衛)해 오셨던 점을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보 언론 <새날>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열정적이고 진정 어린 <새날> 청취자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러한 헌신과 노력은 역사의 한 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말로 저의 짧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정 총리와 같이 일해 보신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인연인가요?- 제가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있을 때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제2정책조정 위원장님이 15대에 초선으로 국회에 진출하셨던 정세균 의원이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열린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계시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각종 개혁 정책을 국회에서 같이 추진하셨고, 저는 청와대의 정책실에 있으면서 업무상 정 총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은 그런 개인적인 인연때문이 아니라, 2007년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출범하기 무려 9년이나 전인 1999년에 정 총리께서 <21세기 한국의 비젼과 전략>이라는 책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통합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 경제론의 맥을 이어 더욱 구체화 시킨 <99%를 위한 분수 경제(2011년)>라는 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출범 6년 전부터 국정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근거와 실질적인 정책들을 자세하게 제시했니다.- 이들 저서들을 읽어보면, 정치인이 아니라 마치 학자가 쓴 책같이 구체적인 철학과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에 참여하던 초기부터 벌써 대통령을 꿈꾸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당에 훌륭하신 대선 후보들 여러분들이 출마 선언을 하셨고, 앞으로 본격적인 경선 과정을 통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하겠지만, 여러 후보들 간의 경쟁이 철학적인 깊이가 있고, 정책적인 구체성이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정 총리를 먼저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우선 코로나19 방역 대책본부의 총괄 책임자로 계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노란색 점퍼를 군복 같이 입으시고, 대구에 내려가서 계속 현지에 계시면서 지휘를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전쟁으로 치면 참모총장이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이었는데, 위험하다고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현장에 직접 가야하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인가요?- 일단 폭발적인 확산을 하는 코로나19를 현장에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마치 화재 현장에 소방 지휘차가 달려가서 현장의 모든 인력을 통제하고 화재 진압에 집중하는 것 처럼, 우리가 여기서 못 막으면 전국이 모두 위험해 진다는 위기의식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지역의 병원, 그리고 보건소 등 보건의료 부분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군이나 경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것부터, 여러가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처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총리가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를 해야 했습니다.- 만일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께서 해야 하는데, 국가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을 위해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 <몸으로 막는 역할>이 국무총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여러 부처 간의 조율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를 만들어내는 등 실질적으로 갈등을 조절하고, 부처 간의 협조를 만들고, 중앙정부의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하다가 중단 후 재개하면서 즉시 마스크 5부제 실행을 의결하는 등 현장 지휘가 실제로 유효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최초로 제안하였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는 계기를 만드는 당시에 대구의 위기를 진화하는 것을 넘어 지금 세계의 전염병 관리의 표준이 되는 ‘K-방역’의 많은 내용들이 당시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국가가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제가 현장에 있는 것이 필요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행히 대구 위기는 잘 수습이 되었습니다. 당시 같이 고생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대구시의 공무원들과 지역 병원의 의료진들 모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사회자) 벌써 전국민의 20%가 넘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고, 이번 주말에는 1300만 명이 넘게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는데, 우리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는 이미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라는 말씀은 아직 드리지 못합니다만, 이제 큰 걱정은 않해도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정치인인지라 올해 7월만 넘기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는 등 코로나 방역의 성과를 정치적으로 누리고 싶었지만, 그것은 저의 후임을 맡은 김부겸 총리가 누릴 수 있도록 남겨 두었습니다.-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감기와 같은 것이기에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초기의 학자들의 예측과 달리, 전파력뿐만 아니라 독성도 높아서 중증으로 이환되고 사망까지 해서 문제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에 걸려 중증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는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들이 대부분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일단 걸리더라도 사망률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재확산이 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경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위험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 확진자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앞으로 더 빨리 줄어들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치명율’이 이제 급속히 낮아지면서, 걸려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코로나 블루로 우울증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1년 추경은 손실보상을 넘어,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 지원금 지급을 하고, 하반기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금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 경제를 살려내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국민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마중물을 부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퇴임하던 당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도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IMF 경제 위기를 직접 극복해 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님께 직접 사사를 받은 제가, 이제는 다시 정치 현장에 돌아가서 새로운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을 갖고 총리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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