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SFI-The Danish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Herluf Trolles Gade 11 DK- 1052 København Kwww.sfi.dk덴마크코펜하겐6월 6일월요일코펜하겐□ 주요 내용◇ 기관 소개○ 덴마크 사회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산하 기관으로 1958년 창립 이래 정책결정에 사용할 고용 관련 지식을 창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덴마크에서 고용 및 사회복지(Social welfare)관련 조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덴마크에는 8개 대학과 3개의 국책연구센터가 있으며, 덴마크 국립사회연구센터(이하 SFI)가 국책연구센터 중 사회복지와 사회과학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임◇ 주요 역할 및 조직구성○ SFI에는 △고용 및 직업연구부 △사회정책복지서비스 △아동가족부 △교육부 4개의 연구 부서가 있음○ 각 부서는 덴마크 사회부와 관련된 일에 초점을 두고 일하고 있으나, △가족관련 이슈 △고용 △이민 △노동시장 조건 △경제적 이슈와 같은 문제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국민의 웰빙에서 중요한 국가적·국제적 사회조건과 발전 트렌드 또한 연구대상으로 다룸▲ SFI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센터 구성원은 약 140명이며 이 중 60명이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센터는 사회부와 독립된 이사회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이사회는 연구기관의 전반적인 활동과 발전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규정하고 있음◇ 재정 조달 방법○ 정부, 사회부, NGO 단체를 통해 지원받으나 지원받는 정도가 많지 않아 대부분 스스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임. 작년의 경우 재원의 74%를 직접 조달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수량조사, 질적 조사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하여 자료를 내는 일을 함◇ 덴마크 가족정책의 목표○ 덴마크 가족정책의 특징은 고용주와 직원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이 설립되는 것임○ 덴마크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에는 교육, 보건, 노동 시장에 대한 합의 정책이 모두가 조합되어 있음. 이 정책의 목표는 성별, 사회적 배경을 넘어 개개인의 잠재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삶의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제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오늘날과 같은 덴마크 가족정책의 배경○ 과거 20세기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이민자 수와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급증하면서 인구와 출산율이 줄어듬. 1900년 노동자들로부터 평등을 위한 노동운동이 일어났고 1960년대 여성인구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며 가족정책에 대한 시위가 있었음.특히 여성들이 평등을 원하고 일 할 권리를 주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가정과 사회지원을 위한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며 덴마크 가족정책 변화가 일어남▲ 맨 왼쪽부터 1900년대 노동운동, 1960년대 가족정책 개선 시위, 1960년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투입[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가족정책○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 각종 휴가제도, 무료 보건 시스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덴마크의 풍부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덴마크 국민들에게 일·가정 양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출산 휴가의 경우,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중 6개월은 유급, 나머지 기간은 실업자와 같은 혜택을 받음○ 자녀가 태어난 가정에는 1년에 5회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가 방문하여 아이와 산모의 상태를 체크함[덴마크 사회복지 시스템]대상정책 및 혜택모든 노동자(All working citizens)Ÿ 평균 근무시간 : 주당 37시간Ÿ 휴가 : 연간 5~6주Ÿ 주택 시스템Ÿ 무료 보건 시스템Ÿ 실업급여 및 연금부모(Parents only)Ÿ 출산휴가 : 출산 전 4~8주, 출산 후 46주자녀가 아픈 경우, 1일 휴무 가능자녀가 있는 가정(Families with children)Ÿ 방문간호사(Homevisiting nurses)Ÿ 0~3세 어린이집, 3~6세 유치원, 6~12세 방과후교실Ÿ 한 가정 당 한달 평균 600$ 보육비 지원 : 유치원 400$, 방과후교실 200$Ÿ 아동수당(Child allowance) : 18세까지 매달 200$ 지원Ÿ 한부모가정 및 저임금가정 : 소득과 비례하여 주거비 및 보육비 지원Ÿ 고령인구 및 아픈 사람에 대한 국가적 책임 ▲ 덴마크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세금과 취업률로 재정지원 조달○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급되며, 수입에 따른 높은 세율(46~51%)과 부가세(25%)로 인해 가족정책을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함○ 취업률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남성 74%, 여성 70%)이며, 퇴직 나이가 67세로 높아져 일하는 노동인구가 많음. 2045년 퇴직연령은 72세로 늦춰질 것을 예상됨◇ 덴마크의 출생률○ 현재 덴마크의 출생률은 평균 1.7명으로 나타남○ 덴마크 출생률을 보면 풍부하고 탄탄한 사회적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음.덴마크의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유럽경제가 2008년 이후 회복중이지만 아직까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며, 덴마크 역시 실업에 대한 우려, 첫아이가 늦어지는 이유 등 신체적인 이유, 높은 이혼율 때문임.○ 그 외에도 아이 외에도 자신의 다양한 커리어, 여행, 구매 의욕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아이를 2명 이상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질의응답- 일·가정양립의 가속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례 또는 정책과 앞으로의 초점은."SFI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연구만 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지식을 만들어 발표를 하면 그 지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연구의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 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로는 2가지가 있었다.가정에 문제가 있어 가정 밖 시설에 위탁된 아이들을 만나 연구를 해 본 결과 위탁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필요한 것들이 전달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회부에게 연구결과를 토대로 뜻을 전달을 했다.그래서 담당자들이 아이들과 직접 만나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한 예가 있다.다른 예로는 노동연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그것을 반영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도 있다.- 연구기관의 평가를 하는 기준은."구독률, 국제학술지에 발표해야 하는 건수 등 매년 수량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기준이 있다."- 덴마크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들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노동참여를 주장하는 것 같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여성의 파트타임제지지 보다는 동등한 노동참여를 지지하기 위해 가족정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파트 타임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유럽경제가 힘든 상황이라 덴마크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바라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파트타임의 수가 정책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노조의 경우 파트타임 경우보다 풀타임일 경우 훨씬 영향력이 강하다. 여성운동가들의 입장은 공평한 대우이지 여성이 일을 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나 역시 아이를 키우는 15년 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현재는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다. 한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괜찮지만 덴마크에서는 그것을 표준화하기 위해 주장하지는 않는다."- 덴마크 남성들의 가사 참여율은."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육아휴직을 안 받을지언정 아이를 픽업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청소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하는 편이지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가사일은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SFI에 대한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전반적인 예산절감 때문이다. 덴마크 전체 연구에 쓰는 자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40명 외에 파트타임으로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지."140명은 풀타임이고 20명 정도의 파트타임 학생이 있으나, 대부분 대학원생이다."- 1960년대 Family policy demonstration의 이슈는."26주의 육아휴직 보장과 그리고 보육시설 확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덴마크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편부모가족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다른 가족보다 많이 지원해주는지."편부모가정이더라도 소득과 비례하여 지원한다.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거비, 보육비 등을 더 지원해준다."- 아동수당(Child allowance) 는 부모한테 주는 것인지."그렇다."- 덴마크는 이혼율이 높다고 했는데, 전남편이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지받도록 되어 있는지."법적으로 부양에 대한 의무는 제시가 되어있고 상세한 금액은 각자의 수입을 비교해 각자 합의하여 정하게 된다. 이행을 하지 않을 시 수입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되어 있다.덴마크에서는 어린이가 3명당 1명꼴로 이혼이나 편부모가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제도가 준비가 되어 있다."- 방문간호사 서비스는 어떻게 주는지."시에서는 신생아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간호사별로 아이를 할당한다. 무료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따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다."- 방문간호사의 자격은 무엇이고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인지."덴마크 모든 병원은 국립이고 도에서 관리한다. 간호사들 중에서도 방문간호사 교육을 받은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년에 5회 가정방문을 하며, 산모가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5번 이상 방문이 가능하다."-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산모는 없는지."1970년부터 이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끼는 산모는 없다."- 정부기관에서 원하는 연구주제가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SFI에서 자발적으로 동향에 따라 연구주제를 찾는지."사회부에서 요구하여 이후의 정책개혁에 참고하기 위한 조사를 의뢰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혼 후 분쟁을 하고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조사 결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양한 가정들 중 프로그램을 마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두어 비교하여"- 몇 일전 방문한 인권연구소의 경우는 덴마크의 경우 처음 계약할 때 한시적으로 필요에 의해 파트타임으로 갔다가 다시 전일제로 돌아오는 부분이 계약 출발 전에서 결정 되는 것이지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들었다."탄력적으로 파트타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없으나, 소속회사와 협의하여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다."- 1년 이내 마쳐야 하는 연구과제 외에 2~3년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하는게 있는지."이혼 후 분쟁이 있는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영향 결과는 작년 시작해서 2018년 끝나는 프로젝트이다. 여기서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그램 있을 때 1년 이후 결과보다는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관심 있다."- 한국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시기 끝나고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일하는 여성이 새로운 전환점에 부딪힌다. 전일제로 저녁6시까지 아이를 맡겼다 초등학생의 경우, 귀가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1,2학년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덴마크에서는 이 시기 많은 여성들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대부분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12살까지 원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이 있다."- 야간 근로자와 같이 보육원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육 서비스가 있는지."예를 들어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병원 내 아이들이 잘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아이를 맡기고 아침에 찾을 수 있다.여전히 주말이나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점이 많다. 이런 경우 덴마크도 조부모의 영향력이 커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부간 근무시간 조절하는 방법 밖에 없다."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장소2016. 5. 11(수), 10:00∼12:00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싱가포르)활동내용▪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제도, 연수단 소개▪싱가포르 대학교 학자금제도, 선발방법 등 안내▪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면담자▪LIM Yee(Associate Director)▪Tan Paik Lian(Senior Manager)▪Mary Chua(Senior Manager)방문기관 사진  □ 대학개요구분내용요약▪‘NUS’ 또는 ‘말레이(Malay)’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이자 등록학생 수나 교육과정 면에서도 싱가포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임설립유형/연도1905년 / 국립 종합대학학생 수학부생 약 28,000명 / 대학원생 약 12,000명(2015년 기준)대학평가▪12위 (‘15~’16 영국대학평가 기관 QS가 발표한 순위)▪26위 (‘15~’16 The Times가 발표한 순위)특징▪NUS 출신 유명인사로는 말레이시아 총리를 지낸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가 있음□ 대학 일반현황○ (대학구성)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치의학대학, 법과대학 등 11개 단과대학과 15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북경과 상해, 인도, 이스라엘,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세계 유명 도시 6곳에 분교를 운영○ (직원현황) 재정지원 보조를 담당하는 직원은 10명 수준으로 정부 장학금, 교내외 장학금 등 재정지원 담당□ 등록금 현황○ 학부생들의 연간 지출비용은 수업료(Tuition Fees), 생활비(Living Expenses), 주거비(Accommodation)을 포함해서 약 S$ 18,050*가 소요됨* S$ 18,050은 학비가 가장 저렴한 인문학부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며 의대의 경우 연간 학비는 싱가포르 학생 S$ 26,400, 유학생 S$ 55,450임▲ NUS 연간 등록금 구성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보조금 및 장학금 종류○ (목표) 학생들에게 미리 학자금을 보조하거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NUS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고 도와주는 것이 전략임○ (보조금)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 졌으며, 가난한 학생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취업 후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형태의 학자금(Loan)과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Bursary) 형태가 있음○ (장학금)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적우수 학생들을 위한 것이므로 학생들의 재산이나 월소득과 관련 없이 지원함.15년 전에는 싱가포르 전체에 2개 대학밖에 없었으나 현재 6개로 늘어나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NUS로 유치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임형태지원부분지원프로그램보조금(Loan /Bursary)학비(Tuition Fees)정부▪Post• Secondary Education Account▪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y▪CPF(Central Provident Fund) Education Scheme▪Tuition Fee Loan생활비(Living Expenses)정부▪NUS Study Loan▪Government• funded Bursary교내▪NUS• funded Bursary▪NUS Student Assistance Loan주거비(Accommodation)교내▪Residential Programme Bursary▪NUS Student Assistance LoanOther coverage교내▪Work• Study Assistance Scheme장학금(Scholar• ship) 교내▪NUS scholarships▪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s▪Science&Technology Undergraduate Scholarships for International Students○ (Tuition Fees) 대부분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짐• (Post• Secondary Education Account)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계좌형태로, 싱가포르 자국 초등학생은 매해 S$200, 중학생은 매해 S$ 240을 학생 계좌에 입금해줌. 학창시절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이 계좌에서 사용하더라도 대학교 입학 할 때가 되면 한 학기 학비정도는 남아 있음•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y) 싱가포르 원주민인 말레이시안을 위한 우대정책으로, 가난한 말레이시안을 위한 학비지원 제도. 50~100% 지원가능하며 상환 의무 없음• (Central Provident Fund;CPF) CPF는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금 형태의 연금제도임. 모든 싱가포르리안은 월급의 17%, 회사 20%가 부담하여 매달 37%가 CPF에 저축됨.Ordinary account, Special account, Medisave account로 나뉘어 사용가능하며 이 중 Ordinary account의 40%까지 학비로 사용할 수 있음· 대학 입학 전 취업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CPF에서 학비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부모의 CPF에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음. 후자의 경우, 취업 후 부모의 CPF에 이자 포함하여 12년 안에 상환해야 함• (Government• funded Loan Administered by local banks) 싱가포르 자국민 학생이라면 학비의 90%까지 2개의 은행을 통해서만 대출가능함.취업 후 20년 동안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대출 가능하며, 입학서류와 보증인(21~60세 사이, 파산 하지 않은 사람)만 동행하면 대출 가능○ (Living expenses coverage) 정부에서 일정액수를 받아 대학에서 관리하며, 학생들은 재학 중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교 장학처에서 5개의 대출과 Bursary에서 적절한 종류의 보조금을 찾아줌* Bursary는 매년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대출은 재학 중 1회만 작성• 최하위부터 40%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비의 100%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학비나 생활비부분에서 더 많은 보조를 받게 됨· 매년 7천 건 이상의 신청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서류 간소화를 위해 가정의 월수입(PCI)*만으로 판단* PCI : 가정 총 수입(보험, 재산 등은 보지 않음) / 가족 수· NUS는 자국민, 영주권자, 유학생들에게 지원 비용이 다르므로 국적도 고려 대상• (NUS study Loan) 소득분위 0~80%까지 학생들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재원은 정부에서 왔으나 NUS에서 관리함. 대부분 싱가포르 학생들은 학비의 90%까지 CPF를 통해 대출받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NUS study Loan을 통해 보조받음.20년 동안 상환해야함. CPF에서 100% 대출을 받았다면 NUS study Loan에서는 연간 $3,600만큼 생활비만 대출받을 수 있음• (Government• funded Bursary) 연간 S$1,300, S$2,600, S$3,600정도 지원함.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소득분위 0~66%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음.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조건을 제시하면, 대학에서 부합되는 학생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정부로부터 금액을 돌려받음• (Nus• funded Bursary) NUS 자체 보조금 제도로 매해 대학의 재정*상황에 따라 매년 S$1,050~S$5,150 사이에서 지원금액이 달라짐* 대학 자체 재원을 위해서는 기부(donation)가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부서도 유지함. NUS 자체적으로 유치하는 연간 재원은 S$ 900만∼1,000만 정도임• (NUS Student Assistance Loan) 위의 모든 제도로 지원받았음에도 부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재정으로 보조함. 연간 S$400~3,300까지 보조 받을 수 있음. 보증인 필요, 무이자로 졸업 후 5년 내 상환해야 함○ (Accommodation Coverage)• (Residential programme bursary) 연간 S$450~3,650을 지원하는 제도로 Living expenses coverage 신청할 때 같이 신청가능함.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로 기숙사 생활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싱가포르 학생들에게 숙박의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Other Coverage)• (Work• Study Assistance Scheme) 학생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한 추천서를 제공○ (장학금)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NUS 자체 재원으로 지원함. 성적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인터뷰 등을 통해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음. 전반적인 학교의 질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질 등을 관리하기 위함• (NUS scholarships) NUS 자체 재원으로 해결. 학비, 생활비, 그외 용돈까지 지원함• (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s) 아시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Science & Technology Undergraduate Scholarships for International Students) 외국 학생 중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질의응답- 직원 수는."임직원 1만 명, 행정직원 5000명이다."- 학자금지원팀의 직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9개 정도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1명당 1개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1개의 제도에는 신청서 관리부터 배분까지 수많은 절차가 있다."- 생활비 보조를 위해 근로장학금 같은 제도는."방금 말한 장학금의 형태는 미국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싱가포르는 없다. 상환이 필요 없는 보조금의 경우 Bursary같은 보조금이 있으나 어떠한 조건 없이 지원된다. NUS에서 해주는 것은 취업추천서 정도이다."- 부모의 CPF를 통해 대출한 금액을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모의 연금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지."싱가포르는 아직 취업률에 문제가 없다. 일자리는 많으나 일할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생이 직업을 갖는 순간부터 갚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다."- 학생의 사망이라거나 특수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대출은 없어지게 되고, 부모는 정부로부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혹시 졸업 후 3~4년의 공백기가 있는 학생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학생이 구직을 할 수 없는 경우, CPF 이사회에 편지를 써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상환을 없애주기도 한다."- 모든 신청서는 학생들이 직접 제출하는지."학생이 직접 신청하도록만 되어 있다. 부모나 다른 사람이 할 순 없다."- NUS 자체재정으로 해결하는 교내장학금과 기부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학비 커버는."10~20%만 NUS재정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금이다. 교내 장학금과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S$ 900만~1,000만은 전부 생활비 부분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학비부분이 100% 커버가 된다."- 한국은 학교가 교내장학금을 주기 위한 자체노력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상황은."싱가포르는 교육부에 등록된 학교가 6개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부에 등록된 학교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대학의 노력 없이 모두 동일하다.조건 없이 재원을 지원하고 이 재원의 사용 형태(장학금 또는 bursary)와 비율은 학교마다 다르다. 싱가포르 정부의 경우, 기부금 장려를 위해 학교에서 100만불을 모으면 정부에서 100만 불을 지원해준다. 이 부분 역시 대학에서 알아서 사용하면 된다."- 기부를 많이 유도하기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는지."기부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은행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큰 기업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기업 기부유치를 잘 한다. 졸업생 행사를 통해 기부를 유도하며, 싱가포르의 경우 기부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다."- 주기적으로 대학 발전기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는지."한달에 S$10~100 정도씩 기부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이메일을 발송한다."- 대출이나 장학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포스터나 브로셔를 통해하며, 학과사무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소개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기도 한다."- 싱가포르 급여인상률과 등록금 인상률은."학비 3~5%인상이 있었고, 물가도 그 정도 인상하였다. 하지만 초봉은 1~2%밖에 오르지 않아, 10년 정도 S$2,500~3,500 정도이다. 학비 인상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3년 전 선거가 있어 학비 인상을 1~2%정도 밖에 하지 못했다.연간 연봉 인상률은 5%정도이며, 특이한 점은 이직을 할 경우 연봉 인상률이 15%정도 높아지며 이런 현상은 일반적이다."- 휴학하거나 퇴학, 군대를 가게 되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반환하게 되는지."싱가포르의 경우, 대학 입학허가를 받은 후 군대를 다녀오고 입학을 한다. Bursary의 경우, 2년을 다닌 후 휴학을 하였으면 휴학 전까지 받은 것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 휴학 이후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Loan의 경우에는 휴학 이후에도 상환해야 한다. Scholarship은 장학금 종류에 따라 다른데 2년 동안 받은 장학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도 있다."- 어떤 종류의 장학금을 상환해야 하는지."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의 종류가 그렇다. 정부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졸업 이후, 3~5년 동안 정부기관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NUS에서 대출하는 보조금의 상환율은 얼마나 되며, 은행과 같은 업무처리가 자체적으로 가능한지."은행을 고용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환율은 잘 모른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보조금을 잘 사용하는지 정부 감사가 있는지."학생 선정에 공정성이 있는지 등은 두 달에 한 번씩 감사가 있다."- 정부의 감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어떠한 제재도 없다. 다른 우수학교의 사례를 보여주며 벤치마킹하라고 조언해 준다. 우리에게 문제가 제시된 이유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의 50%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NUS의 모든 학생의 수입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NUS에 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난하지 않고 소득분위가 0~66%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20~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쓰지 못했다."- NUS의 특화된 단과대학이 있으며, 그 과에만 제공하는 특별 장학금이 있는지."특화된 과는 없으며 모든 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특별히 인기 있는 학과는 의대, 치대, 법대이다. 따라서 특별한 장학금을 주지 않아도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학금 지원을 잘 하지 않고 더 좋은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른 과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 안전교육 및 훈련◇ 수준과 학년에 맞는 방재교육·훈련 설계○ 일본 학교안전교육의 특징은 △지식·사고·판단을 기르고 △위험예측과 주체적인 행동이 가능하게 하며 △사회공헌과 지원자로서의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혼죠초등학교는 학년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1학년은 재해에 대한 이해 △2학년은 재해 시 피난 대응·대피 방법 △3학년은 피난 시 생활 △4, 5학년은 지역과 관련해 어떻게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 △6학년은 피난 후 복구 방법 등에 대해 배운다.○ 마쯔에초등학교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학교에 어떤 방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이 방재에 대해 어떤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고베대학 부속중등학교는 재난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서로 묻는 감재카드 게임과 고베 지진 시 직접 일어났던 상황들을 바탕으로 만든 크로스 로드 게임을 진행한다.재난 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직접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게임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재난 훈련을 귀찮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놀이로 생각하도록 해서 훈련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듯 일본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발달 단계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방재교육의 내용과 지도방법을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을 이해하고 안전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주위 사람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학생은 평소의 준비태세는 물론 정확한 판단에 근거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지역의 방재활동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고등학생은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방재활동이나 재해시의 지원활동에 적절한 역할을 스스로 판단해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통합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준과 학년, 그리고 발달단계에 맞는 방재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상황을 가상한 훈련과 훈련 성과 평가 필요○ 일본은 재난을 대비해 △필요한 기기, 식량과 물품을 예상해 구비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평상시에 시설과 설비 등의 안전성을 점검하며 △피난경로와 방법·재해발생 시의 대처(매뉴얼) 등에 대해 미리 작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케다초등학교는 실제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데, 아이들에게 실제 재해처럼 대피를 할 시간을 주고 대해 교사들이 돌아다니며 제대로 대피했는지, 잘못되었다면 이유를 설명해주고 고쳐주는 등 실제 상황과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쿄대학은 연 1회 학교전체를 대상으로 지진에 대한 피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고베대학부속중학교는 방재훈련의 시기만 명시되어 있고, 정확한 일자는 나와 있지 않고 훈련을 불시에 실시해 실제 재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방문했던 학교들 모두 연간 방재 훈련계획표를 가지고 불시에 훈련을 진행하며, 재해 발생 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한국도 철저하게 계획된 방재훈련 외에 실제상황을 대비한 훈련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아야한다. 또한, 다양한 재난 상황과 여러 가지 방법의 방재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형식상의 재난 대비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가상한 훈련과 훈련 시 참가자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결합한 교육도 필요하다.□ 정책 및 예산◇ 학교시설의 재해 대비시설 예산 확대○ 문부과학성에서는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베지진 이후 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1995년 6월 지진방재대책특별법을 개정하고 지진방재대책특별법에 따른 국고 보조율 수치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리는 노력을 했다.○ 또한,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고부담금을 올리는데, 이 때 지방자치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해 결정하며 최대한 100%에 가까운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일본의 전국 초중고교의 95%를 재난 시 피난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학교 건축물의 내진화 설계에 대한 예산 반영과 함께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피시설 확충을 위해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재 매뉴얼◇ 지역과 재해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매뉴얼 제작○ 일본 방재 매뉴얼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특성은 물론 학교별 특성도 반영하고 있다. 어린 유아들이 있는 유치원이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특별학교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위기관리 매뉴얼은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작성한 매뉴얼 작성 안내서에 따라 모든 학교가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뉴얼을 만들었는지 외부 전문가가 조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학교 위기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 발행하고 있는데, 1995년의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방재교육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용 참고자료와 교직원 연구용을 별도로 발행했다.이러한 문부과학성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와 학교는 지역·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 매뉴얼에 따라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단이 방문한 도쿄대학은 자체적으로 지진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은 캠퍼스별로 각각 실정에 맞춰 작성했으며, 핸드북으로 제작해 평소에도 휴대가 가능하게 했다. 고베대학의 위기관리 매뉴얼은 위기관리 본부의 설치, 대책내용과 역할분담 등 상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혼죠초등학교는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재난 시 학교등교와 관련된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작성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무리 없이 등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각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매뉴얼이 필요하며, 내진보강공사 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서 또는 매뉴얼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도, 학교시설 내진화 추진지침, 가이드라인, 실험시설 매뉴얼 등 개선 후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적인 매뉴얼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다. 학교의 용도와 주변 환경 및 빈발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의 종류에 맞춰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점검 및 교직원 교육◇ 매뉴얼에 따른 일상점검 및 학생 참여 강화○ 일본의 정기점검은 규정에 의해 매 학기 1회 이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설비의 이상 유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 사용 시설, 설비 및 방화, 방재, 범죄에 관한 설비 등에 대해 모든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운동장, 교실, 특별교실, 복도, 승강구, 베란다, 계단, 화장실, 세면장, 급식실, 옥상 등을 대상으로 모든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곳이 많다.○ 임시점검은 운동회나 체육회, 문화제 등의 학교행사 전후, 폭풍, 지진, 근처의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등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또한 일상점검은 규정에 의해 설비 등에 대해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해 학생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곳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고베대학은 방화방재상황점검과 관련해 담당이사가 1년에 1회 전체적인 방문해 관리하며, 전문가 점검으로는 위생관리자 주1회, 소방법에 따른 점검이 6개월 1회, 화기사용 매뉴얼 연 1회, 건축법에 따른 점검 연 1회, 승강기 관련 3년에 1회 점검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방재 감시원이라는 생각으로 일상적인 교육에 참여하는 한편, 이상 징후가 보일 때 적극적으로 1차 방재에 나서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교직원 교육 및 훈련 참여 분위기 확산○ 일본의 모든 교직원은 학교안전에 대해 일정 수준의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고, 참고자료를 작성해 보급하고 있다.문부과학성은 학교안전교실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방범교실, 방재교실, 교통안전교실의 강사를 맡을 교직원 등에 대한 지도자 양성연구와 사고대응에 관한 강습회나 심폐소생법 실기강습회와 같은 교직원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위기상황에 닥치면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직원의 대응이다. 학생에게 방재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사건, 사고, 재해 등이 발생하면 일각을 다투고 수시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학생을 학부모에게 확실하게 인계할 때까지 책임을 지고, 사후의 심리케어까지 담당하는 것이 교직원이기 때문에 교직원 방재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도쿄대학과 고베대학에서는 방재 훈련 등에 교수·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나 재난이 닥쳤을 때 특별조직을 구성, 총장이 중심이 되어 참여 분위기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역시 총장과 교수·임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훈련기간 동안에는 지진 전문가 화재 전문가 등을 초빙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성◇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한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일본의 학교는 각 지자체가 작성한 지역방재계획을 이해하고, 행정기관의 방재담당부국이나 교육위원회와 연대해 평상시에도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과 연대해 피난 경로와 응급 구조와 같이 연락을 취해야 하는 사항, 협력할 사항에 대해 미리 정리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마쯔에초등학교는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연간 방재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 선생님이 없는 공휴일·저녁에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피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혼죠초등학교는 고베시와 함께 방재복지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 방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민단체와 협력, 복지 측면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피난 지도를 만들고, 전봇대에 쓰나미 피난장소를 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학교,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전교육과 방재훈련을 학부형과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실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혼란이나 2차 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수습과 복구를 재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지역주민에 대한 재난대비 교육, 학생과 지역주민 공동 재난 훈련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해와 관련해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난처 역할과 방재 시설설계◇ 피난처 역할과 방재 시설설계○ 일본의 약 90% 학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시설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관리하고 있다.이케다초등학교는 학교시설이 피난소로 사용될 경우 불특정 다수가 피난민으로 올 것을 대비해, 화장실에는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는 장치, 장애인을 위한 설계를 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이렌과 음성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비상 공중전화 구비, 재난 방송시스템, 가설 화장실과 교실 및 체육관 피난처 활용, 비상식량 구비 등 각 학교마다 피난처로서 필요한 시설 및 물품들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 학교시설은 방재시설을 구축할 때 관련된 기관 및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 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처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의 학교시설도 학교시설이 재난시 피난처로 사용된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하며 피난시설로 사용할 때 혼잡하지 않도록 노약자,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사전에 피난구역도 미리 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또한 각종 피난대비 물품들을 비축하는 등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처럼 방재시설을 구축할 때 지역주민들과 위원회를 구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기타큐슈산업학술추진기구 카-일렉트로닉스 센터(財団法人　北九州産業学術推進機構カー・エレクトロニクスセンター)北九州市若松区ひびきの北１番１03北九州学術研究都市技術開発交流センター内Tel : +81 93 695 3685car-el.ksrp.or.jp일본   기타큐슈□ 주요 교육내용◇ 산업 도시 기타큐슈 개요○ 기타큐슈는 위치상으로 후쿠오카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일본 남부 큐슈섬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의 제주도와 위도가 거의 같다. 인구는 일본 대도시 일반적인 인구인 100만에 가깝다.○ 기타큐슈시의 산업도시로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세기 초에 기타큐슈 인근 야하타 지역에 제철소가 설립되면서 기타큐슈는 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일본의 근대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30년간 철강, 요업, 화학 등 중공업 분야 기업이 기타큐슈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금속 가공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1970년대 들어서는 닛산자동차를 선두로 토요타, 다이하츠(소형차 전문 브랜드) 등 자동차 브랜드가 기타큐슈에 생산시설을 설립했다.이와 함께 야스카와 전기의 생산시설에 자동화 로봇이 설치되어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있으며, 자동화 시스템은 기타큐슈의 주요한 산업이 되었다.○ 1901년 산업화 초기에 기타큐슈의 자원은 공해의 원인이 되는 석탄 등 환경의 공해물질이었고, 이로 인해 70년대까지는 중공업 발전을 시작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은 이루어졌지만 공해가 심해졌다.심각한 공해문제로 인해 직업병이 만연하고, 장수할 수 없는 최악의 도시로 악명이 높았던 기타큐슈지역은 기타큐슈 지역에 위치한 5개의 시가 합병해서 하나의 기타큐슈시가 설립된 것을 기점으로 공해환경정책을 40~50년간 착실히 수행해왔다.○ 이에 따라 심각했던 기타큐슈의 환경은 정화되어 친환경 도시가 되었고, 환경도시의 모델이 되었다. 세계 각국이 도시재정비를 진행하면서 친환경 도시가 된 기타큐슈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기타큐슈는 국제 환경도시의 모델로써 아시아의 환경 분야 관계자, 인재들을 양성·육성하여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유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세계 환경수도를 목표로’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기타큐슈시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0년도에는 환경모델도시로써 인정이 되었고, 기타큐슈는 3년 전 OECD에 그린도시로써 ‘그린아시아 국제전략 종합도시특구’가 되었다.◇ 도시와 산업 재생을 위한 학술연구도시의 설립○ "1960년대 공업지대로 유명했던 기타큐슈는 국내 거대 시장과 떨어져 있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과 소비재 공업을 대체할 산업을 확보하지 못해 위기를 겪었다"○ 1970년대 이후 기타큐슈는 점차 공업시설과 제철소가 폐쇄되는 등 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20년 전부터 자동차산업 등의 첨단 기술기반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시 차원에서 오염된 환경개선 노력도 이어져 산업과 환경 측면에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현재의 모습은 후쿠오카 현과 기타큐슈시가 주도하여 기반산업기술에서 첨단기술로의 변화를 모색하, 환경재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산업과 도시를 동시에 재생한 결과이다. 이러한 재생전략의 핵심지역이 바로 학술연구도시이다.○ 기타큐슈 지역 내 3개 국립대학의 전문 연구원, 담당 실무자들이 연계하여 지식기반 신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학술연구도시가 설립되어 현재 아시아 학술 연구 거점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1901년 야하타 지역에 제철소가 설립된 이후 100년이 지난 2001년에는 환경기술의 중심, 활발한 교육·연구 활동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재)기타큐슈 산업학술추진기구 (Kitakyushu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추진기구)는 학술연구도시의 운영기구이다.○ 학술연구도시는 기타큐슈시 와카마츠구 서부에 위치하여 편리한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산․학․관 협력을 통한 첨단과학기술을 기반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집적해 있는 학술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학술연구도시의 목표는 기존 공업도시로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산업기술과 학술연구도시로서의 연구개발 기능을 결합하여 차세대 신산업 창출과 지역산업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이다.기타큐슈만의 특성과 자산인 △제조업 관련 기술력 △아시아 시장과 근접한 지리적 우위성 △공해를 극복한 기술과 인재 △잘 정비된 사회적 자산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 '동아시아 거점도시', '세계의 환경수도'를 전면에 내세운 도시전략으로 일본을 넘어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학술연구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과 첨단기술이 공존하는 연구단지○ 학술연구도시는 와카마츠구와 야와타니시구에 걸친 335㏊의 면적에 12,000명의 인원이 상주할 수 있는 연구복합단지로 계획되었다.연구단지는 기타큐슈의 도시계획기구가 추진하는 구획정리사업과 일관된 종합 계획에 의해 주거용 부지와 상업용 부지로 나뉘어 조성되었다.1995년∼2006년 사이 10년에 걸쳐 진행된 121ha의 제1기 사업구역에 대한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다. 거주 인구는 12,000명, 주택은 4,000호가 건설되어 있다.○ 학술연구 도시인만큼, 제 1지구에 정비된 연구단지에 와세다 대학원(정보생산시스템 연구과), 규슈 공업대학의 대학원(생명체 공학연구), 기타큐슈시립대학(국제환경공학부), 후쿠오카대학원(공학연구과) 4개의 학교가 입주했다.산학 연계센터, 기술개발교류센터, 또 하나는 학술정보센터, 공동연구개발센터, 정보기술 고도화센터, 사업화 지원센터와 연구기관들이 4개의 대학과 공존하고 있다. 이 지역에 상주하는 2,385명의 학생 중에 한국학생 포함하여 유학생이 610명 정도 된다.○ 연구단지 내에 대학들이 중간 중간 위치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센터가 담이나 벽과 같은 구분 없이 위치하고 있다. 구분된 공간, 벽(담)이 없는 것은 산학교류센터로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KSRP) 토지이용계획도[출처=브레인파크]○ 기타큐슈시는 정부로부터 136ha의 부지를 구입하여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제2기 사업을 진행했다. 제3기 사업은 78ha 면적을 개발할 계획이다.○ 학술연구도시는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도시환경을 살리면서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집적과 양호한 주택을 동시에 공급하는 '복합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학연계가 되어있는 학술도시이기 때문에 약 42개의 기업이 주변부에 위치하여 학술도시의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환경공생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풍과 자연광의 활용 △옥상 및 벽면녹화 △지열에 의한 냉난방 △물재순환 시스템 △비오톱(다양한 야생의 생물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생식하는 장소)과 자연형 수로정비 △태양전지 △연료전지 △코․제너레이션(발전 시에 배출되는 열을 공조 등에 이용함으로써 전기와 열의 양방을 공급하는 구조) 등 자연에너지와 자원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재사용 등 다양한 친환경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 종합안내도[출처=브레인파크]◇ 산학협력을 중심축으로 운영○ 학술연구도시의 운영과 제반 기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익재단법인 기타큐슈 산업학술추진기구는 산학협력을 중심축으로 학술연구도시를 운영하고 있다. 추진 기구는 설립 당시 8억 엔의 자본금으로 시작하였으나 2016년 연간 총 사업비는 27억4000만 엔이다.캠퍼스 운영센터와 산학연계 총괄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인원 중 시에서 파견된 인원은 14명, 현에서 파견된 인원은 1명, 민간출신으로 경력직은 36명이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학술연구도시에 입주한 대학의 학장과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기타큐슈시, 후쿠오카 현 행정기관의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연구단지 내에 입주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는 앞에서 언급된 TLO의 협력 네트워크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학술연구도시 추진기구가 수행하는 사업은 크게 네 개로 구분된다. 첫째, 단지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캠퍼스 운영사업', 둘째, 산업계와 대학을 연결하는 '산학연 연계사업', 셋째, 현장인력과 예비인력의 기술습득을 돕는 교육사업, 넷째, 산․학․관 공동의 환경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적클러스터 창성사업'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 일렉트로닉스센터의 아시아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캠퍼스 운영사업은 학술연구도시 내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대학 간의 제휴·교류를 촉진하는 등 학술연구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사업이다.대학 간 제휴 촉진사업 및 유학생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캠퍼스 운영위원회 운영 △어학교육센터 운영(일본어, 영어) △히비키상 제정(석사학위과정 대상) △학술연구도시 홍보(히비키 NEWS, 수도권 전시회) △학술연구도시 지역 간 교류(히비키 이벤트) △장학금 제도 운영 △유학생 교류사업 지원 등이다.연구기반 정비사업 및 학술연구시설 관리․운영사업에는 △해외 대학과의 제휴 프로젝트 촉진 △박사연구원(Postdoc) 등 연구 인력의 장려금 교부 지원 △영국 클랜필드 대학 기타큐슈 캠퍼스 운영 지원 등이 있다.○ 산․학․연 연계사업은 산업계와 대학을 연결하는 파이프를 통해 산업기술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주로 산학교류의 장을 만들거나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의 기술이전과 기술상업화를 위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학․연 연계의 코디네이트 및 기술 상담 △학술연구도시의 연구 성과의 보급 △산학교류의 장 제공 △산학 공동 연구프로젝트의 기획과 추진 △연구 성과의 사업화 지원 △산학 공동 연구개발 지원 △기타큐슈 TLO에 의한 기술이전 지원 △반도체 설계 벤처기업 육성 지원 △반도체 설계 개발에 관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 △'미니 레버러토리를 통한 공동개발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공동수주사업 등을 주로 하고 있다.레버러토리한 최종적인 제품 제조기업(Application Maker)의 요구를 파악하고 연구단지가 축적한 기술 적용 가능 여부와 개선점을 조사하여 산학협력에 의한 연구개발 촉진 및 제품화를 위한 타겟형 연구를 실시하는 프로젝트형 연구실을 말한다.○ 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산학연계센터는 반도체 일렉트로닉 기술센터,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 로봇기술센터와 위 3가지 분야를 총괄하는 개혁센터 등 4개의 산하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산학연계센터는 산학협력의 핵심시설로, '후쿠오카 현 리사이클 종합연구센터'와 같은 연구기관이나 정보·환경 분야 첨단 연구기업, 후쿠오카 대학 등이 입주하여 첨단기술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다.이 센터는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과 세미나실을 갖추고 기관들 간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있다.◇ 환경 신산업 창출○ 기타큐슈 지역 자동차산업의 거점인 카-일렉트로닉스센터는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의 중심으로서 '현장인력의 재교육과 예비인력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한 예로 '히비키 반도체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현장인력과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반도체 제품 개발과정의 기술 습득을 위해 수강생이 직접 실습을 통해 집적회로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된 제1기 지적클러스터 개발사업(知的クラスター創成事業)은 학술연구도시의 지식기반을 토대로 지역에서 축적되어온 '정보'와 '환경'에 'ECO&LSI(Large Scale Integrated, 대규모 집적회로)'를 합하여 '환경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시스템 LSI 기술'과 '나노사이즈센서 기술' 등 기술의 개별 활용에서 벗어나 융복합을 위한 산․학․관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21세기를 리드하는 기술혁신형 클러스터, 이른바 기타큐슈 휴먼 테크노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다.○ 추진 기구는 문부과학성의 지적클러스터 개발사업(제1기)의 핵심기관으로서 기타큐슈 학술연구도시를 중심축으로 △신 구조 LSI △어플리케이션 SoC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용 시스템 LSI △환경 시스템 △생활·안전 시스템 △건강 시스템 △초고속 신호 처리 LSI 팁용 회로설계·실장 기술 △고감도 나노 박막 센서를 이용한 대기·실내 환경 중 유해물질 검출 기술 개발 △무선센서 네트워크에 의한 대형 구조물 수명연장 기술 연구와 같은 9개의 선도적인 산․학․관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제2기 사업은 후쿠오카 현을 중심으로 후쿠오카, 기타큐슈, 이이즈카 지역 대학의 인적 자원이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집적, 자동차산업의 집적 등 지역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이 사업을 통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산업 생산 및 소비 지역으로 성장한 실리콘 씨 벨트 지역(한국, 큐슈, 상하이, 대만, 홍콩, 싱가포르 권역)의 중추가 되고 최첨단의 시스템 LSI 개발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 아래 추진 기구는 문부과학성의 제2기 지적클러스터 개발사업의 핵심기관인 (재)후쿠오카 현 산업·과학기술진흥재단과 협력하면서 기타큐슈 지역의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 융복합, 국제협력 등을 촉진하며 정보·환경 신산업 창출 및 지역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 공익재단법인 기타큐슈 산업학술추진기관의 산하기관인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는 연구개발지원사업과 인재육성사업을 주 활동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다.○ 자동차제조업은 기타큐슈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닛산자동차에서는 차량 조립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토요타도 차체조립과 엔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다이하츠에서도 차체 조립과 엔진 조립라인까지 만들어져 있다. 위 3개 자동차 브랜드의 기타큐슈 지역 내 총 생산량은 2014년 기준 약129만대이다. 이는 일본 전체 차량 생산량의 약 16%를 차지하는 것이다.▲ 기타큐슈 지역의 자동차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일본 관동지역 요코하마 지역에 닛산과 토요타 자동차 생산라인이 크게 있고, 나고야(중부지역)에 토요타 생산라인이 크게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타큐슈 생산거점이다.기타큐슈는 일본 내 차량 생산거점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해 있지만, 양질의 자동차 생산기술을 연구하고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여 자동차 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카 일렉트로닉스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기타큐슈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의 설립취지는 △산학연 연구 개발사업 발굴과 지원이며, △이를 통한 현지기업과 자동차산업 지원, △고도의 자동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인력 양성소 운영이다. 센터는 특히 중소기업과 부품업체에 대한 연계·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력양성 사업○ 차량 관련 차세대기술 전문 인력이 시급한 이슈이다. 현재 차량은 기존의 차량에 IT 기술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이동수단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차량 개발 트렌트에 발맞춰 첨단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고급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센터에는 카 일렉트로닉스 코스와 인텔리전트 카 로봇팅 코스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정을 소개하면, 닛산자동차와 협력하여 엔진을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과정이 있다.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부분적으로 분해를 해서 재조한다.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분해하여 조립함으로써, 교육생들은 차량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는 업사이트 미팅이다.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차량 브랜드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업사이트 미팅에서 진행한 세미나 중 하나를 예를 들면 집주변 등 근거리 이동에 강점을 가진 100% 전기자동차인 개인용 경차(소형차)를 실제로 운행해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학생·연구전문가들로 하여금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토의를 진행한다.○ 인재육성사업 중 업사이트 미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큐슈 토요타자동차 전문가가 강의를 하거나, 야스카와 전기의 실무자가 강의를 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업사이트 미팅의 일환으로 2016년도에는 15개 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 인턴십을 활성화시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대학의 학생들과 연계하고, 기타큐슈의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하여 인턴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프로그램으로 인턴을 하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 실질적으로 기업에 취업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이다.○ 기타큐슈의 일반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활성화 되어 있다. 2015년도에는 연료전지 자동차 세미나, 수소차 세미나, 차량 경량화 세미나 등이 조직되어 현장에서 진행되었다.특히 차량 경량화 세미나는 대규모로 개최되었다. 자동차 경량화는 닛산, 토요타, 다이하츠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슈이다. 현장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의 연구전문가들과 학생들이 같이 세미나에 참가했다.○ 기타큐슈 지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하는 조기교육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등이 개최되고 있다카 일렉트로닉스 센터가 설립된 이후, 많은 단체와 개인이 방문하여 자동차에 대한 공부를 했다. 2015년도에는 1,100명 정도의 학생이 센터를 이용했다.○ 카 일렉트로닉스센터는 산․학․관이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실천적 지식의 습득과 산학 공동연구프로젝트를 통한 실천적 파견 교육을 조합하여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기타큐슈는 교육체계를 자립화하고 정착시킴으로서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 분야의 고도화를 담당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 산업계에 인재와 기술을 공급하는 거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첨단 차량 기술 연구 개발 지원○ 최근의 자동차 산업은 안전, 환경, 쾌적을 키워드로 하여 △하이브리드 기술이나 나이트 비전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액티브 세이프티 기술 △차내 LAN 도입에 의한 바이와이어 기술 △기존 차량에 IT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제어 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술개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첨단기술의 핵심이 차재용 반도체와 편성 소프트웨어를 기술요소로 한 카 일렉트로닉스 기술이다.○ 급속한 성장세에 있는 차재용 반도체는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제어 등의 파워트레인 분야부터 에어백이나 ESC(옆 미끄러짐 방지) 등의 세이프티 시스템, 파워 윈도우나 카 에어콘 등을 중심으로 한 차체 분야, 카 내비게이션(car navigation)등의 정보통신 분야까지 다방면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이와 함께 관련 소프트웨어의 보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가장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 자율주행, 지능화 기술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큐슈 히비끼노 자율주행연구회’에서 자율주행 관련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고 있다. 연구단지 내 연구대학의 교수들이 연구회에 많은 기술자문을 하고 있다.○ 연구회는 ‘히비끼’라고 명명된 근거리 이동용 소형 전기 자동차의 자율 주행 시스템을 개발해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기타큐슈를 비롯한 일본은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노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있어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중요한 개발 테마 중 하나이다. 현재 코모스라고 명명된 자동운전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와세다 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오노다 교수가 고령자를 위한 초소형 1인승 전기자동차를 개발한 바 있다.▲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의 역할[출처=브레인파크]◇ 인재와 기술, 연구가 만나는 거점○ 카 일렉트로닉스센터는 △인재의 허브도시 △아시아의 연구․개발․제조 거점 △카 일렉트로닉스 시스템의 세계적 연구거점이라는 3대 목표 하에 운영되고 있다.인재의 허브도시는 전문적인 고급 기술인력 육성 시스템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분야 간 연구 인력을 교류하며, 아시아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등 광역적인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아시아의 생산거점으로서 반도체 설계, 반도체 생산, 전장품 생산, 기계 부품 생산자가 집적함으로써 복합 모듈의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고정밀 검사와 해석 체제 등 품질인증 시스템을 확립하여 아시아 모듈 제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질의응답- 연구단지내에 교수학생 수가 2,400명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큐슈시립대학은 학부생으로 1,120명이라고 했다. 대학원생들은 공학 분야의 기술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구단지내 절반에 해당하는 학부생들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실제로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인력이 교수, 대학원생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학부생은 그런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것 같다."학부생들은 환경 분야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는 자동화·기계·장비와 관련된 공부를 한다."- 학술연구도시는 국가정책에 의해 예산을 투입한 사업인지, 아니면 지역 내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인지? 언제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1·2지구가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됐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학술연구도시 프로젝트는 기타큐슈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시작한 사업이다. 1995년부터 준비 기획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10년간 1지구 건설이 진행되었고, 1지구 건설을 위해 매년 27억 엔 정도가 운영비로 투입됐다. 현재는 제 2지구 건설 중이며, 약 40만 헥타르 가까이 된다."- 세계대학에서 들어왔지만 대학교 학부과정만 설치되어 있나? 대학 전체과정이 설치된 것인지."여기에 근무하는 학생은 대학을 졸업한 대학원생들이 전부다. 기타큐슈시립대학에만 학부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환경 관련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졸업 후 활동하는 학생수가 300명 가까이 된다고 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 같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학술연구도시로서 2001년부터 시작되어 15년째 되고 있지만, 인재육성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5년 되었다. 연계 대학원 인재육성사업은 만 7년 되었다."- 특정 대학 3개를 선정해서 유치시킬 때, 정부에서 특별한 제한은."기타큐슈시에서 이 부지에 연구 단지를 설립하기 위해 정부에 제안했고, 정부에서는 이를 문부과학성을 통해 대학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엔진분해조립 등 핵심기술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최고기술력과 견주어 비교할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여기 기술 교육의 목표는."실질적으로 자동차브랜드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 지역에 남는 인재가 없어서, 지역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을 했다."- 시에서 중앙 정부에 제안할 때, 시민들의 요구, 기업의 요구가 있었는지."자동차브랜드 3사의 좋은 평을 기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기타큐슈는 환경오염문제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의 의식을 계도하면선 개발을 하다 보니 산학연구단지로서 조성해보자는 시의 의견에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 □ 방문기관별 시사점 및 광주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제언◇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 카 일렉트로닉스센터에서 주목되는 점은 산업과 학술연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는 자동차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지는 않지만,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가술을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그리고 센터 소속 차량 기술 전문가들이 닛산, 토요타 등 완성차 업체에 지역 중소 부품 업체를 소개하고 연결해준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쿠오카 지역의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ㅇㅇ에도 그린카진흥원을 비롯해 많은 시 산하기관이 있으나 완성차 업체에 지역 내 중소 부품업체를 연결해 주는 등의 중요한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다.ㅇㅇ가 자동차 산업, 특히 부품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와 같은 학술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이 연구개발기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어렵고, 자칫 있는 일자리마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우선 학술연구단지를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 산재해 있는 ㅇㅇ의 여러 자동차 관련 수행기관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내고, 각 기관의 활동을 강화하고, 기관 간, 기업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카 일렉트로닉스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산학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산업과 학계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향후 장기적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 발전의 든든한 디딤돌로써 역할하리라 생각된다.○ ㅇㅇ시가 주도하여, ㅇㅇ에 연계대학원 혹은 합동대학원, 혹은 협동대학원 개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대학원에는 ㅇㅇ과학기술원, ㅇㅇ대 공과대학, ㅇㅇ대 공과대학, ㅇㅇ대 자동차과, ㅇㅇ대학교 자동차과, ㅇㅇ대 자동차과, 여타 외부대학,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결합할 수 있다.○ 여기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 기관 간 연대 경험 축적 △ㅇㅇ지역 학생의 지역에 대한 COMMITMENT 강화 △연구결과를 산업에 접목하는 기술이전기구 (TLO, 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로서 기능 강화 등이다.○ 기타큐슈시는 친환경 도시 개발을 위해 학술연구단지를 설립하였다. 학술연구단체 설립의 동기는ㅇㅇ시와는 다를 수 있다. ㅇㅇ시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단지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ㅇㅇ시에는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연구소나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역 내 중소 부품업체가 연대할 유인이 적다. 연구개발기능은 자동차 관련 기업을 하나로 묶어내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또한 지역 내 우수 인력 수급과 중소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ㅇㅇ지역 자동차 산업의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반재단법인 SINka一般社団法人ＳＩＮＫa福岡市中央区大名2丁目11-22Tel : +81 (0)92 762 3789www.sinkweb.net일본   후쿠오카□ 주요 교육내용◇ 일반사단법인 SINka 설립 및 개요○ 큐슈의 사회적 기업가와 사회적 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로서 사회적 기업가를 희망하는 지역민과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기업을 경영하고자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2001년 4월에 설립되었다.○ 기타큐슈 지역에는 일자리를 원하지만,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가정주부들이 겪는 육아 등 다양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동경 등 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타큐슈지역에는 이러한 지원제도가 미흡했다.○ SINka는 이러한 주민의 소소한 어려움과 지역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간단한 정보를 취합해서 정보지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됐다.후쿠오카 관내 유치원 관련 정보지, 산부인과 관련 월간지 등,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잡지를 만들어 서점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SINka의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초등학교 관련 정보지도 만들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각 연령별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를 만든 것이다.후쿠오카는 교육의 도시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당시 전국 초등학생 대상 학력평가가 실시되었고, 후쿠오카 지역 초등학교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INka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어떤 역할을 할 필요를 느끼고 잡지를 창간한 것이다.○ SINka는 이와 같이 각 지역의 고민거리, 과제를 찾아서 그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제공,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잡지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SINka는 △인재육성 사업, △소셜비지니스 사업 협력·보급 및 개발, △사업지원을 주요 활동으로, 큐슈의 소셜비지니스 촉진협의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SINka의 주요 사업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 기업가 사회적 기업 기획 지원 / 컨설팅 사업• 인재 육성 · 교육 사업 / 기업사회 공헌 (CSR) · CSV · SB 사업• 각종 세미나 / 포럼 개최• 참가자 평가 형 사업 계획 발표• 사업 형 NPO 육성 사업 / 소셜 비즈니스 연구회 (교류회)• SB / CB 상품 · 서비스 판매 지원 사업• 신 가치 비즈니스 모델 네트워크 구축 / 사무국 운영 사업• 민간 자치 단체 추진 사업• 자금 지원 사업◇ NPO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 시민들이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문제들을 정리하면 5개로 좁혀진다. △환경, △건강(식생활, 안전 먹거리), △교육(변화된 미래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 △관광(여행사 관광 말고 지역 특징을 살린 먹거리 볼거리의 정보 제공) 및 △안전이다.○ 과거 산업의 고도발전시기에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도 일정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삶이 보장되었다. 지역에 문화적 가치를 가진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하지만 현재에는 그 지역문화나 가치들을 잊고 있다. 한 사회의 문화나 가치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다음세대에 남겨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NPO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과거에는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도쿄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도시화가 심화되었고, 도쿄 등 수도권이 집약적으로 발전하여 많은 인력을 흡수해 버렸다.이런 상황이 고령자 문제, 도시 인구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귀촌이 그 예이다. 과거에는 일본 각 지역민들이 도쿄에 정착하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요즘의 젊은층에는 청년기에는 취업을 하여 수도권 등 외지로 나가 정착하다가 중장년이 되어 은퇴 시기가 되면 귀촌, 귀농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이런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정보가 절실하게 되었다. 이 또한 NPO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일본은 전후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국가가 해야 할 인프라 정비는 끝났다. 국영 인프라 운영을 민간으로 돌리고 여기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후세대를 위한 재원으로 적립해야 한다.또한 국영기업이 민영화가 되면 세금을 걷을 수 있고 그것을 정부가 집약시켜 각 지역에 인프라가 필요한 곳에 보조금으로 줄 수 있다.○ 일본 정부에서 가장 큰 과제는 생산인구 감소이다. 근로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다. 생산인구 감소와 더불어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또한 일본 사회를 위협하는 어려운 문제다.평균 88세 인구, 저출산까지 더하여 역삼각형 인구구성 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따라 현재 고령자의 복지, 의료, 고령자 일거리, 비즈니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가 되었다.고령자 케어에 있어서 젊은 층과 고령자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로움과 마음의 공유가 더 중요하다.○ 일본은 많은 자연재해가 있는데 근접거리의 구마모토 지진 재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데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해야 한다.위의 부분에서 NPO의 역할이 기대된다. 과거에는 지자체나 나라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요즘에는 해당지역의 NPO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고 있다.◇ 일본의 NPO 단체 역할○ 큐슈 소셜비즈니스 촉진 협의회는 규슈 지역 7개 현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미야자키의 축제 운영 및 홍보 책자를 출시했다.○ 일본에는 다양한 소셜비즈니스 활동, 비영리 NPO, 일반 기업 일반재단, 사단법인 등이 많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주식회사 형태가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다리 구실을 하는 자원봉사 NPO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 각 지역에는 자원봉사 NPO 단체가 많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너무 쉽게 설립되고 운영되다 보니 여러 가지 공익성을 배제한 활동들을 많이 해왔고 중간에 힘들어해서 단체가 와해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이에 따라 좋은 취지로 설립된 NPO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INka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SINka는 소셜비즈니스 NPO 관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하고 있다.◇ 사업 성공사례○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고령화가 되고 일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일손이 부족해서 다양한 고민거리가 생겼다.지적·신체적 장애자 지원 재원의 범위도 한정적이고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너무 한정적인 비슷한 형태의 일자리만 주어져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셜비지니스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초콜릿만을 생산해서 판매하던 회사가 다양한 상품을 팔고 싶다고 의뢰를 해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지역민과 함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설립해 해결한 바 있다.수확기 일손 부족할 때 지적장애인들이 일손을 도와 수확하게 되고, 수확물을 이용해 초콜릿을 제조하던 회사가 유통, 판로를 백화점까지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이익을 낼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익을 식당, 사회복지 시설에도 분배할 수 있게 되었다.수확한 농산품을 초콜릿 공장에서 가공하여 신상품을 개발해 판매했다. 포장 디자인, 이니셜 등을 새겨 제품의 가치를 올려서 판매하고 그 이익을 관련 기관에 나누어 주었다. □ 질의응답- 소셜비즈니스를 하는데 CSR, CSV도 한다고 팜플랫에 나와 있는데 CSR, CSV 활동도 하는지."지금까지 소셜비즈니스 사업의 상공사례 중 가까운 지역의 성공사례는 SINka가 주도한 것이지만, 먼 지역의 예는 그 지역의 NPO의 성공사례이다."- ㅇㅇ NGO시민재단과 비슷한 단체인 것 같다. 정부 위탁 소셜비즈니스NPO육성사업 후쿠오카 사업, 소피 사무국 사업, 경제사업성의 이전사업도 하고 있는데 정부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서 진행하는지."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명을 보면 정부지원인지 기업지원인지 알 수 있다. 중앙정부나 현이 관여된 것은 지원 받고 있고 기업이 의뢰한 것은 기업에서 비용을 받고 있다."- SINka가 판로개척하면 월 5만 엔, CSR 기업에 연결해주면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수입은."SINka는 다양한 기업과 기관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큰 수입은 없다."- 통계가 있는지."통계는 사업의 내용이 다양해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 통계가 다 다르다. 현위탁사업은 현에서, 전국단위 통계는 일본 중앙정부에서 취합한다."- 직원 몇 명? 2명인가? 두 명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2사람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의지가 있으면 현재 사업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SINka와 같은 기관이 전국에 몇 개이며 후쿠오카에는 몇 개인지."소셜비즈니스 제공하는 회사는 우리밖에 없다. NPO에 관여하는 회사들은 많다. 지역에 연고해서 소셜비즈니스 지원했던 회사들은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자금조달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은행이랑 연결시켜주는 것인지."후쿠오카 중앙은행 등 일본 은행에는 정책적으로 금융지원금고가 따로 있다. 특정 지역의 기업들이 소셜비즈니스 지원 매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이런 정부 지원을 매칭해 주고 있다. NPO에 대한 지원은 없었는데, 현재는 불경기라 은행에 유휴자금이 많고, 이를 사용해야 하므로 NPO지원도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 금융지원이 정책화되어 활발하기 이루어지고 있다." □ 방문기관별 시사점 및 광주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한 제언◇ 일반재단법인 SINka○ 일본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새로운 대안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고,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시작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장이 확대 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기존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는 추세이다.최근 일본에서는 개별 커뮤니티 비즈니스차원의 논의를 넘어 소설비지니스(Social Business; 사회적 경영)로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 일본사회가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심을 쏟는 것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장기 불황이 배경이다. 불황속에서 지역경제는 붕괴했고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새로운 경제영역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행정, 기업 연계 중간지원 조직의 활동은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상황을 비춰볼 때, 주요한 관심사이다.○ 일반재단법인 SINka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핵심은 △비즈니스 패턴이 다양하다는 점, △지역에 천착하여 소소한 지역자원을 잘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필요 정보를 적재적소에 매칭 해준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반재단법인 SINka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지원사례와 지역 정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네트워킹 주선에 대한 사례 등을 보고 들었으나 이를 광주지역에 직접 벤치마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영역이며 새로운 대안이라 생각한다.

□ 싱가포르 국립대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자금 지원제도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50 Nanyang Ave, Singapore 639798Tel: +65 6791 1744www.ntu.edu.sg 면담자 : Ms Jenny Hallen Hedberg(Director of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컨택 : Ms. Lin Wang(Manager of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Tel : +65 9862 0915 / WangLin@ntu.edu.sg방문 연수브리핑싱가포르11/28(화)9:30◇ 난양기술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1955년에 사립대학으로 출발하였으나, 1991년부터 국립학교로 운영됨•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술 대학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으며, ‘다양한 학과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의 비전처럼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커뮤니케이션·회계·상업, 교육·인문·사회과학·화학·수학·예술·디자인·미디어 등의 학부를 두고 있음설립구분•국립 공과대학설립연도•1991년학생수•31,900명(2017년 기준)대학평가•13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 난양기술대학 현황○ 싱가포르 국립대학 중 하나인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 nological University, 이하 NTU)가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1991년이다. 그러나 그 뿌리는 1955년 사립대학으로 설립된 난양대학(Nanyang University)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이 학교는 1981년 난양 기술학교(Nanyang Technology Institute)로 교명을 변경하며 이공계 전문학교의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1991년 국립교육학교(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와 합병하면서 국립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으며 이때부터 난양기술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공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지금도 NTU의 50% 정도는 공학에 관련된 학과들이다.연구개발(R&D)센터와 연구소가 포진해 있으며 NTU가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과학기술 프로젝트에는 스탠퍼드·MIT·카네기멜론·코넬대 등 우수 대학의 연구진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NTU는 세계의 리더를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유명대학들과 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해외 교육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인들은 ‘미국에 MIT가 있다면 싱가포르에는 난양기술대학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한국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고 이곳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과학자들도 많이 있다.설립 당시에도 경영학과는 있었는데 난양 비즈니스스쿨(NBS)이라는 경영대학은 평균 3년의 학부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매우 빠르게 발전해왔는데 생물과학, 인류학, 사회과학 등 여러 가지 학과들로 확장되었다.○ 2006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자유권을 부여받은 상징적인 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설립 초기에는 순수 연구를 추구했으나 현재는 산학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자유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대학에 부여했다. 한국 못지않게 싱가포르도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 여러 가지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NTU가 이전에는 주로 공학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기능을 했다면 2006년이 지나고 연구에 대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로 2010년에는 Imperial College London이라는 대학과 협력하여 의과대학도 설립하였다.○ 전체 학생 수는 31,900명 정도이며 학부생 23,800명, 대학원생 8,100명 정도이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있는데 학부생의 경우 15%의 상한선을 두어 그 이상의 학부생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자율성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아직 규율이 있는 것은 정부가 100% 출자한 Public Fund를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직업시장이 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직업을 찾는 것이 보편화되어있으며 석·박사과정을 하지 않아도 직업을 찾는데 스트레스를 많지 받지 않는다.직원은 8,300명 정도인데 그 중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원과 행정 직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양한 학과 교육(diverse discipline)을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의 비전처럼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커뮤니케이션·회계·상업․교육·인문·사회과학·화학·수학·예술·디자인·미디어 등의 학부를 두고 있다.◇ 아시아의 MIT, 난양기술대학○ 공과대학이 가장 큰 단과대학으로 NTU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50%정도가 공학공부를 하고 있다. 공과대학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학과가 있는데 이 엔지니어링분야에서는 NTU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학이다.공과대학으로는 세계적으로 5등 안에 든다. 학과 중에서도 재료공학에서는 MIT다음으로 랭킹이 높다. 정부가 내년부터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교육수준을 높인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본인이 필요한 평생교육,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을 양성에 힘쓰고 있다.○ NTU안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상주해있는데 NIE라는 기관으로 임용교사들을 가르치는 기관이며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RSIS)는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다.싱가포르 정부에서 생각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과학, 테러, 이민정책 등의 싱가포르의 전체적인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NTU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대학이다. 아시아의 다른 유명한 대학들과 비교하는 차트를 보면 NTU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유럽권의 대학과 비교한 차트를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NTU는 기숙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재학생의 16,000명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리콩찬 의과대학은 5년 과정으로 NTU와 Imperial College London이 협력하여 만든 의과대학으로 싱가포르에서는 NTU, NUS 두 곳에 의과대학이 있다.○ NTU가 단순한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2006년부터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National Research Fund라는 연구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NTU에서는 행정직원을 많이 줄이고 교수진들을 많이 늘렸다.○ NTU가 연구 쪽에 초점을 맞춰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분야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Sustainable Earth’ 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지구가 있다.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아시아를 좀 더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 분야이다.세 번째와 네 번째 핵심 분야는 싱가포르의 국내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과 더불어 싱가포르가 노령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잘 구축해나갈 수 있는지가 연구과제이다.▲ Normalized Citation Impact Trends for Top 9 Asia Institutions[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는 산학연계도 잘 되어있는데 가장 큰 산학연계 파트너 중 하나는 Rolls Royce라는 회사로 항공공학에 관련해 Rolls Royce가 굉장히 큰 공장을 설립했다.공장만 설립한 것이 아니라 Lab도 설립하여 비행기 엔진에 관련해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현재 NTU의 박사과정 학생들의 40여명 정도가 연구기관에서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단시간에 해결되는 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목표는 2020년까지 재학생의 80%정도를 교환학생으로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난양기술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 NTU에서 자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Renaissance Engineering Program(REP)으로 엘리트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공대생을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닌 창업가 등 ‘공학 리더’로 키워내자는 취지에서 만든 REP는 4년 반 과정으로 졸업할 때 공학사와 기술경영학석사 학위를 모두 받는다.REP 학생들은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 전통적인 공학 전공 중 하나를 주 전공으로 택한다. 동시에 경영학, 경제학, 인문학 교육을 강도 높게 받는다.4년 반 중 1년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와 영국 Imperial College 등 창업 교육으로 유명한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며 현지 스타트업의 인턴십을 경험한다.○ 국제교환학생프로그램(INSTEP), 글로벌여름학기(GSS), 글로벌집중어학연수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중소기업발전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차이니즈 헤리티지 센터(The Chinese Heritage Centre), 싱가포르 정보커뮤니케이션 연구소(Information Com- munication Institute of Singapore)등의 연구 기관이 있으며, 대학원과정은 코스 과정과 연구 과정이 있다.◇ 난양기술대학교의 장학제도 및 보조금○ 난양기술대학의 장학제도에는 학부 장학금인 난양 장학금(Nanyang Scholarship)이 있는데 학부 과정에 있는 학업 성적이 뛰어난 신입생에게 수여된다.수업료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학년 당 6,000 싱가포르 달러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College Scholarship도 있는데 최상위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나 뛰어난 리더십 및 연구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선정해 수업료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학년 당 3,600 싱가포르 달러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는 아시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과 NTU Science and Engineering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는 외국 학생 중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등이 있다.○ 학비(Tuition Fees)지원 프로그램으로는 △Post-Secondary Edu- cation Account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ies △CPF Education Scheme △Tuition Fee Loan이 있다.학부 과정을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은 가족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Post-Secondary Education Account는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계좌형태로 싱가포르 자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매해 학생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해주는 제도다.학창시절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이 계좌에서 사용하더라도 대학교 입학 할 때가 되면 한 학기 학비정도는 남아 있다.○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ies는 싱가포르 원주민인 말레이시안을 위한 우대정책으로 가난한 말레이시안을 위한 학비지원 제도로 50~100%까지 지원가능하다.○ CPF Education Scheme은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금 형태의 연금제도로 모든 싱가포르 사람들의 월급의 17%, 회사 20%를 부담하여 매달 37%를 CPF에 저축하는 보조금 형태이다.대학 입학 전 취업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CPF에서 학비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부모의 CPF에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보조금인 Tuition Grant scheme은 국공립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많게는 50,000달러에서 적게는 9,000달러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졸업 후 3년간 싱가포르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다면 학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 해외 유학생만을 위한 ‘싱가포르 국제 대학원 어워드’ 등도 난양기술대학만의 자랑이다.○ 난양기술대학 측은 “우리 장학제도는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들로 하여금 난양기술대학을 선택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우수 인재 유치 및 양성이 장학 제도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 질의응답- 외국학생들이 NTU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요건은."의대는 싱가포르 사람만 응시할 수 있고 전공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른데 학부는 15%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받지 않고 있다."- 학교는 급격하게 좋아졌는데 학생들한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식개선, 동기부여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한국과 달리 싱가포르는 대학에 오는 정도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만 온다."- 3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학교가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 싱가포르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NTU가 랭킹에서 높은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NTU가 2006년에 정부에서 연구 쪽으로 많은 투자를 받았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교수진의 50%가 바뀌었다고 한다. 연구중심의 대학으로 바뀜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다.NTU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학부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양성되어 사회로 공학부문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키워서 사회에 나가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학교에서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얼마정도 되며 전체 학생들 중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과 우수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학금도 있는지."NTU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차등을 두어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싱가포르 학생은 1년에 9,000달러정도의 수업료를 내며 외국인들은 1만5,000달러~1만6,000달러정도의 수업료를 낸다.실제 등록금은 3만 달러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3만 달러를 다 내는 학생들은 없다. 이는 싱가포르 학생들이나 외국학생들이나 어느 정도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여기에는 학자금대출이라는 금융적인 제도는 없으나 장학금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인 반면 Bursary는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그때마다 학교에 상담을 해 학교는 해당되는 Grant를 연결해준다.한국은 학자금대출이 은행권에 있는 것 같은데 싱가포르는 학교를 통해 받을 수 있다. Grant는 일부는 그냥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정부보조를 받을 때 Bonding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졸업 후 일정기간동안 관련된 기관에서 2년~5년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동문들 기금이 잘 모아진다고 했는데 자발적인 기금인지."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우리나라와 학생 수 3만 명에 직원 수 8000명으로 업무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 장학제도와 다르게 정말 공부만 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제도에서 차이가 있었다.빠른 시기에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과 학생 수가 많은 만큼 기숙사 시설이 좋으며 신청하면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정부 지원금을 통해 대학에서 연구진 확보 및 교육 환경 조성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6년 대학 자율화를 통해 운영에 대한 대학 자체 계획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학이 급격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통제만이 아니라 자율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 대학이 급격히 성장하고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자부심과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단순한 정부자원이 아니라 교육․연구 환경을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으로 싱가포르 재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해준다는 것이 인상적인 것 같다.○ 기부자의 기부에 의해 건물설립 등이 가능하고, 모태지원이 되었는데 대학의 어떤 활동에 의해 큰 기부가 가능해졌는지도 궁금해졌다.대학에 대한 자부심과 다른 대학과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학부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진 것 같아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학생 선호도가 높았던 것에 대한 부분도 인상적이었다.높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배분을 통해 대학연구·교육 환경조성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본인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누구나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회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기에 지원은 하되 졸업장을 위한 지원은 아니기를 바란다.○ 다양한 학과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대학으로,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회계 등 다양한 학부를 두고 있다.기업의 혁신,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산학연계 연구중심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인재확보에 힘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원생을 위한 총장장학제도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학교 설립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큰 요인이었다고 한다.싱가포르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3~5년 정도 국가기관에서 의무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도 하며, 조건 없이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장학금 지원제도와 다른 점으로 볼 수 있다.○ 난양기술대학교는 정부지원, 자율적 성장전략 수립, 우수한 교수진 영입, 국제 유수 기업과의 산학연계가 맞물려 비약적 발전을 이뤄냈다.싱가포르는 정부의 지원과 기부금으로 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과 유사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학 자율성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고조◇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발생○ ’20년에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체의 약 66%(151곳)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고, 약 25%(57곳)는 ’00년 이전에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거주화와 과소지역화 되는 현상□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지역(89곳)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을 발표○ 이어 지난 2.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개요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22년은 7,500억원)씩 총 10조원이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는 75%, 광역자치단체는 25%의 재원을 배분○ 기초자치계정 75%인구감소지역 89개 95% + 관심지역 18개 5%* 목표 부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연계성 등 투자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 차등 배분○ 광역자치계정 25%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 90% + 차등지원 10%*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및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 운영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기금 설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으로,○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국토연구원은 지역별 대응 시책을 크게 4가지(교육, 의료·건강, 일자리, 체류·정주·복합지원) 분야로 나누어 분석◇ 교육분야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대안 모색◇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 ’19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하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 촉진을 위해 민관학 협업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 주거,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지원○ ’21년 학생 20명이 전·입학하고, 가구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29가구 104명 이주)가 발생, 현재 타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 경남 거창 승강기대학 사례○ ’06년 폐교위기의 한국폴리텍Ⅳ 대학을 지역주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승강기대학으로 살리고, 승강기집적화단지, 승강기 R&D센터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 대학 졸업생의 승강기 관련 기업체 취업률이 높아 그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수도권 출신 학생의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발생◇ 의료·건강분야지역주민의 고령화 대응과 의료·건강 기본권 보장 추진◇ 경기안산 마을주치의 사례○ 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이 필요한 방문대상 환자들과 연계하여 운영, 의사·간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환자를 방문○ ’21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38명의 환자를 지원했고, 기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장하여 환자 건강상태 개선, 주거환경 개선까지 확대 추진 중◇ 충남 홍성 마을주치의 사례○ 공중보건의 근무 후 지역에 정착하여 개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일자리분야지역유휴자원 및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경북문경 ㈜ 리플레이스와 화수헌 사례○ ’17년 경북의 유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카페창업 및 로컬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명소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 ㈜리플레이스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으로 로컬콘텐츠 개발을 추진, 화수헌(한옥스테이&카페), 산양정행소(베이커리&여행안내소), 볕드는산(의상대여&셀프스튜디오), 봉오리 셰어하우스(여성전용 셰어하우스) 운영◇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한산소곡주 등 지역 전통산업의 현대화(소곡토닉)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 간 연대성을 구축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 및 거주공간 조성○ ’21년 기준 176명의 청년이 삶기술학교 입학, 그 중 약 35.8%(63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약 5,500명에 달함◇ 체류·정주분야지역에서 살아보기 지원 및 정착유도, 주거·생활·일자리 등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 확산◇ 전남곡성 청춘작당 사례○ 청년의 농촌 유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19년부터 100일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도시청년들에게 연고지 개념의 공간인 청춘작당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매회 약 15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 현재 1기 참가자 16명 중 9명이 곡성에 잔류◇ 경북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19~‘22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 주거확충실속형 청년주거 44호를 조성하고 ‘23년까지 LH청년행복주택 98호, 국민임대주택 42호 추가 건설 예정○ 일자리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추진○ 인프라이웃사촌지원센터,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축 등○ 해당사업을 통해 159명의 청년활동 및 청년 104명(‘21.9월 기준) 전입 등 정착□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정부는 ’18년 이후 부처별 공모 형태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및 지역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주거-의료-교육-생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 현재 대부분의 시책들이 지역탐색 단계의 사업에 치중해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 시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대부분의 지원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중년·노년·외국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발굴이 필요◇ 다만 외지 청년의 지역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지역주민, 지역 청년들과의 갈등 발생으로 실제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갈등관리의 병행도 필요◇ 아울러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거주 및 복수주소제도 도입,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의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도 조언* 지역과 교류 및 체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인구

□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 최근 소년들이 저지르는 흉악범죄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 대검찰청의 ‘2020 범죄분석’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죄(흉악)* 발생은 '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10년 동안 28.2% 증가* 소년 강력범죄(흉악)은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을 포함○ 교통범죄, 재산범죄 발생이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은 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있음을 시사▲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 (2020 범죄분석)※ 발생비는 ‘소년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이며, 증감률은 ‘2010년 대비 증감률’◇ 최근 몇 년새 학교폭력, 노인학대 등 소년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어린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범죄를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 소년범죄 및 우범소년 범주 (형법 및 소년법) >종 류연령대대 상소년범죄범법소년10세 미만‣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지만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음(당해 소년과 보호자에 대한 훈계만 가능)촉법소년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형사책임 연령에 달하지 않아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지만의도를 가지고 범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소년부 보호처분 가능※(보호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범죄소년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검찰의 판단에 따라형사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을 받으면 법원에 기소돼전과 기록이 남게 됨※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우범소년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보호처분 가능-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사람들에게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하는 소년이 해당◇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에송치된 촉법소년 범죄는 '18년 7,364명에서 '19년 8,615명, '20년 9,606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단위: 명)○ 범죄 유형별로 절도 2만1,198건, 폭력 8,984건, 강간‧추행 1,914건, 강도 42건, 살인 8건 등으로 나타남< 최근 촉법소년 범죄 주요 사례 >◇ 성범죄'21. 8월 중2 소년이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협박하였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언론보도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형성◇ 노인학대'21. 1월 13세 소년들이 노인을 학대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공분을 일으킴◇ 살인'19. 12월 초등학생이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흉기로 살해○ '15. 10월에는 11살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벽돌을 떨어뜨려 5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함◇ 무면허운전'21. 8월 중학생들이 훔친 차량에 경찰관을 매달고 1km 이상을 달린 사건이 있었고 특히 이들은 7∼8월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와 차량을 훔쳐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촉법소년을 이유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짐○ '20. 4월에는 13세 소년이 음식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고 이에 대한 청와대 게시판 처벌 청원글에 100만 명 이상이 동의□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이 자신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하는 일명 ‘촉법소년 찬스’가 문제라면서 “법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는 보호처분을 하되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 흉악범에게는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형사 정의에 부합하며 적어도 악행을 저지르면 손해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 또한 연령만을 기준으로 촉법소년을 규정하는 ‘절대적 형사성년제도’는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영국과 독일 등과 같이 연령 외에 추가적인 요건들을 고려하여 형사책임 능력을 인정하는 ‘상대적 형사성년제도’ 도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설명< 촉법소년 제도 관련 해외 사례 >○ 독일촉법소년 상한 연령인 14세를 넘었더라도 법원 심사를 통해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영국촉법소년 상한 연령(10세)을 넘긴 소년범에 대해 두세번 정도는 훈방 조치하고 그래도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실질적으로 처벌○ 덴마크형사처벌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증가하여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대선후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공약사항으로 제시※ (유승민) 촉법소년 연령을 상한을 만 12세로 변경, (최재형) 만 10세로 변경□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데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 아래로 낮춘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 잔혹한 사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 성장과정에 있는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성인과 구별해 처우하는 것이 소년 사법제도의 핵심인데 촉법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하자는 건 이런 소년 사법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서 촉법소년들이 소년교도소에 들어가도록 한다면 형사처벌이 낙인효과로 작용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자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설명□ 소년범죄 문제 해결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 정부는 소년범죄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해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일부 대중의 시선은 “요즘 소년범죄는 아이들 수준을 벗어났으니 법을 고쳐야 한다”라거나 “사람을 죽였는데 어른과 아이가 다르지 않다”라며 촉법소년의 대상 연령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 마련 등 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 노력들을 해나가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소년범죄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여성의 일‧가정 양립 위한 프로젝트 구축 오사카 성평등재단  〒540-0008, 大阪市中央区大手前1-2-15大手前センタービル12FTel: +81 (0)6 6910 8625www.dawn-ogef.jp 방문연수일본오사카  ◇ 일본의 대표적 여성종합센터○ 오사카 성평등재단은 남녀가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적 자립, 정보 네트워크, 국제 교류, 문화 표현 거점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 여성종합센터이다.○ 이 재단은 민관협치로 10년간의 논의 속에 탄생을 했으며, 지방 정부로 부터 하드웨어 부분과 재정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 재단의 목적은 남녀가 대등한 입장에서 모든 분야에 참여 할 수 있는 사회를 조직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적인 부분에서 남녀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의 운영방침은 3가지 'C'로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Continue로 20세기에 일어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이념, 열정, 성 차별 시정을 위한 의식 개혁, 여성 멘토 등의 지속성을 의미한다.두 번째는 Collaborate로 다양한 기관과 새로운 분야를 향해 협동하며 대처한다. 세 번째는 Change로 남녀공동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관행과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한다.◇ 여성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와 인재육성 등 교육과정 기획 사업○ 재단에서는 2010년부터 국가수탁사업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 등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인재 육성의 구조를 정비한다.국가 차원의 사업 운영으로 축적된 재단의 독자적인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뢰받은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있다.○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의 고민해결,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상담 사업 △여성 상담원 육성사업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 지원 사업 △여성 취업 지원 사업 △사회성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토론 학습 기회 제공 등이 있다. 재단 외부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DV 피해자 지원 시설 상담사 파견 △불음 전문 상담 센터 △오사카 부립 남녀공동참가·청소년 센터 지정 관리 업무 등이 있다.○ 외부 위탁 사업 중 오사카 성평등재단에서는 강사를 직접 외부로 파견하여 직접 강연회·직원 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주제도 다양하다.직장인들을 위한 “모두가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여성 인권에 대해”, “왜 여성의 활약이 필요한가” 학생들을 위한 “성희롱에 대해”, “성폭력과 인권” 등이 있다.○ 재단 내부에서도 다양한 전문 강좌가 진행되고 있고 2009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테마로 여성의 평생일자리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내각부에서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체제 정비 촉진 사업'을 수주하여 시작하기도 하였다.◇ 전남여성센터 등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오사카 성평등재단○ 연수단은 첫 일정으로 ‘오사카 성평등재단’을 방문하여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여성지원센터에 대해 중점적인 브리핑을 받았다.발표를 맡은 하나미씨는 재단의 운영을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전남여성센터가 있는 목포에 다녀온 경험이 있어 한국에 대해서는 크게 낯설지 않고 오사카 성평등재단에 전남여성센터 관계자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라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나미 본부장과 함께 자리한 시라이 아야씨는 오사카부 남녀공동참가추진재단 업무숙행이사이자 사회단체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센터의 사례를 설명해주었다.○ 다음장의 그림은 재단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재단은 오사카부(府)에서 100% 전액출자를 하여 1994년 시작되었다. 한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 역시도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여성센터가 많은데 일본 역시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9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진행되며 330개 여성센터 설립○ 1994년 당시 일본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해서 만들어진 여성센터가 대략 330개 정도 있었다.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경우 큰 도시에는 4~5개 가량의 지원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가장 큰 여성지원센터(National center)는 동경 인근에 있는 사이타마현에 위치해 있었고 두 번째로 큰 센터가 바로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곳 오사카 여성지원센터이다.▲ 오사카 성평등재단의 역할을 도식화한 그림[출처=브레인파크]○ 맨 처음 설립 당시에 재단은 3개의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첫 번째는 도서관을 세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여성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의 여성지원의 내용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었다.◇ 설립 당시 100명이 넘는 전문상담가가 하루 1000여 건의 상담 진행○ 그 당시 상담은 100명이 넘는 전문 상담사들이 헤드폰을 쓰고 항시 대기하는 모습이었다. 하루에 1천건 가까운 상담을 진행했다. 왜 그렇게 상담이 많았냐 하면 당시 1990년대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이었다.다양한 측면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요구되는 시점이었고 이러한 사회변화는 기존의 남성중심사회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3가지의 슬로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초창기 상담내용의 대다수는 가족문제였는데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불화, 아동학대, 부모부양 등의 문제가 가장 많았다.하지만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고자 했던 내용은 여성들의 창업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업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을 주로 삼았다.이뿐만 아니라 여성창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저리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재능을 가졌다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카운셀링과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며 상호작용○ 이러한 변화 즉 여성들의 사회진출에는 한국과 일본의 상호작용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드라마, 영화 등의 교류가 서로에게 미친 영향이 바로 그것이다. 과거에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원본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국과 일본사이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여성감독이나 여성작가들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본에 미친 영향도 작다고는 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 비해 자율성이 강했던 한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2005년으로 기억되는데 한국의 여성프라자(서울 대방동의 여성플라자로 판단됨)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행정개혁으로 재단 자립화에 대해 모색○ 2008년 오사카부 지사가 바뀌면서 재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신임 오사카부 지사는 행정개혁을 통해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했다.이런 과정에서 행정조직 자체도 변화되었지만 그동안 오사카부에서 지원하던 일종의 지원기관들도 그런 변화에 맞물려 여러 가지 변화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도 부지사가 바뀌면 부지사가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의 재정지원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오사카 성평등재단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2010년 재단 내부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 고민이 깊었다. 부지사가 바뀌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재단 내부의 업무를 혼란스럽게 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재단을 자립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과거에는 오사카부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모두 지원하는 체계였다면 그때부터 재단 스스로가 오사카부에 어떤 사업을 위해 이런 예산과 지원을 해달라는 방식으로 (사업공모 또는 신청방식으로 이해됨) 변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재단이 과거에는 오사카부에 속한 기관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일종의 독립된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이때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센터장, 이사 등의 사람들이 오사카부 내각회의에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이런 참여를 통해 재단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하여 재원을 지원받고 이를 나중에 회계보고를 하는 변화가 있었다.◇ 2011년 재난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파생으로 여성 상담 다수 발생○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해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정을 잃는 큰 재난을 당했다. 자연재해는 그 자체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함께 파생하는데 바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재난발생은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을 비롯한 많은 상담건수가 폭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더 이상 재기 할 수 없는 사람들(특히 여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일자리나 당장의 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상담이 많이 발생했다.○ 재단은 오사카에 소재해 있지만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재해3현(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지방정부)은 여기 오사카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재단은 1년에 20회 이상 그 지역을 방문하여 여성들이 원하는 상담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단순 상담을 넘어 성폭력 예방도 매우 중요○ 단순한 상담을 넘어 성폭력을 예방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일본에는 현재 도도부현 단위에 1개소 이상 여성폭력예방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시정촌 단위에도 일정한 인구규모 이상에는 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재는 108개소가 있고 앞으로 10여개 정도를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일본에는 현재 47개소의 성폭력중단지원센터(예방센터라는 의미)가 있는데 주로 도도부현 단위에 소재해 있다. 앞으로는 이런 지원센터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재단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경찰과 병원 등이 서로 협력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는 그런 활동이 매우 저조하여 재단이 한국에 가서 배워오기도 했다.○ 재단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려고 한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을 줄여주고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의 고통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10대를 비롯한 20대 초반까지 비교적 젊은 층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는 각종 제도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일본에서도 대중교통이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간단한 신체접촉(성추행으로 이해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예방하거나 처벌하는 제도가 아직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이런 것을 개선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한국 불법 촬영‧유포에 대한 사회문제에 대한 공유○ 일본에서도 현재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심각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오히려 알려져야 사회문제화 되고 해결되는 모순이 나타난다.○ 또한 이런 것은 SNS를 통해 유포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로 인해 예방되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지 쉽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재단이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녀 리더십 함양 사업○ 이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사업외에 독립적으로 재단이나 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올해 여름철에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Summer School이라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른바 ‘Girl UP’이라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미국 주오사카 총영사관을 통해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사업이었다.▲ SUMMER SCHOOL홍보물[출처=브레인파크]○ 여중고생들을 상대로 여성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미래의 가치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여성의 당당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미국정부가 3년간 지원을 약속하여 2020년까지는 운영될 것이고 Girl’s Leadership을 함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오사카 주재 미영사관의 영사가 여성이다. 그 분 역시도 싱글맘으로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지원이 성사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여중고생들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공무원을 비롯한 사회의 리더가 된 여성들을 함께 참여시킴으로서 여중고생들에게는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사회인들에게도 다시금 새로운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이나 기성세대 모두가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과 사회적 진출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이러한 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대화하기 어려운 성문제를 기성세대와 함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체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하나미즈키센터○ 하나미즈키센터에 대해 알아보면 하나미즈키라는 단체는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된 단체다. 그래서 운영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기로 계획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하나미즈키 기금이 구성된 것은 2008년도의 일이다. 당시 재단이 홈페이지에 기금모금에 대한 설명을 올렸는데 어느 여성이 1년에 500만 엔(한화로 약 5000만 원)을 5년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줬다. 그분은 ‘모든 여성은 자기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피력했고 모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통해 (성)폭력피해에 의해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고 싱글맘이 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성들을 위한 하루, 여성 페어 개최○ 지난 9월 8일 재단은 여성페어를 개최했는데 이 사업은 결혼 후 이혼한 사람이나 미혼모들에게 이날 하루만큼은 아이 돌보는데 신경쓰지 말고 실컷 자유를 즐기라는 취지의 행사였다. 사실 여성이 아이를 돌보지 않는 자유를 하루라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다.○ 이날은 또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도 마련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경제적, 심리적 이유로 옷을 사는게 쉽지 않다. 특히 싱글맘 입장에서 경제적 여력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이런 여성들을 위해 우리는 1,200개 기업에게 요청하여 후원을 얻어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에 옷이나 가방 등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그 중 일부는 무상으로 그냥 드린 경우도 있었는데 참여한 분들이 매우 기뻐한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을 배우는 여대생들에게 화장, 손톱정리, 머리를 단장하는 코너도 마련해서 여대생들도 봉사하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참가자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줄 수 있었다. 일본항공에 근무중인 싱글맘들도 기금을 조성해서 이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최연소 시장 당선 경력을 가진 하나미즈키센터의 센터장○ 재단과 센터의 사업설명을 마치고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현재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시라이 아야 센터장은 고베 아마가사키시 시장을 역임하였다.특히 일본에서 최연소로 시장에 당선된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에서 연수단이 방문하여 특별히 직접 소개에 나섰다.○ 시라이 아야씨는 아마가사키 시장을 지냈고 현재는 대학에도 출강을 하고 있다.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여성문제들을 볼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한국 국회의원 중 이윤숙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는 다양한 교분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여성행사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세계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담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평등 분야○ 여성의 사회적 평등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8년도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시작된 환경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세계의 모든 지방정부가 지역의제를 설정하여 UN에 보고하도록 결정되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지역의제를 넘어서 매우 구체적인 사회적 현안에 대한 목표치를 정했다. 그것이 바로 SDGs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각 지역사회가 여러 분야에 걸쳐 169개의 목표치를 정한 것인데 이 중에서 5, 6, 16번 항목이 여성의 사회적 평등 분야를 담고 있다.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SDGs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169개의 과제 중에서 5, 6, 16번 항목이 아주 구체적인 여성의 평등과 사람의 평등까지를 담고 있다. 이중에서도 저개발국가 국민에 대한 평등, 공정성에 대한 문제에 우리는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2030년까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얼마전에도 우리는 이러한 SDGs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바로 3일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우리는 세계 표준의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사회‧환경의제에서 인권‧평화‧여성의제로 주요 의제로○ 과거 1998년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결정된 지역의제는 소위 MDG였다. 주로 경제, 사회, 환경이 주요 의제였다면 이제는 여기에 인권과 평화라는 두가지 주제가 더해져서 SDGs가 된 것이다.인권 분야에는 당연히 여성의 인권문제, 공정성의 문제가 포함되었고 인권과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개선’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를 ‘개발’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아는데 센터는 이것을 개발보다는 개선이라는 어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개발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센터는 그런 식의 개발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개선에는 현재의 불평등한 성평등이 평등한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젠더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전 전남 목포에 위치한 여성센터의 심포지움에서도 이러한 점이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아로부터 청소년시기, 성년의 시기까지 모두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연령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전남여성센터의 심포지움에서도 중요한 관점이었다.◇ 여성을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 센터가 Girl Up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관점을 어려서부터 갖게 하고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사회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그렇게 사회인으로 성장해야 한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여성을 제대로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Girl Up이라 부친 것이다.○ 시장직을 그만둔지 8년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활동에 전념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본의 전반적인 사회적 품격을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현재 우리 일본의 참의원에서 여성의원수는 20.7%이다. 중의원은 10.8%에 지나지 않는다. 도도부현의 지사는 9.9%가 여성이다. 그런데 시정촌의 대표자는 1.3%에 불과하다.지역사회라는 작은 단위에서 여성의 참여는 아주 저조한 수준이다. 오히려 위로 올라가면 비교적 높은 수치인데 반해 여성들과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시정촌의 대표는 여성참여가 매우 열악하다.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많이 불려다닌다. 나는 다니는 곳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해 호소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시의원을 두 번 하고 시장이 되었다. 만일 시의원을 거치지 않았으면 시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들에게 작지만 시작하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지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도 아마가사키 시장은 여성이다. 그 시장 역시도 현의원을 두 번 하고 시장이 된 것인데 용기를 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당선된 것이다.이런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성들에게 설명한다. 그것이 바로 도전이고 이런 도전이 일본을 더 평등한 사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아마가사키 시장은 4번 연속 여성이 시장이다. 어느 초등학생이 뉴스에서 다른 도시의 남자시장을 보고 엄마에게 ‘시장은 여성이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마도 그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은 여성이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그런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수단처러 오늘과 같이 열정적인 노력을 하는 분들이 미래를 바꾸는 주역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질의응답◇ 방문단 소개 후 이어진 질의응답○ ㅇㅇㅇ : 반갑다. 자세한 설명에 깊이 감사드린다. 우선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을 우선 설명드리는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말씀드린다. 저는 오사카 성평등 재단과 비슷한 한국의 광역시 여성재단의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오미란이다.우리는 한국의 전남 강진이라는 지역에서 왔다. 전남 강진군은 인구 4만명의 농어촌 지자체이다. 그럼에도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86개가 지정되어 있다.오늘 여기에 참석한 분들은 지역을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군민참여단,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동아리모임, 여성리더대학 출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왔다.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함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8.9% 정도 되고 단체장은 226개 중에서 2.3%인 8명이다.○ 한국에도 이런 여성재단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분야별로 지원센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일자리, 성폭력, 건강가정지원 등등의 분야가 각각의 센터로 되어 있는데 반해 일본은 이런 역할들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느꼈다.또한 운영기금도 차이가 있다. 우리 한국은 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영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들은 기금의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매우 관심가는 부분이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인 미투 현상이 있고 나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 심지어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와 관련된 여성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반응은 별로 없는 것 같다.그리고 한국에서는 데이트 폭력과 데이트 강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서 안전이별이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어떤지가 궁금하다.- 우리는 농촌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하다."일본에서도 노인 돌봄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식과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세콤(한국에서는 경비회사로 알려짐)을 통해 노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화장실 문이 한번도 안움직이면 자식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 농어촌에서 독거생활하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는 여기 오사카 지역에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생요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민생요원은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생활을 체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농촌지역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동정을 살피는 제도가 도입된 곳도 있다.농촌에 사는 청소년들은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마을의 어른들을 살피는 경우가 많다. 그게 자원봉사여서가 아니라 일종의 마을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싱글맘들이 하루를 자유롭게 놀도록 하는 사업을 설명했는데 엄마들이 노는 동안 그 아이들은 누가 어떻게 관리해 주는가?"일일 보육센터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생별로 각각에 맞는 캐어를 해줘야 한다. 각자 아이들이 오면 그 나이에 맞게 각각의 캐어 기관이 그들이 하루종일 살펴준다.평소에는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마다 정해진 인원수와 선생님수가 정해져 있지만 그날 하루는 그걸 유예해 준다. 그래서 싱글맘들이 편하게 놀 수 있다.다만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면 그냥 함께 와도 된다. 곳곳에 임시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상주해 있다."- 프로그램 모집과정에서 센터에 등록된 사람만 이용하는지 아니면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하는가?"제한은 없다. 단 정부의 재정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은 무료지만 독자적인 프로그램은 유료인 경우도 있다."- 참여하는 여성들의 상황은 어떤가? 미혼모, 이혼, 사별 등등이 궁금하다."참가자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이다. 하지만 이혼과정에 있는 (남편이 접근금지가 되어 있는)사람도 약 20%정도 되고 미혼모도 10% 가량은 된다."- 각종 프로그램은 어떤 경로로 홍보하는가?"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양하게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보지를 만들어서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곳에 붙여놓기도 한다.또 싱글맘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구전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이 꼭 맞는 경우에는 유아원이나 유치원 원장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홍보를 해 주기도 한다. 그들은 엄마들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한국처럼 분야별로 센터가 구성되어 있기도 한가?"우리와 같은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조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규모의 다양한 센터들이 더 많이 있다. 우리는 오사카부에서 처음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성격이 크다.하지만 다른 곳들은 특정한 분야에 특화된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다만 그들이 독자적으로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재단이나 센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현실적으로 그들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재정이 부족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오히려 참여하거나 참여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여성들의 연령대는 어떤가? 그리고 여기에 오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20대~40대가 주로 많다. 싱글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연령이 그 연령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 일정한 그룹에 묶여서 활동한다.개인적인 활동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룹활동을 많이 한다. 여기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맛사지, 메이크업 등 엄마들이 관심을 갖을 만한 것들이 많다."- 일본 전체적인 성평등 의식에 대해 궁금하다. 한국의 경우 농촌과 도시의 성평등 의식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시골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에 대한 의식이나 도시에서나 근본적으로 똑같다. 다만 시골에서는 거주형태가 도시와 다르다. 주변이 씨족이나 친척인 경우가 많고 싱글맘 자체도 많지 않다.하지만 도시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도시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그룹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성평등을 얘기하면 남성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역차별 얘기를 비롯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일본은 어떤가?"일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오히려 남자측에서 여성이 먼저 유혹했다는 주장도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의 법은 신고한 여성의 주장을 존중하고 있다.법에도 여성의 주장을 더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매우 존경받는 정치인이 성폭력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그런데 문제는 주변에서 ‘그가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로 성폭력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 경험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여성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이곳의 건물은 자가 건물인가? 이곳 세미나 장소도 센터가 소유한 건물인지 궁금하다."우리건물은 아니다. 우리 재단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 우리가 독립했다는 뜻은 지방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독립되었다는 것이지 건물 자체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말은 아니다.그리고 이곳 세미나 장소도 다른 사무실을 임시로 빌린 것이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장소는 오늘도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근무하는 직원은 어느 정도인가? 남녀비율은 어떤가?"각 센터로 나눠져 있어서 각기 센터마다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대략 28명 정도가 상근하고 있는데 여성이 90%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한국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가 출연했거나 건립해서 위탁을 주는 형태다. 일본은 위탁사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다른 도시는 대부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사카는 부지사가 바뀌면서 모든 위탁을 없앴다. 그러니까 일본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오사카 상황이 그렇다."□ 연수기관 방문 시사점◇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활동○ 오사카성평등 재단이 설립될 당시에는 오사카부에서 전액 출자하는 형식으로 설립되었으나 나중에는 독립기관화 되어 있음.그러나 사업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여러 여성지원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음. 다만 이곳은 자립기금을 모은 경험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YWCA와 같은 곳과 비슷한 경험이라 볼 수 있음.○ 오사카 성평등 재단에서 운영하는 남녀공동참여센터는 사실상 남녀공동참여라는 의미보다는 양성평등센터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으로 보임. 다만 같은 한자문화권에서도 사용하는 단어표현이 다른 것으로 보임.○ 일본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성들을 지원하는 각종 센터가 설립되고 있는데 한국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는 여성지원센터는 현실적으로 운영이나 프로그램의 지속적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특히 오사카성평등 재단은 규모가 일정 이상되기 때문에 종합센터와 같은 성격이 강해보이지만 소규모의 다양한 센터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한국과 크게 상황이 다르지는 않음.○ 다만 한국은 중앙부처에 따라 지원센터가 분리 운영되고 있는 점이 커서 이를 어떻게 통합하여 운영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음.이는 통합에 대한 장단점과 분리 운영의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여성계 전체와 정부의 지원방식 변화라는 차원에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인 사회참여의 척도 중 하나라고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참여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번 방문에서 설명을 들은 것처럼 일본에서는 비록 기초 지자체라도 4회 연속 여성시장이 당선된 사례를 한국에서는 찾기 어려움. 따라서 일본도 지역에 따라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크게 증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프로그램의 운영○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한국과 현격한 차이가 나거나 한국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는 크게 없어 보임.(만일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큼)다만 프로그램의 개수가 더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읍면동 사무소 단위로 문화프로그램을 워낙 많이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지방정부가 하지 못하는 분야의 일을 대신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일본은 각 센터들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임.□ 방문소감○ ㅇㅇㅇ : 오늘 설명도 좋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듣고 정말 좋았다. 나는 이번에 연수를 오면서 지금까지의 연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싱글맘들을 위해서 옷이나 가방들을 기업에서 후원받아서 거의 무료에 제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내가 ㅇㅇ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ㅇㅇ에 돌아가서는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싱글맘뿐 아니라 독거노인들까지도 캐어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 마을에서 청소년들이 독거노인들을 돌본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다.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자원봉사를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ㅇㅇㅇ : 오늘 센터를 방문하면서 포괄적 서비스와는 좀 달랐지만 싱글맘을 지원하는 센터에는 그 센터 안에 아이들을 돌보는 장소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물론 주변의 여러기관과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제대로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다. 강진여성회관이 현재 강진읍사무소에 함께 있는데 이것은 여성들이 편하게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한다.젊은 여성이나 나이 드신 여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위치가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맘카페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의 방문을 경험으로 엄마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캐어해 줄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싶다.○ ㅇㅇㅇ : 오늘 방문을 하고 우리 강진에도 이런 여성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우리에 대한 친절한 안내에 대해 크게 감동받았다. 저는 연수를 오면서 그냥 여행을 겸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처럼 자세히 많은 얘기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오히려 내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 : 여성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당당하게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아주 인상 깊었다. 우리도 여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여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ㅇㅇ에도 여성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이곳 오사카처럼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점이 여러 가지로 반성된다.가장 부러웠던 점은 골고루 참여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다양한 분야를 한 센터에서 대응하다보니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다. ㅇㅇ에 가서도 이런 점을 보완해서 제대로 일을 해보고 싶다.○ ㅇㅇㅇ : 저희도 이런 저런 기부를 받기도 하는데 이곳에서는 기업들의 후원으로 옷이나 가방 등을 제대로 기부 받고 거의 무료로 살 수 있다는 점에 놀랐다. 우리 강진에서도 이런 걸 시도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ㅇㅇㅇ : 제가 원래 성격이 소심한데 무슨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 여중고생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 나 스스로에게 깨닿는 계기가 되었다.○ ㅇㅇㅇ : 싱글맘들의 하루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 가장 인상깊었다. 우리들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를 키우는 그 당시에 하루의 자유는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 가장 인상깊었다. 강진에 가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ㅇㅇ에서도 한번 접목시켜보고 싶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8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2.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황명선 당선자24년 04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황명선,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황명선 당선자,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 황명선 당선자(초선)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2003년 9월 19일 논산시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되면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논산시·금산군 선거구가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로 변경됐다. 관할 구역은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전역이다 21대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의원이 현역의원 평가에 불만을 품고 2024년 1월10일 탈당했다. 2월4일 창당한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겨 세종시갑 선거구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는 6·7·8대 논산시장을 지낸 황명선이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황명선 당선자는 국민의힘 박성규(제37대 제1야전군사령관)와 맞붙어 승리했다.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는 4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8)·사회(복지)(20)·문화(교육)(1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4% △경제(산업) 공약은 17.8% △정치(행정) 공약은 11.1%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2.2%를 기록했다.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와 경쟁한 박성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129개며 정치(행정)(6)·경제(산업)(30)·사회(복지)(35)·문화(교육)(56)·과학(기술)(2)등으로 구성됐다.요소별로는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4%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27.1% 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23.3% △정치(행정) 공약은 4.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1.5%를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황명선 당선자를 모시고 공약을 분석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당선자님, 새날의 100만 청취자들에게 인사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황명선) ○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황명선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십시오황명선 당선자(1966. 9. 9.)는 논산대건고등학교와 국민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행정학으로 박사도 하셨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12년간 논산시장을 3선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이 인정되어 이번에 김종민 의원이 탈당한 지역구에서 공천되어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되셨습니다.또한 시장 재직시 폭력학대대응신고센터, 전 중고등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등‘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들이 많았습니다.재정 관리에도 유능하여 500억원 대 채무를 청산하고 4000억 대 시 예산을 1조3000억 원으로 만들어 '세일즈 시장'이란 별칭까지 얻었습니다.지난 시간에 출연하신 염태영 당선자와 같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도 하셨고 현재도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전),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전)을 역임하는 등지방자치와 분권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2년 뒤로 다가온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입니다. 그러한 경력을 인정 받아 이번 당직 개편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았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민진규 소장님께서 먼저 황명선 당선자의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는 4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8)·사회(복지)(20)·문화(교육)(1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선자의 공양 중 사회(복지) 분야 공약이 전체의 44.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2% △경제(산업) 공약은 17.8% △정치(행정) 공약은 13.3%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2.2%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22대 당선자 황명선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우선 사회(복지) 공약은 △(논산)농업용수 확보(금강 하천수 공급사업으로 탑정호 용수 확보) △(논산)국지도 68호선 신속 추진(연무IC-가야곡·양촌 구간) △(계룡시)맑은 물 공급(노후상수도관 교체 추진) △(계룡)광역철도 신도역 설치 및 호남선철도 복개 복합공원화 사업 추진 △(계룡)재난안전대피시설 확충 △(금산)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추진 △(금산)맑은 물 공급(노후 상수도관 교체) △(금산)추부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금산)국지도 68호 신속추진(금산-벌곡 구간) 등이 지역에서 필요한 SOC 확보와 관련된 공약들입니다.다음으로 △간병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주5일 점심식사 인건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아이 돌봄, 초등돌봄 국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와 주4.5일 도입·확산 지원하겠습니다. △소방재정 강화, 소방안전시설·첨단장비 도입으로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입법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 입법화 △평생학습이용권 정부지원 입법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추진 등 20개 공약이 주민의 복지와 관련 공약들입니다.▲ 22대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 당선자 황명선[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문화와 교육 및 정치 분야도 중요한데, 이들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먼저 문화(교육) 공약은 △(논산)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논산)강경역사문화거리, 밀리터리·선샤인랜드, 연산문화창고 관광사업 확대 △(논산)황룡재터널 사업추진, 대둔산 수락계곡 관광단지 확대 추진 △(논산)국군휴양소 설치(탑정호 주변) △(계룡)국가국방정원 조성 추진 △(금산군)인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 △(금산)2030 국제인삼산업 박람회 개최 △(금산)월영산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 개발 △(금산)복합커뮤니티센터(수영장)건립 추진(추부권역)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 등 10개입니다.그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중에 △(논산시)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계룡)국군의무사관학교 유치 추진 등이 이 지역 주민이 황 당선인이 국회에 들어가 해 주기를 바라는 공약들이고 △(금산군)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가기관 승격 추진 △(계룡)계룡교육지원청 설치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추진(농민 생활 안정)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쌀값 안정화) 등입니다. ○ (사회자) 그 외에 경제 및 산업 분야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먼저 경제(산업) 공약은 △(논산시)스마트국방산업단지 기업유치(학교 · 기업연계 일자리 창출) △(논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계룡시)대실지구 이케아부지 개발 적극 추진 △(계룡)제3산업단지 조성 △(계룡)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금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지역화폐를 지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지속·확대 입법화 등 8개입니다.그리고 과학(기술) 공약은 △(계룡)K-방산 전자광학센터 설치 1개입니다.▲ 22대 황명선 당선자 vs 박성규 후보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경쟁 후보였던 박성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푸른색은 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 박성규 전 육군대장 (1952.02.15.)은 논산 성덕초, 논산 대건중·고등학교, 육군 3사관학교 제10기 졸업으로 전) 제1야전군사령관, 전)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공동대표,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이었습니다.3사관 학교 출신으로 육군대장으로 진급하여 제1야전군 사령관이 된 입지전적인 분이라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선 <공통 공약 협력 추진>부터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경쟁자였던 박성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무려 129개나 되며 요소별로는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4% △사회(복지) 공약이 27.1%. △경제(산업) 공약은 23.3% △정치(행정) 공약은 4.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1.5%였습니다. 공통 공약의 경우, 낙선한 후보와 시민이 참여해 <(가칭) 계룡, 논산, 금산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운영한다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와 충남 도 의회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것도 용이해집니다. ○ (사회자) 그럼 실제로 박성규 후보와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예를 들어 당선자님은 (논산시)스마트국방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공약했는데 박성규 후보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기 보상,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를 공약했습니다.이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칭)논산시 국방산업단지 설립 합동 기획단”을 만들어 기업 유치도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을 것입니다.기획단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와 충남도, 계룡시 등에서 추진하는 상황도 알려드리도록 하여 주민에게 일하는 상황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당선자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 입법화’를 공약하셨으며 박성규 후보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양질의 돌봄통합서비스 구축’을 공약했습니다.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는 <방과 후 돌봄교실>이 1학년과 2학년 까지만 하고 교사들의 반대 및 예산의 한계 때문에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협력하여 이 사업을 지역구에 시범사업 등의 이름으로 선도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당선자가 (논산)국군휴양소 설치(탑정호 주변)를 공약했고, 박성규 후보는 “탑정호 출렁다리, 테마공원, 둘레길 연계 리조트 건설 등 휴양레저복합타운 조성”을 공약했으므로 ‘군인연금’에서 리조트 건설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룡대 측과 협의해 국방부 예산을 여기에 일부 끌어오도록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당선자가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를 공약했고, 박성규 후보는 반려견동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반려인들의 숫자가 1400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유기견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보호법이나 반려산업 육성법 등이 없습니다.우선 논산이나 계룡의 부지에 소규모 반려견 동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의원님께서 “ 반려산업 육성법”을 발의하면 좋겠습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황명선 당선자 공약평가[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황명선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공약을 살펴보면 3선의 시장을 하시면서 뼈저리게 느끼셨겠지만 군 시설 이전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논산)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을 공약하였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육사에서 반대하고 국방부에서도 소극적이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따라서 (가칭)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단 등을 만들어 해외 군사 교류 활성화, 방산과 연계한 전자전 개발 및 실증 사업단 운영, 육사 생도들도 참여하는 논의 기구 운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계룡)국군의무사관학교 유치 추진 공약의 경우, 의무사관학교는 설립 논의와 공론화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미 국방의과대학 설립이 국방부 내부에서 확정이 되었고 보건복지부의 공공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이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 부족한 장기 군의관 양성 논의를 더하여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논의가 같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황명선) 서울에 있던 국방대학원은 이전하기로 결정된 이후 실제 옮기기까지 10여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공간이 좁아 교육과 훈련을 현지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육사 1학년의 군사훈련은 논산훈련소에서 진행됩니다. 논산으로 육사를 이전하면 이러한 번거로움은 없어집니다. 논산은 육사, 계룡은 의무사를 유치해야 지역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집니다. (논산∙계룡∙금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 유치) 공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인근 당진, 서산 등에는 수소연료발전소 등을 위한 기업들이 있던데 논산, 계룡, 금산 쪽에는 연관이 있는 인프라나 연구소가 없어 추진 가능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황명선) 문재인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 윤석열정부는 대부분의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RE100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에 유치할 기업과 공단이 RE100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추진(쌀값 안정화)를 공약하였으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림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 구조 심화 우려 때문에 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중입니다.따라서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모두 다시 제출될 예정이므로 여기에 의원님이 범야당과 협력해 법안을 제출하고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인 대안도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황명선) 저는 농민들이 최소한 쌀 생산에 투입한 비용과 노동의 댓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처럼 쌀 가격이 폭락하면 쌀을 재배하면서 흘린 땀에 대해서조차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윤석열정부도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안보 측면에서 양곡법 개정안 통과 및 실시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공약의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약의 연계 효과를 만들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2030 국제인삼산업박람회 개최 공약의 경우, 개최하면 흥행은 하겠지만 기존의 인삼 축제와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인삼산업박람회를 통해 관련 산업의 기반 구축은 쉽지 않아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직 2030년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2030 국제인삼산업박람회 준비와 더불어 침체기에 접어든 인삼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참고로 한의학에서는 홍삼 뿐 아니라 백삼, 흑삼 등의 증폭 정도에 따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거나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여 계약 제배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미삼을 활용한 섭취가 용이한 제품 개발 등을 지방 정부와 같이 해 보면 좋겠습니다.(황명선) 현재 금산군도 국제인삼산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저는 금산인삼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인삼의 종주국이 되고 인삼 재배 농가나 유통업체도 자긍심을 갖고 인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룡)호남선 철도 복개 복합공원화 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 철도 국토부가 적극적이지 않으며 실제로 철도 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불투명합니다. 계룡시와 충남도가 같이하여 복개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를 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사회자)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를 측정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안하고,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금산)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추진 공약은 신축할 주택의 숫자와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 집니다.특히 논산, 계룡 등에는 군인이나 군인 가족들의 수요가 많으므로 국방부나 군인연금 등과 같이하여 사업을 기획해 보는 것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평생학습이용권 정부지원 입법화 공약의 경우, 법제화 추진과 더불어, 평생학습의 대상이 될 연령층 등 이용할 분들의 나이, 지불해야 할 금액, 시행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명확해야 나중에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황명선) 평생학습이용권은 제가 논산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적용해 성공한 공약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전 국민이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넷째, 운영성(Operational)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더불어, 사업자 측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지역화폐를 지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약과 지역화폐 지속 확대 입법화 공약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지난해 부터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축소 중이라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의원실에서 분석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필요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특히 2년 뒤에는 당장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방식의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황명선) 지역화폐는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에서 처음 시작한 정책입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력해 활성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 민주당이 겨우 5000억 원만 살린 공약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와 주4.5일 도입 확산 지원 공약의 경우 한경협, 경총 등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입이 법제화 되얻 할 수 없는 자영업자 등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기업이나 도입이 용이한 공공 부문부터 시범사업을 해 나가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활성화와 급여 유지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황명선) 윤석열정부는 대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세 인하로 수십 조원의 세수입을 놓쳤고 이를 농민이나 자영업자, 월급생활자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중단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자)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있어야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있도록 공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계룡)국가국방정원 조성 추진 공약의 경우 국방정원의 개념과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필요성과 기존의 용산 전쟁기념관 등과 차별화 방안 등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황명선) (계룡)국가국방정원은 계룡대 부지에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 일반 공원을 만들자는 안입니다. 계룡에는 시민이 편안하게 산책할 공원조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추기 위해 국방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365일 24시간 폭력 학대 신고 대응센터 입법화 공약의 경우, 이 업무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상식 당선자나 류삼영 전 후보 등과 협력하여 효율성 확보 방안 및 예산 절감 방안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 공약의 경우 국가기관보다 민간단체와 협력해 운영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제안드립니다.(황명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많지만 유기된 반려동물은 일정 기간 동안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유기된 반려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해줄 보호센터가 필요합니다. 안락사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당선자님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황명선) 새날 시청자와 함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입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