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6. 울산광역시 남구갑24년 01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지역구 의원(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1월6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울산은 1997년 광역시로 승격했으며 2000년 16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 지역은 단일 선거구가 됐다. 이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2004년 17대 총선부터 남구갑과 남구을 지역구로 분구 됐다. 시청이 자리잡고 있어 울산 정치 1번지로 불리고 있다.17대 선거때는 남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무거1동, 무거2동, 옥동이 관할 구역이었다. 18대 이후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등으로 무거동이 무거 1동과 2동으로 분할되고 삼호동이 남구 을로 편입됐다.남구 옥동, 신정동은 보수세가 강한편이나 무거동은 3040세대 비율이 높아 보수세가 약한 편이다. 21대 선거에서 3의원으로 당선된 이채익은 2023년 7월 22대 선거에서 4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이채익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가결 2건(2.9%), 계류 49건(71.0%), 대안반영폐기 18건(26.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이 2.9%다. 가결된 법률안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1건(가결 5건(12.2%), 대안반영폐기 9건(21.9%), 임기만료폐기 27건(65.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통과율이 12.2%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가결 1건(2.2%), 대안반영폐기 9건(20.0%), 임기만료폐기 22건(48.9%), 폐기 13건(28.9%)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2.2%다.▲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27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 63.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1.1% △경제(산업) 공약 11.1%이며 △정치(행정) 공약 11.1%이며 △과학(기술) 공약 3.7%를 각각 기록했다.이채익 의원이 제시한 2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앞서 분석해본 21개 지역 공약의 공통점이 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유사공약들이 있던데, 한번 정리해 주시죠?약방의 감초같이 등장하는 공통적인 공약들이 몇 가지 있었었습니다. 1)드론 클러스터 조성이나 실용화 산업단지 조성 등 드론 관련된 것 2)AI와 인공지능이나 3)AR/VR 관련 산업단지 설치와 4)자율주행자동차 실증 단지 및 5) 수소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신기술 관련 공약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했습니다.또 6)케이블카와 집라인 설치 7)노면 전차와 트램 등을 만들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공약도 자주 등장했습니다대부분의 지역구 공약에서는 문화나 체육, 복지, 보육과 교육 등 분야에 상관없이 모두 새로 만들고 짓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과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공약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공약의 구체적인 달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숫자와 목표치, 대상자, 수혜자 등을 뺀 채 공약함으로서 후보가 <달성 여부에 대한 부담>을 아예 갖지 않아도 되도록 공약하는 점도 유사성이 있었습니다.이런 식으로 내질러 놓은 공약을 평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懷疑)가 들기도 했습니다. 방송 이후 카톡 문자와 댓글 등 온라인과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고맙다’, ‘잘했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등으로 격려해주셨습니다.저의 생각보다 이러한 시도와 노력을 인정하고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힘을 얻어 앞으로도 최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지난번에 이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지역구인 울산남구을 지역의 공약을 분석했는데 이번에는 울산 남구갑 선거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역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울산시는 1997년 울산광역시로 승격했으며 16대 총선인 2000년에 울산 남구 단일 선거구였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인구가 증가해 남구갑과 남구을로 분구됐으며, 남구갑 지역은 시청이 자리잡고 있어 울산 정치 1번지로 불리고 있습니다.17대 선거 때는 남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무거1동, 무거2동, 옥동이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18대 이후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등으로 무거동이 무거 1동과 2동으로 분할되고 삼호동이 남구 을로 편입됐습니다.남구의 옥동과 신정동은 보수세가 강한편이나 무거동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3040세대 비율이 높아 보수세가 약한 곳입니다.16대(2000년) = 최병국(한나라당) : 울산 남구 선거구17대(2004년) = 최병국(한나라당) : 울산 남구갑 선거구18대(2008년) = 최병국(한나라당) : 울산 남구갑 선거구19대(2012년) = 이채익(새누리당) : 울산 남구갑 선거구20대(2016년) = 이채익(새누리당) : 울산 남구갑 선거구21대(2020년) = 이채익(미래통합당) : 울산 남구갑 선거구울산시 남구갑 선거구에서는 최병국 의원이 3선을 한 이후 지금은 이채익 의원이 다시 3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채익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가결 2건(2.9%), 계류 49건(71.0%), 대안반영폐기 18건(26.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이 2.9%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1건(가결 5건(12.2%), 대안반영폐기 9건(21.9%), 임기만료폐기 27건(65.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통과율이 12.2%입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가결 1건(2.2%), 대안반영폐기 9건(20.0%), 임기만료폐기 22건(48.9%), 폐기 13건(28.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이 2.2%입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이채익 의원(3선, 69세)의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양산에서 태어나 브니엘고등학교르 나왔으나, 영남화학 울산공장에 취직한 것을 계기로 울산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1984년 김영삼, 김대중을 따라 민주협 멤버로 정계에 입문하여 통일민주당 당직자로 일하다가 울산 시의회의원, 경상남도 도의원과 울산광역시 의원, 7-8대 남구청장 등을 거쳐 2012년 새누리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현재 3선을 하고 있는 지역 정치인입니다.이채익 의원이 그동안 소속되었던 정당 개수만 9개에 이르는 등 중앙정치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지역 정치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분입니다.국민의힘에서는 울산남구갑에서 16~18대 3선을 한 최병국 전의원의 아들 최건 변호사(73년생, 51세)가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지역구 세습 정치인과 지역 토호 정치인 간의 경선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민주당에서는 손종학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19, 20,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이채익 의원에게 3% 차이로 아깝게 패배했던 심규명 변호사와 리턴 매치가 벌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이채익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울산테크노 산단에 3000억 원 규모의 수소특화단지를 유치한다는 공약을 했는데 2023년 6월 수소산업협의체는 발족했지만 수소 특화단지는 유치하지 못했습니다.신정동에 상권 르네상스프로젝트를 유치하여 울산 원도심인 신정동의 상권 활성화 추진했지만 빈 점포 늘어나며 성과는 아직 미진합니다. 오히려 원도심의 빈 점포만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옥동 군부대를 개발하여 행정 문화 복합타운으로 탈바꿈한다는 공약은 2027년 군부대 이전 후 2029년 주택 및 편의시설 조성할 계획으로 임기 내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울산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남산에 울산타워 건설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공약했는데,. 관광진흥 위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다가 650~800억 원을 100% 민자 유치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추진을 포기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까지 허락한다고 하지만 민간에서는 투자를 해서 랜드마크 타워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지하철, 트램, 버스와 택시 등 울산시민이 원하는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을 두루뭉술하게 공약했습니다. 총 3280억원을 투자해 2006년 노면 전차 건설해 2029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경제성 확보 가능성이 낮습니다. 세금만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리적 에너지믹스를 위해 탈원전정책 폐기를 공약했지만 합리적 에너지믹스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원전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신정, 옥동, 삼호동의 도시재생뉴딜을 통해 삶의질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추진 목표가 없어 측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3선의 힘으로 “남구를 더 새롭게”하는 공약을 했지만 새롭게 바꾸겠다는 대상을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심보육체계 구축을 약속했는데 안심보육체계가 무엇인지는 임기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구호성 공약이 난무하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공약했는데 유아원, 학교, 교사, 학부모 등이 합심해야 하며 공무원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므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지역 치안과 문화가 연계된 문화파출소 신설 및 코워킹 스페이스 문화공간 등을 공약했는데 건물은 확보하겠지만 성공하려면 문화예술인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코워킹스페이스의 경우 이용자 확보 중요한데 그를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교통사고 걱정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남구를 공약했는데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헤서는 공무원보다 시민이 협력하고 주도해야 가능한 공약이라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무거동 유아숲체험원 조성 공약은 이미 남구 옥동에 유아숲체험원이있으므로 중복 투자로 예산 낭비가 예상됩니다.울산의 3대 주역산업인 자동차, 주선, 석유화학 등 3대 산업 재정지원을 약속했는데 재정 지원의 목표나 수치도 없을 뿐 아니라 단순 제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관련 산업을 근거로 고도화할 수 있는 ICT산업 지원이 바람직합니다. 공약의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전통시장 배달 플랫폼 구축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공약했는데, 경기도 등 다수 지자체가 추진했지만 전통시장 배달 플랫폼 구축은 실패한 사업이며 배민, 요기요 등과 경쟁에서 생존 불가능합니다.특히 국민의힘당은 2024년 에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했는데 민주당의 노력으로 겨우 5000억원을 되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채익 의원이 자신의 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는 보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울산시 남구갑 지역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성장 동력에 대한 고려가 미진하고 수소특화단지, 울산타워 등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업 공약이 다수입니다.상권 르네상스, 전통시장 배달 플랫폼 구축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했으며 정작 지역에 가장 시급한 과학기술 공약은 1건 불과햇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산과 대구시의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5.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부산시 중구·영도구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 신설된 선거구다. 부산시 중구 전역과 부산시 영도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 부산시 중구와 영도구는 단일 선거구 였으나 중구가 도심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 들면서 중구·동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서구·동구가 하나의 지역구, 중구·영도구가 하나의 지역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황보승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불출마 선언을 해 22대 선거에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황보승희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0건(가결 2건(2.9%), 계류 57건(81.4%), 대안반영 폐기 10건(14.3%),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9%다. 가결된 법률안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제시한 16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9)·문화(교육)(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은 18.8%이며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황보승희 의원이 제시한 16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부산시 중구 영도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부산시 중구·영도구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때 신설된 선거구입니다. 부산시 중구 전역과 부산시 영도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부산시 중구와 영도구는 이전에는 단일 선거구였으나 중구가 도심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면서 중구와 동구가 하나의 선거구가 됐습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서구·동구가 하나의 지역구, 중구·영도구가 하나의 지역구가 됐습니다.19대(2012년) = 정의화(새누리당) : 중구·동구19대(2012년) = 이재균(새누리당) : 영도구19대(2013년) 재보궐선거 = 김무성(새누리당) : 영도구, 이재균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김무성 의원이 당선됨20대(2016년) = 김무성(새누리당) : 영도구21대(2020년) = 황보승희(미래통합당) : 중구·영도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황보승희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0건(가결 2건(2.9%), 계류 57건(81.4%), 대안반영 폐기 10건(14.3%),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9%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황보승희 현 21대 의원(1976.8.5. 부산시 영도구 출생)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 학과 출신으로 제4·5·6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제6·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습니다.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1999년 12월부터 8개월간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실 9급 비서로 일하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습니다.민주당의 이언주 의원이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했지만, 남구을로 지역구를 옮기게 하고 당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자신의 비서 출신인 황보승희를 공천해서 사천 논란이 된 곳입니다.2023년 6월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이 내연관계인 지역 부동산업자를 비롯해 60여 명의 금품 제공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보의원은 전 남편의 가정폭행 사진을 공개하는 등 지역 정치인들의 불륜과 금품 제공 등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전개되었던 곳입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황보승희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으로, 현재 불출마를 선언을 해 22대 선거에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15·16·17·18·19·20대 6선 국회의원인 김무성 전 의원이 출마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전 국토해양부 제2차관과 제19대 국회의원(영도구)을 지냈고,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었던 이재균 전 의원도 (2023.12.12.)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국민의힘 내의 경선이 화제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국민신당 영도 지구당 위원장 및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출마도 예상됩니다.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제22대 현직)도 출마가 예상됩니다.민주당에서는 제18대, 제18대 보궐선거, 제20·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및 낙선을 한 김비오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울산중부경찰서장 재임 중 총경회의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사직당한 류삼영 전 총경이 이번에 민주당 인재 영입 3호로 입당하면서 민주당의 경선도 볼만 한 곳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황보승희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가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전국에서 가장 적은 공약으로 당선된 분 중의 한명으로 손꼽힐 정도로, 몇 개 되지 않는 공약인데, 이들 대부분이 모두 건설과 관련된 공약들입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 택시와 어르신을 연계하는 100원 택시의 경우, 2020년 지원 법안은 통과됐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부산터널 상부 복개 공간 개발 공약의 경우, 중구 영주동과 서구 동대신동을 연결하는 터널로 1961년 개통되었으나 인근 수정산 터널 상부공간 복개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대티터널도 진입로의 상부공간 복개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산터널 상부 복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개발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봉래산 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 원래 2025년 완공 목표였지만 2025년 9월에 겨우 착공할 예정이라 임기내 달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중구에 미니 관광트램 설치 공약의 경우 관광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트램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므로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 공약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노면전차 영도 순환선 설치 공약의 경우, 영도구에는 지하철 노선이 없으나 인구 10만 명인 곳에 노면전차를 도입해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도로 및 주차장 지속 확충 공약의 경우, 중구와 영도구가 원도심이라 도로를 확장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속 확충이라는 용어가 범위와 목표 시점이 없어 공약의 성사 여부를 측정하기 모호한 공약입니다.봉래산 관광자원 개발 공약 역시 구체적으로 개발할 관광자원의 내용과 범위와 목표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측정이 쉽지 않습니다.선박수리 안벽 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 공약은 “안벽”은 조선소 내부 계류시설로 항만에 포함되지 않으며, 항만기본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시장 상권 활성화 공약은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정치인과 공무원의 구호만으로 상권을 활성화한 사례가 전무(全無)합니다.상권 활성화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므로,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점포의 수와 매출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이 없으면 하나마나 한 공약이 되기 십상입니다.경제기반형 도시재생(기존 계획에 대한 초당적 지원) 공약의 경우,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 외에 도시재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이 아파트 건축으로 달성되는 것도 아닙니다.문화적, 환경적인 면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경제기반형’이라고 도시재생의 유형을 명시했는데, 이른 재생을 통해 소득과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사업을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태종대권 개발의 경우 집라인을 설치해 활성화를 추진하지만 현재는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자유무역지역 지정 공약은 2007년 부산항 자유무역지구에 영도구 남항동만 포함되어 있습니다.나머지 지역에 글로벌 선물거래 및 면세구역을 추진하여 부산의 홍콩으로 발전한다지만 <금융 허브> 자체가 달성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오션판타지아 추진 공약은 영도구 하리항을 해양관광 복합어항으로 개발 추진하지만 차별화가 불가능하며 정부는 2033년까지 해양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해변 수영장 설치 공약은 해변에 카페가 많고 해운대, 송도 등 해수욕장이 있어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 높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부산시 중구, 영도구의 황보승희 의원은 전체 공약이 16건에 불과하며 과학기술 및 정치경제 공약이 0%로 전무했고 대부분이 토목 및 건설 관련 공약이었습니다.노면전차, 미니 관광트램 등 시행되어도 기대효과가 낮은 공약들이었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공약을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 제시하고 있었습니다.영도구를 자유무역구역으로 지정해 부산의 홍콩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태종대권 개발 등 구체적인 개발 아이디어가 없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실적도 전무해 공약 실천 의지가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미국 드로배송업체 집라인(Zipline)에 따르면 드론 배송 시장을 글로벌로 확대하기 위해 US$ 2억5000만달러 상당의 투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집라인은 아프리카를 거점으로 의료용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가나, 르완다에서는 이미 코로나 백신 및 진단키트, 혈액용품 등 수십만건에 달하는 의약용품을 드론으로 배송했다.집라인에 따르면 매 4분마다 공공 및 민간 용도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시장이 미국과 아프리카 지역에 한정돼 있어 추후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방침이다.경영진은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비축하며 현재의 투본금을 마련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시장 진출의 첫 사업은 전자상거래로 소매업체와 연계한 온라인 배송 서비스 구축이다. 미국 소매업체의 19%만이 당일 2시간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틈새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다음은 드론 배송을 위한 유통센터 구축 및 자율배송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 가나에서는 유통센터 4개를 추가했으며 르완다에서는 24시간 자율 배송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또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체제도 기존보다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미국 소매업체 월마트(Walmart), 일본 자동차기업 도요타(Toyota), 나이지리아 의료공급업체 카두나(Kaduna) 등과 파트너쉽을 체결한 상태다.집라인이 대대적인 투자를 공표하며 시장 개척에 나선 것은,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등 대형 전자상거래업체의 드론 배송 시장에 대한 독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아프리카에서 쌓은 실적을 성장 모멘텀으로 삼아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현 드론 시장의 동향에 비춰보면 합리적인 전략이다. 다만 앞으로 집라인과 같은 드론 스타트업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전망된다.▲의료용품을 배송하는 집라인 드론(출처 : 집라인 홈페이지)

가나 보건부에 따르면 2021년 6월 4일 기준 드론으로 배송한 코로나 백신은 누계 2만5000회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도 외딴 지역에 코로나 백신을 전달하기 위해 드론이 투입되고 있다. 미국 드론제조업체 집라인(Zipline)과 물류업체 UPS가 보건부와 협력해 해당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먼저 해외로부터 공급된 코로나 백신이 지정된 공항에 도착하면 정부의 냉장보관센터로 이송된다. 이때 철저한 보안이 이뤄지며 적절한 온도 유지를 위해 특수 보관설비가 사용된다.이후 보건부에서 집라인 드론 배송 출발지점으로 백신을 전달하는데, 이때는 UPS의 지상 물류망을 활용한다. 동시에 집라인은 지역 보건소로부터 그날 필요한 백신 물량을 집계한다.지역별로 백신 물량이 할당되면 집라인 드론에 실어 각 지역 보건소로 보낸다. 이때 백신 보관병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특수 포장재를 사용한다.드론으로 백신 배송이 시작되면 각 지역 보건소에서는 문자나 왓츠앱(WhatsApp)을 통해 도착 예상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1회 드론 배송에 실을 수 있는 백신 물량은 약 2000회분이다.참고로 가나는 2021년 3월 1일부터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받아 접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123만명이 접종을 받았으며 이중 2회차 완전 접종은 37만명이다.▲집라인 드론에 코로나 테스트기를 싣고 있은 모습(출처 : 홈페이지)

아프리카 드론 포럼(African Drone Forum, 이하 ADF)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 국가 중 드론 규정을 마련한 곳은 3분의 1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ADF는 아프리카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20년 첫 개최한 산업박람회다.ADF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 규정을 마련한 곳은 아프리카 국가 중 약 33%이다. 단순 비행 지침이 있는 국가도 전체 중 2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관련 제도가 아예 없다.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의 드론 산업은 배송, 광산, 중공업 분야에서 엄청난 수요를 보였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드론 산업과는 달리 제도적 취약성은 심각했다.이러한 이유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아프리카국이 바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다. 남아공은 2015년 드론 규정을 제정 및 공포한 아프리카 최초의 국가다.남아공의 드론 규정은 기존 유인기 규정을 관리하는 민간항공청(SACAA)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종사 면허증, 임무별 고도 제한, 비가시권 비행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ADF 관계자는 "드론 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선진국조차 드론 규정을 우선 고려한다"면서 "아프리카 드론 산업도 법 제도 안에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참고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드론업체는 미국의 집라인(Zipline)이다. 집라인은 가나와 르완다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80만개의 의료용품을 100만마일에 걸쳐 배송했다. ▲아프리카 드론 포럼(ADF) 소개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남동부 크로스리버주에 따르면 미국 드론제조업체 집라인(Zipline)과 협업해 의약품 배송 가능지역을 1000곳 이상 구축할 계획이다.2021년 2월 나이지리아 중부 카두나주는 집라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드론으로 의약품 배송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크로스리버주가 두 번째 계약자로 나선 것이다.드론으로 배송될 의약품에는 코로나 백신, 구급 의약품, 혈액, 소형 위생도구 등이 포함된다. 배송 도착지는 크로스리버주 내 의료 관련 시설 1000여곳이다.추가로 드론 유통센터 2곳을 설치해 원활하게 물류를 관리할 계획이다. 상주 직원을 교대근무 형태로 적용해 24시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집라인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의료용품 배송 드론의 선두업체로 인정받고 있다. 2016년 르완다 전역에 첫 의료용 드론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다.집라인 관계자는 “도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다수 아프리카 국가의 특성상 손쉽게 대체할 수 있는 운송수단은 드론뿐이다”라고 강조했다.▲집라인 드론의 시험 비행 모습(출처 :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