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ㅇ형 지속가능발전도시 목표 수립◇ 연수내용○ 전환도시 운동은 2006년 토트네스에서 피크오일과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공동체 운동으로 석유가 사라지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미래가 현재보다 오히려 더 좋다는 인식에서 시작○ 전환도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생태친화적인 삶으로 바꾸는 ‘전환마을운동’을 통해 21세기의 변화를 주도하는 도시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지역상품을 애용하는 등 작은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더 지역화되고 회복력있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것을 촉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특징◇ 정책제언○ ㅇㅇ형 지속가능발전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대해 시민평가단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도시의 모델 창출•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가 향후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등○ 지속가능위원회 운영을 통한 경제·사회·환경 등 도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시민협치 커뮤니티 활용과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공모‧발굴◇ 기대효과○ 정책과 사업의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을 강화하여 미래세대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성 제고□ 공동체 단위의 시민참여를 위한 주민주도형 연구 추진◇ 연수내용○ 전환마을 운동은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소수가 실천하면 큰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단위의 시민참여가 핵심○ 시민과 그 커뮤니티는 전환을 시작하는 주체로서 재생에너지, 지역 음식 활성화 등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집단적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요소○ 전환마을 운동도 인접지역과 토트네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모여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후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매뉴얼을 책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시작◇ 정책제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학습모임 운영• 개인주택, 평생교육원, 도서관 등 학습 및 토론·연구가 가능한 도내 공간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자치회 사업 연계• 취약계층 집수리 봉사, 장애인 보장구 제작모임, 찾아가는 북카페모임 등 활성화○ 도에서는 주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연구과제 공모전을 개최하고 주민이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사회(지역)문제 해결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의 주민연구단에 의한 정책연구 활성화• 연간 20개 과제 지원, 지역별 과제를 우선으로 하되 분야별 과제도 지원•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발전 가능성, 공익성 등 중심으로 평가○ 주민이 연구를 주도하고 공무원과 전문가가 자문하는 주민주도형 정책연구• 주민주도형 연구과제 참여희망 주민 모집 및 적정성 심사• 심사를 통해 건당 500만 원~1000만 원 연구비 지원• 연구계약을 위한 주민 모임 활성화 도모◇ 기대효과○ 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도시공동체에 대한 관심 증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실제 이해관계자의 연구 참여로 시행착오 예방 및 진정한 의미의 협치 구현□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도시농업 보급◇ 연수내용○ 전환마을의 키워드는 크게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회복탄력성, 전환의 주체로서 커뮤니티, 궁극적으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지역화로 구성○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강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대기업이나 단일산업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다양성을 강화함으로써 각 주체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더욱 연결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환마을 운동의 핵심○ 더 지역화되고 회복력있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생산물이 마켓과 레스토랑에서 사용되는 푸드 링크 프로젝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 계획 △학교에서 농사를 짓는 스쿨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특징○ 특히 지역의 공동 공간에 소량의 채소나 과일 등을 재배하는 ’대단한 식품‘ 프로젝트는 지역 유휴공간 활용과 지역유대감 강화에 이바지◇ 정책제언○ 국정 100대 과제에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 포함에 따라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경기 31개 시군의 기본현황 조사·분석○ 도시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꼬마농부, 학교텃밭 활성화○ 행정-마을-교사-학생 연계 도시농업 사업발굴 및 확산○ 도심‧학교 수경재배 스마트팜 보급• 수경재배 기술을 이용한 채소밭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쉽고 저렴하게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여 주민 건강권 확보• 학교 맞춤형 수경재배 스마트팜 개발• 테라스, 복도, 교실 활용 수경재배 시설 설치• 학교 내 수경재배 동아리팀 조직, 재배교육• 학생들이 직접 키우고, 학교 급식 식재료로 활용함으로써 식생활 개선과 연계◇ 기대효과○ 시민을 위한 안전먹거리 공급 경로 및 식생활교육 확대로 시민의 먹거리 건강권 확보 및 건강한 청소년 육성 추진□ 전환마을운동을 접목한 공유경제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연수내용○ 토트네스는 전환마을운동에 있어 생태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생태친화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가 목표○ 지자체는 지역경제 청사진을 제시하여 통제·관리하기보다는 지역경제를 맵핑하여 공동체의 행복과 웰빙을 극대화하고 요구를 충족하는 풍족한 기회 창출, 자원 공정 분배, 자연적 한계 테두리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추구○ 롭 홉킨스는 전환도시 운동을 벌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규모로 인구 5,000명 정도의 소도시를 생각했지만 더 큰 도시들도 전환도시 운동에 참여하고 성과를 보이고 있어, 대도시에서도 전환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 중○ 거리, 마을, 중소도시, 대도시 등 다양한 도시 공간 규모에서 전환운동이 가능하며 전환거리, 전환마을, 전환도시를 만드는 계획 수립 중요◇ 정책제언○ 자원순환공동체 추진체계 구축• 자원순환을 위한 주민조직과 행정의 협업 시스템 강화• 분기별 1회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는 인식전환교육 실시○ 공유경제 지식산업센터 설립• 공유경제와 공유문화를 경기에 구현하는 거점 역할• 경기 31개 시군별 특화 공유경제사업 발굴, 기술개발·창업·판매·교환 센터 육성○ 공유경제 전문인력 양성• 공유경제 전문가 영입, 공유기업 육성, 사업 컨설팅•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기대효과○ 주민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순환도시 조성 및 주민이 직접 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기여○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를 공유도시로 만들어 도시 정체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스템 구축□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 연수내용○ 전환마을의 기초는 마을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내어 더 나은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전환마을 운영의 핵심에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허브들이 여러 운동을 지원○ 토트네스의 전환마을 추진조직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경우와 직원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고 각각의 그룹은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자치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로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 추진조직을 통해 기후변화, 경제적 위기와 같은 생태계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주민역량강화가 이루어지며 경쟁, 개인주의, 분리를 중심에 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관심, 연민, 연결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로 복원◇ 정책제언○ 마을공동체 지원 주요내용• 주민제안 공모 : 마을공동체 새싹·활동·공간조성 지원• 마을학교 운영 : 마을리더·마을계획가 양성, 찾아가는 마을학교, 공모사업 컨설팅•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마을계획수립, 마을제안사업 평가, 주민제안, 마을학교 운영○ 마을공유공간 확보• 도시개발로 공동주택을 정비할 때 공유공간 확보• 원도심 마을단위 빈집이나 상가 공실 확보 및 리모델링 추진• 학교, 기업 등의 체육시설 개방화 권유○ 공유공간의 다목적 활용• 지역특성과 공간여건에 맞춘 특색 있는 제안 유도• 게스트하우스, 북카페, 공동부엌, 무더위 쉼터, 어린이공부방, 마을밥상, 공구대여소 등• 단일기능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목적 공간 활용 계획 중심◇ 기대효과○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 지역 내 창업지원 및 청년창업 활성화◇ 연수내용○ 토트네스는 지역 창업가 포럼을 진행하여 창업교육과 소규모 창업가들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하는 자리 마련○ 투자자들은 지역공동체이자 지역주민으로 주민이 투자금을 지원하거나,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어주거나 재능 기부를 하거나 인맥을 소개해주는 등 여러 방식으로 창업가들을 긴밀하게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트리니티 칼리지는 트리니티 칼리지 출신의 최고 스핀아웃 기업에게 1년간 무료 임대 지원과 트리니티 출신의 다른 선배 기업에게 무료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지역 내 창업지원에 적극 지원◇ 정책제언○ 지역공존형 창업혁신허브마을 조성• 기업투자 도시재생+창업혁신 모델, 연대·학습·스토리텔링을 가치로 선포• 사회인프라 운영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창업 기업이 만든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업기업의 외부 펀딩 지원 연계•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청년창업 카페거리 조성• 골목상권 진단 및 골목상권 설계방향 설정, 창업공간 마련 위한 빈터·빈집 발굴 매입• 창업자, 투자자, 회계사, 법률가와 창업 생태계 운영• 창업카페, 청년공방, 메이커 스페이스, 주민공작실 등 배치◇ 기대효과○ 지역 창업 활성화 공간 및 청년창업 활성화로 지역 내 창업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의 다양성과 경제위기 충격 완화에 기여○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지역화폐 확대를 위한 시간화폐 통합◇ 연수내용○ 브리스톨은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며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고 회복성이 뛰어난 지역경제를 고민, 2012년부터 지역화폐인 브리스톨파운드 발행하기 시작○ 브리스톨파운드는 영국에서 가장 활용범위가 큰 지역화폐로 2012년부터 8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매주 300건 이상 브리스톨파운드로 결제○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여 브리스톨의 자본이 브리스톨 내에 남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들은 지류‧모바일‧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브리스톨 파운드를 사용○ 브리스톨파운드의 비즈니스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브리스톨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고 개인회원들은 비즈니스 회원들의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브리스톨파운드를 사용하고 비즈니스 멤버들은 그 돈을 다른 비즈니스 멤버들과의 네트워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등 처음부터 대기업 배제○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브리스톨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대기업들을 브리스톨파운드의 회원으로 유치해서 브리스톨파운드로 임금을 지불하게 하면 브리스톨파운드 사용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보다 확대・완화된 마케팅 시도 중◇ 정책제언○ 자원봉사 시간화폐와 지역화폐 통합• 재능기부, 자원봉사, 공익활동 시간을 지역화폐로 환산• 재능공유은행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자발적 재능기부 유도• 스마트폰 앱을 바탕으로 적립 후 인출하는 시스템 개발○ 일반적인 지역화폐의 기능 이외에 자원봉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촉진○ 지역화폐의 경기도 전역 확대를 위한 디지털 화폐 발행 증대◇ 기대효과○ 시간봉사의 지역화폐 범위 포함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강화○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의 실적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블록체인 기반 전문가 양성 및 주민참여 확대・강화◇ 연수내용○ 현재 브리스톨 파운드의 거래액의 10% 정도만 종이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90%는 디지털로 거래되고 있으며 리브랜딩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을 좀 더 발전시켜서 사업자들과 관광객들이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브리스톨파운드는 디지털 플랫폼 개발 시 규제 하에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계획 중이며 플랫폼을 통해 브리스톨 내 거래 활성화 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해외거래까지 확대할 예정○ 블록체인은 우선 단순히 금융 거래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토큰(상품권, 교환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정책제언○ 블록체인 지역화폐 도입• 은행을 거치치 않고 화폐 사용이 가능해 수수료가 줄고 이용이 편리• 거래에 드는 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더 큰 규모의 지역경제 달성 가능• 컴퓨터 연산 알고리즘으로 완벽하게 보안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사용○ 블록체인 인력과 더불어 암호화폐 분석 검증할 전문가 양성• 한국핀테크연합회-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 연계,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교육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육성○ 뛰어난 보안성을 가진 블록체인 주민투표시스템 도입• 개인정보보호, 투표의 무결성, 검증, 개표의 투명성 등의 문제 해결 가능•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역의 주요현안 결정 가능•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정책제안, 주민감사청구 등 활용• 부서공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조직 참여 심사◇ 기대효과○ 토큰을 활용하여 지역 화폐 사용, 지역 상점 이용률을 높이고 탄소 줄이기, 노인 복지 등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활동 장려○ 블록체인 활용 온라인 주민투표제 시행으로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 지역화폐 연계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지원◇ 연수내용○ 브리스톨파운드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소상공인에게 판매하고 브리스톨파운드의 매출도 함께 증가시키고 있음.○ 비즈니스 지원 분야에서 지역화폐 가입 확대를 위해 스폰서십 패키지를 구성, 회계사, 변호사, ISO 9001 품질보장 관련 전문가들을 브리스톨파운드 가입 소상공인에게 연결하여 컨설팅 제공○ 네트워킹 이벤트에서 소기업을 초청하고 소기업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게 하여 그들이 회계사와 변호사들을 필요로 하면 패키지를 구입하도록 유도◇ 정책제언○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확대 위한 소상공인 패키지 상품 개발• 지역화폐 및 상품구성 전문가를 지역별 소상공인 협회에 연결• 지역화폐로만 구입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제품 연계 패키지 개발•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한 지역화폐 전용 소상공인 연계상품 판매○ 지역소상공인과 공공구매시 지역화폐 사용• 경기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화폐 계약참여 확대 규정 마련• 경기 시군 관내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계약금의 10%를 지역화폐로 지급• 공무원 복지포인트, 정책포상금의 일정이율의 지역화폐 지급• 공공부문 지역화폐 지급 확대를 통한 전체 지역화폐 규모 증대○ 전통시장 이용 지역화폐 지급•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등급 책정 및 마일리지 적립• 전통시장과 공동주택 연결 자전거도로 개설 및 마일리지제 운영• 적립된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전통시장에서 사용• 전통시장 이용율이 높은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구매, 용역, 공사 발주에 지역기업〮소상공인 제품 포함 설계◇ 기대효과○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공구매 활성화 및 지역화폐 지급 확대로 경제 활성화□ 첨단기술 및 4차산업혁명 활용 제조업 혁신 지원◇ 연수내용○ 캠브리지는 △IoT △바이오메디칼 △환경공학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위주로 재편되어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으로 영국 내 첨단기술 일자리 70% 집중○ 사이언스파크에서는 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으로서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한 R&D 고급인력의 창출로 안정적 경제성장◇ 정책제언○ 제조업 혁신과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기업-대학-연구소 연계 강화• 정부 상생협력사업 참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인력양성, R&D, 해외 공동 마케팅, 구매조건부 기술협력 등의 사업참여• 지역기업의 대·중소기업 기술교류회 참가 지원• 대학·연구소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자문• IoT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쇠퇴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품질관리, 물류 등 지원• 창업기업과 혁신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R&D 연결•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대기업-창업기업-연구자 협업 확대○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주민펀드 운영•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을 기반으로 창업기업 육성 펀드 운영• 대기업이나 투자자 이외에 지역기업의 지역연구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창업펀드사를 운영하는 방안 검토•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경기도내 청년들의 혁신적인 스스타업 도전 분위기 조성• 경기도 또는 31개 시군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및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기대효과○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산업혁명 지원으로 경기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달성○ 도내 중소기업의 첨단기술 및 IT인프라 확충을 통한 역량강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 광역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연수내용○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는 자율적으로 형성된 클러스터로 중앙정부의 개입에 의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연구소와 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면서 특정한 마스터플랜 없이 시간과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것이 특징○ 많은 기업들은 캠브리지대학 또는 대학의 연구진들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유입되고 산학연이 협력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에코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R&D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더 많이 소유하도록 하여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 확대• 특허권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 도청 각부서의 협업시스템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과 산업의 정보를 상호 제공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을 통한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도청에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기대효과○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이 포함된 계획 수립□ 지역공동체 돌봄체계 강화◇ 연수내용○ 영국은 무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와 돌봄이 분리되어 이용하는 시민 또한 복잡한 의료전달 체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지방저부에서는 다양한 해결책 모색○ 서더크는 4개 유관기관이 모여 환자 위주였던 의료·돌봄에서 지역의료네트워크, 인터미디엇케어를 구축, 예방을 핵심으로 조기에 개입해 간병 시스템을 제공, 유입되는 환자를 최소화○ 지역의료네트워크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바꾸는 시도○ 인터미디엇케어는 환자가 혼자서 진료 따로, 돌봄 따로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입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과 더 작은 단위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계획 중◇ 정책제언○ ㅇㅇ 치매안심마을 운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중심으로 마을내 치매환자 지역돌봄 추진• 경증 이외에 초기 중증환자 대상 치매환자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치매노인 위험지구 방문 예방• 노인치매기술 개발 청년 스타트업 유입 촉진○ 청년-노인 세대통합 창업지원센터 설립• 행복안심마을을 노인과 청년의 협업에 의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테스트베드로 육성• 노인과 청년의 세대 융합에 기초한 노인복지 서비스 상품 개발• 노인기관지 보호 위생 마스크, 치매치료용 게임, 건강약품 배달 드론 등의 제품 개발○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 확충• 치매노인을 전담으로 한 장기요양시설 확충•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보호센터 운영(초기 설치비 지원)•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양성·지원• 기존 요양시설 내 ‘유닛’형태로 치매전담 시설 운영 지원○ 인공지능 노인돌봄서비스 도입・보급• 음성으로 위급상황 알리고 성대화로 소외감을 극복하는 AI 노인돌봄서비스 기기 보급• 무단외출, 약 복용, 식사여부, 보안, 안전재난, 보건, 건강, 재산관리, 긴급문제 알림• ICT매니저를 통한 독거노인 관리 체계 구축• ICT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공동체 기반 정신건강돌봄 확대• 정신질환자 ‘중간집(Halfway-house)’ 설치 및 퇴원 후 공동생활로 사회복귀 준비•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통한 사례관리와 적응기간 후 가정복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 사회복귀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설치•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강화: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활성화 및 지자체, 정신병원, 복지관, 동 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자원 연계강화를 통한 사례관리◇ 기대효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치매 및 노환으로 고생하는 중증 질환자를 위해 치매안심마을에 창업 희망기업 지원 시설 설치 및 노인복지 제품과 서비스 연계 개발 청년 스타트업 육성과 병행 추진○ 독거노인들에게 인공지능 스피커 등 돌봄서비스 물품을 지원하고, 활용도를 빅데이터화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연수내용◇ 잉글랜드에서 40번째로 가난한 서더크주○ 서더크 지역은 영국 잉글랜드 그레이터 런던에 있는 자치구 중 하나로 32개구가 있는 그레이터 런던에서도 가장 오래된 지역이다.인구 수는 31만 명이며 2030년까지 30%의 인구 성장률이 전망된다. 런던을 흐르는 템즈강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치구 안에는 두 개의 대학병원을 가지고 있다.○ 평균 연령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젊은 편인데, 런던에서의 젊은 인구의 유입이 많기 때문이다. 인종적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런던에서 흑인의 인종이 가장 높은 구 중 하나이다. 잉글랜드 326개의 주 중 서더크주는 40번째로 가난한 구이다.◇ 주치의 제도와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시작된 인터미디엇 케어○ 영국은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며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의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다 보니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늘어나는 수요가 부담이 되었다. 향후 10년간 25~3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의료와 돌봄이 분리되어 이용하는 시민들 또한 복잡한 의료전달 체계에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런던 서더크 지역에서는 새로운 의료·돌봄 서비스 프로젝트에 나섰다.○ 이 프로젝트는 2018년 4월부터 시작, 국립의료원, 지자체 등 4개 기관이 협력하여 의료와 돌봄 연계·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미디엇 케어 서더크(Intermediate Care Southwark, 이하 ICS)’를 구성하고 지역민들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직문화 변화까지 요구된 서로 다른 기관들의 협력 시스템○ 우선 보건부의 주도하에 병원, 의회 등 다양한 서비스 통합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ICS팀 구성에 참여한 기관은 △서더크성인사회복지회(Southwark Council Adult Social Care) △가이스&세인트 토마스 영국국가보건서비스 파운데이션 트러스트(Guys and St. Thomas’ NHS Foundation Trust) △서더크 국가보건서비스 CCG(NHS Southwark CCG) △서더크 의회 자문위원회(Southwark Council Commissioners) 등 모두 4곳이다.• 의료기술 보유기관: 서더크성인사회복지회, 국립대학병원• 자금지원 담당기관: NHS Southwark CCG와 지자체○ 2015년 5월, 4개 기관이 ICS팀을 구성하기 위해 학습과 논의를 이어가며 문제점, 과제 등을 검토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변화뿐 아니라 각자 조직이 가진 문화의 변화까지 요구되었기에 이 논의를 이어가는데 3년이 걸렸다.○ 당시 3가지의 공동 목표를 제시하였다. △진료를 받는 환자 개인의 경과 개선 △의료인들의 근무환경 개선 △비용 대비 가치의 증대이다.간호사, GP(General Practitioner: 병원이 아닌 지역 담당 의료 기관에서 일반적인 진료를 하는 의사, 지역 보건의), 임종 직전 환자 등을 대하는 모든 서비스를 어떻게 더 폭넓게 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 ICS팀이 ‘통합’과 ‘예방’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수다. 현재 ICS팀에서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공무원,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일한다.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전문기관들이 협력에 나선 이유기도 하다.◇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의료네트워크 관리○ ICS팀에서는 환자가 혼자서 진료 따로, 돌봄 따로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수술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집으로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해 매일 건강관리에서부터 이동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돕고 혼자 생활이 가능하도록 재활을 돕는다.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한다. ICS팀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ICS는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지원팀으로, 중증환자 또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6주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예를 들어 ICS팀으로 돌봄 요청이 오면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지역에 사는 노인의 집을 방문해 재활치료와 생활을 돕는다.매일 건강관리에서부터 이동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돕고 혼자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ICS팀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ICS팀이 서비스를 제공한 노인의 60%가 서비스 종료 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자 오브라이언 총괄책임자는 “그동안 제공해온 의료·돌봄이 아픈 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예방이 핵심”이라며 “조기에 개입해 간병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환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의료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바꾸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암 같은 중증질환은 특수팀인 ‘NHS 소속 스페셜케어팀(@Home·Pal@Home)’을 연계하며 6주 간의 통합돌봄지원서비스가 끝난 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NHS와 계약을 맺은 민간돌봄기업으로 구성된 ‘사회복귀지원팀(Rehab suppport worker)’에서 추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더크 내에서 ICS팀의 긴급 대응 서비스를 받는 노인층의 나이는 평균 75~85세다. 혼자 거주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많다.○ 문제는 향후 10년 간 이런 노인층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ICS 프로젝트는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목표를 가지고 있고 단기 치료를 통해 환자의 입원을 방지하고 가정에서 쉴 수 있도록 하여 환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의료돌봄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과제○ 잉글랜드 대부분의 지역구에서는 △응급처치 △재활치료 △가정치료 △요양원 이렇게 4가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은 전부 무료이다.○ 암이나 중증 병에 대해서는 다학제팀(Multidisciplinary Teams, MDT)을 구성하여 환자를 돌본다. MDT는 각자 다른 분야의 의료 전문가들이 한 환자를 돌보는 방식이다. 최종목표는 환자가 서비스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미디엇케어 서비스는 두 가지의 진료 방향이 있다. 첫 번째 방향은 응급처치이다 이 서비스는 75-85세 연령대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방향은 재활치료이다. 이 서비스는 65-80세 연령대의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영국 백인의 서비스 이용률은 높지만 그 외 인종의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환자들은 복합적인 질환(정신질환, 심장질환, 소화기관질환 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저소득층에서 더 많은 환자가 나타나고 있다. 환자들이 대부분 독거노인이고, 그분들의 친구들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커뮤니티와 친구들로부터 단절되고 있다.○ 인터미디엇케어의 도전과제는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전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이 서비스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치료와 재활치료로 나누어 응답○ 인터미디엇케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중 50%는 병원을 통해 소개를 받아 서비스를 받으러 온다. 나머지 50%는 직접 온다. 대다수는 개인 주치의의 소개를 통해 이 서비스를 찾게 된다.○ 모든 진료 소개는 한 곳에 모여서 그 후에 어떤 부서로 배분을 할지 정해지게 된다. 모두 접수가 된 이후에는 2가지 갈래로 나눠지게 된다.○ 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환자가 입원하는 상황에는 2시간 이내에 환자의 가정으로 방문한다. 방문 가능한 시간은 08:00~21:30이고 새로운 접수 건은 12:00~20:00에 접수된다.오후 시간대에 접수를 받는 이유는 대부분의 퇴원 환자들이 저녁 시간에 퇴원하기 때문이다. MDT와 관련해서는 시공무원이나 치료사 등이 있다. 또한 간호사, 약사, 의료 자문 위원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계획적 재활치료의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응답하고 있다. 간호서비스, 외래 진료 등의 활동을 한다.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 운동을 도와주는 등의 도움을 준다.○ 환자가 응급치료 단계에서 증상이 완화되면 재활치료로 이전하게 되는데, 상태가 다시 악화되면 응급치료 단계로 돌아가게 된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완료 이후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완전히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장기입원의 경우가 있는데, 장기입원부터 비용이 발생한다. 이때부터 자원봉사자들을 찾는다.◇ 인터미디엇케어를 위한 다양한 자금 펀딩○ 개인에게는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데, 지자체로부터 직접적인 펀딩을 받고 있다. 통합서비스는 2018년 4월에 출범하였는데 그 전에는 총 6개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지금은 2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각각의 단계에서 여러 단체들의 펀딩을 받고 있다.○ 보건부에서 CCG(Clinical Commissiong Group) 지자체에 자금을 조달한다. 인터미디엇케어가 CCG, 지자체로부터 그 자금을 받아서 의료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한다. 통합 후에도 5개의 각기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 예산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응급처치의 경우 CCG에서 연간 25억 정도의 예산을 받고, 재활치료의 경우 지자체에서 연간 약 20억 정도의 예산을 받는다. 퇴원 서비스의 경우 지자체에서 연간 약 15억 정도의 예산을 받는다.◇ 인터미디엇케어로 의료품질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 기대○ 의료서비스 통합은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과도 연계되어 있다. 여러 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환자를 포괄적으로 진료함으로써 환자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근로환경 여건도 개선되었는데 기존 직원들이 근로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더 많은 환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병원에 가거나 가정에서 진료를 받는 비율이 낮아지고 비용 대비 가치 효과가 증가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유이다.○ 서비스 통합 시 리스크도 있다. 통합서비스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퇴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관이 너무 커져서 관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다행히 운영관리, 서비스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고 현재는 잘 해결했는지 분석하는 단계에 있다.○ 반면 강점도 가지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약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약사의 수를 대폭 늘리기도 하였다.○ 또한 의료진들이 환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마지막으로 사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인터미디엇케어 서비스 통합 이후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과제는 아래와 같다.• 정신질환 관련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때 우리 기관과 다른 기관이 같은 진료 방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져야 한다.• 채용이 여전히 문제이다. 충분한 치료사를 고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의료 시스템과 사회 복지 시스템을 통합하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두 개의 기관에 양쪽으로 고용되어 있는데, 양쪽 기관의 직원들의 형평성을 맞추는 문제점이 있다. 급여, 휴가, 병가, 초과 근무, 성실진료의무 관련 규정 등의 부분에서 양쪽 기관이 다 다르다.◇ 입원서비스 통합과 소규모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목표○ 전년도 분기 평균 당 받은 환자 수는 657명, 올해 1분기에는 759명의 환자를 받았다. Double Handed Cases는 2명의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는 환자를 의미한다.작년에는 분기 평균 76.5명이 2명의 의료진을 요구하였고 올해 1분기에는 99명으로 늘어났다. 더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좋은 소식이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92.5%에서 93%로 향상하였다. 작년에는 55%의 환자들이 경과 개선을 보여주었고 올해는 70%의 환자들이 경과 개선을 보여주었다.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더이상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환자의 비율은 통합 이전에 74%, 작년에는 82%, 올해는 87.8%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사람 중 서비스를 받고 91일 이후에 집에 머무르고 있느냐의 수치가 작년에는 분기 당 83.75%가 올해는 81.5%로 감소하였다. 환자들의 질환이 더 복잡해진 것이고, 단기 서비스만 받고 퇴원하는 경우가 원인이라고 예상된다.○ NHS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인터미디엇케어에는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입원이 가능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outhwark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더 작은 단위 지역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안하고 있다.◇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한 환자중심의 의료통합 추구○ 다른 지역 의료 기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타 기관으로부터 통합 과정의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서비스 그 자체의 품질 향상보다 ‘환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통합 작업을 진행하면서 과정에 참여한 기관의 고위 관리직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컨설턴트를 통한 컨설팅을 받는 법도 있다.○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64세 남성의 예를 들며 통합 서비스의 장점을 볼 수 있 을 것이다. 이 남성은 집에서 자꾸 넘어지는 증상을 갖고 있었다.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지럼증, 이동 능력 저하, 시력 상실, 당뇨, 알코올 중독, 대마초사용, 우울증 등 때문에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응급실에 실려 갈 수도 있는 그런 환자였다. 그러나 그는 임대주택에 혼자 거주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집 밖을 나서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혼자 장도 보고 할 수 있다. 계속 넘어지는 증상 때문에 씻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스스로 옷을 갈아입지 못했다.인터미디엇 케어는 응급조치 단계를 사용하였고 1일 1회의 진료를 제공했다. 약사가 진통제를 처방하였고 등의 통증 때문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치를 제공했다. 앞선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후 재활치료 단계로 보냈다.○ 재활치료 단계에서는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리치료를 제공하여 걷는 것을 도와주었다. 총 4주 간 진료를 받았고 이제는 스스로 씻을 수 있다. 또한 지팡이를 사용하여 걸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이동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서비스를 소개해줄 수 있었다.□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치매환자가 치매 등급에 따라 집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거나 등급이 더 높을 경우 요양원이나 병원에 간다. 혹시 Southwark에도 요양원이 있는지."요양원과 병원입원이 이루어지는데, 최후의 수단이다. 요양원의 경우 주당 9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가정치료가 주당 100~1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그러나 요양원에 들어가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을 지양하고 최대한 가정치료를 하도록 한다."-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지."민간에서 제공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2가지의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다. 그러나 치매 환자를 시설로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의 문제가 있다.각 계층별로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 카리브계 흑인, 아프리카계 흑인, 영국 백인, 치매환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요양원을 가게 되면 환자의 비용부담이 20~30%인데 이 곳의 경우는 환자비용부담이 어떻게 되는지."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된다. 가정치료의 경우 본인 소유의 집이 있으면 본인 소유의 집은 재산평가항목에서 제외된다. 보유재산이 현금으로 2만 3천 5백 파운드일 경우에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한다.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요양원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집을 팔게 된다.예를 들어 부인과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 소유의 집을 팔아야 한다.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분이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에 따라서 본인 부담 비용이 정해진다."- 영국에 비슷한 기관이 있는지."영국 내 모든 자치구는 응급처치와 재활치료 2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응급처치를 통해 병원에 가는 것을 방지하고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기관의 조직구성(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구성)은."1명의 의사, 20명의 공무원(사회복지사), 14명의 물리치료사, 17명의 치료사, 7명의 간호사, 외주기관에 40명의 사회복지사, St.Thomas병원(국립병원)에서 파견된 18명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분로 구성된다.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1명만 있다. 의사는 환자를 병원으로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를 원하지 않는다. 20명의 공무원(사회복지사)은 환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관은 어디에 의해 운영되는지."Southwark 의회와 국립병원(St.Thomas병원)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70명의 직원이 Southwark구로부터 급여를 받고 60명의 직원이 국립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프로젝트팀으로 시작했지만 더이상은 아니다. 한국의 의료체계와 매우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통합 이전에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아까 말씀드렸던 64세 남성의 예로 말씀 드리자면 만약 통합 이전이었다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전산망과 기록 시스템으로 이 환자분을 따로 여러 번 진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여러 기관들에서 파견한 인력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것이다."